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최종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과 6월 19일 2차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네,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홍보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보비 집행내역에서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신 책자 69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의회소식지 발송내역 보면 이게 그러면 한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최진호위원 네, 좋습니다.

164호에 몇 건이 발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는 165호에서 166호 구독 신청 우편배송이 27건 감소했잖아요, 줄어들어서 배송된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69쪽에 증가분 세부내역 보면 2건이 인터넷으로 신청했고, 그런데 반송 건수는 직전 165호에 65건이 반송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이 의회소식지 배포하고 반송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166호 3,805개가 구독 신청하신 곳으로 우편 배송된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직전에, 165호 때 65건이 반송 처리 됐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반송 처리됐다는 걸 밑에,

○최진호위원 세 번이요?

○최진호위원 네, 그건 철저히 하고 계신 건가요?

○최진호위원 아, 예.

집행부 쪽은 이거 잘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송 세 번 이상하면 이제,

○최진호위원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증가분은 거의 없네요? 2건, 5건 이렇게 되게, 그래도 안산시 전체로 배부하는 걸 고려한다면 되게 좀 별로 없네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최진호위원 선거법이요? 이거 어떤 선거법에 걸려요?

○최진호위원 아, 이게 시랑 시의회랑 다른 선거법이 적용되나 봐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다르게 하죠?

그럼 저희는,

○최진호위원 이게 개수에 따라서 몇 개까지는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되고,

○최진호위원 혹시 시 쪽은 몇 개씩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최진호위원 시는 막 아파트나 이런 데도 다 그냥 갖다 놓던데요?

○최진호위원 e-book으로 그럼 변환하는 거 예산은 얼마나 드셨어요?

○최진호위원 그냥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걸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e-book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청사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시는가요?

○유재수위원 23년 10월 25일부터 23년 11월 17일까지 옥상 누수 방수 공사하셨잖아,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게 시공하고 방수액 자재하고 이렇게 따로 발주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11월 14일날 보면 안산시의회 옥상 누수 방수 공사에 따른 방수재 구입 해갖고 1,524만 원 있고, 11월 27일날 안산시의회 옥상 누수 방수 공사 해갖고 2,057만 6,000원이 있어요.

이거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같은 사업 아니야, 같은 공사?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2개를 묶었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고.

○유재수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쪼개기 아니냐, 뭐 이런,

○유재수위원 지금 공사하고 난 이후에 혹시 누수 같은 거는 어때요?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

○유재수위원 그럼 올여름 장마를 지나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의 같은 사업인데 자재하고 시공하고 따로 분리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홍보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1건이 정정보도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김유숙위원 예산 금액 자체가?

○김유숙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거 아닌데,

○김유숙위원 그런 내용이었던 건가요?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잘해 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의회 수첩 관련해서 어느, 홍보팀 맞나요?

○김유숙위원 계약 내용 보니까 12월 12일날 계약을 하셨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 수첩이 퀄리티 면에서는 많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볼펜꽂이도 있고 해서.

○김유숙위원 그런데 너무 늦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1월달도 훨씬 지나서 배포가 된 경향이 좀 있어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유숙위원 보통 11월 말, 12월 초에 배포됐던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입법지원팀에 행정9급 ‘이 원’이라고 있어요.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의원면직이거든요? 어떤 사유예요?

○현옥순위원 면접을 볼 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이동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통해서, 감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신입 채용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질문을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면접리스트를 해가지고 바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MZ세대라고 해도 이중으로, 그런 건 질문 가능하잖아요.

혹시 됐을 때, 사전에 그런 질문을 해서 바로 이렇게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45페이지요, 보조배터리 사용 경과 했다라는 기능 상실로 폐기를 했습니다. 이게 쓰지 않았는데 기능 상실이 될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아마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의회의 얼굴이잖아요? 이왕 하나를 지급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언론홍보 관련해서 66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일간지, 주간지, 중앙지, 통신사, 인터넷,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쭉 보니까 상반기가 오히려 더 신문사가 적은 데도 금액이 더 1억 4,000이 나갔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일간지나 중앙지나 통신사나 인터넷 이런 신문 그런 회사가 더 개소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더 적어요. 이렇게 우리가 통으로 예산을 보통 주잖아요, 연초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에는 없던 그런 언론홍보비가 나갔고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안 나갔던 언론홍보비가 나가고, 이게 좀 틀려요. 상반기, 하반기가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정기광고와 상반기 정기광고 안에 수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하반기 정기광고에 없는 신문사가 하반기에는 있단 말이죠. 일간지가 23개, 중앙지가 2개, 통신사가 5개, 인터넷이 4개인데 하반기에 25개, 4개, 7개, 7개 늘었잖아요?

○현옥순위원 늘었잖아요?

그런데,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통으로 예산을 들였는데 상반기에 나간 언론홍보비와 하반기에 나간 언론홍보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상반기에 오히려 개소수가 적은데도 많이 나갔고 하반기가 개소수가 많은데도 적게 나갔으면 그 상대의 언론사에서는 적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왜 다르냐는 거죠. 그런 불만이 없었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변동은 없는데 일단 개소수는 늘어났고 불만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자료로 보기에는 늘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부족하거나 민원이 없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옥순위원 없다면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통으로 받을 때 이런 언론사도 미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100원 주던 홍보비가 갑자기 중간에 늘어나서 90원으로 가는 그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 조정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의원갤러리 제가 인터넷 홈피 들어가 보니까, 사실 저도 바빠서 많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홈페이지가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보기 편하게.

그런 면에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가 8대 때는 의원갤러리 각각에 들어가면 본인이 간 그게 쭉 떴는데 지금은 통으로 떠요, 의정 사진 해가지고.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 시민들이, 그 복사란이 있던데 본인이 원하면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어떤 방법이, 복사 이렇게 가져가도 좋은지, 아니면 그걸 막아야 되는지 그 판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일본어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는데 제대로 그거를 클릭을 하는데 잘 안 되던데, 혹시 우리가 다중 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건 중국어겠죠?

○현옥순위원 전 일본어를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다중언어로 홍보하고 있다는 거에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많이 홈피에 들어오지 않는데 다른 타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인스타도 우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조회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물품·기타 구입 승낙사항 문서를 보다 보니까 승낙을 하는 날짜 마지막 날하고 위에 언제까지 납품하겠다 하고 교환하겠다. 납품하겠다 하면 날짜가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치할 수가 없죠?

일단은 89페이지를 봐주세요.

‘2023년 몇 월 며칠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다음에 2023년 11월 7일 승낙합니다.’ 하고 있죠?

그럼 이 날짜가 똑같은 날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언제까지 납품하지 않겠다는 날짜가 없는데 이걸 그대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확인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현옥순위원 뒤에는 있는데 앞쪽에 몇 개 문서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회기 중에 간식이 오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속기사님이랑 비서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위생상 각자 방으로 갖다주고,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담소 나눌 시간도 없어져서 조금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비서들한테도 이게 전달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이 줄 수는 없나 하는,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대구 의원 징계 건에 대해서 20일 정지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1회 추경 때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 좀 서류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으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현옥순 위원님 질문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분 그게 가처분하고 본안하고 두 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 지급으로는 두 건일 텐데, 첫 번째 건은 지급을 했는데 그 항목은 어디에 있나요?

○이대구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이대구위원 왜 없나요?

○이대구위원 아닙니다. 올해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을 했는데 결산서에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역이?

○이대구위원 올해 지급한 거,

○이대구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지급했는데 여기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대구위원 운영비에 보니까 다른 내용에는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거에서 보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4월 2일자에서는 빠져있길래.

그것도 자료 요청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마치셨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며, 6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