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9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현황입니다. 기재한 거 보니 담당 공무원 1명으로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1인이었나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장애인전용 주차 금지구역으로 현수막도 게시하고 계속 홍보하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 건수가 줄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황은화위원 자료로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현수막 위반 상습 지역 있지 않습니까? 8개소 보내주시고요.

○황은화위원 이어서 943페이지에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부정수급자 분들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잖아요.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황은화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생활급여가 가장 근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월 지급 현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 월 기초생활급여.

○황은화위원 보니까 향후 조치 계획 중에 자진신고 유도가 있습니다. 혹시 자진신고하고 적발 신고의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알고 있죠.

○황은화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죠.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공부하고요.

환경위생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환경미화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실적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물론 다문화특구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 때문에 또는 환경정화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미관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속반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대비 더 좋은 방안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아니어도 한 동 아니면 한 구역을 모범 사례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 집단급식소 위생점검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점검 건수가 좀 빨리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958페이지입니다.

학교 대상 시설 53개 중에서 지금 점검을 33개 했고요. 유치원, 산업체 등 있는데요. 이게 대상 시설하고 점검 건수가, 점검 건수를 좀 더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생 점검 휴가철도 오고 하니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설호영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287페이지입니다. 외식사업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예산이 600만 원 증가됐던데 어떤 사유죠?

○설호영위원 심화교육이 추가된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교육 참여자 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와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98%가 나왔어요. 교육 과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만족도 조사 방법이 바뀐 겁니까?

○설호영위원 어떤 질적으로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예산 세부 내역하고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자료 좀 넘겨주세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 자료 9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이 있는데 총 87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단속 실적이 0건이에요.

이것 87대 몇 명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한 명이요?

○설호영위원 한 명이 87대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설호영위원 그럼 단원구 위생과장님, 단원구는 2건 있던데 어떤 식으로 단속된 거죠? 단원구는.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계속해서요. CCTV 현황을 보면 네트워크 고화질 하나 그다음에 블랙박스형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동형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차이점하고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설호영위원 설치 기준이 특별히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데나 막 설치하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설치 기준이 따로 없다고요? 정말이십니까?

○설호영위원 그럼 뭘 갖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다섯 대 설치한다고 또 올리셨던데.

○설호영위원 상습 투기지역이 있으면 거길 설치한다든가 제가 이런 걸 여쭤본 건데 기준이 없다 하셔가지고.

○설호영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상습 투기지역 현황 파악된 거 혹시 있으세요?

○설호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님, 행정감사 문화복지 자료 90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실적 있죠. 2023년하고 2024년 예산 지원 내용이라든지 있는데요. 경로식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나 무료급식 식사배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산 지원하는 거 같거든요?

○최찬규위원 인건비는 뭔가요? 이게. 어떤 인건비인가요?

○최찬규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간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최찬규위원 무료 급식 보면 수혜 인원들 나와 있는데 좀 적은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식당 지정 받을 때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을 것이고,

○최찬규위원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죠?

○최찬규위원 급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준이?

○최찬규위원 대략 몇 명, 100명 이상이면 100명, 80명 이상이면 80명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이상 되어야 된다.

○최찬규위원 운영하시는데 예산 지원하니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단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신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 인원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주 3회 하면 수혜 인원은 60명이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각 경로식당 별로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는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경로식당은 150명 수혜 인원 자료 150명인데 어떤 데는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일주일에 3번 하는지 5번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저는 정확하게,

○최찬규위원 말씀드릴게요. 사랑나눔 같은 경우는 89명이잖아요, 수혜 인원이.

○최찬규위원 여기는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무료 급식 수혜 인원이 8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최찬규위원 1일 평균?

○최찬규위원 23년하고 24년하고 수혜 인원이 다 똑같아요, 무료 급식 식사비 다 똑같고.

○최찬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같이 하는데, 사실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거기서 사실 산정된 그런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찬규위원 아니, 이 수치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관련 자료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886페이지요.

아동 현황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학습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과에도 질의했었습니다만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집행은 그대로거든요, 3년 동안.

작년 기준으로 1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가정위탁아동 학습 활동 지원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대학진학준비금이 있고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진학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지원 내용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보면 23년에 대학진학준비금 지원 실적이 한 번 있고, 2024년은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

○최찬규위원 아니, 건수가요.

○최찬규위원 지원 건수가.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학생들.

○최찬규위원 두 명밖에 대학을 안 갔다는 얘기인데 너무 적은,

○최찬규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특별위로비 같은 경우는 61건씩 많은데 이거는 뭔가요?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위원 체험학습비는 뭔가요?

○최찬규위원 23년 같은 경우는 열 건 지원 해 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 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찬규위원 하고 있어서 이게 필요가 없다?

○최찬규위원 이거 지원 대상하고요. 세부 자료 체험학습비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최찬규위원 아까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해가지고 한 2천 곳 이상을 점검했다 들었는데 그중에 위반했던 곳이 6건입니까?

○최찬규위원 행정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 288페이지고요.

○최찬규위원 288페이지에 음식점 위생점검 현황에 추진 내용 보면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해가지고 위반 6건 이렇게 비고에 적혀 있거든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몇 군데 했고 위반 6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추진 실적에 보면 1,229개소라고 여긴 적혀 있는데 그중에 위반 6건인데 사실 많이 가서들 먹기도 하지만 요즘은 배달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여름이고 한데 위반 6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철저히 하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쓰셔서 점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신고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질의 드렸지만, 아까 말씀 듣기로는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상록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오신 다음에도 질의하고 했었지만 조속하게 행정이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찬규위원 한 달된 부분 성과 주시고 횟수 같은 부분도 아까 늘리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 늘려가는 게 좋겠고, 잘되고 있는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단원구 주민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929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락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지드림카드로 하면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이진분위원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 대부도는 안산 시내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지드림카드를 해서 식자재로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안산 시내에도 다 지드림카드로 전환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열어놨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전에는 아이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부모들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점검을 잘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진분위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도는 빨리,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이진분위원 954페이지에 CCTV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원곡동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곡동은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이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면 상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CCTV 가지고는 되질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우리 단원구에 84대 중 35개가 원곡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만 환경적으로는 단속을 할 때는 약간 반짝 조금 나아지다가 조금만 지나 느슨하면 도로 쓰레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직까지 원곡동에 가면 무단투기지역에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처리결과 최종 보고서요, 환경위생과 단원구.

