○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1187쪽에 포상금을 2018년도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더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쨌든 포상금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4등급에서 S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2018년도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부서원들한테 좋게 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191쪽에 시설물 조경 보수 설치공사가 1억 8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갈대습지 공원 내 보수공사로 인해서 갈대제거 작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그거는 갈대 보수공사를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화랑유원지 내 갈대 공사를 공원과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기계 임대 들어왔기 때문에 갈대습지 공원이랑 같이 해서 임대로 하지 말고 장비를 사는데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합해가지고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대습지 고습지 수문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위치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수문설치가 아니라 보수공사네요?

○강광주위원 수문설치로 해서 1,450만 원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보수공사 쪽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강광주위원 1194쪽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쪽으로 해서 지금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도 53개소를 했고 2019년도에는 지금 67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2018년도에는 53개소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2019년에는 67개소면 토털 12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 보니까 2018년도에는 비상벨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9년에 비상벨 설치는 예산이 없는데요, 비상벨 설치가 다 끝난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앞으로 비상벨 설치는 계속 확대 계획시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195쪽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해서 2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2개소가 어느 곳이죠?

○강광주위원 일단 자부담도 있고 지원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생각하시는 것은 유흥주점에서 분리되지 않은 곳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197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2018년도에는 1,7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강광주위원 1,700만 원씩 190대를 지원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1,600만 원씩 해서 160대로 이렇게 낮추신 것 같아요. 금액이야 1600만 원이지만 전기자동차 대수를 낮추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쪽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가 1,6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00만 원이죠? 다른 시군은 국비가 900만 원 똑 같나요?

○강광주위원 국비가 똑 같고 우리가 시비,

○강광주위원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2018년도보다 상당히 이건 대수로 따지면 한 23대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기이륜차가 지금 2018년도에 7대였는데 다 지원이 됐나요?

○강광주위원 마감됐고요?

○강광주위원 1199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에서 3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총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8개소요?

○강광주위원 8개소 중에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지난 겁니까?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또 다음에 추가질의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188쪽에 환경정책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민간단체인데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요?

○이진분위원 조례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이 단체가 조례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21 이것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예, 조례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1207쪽 녹색에너지과요.

○이진분위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민간사업인데 이것 혹시 어디서 주최하나요?

○이진분위원 녹색소비자요?

○이진분위원 혹시 참여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녹색이 아니라,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혹시 하는가 아시나요?

○이진분위원 웅변협회요?

○이진분위원 웅변협회가 아직 있나요?

○이진분위원 오순녀 회장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참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학교 몇 학교에서 출전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진분위원 여기 웅변대회에서 혹시 이거는 지원만 하고 웅변대상을 받거나 할 때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여기 밑에 보면 에너지투어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버스를 구입하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시범운행 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위탁해서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3회 추경에 보면 베란다 태양광 발전보급이 있어요. 거기 3,6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또 에너지 보급이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혹시,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진분위원 태양광 설치를 해 본 주민들이, 물론 만족을 하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이진분위원 전체 무료로 설치,

○이진분위원 그렇게 되면 선호도가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많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삭감을 하셨나,

○이진분위원 보급을 하시려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하셔서 보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해당 상임위하고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연습지쉼터 사업 관련해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갈대습지 방문객 편의제공이라고 하는데 지하 2층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김태희위원 혹시 갈대습지 방문객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죠?

○김태희위원 혹시 그 분들의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가요?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개선방안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그거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며칠 전에 관광과를 통해서 같이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거기 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5억 원 정도 해당되는 사업이 좀 있었고, 저희가 특히 갈대습지 방문객들이, 물론 환경이란 측면이 있고, 환경이란 자연의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이라는 부분이 같이 또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근데 점점 방문하신 분들의 요청들을 보면, 특히 평일보다 주말일 텐데, 또 특정 계절도 있고요.

편의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건물을, 편의시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갈대습지 내에 커피자판기라도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왜 그렇죠?

○김태희위원 자판기하고도 환경보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자판기와 수질오염이 관련되나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말에, 특히 가족과 함께 가는 단위들이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최근에 광명동굴도 가보거나, 관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 유인책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편의시설이라는 부분이 굳이 이게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편의시설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좀 버릴 필요가 있고요. 더구나 환경 부분은 갈대습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말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신다거나, 예를 든 겁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가족 분들의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과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해당 환경정책과, 물론 해당부서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고 주안점이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방문자 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크게 뭔가 좀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갈대습지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사업비 부분들을 관광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물론 부서의 입장이 있겠지만 환경정책과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 자연습지쉼터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녹색에너지과요.

○김태희위원 가상발전소 설립 관련해서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용은 묻지는 않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김태희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대행업체를 하고 있죠?

○김태희위원 14개인가요?

○김태희위원 자료에는 13개로 돼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올해죠. 18년도에는 282억 원 맞죠?

○김태희위원 19년도에는 331억 원이라고 해서 무려 50억 원이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비용이 증가됐는데, 물론 주된 요인은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이게 합리적인 부분입니까?

○김태희위원 그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7년 대비해서 몇 억이 늘어났죠?

○김태희위원 17년도에서 18년 넘어갈 때요.

○김태희위원 각목명세서에 보면 연구용역비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근데 19년도에 벌써 331억 원이나 반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은 어떤 의미가 있죠?

○김태희위원 원가산정은 몇 년도 거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이죠, 그러면?

○김태희위원 근데 지금 다음 연도 원가는 벌써 331억 책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용역은 이후에 되는 건데 맞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아니, 계속 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에 맞춰서 원가산정 된 걸 갖고 내년도 예산이 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벌써 업체에서 요청하는, 물론 인건비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벌써 50억 이상이라는 부분이, 물론 주된 원인이 인건비일 수 있겠지만 50억 이상의 증가분을 지금 반영한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원가산정 용역은 또 이후에 하고 있고 이게 순리적으로 맞냐는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업체에서 아까 14군데 하셨는데 개별업체로 들어옵니까? 일괄적으로 다 총합이 돼서 이 금액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개별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재검토를 하시는지 그런 절차와 그 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생활폐기물 평가용역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평가용역 결과를 18년도는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최근에 완료됐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각 업체별로 다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14개 업체 선정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3년 단위입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들이 거의 해 왔던 업체들로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거의 변동되지 않죠?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5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처음에 그 업체가 제안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전체로?

○김태희위원 원가 변동요인을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물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여기서 6%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 발생량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희위원 아까 말했던 인건비라든가 플라스틱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2019년도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331억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해당 14개 업체의 상승요인을 갖고 제출해 주신 거라 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제출 받으셨을 때 그 금액이 얼마였냐는 것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하고 또 다른 겁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서 용역해서 나온 금액이라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왜냐 하면 그 용역을 하더라도, 그 한 개 업체가 한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업체가 결국은 각 14개 업체의 인건비 부분, 아니면 여기 운전기사 늘어나는 거, 그 생활폐기물 다 거기서, 자료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에서 나오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업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우리 과장님,

○위원장 박태순 예산은 섰는데 용역을 이후에 한 것은 이유가 뭐냐 라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위원장 박태순 다음 연도 거?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여성 직원이 좀 더 많네요, 지난번보다.

