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제2항을 내용에 맞는 조항인 제4조제3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의2 ‘민관협의체’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민관협의체의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37조의2 ‘외국인주민협의회’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관인 사단법인 너머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난 9월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너머’와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글로벌다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사업과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 관리가 위탁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24년 9월 재위탁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협의회”의 존속기간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민관협의체 정기회의 운영을 연 4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사안으로 선정 방법은 수탁자를 공개 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안건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여 90일 전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분기별 하는 거를 연 2회 이상으로 정기회의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민관협의체 운영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9월 26일 날 3명을 추가 위촉을 했고요. 그전에는 14명이었습니다.

올해 9월 26일 날 추가 선임한 분 위원이 3명 추가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2회로 개정이 된다면 상·하반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 추천을 받으면, 의회에서 통보를 하면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조례 제5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잠시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원대상 제5조2항?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귀국 지원 같은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주 좋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성원은 좀 되는 편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죠. 저희가 위원 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 기능은 좀 다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는 우리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지원 정책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순수하게 외국인만으로 구성이 되어서 외국인주민 관련 각종 시책 사업 자문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문화 관련 정책 홍보라든가 외국인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는 데는 기능이 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주민모니터단 전 회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모니터단도 30여 명 저희가 구성이 되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우리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분들이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대면은 8만 원, 온라인 회의는 5만 원입니다, 수당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회의 끝나고 하루나 이틀 후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의 개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당연히 공고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지원자가 한 곳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전 공고를 했을 때도 사실상 YWCA 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와서 문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저희 22개 시·군의 거점센터 정도로 굉장히 확장돼 있고 또 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수행할 선뜻 기관이 나설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도 있고, 시설 관리도 아무래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노후가 되기 때문에 방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여가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외국인 지원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전체 국비나 도비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 사업비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추세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재위탁 임기가 만료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9월 25일 날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됐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위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일단 실시한 겁니다. 그 평가가 점수에 따라서 다시 그걸 재위탁하겠다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위탁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9월 25일 날 성과평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과평가가 결국은 임기가 종료된다는 거를 가정하에 실시하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위탁 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그거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분기별로. 성과평가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그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5일 날 했다는 거는 벌써 3개월 이전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위탁이요, 아니면 위원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게 위촉 일자에 따라서 바뀝니다, 한꺼번에 위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연임을 했는데, 기간이 종료되면 바뀌는데 그 날짜는 조금씩 다 틀리고 전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쉬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쉬면 선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추후에 위원 선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주민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YWCA.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죠. 2008년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항상 위탁 공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단체 해 가지고 다소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방문교육지도사까지 포함해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전문성과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가 상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산YWCA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됐는데 다른 곳에서의 어떤 시·군과 비교를 해 볼 때는 사실상 이런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이민자 정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때 무슨 YWCA를 염두에 두고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기관한테 폭넓게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센터 전체 이용자가 해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연인원이 14,579명인데 2024년 지금 현재 8월 1일 기준이거든요.

2023년도에는 연 단위 기준으로 14,423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벌써 현재 8월 1일 기준으로 작년 수준의 이용객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요.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안 받습니다.

여기는 전액 다 국비나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영옥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주민협의회는 분기별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런데 전부 참석은 하지 않으니까 수당에 맞춰서 개최를 하고 있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로 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런데 이게 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12번까지는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재계약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항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과 재산 관리, 장애인 이동기기의 부품 수리와 출장 수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어린이집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 2. 28.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을 수리·점검 및 출장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립대덕, 시립단원, 시립선부, 시립와동, 시립원초, 시립중앙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단체 및 개인 등이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본 동의안 중 시립중앙어린이집 재계약 추진 보고 후 수탁 운영 중 2024. 9. 위탁 운영이 취소되었으나 경과 과정 등에 대한 공유가 없었으며, 또한 안건 제출 이후 위탁 기간 변경으로 첨부서류를 수정하여 2024년 10월 15일 자 제출하였기 앞으로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은 위탁 계약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안건 제출 시에는 개별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동기기 구매할 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이동기기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전동스쿠터 내구연한은 8년이고,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은 10년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샀을 때 보장 기간이 있으면 누구나 그 보장 기한 내에서는 내가 구입한 곳에 수리를 맡기고 합니다.

