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시민의 날 행사비가 1,500만 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삭감 사유가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아마 10월 달에 문화예술 행사가 많으니까 그것하고 통합해서 진행을 하라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가 원래 따로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같은 제목인데 이 시민의 날은 또 어떤 시민의 날입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김영덕 시민의 날 행사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10월 2일이 안산시민의 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시민의 날로 이거는 별도로 해서 시상 같은 걸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각계각층의 분들을 초청해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시민의 날 말고 우리가 시민의 날 또 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영덕 별도로 의식 행사를 하는 경우는 이게 유일하고요. 이걸 기념해서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 같이 해 봤는데 이게 행사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김홍도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김홍도축제나 이런 거 하면 개막식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덕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의전 위주의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범 시민 같은 걸 선발해서 그때 도지사나 시장 표창 같은 것도 주고, 그분들이 한 40∼50명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김홍도축제나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한번 해 보니까 어떤 단점이 나오던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행사 자체, 그러니까 의전행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민의 날 행사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문화예술 행사들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요.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시상식 같은 데 저도 가 봤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1시간 정도.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 본질은 체육행사인데 이 시상식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짜증을 내거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예산이 통으로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따로 세워야 되고요.
저희가 추경 때 하는 것은 이게 어차피 10월 2일로 픽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보통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추경 때.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유재수위원 행사 날짜가 10월 2일이니까 보통 추경에 편성을 해도 예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일동도서관을 철거하신다고 예산 3억을 올리셨는데 5천만 원이 지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동도서관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또 도서관을 건립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주민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없어지면 일동에 도서관이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이동에 상록수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본오동에 상록수도서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폐합 운영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주민들은 별,
○회계과장 김태희 그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는 멸실하고 주차장이 들어설 거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봤는데 그 위치가 지금 주택가에다가 어린이집에다가 아주 철거하기가 보통 난이도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3억을 철거 예산으로 요청드렸는데요. 예전에 동사무소가 들어올 때는 주변 시설이 없었는데 그 옆에 바로 인접해서 어린이집이 있고 또 옆에 주택 5층짜리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아주 인접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철거할 때 안전에 되게 걱정이 되고 유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3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산 편성 내역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단가를 산출해서 했고,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감리도 지금 상주해야 되고 재해예방 기술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이게 면적이 있다 보니까 감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주택가 쪽이다 보니까 안전도 안전이지만 소음, 분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철거할 때 많은 민원이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저희도 다른 데와 같지 않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예산을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폐기물이 석면이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석면이 지금 있어서. 석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유재산 예산이 있어서 우선 석면 먼저 철거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폐기를 비용 전체 예산 중에서도 거의 한 50% 가까이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게 석면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석면은 먼저 철거를 할 거라서 그거는 아닌데 폐기물이 저희 가장 최근에 했던 민원동 철거 기준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안에 어느 정도 고철과 상계 처리하는 것까지 감안된 예산 내역입니다.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일반 다가구주택 철거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회계과장 김태희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준수해야 될 게 없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요율도 있고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단가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다가구 밀집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또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유재수위원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맞아요, 주민자치협의회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회가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제목이 그렇게 안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에 있는 거는 주민자치회를 뜻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장님들이 모여서 시협의회처럼 하는 게 주민자치협의회입니다.
지금 워크숍 가고자 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하는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유재수위원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협의회도 기정예산이 있는 걸로 사용을 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기정예산은, 이때까지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은 작년에 통장님들 2천만 원 세운 게 처음이고요. 주민자치협의회는 워크숍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통장은 통장 전체 25개 동에 있는 1,200명의 한 11월, 12월 정도에 전체 워크 연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격려도 해 주고 표창도 해 주고 자치 역량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안산시 예당이라든가 이렇게 안산 시내에서 통장은 1,200여 명 그리고 주민자치는 한 940여 명이 하는 행사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교육 연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연수비용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새로이 추경에 올리신 천만 원은 워크숍인데 동의 회장님, 예를 들면 부회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단, 그러니까 통협의회장님은 통장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그리고 동장님 이렇게 해서 한 75명 정도 가는 거고요.
○유재수위원 세 분씩.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장님까지 세 분.
○유재수위원 그럼 다른 임원들은 좀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데 이게 전체 주민자치분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은 연수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통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경에 통장단들이 거의 한 70%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도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실은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하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들하고 협력을 하거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2기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원 분들도 새롭게 구성되고 임원진분들도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 역량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고, 또 특히 동장님들하고의 사이에 대한 부분 협력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1박 2일로 최소한 작은 돈으로 실은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황은화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 서비스 운송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근조기하고 축하기 시장님 거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부터 쭉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택배로 하는 부분들은 관외 지역만 택배로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72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건 관외 지역인데.
그리고 관내 지역은 총무과 직원이나 아니면 청경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초에 청경분들 중의 일부가 그런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갑자기 택배로 보내는 걸로 변경이 됐죠.
이걸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아시다시피 사무관리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1,800만 원 기정에 하게끔 된 그 금액 책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2,800이면 관내·관외 전체 택배비 수수료가 그 정도 드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72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추가로 1,800만 원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시장님 근조기 총 몇 개 소유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전체적으로 42개가 운영 중입니다. 근조기가 31개, 축하기가 11개 이렇게 해 가지고 42개 운영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의 계속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난번 때는 43개 정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비슷합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135페이지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있죠. 이게 매년마다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매년마다는 아니고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2023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행안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안 해도 되는데요. 국비 보조 일몰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경기도에서 사업을 받다 보니 아직 매년 할 것인지 격년제로 기존대로 할 것인지 도에서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 올 연말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다시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일괄 내려줘서 하게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다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시행되면 언제쯤에 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올해는 10월 21일 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원래 매년 10월 달쯤에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0월 달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승강기 사고 대응 그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승강기를 많이 이용하는 큰 건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산업역사박물관에서 했고, 올해는 중앙도서관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몇 층 정도 승강기를,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보통 5층 정도까지는 효율성 면에서 보통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데요. 상가들은 외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에서는 보통 5층을 초과할 때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이거를 물으면서 잠시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혹시 지하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사실 작년인가 그때도 큰 피해가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혹시 예방 훈련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올 8월 달에도 소방하고 저희가 훈련을 아파트 힐스테이트인가요? 106동 앞에서 했고요. 소방에서 주관해서 했고, 저희는 4월 달에, 6월 달에 자체 훈련 또 부시장님 주관 훈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있죠. 그런 데서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데는 교통계에서 관리하는가요? 예방이나 이런 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떤 교통사고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침수를 말씀,
○황은화위원 침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침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하차도가 13개 있는데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개 했고, 올해 현재 8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내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격으로도 지금 보고 있고 상황실에서, 그다음에 수작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15㎝ 이상이 잠기게 되면 센서가 작동을 하게끔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황은화위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가 있죠.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전액 지원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안산시 주민자치 우수사업이 선정되는 개소 수 정도는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 안산시에서도 각 25개 동의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우수사업도 만드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안산시에서 경기도 여기 우수사업에 선정된 작년의 그런 기준, 아니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결과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작년 기준이요? 잠시만요.
