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김재국위원 우리 3회 추경 있잖아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25년도부터는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바뀌는 거죠?

○김재국위원 농민기본소득에 3회 추경 때 16억 8천만 원 지금 편성해 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한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세무서 가서 서류를 떼어가지고 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 외?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업으로 37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괜찮고?

○김재국위원 농업 외 소득으로?

○김재국위원 그런 것만?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농사를 안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농업경영체도 등록하고.

○김재국위원 농사 우리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해도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조합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정확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계셔요.

농사를 깊게 얘기하면 농사에 대한 개념이 그분들이 규정하는 농사하고 또 우리가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원해 주는 그 경계가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농수산물관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거 몇 번 했어요?

○김재국위원 용역, 용역.

○김재국위원 했죠?

○김재국위원 그때 혹시 우리가 이전 관련돼서 한 번 사업설명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했었죠, 그것도?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장소까지도 그분들이 위치를 정해서 어디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사동하고 신길동 얘기가 나온 걸로 본 위원이 그때 PT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신길동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이거는 우리가 이전과 시설 이전했을 때 현대화에 관련된 용역 내용이다 이거죠, 대상이?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신규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환경 개선공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은 그 주차 폭이 좁아서, 그거 예전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그때도 말씀드릴 때 그 옆에 인도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 있잖아요.

그거를 축소시켜 버리고 거기로 잘 안 다니니까 최소한 폭을 좀, 왜냐하면 서로 짐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옆의 차에 또 찍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이게 말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차 한 대를 없애더라도 폭을 좀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용고객이 안전하고 주차에 대한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넓게 했으면 좋겠다. 설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꼭 참고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기실 개선공사 있잖아요. 지금 변압기 용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올해 이걸 내년 사업에 신규사업을 넣게 된 동기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전력이 떨어졌어요?

○김재국위원 승압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승압, 승압.

○김재국위원 변압기가 증설되면서 혹시 전력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거죠?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저온저장 창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거를 24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계속 이게 삭감돼 가지고 농민들이 저온저장 창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호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8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죠? 8천만 원 정도, 그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내년 사업이 40개인데?

○김재국위원 그럼 금방 말씀하시는 거는 40개하고 또 개보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재국위원 20개 신규고 개보수가 20개라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거를 소규모로 해달라는 게 몇 개예요?

○김재국위원 대부분 다?

○김재국위원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가 뭐냐면 실제 포도 농가나 작물 농사짓는 그거를 보관해가지고 저온저장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판매하려고 그런 우리가 내용으로 사실 저온저장 창고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를 거기다 김치도 넣어놓고 다른 잡곡도 넣어놓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설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왜냐면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지금 포도 농가가 60가구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그 포도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그런 몇 분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이거 만약에 이거를 저온저장 창고 이 사업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포도 외에는, 우리가 만드는 과일 무슨 채소 외에는 절대 못 집어넣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또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엄포 좀 놓고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시의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선현우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시작을 했었으면 그때는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선현우위원 매년 1000마리 내외로 이 사업을,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는 1100마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선현우위원 이 사업의 주 취지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2억여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6년 정도가 지났지 않았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럼 개체량이 좀 줄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런데 줄지 않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지금 2024년도에 예산집행액을 보면 2억을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0마리에서 1100 마리 정도는 중성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도 이 길고양이 개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실적에 성과가 없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부터 현재까지는 1000마리씩만 치더라도 한 6천여 마리가 중성화가 되어 있을 건데, 그럼 매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 예산집행 대비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치도 지금 측정도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산은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급하세요? 포획원이 또 있을 거고 동물병원도 있을 건데 정산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급을 하시죠? 자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천 마리에 대해서 다 받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1년 전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제보 아닌 제보, 민원 아닌 민원을 주셨는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문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중성화가 되어 있는 고양이든 또 한 마리를 가지고 한 세네 개의 사진을 찍어서 이 수급을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하니까 이거 한번 전수조사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부정조사가 있다고 하면은 고발 조치도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현우위원 개체 수량이 줄지를 않습니다.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1개월 전에 하셨죠?

○선현우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인데, 4천만 원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24년도에도 4천이잖아요?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아마 오찬 비용으로,

○선현우위원 쓰여질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요구액 산출근거를 보면 무대설치, 음향장비, 전문 MC 이렇게 있는데, 이번 연도도 전문 MC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선현우위원 이거 24년도 행사 지출 상세내역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어떤 사업인지.

○선현우위원 페이지로 보고 있지 않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자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직거래 행사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왜냐면 매년 이 행사는 진행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단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밖에 판로가, 판로를 그분들에게만 포커싱이 맞춰 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리고 온라인 특별판매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이거를 하시죠?

○선현우위원 그럼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24년도에는?

○선현우위원 한 번 하시는데 예산이 2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따로 우리가 박스 지원사업하고 운송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중복으로 그럼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이세요?

○선현우위원 이거 24년도 지출내역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찾아가는 로컬푸드랑 같이요.

○선현우위원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맞아요.

제가 네이버에 안산쌀을 쳐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지자체에 파는 쌀하고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나 또 품질도, 품질은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가격에 대해서 너무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원사업이 예산이 끊기면 이때뿐이에요. 이때만 우리가 구매촉진을 위해서 그때만 좀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쌀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저는 실효성이 있는 건가, 단지 잠깐 뿐이거든요, 이건.

그리고 24년도 선정 현황을 보니까 25개소로만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25개소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선현우위원 그럼 한 개소에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산이 2500이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 25개소에 대해서 현황 및 쌀 구매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쌀 20kg 쌀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쌀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비교해 주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아니, 3600만 원 증액 사유 설명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사업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좀 더 보조를 해 주기 위한 목적하에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 구조비, 보호비, 치료비, 인건비가 지원이 있네요.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뭐냐면 구조비, 보호비, 치료비가 그 안에 분명히 인건비가 녹여져 있을 건데 따로 인건비 등 지원이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구조, 보호, 치료까지 다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의료적인 기술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수의사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선현우위원 이 기관 언제부터 저희가 위탁을 주셨죠?

○선현우위원 그 위탁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몇 명의 인원 근무 현황을 좀 주시고,

○선현우위원 24년도 지출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사업량을 25년도는 1200마리를 책정을 하셨는데, 24년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량에서 몇 마리를 구조를 했고 보호를 했고 그에 따른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역 대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조현숙 과장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선진기술 벤치마킹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올해 1차, 2차를 통해서 열한 분이 가셨고 그 이후에 결과보고를 따로 받나요?

○선현우위원 우리 직원이 같이 따라 가시나요?

○선현우위원 해외를?

○선현우위원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선진 국가라고 한다면 일본 말고는 없나요?

○선현우위원 1차, 2차 다 일본으로 가셨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자부담 좀 있나요?

○선현우위원 50%?

○선현우위원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차, 2차 해외연수 계획안 주시고요.

그리고 24년도 지출내역 상세랑 열한 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결과보고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선진기술을 벤치마킹 해 오셨으면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이거를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접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우리 부서의 결과보고가 아니라 그분들이 갔다 온 소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배워왔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어요.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농어민 기획소득 지원사업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안산시가?

○최찬규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청년농어민하고 일반농어민들에게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청년농어민 150명, 일반농어민 2750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최찬규위원 실제 수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찬규위원 이건 신청은 어떻게 하게 되죠?

○최찬규위원 네.

신청을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최찬규위원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건이 되면서.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청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반월이 본오동에 있는 거고 안산이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많이 찾는 것도 반월로 많이 가겠네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2024년 영업이익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매출을 한번 좀,

○최찬규위원 이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그 정산을 한 번에 하나요, 영업이익은?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층 분석 혹시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그쪽을 이용하고 싶어도 로컬푸드를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이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시가 신경을 쓰면 그쪽은 대중교통 조정을 통해서 더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용층 분석을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중교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저희 연구모임도 했지만 안락사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료에는 입양 활성화, 이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치료해서 사실은 입양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소유주한테 다시 돌려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중간과정이 없이 결국에는 안락사로 많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동물이긴 하지만 사실 유기로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공간을 마련해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자료 주신 걸 좀 더 보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획하고, 구조하고, 사육하고, 진료하고, 안락사하고, 폐사축 이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자료랑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편성 사유 보면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난에 대해 사전 예방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기상이 워낙에 불규칙하고 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미리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차별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최찬규위원 몇 년도까지 진행하나요?

