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감사관 과장님.

○이지화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에서 43페이지, 이거 향후 계획 보면 관련부서와 협력을 통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지속 추진, 하향 전보, 복지포인트 삭감, 보직 불이익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발한 3명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다 취하셨나요?

○이지화위원 네, 43페이지 중간 향후 계획서.

○위원장 김진숙 주요 추진 내용의 밑에 있어요.

○이지화위원 관련 부서 협력을,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매주 금요일 퇴근 전 음주운전 예방 안내방송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금요일만 하는 건가요, 꼭?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금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요일이라는 거는 꼭 토요일, 일요일 휴무 전 방송인 것 같아서 평일날에도 다른 요일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향후 계획에 ‘직원 대상 주기적 안내, 시민 대상 주기적 시청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게시로 접근성 강화’ 그랬는데 주기로 게시를 있는 건가요, 지금도?

○이지화위원 제보가 좀 많아졌어요?

○이지화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51페이지, 거기 실적 보시면 ‘23년 6월 5일 불친절 그리고 민원내용 보완요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치결과에.

○이지화위원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증거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 처리내역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민원 해서 이송했잖아요?

○이지화위원 맨 밑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송돼가지고, 지금?

○이지화위원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려나, 노인요양원의 인권침해 등을 해결 요구 했잖아요? 154페이지.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등을 해결 요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43번의 번호.

○이지화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료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월호 과장님.

○이지화위원 행정감사 자료 174페이지, 거기 향후 계획 맨 밑에 보면 ‘건축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이지화위원 그 상황이에요?

○이지화위원 100평 축소를 왜 하시나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 소방, 통신은 다 완료한 거예요?

○이지화위원 잘 점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입니다.

감사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페이지 117쪽을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전년도는 2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9명으로 더 1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시민감사관이.

사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원래 정원이 40명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정원에 맞추느라고 더 증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125쪽 보니까 감사 실시기관 조치 현황이 나와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개 기관을 감사하면서 건수가 235건이고 이런데 23년도에는 6개 기관으로 한 기관이 좀 늘기는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행정상 조치 건수가 443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문제가 좀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확실히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늘었다고?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수당지급에 대한 부적정이 여러 건으로 보이거든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부적정 이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환수조치가 꽤 되어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우리가 청렴교육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김유숙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미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부적정한 사례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향상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김유숙위원 제 규정에 대한 그러면 직원들에게 교육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131쪽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망자에게도 부과해서 또 폐업한 법인에도 부과해서 지금 환수조치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미숙에 의한 건가요?

○김유숙위원 단원구청, 예.

○김유숙위원 시스템이 사망자 사망신고를 하고 이후에 부과하는 쪽에 연결이 안 되나요, 시스템이?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수로 인해서 부과를 시킨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당사자가 만약에 자녀들이 이의제기를 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세요?

○김유숙위원 시민 입장에서요?

○김유숙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납부를 못하면 가산금이 붙거나 이런데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런 걸 부과했을 때 그러면 어떻든 간 시민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보다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건이 있었다던가 이렇게 따져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다 말씀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감사관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1건이 있네요?

지금 수사의뢰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외에는 더 나온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시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박은정위원 네,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요, 자치행정과 관련한 민원이에요.

시기상으로 보니까 1월 30일에 손◌◌ 등 1,001명이 백운동 주민자치회위원, 주민자치, 어쨌든 강사의 위원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 2월 1일날 또 열한 분께서 해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처리결과는 이해종결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강사직 해촉과 유지해 달라는 역민원 감사 내용인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네, 139페이지요.

과장님 이게 비단 백운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부1동도 제가 직접 받은 민원도 있었고 선부2동도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확인이 필요하시면,

○박은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는 좀 아동학대가 있어요. 이것도 별도 보고해 주셔야하는 건가요?

146페이지, 비위공직자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자녀예요, 그러면?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149페이지 보니까 청렴도 향상 추진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보니까 종합청렴도에 등급은 하향되지는 않았지만, 점수가 좀 많이 하향되었고 청렴체감도도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과장님 이게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청렴지수에 대한 부분인데 등급이 2018년부터는 순위는 미공개되긴 하지만 이게 직원들 스스로 느껴지는 청렴지수 체감지수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청렴문화 확산 해가지고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청렴교육은 전직원 의무교육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청렴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콘서트에 대한 부분.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은 들어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청렴교육 이수율이 100%가 이수율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결산 때 총무과 과장님께도 질의는 드렸지만, 콘서트나 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해서 진짜 전 직원들이 다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청렴지수나 이런 거는 체감지수는 낮게 평가를 하면서 스스로들의 그런 자정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152페이지,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거 감사관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조례 제정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이거 신고 건수가 따로 있나요, 몇 건이나?

○박은정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이게 총무과하고 직장 내 갑질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 준비하면서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제가 그래서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감사관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설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좀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위원회 설치는 조례의 내용에서 뺐는데, 어쨌든 산하기관과 일반 공무원과의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것도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 비위 제보 조사 있어요. 이게 관리공무원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 확인이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박은정위원 어떠한 형태로 이용을 했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적으로 뭐 어떤 부분으로, 경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가설물을 설치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박은정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박은정위원 어디에 있는 시설물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얘기를 하세요. 다 별도로 얘기하면 되냐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 별도로 하루 종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거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 비위 이거는 얘기를 하세요. 이름 실명만 안 대면 되잖아요.

○박은정위원 정수장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먼저 감사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최진호위원 포함해서 어떤 걸 주로, 감사 업무는 어디까지다 뭐 이런 규칙이나 범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진호위원 안산시 감사 규칙은 공공감사 기준을 따라가는 게 맞죠?

○최진호위원 보통 감사가 잘못을 찾아내고 밝혀내고 하는 업무를 하는 걸로 마치 사람들이 오해하고 마치 흔히 무슨 검찰, 경찰과 같은 역할을 조직 내에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받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고통이나 아무리 자기가 결백하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 선임하고 수천만 원의 비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수사와 감사의 차이가 뭔가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이런 비위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내기 위한 행동이고, 감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아, 당연하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맡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감사와 수사의 그 차이는 범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밝혀내는 것과 예방적 차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이미 벌어진 범죄에 있어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활동인 거고, 우리 조직 내의 공공감사 기준에 따르면 공공감사는 이런 책임성이나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이 조직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최진호위원 동의하시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우리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소시효 지난 것을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시 바깥에 우리 안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고발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이 공공감사 기준에 맞춰서 감사관이 목적에 맞게 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등 수차례 감사를 하셨잖아요?

○최진호위원 예방적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에 보면 공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회계를 검사 감독하고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감사관에서는 열심히 이런 목적과 방향에 맞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비위나 이런 감찰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목적에 맞게 예방적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요.

사실 부서 내에서 이런 어려움이나 컨설팅 같은 건 기본적으로 부서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컨설팅 이거 봤더니 이렇게 활동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 감사관이 예방적 차원을 정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정말 미약하지만 불법을, 굳이 따지면 불법이지만 이거 불법으로 안 하려고는 할 수 없고 융통성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행정적인 영역 안산시에 많지 않습니까?

