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산시의회와 그리고 안산시를 위해서 잘 정제된 언어로 수준 높은 질의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있잖아요. 양여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거기 시설물은 에어컨까지 다 빼갔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뺀 상태인가요?

○김재국위원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건데, 그러면 아직은 그냥 그대로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상태 그대로 있고?

○김재국위원 이번 주 안에 간다고요.

○김재국위원 이번 주 안에 간다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스테이션-A 있잖아요, 기차?

○김재국위원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김재국위원 지난번 보고받을 때 거기도 약간 리모델링 개념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 지원사업이죠?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당선됐어요?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절차잖아요?

○김재국위원 더구나 업무협약 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약간 뭐랄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또 예산의 규모가 작다 보면 약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또 조례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꼭 좀 그런 걸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5개 대학 연합축제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작년에 하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재국위원 시민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그냥 연세에 관계 없이?

○김재국위원 5개 대학 중에서 서울예술대학교는 좀 괜찮은데 신안산대학교는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김재국위원 어차피 작년에 해서 반응이 좋아서 또 대학생들의 그런 거를 축제를 시에서 열어준다는 점에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청년정책관에 e스포츠 페스티벌 있잖아요, 서머 페스티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장소는,

○김재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의 한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이 오셔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오셔서 그랬었는데, 진짜 반응이 좋았는데 혹시나 연락 온 건 있었어요?

○김재국위원 또 다행인 건 우리 시에 공무원 과에 있는 분 중에서 또 프로게이머가 있다는 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김재국위원 맞아요.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민원콜센터 새로 고도화사업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때요, 시스템은?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반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 부분에?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김재국위원 거기 우리가 주차는 좀 어떠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김재국위원 민원인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온라인 번호표 발급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호응이 어떠세요? 아직 안 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민원콜센터에 여권 발급하러 가잖아요, 민원실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번호표를 가지고 온 사람 있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번호를 뽑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은 따로 따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연계해서 나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번호표 받은 사람이 늦었어요, 온라인 번호표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김재국위원 지나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오해 안 사게, 왜냐하면 자기는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좀 늦게 와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시간 됐으니까 좀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전반기 때 타 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김유숙위원 잘 계획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산시가 검색해 보면 전세사기로 연루된 사건들이 검색이 되고 최근에 7월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인데 이런 전세사기로 연루돼서 어떤 실패감을 맛보지 않도록 지금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동행해서 계약서 작성할 때 동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계획하고 계시네요.

청년의날 개최 행사도 있던데 본 위원이 행사가 지금 보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1시부터 7시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고 해서 청년들이 정말 사회초년생으로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부동산 계약할 때라든가 아니면 은행 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쪽으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 사업을 할 거면 또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SNS나 이런 부분에 잘 홍보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역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반기 때도 실시하신 거죠?

○김유숙위원 인원수가 59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봤었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김유숙위원 그런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의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 안산에 기업들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부서에서.

하지만 소상공인지원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들하고 우리 소상공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거 좋지 않을까요?

○김유숙위원 이런 일자리로 이걸로만 끝날 게 아니고 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과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보니까 고졸 청년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김유숙위원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김유숙위원 그 선발기준에 셋째아 자녀들한테도 우선권,

○김유숙위원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사업비가 사업비로만 끝나지 않고 이후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혹시 “충주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유숙위원 알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검색도 해 보셨어요?

○김유숙위원 보니까 지자체를 홍보하는 공무원들을 검색해서 “충주맨”이라고 많이 알려진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도 그에 준하는 “유갓탤”이라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김유숙위원 안산시로 검색하니까 안 나오던데?

○김유숙위원 안산만 검색해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충주는 충주만 검색을 해도 충주맨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유갓탤”하면 명칭이 어려워요.

○김유숙위원 안산 유튜브 갓 탤런트인데 유갓탤이 너무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일부러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어요, “안산” 이렇게.

그랬더니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이 너무 어렵지 않나, 아는 사람 외에는 검색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 유갓탤을 몰라도 안산만 검색하면 안산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SNS 시민기자단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안산” 이렇게 검색하면 공업도시라는 그런 유튜브가 많이 올라오고 잘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드론으로, 요즘 드론을 배우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드론 영상이나 드론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기자단 중에서도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 이민근 시장님 하신 이후에 지금 인구 정책 관련해서 많이 처음에 하시려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인구 정책 조례도 제정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청년정책관도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최찬규위원 청년 정책하고 일자리 관련이죠?

○최찬규위원 사실 안산시가 젊은 도시 그리고 활력을 띈 도시 그리고 앞으로 비전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분들의 정주여건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고령층이나 복지대상자들이나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외국인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유출하고 유입 추이를 봤을 때 유출이 많습니까, 유입이 많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청년들이 가장 그 이유를 몇 가지 보면 주택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직장 이게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결국은 그들이 청년들이 안산으로 오게 하려면 직장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주택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안산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청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주택이나 교통이나 일자리, 교육 이런 부분들 시에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택도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보다 질 좋은 주택을 청년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고,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교육도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일자리죠. 일자리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정책이나 지원된 부분이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창업이라든지 구직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실제 노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반월산단을 근간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해서 발전해 왔던 도시인데 발전해 왔지만 사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피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물론 산업지원본부도 있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청년정책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실제로 청년들은 사실 노동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실제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최근에 토론회 한 것을 봐도 안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고용의 질도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한 타겟으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안산시가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거 진행이 끝났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 안산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그래서 상상대로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그런 부분들 신경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안산시에서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도, 용역이 끝났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런 부분들 청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하시고 해가지고 개선된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 관련해서 과거에 사실 교통비 같은 경우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이 좋아들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청년근로자 노동자들이 정부나 아니면 시로부터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게 인구 정책으로 24세 청년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저는 노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 지급이나 실제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시민협력관님.

○최찬규위원 시민동행위원회 지금 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1기 지금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새롭게 2기가 시작 되나요?

○최찬규위원 25년이요?

○최찬규위원 2년 몇 월이요?

○최찬규위원 3월이요?

○최찬규위원 사실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는 좋고 한데 1기를 보면 저는 다소 그때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기는 그간 많은 활동들을 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인적 구성 다양화에 2기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민원실도 담당 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악성민원인도 많이 증가되죠?

○최찬규위원 저는 친절도는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악성민원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찬규위원 단속부서가 어딘가요? 단속부서가 따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장 민원도 그렇지만 저는 민원실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면에서 악성민원인들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용역을 했다고 하셨나요?

○최찬규위원 그런 건 아니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악성민원인이나 이런 분들 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성민원인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책하고 매뉴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박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을 새롭게 재조성을 하시겠다는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했던 이 공간이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오피스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던 공간이었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을 원래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운영을 해 왔던 시설이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지급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여도 받았고 그럼 양여를 어떤 이유로 저희가 양여를 받았던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의향이 없다고 했었으면 굳이 양여를 안 받아도 됐었을 상황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제가 왜 질의하는 이유의 뜻이 뭐냐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설물을 우리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양여를 받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시에서 매년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많아지는데 굳이 우리가 양여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냥 양여가 아닌 경기도에서 기존처럼 관리·운영을 하되, 시설만 개선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도비의 확보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선현우위원 양여를 받은 이유가 궁금한데,

○선현우위원 아직 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었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운영비가 매년 한 2억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아, 5억 정도, 매년 5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날 개최 이거 몇 년째 했던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평균 예산이 한 1억 2천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선현우위원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6시간 정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1억 2천이라는 이 사업비가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현우위원 그럼 부스 비용하고 끼가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선현우위원 아,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또 지급하는 비용도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연예인 비용이 많이 들죠?

○선현우위원 제가 이 축제 금액의 상세내역을 한번 보니까 한 4천여만 원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예인 비용이더라고요. 한 3분의1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 부르는 비용이 참 과도하게 많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 대비 소요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몰라도 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행사가 너무 많아요, 별의별 행사 너무 많고.

○선현우위원 의도는 좋아요. 청년의날을 맞이해서 청년들과 함께 화합하는 이 장을 만드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취지와 목적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라는,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과장님들께 제가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다소 높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주민들 이야기를 그렇게 거론을 하시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긴 한데, 그렇게 따지자면 10억을 들여도 되죠. 20억을 들여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부터라도, 제가 청년정책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혹시나 행사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줄여서 행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선현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행사 지금 청년의날 행사 제가 작년에도 가봤을 때 그 식순, 지금 부서에서 식순을 짜실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정치인들도 많이 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시민들의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인들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인들의 인사말, 축사 이런 걸 최대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무궁화의날 행사를 맞이해서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행사가 아닌 마치 정치인들 행사 같은 느낌을 너무 세게 받았어요. 정치인들 퍼포먼스, 축사, 인사말, 개회사 등등 한 한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주민분들이 앉아계시면서 뒤에서는 막 불평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참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참 부끄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 정도 시장님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청년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행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e스포츠 아카데미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e스포츠 산업분야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냥 교육프로그램.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명으로만 놓고 봐서는 e스포츠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선현우위원 1기?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2회 운영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맞나요?

