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5급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공업5급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행정5급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시설5급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시설5급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행정5급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설5급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환경교통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0쪽까지의 기본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을 통해서 시민인식 제고, 에너지 복지사업과 고효율화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과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안정적 수거·관리는 물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부도 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과 하천수질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선의 지하화, GTX-C 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고, 불법차량 운행 근절 대책과 정확한 차량 취득세 관리로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부서별로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07쪽입니다.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죽음의 호수’인 시화호에서 ‘생명의 호수’인 시화로로 거듭난 시화호의 역사를 되새기며,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식 개선을 위해서 민·관‧산‧학 협력체계을 구축하고 환경교육 특화사업 등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확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사업을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사계절 안전한 생태탐방, 갈대습지 운영』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및 습지 내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전시, 체험, 탐방, 교육 공간을 최적화하여 도심 내 우수 생물자원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고 멸종위기종 및 우수비오톱을 모니터링하여 수달 등 생물보호종 보호, 겨울철 철새의 쉼터 및 먹이 공간 마련 등 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전한 생태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심 비상벨 설치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위생관리와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 수소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및 측정소의 이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대기오염측정망 중 10년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3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및 이전으로 신뢰도 높은 대기오염 정보망을 안전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보전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수소 인프라 확대로 수소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시범도시사업’ 준공 후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통해서 수소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 수소산업 확산과 에코 수소도시로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수소e로움 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여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MTV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활용하여서 에너지에 대한 전시‧홍보‧체험을 할 수 있는 플러스에너지센터를 조성하여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위기와 각종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에너지시설 무료개선과 냉방기기 설치 등 종합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효율의 등기구를 고효율의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서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대부동 및 도심 외곽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및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관리하고 재활용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부적정처리 예방 및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 강화』입니다.

안산재활용가게 운영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운영 등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지원 및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등으로 시민실천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운영 시설 가동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135쪽입니다.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공적장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대장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누락재산을 적극 발굴하여서 공유재산과 공적장부 간 소유권 등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누수 없은 공유재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운영역량 강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부실시공 방지 교육, 불공정거래업체 사전 단속을 통해서 건실한 건설업체 운영을 유도하고 각종 지원 시책 발굴·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신도시(장상지구) 무상귀속 협의』입니다.

장상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하여서 2028년까지 시행 예정인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유무상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415m를 25년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서 대부도 지역의 주말 교통정체를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역의 5개 하천 82개소 경사로에 대하여 출입 차단시설물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하천 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118m를 25년까지 개설하여서 방아머리2지구 내 지역주민의 교통정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양상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에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어서,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142쪽입니다.

『선부동 우산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순환로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인 선부동 우산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선부2호선을 25년 10월까지 개설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145쪽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안산선의 지상철도로 단절된 신·구도심을 연계하고 균형적 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통한 안산선의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일동 지역의 주거밀집지역 내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부부로 일원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 및 보행환경개선』입니다.

원곡동 주차장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서 부부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거리 주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록수 역세권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상록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서 인구유입을 증대하고 GTX-C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수요 충족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확대하여서 서울 강남권역, 또 경기북부지역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해안 교통허브 중심도시 도약으로 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및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제5차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를 반영을 통해서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초지역에 5개의 철도노선이 정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환승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초지역에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광덕대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출·퇴근 시에 교통혼잡지역인 광덕대로에 양방향 추가 차로 확보 등을 통해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운영과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현대화 사업 및 야간무료개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주민의 교통 여건을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57쪽입니다.

『서울의 강남권 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출‧퇴근 버스 지원사업인 서울시의 ‘서울동행버스’ 사업을 같이 추진하여서 사당행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확충』입니다.

대부도 122번 노선 신설, 또 해양동 80A/B 버스 증차, 신길동의 5번 버스의 노선 변경, 댕이골 4-1번 버스 증차 등을 통해서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홍보 및 밤샘주차 단속 추진』입니다.

현재 초지동, 성곡동에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이 조성 중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전후로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임시주차장 홍보 및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임시주차장 운영 이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 주거환경 불편을 개선하고자 그린벨트 지역에 공영 화물 차고지를 조속히 조성하여서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조조방문 차량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37종 차량 민원에 대한 조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 집중시간을 분산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환경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전결로 해서,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리고 의정법무과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가지고는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조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내부자료를 제공할 때 그냥 준 거는 아니고 요즘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자체가 사실은 안산시에 생폐 출근하는 400명 이상의 월별 급여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최근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시청에 근무는 변호사도 이게 의회에서 이런 자료요구가 왔는데 어떤 형태로 제출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게 최근에 다른 지역의, 거기가 대구지방법원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판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름은 가리고 주자, 그리고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재판의 주요쟁점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만일에 안 가려서 줄 수는 있겠지만 공적 목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명씩,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환경교통국장 김민 아니,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방자치법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하재권 72시간 전에.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는 위원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라 하실지라도 그거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제가 아는 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아니요, 위원님 그거를 못 본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할 때 부서가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냐를 물어보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거를 위원님한테 제공할 때 그 자료를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 요청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거는 저희들이 쉽게 판단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게 400명 이상의 개인 자료에 매달 급여 있지 않습니까? 급여 내역을 그걸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고민했던 게 그러면 내역은 주되, 지금 보면 각 업체별로 성씨가 한 명인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만일에 전 모모씨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급여 자체가 다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산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자료 자체를 저희들도 그 전에 개인별로 다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희들이 그거를 그렇게 어차피 개인,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게 개인별,

○환경교통국장 김민 정산은 하는데요. 위원님, 그거를 매달 월급 급여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받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의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자료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봐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위원님하고 다시 찾아뵙고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아닌 부분들에 상호 간에 나중에 공개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위원님이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가공을 하든가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의회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데 사례를 참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개가 한번 되고 나 버리면 그때는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그거였거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제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정보공개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부분들 해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원래 쓰레기 행정 자체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위탁을 줄 때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를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에 따른 이윤이라든가 또 활동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평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줄 때는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또 시민의 수준 이런 것들을 맞추고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관련 회계라든가 또 그분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페널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금년 1월말에 왔는데 제 기억에는 페널티 준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위원님의 시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독립해서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교통국장 김민 약간 객관성이라든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시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같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무진에서 생각 자체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거냐, 그런 소지는 없다고 그래서 법 한도 내에서 같은 업체에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위배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해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자체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 내에서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렇습니다, 예.

