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8조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보면 예전에는 이게 참석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한갑수위원 포함이죠?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15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한갑수위원 14명?

○한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 줄여서 각 분야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하지만 25명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구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따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듣는 거는 어떠한 A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B 사항도 거기에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주체만 모집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분야만 빼서 하겠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이쪽 분야까지가 참고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자문을 어디서 구할 거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갑수위원 인원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B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논의하다 보면 보충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항의 것만 뽑아서 하시게 되면 보충답변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실 계획이냐, 이 말씀이에요.

○한갑수위원 추가로 하시겠다?

○한갑수위원 우선은 상위법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그 소관에 관한 것만 먼저 하시고,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이 일단 23년 3월 21일날 개정이 되어서 명칭 변경 조례명을 변경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진흥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김진숙위원 그게 개정된 주목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주 내용을 보면 지금 금방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그럼 다시, 지금 28명 위원으로 구성된 이유는 법에 의해서인 건가요?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몇 명,

○김진숙위원 안산시 조례에는 20명 이내거든요.

○김진숙위원 아니, 이 28명에 대한 조례 근거는 뭐예요?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는 20명인데.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28명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안산시의 소속위원회 조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상위법에 조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는 28명으로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질의 중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말 끊어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인가요?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운영 조례는 그렇죠. 그러면 소속위원회 조례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 위원회를 매회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8명 분야별 이내는 아까 말씀했듯이 13개 분야거든요.

그러면 여기 8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13명이라고 해야죠, 분야별이면. 각 분야별 포함해서 8명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건마다 분야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선택적으로 건축에 대한 거는 건축에 대한 분야 8명 이상,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8명이면 꼭 그 분야별에 8명 이상은 꼭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8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마다 지정하여 과반수 출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분야에 그 안건에 대한 전문 분야가 8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과반수 출석이면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공간, 조경, 시각, 건축 이런 13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8개 분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 안건에는.

그런데도 과반수만 출석하면 되잖아요, 4명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도 8개 분야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8개 분야가 필요한데 그래도 과반수 4명만 참석해도 이거는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8개 분야가 필요한데 4분이, 그러면 막말로요. 공무원 두 분이에요. 공무원 두 분이 그 부서니까 그 분야로 포함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의원은 상임 위원 시의원은 아니에요. 제척사항이에요. 그러면 문복의 위원 누군가가 한 명이 참석하겠죠. 그리고 전문가 이 분야에 있는 한 분, 그러면 네 분만 참석해도 이것 열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8명 이상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하겠다는 거는, 지금 과반수 이상 15명 이상 한꺼번에 모이기 힘들어서 확 줄이는 거잖아요. 왜 행정적인 거로만 생각하세요. 그 분야별로 해서 여러 분의 그런 전문적인 어쨌든 의견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8명 이상으로 해서 절반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진숙위원 적어도 저는 13개 분야, 8명 8개 분야로 하지 말고 적어도 13개 분야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이렇게 그 분야가 필요 없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의원도 참석하고 공무원도 참석하고, 이거는 그냥 분야로 치지 마시고.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운영 실적도 봤어요. 1년에 보니까 23년도 같으면 10번 정도 열렸더라고요. 10번 정도면 월 한 번도 아니에요. 물론 안건이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많지만 월 1회 정도도 안 되거든요. 월 1회 정도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8개 분야에서 네 분만 참석하면 공무원 두 분하고 시의원 한 분하고 분야 한 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출석률 있잖아요. 위원들 각 분야별로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안건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분야별로 매회 출석률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것도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자료 줘보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범죄 예방에 대한 디자인 회의할 때는 경찰공무원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공무원은 꼭 참석하시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에 관련된 거는 경찰도 포함하고 시의원 포함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두 분 포함하면 다른 네 분만 참석해도 회의는 열릴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김진숙위원 회의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26조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협의체 보면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6조에.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조례에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협의체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특히 안산시 그런 디자인에 관한 거잖아요. 공공디자인에.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협의체가 열려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것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본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소위원회 일곱 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소위원회는 자주 열리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운영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여기 보면 심의대상에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심의하고 자문 업무 내용이 또 어떻게 되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심의한 나머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저희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물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위원회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안산시가 아마 28명으로 구성한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20명 이내로 구성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김포, 과천, 가평, 광주, 시흥 등 포함을 해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 자체를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과반수에 대한 부분 10명 정도 이상은 참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소위원회에 관련한 것 있잖아요. 소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의정부를 보니까 소위원회에서는 간소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심도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8명 이내로 이거를 개정을 해서 전체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오늘 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20명 이내로, 소속위원회 20명 이내로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5명 이내로 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구성 인원 25명 이내로 해서 지금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25명 이내로 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법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2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따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다른 위원회도 상위법에 의해서 30명으로 하고 30명 이내로 하니까 30명 이내로 하라고 하고 2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일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했다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산시 조례를 따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요즘에 아시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요즘 세계적인 기후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5명 이내 많은 인원에 어쨌든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존속기한이 올 10월 31일 만료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연장하는 거잖아요? 존속기한을 다시.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본 위원이 “왜 보통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왜 10월이냐 했더니” 이거 그거에 맞춰서 5년 이내니까 날짜를 이렇게 6월 30일로 변경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도 5년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 변경을 하셨네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 실적을 봤어요. 23년도 1회, 24년도 1회.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7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안 하셨나요? 1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회 이상 그동안에 추진위원회를 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왜 23년 1회, 24년은 아직은 현재는 1회는 아직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23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1회만 열렸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때가 필요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로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최소한 2회 이상은 열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안산에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런 등등 풍력발전소라든지 등등 그런 생산에 관계된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기세 인하라든지, 그런데 1회밖에 안 열렸다는 거는 그만큼 부서에서 중요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참석수당을 보면 계상하신 것도 20명으로 해서 2회 이상, 2회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최소한 2회 이상은 열려야 지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14조에 보면, 14조 6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조례 위원회 구성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에서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임하면 6년까지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3년으로 한 건가요?

아니, 지금 위원회 회의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무슨 3년으로 의미가 있어요. 열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이 해야 두 번인데 2회 이상인데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무슨 이게 3년으로 해서 무슨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상위법에 의한 거는 아니죠?

○김진숙위원 상위법에 3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김진숙위원 그냥 단지 효율적이라고 해서 3년으로 한 거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세요?

○김진숙위원 편하자고 생각한 거예요, 편하게.

2년에 한 번씩 구성하려면 다시 어쨌든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3년으로 해서 연 1회씩 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죠?

○김진숙위원 참 생각이 편하게 일하시네요, 답변이.

이것 임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변경하죠?

○김진숙위원 그 수립·시행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수급의 추이·전망, 안정적 운영, 절약 및 이용 효율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등 여기 7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도 2회 이상 잘 추진하시고요. 임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25명 이내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에너지법에 의거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이거는 상위법에 지금 아직도 정부 위원회 기준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게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아까 과장님 답변의 말씀에 의거하면.

○위원장 박은정 물론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법에 대한 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다라는 사항이 없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3년 임기에 대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굳이 회의도 많이 진행하지 않는데 이걸 임기를 이렇게 3년으로 두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반월국가산단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전에 산업지원본부 소관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 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보고의 건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컨소시엄 현물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죠?

○송바우나위원 컨소시엄 현물, 사업비에서.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이 현물로 낸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저희가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여기 공간을 경기TP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경기TP 기존에 하던 거를 전환해서 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의 여기 시설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시비를 50억 원, 물론 국비가 152억 원 있지만 시비를 50억 원 들여서 구축을 하고 향후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이 추계가 잡힙니까?

이거의 시스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기계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는 거죠. 구축만 하는 게 사업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요.

거기에 있어서 안산시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수반이 될 것인데 그만큼 득이 되느냐는 거죠. 그걸 잘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28년까지 하면서 이게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를 투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 될지 산출되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것보다 덜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산출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물론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의 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공모사업 되신 다음에 의회 의결 받으셔야 되잖아요? 협약을 맺으시면.

○송바우나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지적하고 추가 질문 안 할게요.

동의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관계가, 동의안이 사전 절차잖아요. 이걸 같이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한번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럼 같은 내용인데 협약 동의안이 사전이 아닌 사후에 상정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전 과정에 대한 거는 물론 상임위가 다르니까 간략하게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재정 확보 방안일 겁니다.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질문 내용 중에 있었는데 10%에서 그러면 30%로 상향이 된 건가요?

○이대구위원 확정된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계산상에서는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그냥 당부 하나만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보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청년 근로자들이 문화·예술·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노후된 이미지 개선,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향후에도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부서에서 일이지만 Y밸리 가운데 쪽에 보면 수소충전소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매일 본 위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양쪽에 보면 아직은 많이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불편한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김진숙위원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 보고의 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순서는 협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고.

사업을 시작할 때 공모사업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김진숙위원 맞죠?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7월 31일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선정되셨죠?

○김진숙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보고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신청기한이 7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고를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당초는 이거 공모사업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 맞죠?

○김진숙위원 지금 회기가 안 맞아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전에 못한 거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회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못하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7월 1일날 공고가 떠서 7월 31일날 신청을 하신 거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259억 7,700만 원이에요.

○김진숙위원 국비가 152억이고 도비가 35억, 시비가 30억이고요. 현물이 22억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장소가 경기테크노파크랑 디지털전환허브 내라고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여기 연면적이 1,647평이에요. 이 공간이요. 그렇죠? 1,6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신 것 1,647평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24년부터 27년까지고 2단계는 28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연면적이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김진숙위원 안 나오거든요. 경기TP가 426평, RIT가 95평, 디지털허브에서 99평, 이게 그래서 전체 525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단계에서 한양대혁센파크에서 500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1,025평이에요. 면적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일단은 연면적이 틀립니다.

이게 지금 4년이죠?