국장님, 앞으로 과장님 승진시키실 때 여성들도 많이 좀 고려해 주시고, 이정숙 과장님밖에는 과장님이 없으시네요, 여성분이.

도시주택국보다는 그래도 여성분이 많으시기는 한데요, 의회도 겨우 이제 30% 넘었으니까 우리 국도 30% 정도는 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경애위원 U-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7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특별히 이 U-정보센터가 감액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조정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 분할상환금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경애위원 그 정도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305쪽이요.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경애위원 이 방범용 CCTV 설치는 지금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이경애위원 경찰서랑 이 CCTV 연계가 돼 있죠?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상록수역에서 본오2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정보고등학교, 그다음에 각골초등학교 해서 고속도로 가는 길가에 CCTV가 너무 없었나 봐요. 교통사고가 학생이 났는데 경찰서에 가서 그 CCTV 요청을 하니까 해미청 앞에, 그리고 또 각골초 앞 사거리에 CCTV가 없어서 학생이 교통사고가 난 거를 볼 수가 없었다 라고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록수역에서 매송IC 쪽으로 가는 그 길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정보고등학교도 있고, 각골초도 있고, 각골중학교도 있고 학교들이 많은 그런 거리인데 CCTV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CCTV 확인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경애위원 805개소?

○이경애위원 그럼 805개소 지금 예정돼 있는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지난번 단원구청에서도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안전휀스 설치하는 사업이 올라왔던데 이 CCTV, 왜냐 하면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 몇 건 정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경애위원 과장님, 민감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찰서에서 건수가 몇 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요청을 하는데 그게 왜 민감한 건수죠?

○이경애위원 그거는 당연히 평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경찰서랑 연계가 돼 있냐고 여쭤본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해 주는 거는 시에서 설치해 주면서 경찰서에서 이게 연계가 돼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모른다면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

학교 주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교육기관 주변의 CCTV 설치대수,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교통사고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시에서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CCTV 설치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행안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방범 CCTV 구축해서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분할상환금 때문에 27억이 감액이 됐지만 그 부분과 다르게 지금 학교 주변에 설치가 돼 있는 게 6개밖에 지금 되지 않다는 이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건수가 많고, 학교주변에 이런 건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은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05개소 설치예정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현재 우리가 2018년도 학교 주변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건수,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 한번 파악이 되신다면, 아까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건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좀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5억,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5,0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경애위원 어느, 어느 곳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이경애위원 현재 저희 안산시내에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 되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이런 데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화가 돼서 교체해야 될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지금 파악이 혹시 되셨는지요?

○이경애위원 표지판으로만?

○이경애위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택시와 버스승강장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안산시내에서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인지, 그다음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곳에 노후가 됐으니까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정도는 저희 과에서 파악이 돼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악이 지금 안 돼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파악하셔서 안산시내에 전체 버스정류장이 몇 개고, 그중에서 몇 개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몇 개 정도를 신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아까 장소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5억의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하실 분 하시고 그다음에 휴식 좀 하게요.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됐는데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께서 의제21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기환위원 사실 의제21이 물론 법정단체로 돼 있죠?

○이기환위원 지원근거요?

○이기환위원 저도 역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아무런 문제없이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이 단체에 보조금 지급내역서하고요, 사업 계획했던 거 그런 거하고 알기 쉽게 주세요.

○이기환위원 5년치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17년도에는 얼마인지 지금 아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똑 같이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단체가 계속 안산시에서 어떤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하는지,

○이기환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1194쪽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있잖아요. 이게 지금 67개소가 설치가 된 건가요?

○김동수위원 관리비가 올라온 건가요?

○김동수위원 이게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비상벨만 관리하는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관제료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게 관제료?

○김동수위원 그러면 세콤처럼?

○김동수위원 안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KT에서요?

○김동수위원 KT 회선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 업체로 지금 시스템이 업체로 가서 업체에서 경찰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지,

○김동수위원 연계되어 있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 관리비용이다?

○김동수위원 아까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이륜차 있잖아요. 전기이륜차가 오토바이인가요?

○김동수위원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데가 어디죠?

○김동수위원 우리 오토바이 탈 때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했어요?

○김동수위원 250만 원 지원해 준다고요?

○김동수위원 오토바이 한 대에 200만 원 정도 가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25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김동수위원 저는 공원관리요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는 아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전기자동차 얘기했는데요, 저도 불편함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차는 많이 저희가 보급해서 주고 있는데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 관공서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충전소가 지하에 있어서 일반인은 찾지도 못해요. 저도 잘 못 찾는데 일반인이 찾겠습니까.

그런 시설물은 저희가 밖에 내놓고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든지 주민들이 일보러 왔든지, 권장은 하면서, 우리가 차 업자도 아니잖아요. 자동차 팔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기존에 설치되었던 충전소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과장님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충전소도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설치할 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아예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김동수위원 제가 되물어보는데요, 베란다가 반납되고 올해 또 삭감이 됐어요. 권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효성이 없다 있다, 다 생각하는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나름인데 홍보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설치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또 권장하실 분들은 하는 거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베란다 요즘에 시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이런 업종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아니, 삭감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가상발전소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작년도도 예산을 세웠어요.

○김동수위원 작년도에 안 세웠습니까?

○김동수위원 5천만 원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는 금방 받았는데 설명 자료를 제가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읽지를 못 했는데 이건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일단 설명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삭감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하도 저희들이 용역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용역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러고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에너지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것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오후에 가서 자료를 읽어보고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요. 우리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많이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에 한 군데라도 있나요?

○김동수위원 한 군데도 없죠?

○김동수위원 이게 타 지역에 어때요? 조사를 하고 올렸을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전국에?

○김동수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불 들어오는 것 이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냥 색깔로 표시한 게 아니고?

○김동수위원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많이 사고 난다고,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도 이렇게 자료로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자료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삭감이 된 내용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페달로와 함께 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있잖아요, 1억 4천.

○김동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조금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많이 저희가 페달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권장도 하고 관리관계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을 저희가 느낍니다, 요즘 페달로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우리 안전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잖아요?

○김동수위원 1천개 했다고 그랬죠?

○김동수위원 안전모 1천개 했다고 했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파악이 안 되죠?

○김동수위원 수거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보급한 날 첫날 한번 썼었어요. 첫날 썼는데 그다음 날 한 5개 있더라고요. 시청 안에 전체 앞에 바구니에다 하나씩 넣었어요. 그러더니 하루하루 지나가서 일주일 안 되어서 한 개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쓰고 벗고 가서 또 다른 분이 이용하고 이러겠죠.

