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결 및 보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의회 의결 및 보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사후관리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에서 체결하고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보고와 의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발의한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1항에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종전에 있는 단서 사후의결을 삭제했잖아요. 삭제할 경우에 집행부나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행 조례는 사후의결에 대한 부분들도 전제되어 있고, 그 전제에는 분명히 협약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의회의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현행 조례를 운영해 왔는데, 그 현행 운영 조례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사실 제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대한 현황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171건의 협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의회에 보고된 건이 53건입니다. 사전에 20건 사후에 33건이요.

이 53건 중에는 분명히 공모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25개의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의결이 이루어진 게 6건입니다. 그것도 사후의결이죠. 다 6건이고요.

그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진 게 8건, 그러니까 14건만 의회에 의결이든 사후보고든 간에 공모사업 건이 이루어졌고, 11건은 보고라든가 의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의결 저희가 현행 조례로 사전의결 열어놨는데 6건의 사전의결의 협약서를 봤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적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효력의 발생 날짜를.

그런데 2건 만이 효력 발생의 날짜, 의결을 받은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방금 위원님이 뭘 고민하시는지 압니다.

요즘 점점 공모사업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저희 의회는 회기가 정해져 있고 회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됐을 때 사후의결이 없었을 때 의결에 대한 부분들로 조례에 근거하면 조례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부서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따지면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47조1항 8조에 의해서 의무부담에 대한 권리포기나 협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 자체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사전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의결을 해 주고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또 조례가 이 부분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불가피한 사항은 사후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후보고를 의회가 받는다는 거는 사후의결도 전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려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에 벌어질 그런 경직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맞지만 조례가 현행 조례에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후의결 사항이 삭제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비밀조항이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나 타 시에서 이걸 모르게 우리가 먼저 추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사후 의결사항을 삭제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 회기일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취소하고 못할 경우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항상 보고 보고 하지만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비밀적인 그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굳이 이걸 갖다가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의결해 달라.

그러면 실지로 어떤 경우냐면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회의 때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보면 사후의결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지금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비밀 엄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그 안에 의무와 징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비밀 엄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 있어서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업의 취지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근자에 있었던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의 과정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된 거는 2022년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3년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올 연초에는 안산국제학교 설립 관련해가지고 실무TF팀 구성돼서 회의가 추진되어 왔고 6월 18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거는 292회 임시회 8월 13일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간담회 때 보고했고 저희 업무보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보면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서에는 그 날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협약은 6월 18일날 맺었고 아직 의회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약서 2조에 협력사항에 대해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요. 1호에는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2호는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지역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3호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서 홍보, 그리고 4호 설립 추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부속합의 및 이행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재정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40억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들었지 저희 상임위라든가 구체적인 의회의 그런 진행사항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올해 7월 24일날 이미 시행됐고, 그다음에 학교 도로용지에 대한 부분들의 변경 결정이 10월 16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의결도 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행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적인 부분들은 당장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5억씩 8년 동안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발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에서의 비밀엄수의 구속력이 시기 시기마다 분명히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정리돼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우리가 안산에서 추진하려는 게 국제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시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할 테니까 의결해 달라, 그러면 사실 비밀조항이라는 게 있어도 다 공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과학고 같은 경우에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에서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후 사항을 삭제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공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너무 이거는 간섭하는 거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시간도 다 됐고 그러는데 한번 이거 사후의결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거고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되어 있고요. 그 법은 사전의결이 원칙인 거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잘 되자고 하면 그런 사후보고도 가능하다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네,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원곡고 업무협약 체결도 이미 24년 5월 31일날 체결이 됐을 때 이거는 홍보가 이미 됐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김재국위원 원곡고하고는 또 틀리죠, 과학고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사안 사안마다.

○김재국위원 과학고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다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타 지자체에서 뭘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잖아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열려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의원님은 그만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잘 되자고 하면 그런 것도 의회에서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사후의결에 대한 거는,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립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행정이든 시정이든 의정이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전제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선현우위원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어쨌든 사전, 그러니까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있고 사전 보고에 의결도 있고 사후 보고가 있는데, 우리 주요 골자 자체가 사후 보고를 없이 모든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열어놨고요.

○선현우위원 의결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과 우리 박은경 의원님의 대화 도중에 “부득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전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발의자분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면.

○박은경의원 반박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분명히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사전의결이 전제인 겁니다, 법령에 근거해서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현행 조례에 저희들이 사후의결을 열어놨음에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후의결을 열어놨으면 사후의결을 받는 조건으로 의회가 의결을 한 이후에 이 협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를 적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건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후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후의결 받은 것 중에 2건을 뺀 나머지 4건은 의회가 의결을 했을 때 이게 구속력이 있다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조례 자체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역으로 조례가 없다면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당연한 의결권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사전 사후를 떠나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뭡니까? 예산의 의결권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의 의결이니까 똑같거든요.

대부분 이런 협약에 있어서의 재정적 의무부담들이 결국은 예산과 함께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결이 맞다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의원님 그러면 현재도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도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결을 안 받고 사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 아닌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는 또 조례 아닌가 싶어서.

○박은경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가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고민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의회는 저희들 회기가 정해져 있고 공모도 상시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전제하고 사후의결도 분명히 해 줍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부분에서 질타는 했지만 저희가 의결 안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열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응모를 하는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은 분명히 저희가 관리 조례도 저희가 사후 보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보고는 사후의결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의 주체인 시장이 분명히 협약을 맺을 때는 사전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행정적 여건들을 고려해서 협약을 맺게끔 여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신뢰성들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이고, 명확하게 보고와 의결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 거지 이것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제재라든가 행정에 대한 경직성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제처에 어떻게 보면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자치법령상 의회의 의결은 사전의결이라고 해석된 걸로 제가 법률자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전의결만이 아닌 사후의결까지 여기에다가 담아냈을 때 법령을 위배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해석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결권들을 더 약화시키는 의회의 입장이라는 거를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도 숙지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법제처 이야기하셨었는데 법제처 의견도 저도 지금 자료를 통해서 있거든요.

그럼 방송을 통해서 혹시 법제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신을 받으셨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안산시 이외의 다른 지자체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든 업무제휴 협약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는 걸로 나와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만 지금 단서조항 삭제, 그러니까 그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발의자님 마지막으로 지금 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안산시만 지금 이렇게 사후의결 단서조항을 삭제를 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박은경의원 저도 우리 출장복명서 부서에서 다녀와가지고 법제처에 자문 구한 거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이 사후의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거기 답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자율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전의결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협약의 구속력, 그리고 저희가 의결을 해 준다는 거는 시장의 역할 권한, 그리고 그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가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훼손하기보다는 저는 공동의 책임을 더 전제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의회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밀조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크게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위원님들도 출장복명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도 법제처의 이런 출장복명서에 의한 법제처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법고문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물론 여기에 우리 조례에다가 사후의결권을 적시한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 스스로가 자기 구속권의 원칙, 즉, 우리가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그 권한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법률자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이전 의회 때 만들어졌죠?