○선현우위원 40명씩 그러니까 총 두 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럼 e스포츠 건전문화 프로그램은 뭐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수시 운영을 하실 계획이고,

○선현우위원 예산 규모가 6300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2회 운영을 하는 반면 6300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여질까라는 궁금증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서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행사성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적인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상금이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이거 1추에 예산 확보한 거예요?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쉬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과장님.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19페이지 상상스테이션 관련해서인데요. 원래는 스테이션-A는 공방이라든지 찻집 이런 게 사실 저희 문화복지과 소속이었다가 청년정책관으로 분리되면서 청년들의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번에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아까 공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운영을 하게 됐어요. 향후 계획에 있어서 10월달에 상상스테이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어떻게 공모를 하고 어떻게 줄 건지 혹시 계획은 있어요?

○현옥순위원 네, 공정하게 선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이사비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2천만 원이고 최대 40만 원 정도면 나눠보면 한 50가구 정도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사실 우리가 이사할 때는 이게 진짜 사다리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년들한테는 이 금액도 크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현옥순위원 예상은 50가구지만 더 많은, 그렇죠?

○현옥순위원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청년의날 개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상상대로 와동에 있는 걸 위탁을 준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현옥순위원 8천만 원 예산인데 저희 안산시 상상대로에서 운영을 잘해서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걸 거기에 넣음으로 인해서 1억 2천이 된 거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이미 통과가 된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5천만 원이 더 늘어나면서 상상대로와 우리 안산시 청년정책관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그러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행사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럼 전·후가 어떤 사업이 증가가 됐나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나 축제는 주로 25시광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과 관련된 축제는 중앙동에서 작년과 올해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도 중앙동 나가보면 밤 12시까지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까는 너무 일찍 끝난다, 6시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시간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7시 이후에, 그죠?

○현옥순위원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잘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시 정도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그 전에는 시작을 안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끝나고도 딱 보니까 저녁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행사를 끝나고 여흥으로 갈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 시간타임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자료 받은 거에 하나가 오타가 있었어요. 예산이 400만 원이라고 한 게 그게 4천만 원이죠? 문화예술 공연팀 4천만 원, 댄스분야 3팀, 음악분야 1팀 해서 4천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건가요, 4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

○현옥순위원 공연자 섭외 인건비하고 별개인가요?

○현옥순위원 별개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는 400이 아니라 4천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있었던 4200은 공연자 우리 가수 분을 말씀, 한 분이에요?

○현옥순위원 네 분에 4천이면 저는 안산시 위상이나 어떤 축제의 하일라이트를 하기에는 아시지만 저희가 문복에 있을 때도 늘 정동원이나 임영웅이나 부를 수 있으면 안산시가 뒤집어져서 전국에서 많이 올 텐데 그런 큰 금액을 가지고 섭외를 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이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저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려면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마케팅 방법을 보니까 거의 그냥 SNS예요.

그러면 이 홍보비를 1900 잡았더라고요? 맞죠?

○현옥순위원 1900 가지고는 TV나 라디오, 전철, 버스 이런 데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홍보는 열심히 우리 시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만 청소년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의날은 전국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맞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두 번째 큰 행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타 시에 벤치마킹을 해 보셨나요?

○현옥순위원 그만큼 일반 축제보다 저는 청소년축제가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중요하잖아요?

○현옥순위원 또 안산시에도 청년 정책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월세 비용 사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합니다. 금액은 부족하겠지만 홍보방법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야 이 행사가 더 활성화가 되고 잘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간은 별로 없지만 23페이지요. 민관협력 위기·취약 청년 발굴 체계 협력 구축이 있어요.

제가 자립 청년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2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 암담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우리 그룹홈협회 연합회를 통해서 상담이나 취업자한테 이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룹홈연합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외에 청소년 1인 고립자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내용 취지는 되게 좋아요. 좋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각 동에 그런 사각지대 우리 부서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이분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사업 잘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박은경위원 지금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다 선정이 됐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제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다가 6월 4일날 맺은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e스포츠 비지니스 강화를 위한 기관과 여러 전문가의 영역들을 모아가지고 노리고자 하는 실무적인 협력을 전제하는 협약이잖아요?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요.

그래서 스포츠 구단이라든지 게임기업, 하드웨어 제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의 내용을 보면 협약의 분야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협약 변경 시에도 상호 합의 하에 의해서 협약의 그런 권리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요. 해지 또한 서면으로 위반 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의무부담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 1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맺은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2025년 6월 3일까지 1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e스포츠 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분명히 수반된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는 이 협약 또한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하고 똑같이 어쩌면 이것 또한 업무협약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적인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협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 협약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사전적인 그런 과정들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보면 분명히 각 기관과의 이러한 공동노력의 약속이 뭐냐하면 e스포츠 콘텐츠 개발,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시 공동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노력 등 안산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협력구축 체계라는 게 이 업무협약에서 각 분야별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협약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내용적인 부분과 향후에 어떻게 이 기관들과 연계해가지고 확장성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기관들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게임제작사 그다음에 게임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요.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이런 컴퓨터기기를 쉽게 말하면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 또 매니지먼트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나름대로 선별해가지고 협약을 맺을 때는 향후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확장성을 저는 분명히 전제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양여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양여 경기도로부터는 건물에 대한 양여는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부지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가 국유재산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국가철도공단에 우리 시에서 주고받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철도공단에다가 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갱신의사를 보냈잖아요, 5년간?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4월 12일까지 회신을 부탁했고, 우리가 문서를 4월 5일자로 보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4월 8일인가요? 제가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 이후에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2024년 4월 26일부터 5년간에 대해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거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첨부해서 다시 제출했나요?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허가 갱신 및 승인 협조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허가 신청 시에 스테이션-G와 A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출 아직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가 이거 확답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전제되어야지 쉽게 말하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철도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갱신을 해 줘야만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4월 9일날 다시 왔어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자, G-스테이션, 그러니까 스테이션-G의 경기도 소유의 건물들 시설물을 양여 받아서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기 체결한 협약서 갱신을 통해 수혜에 대한 유상 사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4월 9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스테이션-G에 대해서 경기도 소유의 시설물을 양도 받았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양여 못 받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했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대로 4월초까지는 우리가 양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 부지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철도공단하고 서로 회신을 주고 받았을 때 긍정적인 답변은 나왔어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경기도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양여 받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계획을 제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양여 계약서 맺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언제 맺으셨어요?

○박은경위원 8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여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럼 8월 2일이고 오늘이 8월 말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 계약서와 활용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철도공단에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승인에 대한 자료들을 내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려면 이 사용허가를 득한 자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리모델링 근 7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게 누구의 사정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의 사정인데 중요한 거는 8월 2일날 계약서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받았고, 아까 말한 대로 땅 주인인 철도공단에서 4월달에 분명히 이 양여계약서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운영계획들을 첨부하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잖아요, 4월부터?

○박은경위원 양여계약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이 8월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땅과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정리해야 될 역할들은 거기에서 철도교통공단에서 그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기능은 다 하고 와서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득해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지금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이 지금 좋은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시설물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했을 때 물론 큰 이변은 없겠지만, 그동안에 기관 간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절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인 간의 거래이면 부동산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공감할 게 아니라 하실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박은경위원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양여계약서를 첨부하고 운영계획서 스테이션-G와 A와 연계해가지고 그걸 보내줘야지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들과 유상 사용에 대해서 다 달라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용료 그거 그동안 얼마 내고 있었는지 사용료 예측에 대한 자료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는 보냈고, 우리 시의 책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에다가 땅은 따로 있는데 시설물 여기에다 돈, 어떻게 보면 그 건물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억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시설여건 다 갖춰가지고 막 운영하려고 하는데 또 운영비도 들어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말로만 믿고 정리를 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된 상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게 됐는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는 보통 저희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시 재정으로 하다 보면 사업의 진행과정들을 다 저희들이 공유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이렇게 배분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사업의 단초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에서 제안이 와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낸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단계와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120%이기 때문에 1인가구로 봤을 때는 한 260만 원 정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인가구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보통 2인가구 주거형태, 1인에게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그 대상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유니온 축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5개 대학 연합축제 유니온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이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무자 회의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 회의도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진행과정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위해서 애써 오셨는데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대학 기관장 2차 간담회 개최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 지원 관련해가지고 실무자회의하고 학생추진단회의가 3월달에 있었고 4월달에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예산 분담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취지가 뭔가요? 대학별로 지금 5개 대학에 분담비를 내라는 건가요, 2천만 원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개 대학들에 참여의 동기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별 추진단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대학의 입장은 어떻게 됐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11월달에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세심하게 준비돼야 되는 건데 이 행사 예산이 지금 우리 시비는 2억이죠?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질 행사비용 2억 원을 감안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받은 건 8천인데 8천 외에도 실질적으로 2억이 들었다는 거를 전제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얘기 꺼내는 게 굉장히 이거는 기본 룰에 있어서 무례 아닌가요?

우리 시 8천만 원 편성해 놓고 5개 대학 합쳐가지고 학교에 축제 하자 했어요. 그 제안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 행사비용 2억 원을 감안 시 학교별 분담금액 2천만 원이 적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행사를 8천만 원 갖고 못한다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고 2억에 맞춰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 대학별로 2천만 원씩 내라는 거고, 각 기관에서 그러면 적정하게 대학에서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명분 있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정한 우리 시가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주최가 되는 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그게 전제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모여서 해 보십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2천만 원씩 5개 대학에서 1억 내라, 예산 현액은 8천이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만약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8천만 원 갖고 준비를 하셨어야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 대학에다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게 저는 예산 심의할 때 8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5개 대학하고 축제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 놓고서 그 이면에는 기관장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2억이 전제되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2천만 원씩 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진행이냐고요.