과장님, 지금 1천개를 보급해서 1천개가 돌아다닌다면 그것을 파악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김동수위원 절반은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개가 나가서 500개는 제가 봐서는 한 개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실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몇 군데 다니면서 봐도 아예 한 개소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센서 달린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정착이 안 되어서 이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거기 안전모에다 문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봄이 되어야 500개를 다시 풀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저는 인식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더 안전이 필요한데 겨울에 미끄러움도 있고 안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봄에 해야 된다, 저는 이것 특별한 대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모가 안 없어지고 잘 유지될까,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진행하실 건데 이경애 위원님 가능한 한 추가질문이니까 길게 하시지 말고 두 개 이내로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232쪽에 보니까 생태 쌈지공원 조성사업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내시사업인데.

○이경애위원 쌈지공원이라 하면 중간 중간에 동네에 있는 것들을 공원화시킨다는 그런 사업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게 내시가 적게 내려왔나요? 아니면 왜 삭감이 됐나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안산이 여러 가지 나쁜 점들도 있지만 녹지, 또 공원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랑스러운 부분들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공원과, 녹지과 두 분 과장님께서 애쓰신 것 아는데 아무튼 이렇게 동네의 작은 자투리땅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원 말고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 10개소는 지금 어디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이경애위원 10개소를 상록구에 어디, 단원구에 어디를 이렇게 쌈지공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1236쪽에 생태도시숲 조성사업,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2억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도 약간 지금 그렇고요.

이것도 두 개 한꺼번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대상지를 어디로 변경하셨어요?

○이경애위원 한양대를 너무 공공적인 의미로 생각하셨나 보네요, 분명히 사유지인데.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되는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일단 안산에 여러 학교라든가 이런 사유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공원 조성하실 때는 판단을 잘 하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경애위원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저도 마을정원 발표회 때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시민들께서?

○이경애위원 평이 좋은 반면에 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꽃이 피는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겨울 같은 때는 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충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을 일단 마을공동체 분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셔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41쪽에 정책숲 가꾸기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비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큰 나무 가꾸기, 그다음에 풀베기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정책숲 가꾸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이것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경애위원 큰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3개를 넘지 않도록 하시자고 그랬냐면 쭉 다 전체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질의가 충분히 되면 오전에, 물론 환경에너지교통국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골고루 배분해서 해 보시고 오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안 되면 오후에 더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하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저도 일단 3개로 줄여놨습니다.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1259쪽에 보시면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안산에 공원이 23곳인가요?

○강광주위원 59개소인가요?

○강광주위원 59개소에서 지금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에 상록계 것만 유지보수 하는 걸로요?

○강광주위원 그럼 격년제로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일단 2019년 예산은 상록계 위주로 먼저 예산 잡으셨단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설치공사 후에 1년에 보통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책정해 놓으신 금액이 있나요, 하신다고 봤을 때?

○강광주위원 그럼 아직 1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대략적으로 산정을 안 하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강광주위원 1303쪽에 보시면요, 현장 CCTV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2018년도 거 보니까 2,400대고, 2019년도에는 3,200대로 CCTV가 800대 정도가 느는데요, 그 금액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2018년도 전기요금은 6,000원씩 해서 2,400대로 돼 있는데, 2019년에는 5,300원으로 전기요금이 내렸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이런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계산하시다 보니까 2018년도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인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1226쪽에요,

○이진분위원 예, 쓰레기종량제 배출시간 홍보 제작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배출시간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근데 홍보비가 많이 증감이 돼가지고,

○이진분위원 네,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진분위원 대형폐기물까지?

○이진분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주민센터로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이진분위원 8단지 계단이 마무리 잘 됐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감사드리고요.

거기 안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공원 안에.

○이진분위원 그리고 8단지가 입주하면서 공원으로서 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가로등 같은 데가 많이 어둡더라고요, 거기 주민들 새벽에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를 한번 살피셔서 지금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이진분위원 그 가에 휀스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휀스 망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언제쯤 교체하실 계획인가요?

○이진분위원 내년 추경에?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8단지 앞에 보면 지금 없던, 기지국이죠? 통신기지국 같아요. 도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점용료를 내고서 아마 거기다가 기지국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8단지 앞에?

○이진분위원 교통정보가 아니고 거기가 통신기지국 같아요. 그러니까 8단지 바로 앞 사거리에,

○이진분위원 그러세요?

○이진분위원 그거 주민들이 지금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거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우리 이상관 과장님 또 칭찬도 다 하네요, 예산하고 별개였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녹지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양대학교 그 사업은 변경됐다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이거 2019년 사업설명서 자료를 언제 제작을 하셨죠?

○김태희위원 9월에요?

○김태희위원 9월에 지금 자료를 해서 이렇게 사업 자료가 4억 한양대로 돼 있는데 지금 두세 달 안에 이렇게 사업 자료가 다시 없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사례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사례인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예산심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안산시 자체 사업이 아닌 상황이라면, 쉽게 말하면 같이 협약을 하게 되면 최종 그 해당기관의 대표 되시는 분의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게, 이게 절차상 그렇게 급하게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데 예산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좀 행정상에 큰 저는 실수와 착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당 상임위에 어떻게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도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말 한마디 없으셨다는 거, 저는 이게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준비를 하고요, 이거는 과장님의 어떠한 부분도 있지만 해당 담당팀장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큰 착오나 실수 아니신가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국에서도, 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에서도 이거 챙겨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저 예산심의 하면서 거의 마지막인데 다른 실국에서 이런 사업을 또 못 봤거든요.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공원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주민친화적 상록구 지역 공원시설 정비와 관련해 17억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김태희위원 저는 사업 주요설명서 자료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만 갖고 오셨나요?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공원 9개에 대한 사업비가 17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에 대한 부분이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김태희위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전국에 9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해당지역이 있고요, 지역별로는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지역별로 한 개인가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사업추진은 너무 좋기는 한데 사업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걸 확대한다는 것조차도 되게 저희 예산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검토하신다는 부분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김태희위원 공공형 버스 도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각각 3억씩 6억 원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김태희위원 공공형 버스랑 소외지역에 지원하는 마을버스 같은 게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거랑 다른 유형인가요?

○김태희위원 공단 관련해서는 산업지원본부나 그쪽에서 일정 출퇴근 차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김태희위원 그럼 기존에 소외되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차량하고 다른 형태라는 거죠, 이 부분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형 버스도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추가로 사업용자동차 임시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전에 보도자료도 내셨듯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를 통해가지고 50면 5억 원 했는데 주차면 한 곳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 얼마 비용이 들죠?

○김태희위원 근데 그 예산이 5억이면 적은 건가요?

○김태희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주차 면 한 개 하는데 거의 1,000만 원 꼴이 형성이 되는데, 부지를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바닥면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비 산출이 이게 적절한가 라는 부분이 하나 의문이 들고요, 이 부지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5억 원이라는 부분 사업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공영차고지 조성한다고 해서 시가 따로 땅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무상 부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 너무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주차 면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시장님하고 당정협의나 정책협의를 할 때 추가로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를 통해서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검토된 데가 있나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정보센터,

○김태희위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이 나왔는데요, 불법주정차용 CCTV 부분도 같이 관할을 하시나요?

○김태희위원 설치는 U-정보센터가 하고, 운영은 구청이요?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돼서 예산을 올린 건 없나요, 19년도에는요?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그래요?