○황은화위원 올해는 아직 선정 안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작년에는 안산시 수상이 이동이 장려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사동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한 시·군당 1개 정도 지정,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1개 정도씩, 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새마을 지구촌 공동체 해외 협력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새마을운동회가 세계화로 동남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라오스에다가 2019년도에 기숙사도 지어드리고, 노동부 차관님께서도 올해 오셔가지고 안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협력 체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 새마을협회에서도, 실은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새마을협력관이라는 분이 아예 파견이 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 차원에서 봉사를 나가 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매년마다 라오스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세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그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도로포장을 한 150m 하고자 하는 봉사 사업이 되고요.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올해 라오스에 대한 그런 기회가 돼서 새마을회에서도 어쨌든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신규 사업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는 못 했고, 그전에는 조금 다녔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휴 클리닉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4,841만 원 맞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회계과 시설 유지관리비로 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1,60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4,800만 원 맞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의무실 설치를 하겠다는데 여기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의무실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3천만 원은?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진숙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총무과장 김영덕 현관 로비 들어가시면 카페 앞에 옛날에 여성 당직자 휴게실 있던 데,
○김진숙위원 당직자 휴게실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것하고 옆에 청경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를 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반은 청경 사무실로 쓰고 반은 의무실로 쓰고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온열 침대도 놓고 이런, 온열 침대를 놓으면 거기서 누워서 쉬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조금 휴식이 필요한 사람,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간 이렇게 막혀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침대 2개 정도 놓을 자리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혀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안전히 차단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커튼,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누워있어요, 거기에. 누가 와서 검사하고, 여기 보니까 자동 혈압도 재고 그러는데 옆에서 어떻게 누워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커튼을 달아서,
○김진숙위원 커튼을 달든 어떻게 뭔가 있어야지, 거기서 어떻게 옆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커튼을 달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놨다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진숙위원 현재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침대 1개 설치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기존에 숙직자들이 쓰던 침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좀 쓸만하고요, 하나는 완전히 폐기 대상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개를 쓰겠다.
그러면 그것도 온열 침대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온열이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기존에 있는 그러면 거기서 이용률은 어땠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현재 한 8월 6일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용자들이 꽤 많고 또 마침 그걸 하고 나서 우리 팀장님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간호사가 한 명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조치를 했던 적도 있고요.
건강 부분은 사전 예방적인 건강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리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검진을 받고 오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그 내용을 분석해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동혈압기가 그동안에 우리 시청에는 없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혈압기가 민원실 같은 데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혈압계 15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외 소요 물품은 57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무슨 용품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여기에 보면 테이블 같은 것도 지금은 없어서 카페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소소한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차를 끓일 수 있는 그런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무실 소소하게 구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용 대상이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이렇게 소속 쓰셨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굳이 여기다가, 시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자’ 그냥 이렇게 쓰시지 시의원들이 몇 분이나 가서 그걸 쓰겠다고 여기다 시의원을 이렇게 쓰셨습니까? 그냥 ‘공직자’ 이렇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덕 시의원님들 좀 특별하신 분이니까.
○김진숙위원 저희가 누가 가서 특별히, 모르겠어요. 혈압은 재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가서 누워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거기는 그게 계신다고 해서 누가 보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피로하실 때는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혈압은 한번 가서,
○총무과장 김영덕 체지방 분석도 하고요.
○김진숙위원 혈압 한번 가봐서 재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폭염 대비해서 대책사업을 1억 2,300 도비 받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1차는 일단은 하셨어요. 폭염대책비 4,480만 원은 지금 이것 예산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차 사업은 7월달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김진숙위원 7월 17일까지 마감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 정도까지 다 했고요. 2차도 현재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인데 당연히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차는 언제부터 지급을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6월 24일날 도비 받아가지고요. 곧바로 2차는 폭염 취약계층이나 취약 분야별 선정되어가지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부서 의견을 받아서 현금으로 배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물품이 필요한 부분은 물품 해서 부서로 나눠주고 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폭염 취약분야 보호 물품 구입비를 8월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월 중이면 8월초예요, 아니면 8월말일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실질적으로는 8월초에 다 진행됐습니다.
○김진숙위원 8월초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전에 쿨매트라든지 도비가 그때 성립전 확보됐을 때 8월달에 예산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8월달에 이것 여름 다 갔는데 쿨매트라든지 그런 구입비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도랑 협의해서 조금 일찍 6월이나 5월이나 좀 일찍 협의를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라,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폭염 오기 전에 예산이 다 소진된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폭염은 어차피 9월달까지도 저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조금 더 서둘렀던 부분도 있고 도비를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시점이 항상,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군이랑.
○김진숙위원 아니, 항상 보면 다 끝난 다음에 9월달 초에 쿨매트를 갖다 주면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 써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마 한파도 그럴 부분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미리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부서별로 파악해 보는 용도,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조금 일찍 부서랑 협의를 하시고 특히 경기도에다 예산확보를 빨리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한 예산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국비랑 도비랑. 민방위교육 운영비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민방위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많이 예산이 많아요, 토털 금액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진숙위원 그중에 일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민방위 경보 시설도 있고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줄었습니다, 의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래서 숫자가,
○김진숙위원 의무교육이 1년이 줄어서 예산 잔액이라는 것,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숫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지침대로 했는데 갑자기 행안부에서 변경을 해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에 이번에 고3 힐링타임 예산이 올라왔는데 2,600은 삭감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진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작년에 상록청소년수련관 차원에서 고3 힐링타임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예산이 적고 수련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냥 걸어올 수 있는 학교 두 군데 정도만 대상으로 일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재단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 추경이지만 세우도록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능이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면 26일날 거의 2주 후에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이 5,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고3 학생이 5,500명 추계를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학교가 24개 고등학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과연 이게 학생들이 얼마나 올까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서울로 어디로 놀러다니고 그럴 상황이거든요.
이 시기에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이 축제에 참여할지 그 부분도 의문이 되지만 특히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수업 시간 내에 수업 일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 학교하고 협의해서,
○김진숙위원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진숙위원 날짜가 이때가 화요일이라 수업 중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때는 왜냐하면 2주 후에 하는 이유는, 그다음 주에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수능 끝나고, 그 주에 기말고사가 있더라고요, 학교들이.
그래서 기말고사가 다 끝난 주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치렀다고 했잖아요.
학생수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반응이 어땠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전체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2개 학교가.
○김진숙위원 전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수요조사를 일부 해 보기는 했는데요. 적어도 10개 이상 학교가 오는 거를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오게 되면 전 학생이 오는 거죠.
○김진숙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작년에 가서 봤는데 온 학생들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학교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장소가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올림픽체육관에서.
○김진숙위원 올림픽체육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거기는 무대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5,500명이 어쨌든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2,600이 삭감됐는데 이 6천으로 여기 어떤 부분을 예산을 줄일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무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랑 하신 것 같은데 기본 무대만 있고 거기에 트러스나 조명 같은 게 들어가고 실제로 무대비용은 한 6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험부스를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초대하는 어떤 공연팀을 줄인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갖고도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이 5천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재배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기존의 예산은 지금 현재 올해 1월 1일자에 맞춰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전기나 이런 게 시설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휴클리닉 거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잔액은 지금 많이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현재 기정예산에 잔액은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올해도 조직개편 합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예고가 되어 있고요. 시의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지원부서다 보니 그것보다 앞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서 미리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3천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됐네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앞으로 예측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조직개편은 지금 현재 예고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협의를 관계가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건데 저희 만약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없다면 대처하기가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차원으로써 앞으로 향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차량 8천만 원 그것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저희 차량이 내구연수가 30인승 버스가 내구연수가 지금 2013년식 지났거든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거에 대한 대체취득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찾는 게 15에서 16인승을 많이 선호를 하는 상황이라서 대체로 지금 한 15에서 16인승으로 지금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차량 내구연수는 몇 년으로 잡죠?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이 버스는 9년입니다.
○유재수위원 9년?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유재수위원 원래 내구연수로는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는 몇 년,
○회계과장 김태희 지났습니다.
○유재수위원 7년?