○환경교통국장 김민 처음에 얘기했지만, 위원님, 독립성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김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또 강조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경기도 시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을 좀 더 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쳤고 또 그다음에 업체에서 성실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 간에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호 30주년은 시화호가 1994년도에 물막이공사가 끝나서 그때로부터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되어서 30주년, 이 시화호 인근에 있는 안산, 시흥, 화성, 그리고 그거를 공사한 수공이랑 같이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에서 저희 시 전체로는 3억을 받아왔고요. 저희 과에서는 1억 5천을 받아와서 이번에 환경 콘텐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웹툰, 그림 이런 거를 공모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걷기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한 6회에 걸쳐서 한 460명이 지금 참여할 예정, 그러니까 이미 한 것도 있고요. 7월달까지는 벌써 이미 한 거고요. 8월달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한 번 남았습니다. 9월달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하던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예전에는 몇십 명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200명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더 크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갈대습지도 2018년부터 갈대습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0주년 기념해서 더 많은 행사들을 고려해서 2박3일 준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호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부 훈령으로 해서 정식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조직되어서 지금 9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9기가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MTV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로드맵 사업이 대기분야, 수질분야에서 각각 진행이 되어 있었고 MTV사업이 25년도 12월달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지막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여기 시화지속위 같은 경우에 MTV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흥발전소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요, 수소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큰 목으로 두 개로 나눴거든요. 1단계는 기본사업하고 또 특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분야가 477억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곧 준공이 날 거고요. 준공 이후에 못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소사-원시선 이쪽에 보면 공단 쪽에 공단삼거리에 수소복합기지로 가는 수소공급관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당초에 공단에 공급하기로 SPG에서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00억을 사용하든 안 하든 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면 50억이 드는데 굳이 100억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가지고 전 해에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00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50억 들어서 하는 게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50억을 예산을 시비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질문하면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요새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하거든요, 버스요금 같은 것도.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무래도 현금으로 하면 직원들이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통장으로 여입이 되면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도시개발에서요.

다 판매가 되고 나면 정산을 한 번씩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도시개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현재 1월 30일날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고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그 사업이 될만한 시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0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12월달에 선도사업 식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1월달에 그것 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4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작성해서 10월달에 제출하고 12월달에 선정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신·구도시 간에 어떤 단절된 것, 녹지로 단절되어 있는 거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의 인구가 점점 지금 현재 줄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다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집객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사람이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왔고 궁극적으로는 신·구도시 간의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까지는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단점은 없고 이 사업이 철도 지하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의 특별법의 취지가 국유지를 출자해 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부개발을 해서 그 비용이 다 나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록수역은 현재 상록수역 4호선하고 수인분당선하고 합류지점이 한대앞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록수역이 현재 고가 철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인분당선이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Y자 분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난해하다는 부분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 사례가 아직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진국 사례를 도입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실 여건에서는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체 GTX-C 총사업비가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가 2019년도 불변가로 해서 2019년도 기준가로 해서 2,656억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역사 건설비가 498억 원이고 차량구입비가 393억 원, 운영비가 1,765억 원인데 운영비가 40년 동안 연평균 44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조사할 적에 운임수입이 연 21억씩 발생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1억씩 나와 있으면 연 우리가 23억씩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194면이 있고요. 공작물 주차장을 더 포함을 시키면, 공작물 주차장은 180면을 더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공작물 주차장은 별도로 2층 3단으로 해서 180면이 만들어지고요. 기존의 194면짜리는 부지 정리를 더 확장을 해서 299면까지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총 479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니죠. 기존에는 105면 하다가, 180면하고 105면 하니까 285면이 신설되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285면이 신설, 새로 추가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내용에 환승주차장 면하면 479면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신설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KTX가 개통이 되면,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122번 노선은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123-1번에 지선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대부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대부도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 시화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단축한 노선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5개 노선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교통취약지구 5개 노선 계획 중에서 122번 노선은 신설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노선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광역버스 노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남권 노선 신설, 그 앞페이지에 있는 157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게 통과가 안 되어서 서울시 사업을 같이 하면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초지동은 1차 준공은 완료가 되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성곡동하고 초지동 671번지가 신안산대학교 부지 옆 부지인데요. 거기는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고 10월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단속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지금 이미 계도를 시작했고요. 8월, 9월에 우선 민원 발생지역, 집중 발생지역 위주로 먼저 계도를 하고 그리고서 10월부터 주차장이 이동되면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현재 공사계획으로는 10월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10월말에 준공이 되면 11월부터는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 시스템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3월부터 연간계약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공영차고지 기능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준공하면서 바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연간 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조금 한 달 정도는 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저희가 2020년도 7월달에 저희가 공사 최초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 118억이 맞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33억을 증액된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보상비가 당초에 42억이었던 보상비가 지금 최종 보상이 102억으로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공사비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거는 맞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다가 또 막상 현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금액이 많이 확장된 거는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02억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부내역은 다시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산정 기준 이후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많이 증액이 된 거는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최초에 저희가 3년 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선부동은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보상은 감정평가 법인들이 다 선정이 되어서 감정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78억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78억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23억.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지금 현재 증액된 주요인은 공사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보상비는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주유소 부지가 제척되면서 전체 금액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는 향후에 더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해 주셔서 이런 보상에 관련된 사업들은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안산대학교가 일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동 지역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 주차난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기존에 안산대학교에서 주민들한테 낮에도 개방을 하고 야간에도 개방을 해 놨는데 코로나 이후 지나서 안산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점점 차량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차난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그쪽 일동 지역 주민들이 학교 안에다 낮에도 주차를 하고 야간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점점 주차난이 발생이 되니까 주민들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학교 측 의견이었어요.

요즘 주차 차단기만 설치를 하면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료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학교 측도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하고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 시 의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기존에 그러면 주차장을 더 증설을 해 주고 야간에도 더 개방을 해 주고 낮에도 존치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계속 해서 주차장 사업을 면적을 더 늘려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기존의 학교들 초등학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협약서를 쓰고 일을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취지가 학교에서 지역주민들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기존에도 주차난이 있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시에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증설하고 관리를 현재처럼 계속 할 수 있게끔, 기존에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앞으로도 개방을 계속 해 주십사 하는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출발이 된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제출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가봤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작년 10월 18일날 같이 또 합동점검도 했고요. 그래서 다 돌아봤습니다. 일동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야간에 주민들도 나오셔서 그런 말씀들 하시고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안골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다가 학교주차장을 더 개방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협약서는 기존에 저희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협약서랑 대동소이하게 다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서로 간의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공공기관끼리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효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 거는 안 썼고요. 학교가 지역에 대해서 봉사나 지역의 활동 내지는 지역에다가 봉사 개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도 사회적인 그런 봉사 개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에 학교에다 주차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교 측에서 지금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학교 관계자나 학생들 외 주민들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바깥에 나와서 저희가 또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학교 주차장을 더 쓸 수 있게끔 해 준 건데 그거를 막는다라고 하면 또 저희 시에서 주민들 주차장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개방을 더 유도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지금 제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학교 측에서 학교 교지가 넓는데요. 안산대학교가 뒤에 산으로 더 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도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존의 학교 안에다가 댔던 차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기존의 밖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힘든데 그만큼 한 100대 정도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될 수 있죠, 그 지역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얘기가 된 거고 협약서까지 쓰게 된 상황들입니다.