○김진숙위원 이 사업기간이 4년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교육 인재양성을, 지금 여기 예산이 내용을 보면 5,720명이에요.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5,720명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5,720명을 계획을 짰다 이거죠? 매년 인원을 교육생이나 이렇게 사례를 제가 보면 평균 4년 동안 나눠보니까 1,400명 정도예요, 약.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00명인데 이게 1,400명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5,720명 첫째는 기준을 여쭈어본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해서 5,720명 이 기준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여기 보면 286회, 34개 개발을 하고 286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운영을.

그러면 286회를 4년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이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 공모 사업할 때는 이런 자료가 다 첨부,

○김진숙위원 들어갔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구미에서 이것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이것 구미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가 지금 몇 명이서,

○김진숙위원 구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랑 비슷한 계획으로 세우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벤치마킹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기준에 맞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 면적에 맞게 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준이 이것 계산이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구미가?

○김진숙위원 구미 운영 현장을 가보셨나요? 운영하는 그런 모든 것 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 현장답사도 안 하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미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이게 진짜 이 인원이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잘 운영되는지 이러한 것도 안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수도권에 하나 필요하다 해서 그냥 준비하신 거네요.

어쨌든 구체적인 구미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운영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있잖아요, 선입견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협약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바로 할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거기 AI 이런 최첨단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안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고 로봇 직업이 어떤 게 안산시에 꼭 필요한지 구미를 한번 가서 모델 삼아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회에 자료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자면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럼 받으세요.

○김진숙위원 정말 교육생이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정말 이게 한양대생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안산시 전체의 젊은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전문인력 양성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미에 대한 사례를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반월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협약서 제13조에 쭉 보면 단서 조건인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청취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했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거는 체결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긴급사유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2월달예요?

○이지화위원 그래도 체결 전에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결 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안산시 수시분 사업대상 원시동 782-21번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이 몇 면이나 나오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34면인가요?

○이지화위원 3,400㎡이니까 34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하층을 한다면 몇 면이나 나올까요? 이것도 똑같이 34면인가요?

○이지화위원 똑같이 올라왔죠?

○이지화위원 같이 연계성 있게 하실 거라고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지화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주차장 계획이라는 게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마음속의 계획인가요? 종이 페이퍼에 나와 있어야지 계획이죠.

지금 지하를 뚫으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50억에서 얼마나 더 수반이 될지 구체적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없으시죠?

전문위원 지적 나오니까 이제 계획 세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전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에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어디예요?

○송바우나위원 지상6층이요?

○송바우나위원 지상4층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150억이면 지상4층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상4층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하는 아예 계획이 없으신 거고.

그리고 지상1층에 아까 필로티 얘기하셨는데 필로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로봇랜드하면 꽉 차죠. 필로티로 어떻게 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150억으로 감당이 되십니까?

지금 도비 얼마예요? 9억 원이죠?

그런데 이것 확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19억 5천만 원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신 자료 44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50억 원 아닙니까? 국비 60억, 도비 9억, 시비 81억, 제가 다른 자료 보고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자료를 새로 주셔야죠,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시면, 자료를.

○송바우나위원 구두상 경기도에서 이렇게 주겠다, 30%?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두상 확약이라는 것 지금 10%에서 30% 늘렸는데 도비 변동 시 시비 대응 전환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도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지방비 투입이 많이 된다고 하면 도비는 그에 따라서 늘어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계획 없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요.

○송바우나위원 무슨 용역이요? 이것까지 한 꼭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용역을 같이 넣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주신 자료는 안 맞는 거네요, 본질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단 통과시키시고 나중에 변경 계획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추진하시려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들 많으신가요? 추가 질의 기시죠? 김진숙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하시고 오후에 산업진흥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진행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에서 제가 장소 있잖아요. 시설 규모 1,647평이라고 이렇게 간담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1단계, 2단계 합쳐서 제가 평수를 한번 합해 봤거든요. 그런데 1,025평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여기 뒤에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 규모는 1,647평이 맞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 안에 계산 안 한 거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 평수를 얘기하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이해 갔고요.

일단 오전에도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구미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김진숙위원 현장답사를 안 하고 홈페이지만 보셨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는 보통 다 대부분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를 많이 하고 좋은 것을 보이고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신청하고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한 내용은 현장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서가 있어요.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협약 동의서.

○김진숙위원 공모 동의안 끝났고요. 지금 24년 3월 25일날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하기 전에 혹시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보고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간담회 때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패키지 사업으로 200억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올리신 거고요, 150억에 관해서만.

○김진숙위원 오전에 센터에 대한 주차장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주하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실 건가요, 지하주차장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공모사업이 40% 국비 받고 60%는 지방비로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중에 도비도 요청하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도비 산정 부분도 아까 오전에 지적을 받으신 부분도 도비 어쨌든, 몇 %라고 했죠? 도비가 30%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 중에 30%는 도비를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은 어떻게 된 건가요? 24년도에 3억을 여기 예산에 보면,

○김진숙위원 3억 교부받았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억은 용역비로 쓰는 건가요?

지금 24년도 2차년도에 보니까,

○김진숙위원 반영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24년도 1차년도에 1억 원, 이거는 센터요. 문화센터는 1억 원,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2억 원 이렇게 24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협약은 서로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협약이 된 거잖아요, 100%요?

○김진숙위원 1차년도에 3억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이미 3억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협약서에 보니까 4년이잖아요. 협약기간이 4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협약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계속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내용에 보면 여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협약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조에 목적이.

운영에 관한 것도 4년 동안만 어쨌든 운영 관리에 대해서 협약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맞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 내용에 보면 명칭이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안도 그렇고 명칭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명칭은 보니까,

○김진숙위원 네, 협약 내용에 명칭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3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공모사업 내용도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렇고 지금 여기 협약대로 명칭은 현재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협약대로, 여기 조항 3조에 보면 이 명칭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저는 이 명칭이요, 물론 사업의 제목도 어쨌든 이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이대로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이런 사항이면 3조를 지금 우리가 협약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사업 내용이랑 건물의 명칭이랑 협약서에 이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옆에다가 병기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병기를 하든 이 제목을 꼭 쓰라고 했어요, 명칭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3조에 되어 있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부 명칭인가요? 협약사항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3조에는 그렇게 부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 명칭을 꼭 써야 되는데 이 명칭을 쓰지 못할 경우는 병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도 거기서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의 부분도 다시 이렇게 쓴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다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바뀔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협약대로 안 하면 이것 그쪽에서 협약 조항 사항에 이대로 안 할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어쨌든 공모사업이 지금 두 가지 공모사업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시죠?

○김진숙위원 지금 로봇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59억 중에 시비가 어쨌든 50억이 들어가잖아요.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비 200억 중에 60%면 120억이잖아요. 물론 도에서 예산을 30%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예산 안산시 재정상황은 아세요? 아시죠? 지금 법인세가 300억이 마이너스예요, 기업이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 2회 추경도 6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배순철 과장님 잘 아시죠? 시 재정 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융자받는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특히 구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리비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이 자료에 보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계비 1억에. 감리비 이것 제대로 산정된 건가요?

분명히 이 사업도 시작하면 만약에 감리비의 부분도, 요즘에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감리비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천만 원으로 감리 이것 가능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150억의 사업인데.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증액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국비는 확정적인 거잖아요, 60억이요.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되면 국비 어떻게 요청할 건가요?

그러면 또 시비가 더 증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계산을 해서 하신 건지, 감리비가 어떻게 2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150억짜리 사업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하시겠어요?

○김진숙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왜 꼭 해야 되는지,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감리비가 왜 2천만 원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김진숙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산정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명칭에 대한 부분 이게 사업 전체 반월국가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이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봤을 때 우리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명칭에도 있고 공간조성에도 보면 주로 청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청년에 관한 거를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청년정책관이 있는데.

○위원장 박은정 공간에 대한 조성은 어찌 됐든 산업진흥과에서 청년들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어놓고 이후에 운영은 청년정책관에 이관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또 하나 앞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 도비 확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개 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우리 청년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120억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 그 비용추계에서 아까 저희 30% 도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그 비용추계 상 보면 지금 한 18.8% 정도로 되는데 더 감안하셔가지고 비용추계에다가 이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애초에 저희한테 제출된 협약체결의 계획서 말고 비용추계는 30%를 담아내셨다고 하셨는데 계산상에 보면 18.8%, 한 19%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4대6으로 더 늘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 4대6 매칭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도에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4대6까지 매칭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지방비에 대한 도비의 매칭률을 조금 더 높이셔서 우리 시비 재정에 대한 거를 좀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계획에 대한 부분 특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의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결 전에 다시 한번 과장님 명확한 계획서 가져다 주시고 구미 김진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구미 사례, 이것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해서 절대, 그 홈페이지는 당연히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 그런 계획 잡아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 답변하신 게 있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정확하게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 명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산업지원본부 내 산업진흥과에서 청년문화센터 운영을 총괄 직영으로 운영, 수립하겠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청년정책관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관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저희 안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는 분명히 직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거기서 왜 그렇게 보안을 하겠어요. 그게 잘 되면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벤치마킹하게끔 하지 않을까요? 구미에서.

그걸 계속 보안 사항으로 하는 거는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 있어요, 관리계획안에 직영으로 하겠다고.

이런 운영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준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최초에는 원래 네 군데였었죠? 이것 계획이 되었던 게.

○이대구위원 4개 권역이었죠?

그럼 이제 두 군데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 군데는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이게 작년에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지난번 때까지만 해도 내용을, 280회 임시회 때까지만 해도 계속 같은 내용으로 나왔다가 그러면 이게 알게 된 게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오류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인지하게 된 게.

○이대구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행정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대략 나와 있는데 당시에 보면 신기술 새로 공법이 바뀌면서 상당히 이렇게 미관상에서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주차면수도 또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법을 활용을 하더라도 효과 면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대구위원 본 위원은 전반기 때도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 주문내용에서도 이후에는 아까 과장님 언급하셨던 바처럼 저희가 그때 보면 신선주차장이나 또 감골 당시의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는 이렇게 고도화든 아니면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상당히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게 최초에 사업설계가 되었다고요?