○김태희위원 그럼 안산 25개 동별로 설치돼 있는 개수 현황만 그거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이랑 이기환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1259쪽에 노적봉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시설비가 지금 4억 7,000 올라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2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노적봉공원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드나요?

○이경애위원 노적봉공원에 인공폭포 있잖아요. 그 인공폭포를 내리는 것도 전기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게 일 몇 번 정도 전기로 내리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시민들께서 어떤 때 가면 폭포를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폭포가 내리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거기 안내판 같은 거 좀 해 놓으셨나요?

○이경애위원 폭포수 옆에?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런 전기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드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수경시설, 장미원, 개나리터널 이런 것들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아무튼 노적봉공원이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금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것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관리 잘하셔서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산을 좀 많이 좋게 인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1261쪽에, 그 반면에 지금 성호공원에 대해서는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유지관리보수비가요.

○이경애위원 이거 삭감돼도 이 부분 갖고 하실 수 있겠어요? 성호공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가시는 부분들인데.

○이경애위원 성호공원도 그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질의하셨는데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에 4,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단원구도 지금 근린공원 관리에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 3억 8,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에.

상록구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공원 관리비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됐죠?

○이경애위원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아예 올리실 때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1265쪽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비에서 아예 작년보다 관리를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도비내시예요.

청소유지관리비 등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감액이 됐어요.

일동공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액이 됐거든요, 반월공원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공원 내에 있는 그런 운동시설들 있잖아요. 그 운동시설에 들어가는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도 공원과에서 지금 설치해 주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동하시다가 쉬시는 쉼터가 있는 컨테이너 집, 또는 의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부대시설로 다 세트로 지금 해 주시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여러 용도라 하면 어떤 용도죠?

○이경애위원 시민들의 불만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체육시설 안에는 쉴 수 있는 컨테이너 집이 있고 의자가 있고 어떤 곳에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 상록공원 관리비에서 지금 감액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가로공원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게이트볼장 안에 있는 그런 가림막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또 점성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은 산속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 두세 번 가 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불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기가 없어서 부르스타 갖고 커피도 끊여 드시고 라면도 끊여 드시고 하는데 갈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 철렁한 게 화재로 이어져서 산불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쉴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집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 설치할 수 기준이?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컨테이너 집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느 곳에는 해 주고 어느 곳에는 안 해 주는데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설치해 준 사례는 없어요?

○이경애위원 타 시설로 인해서?

○이경애위원 그런 예는 있지만 그런 운동기구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 준 예는 없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없는 또 기준은 있나요? 해 주면 안 된다는 기준은 있나요?

○이경애위원 다른 곳에 해 줘야 되는 그 형평성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지 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거죠?

○이경애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에 굉장히 감액을 해서 아예 잡으셨는데 시민들이 자주 쓰시는, 특히 어르신들이 쓰시는 곳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불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제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컨테이너 집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설치해 주지 않아야 되는 기준 이런 것들은 없이 형평성에 의해서 지금 다른 데를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한번 예산을 잡아보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하시는지.

○이경애위원 비공식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죠?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도 심도 있게 이것 살펴보겠지만 우리 공원과에서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 형평성에 의하는 거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형평성 때문이라면 조금씩 한 해에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시간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은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랬고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또 다른 위원님들, 이진분 위원님 없으시고, 강광주 위원님, 그러면 어쨌든 있으신 거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아마 과장님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질문을 하나 하실 텐데 그냥 시민들의 수준이 딱 그냥 저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278쪽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비가 11억이 감액이 됐어요. 저희 시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지금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10개소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다 공단에 중점적으로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공단에 치중이 되어 있고,

○이경애위원 실제로 우리 안산시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편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각 도로마다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공단 내에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애위원 11억이 감액이 됐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285쪽에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것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경애위원 120억에 2억 지금,

○이경애위원 설계비만 지금 2억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대학동이라 하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양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여기 저희 시유지예요?

○이경애위원 토지를 매입하시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한양대학교에 토지를 70억 정도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사동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사업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이것 지금 시민들 민원이 많으셨나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경애위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이신가요?

○이경애위원 만일 여기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경애위원 250여대?

○이경애위원 70억에 매입하시는 그 땅이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6,600이니까 3천 평 정도 되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총 1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시니만큼 또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공청회도 하셨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1290쪽에 택시운송사업 지원금액이 있어요. 일반택시 무사고일 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사고 운전자한테 개인택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인가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일인당?

○이경애위원 8천만 원 지원이라는 거는 대출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자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이경애위원 9명이 지금 지원하셨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신청자가 많겠네요? 어때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2층 버스도입 지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3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3억 2천 정도에 3대를?

○이경애위원 2층 버스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경애위원 이것 사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경애위원 많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2층 버스를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럼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운송업체에서 지금 부담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저희는 버스를 사는 것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버스를 폐기하거나 이랬을 때는 폐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하고 어떻게 하시기로 지금 된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2층 버스 구입이 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에서 이 사업을 중단을 하면 저희 시도 자동으로 중단을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시에서 이거를 스톱을 하게 되면 이 운송업체에서 또 시민들이나 불편함을 호소할 때는 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또 이렇게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8대가 있고 내년에 3대를 더 구입하면 총 11대가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총 11대면 충분히 광역버스 기능을 다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몇 대 정도나 예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화물자동차를.

○이경애위원 한 대당 40만 원?

○이경애위원 2018년도에?

○이경애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가 차로에서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이런 장치나요?

○이경애위원 첫 번째가 차선 이탈했을 때?

○이경애위원 간격?

○이경애위원 그러면 화물차에서 경고음이 나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옆에 있는 차들이 그 경고음을 듣고,

○이경애위원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이경애위원 저희 안산에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 화물차가 총 몇 대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6,000대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1년에 300대, 2018년 겨우 33대, 그러면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이 계속 지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20톤 초과하는?

○이경애위원 그럼 20톤 초과하는 화물차는 몇 대 정도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커버가 좀 되겠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면 커버가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내시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돈을 쓰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이게 지금?

○이경애위원 네, 지금 500여 대인데 내년에 300여 대 지금 예정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한 200대 정도 장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비용은 없는 거냐고요.

○이경애위원 그게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500대 정도 커버가 돼요?

○이경애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이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끝난다고 보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다음 또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네,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희 위원님 하실 건가요?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191페이지에 보면 갈대습지 생태관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로 7,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이게 중앙시스템 에어컨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천장형, 몇 개가 설치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김태희위원 10년이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요.

○김태희위원 1221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33분이 계신데 이게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 쪽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또 다른,

○김태희위원 이 33명은요?

○김태희위원 이분들 쉼터는 어디 있나요?

○김태희위원 이분들 쉼터에 대한 시설은 좀 쾌적한가요?

○김태희위원 건물이 따로 있는 건가요, 쉼터 건물이?

○김태희위원 보니까 쉼터의 운영비나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었는데 상록이나 단원이나 보면 되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쉼터로 하시는데 이 부분 좀 관련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2018년도에는 이게 다 소진이 됐나요?