실제는 만약에 학교 측에서, 학교 측을 제가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 학교 측을 두둔하지는 않는데 학교에서 그걸 막는다고 하면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차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협약서 기존에 학교 측에서도 쓴 것도 있는데요. 대학교도 지역에 대한, 안산대학교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을 같이 상생하고 그런 단체고 공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은 알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 협약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나중에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차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주민이 이용하는 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0억이라는 거를 제공한 것뿐이 아니라 또 그 학교시설에 토지이용계획이나 변경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준 것 자체는 특별한 특혜 아니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대학교하고 교통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기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대학교도 행정업무나 이런 것 추진할 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주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오동 지역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서랑 협력을 해서, 그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악을 해서 조금 그쪽 지역도 주차난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님께서 과거에 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또 근무를 하셔서 식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독립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원가산정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제가 메모한 사항하고 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더, 지금 방식하고는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도심 내에서는 다 됐고요. 도시 외의 자연취락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대부도하고, 대부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보통 한 3, 4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연간 배정된 각 시마다 몇 km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여의치 않은 면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단계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나 도에서 입장은 기존의 수소시범사업 한 부분의 시는 제외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로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다 소진이 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한 연말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연말 정도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당시에 최초에 어떻게 발생됐는가 하면요, 그 배관을 SPG에서 공단삼거리에 있는 수소복합기지로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수소를 판매를 하게 됐는데 당초에 그 당시에 파악한 거는 SPG에서 그냥 배관만 공사를 하는 걸로 인지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SPG에서 요구한 게 뭔가 하면 만약에 배관공사를 하고 판매가 연간 10억이 미달이 된다, 되든 안 되든 10억은 무조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보장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취소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원래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원가에서 미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10억 해서 10년간 100억을 보장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9월중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수소시설을 갖춰가지고 생산하고 운송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래서 100억을 내놔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기존에 수소시범사업을 하는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한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결국은 제일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도 아끼고 하려니까 시비로 해서 직접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한 2.5km 정도 되는데 한 5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지금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한 2.5km 정도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본오동 쪽에는 9.5km 가는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수소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가보다 판매가가 더 낮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판매를 많이 해야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제가 판단,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을 해 봤습니다. 23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하고 저희들이 24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5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소사-원시선 있지 않습니까? 화성으로 넘어가는 데 그 초입 쪽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은 없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세 명 있었는데 지금은 세 명 다 퇴직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20억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대기개선 대책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대규모 사업인데 단점이 없다는 부분은 그거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봤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10% 이상이 반대했는데 주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단순히 그거를 지하화하는 비용으로 도시개발을 토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반대되는 사람들 의견이 그 부분이 되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법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존재하는 기관은 LH공사나 정부출자기업이에요. 정부출자기업이니까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등,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처음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법적으로 건의를 한다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반영을 요구할 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특별법만 제정이 된 거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로써는 나와 있는 게 국유지만 출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특별법에 따른 시유지 처분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을 하든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수용도, 그거는 아직 가정이고요. 가정이고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아직 그거는 법령 체계에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수용이라는 그런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동출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공동출자자 개념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고 거기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상황이 특별법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수용을 하게 된다는 가정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가정해서 답변드리고, 가정해서 답변드리고 하면 이 방향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2월에 최선을 다 해서 선정이 됐다손치더라도 선정이 됐다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나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법도 내년 1월 30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올 텐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이 법이 법을 제정을 했고 선도사업을 10월달에 선정을 해서 12월달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고 이 법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에요. 이 법으로만 사업을 다 꾸려 갈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로써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것도 아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행법상으로만 법에서만 딱 갖고 사업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법령 제정이 되어서 국토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어떤 이런 사항들은 사업시행자를 만드는 여건이지 현재 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만 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국유지 출자만 해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출자만 해 주는데 이 특별법에 수용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 법에 수용한다는 법이 있어야지 수용을 할 수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게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로써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실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진 사이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그걸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래서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용역 내용에서 그것을 대안 다른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제안서 제안할 적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 가이드라인 제안서 안에다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구조를 타당성을 갖춰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최악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하고 국가기관도 충분히 협상이나 협의를 하면서 일을 추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것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언론에 그렇게 보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실행이라든가 추론을 계속 그렇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상황은,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익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철도가 지금 지상철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하화를 하는 건데요. 지하화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공사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공사비를 만들어내는 게 국유지 갖고 출자해서 상부를 개발한다는 거고 그러면 국유지 옆에 64%가 시유지니까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가령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조 5천억 원어치만 개발을 해서 땅을 팔든 개발을 하든 1조 5천억 원어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까지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1조 5천억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정도 비용만 뽑아내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과다하게 2조, 3조까지 뽑아내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개발이익도 1조 5천억 원어치만 하게끔 하는 거지 그 이상 과하게 안 하게 한다, 이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안산시가 동의를 하겠냐고요, 그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B/C가 1.0 넘는다, 그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여유가 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B/C가 이 사업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성이 있다. 이익이 있다는 건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공사비가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조 5천억 원어치만 개발을 한다, 이거죠. 땅을 팔고 위의 지상부를 개발하는 거를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토지이용계획 할 적에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확정된 사항도 없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저희 시하고 국토부하고 일단은 선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10월 25일날 제출해서 연말에 선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되는 쪽으로 쭉 간다고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함부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런데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쭉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려야 될 것도 있고 공개해야 될 것도 있고 덜 공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기에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래서 말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상록수역은 현재로써 파악된 거는 터널에서부터 지하화를 시켜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터널 부분에서 향후에 접속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접속을 분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터널 부분에서 접속시키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각이 있고 땅속으로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수인-분당선하고도 합쳐지는 구간도 있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신길온천역은 안산역에서부터 신길온천역까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유공간, 여유부지가, 여유부지라고 하면 신길온천역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지 돈만,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역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금 상록수역이라든가 신길온천역, 그다음에 안산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비용의 문제, 또 지금 언급을 과장님이 안 한 게 향후 철도 운영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또 안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산역 관련에는 국가기관에서 지금 안산역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하화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철도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거기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태에서 수인선하고 분기점으로 되어 있을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향후 선로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적된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를 전국의 지하화 사업을 통합 계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대두되는 배경이 지금 B/C가 안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도저히 B/C가 안 나오면 사업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B/C가 나온 지역까지 통합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B/C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시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계획에 대한 또 저희들이 거처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한 최종 또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경기도지사의 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지속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사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안이라든가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용역사는 다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150m.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전체 폭이 150m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국유지가 한 34% 정도 되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아직까지는 없죠. 없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8월달에도 왔다 갔고요.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철도공사, 그 용역기관들 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환경부에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지금 운영할 때 운영비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도시개발에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판매하고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다 회수합니다, 자금은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위탁운영만 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수익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판매가 많이 되어야지, 소비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많으려면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러면 그 단가가 낮아야지 또 수소차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번에 5월달부터 7월달까지 분석을 한번 해 본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분석을 해 보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했을 때 충전대수로는 23년도가 3,709대고 24년도가 4,848대로 30.7% 늘었고 또 판매량으로는 23년도는 1만 6,086㎏이고 24년도가 2만 107㎏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거는 6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 24년도는요. 그런데 23년도는 1년치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5월 기준이다 보니까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전년도 기준은 비교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2021년도 시작했을 때가 조금 적었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거는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 5월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거기는 9,90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반발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왜 그러냐 하면 원가 매입가하고 판매가에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실질적으로 사사동 쪽에는 잘 안 됩니다. 운영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대부도 쪽에 분석해본 바로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렇죠. 일부는 LPG 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대부도는 기존에 자연취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급관에서 대부도 자연취락까지 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몇백 가구 있는 것 같으면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데, 나눠보면.