○회계과장 김태희 아니, 현재 지금 9년인데요. 2013년식이라 11년 지난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11년?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동도서관 관련해갖고 지금 3억 예산에 2억 5천이 삭감되고 그랬을 때 이게 원활하게 사업 진행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현재 저희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겨울이 다가올 건데 혹시 중간에 해체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을 다 못 받았을 때 이 예산으로 못 받아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면 겨울인데 혹시라도 중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게 철거가 시작된다고 하면 금년 안에는 다 종료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네, 금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주변에 안전시설도 그렇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 황은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안산시 고3 힐링타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제 수능이 끝난 안산시 청소년인데요. 어찌 됐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수능까지 끝마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 안산시에는 전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제대로 된 어떤 힐링프로그램이나 또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선배 멘토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는 시에서 추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거를 일부 두 개 학교만 수련관 차원에서 인근 학교로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고 행사비용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공연이랑 체험이랑 그런 자리를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장소는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장소는 저희가 문화예술의 전당을 하고 싶었는데 대관이 안 되어서요. 올림픽체육관이 그나마 3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 공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인원수는 안산시 총 하면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원래는 고3만 한 5,500명인데요. 그 공간에 한 3천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전 학교가 참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황은화위원 워크숍을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어서 상호결연도시가 저희 한국 땅에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왕 가는 거면 상호결연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예산 편성된 거는 아닌데 워크숍 일정은 1박 2일 정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1박 2일로 준비했습니다.
○황은화위원 통장협의회 임원들이 총 몇 분이 계세요? 한 동에 두 명이라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총 25개동이기 때문에 통장 회장님들이 25명이 있으시고요. 그 밑에 사무를 봐주시는 총무님들이 25개동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하고 각 25개동 동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75명이 갈 예정이고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장님 25명, 그리고 그 밑에 일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25명, 그리고 동장님 해서 75명이 갈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편성은 안 됐지만요. 이 사업으로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1박 2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제2별관 승강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1억 4,200에 두 대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하에서 지상 4층까지,
○회계과장 김태희 4층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승강기는 입찰인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진숙위원 입찰이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2단계 입찰로 갈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가격 지금 이거는 한 대당 7,100만 원은 그냥 가상 예산이죠?
○회계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부 유사한 이 근처의 몇 개, 한 4개 정도 회사에 저희가 일단 견적가를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최근에 설치된 게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됐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냥 추계네요?
○회계과장 김태희 최저로 지금 해서 최저로 잡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최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15층까지 엘리베이터 10인승, 15인승 5천만 원에 얼마 전에 교체한 것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상공인과에서 상설매장이요. 여기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4,800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도 4층이라고 하더라고요. 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어요. 여기도 4층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4,800이에요.
그러면 너무 비싸다고 보거든요, 7,100만 원은요.
○회계과장 김태희 건물 여건과 주변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건물 여건에 따라 노후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너무 세다는 말씀 드린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에서 패션타운에 엘리베이터 4대 교체를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랑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800이고요. 아파트 15층도 얼마 전에 교체를 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4,800이에요. 한 집당 180만 원씩 30세대가 지불을 했어요. 거기도 4,800입니다, 15층까지.
물론 정원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것 한번 잘 검토를 다 알아보시고 하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가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입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받아서 3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고 3대면 한 대당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보통은 CCTV 예산이 조금 많이 비싸서.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3대인데요. 그게 폴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고 문 형태로 왕복 8차선 같은 경우에는 문 형태로 전체 크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사각으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다 동일하지는 않고 카메라 대수나 그런 것들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 설치, 보통 해안로나 이런 데,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지금 단원경찰서에서 설치 요청이 왔는데요. 그게 화성으로 나가는 길 신규도로 그쪽에 하나 있고 저쪽의 MTV도로,
○김진숙위원 MTV도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그리고 저쪽 신길동에서 시흥시로 나가는 도로, 그렇게 3개소,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설치 안 됐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예, 신규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그쪽이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계속 민원이 왔었는데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 차량번호인식 CCTV가 몇 대 정도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지금 현재 67대가 있는데요. 그것 하게 되면 70대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범죄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를 하시는데 국비, 시비 5대5 사업이에요. 이거는 몇 대 어디예요?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지금 그거는 9개소인데요. 상록구에 5개소, 단원구에 4개소 해서 아홉 군데 추가로 설치했고요. 그것도 상록경찰서하고 단원경찰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범죄사각지대 그쪽을,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되죠? 8천 대 정도 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CCTV가 지금 신규 설치 다 되어서 8,250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250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문숭성 네.
○김진숙위원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진숙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이것 반환금이 왜 생겼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잘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활동하시는 분이 원래 11분이었는데 한 분이 도중에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을 뽑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에 공백기가 있어서 인건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8,600만 원씩이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반환금이 8,6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잠시 자료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43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근로자 중도퇴직이 한 명이 있어서 취업에 따른 자진퇴사가 있었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한 게 새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11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어서 10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파악하세요. 이게 한 명 인건비가 그렇게 8,600까지 안 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무도 그렇게 1년 12개월 꽉찬 근무시간 아니에요.
이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번에 도비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받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진숙위원 6,3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시비는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하고 도비는 분할로 받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시비를 안 세운 겁니다.
○김진숙위원 시비를 안 세운 거예요?○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진숙위원 기정액이 보니까 시비는 그대로, 도비랑 이게 7대3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조례를 바꿨잖아요, 외국인 청소년까지 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김진숙위원 먼저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비는 그러면 언제 올리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3회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
그래서 지금 여기 도비만 올라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저희 예산도 없고 사실은 이게 한 80% 선에서 신청률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항상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도비 내려온다고 대응해서 올리기가 힘들어서 아마,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비만 올리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해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복마을관리소 제가 설명을 두 분 퇴직한 거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보니까 예전에 주야간을 하다가 주간으로 바뀌면서 55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49명 정도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각 마을단체가 5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7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개 운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각 7개 운영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상세내역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 좀 요청드립니다.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계획서 있죠? 그것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좀 간단하기는 한데요. 간단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앞서서 황은화 위원님이 요청한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관련에 덧붙여서요. 시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월례회의 현황자료요. 주민자치협의회 그렇게 해서 참석자, 그다음에 안건, 날짜하고 장소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올해 것만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23년부터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단체 말고도 우리 자치행정과가 관장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국민운동본부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바르게도 있고 그동안에 월례회의 시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사항들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분들은 시 협의회 차원에서 활동은 안 하고 자체 협의회로 해갖고 자체 회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시장님하고도 가끔 면담도 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협의회 차원에서 시청에 와가지고 회의하시잖아요? 그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내용 안건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03쪽입니다, 2024 안산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이런 국제대회라고 해서 개최를 하려면 혹시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사전적인 무슨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난해 경기도비 5,400 받아서 태권도협회에서 2023년도 안산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를 개최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었는데 도비 보조를 못 받아서 안산시 태권도협회에서 안산시비로 보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안 된 사유가 있었나요? 작년에 도비 5,400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됐고요. 도 아마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산시에 보조를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보조 안 해 주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 9천만 원을 세우게 된 과정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대회에 대한 성과표라든가 그런 평가들은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작년도 시비 보조금이 한 5,600만 원 정도 들어서요.
○박은경위원 시비까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작년에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했어요?
정확하게 아까 도비가 5,400이라고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도비가 5,400이고요. 자부담이 5,800이고,
○박은경위원 5,800이 자부담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리고 시비는 안 들어갔고요.
기타 보조금으로 천만 원 해 가지고 1억 2,274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타 1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는 다 받아보셨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것 상임위에다 제출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상임위에서 이 결과 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요, 과장님. 여튼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9천만 원을 올렸는데 간담회 자료에도 안 올리시고, 사업예산서 설명서에도 없고 상임위에서도, 물론 요청 안 한 의회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거 당연히 사전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경기도 도비 받아가지고서 1억이 넘는 사업을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1억 1,20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1억 2,200입니다.
