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1항 행정안전교육국,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교육국, 단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은화 행정안전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은화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46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해서 국내교육 하셨잖아요? 예산현액이 11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한 게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인재개발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의 10%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중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 조율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게 진행이 안 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된 만큼의 올해 그런 교육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 얼마에 세우셨고 지금 얼마 집행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률은요? 사업비.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 때 좀 저조했고 23년에 그런 여파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21, 22, 23, 24 교육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안전과장님.

○박은경위원 자료집 470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재해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 사업 관련해가지고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160만 원인데 이 위원회의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떨 때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민간협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기본 요건이 있는데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 올해 같은 경우도 전혀 개최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혹시 더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가요?

○박은경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 내용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개최 요건들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471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 해가지고 2억 1400만 원 정도 지금,

○박은경위원 바로 471쪽이요.

거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운영 사업이요. 확인하셨습니까? 중간정도에 2억 1461만 5천 원.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에 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훈련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훈련을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건물에 있는 승강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공의 그런 세트장을 마련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승강기를 대상으로 했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도 거니까 2023년도에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상대로 어떻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진행했던 내용을 좀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제일 하단부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해서 625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7,000만 원, 어떻게 보상금 지급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은 어떤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7억이네요. 7억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박은경위원 몇 명에 대한 수당이죠?

○박은경위원 그 강사에 대한 채용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매뉴얼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민방위 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 해가지고 운영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금은요? 7억에 대한,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대한 7억에 대한 예산.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상금이 7억 예산 세우셔가지고 7억 다 지출됐어요.

○박은경위원 아, 70만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위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만 원씩 해서 한 10명 정도를 인력 운영했다고 보면 되네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475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예비비 저희가 승인의 내역을 보고를 받았는데 잼버리 기초단체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비비 1억 4,987만 4,000원 세우셨다가 전액 불용처리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걸 예산을 갑자기 세웠다가, 예비비라는 건 그만큼 시급성을 담보로 해서 세우는 건데 이렇게 불용처리 하면서 지금 결산장에서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결산서에는 전액 불용처리 하는 이거를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회계 처리상, 국비로 전액?

○박은경위원 국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예비비 편성 말고도 자체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력 해가지고 우리 안산에 왔던 잼버리 대원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들이 또 추가적으로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4,000 예비비 세운 거 그 이상의 거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털로 처음에 1억 4,900을 편성을 요청했을 때의 세부계획이 있으실 거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다시 받은 1억 1,0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업들이 어떻게 1억 정도 국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에게, 혹시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보고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도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변수가, 또 다른 변경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걸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74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거기 보시면 정책 목표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요즘 주민자치회 각 동별로 시범하다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지금 돌아가는 게 25개 동 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또 예산이든 그 예산으로 또 각 동에서 맡은 역할을 잘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안정되고 잘 돌아가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제가 아직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임명자가 시장이잖아요, 법이 바뀌면서?

○현옥순위원 그래도 심사위원이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정착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잘 돌아가는 동은 잘 돌아가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자치행정과는 세외수입이 전혀 없나요?

○현옥순위원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죠?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결산 그 내용을 보면,

○현옥순위원 그래서 기부금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너무 적게, 잡긴 잡았는데 불용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예산 미편성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건 뭔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네, 왜냐면 그런 매각의 계획이 있다면 수입을 잡는 게 맞죠.

○현옥순위원 어려워서 잡지 않았다? 추후에는 이런 예산 가능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현옥순위원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요.

○현옥순위원 회계과도 결산서 의견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품매각대금이 있었나 보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올 걸 충분히 앎에도 너무 적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불규칙하지만, 예상은 어느 정도 잡혀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1년의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 여긴 전체 예산을 미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나올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현옥순위원 총무과도 마찬가지네요? 총무과장님.

○현옥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세외수입 전체 예산 미편성 했거든요?

이거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현옥순위원 사고이월이 있었어요? 61페이지, 평생학습원에서 개편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AR/VR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게 많이 줘도 제가 알기로는 부족할 판인데 불용을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애초에 세울 때 이게 합쳐지면서 남은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 그 부서의 예산이 아닌 거예요?

○현옥순위원 AR 그쪽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물품에 대한 불용액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그런 거는 다 나라장터나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죠?

○현옥순위원 여기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부서이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미계상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징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나 그 외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부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잡지를 않았다고 지금,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리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물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똑같은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 제가 모든 부서 이렇게 안 세운 부분들,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과장님들이 다 세우지 못하고 점검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

○유재수위원 467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련 해갖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예, 직원 후생복지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을 세울 때?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측을 미리 못하네,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 사업부서인 경우에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을 대비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긴축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3% 이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국비로 다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통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세입 부분에 정확하게 얼마로 기재돼 있죠?

○박은경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시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페이지 476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해가지고 국제교류협력 사업 4,700 있고, 그 외에 우호도시 교류 추진해서 1억 6,4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일본에 가와사키하고 저희가 교류하나요, 가와사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와사키하고 교류협력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협력?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시장님도 가셨고, 올해 안산 방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역할 기능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로 가와사키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하셨나요?

왜냐면 가와사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업도시라고 했는데 가와사키가 그렇게 준공업이나 운송이나 방위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일제시대 때 징용의 피해자들이 엄연하게 있는 전범 도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청소년의 그런 문화교류에 있어서 역사 인식들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을 건데,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굳이 가와사키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재단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11월달을 염두해 두신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새로운 그런 국제적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주는 상징적 있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고, 또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문화하고 자치행정과가 함께 연계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했을 때 더 다른 다양성에서 좀 고민을 검토하시라는 적극적인 당부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문화재단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감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써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477쪽에 보면 중간쯤에 고용안정 해가지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해가지고 지금 시비 추가한 건가요? 전년도 이월 1,400만 원.

○박은경위원 이걸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앞에 그 사업비가 있죠?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비인지, 왜냐면 475쪽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으로 해가지고 16억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1,400이 세워졌길래 어떻게 연계된 거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게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러 마을관리소마다 운영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조금도 5200만 원 반납했고, 또 거기 보조금에 매칭비가 있다 보니까 7600만 원, 그러니까 사실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올해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현재는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23년도에 중간에도 또 반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 세우신 것과 중간 반납의 내역들을 다 포함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여기 1400만 원에 대한 사유도 그리고 올해 운영의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지금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이 3개의 사업들이 다 용역인가요? 신청사 재정비 사업,

○박은경위원 479쪽입니다.

479쪽 공공청사 건립 2억 892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 3억 6128만 원 이거 포함해가지고 거기 보면 안산시청사 재정비 사업 2억 5400에 이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지금 계속비로 이월해 놓고 있고, 선부3동 공공청사 관련해서 3500 이 부분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용역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설계획과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시설건립과에 자료를 제출하게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481쪽에 지역정보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정보화구축비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을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물론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역정보화 구축에 5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했잖아요? 일부 4억 70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처음에 7억 5천 정도를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예산이 남을 거라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예측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아무리 예산의 그런 효율성이나 탄력성을 위해서 전용·이용·변경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목적들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히 목적성이 있고 거기에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여지가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변경을 할 수 있어서 7월달에 썼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역정보화 구축에 세운 예산 500이 비용의, 그러니까 예산의 추계가 수립 당시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제 얘기는 그나마 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관리 돈이 예산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용들이 예산서에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절한 예산 운영의 방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 방안은.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 사업의 목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작 단계에서.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은 그렇게 해제가 돼서 운영이 미흡한데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 건가요, 관리가?

○박은경위원 그 해제에 대한 공문과 해제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예산 400하고 당초에 있었던 500하고 예산 508만 원이었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1분이면 돼요.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시민안전과하고 교육청소년과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잖아요? 보통 11월 29일날 내려왔고 12월 27일날 내려와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은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신청하는 거니와 건의를 해서 연내에 할 수 있는 사업, 또 돈을 미리줘야 우리도 하잖아요.

그럼 건의사항을 해야지 그냥 늦게 내려와서 무조건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이 지연되고, 저희는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반복의 순환이잖아요.