○최찬규위원 만들어졌는데 의회 의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한 것인데요, 지금 나왔던 것처럼.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후 보고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시 담당부서들에서 사전 보고의 원칙을 등한시하고 사후 보고를 일상적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건데, 공모사업이라 하면 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공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통상 기간을 얼마나 정도를 시간을 둡니까?

○최찬규위원 통상 2주 전에 공지를 한다는 건데요. 안산시가 여러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최근에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통상 2주라고 하셨는데 그런 뭔가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 내용에 혹시 구체적으로 안산시가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저희에게 예산이 얼마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라고 명시한 것은 없는 거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공통적인 내용이 공모사업이나 불가피하게 사전에 의결을 못 받을 경우, 보고를 못할 경우에 대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출장까지 다녀오셨다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우리 시가 어찌됐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승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따와야 되고 또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언제 처음 개정됐는지는 아시죠? 2022년에 해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해서 본인이 각 부서장님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현옥순위원 정확한 더 홍보가 필요하고,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의회가 우리가 의결 건을 갖고 있고 동의안이라든지 사후보고 건 다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안산시의 발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업무제휴 또는 협약 건 때문에 사전이냐, 사후냐 왈가불가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전의 조례는 사후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전,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만 꼭 해야 되고 사후는 안 된다, 이런 더 강력한 어떤 제재를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찌 되면 검토보고를 부서에 보니까 아까도 선현우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당장 시급한 그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일단 직원들은 승진에 있어서 인센티브제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성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타 시를 아까도 비교해 보니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시급성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도 이렇게 열어주셨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최초로 사후도 불가하다, 이렇게 전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꼭 우리 시가 사후에는 불가하다, 사전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의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협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 협약을 맺기 전에 자꾸 공모사업을 얘기하는데요. 공모사업 조례를 보면 부서에서 공모사업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시에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부서하고 사전협의 거쳐서 시장님의 방침 받고 공모사업 선정되면 그 과정에서 협약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시장은 충분히 그 협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협약체결에 있어서는 의회 의결 사항이 전제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 자체가 사전 의결이 아닌 사후 의결까지 열어놓았음에도 지금껏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서 보고라든지 의결은 안 된 건도 많지만, 사후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들 분명히 적시해야 됨에도 4개의 협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적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전 의결로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고의 건도 명료하게 상임위로 보고하는 걸로 사전, 사후까지 적시한 취지 자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행정의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경직성들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 건들을 정확하게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조례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더 의견들을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이번에 개정을 제가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가 이런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를 떠나서, 시기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후임에도 불구하고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행과정에 있어서 책임부서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총괄 부서에서도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협약들이 취합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점검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가 사후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항에서 부결을 냈을 때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한편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모사업들 우리 시에 적합하거나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의견 충분히 수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외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지금 그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나 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 간에 협의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 갔다 온다고 좀 늦게 와서 혹시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찬규위원 선현우 위원님께 제출하신 업무협약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도에 업무지원 및 협약 건수가 19건이었고요. 2023년에 82건, 2024년에 70건이죠?

○최찬규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최근 3년간 자료인데 그런데 사후 보고 건을 보면 총 35건이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여기 보면 제가 아는 사업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5번 자료 보면, 5번 보면 2023년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자체 부담 현금 매칭 확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24번 있죠?

○최찬규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2024년 첨단 제조로봇 지자체 부담 현금출자 확약, 그러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사후로 계속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이 부분은 스마트허브 산업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안산시에서 로봇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 안산시에서 로봇을 한다는 게 아니고,

○최찬규위원 네, 스마트허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조로봇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걸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한 것이고, 매칭이 되려면, 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확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자체에 확약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이면 사실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3월달에, 지금 체결을 또 2023년 3월에 하셨고, 2024년 3월에 하셨잖아요?

○최찬규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공모사업이 2주 정도 전에 그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전 의결이 아니라 사후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보고 시기도 말씀드릴게요. 체결일은 2023년 3월 21일이에요, 23년, 24년이.

그런데 보고 시기는 당해 8월이고 6월입니다. 왜 이렇게 늦죠?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체결일이 3월인데 보고는 8월이고 6월이고 이렇게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충분히 사전에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번 35개 사업들 보면, 그 밑에 있는 6번 같은 경우 보면 ‘더 나은 행복을 위한 동행 청년몰’ 그래서 청년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상생을 위한 협약인데요. 체결일은 23년 5월인데 보고 시기는 2023년 11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후 보고를 하면 빨리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늦는다는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약, 여기 자료에 적혀 있어요. ‘협약 소요기간이 방침일부터 협약일까지 13.5일이다.’ 2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서류상에 의한 그냥 14일입니다.

결국에는 일상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본연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소홀히 했다고 보거든요.

○최찬규위원 과장님 제 말은 당연히 예측하실만한 사업인데 이것을 사후적으로 항상 보고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5번 사업하고 24번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보면 방침일하고 협약일 13.5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자료 보완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도 추가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는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찬규위원 좀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의회 의결 및 보고 등 6조와 관련해서 사전 의결 의무화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할 때 의회를 통해서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사전 의결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혹시 안건들이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점 있었나요, 사업들이?

○김유숙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업하다 보면, 시에서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따라서 듣다 보면 우리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사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단서조항에 있어서는 우리 잘할 수 있도록 발의하신 의원님과 합의를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우리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1건 중에 사실은 우리한테 53건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171건 중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몇 건 했을까요?

○김재국위원 25건이죠?

○김재국위원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나 공모사업을 비밀리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보고를, 만약에 추진하다가 안 됐어도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안 하고 의결을 안 받고 공모를 추진했을 경우에 그게 우리한테 공모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하다가 안 됐습니다라고 꼭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김재국위원 그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회의 보고는 어느 정도 그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든 협약이든 간에 구체화돼서 시장이 최소한의 방침 결재가 내려졌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가 떠서 응모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아까 현옥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정부에서 올라오면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지로 이거를 해서 우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의결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느냐, 지금 170건이면 굉장히 많은,