○김태희위원 올해에 비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큰 비용은 아닌데요, 이게 보니까 농촌 특성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폐비닐 부분이 처리하기가 되게 곤란해서 해당 동에서는 따로 비용을 또 책정을 해서 처리에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좀 그런 고충이 있는 동과 협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특정 동이기는 한데 반월동 같은 경우가 농촌지역 부분도 않습니까. 동에서는 자체 이 사업을 위해서라도 일정비용 금액을 또 산정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시 쪽 예산은 상당히 적잖아요. 더구나 19년도 예산도 감액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촌 특성의 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월동뿐 아니라 농촌지역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예산을 고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1234페이지에 보면 명상숲 조성공사라고 해서 한 개 학교에 6,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물론 이게 2018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인데, 1234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김태희위원 이게 2018년도에 선정이 됐나요?

○김태희위원 학교가 두 군데인가요? 여기 사업 자료는 한 군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럼 한 학교에 6,000만 원씩 가요?

○김태희위원 너무 큰 비용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학교에 어느 정도 명상숲이나 이런 부분이 조성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돈 아닌가요? 한 학교에 이렇게 투입을 할 사업이 되나요?

○김태희위원 안산에 있는 초·중·고가 몇 개죠?

○김태희위원 한 200여 개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일단 이 사업 자료를요, 그 명상숲 조성공사랑 아까 말씀하신 사업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는 한 학교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숲 조성하는데 6,000만 원씩 한다는 게,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최대한 학교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안산시가 교육청도 아니고요. 최대한 지자체 입장에서 많은 학교에 그쪽이 요구하는 만큼은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그게 순수하게 지자체 쪽, 국비라는 개념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요? 교육부요?

○김태희위원 아니, 1234페이지에 있는 명상숲 조성공사 이거는 시비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시비입니다. 시비 사업 말씀드린 거예요, 명상숲 조성공사.

○김태희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 자료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이게 국비 매칭이라고 하면 그렇게 매칭으로 알겠지만 시에서 어느 학교에 대해서만, 물론 신청한 학교가, 지금 초지중하고 부곡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 몇 대 몇이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이 학교들은 자부담이 있나요?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6,000만 원 나가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일단 이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계정원 경기가든 관련해서요, 1238페이지입니다.

예산이 78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세계정원 경기가든이요.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정원가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은 비용은 아닌데 780만 원 올라왔는데요, 업무추진비 180만 원, 포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김태희위원 15명은 어느 분들이 견학을 가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15명 직원들이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51페이지요,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 임차 4억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로부터 임차를 하는 겁니까?

125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기는 한데요.

○김태희위원 국비가 맞습니까?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데.

○김태희위원 아니면 해당 팀장님 안 계셔요, 뒤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어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그 헬기 임차를 어디서 하냐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김태희위원 민간업체인가요?

○김태희위원 전체면 경기요, 전국이요?

○김태희위원 전국에?

○김태희위원 그게 매년 다른 건가요? 임차하는 업체.

○김태희위원 4억 원이면 입찰의 형태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사업이 매년 다른 것 아닌가요? 임차하는 것.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4억에 해당되잖아요?

○김태희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그 업체는 매년 똑같이 그 업체에다 하는 건 아닌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데 2018년도에 했던 업체가 2019년도에도 똑같이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하면서 2회 추경 때 그때 자전거 전용 보험가입비와 관련해서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보면 3억 8,000으로 돼 있어서 올해 3억 6,000보다 무려 2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인상이 됐는데 혹시 그 부분 지난번에 시민들께서 보험혜택 받으시는 수급률에 맞춰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보험에 있어서 산정 비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태희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태희위원 원래 취지는, 이 사항은 안산시뿐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수원시, 이천시, 광명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계약금에 비해서 상당하게 수혜라고 해야 되나요?

○김태희위원 수혜율이 상당히 적은 건데, 물론 안산시도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태희위원 예, 그래도 2014년 정도에는 우리가 낸 만큼보다 더 많이 또 나갔거든요.

○김태희위원 근데 이게 항상 동일한 보험사라면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은 갑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근데 연도별로 매년 업체 선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보거든요.

2017년도 보면 저희가 3억 3,600 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거는 1억 3,000 정도 돼서 4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점점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희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추가로 공단 쪽에 250대 정도,

○김태희위원 오히려 좀 동결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2억 5,000이 또 뛴다는 부분은,

○김태희위원 예결위에서 만약 비용 부분을 좀 삭감을 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보험사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지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을 어느 정도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경기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사안의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지자체들은 자전거보험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것까지 근본적인 검토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시민의 어떤 안전교육이나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혜율이 앞으로 어느 정도 매년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에 의하면 2017년도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만약 사업을 지속하시게 한다면 보험사들하고 그런 계약관계를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추가질의 있으시고, 조금 이따 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강광주위원 1303쪽에 보시면요, 방범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금액 곱하기 8%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금액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 책정되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 요율 말고 금액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현장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산정됐던 금액이 16억 3,546만 6,000이었어요. 근데 지금 31억으로 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에 CCTV 설치 및 개선금액으로 올라온 게 5억밖에 없고요, 그래서 14억 8,000 정도가 더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단 요율 떠나가지고 1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게 증액된 이유가 CCTV 설치하는데 비용 5억 올라온 게 있고, 예산에서요, 그다음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면 현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의했던 현장 CCTV 전기요금이 2,400대에서 3,200대면 800대 CCTV가 더 늘어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14억이 더 증액됐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2,800대에서 3,200대로 늘어나서 400대 늘어났지 않습니까? 400대가 늘어났는데 그게 14억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금액이?

○강광주위원 지금 400대 정도 늘어난 금액이 14억 정도로 보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2,200만 원이요?

○강광주위원 다 똑같이 공히 동일한가요?

○강광주위원 2,200만 원 곱하기 400대, 400대가 더 늘어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래봤자 금액이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요율 떠나가지고 보면 16억 3,546만 6,000원에서 곱하기 요율 8% 해가지고 금액이 11억 3,000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2019년도 보니까 31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율 똑같이 8%에 대해가지고 지금 2억 4,900인데 그럼 이 400대 분 늘어난 부분이 지금 14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밖에는 안 되는 거 같아서.

○강광주위원 예, 그래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1278쪽에 자전거교육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올해 2019년도에 6,000만 원 책정됐는데 2018년에 보니까 5,00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책정됐는데 2018년도에는 도비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1278쪽.

○강광주위원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 금액에서요.

○강광주위원 예, 자전거 운영에 보니까 2018년에는 5,000만 원 책정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2018년 자료를 보니까 5,0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그때는 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5,000만 원 돼 있던 것 같은데 올해 2019년에는 도비가 있어서 도비가 1,8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어떻게,

○이경애위원 꿈나무 방문교육장.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는 도비가 1,800 정도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위원장 박태순 뒤에 함께 오신 계장님도 잘 모르신가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이것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서,

○강광주위원 작년에 없어서 만약에 올해만 도비가 책정됐다면 어떤 연유로 도비를 했는지,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신지 한번 파악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 있고, 김태희 위원님, 그럼 두 분만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292쪽에 택시쉼터 시설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1,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택시쉼터에 대해서 저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집기비용이 올라온 건가요?