그런데 몇백,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몇백m 가는데 한 가구나 두 가구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가구당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학생들도 차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야간에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야간예요.

그런데 실제 야간에 학교에서는 비는 공간이고 학교도 유료화를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활용하는 거는 학교가 들어가는 것하고 여기 학교 초입에 있는 주차장하고 분리가 될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분리를 해서 이쪽에는 주민들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령, 초등학교도 야간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50대라고 하면 한 80대 정도 등록을 합니다. 80대 정도 등록을 해서 50대가 다 차면 30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30%를 더 여유 있게 받아놔서 들어갈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차수요는 공급한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82대에 10억이라고 하면 계산방식이 곤란하고요. 실제는 140면 기존의 것까지 합쳐서 220면으로 해서 전체를 다시 재구성, 재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82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순 증가분이 그건데 전체 활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220면을 활용하는 거니까 220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동 소로2-106호선은 지금 현재 연장 118m에 폭 8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중에 2022년도경에 은모씨라는 분이 진입로 초입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23년 5월경부터 도로를,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었는데 현황도로처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토지도 매입하고 도로도 개설할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 도로는 최초에 허가 날 때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를 차단하는 게 비단 우리 시, 아니면 대부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는 대부분 지가가 낮다 보니까,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체끼리 사이좋게 이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토지소유주가 바뀐다거나 또 최근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예를 들어서 저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 현황도로였다면 저희도 그렇게 크게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 도로 자체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건축허가 받을 때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건축주들한테 그 도로 부지까지 개인적으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대부동 소로2-106호선 외의 우리가 다른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도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도로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필지로 해서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 뒤의 주민들이 사용료를 토지주한테 내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개인적으로 계약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계속 사용료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 토지가 12억이 아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전체 118m에 대한 우리가 2024년도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세 배 정도 적용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공시지가가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1㎡당 48만 6천 원인데요. 대략 세 배 정도 적용해서 전체 118m 구간에 8m 폭하면 약 1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런 민원이 대부도에 특히 많고 기존의 도심은 없습니다.

이미 최초에 도시를 조성할 때 조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부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양상동이라든가 동막골이라든가 이런 자연부락들 그런 부락들은 지금도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는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가 굉장히 현재 이렇게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지가가 낮고 주민 예전부터 사시던 주민들이 계실 때는 서로 양보하고 했지만 대부분 보면 외지인들이 새로 신규 취득한 그런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저희가 일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설 결정이 안 되고 옛날 말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된 폭 3m 이런 도로까지는 저희가 다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 재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입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정확히 전체적인 그런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지자체마다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도로차단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에게 가서 사정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재산권 행사하는 방법이 약간 강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5월 1일부터 지금 7월 31일까지 분석한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판매량은 2023년도가 1만 6,086㎏이고요. 24년도가 2만 107㎏, 그래서 25% 증가된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차량은 23년도가 3,709대였고 24년도가 4,848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거는 30.7% 늘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그 부분을, 물론 에너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에서 투자해가지고 민간에서 수익을 내고 더 판매량이 또 늘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원가에도 못 치는 판매가다 보니까 적자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수소시범사업 할 때도 대부분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게 좋지만 전부 국가나 시에서 하다가 보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아니고요. 수소차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다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판매량이나 판매 차량이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의 손실보상은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기준을 감정평가 한 사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에 개략적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로2-대부106호선 외의 추가로 옆에 또 노선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계획된 노선이 또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장기적으로 모두 개설해야 될 그런 노선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아니요,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자료 작성할 때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는 자료를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 나온 대로 그거대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도 저희가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혹시 어디, 길에 있는 음식물 잔재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게 조금 문제가 되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저희 공무직 환경미화원과 생폐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폐에서 운영하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만을 하고 있고요, 가로청소에 해당됩니다, 음식물찌꺼기 나온 거는.

그래서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환경미화원분들께 그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쓰레기 통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원하는 다세대에서 그거를 요청한 세대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게 더러워지는 경우에는 시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수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통을 청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 차량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운영을 조금 더 여러 번 하겠습니다. 저희 두 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 음식물 통 청소하는 차량이 상록, 단원 한 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라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횟수를 늘려서 처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상록구 쪽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본오동 쪽.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잔재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에서 소속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합동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오동 쪽이나 상록수 그 지역에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때 한 번에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국유재산은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지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유재산은 18년부터 해가지고 5년 주기로 하고 있었고요. 공유재산은 금년 24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는 안 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우선 처음에 첫해에는 서류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해서 대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요. 불일치되는 것들은 2차년도에 현장조사까지 병행해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됐던 것 누락된 것들 그런 데를 다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우리 3기신도시로 지정된 장상지구에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시행자인 LH, GH, AH에서 우리한테 도로부지라든가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현재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 무상귀속을 해 주는 거고 그 외에는 유상매입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유상매입하라고 의견을 줍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선로 확·포장공사 사업은요, 당초 사업비는 22억 9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33억 5천으로 늘었습니다. 그 는 이유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했는데 유역면적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대선로 확·포장공사 구간 외 지역인데 인근지역에 비 올 때는 그쪽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그 사업 규모나 면적에 대비해서 소규모 재해나 소규모 환경, 교통안전진단 이런 대상이 되면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최초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10억 정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현재 이 사업은 손실보상은 다 100% 완료가 됐고요. 바로 공사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방하천도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데 소하천도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까지는 지방하천이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길2천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런데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교부해 줄 때 시비 50% 매칭하는 걸로 교부가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동에서 비 올 때 하천 출입 못하게 띠두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막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보통 때는 이렇게 주차장 차 들어갈 수 있게 세워져 있다가 비 집중호우 오면 못 들어가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보통 집중호우, 태풍 그렇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지금 관내에 5개에 82개소를 하다 보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관제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축 허가 사항이라 정확히 제가 몇 년도에 허가 났는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죠.

건축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내주지만 현황도로도 도로로 인정해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막는다는 게 형법 185조에 보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일부 판례는 재산권을 인정해 줘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권을 인정해 줘서 이거는 막으면 안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너무 다양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하는 건데요. 시설 결정이 안 된 데는 전부 우리가 매입해 주기에는 시 재정이 무리가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가봤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다 100% 예산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보상 코스트가 매년 지날 때마다 지가가 매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793억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신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입지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지와 그때 한번 들어온 입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민간,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이라 하면 그 누군가가 내가 이 땅에다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소각시설을 짓겠다라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 동의 얻기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현실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거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래서 이번에 입지선정 계획을 결재를 맡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입지가 들어온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끝나고 환경평가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직매립 금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직매립 금지는 26년 1월 1일이 맞는데요.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1년은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인천 매립지를 대안으로 할 매립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4차까지 지금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이는데 만약에 직매립 금지가 법상으로 딱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대안으로 민간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에 5개 민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반 폐기물 같은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36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중에는 일반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이런 거를 다 해서 536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폐기물 소각장의 규모는 2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톤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0톤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실질적으로는 181톤 정도 처리가 되고 나머지 90톤에 대해서는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60톤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앞으로 신길, 장상지구가 완성이 되면 360톤의 용량이 필요하고요. 지금 한 160톤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것까지 용역에서 카운팅해서 나온 숫자가 360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는 기존에 지금 저희가 4월달부터, 그러니까 로드맵 사업에서 우리가 이걸 3억을 받아오기로 예약한 다음부터는 4월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일환으로써 저희가 갈대습지 생태누리관이 개관하면서 축제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개관식이랑 다 같이 맞물려서 같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같이 몰아서 같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공고를 해서 탐사에 참여하실 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예산상.