○박은경의원 제가,

○김재국위원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171건이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물론 당연히 사전 보고가 원칙이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도 또 솔직히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비밀리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에 대해서는 좀 열어놔야 된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게 건수가 171건이면 작은 건수가 아니에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꼭 171건마다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비회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회기 때 우리가 공모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171건이 전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박은경의원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회기 중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죠.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 171건 중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불과 몇 건밖에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3건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됐다, 공모사업이 우리 안산시가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보고하는 게 맞아요, 사후도.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놓친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사전에 안 하고 사후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위원들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된 거는 그렇게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 받고 사전 보고 후를 열어놓으면, 사후를 열어놓으면 사전에 굳이 꼭 여기에서 얽매여서 집행부에서 이거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억압감보다는 그런 걸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 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도 지금 사후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권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고의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와 의결권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에 대한 부분들로 이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거지 협약 맺지 않은 거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그 내용적인 부분부터 판단해 주시고 향후에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하여 각종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통합하고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육성사업 등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에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2장에서는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실태조사, 청소년육성사업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 4, 5장에서 안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장에서는 청소년의 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할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 31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결격자로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를 추가로 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유해업소 종사자를 추가로 한 거는 혹시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최찬규의원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시에 75분 정도 계시는데요.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75분이 각 동에 한 두세 명 정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두세 명 정도씩 되는 분들이 10개반 이렇게 해서 반을 구성해서 주로 하는 활동이 저녁 때 청소년 유해업소를 가서 예를 들면 청소년이 거기서 유해업소에서 있는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도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분들을 한 건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해업소 종사자분들이 거기에 지도위원으로 만약에 있을 경우에 이게 조금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순이 있다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를 결격사유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올해도 수능 끝나고 청소년지도위원분들 몇 분들 모셔가지고 행사도 크게 하셨었죠?

○김유숙위원 혹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 각 동마다 다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70분이 계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70분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에서 평상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활동은 매월 하시고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을 기존에 동장님, 경찰서, 학교장, 청소년단체 이런 데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장만으로 바꾸는 이유는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지금 조례안 예고사항 의견서 들어온 거 확인하셨어요?

○최찬규의원 예, 확인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추천받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하기 어렵고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가요?

○최찬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하시는 분과도 미팅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현재는 동협의회가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분들이 반을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유해업소 지도에 거의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을 동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취지는 제32조 임무에 보면 다양한 임무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임무에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에서 할 때 다양한 동에 맞는 맞춤형 활동이 가능하고 이게 추세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통해서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서가 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을 했고요.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협의회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만드신다는 거죠?

○최찬규의원 예, 예를 들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축제 아니면 청소년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청소년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동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는 동 밀착형으로 가는 게 추세에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저희는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육성위원회나 참여위원에 대한 조례는 없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하고 합친 타 시도 있더라고요. 있나요, 그런 사례가? 조례를 묶어를 하나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지금 2개 묶어서 했듯이 타 시는 각각 있는 걸 했고 저희는 없는 거를 2개를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간략하게 만든 조례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있잖아요, 실태조사?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조례에 보면 이게 매년 또는 2년, 사회복지법은 3년 이렇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연도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있는데 이거를 1년이든 2년이든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합친 게,

○현옥순위원 참여위원이잖아요? 위원회는 20명을 넘을 수 없지만 하나는 20명, 하나는 15명이에요. 이렇게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협의할 때 20명이든 15명이든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되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발의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의원 예, 이 부분도 논의를 통해서 부서 의견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면 6년이에요, 6년.

그런데 타 시는 제가 쭉 보니까 1년을 넣었고 세 번에 연임할 수 있다, 두 번에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년이에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육성위원회.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3년에 맞춘 이유가.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지도위원은 심야에 그런 어떤 유해업소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또 금연 금지구역 이런 데를 돌면서 계도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말 그대로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육성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기간을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6년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처럼 1년을 하되 3년 연임하면 3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물을 이렇게 오고가고 하듯이 이 정책 제안자들도 짧게 해야지 6년이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인 거죠.

○현옥순위원 2년으로 해도 연임하면 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 계속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은 변화가 빨라요,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짧게 잡아도 다시 연임하면 되니까 그런 의견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없더라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나 봐요? 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임기가 없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위원장의 임무만 있지, 위원의 임기만 있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가 없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없는데 또 간사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인데?

○현옥순위원 네, 담고, 그다음에 19조에 간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 국어 진흥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나 외래어 또 이렇게 일본 말과 비슷한 이런 용어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이거를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장에 보면 ‘청소년의 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는 정확하게 넷째 주라고 청소년의 날이라고 정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도 청소년의 행사를 5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달’이라고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발의자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날’을 ‘달’로 같이 하신 거죠, 의논해서?

○최찬규의원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또 새로운 조문들을 신설하면서 기본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여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우선 8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8조1항에 8호요. 청소년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서 8호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 및 적응, ‘상장 발달’을 위한 활동? 오타인가요?

○최찬규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상장 발달’의 의미가 뭐예요?

○최찬규의원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담은 것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과장님 여기에서 말 의미하는 ‘상장 발달’이라는 게 뭐예요?

본 위원은 조금 ‘성장 발달’에 대한 오타 아니었나?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면적인 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요, 2장에 11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시장은 9조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기관·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저희가 9조에 보면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청소년 육성사업의 지원.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정산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지도·감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최찬규의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감독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재정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경우에 자료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지도·감독 11조에 대한 조문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굉장히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참여위원에 대한 기능들을 4장에 담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28조 한번 봐주셔요. 28조하고 23조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위원회는 23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해가지고 청소년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단체라든가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이게 이렇게 1호, 2호, 3호가 적시돼 있는데, 28조에 보면 의견수렴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의견수렴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 기재돼 있는 대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이 결국은 아까 23조의 1호에 있는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저는 연계되어서 봤을 때 거기에 분명히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돼 있는데 참여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장의 책무들이 있는데, 사실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이미 또 거기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이런 조문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왜냐면 4조에 보면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3조에도 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23조하고 28조 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연계돼서 의견수렴에 대한 조문들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인데, 혹시 우리 발의자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의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사실 제4조 청소년 자치권 확대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청소년이 단순히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시장도 청소년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4조2항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말씀하신 제23조 같은 경우 기능은 원래 있던 조항이고, 제28조 의견수렴 부분은 시장의 그런 제3조, 4조의 취지를 반영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5조2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보면은 1항에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장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의견수렴이 저는 청소년 기본법의 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서 자문·심의·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녹아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최찬규의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굉장히 청소년의 그런 지도를 위해서 지금에 있는 지도위원의 역할기능들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이런 지도위원들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가면 25개 동에 지도위원들이 동별로 생겼을 때 결국은 또 시 협의회 차원에서 지도위원에 대한 이중적 구조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른 단체들 다 보면 동별로 단체가 있고 시 협의회 차원의 지도위원, 운영위원회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관계자분들하고도 의견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최찬규의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명확하게 시 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조례상에 시 협의회와 동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담았거든요. 동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각 동 회장으로 구성된 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5장의 38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해서 여기에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시·동단위로 신설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항에는 동의 지도위원과 시 청소년협의회 이렇게 회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호선하고 3년에 임기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결국은 지금에 있는 지도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 협의회 차원의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동 위원회가 생겼을 때 지금에 있는 기존의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 구조들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의 과정에서의 부서에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찬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 시행이냐, 시범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부서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도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과정에서 지도위원들의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에 의사는 충분히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 저희한테 의견 들어온 것도 아마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시범 동을 특히 그런 유해업소가 집중돼 있는,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동마다의 특이성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협의회를 토대로 해서 시 운영위원회 차원의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한 문제들 얘기하셨는데 저도 조금 위원들이 3년으로 갔을 때 연임을 했을 때 6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또 부위원장의 그런 임기 자체가 결국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임기는 그렇게 같이 동일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육성위원회도 지금 3년인데 연임했을 때 6년인 거고, 그다음에 지도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지도위원이 그동안 운영되어 온 과정에서 애로점도 많았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지만 이렇게 25개 동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 갖춰지고 그다음에 협의회 차원에서의 회장, 부회장이 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임을 하더라도 2년 단위 정도로 해서 굉장히 다양성들을 담는 그런 노력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육성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는 없어서 새로 했고, 지도위원회는 우리 현재 안산시가 있는데 제가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해 왔잖아요?

