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성과보고서 875페이지요. 위반행위 원상복구율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실적이 22년도, 23년도 나와 있잖아요? 달성률하고요.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881페이지요.

청산금 징수 건수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찾으셨나요? 881페이지.

○이지화위원 거기 목표 보면 그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23년 징수대상이 18명 중 2명 완납이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2년 달성하고 23년 달성성과에 보면 이 2명, 2명 실적에서 100%, 10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상은 18명인데 2명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목표치를 2명.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대상 18명 중’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닌가요? 실적은 2명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지화위원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원이 2명이었다 이거죠?

○이지화위원 저는 목표치가 18명 중인데 18명으로 안 잡고 2명으로 잡아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92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22년, 23년도 달성성과 보시면 지금 실적이 6만 449잖아요.

○이지화위원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이지화위원 소각산불 적발?

○이지화위원 50대50으로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율이 0으로 나왔길래 달성률도 22년도 0이고 여기는 또 200%로 잡아놔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지화위원 23회계연도 제안설명서 217페이지요.

녹지과 거기에 보면 절개지 복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8억이 명시이월됐고 또 사고이월이 2억 2천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중단한 다음에 5월달에 완료했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다 썼네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공원과.

○이지화위원 과장님,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고이월이 16억이네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8천,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29개소요?

○이지화위원 29개소는 그럼 사고이월 다 소진했나요?

○이지화위원 이 내용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근로자 보수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이유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221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녹지과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녹지과하고 주택과하고 전체적으로 기간제나 보수,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것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최근 들어서 혹시 우리 안산시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2021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유재수 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동대표들이 갑질을 한다 해서 그런 인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년차잖아요, 2021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 이후에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이요?

○현옥순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현옥순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비원에 대한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왜 있어요?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동민들이, 주민도, 그다음에 동대표도 아직도 경비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많지는 않지만 1년이면 저는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휴게공간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에서 다 신청을 했나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럼 올해 신청한 데는 다음에는 안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 된 아파트는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되 그런 홍보나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기반조성과요.

○현옥순위원 동서화합의 숲길 조성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육교, 다리 놓는 것.

○현옥순위원 원래 예정대로라면 언제가 준공이죠?

○현옥순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였어요?

○현옥순위원 내년 상반기 준공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옥순위원 지금 확보를 못 했어요?

○현옥순위원 하던 사업이니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현옥순위원 조속히 완공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공원과요.

○현옥순위원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률이 45%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현옥순위원 네, 시설관리비.

○현옥순위원 대부분 사유가 공기 부족이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받을 때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사업을 공모하든 뭘 하든 계약을 해서 계속 넘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아는데 국도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이의제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 기간에 내려줘야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늦게 내려주면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하고 또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반복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제시를 해서 제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기 부족으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견을 위에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또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서 61% 남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 우리 공원과가 많이 있어요. 할 때 물론 특조금 받아오는 것도 좋고 공모사업도 좋고 하지만 공기간 내에 사업할 수 있도록 위에 의견을 내서 제때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 현황에서요, 주택과, 녹지과, 공원과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죠?

먼저 주택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녹지과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했습니까, 완료?

○현옥순위원 공원요.

○현옥순위원 세입에 잡으셔야 되고요. 세외수입 예산편성에서도 공원과는 그 해 수입을 과소 계상을 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도 과다 또 너무 많이 했고 이자수입 같은 거는 계상을 안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임대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현옥순위원 네, 그런 수입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현옥순위원 과태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미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과태료가 있는데 계상을 하지 않았네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 세외수입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 계상했다는 거는 큰 미스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건축디자인과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징수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죠? 또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잡거나 또 기타 과태료 예산을 또 미 편성하거나 이런 의견들이 많네요, 건축디자인과는.

매년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현옥순위원 네,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잡을 거는 잡아야죠, 회계의 기본원칙이니까.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회계연도 결산에 도시계획과 집행잔액, 217쪽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 예산현액이 5억 2,200 중에 지금 5억 이월하셨고 집행잔액이 2,200이 잡았잖아요? 이 집행잔액 2,200이 반납액인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200은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2,200에 대한 용역이 따로 학술 연구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용역 아니었나요?

○김진숙위원 학술용역으로 2,200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불용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경제자유구역 안에 이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설립을 해야지만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때 어쨌든 점수에 더 플러스가 되니까 설립을 하려고 2200을 편성을 했어요, 2회 추경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다 반납이 된 상태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가 유치 가능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고양이랑 안산시가 후보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두 시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지금 안산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두 시가 다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결정이 언제 나나요?

○김진숙위원 내년 상반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외자 유치라든지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학교 유치라든지 그런 충분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그럼 지금 축소가 사동공원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동공원을 뺀 1.6,

○김진숙위원 그러면 1.6제곱킬로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요?

○김진숙위원 89블록은 거의 다 아파트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89블록은 어디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일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그 지역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진행 사항이랑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875요. 성과보고서 875에 보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정비실적이 있어요. 실적에 보면 지금 결정 건수, 입안 건수 해가지고 결정 건수가 몇 건이고 입안 건수가 몇 건인가요? 여기 지금 100% 다 했다고 성과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875쪽.

○김진숙위원 2건이죠?

○김진숙위원 이 2건이 어디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죠? 추진계획에 있는 거.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 나나요, 6개는요? 일반상업지역은.

○김진숙위원 재정비 용역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6개가 먼저 결정이 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올 연말 정도요?

○김진숙위원 하반기?

○김진숙위원 그러면 6개 일반상업지역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여기 가까이에 있는 성포지역은 어떤 식으로 혹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용적률 400에서 600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600%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성포지구는 용적률이 몇 프로에 해당되나요?

○김진숙위원 600%요?

○김진숙위원 799%요?

○김진숙위원 거기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다른 지역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10분이 지났네요.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자료집을 보면, 422쪽입니다.

통합결산서 422쪽에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가지고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7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액 2,300 해서 올해 예산현액이 1억 4,100이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1억 1,700만 원에 대한 전년도이월이 그대로 계속비이월로 가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결과분석에는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의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 사업이에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 심의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들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2개년 사업인가요, 용역이? 사업 기간이?

○박은경위원 25년 7월까지 좀 연장이 됐네요? 당초에는 4월에서.

○박은경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는 25년 4월에 준공되는 거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과업의 내용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면적이 당초에 한 3.6㎢였나요? 제곱평방미터였다가,

○박은경위원 1.6으로?

○박은경위원 예, 축소되면 여기에 대해서 축소되면서 이거 따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변경들은 있나요,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가 별도로 발주됐나요?

3.73에서 1.6으로 해서 면적에 대한 축소는 크게 용역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더 최종적인 목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목표에 그런 부분들이 면적의 축소로 인해서 변수들이 반영됐을 때 이게 연말에 이번에 저희가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다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 발주한 거는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건,

○박은경위원 준공은 안 됐지만 거의,

○박은경위원 90%는 이미 완료돼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냐고요.

○박은경위원 6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올해 지금 집행하신 예산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3억을 세우셔가지고 지출 2억 4천 하셨고 6천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4천 중에 그 6천도 포함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당초에는 12억을,

○박은경위원 이거 경제자유구역 개발 쪽만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과업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한 축이 있고 공업지역 기본계획 한 축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중복된 용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 용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 거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자료로 그러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좀 더 궁금한 거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가지고서 1차, 2차, 그다음에 최종까지 있는데 지금 몇 차까지 재정비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올해로 보면.

○박은경위원 내년에 최종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 6천만 원, 여기 정비 용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 발주 내역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2억을 예산 세우셔가지고 1억 2천 지출하고 8천만 원 지금 계속비이월로 남겼어요.

이것도 지금 2개년을 계획했던 용역이죠?

○박은경위원 용역비가 2억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억짜리 용역이다?

○박은경위원 이건 기술 용역 아니죠? 이건 어떤 용역으로 봐야 돼요, 성격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신 취지 자체가, 지금 그런데 왜 여기에 당초에는 1년이었잖아요, 1년.