○박은경위원 1억 2,200?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것 보조 사업이니까 보조금 심의 받았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 안산컵 국제친선태권도대회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 제1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2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쉽게 말하면 친선 교류의 관점에서 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왜냐면 대체적으로 이 태권도 해외 선수단들이 우리 공단의 이주노동자로 와 가지고서 이런 체육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본국에 돌아가 가지고서 태권도의 우수성들을 알려 가지고 그런 성과들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하는 쉽게 말하면 문화축제였어요, 스포츠 문화축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떤 축제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냐면요, 2018년도에 외국에서 16개국이 참가했는데 해외선수단이 3개국이 왔었고요, 쉽게 말하면 선수단은.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800명 정도가 했는데 해외선수단은 5개 나라에서 왔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런 행사들을 치렀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1억 규모로 크게, 1억 2천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몇 개의 나라에서 참가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작년에는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20여개 국에서 한 700여 명이 참가했다는 보도자료는 있고요.
○박은경위원 보도자료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자체 결과보고서에는 국내 90개 태권도장에서 한 1,990여 명이 참석했다고 자체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국제대회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성들을 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행상 진행이 굉장히 우왕좌왕 했던 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행사 진행 측에서 통역을 썼다고는 하지만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물론 태권도라는 스포츠 하나로 모이긴 했지마는 행사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도 안산에 ‘안산’이라는 명칭을 달고 이런 대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냥 경기도비 받아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들이 없었고 공유도 없었던 것 같네요, 분석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은 이 사업이 지난해 했었고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태권도협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배경은 어쨌든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이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예년에 비해서 금메달 2개, 동메달 하나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미에 앞서서요. 그러면 제가 더 역으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종목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54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4개에 대해서 이번에 종목단체 대회 1억 올리셨죠? 전번에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54개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54개에 대한 종목단체에게 여러 대회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1억을 준 예산의 가치와 이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제가 봤던 2018년, 19년도를 복기해 봤을 때는 얼마만큼의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작년에 안 가 봤으니까 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9천만 원을 주는 그 가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했어야 될 지에 대한, 물론 1억 세워져 왔지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 종목단체 특정하게 태권도대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제가 전번에 290회였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임시회 때 조례 발의했는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금 저희 시는 안 하고 있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한 350여 명에게 저희들이 복지적 차원에서 도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2억 6천 정도면 한 350명에게 그런 복지적 사업들도 펼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에 보조금 심의에서 그런 가치를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뒤에 예산서 404쪽에 보면 단원청소년수련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 관련해서 저번에도 1억 3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정말로 이 시기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조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족구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족구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족구장이 지금 인조잔디가 얼마만큼 깔려있는지에 대해서 현황도 주시고요. 조성된 시기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 말고도 공원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족구장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다 협조 구하셔가지고, 그거는 우리 과에서 주시기 힘드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사토 족구장이 대체적으로 많나요, 인조잔디가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부분이 마사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여기 하기 시작하면 그것 다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왜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여기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축구장이나 그다음에 족구장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인조잔디구장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120여 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보수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부서에서도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을 그 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저희 일이라 생각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족구장이 이번에 해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시급성, 그 시설 저희도 가서 보는데 여기보다 더 열악한, 일단 마사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부족한 족구장도 많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족구장을 인조잔디를 하면 지금 족구장 전체가, 안산시에 있는 족구장들을 대개 특정 족구동호인들이 쓰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만약에 인조잔디로 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관리를 맺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는데 하는 거라 이거죠.
신길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냉난방기.
그게 지금 신길동 저쪽 공단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원 위에 있는.
○김재국위원 이번에 새로 조성된 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 위에 무슨 사무실이 있는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매표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컨테이너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 매표를 하기 위해서 이 냉난방기가 필요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매표소하고 사무실하고 같은 컨테이너, 그러니까 반이 쪼개져 있는데요. 매표소하고 사무실에 각각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 더 여쭤보려는 게 우리 상록수체육관에 UPS 교체 공사 있잖아요.
이것 체육관 설립이 언제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003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003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UPS가 2013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래됐네요.
이것 자료만 하나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김재국위원 2024년도 안산 윈터 원더랜드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문화광장을 3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구역별 테마를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요.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세부적으로 빛 축제에 맞는 조형물들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공연이나 아트마켓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타 시에 보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 빛 축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거기도 빛 축제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또 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불꽃놀이죠, 불꽃놀이.
거기서 폭죽도 쏘고 그럴 예정인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처음에 재단에서 저희가 같이 계획을 받고 했을 때는 불꽃놀이가 있었는데 대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LED 퍼포먼스나 미디어 파사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김재국위원 그럼 불꽃놀이는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불꽃놀이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아직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옥외 홍보하고 현수막 있잖아요. 이 부분 행정게시대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거 안내 현수막도 붙인다는 거 돼 있잖아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이것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옥외 홍보물은 가로등에 붙이는 현수기라든지,
○김재국위원 현수기는 이해가 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행정게시대에 붙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현수막은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텐트도 들어와야 되고 행사장 내에 행사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 부스별로 설명이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김재국위원 홍보물.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행정게시대에는 뭘, 그것도 현수막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현수막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등 현수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하고 밑에 안내 현수막하고 틀린 개념으로 보면 된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밑에 있는 현수막은 행사장 안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행정게시대가 몇 개인데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게시대요? 게시대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게시대는 조금 비용이 과하잖아요, 행정게시대가 많지 않은데. 안산 전역에다가 현수막을 게첨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좀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안산시에 있는 전체 행정게시대에 게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게시 기간이 가능한,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곳에는 게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조형물은 어떤 걸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안산시하고 연관이 있는 조형물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생각했던 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그래도 대충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그냥 저희가 작년에 했던 화성시 빛 조형물을 샘플로 가져왔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부터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트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성탄 트리를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빛 축제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사업하는 주체는 다른데 성탄 트리는 기독교연합회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시청 앞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문화광장 A존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빛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A존이라 그러면 홈플러스 가기 전에 있는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홈플러스 맞은편, 예.
○김재국위원 거기다가 성탄 트리 만들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거기서 크리스마스 공연도 하고,
○김재국위원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빛 축제 관련된 윈터 랜드를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김재국위원 원더랜드.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두현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95페이지요.
안산문화원 운영 지원비가 삭감이됐습니다. 이게 원래 운영비는 본예산에 다 세웠던 건데.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현옥순위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삭감되고, 1회 추경에도 삭감되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한 1,700 정도를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깎였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깎였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은 1,26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한 부분이 경기민요단이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정기공연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한 거예요? 정기공연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거를 민요단 운영하는, 전체 운영하는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기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공연가 섭외라든지 공연을 위한 편곡, 임차비용 등등이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현옥순위원 향리지 발간도 삭감됐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이것도 저희가 3천만 원인가를 올렸습니다.