그런 거를 건의를 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교부금 많이 받아오는 부서에서는.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그러기에는 그런 큰 금액이 다른 부서로 시급성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날씨도 좀 봐야 돼요. 중앙에서도 잘못하면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되게 급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325쪽이요.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5억 1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2억 1900만 원 됐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게 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물론 행안부의 지침이 개인정보에 대한 엄중함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정보보호법도 지켜지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청년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 입장에서?

○박은경위원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자가 얼마정도 지급받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 통계치가 나와있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지급시기가 됐을 때 1년 동안은 그 자격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1분기든 2분기든 신청했을 때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3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놓친 건가요?

○박은경위원 행안부가 그렇게 방침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되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이런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건데 관공서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신뢰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안산 말고도 또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의 청년들이 유독 불이익을 받았던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박은경위원 그거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행안부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했을 건데, 또 중앙정부가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분권 이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라든가 독자성들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그런데 이런 행안부의 직권적인 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저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의 시스템도 그랬잖아요. 다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집행권을 갖고 지방을 갖다가 교부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 재정사업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여의치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런 관리시스템이니까 비단 우리 청년정책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국가적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뒤에 거기 보면 아래 쪽에 안산을 잇(IT)는 인재 육성지원 해가지고 IT 관련해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 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 신규사업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년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3년차에 또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2년 동안에 지원사업 기간 동안에 거기에 취업을 한 청년도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청년을 고용한 그 기업도 서로 정말로 전문인력을 어떻게 보면 숙련시키는 거잖아요, 2년이라는 세월 속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매칭들이 잘 이루어져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평가들이 있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9년도에 했을 때 2019, 20, 20년까지는 2단계 지원사업이고, 21년차에 3개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연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피드백은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근무환경 여건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산시 산업의 현장이 취약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을 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또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인력확보의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지금 24년이니까 한 5개년 됐잖아요. 5개년 동안 첫 시작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러니까 2년 근무했던 청년이 거기에서 안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종 업종으로 가서 계속 그런 것들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취업의 전선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5년간의 그런 성과는 분명히 파악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5년간의 사업 성과와,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 3명에게 지원을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청년들이 2개년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청년들이 다 그렇게 현장에서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피드백 하신 자료들을 2019년부터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박은경 위원님에 이어서 청년정책관에 질의 좀 할게요.

○유재수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셨네. 그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마 국비지원 받은 건가요? 아니면 도비지원 받은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거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네, 그러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유재수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도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해서, 그리고 종당에는 아마 작년에 1억 3600을 보조금 반납하고 거기에 매칭비율이 있어서 시비도 불용처리하고 한 내용을 한번, 사업이 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러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보조금까지 해갖고 합치면 2억이 넘는 돈을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창업 펀드 20억을 조성을 해놓고 왜 한 푼도 쓰지 않았죠?

○유재수위원 출자를 한 거예요, 이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출을 하셨네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청년정책과요.

○현옥순위원 325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그 목표를 보니까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여기 청년몰이 다농 월피동하고 본오동 신안코아 거기 말씀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지금 이게 한 지가 한 4년차 되나요, 몇 년차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 덕분인지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 있는 청년 우리 사장님들이 이전을 안 하겠네요?

그런데 해야 되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현옥순위원 6개월이요?

○현옥순위원 조금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최소 1년은 연장해줘야 되지 않나, 불만 없으세요, 거기서?

○현옥순위원 아, 원칙대로 해야 되는구나.

○현옥순위원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현옥순위원 어느 날 가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상호들이.

그래서 ‘아, 이분들이 나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가서도 거의 다 하죠, 영업을?

○현옥순위원 네, 다행이에요, 어찌 됐든.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상상대로 수상한 거 축하드리고요.

○현옥순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331페이지 시민협력과요.

○현옥순위원 민원콜센터 이용 만족도 83% 잡아서 112%인데, 원래 우리 만족도 좋지 않나요? 정책 목표가 좀 낮게 설정된 것 같아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외부, 내부 한 해에 다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격년으로라도 꼭 모니터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목표에서 정책 제안활동 시정 반영률이 87%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반영된 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공보관이요.

○현옥순위원 공보관도 예산이 없는데 결정액이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안 잡은 건데, 이게 이자수입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금액은 작지만 이것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다음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실적이요. 건수로 했는데 316%에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 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어느 정도 이 정책을 잡을 때, 목표 잡을 때는 좀 예견이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너무 과대, 과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월호.

○현옥순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세외수입을 잡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계상할 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요.

○박은경위원 326쪽에 보면 하단부에 안산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이요. 지금 2,9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8400 정도 예산에서.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e서머 페스티벌 하셨죠?

○박은경위원 예산 얼마 들여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행사하실 때 후원 협력들 있었죠?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도시공사 그다음에 농협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8,0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한 건가요? 그 사업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그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을 위해서 무대 설치하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상록수체육관에서 한 거 맞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가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체육 그런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파트를 맡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 심의를 했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 주관부서가 청년정책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8,000만 원에 대한 심의만 이루어졌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여러 협력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다 의회가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없게끔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받을 때 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에 대한 그 축제에 페스티벌 예산만 했지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2,000만 원 정도의,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협력사도 있었으니까, 협력 지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8,000만 원 가지고만 저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정량적 평가도 정확하게 예산의 투입도 그 부서의 예산만이 아니라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정량적 평가에 더해서 정성적 평가까지 봤을 때 그 사업의 진정한 성과 판단이랄까 분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향후에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놓쳤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사업의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4년에 올해도 그 스포츠 페스티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얼마 계획하고 계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로 예산이 증액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세부적인 추계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는 그런 보고와 예산의 심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협력관이요.

○박은경위원 331쪽에 보면 지금 시민협력 및 동행위원회 활성화 해가지고 8,92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셔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동행위원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진행들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동행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개최될 때마다 운영에 대한 회의수당도 있고 그러죠?

○박은경위원 네, 회의수당이 있고 또 워크숍도 추진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디, 대부도로 가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8,000만 원의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동행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기능은 어떤 부분이라고 평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4년도 1월달에 동행위원회 개최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동행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보고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셨나요?

○박은경위원 그 부서라고 하면 전략사업관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자료로 참고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동행위원회도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정의 방침들이랄까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될 역할 기능이 있다고 저희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공식적으로 전혀 용역 결과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의회는 그 당시에 항상 우리가 연초에 시정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게 1월말이었는데 2월초, 저희는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행위원회에다가 그 사업들을 보고한 걸로 도시공사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3조 원에 이르는 안산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한 게 동행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자료로 보고가 됐는지, 또는 공유가 됐는지 굉장히 자못 궁금하거든요.

○박은경위원 동행위원회가 몇 분이나 되시죠?

○박은경위원 시민의 대표만 하면?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일례로 제가 숫자로 그렇게 대표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73만 안산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동행위원회라고 하면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만 명당에 한 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저는 최소한에 그런 연초에 신년회에서 시정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들을 공유하는 가치 있는 자리였다고 보여지고, 그만큼 그런 가치가 담긴 비전이 담긴 자료였기 때문에 저희는 안산시의회도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나 또는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정례회에 49억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49억은 단순한 출자 동의안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원에 이르는 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첫 포석을 놓는 의회의 역할 기능인데, 저에게는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5월말에 급기야 총회를 엽니다.

그렇게 와서 부서에서 도시공사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저는 동행위원회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역할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시민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가치 존중과 의회의 역할 기능, 저희도 또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 기능들이 서로 연계돼야 되는데, 어딘가에 거기에 대한 맹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면 우리 과장님의 부서 자체가 부서가 시민협력관이잖아요, 협치.

시장님이 저는 굉장히 그런 시민적 가치에 대해서 높이 시정방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협력관의 역할 기능이 굉장히 저는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3년 동안에 동행위원회 운영 현황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분과위원회나 전체 운영위원회 어떻게 개최됐고, 그때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방송매체 홍보 관련해가지고 11억 예산 세우셨다가 5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추경 몇 차 추경 때 된 거죠?