연도는 걸쳐져 있었지만 24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발주해가지고서 24년 연초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 그 용역인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로 그 점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또 새로운 법정 계획과 연계된 용역의 내용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 용역 발주하실 때 과업지시 나갔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장관리계획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하고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거죠?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연계성 있어요,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박은경위원 7월이라고 하셨나?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박은경위원 5월에, 그러면 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발주할 때 이미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계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1년으로 이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거 용역 발주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담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성장관리계획 수립 해가지고서 대부동 전체 면적의 약 19%인 8.7제곱미터, 맞죠?

○박은경위원 8.7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용역에다 과업지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게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과업을 지시를 내리고 과업에 대한 내용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예산이 어쨌든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잖아요. 중지될 수밖에 없던 사유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발주 당시에.

자, 이거 중간용역보고 몇 월달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이거죠?

○박은경위원 이거죠?

○박은경위원 작년 11월 20일날.

○박은경위원 대부문화센터에서 했었던 내용,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발전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성장 방향에 대한,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부도에 대한 분석들 하시고, 쭉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키워드는요. 대부도의 개발 가능성과 개발 의지를 고려했을 때 지속 발전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가지고서 성장관리계획의 필요, 광역적 개발 확장, 대부도 관광 활성화,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런 성장관리계획들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미 과업지시서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 용역은 연내에 할 수 없는 용역이었어요, 1년 안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SS 뮤지엄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게 부결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1월달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미, 물론 각 부서에다가 여러 다각적인 발전에 대한 제안을 받았겠지만 SS 뮤지엄은 민간투자사업이에요.

기부채납, 무상 임대를 전제로 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고 이때 11월달에는 의회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대부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민간업자인 SS 뮤지엄이 명확하게 여기에 적시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와가지고 논란 끝에 부결됐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2024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 똑같은 사업안이 다시 올라왔다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대부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그릴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은 취합하셨겠지만 민감한, 더군다나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대부도 주민들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을 했던 목적이 뭘까.

결국은 가장 키워드가 성장관리계획 수립인데, 그래서 용역 중지시켰잖아요. 중지 사유 제가 볼까요? 용역 일시 정지, 2024년 2월 18일. 사유, 과업목표 중 성장관리계획은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이 필요한 법정 계획으로 당기 내 계획 수립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 일시 정지, 저는 발주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2개의 용역을 당해연도에 비슷한 시기에 발주하면서 하나는 2억짜리,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12억이지만 9억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하시면서 분명히 연계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발주하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책임 있는 답변 하시고 일단 제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이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충분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성격 다르고 그거는 10년 단위로 5개년마다 다시 재정비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2개의 용역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대부도 발전계획들을 세워보겠다 해서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비전을 그리는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성장관리계획들이 수립이 된 다음에 분명히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건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알고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실 시점에서 이런 내역들이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계획 자체가 잘, 무난하게 순연된다고 하더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지, 계획 기준 검토하고 수립하고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보고회 하고 준공하기까지는 2024년 연내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 자체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시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계획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지만 최소한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은 신규사업으로써 용역을 그릴 때 최소한의 2개년도는 생각을 하고 그리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로 해놓고 중간보고회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여러 관련 부서에서 절차에 있어서의 아직 충분히 의회하고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획에다 담아서 발표를 했고 그 용역은 중지되어 있고 당초의 계획보다 일정들이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큰 용역들도 해 오시면서 2억의 용역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예측 못했다는 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에 대한 아쉬움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실 건가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 428페이지에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인데요. 이 보조금도 반납을 많이 했고 또 집행잔액도 8,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억 6,400이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반납을 많이 하셨는지.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 몇 %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시설물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태료 물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안전에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하게 홍보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절개지 관련되어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지금 절개지 있잖아요? 뒤에 중앙공원이죠?

○김재국위원 거기 후문 보면 절개한 부분 있잖아요, 옹벽 쌓은 데.

○김재국위원 그거는 과장님 과가 관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거기 뭐 시설 설치해 놨죠?

○김재국위원 절개지 있잖아요? 이거 옹벽, 거기 뭐 설치해놨잖아요? 시설물 설치해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절개지가 배가 불룩불룩 계속 나오는 것 알아요, 몰라요? 본 위원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그리로 맨날 다니는데 지금 거기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불룩 튀어나오면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냥 안전불감증 또 그런 생각 드네요. 하여튼 일단은 꼭 체크하세요?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 435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 있잖아요? 푸른 산림자원 보호관리에서. 산림보호 있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예산은 1,700 정도 되는데 반납을 1,480만 원 반납했어요. 무려 81% 반납했는데,

○김재국위원 집행잔액.

○김재국위원 네, 토지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222페이지, 우리가 공간정보관리 있잖아요. 시스템 유지관리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1억 9,900, 거의 2억 정도 되는데 이것 장비유지비죠?

○김재국위원 이것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퍼센트 기준으로?

○김재국위원 몇 %요?

소프트웨어도 유지보수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몇에서 몇 %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전체 보니까 과는 6개 과인데 집행잔액이 7억 5천이에요. 이것 하여튼 3회 추경 때 반납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결산서 434페이지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 있잖아요. 이게 비율을 보니까 13.88로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3.88까지 나올 정도, 이것 10% 이하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요새 산불 심한 것 아시죠? 어제도 또 화재도 났고 요즘 화재가 점점 여름이다 보니까 말라서 또 그런 화재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셔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435페이지요, 결산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했잖아요. 이게 7천만 원에 7천만 원 다 쓰셨네요?

○이지화위원 이게 어느 시설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개인 분담도 있어요?

○이지화위원 지금 목조화 이것도 좋은데 목조화도 이것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쇠로 된 그네 시설들 있잖아요. 그것도 냄새가 난다, 그런 것도 많이 들으셨죠? 쇠 냄새가 아이들이 오래 잡다 보면 쇠 냄새가 많이 나서 목조 나무 그런 걸로 해달라는 그것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목조도 목조 재질에 안 좋은 재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지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어린이들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에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도시개발단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금 되게 많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 관련된 경로당도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구룡경로당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 때 착공을 했다는데 사실 착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BF인증 때문에 전국에서 업체가 7개밖에 안 되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거는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 경로우대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조속히 또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진행사항을 행정에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데 단장님 가능하실까요?

○현옥순위원 너무 갈 때마다 약속하고 부서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약속을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금 42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녹지과장님.

전지 있잖아요. 너무 예쁘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이어서.

그게 어떻게 예산이 남은 건지 아니면 인력이 남은 건지 집행률은 한 10% 이상이 남았어요, 전지 관련해서.

○현옥순위원 또 다른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풀깎기 예산은 혹시 녹지과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현옥순위원 두 번 정도 해요? 세 번 정도 해요?

○현옥순위원 세 번이요?

○현옥순위원 녹지과 관련해서 세 번 정도?

○현옥순위원 공원과는요?

○현옥순위원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8대 때는 예산이 없어서 두 번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세 번 정도 각 부서가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풀깎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알아서 깎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 가장 밀접한 게 여름에는 풀깎기거든요. 산책을 할 때, 또 요즘 특히 맨발걷기가 유행하는데 그런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결산서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가 지금은 도시개발과.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가 폐지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도시개발과에서 다 사업하기는 벅차겠습니다.

결산서 426쪽에 보면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있죠? 426쪽이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김진숙위원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김진숙위원 월피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게 선정된 거죠?

○김진숙위원 네,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만 했을 때는 10억이 넘죠?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도 이미 이월을, 21년도에 선정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22년도에는 이월을 시키셨어요, 7억이 넘게.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10억이 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3년도에도 명시이월이 3억이 넘게 됐고요, 사고이월도 4억 4천 사고이월시켰어요. 보조금도 반납을 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보조금도 반납하고,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사업도 반납을 하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한번 보세요. 보조금 반납이라고 쓰여 있어요, 7,900만 원, 자료에.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사고이월 하면 다음에 이월이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다음에는 이게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이게 또 이월을 못 시키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도 7,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 사업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됐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사업을 변경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변경하라고 했죠?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킹 장비, 버스킹 무대설치, 스마트폴 CCTV, 공공와이파이, 위급 비상벨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거리환경 조성사업도 연계한다고 했죠? 이거는 도시재생이랑 같이.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 지금 축소를 하면서까지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이 변경되어서 변경 요청을 안산에서 한 거잖아요, 국토부에다가?