○이대구위원 일단 부곡동하고 와동에 대해서 특성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위치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한번 또 현장방문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상임위에서 한번 별도로 이렇게 나가서 현장 확인도 했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특히 이야기 들었던 것은 너무 시야를 가린다든지 또는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출입 문제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은 당시에 민원을 받았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담으로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워낙에 알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아무튼 그 필요성 문제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다른 어떤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확보한다든지 이런 안들은 거의 찾기 어려웠으니까 이런 방안까지 왔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대구위원 접근성 문제도 아마 상당히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와동하고 부곡동 전체적으로 보면 세 배 이상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세 배 이상 되어야 될 이유하고 또 일반공법 할 때하고 특허공법 할 때하고 그 사업비 알 수 있을까요?

○이지화위원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배씩이나, 일반공법은 그냥 50억이면 예를 들면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149억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배나 될 수 있는 정도면 일반공법에서는 왜 이걸 감당 못하고 있는 거죠?

○이지화위원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죠.

○이지화위원 보면 매번 또 이렇게 실수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지화위원 예,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진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시간 충분히 할애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김진숙위원 처음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사업비 150억으로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게 언제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2020년 8월이요?

○김진숙위원 2020년 8월에 150억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110억 사업으로,

○김진숙위원 150억, 공사비는 110억, 투자니까 공유 땅 부지까지 포함해서 150억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때 투자심사 받으실 때는 연면적으로 하셨죠?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으로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바닥면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 왔는지 먼저 사진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심사를 처음에 받을 때는 부지면적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올렸어요.

○김진숙위원 부지면적 확인해 보세요. 와동 거를 보세요. 부지면적으로 해서 80면으로 해서 220면, 최초에 투자심사 산출은 이렇게 시작했죠?

○김진숙위원 투자심사.

○김진숙위원 그리고 내부방침을 또 받았어요, 21년예요?

○김진숙위원 변경해서 21년도에 받으셨죠?

○김진숙위원 21년도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김진숙위원 총사업비가요, 바뀌었어요. 총사업비.

○김진숙위원 두 번째 방침은요, 과장님 잘 보세요. 언제 날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21년도에 추진계획 변경을 했어요. 21년도에 변경하신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출내역하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때는 공사비가 140억이에요 그전에는 공사비가 110억이고. 여기 보세요. 21년도에 연면적으로 계산했죠? 21년도에 연면적 계산한 것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김진숙위원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3층 기준해서 7,258㎡, 계산됐죠, 21년도에?

○김진숙위원 21년도에 연면적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제대로요.

이때는 바닥면적을 아까 얘기한 3,200 그것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면적을 산출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21년도에는 제대로 했죠, 연면적은?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서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를 했어요. 22년도예요.

과장님, 이것 연면적 제대로 계산한 것 알고 계셨나요, 21년도에?

○김진숙위원 확인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부터는 제대로 된 거죠, 21년도부터는?

○김진숙위원 제대로 됐죠?

○김진숙위원 22년도에는 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요, 안산시에다가. 22년도에.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김진숙위원 바닥면적으로 됐죠?

○김진숙위원 바닥면적 3,200㎡, 약, 그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실수가 중간에, 왜 연면적으로 했는데 왜 나중에 안산시 투자심사 때는 왜 제대로 연면적 방침이 있는 데도 왜 이렇게 했나요?

여기도 제대로 한 번만 더 검토를 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있잖아요. 관리계획안 제출을 했어요, 23년도 1월에요.

○김진숙위원 그때는 다시 부지면적, 똑같이 3200㎡ 부지면적,

○김진숙위원 그 기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이것 투자심사 때 다룬지, 아니면 한 번 더 변경된 추진계획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22년도에도 투자심사 그 자료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자세하게 이것 행정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돼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벌써 또 23년도 1월, 22년도에 1월, 21년도에 계속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24년 6월에 사업이 바닥면적에서 다시 연면적으로 변경됐어요.

왜 이 실시설계에서 꼭 이거를 행정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여러 번의 투자심사라든지 두 번의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공유 심의 다 이런 절차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심의도 받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있고 여러 번 행정절차가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바닥면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바닥면적도, 봐봐요. 거기 옆에 제척된 게 왜 제척됐죠, 일부? 지금 바닥면적 줄어들었잖아요, 2천㎡로.

○김진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어린이집 옆에 있어요, 없어요?

○김진숙위원 그 부지가 제척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인 대지면적이 3천㎡에서 거기 옆의 어린이집 현장도 한 번 안 간 거예요. 그게 제척되어서 바닥면적이 2천 몇 ㎡가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러 번의 행정절차가 벌써 여러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와동어린이집 현장 한 번만 갔어도 그 바닥면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 한번 확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의 심의를 절충해서도 행정이.

그러면서 주민에게 필요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중요성 그러한 거를 떠나서 행정절차 이렇게, 봐봐요. 사업비가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38억에서 얼마가 증액됐어요. 308%가 증액됐어요. 거기에 308%가 증액되어서 지금 110억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면수는 몇 면이 더 증액됐나요?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220면에서 줄어서 그냥 현재 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몇 면이에요?

○김진숙위원 80면이죠? 그러면 지금 172면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92면이 더 증가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 한 면에 얼마씩 더 사업비 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172면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80면 뺀 92면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1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92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150억.

그러면 92면을 늘려서 150억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를 계산하면 현재 80면 빼고 92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한 면당 늘어나는 사업비 1억 6천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물론 전체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추가되는 부분을 한 면당 1억 6천을 더 들어서 92면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자면 이 150억을 들여서 92면을, 주차면수를 얘기하자면 150억에 92면의 주차장을 더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공간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김진숙위원 3층 4단을 하신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모든 지금 행정절차가 다 여기까지 다 틀려와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층 4단을 하신다고 그랬죠? 특수공법 지금 심의 끝났나요?

○김진숙위원 부곡동은 언제 끝났고요?

○김진숙위원 5월에 끝났고 와동은 지난달에 끝났고요?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그것 늦어서 이번에 자료를 안 올렸나요? 부곡동 올렸잖아요?

○김진숙위원 제출 시기가 안 되어서 안 하셨죠?

○김진숙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혹시 주차면은 그대로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래도 172면인가요?

○김진숙위원 172면이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부곡동 같은 경우는 특수공법으로 해가지고 4면이 늘어놨어요. 물론 큰 예산은 별로 차이 없다고 하는데 대신 이 특수공법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 몇 달 걸리나요? 평가받고 서류 제출하고 평가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두 달 정도, 길게는 2, 3개월이 소요가 되잖아요? 특수공법으로 하면.

○김진숙위원 그래가지고 겨우 늘린 게 4면인가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시야를 다 넓힌다고 해서 앞에 시야가 다 보이고 기둥이 줄어들고, 이 설명에는 한 층에 한두 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액된다고 그랬죠, 아까요?

○김진숙위원 아니, 특수공법으로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토털 금액이요?

○김진숙위원 11억이 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곡동은요? 얼마 더 늘어나요? 아까 얘기하신 거는 10% 가까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4, 5억 정도 늘어나잖아요? 4, 5억이요.

○김진숙위원 부곡동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1억 늘려서 네 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에 얼마 늘어난 건가요? 한 면에 3억에서 2억 5천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도 몇 달이 더 소요됐고요. 금액도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3, 4억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주차면을 네 면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그 특수공법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특수공법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특수공법을 굳이 네 면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10억을 더 들여서 네 면이 늘어난다는 거는 굳이 예산을, 지금 시비가 돈 예산 없는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엄청 지금 없는 것 아시죠? 600억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든 부서에서, 얼마나 많이 예산이 부족한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특수공법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시간과 예산과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면서까지 한 면을 몇 억씩 들여서 특수공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3층에 4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4단 옥상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태양광이요? 그러면 태양광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실 때 태양광을 하겠다,

○김진숙위원 주민설명회 당연히 해야죠.

○김진숙위원 태양광이요? 그러면 특수공법로 해서 태양광 위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큰 문제가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 부분이 더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비는 얼마인가요?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또 하실 거죠?

○김진숙위원 네, 태양광이요. 과장님, 본오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다 난리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김진숙위원 반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더 민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차양막 설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태양광은 꿈도 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민 민원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부곡동에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한지 알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결재라인도 몇 번에 걸치나요? 제가 아까 행정절차 다섯, 여섯 번의 행정절차가 있었고 결재라인도 주무관부터 팀장님 다섯 번의 결재라인도 있어요. 이런 다섯 번의 결재라인도 있고 다섯, 여섯, 일곱 번의 어떤 행정절차도 있었고, 시민들이 이게 38억짜리 사업이 150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게 납득이 갈까요?

그러면서 꼭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 논리로 가시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곳곳에 주차장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저는요, 본오2동의 본오도서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가 몇 면 있냐면 주차장이 1층이 50면이고 2단이 35면이에요. 이것 올 8월달에 1면에 한 번씩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사진 1년에 한 번씩 찍어요. 아시죠? 올 8월에 찍었어요, 24년도에. 옥상에 단 한 대도 세운 게 없어요. 올 8월달 거예요. 옥상에 단 한 대라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본오도서관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이 준 자료에도 보통 평균 주차시간을 90분을 잡더라고요. 저는 30분, 10분만 세운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평균 90분을 잡았어요. 평균 90분에 주차대수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23년 4월 것 도시공사에서 줬는데 1,430대, 5월에는 1,458대, 6월에는 1,599대 이런 식으로 평균 1,400에서 1,500대예요.

그래서 거기가 정기주차가 몇 대인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5대예요. 1일 평균 일반주차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35대예요. 그러면 60분에서 평균 주차시간을 여기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9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35대가 90분 동안, 그러면 하루에 빈 공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거기 가면 50%도 안 차 있어요. 1층에 거기가 준상업지역이에요, 일반상업지역.