○박은경위원 1회 추경이면 꽤 이른 시기인데?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당초에 1회 추경에 어렵게 아마 이것도 상임위에서 예산을 승인받았을 건데, 방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처럼 상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KBS가.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제작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무책임하게 근 1년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협업이라면 책임의 역할들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3월달에 손을 털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산의 지금 반납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셨고 입장 표명 분명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이건 서로 신뢰의 문제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법적인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행정적 노력들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작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가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무산됐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서 MBC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1차 추경에 편성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5억 5,0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요 KBS하고 그런 제작의 과정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렵게 통과했으니까,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은 한편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는 하셨나요? 지체되는 상황이라든가 지금 결산장에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 해놓고 나서 MBC로 제작사를 바꾸고 내용적 변경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하셨냐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납하라고 안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납을 하시고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 그냥 그 결과물 지금 근 8개월 이상, 1년이 넘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 오시다가 이제 와서, 그런데 MBC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계획들이 무산됐다면 반납하고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검토하고 예산 심의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MBC에 한 번 KBS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어떤 안산의 그런 이미지랄까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오셔도 의회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의 입장과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부서와의 저는 신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법한 과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이요.

○박은경위원 예산보다는, 이번에 시민고충위원회인가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옴부즈만이라고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부결이 났는데,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억 500 정도 했다가 일부 집행잔액은 남았지만 운영성과, 1년의 운영성과.

○박은경위원 저는 불용액보다도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민원의 상담들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제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치 부여를 하고 예산이 이렇게 승인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을 건데, 이번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 그런 다양성이랄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고 보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모집과 선정 위촉에까지 많이 애로점이 있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옴부즈만제를 도입하는 거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에서 좀 더 폭넓게 역할을 하게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줘야지 일선에 계신 행정의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위원 위촉에 있어서 더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예, 위원 위촉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박은경위원 지금 추모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언제 착공 예정인가요?

○박은경위원 10월 중에 착공?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재검토 용역을 다시 받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크게 원래의 영역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규모가 일부 축소됐지만 과도하게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것과 달라진 건, 100평 정도면 전체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가족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부서에서 소통하시고 무리없이 진행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역할들 맡아오셨고 이제 서서히 그게 구체화되는 과정이니만큼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감사관실이요.

○유재수위원 그 옴부즈만의 역할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4년도 최근까지 옴부즈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그다음에 그동안 시민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그 내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기금 관련해갖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도시환경위원회 쪽의 상임위에 도시정비기금, 그거 사실 우리 자체 기금이긴 하나 법정의무나 재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조례로 해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금이 전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기금의 성격은 목적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매년 30억씩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성이 안 됐고, 사실은 지금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처가 생겨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60억으로 늘려놓은 상황인데 향후 이렇게 기금 조성이 안 되면 앞으로도 지금 기금은 60억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더 조성이 안 될 거라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주차장이 보통 지하주차장 하나 건립하는데 최고 2억 4, 5천까지 들어갑니다, 면당. 아주 적게 들어가도 1억 2, 3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다가구 밀집지역 내에는 노후주택을 활용한 이 도시정비기금의 기능이 지금까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걸 더 확대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장 건립에 지양하고,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민과 약속을 했고 지금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조성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이후에 도시정비기금을 60억으로 늘려놓은 목적이 그래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성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렇게 기금을 쭉 보니까 법정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된 기금들도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도시정비기금은 꼭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기획예산과.

○현옥순위원 350페이지 정책목표에 있어서 효율적 조직 및 인력운영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수 목표가 3건인데 6건, 200% 달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대신 개정 건수를 목표를 잡은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목표를 잡았을 때.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지양을 해 주십시오.

잡더라도,

○현옥순위원 네, 그렇구나.

그럼 결산서 의견서를 보시면 기획예산과가 청산금 수입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 기타수입 이자 있죠?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또 너무 과소편성을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수입 예산 과대 편성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그 외 수입으로요?

○현옥순위원 애초에 세울 때 예산으로 앞으로는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의정법무과요.

○현옥순위원 35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실적 150건 목표인데 185건, 123건인데요.

이거 자치법규 정비실적 개정 내용 자료로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의정법무과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이자수입이 과소 반영하고 그 외 수입 예산은 계상을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똑같은 지적받지 않도록 수정을 바라겠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이요.

○현옥순위원 356페이지, 사회적기업 증가수 목표는 4개인데 실적이 0, 달성률 0이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다르나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르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며,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야심차게 이런 사회적기업을 늘려보겠다고 목표를 삼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고, 목표 세울 때 이왕이면 실현가능한 그런 정책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노후전선?

○현옥순위원 교부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 공모사업 내용들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반환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과소 편성을 했고, 기타 이자수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게 계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도 기타사업 수입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있죠, 470만 원 정도?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차후에는 신경 써서 세워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회계의 기본이잖아요, 수입 지출이?

그 부분 시정을 바라겠고, 세정과도 오셨죠?

○현옥순위원 일단은 승진 축하드리고요.

○현옥순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7.4%로 과소 계상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이나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과소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올해를 기점으로 똑같은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옆에 계신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예산을 미 계상했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특히 소상공인지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같은 그런 어려운 상인들의 엘리베이터나 석면제거, 방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 후반에 주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기간을 넘기고 이렇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을 주셔서 주 중에 상반기에 일하기 좋을 때 공모사업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받고 질타를 받는다, 시정을 요구해 주시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 통큰 세일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되게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어찌됐든 우리 시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따온 거잖아요, 도비 100%로?

○현옥순위원 그런 걸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2023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행정국장께서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처리결과 최종보고.

그래서 집행잔액 최소화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 도모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내셨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결국은 예산 수립부터 진행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시정요구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면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공정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보고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집행관리 보고회 월 2회씩 추진하고 추경 때 세출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실시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을 전제 하에 23년 결산서 보시면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얼마만큼 결실을 맺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결산서 7페이지 보면 총괄적으로 안산시 재정여건에 대한 5개년 세입세출 결산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월금의 현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부터 20, 21, 22, 23년도까지 세입과 세출, 결산잉여금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세입은 계속 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1조 8920억 되었다가 지금 23년도에는 2조 2826억까지 계속 늘고 있고, 세출은 상대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원래 세입과 세출은 우리가 예산총칙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차액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걸 볼 때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세입을 잡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누락됐던 세수추계에 있어서의 세입의 추계에 있어서 그게 결국은 연말쯤에 반영됐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측 못했던 많은 세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는 세입과 세출의 이런 상관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시 행정이 5년 동안 탄력적이거나 긴장감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결산잉여금도 한번 보셔요. 2019년도에는 1892억대, 2020년도에는 1745억, 2021년도에는 3200억, 22년도에는 3246억, 23년도에는 3587억.

그러면 의회가 계속 부서에 요구했던 그런 개선의 권고사항들이 과연 담아졌을지,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 결산서만 보고는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추진하고자 했던 과정들이 어딘가에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산잉여금에는 이월금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또 그다음에 이월금에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고이월 있고, 명시이월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이월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명시, 계속비 그걸로만 봤을 때도 2,000억대에서 1,877억, 2,568억, 2,609억, 2,631억 계속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굉장히 부정적인 수치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되도록이면, 물론 매칭사업에 대한 국비, 그런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 국비 매칭이 일반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조금은 매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사업들은 또 이 보조금이 그만큼 반납이 컸다는 거는 매칭한 예산들이 묶여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셔요. 119억, 210억, 187억, 297억, 417억이에요. 전혀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둔감한 건지, 이유가 뭔지, 저는 혹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셨나?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얘기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공모사업 담당하고 계시는 전략사업과 과장님 계시는데, 아니,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인 고민들은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에 대한 의무적 비율이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 그런 재정 운영의 제한권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월금만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든 도비든 사고·명시이월 하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계속비사업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기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계속비사업이 1,919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건이 계속비 사업들 처음 추진단계에서 예정대로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저는 문화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상임위에 있는 계속비사업들은 정말로 1, 2년은 예사로이 넘겨져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항상 절차 이행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라든가 검토 단계에서 간과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반영도 안 되지만 그것마저도 없으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원칙이 없어요.

저희가 가끔 어떤 절차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또는 부서의 입장에 따라 앞뒤가 바뀌어서 와요.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관련 부서하고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논의를 충분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예기치 않게 선정이 돼요.