차라리 의회에다가 처음부터 8천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 정말로 적정한 사업 규모의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오픈되어 있어야지 전번에 e스포츠 대회도 그랬잖아요. 예산 쪼개기 했잖아요, 상임위별로 여기저기서.

그래서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 거기 무대 조성하는 데 있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축제 예산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심의 받으라고, 쪼개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지금 뭐하는 예산 심의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쪼개기 시작하고 이면에 가려져 있으면 이 축제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라든가 공감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8천 줬는데? 이렇게 잘 했어?” 그런데 실제는 2억이야.

그러면 계속 8천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축제를 만들어냈는데 다른 축제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객관적인 축제에 대한 평가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꺼낸 지가 몇 월달이에요? 4월달인가요?

○박은경위원 4월달인데 지금 8월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얘기들을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학은 참여하고 2천만 원씩 다 낸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천만 원 주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또 있죠? 그냥 2천만 원 내놓지 않아요. 이 안에 보면 또 대학이 요구하는 각자의 입장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결국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역할기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천 주고, 대학에서 2천 축제를 위해서 내놓고 학생들을 위한 축제니까, 대신 대학도 뭔가 시 행정에서 해 줄 것들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거는 또 기관 대 어떻게 보면 역할기능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더 중요한 거는 8천만 원 예산의 축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고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에서만 보지 못했고 단순한 업무보고서에 있는 8천만 원 그 이상의 여러 가지들이 함수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되죠?

이거 의원들이 요구해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축제에 대한 여러 콘텐츠에 대해서 학교마다 입장들이 달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축제이니만큼 그간에 실무회의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잘 담아져가지고 지금 8월 시점에 어떻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개요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고 선발 자료는 받았는데 프로그램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2023년도 5개 대학 연합축제 유니온 페스티벌 본예산에 원래 예산의 금액이 얼마에요?

○김재국위원 8천만원?

○김재국위원 지금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김재국위원 없었죠?

○김재국위원 없었는데 만나서 보니까 이 축제가 너무 협소하다, 좀 빈약하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그냥 8천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했는데, 실제로 물론 시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각 대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 얘기 분명히 한 거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김재국위원 우리 아파트에 지금 우리 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아파트단지인가요?

○김재국위원 130개?

○김재국위원 사실 예산 부족으로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사실 호응은 좋잖아요. 시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 데는 거의 하루종일 틀어주는 건가요, 그게?

○김재국위원 시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아파트 내부에 있는 거기에는 모니터에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 거죠? 시간 개념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63페이지 업무보고상에 보면 LED전광판 대형 4개소, 가로형 6개소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디지털사이니지 36개소.

○김재국위원 이것 위치가 어딘지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시민협력관님.

○박은경위원 시민동행위원회 지금 1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까지잖아요, 내년초까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 연말이면 백서도 준비하시고 성과보고회도 하시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의 추진의 과정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70명, 위촉직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분과가 지금 3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회의 체계가 전체 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 공약이행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셨나요, 역할을?

○박은경위원 지난해요?

○박은경위원 공약이행평가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회의 개최해가지고 그 개최했을 때 안건이 의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지금 분과회의에 보면 분과별로 정책의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 제출 다 하셨나요, 자료?

왜냐하면 반복적인 자료면 제가 그걸로 갈음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9월 3일날 호텔 스퀘어에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인원 300명의 동행추진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행추진단이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 65명, 당연직 포함해서 70명 빼고 그 300명은 어떻게 지금 참석하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공문을 보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계획서에 대해서는 동에 보냈으니까 이 거 대토론회 개최 계획서하고 동에 발송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인데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철도교통과에서 우리 시민협력관에 요청한 문서 있습니까, 협조요청문?

왜냐하면 부서에서 부서도 협조요청할 때는 이게 공식적인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철도교통과로부터 협조요청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도 그랬지만 시민 약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방금 우리 협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참석해 달라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골고루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원의 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굉장히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의 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제가 사전적으로 자료를 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약간의 나와 있나요, 운영계획들이? 바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소요 예산이랑 계획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위원회 그동안에 회의 추진했던 거 분과별 그리고 워크숍 갔던 예산들, 반기별로 가시죠, 워크숍?

○박은경위원 1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가셨던 워크숍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주시고, 그다음에 강화 교육도 하죠?

○박은경위원 교육도 추진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동행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진행 내역 그다음에 워크숍 분과별이든 전체든요.

그리고 시민동행 강화 교육, 그러면 그것도 다 분과별로 갔나요? 아니면 전체가 했나요?

○박은경위원 반기별로?

○박은경위원 한 번 했습니까?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내용과 소요 예산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있잖아요? 뒤에 보면 77페이지에요.

○박은경위원 시정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 집행내역 지금까지요, 그리고 잔액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미지 기획홍보 2억에 대해서 지금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정광고는 굳이 안 주셔도 되겠지만 이미지 기획홍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시정홍보, 지금 아파트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 단지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 홍보대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활동비 지급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획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3억 3천에 대해서 3억 3천의 집행과 향후 계획들 다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9번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 홍보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촬영 하려는데 유튜브 몇 건이나 하셨어요? 활용 홍보 1억 4천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튜브 활용 홍보 해가지고 몇 건 제작하셔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인스타하고 유튜브 홍보에 있어서 전문대행업체 선정하셔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사업비 선정 계약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홍보담당관님.

○현옥순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형 유튜브 이 예산이 있다가 할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하고는 별개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용역에 대한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현옥순위원 연간 계약?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15편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선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안산시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김유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열심히 찍고 우리 안산시 홍보를 하려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타 시는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안산시 전체가 이거를 검색을 자주 해야 그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셔야 돼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냥 페이스에 몇몇 지인 또는 아시는 시민 몇몇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어렵게 촬영하고 우리 안산시의 정책, 축제를 홍보하려면 계속해서 “좋아요”나 아니면 검색수가 올라가야 그게 앞으로 앞으로 당겨지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과장님도 직접 뛰어보셨잖아요? 촬영도 해 보고 배우로 나오시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안산시 홍보를 직접 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의 이 정책이 축제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전세 사기나 또는 앞으로 후반에 있을 이런, 우리 지금 업무보고 받잖아요? 그런 내용 위주로 더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15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세부내용 보니까 페스타하고 유니온 페스티벌 하는 거에 두 가지로 나눠서 750만 원씩 한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내보내는 거예요? 밑에 보면 활용계획에 보면 케이블TV, 종편TV 이렇게 어느 쪽, 지상파 이쪽에 보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750만 원씩 한 편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75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제작비?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작만 해서 종편방송을 내보내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김재국위원 이거는 제작비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영상물 제작비?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통합축제에 관련돼서 3분 내용으로 맞을까요?

○김재국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3분짜리 영상을 내보낸다면 종편방송 같은 데는 한 얼마 정도 예상할까요? 하루이틀 내보낼 거는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1500에서 3천?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만한 예산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잘 준비하세요!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81페이지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거 콜센터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4400만 원, 그죠?

○김재국위원 4494만 5천 원 이게 지금 반납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명에 대한,

○김재국위원 한 명에 대한 분?

○김재국위원 그거 포함된 거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최찬규위원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이요.

안산 페스타가 통합축제인 것 같아요. 이게 며칠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저도 사실 페스타를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며칠 동안 하는 행사더라고요.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시민들이 아직 잘 많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온라인상에서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간이 촉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종홍 과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선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다는 건데 작년에는 어떤 홍보를 하셨었나요?

이번에는 페스타, 유니온 페스티벌을 홍보영상물로 제작하신다는 건데 매년 해 왔다고 하면,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선현우위원 지금 안산 페스타 홍보영상 제작과 유니온 페스티벌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500만 원을 가지고,

○선현우위원 2500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 페스타도 그렇고, 유니온 페스티벌도 그렇고 이걸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예요. 페스타 통합축제 같은 경우에는 첫 행사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년도에도 그 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 페스타는 이번 연도에 할 거고, 내년에는 어떤 홍보를 할지는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는 않지만,

○선현우위원 매년마다 바뀌는 거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 어쨌든 25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웹드라마 제작도 하셨다고 했고, 공원 피크닉 홍보영상도 제작을 했다고 했고, 그 밖에 또 다른 영상을 제작했다고는 하시는데,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수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시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어떤 기대효과와 어떤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건 참 좋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아요.

우리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공감은 하되, 과연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어쨌든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봐주고, 봐준다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출빈도수가 많이 적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리고 이 내용을 어쨌든 잘 만들어서 노출은 시키겠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외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이 영상물 만들 수는 없나요?

○선현우위원 많은 전문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선현우위원 무조건적으로 외주를 맡길 수는 없다?

○선현우위원 전문성을 떠나서.

○선현우위원 가용할 인원이 없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5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을 주시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 했었을 거고,

○선현우위원 아, 하나씩 하나씩 주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에 동일하게 쓰실 생각인가요?