왜냐하면 여기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그룹을 지어서 실제 어떤 생물이 사는지 정말 관찰하고 그것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갈대습지랑 우리 수변공원 일원으로 해가지고 탐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먼저 말씀하신 피해, 외래종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반월천 있는 본오동 있죠. 거기가 돼지풀, 그러니까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래종이 자라고 있어서요. 거기 저희가 지금 식물 제거하는 작업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야생동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외래종 퇴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식물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식물을 할 때가 있고 퇴치사업으로써 동물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저희는 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없앴느냐 하면 붉은귀거북 같은 것 저희가 실제 잡아가지고 없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 여기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생동물 피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작물을 짓는데 야생동물들이 나와서 피해를 준다, 그러면 저희가 울타리 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 시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천 수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 이 하천을 4개 표시했는데요. 사실 지점으로 따지면 저희가 2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있기 때문에 합류 지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2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8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하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중금속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랑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수질감시단 운영도 민간수질감시단은 하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수질감시단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6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4명이 근무를 하시고요. 이분들은 하천도 돌아다니시지만 저희가 만약에,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불 나거나 해서 소방수가 어디로 흘러갈까봐 그런 것 방지하는 것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천에 만약에 물고기가 폐사했거나 이러면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이런 작업도 하시고요. 사실 수질에 관련된 것 있으면 어디든지 하천 감시단이 와서 같이 저희랑 방재작업도 같이 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안 띈다고 그래서 옛날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더 키웠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를 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대기오염측정망은 고정식이라 장비를 딱 두면 거기서 대기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측정하는 그런 기계, 그러니까 항상 365일 24시간 측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안산시는 8개가 있고 그중에,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지난 게 올해 3개가 나와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래서 1억 5천 들여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도 하천지킴이가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악취나 어떤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 우리 하천지킴이는 100%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어떤 시설물 점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명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매일 나와서 합니다.

저희는 시설물 관리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방하천, 소하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민원 생기면 민원처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판매단가는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기존에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부가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부가세를 얘기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차 지원하는 거는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민간인이 수소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 저희 환경부에서 지원이 돈이 국비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차를 사는데 차량가가 있으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대당 3,250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비교는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충전량보다도 저희들이 전에 얘기했듯이 21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판매를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체적인 시정 관리자이기 때문에 직원이 판단해가지고 단가를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수소 SPG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지금 7,151원에 구입을 하거든요, 저희들이요, 5월 1일부터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예.

구입단가가 7,151원이고 우리 판매가가 9천 원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소는 그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린수소도 있고,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어떤 부분이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수소는 기존에 탄소를 발생하는 석유라든지 LNG라든지 LPG 이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에너지화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장점은 일단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보다는요, 많은 양을 또 보낼 수 있고 또 충전소 입장에서는 단위 시간당 차량보다 많은 양을 받기 때문에 판매수익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SPG가 비싼 게 아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수소를 받는 부분은 SPG에서 받는데 23년도 5월 1일자로 8,022원에서 ㎏당 7,151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한 10% 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9,900원에서 9천 원으로 좀 다른 타 충전소보다는 조금 싸게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운시킨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전기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업하는 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바닥신호등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어린이보호 구역에 앞으로 할 겁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본오1동 노외주차장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주차장은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방지턱이 폭 3.6m에 10㎝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간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위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폭이 3.6m고요, 폭이 3.6m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높이 10㎝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 표준시방서가 10㎝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하죠, 일반적으로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시설 보완을 좀 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기준은 똑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해당부서에서 보수할 적에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상부만 깎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삭하는 방법도 있는데 절삭하는 방법은 장비가 워낙에 큰 장비가 들어와서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성이 안 맞고요.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거는 담당부서가 도로유지관리 부서는 구청 도로유지관리 부서니까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규제봉은 구청하고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박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설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청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 위치가 유턴 차량이 그 골목길로 바로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사망사고도 난 지점인데 또 규제봉이 탄력봉이라고 하거든요. 탄력봉인데 차들이 한번 밟아도 다 원상복구는 되거든요. 저게 실제 수명은 한 5, 6년 정도 가는데 버스가 밟아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처음에 판매할 적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봉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밟아도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교통사고 측면하고 그거를 다 철거하는 측면하고 봤을 적에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합리적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경찰서하고 기관별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상반기에는 저희가 땅을 사게 되면, 지금 시화MTV 쪽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394억 정도 추산이 됐는데 그 금액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빼고 지금 1,793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왜냐하면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지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22년도에 대보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다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용역은 그 이후에 제가 와서 작년 연말에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작년에 했고 그때는 처음에는 대보수로 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250톤을 거기를 대보수 한다 해도 250톤의 물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50톤은 또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소각시설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MTV 부지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거기가 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매립지가 전에는 소각시설을 앉힐 수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에도 소각시설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환경부에서 4차 나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는 3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360톤, 180톤짜리 2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소각시설을 거기다 짓게 되면 나중에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를 4차까지, 5차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260억을 그쪽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4차, 5차에 걸친 협상 끝에 500억 이상으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처리장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23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23년도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요. 1,9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93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대안으로는 또 민간소각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민간소각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1억 5천 정도 세운 걸로 기억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회 추경에 세워서 처음으로 민간에 소각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먼저 249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041억 7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3.48%인 361억 3,40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16억 5,176만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4.47%인 368억 6,93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4억 4,89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58%인 7억 3,52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3.9% 증액된 353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19% 증액된 73억 2,785만 3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89% 감액된 989억 1,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0.28% 증액된 280억 5,223만 2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0.55% 증액된 374억 1,276만 4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9.39% 증액된 834억 3,8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51% 증액된 11억 4,8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와 자원순환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각각 5억 162만 8천 원과 1억 1,208만 5천 원입니다.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14% 감액된 112억 7,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28% 증액된 5억 6,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50쪽과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서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이번에 5억 원을 증액한 66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이번에 45억 원을 증액한 5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2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100% 사업입니다.

본오동 샘골로 먹자골목에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비, 유분을 재이용하여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위탁운영비로 비정산비 부족 금액 7억 5백만 원을 증액한 59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이번에 35억 원을 증액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로, 북동삼거리와 서남부 연결도로를 연계하는 대선로를 확장하여서 교통정체를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비 20억 9,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은, 동주염전체험장 진입도로인 작은상재미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미보상 토지 손실보상액 2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는, 통학로 확보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의 공사비 4억 원을 증액한 4억 2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는, 대부동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신길2천 정비사업」은, 신길2천 하류부 농경지 구간을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금회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서 시행하는 법정용역으로 「안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2020)」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금회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법정 광역철도분담금 중 미편성액 46억 원을 증액한 6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업」은, 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약에 따른 2024년 부담금 중 미편성액 23억 원을 증액한 44억 8,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4억 4,700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기존 보유자료 활용으로 2억 3,500만 원을 절감한 2억 1,2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조정하였고, 절감한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닥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업비 50억 4,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 주택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은,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13개 노선 67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50억 5,4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를 해소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팔곡동 대형(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2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황금로는 지금 현재 2단계로 10.8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업구간이. 10.5km요.