와동은요, 진짜 주차장, 안산시 전체가 다 주차난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데가 다 주차난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누가 여기 일반 상업지역도요, 옥상에 안 가요. 2단에 안 올라가요. 3층에 4단, 저도 무서워서 절대로 안 가요. 무슨 불도 켜고 요즘 새로운 기술로 해서 전에 못지않게 잘 짓겠죠.

3층, 4층 밤늦게 술 먹고 10시, 11시에 누가 거기 다 세우나요?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과장님 사업에도 있어요. 곳곳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완충녹지라든지, 지금 사동이라든지 본오동 그런 데 많이 하잖아요. 조금 멀더라도, 나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 CCTV 다신다고 하셨죠?

○김진숙위원 CCTV 달면 CCTV 값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설치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92면 때문에 CCTV를 곳곳에 달아요. 거기 와동 주민들 굉장히 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물론 괜찮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서민들은 하루에 4만 원씩 주차 범칙금 나오면 민원 폭발하십니다. 거기 CCTV 못 달아요.

과장님, 여기 사동 사업 업무보고에도 있고 사업에 평면에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80면, 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많이 찾고요. 도시정비기금에서 7, 8억이면 노후주택 살 수 있어요. 엊그저께 저한테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노후주택 매물이 있다고.

과장님, 과장님이 물론 도시정비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장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지 마시고 부동산협회 있잖아요. 부동산협회 관리하는 상록구청의 민원봉사과에다 협조를 요청하세요. 부동산 관리하는 부서의 말은 부동산협회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후주택을 150억이면 최소한 20필지는 삽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장님?

20필지가 되면 주차공사비 이번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지도 시 공유부지가 되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도 조금 멀지만 거기 면허시험장 있는 데 거기 공유주차장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홍보를 하시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이 150억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세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감리비 있잖아요. 부곡동 감리비 얼마예요?

○김진숙위원 부곡동이 20억이에요? 와동이 20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와동이 왜 감리비가 엄청 많이 증액됐죠, 당초에 비해서?

○김진숙위원 거의 20억 가까이, 1억도 안 들어가게 계상했던 게 20억이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김진숙위원 21년도에 법이 개정됐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3, 4년 동안, 이번도 이 설계 과정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감리가 그러면 상근인가요?

○김진숙위원 상주 감리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20억이죠?

○김진숙위원 그럼 부곡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곡동도 설계에서 나온 거죠?

○김진숙위원 부곡동 설계는 왜 금액이 9천에서 8천으로 줄었죠?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그 금액으로 감리를, 거기는 그러면 비상근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근하고 거기는 똑같은 공법으로 하는데 거기는 비상근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70억이에요. 이것 설계도 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법이 개정이 21년도에 됐는데 과장님 대안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어딘지 알죠? 어디 사업인지 아세요?

○김진숙위원 시설건립과의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23년도, 작년이에요. 24년도 이 사업 보세요, 한 번이요. 지금 몇 개 사업이 합쳐진 거죠? 3개 이상 합쳐진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21년도 법이 금액 얼마나 상근해야 되고 비상근, 이 사업 규모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통합으로 하죠?

○김진숙위원 통합 감리로 하죠? 지금 부곡동이나 와동이나 모든 사업이 똑같은 특수공법에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방안은 왜 모색을 안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는 왜 부곡동에 설계상에서 감리비를 왜 설계하시는 설계 용역사 전문가에서도 감리비를 그렇게 산출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다 신뢰가, 과장님 너무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동안 한 시간 동안 해야 돼요.

저는 투자심사부터 시작해서 몇 날 며칠 자료를 봤어요. 중간에 왜 이거 한 번도 이거를 제대로 안 봤나 했더니 중간에 21년도에는 또 연면적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시 투자심사 했을 때는 그냥 대충 중간에 연면적을 바꾼 것도 안 보고 어떻게 해서 올해 20년도에 추진해서 4년 동안 현장 한번 확인 안 하고 거기 와동어린이집 있는 것 그 부지가 왜 제척이 됐는지 이것 하나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막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도 먹었어요.

이렇게 안산시에서 주차장 사업 지금 몇 개나 했나요? 공영주차장 사업이 100개가 넘지 않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숱하게 많은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가장 큰 민원사항인데 왜 이런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나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업비 증액됐으니까 ‘무조건 해 주세요.’ 안 해 주면 ‘의회에서 발목 잡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는지 아세요. 늘 원망이 의회에 와요. 왜 이 사업을 왜 발목을 잡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안을요.

자투리땅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이 150억 원어치 땅을 사세요.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아무 말 안 한 거는 정말 제가 속상해서 말을 안 했어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것 주민설명회 하는 순간부터 그 사업 못합니다, 주민 반대로.

정말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는 자체도 저 너무 힘들어요. 다 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질의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박은정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께서 다 지나가신 말씀했고 합당한 말씀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이번 9대에 전반기도 도시환경위원회이었고요, 전반기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에 저희가 도시정비기금 확보하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대 설치를 위해서 주문을 단 게 있습니다.

이 주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조성에 주거환경 개선코자 설치를 원하고 운영되는 기금으로부터 그간 본 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연도별 기금 조성을 명확히 확보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까지 37억 5천만 원 미확보가 되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기금 조성이 연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 금년에는 현재까지 50억 기금 미 조성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부서인, 이번에 이게 도시개발단에 넘어온 거죠. 전에는 철도교통과였고요.

추진 중인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과 약속을 인지하여야 하며, 틀림없이 시행하고 조속히 완료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지하주차장 등 신규 주차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절약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도시정비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안정적 확보를 통해서 주택밀집지역 내,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전반기에도 이것 가지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본 위원은 전·후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진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주민과 한 약속 추진 중에 있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와 저희 상임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원활히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이전이라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다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한테 재가를 받으셔서 다시 한번 부서하고 저희 상임위가 이거를 논의하는 쪽으로 오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도 이걸 충분히 인지를 했고 단지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자께서 집행부가 잘못해서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실행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서로 고성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됐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김진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갖다가 부서가 답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한 지금 재정도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할 건지, 지금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은 부서가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 저희 상임위가 이걸 가결하건 부결하건 이걸 나중에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답이 없는데 뭘 논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저희가 가부를 결정하는 거는 저희 상임위 몫이지만 재정에 대한 답이 없는데 저희가 논하는 것도 참 무모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반기에 주문을 해서 드릴 적에는 부서가 충분한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앞으로도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을 회기 중에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재정은 이랬건 저랬건 협업을 통해서 충당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요점은?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기에 부서가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개발단이 새로 진행되어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김기선 단장님께서는 그 주문서 갖다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과오를 갖다가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조하고 특교가 13억인가요, 그럼?

○이대구위원 아까 두 군데 해서만 나온 것이 그럼 13억인가요, 특교가?

○이대구위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설계비하고 용역?

○이대구위원 3억이요?

○이대구위원 어차피 관련된 사항이니까 문의해 보는 건데요. 관리 영역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이후에도 또한 우리 개발단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고도화가 완성이 됐을 이후에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무료로 그냥 개방인지 아니면 어떤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있으면,

○이대구위원 이것도 유료화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대구위원 전반기 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예를 들면 이런 논의 끝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마을 안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 의견에서도 당연히 나왔듯이 마을 안에 우리가 어떤 쌈지나 어떤 이런 작은 주차장 공원들 확보가 되었을 때 실제로 그냥 무료로 개방만 했을 경우에는 정말 쓰레기장이 된다든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정말 많은 또 오히려 피해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아주 비싼 비용은 아니지만 거주지 근처에 계신 분들이 먼저 주차할 수 있다든지 해서 적정한 금액은 받아가지고 이후에 또 적정한 금액을 통해서 주차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마을의 어떤 복지 부분, 어떤 혜택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당초에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으실 때 국비 50%, 시비50%로 투자심사 받으셨죠? 150억.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받으셨죠?

그러면 제가 투자심사 자료를 보니까 지원의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그래서 보조금 예산 통지 이런 투자심사 받을 때 이것 이렇게 해서 보조금 75억을 받겠다고 최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에서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0%를?

○김진숙위원 없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투자심사를 제출할 때 이렇게 75억을 보조금 받겠다, 이렇게 투자심사를 가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뭐랬죠? 재원이 재원확보가 어려우니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라, 4개를 권역별로 하라, 그렇게 검토안도 있어요. 투자심사 자료에 있어요, 재검토 사항에. 있죠? 보셨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4개에 150억, 그것도 75억 보조금 사업 받고 단 75억도 경기도에서는 승인 안 해 줬어요.

지금 단일사업, 단 하나 사업에 지금 150억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특교 7억, 특조 6억 있어요. 이것 다른 목적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딱 정해진 목적사업이 아니잖아요? 특교, 특조는 딱 정해져서 그 사업에 꼭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신청할 당시는 그렇게 해도,

○김진숙위원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주차장 사업도.

○김진숙위원 네, 그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틀림없이 변경할 수 있어요. 저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경기도 투자심사 받을 때도 보조금 50%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요, 과장님, 왜 다른 제가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 다 결재를 하셨는데 왜 이 사업만 왜 대결로 하셨나요?

아니, 6월 12일날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결재가 있었어요. 이 중요한 사업을, 물론 보고는 했겠죠, 당연히.

이 결재도 하루 그다음이라도 이거를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는 결재도 대결하셨어요.

○김진숙위원 보고를 하셨겠죠?