아카데미사업이 있잖아요. 아카데미사업을 양 구청에서 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받은 데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교육을 받아도 레시피를 사용을 못 했지만 차츰차츰 업그레이드되면서 레시피 사용하는 데 대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상인들한테 보람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은 다섯 명씩 밖에 양 구청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청년하고 일반하고 구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청년들도 같이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진분위원 청년들 이렇게 창업자들 보면 혼자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받는 그 시간을 아마 따로 변경을 못하니까 아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반면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안산시가 잡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힘들게 우리 안산시에 돌로 이렇게 해서 하는 입간판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저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세 번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감사 자료 929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하단부에요

우리 단원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 상록구에는 39개소가 있죠. 그래서 지도점검을 23년도 현황들을 봤을 때 개소수는 우리 단원구가 더 적은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추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정 규모의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라든가.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도점검들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고, 사실 지역아동센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규가 아닌 이상 예전부터 운영된 데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고 주방 시설도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식단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통해서 당초 지원 사업의 취지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되는 사업들이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의 급식비가 올해부터 9천 원으로 올랐죠.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또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다 보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 지원들이 당초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영역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잘 공조하셔서 지도점검과 운영의 취지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요,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올해부터 운영비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급식도우미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주 5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주 5회나 3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어떤 사유인지 혹시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정부에서는 물론 총선 때 약간 선거 공약이기도 하겠지만 주 매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랄까 식사를 제공해 주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좀 과도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목표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원과 관련돼서 식사 운영 실태들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회계상의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도우미들을 파견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단원구에서는 몇 명이 운영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15명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원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도점검 실태들을 작년에도 저희가 주문해 가지고 이런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원구 와동 사랑방경로당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예, 우수경로당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런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도 약간의 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그런 장부 작성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개선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희가 혹서기나 혹한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냉난방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대부분 난방의 연료 형태가 도시가스 또 지열식 전기도 있나요? 전기.

○박은경위원 시골 농촌 지역은?

○박은경위원 대부도에.

○박은경위원 대부도에 50%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다섯, 여섯 군데인가요?

○박은경위원 등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3개월 지원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1개월, 그러니까 두 달을 더 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두 달을.

○박은경위원 50%만?

○박은경위원 그 달은?

○박은경위원 정산 방식이 저희들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등유 사용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추계라든가 해 보시고 반영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거, 우리 상록구도 등유 지원해 주는 데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양 구청 경로당 난방 운영 현황과 그다음에 지원비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점점 경로당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라든가 지원의 기준들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의회에 사실은 저희들 정확하게 이것 처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름 난방비는 별도로 변동 없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우리 양 구청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청과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 중간의 연결고리로써 굉장히 민원의 접점에 있으면서도 사실 빛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 알지만 좀 아쉬운 게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불확실하게 애매모호한 답변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행감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에 대한 답변이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 상록구의 주민복지과장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료 경로식당 운영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수 최소한의 인원들이 상시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기초 조사하셔 가지고 이용자들도 명확하게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운영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양사하고 조리원 인건비.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불확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재정 투입해 가지고서 이런 인건비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한 T/O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도비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인데 추측성으로 “그럴 것이다”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감에 임하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도 명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전달해야 되겠지만 거기의 답변에 있어서는 다 서로 상호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행감장이니만큼 좀 더 내실 있는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더 노력하겠고요. 또 부서에서도 그런 자료들은 명확하게 준비해 오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아동 현황 양 구청 있잖아요. 지원 내용들이 예산이 통으로 국비, 도비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량하고 집행액만 나와 있거든요.

반납 결산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많이 됐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정소우 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그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국도비 내려올 때 통으로 예산, 그러니까 가능한 사업량으로 내려오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당 사항 있을 때 집행을 하다 보니 일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때 이른 더위 때문에 식중독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느 때보다 올해가 많이 더우니 양 구청 위생과는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한 번 더. 그리고 냉방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풀 깎기도 해마다 나오는 감사 내용인데 사실 여기 우리 동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구청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면 아직도 각 동의 직능단체들 이용해서 매월 한 번 정도는 제가 클린 데이를 정해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동도 있는데 그 동의 차이의 깨끗함은 확연히 표시가 나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꽃잔디 같은 경우도 풀이 반 이상 자라 가지고 꽃잔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있는 동도 있고요.

특히 IC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그런 데는 일반 시민들, 물론 의식이 중요하겠지만 신호 대기하면서 양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데 특히 많아요, 특히.

그런 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721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황은화위원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은 어떻게 해서 통계 얻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이미 건축을 다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서 강제 철거는 어렵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을 지었는데 2층까지밖에 허용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3층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층 그거는?

○황은화위원 그렇죠?

○황은화위원 해야죠.

○황은화위원 하여튼 대부도가 지금 관광지역으로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주변에도 ‘대부도 불법건축물이 많아진 것 같아’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종종 들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와 달리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고 또 본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가 봤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발보다는 사용 허가 동시에 많은 알림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래요. 사전에 경각심을 조금 더 깊이 인식하게끔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공사 끝나셨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지금 시점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불가능한가요?

○황은화위원 추후에 완료되시면 다음 달에 완료되신다고 하셨으니 완료된 사진과 그동안 예산 편성한 상세 내역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입니다, 743페이지.

○황은화위원 743페이지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가 도비, 시비 자부담이 매칭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23년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는 5개 업소가 했고 23년도에는 개소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황은화위원 신청 안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은화위원 본인 자부담이 있다 보니.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다 보니 김도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 대부도 김 등급은 어떻게 돼요?

○황은화위원 그래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대부도라는 도식이 있다 보면 특산품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 데도 우리 많이 참석하지 않으세요?

○황은화위원 여기 기재는 안 됐지만 우리 대부도 하면 ‘포도’, ‘김’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그 사업 대상자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는 우리가 대부도 관광지역의 쓰레기 문제도 좀 궁금하거든요.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또 관광객들이 오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당일을 넘지 않고 당일 저녁 부분이 되면 해양쓰레기 단속반들이 조금 더 순회를 많이 돌아서 청결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호영위원 뱃길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선착장 세 개 만드신 거 총 예산 64억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얼마씩 들었죠? 먼저 방아머리항부터 말씀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반달섬.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선착장 지은 지 4년 정도 지났잖아요?

○설호영위원 각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착장에 대해서.

○설호영위원 안산천 하구 선착장 있잖아요. 최초 뱃길 사업 추진 검토 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서 배를 띄우는 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검토된 이유가 뭡니까?