동에서나 각 부서에서나 굳이 따지고 감사가 털자고 하면 이거 다 걸리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업무가 안 되는 그런 영역 많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관이 물론 감찰 이런 거 좋은데 너무 지난 비위나 이런 거를 막 밝혀내고 파고 그런 거보다, 저는 우리 감사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까 그 목적이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최진호위원 이런 행정에서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감사관이 제도적인 무슨 새로운 시스템이나, 조직 내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걸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현장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게 성과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 컨설팅 이런 내용 보면 사실 이게 향후 발생할 비위행위나 불법적인 일들의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이 감사관이 가야 하고 성과를 낼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호위원 아, 그럼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당연히 제보가 들어오겠죠. 밝혀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불법일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정말 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적인 현실을 감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의 감사관이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불법을 일으킨 건 맞고, 이런 괴리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사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공감이 안 되시나요?

○최진호위원 그럼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지금 보니까 공공소화전 관리,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 컨설팅을 서로 껄끄럽다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기사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데 보니까 ‘예방적 감사 확대로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펼친다.’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냥 당연히 우리도 예방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저기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발 위주의 감사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이렇게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도 감사는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고 리스크 예방하는 그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 예방적 감사에 대한 활동을 좀 더 힘을 써 주시고 처벌에 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이러한 우리 시 내에 있는 조직 내에 있는 행정적인 현실과 법률 중에 괴리감 이걸 없애는 그런 자구책이나 건의를 좀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김재국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안산 추모시설 4·16생명공원 건립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국제 공모 추진 세계적 명소로 예술성과 친근성 담보로 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74페이지.

○김재국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설계했어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궁금하네요. 어떤 설계되고 이게 뭐 진짜 세계 명소로까지 담보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 싶으네요, 꼭 그런 거를.

아무리 추모 공원이라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 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공사 현장에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배치돼야 될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우리 예산은 공사 금액에 다 포함돼 있죠?

○김재국위원 보수 다 포함돼 있죠?

○김재국위원 주로 보면 우리 신호수를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신호수 배치가 안 됐다고 민원인 전화가 많이 와요, 신호수.

신호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죠?

○김재국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공사만 하다 보면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치어서 다치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안전 장비 있잖아요, 조끼 또 안전모, 안전화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하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사현장에 담당부서에서는 가끔씩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감사관에서도 한 번씩은 공사현장을 랜덤으로 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행감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원곡로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등 2건 공사감독 소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회수가 2670만 원 정도 회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회수사항?

○김재국위원 공사감독 소홀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을 사실 안 나가 본 거예요. 안 나갔는데 결국에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중지급이죠? 본인들 공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는 공사를 하면 전중 사진은 다 필수로 받고 있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아주 치밀하게 보는 사람인데 제가 도시환경에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거 볼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집중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41페이지, ‘담합이 의심되는 고의 입찰 사례 점검’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유찰이나 입찰, 일상감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TP 관련돼서 LED전광판 구매제작 관련돼서 지적 한 번 했죠?

○김재국위원 자격을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광고등록업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두 지역을 찍어서 입찰 참가자격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관공서 납품 5건 이상, 5건이라는 게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만 원짜리 5건인지 실적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떤 업체한테 밀어주는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재공고 냈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노력 있잖아요. 음주에 적발되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방송에서도 맨날 음주에 관련해서 음주운전은 살인자다. 심지어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도 음주에 걸렸는데 구속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내가 음주를 해서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피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음주를 못하게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안산시에.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산시는 금요일날 되면 음주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더라, 얼마나 음주를 많이 하길래 음주 방송을 하더라, 이거는 우리 교육을 통해서 진짜 하셔야 돼요, 제대로, 방송도 중요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물품 검수 및 계약업무 추진 철저’ 물론 시민안전과에 제가 감사할 때 아주 세게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처리 결과가 뭐냐하면 ‘감사관의 요청으로 16억 원의 예산 마스크 계약체결 건에 대한 자료 제출 완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엉망입니다.

또 하나, ‘감사진행 중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최종 통보 후 종결 예정이다.’

그런데 왜 보고 안 합니까, 의회에?

○김재국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이게.

○김재국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김재국위원 참 진짜 이거.

과장님, 이거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 더 말씀하실 것도 없네,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조사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거 좀 챙겨보세요.

○김재국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제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감사관님 저 기사 알고 계시죠?

○박태순위원 감사하실 거죠?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해서 고발할 건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저거 말고도 소문이 많습니다.

○박태순위원 소문이 많아요.

○박태순위원 저거 말고도 소문이 많다고, 감사 잘 하세요.

○박태순위원 대부도 연수원 소문 듣고 했잖아요.

○박태순위원 저런 일이 저거 말고도 소문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

지금 보니까 각 동사무소 여기저기 보니까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또 특히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일상감사들을 강화해서 잘못을, 물론 저거 감사관이 일상감사하고 사전감사하고 차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면 ‘시정, 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료집에 유인 안 해도 될 이런 사안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 사진은 어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고,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자료집 행정감사 자료 1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부지 취득 관련 특별감사 결과’

감사관님 맞죠?

저 내용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시정질문을 제가 했을 때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수사, 감사관실이 아니죠. 시에서 다목적연수원 부지 관련해서 형법 제23조 직권남용, 314조 업무방해, 356조가 횡령 및 배임인데 횡령은 아니고 배임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던 수사의뢰한 내용을 시정질의할 때 정리해서, 저 내용 역시도 지난해 감사보고 특별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감사관님 맞죠?

○박태순위원 지금 저 내용 조사 이후 진행상황에 여기에 보고되어져 있는데 “혐의없음”으로 다 끝났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집에 있는 그대로예요.

○박태순위원 수사 결과 “혐의없음”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건으로 징계가 진행,

○박태순위원 아니, 같은 건에 불법행위들 이런 거 내용들 해서 지금 우리 최진호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우리 동료 최진호 위원께서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활용계획, 원상회복 절차 추진상황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가 또 진행된 내용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내용들은 수사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수사는 끝났는데, 이 대상에 동일 대부도 다목적연수원에 대한 여러 불법사안이 있었는데 그 불법사안들을 왜 모르고, 공유재산 취득 당시 왜 모르고, 알면서도 왜 모른 척하고, 표현이 그런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왜 저런 불법사실들을 그냥 취득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징계를 한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징계가 지금 5명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5명이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할 때는 다섯 분이었잖아요.

○박태순위원 다섯 분인데 지금 두 사람은 빠졌죠?

○박태순위원 일부 의견이 재심의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일단 징계가 무리한 거죠?

○박태순위원 빠졌으니까 무리한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다섯 사람을 했는데 재심의에서 두 사람이 인정돼서 빠졌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인용, 그러니까 무리한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왔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취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그거를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 답변도 이번에 또 시정질문 할 건데 공무원들에게 무혐의가 나왔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박태순위원 적극행정 빼고 이 건과 관련되어져서 수사에 “혐의없음” 했으면 그거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박태순위원 수사했는데 수사가 무혐의 나왔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박태순위원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수사가,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님, 감사관님 태도가,

○박태순위원 아니, 수사가 무혐의 나왔으면 그 건으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좀 예의를 지켜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예의를 지켜주세요.

○박태순위원 아니,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가 전부 다 수사는 무혐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얘기는 지금 이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별개 건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수사를 묻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박태순위원 결과로 얘기해요, 결과로.

○박태순위원 아니, 결과로 얘기해야지 결과는 시정질문에 시장의 답변도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랬어.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 나왔잖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결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감사관님.