○최찬규위원 아까 시급한 곳이 몇 군데 중에 지금 몇 군데 해소되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최찬규위원 그렇죠. 13건 중에 6건 했으면 7건 남은 건데 지금 이 사업이 5억으로는 2건만 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5건 남은 건데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조속하게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과리과장님.

○최찬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 22년도에 한 차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잖아요?

○최찬규위원 단기로는 시설물 개보수 결론이 나왔고, 장기로는 도매시장 이전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맞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시설물 개보수보다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다른 예산도 많이 올라왔어요. 주차환경 개선공사, 전기실 해서 다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시설물 개보수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결국에 시설물 개보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나요, 이번 용역에?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청년농어민의 농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내라고 지정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5쪽 보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김유숙위원 3년짜리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동안 농어업 소득을 30%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김유숙위원 현재는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김유숙위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반월로컬푸드예요. 뭐냐하면 1년 내내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을 생산해서 본인들이 새벽마다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하민들 교육 받아보면 그 작은 매장에서 연매출 1억이 넘는 데도 있고요, 작게는 3, 4천만 원까지도 되고, 일단 더 중요한 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서도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10명이 혹시 선정된 게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선정된 분들 자료 좀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특히 대부도가 농업인들이 좀 많잖아요, 농업인 수가.

○김유숙위원 반월도 많고 장상동도 있기는 하지만 장상동은 조금 지금 수용될 예정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대부도 같은 경우는 포도 납품인데 포도는 하우스로 재배하는 데도 있나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비가림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 겨울 외에 비가 왔을 때 포도가 비를 맞아서 상하지 말라고 당분이나 이런 걸,

○김유숙위원 그런 용도로 한 거지 포도는 사실 생산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농한기 때 농민들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품이 많이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의 문제가 농번기 때는 바빠서 정신이 없다가 농한기 때 할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생산품 말고도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로컬푸드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리 접근성 때문에 사러 가야 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있는데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화방조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거기는 로컬푸드가 아닌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거, 하나로마트에 농민들이 납품하나요?

○김유숙위원 일부?

○김유숙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경영분석이나 컨설팅 교육 이런 것도 좋지만 농한기가 없이 12개월 내내 조금씩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김유숙위원 가공업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런 농업인들이 몇 분들이나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농민들이 지금 15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스마트팜은 어떻든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겨울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격이 좀 비싸지잖아요, 대신에.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어떻든 이런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관정개발공사 사업비 있어요.

○김유숙위원 올해도 두 군데 관정 팠죠?

○김유숙위원 보니까 매년 몇 군데씩 파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이 관정을 파는 용도는 어떤 용도죠?

○김유숙위원 농업용수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농업용수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오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관리가 부족인가요? 아니면 왜 오염이 되죠?

○김유숙위원 지금 지하수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사동 같은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건수, 빗물이나 건수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잘 가라앉혀서 끌어올려서 농사에 사용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거 폐공한 거 관리하고 또 다시 파고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빗물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건수를 잘 모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은 데가 또 지하수가 물량이 많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물량이 많은 데는 팔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곳에는 또 판다고 해서 2, 3년 내에 또 고갈되거나 또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를 이용해서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썩는 비닐인가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도 올해는 다 소진이 됐나 봐요? 단가가 비싸가지고 잘 판매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김유숙위원 이거 그거 아닌데? 이거 저기 아니에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썩는 비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예산서 306쪽.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김유숙위원 전년도에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고 했었는데 올해는 다 소진이 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자부담이 50%, 50%잖아요?

○김유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남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을 조금 높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부담률을 조금 낮추고. 자부담을 한 30%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만약 예산이 남아서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제안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 위쪽에 보면 우수농특산물인증경영체 지원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는 20개소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아니, 우수농특산물.

우리 안산시에 우수농특산물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53개?

○김유숙위원 이번에 지원해 주는 곳은 20개예요?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306쪽 맨 위쪽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이것도 계속 사업이죠?

○김유숙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이 있어요.

우리 안산 관내에 원예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김유숙위원 29곳 있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난방기,

○김유숙위원 과장님.

○김유숙위원 난방기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 봐요?

○김유숙위원 전기용량 증설하거나 그다음에 태양광 하는데 사실 태양광은 아직 없고요.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유숙위원 농업용 전기증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보통 농업용이라고 하면 전기용량이 어떻게 돼요?

너무 전문적인가요?

○위원장 한명훈 답변이 안 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용은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설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몇 킬로,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관련돼서 전기를 쓰면 더 용량을 증설해 준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이 있어요. 매년 이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이용 못해가지고 예산이 남고 했었는데 올해 또 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김유숙위원 내년에도?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는 교통 편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는 용도로 써도 되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뒤쪽에 보면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김유숙위원 어떤 친구들이 취업 신청하기도 해요?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3회 추경 반납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경기도 매칭사업이나 국비 매칭사업들이 내시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50% 이상 같은 경우도 14개 사업이나 있고, 또 20% 이상 50% 미만 사업도 15개 사업이나 있어요, 합쳐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당연히 줄지 알고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업대상자들은 기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100% 반납도 꽤 돼요.

○현옥순위원 거의 동물이라든지 또 농업이라든지 여성 관련된 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반납이 됐고, 또 25년도 예산에도 7300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 안 맞는 게 육성을 하고자 해서 조례를 하고 또 권장을 하는데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다시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우리 각 부서에서도 책임을 분담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자지만 도에서 특히 보니까 반납률이 많은 게 도비 내시가 더 많아요, 국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필요성과 적시성, 적극성, 목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받아보셔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반납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다른 사업에 그럼 이런 반납되는 예산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평가 운영평가 지원된 곳에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이 뭐냐면 축산농가 23농가 지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2025년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님.

○현옥순위원 환경개선.

○현옥순위원 개선제 지원 축산농가.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보조금 사업 하시는 보조사업자들이 사업명을 올렸을 때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거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중단한다는 거는 좀 아쉽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것도 유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냈을 텐데, 사업자는.

그런 유사 사업이 있다고 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선현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련해서 이게 6개 시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현옥순위원 우리 부곡동에 있는데 요즘에는 거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지금도 그 위에 떠 있어요.

그런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땅에서 그런 유기동물들이 안정적으로 심신의 그런 걸 취해야 되는데 위에 떠 있다 보니 이런 환경들이 열악한데 예산 부족이겠죠?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6개 시가 합동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예산을 올리긴 했지만 이게 인건비라고 하는데 인건비 반납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다시 인건비라고 해서 추가를 합니까. 이게 사업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다는 아니잖아요, 이 추가한 게. 반납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일단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런 환경개선에 정말 필요할 때에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여기 있잖아요. 23% 유기동물 구조 보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본금 해가지고 반납하셨잖아요, 23%.

○현옥순위원 그런데 부기명에는 똑같아요. 유기동물 구조 보호 기간제하고 우리 지금 올라온 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하고.

어찌됐든 인건비라고 아까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열악하다고.

그런데 그 유기동물에 대한 환경, 생명 유지가 더 중요, 같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3600에 대한 건 인건비 유지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현옥순위원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저는 더 절실하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1회 추경이 됐든 뭐했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유기돼 있는 동물들의 안전과 환경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선현우 위원이 질문하셨지만, 사실 우리 직원이 가서 다 확인 안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행병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현옥순위원 한 3개가 들어왔는데 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특징적으로 매칭비율이 너무 안타깝게도 낮아요. 그죠? 2천만 원인데 600만 원에 1400만 원 우리 시에 부담이 큰데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신규로 해서 성과가 좋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매칭비율을 좀 더 높여서 최소 5대5는 돼야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사업은 어찌됐든 우리 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치유사업에 참 좋다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해서 차후에 이런 게 사업을 늘려서 도에 어떤 매칭비율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이 딱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질문도 안 한 위원님도 계시고 또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이 많이 계셔서 오전에 끝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일단 위원장님 저 1차는 먼저 질의하고 추가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한명훈 예, 그렇게 하시죠.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겠지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질의답변에 있어서 더 충실하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요. 농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북동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마무리하시고 지금 반납하시는 건데, 용역 언제 마무리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용역을 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북동저수지 붕괴에 대한 예상치 못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했고, 분명히 그러면 이 용역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상 주민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주민들에게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북동저수지 등급이 몇 등급이죠?