○선현우위원 왜요? 작년에 잘못 했나요, 뭐?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한 업체들은 좀 있나요? 안산시에 이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곳 정도가 된다 파악이 된 업체들이 좀 있나요?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이 한 서너 곳이 되는데, 그 서너 곳 업체 중에 한 곳은 작년에 했고 22년도에 또 다른 곳이 했다고 하면 받지 못했던 업체를 쓸 계획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성립전으로 1억 내려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지금쯤은 어느 정도 우리 지원자들이 마감이 되었죠? 그렇죠?

○현옥순위원 몇 개나.

○현옥순위원 그러면 15개사,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많이 부족한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지만, 더군다나 또 사업분야가 융합기술 혁신분야잖아요?

○현옥순위원 현재에 맞는 그런 사업분야다 보니까 정말 기술을 많이 요하고 또 예산이 소요 많이 되는데, 문제는 계속적인 지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걸 어떻게 올해는,

○현옥순위원 지금 청년큐브 인큐베이팅은 이제 연도가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옥순위원 거기는 아직 조금 사회 초년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인큐베이팅은.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청년사업가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문제인데,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공모를 따와서 또는 우리 시비가 추가돼서라도 이분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박은경위원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의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음악실 관련해가지고 그런 악기라든가 방음, 음향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을 그러면 사전적으로 스테이션-G, 어울림존, 스테이션-A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따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음악 밴드 연습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수요라든가 필요성들을 점검해 보셨냐는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봤을 때 그 공간이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그전에 스테이션-A하고 분위기가 다르게.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물론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도 있지만 문화예술 놀이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치중돼 있고, 어울림존에는 또 여기 로컬 플리마켓이라든가 버스킹 여러 가지 다이내믹 콘텐츠 기획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여가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공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스테이션-A는 일부 카페하고 공유오피스도 있고 공유서재도 있지만 그런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들, 그리고 정말 다 필요하겠지만 좀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예산이 수반돼서 공간이 조성된다면 사실 스테이션-A가 조금 활용도에서 떨어졌다는 내부적 평가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스테이션-G도 사실 그랬고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에 봤을 때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창년 창업 가이드 사업 인건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 평가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 있나요?

이 예산이 수반되게 된 그 과정이랄까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시민협력관님.

○박은경위원 세입 예산에 보면 6천만 원 세입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인데,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금 내려온 걸로는 어떻게 향후에 활용할 것입니까?

○박은경위원 세출로?

○박은경위원 어느 부분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향후의 집행계획들은 없이 그냥 세입으로 다 잡았다?

○박은경위원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이 인센티브 교부받은 거에 대해서 내역을 그 평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홍보 영상물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페스타 통합축제가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통합축제 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끝나고 본회의 의결하면 9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주말 끼었죠, 추석연휴 끼었죠.

그러면 9월 말일 거예요, 20일 이후. 그때 급히 제작을 해가지고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는데 방송비가 얼마 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분 정도 홍보를 하는 영상물을 계획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송에 3분짜리 영상이 나가면 광고비가 얼마겠어요?

○박은경위원 3분 제작하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분짜리도 있고,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통합축제에 페스타에 들어가는 게 시민의날, 김홍도, 안산음식문화제, 웰컴투 시민예술시대, 평생학습 한마당, 펫페스티벌, 장애인 체육대회, 안산 페스타 슈퍼콘서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이 축제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걸 다 담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한 장면을 가지고 김홍도를 다 전달을 해야 되고, 시민의날 체육대회, 음식문화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축제를 특성들을 다 홍보하면서 또한 통합의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홍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열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20일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일 이후에 그 10일간 얼마만큼 10여일 동안 홍보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민의날 체육대회, 김홍도 이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축제들은 시민들에게 다 알려져있어요. 단지, 지금 여러 시설에 대한 무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무대 설치했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싶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면 어떠냐에 대한 그 제안 때문에 이게 지금 통합축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도 사실 있습니다.

자, 특히 이거는 축제 분야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김홍도 문화제가 그동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단원각 있는 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옮겨요. 옮기는 거 맞죠?

○박은경위원 와～스타디움에서 김홍도 축제의 가치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김홍도 축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문화적인 걸 고려했을 때 지금의 단원각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행사와 와～스타디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억지춘향으로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의회나 또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홍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홍도 축제 따로 예산 예전에 하셨었죠, 홍보?

○박은경위원 시민의날도 다 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음식문화제 보면 여기에도 일부 다 홍보 예산들이 담아져 있어요. 저는 이건 중복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통합축제 해서 얼마나 가치를 담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히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유니온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2일 정도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유니온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축제를 하려면. 알리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서의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나와 있으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주요사업 예산서 집행내역하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언급한 이런 주요한 행사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있죠?

○박은경위원 중복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 통합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9억 1900만 원이에요.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물론 이게 다 따로따로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들인데 저는 이게 통합축제가 됨으로써 각각의 축제의 특성들도 살리지만 예산의 절감 부분에서도 고민되어져야 된다는 게 통합축제의 진정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판을 계속 키우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만큼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위원장 한명훈 오늘 많은 질문을 우리 청년정책관님에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안산에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특정한 나라를 내가 지목해서 미안합니다만, 혹시 태국에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한명훈 우리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청년들이 왜 태국의 카오산이라는 로드가 있습니다, 카오산로드 태국에.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많이 갑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도 많이 오지만.

그런데 왜 카오산로드를 가냐 하면, 내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가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가면 물론 먹을 것도 풍부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다 만난대요. 가서 앉아 있으면 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모든 청년들이 다 모여든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특성들을 다 대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나라 카오산로드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청년들의 놀자리를 그다음에 또 만날 자리를 이렇게 고민한다 하면 한 번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청년의날 행사를 또 중앙동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중앙동에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장점이 있는 다문화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이라도 “야,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안산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안산으로 몰려들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카오산로드처럼 전 세계의 청년들이 “야, 우리 안산으로 가자!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한국의 안산이다!” 이렇게 해서 명품 청년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요. 한 번 내년에 본예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올리셔가지고 한 번 다녀오셔요.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여기에 가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도 아이들이 도대체 왜 좋은가, 왜 가려고 하는가 해서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 가져오면 안 되고 뺄 건 빼고 필요한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특히 나쁜 부분들도 있어요,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셔요.

○위원장 한명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감사관님.

○김재국위원 업무보고 93쪽이요.

내부개선 및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에서 분야별 종합 특정감사 실시라고 그래서 지금 인재육성재단, 대부해양본부, 행정복지센터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개 동 중에서 랜덤으로 전반기 몇 개, 후반기 몇 개 해서 하고,

○김재국위원 동 같은 데는 혹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김재국위원 동사무소.

○김재국위원 네, 행정복지센터에 혹시 있었나 해서.

○김재국위원 그런 사항들?

○김재국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타 기관에 예를 들어서 한전 거기 전기세는 자동이체예요? 아니면 지로로 오면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전에 한전에 다니는 분한테 들은 얘긴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전기세를 약간 연체하는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백-e시스템 있고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청백은 그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도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부패취약한 분야는 어디에요?

○김재국위원 우리 주요 기능에서 보면 공직감찰팀 같은 경우에 비위행위 징계처분 요구 있잖아요. 비위행위 관련돼서 요새 혹시 적발된 사람이 있나요?

○김재국위원 몇 건 정도 돼요?

○김재국위원 두세 건?

○김재국위원 공개는 좀 어렵죠?

○김재국위원 요새도 음주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면서도 왜 안 돼요, 그게?

○김재국위원 방송도 하죠?

○김재국위원 혹시 방송을 안 하는 요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방송을 금요일날 하니까 금요일날은 안 걸리고 혹시 다른 날 걸리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거 음주는 우리가 항상 사회적인 아주 엄청 안 좋은 얘기잖아요.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다 이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방송하고 해도 음주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 강조, 강조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해당에 누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세월호수습단장님.

○김재국위원 항상 우리 세월호수습단장님 하면 고생이 많고 이게 진짜 질문드리면 안 되는 그런 힘드신 분야인데, 우리가 117페이지요. 안산 추모시설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관련돼서 임박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예전부터 발견이 됐던 남생이라든가 맹꽁이 같은 게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게 나타나서, 또 마침 착공에 임박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월에 지금 착공예정이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착공을 만약에 해서 그 단체들에서 얘기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주시켜 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또 맹꽁이나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화랑유원지에 맹꽁이가 굉장히 많아요. 낮에 가보면 막 맹꽁이 소리가 왕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이주를 완벽하게 시켜놓고 나서 착공하는 게 어떻겠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거기 계셨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하고 혹시 발견되면 잠깐 중지한 상태에서 그리로 이전한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김유숙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김재국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이 발생하고 지난 지가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유가족분들에게 슬픔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도 전하고, 하지만 지금 또 우리 안산시민 일부 쪽에서는 건립에 반대는 안 하지만 그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의견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 관련된 분들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이러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기념관이 지어지게 된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그런 분들 말씀은 우리도 안산시민인데 우리의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도 지금 우리 안전공원 건립에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그럼 그런 짓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반대 안 하겠다.

하지만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유가족협의체하고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두 단체에 어떻든 안산시민들의 의견이시잖아요? 의견을 잘 담아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늘 애써주시고요.