○김진숙위원 보고를 했어도 저희 입장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다른 사업은 다 시장 결재가 있는데 왜 이 사업은 대결로 하셨냐고요. 그만큼 저는 그것도 색안경 쓰고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들 행정절차 이런 절차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사례로 상록수역 거기 주차타워 있었던 철거된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거기 1층 2단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상록수 주민인 것도 아시죠? 2단에 단 한 대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 철거된 거예요. 거기 상록수역은요, 이동인구가 하루에 몇 만 명 이동인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급지도 아니고 2급지예요. 주차요금도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단 한 대도 안 세워서 그것 철거한 거예요. 거기 바로 앞에는 다 상업지역이고요. 이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거기가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는 과장님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어쨌든 기반조성과에서 공원조성사업하랴, 녹지조성사업하랴, 주차장사업하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여러 개 부서의 일을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 전문분야가 아니신 거잖아요, 주차장 사업은?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조직개편 할 때도 굉장히 심히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가장 주민의 민원사항이 가장 숙원사업이 주차장 확충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시장님도 주차장을 계속 하려고 하시잖아요.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상록수역 주차타워 철거라든지 본오동 본오도서관 주차타워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걸 모델로 삼아서 자료도 있는데 30% 증액됐다든지 물가상승 당연히 알아요. 물론 여기 사업을 하다 보면 1, 20%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6년 의정활동하면서 당초 사업에 대해서 30억에 시작해서 80억 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는 계속 재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언제 처음 인지하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23년 5월이 아니라 24년 5월입니까?

○위원장 박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기 때 우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와동 94번지,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 때,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어쨌든 전반기 때는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서 전반기에는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흔들림 없이 시행하라고 감사 의견에 도시정비기금 확보 및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대 설치 철저해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가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지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간담회 때만 의견을 말씀을 하셨지 한 번도 이렇게 논의한 적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마치 전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전반기에서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저희한테 후반기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이것 지금 도시정비기금 확보 및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대 설치 철저에 대한 부대의견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앞서서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미 전반기에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수정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 조건부 가결이었어요? 아니면 재검토였어요?

○위원장 박은정 재검토였죠?

○위원장 박은정 재검토 사유가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사업비 재 산출하라는 게 있었죠?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대지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다시 하신 거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2차에 대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보완에 대한 부분은 없으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전에 갖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이것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했을 때 재검토 그 부분이 단순한 그냥 재원확보로만 알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대지에 대한 부분을 연면적으로 바꾸신 그런 수정사항 없습니다.

제가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찌 됐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마치 전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물론 간담회 때는 이야기는 하셨지만 지금 이것 처음으로 이게 안이 올라와서 저희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것 심의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사유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변경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 다시 변경에 대해서 올라온 게 뭡니까?

○위원장 박은정 지금 그 안이 어찌 됐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변경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반기에는 변경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는 거지 23년에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거를 다시 재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리고 여기 와동 주차장 건립계획 나가 보셨나요, 현장에?

○위원장 박은정 혹시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주택가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위치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같으면 내 집 앞에 주차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주차타워 있는 곳에 멀리 대놓고 집에 가는 거를 원하세요?

○위원장 박은정 대부분 시민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주차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간혹 불법주차도 하고 하는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쌈지공원이나 노후주택을 구매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적인 부분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 주차장 건립이 되어도 나는 거기다 대고 우리집까지 멀리 걸어올 생각은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당연히 주차난이 심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내 집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와동 위치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내 집 앞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신뢰성이 솔직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고 저희가, 물론 지금 심사과정이기는 해요. 가부에 대한 거는 지금 논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이것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매몰할 수 없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3억 아까 말씀하셨죠? 3억에 대한 부분 설계비용 들어갔다고.

이러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해서 매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글쎄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재원확보에 대한,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 부서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제시가 없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에 대한 생각 갖고 계세요?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설계비 3억이요. 그렇게 설계용역비 3억, 5억, 6억 그렇게 설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안산시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했던 용역도 다시 하고 4호선 지하화 용역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용역비 3억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는데 용역비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근본적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6항부터 12항까지의 고잔연립 4구역, 고잔연립 5구역, 고잔연립 6구역, 군자주공9단지, 군자주공10단지, 월드아파트구역, 현대1차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전 시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선 저희가 반월공단이 생기면서 연립을 대거 지었고 그 연립이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다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 차량 자가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25층에서 최고 30층까지인데 기존의 아파트 평형이 크면 모를까 현재 대부분 국민주택이거든요.

저희 지역구 월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과장님.

○한갑수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총?

○한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0층으로 신축할 경우에 가구수가 몇 가구 늘어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원이 제척이 되죠?

○한갑수위원 공원 제척이 몇 평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공원 제척을 한 상태에서 주차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거는 아니어도 공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지금 아파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거기다 만약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넣는다고 볼 적에 주차 면적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1.35대면 거의 0.7이 모자란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안이 뭡니까? 지상에 넣습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나마 월드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집합건물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연립 같은 경우에 과연 효율이 나올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의중은 뭐냐 하면 연립단지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제척하고 밀도상 이게 나올까 하는 의구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갑수위원 기본 법적인 대수를 세울 수 있느냐 이거죠.

○한갑수위원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고잔4지구 한번 보십시오. 4지구가 은혜와 진리교회 옆이죠?

○한갑수위원 거기가 3구역입니까? 그럼 3구역 갖고 얘기할게요. 3구역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앞으로 지을 세대.

○한갑수위원 없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4구역 갖고 얘기하죠. 없으니까 4구역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4구역은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한갑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 지을 가구가 몇 가구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1,500인데 그 대지면적에 주차대수가 몇 대 들어갑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아한 거는 그거예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세대당 한 대인데 사실은 작은 집 산다고 차 두 대 안 갖고 있는 것 없고 그럼 법적 한도만 지키게 되면, 이게 우리 안산에 마지막 재건축들이 될 텐데 추후 주차난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4구역 갖고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130대 가구수당 이 비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대지면적 보면.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것 분명히 발생할 거고 제가 안산의 어느 건물을 가니까 1개 층을 2개 층으로 주차시설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1층인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고도가 얕아요. 얕아서 2개 층으로 실제로는 지하2층을 판 건데 3층 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면수가 꼭 법적인 면을 지키는 것보다도 앞으로 마지막 안산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우선 주거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면도 주차장 활용 면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셔서 재건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월드 같은 경우 가가수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상향법, 법이 바뀌었죠? 월드아파트요. 공원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회를 하셨어도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조합에 해당하고 계신 분들은 정확히 인지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합 형성이 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상위법 바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계획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연말까지 기금운용계획상 예상 잔액은 대략 193억 정도가 된다고 전망되는데요. 노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이나 2030 이후에 정비할 또는 정비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또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문 내용에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1.35대를 계속 확보하신다라고, 1.35대가 법정이니까 최소한 넘길 수 있게끔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대구위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저희가 사동 6, 7, 9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정대수는 맞았지만 주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때 전반기에도 보면 계속 1.5 정도에 맞춰주십사 하는 주문들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이대구위원 그렇지만 인센티브보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늘리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이죠?

○김진숙위원 올 12월달에 준공되나요?

○김진숙위원 12월달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도비 50%라고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도비 30%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50%라고요?

○김진숙위원 50%요?

○김진숙위원 12월달에 이제는 고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설립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합원 설립을 하고, 여기 지금 시간적 공간이 30년을 잡으셨잖아요? 24년 올해 연말에는 고시가 되고 여기 자료에 보면 30년 시간적 공간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30년 정도 되면 아파트가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단계를 다 거쳤는데 또 조합 설립 과정에서 그런 분열이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구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시간적 공간이 거의 다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더 오래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노후계획도시에서 용역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특별법 시행령이 24년 1월에 시행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안산시가 포함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억 들여서?

○김진숙위원 용역이 그것도 올 12월까지죠?

○김진숙위원 아, 내년 25년 12월까지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안전진단이라든지 그게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완화되거나 그런 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조금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노후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면제하고, 예를 들자면 완화되고 또 용적률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조합원 이런 설립과정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구역은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 도정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보면 성포예술인도 이미 지금 안전진단이 끝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용역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노후건축 2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정법은 25년인가요? 아니면 30년인가요? 예정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김진숙위원 30년 이상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법은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의 신도시는 거의 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염려가 이분들 사업추진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조금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도정법으로 이미 지금 여기 정비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양 트랙으로 다 가능하나요?

○김진숙위원 이것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예요. 예산도 올라왔는데 내년 것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트랙으로 갈 것 같으면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도시 발표 나면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깝잖아요. 시 재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릴까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이미 그거를 홍보를 하고요. 현수막을 걸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당장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안전진단이라든지 다 통과된 지정된 데도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민원 소지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20년은 사실은 너무 짧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30년 이상으로 예정지역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20년도 예정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월드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초역세권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상가가 한 2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가 부분이라든지 거기 앞의 도로, 바로 상가가 도로가에 있어요.

상가가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한 분명히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이게 분명히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게 포함이 되어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길에 바로 상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김진숙위원 도로변에 있어요.

○김진숙위원 월드아파트 제가 살짝 한번 봤는데요. 어쨌든 공원도 아파트 내에 일부 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있고 특히 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거든요.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로가 확충이 안 돼요. 지금 폭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인 문제도 있고 공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옆에 산이 있잖아요, 본오공원. 이런 것도 거기 공원부지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근교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아니죠?

○김진숙위원 아파트 자체 내의 공원이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옆의 공원 그것도 옆의 본오공원이라든지 상록수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그게 지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부분 충전의 부분은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 요즘에 시도가 많이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에도 전기차 충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또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규정으로 규칙을 정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지하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충전소를 다 지상으로 옮기라고, 그런 부분이 추진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상 부분에 주차장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몇 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월드아파트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2종인 거죠? 현재는 2종이고 재건축할 때 3종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지금 세대수가 1,07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증축하면 1,352세대라고 하셨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80세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282세대,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가 괜찮을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1,070세대인데 주차대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아파트다 보니까 자녀들도 다 요새는 차 한 대씩 다 있잖아요. 보니까 1가구에 한 대씩 추가될 때 내는 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주차대수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선부9단지하고 현대1차는 공원이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고잔연립 6구역 여기는 면적이 안 되는데 공원을 임의로 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세대수가 넘어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여기 지금 말씀드린 앞 전 전자 두 군데는 인센티브를 어디서 찾아먹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9단지는 공원이 있는데, 인근에, 그거는 이렇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현대1차는 그 옆이 선경아파트고 인근 근린공원이 없어서, 예술인아파트하고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없었는가 봐요?