○박은경위원 네, 지금 현재 B등급이죠?

○박은경위원 예전에 2012년 또 19년도에 진단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등급, D등급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공사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등급인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비상 대처를 위한 용역이니만큼 용역의 결과들이 아까 통장님들이 공유하셨다고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략 몇 분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보면 유독 취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전적으로 언제 이런 비상사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역할기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용역의 취지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힘써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요.

과장님, 여기 3회 추경안에 보면 시설비 지금 폐수처리장 슬러지 탈수시설 교체 4천만 원을 지금 불용 처리 하고 계시거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 본예산에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것들에 대한 판단은 언제 하시고 결정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저희가 최소 상반기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맞는데 아마 저희가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을 좀 놓쳐서 지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에 편성할 때는 분명히 목적성이 있었을 거고 시기의 적절성도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런 기기를 새로 교체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들이 분명히 나온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라고 그랬나요?

○박은경위원 환경시설 전문업체의 현장 확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해서 예산도 반납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시설 전문업체 현장 확인했던 자료를 주셔요.

그러면 기존의 그냥 폐수처리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슬러지 양을 계속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까지도 그러면 한 번도 폐기처리 하지 않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염도가 생각보다 낮아서 슬러지가 안 나오고 있고,

○박은경위원 슬러지가 그러다 보니까 굳이 탈수시설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소량이지만 원수의 오염은 있을 거고 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 한 번도 이 탈수시설을 쓰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슬러지 폐기처리도 하지 않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탈수시설은 지금 약간 노후돼서 고장나서 폐기처분 해도 지금까지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이렇게 쌓이는 양도 많지 않다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시설 전문업체가 현장 확인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폐수에 대한 부분들을 슬러지 양을 측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스크류 조합 유도 전동기 교체는 지금 몇 년 돼서 이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이렇게 시급했다면, 저는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4천만 원에 대한 탈수시설에 대한 교체가 불용처리 되는 시점하고 유도 전동기가 교체되는 시점이 너무 상관 돼가지고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유도 전동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했다면 결국은 우리가 항상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탈수시설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고 2회 추경이든 시기적으로 이런 유도 전동기 교체를 빨리 시급히 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도 전동기 교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그때부터도 계속 지역사회에서 거론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전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2017년도에 용역, 그다음에 22년도에 용역,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6차 때 용역심의 받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논란이 됐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못 옮긴 거 이전 못한 이유가 있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재 위치 주변의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일단 그런 주민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이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방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장기방안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는 용역이 주안점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하는 게 25년 3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26년 3월에 받을 거고, 제가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이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26년도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할 거라고 그랬어요.

○박은경위원 이 공모선정은 언제 지금 우리가 공모에 응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6년 6월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공모는 이전을 위한 공모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설에 대한 현대화 개선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전을 아예 전제로 하고 용역을 할 것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26년도에 공모선정에 신청을 할 거다, 공모에? 이전을 전제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용역 자체가 2026년 12월에 완료 목표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장기적인 부분인데 지금 예산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공론화를 하든지 간에 정해 놓고 해야지 용역 해 놓고서 결국에는 공모에 있어서 이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이 용역은 또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10년을 내다보는 용역이라고 얘기하셨지만 10년을 내다보는 용역이니만큼 지금의 현 상황들, 그 이전에 우리가 해 왔던 용역의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신중하게 저는 또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과업지시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예산이 또 통과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용역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6차 때 심의받은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가 됐던 여러 제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것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중식하고 어떻게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 좀 할게요.

○선현우위원 그 사업 중에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국내 우수한 농업 현장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안산 농업에 접목할만한 신기술 및 우수 사례 발굴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우수사례 발굴과 접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기 전과 다녀온 후에 어쨌든 신기술 및 우수 사례를 발굴하러 이분들이 다녀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 농업에 짓기 위한 기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수 사례를 발굴했으며, 그 또한 그 발굴 이후에 접목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자료로써 제가 요청을 하면 주실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24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단체별로 인원수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인데 한 명당 3만 5천원 씩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으로만 놓고 봤을 때 3500이라고 하면 한 명당 3만 5천 원이면 천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데, 24년도에는 그러면 천 명 정도 지금 이 예산을 한 명당 3만 5천 원씩 받고 있는 그 천 명이 현지 연찬교육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단체는 지금,

○선현우위원 1250만 원 정도를 받아가고 계신데 24년도에도 1250만 원을 받아가셨고, 그런데 인원수는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 내로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 지출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명이 가셨고 얼마 단체별로.

○선현우위원 그리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영농부산물은 대부분 소각을 통해서 한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영농부산물을 저희가 수거하고 처리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소각도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선현우위원 이 사업비에는 기계 구입비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금,

○선현우위원 기타 운영비도 좀 들어갈 거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용 중에 파쇄지원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건 민간위탁 주실 거죠?

○선현우위원 선발은 아직 안 되어있나요?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선현우위원 영농부산물이라고 하는 게 아마 대부도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근무가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주기별로 할 계획인가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대부도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이거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긴 한데,

○선현우위원 이게 예산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이 들어간만큼 어떠한 성과가 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럼 끝으로 새소득원 창출을 위한 고소득 작물 재배시범 있잖아요. 이 사업물량이 한 개소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 연도 신규사업은 아니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3개년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지출 내역이나 그리고 어떤 작물을 재배시범을 했는지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세입 부분 관련해서 25년 본예산안 거기 보면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 24년도 대비해가지고 4억 81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예, 상승률에 반영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 납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여러 얘기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입양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2100만 원 지금 산정해 놓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입양 한 마리당 25만 원씩 해서 140마리, 그래서 자부담 40% 있고 지원이 60%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 현황 자료를 보면 1200마리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에 입양 미입양 이거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1233마리 중에 개가 210마리가 입양이 됐어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107마리, 그다음에 기타 36마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140마리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데 23년에도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입양이 됐고, 그다음에 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유실·유기동물 994마리 중에 강아지가 162마리 고양이가 118마리 그다음에 기타 15마리에요.

그러면 이 입양에 대한 지원들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162마리는 최종 입양된 거고 반환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양했다가 반환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환하는 경우도 좀 아쉽지만 중요한 거는 입양하는 동물의 숫자가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출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선착순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소진되고 나서, 꼭 이것 때문에 입양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반려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이런 중요성들이 커진만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 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상정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경기도 공모사업이?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7월에 내년 사업의 대상을 먼저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은 사업비로 20농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 내용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사업설명서 169페이지를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김유숙위원 본오뜰 특별지원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 관련해서 농수로 지금 수리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비하려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풍수해 대비해서 재해를 예방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수문 관리 권한이 우리 시에 있지 않다 보니까 더 피해가 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유숙위원 혹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수문 관리 권한에 관련해서는 화성하고 좀 논의된 바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풍수해 심했을 때는 그런 타 시하고 어떤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던 거죠?

○김유숙위원 본오뜰.

○김유숙위원 화성에서 수문 관리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관리하고 있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수문 빨리 열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김유숙위원 정비 잘하시고 수문 관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는 엄청 사실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의 400억에 육박한 예산이고요.

반면에 농업지원과라든가 농수산물은 그에 비해서 예산이 지원과는 31억, 농수산물은 23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는 2조 1617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조 2597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전체 4.53% 증액된 97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위원장 한명훈 물론 우리 경제실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 다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2025년도 안산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는 거죠?

○위원장 한명훈 50%를 벌써 초과된 거죠?

○위원장 한명훈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또 선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에 투입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3회 추경 예산안 세입 일반회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35페이지 보면 그외 수입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그거는 소송은?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3회 추경 45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반납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구역별 전담매니저 운영 있잖아요. 반납하는 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매니저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구별로?

○김재국위원 이거 인건비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문화재단에,

○김재국위원 거기 있는 합창단들을 활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40개 중에서 26개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김재국위원 매칭이에요, 이것도 자부담?

○김재국위원 자부담 매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제품개발이나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지로 그거 해 줬더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10월달에?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소공인 중에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솔직히 평가할 때 이거 매출 전년도나 전전년도 매출 그것도 들어가나요, 평가 기준에?