그럼 부서에서 부랴부랴 절차 이행을 하려다 보면 의회의 회기 일정이라든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전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게 담보되지 않고 그냥 들이미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소모적 논쟁들도 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반복되는 건데, 그런 만큼 저는 우리 기획경제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수립할 때부터 이미 그 예산의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계획돼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있고,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것들을 진단을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일뿐이지만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의 과다로 편성을 했든지, 예측을 잘못했든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또 변경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업이 부진했든지 그 원인 중의 하나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2년도에 대한 시정 결과보고서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뭐랄까 우리 기획예산과의 노력들이 제대로 의회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실장님, 저 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요즘 또 공모사업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취지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득실을 따져봐야 되고 그 사업이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는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산업지원본부 관련 해가지고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다 아시잖아요.

절차 이행도 안 해요. 협약서 먼저 써주거나 협약금 보내주고 이미 다 진행해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서 동의해 달라,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제조창업혁신센터였나요?

○박은경위원 거기 180억 펀드 사업 정리도 안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도 안 됐는데 덜컥 공모사업 선정되니까 처리·처분 그리고 취득 동시에 올라와가지고서, 그리고 이미 협약은 맺고 있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지고 있는 기획경제실 역할 기능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2년 결산에 대한 보고와 24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24년에는 어떤 결산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긴장하시고요, 이제 하반기 들어가시잖아요?

○박은경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법정기금 포함해서 1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금 일단은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때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요, 거기에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예치금에서 보니까 당초에 기정 기금에 대해서 수입을 계획하셨을 때는 2,050억을 기정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4차 때, 4차 직전까지.

4차 때 변경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기금 변경 4차 하신 거 그거 토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 2,050억을 하고 계시다가 4차 때 예치금 회수에서 500억을 감액하셨어요.

그래서 1,932억에서 1,432억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그 500억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예, 이거 어떤 용도로 그때 목적으로 차입하셨죠, 21년?

○박은경위원 21년?

○박은경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결산도 보니까 올해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568억 정도,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쭉 기금운용의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기금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그래서 아까 그 금액이 조정이 돼가지고서 통합계정에서 마이너스 감액된 게 이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성액 대비 사용액을 봤을 때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점점 큰 추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도 조성액은 25억 7,000이죠? 그런데 사용액은 407억이에요.

○박은경위원 네, 조성액 대비.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도 조성액에 비해서 1억을 사용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 이렇게 1억 정도 사용하나요?

○박은경위원 매년 똑같이 1억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다음에 밑에 쭉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도시정비기금 아까 설명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조성액은 10억인데 사용액은 17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그렇습니다. 16억 8,800 정도 조성했는데 사용액은 32억 정도, 이것도 점점 이 기금은 사용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시기적 상황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의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시나요, 부서하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이요. 조성은 2,700만 원 정도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용은 없는데, 저는 지금 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 시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그렇지만 이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이 단순히 교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담겨져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남북관계가 이러니 교류사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서 모든 게 정지된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부서하고 협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저도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직속기구로써 민주평통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또 그리고 우리 한겨레 통일포럼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라든가 활동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가적인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시민의 영역에서는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서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기금운용에 대한 묘를 살리는 저는 역할 기능들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기금 연구모임을 이번에 저희가 시작했어요.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도 논의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운용되는 기금의 숫자가 또는 기금의 운용 규모가 타 지자체하고 어떤 정도 비교될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법정기금은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고유의 목적사업들의 취지들이 많이 취약해졌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통폐합의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기금사업들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약간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중복성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의 취지들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님.

○박은경위원 지금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이월해서 다시 명시이월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 이렇게 여기에 기재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거에 의한 풀용역비였죠?

○박은경위원 1억여 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셨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브랜딩산단,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청년 공간 만드는 것과 산리단길 그거죠? 200억인가요?

○박은경위원 브랜드 그거는?

○박은경위원 산리단길하고 다르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산단 공모사업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나요? 그럼 이거 언제 접수해요?

○박은경위원 아직 안 했어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용이 대략 어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규모가 얼마정도 되고, 내용이 뭐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용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은, 사전적 용역은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업진흥과인가요? 거기에서 했던 청년 공간 조성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용역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냥 그거는 자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언제 했어요, 시점이?

○박은경위원 작년에?

○박은경위원 바로 그러면서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충분히 그 부지를 두고서 협의해가지고 공모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모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받아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셨죠?

○박은경위원 선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이미 백지화가 됐다는 거 알고 계셨죠?

○박은경위원 23년도 7월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 사업의 부지 활용도를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 사업이 제로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로베이스로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의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철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략사업과는 사업과대로 최선을 다 했고, 산업진흥과도 고민은 했지만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 안 하고 있다가 급기야 2월달에, 3월이었나요? 선정이 되니까 일주일 만에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공유재산 심의 받고, 그리고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회하고 취득하고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150, 50 해서 200억, 그러니까 청년복합공간 문화공간은 150, 그것도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50, 그래서 200억 사업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선정됐으니까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해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게 국비도 있고 시 재정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입지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입지 아실 거예요, 그 위치.

○박은경위원 행복주택도 지금 공실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왜 공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악취도 나고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으로서 만족할만한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150억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입지의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검토해가지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검토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모된 다음에라도 재정적 투자분석이라든가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진흥과의 역할 기능은 있지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해양수산과도 얘기하셨듯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한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공모사업 선정해 놓고 진행 안 되면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경직성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그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산 세부집행 내역을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세부내역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2억 1670만 원 정도 예산의 지출 1억 3천 정도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다 주시라고요. 6600만 원 정도는 지금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일단은 이해는 했으니까, 대략적인 건.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거기에 명시이월이 된 사유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민간자본 및 투자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유치활동 예산 세우셨다가 1억 2300 정도 사업을 수행하시고 지금 명시이월 8800만 원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언제 이거 준공하죠, 용역?

○박은경위원 중간보고 안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7월말에 준공이고 지금은 6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보고는 안 했어도 진행사항들은 점검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몇 회까지 하셨죠, 실무회의?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용역 보고안이 나오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 하시겠지만, 저는 아쉬운 게 사실은 이 예산을 50%, 50% 해가지고 시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하튼 한양대 입장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중간보고에 대한 것도 없이 준공 다 끝나서 다가오는 7월말 앞두고 이제 와서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 식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용역하면 과업지시하고 중간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무슨 재정 문제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거를 왜 지금 조정을 해요?

○박은경위원 용역은 객관적으로 과업지시에 근거 해가지고,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정확히 나갔다면 과업지시대로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아직도 그거를 어디서 어떤 관점에서 조정을 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 용역 진행사항의 내용들을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보고하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페이퍼로?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신가요?

○박은경위원 정말 용역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시민적 관점에서 그런 한양대 병원에 대한 설립안이 나와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사실 TF팀 실무회의 회의록 봤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양대는 땅은 부지는 제공하겠지만 재정 투입해서 지을 의지도 없고 운영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병원이 아닌 안산시 시립 시가 운영하는 쪽의 병원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가고 한양대에서 받아들이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적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에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5월 13일날 비전 선포식에도 발표하셨는데 그 밑그림하고 유사하게 나올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7월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한번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잠시 그러면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재수위원 박은경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9월달 추경 때 세워주실런가요? 제가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유재수위원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유재수위원 보상금 쪽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유재수위원 홍보물 쪽으로?

○유재수위원 실제 나간 건 없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할 필요가,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유재수위원 354페이지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유재수위원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 생각도 사실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송에서 지거나 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명분상 명목상 예비비를 쓸 수 있으면 최소한의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보상을 하면 어떨까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130만 원 정도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에 우리 부서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떤 역할 업무들을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역할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지만 예산은 추가적으로 소요될 다른 일들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23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업무보고 한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주문들이 있어서 도시공사 참여방안을 모색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준공 났어요, 안 났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에 보고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대외비이다 보니까 자료를 다 받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개요들이라든가 총회를 거쳐서 공유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49억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이 사업의 과정에서 여기 계획대로라면 추진계획의 방침이 사업구도 재검토 관련해가지고 사업참여 타당성 결과 요청 해서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회신을 주고받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도시공사가 PFV로 설립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구도 즉 민간 또는 민관 재검토 결과 그 위에 공론화 및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할지, 그러니까 매각일 수도 있겠고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사업할지에 대한 구도들이 결정이 되면,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분명히 있은 다음에 확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소위 집행부에서 말하는 공론화 과정은 어떤 게 공론화 과정이에요?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몇 명이에요, 대상이?