○김진숙위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게 계속 사업이 늦어진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공모사업인데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 정책목표에 성과 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추진이 있어요. 측정산식이 있는데 국비 집행액, 국비 교부액 이렇게 했어요. 국비 교부액 대비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를 지금 목표로 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사업목표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외부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는 미리 왔어, 그런데 집행이 늦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과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성과를 하게 되면 국비, 시비 합친 거를 해가지고 해야죠, 어차피 이걸 실적을 하려면. 이 사업진행에 대한 실적이잖아요. 국비 집행률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비라든지 도비 다 합한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제안 설명에 보면 지금 미집행이 있잖아요. 62.4%예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보조금 반납이 지금 그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거는 여러 군데 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중앙동이랑 또 몇 군데 있죠?

○김진숙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 지금 선정된 데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원곡동.

○김진숙위원 중앙동은요?

○김진숙위원 끝났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동이랑 대부동이랑 월피동이랑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한 사업이 뭐예요? 지중화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지중화도 다 끝났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놀이터 지하주차장도 아직,

○김진숙위원 올해 말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복합청사 LH랑 협의가 잘 안 돼서 늦어지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8월달에 착공 예정인 거는 알고 있는데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2년 정도 늦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24년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 더 연장이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그게 제가 도시재생사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정승수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선정된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사동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신지구 있잖아요, 사동.

○김진숙위원 왜 답보 상태죠?

○김진숙위원 왜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왜 또 그렇게 갑자기 100억으로 줄었죠?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기TP에다 요청을 하셔야죠. 아니, 약속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토지 계약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농어촌공사랑.

○김진숙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요?

○김진숙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실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 안산시가 당초에 부담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거의 다 LH에서 2천억 넘게 부담하기로 하고,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안산시가, 잘 한번 이거 선정할 때 자료를 보세요.

국비가 250억이고 도비가 50억이고 시비가 117억이고요. 자체 지방비가 548억이 그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천억이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걸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그게 LH,

○김진숙위원 그럼 LH에서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 부분하고 그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1천억 이상 예산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되고 선정된 지가 21년도에 선정됐어요.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게 완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어촌공사랑 협의되는 것도 전혀 없고, 경기TP에서는 갑자기 예산을 못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푸실 거예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랑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거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만약에 선정됐는데 그러면 이거 취소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어떻게 하시든지, 시간이 없어요.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됐어요. 다른 부서는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성포광장 재정비, 누가 답변하시면 되죠?

○박은경위원 네, 지금 이 당초 투자사업계획서가 21년부터 시작됐죠?

○박은경위원 21년도에 쉽게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말에 투자심사 받아가지고 5개년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지금 사업이 바뀐 거죠?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68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계획서를 보면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2년 12월 6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예정돼가지고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지금 착수보고회가 23년 3월에 있었고 중간보고회가 23년 8월 28일날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 변경 및 투자심사, 여기에서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과 자문단으로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건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9월 15일.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투자심사 받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서에다가, 상임위에다가 사업비 변경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과정에 대한 자료들은 다 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자료도 내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22년도에 13억을 확보하셨고 그다음에 23년도에 23억이 확보가 돼가지고서 지금 36억이죠?

○박은경위원 36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지출액은 1억 4,500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월한 게 계속비로 34억인데, 그럼 1억 4,500만 원은 지금 설계용역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은 언제 끝나요?

○박은경위원 제일 처음에 그러면 13억이 확보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설계용역 예산 2022년도에 3억 세웠고, 2차 추경에, 특교세가 10억이 내려와서 13억이 됐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23억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교세 10억, 그다음에 특조금 23억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이 시작될 시점에서는 우리 시비는 3억만 있었고 특교세, 특조금 해서 33억이 확보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약간의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당초에 68억으로 투자심사 받을 때도 이런 국도비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서 사업이 그렇게 가결이 됐을 텐데 중간에 30억으로, 물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집단에서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국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97억에 대한 사업이 쉽게 승인이 났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비 지원은 선택이에요.

시 재정사업으로 먼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구도를 그리고 거기에 국도비 확보에 대한 주문사항들이 들어오는 건데 정말 이 사업은 너무나도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가 이렇게 당초에 33억이 오다 보니까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과정이 너무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몇 개월 만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착수보고회 때도 분명히 이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로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가 8월달인데 8월에 중간보고회 듣자마자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연말에 투자심사 받아가지고서 근 100억대로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시 재정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그리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과라든가 여러 시설 부서에서 보면요,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잠깐 과장님,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또 추가적으로 편성하셨나요?

○박은경위원 24년에 하셨어요? 추가 편성하셨어요, 우리 시 재정?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국도비야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반납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갖고는 있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더 뭔가 보완점이 있는 거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 3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게 너무 단시간에,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만큼 68억에 대한 사업들을 추계하면서 계획했을 때 너무 미비점이 많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 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시잖아요. 재정자립도, 자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국도비는 선택사항이고 가장 기본적인 플랜을 그릴 때는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굉장히 맥시멈으로 할 게 아니라 미니멈으로 해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베이스에 깔고 나서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됐을 때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들을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당초에 국도비가 먼저 이렇게 23억이 오고 나서 거기에다가 우리 3억 얹어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일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의 재정에 대한 고려랄까 검토랄까 안정적인 사업계획에 집행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도 그대로 지금 36억에서 계속 그냥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여 명의 시민참여단과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서 나오는 구도이니만큼이요, 계획에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부서든 간에요,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플랜부터 정말로 필수적인 부분들을 하고 나서 확장을 시켜 가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누리목재문화체험장, 어디시죠?

○박은경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성호공원 내에다 설치하는 거로 기본구상 검토하셨죠?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거는 제가 봤지만 이렇게 사업이 확장돼가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계기가 뭔지 굉장히 진행 사항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타당성 검토하셨잖아요, 2,2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였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럼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목재문화체험장 시책사업 신청할 때 거기에는 호수공원으로 했나요? 23년 5월달에.

○박은경위원 그때는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당초에 23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에서 후보지 세 곳을 두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가 어쨌든 2023년 상반기에 나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도비를 도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가지고서 도비 보조 건의서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한 사항들을 보면요,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었고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셨었나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투자사업계획서 해가지고서 이십 몇 년에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24년도에는 100억대로 또 옮겨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시민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런 시책들을 방향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님 방침은 언제 떨어졌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다가,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도비 보조 신청했던 내역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재문화체험장 시책사업 신청서, 이런 거 다 제출하셨죠?

○박은경위원 시장님 방침문도 제출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이 됐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수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년부터 이렇게 계획들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은 중간에 사업들이 이렇게 규모도 커지고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민적인 공감대도 그렇고 의회에도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의회가 또 전·후반기가 지금 바뀌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들이 결국에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 사업들도 명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모든 사업들이 다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포광장 재정비사업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 바뀌었을 때에 대한 최소한의 부서에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의회가 같이 서로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기능을 당부드리고요.

여기에 결산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추가하실 분 안 계신가 확인 좀 해 주시면,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위원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짧게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박은경위원 네, 여기 성호공원 관련해가지고서요, 지금 성호공원 관리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계속 가고 있는데, 먼저 여기에서 도심열섬현상 저감사업, 이게 12억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관련해서요. 화랑유원지 지금 221억 반납한 거 맞나요, 보조금?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나서 다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예, 다시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내용적인 것들은 전혀 변경사항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남생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반납에 대해서 221억에 대한 반납을 그런 걸 서면상으로 기관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게 있나요, 회신문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 예결위에 같이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생이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공문이 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쨌든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재교부를 전제로 해가지고 반납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반납했던 국비를 다시 교부받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생이 보호 방안에 대한 그런 실시설계가 완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억 정도라니까, 물론 이것까지도 해수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이 사업은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202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제안설명 자료 238페이지입니다. 안산갈대습지 관리에요, 명시이월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경기도에서요?

○이지화위원 마무리 다 하셨어요?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38페이지 맨 밑에요, 안산시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수립,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해서 6월 28일이 마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 남았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의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계속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이게 용역 지속 추진이잖아요? 24년 7월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네, 중간 철도교통과 초지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조성에 이월사유가 용역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247페이지.