하지만 수리하고 보장해 주는 기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 수리가 됐을 때는 물건을 산 곳에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수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해 주는 곳도 있는데 그건 유료인 것도 많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수급자는 30만 원까지는 무료입니다, 연. 그리고 비수급자는 15만 원까지가 무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확인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가 물건을 샀을 때 보증기간이 있으면 그곳에서 수리를 다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구매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할 때 보장 기간이 경과됐는지까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현재 15개 유형이 있고요. 장애인 등록 수는 33,181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시가 지체 장애가 제일 많은데요. 16,170명으로 48.7%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유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유추요? 이동기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정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제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장 기간이 있는 것은 그쪽에서 수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쪽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쪽에서 하게 하는 거죠. 안내를 하면서 그쪽에서 수리하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 건수가 4,417건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품이 어느 정도 되나를 봤더니 2만 원, 8천 원 이래요.

그러면 수급자인 경우에는 30만 원 내에서 무상 수리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온다는 게 아니라 또 몇 번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기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수동휠체어 바퀴 전체 교체, 베어링 교체.

제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 봤거든요. 다양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인건비가 한 7,400 정도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비상근 센터장님은 인건비 지원되지 않고요. 활동비로 업무추진비 정도로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출근은 항상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증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부품값은 저희들이 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바람 넣고 그런 것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기록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필요성은 장애인 보장구 같은 이동기기들이 주말, 야간 이럴 때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2023년 유상으로 수리한 실적은 한 1,200건이 되고, 무상이 한 3,500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리하면 70%는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수급자나 비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거는 돈을 요구하게 되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하는 장애인의 현황이나 이런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확인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동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입했는지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긴급 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출장 수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휠체어 이동하기 불가한다든지 그럴 때만 나가기 때문에요.

그럼 출장 수리는 월 몇 건 정도 되나 했더니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 상정 계획에는 시립대덕어린이집 등 5개소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그다음에 시립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 수탁자와 계약을 종료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4년 2월을 위탁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시립중앙어린이집 위탁 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법인 대표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위탁 기간 조정 요구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도 새로운 수탁자와의 인수인계 기간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 어린이집과의 위탁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이는 게 맞다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 현 시점에서 변경된 계약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무리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향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인과의 충돌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린이집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립중앙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변경된 계획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와동어린이집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봤고요.

어린이집 정원이나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인허가 내줄 때 시설 기준에 부합한 기준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그리고 반 편성에 따라서 교사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 대 교사 비율 그런 거 적용해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에 12월부터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위탁 기관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요. 저희들한테 그전에는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는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민원이 있었던 거는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노인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노인은 4%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노인은 저희 카운트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런데 그 4% 노인분들이 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노인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장애인 등록 다 확인해 보니까 등록이 다 있는 상태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아까 전문위원 저도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한 건 한 건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대로 한 건 한 건 동의안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안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표기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가유산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290회 안건 제출 시 상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개 부서는 개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은 11건에서 9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중인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위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은 안산시 관광협의회에서 2022.1.1.∼2024.12.31.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관광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관광 홍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등 8개 부서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적시에 현행화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거 안산시 관광안내소(대부도·안산역) 및 관광홍보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산시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안건을 이번에 제출하여 90일 전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자연유산은 명승이라든지 천연기념물 이런 거를,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문화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국가유산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법은 5월 17일 날 시행이 됐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290회 의회에서 그거를 지적을 해 주셨고, 이번에 그 지적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간판은 저희가 올해 도비를 받아서 일부 정비는 했고 내년에 2천만 원의 예산은 별도로 세웠는데요. 간판은 안내판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시트지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래서 올해 일부 했고요. 내년에 또 일부 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올해는 도비 50%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시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올해 한 800만 원 정도 교체한 걸로 기억하고요. 내년에 2천만 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내년에는 다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설별로 유지보수비가 또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12년에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입찰 공고를 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과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했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경기도 감사에 입찰을 하지 않은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그때는 입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때 관광협의회 단독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입찰을 띄웠는데 단독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22년부터 입찰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 실적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단체가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때 지급한 에코백의 단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사이트에 리플을 달거나 그런 대상자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도 몇 개월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회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런 일상적인 아까 관광 저희 방문하는 통계도 내고 그다음 관광에 필요한 물품대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광 차량 주 4회 정도 운영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도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시내하고 대부도에서 주 4회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건 아니고 트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모니터가 탑재된 트럭.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게요. 걷기 축제 때도 저희가 코스에 배치는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가 주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이상 하죠, 시내는.