○박은경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총회 때 700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24년도 업무보고에 근거해서 보면 ‘공론화를 통한 사업구도 결정’ 그래가지고 ‘시민동행위원회 의견청취 2024년 1월’이에요.

시민동행위원회가 시장님 포함해서 70여명 정도 된다면서요.

○박은경위원 그분들에게 업무보고, 그래서 이 앞에 저희가 시민소통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부서에다가, 시민협력관이죠?

○박은경위원 1월달에 있었던 동행위원회에서 전략사업과에서 와가지고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보고를 해서 안건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좀어려운 상황으로 부서에서 와서 그냥 대략적인 안건이 아니라 그 방향성들만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2월달에 업무보고로 저희한테 왔겠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출자 동의안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그야말로 공론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2023년 11월 7일 시의회 간담회, 2023년 12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4조원, 또 어떻게 보면 3조원 이상의 개발사업에 공론화 과정을 이렇게 한정지을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부서의 상임위 간담회로는 했겠지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이 용역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드렸나요? 승인하고 간 예산인가요? 도시공사에서 용역했죠? 8천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8천만 원에 대한 예산.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있으니까 자체적인 역할기능일 뿐이에요.

의회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제로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받거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역을 했어요. 하고, 간담회든 또는 의원 개인들에게 도시공사측에서 와서 사업의 방향성들을 대외비로 노트북 가지고 와서 대략 설명하고 자료는 다시 회수해 가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근 4조원대를 아우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확히 주지 않았는데 49억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쉬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영역들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우리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행에서는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행에서만 다룰 수 있는 49억 단순한 출자동의안에 대한 사업의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 부서가 23년부터 공론화 과정들을 더 확장시켜 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23년을 놓쳤다면 지금부터라도요.

왜냐하면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확답지을 수 없잖아요. 물론 안산시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에서 90블록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어쩌면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좀 더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분명히 주문사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용역도 처음에는 초지역세권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초지역세권, 89블록, 해양연구원 부지까지 다 묶어서 하셨죠?

○박은경위원 아니면 2개만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을 그리면서 해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PFV법인으로 49% 출자지분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확정된 것처럼 용역의 결과들을 공개할 수 없다,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적 합의도 모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더 냉정하게 여러 절차나 과정 속에서 신중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까지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과정을 더 주력적으로 해야 될 역할 기능이 있으니까 의회든 시민사회든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집단이든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그냥 어느 날 뚝딱 그림이 나와 있다, 밑그림이 나와 있다, 방향성은 민관협력으로 PFV법인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안을 내니까 의회는 엄청난 부담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의 근거들이 최소한 재정분석이라든지 타당성검토라든지 뭔가 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도시공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시공사를 직접적으로 도시공사한테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 도시공사에게 이런 예산심의를 한 적 없는데 보고를 받아야 되냐고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동행위원회에는 뭘 보고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런 취지는 저는 도시공사에 개발사업본부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역할 기능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는 용역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의 사업의 방법인 거고, 또는 민간매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놓고 비교 분석을 해서 최종 선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는 부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처음에는 체육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맞죠?

그러다가 어느 날 체육시설 부지까지 거기다 포함시켜서 거기 PFV로 해가지고서 개발 이익금을 갖다가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또 집중 투자한다. 상식적으로 얼른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아파트가 2,700세대가 들어서 있어요, 분양가가 얼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미 그 아파트는 앞에 화랑유원지 있고, 도립미술관 있고, 오토캠핑장 있고, 산업역사박물관 있고, 와～스타디움 있고, 예술의전당 있고, 고대병원 있고, 단원구청 있고, 보건소 있어요.

그리고 초지역세권의 수인-분당선, 4호선, 원시-소사선 서해선, KTX역 그리고 GTX-C까지 정차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지하철 지하화하고 지상부 개발에 대한 거 용역 지금 추진 돼 가고 있고 5억짜리, 그래서 10월달이면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12월 연말이면 가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해가지고 국토부에다 제안할 거예요. 물론 경기도가 취합해서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가변적인 걸 놔두고 있고, 백운공원 330억으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사업 90억에 반월산단 구조고도화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서 240억 투입해가지고, 물론 좀 더 그 공원의 재조성에 대한 거는 공론화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파3며 뭐며 여러 가지 공원에 어울리는 적합한 그런 시설들을 정비하겠다고 해요.

그럼 그 2,700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분양가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는 명품 주거단지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토지 상향 조정도 안 해요. 종상향도 안 하고 저평가 돼 있는 이 상태로 결국은 PFV 법인에 넘겨서 개발 이익금을 다시 지역 거기에다가, 초지동 거기 체육시설 부지에다가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개발 이익금을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다, 안산시의 또 다른 소외된 지역에다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공론화 과정 없이 그냥 저희들한테 지금 청원도 아마 들어왔잖아요, 그 건설업체인가, 노조에서도 그렇고.

마치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상임위에서 보류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된 걸로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인 거예요.

바로 이런 공론화 과정이 간과돼 있고 준비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24년 그런 준비들을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법적 구속력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가 그 출자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를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제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추후에 계속 논의의 장이 펼쳐질 건데, 저는 어쨌든 그 용역을 의회에서는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의 비전을 그려보자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논의해서 협의해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그거는 시장님과 도시공사의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상호 신뢰적인 역할 기능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역이 그 방향으로만 가야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용역도 하나에 또 다른 사업방식의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적 관점에서 보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검토해서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향성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실장님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저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90블록 관련해가지고 90블록 사업도 저희들이 아직도 개발 이익금에 대한 정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그런 민간의 영역에서는 경제적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들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성에 대한 주문들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고 노력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게 막 바로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짓거나 그걸 하겠다는 방향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치면서 가장 우리 시민에게 안산시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점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추후 계속 저는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마무리를 그 부분은 짓고요.

의정법무과장님.

○박은경위원 네, 앞서 소송 관련 해가지고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배상에 대한 부분들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남은 잔액이라고 그러신 거죠?

○박은경위원 점점 이런 소송들이 많아지나요?

왜냐면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 구해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인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5억 4,5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4억 3,700 집행하시고 1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예비비 1억으로 소송비 예비비 승인 하신 거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뭣 때문에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 23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이런 소송 관련 해가지고 예산 세우셔가지고 어떤, 혹시 행감 때 자료 내셨나요?

○박은경위원 몇 년 거 내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엑셀 파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 23, 24, 그리고 진행 중인 게 있다면 지금 소송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래서 수임료 지급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를 포함 해가지고서 수임료 지급된 건으로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요.

○현옥순위원 구청에서 아무튼 민원의 어떤 서류,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징금 이런 부분을 과대 계상으로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또 이행강제금이 있을 수 있죠, 민원봉사과니까?

○현옥순위원 이 부분 계상을 안 하셨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알지만, 우리가 서류로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록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은 그렇다치고 그 외 수입이 있는데 너무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이자수입이 아니라 이자수입 외, 이자수입은 예산에 미계상을 했고 그 외 수입이 날 수 있잖아요? 그 수입 예산 있죠?

○현옥순위원 그걸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현옥순위원 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 금액은?

○현옥순위원 너무 많이 잡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고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는 불용품이 있어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이것도 예측 가능한데 이게 예산에 미반영이 됐거든요? 도로교통과장님.

○현옥순위원 그게 어떤 용품이었죠?

○현옥순위원 결산서 의견이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불용품 매각 계획이 있었나요? 불용품 계획이.

○현옥순위원 그렇죠. 차량 매각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미반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 이 부분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행정지원과요.

○현옥순위원 정책목표에서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수강인원이 있어요. 200명, 298명, 149%거든요?

이거는 과연 목표라고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목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만족도도 91%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오히려 실적이 낮게 나왔어요, 그렇죠? 목표는 84%인데 실적이 76.9%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후생복지시설이라면 혹시 상록구청 식당?

○현옥순위원 구내식당?

○현옥순위원 금액도 저렴하고 주위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몇 명 가지고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130명?

이거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를 다 이용하는 분들인 거죠?

○현옥순위원 직원들 대상?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금 직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만족감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후생 식당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단, 그다음에 환경 그런 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 동에 지금 동장님들이 안 오셨잖아요?

