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1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3억 6,406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억 3,749만 9,940원, 실제수납액은 99억 3,499만 9,58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50만 36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234억 1,821만 3,300원이며, 지출액은 83.3%인 195억 50만 3,338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인 24억 3,494만 8,850원, 보조금 반납액은 4%인 9억 3,039만 2,070원, 집행잔액은 2.4%인 5억 5,236만 9,042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4억 3,494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의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시설비 예산으로 설계 용역이 2023년 11월 준공됨에 따라 연내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5억 5,236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 중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성병관리 집행잔액 2,158만 3천 원, 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3억 8,233만 2천 원입니다.
그 외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52쪽부터 153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9쪽, 단원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1억 3,8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억 2,498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03억 1,791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07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198억 8,211만 원이며, 지출액은 92.3%인 183억 5,23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7%인 9억 3,1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인 5억 9,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5억 9,799만 원이고, 집행잔액 중 500만 원 이상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의 공공운영비 981만 원, 단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의료 및 구료비 897만 원과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건강증진과는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103만 원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 및 구료비 3억 9,375만 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1,9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부재중이라,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설호영위원 통합결산서 508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임신중독증이나 태반이 조기 박리되거나 아니면 전치태반이 있을 경우에 그런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예산 한 17% 정도 반납하셨는데 24년도 본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한 2배가 늘었어요. 사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원래 이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24년부터는,
○설호영위원 그게 완화돼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그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수 보건정책과장 이영옥입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639페이지입니다.
수암보건지소 이것 성과분석 해 놓으신 거 640% 달성하셨는데 22년 실적 대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거 아닌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사실은 실적에 맞춰가지고 목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낮게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죠? 바뀐 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대부분 지금 미취학 아동 치아건강교실하고 안산원예교실이 신규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못 했다가 걷기 챌린지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고요.
○설호영위원 수암 걷기 챌린지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참여도가 좀 높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이어서 683페이지인데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설호영위원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번에 콘서트 하신 거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설호영위원 그것 반응 너무 좋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매년 시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사실은 작년에 개소식 때 처음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번 하고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역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고 거기에 문화행사라고는 하나도 없다 보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번 예산은 얼마 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예산은 한 700만 원 정도,
○설호영위원 예산 대비 너무 좋은 공연을 하셨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설호영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요,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결산의견서 36페이지 세외수입 결산 현황 보면 예산 편성에 비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많죠. 387% 비율인데요. 이렇게 오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전체적으로 이자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과대 계상을 했고요. 보조금 반납금 과대 계상, 과징금, 전환금, 그 외 수입 미편성으로 인해서 이 오차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찬규위원 보건의료 수수료나 보조금 반환 수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보건의료 수수료는 사실 295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학생 실습생입니다, 간호학생. 저희가 두 군데를 받습니다. 경동대하고 안산대인데 실습비 1인당 15,000원씩 낸 거를 여기다 세입을 잡았는데 49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번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보건의료 수수료요?
○최찬규위원 전체로요, 이게 예산 편성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 외 수입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반환금이라든가 그런 거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 안 한 것을 올해 1억 3,500이 들어와서 과대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자세히 그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최찬규위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은 23년도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하면서 지원한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작년에만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사업비 교부할 때 심사평가원에서 수술 기준으로 저희한테 28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을 확인했더니 8개소는 미설치 대상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거기는 사업비 지원을 안 하는 게 됐고, 2개소는 자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고, 또 수술실 외 복도나 이런 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수술실에 설치하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보건소에서 사전 수요를 분석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처음에 사업비 내려올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술 건수에 따라서 수술하는 병원에 대한 기준으로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왔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 확인 결과 사업 대상이 20개소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상록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올해 목표는 8개 동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선부1·2·3동, 초지동 4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있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약국이라든가 슈퍼 그다음에 단체 해 가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위험군 발굴, 생명지킴이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동사무소 내에 있는 촘촘하게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하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슈퍼 같은 데 번개탄 같은 걸 팔 때 그런 것들을 사간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주민 중에서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사무소나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 교육을 하고 있고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신규 사업이고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괜찮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그리고 635페이지, 우리는 원곡동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검진을 안 하면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본인이 아프다든가 했을 때 그랬을 때 발견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 성 매개 감염병 주로 검진 같은 경우는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소 방문자들한테 또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전단지라든가 홍보 물품 배부 행사 시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김용선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풍도에 작년 7월부터 업무대행 진료원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지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의사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시는 것보다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전에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풍도에 근무하던 직원을 지금 남동진료소로 배치를 했고요. 작년 7월부터 풍도에는 업무대행 진료원 간호사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고 올해도 또 재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때는 성과지표가 적정하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이걸 조금 괜찮게 개선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 그 연계 지표를 활용해야 저희가 사업의 효과도 나고 경기도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다른 지표로 했다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그렇죠.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성과보고서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여기 세부 사업 쭉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에서도 얘기 나왔지마는 이것 이월하셨잖아요?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현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옥상 방수는 지금 다 마무리돼서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5층 같은 경우도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벽체 도배하고 바닥만 하면 되고 그게 끝나면 4층, 2층, 신관 2층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정률 몇 %로 보면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공정률로 따지긴 좀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관급, 도급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품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5층을 마무리하고 나면 물품이 다, 자재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물품 수급은 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왜냐하면 물품을 한꺼번에 조달 구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0쪽이요.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정책사업목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구현해서 목표들 나와 있는데 성과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록·퇴록자 수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분석을 하셨는데 등록과 퇴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 짓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등록은 자살 고위험군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본인이 원하면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례 관리를 해서 퇴록을 해도 될 만한 분들은 퇴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등록자가 쉽게 말하면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254명인 거죠? 퇴록자가 276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등록과 퇴록의 비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자발적인 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박은경위원 사실은 자발적인 거는 충분히 그래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의지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론 할 수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본인이 그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극복의 의지가 있다는 취지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우발적인 거라든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취지가 더 우리에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비로 선정돼 가지고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분포도들이 반영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것도 조금 반영이 됐고, 거기에 보면 의료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동으로 조금 선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자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약간의 편중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등록과 퇴록에. 그분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토대로 반영이 돼야지 생명존중 안심마을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게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지역의 그런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선부1·2·3동이라든가 초지동 또 어디라고 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거기까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아까 다섯 개 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니, 원래는 8개 동을 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4개 동하고 협약을 했고 매월 한 개 동하고 더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들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연결지어가지고서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 등·퇴록자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분포도들도 다 근거는 가지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선정에 대한 것들은 어떤 근거로 선정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지금 본인들이 상담을 하거나 동의서를,
○박은경위원 아니, 동. 동 지정.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동은 일단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이 좀 있다든가 자살 사고가 있다든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동을 선정했고요.