○이지화위원 247페이지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데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신청해 놓고 포기하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포기가 8개소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포기 안 하고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한 상황에서,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신청해 놨다가 자기네들이 신청 안 해 버리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 보지 않겠어요?

○이지화위원 신청을 포기하는 업체는 왜 그랬을까요?

○이지화위원 혹시 태양광 가정집에도 태양광 할 때는 몇 % 지원 이게 아직도 있나요?

○이지화위원 많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하는데 우리 안산시만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거기 28, 9개에 못 끼고 우리는 안 하는 쪽으로 되는 거네요?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960페이지요.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셨어요?

○이지화위원 네, 960페이지.

그 밑에 원인분석 보면 23년도 초과달성 원인분석 있죠?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정보 변경하지 않은 관외 전출자의 허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허수로 하는,

○이지화위원 더 방안을 해서,

○이지화위원 네, 노력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1051페이지 거기 성과분석에 보시면 “반월동, 대부동 등 10개 마을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향후 개선 밑에 보시면, 1051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

보셨나요?

○이지화위원 향후 개선사항 보시면 “행복택시 운영 대상 지역인 대부동 이용자 확대 및 이용횟수 증가 요청이 있어 수요에 따라 대부도 지원”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행복택시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2천 명 정도 감소했어요?

○이지화위원 이 사유가 뭘까요?

○이지화위원 반월동 연간 몇 명 정도,

○이지화위원 아예요?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반월동 지역구 의원인데요. 거기 택시 승강장 보면 항상 그냥 빈 택시로 계속 그냥 가버리시고 손님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저 택시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반월동이 진짜 수요가 적네요.

○이지화위원 검토를 잘해 주셔서,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결산서 보시면 대기환경보전 관련해서 대부분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이륜차 구입지원, 수소연료전지차, 전기굴착기, 수소화물차, 수소청소차, 그죠? 전체 다 집행잔액 비율이 되게 놓거든요.

답변을 앞전에 상임위한테 한 것 들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수요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부라도 정확히 해야죠. 수요자와 공급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런 금액과 대수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 전액 매칭이에요?

○현옥순위원 매칭이죠?

○현옥순위원 아무리 매칭이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건의를 꼭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는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수소 대중교통 체계 구축지원 시설비가 34.6%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에너지정책과.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현옥순위원 아니 불용처리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니, 다시 설명이요?

천재지변으로 해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뭐죠, 그게?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은요?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고 처리하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결국은 불용처리 됐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냐고요.

○현옥순위원 구축지원이잖아요. 구축지원. 그 내용이 뭐예요? 대중교통 체계 구축지원, 뭐 차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현옥순위원 저희 지금 초지동하고 대부도에 지금 하고 있죠? 했죠?

○현옥순위원 그럼 또 구축을 한 거예요? 내용이.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거예요? 대부도 거예요, 아니면 시내 거예요?

○현옥순위원 기본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 이것도 매칭이죠?

○현옥순위원 전액 시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예측 가능한 구축지원비일 수 있어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렇게 많이 남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요.

○현옥순위원 건설도로는 팔곡동은 지역구 의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하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풀깎기 예산이 올해 몇 번 잡혀 있어요? 풀깎기 예산 하천, 화정천이나 안산천.

○현옥순위원 3회요?

○현옥순위원 올해는 안산천 풀깎기에 대해서 민원이 덜 들어오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추후에도 하절기에 급속도로 자라잖아요. 특히 여름에 모기도 많고 하니까 자라기 전에 잘 깎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결산의견서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미수납액이, 특히 환경정책과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네, 미수납액이 많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자원순환과가 되게 많네요. 이유가 뭐죠?

○현옥순위원 지금은 다 수납이 된 내용이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부서별 세외수입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과.

○현옥순위원 그 외 수입 너무 적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 과대편성,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미 계상,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 과대편성, 이런 부적정 내용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예요.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세외수입 예산편성을 할 때 빼먹는 것들이 많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 미계상,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 과대편성,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 과대편성, 그 외 수입 예산 과소편성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소, 과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은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현옥순위원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매달 들어오고 매년 하는 그런 회계를 지금 빼먹은 거잖아요. 중요한 건데 그런 기본적인 임대료를 예산으로 안 잡았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소편성을 했네요, 여기는?

○현옥순위원 결론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과소 편성한 거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적절하게 해서 어디 들어오는 평균 금액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철도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현옥순위원 알고 계시죠, 내용?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 이유는 묻지 않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죠? 부적정 사유, 이유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탄소포인트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탄소포인트랑 탄소포인트 자동차 포인트도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자동차 포인트는?

○김진숙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다 신청하나요? 환경재단에서 운영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들어가서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도 반납했고,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고 2개 다 보조금도 반납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보면 꽤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이해 가요. 그거는 계속 이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잖아요. 계속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런데 탄소포인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됐나요? 예산이 보니까 한 4,100만 원 정도예요, 탄소포인트.

이거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잘 몰랐거든요.

몇 년도부터 시행됐나요?

○김진숙위원 얼마 안 됐죠?

○김진숙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보조금이 반납될 수 없도록, 가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아직 이거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갈대습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거 지금 조사 결과가 방문객 위주로 했나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방문객에게요?

○김진숙위원 지금 만족도가 85, 목표가 85인데 85네요.

그러면 지금 방문객도 본인이 스스로 만족도를,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연간 몇 명 정도, 요즘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23년도에는 꽤 될 텐데,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김진숙위원 보통 30만 명 이상으로,

○김진숙위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에 30만 명은 그게 카운트가 잘 안 된 거죠?

○김진숙위원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많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1,061쪽을 보면 여기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실적이 있어요, 무보험 운행사건.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든, 책임보험을 안 든 사고 처리인가요? 운행사건 처리실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김진숙위원 책임보험 안 든 거에 대해서죠?

○김진숙위원 운행사건이 무슨 뜻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처리건수를 무보험을, 보험을 안 든, 책임보험을 안 든 건수에 이런 처리했다는 건수에 대비 실적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무보험자가 얼마나 되나요, 차량이요? 그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무보험 차량이 안산시에 차량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김진숙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김진숙위원 올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600건 정도에서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전체 안산시의 등록 차량이 한 32만 3천 대 정도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무보험 차량이 한 600건 정도 되고요. 사법 처리건수가 475건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062쪽에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운행차량 사법처리가 475건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의무보험 운행차량, 무보험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었던 차량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김진숙위원 무보험 차량?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팔곡 있잖아요. 팔곡동 선학골 도시계획 개설공사에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하고요.

○김진숙위원 팔곡동도 팔곡일동이 있고 이동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산업도로 옆에 올라가는,

○김진숙위원 그 수인산업도로 연결되는 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협의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보면 지금 여기 삼천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고이월 된 금액이 2,060만 원 있거든요. 사고이월을 왜 이거,

○김진숙위원 아니, 이게 2023년 8월에 공사가,

○김진숙위원 준공이 됐잖아요. 하반기에 준공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교량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1단계만 지금 사업비가,

○김진숙위원 4억 600만 원은 1단계 사업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준공된 거는 1단계 사업이었단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이 지금 5억 7천,

○김진숙위원 이거는 설계?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2단계는?

○김진숙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이 언제 준공돼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기 전에 준공되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거 1단계는 다 끝났죠?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이 사업이 900억이 넘는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이월이 47억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 23년에 이렇게 47억을 이월시킨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언제까지, 보상 절차는 다 끝났나요, 2단계도요?

○김진숙위원 하반기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 정도,

○김진숙위원 830억 예산을,

○김진숙위원 30년까지요?

○김진숙위원 5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도비 요청이 가능한가요, 이게요?

○김진숙위원 안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도비 50%면 받을 수 있는 게 한 400억 정도.

○김진숙위원 400 정도, 그러면 이게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꼭 도비 확보가 필요하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당초보다 5년이 더 연장이 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됐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분 지방도로는 도비나 국비가 안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는 주차장사업은 지금 다 넘긴 건가요?

○김진숙위원 전부 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는 다 그러면 기반조성과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철도교통과는 할 일이 별로 없겠는데요? 주차장 사업이 제일 많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과에다 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본오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김진숙위원 다 이관시켰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는 다 국도비 사업을, 매칭사업을 도비라든지 국비, 특교를 다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반조성과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요.