○박태순위원 수사결과를 갖고 얘기해요. 수사결과 무혐의 나왔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수사결과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된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미안해요?

○박태순위원 자, 수사결과는 결과로 얘기해요. 수사 무혐의 됐죠?

○박태순위원 지금 남아있는 건 거기에 여러 가지 불법 농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지법 훼손된 거 가지고 얘기하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원상회복 관련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그 계약서 관련해서 지금 이 법률 자문받은 내용들도 제출했죠?

○박태순위원 다 제출한 건 아니고 163쪽에 있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지금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박태순위원 결과 나왔죠?

○박태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내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 결과는 재심 요구해서 결과가 우리 시가 재심을 요구한 내용하고 경기도에서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못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은 나온 거죠?

○박태순위원 지금 이 사안들로 보면 우리 시는 처음부터 형사고발할것이 아니라 경기도감사든 감사원감사든 앞전 시정질의 때도 284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충분히 감사가 해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무리하게 수사의뢰 했는데 그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우리 최진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기간동안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기간동안에 수사결과 나올 동안에 마음 졸여야 되고, 수사결과가 무혐의 나왔는데 지금도 전혀 미안한 생각 없이 또 다른 업무내용으로 징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원상복구 관련해서 여기 핵심적인 계약서 5조 책임이 그걸로 그냥 벗어났다예요, 아니면 물을 수 있다예요?

○박태순위원 매매계약서 5조.

○박태순위원 법률자문은?

○박태순위원 5조의 핵심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체결을 묻지 않는다가 불법행위의 아무런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행감에서 지금 김운학 감사관한테 얘기하고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서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에서 물을 수 있다였어.

그런데 5조 때문에 물을 수 없다야.

그래서 배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수사에 그래서 배임을 넣은 거 아니야.

○박태순위원 그런데 내내 자료에 감사보고서 지난 2023년도 거 자료를 봐봐요.

○박태순위원 수사기관이면 수사에 잘못이 있었으면 혐의가 있어서 구속을 하든 벌금을 내리든 뭘 하든 했어야 되는데 무혐의야.

○박태순위원 아니, 수사기관의 판단보다도 상위에서 시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사해서 결과가 무혐의 나왔으면 그 무혐의 받아들이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이거를 사과할 생각이 없고 사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박태순위원 아니, 수사의뢰,

○박태순위원 수사의뢰 했는데 수사의 결과가 무혐의야, 무죄야, 혐의가 없대.

수사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그러면 다른 걸로 다른 잣대로 안산시가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수사를 의뢰한 자체가 무리했다는 거여.

○박태순위원 지금 양심을 걸고 얘기하세요, 양심을 걸고.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 건은 처음부터 출발이 소문이야. 그렇죠?

○박태순위원 증거 있었어요, 증거?

○박태순위원 아니, 확인했는데 수사 혐의가 왜 무혐의냐고, 그러면.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님.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숙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감사받는 거 맞아요?

○박태순위원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결과에 무혐의가 나왔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그걸 지금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이런 게 어딨어.

○박태순위원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아니,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관에서 수사를 해 봤더니 혐의가 없어.

여기서 수사의뢰할 때는 뭐뭐뭐 이러이런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거 아니여.

○박태순위원 그러면 증거불충분을 김운학 감사관이 지금 얘기했는데 증거불충분인지 아닌지를 그걸 누가 판단해? 수사를 했더니 수사관이 혐의가 없다고 한 거 아니여.

○박태순위원 그러면 수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박태순위원 수사 무리하게 했으면 사과해야지, 당연히.

○박태순위원 아니,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가 무혐의가 나왔는데 왜 이거를 아무 나는 잘못 없고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김운학 감사관, 정확하니 얘기하세요.

○박태순위원 수사의 결과에, 지금 자료에 제출했잖아요. 수사결과는 “혐의없음”이라고.

○박태순위원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행감에서는 수사의뢰했다고 자료를 보고 했고 그동안 1년이 지난 이 감사의 내용은 결과가 무혐의입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정을 이미 지난 행감에서 ‘이러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수사해서 수사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음’ 이게 자료의 내용이야, 그때 2023년도.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수사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수사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불법과 관련된 것들은 업무 담당자들은 그와 관련된 대부개발과나 관련된 이 부서들이 이미 그전에 확인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확인해가지고 이 내용 줄줄이 잘해 놨어.

그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매수인한테 원상복구 요구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당시 시정질의하고 이렇게 똑같이 행정 감사할 때 그때는 수사 중이라 못한다, 또 내지는 여러 이유로 매매계약서 5조 때문에 못한다, 여러 이야기를 했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박태순위원 이미 우리 시에서 수사해서,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끝이 안 보이니까 혹시 위원님 양해하시면 다음 한 번 더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조금, 계속하시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를 해서 오후 내내 하든 차수 변경해서 하든 이 문제는 감사관의 저런 행태를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도 특별감사 이 자료가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이때는 “여러 내용들을 적시해서 수사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자료 보고가 그거야, 2023년도는.

그러면 2024년도 이 보고는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혐의없음에 대한 거를 왜 아직 인정 않느냐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님 그만하세요.

위원님 어떡할까요?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해서,

○박태순위원 아니, 점심 먹고라도 할 거예요, 계속.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오후에 연장할까요?

○박태순위원 예, 예,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감사관님.

○김재국위원 다목적연수원에 연루된 사람들의 진술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줄 수 있나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공개하세요. 해서 우리 직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김재국위원 지금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감사관님은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저도 뭐 대충 우리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는 있는데, 정확히 자기들이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를.

절차, 그걸 다 배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감사관님들은 거기 앉지마, 다. 뭐 고발하려면 다 감사들 지적받으려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

○위원장 김진숙 그건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 자료 제출,

○위원장 김진숙 그런 발언을 하세요. 감사관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요?

○김재국위원 지금 발언하는데 위원장님 왜 말 끊으세요?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을 거기 앉지 말라니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김재국위원 왜 못해요?

○위원장 김진숙 그건 도가 지나친 거죠.

○김재국위원 왜 못해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런,

○김재국위원 아니, 앞으로 그런 감사를 세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넘겨요, 감사하든 뭐 하러 감사하러 앉아 있어, 욕먹어 가며.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예,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궁금하네요, 우리도.

꼭 해서 법령을 통해서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김재국위원 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은 마쳤는데 이따 추가 발언을 오후에 할 건데, 우리 재국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뭐냐 하면 우리는 서류상으로 요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요.

지난 2023년도, 이따 점심시간에 지난해 감사 다목적연수원 건에 보면 명확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가 올라왔잖아요, 자료가.

그러면 그때는 수사 의뢰한다고 그랬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그랬어요. 결과가 나왔어, 혐의없음으로.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무슨 계속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오후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지금 다른 업무적인 것은 징계들을 하고 있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원상복구 관련된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형사적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무혐의가 나왔어.

그러면 수사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한 거는 무혐의가 나왔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해야지.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님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뭐, 뭐가 문제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륵만 팀장님, 뭘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시고 그래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감사관님.