그럼 현재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폐기인가요?

○현옥순위원 이번에요?

○현옥순위원 그렇구나.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요?

○현옥순위원 폐지?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칙에 다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부칙에 내용이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장 박○○님의 의견서도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을 축소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 “피복비라든가 활동 횟수가 줄어든다.” 이런 의견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명훈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이 조례 청소년 기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지도위원 운영 관련해가지고서 25개 동으로 확산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우려되는 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산이 쉽게 말하면 3만 원씩 해서 250명 해서 12회를 가지고 이거 비용추계 해 봤을 때 1억 1600만 원이잖아요, 저희한테 내신 자료가. 맞습니까? 3만 원씩 250명.

동 별로 10명씩 25개 동이니까 250명 회의수당 3만 원씩 해서 12회 한다고 했을 때 활동비가 9천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단체보험료 포함해가지고서, 지금 단체보험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는 똑같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증액되는 추가 예산이 8340이고 총 예산이 1억 1600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예산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육성과 지원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1억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사업의 방향성들을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사업 안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청소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게 정말로 지도위원의 성과라든가 그동안의 활동들을 평가했을 때 긍정의 평가가 있었다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 1억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밤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아서 다른 고민을 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선별적으로 어떤 특정 동으로 했을 때 다른 동에서 분명히 우리 동도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25개 동을 전면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지, “우선해 보고” 그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들을 담아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성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유해환경으로부터 기존에 해 왔던 육성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위원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청소년의 자치 참여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의 고민을 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과장님 한 가지 해야 될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위원들이 운영이 됐잖아요. 운영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활동에 있어서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나 개선점들 그런 제안을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냐면 그냥 만들어놓고 용두사미가 돼서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제정이 의결이 된 이후에 사업들이 실행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과장님의 부서 역할들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투자정책자문위원 수를 조정했잖아요?

○김재국위원 7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재국위원 오히려 20명으로 하면 더 까다롭게 해서 투자를 꺼리지 않을까요, 너무 까다롭게 하게 되면?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 또 하나가 보면 유치기업이 관내하고 관외를 분리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관외에서 들어올 경우에 50억으로 지금 지정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안산에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50억이면 땅값만 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시설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좋은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50억의 규모면 땅값 정도 규모가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포함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30명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30명의 기업인이 들어온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죠? 인센티브 고용 관련된,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어차피 우리가 세수도 관련돼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성보다도 우리 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규모라고 보면 안산시에서 진짜 좋은 위치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땅도 많이 큰 걸 원하는 그런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비를 좀 높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 고민 좀 하게 되네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첨단기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첨단기업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길산단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첨단기업이 지금 기존에 MTV 쪽에도 첨단기업이 들어있죠?

○김재국위원 거기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첨단기업을 우리가 심의하기가 좀 그렇죠? 까다롭다. 까다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첨단기업을 만약에 유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안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땅부터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도 사실 있어요.

그런 기업을 골라내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투자유치 개념으로 따진다면 아주 알곡 있는 그런 회사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50억은 좀 적지 않나 고민 좀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 관련해서 업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보조금 지원 금액도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

○김유숙위원 조례상에는 보니까 지금 화성시도 조세 감면에 대한 조례 사항은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시흥도 그렇고.

○김유숙위원 우리 시는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인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투자금액을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매입해서 들어오는 투자기업들도 유치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계열사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다가 우리 안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고용승계가 안 돼서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게 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투자기업들이 접근하기 좋게 좀 지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의 부지에 유치를 해서 하다 보면 그 업종들도, 그렇다고 외국기업은 유치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사실은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는 그런 투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외국기업들이 지가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유치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담으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진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조례의 주요골자가 어쨌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 및 연구소, 대학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조금 지원 금액도 2억에서 5억 원으로 증액 편성을 또 하실 계획이고,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다른 시와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가 많다, 적다, 평균이다.

○선현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원시를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성남시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유치나 국내 투자 같은 경우도 아주 성공리에 투자유치를 해서 또 세외수입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고용창출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남시의 이미지도 많이 제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례를 성남시와 비교해서 보조금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좀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해외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센티브 지원 조항 신설을 보면 제가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안산시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미비하지 않나.

○선현우위원 그럼 땅값을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첨단산업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땅이라고 하면 지금 사동 한양대학교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유치를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땅값은 평당 기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 1천만 원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성남시의 땅값은 그때 당시에 얼마였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저희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성남은 지리적 메리트가 있었는데 우리 안산시만큼은 지리적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보조금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그렇고 좀 더 더 강화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부족한 걸로 보여요.

이거 가지고 해외투자나 대학교 유치나 연구소 유치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은 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뭐냐하면 아까도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나 보조금의 성격이 참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번외로 우리 시장님께서 매년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가 되시는데 22년도부터 24년도 현재까지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성과가 좀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협약을 한 건 체결했다고 하면 어떤 협약을 체결하셨죠?

○선현우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방문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선현우위원 본인도 우리 시장님도 그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혈세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를 방문하는 만큼 각고의 노력도 시장님도 하셔야 된다. 속기에 남기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매번 우리 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선현우위원 제가 그 의견을 드렸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투자유치기업 지정 관련해서 투자유치기업을 이원화 했잖아요. 기존에 이원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관내하고 관외로 구분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관내에 이미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관외에서 관내로 올 때는 50억 이상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최찬규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하는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찬규위원 수원 같은 경우 주신 자료 보면 건물취득비로 보조금을 5억을 지원했잖아요?

○최찬규위원 1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이원화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에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안산시에 있는 부지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포함된 한양대 부지, 말씀하신 부지 말고 다른 지역도 있나요?