향리지는 저희가 3,1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2,100만 원으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2,100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삭감된 거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현재 제본비하고 감수비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감수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현옥순위원 감수비는 어떤 역사적 고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감수는 두 번 정도 해야 되고요. 발간을 위해서 감수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현옥순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 동주염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는 9월에 오픈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9월에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상반기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막상 공사가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 자체도 준공은 되긴 했으나 그 안에 사실 개장을 해서 체험할 만한 준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장은,
○현옥순위원 거기가 주목적이 동주염전 체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물론 교육전시관하고 체험장이 있었고 창고가 있었는데 우측에 넓은 그런 보도블록으로 된 그 빈공간을 짚라인이 25초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와서 그게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왔을 때 다른 대체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서 만들어주고 관광객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고, 또 처음 추진 계획 변경에도 조금 틀려요.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변경된 내용을 봐도 정말 우리 안산시민이든 전국 시민이 이 소금 염전 체험을 왔을 때 거기서 보고 즐기고 할 그 시간적 타임이 프로그램 내용으로써 너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가 현장 활동도 갔었지만 그때 당시 그 우측 빈공간을 놀이터로 조성을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대체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교육관 옆으로 놀이터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현재 기본 바닥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대부도 하면 해양이고 바다잖아요. 그냥 일반 놀이터가 아닌 바다나 해양의 고래나 상어 그런 어떤 주제가 있는 놀이터로 정말 호기심 있고 자극을 할 만한 특이한 그런 놀이시설을 한다면 기다리는 동안에 아니면 이쪽에서 체험을 하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놀이를 즐기면서 기다리면 지루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지금 제때 오픈을 못 하고 있고 또 기둥 공사도 아직 안 했잖아요. 하면서 같이 놀이터하고 접목시켜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배구대회 있잖아요.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배구대회 이것 안산시에서 기존에 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전국대회고요. 기존에 44번 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했었는데 한국9인제 배구연맹에서 안산시체육회에 이번 해는 안산시에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안산시체육회에서,
○현옥순위원 연맹에서 부탁이 왔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그럼 이 9천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이라는 게 9천이,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9천이 올라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9천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현옥순위원 대회를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개최를 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서 주는 건 없고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그럼 타 시 앞 전에 어디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타 시 2023년에는 단양에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 예산 얼마 가지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원시테니스장 환경개선 공사 이 내용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원시테니스장 테니스 코트가 3면 있습니다, 마사토.
○현옥순위원 마사토 3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현옥순위원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꿔 달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그럼 족구장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대동소이합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민원은 자꾸 마사토에서 동호인들이 그런 인조잔디로 바꿔 달라고 해요. 그래서 국도비 따오면 우리 성호공원도 돔으로 해서 족구장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게 동호인들의 수, 여기 동호인 수는 얼마나 돼요? 테니스 3개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3개 면을 활용하는 동호인 수요?
○현옥순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현옥순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저는 큰 차이가 없다 봐요. 족구 동호인들이 마사토장에서 인조잔디로 바꿔 달라고 하나, 테니스 동호인들이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바꾸나 뭐가 다르냐, 매칭이라고 해서? 매칭이 9천만 원이고 저희는 2억 천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뭐가 달라요?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골도서관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현옥순위원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시설 그때 당시에 안 하셨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그 리모델링하고 별개로 97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인데 그 이유에 한 번도 교체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많이 부식되어 있고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를 이제서 발견하신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점검 때 발견을 했고,
○현옥순위원 점검은 매년 하지 않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매번 하는데 그동안에 기능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게 시급성이거든요.
다른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점검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상록수체육관이 시설 설치가 없었나요? 장애인 그동안에. 이 설치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선을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그 난간하고 핸드레일을 보수하는 사항인데요.
○현옥순위원 보수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도비가,
○현옥순위원 없었던 거는 아닌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보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생존수영장이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생존수영장 계획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은 지금 유지보수 기존의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을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중이고요. 10월 중으로 마무리공사를 해서 늦어도 11월에는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 계획에 이런 방수공사나 유스풀 추가 이런 거는 들어 있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없었고요. 이게 처음 설계할 때 150억 원으로 설계가 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추가 200억까지 확보를 해서 다시 공사하는 사항인데도 그게 설계도에 다 빠져서 저희가 자체 추가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탓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돌잖아요.
저는 이런 수영장 하면 설계에 기본 방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왜 이제서 올라오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죠?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방수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유스풀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마지막 점검에서 이거를 이제 올린다, 이런 게, 시급성은 물론 오픈을 해야 되지만 이걸 체크를 못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유감이고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언제, 10월이요? 가능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10월까지 마무리공사를 하고 11월에는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11월이면 또 동절기인데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실내 돔이라,
○현옥순위원 실내니까 상관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상관없다기보다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11월에는 정확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상록수체육관 전광판 교체 공사 5억, 그리고 UPS 교체 공사, 상록수체육관 응원단상 증축 공사 해가지고 굉장히 상록수체육관에 대한 정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상록수체육관이 2013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전광판 공사는 원래 전광판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13년 개관할 때부터 아직까지 교체를 못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현재 단종이 된 상태고 고장이 나도 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는 시급을 요해서 전광판은 교체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록수체육관 UPS 교체 공사 또한 이것도 교체 주기가 3년에서 한 5년 정도라고 UPS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것 또한 상록수체육관 준공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교체 공사비를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상록수체육관 응원단상 증축 공사는 2024년도에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을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안전에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이번에 안전 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전광판 5억짜리요. 8년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상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이상들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AS 받아가지고 수리한 그런 내역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수리한 내역은 최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동안 전광판이 작동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수골운동장 환경개선공사 지금 전체 이것 예산이 얼마였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5억 5천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전반기에 이것 심의할 때 충분한 예산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추가분이 더 나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폐기물이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보다 폐기물 양이 많아서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추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5억 5천에 대한 공사 낙찰가는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때 5억 4천 너무 조금 넘었습니다. 5억 원 정도 됐었고요. 나머지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었는데,
○박은경위원 5천이 폐기물 처리였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4천 얼마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사실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비도 확보됐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당초 환경개선공사예요?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비 전액 했다가 나중에 도비가 확보된 걸로 제가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폐기물 양이 많이 늘어서 그 양이 추가된 양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억 5천 관련해서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요,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개장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 3억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생존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돔 안의 공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11월 중으로 오픈할 계획인데요. 생존수영장 뒤에 보면 야외 유스풀이 있습니다. 그 야외 유스풀 또한 어쨌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최근 수영장 공사하면서 한 2년 넘게 안 쓰고 있는데 이 야외 유스풀 방수공사비가 2억이고요. 그 주변 편의시설 공사로 1억 해서 저희가 3억 원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야외풀 지금 활용 안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쨌든 에어돔 수영장이 11월에 오픈하면 이것도 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박은경위원 내년에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야외풀은 올해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에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박은경위원 내년 오픈 언제 해요? 동절기 지나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봄에 바로, 올해 공사를 해서,
○박은경위원 야외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대체적으로 몇 월부터 운영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박은경위원 예산 떠나서 대체적으로 야외풀은 몇 월부터 운영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늦어도 5월 안에는 오픈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5월 정도요?
네, 그러면 이것 공사기간은 얼마 예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공사는 추경에 편성이 되면 두 달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계 내용하고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원시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게 된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풍경운동장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도에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제출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런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시비만으로 다 할 수 없는 애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비 보조받아서 사업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그나마 도비가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지원됨으로써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비 매칭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불가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도비가 온 상황에서는 부득이 매칭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원의 입장들과 그다음에 시비가 매칭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도비 보조금 받는 건데 단순한 민원으로만 해가지고서 형평성을 얘기하면 이것 또한 조차도 안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단순한 민원으로 이런 유지보수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별 특성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테니스장 우리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9개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최근에 그리고 얼마만큼 정비했는지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내역과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향리지 발간해가지고 5개년 발간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397쪽에 보면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복원공사 강제조정금이요. 지금 이것 공사 마무리됐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읍성공사요?