○김유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공무직과 기간제 관계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조금씩 저한테 계속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기간제 분들에게 일 업무량에 있어서 위험직종에 있고 기계를 다루는 업종에서 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또 작년에 감사관에 직접 민원 넣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반기 때 감사관님하고도 논의를 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서로 같은 안산시민끼리 어울렁더울렁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김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정 합의,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 합의하고 제도 개선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최찬규위원 별도의 칸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5년 동안 제도 개선을 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의견 표명은 조금 있는데 시정 권고는 최근 5년 동안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조정 합의하고 시정 권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도 개선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지금 이거를 뭉뚱그려서 조정 합의, 제도 개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별도로 이렇게 해 놓는 게 맞고, 최근 5년 동안에 결과적으로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이 없는 부분은 별도 위원회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다 의견 표명이에요. 의견 표명만 있고, 저는 궁금한 게 상담을 한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송을 한 건수도 조금 있어요. 이송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해당 부서로 이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최찬규위원 이송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 2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로 이송한 게 2건 정도 있고 자문이 많은데, 그러니까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부서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담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안내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의견 표명은 그 위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시의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이 위원들이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한 것이 상담 자문이 대부분이고 이런 시정 권고나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시가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최찬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렴도 2024년 거는 아직 안 나왔나요, 결과요?

○최찬규위원 최근에 청렴도 결과 어떻게 나왔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청렴체감도가 있고 청렴노력도가 있어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2개 부분 나뉘었는데 각각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가 예산 들여가지고 청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았고 이런 저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받아서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렴체감도는 3등급이라는 그게 사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부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식에 나아지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 결과 자료로 상세적으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최찬규위원 그거 상임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최찬규위원 생명안전공원 이거는 안산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그래서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 공무원 분들께서 정부하고도 많은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고, 국비 지원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 리모델링 공원 사업.

○최찬규위원 전례가 없는 예산 200억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잘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박은주 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87페이지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특별 직무감찰이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특별 직무감찰 중에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있어요.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언어폭력이 있을 거고 물리적 폭행도 있을 건데,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건데 그 사례가 있다면 사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서 현재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최근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1년에 한두 건씩, 그러면 최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24년도 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선현우위원 아, 조사 중에 있고?

○선현우위원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판단은?

이게 판단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가지고.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증거가 명백히 있다고 하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판단 하에, 예를 들면 하위직급이 상급자가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게 듣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건 부당한지 안 부당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 대화에 녹음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이런 사건으로 위에서 만약에 상급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판단이 잘못돼서 하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정말 내가 진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또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가지고 과연 이건 판단을 어떻게 하면,

○선현우위원 그러면 혹시 분리조치 사례도 있나요? 혹시 그 판단에 의해서 진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해서,

○선현우위원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나요? 일목요연하게 그런 어떤 괴롭힘을 당했었고, 어떤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징계도 받았고, 어떻게 분리 조치를 했는지.

개인정보라고 하면 그 이름 안 주셔도 안 되고요.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선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의원으로서, 그런데 다만 이걸로 인해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일적인 부분에서 나 부서를 이동하고 싶은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상급자가 어떤 발언을 듣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발언으로 해서 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해서 다른 데로 발령을 내달라고 하는 악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없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선현우위원 판단의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증거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걸 만드셔야 되지 않나?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 행정 구축 및 예산 절감 중에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이라고 있어요, 41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불법 하도급이라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원청이 있으면 그 원청이 하청을 주는 방식인데,

○선현우위원 아, 점검 건수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현우위원 41건의 건수만 지금 점검을 했었고 발각된 건 없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이상 여부는 없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미발주 사업 점검도 209건은 점검한 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양 구청에 도로교통과도 있고 철도교통과도 있는데 1년마다 가로등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 입찰이다 보니까 가평이라든지 우리 안산 외에 좀 먼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쳐요. 그리고 그 업체가 어쨌든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불이 꺼져있으면 빨리 빨리 와서, 좀 가까운 업체가 와서 그걸 당장에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도 입찰에 의해서 정당한 합법적으로 입찰을 통해가지고 들어올지언정 과연 이 업체들이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봤는데, 또 보면 그 원청에서 근로자를 한 2명 정도를 안산 근로자를 추가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또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있던데 이런 거는 혹시 감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입찰을 받아서 그 원청이 나는 와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짬짬이로 그냥 자기가 가평에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 그냥 안산에 한 3명 정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도 불법 하도급 아닌가, 이거 제가 의견 한번 드리는 거니까,

○선현우위원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기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에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행감 때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제가 준비된 게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행감 때 꺼내지 않았었던 건데, 혹시 감사관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정말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선현우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이거는 감사를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선현우위 양 구청 그리고 철도교통과 거기 한번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어느 업체가 정당하게 그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근무자를 한 2명 정도 추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실 거면 따져보세요. 그리고 결과 정도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파악을 하고 알려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 94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요.

과장님, 이게 원래 조례가 2019년도에 시민옴부즈만이라고 원래는 제정이 됐었어요. 그 앞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었어요?

○현옥순위원 아예 없어서?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민원처리는 어디서 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명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내용도 바뀐 거예요?

○현옥순위원 제명만?

○현옥순위원 예, 보니까 스웨덴어긴 해요. 우리 한국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독립적으로 하긴 하지만 제도, 여기 우리 94페이지 책자를 보면 조정과 합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란 말은 없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이 단어가 맞느냐 그런 뜻이고,

○현옥순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쓰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2023년 실적을 보면 4년은 하반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걸 받아야 제일 좋은 거예요? 합의예요? 의견 표명이에요?

그래도 내가 억울해서 이거를 제안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2023년도에 합의 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독립적인 어떤, 지금 우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이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 시민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고자 왔다면 최대한의 능력과 실력과 상담으로 최소한의 조정 합의는 이루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 새로운 분이 이번에 3기, 맞죠?

○현옥순위원 위촉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도 감사관 입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앞전 기수 위원님들이 활약을 했지만 합의 조정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옴부, 저도 자꾸 옴부즈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문을 두드린 건데, 그죠?

○현옥순위원 최대한의 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일수 적고 근무 수는 적지만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렵기 때문에 행정직에 있었던 분이 많이 지원을 해서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축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건물, 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부결이 돼서 이번에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위촉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니만큼 올해 남은 하반기나 내년도 또 4년 동안의 활동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96, 97페이지를 보면 시민참여 감독제가 있고요. 그죠?

○현옥순위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맞죠?

96페이지 보면 3천만 원 이상 공사 현장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이분들은 봉사예요, 아니면 어떤 돈이 나가나요?

○현옥순위원 수당이요?

○현옥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97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말 그대로 이분들은 전문분야에 다 계시는 분이고 봉사직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현옥순위원 수당이요?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박은경위원 업무 중에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채용 실태 감사 지금 여기 공직유관단체 7개 기관 지금 앞으로 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디죠, 단체?

○박은경위원 이 공직유관단체는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임원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8월 23일인가요? 우리 이민근 시장과 이런 유관단체 포함해서 11개 기관이 윤리경영 선포식 가졌죠?

○박은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환경재단도 있어요.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이고요.

그런데 전임 사무국장이 불미스러운 비위행위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고, 후임으로 온 사무국장 또한 근 10년 전에 안산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자로서 비위행위로 인해서 감사 받은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데 그 혐의가 없어지기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찰에 고발했어요.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감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면 경찰에 고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하튼 어찌했든 방금 답변하신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시장이 이번에는 공개채용 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지명을 했고, 그 지명자는 이사회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채용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비위행위로 그만둔 자리에 후임자를 지명을 할 때는 저는 더 더욱 윤리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날 윤리경영 선포식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공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도의적 책임, 기대치에 부응하는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실천의 의지에 반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언급됐던 환경재단 대표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에 대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력과정 중에서, 특히 그리고 재산 부분에 관련해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최근의 일이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그 후보자는 2021년 당시에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에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직유관단체는 재산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해 과정,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감사관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사권자도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또는 모든 공직사회라든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가들이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의 그런 윤리경영 선포하고는 반하는 지금 현실이 유감스럽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후반기에 지금 공직유관단체 7개 기관에 대해서 여기는 채용 실태 감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기 지나간 일까지는 되돌릴 수 없더라도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공직사회에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94페이지에 보면 24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송된 게 4건이잖아요? 여기 24년 2건, 23년, 22년 1건.

○박은경위원 이송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 피드백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건수로만이 아니라 이송됐으면 이런 고충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또한 지금 40명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몇 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언제 임명이 됐어요? 위촉이 됐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그러면 지금 2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1년, 22년 시민감사관 위촉해가지고 활동했던 현황들, 그런데 사실 그때 코로나여서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다고 전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활동사항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리스트하고 감사관 활동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비상장주식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소규모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자본들이 필요한 거고 주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상장주식을 가지게 됐는데, 공직자는 그거 다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점검을 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세월호수습지원단의 단장님.

○박은경위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착공단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그것과 연관된 사업이긴 한데 업무보고서 121쪽입니다.

지금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설전시공간에 대한 설계라든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지금 내년에 발주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28만 건?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네 군데에서,

○박은경위원 예,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록연구실, 민방위교육장, 시낭운동장, 상록구청사 이렇게 보관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거기에서 약간 작업들 하지 않나요, 선별 작업들 같은 거?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록물에 대한 그런 기록의 가치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유류품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마무리됐나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굉장히 근 10년간 지원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앞두는 상황이니만큼, 또 이게 우리 시민 간에 또 갈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것 또한 국가에서 결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 시가 그간에 행정의 일관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서 또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시민의 영역에서 조율하고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도록 할 테니 많이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김재국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 착공을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착공을 하는데 감리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김재국위원 감리비도 선지급하는 건가요? 감리비.