그런데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동시 보상해서 동시 착공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확보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선감도 쪽은 거기는 대부분 도유지니까 도하고 해서 토지 사용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요. 무상사용하는 방법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보상이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을 빨리 안 하면 매년 지가상승이 있으니까 일단 보상은 전 구간을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현재 시점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그 구간이 계획고가 높다면 저희가 종단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해서, 우리가 도로를 새로 확·포장 한다는 거는 어떤 도로 이용의 편의나 어떤 교통사고 예방 차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설계 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아직.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잠시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혹시 예산서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몇 페이지 보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물차 전동화, 그러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기 폐차가 있고 저감장치 있고 엔진 있고 전동화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조기 폐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폐차가 저희가 4등급, 5등급 받는 차에 대해서 그게 변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지 그대로 예산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사업이 추진되지는 아직,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화물차 1톤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뭐를 하라고 딱 지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못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어떤 게 얼마 몇 대, 몇 대 이게 다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지원액 같은 것도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4등급도 올해 들어갑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23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만약에 1,110대를 했는데 이번에 1,169대로 지금 59대가 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늘어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하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계속,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봐서는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 과태료 한 1억 정도 부과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250만 원, 그다음에 버스도 저상버스, 고상버스 틀리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액수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지금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승용차, 화물차 다 가격이 틀린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5,500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된다고 보고요. 5,500만 원에서 8,500 사이는 또 몇 %, 8,5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일수록 지원이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것도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차량이 가격이랑 이런 것 봐서, 옛날에는 퍼센티지가 더 많이 지원해 줬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수소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틀려요. 수소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용차는 3,250만 원 한 대당, 버스는 3억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은 수소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수소차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가격대가 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대당 무조건 똑같게 금액이 딱 정해져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마다 다 지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충전시설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지는 않지만, 아파트는 개인이기 때문에 직접 설치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상이나 지하3층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불안해하시니까 이왕이면 지상으로 하라고 저희는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주부터 저희가 9월달까지 지금 경기도랑 함께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억 9,20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본오2동 샘골로 쪽 먹자골목 지역이고요. 263개 업체에 대해서 공유 장바구니하고 1회용 컵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업체 대표님들하고는 이미 많이 라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매년 2억 9,200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런데 매년 2억 9,200 정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년간 샘골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저희가 애초에 응모할 때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업체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산 저희가 배달 앱을 통한 예산도 별도로 있는데요. 현재 시비로도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경기도에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소진이 되면 추가로 편성하거나 이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금액인데요. 애초에 저희가 계약하고 604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77억 2천을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 23억 정도를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기정액이 606억,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8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정액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96.2%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22년도에 계약을 한 거를 말씀하시면 그 금액은 9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96.2%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재료비 쪽에서 조금 더 계약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내년에 이 금액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낮게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4개 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치를 더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5만 8천 톤에서 작년에는 5만 6천 톤 정도로 한 1,720톤 정도가 감소된 거는 맞는데요. 1일 평균으로 치면 약 5톤 정도 됩니다. 5톤이 줄었다고 해서 최소 인력을 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톤당 처리비가 재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준 부분은 실은 올해가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 이유는 작년에 유분 추출하는 분리기를 원심분리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분 회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니, 9,5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처음에는 민간투자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자본으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세입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20년도에 한 번 화재가 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부속동.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다른 곳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023년 7월 1일에 그냥 자연발화로 큰 피해는 없었고 금방 소화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구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한번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난번에 화재로, 2020년도 화재로 보험을 저희가 작년에 11억을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사정인인가 그쪽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고시한 지역이 있거든요. 시·종점이라고 고시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지점에다가 저희가 노란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어린이보호구역 다 들어갑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유치원도 들어가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준공은 다 됐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리고 어제 개통식까지 마쳤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나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필지는 보상이 안 됐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1㎡, 2㎡ 증감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보상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여기 현재 두 필지는 큰 필지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지적 면적이 바뀐다고 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토지소유자들이 공사가 다 끝나면 보상을 받아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대부도 똑버스를 호출하기 위한 키오스크를 당초에 1,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게 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설치를 하지 않고 테블릿PC만 구입을 하면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예산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테블릿PC만 구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해서 예산목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예산금액도 조금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구입을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번에,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저희는 증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담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일단은 증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다른 시 구간에서, 타 시 구간에서, 신안산선 구간이 한 10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요. 그 시군 중에 공사할 적에 출입구라든가 그다음에 각 기관별 협의라든가 그런 게 지연이 되어가지고 실제 공사기간이 지연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두 개소 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본오동이랑, 거기 번지수 주소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가 거기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올해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21억 증액된 사항은 제1회 추경에 9 내지 10개월 예산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 사업은 실제 21억 증액되는 부분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매칭비율대로 편성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 국도비 보조금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실제 운영되는 비용은 직원들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평가급,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교체비,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실제 인건비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삭감된 게 지금 예산 항목이 내부유보금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비비로 넘어왔었는데 삭감된 예산이 올해부터 개정이 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계정에 쌓여 있는다고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예산항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래서 내부유보금이라는 그 항목이 생겨서 그리로 넘어와서 그다음 예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내부유보금이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들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그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이거는 신촌운동장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그거를 내부유보금 항목에다가 적립을 시켜놔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올해 2024년도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군 내 노선은,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잠시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공공관리제는 저희가 시군 간 노선이 있고요. 시군 내 노선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시군 내 노선 우선 먼저 시작하는 거는 101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현재는 그렇게 진행했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지금 기사 수급 문제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9월부터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데 공공관리제는 시작하는 시점을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올해 2024년도에 11개 노선을 시군 내 노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어도 실제 운행되는 시기가 9월이면 운행개시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예산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산은 일단은 경기도에 먼저 분담금 형태로 납부가 되지만 다 추후에 정산이 되어가지고 그 정산분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한 시기에 맞춰서 그때부터 예산을 지원을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팔곡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 8월달에 공사가 최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한 이후에 지금 올 10월 28일날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조금 짧은 공기 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증액이 조금 불가피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 증가 요인으로는 당초에 기본적으로 공사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12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번에 부대비 부분에서 저희가 또 반영이 됐고 위탁수수료가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 책정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위탁수수료 8억까지 포함해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영차고지는 당연히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도시공사에서 공영차고지 화물전용차고지를 두 군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연간 운영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2개소와 병행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중간에 제척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296억.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78억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용역은 5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이 되면 기존에 한 게 5년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기간도 있고 하니까 내년 8월 정도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야 25년 12월 도달하기 전에 또 새로운 5년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그 용역기간이 그래도 한 10달에서 12개월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내년 12월이 경과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사착공은 작년 2023년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사시작은 실질적인 시작은 올해 2024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공사는 시작됐는데 현재까지도 지장물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점유를 하고 있던 장비운송업체가 장비 한 30여대를 일정 부분에 존치해서 현재까지도 공사진행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사는 약 실질공정으로 해서 한 55% 정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준공 예정일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장물 업체하고 8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존치되어 있는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는 걸로 각서는 받아놨고 9월 1일날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쇄시키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에 대해서 절대공기는 약 3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준공이라는 거는 약간 지연될 것 같고요. 최대한 지금 지장물 업체를 강력하게 처리를 해서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공사 시공업체가 총 3회에 걸쳐서 실정보고를 실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업비 실정보고는 각 단계별로 대중교통과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마지막에 3차 자료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인 것 같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부가세가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이중으로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도적으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위·수탁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정리를 했다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3월, 6월, 7월에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실정보고를 하신 거고요. 저희 시에다가 분기보고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는 7월 9일이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더 주의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환경재단에서 우리가 전기버스하고 에너지투어 할 때 그 운영비를 다 줬는데 중간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기존에 남아 있던 전기차하고 전기충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전기충전소의 전기요금을 미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7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33억 중에서 7억 정도, 그러니까 부가세가 제가 아까 이중으로 잡혀 있다고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회계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불복 방법의 하나인 경정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라는 예산 부분은 지금 당장 집행은 공정률에 따라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편성을 안 하면 공사에 지장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만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잘못도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10월달 준공이라는 거를 앞두고 33억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연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사 조직은 3본부, 2실, 1처, 10부, 3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77명, 기간직 449명과 정원 외 인력 90명으로 총 1,016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1,827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703억 2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1,123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운영사업 현황과 3쪽,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반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121.4%로 행안부 권고기준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분야 상반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34억 7천만 원으로 수지율은 71.4%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6.1% 상승하였습니다.