○설호영위원 그리고 안산천이요, 과장님. 주차장 부분 하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설호영위원 보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앞으로 여기 선착장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호영위원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2년 동안 상임위 활동하면서 뱃길에 대해 항상 응원만 드렸다가 이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왔는데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최초 전기배랑 하이브리드 선박 두 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전기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무슨 평가가 있었길래 전기배로 그때 선정이 된 건가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총 보면 뱃길 선착장 조성에 64억 맞죠?

○설호영위원 그리고 선박 구입에 18억, 충전기 설치비가 4억이죠?

○설호영위원 그러면 한 86∼7억 정도를 쓰신 건데 예산을, 4년 동안 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과장님?

물론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다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취항은 힘들겠지만 혹시 예상하는 그런 날짜가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열심히 해 주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저희가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 약속이 4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건데 그 부분을 생각 더 하셔서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시 뱃길 친환경 전기 유람선 관련해서 배터리 성능 저하다, 발열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충전이 안 되는 겁니까? 충전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취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확실치.

○최찬규위원 원인은 분석했나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산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센터 람사르습지 해가지고 습지보호센터 국비 신청한다고 사실 예정 했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설계용역비는 반영된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설계 진행 중인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도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세 차례 국비 신청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설계 용역 반영해서 그걸 바탕으로 국비 신청하면 더 잘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대부개발과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715페이지에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관리 현황에요. 24년 12월이면 4년이 만기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연장할 계획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재투자를 좀 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재계약을 해서 안산시민들의 또 활용 공간으로써 잘 이용될 수 있게 협의를 농어촌공사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이진분위원 746페이지에 풍도 어촌체험관이 있잖아요. 풍도 어촌체험관에 보면 채용비가 2022년도에는 국비가 있었고 2023년도에도 국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어요. 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건지 어떻게,

○이진분위원 자부담으로?

○이진분위원 그럼 어촌계에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자부담시키는.

○이진분위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이진분위원 조금씩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너무 반으로 확 줄어가지고 도비가, 국비는 9천 얼마였는데 지금 5,400 얼마로 나와 있어서.

그래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수익이 나서 자부담으로 들어가도 어촌마을에서는,

○이진분위원 좀 불만은 있겠죠.

○이진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754페이지에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이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완료했어요?

○이진분위원 구역으로.

○이진분위원 항만구역으로?

○이진분위원 원래 불법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전이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 최종보고 249페이지에 안산천 하구 선착장 활성화에 아까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돼 있는 중장기는,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같이 들어가는 건지.

여기 보니까 저번에 우리 상임위 때 얘기했을 때는 오토캠핑 이런 거는 장소가 부족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많이 변동이 되겠네요?

○이진분위원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유진숙 본부장님.

○이진분위원 본부장님으로 대부해양본부에 가시면서 불법 매립 그다음에 뱃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불법 매립은 다 처리됐나요? 어떻게,

○이진분위원 불법에 대한 민원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진분위원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대부해양본부님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제가 2022년부터 대부도 뱃길 조성 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선착장과 선박 건조는 기 다 기정사실 됐었던 거고, 22년도의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4억 9,500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2년도에 예산을 5억 7천 정도 수립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민간위탁금은 3회 추경 때 전액 감액하고 실질적으로 소요한 예산은 한 1,2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승객대기실에다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했고, 이게 지금 냉난방기죠? 스텐드형, 벽걸이형 해 가지고 600만 원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 구입들 있고요. 책상, 의자 이런 게 한 500 정도.

그다음 23년도에 보면 전체 토털 14억 4,100만 원 정도 수립을 하십니다. 사무관리비 3,800, 공공운영비 2억 정도 그다음에 도선 사업비를 다시 4억 9,500 세우셨다가 또 3회 다시 전액 삭감하는 반복적인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안전성 검토 시범운행 그게 지금 9천만 원이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5천만 원해서 1억 4천, 그리고 편의시설 유지 관리해 가지고서 5억 5천, 물품 구입 1,400 정도 그래서 한 7억 정도 쓰시고 7억 정도 다시 불용처리하셨어요. 반납 포함해서요, 삭감 포함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면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같은 거 한 1,4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서 편의시설, 여러 가지 현수막 그다음에 에어 가이드, 보안등 수선, 소화기 구입해 가지고 600만 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사무관리비에서 2천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3,1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여기 보면 안산천 전기요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반달섬이? 월.

○박은경위원 한 230만 원 정도 매월 부과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방아머리 쪽해서 전체적으로 한 3,100만 원 정도 전기요금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천, 5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러면요. 대부도 뱃길 활성화 방안 수립 경기연구원에다 하신 거죠? 5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2024년 2월 21일 날 최종보고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5천만 원 내용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은경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뱃길 사업 추진 시작 시점부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우려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들 거기에서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뱃길 사업은 야간 운행을 안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른 어떤 유명한 관광지의 내수면이라든지 해변의 그런 뱃길 운항과 관련해 가지고서 경관 사업이 우리가 가능한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겠지만 배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초점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빗나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 용역의 한계는 있었겠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유도선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계획 수립이 그냥 전부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의회에서도 계속 저희가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선에 대한 운영 방안을 2023년 10월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더라고요, 도선 사업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도선 사업 당연히 있었고, 거기에다가 유선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의 개정이 올라오는 그런 취지라고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이 5천만 원에 대한 용역도 참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더욱 9천만 원 시범운행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뭘 정산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정산하셔요?

○박은경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이 안전성 검토 시범 운항에 대해서 제대로 9천만 원의 사업들이 진행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이것 계약 원래 9월 달에 하셨나요? 계획 수립 9월 달에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약 언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위탁 사무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공간적 범위들이 나와 있어요. 안산 대부도 뱃길 전기 추진 선박 안전 항로 설정을 위해 가지고 반달섬에서 방아머리 그리고 안산천 하구 선착장, 반달섬 그리고 시흥시 거북섬까지, 마리나 인근까지 해 가지고서 공간적 범위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선정된 항로 및 운항 계획 수행에 필요한 전기 추진 선박 선체 저항 및 추진력 검토 평가가 이게 가장 본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요?