○최진호위원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소신껏 하셨다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하는 것과 조금 넘어서서 소신 있게 하는 것에서 조금만 넘어서면 자만하고 오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감사관님 결과는 결과인 거거든요. 이 건이 처음 대두됐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 안 하고 왜 경찰로 넘겼냐?”는 말에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수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받아들이시고 존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까처럼 혐의없는 건 아니고 증거 불충분이다, 인정 못 하겠다는 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좀 괴상한 논리를 펼치시는 건 그냥 예방적 차원의, 그냥 우리 안산시의 예방적 차원의 감사 역할을 하고 그걸 넘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고 이런 역할을 좀 넘어서는 약간 자만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된 건 처음부터 행정상의 그냥 잘못에 맞는 징계를 요구했거나 조치를 했으면 아무 일 없는 걸 이례적으로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건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건데, 물론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넘겼을 거고, 소신이 정말 확실하게 소신 있게 넘길만하다라고 경찰에 넘겼다면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왔다면 감사관의 업무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이다, 무리한 조치였다, 이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경찰이 우리 쪽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징계나 이런 게 아니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인정을 못하신다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 이거 좀 길어지는데.

감사관님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감사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열심히 비위를 찾아내시고 예방하시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 맞는데, 정말 자체적으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판단하신다면 넘기는 것도 맞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무리했다, 거기에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유감이다, 무례했던 조치였다,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최진호위원 제가 아까 비공개 때 말씀드렸지만 그럼 당사자들이 시 감사할 때는 배임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경찰에 가서는 배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배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고 혐의없음을 때린 겁니까?

○최진호위원 아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경찰에 가서는 유리한 진술을 하고, 경찰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진술만으로 그냥 혐의없음을 판단한 겁니까?

전문 수사기관에서는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혐의없음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존중하셔야 된다고요, 감정 없이.

○최진호위원 그럼 존중하면 좀 무리했던 그런 행정이었다, 그런 요구였다, 이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최진호위원 어떠한 일을 하든 당연히 업무를 하지만, 업무하는데 있어서 과할 수도 있고,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앞으로도 역할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나는 오판하지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고, 난 내 역할만 했다, 이거는 자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연수원 부지가 말씀을 좀 나누시는데,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스크 16억 원어치 100만 장을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납품했다고 그러는데 사진을 줬어요, 100만 장 사진을.

본 위원이 다 비교해 보니까 그건 납품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륵만 팀장님하고 우리가 상록구청에 남아있는 마스크 확인을 했거든요? 100만 장 사진 중에 빠레뜨 뜯지도 않은 게 작은 것, 어린이용 그게 사진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수사기관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경찰에 고발할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나름대로 여기서는 조사 조사 다해가지고 사진 제출한 거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도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경찰에 무혐의로 해서 나왔다고 그러면 저도 화나고, 그럼 그걸 갖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전 사과 안 합니다. 전 절대 사과 안 해요.

왜냐, 본 위원이 봤을 때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고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상 없다고 그래요.

○김재국위원 사진을, 제가 사진을 다 비교 분석했을 때는 옛날 사진이고, 처음에 사진이 없었어요, 담당자들도.

나중에 100만 장 사진을 줬는데 다 중복사진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날짜 지난 거예요, 3월달 날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뢰해가지고 경찰에서 돌아온 걸 갖다가 무혐의라고 그러면 제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항소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했다고 사과하면 그럼 누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대충하고 말지 그냥.

그러면 이 감사관 감사 기능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 기능? 그거 뭐 할라면 하고 뭐 없으면 징계 안 내리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아까도 본인들이 또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판단은 우리가 못 내리니까 법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걸 갖다가 과장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진짜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해요.

그럼 누가 거기 앉아서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하고 말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사과 뭐 별거 아니라서 넘겼어요, 그냥.”

그러면 앞으로 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보니까 너무 진짜 황당한 얘기라는 게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 자기 잘못 알고 있으면서, 문제점 있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면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문제 있으면 검토해서 여기서 판단해서 그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징계 없으면 징계없음을 내리는데, 이건 도저히 판단을 못 하겠다, 판단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제3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제3자가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사과한다는 건 전 진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다음 17일도 우리 감사관실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가 갔을 건데, 이게 다목적연수원 매도자가 행정심판한 재결서, 이거는 확인을 좀 했고요.

○박태순위원 지금 계약서상에, 아까 문답서에도 그걸 계속 물었던데, 5조에 여전히 지금도 매도인한테 하자를 물을 수 없다인가요? 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박태순위원 5조.

○박태순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5조가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볼 때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이고, 물을 수 없다라고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고, 이 문답서 안에도 이렇게 보니까 원상복구하는데 거의 2억이 드는 게 나와 있더라고, 2억이 드는 것을 물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조사자들이 “그런 것 같네요.”라고 답을 해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박태순위원 이미 긴 시간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이미 조사도 했고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셨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럼 그 내용에 명확히 다들 잘 나와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차라리 5조와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좀 미스했다 그러면 그만일 거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한다 하면 그렇게만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지난 행감 때도, 지금 이게 속기록을 내가 받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된 우리 김운학 감사관한테 당시 질문하고 감사하고 답변하고 한 내용인데, 당시도 핵심이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이 5조에 대한 이게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수사는 수사지만 이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경과시키면, 넘기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을 잃게 돼서 못 물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경과, 수사는 수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청도 해요, 또 답변도 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뭐냐하면 경과기간이 도과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거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요.

○박태순위원 그때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알면서 그러면 그 5조가 매도인한테 물을 수가 없고, 모른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아는 날로부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계약일로부터 했는데 계약일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하고 매도인 계약 이후 하자가 있는 것을 아는 날로부터 그게 시간을 그 시점부터 보는 건데,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가 안 된 상태야, 그때.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를 지켜보고 이러면서 그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5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변함이 없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 5조가 가지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수사로 이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민사상 이 5조에 대한 건 다른데, 성질이 다른데 왜 수사를 지켜보고 그 민사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는 것을 왜 책임을 안 하냐, 그걸 물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묻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하냐를 묻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자료를 보내준 부분에 대한 이런 매매계약서 5조, 보내준 자료예요. 5조에 대한 불법행위 원상복구에 연계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어. 물었더니 이쪽 답변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이렇게 개별법으로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도 이게, 그래서 우리 최진호 위원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인력이 없습니까, 전문가가 없습니까. 자문변호사도 있고 있는데 왜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법률적 검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매수인으로부터 우리 시가 잘못 알고 산 것 또 내지는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이런 하자담보에 대한 구제하는데 우리 시가 손해를 덜 보는데 더 역할을 성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 위원이 보고 우리 최진호 위원도 질문했던 것처럼 이걸 그냥 급하게 수사를 갖다가 먼저 형사고발 한 것은 너무 급했다,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때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그에 따라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런 생각을 묻는 거고, 그때 우리 징계지침 있죠, 거기?

○박태순위원 고발지침.

○박태순위원 그때도 여쭸던 건데 감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그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절차에는 본인이 거부하고, 이 당사자들이 거부했죠? 감사할 때.

그러니까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냐, 그러니까 나 인정 안 한다, 이렇게 거부하니까 거기까지는 거부하니까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할 때는 그 내용을 감사에 대해서 고발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불인정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발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그렇게 개최를 안 했다고 했는데,

○박태순위원 아니라서?

○박태순위원 아니, 고발지침이,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논쟁을 했던 건데, 고발지침에는 이런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것은, 시장이 고발하는 것은 이게 중대한 거잖아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기의 문제인 거고.