○최찬규위원 보조금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신설하고 하시는 것인데 보조금에다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투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최찬규위원 실제로 투자유치기업이요, 지금 사실 조례는 원래 있었던 건데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 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성과가 없었나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22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 같은 조례를 보면 이렇게 저희 시처럼 정확한 몇 명의 금액이 없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있고, 저희 시는 명확하게 고용보조금 지급을 몇 명 이상일 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당연히 점검도 나가야 되고 이 보조금 외에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반납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그건 따로 또 규칙으로 넣겠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이왕이면, 이게 지금 전면 개정인가요? 전부개정이니까 그런 것까지 담아왔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서, 그죠? 보조금이 준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따로 하신다 하니까.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타 부서도 간사라는 말이 저희 안산시 국어진흥 조례에 최근에 2022년도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간사 말고 다른 말을 쓸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요?

저희도 우리 안산시의회도 위원장 간사했다가 부위원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현옥순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렇죠, 위원장이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과장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간사라는 말을 이왕이면, 약간 일본어 단어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조례가 있는데 굳이 간사라는 말을 써야 되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바꿨는데.

혹시 거기에 준하는 다른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직급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면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투자유치 촉진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그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인센티브 대상들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조문에 보면 5장에 국내·외 투자기업·연구소·대학교 이렇게 지원을 늘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구소, 대학교가 이번에 추가되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21조에 4호입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금 아까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1, 2 지정된 곳도 언급하셨는데, 그럼 한양대학교가 연구실 개발시설이라든가 연계한 생산시설은 둘째치고라도 연구실 개발시설을 지금 증설하거나 그러면 이 대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선도적으로 한양대학교는 캠퍼스혁신파크1, 2를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 공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맞물려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연구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캠퍼스혁신파크는 그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또 가 보실게요.

조문 25조요. 수도요금 그 부분은 밑에서도 반복되니까 저기하고, 26조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도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돼요?

○박은경위원 경비까지, 대행업무의 범위와 경비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업 유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퍼주기 식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반월 스마트허브에 있는 우리 기업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원의 근거에 대한 규모,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지가 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큰 고액의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감면이라든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대행 업무에 대한 부분이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밑에 다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기반시설 지원도 볼게요, 27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조례에서도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근거가 돼 있는데 진입도로, 용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말고도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사실 의료라든가 교육시스템이나 주택 특히 의료라는 건 병원을 얘기할 것이고, 교육이라는 건 학교를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드는 부분일 건데 이 시설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만큼 아까 지원의 투자, 어떻게 보면 근거들이 굉장히 기준선은 낮은 반면에 굉장히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결국 한양대 중심으로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거 했을 때 다 이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결국은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학교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같은 거 들어올 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가 어느 규모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만찮은 소요된 금액인 건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투자기업들에 대한 연구소에 대한 학교에 대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실리는 추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경영업무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경영 등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영이라는 게 외국인투자기업만 어렵겠습니까? 반월공단에 있는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이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청에 재하청에 그런 사업들이 태반인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균형적인 감각으로 관점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30조에 있는 생활·문화교류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안정적 국내 생활하고 내국인과 상호문화 이해에 대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그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안산에 오는 이유는 안산에 기부하고 귀화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경영에 실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 있어서 올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모든 부문에 대해서 해 주면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임대사업이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긴박한 긴장감으로 시급함으로 준비하고 오셨다는 건 이해는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신길산단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을 때 또는 지정을 위해서 뭔가 유치실적도 내야 되고 그래서 시장님이 국외에 나가셔가지고 갈 때마다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협약은 맺었지만 실질적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속된 표현으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투자유치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는 거는 한양대학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먼저 선도사업으로 캠퍼스혁신파크1, 2 그렇게 해서 카카오 데이터센터도 유치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숟가락 놓는 상황이지만 로봇산업도 한양대학교가 먼저 공모사업 응모해가지고 선정돼 갖고 저희가 거기 같이 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잖아요.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기능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하지만, 신안산선 우리가 한양대역 설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 못하고 일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투자유치의 부분들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지만 그게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이런 외국기업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지원 근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유치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야지 당장 다 이렇게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부담은 우리 시가 시민이 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유치에 담아내는 이런 지원들을 우리 꺼져가는 동력이 죽어가는 스마트허브에 대한 고민들을 더 담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실장님이나 이런 투자유치에 관련된 지원되는 타 시는 몇 개 시나 있나요?

저희 시만 이렇게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반월공단을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지금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 또 지정돼서 외국인이나 아무튼 관외에서 관내로 오는 그런 기업인들을 유치하고 좀 더 인구수나 어떤 취업, 알선 그만큼 고용창출도 늘리는 편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갖고 왔는데, 문제는 너무 이런 지원하는 게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 시는 그럼 어떤 지원을 이렇게 저희 시처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유치 관련된 이런 시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말고도. 그렇죠?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타 시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가 있나요, 타 시도?

○현옥순위원 그럼 외국이든 우리 국내 기업이든 민간투자든 뭐든 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이런 투자유치를 해야만 그 시가 부강해지고 살아남는 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투자유치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 시도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실장님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2조의 6호 말씀하셨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5억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이 고민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5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7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관련해서 일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의료·교육· 주택이 5억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 조례가 그 근거가 5억에 대한 한계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일례로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관련해서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료시설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 건립하는데 몇 천억 예상되는 거잖아요? 전번에도 용역 때도 얘기 나왔지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양대학교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때 답변을 안 했죠, 용역 결과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이에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데 이것도 함께 연계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 용지 변경에 있어 용도변경 해가지고 개발이익금 일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억 규모가 필요한데 개발이익금 한 2천억 내고 안산시에다가 천억 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장님은 여기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는데 있어서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다 보면 한양대학교에서는 충분히 그걸 가지고서 안산시에다가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한양대하고 협력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그런데 한양대학교 안에 거기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관련해가지고 부지를 딱 목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건립의 주체는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 한양대학교는 직접적으로 건립하지 않겠다는 게 그때의 입장이었어요.

○박은경위원 일단 이 조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실장님.

○김재국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사실 그런 당근을 우리가 20조부터 31조인가요?

○김재국위원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도 사실 이 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예, 우리가 진짜 우리 말하는 21조부터 31조까지 당근을 줘도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많이 만들어도 사실은 경기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 7대 때도 그렇고 우리 민선7기에 마지막도 그런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이사비용까지 주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업체가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김재국위원 우리는 진짜 아주 절박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아, 진짜 안산에 가니까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해서 우리가 안산에 가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구나,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당근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만들어서라도 진짜 우리 기업 유치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안산이.