○박은경위원 저도 이것 보면 이 안전성 검토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업 기간이 2023년 9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리고 사업 대상이 전기추진선박 안산호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시화호고 그다음에 추진 방법 협약 체결인데, 이걸 추진하는 수탁기관이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래서 항로를 선정하고 선체 저항 및 추진력 검토, 비상 대응에 대한 절차 수립인데 과연 우리가 이 과정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저는 추진된 게 없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약서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 협약의 효력이라든가 구속력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협약은 실질적으로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항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이 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엽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비 정산에 대한 제11조에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사업 완료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 결과와 안산 대부도 뱃길 안전성 검토 시범운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일주일 전 안산시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시범운행을 했어요, 못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9천만 원의 위탁 검증은 아무것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다는데 정산 서로 맞아요?

3개월 동안 나는 이 수탁기관이 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진행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연기를 했다고 그것도 제가 받아들였을 때 2월까지 연기했을 때 2월 달 동절기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12, 1, 2 원래 운항 안 하잖아요, 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했다가 협약 기간이, 12월 13일까지였다가 2월까지 연기를 해요. 그런데 2월까지 연기하는 게 계절적으로 운항을 못 하는 시기 동절기에 무슨 연계를 해서 의미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처음에 그 뱃길을 잠정적으로 운행을 해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길에 대한, 항로에 대한 항해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고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시작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협약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과장님 답변처럼 두 달 연기해 줬어도 그 두 달 안에 2월 달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뭘 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산 대부도 뱃길 안전성 검토 시범운항 해 가지고 중간보고 11월 달에 받은 걸로 됐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업 범위 자체가 안전 항로 및 시범 운항이에요, 안전 항로 선정 및. 그다음에 항해 장비 테스트, 선박 추진 성능 평가 그다음에 비상대응 절차 평가 그리고 해외 사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배를 가지고 한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된 항로를 그려가지고서 그거를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항로를 선정해서 해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배의 항해 장비 이상이 없는지 여러 가지 선박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검토하는 용역이에요.

안전 항로 선정 여기에도 왜 해야 되는지 내수면 항로 선정을 위한 해도 및 전자해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어떤 배로요.

○박은경위원 어떤 배로.

○박은경위원 다른 배로?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항해 장비 테스트예요. 항해 장비 테스트라는 건 최소한 그 배를 가지고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보면 “장시간 정박으로 인한 선박 장비의 신뢰성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배를 우리가 인도는 안 했더라도 가져다 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정박해 놨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건데 여기 그대로 선박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게 됐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운전이라는 걸 해 보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 한번은 타보잖아요.

그런데 이 배를 가지고 그런 과업을 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는 움직이지도 않고 육안으로 가서 점검하고 테스트했다? 무선 전화 장치, 레이더, GPS 플로터.

정말로 저는 이런 테스트를 전혀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선박검사기관 또는 재조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육안 검사 및 작동 검사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11월 달에 중간보고했을 때.

○박은경위원 2월 달에도 이게 별반 달라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 협약 기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박은경위원 일방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가 운항이 안 되리라는 생각을 못 하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9천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1억 4천에 대한 용역비가 저는 아까워요.

여기 보면 선박추진성능평가도 나와 있어요. 안산시가 계획한 전기선박의 일별 운항일지를 달성하기 위한 선박추진성능평가, 그러니까 한 번 직접 운영을 해서 12킬로든 21킬로든 조수간만 차 때 안산천에서 방아머리까지,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최소한의 시범을 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전혀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9천만 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귀책사유가 수탁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가 안 돼 가지고서 그렇게 3개월 협약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2월 달까지 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선박 선형 모델링 및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한 안산호 저항성능, 직진성능 추산. 그러니까 가면서 바람의 저항에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조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속도가 얼마만큼 저감되는지, 이런 것들 다 평가하는 거 아니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화호 조류 풍향 및 풍향 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최악 환경 조건에서 배터리 성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9천만 원 다 날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70%가 뭐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배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항로 설정에 대해서 어떤 배로 어떻게 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정확히 내셔요.

그리고 지금 이 수탁기관하고 어떻게 정산을 보고 있는지요.

결산 때도 정확히 보고 안 하고 그냥 ‘정산 중’하고서 자료 내셨는데 지금은 정산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월이에요. 2월 달에 사업 이것 협약 기간 마무리됐는데 6월에도 정산이 안 끝난다는 건 내부적으로 우리 시와 수탁기관 사이에 뭔가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해외 사례 같은 경우요. 조석에 따른 항로 변경의 경우라든가 또 추진시스템이 뭔가 고장이 났을 때 문제점 없는지 이런 것들 다 전반적인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수들을 반영해가지고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용역이었는데 그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정확히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부서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없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예산을 심의받아 가지고서 승인을 받아서 이런 적정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뭉개고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결산보고 분명히 나왔으면, 정산 중이었으면 정산 중에도 그런 자료들이 나와줘야지 위원들이 묻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서로 공유를 해서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대로 알아야지 향후에 또 이런 정말로 다시 모든 것들이 준비됐을 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안한 상태로는 운항할 수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KTE가 있죠?

○박은경위원 일렉트린이 있고 에이치엘비, 현대요트사가 있어요.

여기 이 관계자들이 다 자기의 영역에서 책임들이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들은 나와 있나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제일 문제 되는 데가 어디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대책 회의를 4월 이후에 언제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책 회의했던 지금 총 몇 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10월? 12월 20일 날?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토하는 목포해양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한 번 협의는 안 해 봤나요? 현장 점검은?

○박은경위원 저는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기 보고서 낼 게 없을 거라고 봐요, 결과보고서에 낼 게 없다고. 협약 맺어가지고 지금 정산 보는 과정에서 수탁기관하고 계속 협의했던 진행 과정들을 다 주시고요. 정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감사 자료이니만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각 기관 업체별로 자기가 맡은 파트들 있잖아요. 협의 대책 회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2023년에 시설비를 5억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5억 4천.

여기 보면 뱃길 시설 유지 관련해가지고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이 예산들 여기에다가 시설하시더라고요. 안산 대부도 뱃길 편의시설 보완설비 설치 공사 2,050만 원 정도 해가지고서 12월 29일 날, 이게 관급자재 보완설비 CCTV 5,100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시점에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두 개 시설 유지관리비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하고 어디에다 설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부잔교 관련해 가지고서 그것도 공사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부잔교가, 약간의 선착장이 부족하니까 부잔교 추가 설치했죠?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다 거기에다 또 균열되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균열은 기존에 있었던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에 지금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68호 수변공원 조경 공사 1,700 그리고 방아머리 선착장 주차장 펜스 설치 공사 1,600. 지금 계속 그런 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1억 한 5,900만 원.

그리고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언제 용역 완료했어요?