○박은경위원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8개 지역 계획하고 그다음에 4개 선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등·퇴록자의 대략적인 지역의 분포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염병관리 사업이요, 단위사업. 634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양 보건소 다 공통된 사안인데 우리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5개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 5개소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갖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정만 하면 지정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지정한 데는 그만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럼 이런 기관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결국은 우리 안산에 그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할·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감염병이 발생하면 거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보고 기한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혹시 단원보건소도 똑같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도 지금 5개소가 지정돼 있어서 발생할 때마다 신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달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서 그때그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 보건소가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해서 우리 상록수는 1개소 그다음에 단원구는 3개소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3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거기는 우리 단원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단원에는 고대병원, 한도병원 또 단원병원 해서 의료감염 감염병 이래서 항생제 내성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병원 외에도 관내에 요양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환자 발생 시에 대처나 이런 걸 위해서 이 병원 포함 저희가 올해도 저번 주에도 감염병 관련해서 회의도 했고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런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일대일로 교육도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감염에 대한 부분들, 특히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노인병원 같은 경우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제기돼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성으로 인한 것도 있겠고 같은 입원 환자의 사전적으로 입원 장기 입원 환자들 간에 입·퇴원 과정에서 그런 게 점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단원보건소 측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청소년들 청소년 산모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를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청소년 지금 만약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신을 할 경우에는 그런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카드로 해 가지고 그분이 필요한 물품이나 애기 출산용품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그 외에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전반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양 보건소 보면 예산으로는 똑같이 856만 원 그렇게 지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청소년 산모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120만 원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작년에는 4명 정도 신청해서 지급을 했고, 그전에는 한 3명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받아서 더 하거나 할 수 있고 아직은 현재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소년 산모의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는 추세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랬을 때 산모가 가장 그 시기에는 신체적인, 그러니까 심신의 안정과 건강 유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청소년 산모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인 불편한 시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충분히 가족 내라든가 주변에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건강이라든가 심리적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행정의 영역에서 공적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한 그런 지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으로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특별하게 어떻게 더 케어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강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계해서?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요. 가족 내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있는 데서 키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분들이 따로 시설 같은 데를 연결해서 그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애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한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열악한 수준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아이의 탄생이 굉장히 축복받아야 되고 또 그 산모도 그런 큰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과 삶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산모가 향후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첫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냥 지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원과 연계해 가지고서 더 건강한 산모를 위한 도시가 돼야지 우리가 항상 출산율에 대한 제고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그런 소중함이랄까 케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출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그냥 저는 텅 빈 메아리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느니만큼 더 촘촘한 복지의 시스템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위원님 의견 적극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게 단원보건소죠. 672쪽입니다. 감염병대응 사업 관련해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박은경위원 단위사업 감염병대응 사업해 가지고서 쭉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을 놓으셨어요.
여기 기재해 놓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니까 생물테러 의심 신고 대응 1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작년 한 8월인가 9월에 도시락 같은 게 발견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경찰이랑 군대하고 저희하고 같이 대응을 했던 건인데요. 그때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인데 그때 처음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출동을 하긴 했는데 보건소는 아니고 군대하고 경찰하고 연합해서 마무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한 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쪽에 673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해 가지고 권역별 센터 기관 이렇게 3개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 A등급 맞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권역은 고대병원이고요. 센터는 한도병원 그리고 기관은 단원병원인데 권역하고 센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고요, 평가하고. 기관은 저희 안산시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22년도에는 단원병원이 평가를 B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 예산도 기존에 5,900만 원 지급하던 거를 8,600만 원 23년도에 지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관이었던 단원병원에다가 A등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고대는 아까 도에서 직접 한다고 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고대하고 한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씩 받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마 그 금액은 거의 기준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평가 기준은 인력이나 시설, 장비 이런 게 모두 다 평가가 돼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통과해야지만 이런 센터나 권역 센터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정받아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 그런 응급상황에서의 더 기여도들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응급실 인력에 대한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인력 지원이랑 인건비 지원이랑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정책사업목표로 ‘지역주민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가 너무 평이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정신 및 중독자 관리 수혜자 수 해가지고서 12만 5,327명, 예를 들면 22년에는요.
그리고 달성 성과가 24만 6천 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97%였는데 23년에는 13만 명으로 잡아가지고 13만 6천 명이 나왔는데 일단은 단순한 성과지표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22년도에 실적을 넣을 때 캠페인이나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리는 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사업 효과를 보기 어려워서 23년도에는 목표 수정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이나 사례 관리, 그래서 진짜 센터에 와서 정신건강에 대한 케어를 받으신 분 위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한 케어 받는 숫자보다는 그런 케어를 받음으로써 뭔가의 개선되는 그런 발전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해 내는 건 어려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정신이나 중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이렇게 성과를 보긴 어렵고 거의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저희도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수혜를 받는 쪽이 더 이런 성과를 내기에 낫지 않나, 좀 더 이렇게 개선된 거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런 케어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계속 누적돼서 숫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산술적으로.