○박은경위원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서 계속비이월 초지역 환승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당초에 이 사업들이 22년에 계획될 때는 860면 정도 계획하고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424억 정도 계획을 세우셨다가 지금 이게 환승센터가 아니라 환승주차장으로 바뀐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430면으로 조성하는데 공작물 주차장 150면, 그다음에 기존의 주차장을 개선해서 280면으로 해가지고 105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당초의 목적대로 이렇게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GTX-C 상록수역까지 연장은 됐지만 지금 시흥시에서는 오이도까지 GTX-C 노선을 연장하려고 했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지사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국토부에다 건의하겠다는 취지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GTX-C 정차에 대해서 초지역에 해달라는 건의사항 내셨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더 잘 아시다시피 지상부, 우리 4호선 지상의 부분을 지하로 하고 지상부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용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상부 개발에 대한.

○박은경위원 10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또한 국토부에 제출했을 때 가능성이 크잖아요. 또 거기에 주력하느라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러면 저는 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의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고, 더더욱 인근에 있는 백운공원에 대해서 재조성 330억에 대한 비전발표식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교통의 허브 역할로서의 기능들이 확장됨으로써 굉장히 응집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이 환승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그냥 이게 장기적으로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 그대로 예정대로 추진해가지고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준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에 대한 발전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물론 저희가 조직 개편돼가지고서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업무가 이관은 됐다고는 하지만 주차장 고도화 작업 당초에 계획 어디서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처음에 비용추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 아시죠?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공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초지역 환승센터에다 세우겠다는 게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에다 공작물로 올리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걸 계획했던 그 시기가 2022년도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언제 계획하셨어요? 이것도 21년, 22년 해가지고서 권역별로 해가지고서 와동 같은 경우 그 권역의 하나로서 지방재정투자심사계획 받았었잖아요, 22년에. 그때 얼마에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50억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상임위에 보고되기를 99억, 맞죠? 9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700만 원이에요.

당초 50억짜리였던 공사가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돼가지고서 간담회 자료가 넘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가지고서 설계까지 다 하고 있다가, 진행 사항을 보세요.

21년에 추진계획 세웠어요. 22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받고, 21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투자심사받은 게 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해가지고 의회에다가 통과된 게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있는 게 23년 5월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다시 재심사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어처구니없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공사비 산정이 공사단가 적용 오류, 연면적에 대한 계산이 빠지고 바닥면적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작물이 3층으로 4단으로 되고 있는 172면 조성인데 가장 기본적인 데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가지고서 50억이 149억, 근 3배가 증액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초지역 환승센터도 그 당시에 같이 이루어졌는데, 부서에서 이런 산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갔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에서 아무리 부서 이관했어도 당시에 그 부서에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5억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대수로 얘기하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여기는 주차면수 150면 해가지고서 2층에 3단이에요, 여기는.

○박은경위원 여기는 3층에 4단, 그리고 172면.

저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기반과 여러 가지 주변을 고려해가지고서 비용을 산출했을 거라고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3단의, 4단의 구조물을 올리면서 어떻게 바닥면적만 계산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러면 이 고도화 주차장 와동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똑같은 케이스들이? 또 있죠, 권역별로?

○박은경위원 4개였죠?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을 텐데요.

○박은경위원 좀 적게 잡은 게 아니라요. 실수하신 거예요, 적게 잡은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산출 자체를 어이없는 실수를 하신 거예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산출에 대한 근거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환경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관련해서요. 7억 4,9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상반기에는 다 완료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인증받은 회사마다 기준치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평가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보통 얼마 정도씩 이루어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인증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사전 수요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임위에다 제출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화지속위 협의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박은경위원 혹시 에스파워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은,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에스파워 녹수 관련해가지고서 관리 부서는 어디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열병합발전 관련해서 에스파워 녹수 관련해가지고서, 뭐라고 할까 사후관리단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맞죠?

○박은경위원 저희가 에스파워 녹수 발생량들 점검하잖아요, 사후관리단에서.

○박은경위원 거기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화지속위 협의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복합화력발전소 기금운용 관련해가지고서 2023년도인가요? 언제 한번 논의한 적 있죠? 22년, 맞죠?

○박은경위원 하여간에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실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개선기금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에스파워, 쉽게 말하면 발전소가 우리 시에 들어올 때가 2013년이었죠?

○박은경위원 그때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아니지만 에스파워에서 약속한 기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기금, 현물,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속위하고 협의했지만 그 돈은 결국은 우리 안산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행을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모르세요?

2013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서에 당사자 우리 안산시도 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환경개선기금으로 현물 포함해서 200억,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다가 사회공헌사업비로 150억, 그리고 나중에 매출에 따른 기부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열 판매량에 따라서 매년 얼마씩, 쉽게 말하면 매출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시에는 주지는 않지만 지속위에다가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2044년인가요? 30년 동안 그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않고 있다가 22년도쯤인가요? 제가 사업평가단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에스파워 측에서 한번 보고를 했는데 수입 분기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아마 2020년, 21년,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발전기금 내고 있느냐, 그런데 그때까지 안 내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시화지속위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회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국장님?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2년 2월에 이 기금에 대한 배분의 방식이라든가 비율 등 여러 가지 지속위하고 논의해가지고 하기로 협의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27일날 출연 협약서를 맺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지속위에서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사실 시화호 관련해가지고서 환경개선발전기금도 4천억 정도 되고 이제 한 1천억 정도 남았나요?

그 과정에서 안산, 시흥, 화성 3개의 지역들이 있는데 송산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발전기금에 있어서 우리 안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화호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발전기금에 대한 확보라든가 사업 진행에서는 우리 안산이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발전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스파워 관련해서 더더욱 우리 안산이, 우리 안산이 더 여기에서는 주도적으로 관에서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협의의 과정에서 아쉬웠던 게 원래 도시개발이 해 왔던 사회공헌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도시개발 집어넣어가지고서 50억을, 나쁘게 말하면 상계 처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덜 내놓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 더 안산이 직접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다 못 함으로써 우리의 권리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에 이 부분들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협약을 했으니까 23년도에 환경개선 10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에스파워 기금 문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화지속위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가장 안산의 목소리들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스파워에서 2013년도 최초 합의할 때 환경개선기금이 150억이었는데 21년에 100억으로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136억으로 2023년도에 최종 합의를 본 게 녹수 저감 촉매 교체해서 자기네들이 시설투자했다, 14억, 그렇게 해가지고 상계처리 14억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자기네들이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안 받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할 대로 지금 방식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현물출자는 50억 그대로 변동 없이 가는 거고 사회공헌사업도 100억이었는데 이제 지금 67억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했다가 우리가 이제 최종 합의해 준 게 88억 5천만 원, 왜냐하면 경영 악화됐다 해가지고 일부 매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달라 했는데 이게 이중적 행태인 거예요.

제가 녹수 저감 관련해가지고서 사업 평가단 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 없고, 그다음에 매출에 대해서는 적자 넘어서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그 말 듣고 있다가 바로 이것 얘기했더니 다시 그냥 약간의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관에서 정확하게 그걸 푸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파워라든가 민간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지속위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던 그 사람들이 계속 연계성을 갖고 가는데 우리 시는 계속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선출직 공직자들도 위원으로 가다 보면 몇 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 시의 입장을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임자든 후임자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권리 권한 역할 기능들을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대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도시개발에서 정작 끼지도 않았었는데 여기에다 50억으로 딱 포지션 넣어가지고서 도시개발주식회사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사회공헌사업들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역할에 있어서 경영에 그쪽은 굉장히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FM적이면서도 그 FM조차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협의의 과정에서 역할들을 시기적으로도 놓치기도 하고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밀리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요, 2024년 지금, 그리고 25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역할 수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과장님이 정신이 없으시네요.

통합결산서요. 443페이지에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정책목표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률 성과지표 목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가 전년도도 100이고 올해 이번 연도도 100이네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네,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일단 편하게 보시라고.