○박태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발지침에 나와있는 인사위원회도 열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박태순위원 지금 이 민법상 하자와 관련된 이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도 매도자가 져서 진행을 할 거로 보는데, 또 최진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복구 계획이 쭉 있더라고요, 이후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상복구와 관련돼서 부인하는 경우가 또 있죠?

○박태순위원 당사자,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게 있는데 농지법은 본인이 팠으니까 인정하는데 산지훼손 같은 경우에 산림훼손 그 부분은 어떻게 한대요?

○박태순위원 자료는 많이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이 매입과정에,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난 2022년도 7월달, 20년 8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공유재산 취득사업 기금 전출 검토보고서 이런 내용 보면 지금 사건이 형사고발하면서 이렇게 커졌는데 이런 충분히 과정들로 보면 우리 시가 어떤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규정들을 뒀으면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 다 발췌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이 팀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여러 건 있었어요, 여러 건.

그런데 유독 이 건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이후에 다행히 그래도 작년에 행감 이후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점검표를 만들어서 이후에 그런 일은 안 생길 걸로 보는데, 그럼 그 기간이 경과된 것과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박태순위원 거기 하자담보책임 관련해서.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이 부분은 또 길게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물을 게 몇 가지 있지만 17일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본 감사자료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오늘 꼭 하셔야 돼요?

○박태순위원 여기서 다음을 위해서 확인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에 ‘환경재단 정치편향 직원명단 작성’ 아니, 블랙리스트를 말도 고상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산환경재단 정치편향 직원명단 작성’ 이게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소위 그 내용인 거죠?

○박태순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예정’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이 수사대상에는 구두보고, 그건 대표가 얘기했으니까요. 본인한테 구두보고했다는 직원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한 명이.

그분 관련돼서는 알고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하다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7일날 할 건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별행정사무조사에서, 언론에 나와있는 거지만 특별행정사무조사에서 재단대표에게 그 사실과 관련돼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물었더니 직원 중의 한 명이 본인한테 구두로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나한테 왜 하냐고 하면서 혼을 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실을 아느냐고요.

○박태순위원 언론을 통해 들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또 환경재단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보면 수당하고 호봉제 관련된 그거를 감사한 내용을 넣어놨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지적사항, 이것도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두 건 다 구제신청자들에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건 모르신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자료 181쪽을 보면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있어요. 추진결과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제안 건수가 좀 증가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예.

그중에 국민신문고 부상금을 지급한 7건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걸까요?

○김유숙위원 아, 그러네요.

○김유숙위원 내용.

○김유숙위원 공무원이 한 거는 2건이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제안된 내용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MOU 및 각종 협약 체결현황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78건?

○김유숙위원 78건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하고 한 것 중에 중국에 있는 시하고 두 군데, 미국에 있는 시하고 두 군데 이렇게 정도 4건이 있어요?

협약 이후에 어떤 활동이 있었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협약 내용은 가짓수가 78건이면 굉장히 건수는 많은데 지금 이게 이행 양해 각서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후에 협약만 하지 말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있어야 되지 않나.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주로 외국하고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31번하고 41번이 중국에 있는 도시 2개하고 한 거고요.

○김유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래도 의향서긴 한데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미국은? 미국도 캘리포니아주하고 테네시주 두 군데 있어요.

○김유숙위원 아, 57번하고 74번.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아니, 57번.

○김유숙위원 57번하고 74번.

○김유숙위원 그렇죠?

여기 캘리포니아주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기념물?

○김유숙위원 우정공원?

○김유숙위원 공원 조성하면서?

○김유숙위원 과장님 이런 시하고는 협약을 맺을 때, MOU를 체결할 때 어떤 순서가 있나요?

시를 추천받아서 누군가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 주나 봐요?

○김유숙위원 이렇게 협약을 MOU를 맺게 될 때는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이고,

○김유숙위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전략사업과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김유숙위원 여긴 자치행정과라서?

○김유숙위원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한 1억 4,000 이상 더 증액 요구했던데 좀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부서에서?

○김유숙위원 보조금?

○김유숙위원 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액이 됐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내용 사유는 잘 모르시네요?

○김유숙위원 아니, 궁금해서.

○김유숙위원 편의시설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비용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221번 아동권리과에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김유숙위원 네, 전년도 사용했던 예산액보다 좀 감액된 것 같은데요?

○김유숙위원 좀 낮아졌어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의정법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공통자료 보면 60페이지에 24년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정보 이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향됐더라고요? 이용료가 좀 오른 건가요?

○김유숙위원 아,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이용료가 올랐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이거는 건수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통합으로 이용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

○김유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최근에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재정자립도 감소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대개 또 이걸 응용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되고, 필요한 사업은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초지역세권 개발해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도시 발전이 안 된 증거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 재정이 위기 상황입니까?

○최진호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최근에 한 5년치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자료 받은 걸 보면 자체 수입은 2019년부터 계속 늘고 있고 지방세도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전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원인은 이런 이전수입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되게 위기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장님의 발언이나 이런 안산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호위원 최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시죠?

○최진호위원 안 하시나요?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위원 공보실에서 다 작성했나요, 의견은 같이 했나요?

○최진호위원 그때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위기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은 그런 거 검토 안 하시나 봐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서두에는 사회복지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께서는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되게 자주 말씀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는,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이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건 맞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혹시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최진호위원 아, 예, 그냥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2008년도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2008년도는 전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최진호위원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어떤 시는 올라가고 우리는 계속 내려가고.

그런데 솔직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막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 집행부의 시장께서 계속 염려를 표하고 올려야 된다고 하고, 이거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지 그런 대책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매각 그렇게 일시적인 거 말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올릴 계획이고 어떤 전략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몇 %까지 올리고 혹시 이런 준비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최진호위원 의문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장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흥시 같은 경우 보면 2017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4%였습니다. 자체 세입은 3,301억 원이었고요. 배곧신도시, 은계신도시 개발한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43%로 떨어졌는데 자체 세입은 4,4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보조금이나 이전재원이 많아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재정자립도가 어쨌든 이걸 도시의 지금의 경쟁력을 평가한 지표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국가가 이렇게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이 많고 복지사업이 이런 국가적인 게 많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자꾸 재정자립도만 갖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힘들다, 우리 시가 발전이 더디었다, 우리 시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이시잖아요?

○최진호위원 이제 시의 그런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최종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안산시의 집행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존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그렇게 간결하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지금 재정자립도를 매번 말씀하시는 안산시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아까부터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잖아요.

○최진호위원 아니, 토지 매각은 너무 일시적인 거고요. 제 말씀은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최진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흥시 사례를 들면서 무조건 인구 유치하고 뭐하고 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최진호위원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출자·출연법 외 관련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법을 따르게 되어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출자·출연법 외 관련 법령이 없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연구원에 한해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자·출연법 외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요, 과장님?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게요.

○박은정위원 지난 행정특위에서 안산시 청소년재단에 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켰죠? 그 관련해서, 인사에 관련해서 그러면 출자·출연 그 법에 있어요, 휴직자를 시켜야 한다는 거?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2022년 12월경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출자·출연 그 안에 관련 법령이 없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라고 지시 사항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공무원분들은 휴직 중에도 승진이 가능하신가요?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특위를 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연도별 출자·출연기관 평가 비교 242페이지요.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상승은 했어요. A등급 받고,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C등급을 받고, 과장님 환경재단이 94.3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점가량 상향을 했어요.