○박은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 2년 공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개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준공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동안 공사인데, 그리고 여기 자료 내역 보면 여기에도 나왔듯이 4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제 와가지고서 강제조정금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 강제조정금은 21년도에 공동도급사 A와 B가 있는데요. B가 공동도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A가 계약해지를 요청을 했고요. 그때 당시 계약해지 요청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이 해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그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A사가 공사에 대해서는 다 준공을 했고요. 그 소송이 지금 계속 오면서 이번에 6월인지 7월에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도급으로 A와 B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계약해지 한 B가 원고고 우리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동도급사에서 A와 B의 관계인데 우리시가 왜 이거에 대한 강제조정금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이 강제조정금 안에는 못 받은 공사대금, 그다음에 손해배상액 그런 내역들이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성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서 판사가 조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동도급 계약과 해지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나요? 명시되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느 부분에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공동도급 해가지고서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A, B하고 관계 속에서 피고가 되는 우리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행 안 한 게 있었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를 지금 판사가 조정해 준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강제조정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시에도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이 완공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계약금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계약금 다 지불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성 부분에 대한 차이, B사와 안산시의 차이, 그러니까 B사에서는,
○박은경위원 B사는 중도 포기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계약을 해지당한 업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계약은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안산시에서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동도급자였는데 B를 계약해지 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거는 다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지가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조정금 관련해가지고서 안산지원 2021 가합 12145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403페이지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억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게 회장기, 시장기, 협회장기 별로 있고 종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이 올라왔잖아요? 국제대회 포상금.
이번에 우리 파리올림픽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예산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체육시설 기능확충 및 보완 5천만 원은 어디에 대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체육시설 120개를 관리하는데요. 기존에 유지보수비가 4억 5천이 편성이 됐었는데 유지보수비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연말까지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유지보수 하는데 사용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관 관련된 게 관산, 안산 반다비, 그죠? 능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수영장 이거 중간점검 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때에 개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억배 평생학습과장 이억배입니다.
○현옥순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있잖아요? 이게 조금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이번에 지원되네요, 추가로?
○평생학습과장 이억배 네.
○현옥순위원 이용권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억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바우처 사업인데 이게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을 신청을 했으나 올해 9월에 심의되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같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70%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인 거죠? 전체가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이억배 네, 평생교육원에 하는 29개 기관을 사용할 때 이용권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관산체육관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것 우리 기성금을 몇 %를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딱히 몇 %가 아니라 공사기간 연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부서에서 책정해서 기성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반다비는 몇 % 줘요, 기성금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번에 기성금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 올린 게 37억이거든요.
○김재국위원 몇 %예요? 그러니까 기성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있잖아요? 어떤 부서는 100%도 앞으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요즘은 몇 %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실무자가 이 사업 총 예산 범주 내에서 올해 기성금 얼마, 내년 기성금 얼마 이 정도는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감리비도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번에 감리비는 관산체육관이 9억을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관산체육관이 9억 올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공사에 감리가 꼭 필요하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감리비를 줌으로 공사에 대한 감리를 꼼꼼하게 잘 하라는데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감리한테 우리는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건물을 준공할 시점에서는 시공사가 감리를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나중에 조치하는 선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고.
○김재국위원 거기에 감독관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감독 공무원 여비도 책정해서 현장도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성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성금이 워낙 많이 나간 상태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결국에는 또 누구냐, 민원대상은 또 시에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은 감독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또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가서 체크하셔라, 첫째, 돈 줬잖아요, 감리. 그죠?
감리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돈 준 것 아니잖아요. 감리한테 쪼이세요. 감리를 그냥 대충대충 가서 얼굴 보고 잘 됐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감독 공무원한테 돌아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 조례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실명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일에.
그런데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큰 공사 끝나고 나니까 물 줄줄 새고 뭐 어쩌고 하면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 공무원은 현장 공사했던 업체나 감리가 말 안 듣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하자보수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 안 돼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돈을 준 만큼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그냥 알았다고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챙기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시에서 30억 이상 공사는 시설건립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건립과에서 책임감리제라고 해서 별도로 감리의 기능이나 역할을 더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 거를 제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건물을 짓지는 않지만 시설건립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게 책임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406쪽이요.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서요, 이번 추경에 9억 8,200인가요? 증액편성 요청하셨는데 지금 프로축구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타이트하게 조직 지난 혁신안 발표한 대로 조직도 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선수단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어쨌든 저쨌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잘 보완해 나가고 정상화하는 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소년 코치 관련해가지고서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저번에도 어떻게 노동부에다가 제소했던 부분들 정리가 잘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3명인가 기소를 해서 그게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우리 구단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직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동위에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진행된 사항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벌써 9월 초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때 단장과 감독 그런 세신의 노력들을 피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후원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시적 성과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로 후원금이 저희가 처음 본예산 때 계획했던 부분보다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너스 자체적으로 후원회도 조직을 해서 내년도에는 후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메인 스폰서를 구해 온다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부담 비율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인원 감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서로 새로이 채용하거나 교체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근에 한 두세 명 직원이 나가서 사무국 3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거기 홍보 분야에 필요한 직원을 한 명 채용한 거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채용에 있어서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는 다 점검하셨나요, 사전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저희가 부서에서 확실히 점검을 해서 공개 채용해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공개 면접을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예산하고 별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던 이유들은 구단의 그런 쇄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부 삭감을 했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됐던 30억의 집행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9억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인력 현황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후원금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너스FC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회도 아마 업무보고 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과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 도덕성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반적으로 점검됐는지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기능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맡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513쪽이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해서 기금하고 시비로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비 2억 9천을 또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원래 이 사업이 50:50 국비 보조 사업인데 치료비 약제비가 4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부족분이 생겼어요. 누적분이 올해 4억 8천 정도가 돼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8,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이번에 시비를 더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게 매칭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다는 거네요? 4년 전부터 누적돼 왔다는 거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4년 전부터 누적이 돼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65세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똑같이 주는 추세여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똑같아서, 경기도에는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다 2추에,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2추에 다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저도 물론 5개 시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통적으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이 다섯 군데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금 몇 년째 지원을 받고 있죠? 이 사업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4년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건강에 대한 이런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뭔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도,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이 사업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저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식생활의 변화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해 주지 않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올해 여기서 저희가 다 하면, 공문이 와서 소급 적용이 어려우니 그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65세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1,500원, 약제비가 2천 원입니다. 그래서 70세로 상향 조정을 할까라는,
○박은경위원 하겠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30세 이상부터 등록비는 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30세에서 64세는 치료비 지원은 없고 등록비만,
○박은경위원 등록비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서로, 이렇게 5곳의 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했을 때 우리 이런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나요, 적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지역계획들 수립하실 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현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리가 계속 매년 이 계획들 세워가지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드리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사전 안내 관련해서 공문이 아마 왔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회신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년 전부터 누적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경과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하단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편성목만 바꿔 가지고서 행사운영비에서 물품으로 바꾼 건가요, 500만 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흡연교육보다는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조금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됐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의 연간 계획은 같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초·중·고학생들 흡연 예방교육을 하면 홍보 물품을 지원해 줬어요, 한 만 명 정도.
그런데 그거를 세이브를 해서 금연클리닉 기동반에서 산업체를 지금 한 7군데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금연클리닉 가서 그쪽으로 행동강화용품하고 금연클리닉 보조제가 좀 모자라서 그쪽으로 변경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활성화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건강증진과장 최지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행사 운영 천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천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번에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작년에도 2회를 했어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의 추이를 보니까 유의미한 숫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그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고, 작년에도 두 번 했는데 두 번 한 그 이후에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금년도 5월 이후에 또 숫자가 더 이용객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폭염으로 또 이상기온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더군다나 그 지역은 공장 근로자나 다문화 지역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하고, 그리고 서부건강센터는 기능특화 보건 기관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주민 참여, 지역 자원 협력 세 가지의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에 대한 특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작년에 두 번, 그런데 이게 개소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소 3주년에 맞춰서 행사를 하셨던 거잖아요, 23년 3월 21일에.