○박은경위원 작년 연말에? 12월 21일 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 지금 반달섬 선착장 편의시설 압송 펌프실 설치 공사, 선착장 편의시설 등 전기공사 1,500 또 안산 대부도 뱃길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 재해예방 용역 그다음에 쇄석골재 이래가지고 쭉 가다 보면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 6,100만 원이 있어요.

여긴 뭘 어떤 걸 확충하고 보수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장실 7,200, 오수정화장치 1,300 그다음에 이동식 초소 8,500 그리고 여기 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 6,100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박은경위원 68호요. 공원 관련해가지고 수변공원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료를 예산 집행 어떻게 됐는지 그림 사진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가지고서 시설비에 5억 4,500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또 1,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데스크 탑 컴퓨터에 여러 가지 모니터에 벽걸이 보관함에 냉난방기.

여기 또 냉난방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4년도, 24년도에도 13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본예산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1,600, 공공운영비 1억 9,300 그다음에 편의시설 유지관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억을 잡으시더만요, 대략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다음 거기에 7억 그다음에 취항식 1,500, 도선 사업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안산호에 대해서 3억 9천 그래가지고 13억 정도 세우시고 진행형이긴 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 70억 정도, 그렇죠?

○박은경위원 배 선박비가 18억 정도,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선착장 조성.

○박은경위원 그런데 18억짜리 배가 몇 년 동안 제 기능을 못 하면서 그 외에 들어가는 50억짜리 선착장도 놀리고 있고 시간 지나면서 계속 시설 개보수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용 지출해야 되고 여러 편의시설 확충하고 안전성 검토해서 매년 이렇게 몇억씩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야 19억 배에 대해서는 빨리, 쉽게 말하면 18억이든 19억이든 그 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죠. 도대체 지금 몇 년입니까.

본 위원이 되게 안타까운 게, 저도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물리적 여건이 불리함에도 이미 예견됐음에도 앞으로의 내수면 활용의 방향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물론 또 선박도 다각적인 그런 친환경 배를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여튼 행정의 지난 과정에서 전기배를, 전기 동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또 물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가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례 개정해가지고서 민간 배 두 척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척밖에 없이, 처음에 세 척까지 검토했던 거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척 건조했어요. 한 척으로는 이미 어렵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한 척을 추가적으로 건조를 하든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 안 하고 위탁할 거니까 민간의 영역에서의 도선을 가지고 오든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투 트랙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저래 서로 부담 지기 싫고 행정의 절차 과정에서 실무부서의 그런 부담들을 계속 넘기고, 넘기고 뭉개고 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 배에 대해서, 결국 저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봐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도 분명히 그런 방향성들이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소송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내부 검토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막바지까지 갈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시간 소모며 이런 예산의 낭비며 지금 돌고 돌아서 2024년이에요. 7년이 흘렀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과 이런 예산은 안산호에 대한 기대는 회의적이고 뱃길 사업의 취지는 유지해야 되니까 우선 민간 선박이라도 도선 부분을 가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박은경위원 왜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단을 못 내리시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결단이 내려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저는요, 우리 부서에서 안전장치 할 거 다 해요. 충분히 기다려 보고 검토하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서 할 거 다 해 놓고 이제는 부서에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배 건조한 배터리사의 문제로 귀착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초기에 그렇게 점검했어도 그렇게 갈 수밖에, 갈 가능성이 컸다고 봤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뱃길 사업을 올해는 행정적인 책임이든 기술적 책임이든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서 반복적인 책임의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행감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풍도 변경해야 되는 거고, 그죠?

○박은경위원 신규로 선감, 구봉은 안 해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진행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한테는 신규로 변경해야 될 곳이 탄도, 풍도 그다음에 행낭곡, 불도 변경해야 되고 신규로 선감, 구봉, 흘곶, 방아머린데, 방아머리항은 그때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에 세워 드렸잖아요, 1억.

○박은경위원 그거 있어서.

그리고 신활력증진사업에도 보면 풍도 쪽에는 이런 예비적으로 그런 용역에 대한 예산들이 서 있던데.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 10억 있죠?

○박은경위원 그거 있고 그다음에 45억짜리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거기에도 예비비로 일부 제가 그 사업계획서 보면 용역비가 수치모형이라든지 지반조사 그 정도 1억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 특화사업 주차장 조성하는 거 거기에도 용역비가 들어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들이 취지에 맞게끔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방아머리항은 확장 공사하려고 단계별로 2단계 사업 계획하셔가지고 신활력증진사업에 응모했다가 선정이 안 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전에 어쨌든 그래서 국가어항 신청을 했다.

관리권에 대한 협의도 봤어야 되죠, 사업하려면.

○박은경위원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유리해요?

○박은경위원 어떤 점에서 유리하죠?

○박은경위원 지금은 국가어항이 아니어도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유지관리권을 가져온다는 건 그만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항이라는 게 작은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관리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그런 득실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증진사업에 응모하실 때 자료를 보면, 두서어촌계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도 있지만 저는 어촌계에서 가지고 가는 또 다른 생각은 그런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완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큰 주안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1억 예산 방아머리 수립하는 용역 수립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길 주문했던 게 1단계 사업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굳이 국가어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 480억을 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제기를 했었고, 더군다나 마리나항 사업과 같은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별도로, 둘 다 어쨌든 간에 국책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해수부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게 더 먼저고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후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수년간 해 왔던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봉착 상태인데 그 사업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방아머리항 확장 사업에 대한 그걸 주안점을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너무 긴 안목과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들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마리나항 사업에 대한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분명히 정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아머리항은 우선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어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여러 가지 한 기능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권이 있든 없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명학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풍도 관련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에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은 그러면 이번에는 설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활력증진사업 자료를 보면 거기가 단계별로 사업들을 하시는데 편의시설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왔든 섬의 이용객들이 여러 가지 대기 중에 공간에서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는 무인판매기?

○박은경위원 자판기.

○박은경위원 지금 그것 설치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무인 생필품 SOC 해 가지고 원래 사업의 계획들을 보면 그게 제일 먼저 되는 걸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언제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일 마지막에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술 역량 강화로 선박 자가 수리 교육도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있던데 이것도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45억에 국비 70%로 31억 5천만 원, 지방비 30% 13억 5천만 원 해 가지고 선착장 보수 쪽으로 33억인가요?