○김재국위원 우리 반월산단이 지금 가동률이 낮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세수는 우리가 지방산업단지가 세수는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도 예전에 그런 기업에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해 봤지만 사실 외부에서 투자하기가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그것도 이 시기적으로도 적당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서 하여튼 빨리 우리 안산에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투자유치 촉진에 관련한 23조하고 24조 고용 보조금 지급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에 보면 상시고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우리가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을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경영인이 책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고용인원을 용역사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용역사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50명이든 100명이든 또는 20명이든 이렇게 숫자를 조정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회사에 등록된 인원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야, 너네 상시고용을 나는 계속 30명 했다, 50명 했다, 이렇게 했는데 데이터를 내놔라 하면 데이터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이 나는 고용,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의뢰해가지고 인원을 썼다, 이렇게 또 데이터를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회사에 등록된 인원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토론할 때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할 거고요.

○선현우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연차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걸려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병원 입원 시 간병휴가 5일 부여’, 그 밑에 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개인 연차 모두 사용 후 활용가능’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개인 연가를 다 사용을 할 경우에 이 간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쨌든 상급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상급자에 의해서 휴가도 개인적인 연가도 잘 못 쓸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리고 한 연말쯤 돼야 연가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아플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1월, 12월밖에 이 간병휴가를 못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단서조문을 달았을 때는 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라도.

○선현우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간병휴가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양주시, 용인시, 옥천군, 제천시, 포천시, 하남시에도 개인 연가 모두 사용 후 활용가능하다는 단서조항 규정의 사례가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꼭 특별하게 개인 연가를 모두 사용 후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게 의문스러워서.

○선현우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납득이 안 돼서 우리 위원들끼리 어쨌든 토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정년·명예·조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60일 부여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정년·명예·조기 퇴직자에 대해서 휴가를 따로 주지는 않죠?

○선현우위원 그런데 60일이라는 2개월이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기간의 휴가를 부여하겠다라고 보이는데 그거에 따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60일, 그리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60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제외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60일 정도 휴가를 주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대부분 60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에 따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대부분의 정년·명예·조기 퇴직자 같은 분들은 과장님들 아니면 국장님들이 이 휴가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선현우위원 그에 따른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그럼 주민센터는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주민센터는 아니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들어온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이 건물 지을 때 혹시 디자인 공모 하나요?

○김재국위원 디자인 공모를 하면 건물이,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 백운동 주민센터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하고 선부1동 주민센터를 보면 선부1동 주민센터 박스형으로 짓는데 너무 여유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백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었냐고 화를 낼 정도였었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자율방범대 사무실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원곡동에 스트리트몰 거기에도 방범대가 원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들어간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1층에?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고민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다른 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간을 가지고 우리도 독립적인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디에 있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이거는 과장님 취지가 상록구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시설이 열악하고 청년 소통 공간이 부족해서 이걸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거를. 접근을 그렇게 안 한다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면,

○김재국위원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입점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잘 담아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좁기도 하고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회를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호문화 상록센터 운영이죠, 4층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단원구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개의 건물을 통해서 안산에 많은 이주민들 다문화 인구 관련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안산시나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분소 개념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사실 그동안은 많은 한계가 있어요. 사동이라든지 본오동에 지금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원구에 기반시설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의 정책적인 혜택을 받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4층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왕 잘 추진 될수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에 한정된 그런 건물이 아니고 구에서 주민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1층, 2층, 3층 이렇게 다 구분지어 놓으셨긴 하지만 실제 나중에 설계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공모 과정이라든지 설계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먼저 하셔요.

○현옥순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1월이 1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25조, 26조, 27조를 신설했어요. 상위법에 있는 거라고 재 기재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10조가?

○현옥순위원 그런데 타 시도 보니까 25, 26, 27은 대부분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나,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거를 우리가 기재를 안 한 건지, 개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게 됐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구 대조표를 보니까 저희 쪽에는 6페이지인데, 7쪽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해가지고 3번 있잖아요, 7조3항.

○현옥순위원 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옆에 개정 있잖아요. 초본 및 거소신고자 사실증명서인데 거주 신고자예요? 거소신고,

○현옥순위원 거소가 뭐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구 대조표에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신 거소신고자 이걸로 바꾸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등록보다?

○현옥순위원 거소신고자는,

○현옥순위원 재외동포라고요?

○현옥순위원 그거를 거소신고자?

○현옥순위원 추가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올 12월에 의결을 해 주면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하는 모양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우리 지금 보니까 100억이 넘는 건축물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할 때 꼼꼼하게 잘 챙겨야 건축했을 때 건축하고 이후에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구가 막히니, 변기가 막히니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반 개인 건축하고 공공기관 건축하고 설계가 조금 내용이 다른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설계가 굉장히, 건축하는 거는 설계만 잘해 놓으면 건축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설계할 때 하다 못해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배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넘치니 막히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10조에 그런 개정 사항들이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적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 사용의 목적 해서 1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집이나 운용비용 그다음에 답례품 제공에 충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호에 대해서 기재해 놨어요,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호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안산시에. 16개 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1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기금하고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장학·육성·보호 이거는 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여기에서도 문화예술이라면 문화진흥기금 그리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복리 증진도 이렇게.

그랬을 때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유목적사업들을 좀 더 고민하셨나요, 내용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계하셔가지고 중복적이지 않은 기금 고유의 목적들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저희가 공모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5조에 보면은.

지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할 때 공모해가지고서 절차 다 밟아서 하셨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번 하셨나요? 공급업체 선정위원회.

○박은경위원 그러면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했던 그 과정,

○박은경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치경찰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자치경찰이 시행된 지가 지금 3년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의 그런 고유의 업무들이 우리 지자체와 이런 생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이든 범죄예방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직과 예산의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도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치경찰이 우리 안산시와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만큼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부 예산지원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이 안산시의 지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부분 역할기능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역할기능에 있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담아내지 않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제안이 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단원경찰서에서 현실적인 목소리들을 의견들을 수렴해야 됐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상록경찰서에서 했지만 단원경찰서에서 그 필요성들 대두해가지고 사전적으로 그런 의견수렴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조례 과정만 나와 있는데 이런 협력체계가 구축되기까지 사전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과정에서 양 경찰서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그런 모임을 했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거쳐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이 조문에는 담을 수 없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의 치안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한 자료들 있잖아요. 사전적인 미팅 실무협의회 관련해가지고서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협의 내용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그런 어머니폴리스라든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협의회 때 나왔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요.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실 그 문화시설 부지가 2016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소공연장부터 시작해서 문화복합단지 그러다가 결국은 시립박물관까지 얘기 나왔다가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동 지역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센터의 요구들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년간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의 목소리도 담아냈지만 여러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기능들이 같이 녹아내져 있잖아요.

단순한 저는 사무공간이 아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런 역할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그런 허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워낙 그 동이 가지고 있는 자치 역량이 높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행복마을관리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그 건물 이 커뮤니티센터의 주인은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한 대로 상호문화 가치를 담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공간들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10년 이상 소원했던 부분들이 담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결단이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금방 박은경 위원님이 스토리를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안전진단을 또 했는데도 그 건물만큼은 너무 잘 지어져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항상 B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엄청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왜 우리 동만 이렇게 좁고 너무, 그때 인구가 사동에 4만이 넘었으니까요. 너무 좁고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으니까요.