○김재국위원 선급금?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 공사에 몇 %예요, 감리비가 전체?

○김재국위원 선지급 의무가 30%예요?

○김재국위원 30% 이상?

○김재국위원 감리비는 얼마 정도예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총 공사비?

○김재국위원 거기에 감리비가 그럼 실지로 따지면 한 7억? 그죠?

7억 더 되는 건가? 2억이 감리비가,

○김재국위원 이거는 선급금 기준이라며요?

○김재국위원 감리비가 꽤 많구나, 이게. 그죠?

○김재국위원 14억?

○김재국위원 여하튼 잘 착공하시고, 이게 모든 건물은 그래요. 감리를 잘 해야 돼요, 감리를.

그런데 감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감리한테만 맡길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오냐 담당부서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리를 맡기지만 우리도 결국에는 잘 챙기고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박은경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당초에 사업비가 181억 정도 됐는데 일부 조정돼서 160억으로 20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투자계획은 181억으로 가지만 향후에 그러면 다시 20억 정도 감액된 부분들이 다시 원상으로 반영될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언제쯤.

○박은경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감액된 사유가 뭐였나요?

○박은경위원 다 산출을 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161억을 확정된 사업비로 봐야 되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행안부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9월쯤 돼 봐야지 181억으로 갈지 161억으로 갈지 그때 가서 여부가 확실해진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집행계획이나 방금 말씀하신 감리비 같은 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는 여기에는 181억으로 되어 있는데 161억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 단장님.

○현옥순위원 착공이 주말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 맞죠? 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부대비.

○현옥순위원 출장? 직원분들이네요, 그럼 이게?

○현옥순위원 맞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위원장 한명훈 최근에 해외여행으로 감사 중인 공직자가 있나요?

○위원장 한명훈 없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단장님.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4·16안전공원이요.

이건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발주가 나갔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노동자 권익 향상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도모 있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137쪽.

○김재국위원 네.

노동안전지킴이 그거 과장님 맞잖아요? 137페이지.

○김재국위원 예, 앞에.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성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참사를 당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중대재해 예방이라서 예방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매스컴에도. 그죠?

○김재국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뭐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 보고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런 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 받은 내용은 있어요?

우리 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서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안전지킴이가? 안전지킴이가 우리한테 보고 해요, 경기도에 보고 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산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이러이런 활동하다 보니까 안산에 무슨 문제점이 있더라, 그걸 보고 받으셔야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받고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중대재해 터지면 시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뭐했냐고.

안전지킴이만 있어서 돈 주면서까지도 그걸 제대로 못 했냐, 파악 못 했냐 이거 문제가 되죠.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말 이거는 강조 강조해도 계속 터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알겠죠?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 관련돼서 이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여기가 통합축제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도 당연히 안전, 축제가 망치는 건 안전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그거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장님 이거 우리 안전 관련돼서 이거 각 부서별로 다 한번 모이셔가지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꼭 좀 준비하세요, 세우시고.

○김재국위원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반드시 그거 안전대책 세우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미래연구원 설립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장소가 90블록 거기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때 좀 늦추는 바람에, 그때는 또 금방 될 것처럼 해서 됐는데, 하여튼 그거 계속 챙기세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만약에 되면 그 인력 확보는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김재국위원 네, 연구원들 그것도 신경쓰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보고 받았는데, 나름대로 잘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뭐 특별하게 더 나온 거 있었나요? 그때 우리 사업설명회 끝나고 나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나오시면서 다시 저하고 얘기했는데 탑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높이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김재국위원 아, 보고 드렸어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가스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장님.

○김재국위원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관련 용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결과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주변 도시 배곧신도시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S의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결국에 뭡니까? 시설비죠?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곧이 S대학교 의과대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핫했는데,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다 식었죠?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한양대 병원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 시 재정 좋습니까?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거기는 부지가 한양대 자기 땅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어차피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논의할 얘기지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된다고만 얘기해 놓고, 또 주민들도 기대 많이 하시잖아요, 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1억 5천 예산 들여가고 지금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50대 50 그죠?

○김재국위원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우리 재정도 안 좋은 우리 시에서 투자한다?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알겠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0블록, 89블록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이거 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속시원하게 보고를 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시민시장 부지 이거에 대해서 말 많죠? 상인들도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는 빨리 이걸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실장님.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가 또 상인들의 약간 생각과 우리 생각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상 관련된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상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상인들이 원하는 매각 금액하고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하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177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판로개척을 위해서 꾸러미상품 개발을 하고 계시고 1차 모집까지 기업 6개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꾸러미에는 뭐뭐 포함되나요?

○김유숙위원 이 판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우리 원래 판매장이 있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판매예요?

○김유숙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홍보를 많이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182쪽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내실화 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18개사예요? 원래 우리 안산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김유숙위원 51개?

○김유숙위원 별도이고요?

○김유숙위원 그럼 18개사에 재정지원은 1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지원사업인가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이거 관련해서 신규 일자리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기존에 있던 직원 외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신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는 정규직이 없나요?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없는 것보다는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18개사 그 목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우선 구매 교육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9월에 명절도 있고 해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판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 있어요. 188쪽.

○김유숙위원 지금 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해서 7천만 원 사업이 있는데 개별 휴게소 3개소와 공동휴게소 1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인가 봐요?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그럼 휴게소를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청년정책관 관련해가지고 청년근로자들이 공단에 있을 때 쉴만한 곳이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지금 월 9600벌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월로 따지면 320벌 정도 되는데 그 양이 적정한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한가한 건지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김유숙위원 월 800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1일.

○김유숙위원 1일 320벌인데,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기는 12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반월공단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대부분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40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50인 미만이 많은데 아직 다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아,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45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선현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선현우위원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요 통합행사(안)으로 보시면 각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기존에 해 왔던 건데 왜 이렇게 통합축제를 이렇게 기획을 하셨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취지와 목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해 주셔도 알아들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개별로 이 행사를 했을 때와 이렇게 통합으로 했을 때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행사를 했을 때 그 금액을 다 합쳐서 지금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예산 규모가 확대가 됐다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주요 통합행사에서 한 8개 정도 이 행사가 개별적으로 어쨌든 행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들이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행사에 수반이 되었었던 총예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9억 1900만 원 들여서, 거의 10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행사를 했었던 그런 행사에 대한 23년도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는 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행사예요?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는 거고,

○선현우위원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 무대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 그런 가수도 초청을 해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트로트 가수 누구였죠? 그런 분들 장윤정 오고,

○선현우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도 다 관람할 수 있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이 공연을 보지 못한다?

○선현우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지금 페스타를 슈퍼콘서트 이걸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기업 근로자.

○선현우위원 안산시에 있는 기업 근로자들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도 안산시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선현우위원 지금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콘서트의 정원은 어느 정도 되죠?

○선현우위원 그럼 와～스타디움 수용인원은 어떻게 돼요?

○선현우위원 그럼 8천 명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좀더 더 장윤정도 오고 남자 그 트로트 가수 유명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를,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실명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장윤정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축제에 그 가수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한을 그런 식으로 주기보다 8천 명의 기업 근로자들은 또 관람을 하되, 한 5천 명에서 한 7천 명 정도까지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산은 안 들어갈지언정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들어간 그 무대 설치도 우리 예산으로 지금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다양한 우리 시민들도 좀 관람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페스타 이 슈퍼콘서트 할 때 비용은 지금 0원이잖아요?

○선현우위원 안전관리자 요원들도 그런 근로자들 비용도 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좀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폭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안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안전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을 또 못 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의정법무과 과장님께,

○선현우위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는 말인가요?

○선현우위원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라고 한다고 하면 사례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경찰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스토킹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 청년이 여자 학생이라고 하나요 그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선현우위원 수사 중이긴 한데.

○선현우위원 그럼 그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명목이 의료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선현우위원 최근에 지원해 줬던 사례가 한 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개인정보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확대라고 있는데, 이게 직원분들 이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도비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격려금으로 천만 원 정도를 주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사례는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그 격려금이라고 하는 그거를 팀에다 주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나요?

○선현우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격려금도 있고 가산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팀 내에서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주무관이 좋은 의견을 내서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하위직급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이런 격려금 같은 거나 가산점이 팀장한테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과장한테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선현우위원 좋은 걸 뺏기는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까.

○선현우위원 부서장의 판단인가요?

○선현우위원 과장님의 판단이에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89블록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원래 89블록 개발이 스마트시티 용역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처음에 원래 추진했었죠, 이민근 시장님 처음 시작할 때?

○최찬규위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에 스마트시티 용역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거 용역이 중지가 되고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을 위한 타당성용역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89블록이 땅도 크고 큰 사업인데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고 해 왔던 것을 어느 순간인가 시가 이걸 자이역 연장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바뀐 거 맞죠?

○최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찬규위원 2만 5천 평이 스마트시티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최찬규위원 지금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용역은 거의 끝났죠?