지금 환경재단 여러 가지 문제가,

○박은정위원 아니, 그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23년 건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진행 중이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S등급도 어쨌든 이렇게 승진에 관한 인사에 관련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등급을 받은 거는 22년도 것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는 걸로 보여지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럼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박은정위원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 공개가 가능한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인센티브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어되어 있어요?

○박은정위원 8명이요?

○박은정위원 부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박은정위원 4급 이상 공무원은 어느 어느 부서가 되어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국장님들 본인 소관 심사 때는 빠지시나요? 아니면 제척사유가 되시나요, 아니면 같이 평가를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그러신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우수시책 추진 및 시정발전 유공분야 27건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도 다 부서에서 주시는 건데,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과가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해가지고 포상금 12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어느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았는데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수한 시책인가요? 이거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계속, 향후에 활용방안도 모호한 상황이고 긴급과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단지 신안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폐교하면 안 된다, 지방대학 살려야 한다라는 이유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취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땅을 샀다고 부서가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로 평가를 받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설령 평가에 있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초에 이 자체 사업을 부서에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포상금도 여기서 결정하나요?

실장님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한테 있어서 이 포상금도 있지만 이게 실적가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거 승진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우수시책이면 이게 포상금과, 그리고 창업펀드 1호 조성해가지고 108만 원하고 실적가점 있어요, 0.3이.

이것도 내용 아세요? 저희 2호 펀드 조성한다고 출연금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펀드 조성했으니 조례가 있으니 2호 펀드 잘 조성하게끔 일단 동의안은 해 주자고 해서 겨우 겨우 지금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시가 이거 20억을 출자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어떠한 회사인지 그리고 데모회사는 아직 수원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창업 펀드 모집요건에 물론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보긴 하겠지만 이게 사업이 과연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돼야 하는 건지 너무 너무 의문이 드는 그런 포상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 이거 지표가 있겠죠. 그리고 객관성도 있겠지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부서장만이라도 하다 못해 제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 평가를 할 때는.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그러면 여기서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징수과가 사실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하느라고 애써서 안전장비도 갖추고 해서 잘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산시가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진짜 박수쳐줄만 하죠? 과장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징수과장님한테.

(박수)

○김재국위원 진짜 이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감춰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게 1등했다는 게, 최우수했다는 게 진짜 노고에 하여튼 박수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요새 신문상에 시민시장 얘기 막 기사거리 올라오죠?

○김재국위원 소상공인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스크랩을 해 왔어요.

‘안산시민시장 매각 전인데 보상금 나돌고 있어 논란이 된다.’ 보셨죠, 이 기사?

○김재국위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시민시장 매각 전에 보상 문제 있는 거, 업체 선정됐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무슨 진행?

○김재국위원 진짜 상인들한테 여기 나도는 얘기처럼 5천만 원씩 주는 거 맞아요, 업체도 정해졌고?

○김재국위원 과장님 중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죠.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대응을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시에서 업체 선정 다 했네” 그 주변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집회하다가 싹 사라져가지고 이 기사가 맞는지 알아요. 1억씩 받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법률자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신문상에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 주변의 지금 아파트에서는 시민시장 보상 다 받고 나가는 줄 알아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실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대책 안 세울 거예요?

○김재국위원 언제 대책 세울 거냐고요, 이거.

○김재국위원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민시장의 입주자들은 시하고 다 돼서 다 끝난지 알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럼 대책을 미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는 1인당 250만 원씩 계약금을 넣고 어쩌고 하면서,

○김재국위원 자,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 됐어요, 안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이거 매각 어떻게 한다고 발표됐어요, 안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쪽에서?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큰 불 나기 전에 대책 세우세요.

○김재국위원 걱정하지 말라고 말로만 그러면,

○김재국위원 하여튼 잘 하세요. 괜히 나중에 또 지적받지 마시고요.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노동지킴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큰 회사만 다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공사 거기는 지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 공사를 맡겼는데 중대재해 발생할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도로공사 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신호수나 그다음에 안전복장 있잖아요, 다 착용하게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셨어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호수도 없이 일을 해요, 복장도 마찬가지고. 안전모 쓰고 안전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합니다. 날씨 덥고 그렇다고 안 하고, 실지로 우리가 신호수 비용 다 책정돼서 해 주잖아요.

○김재국위원 해 주잖아요. 안전관리비 다 주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그냥 우리 세금만 나가게 만드냐고요.

더 얘기 안 하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업체 발견 되잖아요. 절대 일 주지 마세요, 1년 동안은. 아니, 왜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안고 가냐고.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노동지킴이 있으면 뭐하냐요. 큰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김재국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제가 또 다음에 나오면 과장님한테 내가 또 질타할 거니까 확실히 신경 쓰세요!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장님.

○김재국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89블록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89블록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매각이라고 그랬어요?

○김재국위원 89블록 전체가 다 아파트만 들어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

○김재국위원 25%?

○김재국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뭐가 들어와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떤 기업, 시장님 지난번에 발표한 R&D?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R&D 연구소 관련돼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89블록에 연구소 들어와가지고 로봇산업, 로봇산업 발표한지 오래됐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몇 평을 판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몇 세대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김재국위원 9천세대?

○김재국위원 해양연구소 부지하고 해서, 9천세대?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실 인구도 1년에 만 명씩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화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5월달에. 수자원공사 서측 거기에 테마파크 들어오고 조감도 나오고 하여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는데 대책이 뭐냐, 우리 빨리 못 나가게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 하면 안산 인구 또 엄청나게 나갑니다. 새솔동은 안산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빨리 대책 좀 세우세요, 이거. 그리고 자꾸만 R&D R&D 그러는데 고민 깊이 하세요, 깊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그 89블록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89블록에.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인구 나가는 데 대해서 89블록 그거 고민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의정법무과.

○박태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7쪽인데, 지금 보니까 지난 2023년도 감사자료하고 2024년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금 승소율이 똑같은 지난 2023년도 1월에서 4월까지, 2024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똑같은 기간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승소율이 지난 2023년도는 전체가 93% 민사소송은 100%,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는 승소율이 78% 민사소송은 83% 전체적으로 승소율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반면에 건수는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특히 행정소송도 늘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건수가 더 늘고 승소율이 낮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태순위원 이거를 건수가 늘어나는데 분석을 할 때 본 위원도 이걸 해 보려다 안 했는데 이게 종류가 보면 유형이 매년 거의 엇비슷해서 이 소송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그 유형별로 취합하면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더 증가하는 그 부서 업무와 관련된 걸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송이늘어난다는 얘기는 행정과 민원인 우리 시민과의 시민들이 그만큼 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인허가 사항이나 어떤 것들을 막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이 가지 않도록 사전안내나 지도점검이나 업무적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송 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박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패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온 유형별로 이거를 집계를, 분석을 하면 그 해당 담당부서에 그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민원인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게 부서에서, 지금 여러 부서에 해당되어 있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

○박태순위원 그래서 전년도 것도 쭉 봤더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건건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각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해당 과에 이러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는 과가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인들과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안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송이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시민이 그만큼 행정과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시민이 잘못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했으니까 소송으로 가는 건데 이 소송을 최소화시키는 게 또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까 시민시장 건은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저는 끝내기 전에,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신안산대 땅 매입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본 위원한테 학교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몇 번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할 때 “이거 또 나중에 어렵다면 또 땅 사줄 거냐,” 그래서 학교가 정말 우리 지역이 걱정돼서 정말 흔쾌한 마음은 아니지만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매 어렵다고 할 때마다 땅을 사줘야 되냐, 이게.