그랬을 때 더군다나 우리 현대 사회가 점점 정신건강의 중요성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도도 있는 거고 또 정신건강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예산도 그렇지만 대상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지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는 굉장히 보건소에서 크잖아요. 36억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36억에 대한 성과지표가 이걸로밖에 안 될까, 단순한 대상자로만.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인 성과지표 발굴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 참여율도 그래요.
구강보건 교육 대상자 수 대비 교육 참여자 수로 했는데 구강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자하고 참여자가 어디예요? 범위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대부도 쪽에 취약시설 장애인 시설이나 또 요양원 이런 데 나가서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 지역에, 특수 지역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대상이 포괄적인데 어디를 두고 했는지 했는데 그게 대부도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취약계층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자 몇 명이나 예측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작년에는 88명 목표로 했는데 실제 83명을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작년 실적보다 몇 명 더 상향을 했는데 그렇게 대부도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시설의 인원이 많이 줄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모집 단위 상수가 몇 명이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구강보건 교육 뒤에 바로 대부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단위사업에 나와 있는 게 116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집단이 몇 명이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도에 한정지어서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여기에다 기재하셨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 이음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음카페가 지금 안산에 몇 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안산에 6개소가 있고요. 시청에 2개소, 양쪽 상록수, 단원보건소에 1개소씩 있고 도서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에 취업 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들 위주로 해서 훈련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하고 또 저희가,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음카페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예산 같이 기재하셔 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 678쪽입니다.
굉장히 정신보건사업의 예산이 큰 규모죠. 36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 쪽으로 하나가 있고 중독 쪽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주요 추진 성과에 보면 통합심리지원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 활동 활성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전에는 코로나 상황 또 이태원 상황 그리고 저희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화재가 됐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심리지원협의체를 그런 사건 발생 시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는 한 560건 정도 실시했고, 저희 23년도에는 97건, 코로나 이후에 건수는 줄고 있지만 사회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꼭 그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영 현황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유일 마약특화형 청년중독사업 운영에서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하셨다 해가지고서 성과를 여기에다 기재하셨는데, 사실 사업비도 22년 대비해서 더 늘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그런 마약 중독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마약특화형 청년중독사업으로 작년에 경기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약특화형으로 해서 인식 개선 사업과 약물 사업, 사례 관리로 해 갖고 관내 대학교나 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라고 해서 신규 등록 회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례 관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고 계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사례 관리는 우선 저희가 마약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지금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현장에 와서 상담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나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도 하고 이분들을 또 따로따로 불러서라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프로그램 관리라고 해서 인지나 또 이런 화초 가꾸기 이런 정서적인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마약 중독 관리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이런 사례 관리든 예산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예산만 세부 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편성목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박은경위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관련해서요. 692쪽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예산해가지고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요.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원래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혈압계도 주고 체중계 이런 걸 주고서 그분들이 스스로 미션을 운동도 하고 투약도 하고 혈압도 체크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만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전자기계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나빠서 올해 23년도에는 마이크로다가 통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더 추진해서 접근도를 많이 높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쉽게 말하면 보통 이게 서비스 기간이 6개월이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서비스 바꾸시는 거예요? 대상자?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바꾸는데 주로 6개월로 하고요. 6개월 동안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연장도 하시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예, 연장도 하고 잘되고 있는 경우에는 잘 설득해서 다른 분들한테 조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거지만 요즘은 AI 로봇 관련해가지고서 이런 케어 시스템들도 계속 새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처음에 도입됐지만 그런 성과랄까 활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3년째 시작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해가지고서 이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거기에 대한 성과들 나름대로 다 분석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3년도 성과 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3년을 토대로 해서,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24년 저희들도 중반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한다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점검해 주시고 또 곧 있으면 25년 거 예산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역할·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진분위원 676페이지 보면 대부보건지소가 있고 677페이지 보면 원곡지소가 있어요. 양 지소를 비교해 보니까 대부도에는 병원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용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곡보건지소에는 치과 의료가 10건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코로나 이후 원곡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미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계시는 치과 선생님이 주 1회 출장 진료를 하시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거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매주 금요일에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결정돼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원곡보건지소는 지금 보건소 내 사무실 이전해서 있으면서 원곡동 쪽이 지금 건강생활이나 금연, 당뇨, 고혈압 이런 쪽에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런 쪽을 집중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로당 이런 데 순회 진료 두 달 동안, 공사하는 두 달 동안은 순회 진료나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전에는 지소에서 각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교육 같은 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지소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교육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 진료보다는 지금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고 있어 갖고 복지부 방침도 진료보다는 예방을 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목표는 정신건강이나 또 신체활동 이런 거 위주의 경로당 순회도 하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단원 보건정책과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양 보건소가 성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올렸는데 단원 보건정책과 670페이지를 보면 여기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가 관내 중고등학교 9개 곳 여기 특별하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해마다 예방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거는 성병 에이즈 관리 사업 시작한 이후 계속 한 거라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에이즈 예방 교육이면 성인 분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다니 조금 의문스럽긴 하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지금은 많이 사회가 바뀌면서 성인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671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중에 결핵 고위험 국가 체류자격 변경 이런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장기간 또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되는 자격 요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결핵 검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결핵 고위험 국가는 어디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중국이라든지 저희 안산시 내에도 결핵환자 많은 분포가 그쪽 나라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위주의 나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진분 위원님도 원곡보건지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 677페이지 보면 임산부 등록이 35건 있죠.