○송바우나위원 쌈지공원 같이,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 층을 제한하실 때 고려사항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1차랑 월대아파트는 35층으로 했는데 선부9, 10은 30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하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수정하실 예정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여기 인근이 일조권 방해할 요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단지가.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견청취를 통과하면 순차적으로 절차에 맞게 재건축들이 진행이 될 건데, 2010 몇 년도죠? 재건축이 한창 많이 일어났었던 여기 중앙주공1단지, 2단지부터 해서 원곡동, 이게 너무 중구난방 여러 군데서 발생하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한 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례가 있는데 지금 그냥 단순히 이게 사유재산이라서 알아서 하는 거에 시가 이렇게 절차적 허가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향후 5년간 재건축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계획에 따르면.

○송바우나위원 매년 있습니까? 5년 후에도 있을 예정이고.

○송바우나위원 10년치가 다 있어요? 50개 단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5개 단지 정도 추진한다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노후공동주택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5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실사를 연차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5개 단지를 실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정지역 중에서도 2030 예정지역으로 한 40개 단지, 50개 단지 지정이 되잖아요, 예정지역으로.

그래서 실사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실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 대상이 30년이 됐어도 30년이 된 단지 중에서도 노후화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거를 보고서 5개 단지씩 이렇게 실사를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예비안전진단이 일단 일종의 조사 실사잖아요.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먼저 조사를 해서 이게 대상지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실사를 통해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받았어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서 거기서 등급이 2등급이라든지 도정법에 의해서 그게 안전진단을 2등급인가 그렇잖아요. 그 등급을 받아야지만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정비구역으로 어쨌든 지정될 수 있는 용역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1년에 3개만 될 수도 있어요. 5개가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많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월드가 89년도 준공이에요. 그런데 우성은 90년도란 말이에요, 준공이.

그런데 아까 예비진단 1차진단이 실사가 4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기는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실사는 한 7개, 8개 정도는 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년 5개 정도는 재건축 단지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금 3개 단지더라고요, 5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어떤 단지는 89년 준공이라 22년도에 실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90년, 1년 차이인데 예비진단 받는 게 4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추가 질문보다는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현 아파트 공공주택 리프트 현황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예.

○이지화위원 10층 이하도?

○이지화위원 그러면 완강기 한번 시도를 하면 그게 다시 어떻게 재사용이 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어떻게 전자, 후자가 많은가요? 한 번 일회성이 많아요?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일회성인 리프트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다시 교체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드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러면 새로 된 거는 사람들이 구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회성인 거는 위험성도 많잖아요.

○이지화위원 자부담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이지화위원 한번 검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화재로 해서 사망도 하고 또 계속 지금 아파트에서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 주공10단지 같은 경우에 선부동 1069번지 일원하고 선부동 1083번지 일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중간에 단지 내의 도로 때문에 나눠지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주민들이 혹시 재건축 통해서, 여기 도로 아니면 통행할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이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는 봤지만 한 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이게 단지가 분리된 경우는 처음 봐서,

○위원장 박은정 연결해 달라고?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소공원이 두 개가 지어지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한 단지 내로 봐야 하는데 공원은 또 소공원은 두 개가 조성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과거에도 의견제시 사례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결국은 주차장 관련된 문제예요.

85㎡당 한 세대당 우리가 법적으로 한 137% 정도 주차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출입 문제 같은 게 고잔연립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 문제도 많이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송바우나위원 농정지원팀이 있고 대부농정지원팀이 있는데 단순히 적용 범위가 다른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일하시는 범위가?

○송바우나위원 팀이 어디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일하시는데 효율성이 이게 조직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도시주택과 산하에 있는 게 맞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어게 언제 개편이 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업무 중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업무가 있으신데 농업기술센터 거기랑 업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저수지 같은 것도 관리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양 구청 동일할 것 같고요. 상록구 가로정비과.

○한갑수위원 327쪽에 보시면 구두박스·매표소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이분들 어차피 사업자가 다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사업자가 있는 거고 세금 징수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구두박스나 매표소 같은 경우, 그죠?

○한갑수위원 어떻게 사후관리를 더 하시겠다는 건지.

○한갑수위원 확산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국은 사후관리 철저, 그러니까 사후관리 철저라는 거는 확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뭘 감소시켜요.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 구두박스나 매표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매장이 아닌 노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과징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상 이분들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두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두 닦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처럼 맞춤형이 아니라 요즘 기성화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이분들은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분들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저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거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관리하시되 관용 있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게 재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초당초등학교 있는 데 경사면.

○한갑수위원 도로교통과죠?

○한갑수위원 이거는 아직도 안 됐습니까?

○한갑수위원 거의 다 되어 가는 거죠?

○한갑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정비하시는지 알았어요.

○한갑수위원 공사 마무리 단계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동공원에 속하겠죠. 본오1동, 3동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사동공원에 축대가 한 1m 정도 쌓인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외국어고등학교 허가 났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 축대가 한 1m 정도 쌓여 있는데 행정구역 본오3동에서 건너오는 부분일 겁니다.

거기서 사동으로 건너오는 데가 있고 대동서적 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한갑수위원 네, 기억하시죠?

○한갑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유실이 되고 있어요. 유실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을 돌다 보니까 그게 옹벽 친 거더라고요.

○한갑수위원 옹벽 쳤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허니 안 허니 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 되어가지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위험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타일이라든가 어떤 보강을 하시면 그 부분은 원만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식이 지금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거기도 더 유실되기 전에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서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단원구청에다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도로교통과장 누가 하시죠?

○한갑수위원 네, 단원구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서안산IC에서 나오다 보면 사실상은 신길동으로 해서 지하로 유턴해서 올라오는 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한갑수위원 이해하세요?

○한갑수위원 서안산IC에서 내려오게 되면 공단에 직진하다 말고 우회전해서 내려오면 바로 신길동으로 해서 신길온천역 쪽으로 유턴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야지 우리 시청 오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기억나시죠?

○한갑수위원 이 부분이 지하차도하고 너무 가까워요. 본 위원 역시도 안산시청을 오게 되면 거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지하차도를 타야 됩니다.

옆길로 가게 되면 신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야구장농원 그 옆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구장농원에서 백운동으로 들어가는 데 지나가야죠. 뭐 지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운전자는 중앙도로를 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유도선이 없어요. 뭐냐 하면 너무 밟다 보니까 두 개 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4차선이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 차선으로 들어가서 1차선, 2차선 타야지만 지하차도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 부분도 유도선을 그리시든 뭘 하든지 아니면 일시정지를 완만히 하셔서, 사고가 항상 유발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셨나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서 신길온천역으로 지하로 가서 다시 회전해서 나와서 바로 지하차도를 타게 돼요, 운전수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거기 또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 구간이 너무 혼동이 돼요.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야간 초저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접촉사고가 거기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리드선을 해서 빼시든 어떠한 제재를 강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아까 차양막 인도 그것도 과장님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것 역시도 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상 제가 봐도 사계절 그걸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력이라는 거는 국가 연구소에서 찢어지는 확률하고 비, 자연재해 이런 인장력이거든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장력이라기보다는 그 재료에 대한 성격만 왔어요.

다시 한번 그것도 지적을 드리지만, 뉴턴이라는 거를 씁니다, 지금은요.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20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인장력이라는 거는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적에,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햇빛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삭거나 이런 구심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차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500뉴턴의 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에서도 인정한 재료거든요. 그 정도의 뉴턴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특히 이쪽에 고가 씌우게 되면 바람이라든가 풍속이 상당히 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찢어짐이라든가 이런 게 덜할 것 같고요. 애초에 재료를 인장력 강한 것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생존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하얀 것 반사를 쓰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안산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신길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면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셔서 컬러 같은 면을 고려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인장력하고 다시 씌워서 나중에 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념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상록 1동 1아름다운길 13선 선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내용하고 자꾸만 보는 순간 이렇게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대치도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대구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경영안전지원금으로 해서 대형농기계라든지 소형관정 개발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신청개수 대비 신청한 신청자들 대비 저희가 선정하는 숫자들은 비율은 어떤 정도가 되나요?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에 물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소형관정에서 대형관정으로 바뀌거나 이런 추세는 아닐까요?

○이대구위원 가정에서 이렇게 대형관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대구위원 주민들끼리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주변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민원 이런 사항들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이대구위원 이번에 도시주택과에서 상록구, 단원구 마을안길 관련된 현황조사 자료 공유 필요하면 충분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분들께 공유도 해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한 거는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과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많이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대구위원 도로교통과도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

○이대구위원 여기도 보면 마을안길 현황 포장 관련해가지고 1억 3천인가요, 책정된 게?

○이대구위원 전반기에 거쳐서 같은 질문인데요. 필요한 마을안길 포장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화정동, 그다음에 선부동 뒤쪽에, 와동, 신길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대구위원 대부동 쪽에서도 매번 팀장님하고 참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계속 보면 참 고생하시는 것 보면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나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필요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10배 이상 해도 앞으로 10년간 해도 계속 적체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번 같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포장된 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한 번 더 언급 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의 가로정비과요.

○김진숙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있잖아요.

지금 단속반 운영현황을 보니까 평일은 3개조 9명이 하시는데 6시까지 하죠?

○김진숙위원 네, 특별 출퇴근 시간 단속은 저녁에는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는 1개조 3명이 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대부분 불법주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퇴근시간에.

특히 여기에 보면 중점단속 지역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이런 데 있잖아요.

특히 학교 주변도 밤에 많이 그런 6, 7시, 학교는 몇 시부터, 보통 학교 하교시간 지나서는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학교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해안로에서 오다가 본오 동산고등학교 가는 방향 있잖아요. 우회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나오는 도로가 있고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어요. 갑자기 도로가 줄어들죠. 도로가 4차선 정도 됐다가 갑자기 3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거기 바로 앞에 대형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요. 바로 이호중학교 앞이거든요. 저녁에 몇 번 사고 날뻔했어요.