그래서 자구 노력에 대한 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정말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로서 그 이후에 학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계속 우려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시가 그렇게 땅을 학교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분들한테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당장 달려가서 “이런 민원 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지역 사회가 계속 관심 갖고 급하게 곧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큰돈인데 그 큰돈으로, 물론 그렇다고 공짜가 아닌 땅을 매입했으니까.

하지만은 또다시 여러 가지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후에 어려움이 또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여러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원중 실장님 계시니까 관련된 부서나 이런 관심 갖고 학교와 관련된 지금 여러 민원들이 제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우리 실장님도 한번 좀 확인을 해서 또다시 우리가 땅을 사 줘야 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학교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부위원장 이지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8일에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이지화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을 보면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애초에 계약 금액보다 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증감이 좀 있는데, 계약 당시에 현장을 다 관찰해 가지고 계약하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이 어느 정도 숙지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약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사실은 중요한 게 그 계약 당시이긴 한데, 현장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숙위원 네,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는 잘 되고 있나요?

○김유숙위원 아니, 여기는 팔곡일반산업단지잖아요.

○김유숙위원 아, 그 부분만 해결되면,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내년 6월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럼 계획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네요? 계획에는 사업 기간이 지금 25년 6월로 돼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했을 때?

○김유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바로 15쪽 보면 달빛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변경 사유가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죠?

○김유숙위원 협의의견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김유숙위원 어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유숙위원 아, 그 물길 만들어 달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좀 심어달라고, 거기 그늘이 없거든요.

○김유숙위원 겨울에도 가보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잔디 위에도 물이 고여있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애초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후에 변경될 게 아니고 원래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은 원래 공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근데 지금 금액이 증감된 거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마무리되면 공원과로 이관되나요?

○김유숙위원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김유숙위원 1, 2개월?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늘이 없고 조금 아쉬움이 주민들 보기엔 굉장히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되면 거기가 다시 구성이 될 거라 임시로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것도 한 10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죠, 3기 신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김유숙위원 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5년도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고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거기가 안산의 관문 초입이라고 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반월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멋지게 어떤 나무들, 댑싸리 나무 이런 걸 심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우리 마무리 짓는 과정에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우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원과에 이관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33쪽을 보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 내용에 맨 아랫부분 보니까 송전탑 그 부분을 선하지라고 하죠?

○김유숙위원 완충녹지로 조성한다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그럼 송전탑은 어떻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지하화 안 되고?

○김유숙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되거나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거나 하면 다 지하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되네요?

○김유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중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그 밑을 완충녹지로 만드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단지가 조성되고 이후에도 항상 문제점을 안고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송전탑이라고 하면 고압선이 흐르고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가까이 근처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사업소 1페이지 보니까 공동구 관련해서 인건비가 한 25.7%로 불용액 처리됐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 된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아, 임의적으로요?

○박은정위원 지금 공동구 위치가 여기 초지동에 그 지하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월피체육문화센터 해서 동력비 3,300만 원하고 거의 한 82.2% 남은데 뒤에 사유가 보니까 9월에 원래 개장하기로 했던 게 시설물의 전체적인 하자 발생으로 개장 시기가 지연됐다고 하셨어요. 지금 월피체육문화센터가 개장은 됐나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24년 7월 말 정도예요?

○박은정위원 아직 그러니까 개장을 안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9페이지요.

9페이지, 연번 127번이요.

2023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업무대행 용역 해갖고 인크루트 주식회사에 2,187만 7,000원 집행하셨어요?

○박은정위원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연번 165번 2023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업무대행 용역 해가지고 같은 회사에 1,563만 8,000원 하셨어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계약날짜를 보시면 1차가 2023년 8월 21일이에요. 그렇죠?

○박은정위원 2차는 10월 26일이죠?

○박은정위원 도시공사가 이렇게 두 달 정도의 짧은 시기에 1, 2차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서기님 자료 화면 모집요강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은 이거 아시죠, 직접 내셨으니까?

○박은정위원 2차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거 보시면 기술직 7급이랑,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저도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전기, 기계 7급이 2차에 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물론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7급에 대한 기술직에 대한 게 수요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긴급을 요했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뒤에 보니까 1차 신규채용 정정계획안과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2차도 나왔는데 1차는 퇴직자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에 있어서 필요해서 뽑았다고 하셨어요. 2차는 월피체육문화센터 개장을 위해서 뽑으신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1차에 안 뽑히신 분을 2차에 뽑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본부장님 월피체육문화센터 개장 아직 안 하셨다고 하셨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인력 지금 뽑아놓으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니, 이미 뽑히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9월 개장을 목적으로.

지금 4개월분 운영예산 전액 불용처리한 거예요? 아니시죠? 일부 나가고 있죠?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준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보수 때문에 올 24년 7월에 이거 개장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신규채용 모집공고는 언제 내신 거예요? 10월이에요.

이런 하자보수 때문에 개장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위한 신규자 채용을 2개월만에 다시 하는 게 맞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7급에 대한 부분 기술직이나 기계, 전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1차에 모집할 때, 이거 1, 2차로 나눴을 때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예요.

보도자료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안산도시공사 사례는 아니에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다만,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시공사에서 계약이나 정규직 쪼개기식 수시채용, 이 쪼개기식 수시채용을 하는 이유는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의혹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모집 채용,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월피체육문화센터가 개장을 했다고 하면 그래요 필요해서 뽑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8월부터 이미 이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개장이 늦춰진다는 거 알면서도 이 내역에는 이 월피체육문화센터 신규 이거 위탁사업 때문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런 행정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1차에, 그리고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수의계약을 위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쪼갠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10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 내용을 봤거든요. 보니까 특정업체가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3년 거를 다 봤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안산에 그런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2022년에는 무려 17건, 23년도에 13건, 24년도 지금 4건 정도 되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다른 업체 우리 안산에 전기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건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적 안 했으면 또 그렇게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업체들도 보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 제가 집중적으로 또 말하면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보면 제가 확인한 결과 제가 3년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열어보면 특정업체만 집중적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어요. 이거 시정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지원부, 주민생활지원부 골프연습장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 우리 샵이 있고 카페가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당초에 두 개로 분리됐던 거를 한 개로 해서 계약을 했죠?

○김재국위원 냈어요?

○김재국위원 최고낙찰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김재국위원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카페는 그분이 가능한데 이 샵에 대해서는, 이 샵이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나이키다 젝시오다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서로 계약을 안 해 주면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뭐냐하면 돈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이 재력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분이 그런 거 일을 하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2년하다가 왜 3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3년.

○김재국위원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거 보면 지금 여기하고 안 맞는데, 이 사람이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샵은?

○김재국위원 현재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틀리지? 잠깐만요, 샵이 얼마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1400, 그다음에 근생이?

○김재국위원 이게 연이죠? 연 계약이죠?

○김재국위원 1200?

○김재국위원 샵이 1200, VAT 빼고? VAT 별도죠?