임산부는 내국인인가요, 외국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거의 외국인도 많으시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사업은 하는데 이분들이 보건소까지 방문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 단위로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철분제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지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우리 원곡보건지소에는 외국인 상담원이 계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상담원은 따로 없으시고요.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국말 가능하셔 갖고 다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건강관리 사업 있죠, 696페이지. 치매 실종 예방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696페이지 치매 실종예방서비스 지원 사업 240명 있거든요. 저는 240명보다 우리가 실종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치매 배회 인식표 같은 거를 미리 배부해서 그분들 옷에도 먼저 붙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손 이렇게 여기 차는 데다 그분들의 인적 사항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런데 그런 것 잘 안 하고 나갈 수 있어서 인근에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저희가 와동하고 선부동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보통 이동하는 반경이 미용실도 지나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분들을 치매 시포터즈로 활용해서 배회하는 어르신이 있거나 그런 분은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찰과 연계해서 이분들의 지문등록을 먼저 해서 실종이 됐을 때 바로 가족들한테 찾아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그럼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실종하신 분들 찾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 뜨는데 우리 안산시 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뜬 적은 없는데요.
○부위원장 황은화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들은 한번 외출하면 굉장히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서 찾아주시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3억 8,354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1,558만 8,966원 중 실제수납액은 24억 1,383만 5,543원이고, 미수납액은 175만 3,423원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 내역은 총 예산현액 67억 3,967만 9천 원 중 90.8%인 61억 1,904만 5,197원을 지출하였고, 8.3%인 5억 6,176만 6,26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1,682만 4,0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6%인 4,204만 3,52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는 예산현액 25억 2,071만 5천 원 중 76.2%인 19억 1,958만 4,297원을 집행하였고, 22.3%인 5억 6,176만 6,260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의 1,477만 4,5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9%인 2,458만 9,94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예산현액 42억 1,896만 4천 원 중 99.5%인 41억 9,946만 900원을 집행하였고, 0.1%인 204만 9,5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0.4%인 1,745만 3,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총액은 5억 6,176만 6,260원이며, 명시이월은 5억, 사고이월은 6,176만 6,260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1건으로 593만 5,31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산의 다문화가족 인구수가 10만 명이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행정과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거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너무 잘 마무리해서 뿌듯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 79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체험문화체험관을 우리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공간으로 이동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7월 1일 날 개소를 하고, 이전하고 나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9월 1일 날 개소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체험관은.
○황은화위원 한 2개월이면 공사가 끝나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며칠 전에도 가봤거든요, 체험관. 갈 적마다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정말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거 이전하려면 이전 비용도 많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이사로는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예산은 일단 300을 세웠고요. 리모델링비 2,200 세웠고요. 2,500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 다문화특구에 오고 계시죠? 지자체 단체들도 많이 오시고 관광객도 많이 오신 것 같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주변에서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리고요.
우리가 다문화마을특구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추후에 조금 여러 가지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서 도모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다문화마을특구 기초질서와 방문객 수 증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일단은 기초질서 관련돼서는 저희들 원곡순찰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곡순찰대가 기초질서 부분들을 계도하고 있고, 단속 부분은 구청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다문화마을특구 어쨌든 올해 특화거리 조성 사업 중에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지 않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로컬 디자인을 활용한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 이런 간판 같은 것들 다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도로변에서 다문화마을특구 상징 조형물뿐만이 아니라 특구 초입이 보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용역인데 7월 초에 시민들 모시고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울림광장을 무대도 넓히고 좀 효율적으로 휴식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우리 다문화특구 가장 중요한 초입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는 안산역에서 올라왔을 때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황은화위원 키다리아저씨 있는 데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아니, 아니요. 안산역 출입구에서 올라왔을 때.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도 없애고 개방감 있게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역에서 올라오는 전철 초입 그 부분에서도 여기가 다문화마을특구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거기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작년에 파란색 입간판 세우셨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캔틀레버형.
○황은화위원 거기 계속 있는 할머니 계시죠. 그분 어떻게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그 주변에 있는 노점상 이런 분들은 노점을 못 하실 거고요.
중요한 거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노점이 더 이상 거기에 상주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조금 더 건의하면 사실 새마을금고 들어오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초입이거든요. 버스 노선이 거기 지나가고 모든 대중교통은 일단 그리로 걸쳐서 안산역 가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초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6건을 했습니다.
보통 3만 원이던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1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은화위원 한 건당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장례비 지원만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무연도 사망자 장례비는 도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은 도비와 시비 같이 해서 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795페이지에 응급 지원 20 가구도 있더라고요. 응급 지원이라는 건 어디까지 응급이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요. 은행 잔고는 3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치료비가 과다하게 많이 나왔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주민지원과입니다.
806페이지에 국가 공동체 행사 및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 지원, 외국인 주민 대상 다문화 축제 개최 및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잖아요, 외국인주민 대상 다문화축제.
지금 몇 개 나라 다문화축제를 우리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다문화축제 관련해서 말씀,
○황은화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나라 분들이 축제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태국, 캄보디아, 네팔 또 어디 있던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작년에 인도네시아 페스티벌을 6월 4일 날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팔 다사인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캄보디아, 송끄란 축제라든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장소만 대관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축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얼마씩 지원해 드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거는 다 다르긴 한데,
○황은화위원 다 달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작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페스티벌은 집행액이 1,32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어요.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페스티벌만 지원됐네요.