지금 화물주차장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아직은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간 주차를.

그런데 그런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야간단속이 범칙금이 4만 원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4만 원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면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1일 생계형이잖아요. 20만 원짜리 주차를 어떻게, 지금은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조금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 사고 날뻔한 그런 사고유발 지역은 그 입구만이라도 4만 원짜리라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잖아요. 사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뿐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굉장히 폐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본오동 사례를 들면 본오2차, 신한2차, 신한1차, 태영 다 유치원이 있는데 다 폐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데 혹시 이거를 전수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여기 집중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중단속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원이 된 유치원, 이것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담당은 다른 부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확인은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폐원된 유치원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딱지 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상록구의 도로교통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교통유발분담금이요. 이게 지금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고요. 시설물도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예, 그래서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거는 교통유발금도 업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용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종도 이렇게 차별화 두지는 않나요? 선별해서.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떤 업종은 그 주변이 막 주차가 엄청 행사 때문에 말도 못하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몇 바퀴 돌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용도에 따라 다르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IoT기반 도로조명 설비 있잖아요.

상록구도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단원구도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록구는 342개고 단원구는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감전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분전함을 설치하는 거라고 했죠? 원격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IoT기반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어떤 사고예방, 감전예방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단원구랑 상록구랑 사업 자체도 숫자도 차이가 있고요. 숫자도 단원구가 훨씬 더 많아요. 단원구 500개가 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랑 단원구랑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사업을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은 사업이니까 같은 업체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럼 따로따로 입찰한다고요?

○김진숙위원 별도 입찰한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별도 입찰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이 계산을요, 단원구랑 상록구랑 계산이 틀려요. 금액 자체가 단가 자체가요.

지금 상록구가 사업비가 8,024만,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는 23만 4,619원으로 되어 있죠? 계산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업체에다가 해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8,024만 원에 342개소,

○김진숙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같은 사업인데 단가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상록구랑 단원구랑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청소차 임대를 하잖아요. 똑같은 차량이에요. 그런데도 임대 금액이 달라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연찮게 ‘똑같은 사업이네, 어떤 사업이네’ 확인하면서 단가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면 똑같은 차량인데 임차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똑같은 사업인데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양 구청이.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이지화위원 거기 무단방치차 신속처리 건인데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 단원구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록구청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이지화위원 하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단원구는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록구청은 안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전수조사하고 있죠?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이지화위원 아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에요. 상록 1동 1아름다운길 13선 선정 여기에 보시면 트레킹 9개소, 신규지정 4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신규4개소, 그런데 사동 마을공원, 본오동 완충녹지, 구룡공원, 반달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선정할 때 어느 분이 선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라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예?

○이지화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또 외부 전문가들이 또 선정하는 건가, 아니면 주민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건지.

○이지화위원 그러면 4개 하는 선정기준도 있나요? 혹시 선정하는 기준.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경합하는 동도 있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 그것들이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그걸 돌아다녀보니까 유성페인트 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성페인트가 기간이 얼마 정도 가는 건가요? 보니까 유성페인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용담마을이라고, 아시죠?

○이지화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도 운동기구가 많이 손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매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월동 거는, 대림아파트 앞의 거는 하셨더라고요.

○이지화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거기도 심각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용담마을은 ‘우리가 너무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쓰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병충해 나무들 그것들도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관리 잘 해 주세요. 좋은 나무들이 제가 건건동에 가다 보니까 진짜 좋은 나무가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거했거든요.

관리를 미리 하시면 좋은 나무들도 금전적으로도 절약도 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썩어서 흉흉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었어요. 그래서 부서에다 얘기했더니 바로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관리만 했었으면 그 좋은 나무 진짜 몇십 년 됐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가로정비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해서 상록구는 본오동 노점 현황이 본오동에만 딱 44개가 있나요? 다른 동에는 없나요?

○위원장 박은정 지금 노점 현황이라고 해서 책자에 보면 본오동 44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27페이지요.

○위원장 박은정 본오동만 있어요?

○위원장 박은정 다른 동에는 없어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다른 동에는 노점상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용역 단속원 6명은 어떠한 일을 하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용역단속원은 해마다 고정적으로 6명인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위원장 박은정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단원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역반을 아예 6명으로 해서 순찰 단속 4명하고 고정 및 배치 단속 2명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직원이 필요 없는 건가요?

오히려 보니까 노점 현황은 상록구는 44개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4개인데.

○위원장 박은정 화단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노점방지용 관련해서.

○위원장 박은정 지금 시민시장 앞에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시장 5일장 그때 기한이 끝나고 5일장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노점상 막기 위해서 화단 설치했는데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노점방지용 화단 설치가 됐으면 이후에 어쨌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노점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런 화단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민시장 앞의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보행로 앞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요. 분점함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게 자립식인가요? 아니면 표지판하고 같이 병합형, 통합형인가요?

○위원장 박은정 자립식?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자립식 같은 경우는 도로 위의 점유시설이다 보니까 도시미관상도 안 좋지만 좁은 곳 같은 경우에는 보행의 안전에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안내표지판하고 같이 병합해서 미관상도 그렇지만 보행안전에도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거를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향후에 그런 고려를 해 주세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보행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하화해서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설치가 됐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가로수도 수령이 오래된 데다가 이런 분전함 같은 게 자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많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이요.

상록구도 동일한데 이걸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호우랑 무슨 관계가 있죠? 호우 상황에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 왜 늘었어요?

○송바우나위원 뭐가 발생했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포트홀.

○송바우나위원 이 보험금에서 그랬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포트홀 보수사업 도비로만 1,700 세우셨어요? 기존 시비는 없나요? 포트홀 보수사업.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시비는 기존에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얼마 정도 시비는,

○송바우나위원 포트홀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송바우나위원 수인산업도로는 누가 관리 주체예요?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우리 시 지나가는 부분 관리 주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포트홀을 내버려두고 보험금으로 때우는 게 더 싼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포트홀 보수비용으로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송바우나위원 여기도 피해보상금을 늘렸어요.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가 보네요, 상록구에만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드린 영조물 배상하고 이거는 상록구에만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상록구 도로교통과 다시 질의 드릴게요.

제설용역이요. 이거를 왜 추경에 세우시는지,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1월 눈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걸 세우면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송바우나위원 엄밀히 따지면 예산을 회계연도 독립을 안 시켜서 시키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산 집행을 회계연도 독립을 안 해서.

미리 당겨서 주시는 거예요, 돈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게 이월시킬 거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항상 이렇게 해 오셨어요, 예산을? 늘 이런 식으로 세우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단원 도로교통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늘 이렇게 세우셨어요?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눈 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월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11월에 세워서 3월까지 쓴다고 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예산 성립 편성 과정에서.

올해 치만 세워 드릴게요, 올해 치만. 1월부터 3월 거는 본예산에 세우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한두 푼도 아니고 두 구청 합치면 1억이 넘어요. 예산 티끌 모아 태산 이런 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저는 삭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 굉장히 안 좋은 관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명확한 합리적인 답변을 가져오시면 철회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으로 상록구 가로정비과 질의 드릴게요.

○송바우나위원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오류가 나는 게 누구의 탓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행안부에서 내린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국비 내려줘야죠. 왜 시에다가 이거를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제일 문제의식은 왜 상록구에서만 이 예산이 섰냐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단원구는,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도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단원구는 덜 걷겠다는 소리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이나 더 세워요? 예산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서에다가 이 오류 때문이라고만 쓰시니까 그 외 이면에 감춰진 더 걷겠다는 그 의지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상록구를 더 걷으시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카메라 단속률이 얼마나 됩니까? 70% 되나요? 60%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50%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현장 이렇게 민원으로 하는 게. 민원으로 하는 거랑 20%,

○송바우나위원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한 20%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1억 더 세우시면 세외수입 얼마나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냥 뇌피셜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시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억을 안 세우면 2억 원이 덜 걷히는 거네요? 이 예산 안 서면.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원곡IC교 정비 공사 관련해 가지고 3억 관련된 내용, 원래 6억이었는데 그런 건지 그 문제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증감 사유 맨 밑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신 거죠? 나중에 거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에서 공문 발송한 거 말씀하신 거.

○이대구위원 계속 이렇게 수리만 하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대구위원 88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연식도 정말 오래됐고 C등급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신규로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같이 고민한 적이 있었나요?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접수해 본 적이 있나요?

계속 이렇게 보수만 해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매년 이렇게 6억 정도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보수를 통해서 그러면 등급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 가로정비과요.

○김진숙위원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22년 10월 28일부터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우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김진숙위원 네, 바뀌었고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위에 표도 있어요, 집행 현황에도요. 예산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 후 이-그린서비스의 선택등기 지원이 불가하여,”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보면 24년 2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 후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보면 여기 단원구청장 명의로 발송을 했어요. 오류 발송 고지서가 이렇게 건수가 2만 5,900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이거를 바꿨나, 바꾼 이후에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인데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잖아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이 시스템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거는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류 발생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했는데 오류 발생으로 엄청난 지금 세입이 지체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인가, 행안부에서 지침한 시스템이.

○김진숙위원 이 시스템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시행을 했는데 오류가 엄청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1억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다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돼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일단은 오류가 발생한 그 업체랑, 두 번째에는 행안부에다 이거를, 우리가 행안부에다 이걸 요청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선택등기 방식이 그동안 그래도 잘 활용이 되어 왔는데,

○김진숙위원 이거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1억 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요구하든 행안부에 요청하든 이거는 분명히 요청해서 받아야 돼요, 예산을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 넘는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등기가 그러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선택등기 우편 방식을 어쨌든 활용을 잘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체국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 왔다가 우편함에 딱 넣어주면 저희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함이었어요.