○박은경위원 구조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마을환경 개선으로 방파벽 보강 같은 거 해 가지고서 배수 시설 보강하는 거 2억 3,200 그다음에 무인 생필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판기 설치 4천만 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해 가지고서 리더 양성 및 선박 자가 수리 교육 이게 지금 4억 5천 있길래, 선박 소유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박은경위원 이 교육을 그러면 어디 누가 와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박은경위원 설계비 2억 9,500 있고요. 공사감리비 5,200. 여기 예비비로 있어요, 사업예비비. 수심측량, 해상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

이런 것들 우리가 방아머리에서도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아머리에서 1억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풍도에도 이미 계획은 우리가 용역은 했었잖아요.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박은경위원 지정됐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전체적인 공모사업에도 최소한 예비비에 이런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 용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5억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조율하는데 용역 진행에 아무 지장 없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자꾸 뉴딜하고 어촌신활력증진 얘기하시는데 우리 다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불도는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억에 대한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할 것이고 안 된 거는 방아머리항이잖아요, 신활력증진사업에.

다른 사업들 다 됐던 거 아니에요? 대상 지역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아머리는 우리가 했어도 안 된 곳이고,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는 이미 줬고요. 기본 용역은 이미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들은 다 이미 어촌뉴딜사업은 탄도도 이미 수행해서 끝났고 풍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금 진행할 것이고, 선정됐고. 선감도도 뉴딜 이미 수행됐잖아요. 그다음에 행낭곡도 2021년에 뉴딜로 이미 됐고, 불도도 아까 어항개발계획 됐고, 지금 흘곶하고 안 된 데가,

○박은경위원 구봉 두 군데밖에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촌 뉴딜이라든가 신활력증진사업의 전제조건으로 계속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용역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안 세워지면 이런 개발계획을 못 하는 것처럼 본 상임위원들에게,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개발사업은 이미 추진 다 됐고 진행 중이거나 계획에 다 반영돼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의회가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의 본질과 예산의 본질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곡해된 사실을 가지고 의원들이 마치 대부도의 어항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공감 못 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들이 그 당시에 계속 이 어항에 대한 면적과 그다음에 과업 내용들, 측량, 개발계획, 지정 변경고시라든가 수치모형, 해양공간, 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다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예산 심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 심의할 때 저희한테 부서에서 사업 설명하고 그 과업의 범위들 받아 간 것과 달리 지금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8개인데 안 해도 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8개였지만 안 해도 되는 데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방아머리항 같은 경우도 벌써 1억을 줬는데 자꾸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5억을 얘기하니까, 5억에서 1억 빼도 4억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타당성 있게 검토해 가지고 했는데 자꾸 돈을, 예산을 적게 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풍도에서도 신활력증진사업에 이미 1억이 들어있는데 자꾸 전체적으로 8개만 가지고 얘기를 개수하고 토털 5억만 얘기하는데 더 세부적인 점검을 해 봤을 때 약간 예산의 조율이 충분히 타당성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번에 승인해 준 용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종현어촌체험마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들 있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다 준공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공정률 60%요?

○박은경위원 많이 늦어졌네요.

그때 약간 공유수면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들이 제기됐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정리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건축 협의 처리 승인받은 거 자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 연말에 갑자기 긴급입찰하셨죠?

○박은경위원 긴급입찰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급입찰에 공모를 했을 때 입찰자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가요?

긴급일찰하면 며칠 하는 거예요? 5일?

○박은경위원 하루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긴급입찰함으로써 응찰하는 업체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사업을 분석하고 응찰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물론 전문기업이니까 하겠지마는 긴급입찰의 맹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가 진행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과 내용들이 차질을 빚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주처에서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들이나 잘못된 것들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말이 많았고,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걸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과정들이 굉장히 더 신중하게 투명하게 가야지 향후에도 그런 부담을 또는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협의 처리 승인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입찰했던 시점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 그리고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이 언제쯤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죠? 카페,

○박은경위원 네, 해드림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동이 4개 동 되는 거예요? 원래 3개 동에서 하나를 멸실하고,

○박은경위원 라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해드림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장 사진들 그리고 해드림 그 카페는 언제 오픈했나요?

○박은경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들이 잘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시화호 30주년으로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지만 문화관광과에서 1개 사업, 환경정책과에서 3개 사업 그다음 해양수산과에서 2개 사업으로 지금 시화호 뱃길 체험 9,500 그다음에 해양 치유 2,500 해 가지고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진행 계획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뱃길 체험’ 하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안산호 뱃길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 자체도 그렇게 부서에서는 의견을 냈어요.

어쨌든 뱃길 취항 전에 뱃길 체험 사업을 통한 시민 홍보하고 시화호에 있는 유도선 운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체험 사업은 어떻게 수상해양레포츠?

○박은경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파티보트 두 척,

○박은경위원 파티보트 두 척으로 돼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안산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파티보트라는 거는 어떤 배인 거죠?

왜냐하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예정돼 있는데 그때 냈던 추진 계획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 방침이 아직도 안 났어요?

이게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걷기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들이 빨리 나와 줘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보조 이것 사업 누가 해요, 주체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화호발전기금을 가지고서 지속위에서 지금 사업들을 조금 분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취지도 살려야 되고 시화호의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지금 뱃길이 지지부진하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준비 잘하셔서 진행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풍도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 하나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섬 주민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전입이 된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아까 전입이 없다 그랬는데 매년 이게 도비, 시비, 국비가, 국비는 아닌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입이 늘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전입은 없지만, 그러면 시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가족이 많이 놀러 와서, 가족도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죠?

○위원장 현옥순 예?

○위원장 현옥순 1.5항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하루는 안 되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숙박시설이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그럼 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편익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도 하려고 하는데 이 외 편익시설이 있는 게 우체국이 있어요. 그죠? 우체국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택배비.

전액인가요?

○위원장 현옥순 건수로.

○위원장 현옥순 건수로 얼마까지가 이것도 있겠네요.

○위원장 현옥순 매칭으로?

○위원장 현옥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 말고는.

여기에 다른 민원 사항들은 그럼 없어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준 예산 있잖아요. 정비 사업 같은 것도 이미 했잖아요, 22년도에. 그죠?

○위원장 현옥순 훼손된 마을 정비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민원 사항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현옥순 민원이야 그런데 여기 이 해양수산과에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ATM기 혹시 설치 가능한지 우리 부서에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우체국, 대피소, 택배, 배 지원, 보건소 이런 웬만한 편익시설은 아까 무인 그것도 있듯이 돼 가는데 관광객들이 현금이 없을 때 급하게 또 태풍이 오고 그러면 못 나오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그리고 어가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풍도·육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가 수가 줄 때가 있고 늘 때가 있는데 국비 지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장 현옥순 네, 못 받아요.