○김재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지식재산권이나 홍보마케팅이나 재품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해가 가는데, 작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매출이나 그런 규모가 없이 실지로 크게 이게 뭐랄까 도움을 줘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장 가능성이 없는 업체인데 자기들이 자부담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스마트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정에 3천만 원이라는 기준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업 한 개당 이 정도 해 준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를 지원을 받고 또 못 받는 업체가 있으면 또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 이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공정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이번에 300면 짓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

○김재국위원 평일날 잘 되죠, 거기가?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출입구 면적이 조금 좁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앞으로 고도화사업 원곡동 거기 할 때는 출입구 있잖아요. 설계에 미숙한 운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준공식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거기에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설계할 때는 출입구가 원래 주차장에 여자분들이나 운전미숙자들은 벽에 잘 부닥쳐요. 그걸 넓게 설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기성금하고 관급 자재비만 지급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에도 주차장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는 몇 면이에요?

○김재국위원 155면?

○김재국위원 거기 스트리트몰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설계 단계인데 방범대가 그리로 입점 안 한다는 얘기 있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차장은 이용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스트리트몰은 정말 안산에 명물을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주세요.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 원장은 어떻게 뽑으셨어요?

○김재국위원 10월 15일쯤 공고 냈죠?

○김재국위원 그 지원자 몇 명이었어요?

○김재국위원 한 분?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공고 내셨어요?

○김재국위원 급하다고 바늘을 실을 허리에 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미래연구원에 의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또 염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미래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부터 연구원들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19쪽에 보면 시민제안 관련돼서 예산들이 좀 있어요.

○김유숙위원 예산은 크지는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시민제안 관련해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김유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김유숙위원 그럼 제안하는 방법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김유숙위원 인터넷을 통한다는 게 우리 시청 게시판을 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아, 그러신 거죠?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건 심사도 하시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모집을 해서 심사는 언제쯤 하시는지.

○김유숙위원 들어온 제안들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제안이 그렇게 많아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니까 규제합리화 공모전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분들이 내용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시민제안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여기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김유숙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소상공인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운영 활성화 예산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배달업 플랫폼들이 그 횡포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이어서 이걸 지금 활성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김유숙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횡포 때문에 배달을 좀 줄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배달특급이라는 앱을 사용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도 일반 시민들도 배달특급이라는 앱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죠?

○김유숙위원 벌써 사업 다 끝났어요?

○김유숙위원 안 그래도 공정률 때문에 궁금했거든요. 본 위원이 봄에 질의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혹시 그러면 우리 경기대회는 2026년도 몇 월달 정도나 개최하나요?

○김유숙위원 봄에?

○김유숙위원 봄에 개최 예정인데 우리 내년 사업이 12월달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공정률을 빨리 진행을 해서 올해처럼 12월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에 시민공감 정책 의견 조사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은 2500 편성이 되어서, 118페이지 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시정홍보라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조사는 지류로 하나요, 온라인으로 하나요?

○선현우위원 1회 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24년도에는 1회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25년도에도 시민공감 정책 의견 조사도 1회 하실 거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조사 현황자료랑 몇 분이 이 조사에 참여를 하셨는지랑,

○선현우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설문과 대면으로?

○선현우위원 그럼 이건 오프라인으로 조사했네요, 온라인 조사가 아니라?

○선현우위원 그런데 조사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24년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 비용 지출내역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통합축제 있잖아요. 24년도에 1회를 하셨고, 25년도도 24년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통합축제를 하신다는 의도로 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몇 개 행사가 합쳐져서 통합축제를 하셨죠?

○선현우위원 6개 부서라고 하면 6개의 행사를 한 곳에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이렇게 통합축제로 안 하고 개별적으로 행사를 추진했다고 하면 지금 편성된 예산은 9천인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줄일 수도 있었던 거고?

○선현우위원 그밖에 좋은 취지야, 그러니까 한데 모으면 많은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행사를 참여하는 것보다 한데 모여진 행사를 참여한다고 하면 또 다른 행사도 같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기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줄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있나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통합축제 지원에 일반운영비 그 밑에 통합축제 무대시설 등 임차비가 9천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외에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드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느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도 지금 통합축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굳이 왜 우리가 와～스타디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호수공원에 부지도 넓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야외무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편성목으로만 보더라도 무대시설 임차비용이 9천이고 또 와～스타디움 바닥보호재를 까는 것도 8천이나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통합축제에 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이 예산을 좀더 더 좋게끔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더 낫지 않나, 굳이 이거를,

○선현우위원 거리극축제랑.

○선현우위원 위치만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산을 좀.

우리가 지금 시의 재정이 열악한 반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성 예산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위치를 조금만 조정을 한다고 하면 와～스타디움 바닥보호재 임차비용 이런 것도 8천만 원 더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 이 통합축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까지인지.

○선현우위원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9천만 원 이 비용추계도 주시고요. 비용을 어떻게 추계하셔가지고 9천만 원 나왔는지.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 배달특급의 취지가 높은 민간 배달앱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리고 배달특급의 수수료는 1%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수수료 말고도 이 소상공인들이 지불해야 될 금액이 또 따로 있나요?

○선현우위원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깃발비도 있고 기타 고정지출 금액이 또 있는데, 이 배달특급은 수수료 말고도 또 다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선현우위원 프로그램 사용료는 얼마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매월 2.5%, 매출의 2.5%를 가져간다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10분의1 정도, 배달특급은?

○선현우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있기에 지금 핸드폰을 배달특급을 깔아서 한번 쑥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든 이슈용 프로모션을 하는 곳이 있고 어느 업체에서는 이슈용 프로모션을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좀 상이하게.

또 하는 업체, 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을 때는 많은 소비자들이 또 음식을 시켜 드실 것 같은데 배달의민족하고 차별성이 크게 없어요.

오히려 배달의 민족을 소비자가 쓴다고 가정했을 때 배달의민족이 리뷰이벤트도 있고 각종 행사를 또 하고 배달비도 요즘은 한 건 배달, 알뜰 배달 해가지고 거의 배달비도 안 받더라고요. 그만큼 배달특급도 배달의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벤트와 상시 이벤트를 고민을 좀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이게 예산 부족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배달특급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소비자가 좋아야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 또한 고민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끝으로, 이게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도 높고 또 고정지출 금액이 높다 보니까 홀에서 먹었을 때랑 배달을 시켜 먹었을 때 금액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오히려 배달이 더 비싼 경우가 있는데 배달특급은 어떻습니까?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달특급이 소비자들한테 또 인기가 더 있으려면 배달의민족을 눌렀을 때의 금액과 배달특급을 눌렀을 때 금액이 좀 더 가격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아, 배달특급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판로개척 사업이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이 주목적인데,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의 소상공인은 어떤 업종을 뜻하는지?

○선현우위원 그럼 농산품 같은 거는 아닌 음식물, 액세서리, 옷, 의류 이런 것들인가요?

○선현우위원 공산품을 주로 한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할 생각이신가요?

○선현우위원 아니, 산출내역에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라고 있어서.

○선현우위원 그럼 표현을 그냥 개설이라고 하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비용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럼 24년도에도 7천만 원을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 및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셨나요?

○선현우위원 아니, 운영비랑 홍보비가 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7천하고 1천만 원.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의 24년도, 23년도부터 했죠?

○선현우위원 그럼 24년도에,

○선현우위원 예, 현황하고 비용지출 내역하고 어떤 것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개설해서 판매를 했는지와 라이브 커머스도 그렇고 실적도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 밑에 홍보비도 같이 주세요.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통합축제 지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 7700만 원이요.

통합축제 올해 처음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하고요.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도 통합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제가 보면 안산시가 축제도 그렇고 이번에 김장도 통합으로 한다고 그러고 통합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던 행사나 축제들을 모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찬규위원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합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아직 잘 안 잡힌 것입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축제까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정부분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계획에 보면 행사까지 통합해서 하겠다. 상반기 행사, 하반기 행사 보니까 하반기 행사 같은 경우 보면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펫 페스티벌 행사, 상록수문화제 행사를 같이 한다는 거고요.

상반기 행사는 세계의날 축제, 어린이날 기념 행사, 열정유 행사들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건데,

○최찬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큰 행사 대표축제가 있는데 행사들도 그때 한 행사들도 묶어서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예산이 올라온 내역을 보면 산출 1억 7700만 원이잖아요?