코스를 정해서 가기는 하는데 정확한 시간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운행 시간이나,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운행 시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이상하고 있고요. 정확한 운행 시간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제가 성과평가는 올해 처음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관광안내소를 찾는 타깃층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타깃층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대부도는 딱히 어느 층이라고 조금 말하기가 어렵지만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다수 층이 저는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죠,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홍보 방법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 저희는 대부도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금방 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홍보 차량.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저희 일반 행정재산이고요. 1톤 트럭에 홍보용 모니터를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관광안내소 홍보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안내판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기 집행했고요.

올해 하지 못한 것들은 내년에 정비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이 조례와 연결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단어를,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개별 조례에 ‘문화재’라고 표기되어 있는 단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운영비는 다 합쳐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2억 7천만 원에.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차량은 안산시 재산이고요. 운영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이게 보통 주말에 많이 하고요. 정해져 있는 코스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겨울철은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안내 팜플렛이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팜플렛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요. 최신 자료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안내소에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예.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안산문화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석종 경영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숙 문화예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안산문화재단 연혁 및 주요사업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출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 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운영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김홍도미술관, 보노마루 소공연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입니다.

안산문화재단 2025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4%가 증가한 110억 1,258만 원으로 13억 9,1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는 5.6% 증가한 55억 5,387만 3천 원, 경비에 9.7% 증가한 44억 5,150만 3천 원, 사업비는 김홍도미술관 교육, 전시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해 자체수입 외에 출연금 7억 9,893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자체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던 예비비를 출연금 재원으로 변경하여 1억 3,142만 3천 원을,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직 정원 62명 중 54명 현원으로 호봉 승급, 퇴직급여 등 인상률 반영과 공무직 직원들의 최저시급 및 근속 인상, 그리고 전년대비 기간제 근로자 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사항으로,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55억 5,3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로 시설별 공공요금의 인상과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비를 위한 출연금 증액으로 공연법 개정에 따른 해돋이극장 방화막 설치, 공연장 무대기계 정밀안전 검사, 전당 승강기 교체 설치공사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과 전당 흡수식 냉동기 보수공사, 놀이방 바닥 교체, 별무리극장 옥상 차양지붕 설치 공사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44억 5,1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김홍도미술관 평가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미술관 활성화 전시·교육사업과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안녕?!오케스트라의 운영과 기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던 김홍도미술관 전시안내와 전당 공연장 안내 운영사업의 원활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억 9,8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던 예비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부담 매칭 재원의 확보를 위한 일반예비비와 ‘25년 충원 예정인 일반직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위한 봉급예비비로 1억 3,1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는 국·공립미술관 평가인증에 대비하기 위한 김홍도미술관의 작품구입과 전당 침입차단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의 교체 구입을 위해 7,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5년 안산문화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30일 제출되어 10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문화정책개발, 공연, 전시, 축제 등의 사업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 경비, 사업비가 증액되어 제출된 바 예산의 시급성 및 시기의 적절성,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7억 6,400만 원이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예, 금년으로 이관이 됐고 인건비 금년에도 한 분이 사고, 두 분이 그만 두셔서 인건비가 남습니다. 남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은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1차, 2차, 3차 추경하는 것과 같이 재단도 자체 추경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위원님,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시의 예산편성 시에 마무리 추경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 같을 때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재원과 상관없이 남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서 추경에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그거는 어떤 규정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 추경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출연금이 나갈 때 목별로 구분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그 부분은 저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잉여금, 그러니까 자체 사업으로 하던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금 전환된 게 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전당 안내하는 직원 기간제 이런 분들 인건비가 주로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지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무슨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도 그 재원이 인건비에서 남았느냐, 어디서 남았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제도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내부규정에 의거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대재해법이든 각종 안전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공연장, 그다음에 보노마루도 추가됐고 자꾸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주52시간 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도 과원이 아니거든요. 현원도 과원도 아닌 상태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6급 두 명이 결원입니다.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또 그만두시고 해서 결원인데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출연금에 못 넣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네, 그 부분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면서 할 사항이고요. 이번에 출연금에 그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현재는 91명이고요. 104명 정원인데 지금 채용을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어떤 설립된 기관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대관 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힘들지만 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91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지금 부족한데도 재단에서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워낙 부족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영분 그 부분은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말씀하신 대로 재단 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했고요.