그래서 7,200 정도로 했고, 바로 직후에 5월 24일 날 또 가족힐링음악회 5월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러면 3년 동안 개소 기념식 하기 전까지의 추이와 그다음에 3월 달에 개소 기념행사, 5월 달에 그런 행사한 다음에 유의미한 숫자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22년 5월까지,
○박은경위원 꼭 축제를 해야만이 이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박은경위원 이용자의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저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22년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마음힐링행사 또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석이 한 200여 명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프로그램 내용들을 봤고 예산은 한 840이요.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도 한다 안 한다라고고 말씀을 지금 드릴 수,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고 나서 설문 조사를 또 할 겁니다. 설문 조사 결과 그리고 서부건강협의체 회의에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신길동 여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간적 부분들이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여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공모 사업할 때, 지금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할 당시에도 많은 애로점도 있었고 지역적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배후적인 요인이 공단 근로자들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약간 센터의 개념을 가져가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공단의 근로자들은 낮시간 이것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축제를 해 가지고서 그런 이용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거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관점을 달리 해야 될 사항이에요.
물론 그 주민들을 위해서 뜻깊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주가 돼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관점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행사 운영 계획들을 보니까 2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박은경위원 2시간 정도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지금 20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각 프로그램 내용 봤는데 2시간 하면서 천만 원을 여기에다 투입해야 될 만큼 지금 우리의 재정 여건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작년에 두 번,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본 위원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청하는 데 있어서 공연 초청비 얼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공연 초청비요?
○박은경위원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연 초청비는 한 팀 2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지금 다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식으로 저희가 협연을 하기로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참여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의 예산을 보면 기금으로도 일부 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여기까지 행사들을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민 행사로 비추어져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더 주안점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요리교실 그다음에 두뇌 튼튼 치매예방체조는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힐링정원 꽃벽 포토존 꾸미고, 무대 꾸미고.
이거는 저는 좀 더 관점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건강증진과장 최지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능길 지역이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능길 지역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관공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거기 학교하고 치안센터 말고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김재국위원 신길동에 있으면서 신길동하고는 완전히 외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분리돼 있죠.
○김재국위원 과거에 서부생활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발표하는 그 행사밖에 없었어요. 그 행사만 해도 사람들 엄청 왔었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다행히도 서부생활지원센터 생기면서 또 나름대로 치매나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준다는 거 자체가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해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외딴 떨어져서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그렇죠? 맞죠?
그분들은 그럼 뭐예요.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산시민 맞죠? 세금 내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떨어져서 소외됐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이쪽 신길동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능길 지역 저희도 가질 않아요, 사실은. 시의원들도 거기 잘 안 갑니다, 능길 지역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모동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예산 편성되면 잘해 주세요? 과장님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금연 관련돼서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에서 금연행동 요법 지원 물품 있잖아요. 주로 뭘 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거는 금연을 처음에 시작하면 그 일주일간은 흡연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흡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단 같은 거, 무설탕 캔디 그리고 손 지압기 이런 행동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좋은 거예요. 진짜 금연하기 힘든데 다른 아이템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 꼭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오신 분들 물품 아끼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고혈압·당뇨환자들 치료비 지원 있잖아요. 치료비 지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 보니까 치료 약제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어떤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환자분으로 진단된 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료비가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할 때 진료비 6천 원, 7천 원인데 이분들 한 달 분씩,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게 진료비가 1,500원이 본인부담금이 돼요. 그거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약제비, 약국에서 한 달분 약을 타면 2,500원을 더 주는, 본인한테 주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3,500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3,500원입니다.
○김재국위원 3,500원 지원해 준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보통 2개월분 주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맥심이 아마 2개월, 2∼3개월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거기에서 그래도 본인부담금 거의 이런 약은 다 보험수가가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요.
이거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재정부담금 반환.
지금 단원병원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은 잘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5월 1일 자로 단원병원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 병원 공사 때문에 병상수가 210병상에서 164병상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 159명이 입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네 분 정도가 대기인데 이 대기는 할머니·할아버지 방이 나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머니 환자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새로 위탁받은 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인원에 대한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영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정원율은 좀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공사하고 상관없이.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현재 입원율로 봤을 때는 병상 대비 거의 병상이 꽉 찬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공사는 언제 정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병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난달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을, 직원을 감축해서 흑자가 드디어 저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상이 210병상으로 늘어나고 이런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기존에 먼저 운영하던 병원에서 했을 때보다 경영난의 문제는 조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마무리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상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장기 기증을 하면 위로금을 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거는 시에서 마련한 거고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일 경우에는 한국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이 따로 되고요. 우리는 우리 시에서 따로 위로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조례가 있어가지고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크게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뇌사 상태 기증, 장기 기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피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미리 서약을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랬을 때 위로금조로 주나 해서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주기는 하는 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현옥순위원 안산시민의 이런 거는 어때요? 많이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요?
○현옥순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많은데 그게 실지로,
○현옥순위원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실제로 연결되는 건,
○현옥순위원 실제 그런 율이 어떠냐는 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는 안 나오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위로금 받아 가신 분이 올해 이번 것까지 하면 4명이고요. 작년에는 3명 그렇게,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현옥순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등록 희망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509페이지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 수당이요.
이게 신도시에 있는 거라고 했죠? 연세소아과? 맞나요? 이것 어디에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단원구는 고잔동에 고잔연세청소년소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상록구도 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상록우리들소아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상록우리들소아과.
○현옥순위원 동은 어디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본오동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상록수 그쪽.
그럼 지정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올해 8월 달에 지정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률에 대한 평균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중간에 본예산 할 때 한번 어느 정도 이용률이 좋은지,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또 본예산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밤에 열나거나 갑작스럽게 발작이 일어날 경우에 당황스럽거든요.
그랬을 때 홍보를 최대한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반환금인데요. 그 밑에 50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기금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환자들이 줄어서 반환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병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에이즈 환자는 신규등록도 그렇고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예요, 아니면 전국 평균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 안산시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한 7명 정도 늘었고요. 올 연말되면 더 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전염병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감염병.
○현옥순위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약을 복용하면 증세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
○현옥순위원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속이고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옮기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감염병인데 그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단,
○현옥순위원 감염병, 약을 복용하면 이게 전염되지는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이 에이즈가 성병의 일종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감염은 상관없는 거예요?
접촉을 했을 때만,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에이즈는 일상생활에는 감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감염원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에 수혈을 받았을 경우에만,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았을 경우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상대편이 감염이 됐을 때 그런 감염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AI사업을 처음 이거 도입하셔서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모품 이런 것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상록수보건소 내 건강증진과 AI 로봇 사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로봇요?
○현옥순위원 로봇이 아니라 로봇 사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로봇 사업이 올해 신규 공모 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요, 50명 대상자, 독거노인 대상자 50명을 선정을 해서 로봇,
○현옥순위원 선정 다 됐죠, 이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선정 다 되어서,
○현옥순위원 되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물품 이런 것 올라온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현옥순위원 관리 잘 하시고요. 이게 계속 이 50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이분이 기회가 1년이에요, 6개월 단위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는 6개월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10월달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6개월 하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사례 관리하고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달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모니터를 해서 더 중증일 경우에는 또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경증은 제외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실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은 있습니다.
지금 로봇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옥순위원 안 좋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만족도가 좋아야,
○현옥순위원 좋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현옥순위원 좋으니까 온 거겠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건강관리도 하고 정서 지지도 하고 24시 응급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니터를 보고 영상 대화도 되고 아침에 식사 알림, 약 복용 알림,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있으면 이 로봇이 말을 걸어줍니다.