○최찬규위원 그 결과에 반영해서 89블록을 지금 일반매각 주거나 상업시설로 이렇게 매각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타당성용역 그래서 조사 결과는 거의 끝난 거 맞습니까?

당초에 원래 4월인가 5월달에 시의회에서 설명회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중단되고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용역 결과는 사실 지금 거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협의가 있고 필요하고 하니까 지금 연장한 거잖아요? 당초 4월에 끝날 건데 11월로 연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중간결과 나왔으면 사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성에 대해서 안 느끼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받아야 되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신안산선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물론 주무부서가 철도교통과이긴 하지만 89블록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전략사업과가 그 내용에 대해서 철도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민설명회 안 할 겁니까?

○최찬규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용역 설명회 안 할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명회를 한단 말씀이죠?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답변을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시의회에 설명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최찬규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최찬규위원 당초에 원래 4월인데 5월에 하던 거를 일단은 중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총선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신안산선 연장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지 아파트들끼리 단체 집단민원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최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시가 원래는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방향을 바꿔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런 오해가 있다면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해양동에 가신 거 아는데,

○최찬규위원 해양동에 가셨는데 시의회에서는 용역 결과보고회 안 할 겁니까?

○최찬규위원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요.

○현옥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통합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합축제를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무대 설치비를 감안하고서 본예산을 태웠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았죠? 맞나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그 기간이 1월 1일자였고, 1회 추경도 있고 지금 2회 추경이면 약 8개월 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2회 추경 때 무대 설치비를 각 부서별로 반납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무대 설치비에 대한 반납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대 설치비를 아까 답변 중에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 아쉬움을 드리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도 황당하고 아쉬워서 이건 문제가 있다 했더니 결국 이렇게 통합축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해 보시고 시민들 의견수렴 반드시 해 보시고요. 평가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회하고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는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과 과장님이 어차피 이거는 무대 설치비는 별개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무대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현옥순위원 그렇게 세웠다면 저희도 문화복지에 있을 때 아마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현옥순위원 금액만 크다고 해서 그 행사가 풍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알찬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소 축소를 해서 도시개발단 한시적 기구로 해서 그 부서가 생겼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렵게 202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럼 저희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겠네요?

○현옥순위원 추진 절차를 보니까 직원들 의견수렴은 8월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는 업무량 분석 및 검증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축제에 이런 TF팀이 사실 기획예산과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한시적 기구에 관련된 다른 타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럼 타 시도 저희처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개편을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나요? 진행사항이 어때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자율권을 줬다는 거네요, 중요한 거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런 말한 거, 그다음에 그 부서에 맞는 업무 해서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공유 좀 해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 16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6월달에 290회, 그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보류된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했으며, 그동안에 뭘 하셨어요?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3회에 걸쳐 주민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주가 시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보다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각이냐 도시개발사업이냐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로 가야 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제 그제 보니까 또 1인 시위도 하고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저희는 부서를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매각이 아니고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부서에서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아레나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조직개편입니다.

작년 연말에 정례회에서 통과될 때 그 전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의 가능성들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1월달에 입법예고가 됐었고 개정이 3월에 됐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한시적 조직에 대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4국 체제로써의 안정시스템들이 자율권이 주어진다는 거를 의회에서는 일부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빨리 이거를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안정적인 조직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잠시 늦추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노조도 그렇고 6급 이하의 연계승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걸로 영향을 받는다는 명분 하에 의회를 굉장히 압박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서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면서 논란이 됐던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시기구 도시개발단을 본청 국으로 재편성하겠다 해가지고 반년 만에 이런 향후에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란의 중심에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점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두 번에 걸쳐서 홍역을 치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통합축제의 추진입니다.

○박은경위원 김홍도 문화제 축제요. 김홍도 문화제 축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특징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축제의 성격과 그 취지들의 전달력은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느 다른 축제보다 저는 김홍도 문화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장소라고 보여져요. 기 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자, 이 통합축제의 브랜드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네, 안산페스타예요.

그러면 안산페스타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죠?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 이거는 누구를 위한 축제여야 되죠?

○박은경위원 불특정 시민을 위한 모두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스마트경영자협회에서 공동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박은경위원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서 그 무대에 올리는데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아마 더 많은 음향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입장하는 8천 명을 한정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팬덤층.

○박은경위원 그분들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을 위한 축제를 위해서 그런 통합으로 이렇게 축제를 함으로써 행사의 취지도 살리고 그런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한 축제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성격이 다른 이 축제를 마지막에 올렸을 때 이게 안산페스타 축제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 의견은 이 축제 콘서트는 빼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공유하는 건데 특정한 분들을 위해서 특정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 오픈시키셔요.

왜 그분들만을 위한 축제여야 되죠. 우리 시비로 만들어진 무대고 아까 말한 대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와～스타디움이고, 이 페스타 축제 어떤 것도 시민에게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해가지고 왜 거기에는 제한을 둬야 되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산단의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시설 대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산시민을 위한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가 우선순위예요, 시 공식 행사가.

○박은경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를 제 의견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상반기 주요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A” 받으셨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계속 점검하시죠?

○박은경위원 지금 분야별로 몇 개 정도 공약이죠? 100 몇 개인지 알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행률이 대부분 다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박은경위원 물론 어떤 공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시대적 상황들이 또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행에 있어서의 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저희 의원들도 공약합니다. 공약에 대해서 항상 반영 여부에 대해서 평가 받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공약 고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전번에 용역심의 하셨죠, 7월 17일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용역심의에 보면 우리 과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습니다.

민선8기 시민에 의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운영 용역 추진, 용역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행위원회가 하는 전체 회의에서 공약 이행평가도 해요.

그런데 굳이 돈을 다시 더 들여서 배심원을 운영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상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매니페스토 이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또 받으면 좋겠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당초 본인이 했던 공약을 변경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추진을 하는 거예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부진 공약사업 발생 예측,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공약 조정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민배심원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용역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용역 소요예산은 1850, 물론 이 예산은 추경에 편성되지 않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쓰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용역을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배심원?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시냐는 거예요. 이것도 만에 하나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에서 용역심의만 해가지고 1850만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공약이행에 대해서 평가받는데 중간에 그거를 공약을 굳이 변경하면서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또 동행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럼요. 제가 누가 확정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은경위원 자, 무작위로 35명을 선발을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의 해가지고서,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누구를 위해서 왜 이거 배심원을 운영을 하는 거죠? 공약을 바꾸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박은경위원 상 받기 위해서요?

○박은경위원 아니, 매니페스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평가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잠깐만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의 그런 어떤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매니페스토 상을 어떤 상을 받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상은 시민이 마음으로 주는 상이 가장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들었어요. 이미 동행위원회에서 이행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고 동행위원회가 그러려고 구성이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35명의 무작위로 시민을 선발해가지고 공약을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박은경위원 공약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공약이 있었다면,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공약이 있었다면 그것대로 평가를 받고 시정을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이 없었다면, 만에 하나 일반운영비에 이 예산이 없었다면 다시 예산심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정당하게 이렇게 예산으로 배심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혀 어떤 보고도 없고,

○박은경위원 아니, 시장의 공약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배심원 운영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시장님 방침받은 거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약변경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공약 변경해가지고 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시민으로서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가 처음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선거 공보집을 통해가지고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이행여부를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고 시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공약을 변경한다? 변경하는 목적이 뭘까?’

○박은경위원 아니, 동행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박은경위원 공약을 변경 안 해도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간에 그때그때 모든 과정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공약 변경해가지고 공약이행률 높이는 게 저는 그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은경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계속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말씀 답변하시는 거 보고 좀 확인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말의 기교가 돼버리니까요.

아까 한양대병원 유치관련 해가지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직접 지원은 안 할 거라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은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 재정 투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라는 걸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외에 간접 지원에 있어서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시티 그 본질이 뭔지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최찬규 위원이 말했던 스마트시티는 너무 잘 아실 건데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 조성하잖아요. 도시, 교통, 환경, 보건, 복지, 안전 모든 전반적 분야에 대해서 IOT, AI를 결합해가지고 도시기반 조성하는 게 스마트시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최찬규 위원이 그거 물어봤을 거 같아요? 스마트시티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89블록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용역 줬다가 멈추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이전에 있었던 89블록의 스마트시티 6억 얼마였죠?

○박은경위원 5억,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는 용역이 있었죠?

○박은경위원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및 특화전략 수립 용역 5억 9580만 원, 신성장전략과에서 2019년부터 6월 24일까지 해서 20년 4월 18일까지.

여기에서 말했던 스마트 전략은 신산업군 발굴 및 창출, 연구기관, 기업 앵커시설 유치 전략,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89블록에 4차 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스마트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산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개발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 이미 1500세대 정도는 그 연구 R&D시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사택의 개념으로 주거가 1500세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왜 펑크난지 아시죠? 2019년 8월에 한양대가 캠퍼스혁신파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89블록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전략이 그 축소판이 한양대학교로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89블록 용역하는 시작이 우리가 6월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8월달에 한양대학교에서 캠퍼스혁신파크가 선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조금 혼란에 빠졌었어요.

‘그럼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어렵게 용역 마무리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선8기에 들어와가지고 도시공사 통해가지고 또 용역을 했죠?