○김재국위원 목표를 100% 잡으셨잖아요. 전년도도 100% 잡으셨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합결산서에는 100%로 잡으면 안 되고, 우리 안산시 올해의 목표가 5천 가구다, 몇 가구다 이걸 정해서 그게 목표지 100%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와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할 것 아니에요, 대충.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가정용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 가정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이것 10만 원짜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몇 가구를 정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취약계층의 비율을 6대4다, 그러면 취약계층 몇 가구, 일반 가구 몇 가구 해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신 게 맞지 100%라고 그러면 항상 100%지, 그러면 1개 해도 100%고 1만 개 해도 100%인데.

○김재국위원 목표를 정하실 때 그렇게 정하신 게 맞다, 그렇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4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지금 몇 가구예요?

○김재국위원 22년도가 3만 8천이잖아요. 22년도 3만 8천이고 23년도를 보셔야죠.

○김재국위원 3만 8,308가구?

○김재국위원 308가구가 늘어났네요?

○김재국위원 홍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그게 쏠쏠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있잖아요. 생물 퇴치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김재국위원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누가, 누가.

○김재국위원 시에서?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요새 비상벨 설치를 또 해요?

○김재국위원 그럼 올해 몇 개 설치 예정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기능은 어때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고집하면서 설치하는 장비가 민감한 장비래요. 클랙슨 울려도 울리고 개가 산책하다가 짖어도 울리고, 그런데 다른 업체 거를 왜 안 하냐고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통신 관련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환이 안 된다, 맞아요?

○김재국위원 다른 제품도 KT는 망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망을 이용하겠다고 돈 내겠다는데 누가 그걸 거부합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김재국위원 네, 그다음에 44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이게 총 예산이 1억 1,2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하면 한 30%가 넘는데 이것 사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8가구?

○김재국위원 8명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그 남은 거 가지고는 더 못 하나요?

○김재국위원 예, 30%가 남았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8분이시잖아요. 그러면 1억에 8분이면 3천만 원 남았다, 그러면 더 주지 못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8명밖에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매년마다 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많이 받아올 필요가 있을까, 맨날 반납할 건데.

○김재국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581페이지인데요. 차량 취득세 징수실적 있잖아요, 성과지표에서.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한다.” 그래가지고 차량 등록 취득세 징수실적에 목표 있잖아요. 목표를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지금 목표 잡은 게 639억,

○김재국위원 639억이네요?

○김재국위원 639억 6,800만 원인데 왜 이걸 잡으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산시에 취득세를 내는 거를 감안해서?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높았어요, 낮았어요?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716억?

○김재국위원 좀 내려갔네요?

○김재국위원 올해가 내려갔다고요? 작년에 716억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아니, 작년이.

○김재국위원 아니, 22년도.

○김재국위원 늘었어요?

○김재국위원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452페이지인데요.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1억 1,600 다 썼는데 이거 몇 대 설치했어요?

○김재국위원 어디다가?

○김재국위원 거리에다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원에 설치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행정복지센터?

○김재국위원 너무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를 고민 좀 많이 하세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가로변에 쓰레기통 설치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대로변에 버스 승강장 옆에 보면 쓰레기봉투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어때요?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도 아무리 무단투기, 물론 아주 나쁜 사람 있죠. 어떤 데는 도로에다가 침대 놔두고 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리에 시내에다가 또 그런 거 놔두는 것도, 왜냐하면 요새는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커피 그걸 이 용기를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버리게 되고 구석진 데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화원들이 고생은 되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아요. 봉지에 넣어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그럼 양심적으로 다 그걸 버린단 말이에요, 한쪽 귀퉁이에 안 놔두고. 거리가 깨끗해지죠, 더 오히려.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옆에 화단에다 막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시내에 그런 데에다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성과보고서 995페이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거기에 보시면 22년 목표가 90으로 잡으셨잖아요. 23년도 90, 그런데 실적이 160이에요. 23년에는 132.

이거 목표 상향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지화위원 100으로 상향을 검토 중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결산서요, 445페이지.

거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도 많고 잔액도 많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이지화위원 보여지기는 이렇게 되는데 시행은 잘하고 있다는,

○이지화위원 도비가,

○이지화위원 도비 5%, 시비 45%.

○이지화위원 국비가 50%.

○이지화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보이기는 잔액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이지화위원 보여지는 걸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지화위원 전환한 차가 많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다 거의,

○이지화위원 안 하는 차도 혹시 있어요?

○이지화위원 전환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안 한 차들은 다 하게끔 하시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것도,

○이지화위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건 어떻게,

○이지화위원 가고 있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적다.

○이지화위원 아예 안 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소차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지화위원 수소차를 하게 되면 얼마나 보조받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지화위원 높은 가격 차는 지원이 덜하고.

○이지화위원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장님, 449페이지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정책과장님, 449페이지요.

○이지화위원 에너지팜 공사요?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 보조반환금도 있는데 거기는 없나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철도교통과요.

○현옥순위원 신안산선 관련해서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저희 성포, 중앙, 장하, 또 이쪽 신도시 쪽 네 군데 정도죠?

○현옥순위원 안산시에 포함되는 곳이.

그쪽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밖에서 듣기에는 개통이 늦어진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현옥순위원 그럼 저희 안산에도 추가 역 설치가 있잖아요, 한양대역. 그쪽도 같이 맞물려서 개통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늦어지면?

○현옥순위원 병행해서 하게 되면 같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그 일정하고 같이 맞춰서 된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현옥순위원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있잖아요.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나요?

○현옥순위원 우수사원, 이런 예산은 없어요?

○현옥순위원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현금으로 주느니 공무 연수, 그런 계획도 한번 대표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질문안들 내용 보니까 버스 민원보다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더 많은 게 불친절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만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그런 개인의 어떤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지만 안산시민의 안전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좋은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킥보드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안산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비 오고 태풍 올 때 길 진짜 아무 데나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안 보여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거장까지 지금 마련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게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의 문제가 있다고도 보지만 길거리 다닐 때부터 느끼는 게 분명히 앞에 정거장이 있어요. 킥보드 정거장이 있는데도 그 앞에다, 옆에다 그냥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우리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그런 어떤 인성,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그런 업체하고 소통해서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좀 더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건 대중교통과인 것 같은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요. 저도 급할 때 이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속이죠?

○현옥순위원 너무 급하고 버스는 와야 되고 하는데 이게 고속인지 저속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옥순위원 너무 저속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 행복감, 그렇죠? 안산시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사소한 거지만 급할 때는 이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꽂아보니까 되게 저속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결산서 445쪽을 보면 지금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23년에 공사 다 끝나지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아직도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계속비이월이 2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지금 당초보다 사업이 변경도 됐지만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는 작년 23년에 준공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아요.

○김진숙위원 그것도 한참 걸리는데.

○김진숙위원 공공시설은 지금 다 BF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당초 사업이요. 35억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억이 넘게 사업이 증가됐는데, 이게 물론 행정절차도 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이라든지 이게, 거기가 수자원공사 부지잖아요.

○김진숙위원 전에, 처음에는.

○김진숙위원 네, 이관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아는데 이 지금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이게 행정절차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내년에는 개관이 되는 거예요? 올해 개관이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올해 10월?

○김진숙위원 외관은 다 끝난 거죠?

○김진숙위원 내부.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 국비 계속 예산 많이 저희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사업이 계속 증가돼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특교, 특조 계속 확보해 드린 거예요.

준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에너지정책과요.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도 에너지타운이 지금 다 모든 게 준공이 끝났잖아요, 오래전에.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안에 스마트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그 물로.

○김진숙위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 받은 거죠?

아니, 10억을 넘게 받았는데 이 7천만 원에 대한 지금 이게 잔액이잖아요, 집행잔액이요. 저는 7천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에 대한 사업을 저는 여쭤보는 거라고요. 7천만 원 중에 지금 3천만 원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지금 편성목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비 전체액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중에 3,100만 원 남은 거로 해서 44%가 남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전체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 사업이 편성목이 있잖아요, 목.

○김진숙위원 그 목이 있잖아요. 그 목에 7천만 원 중에 왜 3천만 원이 남았냐, 이거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폐기물이 어느 정도 돼요? 일일 폐기물이 어느 정도 돼요? 생활폐기물이요.

○김진숙위원 합이?