○황은화위원 올해는 아직 시작은 안 하셨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올해는 송끄란 축제를 했는데 거기는 예산 지원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와∼스타디움에서 장소 지원만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원곡동 본부 옆에 그 공원 어울림공원인가요? 그 무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황은화위원 어울림공원인가 거기 명칭이, 본부 옆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무대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냥 무대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황은화위원 보통 거기서도 행사하고 또 다문화 어린이 공원에서도 하잖아요. 보통 어느 쪽이 행사를 많이 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부 옆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저희가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그 행사들은 주로 화랑유원지나 와∼스타디움 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추후에 혹시 자료 많은 건 아니고 본부 옆 무대와 다문화어울림광장 1년에 몇 회 정도 행사를 했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거기까지만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외국인 마케팅 상담인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 마케팅 상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걸 하는지 조금 듣고 싶더라고요. 행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혹시 몇 페이지,
○황은화위원 위원장님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행정지원과장 안옥희입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789페이지입니다.
다문화특구 방문객 수 적어놓으신 거 뒷장에 보면 22년 달성 성과가 있는데 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2년도에는 저희가 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22년도 지표는 외국인 음식점 특화 및 안전 체감도 향상 만족도였거든요.
○설호영위원 그게 단위가 바뀐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저희들 지표를 바꿨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뒷장에 원곡특별순찰대 운영하시는 거 4,83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게 4,831건인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쓰레기 담배꽁초 버린다든지 아니면 숙취자들 이런 분들 안내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저희들 기초질서에 들어갑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1년에 4,800건을 단속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저희들이 6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밤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건수는 나옵니다. 매일 저희들한테 일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엄청 많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방문객 수 조사 방법에 무인 계수기 두 대로 측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무인 계수기를 본부에 하나 하고 다문화마을특구 초입에 2개를 해 놓고 거기의 내왕객을 계수해 가지고 저희들 방문객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해도 집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러긴 하죠.
○설호영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런데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다면 저희들 특구라면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있고 고려인문화센터도 있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해 가지고 저희들 매월 어느 정도 집계가 됐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대신 중심 그 기준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전달하고 올해 달 비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페이지요.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11개국 3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있는데요.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별 소식이라든지 그런 소식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기능, 그리고 저희 외국인 시책이라든지 중요 사항을 모니터단을 통해서 각 공동체에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참석률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한 33명 중에서 5명 정도, 많으면 7명 정도 못 참석하고 거의 다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표를 보면 좀 낮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도 이 지표로 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지표는 그렇게 보이는데 참석은 괜찮은 것 같아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191페이지요.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6천 정도 있는데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최찬규위원 특화거리 조성 5억 원 이월됐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국비 5억을 받았는데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2억 2천 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창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마칠 수가 없어서 올해 1월 달까지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집행잔액 500만 원 현황 보면 본부 청사 유지관리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런 집행잔액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남고 그런 건가요? 딱 맞추기는 원래 힘든 그런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렇죠. 이게 남으면 저희들이 불용이 됩니다. 불용해서 세정과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 있는데 반납하는 반납 금액이 조금 되는 거 같아요, 1,600만 원 정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시설급여가 1천만 원 있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저희들이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인데요.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하시는 분이 작년에 없었고요. 본가정으로 다 복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거고요.
또 1천만 원 사업 또한 엘피스의 집이라고 이주여성 폭력시설에 입주한 가구 중에서 수급자가 있을 때 수급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황은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통과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고려인 지원 조례였는데 재외동포분들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뭔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고려인 등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일단 위원을 먼저 검토 해 봤어요, 위원들을 더 추가해야 될 분이 있는지.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고려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편성한 게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는 걸로 했고요.
사업은 어떤 걸 할 게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저희가 본예산 1회 추경 상호문화축제 이런 것들이 단체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500만 원을 했는데 그런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찬규위원 조례 만들었으니까 그런 재외동포분들 지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고려인도 많은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한정된 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충분합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예산을 또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려인문화센터는 지금 직원이 네 명인데 네 명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인이 아닌 재외 다른 동포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자꾸 삭감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경광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샀잖아요, 교체 구입해 가지고. 기존의 차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경광등 설치가 안 되나 알아봤더니 법에 의해서 경찰차 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캅 차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더니 로보캅 차도 기존 차는 있었지만 새로 구입한 차는 할 수가 없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은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경찰들도 이렇게 일회용으로 위에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거기는 법에 의해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도 알아봤는데요. 업체 자체도 이 불법적인 것을 설치해 줬을 때는 업체에도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해 주려는 업체도 없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방범대라든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경찰하고 협의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래서 저희들 순찰할 때는 일회용으로 해서 올려놓고 순찰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일단 저희들은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합니다. 언론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들어온 분야에 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발굴은 각 부서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예, 각 부서에. 그리고 기관단체, 상공회의소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다 공문 보내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저희 홍보하고요.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방금 설호영 위원님께서는 87%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저조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일단은 많이 저희들이 진보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독려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단은 사실 자율적인 조직이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거는 현재 24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요. 국도비로다가 지원받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23년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해가지고 결혼이주여성이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감사료를 지불하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여가부랑 그다음에 또 우리 도랑 여러 가지 중복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복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24년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중첩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24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상태로 이중언어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해마다 계속 이중언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도 실적을 보면 중국어랑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해가지고 저희가 반을 개설했는데요. 사실 같은 유형으로 똑같이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러시아 쪽에 이중언어 교육을 추가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기존에 어떤 한번 세팅이 됐던 그런 교육들이라서 추가 개설하고 이러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올해 러시아 쪽에 이중언어를 추가하려고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체육활동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우리 체육회도 체육인들이 예산 부족으로 주던 예산도 안 준다고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 행사를 다국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묶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많이 열어주면 좋기는 하죠.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게 언뜻 보면 다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쪽 공동체 나라별로 본인들이 하는 그런 축제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체 행사들의 개별 숫자는 좀 많아 보일지는 몰라도 행사 대비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가 가장 큰 행사인데 거기가 우리가 올해 5천만 원 예산이 든 게 가장 큰 거고 나머지 그런 공동체 행사들은 사실상 몇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행사를 어떤 식으로 묶으려다 보면 그 나라 고유의 어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걸 원치도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고유 축제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들끼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글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행사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생활체육 대축전, 체육교실 이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행사가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많지 않다라고 얘기 과장님의 판단이, 여기 집행되는 내역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국인공동체 행사를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체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에서 공동체 행사를 지원한 케이스고, 그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포함된 거지 사실상 그 나라,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거기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께서 11개국 나라 분들이 참여하고 한 33명이 회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로 11개국은 어느 나라 국인지 받고 싶고요.