○이경애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까지도 지금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지금 이 택시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 건립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니까 추진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의견 같은 것들은 어떠셨던가요? 택시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국가나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쉼터에 모여서 도박을 하신다거나 또는 그 외 기타 다른 이유로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돌려주지 못한다면 저희가 이 세금을 쓰는 가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시민들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까 택시업계에 센터까지 건립을 해줘야 되고 도비나 시비로 인건비도 지원해줘야 되고 관리비도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몇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여론수렴이 되어서 건립하시는지는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일이니까 여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도 올라오고 내년에는 또 운영비도 올라올 겁니다.

또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비도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아마 받으시게 될 거예요.

과연 우리가 택시쉼터에 대해서 건립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1245쪽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 공원이 저희 안산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등산로 정비에 4억 3천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어요.

특별히 또 많이 삭감이 된 게 수암봉 등 상록구 등산로 유지관리, 광덕산, 그다음에 등산로 주변 수목식재 이래가지고 3억 9천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관모산,

○이경애위원 완공이 됐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감액된 거는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이게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277쪽에 제가 자전거 활성화 사업 질의 드렸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8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었나요?

○이경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네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축하할 일이네요.

그래서 인건비가 2,800이 줄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1223쪽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구입비, 그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현재 저희가 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2018년도에 3대 교체?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았고, 그거에 비해서 주니까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노면 청소차량이라면 솔로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는 그 차량 말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살수차는 물 뿌리는 차고요?

○이경애위원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경애위원 더웠는데 우리 시에서 공원에 코스모스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었는데 어떤 시민이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 있는데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코스모스 심어놓고 비가 안 와서 살수차로 물을 줘야 되겠는데 이것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아무리 시에 전화를 해도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께서 씨를 뿌려서 비가 안 오면 당연히 물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나눴거든요.

살수차 2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별로 과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차후 내년에도 날씨가 이렇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과에서 파종을 하거나, 튤립도 마찬가지고, 심어놨을 때 비가 안 오면 살수차 동원시켜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려 깊은 정책,

○이경애위원 네, 그런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려 봅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열을 식히는 그런 살수차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 한번 연계해서 정책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 1225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2억 3천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민간단체에 이전해서 사업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분담금이네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그럼 작년에 없었네요?

○이경애위원 법이 바뀌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부터는 매년 12억 3천 정도의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국가에 납부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런 부담금을 납부해서 필요하면 갖다 쓰는 그런 비용인 거죠?

○이경애위원 엄청난 금액을 지금 우리가 부담하게 생겼네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 가능자원 잔재물 처리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소각업체에다가요?

○이경애위원 이거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감액이 된 거는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시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설치비용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위원장 박태순 질문하실 게 더 많으시면 추가하고, 왜냐 하면 두 분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종료를 할 생각인데 김태희 위원님 얼마나,

○김태희위원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263페이지에 있는 제12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올해 예산이 6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사업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축제예산 중에 150%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드물었는데, 여러 사업을 봤을 때, 저는 특별하게 내년도에 다른 어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형태 외 추가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그러면 5년 정도 해서 사업비를 얼마만큼 시에서 했었는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학교에 주차장 개방하고 저희가 시에서 연계하는 그 부분이 최근에 추가로 는 학교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한 학교 늘었나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나요? 학교가 어디죠?

○김태희위원 성호중학교요?

○김태희위원 한 군데가 늘면 얼마가 느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김태희위원 주차 부분에 하나 늘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도,

○김태희위원 올해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이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도자료를 배부를 했고 또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도 그때 요청을 드렸더니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많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후에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택시쉼터 커튼 설치 등 인테리어가 한 800만 원이 되는데요, 자료 1292페이지입니다.

800만 원이 인테리어 커튼이 주된 것일 것 같은데 800만 원 중에 커튼 값이 얼마입니까?

○김태희위원 커튼도 종류가 많을 거거든요, 인테리어를 했을 때요.

물론 수면용도 있고 소음의 문제도 있고 햇빛의 문제도 있을 텐데 커튼 비용이 800만 원이면 되게 소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그 규모 크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재에 따라 비용이 커튼 같은 경우 극과 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800만 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게 분명히 커튼 설치 등 인테리어라고 해서 저는 다른 부분들 인테리어가 포함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커튼 설치의 비용들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5억 원 정도, 그 부분이 5억 원 정도면 몇 개 정도를 더 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목표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7억이요?

○김태희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김태희위원 빠졌어요?

○김태희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 있었다고요?

○김태희위원 7억이요?

○김태희위원 그럼 7억 다 소진을,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추가질의 하지 마시고 하실 것 있으면 마저 하시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 마지막 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태희위원 안산환경재단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재단 예산안 자료 그거를 봤는데 능률수당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도 있고 능률수당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성과급여도 있고, 능률수당이 뭐죠?

○김태희위원 능률수당하고 성과급하고는 무슨 차이죠?

○김태희위원 안산환경재단에서 능률수당은 1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성과상여금은 6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능률수당도 가, 나, 다, 라, 마급에서 가급이 예를 들면 월 급여의 20%인가요?

○김태희위원 해서 80만 원씩 나는 70만 원씩, 6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능률수당 관련해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400%, 그리고 또 200%, 급별로 차이가 나지만, 그나마 환경재단에서는 20%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재단의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급여체계와 그리고 사기진작, 복지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또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에 안산시 감사관실에서, 당시에는 기말수당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분기별로 주는 수당에 대한 부분이 부적정하다 해서 안산문화재단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라,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급여체계가 복합한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기본급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어떤 복지여건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당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2014년도에 지적을 받고 표현만 능률수당이라고 자체, 물론 이사회를 거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게 표현만 바꿨지 똑 같은 기말수당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급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나마 안산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라, 마급에 있는 분들이 일괄되게 20% 동일하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또 금액의 범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범법무과에서 추가로 확인과 이런 부분들 조사한다고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이게 능률수당을 하냐 마냐, 수당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의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대신에 충분하게 취지 자체가 2014년 전에 공무원의 기말수당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지적이 됐던 어느 정도 처우개선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수준은 공감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운영되는 데가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우려입니다.

그리고 능률수당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게 적절한지, 그런 부분들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재단하고 해당부서하고 예산법무과랑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저도 아직은 미정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예결위 의결 전에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재단 관련해서 지엽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산취득 부분에서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120만 원 구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항목을 봤을 때 청정기 구입은 제가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재단만 봤어요.

렌탈을 하는데 왜 여기는 구입을 하시죠?

통상 렌탈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새로운 제품이나 또 이렇게 정기적 점검도 되는데 굳이 저는 자산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 의문이 드는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김태희위원 일단 그거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자료 7페이지인데요, 이사회 참석수당이 20만 원씩 돼 있고, 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회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회의수당이 2시간 정도가 8만 원이고 추가 됐을 때 3만 원인데 이 부분 20만 원이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을 또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더 있는 건지요?