구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산서 의견서의 내용인데요. 아까 도로교통과처럼 불용품 매각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이라든지 사이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안산동 여기가 상록구에 해당되는 동들인데 이런 불용 매각대금을 잡지를 않았어요, 수입으로.

각 동에 회계담당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동장님한테 전달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도 매각대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 있거든요, 회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세우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특히 일동 같은 경우는 징수 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아요. 이 수납액 내용이 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동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이 임대료 사이동하고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건지, 들어오는 임대료가.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세무과요.

○유재수위원 595페이지에 체납세 현장징수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 반납이 일부 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유재수위원 아, 그래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은 다들 대동소이한 건가, 아니면 특별하게 뭔 이유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비, 도비 내시 받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추계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우리가 결산 의견을 이렇게 보면 보조금 같은 거를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고 다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민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반납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예산 사용 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하면 나중에 이런 지적은 안 받지 않냐, 이거지.

○유재수위원 예상되는 예산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다가 불과 한 몇 % 안 되게 반납한다거나 이러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데는 거의 한 8, 9천, 1억씩도 막 반납이 되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한 25억 가까이 지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납을 했잖아요, 이미.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이런 결산검사 때 이럴 때 늘 지적을 받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도 또 가능하면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하고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요, 상록구 도로교통과.

○김진숙위원 1101쪽을 보시면 상록구청 성과보고서 보셨어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이거 보면 측정산식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산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산식을 계산해 보니까 118%가 아닌데요. 그리고 22년도 성과 평가한 산식을 한번 보세요. 15건에 지금 8건, 실적이 8건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역순위잖아 아요, 숫자가 작은 게 실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산출방식을 한번 제가 이 계산을 해 봤거든요? 140% 나오던데요?

○김진숙위원 140%.

지금 이거 계산 잘못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런 산출방식을 지금 계산을 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도 왜 산출방식이 다르죠? 같은,

○김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을 거기도 역순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목표가 16건인데 실적이 4건이에요?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달성률 100%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 잘못한 거네요, 산출방식을?

○김진숙위원 지금 단원구랑 방식이 달라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역순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40%, 왜 달성률을 제가 계산해 봤냐 하면 지금 22년도 달성률은 146%인데 한 건이 더 발생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네, 140% 정도가 맞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 방식은 그거죠? 목표액 빼기 성과 나누기 목표 그런 식으로 방식을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171쪽 가로정비과.

○김진숙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수 있잖아요, 정비 건수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22년도 달성률이 284, 맞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102%예요?

○김진숙위원 어떻게 실적을 102%로 달성을 했는데 23년 달성 목표는 이렇게 작게 잡았죠?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상을 하고 목표를 작게 잡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선거 때는 예상을 그러면 항상 선거철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잡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훨씬 더 많이 잡았겠네요? 24년도에,

○김진숙위원 제가 21년도 거 성과를 봤어요. 21년도에 목표를 보면 28만 4035건이에요. 21년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1도 한 건도 안 틀리고 똑같더라고요, 22년 성과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21년 목표랑 실적을 제가 찾아봤어요.

○김진숙위원 네, 21년도 목표랑 실적이랑 22년 달성 성과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요.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복지는 반납이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보조기구 반납금이 31.9% 정도 되는데 6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보조금, 이게 보조기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 반납금이 왜 많은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진숙위원 598쪽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어떤 보조기구예요?

○김진숙위원 그걸 보조기구라고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반납금이 많았어요, 보조금 반납금이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23년도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반납이 꽤 되는데 특히 난방비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양곡비 지원이랑 같은 사업인가 본데 많이 반납한 이유가 이거는 12월달 회계연도 기준이라 그런 거죠?

○김진숙위원 계속사업이라.

○김진숙위원 특히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남았어요. 96.9%를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반납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난방비.

○김진숙위원 보조금 반납 1442만 원, 이게 예산이 1487만 5천 원인데 1442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600쪽을 보세요, 600쪽.

○김진숙위원 600쪽에 없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 부서.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최진영 도시주택과장 최진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사업이요. 여기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다 인건비예요? 52%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녹지대에 이게 잔디 깎고 이런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풀 깎기 이런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아, 고용보험 이런 거요?

○김진숙위원 건강보험 보험료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공공근로자가 숫자가 줄어서 그런 보험료라든지,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납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요.

○김진숙위원 노점상 있잖아요, 노상적치 단속이요. 지금 23년도 예산이 2억 3200이에요.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한 1억 이상 올렸죠? 왜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 인건비예요, 이것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더 추가로 반영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세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체납세 현장징수 관련해서 인건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한 분이 1개월만 하고 그만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왜 추가 모집은 어려우셨나요?

○박은경위원 30% 그다음에 시비 70%인데, 제 얘기는 어차피 도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랬다면 중간에 아까 17명의 징수원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셔서 결원이 생긴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중간에라도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이 역할기능들을 하게 됐으면 보조금도 저희가 반납할 이유가 없고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그분이 체납징수에 대한 역할기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17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는 그런 방법도, 그러다 보니까 1명 없으니까 짝 안 맞춰도 되니까 그랬다면 너무 미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비 보조를 해 줄 때는 그만한 성과라든가 결과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례로 그 전에도 이거 운영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으로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17명 계속 17명씩 했나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의 성과들이 있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체납징수에 대한 그런 대응책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5년 동안 그래도 다수의 징수원들이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성과들이 있는 거고, 일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없었졌지만 또 그러면 그만큼 이분들이 하셨던 역할기능들이 분명 의미가 있는 일정부분의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일은 또 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에게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는 거고, 그런 만큼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이 사업이 일몰이 돼도 체납징수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매년 이렇게 3억 정도의 도비와 시비를 3대 7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의 의미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일과 함께 저는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바랐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5개년 사업했던 진행에 대한 결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그 전에 먼저 위생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이런 불법투기 방지 추진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감시카메라도 있고 폐기물처리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계약단가에 대한 잔액인가요? 9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박은경위원 연간 계약에 비해서 약간 일정 중량이 좀 덜 미처서 거기에 대해서 산정해가지고 삭감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급을 안 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가 이런 불법투기들이 근절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심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현장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이렇게 일상에서 지역을 돌다 보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불법투기에 대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응책들을 세우고 있고 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사후적 처방식의 이런 처리보다는 사전적인 더 적극적인 행정들의 필요성들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과요.

○박은경위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 관련해서 3억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어디를 하셨죠?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도로교통과 계속비사업인데요.

○박은경위원 결산서 606쪽에 보면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행정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6900인가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2억 5100 해서 30억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하고 계속비로 4억 7천만 원 정도 이월하셨는데 몇 개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24년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담로 절개지 복구사업 총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게 전체 해서 30억을 잡았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22년에 처음에 사업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진행 현황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김재국위원 601페이지인데요, 환경파괴행위 신고보상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예산은 100만 원에 80만 원 쓰셨는데, 이거 신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고하면 포상해 주는 건가요, 이게?

○김재국위원 사진 찍어 주고?

○김재국위원 아, 매연, 매연?

○김재국위원 매연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김재국위원 매연하고 또 어떤?

○김재국위원 매연?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제로 매연 말고도 다른 것도 보상해 주는 경우 있어요?

○김재국위원 쓰레기 버려도?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매연에 관련된 거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우리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2억 6,000 정도 쓰셨는데, 이거 단속하시는 분이 계셔요, 따로?

○김재국위원 몇 분이세요?

○김재국위원 두 사람?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시나요?

○김재국위원 차도 제공해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뭐 지원해 주고, 쓴 내용 있죠, 이거?

○김재국위원 예, 지도단속 관련돼서.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경계 지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경계, 경계.

외곽으로 경계 지역에 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요. 소파부터 해가지고 침대 다 버리고 가거든요?

상록구는 없습니까? 단원구는 그런 게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투기단속 그 카메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식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정확히 이동식으로 쓴 비용이에요, 아니면 고정식으로 쓰신 비용이에요? 3,200만 원.

○김재국위원 과장님 저기 카메라 설치가 얼만데.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는 누가 그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요?

○김재국위원 데이터, 데이터.