○김재국위원 1200이 VAT 별도죠, 부가세 별도?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카페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 여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구나 이게. 그죠?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왜 400만 원하고 83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하한가?

○김재국위원 마무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민감하잖아요. 자기의 샵이 생업이죠, 생업. 생업이 뺏기는 과정에서 기존 절차에 맞지 않게, 그분들이 처음에 입찰공고 냈을 때 통합해서 얼마 썼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썼는데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샵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자금력이 문제점도 있고, 물건 조달에 문제점도 있고, 카페야 어차피 커피숍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쪽 뺏긴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짜고 친 거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2년씩 하다가 3년으로 바꾼 것도 그렇고, 또 분리해서 입찰하던 거를 통합해서 입찰했다. 지금 약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사장님.

○김재국위원 어때요, 사장님은 보실 때?

○김재국위원 멀쩡하게 잘 있다가 왜 똑같은 조건으로,

○김재국위원 2년, 2년 해서 했으면 자기는 말 없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도 막 나와요, 지금. 뒷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없도록 공평하게만 해 주세요, 공평하게만.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공사 자료집 각종 위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네요. 23쪽부터 쭉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개최일수가 1회씩, 없음 이렇게, 그러니까 23쪽에 있는 제안심사위원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4쪽에 적극행정위원회도 한 번,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없고, 그리고 26쪽에 기록물평가심의회도 한 번 있었고, 27쪽 소청심사위원회 두 번, 연봉재심사위원회 없음 개최일수, 29쪽에 정보공개심의 없음, 30쪽에 재무리스크 관리위원회 개최 없음,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가 1회, 투자심의위원회 없음, 그리고 32쪽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게 5회고, 안전경영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2회를 했는데, 공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자문기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보건위원회는 이게 법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 안전보건위원회인 거죠?

○박태순위원 안전보건자문기구는 또 이건 성격이 뭐죠, 이게?

○박태순위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여러 기능을 안전보건 관련해서는 다룰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안전경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개최일수가 부득이하게 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은 해 놓지만 심의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경우,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이런 위원회도 있기는 하지만 좀 유사하거나 여타 이런 운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자료 33쪽하고 34쪽에 이런 위원회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한 전체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영본부장이면 인기도 좋아서 모든 위원회를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바쁘실 건데 또 이렇게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후에 꼭 들어가야 될 사안이 아니면 서로 위원회에 나눠서 가는 것도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자료집 157쪽에 보니까 직원 전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잘 해 주셨는데, 보니까 개월 수가 5개월, 1개월, 4개월 그래서 근무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미만 해서 이렇게 전보되고 이런 건이 꽤 많아요. 물론 가장 능력에 따른 적소적재에 인력들이 배치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옮겨진 경우 이런 거는 왜 그럴까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물론 불용물품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전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정리는 앞전보다는 개선이 됐는데 여기 취득가는 있는데 다 폐품 처리로 했는데, ‘노후, 폐품’ 노후하고 폐품하고 두 가지 용어만 썼는데 202쪽에 보면 세입처리가 있어요, 물론 소액이지만.

○박태순위원 그래서 취득가와 그다음에 상태 외에 또 한 칸에 이 폐품처리한 건지, 그냥 무상으로 준 건지,돈을 받고 준 건지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세입처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표하고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은 안 하셔도 좋은데 이후에 이 자료를 볼 때 이 세입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고란에 표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210쪽에 이 부분 경영성과와 관련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대한 성과급 예산을 예결위에 있을 때 성과급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급하냐, 그런데 현 규정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본 위원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성과는 일괄 직원들이 성과에 대한, 물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S, A, B, C 이렇게 평가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 성과급에 대한 거는 전직원들이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여서 예산을 예결위 때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도시공사 사장 지급률 400% 일반직 공무원은 220에서부터 170%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00만 원 받은 사람 100%하고 200만 원 받은 사람 100%하고 보면 그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물론 있었겠지만 사장님의 급여 400%하고 직원 급여의 200%하고는 결과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 했더니 “현재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서, 성과급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이거 그런데, 일반직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후에 규정에 대해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거기 노조도 있을 건데 노조가 막 이런 거 문제제기하고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답변보다는 이후에,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후에 이런 규정들을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저희 기행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산시청 부설주차장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 주차장은 혹시,

○박은정위원 네, 시설본부장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가 있습니다, 수탁업무에.

안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박은정위원 두 군데?

○박은정위원 보니까 본부장님 2023년 3월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보니까 근데 요금징수 및 감면 해가지고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 차량하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해가지고 아마 감면이 되는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박은정위원 이게 개정이 작년 3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받아가신 사유가 뭘까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저희 소급 적용돼서 환급받나요?

○박은정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거 소송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긴 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또 오해를 한 게 모든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무료인 줄 알고 자신 있게 주차요금 안 내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내셔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한해서라고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잘 적용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육관 대관 시스템 개선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 시스템 개선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선착순이었다가 개선하는 거는 추첨제로 바꾸면서 시간도 조금 단축했었어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저희 본 위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드렸더니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의견을 드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거나 좀 불만족하다고 하면 다시 개선해 보시겠다.”고 담당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개선되고 나서 벌써 6개월 정도 지났죠?

○박은정위원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건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학교 체육관 올해부터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학교 체육관은 도시공사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앞서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 직원 음주운전 예방교육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대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공받고 그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하시겠는데, 어쨌든 이게 음주운전 적발 사항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지 않잖아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성폭력 문제 등 수사기관에 수사 사실이 기관으로 통보되고, 반면에 여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계시죠?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 특위에서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은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한정하여 수사 통보 사실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1명이 발견이 됐는데, 어쨌든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이는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 종료 통보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임직원의 내부 음주운전 등 확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해 음주운전 확인 제도를 하고 계셔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런 출자·출연기관도 우리 안산도시공사처럼 승진대상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자진 신고제 있잖아요,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나 아니면 또는 음주운전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돼서 올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단순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배너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 또는 음주운전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건설본부장님한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신길산단하고 그다음에 의왕·군포·안산 관련돼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이제 상임위에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산단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고, 물론 돈이 있어야 되지만, 대형화물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거 하나만 자료 주세요. 팔곡동 대형주차장 아까 보고해 주신 거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 토지주들 있잖아요, 그거는 줄 수 있잖아요. 이름은 다 안 나와도, 그렇죠?

○김재국위원 예.

이름은 다 안 나와도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김형호 본부장님.

우리가 그 검침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 검침.

○김재국위원 문제 많죠?

지금 실제로 침수돼서 원격 감지가 안 되고 또 배터리 수명은 몇 년이에요?

○김재국위원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거 혹시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최종보고 처리결과 보고자료 137쪽하고 139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37쪽에 보면 ‘특수용역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특별한 사유 해가지고 특수용역이 좀 궁금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특수용역 관련된 자료를 주시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 최종보고 자료.

수의계약인데, ‘특수용역’ 그래서 특수가 뭘까 궁금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를 주셔도 좋고.

○박태순위원 예, 궁금해서. 진짜 특수한지 한번 보려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면, 139쪽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 행감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을 성실히 잘 이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 외 소관 시설관리 이 부분 관련돼서 자료상으로 보면 420건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안산시 소관이 268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우리 내용이 어떤 유형의 어떤 것들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처리결과는 모르시고 이관만 하신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관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