그런데 강제로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 하고 나서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안부라든지 업체라든지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김진숙위원 시랑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3억을 받으셨어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면적이 1,868㎡예요. 제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그동안 많이 현장도 가보고 또 도비 받았다가 국비 받아서 몇 군데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지켜봤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상록구에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보통은 1억, 이 3억이면 2개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일단은 이 3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평수도 다 다른 어린이놀이터 그동안에 한 놀이터랑 이 면적을 다 비교를 했어요. 여러 개 이호라든지 약수라든지 고산이라든지 등등 사업 추진하는 데 있잖아요. 다 그 규모를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초에 있잖아요. 9천만 원 예산, 재정비사업으로 9천만 원 예산 확보했죠?

○김진숙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 확인했거든요. 예산서를 다 확인했는데, 아니, 어떻게 9천만 원 예산, 지금 3억을 바로 몇 달도 안 되어서 3억을 국비를 받아서 전체 다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어떻게 올해 초에 9천만 원 시비를 재정비하겠다고 9천만 원을 이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진행 중이에요. 6월달하고 9월달 착공해서 9월달에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3억 9천 사업이 됐다고요?

○김진숙위원 어린이놀이터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9천만 원은요? 아까 얘기한 컨테이너 이런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계속 어쨌든 국비 요청을 계속 했고 이것도 1회 추경에 9천만 원 예산, 이렇게 사업을 처음부터, 아니, 3억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김진숙위원 정확한 사업계획서랑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성사업 보면 공사착공이 24년 11월이에요. 올 겨울에 시작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11월은 늦가을이죠? 11월에 시작해서 준공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 공사예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놀이터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다 봤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달에, 1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 한 달에 이 3억 9천이 사업이 다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 저희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거네요?

○김진숙위원 가정으로 해도 어떻게 한 달에 공사를 해요. 다른 어린이놀이터가 보통 기본 3개월인데.

○김진숙위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김진숙위원 다음에는 이런 사업 추진할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렇게 대충 한 달만에 공사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냥 솔직히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자료도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동 이면도로 개설용역 있잖아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 6천만 원 해서 4,200이 됐고요. 그리고 또 23년도에도 6천 해서 3,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예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이렇게 되고 23년도에 이렇게, 지금 다시 6천만 원을 또 총사업비로 잡았잖아요.

이거를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삭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감하게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삭감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하셔서 대비를 딱 보면 이렇게 반절 이상 50%, 그러면 여기 예비비 들어갈 때 총사업비 들어갈 때 적은 금액으로 넣으셔서 하셨으면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셔서.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원구는 6천에서 지금 4,400으로 내렸거든요. 단원구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지화위원 단원구가 더 대부도하고 반월공단이 빠진 상태에서 이 금액을 넣었다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실 때?

○이지화위원 1,600 정도 감액을 했지만 집행액 보니까 2,700, 2,800이잖아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이것 더 줄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야지 삭감도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삭감할 때 생각을 고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금액만 많이 올리다 보면 위원들께서 다 삭감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치를 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는 더군다나 더 좀 생각해 보시고요. 상록구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지화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

○이지화위원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바닥 포장재 탄성포장이잖아요?

○이지화위원 얼마 전에 저희 각골놀이터 거기도 탄성포장으로 하셨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염려되어서.

왜냐하면 탄성포장이면 비가 많이 오다 보면 그게 들뜰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은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붙일 때 어떤 재료로 혹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뜬다,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나요? 그 밑에 작업에 물 빠짐이 잘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요?

○이지화위원 민원인이 저보고 잠깐 와달라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많이 오면 이게 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서에 전화했더니 거기 물 빠짐을 군데군데 다 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또 민원인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조합놀이대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각골놀이터를 민원인하고 1시간 반을 거기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탄성 높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서는 또 그물 있잖아요. 그것 놀고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개의치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있는데도.

그리고 또 줄 잡고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다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빠져가지고 쇠 그게 그냥 일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많이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잡고 휘두르면 굉장히 큰 위험도가 있어서 바로 부서에 전화했더니 다음 날에 꽂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요새 선호도가 있다고 해서 꼭 선호도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안 빠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당기면 그냥 빠지겠더라고요, 힘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제거를 하고 다른 거를 또 이용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방치를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 아이들이 놀다가 부닥쳐서 또 넘어지면 큰 사고가 될 거 같은 위험도가 진짜 거의 100%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완 대책이 없을까요?

○이지화위원 한번 참고 공청회를 여셔서, 주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일단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없으시면,

○송바우나위원 30초.

○위원장 박은정 30초요?

김진숙 위원님은.

○김진숙위원 위원님 30초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양 구청 도로교통과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지화 부위원장님이 질의·답변하는데 제가 통찰을 얻었습니다.

11월 직전에 5개월 치를 한 번에 발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시죠?

○송바우나위원 이면 제설.

삭감 요청을 안 할 생각인데, 이거는 그래도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요청 안 해 오셨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신속집행 대상이에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니면 본예산에 요청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칩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오지 마시라고요, 저한테.

○김진숙위원 1회 추경에 시랑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있잖아요. 제가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사업 내용이. 여기 휴게 시설 설치 포장 정비예요. 거기에 지금 3억 국비를 받아서, 놀이터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3억 9천을, 여기 시랑 어린이놀이터에 이 3억 9천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로교통과요.

○김진숙위원 도로포장 보수사업이 있어요. 시가지 도로포장 공사 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32,000㎡ 내에다가, 이게 지금 ㎡당 25,000원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8억 지금 계상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단원구도 같은 사업이 있어요. 단원구 367쪽에요.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거기 보면 3만 원으로 잡았어요, 계산을요.

그래서 7억을 여기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 올리고 이것 지금 2회 추경 합쳐서 전체 사업이 7억이에요.

○김진숙위원 금액이 왜 이게 다른가요? 포장이 다른가요?

거기는 3만 원이고 ㎡당, 여기는 25,000원이고.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왜 같은 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냐고요. ㎡당 5천 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할 때요, 시민의 혈세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단원 도로교통과 원곡IC교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철도 부지라고 하셨죠? 철도 부지죠?

○김진숙위원 철도 부지인데 철도 부지 사업은 실제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전혀 협의 사항이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예산은 100% 시 부담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전에 상록수역에 그 교량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한 E등급 정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막 금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이것 C등급이라고 하셨죠?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시설이 1종이에요? 2종이에요?

○김진숙위원 2종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1·2종 이번에 추진되는 그 용역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상록구청도 하죠?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에 보면 여기 1식 있잖아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 1식 5억 3천만 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 보수인가요? 355쪽.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거는 다 알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1식 있잖아요, 5억 3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용역은. 그 부분 사업이,

○김진숙위원 그 사업이에요? 거기도 등급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보수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 도비 3,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거잖아요.

저는 왜 해빙기 포트홀이라고 9월, 11월 발주해서 9월, 11월 사업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해빙기 사업은 폭설이라든지 겨울 지난 다 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포트홀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집중폭우라든지 그걸로 인한 포트홀 사업이 맞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업이 해빙기 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이 확보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집중폭우로 인한, 장마로 인한 포트홀 사업이 맞지 않나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과 과장님, 아까 시랑 놀이터 조성 사업이요.

그것 혹시 자료 요청 가능할까요?

○이지화위원 그럼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상록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이게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관련해서 어쨌든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권한은 세정과에 있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안부의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계약은 어디하고 했어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하셨죠?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나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면 350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4년 3월 7일 시스템 오류 발송 고지서 해 갖고 단원구청장의 명의 발송분 25,919건 있고 금액이 6,630만 원 정도 지금 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뭔가요?

○위원장 박은정 단속 건수가 증가도 됐지만 11월, 12월분의 공과금 포함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정 11월, 12월분 공과금.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여기 2차 추경에 상록구 같은 경우 1억 900을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6,6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4천만 원 부분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물량 증가로 인한 그것도 있지만 11월, 12월분에 대한 공과금 없어요? 여기에 포함 안 돼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 하면 지금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단원구도 똑같은데 그러면, 제가 단원구에 여쭤봤더니 단원구는 3차 추경에 부족 부분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상록구는 2차 추경에 공과금 부족분에 대한 이거를 세우는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과장님, 이것 아까 본인들이 개발원에서 오류에 대한 부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거에 대한 전산 오류에 대한 부분 보상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요?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오류 단원구청장 명의로 발송된 게 딱 3월 7일 하루 분량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위원장 박은정 하루에 한꺼번에?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그동안에 인지를 못 하고,

○위원장 박은정 이것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의정법무과에 말씀은 해 놓으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녹지대 운동기구 설치 건 관련해서 주요설명서에도 없고, 천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아니면 교체 건인가요?

○위원장 박은정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원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이라는 거는 어떠한 건가요? 동 이면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대부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아까 공단을 제외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위원장 박은정 공단 같은 경우는 동 이면도로로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위원장 박은정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단하고 대부도를 제외한 동 이면도로 11개 동이라고 말씀하셔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상록구 같은 경우도 매년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록구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아까 이게 지금 용역에 대한 인건비 5개월분이라고 하셨죠? 3명에 대한.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용역에 대한 인건비는 해마다 예산 소요액을 보니까 3명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더 책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2년 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이 많아야 4,200, 이게 사안에 따라 눈이 많이 내리면 더 제설작업을 많이 하면 비용이 추가가 되겠지만,

○위원장 박은정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도 6천 세워서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고, 23년도에, 22년도 똑같은 사안이고요.

단원구도 솔직히 지금 11개 동이다 보니까 예산은 상록구에 비해서 훨씬 적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400 세웠다고 해서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보니까 2,800 정도 세우는데.

지금 안산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러프하게 잡으시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해마다 사용 집행액이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또 하나 이것 재난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 재난 예비비 있죠? 안산시에.

○위원장 박은정 확인을 해 보셔서 혹시 재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일단은 과장님 한번 확인은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