○최찬규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무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도 보면 분산된 축제 및 행사를 통합 연계하여 브랜드화하고 시너지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는 말을 통합할 때 쓰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시너지 효과가 과연 나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행사들 각각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으로써 고유의 특성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한마당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관에서 해 왔던 행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상록수문화제 같은 경우도 최용신 선생님이 샘골마을에서, 지금의 본오동이죠.

거기 본오동에 지금 최용신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서 최용신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고 함께 그 공간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통합무대를 설치해서 와～스타디움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통합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찬규위원 사실 그렇게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거든요.

통합무대를 과연 이 비싼 예산 들여서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그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홍도축제 같은 경우도 김홍도마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항상 하던 거기서.

○최찬규위원 예, 하던 부분이 있었고 한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했지만, 지금 문화예술과 통합축제팀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이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통합행사를 하는 취지가 이렇게까지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최찬규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통합행사를 한다는 것 중에, 아까 선현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그냥 이거는 호수공원에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것을 통합해서 안산문화광장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세계의날 축제 같은 경우도 다문화 안산이 유명하기 때문에 원곡동에서 하면 얼마든지 특색을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특색을 전부 다 없애면서 같이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그 나열돼 있다는 게 지금 예산심의에 올라온 자료인데 이렇게 정말 무계획적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 지금까지 된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심사에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산 확보 전에 저희 심사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예산 있죠? 이번에 23억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원장 채용 관련해서 사실은 계획대로라면 거의 끝났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원장 채용은 지금 계속 공고가 나간 사항인가요, 서류?

○최찬규위원 사실 원장이 누구 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연구원을 어떻게 끌어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걸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직원을 먼저 뽑는다고 하는 건데, 저는 물론 그런 선후 관계는 가져갈 수 있지만 굳이 왜 원장을 늦게, 심사숙고해서 늦게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뽑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미래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안산의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이끌어 나갈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이 누구인지 중요한 건데, 당연히 저희는 그것을 알고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 일정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출연안도 통과되고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예산이 심사 올라왔는데 23억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데 원장 채용이 지금 일단 중지된 상황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최찬규위원 공모사업 자료 제작 등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자료 제작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무엇인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공모사업팀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부서 자료 제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PPT라든지 아니면 팜플릿이라든지 이런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외주를 주는 거죠?

○최찬규위원 발표는 누가 하나요?

○최찬규위원 공모사업에서 발표를 공무원이 아니라 외주 용역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찬규위원 저는 생각이 PPT는 어느 정도 발표하는 사람의 의중이라든지 기획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PPT는 공무원분들이 만드실 거라 생각했는데 외주를 준다고 하시니까.

○최찬규위원 올해 집행현황 내용을 보면 총 18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8건 중에 보면 10건이 이민청 관련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저는 안산시에서 서명을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늘 드는 생각은 행정력이 과도하게, 안산시 행정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입법 촉구 및 안산시 유치를 서명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안산시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공모사업 자료 제작 등 지원 집행현황을 봐도 18건 중에 10건씩이나 지금 이민청에 쓰였단 말이죠.

○최찬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하게 PPT 공모사업 관련해서 쓰이거나 이러면 내실 있게 쓰였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과도하게 이민청에만 쏠려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입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민청 입법이 조만간에 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지금 기약 없이 쭉 안 될 것 같은지 그런 예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안산시가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과도하게 행정력이 이민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명을 해 주는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입법이 되고 우리 안산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국회라든지 정부에 가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안산을 어필하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2024년도 반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100% 반납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이유가 혹시라도, 물론 있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시장이다 보니까 시민시장 최종 용역보고회가 언제 했죠?

○현옥순위원 상반기에 했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6천만 원을 그럼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그러면 공공시설 유지비하고도 같은 건가요? 이건 뭔 내용이죠? 이것 또한 60%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유지의 성격은 이렇게 연말 다 돼서까지 유지가 안 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죠?

여기 지금 한대역 상가도 일부는 하고 일부를 이월시킨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반납을 하게 합니까? 그전에 다 유지보수를 하게끔 우리 부서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현옥순위원 차후에는 이런 유지보수비 관련한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 10월이면 다 써야 되지 않나, 이게 정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지에 대해서는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도 100% 반납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뭔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800만 원.

○현옥순위원 14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다시 또 세웠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요.

○현옥순위원 공무직, 현업근로자 예방접종 100% 반납을 하셨는데 25년도에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서 접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협업을 해서 했는데 2025년도에는 그게 안 되나요?

○현옥순위원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현옥순위원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법무과요.

○현옥순위원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이 5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직 많이 모자라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2005년도말 조성액이 6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은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연구모임팀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도 연구모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성이 덜 되고 또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이 필요한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다른 사업과 달리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일반회계로. 시정 방침으로 15억 9천을 세웠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특별하게 이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여성들 위주로 이게 세워진 거 보니까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남성이 아니고 여성들 위주로 이 사업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도 시행을 했고 올해도 세운 거죠?

그래서 18% 증감율이 올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성과 목표에 있어서 그 참여자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대상은 여성이지만 그 명 수가 없어요. 몇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게 없고 그냥 다 실적에 있어서 90% 이상의 어떤 실적을 냈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2023년도에는 90%, 24년도에도 90%대인데 2025년도 올해 목표치를 오히려 낮게 잡았어요. 이렇게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좋고 만족도도 좋은데 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성과를 내려면 몇 명을 상대로 했다는 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몇 명을 상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아쉬운 게 이 사업에 이런 만족도가 좋은데도 취업을 시켜주고 나서 이후에 사전 관리는 안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시켜주는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켜주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자료를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안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위한 사업으로 취업을 시켰는데 차후에 이분들이 어느 분야로 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이 부분은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실 예산 심의 전 시작할 때 우리 도원중 실장님께서 25년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2조 2597억 원 예산액에다가 24년 대비해서 979억 정도가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박은경위원 많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서 받아보면서 놀라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했는데 24년 대비해서 980억 정도가 증액돼서 온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입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세입이 그만큼 받쳐줬으니까 세출도 979억이니까 그거는 98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됐겠죠?

그래서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함이 들었던 게 결국은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세입 총괄표를 보면 2조 3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5667억 정도요. 이해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세입의 4분의1 25% 정도가 차지하는 게 지방세 수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2차 추경할 때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줄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저희가 2024년 지방세를 5655억 정도 추계를 했는데 2회 추경 때 5351억으로 해가지고 지방세가 304억이 감액될 걸로 예측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기금에서 600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긴축재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 아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우리 추경 예산에 10억 다온화폐 발행에 대한 국도비 매칭비도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융자받는 과정에서도 세우지 못했다가 지금 3회 추경에 세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돼서 굉장히 2025년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980억이 증액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600억 융자를 받았는데 3회 추경이면 지금 2회 추경이 저희가 9월 초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은 3회 추경이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세가 5512억 정도로 160억이 다시 증액돼서 추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5년에는 55억이 더 플러스돼서 5567억, 당연히 저는 지방세 수입이 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 세입 구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추계 자체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불안정하게 추계돼가지고 예산의 틀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25년 예산서에 대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 예산에 임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세정과 앉아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추경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답변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렇게 변수가 크게 된 게 뭡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징수실적을 반영해서 301억 정도를 감액해가지고 추경을 심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180억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는 예산 지방세 수입추계에 있어서 이렇게 큰폭으로 널을 뛰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 지금 제가 15년차 하고 있는데 처음이라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런 애로점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융자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받으셨죠? 그래서 용자 받으셨어요.

그래서 8월 1일날 방침 결재 받고 600억에 대해서 융자를 받고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해서 원금 600억에 대해서 이자 99억까지 해서 이자율은 시금고 금리를 반영해서 2.93%, 그러면 이자가 저는 아무리 시금고 금리를 반영해서 저희가 갚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이자를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살림에 있어서 융자를 받았다가, 급하니까 융자를 받았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빚을 갚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0억 그대로 놔두고 그전에 저희가 23년도에 받은 것도 있죠? 500억.

○박은경위원 그래서 1100억을 지금 빚 내서 이자 내면서 놔두고 900억을 증액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매년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 규모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림을 해도 될지 재정 운영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 부분을 보면 25년도에 대해서 세입을 분야별로 보면 비교증감을 봤을 때 결국은 지방세 수입은 24년 대비해서 별반 늘지 않아요, 한 11억 정도. 세외수입이 245억 정도 늡니다. 결국은 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산매각 수입이에요. 결국은 우리 공유재산을 팔겠다는 겁니다. 있는 곶감 빼서 살림을 메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215억 늘고 보조금이 579억 늘고, 이런 건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절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탄력적으로 예산에 대한 운영들을 계획의 틀을 짜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고민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처분계획들 갖고 계시죠? 자료 내셨죠?