카메라 감시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감시를 하느냐, 아니면 뭐 우리 말하면 메모리칩을 꽂아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보느냐.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비용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그럼 몇 대, 이동식 카메라가 몇 대고, 그다음에 고정식 카메라가 몇 대인데 고정식 카메라, 지금 비용이 고정식, 이동식 포함해서 이 정도면 너무 관리비가 적게 나오네요?

어쨌든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불법 단속카메라로 3,200만 원 쓰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또 고정식은 수시로 설치를 하신다며, 1년에 한두 개씩 설치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제가 말씀한 설치 그 카메라가 화소가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지만 설치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망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감시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맨날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달라고요. 이 쓴 비용에 비해서 금액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만약에 적발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태료?

○김재국위원 얼마짜리? 최고 센 게 얼마 정도 돼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뭐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소파 같은 거 버리고 가면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20만 원?

○김재국위원 그거 일단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김재국위원 590페이지인데요, 장수수당 있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장수수당이 장수라고 하면 85세 이상이죠?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100세가 넘으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김재국위원 56명?

○김재국위원 그분들한테는 얼마 주시는 거예요? 100세 넘으면,

○김재국위원 50만 원, 그 뒤로는 3만 원씩?

○김재국위원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

○김재국위원 만약에 100세가 넘은 분은 기초연금을 안 받는데 축하금 받아요, 안 받아요?

○김재국위원 만약에 노인수당을 받으면 안 주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 그러시구나.

우리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한 몇 가구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동 난방비를 주는 금액 있잖아요? 5억 1,500.

○김재국위원 599페이지.

○김재국위원 예, 몇 분 정도 되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금액을 똑같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 5만 원씩?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구나, 이 금액이? 그렇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8페이지요.

지금 어떤 거냐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요.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이건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김재국위원 몇 분이요?

○김재국위원 43명?

○김재국위원 우리 이거 구청에서 걸어가다가 다친 분들 있죠?

○김재국위원 그 비용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시나?

○김재국위원 아니, 도로.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 도로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도로 파손된 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려면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어떻게 다쳤다, 누가 증인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개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김재국위원 그런 거 한 몇 건 정도 돼요, 1년에?

○김재국위원 차?

○김재국위원 겨울에 많이 다치시던데? 상록구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아까 답변,

○김진숙위원 네, 600쪽에 제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관한 사업이랑 한파쉼터 경로당 난방비 있잖아요, 추가 지원.

그거랑 그 밑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가 추가가 또 지원이 됐어요.

이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세 가지.

추가로 더 난방비가 또 추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단가가 왜 다운됐나요?

○김진숙위원 아, 복지할인이 그러면 새로 그 사업에 시작됐나요?

○김진숙위원 혹시 난방비 할인을 경로당에 한해서 난방비 단가를 할인해 주는 할인율이 그런 게 그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었나요, 그 해에?

○김진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왜냐면 과장님 사업이 왜 할인됐는지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을 또 편성하실 때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왜 할인되고, 몇 %가 할인됐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난방비든 지금 약 4,300만 원 사업비 중에 지금 보조금 반납액 이게 다 도비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도비 반납을 그러면 50%를 하신 거예요, 이상을요.

그러면 그만큼 난방비 보조가 예산이 편성 안 된 이유가 그 해에 그렇게 한파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김진숙위원 적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받으신 거네, 그러면 실제 실비에 비해서.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는 경로당 냉방비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추가 지원 냉방비는 그러면 왜 이거 보조금이 거의 90% 이상 반납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보조받기는 힘들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환경위생과요.

○김진숙위원 부서 성과지표를 봤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정책목표에 보면 “위생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해서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집단급식소 있잖아요. 위생점검 완료율을 보면 목표도 100이고 이게 실적도 100이고 달성률도 1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식이 측정산식이 학교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완료 개소수 학교, 그리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개소수, 이게 어떻게 측정방식이 이거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럼 100%로 다 했다는 거죠, 그럼 실적도?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위생점검을 100% 다 직접 위생과에서 나가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생 상태 같은 거 다 확인하시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위생 상태 이런 거를 측정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서 점검했다는 측정방식보다?

○김진숙위원 위생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위반사항 이런 거 전혀 없지만,

○김진숙위원 위생점검 그런 방식이 몇 가지인가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런 걸 다 측정한다고요?

○김진숙위원 세균이라든지 예를 들면 행주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세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100% 다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의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있죠, 정책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 성과지표가 지금 2개 성과지표죠? 이게 성과지표를 어떻게 한 거예요, 100%, 10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보조사업을 집행을 100% 하면,

○김진숙위원 선정을 한다고요?

○김진숙위원 보통 선정이 몇 농가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벌 수정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선정이 몇 개 농업이 돼요?

○김진숙위원 한 개요?

○김진숙위원 42개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형 농벌이 하나,

○김진숙위원 아, 대형 농기계 하나,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이거를 보조 100% 다 달성했다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을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항상 그러면 기준을 선정이 몇 % 기준을 잡고서 그거를 100% 목표로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어떤 식으로 해서 100%씩 이렇게 나오는 사업인가, 그러면 실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은화 끝나셨어요?

○김진숙위원 아, 네.

○위원장 황은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상록구청에 민원 하러 오시는 분이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주차장이 어디 어디죠, 그쪽이, 우리가?

○김재국위원 네, 지하하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밤에는 한 몇 대 정도가 주차가 돼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퇴근하고 나서 혹시 보셨어요? 모르시죠?

○김재국위원 여기 방치차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방치차 있잖아요, 몇 대 정도 돼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김재국위원 우편물?

○김재국위원 우편물 보내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비용이, 문자 비용은 아닐 테고.

○김재국위원 여기 방치차 송치업무 이거 운영 비용 있잖아요, 이거 900만 원.

860만 원 썼잖아요, 이건 어떤 비용이냐고요. 지금 백 몇 대가 있다며요.

○김재국위원 정비?

○김재국위원 따로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분?

○김재국위원 출장비예요, 이게 출장비?

○김재국위원 이 내용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방치차가 주로 어디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우리 관공서에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청사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쭤본 게,

○김재국위원 왜냐면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민원을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을 때 많아, 거기에. 거기도, 상록구도.

막 중립에 해 놓고 많이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차장이 몇 개냐 했었는데, 그런데 방치차 이게 혹시나 거기 들어있는가 여쭤보려고 해서 했는데, 그렇고요.

과장님 노점상 있잖아요. 불법행위 처리실적에 대해가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가 굉장히 느네요, 이게, 굉장히 늘어요?

이거 주로 어떤 거예요, 내용이?

○김재국위원 도로에 파렛트 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밤에 안 보이다 가다 보면 차 도로에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죠?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맞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처리한 사람 맞죠?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이게 엄청 늘었네요?

○김재국위원 아, 단속하시는 분, 우리 직원이 아니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노점상 같은 거 상가에서 또 장사 안 되니까 막 민원 넣잖아요.

○김재국위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 사람들은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그런 거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접수되는데 그런 데에 안 나오시니까 그분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경기도 어렵다, 누구는 월세 내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꾸만 그런 불법적인 것 확산 안 되게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거기 불법방치차 있는가.

○김재국위원 청사에.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왜 안 세웠을까요?

○위원장 황은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김재국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 정비 있잖아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이게?

○김재국위원 노상적치물?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노점상 관련된 이게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자고 만든 그 부서 맞죠?

○김재국위원 어떻게 일은 잘하고 있어요? 예산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4억 3천이죠?

과장님, 예산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작년에 거의 다 썼죠?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4억 3천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사용하셨나, 그죠? 예비비 5천까지 그죠? 결국에 4억 7800 쓰셨네요?

○김재국위원 잘 되고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 썼으면.

○김재국위원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잘하시라고.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세무2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632쪽입니다.

거기 보면 체납세 현장징수 있잖아요, 3억 6159만 5천 원.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도비 반납금 1억 1000 있고, 시 집행잔액이 지금 3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 인건비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30% 지원받고 70%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명이 지금 활동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니까 5개년도 해가지고 일몰된다고 이렇게 상록구청 쪽에서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올해까지만 있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2023년 거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24년 올해.