이 모니터단 회원 모집은 어떻게 하시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회원들 통해서도, 2년 임기거든요. 2년 임기 끝나면 똑같은 방법으로 SNS라든지 그렇게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일단은 명단은 받아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모니터단 하시는 회원들은 어쨌든 우리 부서와 그 나라의 중간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본인들 나라의 어떠한 문화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공유해 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안산에는 어쨌든 다문화가족 중에 가장 비율이 많은 게 중국, 러시아계 1, 2, 3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원수에 따라서 회원 모니터단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이것도 자료 받고 싶은데요. 식전 공연팀이 다 우리 안산 팀들이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진 않고요.
○황은화위원 외부에서도 섭외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외부에서도 섭외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팀이 참석하셨고 그 팀에 대한 저희가 또 지불하잖아요, 금액을. 그 부분만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옥희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을 1,500 정도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은 5천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세입 말씀하시죠?
○위원장 현옥순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7월 달에 감사실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는데 원곡로하고 부부로 지하 지중화 공사 공사감독 소홀로 해서 환수 금액이 약 3천 정도 됩니다. 3,200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처 예상치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럼 환수를 우리 여기에서 내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주민행정과 여기에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아니요. 업체에 저희들이 부과해가지고,
○위원장 현옥순 부과하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아내는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관리 감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27쪽의 2023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6,247억 7,042만 원 중 6,043억 7,712만 3,95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041억 5,178만 5,936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2,533만 8,020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88억 8,443만 4천 원 중 114억 7,918만 5,490원을 징수결정하고, 89억 3,049만 8,320원을 수납하였으며, 6,873만 6,890원을 정리보류하였고, 24억 7,995만 280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5,193억 5,753만 8,120원 중 96%인 4,982억 5,618만 4,098원을 지출하였고 2.2%인 115억 6,969만 6,390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37억 7,070만 7,669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1%인 57억 6,094만 9,96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88억 8,443만 4천 원 중 99.2%인 88억 926만 2,9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124만 5,74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0.8%인 7,392만 5,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과 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127쪽과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 과 19개 사업으로 총액은 115억 6,969만 6,390원이며, 명시이월은 31억 2,438만 1,240원, 사고이월은 6억 8,895만 910원, 계속비 이월 77억 5,636만 4,240원입니다.
과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5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복지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57억 6,094만 9,963원이며, 특별회계 7,392만 5,33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32쪽부터 137쪽까지 부서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41쪽,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11억 5,398만 5,766원에서 8,765만 512원이 증가한 112억 4,163만 6,278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1억 2,103만 7,971원에서 141만 7,410원 증가한 21억 2,245만 5,381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141,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45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를 신속 지원하고자 16억 7,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36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역량 강화 중에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나눔 키오스크 제작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업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후원 물품 같은 거 택배비 이런 거 지원하거나 아니면 우수 후원자에 대해서 감사패랄지 그렇게 지급하는 사무관리비나 주로 그 용도고요.
그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나눔 키오스크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소액으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본관에 설치를 했고요. 그사이 5월 달에 하는 거리극축제랄지 여러 행사에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여러 사람들이 천원으로도, 아이들 같은 경우 천원으로도 후원을 체험·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요. 현재까지는 한 726명 이 정도 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황은화위원 나눔 키오스크 제작은 아직,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키오스크 제작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정도 인원이 체험을 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느 시점에서 어쨌든 홍보와 이러한 기부문화를 알리는 관점에서 잘 이해했고요.
밑에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보다 23년 예산도 많이 했고요.
이건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3개월에 10회 정도 해서 청년 심리 정서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부담금은 조금씩 있습니다. 한 6천 원에서 7천 원 이 정도 일부 부담금이 있고요. 대신 무조건 다 순위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순위는 자립 준비 청소년이랄지 그다음에 보호 연장 아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22년보다 한 배 이상이 더 늘어났잖아요, 결산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예산이 이런 게 부각이 되니까 청년들 마음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라,
○황은화위원 더 관심을 가지거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산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이 있는데 보통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은 중복 허용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업비가 뭐냐 하면 작년 초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원 포인트 조례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긴급난방비를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는, 각각 10만 원씩 해서 작년 2월 달에 지원을 했었던 사업인데요. 그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19억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막상 지급할 때 보니까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급을 할 때 보니 수급자이면서도 차상위도 같이 중복되었거나 또 한부모도 같이 중복되었거나 중복된 가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19억인데 조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6,713가구에 대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일시적인 중복 허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중복을 안 했었습니다. 중복을 피하느라고 금액이 애초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좀 적게 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무래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가 가장 문제점이 많으신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여기 인원이 많은 이유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47%로 해서 조금 다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비해서 좀 완화된 그런 사항이어서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14가구가 주거 환경 개선해서 이미 다 완료됐고 입주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산서 몇 페이지,
○황은화위원 54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5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14,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4가구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14가구, 네.
이미 입주해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건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핸드 레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1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매년 14가구 기준은 아니시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때마다 다르시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이 14가구가 같은 토지에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죠.