지금 땅 팔려고 공유재산 팔려고 계획서 낸 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올해 팔려고 하는 매각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뭔지 말씀해 주셔요, 취득·처분계획.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년 거기 때문에 25년도에 해양과학기술원 개발 사업 거기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얼마죠, 처분 금액?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동 89블록도 팔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0블록 지금 AW 앞에 공영주차장 자리도 351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물론 26년, 28년, 29년 이게 5개년 계획이니까 26년에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서 사동지구 217억에, 초지역세권 1777억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해서 796억, 결국은 지금 땅 팔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재정의 흐름들에 있어서 그 막힘을 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빚은 빚대로 놔두고 1100억 펑크낸 상황에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특히 행사성 일회성 예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신규사업들이 상임위별로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또는 부서별로 위원들도 심각하게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살림에 운영의 틀을 짜야 되는 건데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여쭤봤잖아요. 우리 시 재정 전망, 제가 그냥 여기 읽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의 경제 회복세에 따라 세입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에 가면 지역경제 바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해요.

그다음에 결국은 기업실적 저조 및 양도차익 감소 등으로 세수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세입 증가 둔화 현상이 지속되어 교부세 등 이전수입 감소가 우려됨.’

결국은 국내외적으로 전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을 우리가 지금 살림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규모만 키워서 될지에 대해서 불가피한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의 경직성, 고정경비,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정말 담고 있는지 예결위까지 가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정말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구단체에서도 기금의 분석을 했던 이유가 기금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결국은 시 재정 운용의 틀을 여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에요, 운용의 틀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건 이해하시죠,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소한의 검토의견을 냈던 7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의 목적 고유의 취지들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권고사항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면 시 재정의 운용에 좋은 거지 안산시의회가 그런 연구 목적을 통해서 어떤 시의 재정 운용에 간섭하거나 제약을 두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한 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분명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숙지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기금 설치 원칙 명시 및 기금 정비 권고입니다.

‘기금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운용하고 유사 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하는 걸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도 중앙재정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 재정의 건전성이 결국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계속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자체도 보면 개정이 됐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예외적 사항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고,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경우이거나 성과 미흡, 유사 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관리 철저, 그리고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할 것으로 해서 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통합기금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속기한이 28년까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전속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최소한의 16개 기금에 대해서 법정기금을 뺀, 그러니까 법정기금 또한 모든 기금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성들을 검토해서 고유목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개선사항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잠깐 과장님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모든 기금이든 또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재정운용의 책임성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 그런 초안이라면 초안인 거고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심의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에 대해서 안산시의회가 협력적 관계로 가는 거지 과도한 간섭이나 제한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길래 성과평가 등급 기준표 2024년도 운영평가 결과 나왔죠?

거기에 보면 성과평가 등급 기준표를 보면요, 국 별로 다 361개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우수 90점 이상 36개, 우수 72개, 보통이 199개, 미흡이 36개, 매우 미흡이 18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그런 조정들이 있는데, 보조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복지 관련해서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함을 저는 이해는 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우리가 복지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복지의 영역은 국가적으로도 점점 다양해지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더 한 번 더 꼼꼼하게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 내역 관련해서 삭감이나 지원 중단을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것도 있죠?

우리 기획경제실에 보면 12개 국별 결과에서 매우 우수 하나, 우수 사업 2개, 보통이 6개, 미흡이 둘, 매우 미흡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어느 부서든 이런 평가에 대해서 다 기민하게 대안들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내야 되겠지만, 저는 기획경제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이라든가 미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했는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분야별로 해가지고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미흡하고 매우 미흡만 나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매우 미흡만 18개 사업?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361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따 추가로, 이거 하나만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네, 마무리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지원 중단에 대한 지방 보조사업 내역 보셨습니까, 결과?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박은경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들을 살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또한 7954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10% 삭감됐어요.

삭감의 의미는 결국은 사업을 더 잘하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 단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취지들이 전달돼서 다음에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한 분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25년 예산 첫 심의 자리이지만 이 심의의 틀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 입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 질의 있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위원 시간을 좀 엄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위원 위원들이 추가 질문하면 되니까.

○위원장 한명훈 주무관님 질의 10분 넣으시고 추가 질의는 6분만 넣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계속하면 다른 사람들 좀 리듬이 깨지고,

○위원장 한명훈 시간을 그렇게 10분 그다음에 6분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김재국위원 저 시간 엄수하고 계속 추가 질의할 거니까 괜찮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 그렇게 하시죠.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통합축제에 관련돼서 한번 제가, 본 위원은 3일부터 9일까지 계속 참석을 했거든요?

○김재국위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장소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마이크를 써요. 우리가 김홍도 축제 때도 우리 밴드 들어와서 음악 했죠? 그룹사운드도 와서도 하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주변에서 소음 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첫째는 호수공원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마이크가 굉장히 세요. 앰프가 거기는 반드시 9차에서 민원 들어와요. 또 하나가 호수공원에서 지금 음식 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우리 김홍도 축제를 화랑유원지 화랑유원지 그러는데 거기다 세트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영원히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저는 이렇게 제가 7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2일날 시민의날 체육행사부터 계속 다녀봤어요. 다녔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하면 우리 와～스타디움이 좋은 게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주차가 편해요. 단원구청, 예술의전당 또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밴드를 했을 때도 소음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도민회 체육대회 같은 데 행사를 할 때도 초지역세권 우리 지금 만들려는 그 운동장 거기도 못 씁니다, 거기도요.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거를 오락을 즐기지 않으면 어렵죠. 왜, 거기를 그냥 맹숭맹숭해서 가는 건 안 좋아해요.

사실 본 위원이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하면 사람들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김홍도 밴드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슈퍼콘서트 할 때도 진짜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뭐냐하면 주차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호수공원에 주차 접근이 안 됩니다, 승용차 가지고 가면.

또 하나 그 앞에 무궁화공원에다가 주차하고 넘어오는 거는 차가 너무 다녀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거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축제를 할 때 무대하고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와～스타디움 운동장에 잔디가 있는데 사실 거기를 우리가 1년에 한 달 정도 개방하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애들이 뛰어노는 거 보니까 거기서 슬라이딩하고 아빠하고 막 놀고 형제끼리 노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참석을 해서 여기가 진짜 불편하다, 다른 곳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나는 의원님들이 한번 그런 데에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실적인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냥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14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 증가됐죠?

○김재국위원 5800만 원 증가됐는데 이 착한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장사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착한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똑같은 상가보다 어떤 맛을 많이 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기준이 착한가격이라고 그러면 착한가격에 대한 혜택은 있죠?

○김재국위원 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선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뭘 받았다.

그런데 그게 과대하게 누가 포장을 해요. 사실 받은 건 별로 안 되는데 착한가격업소 이거 정했더니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지정했는데 누가 특혜를 줘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선정 기준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혹시 소상공인 우리 회의 때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혹시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심어주세요,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는 이러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혜택은 이런 거 줍니다라고 하면 다 듣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착한가격 활성화가 잘 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147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보면 사회적경제 거기에 있는,

○김재국위원 그 대상자들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거기에 있는 창업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거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경쟁력이 안 돼요.

○김재국위원 경쟁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얘기냐, 창업만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이러한 혜택 주고, 사무실 주고, 또 직원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속은 없어.

뭐냐, 어떤 아이템으로 안산시에 팔려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도시에 있는 거 갖다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창업을 지원하는데 기준, 창업만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창업 많이 했는데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 하는지 아세요? 맨날 장사 안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의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나눔장터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나눔장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몇 기업이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막 오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여기 화랑유원지에서 했을 때 보니까 그때도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왔는데 타 시에서도 왔던데?

○김재국위원 타 시에서 왔어요.

○김재국위원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니까 성남에서도 오고 분당에서도 오고 왔더라고요.

이게 나눔장터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중복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정말 알곡 같은 그런 창업 업체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맞게 정말 이거는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게 경쟁력이지.