○위원장 현옥순 많은 쪽으로 그러면 하겠네요?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그래도 처음에는 풍도에 봄에 피는 야생화 때문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 이런 많은 불편 사항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편익시설이 생기면서 인구 유입이 거의 노년층이잖아요. 젊은 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노후에 그런 섬에 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자들이 많이 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풍도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쪽에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참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뱃길 사업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매년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해도 지금 결과가 없는데 결과는 나왔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가타부타 여기서 어떻게 내려주세요는 못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어떤 판단을 내려주셔서 뱃길 사업이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위원장 현옥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여성권익보호 및 인권증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에 보면 기재란 밑에 스토킹 상담 건수도 보이거든요. 527페이지 가장 위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스토킹 건수는 왜 위에 표란에 기재 안 하시고 밑에다가 추가로 하셨을까요? 기존에는 스토킹 상담 건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랬을까요? 찾으셨어요?

○황은화위원 527페이지 가장 윗줄에 추진 실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적 표시란 바로 밑줄에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조례가 생김으로써 추가된 건순데 137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시죠?

○황은화위원 어떤 판정에서 스토킹이라고 판정이 되시나요?

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밀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런 사례가 있으면 쉽게 신고를 못 하죠. 신고를 하면 혹시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는 시점부터 조금 더 위협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황은화위원 같은 질의지만 이어서 534페이지 보면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진술 녹화실, 모니터실 여러 가지를 해서 여성의 안전을 지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법률 지원 등등 해서 케어를 해 주잖아요. 상담 지원에서 의료 지원 또는 수사법률 지원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움을 요청하신 여성이 긴급한 상황을 보냈을 때 이 절차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사법률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술 녹화 여러 법정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상대 남성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본인이 어떠한 취지로 신고했다는 측면에서요.

○황은화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진술 녹화실이란 상담 절차가 있는데요. 진술 녹화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예요?

○황은화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53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보면 상록구 이동도 있고 단원구 원곡동도 있고 선부2동도 있는데요. 시설물 10개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범CCTV나 또는 귀갓길 포장 있지 않습니까. 안전비상벨을 누르는 동시에 그다음 어떻게 돼서 그 피해자한테 빨리 전송이 되죠?

○황은화위원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비상벨 이용 수치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황은화위원 가질 순 없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여성의 이런 거를 질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예전보다는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안산시에는 다양한 문화의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27페이지요. 노인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147개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101개, 공동생활가정이 46개 있는데요.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시설과는 별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최근에 보면 시설이든 아니면 재가든 노인 학대 관련해서 기사도 나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산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재가를 하시면서 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설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안산시가 노인분들 혹시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474페이지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267명이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93명인데 더 늘어났죠.

○최찬규위원 어떻게 된 거죠?

○최찬규위원 보시면 겨울 춥고 막 그러니까 되게 어려움도 호소하시고 그러시던데 이분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안산시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폐지 줍는 분들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최찬규위원 노인 일자리는 얼마죠?

○최찬규위원 13분 일자리 연계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13분 중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 비율이 대략 얼마나,

○최찬규위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479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추진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현재 15곳 상록 15개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록 여섯 군데, 단원 아홉 군덴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는 많으시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인분들 사시는 곳에 가서 지원해 주는 거죠? 활동 지원.

○최찬규위원 하루 월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중증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등급은 어디서 매겨 줍니까?

○최찬규위원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딴 데서 하나요?

○최찬규위원 시에서 여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는 사람이 별로 없고 11구간부터 많이 좀 몰려있는데, 그런데 재가라는 것이 사실 시설보다 조금 더 돈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는 재가보다는 시설 쪽으로 중증 분들은 권장을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더 높은 등급 받아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고 다시 신청하고 그런 구조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자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38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있어요. 여기 청소년한부모 가정이 있잖아요. 상록구는 40가구에 85명, 단원구는 18가정에 38명이 있어요.

현옥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통합돌봄인가요?

○이진분위원 통합돌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한부모가족이 있어요, 청소년. 청소년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에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혹시 무슨 변동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어렵게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데 그래도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지원이 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처리 결과 최종보고서, 죄송해요. 노인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관데 노인복지과에서 외국인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노인복지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등록이 얼마나 되죠?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에는 복지정책과에는 안 나와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나와 있어요, 처리 결과 215페이지.

자료가 없죠?

○이진분위원 제가 복지정책과를 왜 물어보냐면, 지금 외국인 수급자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이진분위원 안 나와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어르신들 수급자.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서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수급자였는데 지금은 연세들이 들다 보니까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자에서 떨어졌대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수급을 받지를 못한다고.

○이진분위원 별도로 어르신들이니까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마 거기서 수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진분위원 조사는 구청에서 한다고요?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록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

○이진분위원 지금 관장이 선정은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되어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올라가신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내부에서 승진을 시켰는데 사무국장 하시다가 관장으로 올라가셨으면 왜 사무국장을 빨리 채용을 안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정리가 됐어요?

○이진분위원 따로 다 정리가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것 정리가 아직 덜됐다고 해서 한번, 정리가 다 됐으면,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혹시 최근에 초지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시설 관련해서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천만다행히 그 상황에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인명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점검은 안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그런 관리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이잖아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향후 관리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킬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꼭 이번 사고가 계기가 돼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그런 이동권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적인 차량의 그런 현황들 전수조사도 하시고 운영에 대한 지침들을 정확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복지박람회하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셨죠?

○박은경위원 사실 약간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 취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올해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좋은 취지로 했지만 서로의 어떻게 보면 행사의 취지가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2,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박람회는 식비 포함해 가지고 2,440만 원으로 합해 가지고 행사의 성격이 다른데 약간 장애인 분들 이동의 편의성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만의 잔치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천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마는 더 중요한 거는 장애인복지박람회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많이 알리면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수공원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날의 취지는 살렸을지 모르지만, 비도 비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한 편의성,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 전혀 검토하지 않은 섣부른 통합 추진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합쳐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중복적으로 시기적으로 장소가 틀림으로써 지출되는 예산을 한 군데 통합하면서 예산도 아끼면서 집중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두 달에 걸쳐서 사전적인 준비 모임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굉장히 아쉽게 끝났어요.