○박은경위원 그러면 5개년 동안 처음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23년 진행과정까지 연도별로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 18명 사업을 하다가 매년 조금씩 달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징수인원들이, 배정인원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던 일들이 이렇게 일몰되면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 어떤 이분들이 하던 역할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 해야 되고 이런 보완책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크게 지장 없이 이런 징수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올해?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역할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박은경위원 중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7500 정도 이월됐고 올해 금년도에 9억 6천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10억 2500만 원 예산현액의, 지금 또 사고이월을 시키셨거든요, 1억 8900.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이월에 사고이월까지 가는 거죠?

결산서 64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서 유지관리.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이 뻐국천 배수연결에 대한 설치공사가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는 1억 8900에 대한 게 뻐국천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전에 집행된 거는 대부도 다른 농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월비가 7500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왔던 거는 그게 뻐국천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제설대책 추진해가지고 이월액이 6천 있었고 또 금년도에 2억 8천 정도 세우고 지출하고 나서 또 비슷한 6천 정도를 명시이월 하는데, 이게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22년도에 6천만 원이 23년도에 넘어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이 6천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2억 2500만 원 세운 거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사업을 1억 8700을 지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6천은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된 금액은 3700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 보통 우리가 12월까지만 겨울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1월, 2월이라든가 3월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월, 2월을 염두에 둔 명시이월이냐는 얘기예요, 제설 여기 대책추진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얼마에 하셨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6천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고, 이 6천만 원은 12월 안이 아닌 그 다음 연도에 1, 2월이나 3월에 올 강설에 대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이월을 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전기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여기에도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 4억이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31억 해서 총 35억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28억을 지출하고 지금 또 7억 1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냐 동의협약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이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공모사업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7억 1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만간 다 준공이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현옥순위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상록구도 만족도조사 성과지표 달성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91%가 나왔는데 이게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대상이냐 아니면 직원대상이냐고 했더니 직원대상이라고 했을 때 조금 낮다 싶었는데 여기 단원구는 어떤 대상인 거죠?

○현옥순위원 네, 만족도.

○현옥순위원 직원들?

그러면 상록구보다는 더 낮아요.

그러면 이 식당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달성률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어쨌든 근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리후생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하고도 같은 맥락인지 업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좀 더 좋은 후생복지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청사운영에서 불용액이 2600 정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8페이지 가로정비과요.

○현옥순위원 불법행위 처리 정비요. 정비 건수를 2022년도에는 몇 건 잡으셨어요?

○현옥순위원 네, 정비 건수 22년도 목표.

○현옥순위원 4300,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2023년도 5천 건인데,

○현옥순위원 5008건인데 실적이 8300,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66%.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지금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엄청 많거든요.

○현옥순위원 인력이 다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지나가고 나면 짐 싸고 있다 좀 있다 또 와서 다시 하고 거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힘들지만 그런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세비를 내고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세무2과요.

○현옥순위원 세수증대 활동이라고 있어요, 670만 원 정도. 맞나요? 그죠?

○현옥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여비?

○현옥순위원 그 위에 도세 체납징수 활동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현옥순위원 원래 몫을 이렇게 따로 내야 돼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답변 보니까 도세 체납징수 활동이라고 그래놓고, 그죠? 그 위에 목에 또 도세 체납징수 활동 900 따로 있길래,

○현옥순위원 도비는 아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은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세수증대 활동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도세 체납징수 활동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여기 기록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위에 목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이 또 있길래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있잖아요. 52%를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이 체납액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지금도 체납 기간제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도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조사관?

○현옥순위원 이 목표는 그럼 조사관을 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자체적으로요?

○현옥순위원 자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체납액을 52% 정도 목표를 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52% 정도고 나머지는 조사원?

○현옥순위원 2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현옥순위원 매년 그 정도 된단 얘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구에도 동장님들이 안 오셔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아마 똑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원곡동하고 신길동, 선부3동 세외수입을 제대로 계상을 안 했거나 과대계상 또 과소계상한 그런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에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이라든지 불용 용품은 아까 상록구 같은 자동차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네.

제가 상록구 도로교통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성과보고서 1141쪽이에요, 성과보고서. 도로교통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도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요즘 발생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이런 방호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계속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저도 가다 보면 굉장히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고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록구 도로교통과도 산출방식이 지금 단원구랑 달라요. 이 산출방식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125%가 아니라 거의 200%, 제가 보기에는 2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목표, 그러니까 1 더하기, 괄호 열고 16, 빼기 4, 나누기 16,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 올해 23년도는 120 맞아요.

○김진숙위원 네, 23년도는 125% 정도 되고, 22년도는 거의,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엄청 잘못했죠?

○김진숙위원 네, 22년도 산정방식도 너무 잘못했고요.

이거 방식을 잘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목표를 줄여주세요, 목표수를.

지금 계속 어쨌든 사고율도 계속 줄어들 거니까 목표를 좀 줄여야, 400% 이렇게 하면 무슨 실적을 되게 높게 올린 거 같잖아요. 사실적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하향 조정을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639쪽이요, 결산서.

지금 여기도 그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을 보면 지금 여기 목표가 29.5였어요.

실적이 57.4, 실적을 꽤 거의 200% 가까이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상복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 보죠?

○김진숙위원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기간 없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실적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밑에 보면 농업 보조사업 집행률이요, 농업 보조사업 집행률. 여기 보면 목표를 90을 했어요. 여기는 상록구청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상록구청은 목표를 100% 한데요.

그런데 왜 단원구는 90%를 하는지 목표, 실적은 100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 차이가 뭔가요?

거기 보니까 이미 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다른 건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기본은 알죠, 그런데 상록구는 100%로 잡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단원구는 100을 안 잡고 90%를 잡았나 그게 제가 궁금했고요. 설명하기 좀 힘드시면 저기 먼저 그러면 밑에 거, 저는 한우 유전자 검사 적합율에요. 적합성을 보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의뢰를 하면 의뢰 건수에 대비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그게 10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의뢰를 한 사람만 적합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의뢰를 안 한, 아니 내가 의뢰를 요청한 사람은 자신 있으니까 의뢰를 요청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의뢰 건수라고 돼 있어요. 의뢰 건수,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 해서 90%를 잡은 거고, 상록구청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적합건수 의뢰건수 그거 제가 질문, 그거는 제가 궁금한 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의뢰한 사람, 의뢰건수 대비 적합이잖아요.

저는 이게 의뢰를 한 건수는 100% 자기 자신 있으니까 의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상정 방식을,

○김진숙위원 시에서 의뢰를 하는데, 의뢰건수라 갖고 나는 어떤 판매하시는 분이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의뢰한 거에 대한 100%? 그럼 100%가 다 적합이 나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속이는 그런 저기는 없다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있잖아요, 의뢰를 할 때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김진숙위원 그럼 어디가 저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좀 더 잘해 보세요. 이렇게 100% 나온다는 게 이게 조금 의심이 가요. 90%, 80%가 좀 더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데만 가지 말고 조금 의심이 더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많이 다녀보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도로교통 과장님.

○김재국위원 도로에 안내표시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과장님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도로에 보면 표시 나오잖아요, 이정표든가 소방, 안전 관련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동사무소 표시도 있고 그거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안내표시판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조영일 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죠?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무소 표지판 있잖아요, 제가 사진 올려야 되겠어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죠?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과장님 신호등하고 가로등 있잖아요? 그 유지보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신호등은 경찰청이에요, 우리에요?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김재국위원 가로등은?

○김재국위원 유지관리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업체가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연간 단가금에서?

○김재국위원 연간 단가로?

○김재국위원 저기, 다니다 보면요 가로등이 삐딱한 게 많아요. 넘어질 것 같은 게 많아요. 그거 점검 좀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은화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현옥순위원 513페이지 성과지표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 측정산식이 미흡이나 불만족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측정산식을 했지,

○현옥순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측정산식을 미흡, 불만족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2억 4,200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사고이월 4,700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현옥순위원 추경에? 지금은 나와 있죠, 용역 결과가?

○현옥순위원 언제 나온 거죠?

○현옥순위원 올 4월요?

○현옥순위원 용역 결과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요즘 어린이나 유치원 개소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줄여서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측정이 가능하잖아, 어린이집 개소수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도에다 맞게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숫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소수 어린이들로 보면, 그렇죠?

○현옥순위원 네, 그 의견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반납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공익직접지불제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많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아, 연 131회?

○현옥순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건가 보죠?

○현옥순위원 전액 시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