어디 괜찮으신지 오늘 날씨가 좋다 막 그런 것도 다 얘기해 주고 혹시 센서에 특정 단어를 또 인식을 합니다, 이 로봇이.
그래서 ‘아이 죽겠다.’ 그런 거는 빼고요. 어른들이 주로 ‘아이 죽겠다.’는 소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관제센터에 이게 신호가 가서 그 로봇이 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봅니다.
○현옥순위원 방까지 다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방에 관제센터에서 그 모니터가 다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응급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로봇이 그 방을 이렇게 비쳐서 이 할머니가 장난인지, 아, 괜찮은 건지 보고서 만약에 진짜 쓰러지신 거다, 그러면 119에 바로 연락이 가고 보건소에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첫 사업이니만큼 성과도 좋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로컬디자인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원래 이게 10억 사업이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비 5억에 시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건데 시비 중에 지금 3억 3,500이고 내년에 더 그러면 1억 6,500을 편성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용역을 완료하셨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지금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방향을 잡는 거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대로 안산역에서 특구 쪽으로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그 버스승강장을 축소를 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쪽에 화단이라든가 자전거 많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거든요. 그것 미관 개선하고 그리고 다문화어울림공원에 솟대라든가 지저분한 것들은 뽑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벤치라든가 이거는 리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접시와 젓가락이라고 흉물스럽다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야간에 조명도 설치를 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용을 보면 계획 안에서 변경된 게 사업대상지에 약간 거점을 집중적으로 선정하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구 입구 쪽 다문화어울림광장, 특구 중심, 거기로 지금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그쪽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하셨는데 지금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예전에 한양대하고 디자인 업체가 ‘다다’였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는 클러버SNB하고 한양대가 협업해서 지금 했고요. 지금 시공사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선정을 다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용역을 토대로 지금은 그러면 상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상품 개발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굿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 굿즈 상품.
○박은경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할 건데 특구 내에 홍보 로컬디자인하고 연계를 해서 굿즈 상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산이라든가 거기에 리디자인을 입혀가지고 그런 것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이 되면 이런 디자인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본예산에,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1억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경상비로 해가지고 1억 6,500에 그거는 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내년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이번에 3억 3,500은 쉽게 얘기하면 시설비로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시설비가 7억 6천이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경상운영비가 2억 4천이었는데 시설비 쪽으로 좀 더 많이 투입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경상비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었고요. 경상비보다는 시설비 쪽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또 추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적으로 협의를 다 거쳤다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지금 그러면 사업비 변경 조정내역에 대해서 세부계획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 세부계획 1억 6,500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본예산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 놨고요.
○박은경위원 25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업체를 선정해야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내역들도 없나요? 1억 6,500에 대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죠. 일단은 디자인의 방향만 정하고 색깔 이런 것만 정한 거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해야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9월에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설비 8억 3,500에 대해서 이미 집행한 것도 있을 거고 집행계획들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시비 추가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비가 지금 감액된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도비 매칭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4,185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 얘기예요. 지금 도비 매칭해서 4,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왜 3,100만 원대만 세웠는지, 그러면 그 1천만 원의 갭은 뭔지, 왜냐하면 처음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시비 추가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산출했던 거에 비해서 적게 세워져 있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게 저희가 운영비 시비에서 본예산에 1천만 원이 더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 1천만 원은 제외하고 저희가 세운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상담센터가 저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산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상담을 많이 온다, 그러니 도비 매칭비를 정액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삭감된 만큼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스럽네요. 저는 이것 보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4,100만 원의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고 시비가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지만 1천만 원이 준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다른 세목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 또 경기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내시가 이미 되어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2회 추경 중에 내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역에 대해서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운영방식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양대 에리카에다 위탁을 했나 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글로벌다문화센터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단원구 보면,
○김진숙위원 거기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바로 옆에 거기 같이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양대가 이걸 위탁을 맡아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나가는 건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 상록구 쪽에는 이런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아마 파악해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6대4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6.5대3.5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지난해 의회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원시설 자체가 상록구 쪽에 너무 없다, 인프라가 거의 단원구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록구 쪽의 본오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준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교실도 있고 또 로터리클럽에서 저희가 해마다 5,700만 원씩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번 상록구청 1층에다가 지금 한국어 방과후 교실을 또 중도입국 청소년들한테 개설해서 지금 상록구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에 날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날짜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학생 나이는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나이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김진숙위원 중·고등학생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중·고등학생인데 주로,
○김진숙위원 특히 초등학생들이 필요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초등학생은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생들은 외국인들 애들은 무조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중도입국이 되면.
그렇게 되어서 초등학교 내에 예비 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예비 학교 개념 그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해가지고 지금 꿈빛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대안학교와,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는 위탁 준 게 아니라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로터리클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로터리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을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러니까 상록구청에 개설한 곳이 로터리클럽 사업비 5,7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상록구 쪽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상호문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안에 저희가 복합시설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 갖고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해 주신 거를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상록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청소년센터가 당초에도 단원구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상록구 쪽에 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교사나 아니면 한국어 교사나 이런 분들을 보내서 찾아가는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본오복지관 위탁하는 방과후 돌봄과 그리고 로터리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늘려서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조만간에 본오복지관에 갈 예정인데 가서 확인도 또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자면 조금 열악한 그런 본오동의 본오초라든지 이호초라든지 석호초라든지 이런 데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전에는 5%, 6% 그랬었는데 계속 지금 증가해서 10% 가까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고요. 원곡동 쪽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증액된 거 보면 아까 제가 주민행정과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비 추가 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주민지원과에도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 보면 결국은 여기에 근무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따른 급여,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 비용들이 부분 액들을 증액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위탁 줘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 센터들의 약간 운영의 취지들을 보면 저는 분명히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의 센터 운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반영되어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올해 당초에 워낙 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은 올해 증액을 해서 한 10시간 정도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때문에 인건비 증액을 하면서 당초에 증액했던 초과근무를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한 3개월 분은 조금 감액하고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과후 사업이나 아니면 휴일 동안에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대체휴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은 인원으로 대체휴무를 다 주면 또 시설 운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특히 위탁기관에 있어서 그런 초과근무라든가 인건비 책정 기준들이 굉장히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줬던 것을 일부 삭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거는 굉장히 공적 영역에서는 민망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 또한 의회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영을 하든 안 하든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의 현황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기관마다 다 그러나요? 센터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상담지원센터는 사실은 초과근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시간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업무시간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도 어느 정도 만족은 되는데 다만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업무 특성상 청소년들하고 계속 활동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특성에 따라 조금 글로벌청소년센터는 반영이 되어야 될 점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쉽게 말하면 운영시간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고 금요일날은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금, 토, 공휴일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하잖아요, 10시부터 7시. 이때도 똑같나요, 임금책정이, 평일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1.5 정도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조건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근로기준법 내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무랑 운영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3개 기관에 대해서 3개년 동안 인건비 운영 관련해서, 그다음에 특히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초과근무 그런 현황들을 저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편집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 ○출석위원(7인) |
| 이지화박은경김재국김진숙 |
| 유재수황은화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영분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문화관광과장 | 두현은 |
| 체육진흥과장 | 문훈기 |
| 평생학습과장 | 이억배 |
| 위생정책과장 | 이미경 |
| 총무과장 | 김영덕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회계과장 | 김태희 |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
| 상록수보건정책과장 | 신영순 |
| 상록수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단원보건정책과장 | 김용선 |
| 단원건강증진과장 | 최지영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 중앙도서관장 | 김미정 |
| 감골도서관장 | 이미영 |
| 도시정보센터소장 | 문숭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