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다문화 1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산시가 가진 상호문화도시의 강점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이미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내국인 간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시민이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상호문화도시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을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문화도시 이해 교육 아카데미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수를 이어받아 시민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카데미 형식의 배움이 있습니다.

이에 상호문화도시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언어 및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공동체 활동 및 협력 교육, 역사와 발전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체험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9만 9,159명이며, 그중에서도 외국 국적 동포는 4만 5,689명으로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우리 한민족 뿌리를 가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와 문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소속감을 느끼고 문화적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어교육, 문화교실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외국 국적 동포들이 안산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체육과 문화는 언어와 국적을 초월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9만 9천 여명의 외국인주민은 이제 우리의 이웃이자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문화 체육대회, 문화 교류의 날과 같은 행사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외국인주민이 단순한 참여가 아닌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산시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안산시는 전 세계 상호문화도시로서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안산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각 분야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태순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신길동, 백운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제29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 기준이 지켜지지 않음에 본 의원은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주민 요구, 추진 시기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합니다.

의장님께 허가를 받은 ‘제29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임시 속기록 내용을 공개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출 목적이 뚜렷하게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당당히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요청하여 최근 3년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억 풀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예측·가능한 사업들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 사용계획으로는 사업 목적은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미확보된 예산에 대한 지출계획까지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세출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받아야함에도 풀예산이라는 편법을 통해 의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풀예산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산시가 풀예산을 통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아닐까요?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러한 풀예산의 부적절성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며, 해당 예산안 2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상임위에서와 상반된 답변을 하는 해당 부서장의 행태에 당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서장은 상임위에서 2억의 풀예산이 삭감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지역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불가한 예산이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을 위한 필수불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부서장들의 의지와 노력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 급급한 나머지 해당 부서장은 불확실한 설명으로 본인을 정당화시키고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인해 의원 간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향후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체계적인 사업 수립 계획이 없는 이러한 비법정 풀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 시 풀예산은 부득이한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은 명시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4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으나 한명훈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취하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제6항의 윤번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숙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산시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고, 출연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점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들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또한 관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현재 총 5개의 출연기관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안산미래연구원이 설립 허가된 상태로 향후 안산시에는 총 6개의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립되어 있는 출연기관의 수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시군별 평균 3.9개로 6개인 안산시 출연기관의 수는 평균을 훨씬 상회 하며 이는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안산시의회는 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과거부터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 체제 구축과 투명한 운영을 주문하였음에도 출연기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운영 실태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 차원에서 출연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안산시 출연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연구한 바 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를 공유 드리는 한편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며 파악한 안산시 출연기관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그간의 출연기관 문제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기관의 개별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지방 출연기관은 조례 제정, 출연계획안, 예산안 편성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기관 설립 이후의 실상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안산인재육성재단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단은 2014년 최초 설립 당시 사무국장 한 명, 팀장 한 명, 사무직원 두 명으로 총 네 명의 소규모 조직이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과 팀장의 경우 공무원이 겸임을 하여 실제 재단 사무직원은 두 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십 년이 지난 지금 재단의 조직은 대표이사, 사무국장, 팀장, 사무직원을 포함하여 총 열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확장을 통해 인재육성재단의 정원은 관리자가 다섯 명, 실무자도 다섯 명인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단순 그 외연만을 확장해 왔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조직을 정비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신규 인력 한 명의 증원을 위해 2025년 예산 편성에 4,3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재단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과 보수체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은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인재육성재단이 요청한 재단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직제규정」 개정을 주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1차 협의한 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2차 협의를 마친 다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을 계획하면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산시의 지도·감독 권한조차 무시한 행태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안산시의 경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2022년 수준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산시조차 조직 확대에 대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세밀한 검토 없는 출연기관의 인력 증원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안산시는 이미 예산 3억을 집행하여 2023년 안산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현재 정원이 적정하며, 오히려 청소년재단과 조직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의 능률수당이 임금 보전적 성격으로 부적정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들은 2025년도 예산안에 능률수당을 편성 요구하며 “제 식구 챙기기식”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산시 출연기관 내 임금에 대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안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를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발췌하여 시정 운영에 접목하고 있으신 겁니까?