실제 여기 계획서에 보면 26년 2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26년 2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착공식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수차례 사동에 나가서 꼭 25년도 10월에 착공하겠다 했으니까 그걸 잘 담으셔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룹홈하고 단기청소년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선현우위원 그룹홈하고 이 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좀 비슷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청소년들도 이유도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만료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사업 위탁자들의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수탁기관에서 재계약 의사가 철회가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어떠한 지금 대책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기청소년쉼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우리 그룹홈에 남는 자리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철회에 대해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재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10월 7일날 왜 재계약 철회를 했었죠, 수탁기관이?

○선현우위원 그럼 만료가 12월 31일인데 지금 현재 11월 25일이에요.

그렇다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빡빡하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받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선현우위원 어쨌든 재계약 지금 공개모집은 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개념인가요? 아니면,

○선현우위원 제가 이 청소년쉼터를 매년 한두 번씩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사진들 간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지만 거기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처우가 참 좋지 못하더라고요. 근무를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반면 임금이 너무 많이 적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중2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거기에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청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선현우위원 네, 말 그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좋아져야만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케어도 더 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근무자의 여건도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선현우위원 낮아요, 임금이.

○선현우위원 네, 한 마디 덧붙인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또 그거예요. 여성근로자분들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근로자들이 청소년들하고 상담이나 대화를 했을 때 욕설도 하고 또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 시늉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처우개선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근로자들한테 욕설도 하고 달라들기도 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애로사항 청취를 또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에 따라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여기 보면 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몇 명 그 명수는 없는 건가요? 인원 평가단원.

○김재국위원 38명이 그럼 안산시민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초급 기술자’를 ‘초급 기술인’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기술인하고 기술자 차이가 뭔가요, 이게?

○김재국위원 이거 건설안전협회에서 아마 초급 기술자, 초급 기술인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초급 기술자 기술인 차이가 이렇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에는 중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38명이.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수당도 줘요, 이 사람들?

○김재국위원 그래요? 얼마로, 회의수당?

○김재국위원 8만 원?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지진계가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김재국위원 네.

3개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1개밖에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때 본 위원이 예전에 할 때는 3개라고 들었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몇 곳이나?

○김재국위원 38개?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개발행위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건 푯말을 다 붙여놓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 푯말?

○김재국위원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 데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형질변경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과장님도 이거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농사 짓고 해서 위험한 곳에 있잖아요. 아까 말한 사실은 거기에 형질변경이라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그런 지역에서 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도.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위험지구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분들은. 안 하시고 그냥 도로가에 막 농사 짓고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가 그런 것도 형질변경이 아니지만 그런 행위도 위험지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꼭 좀 지켜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특히 침수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화정천이나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죠?

○김재국위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비가 막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빠졌다고 해도 우리가 띠를 둘러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지만 그런 거 관심 없이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가 황토로 덮여있잖아요, 도로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깊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제발 좀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 푯말 붙이는 데 있잖아요. 푯말만 붙이지 말고 현수막 좀 붙이세요. 조그만한 글씨는 잘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형질변경 그런 얘기도 관심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현수막을 붙여서 딱 여기는 무슨 무슨 지역이다 그거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2건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적시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지금 이 조례 2건이 8년 내지 10년이 지났고, 재해위험지구는 17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조례가 일부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과장님 탓은 아니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중앙에서 바뀌는 관계법령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체크는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회의 주재하실 때 한번 살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글자 네 글자만 일부개정에서 올라간다고 했지만 제가 조례를 뽑아보니까 그 오래된 17년 된 한문 한자요. 그다음에 외래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저희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가 2020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 한문으로 쓰든지 일부만 되어 있고, 한문도 앞부분은 되어 있고 뒷부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이 네 글자 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면 어떨까 싶은데,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순위원 이번에는 그냥 해달라는 얘기시죠?

○현옥순위원 너무 오래됐어요. 2007년이고 지금 2024년이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조례 개정이 한 번도 안 됐고 개정은 중간에 세 번 내지,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너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과장님.

○현옥순위원 이 단기쉼터는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단기쉼터 운영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지금 심각하죠? 인원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원가정으로 복귀가 되나요, 대부분?

○현옥순위원 왜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은 매년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매년하면서 관리 점검을 하실 때 그런 원가정 복귀가 어느 정도고, 또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아주 저학년부터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가정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황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런 조사를 잘 해가지고 늘릴 거면 늘리고, 줄일 거면 줄이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청소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단기청소년쉼터에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위탁에 관련돼서 신청자가 몇 개 정도나 들어왔나요?

○김유숙위원 세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김유숙위원 다음 주에 심의할 예정이에요?

○김유숙위원 12월 2일날?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공백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유숙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시는데.

○김유숙위원 여기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가 38개가 있다고 했나요?

○김유숙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김유숙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될 것 같아서.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안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내용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험도평가단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위험도평가 실시하나요?

○박은경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위험도평가 실시했을 때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해서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험도평가를 연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24년도에 위험도평가.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단이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진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평가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까 우리 다른 위원 답변에 이 평가단들에게 수당도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진피해에 대해서 위험도평가단 구성이 아까 너무 정말로 상위법에 개정됐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기감이 늦었다는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특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에 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간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점 지진피해의 약간 우려들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국내에 지진피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이 이런 조례에 근거해가지고서 운영되는 평가단이니만큼 지금 등록 현황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최근 한 번도 이거 평가단 운영을 해본 적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도 똑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를 하잖아요?

위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계속 점검하면서 다시 그런 손상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수 위험지역이나 붕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표지판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례는 지금 개정되지만 법이 바뀜으로써 혹시 이런 표지판에 대해서 기준들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정과 함께 이게 만약에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현장에서의 역할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에서는 이런 적정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상위법의 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혹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안산시에 사이버공격 받은 적 있나요?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죠.

○김재국위원 예.

사이버공격을 받은 적은 없다?

○김재국위원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에 대비해서 보안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쉼터 민간위탁은 다음 주에 심의가 나오면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보니까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명훈 표준안 조례가 이렇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의라든가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119 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인데요.

○위원장 한명훈 이게 도비 100%로 하는 거죠?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현재 건물이 돼 있는데, 물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게 현재 건물에서 증축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근거도 없이 승인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건축사를 통해서든 어떤 부서를 통해서든 현재 건물에서 1층이 더 올라가도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런 서류가 뒷받침돼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그 부분에 동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3호) 조성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3호인데요, 지금 올라온 출자 동의안이.

1호, 2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시에서 출자를 했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1호펀드 집행실적을 보면 알페스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투자 대상을 보면 벤처기업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청년창업 아니더라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교수님이 대표 설립자니까 대표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고 종업원 조건이 충족된 겁니까?