내년에 어떻게 다시 점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그런 사례들을 분명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민원 사항들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두 행사의 주체들이 두 달 동안 사전적으로 협의의 과정들 주시고 예산 2,500과 2,440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 이후에 나름대로 피드백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하죠?

○박은경위원 23년에 마쳤죠?

○박은경위원 대상이 몇 개나 됐나요? 1,913개 맞나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13개인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주체로 조사를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조사요원이 다 몇 명이에요?

○박은경위원 두 명이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분들이 장애의 그런 불편함들을 더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요원에 대한 구성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결과 복지부로부터 결과 통보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언론에 난 걸 보면 2018년 대비해서 법정 기준은 80.2%에서 89.2%로 적정선 올랐고 그다음에 적정한 설치율은 74%에서 79%대로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경우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런 동향과 우리 실태 현황들 어떤지 한번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분석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걸로 발표가 돼 있어요.

특히 점자블록 설치율은 51% 그다음에 적정 설치율이 45.7 그다음에 주 출입구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 같은 경우는 설치율이 30.8%고 적정 설치율은 25.8% 그리고 점자표지판은 23% 그다음에 적정 설치율은 21%로 굉장히 전체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장애인박람회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점자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했다, 볼록 같은 게.

결국 전반적인 추세이겠죠.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기준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복지과에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더 향후에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은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하시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에 고령장애인쉼터 설치하셨죠?

○박은경위원 그것 설치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체장애인 고령쉼터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더 먼저 앞서서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에 대한 고령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는 게, 시급하다는 게 굉장히 대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체장애인 먼저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 어르신들에 대한 쉼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점을 갖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요, 너무 행정의 편의성에서 사실은 장소에다가 이 적합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쉼터를 맞춘 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장소를 물색했어야 되는데 장소에다가 이 장애인 어르신들을 거기다 맞추는 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좀 비유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침대와 사람에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침대에 맞추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장애인 영역에 있어서 먼저 이런 편의시설들을 갖춰 줘야 될지 같이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도 고민하시는 게 시각이나 농아인 어르신들에 대한 쉼터 고민하는 거는 이미 그때부터 대두됐던 거고, 먼저 배려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후순위로 밀렸던 거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물리력들도 있었던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공간의 구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관리적 측면에서 항상 공간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욱더 장애인의 영역에서도요,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취지가 있는 거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른 영역의 장애인들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쉼터를 빨리 확보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상향적 복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는 안 하나요?

○박은경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어르신 쉼마루에 대해서 몇 개가 지원되고 있어요? 경기도 시군.

○박은경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군데 정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3개를 달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안산 입장에서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정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형평성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형평성보다는 여러 개를 그냥 선점하고 싶은 의지로만, 그런 역할로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의 형평성은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더없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아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빨리 보완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탈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 오늘도 집단행동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주택 마련해 가지고 선정자들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20호 하기로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몇 호가 확정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20호는 다 확보됐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전번에 주셨던, 올 연초에 줬던 자료는 18호까지 지금 공급 호수가 자료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20호까지 추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 그 당시에 2023년 11월 29일 다섯 분이 선정된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됐다고요?

○박은경위원 한 분 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집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실 선정자가 그렇게 발굴이 어렵나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우리가 20호까지는 아니었는데 국가 지원사업의 시범 도시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게 선정 대상이 늘어났죠?

○박은경위원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또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통합돌봄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서요. 422페이지요.

출생축하용품 지급이 매년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이게 세트가 4개 종류잖아요, 5종, 6종 해 가지고.

이것 부모들한테 만족도 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위원장 현옥순 하고, 이 상품이 받는 사람은 매년 틀리잖아요. 계획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그런 계획.

○위원장 현옥순 내용을.

○위원장 현옥순 예.

○위원장 현옥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출산이 매년 준다고는 했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작년, 올해 비교했을 때.

○위원장 현옥순 경기도보다 못 미치지만 전국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올라왔네요. 그전에는 전국보다도 못 미쳤었죠..

○위원장 현옥순 우리 안산시 출생정책이 조금씩 빛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더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안산시가 출산 관련된 양육 친화 또 출생 친화도시 또 여성친화도시 많은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경로당 선축 건립 관련해서 구룡, 장상, 하양대, 성모 이것 다 지금 착공했나요?

○위원장 현옥순 어디 어디죠? 착공한 데가.

○위원장 현옥순 건물 해체가 2023년 12월에 했는데, 지금 6개월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현옥순 설계 용역 결과도 5월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설계 용역 결과 나왔어요? 지금 6월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넘겨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구룡경로당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착공한다고, 물론 동절기니까 공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다른 시설보다 이런 경로당 신축 건립 관련해서는 행정절차가 너무 느리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제일 빨리 해 줘야 할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어르신들 가면 전화 엄청 받고 정말 매달려요. 쉴 곳이 없고 너무 좁고 또 화재로 또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움을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럼에도 이렇게 행정절차 이유만으로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이원화된 다른 설계 부서 어느 정도 뭐 있어요? 회의를 했든가 그런 어떤 내용 기록이 있어요?

○위원장 현옥순 신축이잖아요, 지금 다.

○위원장 현옥순 아예 넉넉히 잡고 계획에 대해서 올리면 덜 기다리고 덜 서운한데, 물론 전국적으로 7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환경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잡을 때 감안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현옥순 그럼 성모경로당도 지금 준공하신 거죠? 착공하신 거죠? 준공이 아니라.

○위원장 현옥순 거기 착공 들어갔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게 해야 월피아이사랑놀이터가 또 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끝나야.

○위원장 현옥순 끝이 나면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 연계해서 월피아이사랑놀이터를 리모델링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서울시나 다른 아이사랑놀이터 벤치마킹해서, 정말로 상록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단원구에만 지금 계속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상록구의 부모님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이사랑놀이터가 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경로당이 3층이에요, 그럼?

○위원장 현옥순 지하 1·2층이 놀이터로 될 거라고요? 지하는 좀 그런데.

○위원장 현옥순 주차장 문젠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찾아야죠, 방안을. 그래서 정말 상록구에 있는 부모들이 이 월피아이사랑놀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또 효과를 많이 봐서 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이진분위원 저번 상임위 때 경로당 어르신들 식당에서 음식하고 또 판매하는 행위 이거를 공지 좀 해 달라고 말씀,

○이진분위원 그래서 빠른 대처를 해 줘가지고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마다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빠른 대처를 해 줘서 경로당 그래도 피해가 없도록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빨리 진행이 돼서 감사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