출연기관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지며, 출연기관의 이러한 방만한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출연기관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방치만 하고 계신 겁니까?

시장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안산시의 부실한 지도 감독과 출연기관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2022년 9월 4일 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전국 32개 지방공공기관이 정부의 구조개혁에 따라 유사, 중복 기능 축소를 통해 기관 통폐합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안산시는 도리어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재단 설립에만 사활을 걸고 상권활성화재단 및 미래연구원 출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출연기관이 필요한 경우 신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성 등을 따져 미래연구원 사례와 같이 기관별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안산시의 「2023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나아가 금번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통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정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기관 간 통합 방안으로 안산시 시립예술단을 안산문화재단으로 통합, 안산인재육성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통합 방안이 있고, 둘째, 수행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사업으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민간 이양 또는 민간위탁 하는 방안, 셋째, 유사, 중복 기능 일원화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공연전시 공간 관리 통합 운영, 안산시청소년재단의 행복예절관을 평생학습시설로 이관하는 방안, 마지막, 비핵심 사업 폐지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외 비핵심사업 폐지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이러한 연구 결과 중 안산시 시립예술단을 안산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안산인재육성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통합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립예술단을 안산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안산시 시립예술단의 경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 예술단의 활동과 재단의 여러 예술 단체 지원 및 시민 예술교육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평택시, 용인시, 포천시의 경우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과천시, 성남시, 파주시, 수원시,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예술단의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담당 공무원의 경우 순환 근무를 하므로 문화예술정책을 위한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을 통합한다면 문화재단이 안산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안산인재육성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학생 선발 사업,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안산시청소년재단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보호 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등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확인한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은 재단의 핵심 사업인 장학사업과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11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2024년 신규 편성된 사업 또는 단년도 사업인 실정입니다.

2024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및 청소년재단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사업’의 경우 청소년재단 대덕과학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하며, 특히 안산품은학교 운영 사업은 관내 교육단체 및 환경단체에 대한 공모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인재육성재단이 해당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장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은 예산을 단순히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재분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청소년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또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의 경우 현재 직원 중 총 57명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안산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으로의 조직 및 사업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난 10월 포천시 교육재단을 포천시 청소년센터와 통합하여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천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 진흥 업무뿐만 아니라 장학사업까지도 함께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민선8기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안산시에서 실시한 2023년 조직진단 연구용역에도「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산인재육성재단과 같이 10인 이하로 운영되는 소규모 조직의 경우 통합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유사기관과 통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재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해 두 재단의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도 시 조직진단 용역과 같이 안산시청소년재단의 하위부서로 인재육성재단 조직 배치를 통한 통합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의 외연 확장 수단으로서 정원 증원 및 중복사업 확장은 재단 통합의 당위성만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미래연구원 설립의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과 동시에 안산환경재단의 지속가능 정책실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두 재단에 대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증폭될 것이며, 두 재단의 통합을 위한 발판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두 재단의 통합 출범으로 안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 정책이 실현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안산시 출연기관 운영에 있어 출연기관의 중복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통합 등 기능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진숙의원 김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민근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시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추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안산시 출연기관 방만한 조직 운영에 관련하여 ‘능률수당’에 대하여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안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는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이 능률수당이라는 명목 하에 성과급도 아닌 임금 보전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선 필요가 언급되었습니다.

과거 기획행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러 의원들께서 당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인재육성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신규직원에 대한 호봉 상한선 폐지를 검토 요청하였을 때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단에서는 경력이 많은 신규직원이 채용된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경력을 모두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내에서도 신규 채용자가 경력을 최대 5호봉 까지 인정을 못 받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면 안산문화재단과 안산환경재단의 ‘능률수당’은 출연기관 임금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 형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재단 직원 입장에서는 수당 폐지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재단 보수규정상 수당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산시의 모든 출연기관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출연기관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통일성 있게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능률 수당’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해당 수당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출연기관의 관리 감독 철저를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육청소년과와 기획예산과에서는 신규 정원 증원 1명에 대한 예비비 편성에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을 의회의 출연 동의안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전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의 출연안은 출연안에 대해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안건이므로 각각의 출연안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결을 할 수가 없음을 의원 출신인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출연안은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므로 출연 금액은 의회가 출연여부를 심사하는 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출연안을 동의하였다고 하여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해준다는 것은 담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전 협의 절차를 미 준수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안산시의 지도·관리 감독을 무시한 행태와 안산시조차도 이러한 지도·관리 감독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를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과 안산시청소년재단의 통합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단 통합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미래연구원 설립에 따른 중복기능을 삭제하고자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 예산안 2025년도 전액 삭감된 상태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산시의 출연기관 통합기능 정비방안은 이미 타 지자체보다 한발 늦은 시점입니다.