모방하면 뭔 소용 있어요. 저기 가니까 이거 똑같은 거 갖다 파는 거밖에, 제가 그때 항상 지적한 게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알곡 같은 회사를 지원해 주고, 그 회사가 만든 거를 나눔장터를 정말 거기는 꼭, 안 가 봐서 후회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 안산시에 안산 맛집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현판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절차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산 맛집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잘 모르시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 선정은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요?

○선현우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흑백요리사라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거기에 미슐랭 출신들의 셰프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경쟁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착안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정말 맛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분위기도 좋은 곳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곳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안산 맛집에 대한 현판도 있지만 안산 미슐랭 가이드라고 해서 소상공인 쪽에서 따로 이걸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봐서 미슐랭 그 가이드 선정 조건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안산시에서 미슐랭을 선정을 해 주고 그 선정이 된 곳들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현우위원 제가 급작스럽게 제안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하면 소상공인들께 좋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평가를 해서 예산이 중단된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유사 사업 중복입니다.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조사업명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사업이거든요.

보조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올릴 때 다른 그런 보조금 단체나 또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명이 중복되지 않았나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이런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유사 사업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14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고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요. 같은 모니터요원인 것 같은데 금액이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착한가격은 식당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식당이고 물가모니터는 시장이나 마트?

○현옥순위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업무가.

그런데 식당 착한가격업소만 가야 되나요, 이분들이?

○현옥순위원 그렇죠. 유지가 되고 착한가격업소는 어찌됐든 금액만 쌀뿐만 아니라 청결이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 식당이.

그런데 일부 이런 식당에서 타 시에 홍보, 쉽게 말해서 타 시에 홍보가 뭐가 있을까요?

앞치마, 이런 거를 주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앞치마, 화성시 앞치마를 입고 식사를 한다는 이런 것도 모니터에 혹시 그런 내용 없었나요?

이분들이 밤에는 안 하죠? 낮에 위주로 하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분들이 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낮보다는 밤이 더 정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징수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징수과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안산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어렵게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회성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 악덕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악덕체납자를 위해서 현장 징수활동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활동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나온 게 있나요, 결과가?

성과는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징수를 많이 받아와야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 조그만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활동인원은 똑같이 세우셨나요?

○현옥순위원 똑같고, 어떤 목표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상향조정하지는 않았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주시고, 홍보도 그냥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홍보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 제가 악덥체납자라 쳐요.

그러면 제 개인정보를 알고 카톡으로 내라고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옥순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은?

○현옥순위원 그리고 일반 적은 금액의 체납자들은 카톡으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편발송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보면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페이지가 136쪽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6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4년도의 계획들 집행 현황을 받아보니 6천만 원 중에 용역을 지금, 경기형과학고 안산시 설립 연구용역은 이미 진행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12월 집행 예정이 2개가 있어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 계획서 수립 연구용역.

이거는 그러면 언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1월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나중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는 하셔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안산시 유치 전략 및 이민정책개발 연구용역 2,100만 원 집행 예정인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른 8개 지자체가,

○박은경위원 용역을 완료했고.

우리는 아직 완료 안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부산이 오늘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진행했나요?

○박은경위원 7월부터.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에 대해서 용역 심의는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언제 몇 차에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3차에?

○박은경위원 3차가 그럼 언제였죠,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회에다가도 업무보고 이민청 관련해서 서명도 받고 한다고 진행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전혀 보고라면 보고고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공유 안 해 주시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30만 서명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서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만 아니면 73만, 74만 안산시 시민이 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요구했을 때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혀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 그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유발 효과,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3조 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 인구 유입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도 우리 시만의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결국 받아보게 되고 2024년 연말에 25년 예산을 두고 24년에 어떤 용역들이 이루어졌는지 했을 때 정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뒤늦게 의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 의회의 역할기능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루어진 걸 알아야지 저희들이 그래도 그냥 단순한 서명만이 아닌 우리 시 나름대로의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홍보 효과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역 심의하고요,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도 앞에 공모사업 제안서 및 필요 물품 구입 내역들을 보면서 집행 현황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전략도 필요하지마는 중앙의 움직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무작위적으로 서명은 하고 있는데 이런 이민청 설치에 대한 정부조직법들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30만 명에 이르는 거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30만 명 시민들이 서명을 했을 때 이런 진행사항들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전혀 지금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면 좀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겠어요?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 집행 내역들을 보면 필요한 부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목적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하고 PPT 제작하고 이민청 대상 하고 영문 번역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리플렛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 집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날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 외에는 우리가 공모사업 제안서 관련해 가지고서 더 이상의 다른 데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제공하셨다고 그랬는데 산단환경 조성 사업 공모사업 조감도 제작과 그다음에 청년문화센터 이거는 이미 선정이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하셨어요, 집행?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지급 언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발표 자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날짜별로요, 집행한 날짜별로 주시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작도 하시고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공모사업에 응모한 거 아무것도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PPT 제작 외에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PPT 제작한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공모사업 선정 여부를 떠나서 공모사업 신청한 거요, 그 리스트를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리스트 줌과 동시에 거기 비고란에다가 추가적으로 PPT든 뭐든 자료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공모 제안서.

○박은경위원 그 작성 부서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공모팀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민청 유치가 우리 안산의 미래를 굉장히 여러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정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거예요.

절차 절차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용역의 토대에 근거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시기적으로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전략도 없이 무조건 서명만 받아놓고 이제 전략 짜서 경쟁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정책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구성이 돼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 제안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61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취업 알선 지원 사업에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 훈련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상이 연령 있어요? 대상 연령.

○김재국위원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세부터 뭐 있다는 거.

지금 경기도 들어가 보면 19세 이상이고 청년이고 자영업자인데 매출액이 1억 5천 이하 대상자가 있고 건설 쪽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 하는 건데.

○김재국위원 연령 없고 그냥 무조건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령 있지 않아요? 몇 명이에요? 대상은 몇 명.

○김재국위원 이것 반응은 어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젊은 애들이 타일 안 하려고 그러던데.

○김재국위원 해요?

○김재국위원 인건비가 좋으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에 흥미 있게, 흥미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 아들은 또 안 한대요, 그거를 타일을 힘들다고.

○김재국위원 그렇게 유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작업환경 측정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위탁 기관에?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 기관에,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게 지금 3,600만 원짜리, 맞죠?

○김재국위원 3,600만 원에 건강검진까지 실시하는데, 그러면 이것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측정을.

○김재국위원 한 번?

○김재국위원 한번 가지고 될까 이것.

○김재국위원 업체.

○김재국위원 1년에 한 번이면 너무 작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측정할 때는 안 나왔는데 또 한 3개월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그 기간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년마다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 업소잖아요, 이런 게.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하고 말지 말고, 그때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분기별로 측정해서 진짜 해 봤더니 지난달에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어. 그다음에 또 한 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진짜 그런 거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것 굉장히 환경 쪽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유해인자 작업환경 개선이니까 제 얘기는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김재국위원 옛날에 삼성 그 좋은 반도체 회사에서도, 그것 알죠?

○김재국위원 사건 터져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는 완전 철두철미한 데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더 심하죠. 알죠?

○김재국위원 해서 많이 나가셔서 어차피 환경 개선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올해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 실적이 뒤에 나와 있는데 추진 과정이, 1차 예비 회의해서 실질적으로 분임별 토의를 했고, 2차 회의해서 공약 심의 안건 설명을 하고 3차 회의까지 마치셔서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해 가지고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했는데 승인 내용들이 나왔나요, 결과가?

○박은경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65명인가요? 몇 명이죠? 매니페스토,

○박은경위원 그럼 시민배심원은,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한테 안산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을 공개모집해서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민배심원에 대해서 임명장도 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몇 명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자료로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65명으로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어쨌든 9월, 10월 통해 가지고서 공약에 대한 평가들이 내려졌는데 25년도에도 또다시 어떤 공약 이행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침에 대해서 자료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점검, 개선 방안 및 아이디어 마련인데 공약이라는 게 큰 틀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부 이미 지금 공약 사항들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 공약 다 점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공약에 대한 큰 맥락들을 바꿀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했는데 또 내년에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공약의 결실을 이르는 안정적인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계속 점검하고 변경하거나 방안들을 개선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시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라고 그랬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올해 평가지표를 보면, 8개 평가였나요? 시민공감정책 의견 조사.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분야별로 9개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저는 좀 여기에서 두 번째 도시개발 및 주거정책 GTX-C 연계 상록수역 개발, 올해 평가지표로써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지표를 사용했나요?