○김태희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뒤에 재단 관계자나 대표님 계시면,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가장 좀 더 상급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준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문제의식을 전해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있는 갈대습지 생태관 안내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7만 원에다 두 분으로 311회로 돼 있는데 311회면 공휴일이나 그런 데 빼고는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상근을 아예 1년 내에 하는 정도의 수준 아니신가요, 이분들은요?

○김태희위원 거의 상근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직위라고 해야 되나요? 신분이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해설사요?

○김태희위원 이분들은 4대 보험 같은 거 적용 받습니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산단에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정규직은 아니시지만 10개월 동안 일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까지 다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311회면 311일 간 거의 1년 내내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왜 2명으로 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왜 2명으로 그걸 계산을 하시죠, 그럼요?

○김태희위원 아니, 늘려가는 게 아니라 그럼 예산 각목명세서에는 4명으로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하루에 2명씩?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사자분들은 매일 출근은 아니네요, 교대이시면?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자료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상근 형태 아니고 교대로 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는데 가이드라인이면 환경재단 운영 정관 안에, 거기 안에 그런 규정이 있다 이런 뜻인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애 위원님, 길지 않도록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환경재단 대표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금액이 갈대습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갈대습지를 보존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이경애위원 아까 오전에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거기에 편의시설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으실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자판기나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될 텐데 편의시설을 설치하시기 전에 갈대습지를 지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갈대습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신 거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1189쪽에 민간위탁금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2억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2억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어디다 위탁을 지금 주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네요?

○이경애위원 서로 정해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의제21 사업에 있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아까,

○이경애위원 요구 드렸는데 그것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지금 대표 분이 여섯 분으로 되어 계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1200쪽에, 환경정책과장님,

○이경애위원 석면 안전관리요.

○이경애위원 지금 석면 안전관리 구제급여가 지금 1억 4,000 되어 있는데 이 석면피해가 많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지출내역, 그다음에 석면피해에 대한 그런 내역서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227쪽, 자원순환과장님,

○이경애위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경애위원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거 지금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니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은 매년 하셨던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다시 하신다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당장 시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근데 그거는 3년마다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이게 3년마다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에 규정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에 대해서 3년마다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요.

이거 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원가산정 과에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잠깐만 주차장에 대해서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네, 그거 마지막으로 하시죠.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요. 원곡초등학교 주차장 국비 내려온 지가 지금 한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진분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주차장 외곽으로 빼서 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거의 합의가 돼서 국비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이진분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해서 이진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시죠.

○이진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고잔동 우리 온수 파열된 거 있죠? 어떻게 잘 마무리 되었나요?

○이진분위원 수도관이었나요?

○이진분위원 없었어요?

○이진분위원 텔레비전에는 온열로 나와가지고,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이진분위원 여기 보편적으로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적자운영이 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요금이 주민들은 또 오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계속되는 이 적자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주머니가 또 여의치가 않은데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는 흑자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적자였나요?

○이진분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함께 같이 공유해서 가면 좀 메워지지 않을까 했더니 또 상수도도 적자네요.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여기 예산서 사업명세서 88쪽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시흥시로 하네요? 우리 안산에는 아직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하수도 해서 우리 안산시가 지급을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에도 있는데 왜 시흥시로 사업비를 내나 싶어서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니까 부정당업자 계약보증금 환수금이 2,200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3회 추경이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일방적으로 파기가 돼도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으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럼 다른 업체로다가 바꿔서 사업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선정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수입인가 말씀 좀 여쭤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3차 추경입니다, 수도시설과.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반납했어요, 도비 사업분이요.

지금 우리가 노후계량기 사업이 거의 없나요, 노후 계량기를 해 주는 게?

○이경애위원 계량기를 안 바꾸겠다고요?

○이경애위원 했는데 안 하겠다고?

○이경애위원 왜, 이유가 뭔가요?

○이경애위원 반납이 된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9세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체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요새 노후관이 터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노후주택에 대한 이런 관들이 혹시나 파열이 돼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까봐 염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좀 오래 됐잖아요, 30년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이 노후주택에 대한 것들은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재건축 지역이 지금 안산시에 40여 개가 되고 현재 시행된 데가 11개 정도 지역이 되거든요. 아직도 30여 곳이 이 노후된 관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경애위원 87년도.

○이경애위원 87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으로 반월동에서 2,761전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대략적으로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억 증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반월동하고 어디하고 어디요?

○이경애위원 3개 동이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토털 총 사업비 25억 중에서 19년도에 9억 6,200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 용역비가 25억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22%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특별하게 더 이거는 지금 설명서 외 특별한 부분은 설명은 더 없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47쪽 보니까 병입수 상록수 생산에서요, 170일을 잡았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170일로 잡은 이유가 왜 170일만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잡았는지요?

○강광주위원 계약기간을 8개월로 보면 되네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57쪽에 보시면 상록수 종이팩 포장기기 구입 예산이 9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전체 라인 시스템에서 이것만 바꿔줘도 라인에 전체적인 이상은 없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라인은 손 안 보고 이것 자체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안산동 배수지 시설에서 전체적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을 잡았는데 2017년에는 예산이 나갔는데 2018년, 19년에는 예산이 더 지출되지 않고 마지막 2020년도부터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산이 나가는 거요.

2017년, 18년에는 무슨 계속비사업 하는데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18년도, 19년도 예산을 안 잡아놔서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거의 46억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 94쪽에 보시면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감리비가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세 가지 감리비가 나오는데 감리비는 보통 몇 % 정도 지급하시죠?

○강광주위원 보통 큰 공사는 5% 미만이고 이 정도 금액에서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감리비를 따져봤더니 거의 8.57, 8.6%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도 하수관로정비공사 이런 것은 감리비가 거의 8.57% 정도가 산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광주위원 이거는 예산과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 진행하시죠.

○김태희위원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수도행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28페이지에 있는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당이죠?

○김태희위원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항목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4.1%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변동되었던 게 그 동안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경비 중에 경원경찰이라고 해서 공기업 종사 15명, 대민활동비 15명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죠?

○김태희위원 청원경찰이 15명이나 계신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15명이 공기업 종사에서 3만 원 매월 받으시고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 다 받고 총 8만 원씩 받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대민활동비는 뭐예요?

○김태희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하수도 쪽 같은 경우에는 대민활동에 대한 부분이 일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접촉을 하는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해외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등 사업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올해 갔다 오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올해 갔다 오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안산에 전체 9만 1천전이 있나 보죠?