민선8기 이내에 두 재단의 통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시장님께 요청드리며,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적 관점에서 두 재단의 통합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추가로 질의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답변을 요청드리며, 답변이 불가능하신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ㅇ이민근시장 의석에서 – 가능한 부분 말씀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숙 의원님 주문처럼 가능한 내용에 있어서는 해 주시고, 또 더 면밀히 답변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후에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ㅇ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않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도 추가 서면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임하며 매우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중간 결과에 대하여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명 ‘안산판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안산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방치된 안산환경재단은 조직이 와해되는 수준에 이르러 환경·생태 분야의 선도적 역할로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 성장이라는 재단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시점입니다.

1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관계로 그간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한겨례신문을 통해 “시장 바뀌더니 직원 정치 성향 분류로 안산판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타이틀로 관련 사항이 최초 보도되었으며, 이에 여러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전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2023년 11월 1일 최초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2023년 11월 7일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안산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보도 및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023년 11월 29일 안산판 블랙리스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사건 책임 회피와 직원 사기진작 저하, 재단 명예를 실추시킨 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을 밝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환경재단은 2023년 12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환경재단은 블랙리스트 존재와 관련하여 이는 사실무근이며, 문서유출자 등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전 대표이사는 “민선 7기 전임대표의 편향적 주장에 사실확인도 없이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에서 ‘블랙리스트’로 여론몰이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민·형사상 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할 이유도 없고, 떳떳이 조사받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 및 안산환경재단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에서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당시 전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습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전 재단 대표이사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말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전 대표이사는 본인의 임기 2년을 다 마치고 나서야 환경재단을 떠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임으로 행정사무조사도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보도된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수사결과 관련한 보도자료 확인을 통해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2024년 9월 30일 경찰은 2023년 12월 11일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민근 시장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안산환경재단의 전 대표, 본부장, 문건 작성자로 추가 인지된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이미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가 실존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산환경재단이 전 대표이사 및 비위 행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팩트체크 없이 반박 보도자료를 재단명으로 배포하며, 내부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전 대표이사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였음에도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된 바, 위증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 출연기관을 통해 본인의 탈출구만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하여 재단에서 소송비용 관련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한 파렴치한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전 대표이사를 임명한 안산시장이자 안산환경재단의 이사장인 이민근 시장님의 잘못된 인사가 결국 다음과 같은 파국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환경전문 출연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이 이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재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작년 2023년 12월 14일 시정질의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세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실에 주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진단해야 하며, 그리고 책임의 단위가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명확히 파악을 하겠다.”며, 더 나아가 “재단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하여 무혐의를 받았지만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한 책임과 재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안산시의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며, 안산시의회에서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전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까지 송치되었음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다시 한번 도망치시겠습니까?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의 부적절한 인사 단행으로 인해 환경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안산환경재단의 내부 조직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시민들께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전 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직원 3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로 확인된바 이에 대한 재단 이사장으로서 시장님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방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o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으로서 유감을 표현하신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환경재단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는 확인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한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시로 현재 재단 소속 직원임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련한 제보자로 환경재단 직원에 대하여 안산환경재단이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시장님께서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에서는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전임 대표를 선임하여 안산시민과 안산환경재단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안산환경재단에서는 전임 대표의 말 한마디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는 향후 안산환경재단 전임 대표에 대하여 고발 조치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안산시는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어떠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신 바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도 올바른 정정보도 자료를 내는 행태가 없다면 시민과 언론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안산시 행정은 물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다는 점에서 시정이 요구됩니다.