○최찬규위원 종업원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최찬규위원 안산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그런 것은 상관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여기 보면 지금 20억 투자한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여기 한 곳 지금 투자한 거죠?

○최찬규위원 신청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최찬규위원 별도의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고,

○최찬규위원 청년창업 펀드 2호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펀드를 그래서 몇 개까지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창업 펀드 3호 조성 출자 동의안인데요. 이게 기존에 2배수에서 3배수로 늘렸잖아요?

○김재국위원 이유가?

○김재국위원 앞서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종업원수나 아니면 그 회사가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벤처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실지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뭐냐, 우리하고 같이 하는 모태펀드라든가 일반투자 민간투자 관련돼서 그 업체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혹시나 만약에 민간이나 모태펀드에서 우리 모르게 빠져나갈 수는 없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이후에 회사가 발전적인 거를 어떻게 가는가도 우리가 관심 좀 가져줘야 되고,

○김재국위원 우리가 투자만 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운용사하고 자주 교감을 가지면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몇 호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4호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4호 때는 몇 배수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3배수 정도면 우리가 안전장치가 대단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거기 보면.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투자를 지금 1호 펀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알페스 주식회사에 우리 20억 정도의 투자를 지금 전액 투자를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4년으로 나눠서 쪼개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투자가 된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투자 4년 뒤에 또 회수 4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안 됐을 시는요?

투자 대비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닌 어쨌든 우리 청년 벤처기업이라고 하든가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 아닌 혜택을 줘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거고 세외수입도 확보가 될 것이며 많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거 대비 우리가 어쨌든 회수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수익이 안 났을 때 회수를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던 것처럼 투자 4년에 회수 4년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수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회수에 대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 하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거고, 어쨌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알페스 주식회사만 참여를 한 게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곳에서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공개모집안에 들어왔을 건데, 그래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알페스 주식회사가 선정이 돼서 20억 투자를 받았고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회수도 고민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투자를 회수를 못한다고 하면 크나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게 설립일이 21년도에 설립된 회사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투자를 받은 시점은 23년도인가요?

○선현우위원 24년도에 투자를 받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재무제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액과 영업이익률을 전부다 봐야 이 회사의 가치는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가치가 커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선현우위원 2호도요.

○선현우위원 선정은 안 되었지만 이후에 선정이 되면 이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어떤 곳인지도 데이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상남시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회수는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큼 금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법인 설립이 조합 결성이 23년 11월 17일, 등록이 11월 27일이면 원래 이게 재무제표가 법인인 경우는 24년 3월 31일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안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한명훈 자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법인 결산 자료가 안 나온다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두 차례 부결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럼 공백 상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봤을 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들의 불편했던 사항이라든가 행정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자료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위원 선임에 있어서나 이런 위촉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가 많은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문분야에서도 다양한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 잘 채용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과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감사관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두 번에 부결이 났고 그 부결에 의해서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공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공백에 따른 혹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선현우위원 그런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불편사항 관련해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업무를 보는지.

○선현우위원 그 불편사항 민원이 뭔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지?

○선현우위원 공무원들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법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현우위원 소음에 따른 민원이라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옴부즈만 그 위원들이 그러면 소음에 따른 민원도 해결을 해 준 사례가 있나요, 어떤 소음에 따른 걸 해결해 주셨는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에 따른 민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차를 계도를 한다든지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텐데 이분들도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줄뿐이지 어떠한 권한이나 그런 민원을 선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공무원도 행정적인 식견이 높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고충은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 고충에 따른 이분들이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 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건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옴부즈만 이거 위원회 임기가 어쨌든 22년도 7월부터 24년도 6월까지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때 당시에 고충에 대한 현황자료, 고충민원을 받았던 그 현황자료와 그 고충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 그 자료를 다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관련해서만 요약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분들 옴부즈만 당시에 그분들의 지급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별 지급액?

○선현우위원 지금하고 당연히 상이한 건 알겠는데요. 그것도 좀 보고 싶고, 지금 현재 근무형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1회에서 3회 범위 내 위원회 협의조정이에요.

그럼 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 네 분이 협의를 거쳐서 주에 1일 나올지 3일 나올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주 12시간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된다?

○선현우위원 월 48시간을 채워야지만 활동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월 48시간만 채우면 된다, 주 12시간 월 48시간.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48시간을 채우고 그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또 지급을 더 해 주는,

○선현우위원 그럼 딱 48시간 채워서 이분들 근무를 하시겠네요, 아무리 고충이 많더라도?

○선현우위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봉사직이 아닌 또 어쨌든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굳이 48시간 이상 근무를 할 필요가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할 건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나갔을 때도 이 시간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장을 본인이 나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몇 시간 근무를 했는지 본인이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그거 보고 있나요, 그 시간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현장을 나갔을 때도 근무시간을 책정을 해 준다고 하면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그리고 현장을 나가는 그 시간도,

○선현우위원 6시간, 8시간을 책정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해도 누가 믿을 수가 있나요, 이거?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4명이서 주 우리 1회만 근무하자 12시간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사무실에 나와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럽기도 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48시간 채웠을 때는 지급액이 얼마죠?

○선현우위원 150만 원?

○선현우위원 그 전에 회기 때도 보고는 해 주셨지만 위촉기간이 늘어났잖아요. 원래 기존에 2년이었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우리 고충처리위원들 위촉 동의안 올라왔을 때 부결 사유를 알고 계시죠?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였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해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면접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6개월 동안 공석이 생긴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고를 60일 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라도 더 먼저라도 90일 전이라도 미리 내면 그래도 그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숙위원 차후에 임기가 벌써 또 4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년 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미리 미리해서 전문분야에서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현재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몇 분 계세요?

○위원장 한명훈 현재는 몇 명 있어요?

○위원장 한명훈 공석입니까?

○위원장 한명훈 두 번 부결 나서 공석인 거죠?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우리 이게 조례가 알다시피 옴부즈만부터 시작됐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다시 조례가 개정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 한명훈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죠?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또 시민들은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공직자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조정하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아예 아무 것도 지금 안산시에서는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현재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시민들의 이런 불만들이 있는 부분이 민원으로 많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접수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명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리스트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몇 건 정도가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위원장 한명훈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한명훈 사실은 6개월 동안 금방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 또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고충처리 민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지금 접수된 내용도 리스트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님이 엄청나게 피력을 하셔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한명훈 반드시 그거 해 줘야 된다. 왜 두 번이나 부결 났냐 너네들, 그리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번만큼은 동의안을 받아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일을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필요하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위원님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도 하나도 접수도 안 돼 있고 하는데, 우리 한때는 있잖아요. “야! 너네들 이거 지금 현재 동의를 안 해 줘서 안산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민원 현황을 쭉 리스트를 하셔가지고 야, 고충처리위원이 이거 없으니까 안산시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