5쪽, 업무혁신입니다.

사규종합정비를 추진하여 규정과 내규의 명확한 기준 없이 제정된 사규의 체계를 확립하였고, 상위 법령의 취지, 그리고 위임 근거에 따른 사규 개정으로 사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의 인사관리 중심축을 ‘연공서열’에서 ‘직무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추진하여 표준직무 69개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직무등급을 확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MZ세대 혁신조직,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됨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였습니다.

7쪽, ESG경영 실천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3,000톤에 대한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인증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교육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의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위원회 참여 촉진을 통해 공사 전반에 비상임이사의 경영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렴경영 고도화 추진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와 중간관리자 부패위험성 자가진단에서 높은 참여율과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입니다.

시설관리형 공사에서 개발형 공사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안산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하였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조성사업은 보상을 100%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4월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으며, 6월에 추진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으며, 안산시에서 시의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공구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근린공원 내 미 이전 분묘 5기로 인하여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2공구 근린공원을 3공구로 분할하였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의회에 재원 조달 변경 및 공사채 발행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설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59% 진도 나갔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복지어울림센터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정률은 46.9%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은 23년 8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공원 내 시설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진단사업은 상반기 46건을 수주하여 1억 9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시설의 활성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현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동기대비 사업 수입이 17억 4천만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3억 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현재 3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은 102개, 그리고 수익은 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대관시스템 개선으로 이용고객이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4개 학교와 유휴시간대 체육관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출차 시 자동감면 시스템의 감면 대상을 기존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가우선주차제를 확대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주차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으로 5억 4천만 원의 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54대에서 80대로 증차하여 배차 시간을 평균 50% 단축하였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골프공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설관리 공모사업으로 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총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6쪽, 2024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안산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 시설관리와 성과중심 조직 혁신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전반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추진,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도입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분석 및 평가 결과를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무, 인사, 결재 등 공사의 주요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을 재인증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업계획, 예산, 혁신아이디어 등의 시민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안전전문가를 통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겠습니다.

반부패 인식 확립을 위한 자체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하반기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방향은 시민, 시의회, 안산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7월에 LH에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4분기 중에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8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5년 상반기 보상 착수와 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동문화원 부지와 대부동 상업부지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11월 지구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10월까지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11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월에 2공구에 대해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11월에는 공공시설을 안산시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0월에 보상을 진행하고, 2025년 7월 수용재결 심의 후 착공 예정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과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하반기 내 준공하겠습니다.

23쪽, 시설관리입니다.

하반기 시설관리는 프로그램 확대 등 시설 활성화 및 원가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지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시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관내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와스타디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고질적인 방치차량과 장기주차 차량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사업은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 병행 처리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은 12월 1일부터 광역운영 전면배차를 시행하여 교통약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레저시설인 오토캠핑장 내에 인조잔디와 그늘막을 설치하여 어린이 놀이공간과 고객 휴게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부터 55쪽지까지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 임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끝났고요. 지장물 보상 중에서 4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도 조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거부라는 거는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1월달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속하게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됩니다만, 사업 형태 구성상 저희가 담당하는 구역 자체에 LH, 그다음에 GH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LH나 이런 데에 속도를 맞추어서 11월달에 착공하는 게 적정하다고 3개 회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토캠핑장 중에서 지금 예약을 함에 있어서 경쟁률이 심합니다.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지금은 관외, 관내 100% 하고 50% 관외로 해가지고 추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관내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해서 관내 위주로 하고 1차가 관내 위주에서 만약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내, 관외 합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해서 더 넓히고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지금 글램핑이나 준글램핑이 있는데, 카라반하고 있는데 사이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가 65개가 있는데 사이트 부분을 좀 줄이고 준글램핑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걸 끝내야 나머지 이익금 한 7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소송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이익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개선되고 사항입니다마는 아직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장입니다.

시설 분야의 대행사업은 저희 당기순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자체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이거는 끝에는 수입 지출 맞추는 거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3기 신도시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최종적으로 협의보상, 그다음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까지 다 끝났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지금 현재는 이의재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통한 형태로 지금 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소유권은 저희한테 다 등기이전이 됐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업무추진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탁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이 저희한테 다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하고 다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산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업무수행 하고 현장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중에 하나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월피동 복지어울림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시에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협의가 있었겠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바우처택시는 지금 8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하모니콜은 6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광역으로 18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바우처택시가 작년에 60대에서 80대로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실적입니다.