○황은화위원 아니시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각 동에서,
○황은화위원 각 동에다 섭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황은화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이 어쨌든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황은화위원 축하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황은화위원 이거를 지금도 충분히 타 지자체 대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많이 확대해 갖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30% 더 일자리를 늘려 갖고요. 저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타 시·군 대비 몇 순위에 들어가요? 3회 연속 상 받을 정도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그룹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계속 받는데요.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했을 때 평가받는데 사회서비스를 하는 전국의 기관 중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 기관 중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어갖고요. 아래쪽도 많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노인 일자리에 선정이 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한은 없습니다. 몇 회 제한은 없고요.
아무래도 노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로 생활이 좀 곤란하시는 분도 있고 해 갖고요. 그게 일자리가 크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29만 원을 받는 정도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제한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매년.
○황은화위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이 워낙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도 하고 싶은데 순위가 자꾸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말씀 주시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두루두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워낙 요즘 65세 이상 노인인데 굉장히 또 젊고 건강하셔서 다들 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무래도 일자리보다는 복지에 포인트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입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황은화위원 611페이지입니다.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원인 분석 중에 해외 체류 90일 초과한 아동 및 해외 출생아 이 부분 있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은화위원 6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 성과 분석 밑에 전략목표 원인 분석 있죠. 거기에 보시면 해외 체류 90일 초과한 아동 및 해외 출생아 복수 국적자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실제로 이런 사례 있었는가요?
안 보이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 부분은 아동들이 해외에 나가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아동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260명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드렸다가 초과 되면 어떻게 다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시 들어오면 신청하시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많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조금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있죠. 61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드림스타트는 임신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정 아동을 직접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영역별로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부모 교육 또는 가족 지원 등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 종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들이 맞춤형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필수 서비스 부분에서 건강 부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신체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정서 심리 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인지 언어 같은 경우는 제 나이대에 비해서 발달 속도가, 언어 발달 속도가 낮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양육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설호영위원 통합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대행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조금 반납을 한 1,270 정도 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작년에 AI 마이데이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5천만 원 국비 100%의 홍보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개발사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 애초의 계획보다, 원래 공모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업도 10월 23일 거의 11월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 100% 5천만 원이 꼭 용도를 그쪽에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홍보비나 이렇게 딱딱 용도를 정해줬는데,
○설호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쓰는데.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이사비 지원 사업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사비 지원 사업은 통합돌봄과에서 대답하도록, 분과돼서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300,
○설호영위원 91페이지요.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 사업은 비정상 거처라고 하면 컨테이너 또 반지하 이런 데 사신 분이 매입 임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40만 원 이내의 이사비나 생필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보면 반납 금액이 한 2,500 정도 되는데 24년 본예산은 23년 예산 대비 7천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1억 5천으로.
이유가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많이 받은 겁니다.
○설호영위원 원래 이렇게 반납이 많은데 더 내려와요, 이렇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 한 7천여만 원 늘어나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도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배정을 하니까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394페이지에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것 전액 반납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2년까지 비대면으로 거의 많이 하다가 작년 2023년에도 비대면이 될 줄 알고서 3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자 도에다가, 도비가 30%거든요. 신청을 해 갖고 됐는데 아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비대면 대신 대면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성과보고서 549페이지거든요, 노인단체 지원 분석해 놓으신 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말씀하십시오.
○설호영위원 22년 실적보다 더 목표 높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참여율이 매우 좋다고 보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2022년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됐었고요. 작년 2023년 성과도 사실은 좀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목표를요. 그런데 계측치가 없다 보니까 당초에 5천,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비해서 한 20%만 올렸던 거거든요. 실제로 해 보니까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일단 계측치로는 200%가 넘은 거가 되겠고요. 내년에는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한마음체육대회 진행하신 거 이것 개최하실 때 어르신들 사고 대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관내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앰블런스 같은 걸 다 대기시켜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양쪽 상록, 단원 각각 공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사고는 혹시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설호영위원 그리고 해피버스 몇 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지회마다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1대씩 총 2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설호영위원 이것 관리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관리 점검은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직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 고용된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아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많이 넓혀가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최찬규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일자리 있고 복지일자리 있고 시간제일자리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실적 최근 3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도 같이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416페이지요.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룹홈 사업 이렇게 공통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그룹홈입니다.
○최찬규위원 형태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만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그룹홈에서 대상자를 7명까지 정원으로 해서 종사자들을 배치해서 아동들을 양육하는 시설입니다. 생활시설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사업 결산 자료 주시고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찬규위원 그 밑에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해서 5억 6천이었거든요, 4억 5천 지출했고 예산이 남았는데 결산에. 이것은 남은 이유가 뭔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한 7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가지 사업 중에서 대학준비금이라고 있는데 올해 대학을 아동 40명이 대상이었는데 한 3명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준비금에서 좀 남았고요.