시민의 알권리 증진 차원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책무일 것입니다.

안산시 공식 보도자료 또는 환경재단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정정자료를 배포하여 과거 ‘블랙리스트’가 미존재한다는 재단의 왜곡된 보도자료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배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향후 계획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o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2차 보충 질문 하시기 전에 지금 보충 질문에 재발 방지라든가 책임자 처벌 또 우리 직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또 특히 환경재단 이름으로 언론 보도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보도 등 이런 구체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장님께서 현재 수사 중이어서 피해가기보다는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질문을 종료하고 아니면 2차 또 추가로 또 하실 질문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o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세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꼭 입장 표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협력과 관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 민선 8기 조직개편과 운영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며 시민 행정 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공간 배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공간 구성과 배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공간의 기능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효율성을 고민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간의 극대화를 꾀한다고 봅니다.

바로 저는 이러한 과정을 조직개편과 조직 운영에 견주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박은경의원 민선 8기 취임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시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 파악 및 시정 방향과 공약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 등 민선 8기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실 겁니다.

○박은경의원 그 과정에서 우리 그 당시 안산시의 조직의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그 당시의 견해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 조직 운영의 체계와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취임 이후에 지금 25년까지 하면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그리고 25년 이렇게 조직개편의 로드맵들 있었죠?

○박은경의원 23년의 조직개편의 키워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은경의원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기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24년은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과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조직개편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25년은 무엇입니까?

○박은경의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박은경의원 조직개편을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가장 행정의 조직의 인사의 모든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을 만드는 게 시장님의 조직개편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시고 2023년도 아까 앞서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하셨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셨죠?

○박은경의원 그 연구용역의 목적과 취지,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게 9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집단 용역을 보면서 본 의원에게 다가오는 키워드는 도시개발 조직 강화, 첨단혁신도시 달성 목표, 주차장, 도시숲, 주택, 산업단지 개발, 공약 실천 전담 부서의 필요성.

그래서 결국은 공약을 집중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단 한시적 기구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약 이행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도시개발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저는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가치는 또 다른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연 우리 안산시의 행정 조직에 대한 그런 재설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인력 산정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보조금 지원 기관까지 포함한 조직 인력 및 건전 경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대해서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산하기관들이 운영되어졌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 또한 앞서서 여러 질타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겠지마는 굉장히 이 용역의 방향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요, 환경재단도 그렇고.

또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이런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결과 알고 계십니까?

인재육성재단 경영평가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다,

○박은경의원 네, 다급입니다.

○박은경의원 다행스럽게도 안산시청소년재단은 가급입니다.

○박은경의원 안산문화재단은 나등급입니다.

그리고 안산환경재단은 라등급입니다.

제가 기관장 평가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그리너스의 실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미래연구원이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방향성들도 시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의원 시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에도 예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산하기관의 독립적 기능과 책임경영을 존중한다고요.”

○박은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경영이라든가 독립적 기능들에 대한 그 고유의 가치들을 실현했을 때의 존중인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평가에 대한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가등급에 대한 결과까지 존중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박은경의원 이게 23년도의 경영평가인 겁니다.

그럼 곧 머지않아 또 내년이면 24년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25년에 이루어질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기대를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24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의원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 조직진단의 키워드였던 도시개발단 신설에 대한 문제와 함께 또 4급 기구에 대한 초과 문제에 대한 부문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급 기구, 초과된 4급 기구 하나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4급 기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폐지하게 되신 거죠?

4급 사업소에 대해서 우선 대상이었던 4급 사업소가 어디였습니까?

○박은경의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를 지금 비껴가시는데요.