당연히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건수도 늘어나지만 지금 1개월당 건수가 저희가 한 2만 3천에서 2만 4천 건 정도 저희가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 100원 택시도 상당히 늘어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상반기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평균 정도 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보통 바우처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모니콜은 휠체어로 하시는 분이 보통 이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비장애인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니까 하모니콜이 광역으로 빠지다 보면 우리 하모니콜에서 또 이용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 비장애인이라는 것은 휠체어를 타지 못하시고 그냥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저희가 등록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들하고 휠체어 타시지 않는 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저희가 7천 명 정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니까 바우처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하모니콜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 먼저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근콘크리트 공사 골조공사가 현재 지금 끝난 상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래서 내부, 그다음에 외부의 마감재 작업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마감의 공사는 습식공사, 건식공사가 모두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장단점은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식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재 하지철물 위에다가 마감재를 부착하는 공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공사기간이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내구성에 대해서는 약간 단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습식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열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더 많은 부분도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사용되는 용처에 따라서 설계에서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해서 설계하는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디 부위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식으로 할 때는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 습식공사보다는 약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당초에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위주로, 신혼부부 위주로 예를 들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저희가 고령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편성을 해서 지금 총 세대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구분된 세대수대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18㎡니까 한 5.5평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가 입주자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갖다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대상이 되는 분만 예를 들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제가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 기준이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 자산으로 1억이라는 기준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발주되는 게 용역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다시 용역을 완성해야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도시공사 예비비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라는 계정 항목에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같은 목으로 사항 정리가 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업무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실질적으로 실시한 거는 이번에 처음 드리는 거고요. 본 부지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누구나집’ 행복주택 개념의 주택이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상에서 물론 좀 더 검증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가지고는 기초적인 디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거를 먼저 해놓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1,114억 원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금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왕·군포·안산 사업의 참여가 불투명해지고 신길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하는 게 지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번 회기 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상정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123% 정도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가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현재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법적인 퍼센티지는 200%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를 넘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사업들이 다 지연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게 만약에 현물출자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광역교통 개선대책.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일단 장상지구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에 되어 있는 장상지구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땅을 만드는 작업에 대한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공사의 내용에서 저희가 분담하는 내용은 그 땅을 만드는 지구를 조성하는 작업, 그다음에 광역교통, 훼손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 장에 신규사업이라고 표현 드린 부분에 대해서 1번으로 표기된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발주가 되어서 LH가 80%, 저희가 20%를 가지고 있는데 공사 설계 시공이 한 업체가 다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구조성에는, 수익구조만 제어를 하고 실질적으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상지구를 예를 들어서 훼손지가 2개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개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개소를 전담하는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장상이 10%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LH하고 업무를 분담하면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훼손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세부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훼손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잠시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아직 설계 이전이라서 정확하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러니까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분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그 분묘 부분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서 분묘 부분과 조경 있는 부분 일부를 제외해가지고 1, 2공구로 분할했었는데 분묘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다시 딱 분묘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2 준공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분묘밖에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대집행 해가지고 분묘굴이를 진행하면 될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안산시의 구상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

의왕·군포·안산 네이밍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LH에서 3기신도시 발표하는 과정에서부터 네이밍이 되어 있던 부분의 내용이라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공식적인 풀네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왕·군포·안산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의왕과 군포에 그런 일들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저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의왕, 군포, 안산시 중에서 안산시가 의·군·안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참고로 말씀하면 지분에 대해서도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의·군·안 사업에 대해서 3%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군포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분참여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사실 안산이라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봤을 때 대부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서측, 그다음에 반월 쪽의 동측이 중앙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서측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측이 개발에 그 시발점이 되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의왕·군포·안산 택지지구가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철도교통과 국비 내려온 예산 올린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나이를 이렇게 공지하는 부분들은 차별을 뒀지만 저희가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주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령자 70이 넘으신 분들이 산재 위험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국민 체력 검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런 신체적인 안전, 또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근무하시는데 이상이 없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가산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거는 연령대별로, 가산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은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연령이 더 많을수록 저희가 근로의 어떤 성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일단 사과 말씀드릴 게 19세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55세에서 65세, 65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세 미만 10점, 55세에서 65세 15점, 65세 이상 10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근로하기 그나마 고령자 중에 가장 적정한 인력을 저희가 55세에서 65세까지 고령자로 해서 저희가 많이 채용하려고 그 부분에 가점이 조금 더 높은 사항이고 65세 이상이 넘으면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행동에 장애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을 5점 정도 뺀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이 점수를 거의 다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별적 요인이 있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저희 쪽은 않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안녕하세요?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윤충오입니다.

업무보고는 현재 재단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사업본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은 1본부 1실 6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8월 29일 현재 사업본부 15명, 지속가능정책실 5명 그래서 총 20명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이 있는데 엊그제 사망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제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8쪽,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사업본부는 2팀 2센터가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조직, 총무, 인사, 회계, 직원복지, 복무 등 사업팀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팀은 안산갈대습지 수탁관리와 습지생태계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환경인증제, 탄소포인트제 산정, 안산재활용가게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이행 및 지원, 안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수행,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운영, 사회‧학교 환경교육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은 도시환경정책팀과 사회경제정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및 지역계획, 에너지‧환경, 도시행정 및 경제, 지역사회복지,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11쪽, 하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하반기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보전팀 사업입니다.

17쪽, 안산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보전을 위한 탐방문화 서비스 사업으로, 안산갈대습지 해설사 운영, 생태계 모니터링, 탐방지킴이, 기후피난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안산갈대습지를 안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안산갈대습지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민탐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말 기준 방문객은 3만 4,632명입니다.

19쪽, 시화호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사업입니다.

금년 9월 28일 안산갈대습지 일원에서 분야별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시화호 최상류 습지생태계 생물종 조사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 안산갈대습지 축제 사업입니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안산갈대습지 일원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연극, 음악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생태누리관 개관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입니다.

23쪽,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과 환경인증 심사를 통해 친환경 경영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산정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한마당, 에너지 시민한마당 등 행사 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안산 재활용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 재활용가게 견학, 분리배출 안내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3년 안산시로부터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안산시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사업, 탄소중립 ESG 경영진단 컨설팅 추진, 비산업부문 탄소중립 실천진단 컨설팅 추진, 안산시민 탄소중립 넷제로 30 캠페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센터 사업입니다.

31쪽,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제1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이행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안산형 환경교육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해 안산시환경교육포털을 운영하고, 안산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해 교육청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사회 환경교육 강화 추진입니다.

시민 환경의식 강화를 위해 상호문화 및 특수교육 대상 교육 운영, ESG경영자 과정, 탄소중립실천자 과정, 안산그린리더스클럽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산환경교육협의체에 참가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9쪽, 안산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인 텃밭 숲체험 교육, 안산시 상인회와 협업을 통한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 안산시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추진, 내외국인 통합 환경교육 추진, 단체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2024년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상호문화 환경교육 교구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2024년 지역특화 방과후 공유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역환경을 활용한 로봇 코딩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47쪽,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연구 사업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안산시 거주 노령 중국동포의 생활 실태 기본과제 1건과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 등 협약과제 2건, 정책과제 5건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예산안입니다.

올해 안산환경재단 예산은 총 42억 4431만 7천 원으로, 출연금은 예산 대비 58.8%인 24억 9825만 5천 원이고, 대행사업, 보조금 등 사업비는 예산 대비 41.2%인 17억 4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산환경재단은 환경교육, 탄소중립, 생태보전 등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단 전체가 가는 거는 지금 관련 법규상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시설물 관리로 인해서 생태보전팀 한 팀만 최소한으로 해서 보내고, 주말에 체험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리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팀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주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9월 중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전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지금 가서는 있고요. 예, 현재 가서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누리관으로 입주는 아직 안 했고, 안에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때 전략적인 부분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 정도로 해서 마쳤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로써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7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사무실 이전은 곧 할 계획입니다.

지금 3층에 집기류니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 옆에.

그런데 누리관으로 입주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경기TP는 저희 쪽은 아니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갈대습지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