교육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18세 미만 아동들이 학원을 수강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이 사업도 한 130명 정도 되는데 한 40명 정도밖에 참여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아동이 희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최근 3년 치 연도별로 실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이것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시설 입소 아동이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12세부터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 5만 원까지 납입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해서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동들에게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24세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보호종료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1차는 1천만 원, 2차는 500만 원해서 2회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최찬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3억 정도 남아서 보조금 반납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금액입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다함께돌봄센터 작년에 2개 설치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장소 섭외 문제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출되지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찬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당초 계획에서 사실 축소됐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찬규위원 당초에 몇 개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몇 개로 축소된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들이 2022년 연말까지 19개를 만들기로 돼 있습니다. 만들게 되고요. 그 계획 아직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요. 지금 장소 섭외 문제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19개를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할지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는 지금 월피동 도시재생 거기 하나 있고요. 다음에 본오3동 거기 있던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이 1차하고 자이 2차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나가고 있고요. 올해 12월 달에는 월피동에 있는 도시재생 그쪽에 1개 들어가게 계획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키오스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주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증서도 문자로 바로 또 찍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하고요. 특히 아이들 교육적인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금액은 천 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천 원, 3천 원 막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낮게 해서 했더니 천 원 정도 해서 많이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홍보해서 그런 행사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7단계 사업은 완료돼서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8단계는 용역을 해서 8단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리사도 짓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현재 주차 문제는 8단계 사업에 지금 하늘공원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정면 부분으로 앞쪽으로 아직 개인 땅인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다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넓혀볼 건데요. 그래도 일시적인 상시 주차는 아니기 때문에요. 명절 때 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감당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수준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기존 분들은 영향이 없고요. 앞으로만 하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한 저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자립지원주택 말씀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9월부터 원래는 시범 기간이 올해까지였는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 기간이 1년 연장돼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내년까지 시범이고요. 총 사업 규모가 장애인 20명 20가구를 주택을 하나씩 제공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 시는 타 시보다 지금 굉장히 실적이 우수한데 현재 6명 입주해 있고요. 두 명이 입주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주택은 20가구 전체 확보돼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입주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 사업은 안산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줬고요. 저희 담당 팀하고 안산복지관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불편함 없이 잘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게 정착이 잘 돼서 장애인들한테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국가에서 한 사업인 거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모범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탁을 줬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부모급여를 당초 23년도에 7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지급 금액이 23년도에 추진하면서 75만 원 지급을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부모급여가 23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22년도에 양육 수당에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양육 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추가되면서 부모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부모급여가 새로 생기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이 0세부터 23개월까지 만 2세까지가 지원이 늘어난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부모 양육수당은 점차 줄고 있고요. 부모급여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부모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시간제 보육으로 부모가 갑자기 한두 시간 외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현재 다른 관리는 없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정착금은 월별로 지급합니다, 50만 원씩.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50만 원씩.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수급자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애들이 보호종료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든가 취업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경기도에서 자립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이들이 정착을 하는데 누가 관리를 안 해 주면 이게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판단 능력이 조금 둔화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잡아줘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단 시설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 부분들을 구체화시켜 내면 아마 자립하는데 시하고 그룹홈 연합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서 아동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에서 안 하더라도 그 아이가 기관에, 시설에 있던 곳에서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결산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딱 집어서 얘기 안 하겠지만 목표 설정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운영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200% 또는 100% 이하 너무 과소·과대 목표 설정을 하는 부서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들 작년에 교육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책 130페이지 구 보육정책과요.
어린이집 기능 보강 2022년 그린리모델링이잖아요. 23년에 그럼 이 사업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22년도에 목표를 해서 2023년도 계획인 거죠? 그런데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게 보통 자금이 경기도에서 지원이 될 때 22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2023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23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고 있고요. 설계를 한 다음에 국토부 설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 심의 받으면서 좀 지연이 돼서, 지연이 24년으로 이월이 됐고요.
지금 현재 24년 1월 달에 성안어린이집은 종료가 됐고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 단원어린이집도 4월까지 모두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이 금액은 지금 거의 소진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부서별로 약간의 세외수입을 안 잡은 부서도 있고 너무 조금 잡은 부서도 있고 너무 많이 잡은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조직개편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요, 국장님?
지금 결산서 책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
○복지국장 박소운 다는 아니고요. 제가 면밀히 이렇게 비교를 해 본 건 아닌데요. 일단 조직개편,
○위원장 현옥순 아동권리과 같은 경우는 아예 세외수입이 없어요. 관계있나요?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하면 과징금이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예, 그러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런 부분 외에는 없고요. 그래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안 세웠다?
과징금 있으면 세워야 되지 않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도점검하면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위원장 현옥순 반환으로 들어오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위원장 현옥순 반환금도 수입은 수입이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반환금 같은 경우 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는데요.
○위원장 현옥순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는데요.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도 잡아주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1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잡아주는 게 맞는데 아예 계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럼 보육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는 합치면서 그렇게 보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거.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조직개편으로 여성보육과가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랬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래서 시스템상 일부 오류로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이 모두 여성정책과로 편입이 되면서 세입이 안 잡힌 경우이고요. 결산은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노인복지과는요? 너무 많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세외수입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현옥순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많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도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묘지 사용료도 받고 있고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임대료 그래서 너무 많이 잡으셨으니까 어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계상을 수납해서요?
○위원장 현옥순 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수납액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잡았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장애인복지과장님 하나만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런 부분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우선 복지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 달에 상록장애인복지관장님이 바뀌셨어요. 김선정 관장님이 사무국장 하시다가 관장님으로 되셨는데 본인이 당분간은 사무국장 역할을 같이 하면서 관장을 한다고 사무국장을 아직까지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인건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럼 그 밑에 시설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이거는 거의 인건비 잔액인데요.
○위원장 현옥순 이것도 인건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저희는 워낙에 13개소에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소당 나누면 그렇게 많진 않고요.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복지관 관장님이 지금 사무국장님과 관장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사무국장 채용을 아직 안 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현옥순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해야 되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사무국장에서 바로 복지관장으로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채용하는 거보다는 본인이 그 업무를 쭉 해 왔으니 겸임하다가 관장으로 정착이 된 다음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당분간 그렇게 유지해 보고 채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건 관장님 생각이지만 어찌 됐든 정상적으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런데 또 본인 생각은,
○위원장 현옥순 어떻게 업무를 국장하고 관장하고 본인이 혼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본인도 그 판단을 오늘도 제가 점심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단계가 많아서 직원들과 어떤 소통에 약간의 그게 있어서 본인이 파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좀 단계를 낮춰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분명한 건 관장은 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사무국장 일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또 관장의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 부서에서는 채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박소운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선미 |
| 여성보육과장 | 박은주 |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영옥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용선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안옥희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