신설에 대한 4급 한시적 기구는 도시개발단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 기존에 초과된 4급 기구에 대한 축소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의원 4급 사업소 5개 있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의원 결과적으로는 평생학습원이 폐지가 됐지만 그 이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의원 어디였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예, 그래서 산업지원본부 폐지에 대해서 물론 저는 모든 사업소와 모든 조직의 기구가 다 가치 있고 의미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고 차선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승인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제언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산업지원본부가 아닌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 본회의장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1차에서는 임시회에서 10월달에 부결이 됐었고,

○박은경의원 2차 정례회 때 가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산업지원본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은 반월산단의 성장동력으로 태동과 함께 40년의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활력이 빠져있지만 스마트허브를 빼고는 안산의 성장사 안산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스마트허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사이언스밸리 중심의 기술산업 허브의 역할을 염두했을 때는 산업지원본부를 폐지하고자 했던 당초의 시도 자체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평생학습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의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그다음에 4급 사업소 관련해서 도시개발단 설립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은경의원 자료 표 1번 보여주십시오. 조직도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어느 정도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을, 그리고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을,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회계과에서 청사 건립, 이러한 사업의 팀들을 묶어서 결국은 도시개발 조직을 강화하겠다 해서 신설한 한시기구입니다.

○박은경의원 이 기구의 특징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도시디자인국의 도시개발 핵심기능과 주차난 청사 건립 등의 시급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입니다.

이 조직의 포커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급 초과된 부분에 대한 해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시개발단의 신설이고 그 목적 자체가 공약이행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공약 자체가 결국에는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인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도시 인프라의 혁신적 개발 및 확충, 그리고 이러한 사업 부서를 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여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담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럼에도 의회가 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쉬이 공감을 하지 못했을까요?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한시적 기구인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팀의 업무의 성격 자체가 한시적인 업무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또 기존의 기능과의 부서와의 분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 상의 맹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면서 교육에 대한 기능 축소, 그리고 관광과를 문화예술과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 축소들에 대한 많은 우려와 의회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박은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올해 1월 1일부터 그 조직이 운영돼 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25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조직개편은 의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질타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의회가 했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도시개발단 운영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 거죠?

○박은경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회가 지난 조직개편 승인의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 있었던 갈등의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박은경의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시민분들과 여기에 계신분들께 조직운영의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의원 시장님.

○박은경의원 이 유감 표명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정 기간에 대한 소요가 되고 나서의 그런 유연성이라든가 시대적 반영들이 빗나간 부분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24년 1월 1일날 그 조직이 운영됐는데 이미 올해 조직개편을 준비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7월부터 조직진단 하셔가지고 8월에 입법예고 하셨죠?

○박은경의원 불과 8개월 만에 그렇게 논란을 빚으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개발단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개편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사인하실 때 저는 그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까지는 말하긴 안타까우니까 시간에 대한 아쉬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시장님의 임기 동안에 8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의원 특히 2년을 넘어서는, 중반을 넘어서는 8개월의 시기는요.

그리고 거기에 소모적인 재정적인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어떻게 보면 손실 이거는 시장님 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 발전에 있어서의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건데 거기에 빗겨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아쉽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중앙정부협의회 아시죠? 중앙 지방,

○박은경의원 그 기능이 뭡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로서 국가 중앙과 광역과 지자체 간의 그런 협의회 기구이죠?

○박은경의원 보도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일련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이런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일련의 조직 관련해가지고 개정의 방향성들이 잡히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박은경의원 언제부터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러니까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답변을 쉬이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10월입니다. 10월 27일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기구, 한시기구 도시개발단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부결했던 1차 시점이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월 27일 불과 3일 만에 이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자치에 조직권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곧 머지 않아 시행령이 개정될 거를 이미 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논의가 됐던 겁니다.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었고요.

그게 바로 의회에서 부결된 10월 24일 3일 후인 10월 27일입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안 2차를 시의회에다가 올리셨습니다. 2023년 11월 22일입니다. 저희가 2차 정례회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게 12월 15일입니다. 굉장한 논란 끝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29일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4일이니까 2주만이죠. 2주 만에 1차 입법예고가 이루어집니다.

주요내용이 국 설치 자율화 및 한시기구 설치 시에 협의제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의 조직 구성에 특히 4급 국 체제나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자율성이 이미 주어지는 시점인데,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은 아셨어야 되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의 개편을 준비했던 부서에서도 이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움직임을 알았으면 한 번쯤 우리가 더 한시적 기구 운영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24년 당연히 저는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4월부터 24년 7월 9일, 8월 26일, 8월 29일, 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관련 추진 현황을 보면 조직 자체 진단을 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시장님이 조직개편에 대한 방침 결재를 내린 게 29일입니다.