○김진숙위원 일일 폐기물이 전체 합쳐서 200톤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톤수가 200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일일 지금 평균 180톤을 처리를 하고,

○김진숙위원 처리를 하고 나머지 80톤은 지금 인천으로 매립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인천이 언제까지 그게 매립을 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 지금 반 남은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1년 반 내로 새로 신규 소각장이 가능할까요?

○김진숙위원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에도 유예를 해 준 적이 있지 않아요? 원래 당초가 24년 아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 1월 1일이면 27년 1월 1일자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소각장을 어쨌든 추진을 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인구는 줄지만 생활 그런 폐기물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김진숙위원 360톤?

○김진숙위원 새로운 소각장이?

○김진숙위원 시설 규모를 1일?

○김진숙위원 합쳐서가 아니라 그게 신규가 360톤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또 소각장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정지가 된다든지 그런 여유분까지 해서 그러면 36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463 결산서요. 지금 팔곡동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여기 지출이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다 지출이 끝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준공이 10월이면 언제부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편의시설도 다 준공이 같이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차 수리센터라든지 그런 거는 안 들어오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도비는 어느 정도 이게 매칭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70%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공사비의 70%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 오래전에 이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요. 사실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김진숙위원 공사비의 70%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는 어느 정도 나간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100억, 총 사업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94억 중에 70%를 보전받은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부동 화물자동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지장물이 주로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화훼단지요?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화훼단지 외 어떤 중장비 같은 게 거기다 방치해 놨다든지 이런,

○김진숙위원 팔곡동은 그런 게 조금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올 10월이면 굉장히 큰 숙원사업인 팔곡동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대기질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매지원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박은경위원 그럼 얼마 받았어요? 아예 안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도 접수도 안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황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박은경위원 올해는 없고 23년에는?

○박은경위원 한 대가 있었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에 우리가 또 수소시범도시로서의 또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버스는 얼마나 지원해 주죠?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 접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수소에너지 보급확대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세부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결산자료는 일단 다 집행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이렇게 수전해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실증사업.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기본요소에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개발에서, 배선 까는 것.

○박은경위원 그럼 특화요소에 관련된 사업들도 다 잘 원만히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럼 진행상황들은 상임위에다 다 보고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기본요소하고 특화요소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소e로움충전소 위탁해서 운영있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 운영의 취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소 차량의 보급이 굉장히 저조한데 위탁운영에 있어서 현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죠?

○박은경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소 차량의 보급률이 저조한데 이런 충전소의 운영들에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정확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우리가 아까 455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추계해가지고서 기준을 세웠던 거죠, 보급차량에 대한?

○박은경위원 일단은 그래서 450, 60대 정도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e로움충전소가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충전하러 오는지에 대한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인력 운영이라든지 위탁비에 대해서, 그리고 수지타산도 해봐야 되고요. 수지분석을.

○박은경위원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수요자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자가 보전됐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방금 이게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수소 차량에 대한 인기라면 인기인 거고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용역하는 것 하나 있었잖아요? 수소생산 활용방안 수립용역 2천만 원 이것 이월해가지고서 올해 용역을 마친 것 같아요. 혹시 수소생산 활용방안 수립용역에서는 뭘 담고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럼 용역만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용역 결과가 현실적으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과에서 그런 기술 보완들을 같이 해 줘야 되고 일단은 용역의 결과를 바로 접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네요?

○박은경위원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는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자료집을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하튼 차량 보급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수소 이렇게 보급에 대한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다양한 수요조사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혹시 수소에너지 보급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공통된 사항인가요?

○박은경위원 시범도시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충전소도 그렇고 그런 배관 시설 설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점점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로 출범할 때 당초에 계획들이 있었고 그 계획들에 따른 달성률이랄까 저조한 그런 원인들을, 지금 그러면 개략적으로 10월 정도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분석들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사업비 관련해가지고서 배관 같은 것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특화요소라든가 기본요소 그것 추진한 성과, 그리고 e로움충전소 수지분석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아가지고 대략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용역조사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김재국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신안산선이 한양대까지 가는 거는 연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은 연장이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GTX-C노선 있잖아요. C노선을 시흥에서도 연장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받아질 경우에 우리 안산시에는 추진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경을 뭘 변경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 상록구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홈도 만들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었죠?

○김재국위원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차량을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입한 차는 상록수까지밖에 안 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흥에서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시흥시로 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차는 거기까지 안 가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자, 이런 거예요. 노선을 이용할 때는 계산법이 나오지만 우리 차를 이용하는데 몇 명이 탄지 누가 계산법이 나옵니까? 우리가 차를 사서 그 사람들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시흥에서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면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왜 걔들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상록수까지밖에 운행하지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타당성도 안 맞고, 맞죠? 그거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461페이지 통합결산서에 교통안전체험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거예요, 유지관리가?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22년도는 유지관리가 7,200만 원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2억 원이 됐어요?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은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수소차량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3천만 원 넘나요?

○김진숙위원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국비 2,750이겠죠.

○김진숙위원 3,250이죠?

○김진숙위원 네, 2,250만 원.

○김진숙위원 몇 년 전에도 그 정도 선이어서 안산시가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지원이 돼야지 차량 구입하는 데 더 주민들이 부담이 덜 가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는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1,250인가요?

○김진숙위원 포터는 지금 화물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승용차를 제가,

○김진숙위원 금액이 지금 계속 전기차도,

○김진숙위원 3천?

○김진숙위원 3천이겠죠.

○김진숙위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수소차도 줄어들거나 그러면,

○김진숙위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시민들이 꺼려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알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서 연계사업을 해서 원시동에 수소복합기지를 지금 건립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준공되나요?

원래 계획이라면 작년 12월에 준공돼야 되는데 지금 준공 아직 안 됐죠?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행정에 관계된 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건물은 기반조성과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진행 사항을 전혀 모르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 초를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준공된 이후로는 어디서 운영을 할 건가요?

○김진숙위원 위탁으로요? 하이젠에서요?

○김진숙위원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거기가 무슨 기관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더 증액이 됐겠네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국도비,

○김진숙위원 시비도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하이젠?

○김진숙위원 코하이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가 공사는 다 하고 거기다가 운영을 그쪽에 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거기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개발에서 여기 e충전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전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시에서 관여는 안 하겠네요?

○김진숙위원 아마도 거기가 준공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하면 어쨌든 간에 경쟁력도 생기고 아마 지금 e수소충전소에서는 아마 훨씬 더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오동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세 군데가 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된 거죠? 배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는요?

○김진숙위원 거기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건설도로과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457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우리 신길2천 정비사업을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올해도 예산 세우셨는데 계속비이월로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종료됐는가요?

○위원장 황은화 그전에 마무리될 수는 없었던가요?

○위원장 황은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곡천(소하천) 수질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위원장 황은화 제가 왜 요점을 짚었냐면 이제 곧 장마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공사 마무리 지으실 거면 빨리 지으시고요. 이거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우리 다문화특구에 부부로 주차타워가 건립되는 시점에서, 물론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이 건립됨으로써 질서가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과장님도 2월달에 다문화특구 현장 가보셨죠?

○위원장 황은화 가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요?

○위원장 황은화 그래서 사실은 도로 폭도 굉장히 좁고 일방통행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방향으로 차가 오다 보니 굉장히 통제가 어렵다는 걸 보셨죠?

○위원장 황은화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들이 있었던가요?

○위원장 황은화 저는 그래요. 부부로 주차타워가 건립되는 시점이 올해 8월이면 한 부분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은화 그리고 또 내년에 이어서 전부 다 완공이 되는데 일방통행과 같이 시행하시면 다문화특구의 주차 문제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은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제안설명 276페이지요.

거기 지금 집행잔액이 일반관리비부터 쭉 남았잖아요. 남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인건비요?

○이지화위원 통신비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만 보면 막 2억, 1억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지화위원 볼 때는 금액이 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나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77페이지에 수도시설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거기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잔액이 이만큼 남았고 24년도에 예산 금액도 나와 있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계장치 이거.

○이지화위원 네, 기계장치.

○이지화위원 정수과 기계장치.

○이지화위원 네, 찾으셨나요?

○이지화위원 4천.