○김태희위원 그 중에 원래 계획을 했던 게 2,761전 반월동 있는데 아까 3개동 말씀하셨고, 건건동은 몇 전이 있습니까? 동별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억 2천 정도 삭감이 되어서 3억만 반영이 됐고 아까 1억 원 정도 추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억 원이면 사사동 450전, 팔곡일동 251전, 건건동에 600전 정도 해서 한 1,400전 정도를 원격시스템을 한번 해 보시겠다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의미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건동은 워낙 주택집중지역이기 때문에 사사동하고 팔곡동만 하면 801전인데 여기만 시범적으로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사사동에 그런 단지들 같은 것을 뺀다면 사사동 450전에서 일부를 빼시고 팔곡동에서도 250전에서 일부 빼가지고 건건동 해가지고 3억 원의 비용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굳이 아까 단지에 있어서, 이게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게 주택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설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역할을 하느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작동 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언론 그런 자료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완이 됐다, 그런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3억 원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해당업체에서 3억 원이면, 쉽게 말하면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다, 차라리 그런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김태희위원 원격검침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김태희위원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원래는 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전체를 다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목표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검침원들의 인력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계획했던 대로 반월동 전체 2,760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하게 35분의 검침원이, 그 중에 반월동에 검침원이 몇 분입니까?

○김태희위원 한 명이 전체를 다 해요?

○김태희위원 한 분이 다 하세요, 반월동은?

○김태희위원 2명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솔직히 그 분이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두 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고민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를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공사랑?

예를 들면 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체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게 주민에게는 어떠한 실제적인 편의를 저는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격검침을 하든 사람이 직접 하든 그렇게 불편이나 어떤 개선사항을 느끼지 못해요.

물론 원격검침이 오류가 작동을 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시다가 검침을 하다가 틀렸을 때 그런 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수가 나타나지 않느냐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8억을 반월동만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물론 원격검침시스템 특성에 맞춰서 주택밀집이 아닌 검침원이나 어떻게 효율성을 따졌을 때만 이렇게 의미가 있지, 사업에 있어서는 좀,

○김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월동의 특성이, 저도 물론 이 사업을 어떤 쪽에 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첫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지금 사람이 검침을 두 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류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반월동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원격검침이란 게 첫 시작은 막상 사람들이 검침을 했는데 이런 오류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재 사람이 하는 검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의 방침이 ‘그래, 그럼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벽함을 갖췄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리 안산시가 반월동에 한번 하겠다.’ 그런 취지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검침원은 그대로 또 두고 또 시범사업은 하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아니, 반월동만 해도 8억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한 3년간 25개동에 검침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나 부과가 다시 됐거나,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원격검침이라는 사업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안산시가 8억 원 들여가지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3억 원 들여서 시범사업 그 효과를 내야 되는 건데, 시의 재정 상황에 있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더 검토가 해당부서에서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류가 작동됐느냐 라는 부분에서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해당 팀장님들 뒤에 갖고 계시나요, 오류에 대한 부분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지금 제시할 수 있으시냐고요?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런 걸 갖고 설득력 있으신 것 아닌가요? 예산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

○김태희위원 소장님, 시 입장이라면 예를 들면 당장 반월동에 2,761전 나름대로 목표를 하신다고 했을 때 두 사람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없애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시 재정을 봤을 때 같이 함께 고려가 돼서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든 아니면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부분으로.

○김태희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진행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정수과장님,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상록수 물 10년 넘게 해 오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걸 요청을 했었어요. 시민들의 여론조사 같은 거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고 하셔서 한번 권장해 드렸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예산에 보니까 그 예산도 안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경애위원 아무튼 지금 팩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국가의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만 ‘아, 이거 하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팩 사업도 예산 올라오셨잖아요? 그 사업도 시민들한테 공지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견 달라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도행정과 이 원격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추가하자면 걱정이 되는 건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 검침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서 있으시면 한번 주십시오. 이 시스템을 하면 이 검침원들을 어디에 다 따로 배치를 하겠다든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이패스 하면서 거기 하이패스에서 요금 받는 분들이 굉장히 다 없어졌어요, 직업들이.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이패스를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침원들 아주머니들이고 가정주부들일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분들이 가장일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요?

○이경애위원 퇴직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이 원격검침 사업은 인력을 줄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쟁점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는 그분들이 꼭 원격 수도검침 말고는 다른 사업을 못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태순 그런데 여기서 이건 뭐 굳이 설명을 길게 하시기보다는 원격검침이 갖는 우리의 장단점 정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질의의 핵심은 그런 데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 방향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53페이지, 정수과입니다.

병입수 생산설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올리셨는데요, 계획하신 거는 종이팩으로 하게 되면 병입수 생산설비 유지관리비에 또 1,800만 원이 필요한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종이팩도 하시고 플라스틱도 하고요.

○김태희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원격시스템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도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인원계획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산 25개 동이 9만 1,000전인데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아까 한 개 전당 29만 8,000원이 원격시스템 비용 같은데,

○김태희위원 그러면 9만 1,000전이면 얼마를 목표로 하십니까, 설치하는 것만?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설치만 270억인 거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은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로써 만약 그걸 다 설치했다면요.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반월동에 2,000여 전 했을 때 그때는 유지관리비 얼마 산출이 됐죠?

○김태희위원 사업비의 6%면 얼마 정도 되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검침원 인건비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3,000만 원 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김태희위원 결국은 두 명 인건비 거의 맞먹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거는 검침원들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이 원격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 물 사용하는 그걸로 인해서 독거노인 이런 부분까지 연결을 또 너무 크게 확대를 하시는데 저는 9만 1,000전의 그걸 갖고 어느 정도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에 대한 효과 자료나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막상 이 원격검침 예를 들면 실시했을 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람을 쓰는 인건비가 있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또 산출효과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침원 하고 있는 그 비용하고요, 또 원격시스템 설치하시고 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 재정이나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 비교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의료행위조차도 원격시스템으로 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의료니까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침을 하는 부분들, 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가적인 서비스로 여러 형태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근본적인 거는 원격검침인 거잖아요, 사람이 안 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안산에 25개 동 할 필요가 있나요?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안산 25개 동에, 그나마 반월동 한 곳을, 사사동이나 팔곡일동 같은 경우를 선정하신 것처럼 안산 25개 동에 주요 타깃을 아예 정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좁혀 가시는 게 낫지 안산 25개 동에 전체를 목표로 하는 이런 방향은 전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 비용 투입 대비해 봤을 때.

○김태희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안산 25개 동에 원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역을 먼저 1차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25개 동 중에 가장 또 원격, 사람이 예를 들면 사사동이나 그런 데 같으면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침원 분들이 더 알 수도 있고, 지역 특성을 봤을 때 어느 특정지역이 원격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걸 전체를 하시든 아니면 일부 시범지역을 하시든 그거에 따라서 검침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 조율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거 연동이 돼서.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좀 더 설득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준설원 휴대폰 요금이라고 해서 40만 원 곱하기 12월이 있는데 이게 40만 원이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40만 원 숫자가 나왔죠?

○김태희위원 40만 원이 몇 사람인 거죠, 그러면요? 통상 다른 데 예산 자료는 7만 원 곱하기 몇 명, 몇 월인데 여기는 4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김태희위원 준설원이 7명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을 쓰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김태희위원 7명이요? 그럼 40만 원에 7명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이요, 2,200만 원 그 사업은요?

○김태희위원 2020년 3월 이후에 원가산정이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