그러면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받으셨을 건데 어떤 보고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박은경의원 시장님,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런 중앙지방협의회의 그런 움직임들을 기민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하고도 유연한 조직운영의 기회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결국에는, 물론 8개월을 그저 놀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역할기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그리고 시장님의 역점,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아까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하십시오.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흔히들 인사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존중합니다.

○박은경의원 그렇지만 그 고유권한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한 시장의 책임과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조직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랬을 때 의회가 했던 그런 지적이나 제언들을 충분히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못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박은경의원 결국은 25년에 조직의 운영의 목적은 도시개발단을 폐지하고 다시 제가 봤을 때는 회귀의 수준입니다.

결국은 철도건설교통국인가요?

○박은경의원 철도건설교통국으로 신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8개월 간의 운영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앞서서도 시장님께서 미흡했던 점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또 다른 조직개편을 추진하면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승인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운영의 주체의 책임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도건설교통국 신설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업무를 여기에다가 놓고 계신가요?

○박은경의원 네, 가장 중요한 게 GTX-C 4호선 안산선 지하화 사업,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등 굉장히, 미래에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가름 지을 철도 관련한 사업들인데,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결국은 이게 국가 중심의 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역할과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려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향후 조직개편 이후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시 문화예술과, 관광과 통합했던 거를 다시 원상복귀 하시는 거죠?

○박은경의원 이렇게 같이 붙였다가 떼었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스티커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유의 부서의 기능들을 견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또 하나 통합축제팀입니다. 올해 저희가 통합 페스타를 한 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굉장히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박은경의원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규모면이나 보여지는 전시적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키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적 가치들이 다 녹아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행정들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또 이면에서의 행정의 공백의 우려들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안산시가 축제에 집중할 만큼 지금의 도시 발전이나 도시의 삶의 여력들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물론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시민들이 위안 받고 위로 받고 그런 정신적 정서적 가치 행복감을 갖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팀을 신설해서까지 조직을 운영해서까지 해야 할 만큼의 축제의 중요성이 지금 우리 안산 민선8기에 향후에 남아있는 1년 반 동안에 집중해야 될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의원 네, 일단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통합 페스타 축제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이번 25년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서 공보관 예산의 집행내역들을 받아봤습니다. 근 8억에 이르는 시정홍보 예산이 거리극축제, 대부포도축제, 김홍도축제, 안산페스타, 유니온 페스티벌 거의 1년에 네 꼭지가 딱 그게 전부예요.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역량과 경쟁력이 축제밖에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왜 축제에 대해서, 하물며 이렇게 빗대면 더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대부포도축제가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홍보관실에서 나가는 예산이요, 1억 5∼6천입니다.

이게 지금 축제에 대한 시장님의 관점과 홍보관실에서 나가는 안산시의 대외적 홍보의 주력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에는 또 다른 행정 광고에 있어서, 시정 광고에 있어서 더 경쟁력 있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표방,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에 대한 가치들을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표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굉장히 시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 모든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도시개발단이 신설되기 전부터도 진행돼 왔고 도시개발단이 폐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25년 조직개편과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무대에서 사그라지는 그런 역할기능이 아니라 비록 조직은 바뀌지마는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예전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계실 때 혹시 하셨던 발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연말이니까 약 10년 전입니다.

시장님이 이 단상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민선 5기에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이동하거나 부서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결국은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은 어느 업무보다 전문성과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셨죠, 조직과 인사 중 무엇이 우선 되어야 되냐고.

시장님, 뭐가 우선 되어야 됩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직은 기틀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조직개편과 운영의 과정 그리고 25년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꿈꾼다”고.

○박은경의원 정말 진정 시민의 행정 편의, 지속 가능한 안산 발전을 이루는 조직개편과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시장님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73만 시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과 지속적인 견제의 역할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또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희망찬 안산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함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언론 홍보가 우리 시정을 보다 더 다양하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와 그다음에 정부 움직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분석해서 예측·가능한 이런 시정을 펼치실 것을 요구 그다음에 25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철도교통은 국가정책 사업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한 25년 시정을 펼쳐달라 것을 일문일답에서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적극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