아직 제가 알기로 시정운영 평가지표로써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박은경위원 다른 거 보면 다른 지표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라든가 행정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표로 제시가 됐는데 이 운영 평가에서는 GTX-C 연계 상록수역 개발은 사실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회 상임위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용역심의도 서면으로 7차 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아직 공론화랄까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지표로써의 의미가 있었을까 해서요.

그냥 막연하게 역, 상록수역 개발은 당연한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만족도 조사 시정운영평가에 대한 조사했을 때 이 9개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축제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큰 어떻게 보면 시도라면 시도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된 부분은 빼고 반복된 거는, 아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도축제 개막에 그날 단원미술제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선정 작가들 그 현장에 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분들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개막식까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날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들이 제가 알기로 단원미술관에서 이미 사전적으로 3시대인가 4시대에 오프닝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차적으로 하고, 우리가 개막 행사가 6시였죠?

○박은경위원 그 시간 텀을 두고 그분들이 다시 왔다가 무대에 올라서 한 명 한 명 선정 작가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상하고, 그리고 퍼포먼스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단원미술제에 선정된 작가들에 대해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단원미술관에서 가져야 될 그런 시간들을 굳이 와∼스타디움에 와 가지고 그 무대에 오른 걸로, 퍼포먼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김홍도축제하고 연계선 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런 진행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물론 시민들 앞에서,

○박은경위원 수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그분 때문에 작가들을 우리가 보통 미술관에 가면 그분들 지인들이 와 가지고서 전시된 작품들 보면서 작품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행사 끝나자마자 좀 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흐름들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약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랬지만 그분들이 가져야 될 그분들의 전시, 내 작품이 있는 데서 해야 될 작품 설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오프닝과 관련돼서 했던 그런 행태들이, 패턴들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통합페스타 중 마지막에 있었던 산단 근로자를 위한 축제 제가 그때 축제 기획할 때부터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티켓을 발매하고 다시 환급받고 이런 과정에서의 결국은 끝내는 티켓을 유료로 구매해 가지고서 그라운드에 들어가 가지고서 관람한 시민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 기획 단계서부터 그거는 시민들에게 오픈된 공연이 아니었고 그 중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본 위원을 포함해서 축제 방식에 대해서, 콘서트 방식에 대해서 개선 방향들을 제안하다 보니 만 명의 시민들에게, 5천 명의 시민들을 랜덤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서 1인 2매를 발권을 해 가지고서 스탠드에 청중들이 올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그나마 시민들에게 오픈된 공연이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그 구성에 있어서 관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유료 관람객도 있었고 또 초청받아서 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초청된 분들이라든가 여러 연계 연계해 가지고서 거기에 표를 받아서 가신 시민이 있고.

시민의 구조가 같은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의 구성이 유료 시민이 있었고 그다음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누군가로부터 표를 받아가지고 가는 시민이 있었고, 랜덤으로 추첨해서 스탠드에 앉아서 관람하는 시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수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통합축제로써 계획하고 계신다면 모두가 함께 오픈된 축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기획에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중간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나는 축제는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TF팀에서 총괄했지만 향후에는 문화예술과로 그 팀이 새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거기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지금 예산은 우리 부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통합축제의 취지 자체가 처음에는 무대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는데 판은 키웠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 반면에 각자의 고유의 축제의 성격들이 전체의 틀에 묻혀버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축제를 기획할 때는 더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9월 말부터 대부포도축제, 마라톤축제, 해솔길 걷기축제, 시민의날 행사에서 시작해서 체육대회 그리고 페스타까지 근 2주 정도 모든 행정이 대부도에 갔다가 와～스타디움에 갔다가 너무 많은 행정이 거기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안전이라든가 그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에 있어서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대응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의 공백도 있었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또 그다음에 저는 공무원들이 그 안전에 신경 써가지고 와～스타디움에 다 모여있어야 될 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녹록한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축제를 기획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안전하게 축제가 잘 끝났지만.

그렇다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공무원의 몫이 아닌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히 저녁에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불꽃놀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랬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 그 뒤에는 숨은 공직자들의 굉장히 피로감도 있었다는 거, 그 피로감이 물론 보람이었겠지만 그걸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통합축제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렇게 계속 연계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폭넓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부서에서 담아줘야 될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주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낮에는 부스가 텅텅 비어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주막이라고 운영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주막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연계해가지고 한번 주막에 가서 뭐라도 주점부리라도 먹어주면서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담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스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평일에 가서 낮에 봤어요. 평일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왔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손 잡고.

○박은경위원 물론 그 아이들도 다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느끼겠지만 결국은 평일 낮시간에는 그렇게 시민들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다는 거죠. 그 공간을 우리 아이들이 메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동원이었고요, 일부.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사실은 성과보고회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날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갔지만 좀 더 항상 양면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냉철하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향후에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현실적으로 불편했던 부분들도 잘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일자리과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기능인력 훈련이요.

○박은경위원 이거 쉽게 말하면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수요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혹시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전대응 일자리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120명 상·하반기로 2회 운영한다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해가지고 사업대상을 좀 넓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용의 효과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 방역 소독사업 등 안전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별로 사업인원이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경에 세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왜 이렇게 수년 동안 누적됐던 게 이번에 반납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기간 2019년부터 23년까지 44건에 대해서 3억 1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시의적절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도 통합페스타 축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회에 사실 제가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결과는 80% 이상이 만족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안산시민들 대상으로 한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이 통합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옥순위원 시민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소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 공백이 한 열흘 정도 됐나요? 7일?

○현옥순위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받은 거 없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통합축제는 부서 7, 8개 부서로 합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몸이 피로하고 이렇게 한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안산시민의 어떤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좀 더 퀄리티 높은 축제를 하고자 안산시민을 위해서 저는 이런 통합축제를 준비했다고 봅니다, 개인 의견적으로.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나 또 시민들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저는 한 번 더, 시민들의 의견은 나왔고 이미 8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는데, 이 통합축제를 같이 한 과장급 이상들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제일 하셨잖아요? 이분들에게 무기명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봐서 정말로 그분들이 힘들었고 불만이 있는지 해서 정확하게 2025년도에 이런 통합축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통합축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마라톤축제, 포도축제, 걷기축제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통합축제 참석하고 시민체육대회 참석 다 했어요.

포도축제, 걷기축제, 마라톤축제, 특히 마라톤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통장들 다 동원한 걸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받지를 않았어요. 차 동원도 안 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포도 맛있다고 엄청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불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고, 걷기축제 갔다 왔는데요. 저도 다들 거기서 퀴즈 맞히면 뭐 준다고 다 거기서 체크하고 다 했어요.

또 하나, 통합축제 저는 제가 다 가봤는데 정말 저는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한번 보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냐, 좀 아쉬운 거는 더 많은 티켓을 배부해서 저 끝까지 의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모자란 부분에 누가 왔냐, 그 팬카페들이 왔어요, 팬카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LED 봉 가지고 있고 머리띠 두르고 다 팬카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민들은 다 제 자리에 앉아서 했고, 정말 만족한 그런 축제다 본 위원은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거 공무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5년도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123쪽에 청소년 예산학교.

○위원장 한명훈 지금 현재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운영하셨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거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의정법무과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산서 130쪽에 소송업무가 6400만 원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송비용으로 많이 추가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명훈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왜 이렇게 증가를 시킨 거죠?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노동일자리과입니다. 예산서 153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이 예산 내역서를 깊이 보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올해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좋습니다.

24년도의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156쪽에 근로자 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공사가 3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걸 교체하실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교체할 부품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175쪽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2억 3400만 원인데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죠, 24년도는?

○위원장 한명훈 올해 지출한 내역서를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177쪽에 보면 우편요금이 7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아시다시피 IT시대에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디어를 내서 SNS나 문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비용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단순하게 우리가 종이를 절약한다. 이게 엄청난 효과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보니까 10건에 89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가 잘 끝나면 계획대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안산시에 재원이 없습니다. 전 부서 동일합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5대5 이상으로 하자.

그런데 어떤 거 보면 20% 왔는데 80% 막 매칭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도비 잘 협의하셔가지고 최소한 5대5 이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