우리 재단에도 그 보수규정이 따로 있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관련 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이고 우리는 출자·출연기관 플러스,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상충되어서 두 가지 법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산정하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부는 맞는 것 같고 일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관한 거는 아까 제기했듯이 우리 노사협의회도 있잖아요, 우리 재단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능률수당은 저희가 6급, 5급,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이게 저희가 안산시 자체 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재단직원들이 공무원들 보수가 상여금을 없애고 일반 저기로 될 때 우리도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아마 최종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우를 더 낮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아직, 정리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잘못됐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봉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급 체계가,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그리고 몇몇 문화재단에서 우리 재단의 처우가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더 좋은 데는 공무원 보수 플러스 다른 수당으로 이렇게 보전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표이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표이사 인건비는 시에서 경영평가, 기관 평가를 해서 시에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봉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이기 때문에 3% 플러스 호봉 상승분을 계산했고요.

대표이사님 인건비는 어쨌든 시에서 평가를 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인센티브.

사실 우리 재단에는 그동안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플러스 또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우리 재단에도 국비나 도비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을 잘 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이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보수 체계가 돼 있고 직급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6급에서 1급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6급하고 5급은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은 직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급하고 5급하고 차별을 두다 보니까 능률수당 프로테이지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우리가 정년이 일반직 직원들은 60세, 공무직 분들은 61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정년이 도래되거나 아니면 도중에 사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공무직도 요즘에는 시에서 통합채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신설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인센티브 대부분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하시는데 우리 재단에는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고 이사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표이사 인센티브 결정은, 대표님이 받을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표님의 인건비, 그러니까 봉급은 시에서 경영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 대표님 자체 인센티브가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대표님이 성과가 좋아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대부분 이거는 우리 시나 또 다른 산하기관이나 인센티브 규정이 없는 데가 많이 있지만, 시청은 물론 있지만. 그걸 준용해서 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는 시 경영평가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직원에 해당 되는 거고, 대표님은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또 다른 직원한테 줘야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공연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방화벽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2026년 5월 3일까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공연장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염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렇죠. 우리 무대에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렇죠. 내려와 가지고 차단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그 내용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현재 우리 규정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이 큰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도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에 국장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현재 우리 시에도 공무원 인센티브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하고요.

그런데 필요하시면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인센티브 줄 일이 점점 많아지고 금액이 좀 많아지면, 지금은 소액이잖아요. 많아지거나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 위원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성운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력 문제는 사실 조직진단 결과 96명으로 시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의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공연이 많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금방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고.

그다음에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채용을 못 하는 이유는 총액인건비 등 이런 문제에 또 걸려있고 그래서 94명도 채용을 못 하고 지금 91명, 2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하여튼 96명 내년에 상황을 봐서 1명이나, 결원만 저희가 채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앞으로 더 충실하게 제출할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근로기준법의 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이 없는 날은 대체 휴무를 사용하거나 또 서로 상호 간의 일정을 조정해서 52시간을 가급적 맞춰서, 공연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금·토·일에 많이 집중되고, 공연이 없는 날도 있고 또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인력 배분을 잘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예.

그리고 저희가 축제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52시간을 넘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사전 승낙을 받아서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석종 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