○이지화위원 어디요?

○이지화위원 10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24년도도 예산을 잡은 게 있나요?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얼마나 잡혔나요?

○이지화위원 그럼 다음에, 지금 자료 못 찾으시면,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하수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78페이지 관거비 쪽에요.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러면 준설, 그리고 또.

○이지화위원 그거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것도 24년도도 예산을 또 잡았을 거죠?

○이지화위원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한가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관로를 하실 때, 요새 관로 공사를 많이 하셨죠?

○이지화위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나요, 혹시? 관로공사가, 오래된.

○이지화위원 특히 본 위원은 본오동 위원인데요. 본오동 먹자골목에 보면 관로가 오래돼가지고 이상하게 1층 식당은 괜찮다는데 2, 3층이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 층 식당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2층, 3층은 계속 녹물이 나온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후된 쪽은 되도록이면 빨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위원 4억 3천이요?

○이지화위원 2억 4,500이요, 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도시설과장님.

○김진숙위원 방금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자골목 샘골로 있잖아요. 상수도배관 교체 언제 하신 지 모르세요?

○김진숙위원 작년에 하셨죠?

○김진숙위원 그럼 작년에 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거기 질문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샘골로요? 말씀 안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거기가 지금 얘기하신 게 먹자골목 거기 샘골로예요. 작년에 하셨잖아요, 5억 들여서.

○김진숙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거기가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배관도 같이 교체를 했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추진해서 제가 당시 상하수도소장님께 부탁을 해서 같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거기가 녹물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주택가인데 1층은 거의 식당이고요. 주택가는 수압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54쪽이요.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디지털 이미지 원격검침기 구매설치요.

지금 여기 9,940만 원이 지출 원인 없이 그냥 명시이월을 했어요.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원인행위를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2회 추경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원격검침기가 몇 개나 되고 어느 지역에 지금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수도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1만 5천 전 정도요?

전에 그게 반월동이랑 대부동이랑 공단이랑 그런 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격검침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1만 전 정도요?

○김진숙위원 1만 5천 전 정도?

○김진숙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이게 검침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9%?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김진숙위원 2040년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2040년에 100%?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되어야지 100%가 가능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 전에 부천시인가 어디가 많이 시작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풍도 해수담수화설비 역삼투 시설 개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3억이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보면 사고이월 했잖아요. 사고이월이면 다음에 이월을 못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발주했어요?

○김진숙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해수로 인해서 이렇게 정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그게 3억 들어가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집행잔액에 건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75쪽 집행잔액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이요.

지금 예산이 이게 기금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게 당초는 21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금 24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김진숙위원 눈에 보이는 사업추진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공사가 5월달에 착공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돼요?

○김진숙위원 11월?

○김진숙위원 거기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 알잖아요?

○김진숙위원 당초 거리가 몇 km죠, 이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1.5km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km였어요? 이게 지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원래는 3.4km였죠?

○김진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을 못 하셨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쪽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반쪽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머지는.

○김진숙위원 도비요?

○김진숙위원 특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조를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김진숙위원 30억을 다 특조를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특조를 하면 도의원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30억을 받는 사례가 없어요. 특조사업이 가장 커야 10억이고 다 5억, 2억, 3억, 1억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세요. 같이 전체적으로 다 이거는 하수관로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우수랑 오수랑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계속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것 냄새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현옥순위원 152페이지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요. 이게 2020년부터 26년까지네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성포동 일대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성포동 하는 데도 6개월이 걸리나요? 5월부터 10월말이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없는 시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어서 오래 걸리나요?

○현옥순위원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옥순위원 주말에는 안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가에 놓은 게 저는 누가 불법으로 놓은 건지 알았더니 공사 중이라는 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죠?

그런 공사에 필요한 물건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통행에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차량 지나가는 보도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고위험이 있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다 한 다음에 다시 이 도로를 포장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다시 또 하는 거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도 급수 계량기 교체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아파트 보면 소화전 옆에 붙어 있는 것 그 부품 교체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계량기가 아니라 노후계량기 부품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직접 하죠?

○현옥순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난 고철 남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현옥순위원 교체하잖아요. 노후된 계량기 교체든 부품 교체든 오래되면 교체를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부피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매각을 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부 기간제 직원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민원은 자체에서 아는 사람이 민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배상금이 있잖아요, 1천만 원.

○현옥순위원 이거는 뭐에 대한 배상금 1천만 원인데 하나도 안 쓰고 100% 반납을 했어요.

○현옥순위원 수도 사고라 하면 어떤 거죠?

○현옥순위원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럴 때는 이 배상금 예산이 많이 나갔겠네요?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것 나온 것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현옥순위원 적은 경우는 보험을 통해서?

○현옥순위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이 이 목에서 나가는데 아직 한 건도 없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좀 세우기가 그러하시겠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돼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요.

○현옥순위원 하수과는 요즘 언론을 보면 싱크홀, 그죠? 지금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싱크홀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계속 이게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럼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싱크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변상해 준 사례는 있나요?

○현옥순위원 없고요?

○현옥순위원 혹시 모르니까 노후된 그런 또 장마 대비해서 주위를 살펴보고, 일반 민원은 대부분 그 부분이 파였을 때 우리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가서 옆에 이렇게 메워주는 형식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그게 단단한지 한 번 더 점검을 할 때 신경 써달라고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일단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렸잖아요. 요금을 9% 올렸나요?

○박은경위원 10% 올렸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단계로 올릴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9%를 상향 조정한 것을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일부 이런 경상 구조들이 개선은 됐는데, 궁금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출 관련해서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현액이 1,115억, 그리고 지출 77.7%인 866억, 이월액이 33.3%로 36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212억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 따로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20억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10억이요? 네, 예비비 포함해가지고서 19.1%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얼마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박은경위원 13억 원이요?

그런데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 예산현액이 1,694억인데 지출액이 49.97에 846억, 예산 이월액이 18.83으로 318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예비비 포함해서 31.2%로 528억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억을 빼고 나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산의 경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이해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예산에 30% 정도를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70% 정도는 계획을 세우든지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것들이 역할 기능을 하는, 그러면 저는 쉽게 말하면 작은 예산이든 크든 간에 30% 정도가 잠자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적립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그래도 저는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일정 규모는 적립을 하되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후된 관이라든가 시의적절하게 사업들이 투입이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상수지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 22년 대비 23년 보면 수입도 작은 예산이지만 늘었고 또 거기에 비해서 경상비용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감소했어요.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이익이 지금 물론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2020년도에 이익금이 손실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67억이었다면 124억으로 한 40억여 원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또 당기순이익도 보면 167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우리가 124억 정도가 이익은 났어요.

그리고 쭉 여기 보면 재정상태라든가 요금 수준도 현실화율이 75.8%,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 정도 반영이 된 거죠,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24년은.

○박은경위원 올렸어도?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감가상각비가 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원인에 대한 것들로 나와 있는 게 원인들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부분별로.

그러면 하수도입니다.

○박은경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경상수입 대비 경상비용 하면 경상이익이 1억 5,700이었어요, 이익금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수입이 한 14억 정도 줄고 해서 680억, 그다음에 비용은 늘었어요, 84억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777억, 그래서 적자가 97억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해 적자가 났나 싶어가지고서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분야별로 수입 예산 결산보고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입은 사용료 수익도 줄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그죠?

○박은경위원 666억인데 632억, 우수처리부담금 수익도 10억이었는데 8억으로 줄었고, 매출원가는 늘었고, 관거비네요. 관거비가 68억인데 69억, 처리장비 327억에서 386억으로 늘었으니까 한 50억 정도가 늘었죠. 처리장비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리장비가 있었다는 건 뭔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386억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처리장비, 1년에.

○박은경위원 동력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2년에 비해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원가가 그만큼 상승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매출총액은 손실을 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관리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9억 대비 3억이 늘어서 32억, 감가상각도 늘었고 대손상각비, 그다음에 퇴직급여도 몇억 정도 늘었고, 1억, 그리고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은 늘었어요, 8억 정도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본자산 임대수익,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좀 일부 늘었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런 걸 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전체 금액이 97억이더라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수입 결산보고서 하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수입 결산보고서, 96쪽이에요,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