○박은경위원 2023년 2월 14일날 사동 89블록 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 용역들이 시작됩니다. 맞죠?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2023년 6월부터 진행하다가 2024년 1월에 중지가 됐어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문서 받은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온 문서는 2024년 6월 14일날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계획 알림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알림.’

그래서 관련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7월 14일 문서가 하나 있어요. 착수보고회 알리는 도시공사 사업계획부에서.

그다음에 전략사업관에서 문서번호 4848 ‘2023년 8월 25일날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철저 요청’ 문서를 주고 받습니다.

그다음에 4월 3일날, 24년 4월 3일입니다. 그동안 용역이 멈췄던 거죠.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사업기획부에서 다시 도시공사에서 4월 3일날 사동 89블록 및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 개발 방안 검토내용 제출 및 의견 요청해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문서번호 사업기획부 765네요.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에서 2349 문서번호 4월 17일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계획 알림 및 신규 개발사업 추진 협조 요청’ 이 문서를 토대로 해서 결론이 뭐냐, ‘사동 89블록 및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계획이 위 호에 따라 확정되어 사동 89블록 및 구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및 검토 용역 등 도시공사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종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협의 및 타절준공, 그래가지고 사업 종료 보고 해가지고 문서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지금 최찬규 위원이 얘기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략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실 분이 설혹 어떤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있더라도 찰떡 같이, 쑥떡 같이 얘기하면 무엇처럼 알아듣는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전략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면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거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게 시간 좀 더 충분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 자체가 과연 절차적 이행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출자지분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게 된 게 안산시의회가 2022년 10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권고를 받아들인 걸로 답변하시죠, 항상?

○박은경위원 원래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었죠? 초지역세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초지역세권 매각 쪽으로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박은경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제가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속기록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의회에서는 초지역세권 매각으로 가다가 갑자기 출자지분으로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숙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일일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본 위원의 위치가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그 당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받는 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그 이전의 과정은 놔두고요.

제가 초지역세권 관련 9대의 속기록을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 8월 17일날 27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시에 신성장전략과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이 초지역세권에 대한 사업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박태순 의원이 89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박태순 의원이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방식은 그러면 개발계획 공모 중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하는 거지만, 그럼 이거는 토지매각이 아니겠냐?” 그랬더니 자,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공모를 통한 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 당시에 답변하신 과장님 앉아계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순 의원이 다시 물으니까 “어쨌든 매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이 답변합니다. “예, 도시개발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이거 사본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다 하고, 중요한 건 제가 왜 이걸 발췌를 했냐면요, 어쨌든 개발방식이 매각도 있을 수 있고 출자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90블록은 이미 매각해서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이익금 2천억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정산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난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부서도 있듯이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순 의원도 혹시 그러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같이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역할기능이 있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패착을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계속 묻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또 10월 6일날 열립니다. 자, 그때도 제 옆에 계신 위원님이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0월 14일날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날짜가 22년 10월 14일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89블록 얘기도 좀 나옵니다, 초지역세권하고. 그래가지고 용역비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대컨소시엄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했던 비용 있잖아요. 73억 정도 얘기가 나와요.

현대측에서는 70억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 시는 한 50억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정산이 안 끝났잖아요? 맞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협약 맺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 어떻게 맺으셨어요?

그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협의 어떻게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2014년 5월에 협의 맺으셨죠?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복합단지 개발 및 안산문화복합 돔구장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 합의 보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초지역세권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합의 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정산 보기로 하셨다고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셔요.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김재국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박은경위원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 끝나고 나면, 무슨 발언하시려고.

○위원장 한명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재국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잠깐 의사진행 발언.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이거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까? 토론회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명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 그러면 모든 지금 위원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파가지고 서류 가져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토론회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려면 이게 토론회지 뭡니까, 이게 지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업무보고의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업무보고 내용도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박은경위원 업무보고의 내용인데 의회가 정확히 보고를 받으셔야죠. 정확히 보고 안 받은 거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은 정확히 보고 안 받은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위원님은 감정적으로 실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박은경위원 아니, 감정적이 아니에요.

제가 합의서를,

○위원장 한명훈 잠시만요, 잠시만. 두 분 다 위원님 잠시요.

우리 조금 의견들이 일치가 안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은 지원해 드려야 되고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원중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원중 실장님,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현대컨소시엄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직 정산은 정확히 끝나지 않았지만 70억 정도를 현대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50억 정도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향후에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매몰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로 의회나 보고하고 계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다음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이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하고 맺었던 합의서에 책임의 소재가 바뀌어 버렸죠? 다시 안산시로 넘어왔잖아요?

○박은경위원 안 넘어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기에서 끊겼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 해 줬는데,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매몰비용을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돼서 다시 안산시로 넘어왔어요.” 하고 답변을 합니다. 맞죠?

○박은경위원 지금 토지소유권은 우리죠?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어디에요?

○박은경위원 합의서에 있는데 일단은 매몰비용,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개발 사업 구역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현대는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럴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계신다는 게 지금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의 팩트인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행태들을 봤을 때 PFV법인 그 출자 동의안 통과되면 그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산해가지고 정리할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안산시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오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이미 감사원의 감사지적대상으로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법률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법률검토 해가지고서 만에 하나 현대가 자기가 사업자가 안 됐을 때 쉽게 말하면 가처분청구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려하시고 법률검토 하셨죠?

○박은경위원 네, 그런 소송이 들어와도 공탁 걸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저는 최소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다가 이 사업의 진행과정들을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도시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우리가 넘겨놨을 때 이 합의서가 구속력이 있는 거지 이미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이 합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자는 우리죠?

○박은경위원 현대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도시공사를 보고 그 매몰비용에 해당되는 돈을 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안산시를 보고 했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인정 해준 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안산시가 출자한 공기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역할분담이 당연히 다르지만 그렇게 계속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그다음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원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셔서 도시공사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하셔서 89블록하고 똑같이 같은 컨셉으로 도시공사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예요.

제가 여기에서 아, 그러면 이때쯤에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이게 22년도 10월말쯤에 이렇게 긍정적인 약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죠.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하고 안산시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도시공사가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 답변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님의 답변을 여기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2023년 6월 12일입니다.

“초지역세권과 89블록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는 지금까지의 형태는 안산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 안건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이런 업무를 진행해라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니즈를 저희가 파악해서 시에다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시와 함께 성장해서 시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사 자체가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시의 방향성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그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도시공사가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의 가치를 담아서 시민의 요구를 담아서.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분참여 하겠다고 제안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박은경위원 도시공사하고 그 용역 관련해가지고 시하고 주고받은, 제가 그 공문을 지금 이 자리에 안 갖고 있는데 시에서 다시 하라고, 용역 멈추고 하라고 계속 그런 것들이 주고받는 회신받는 자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지나요. 그러니까 2023년이 거의 지나요.

안산시의회는 어느 누구도 이 용역이 도시공사가 출자지분 해가지고 49대 51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속기에 남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오며 가며 용역은 진행됐고요.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2024년 1월 23일 28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게 나옵니다.

본부장이 답변 말합니다.

“23년 5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 중이고, 작년 11월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초지역세권 11만 8,700㎡ 정도였는데 시 방침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8만 3,900㎡ 정도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이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2024년 1월에 와서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는 용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공사가 그렇게 출자지분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그당시에 도시공사 본부장들이 의회에 개별적으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의회 업무보고 앞두고 여기저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과정을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초지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무조건 출자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좋은 거를 반대하냐, 어제 1인 시위하신 것 다른 의원이 답변 얘기하셨지만 29일날 기자회견도 한답니다. 의회 앞에 와서요, 수십 명이 와서요. 그 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여기에 계신 집행부 중에도 공무원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부분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계속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공부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이게 지금 향후 2년 동안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중요한 방향성을 가르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왜 이런 본질을 비켜나 가지고서 동의안 보류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에 대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여기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사실은 이렇게 초지역세권 3조 778억, 그다음에 사동 89블록 4조 6천억,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1조 7천억 이렇게 안산시의 대형프로젝트를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안산시의회에 20명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여기 용역에 대해서 간담회 하시고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시공사와 전략사업과 간에 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안산시에는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요, 안산시의회에서는 도시공사에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반드시 안산시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셔가지고 설명 해 주십시오, 실장님.

○위원장 한명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위원장 한명훈 네, 임시회가 끝나고 날짜를 잡아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예, 실장님 그 부분까지 간담회 때,

○위원장 한명훈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왜 제가 간담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까 속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를 발췌했다고.

아까 간담회에서 있었던 보고의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간담회 때 보고하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속기로 남을 수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셔요.

그리고 왜 제가 또 이 말씀드리냐면, 현대컨소시엄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몰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쨌든 법적분쟁에 있어서 안산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산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든 이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현대는 분명히 매몰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청을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안산시도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 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매몰비용이 아깝거나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매몰비용에 대한 관점, 그리고 다음 사업자가 현대가 아닌 이상은 정산할 수 없다는 거는 당연히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털고 가야 될 문제라는 걸 정확히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부서에서도 그거는 인정을 해 주셔야죠.

그것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하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공사 시작했을 때 압류 들어올까봐, 가처분.

그랬을 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가도 정확히 다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런 부분을 아직 현대 측에서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한명훈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위원장 한명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지금 전략사업과장님 이석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한명훈 아,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지금 이석하신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2회 추경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세수가 줄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