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종아동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해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최찬규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의원님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죠?

○최찬규의원 예.

○유재수위원 2005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최찬규의원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안산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실종아동등에 대해서 발생예방이라든지 사후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됐고요.

‘실종아동등’이라는 게 실종아동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같은 경우 여전히 많은 실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국가사무다 보니까 어떤 국가사무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국가사무에 대한 매뉴얼, 시스템 그 이상의 우리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냐,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1년 이상 장기 실종 1,336명이 자료에 있고, 20년 이상 장기 실종도 1,044명인데, 국가사무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종자가 많은데,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실종자가 있나요, 과장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약 한 24명 정도의 장기 실종자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단기 실종자도 포함이 돼 있나요? 단기, 장기 구분이 가능한가요?

○유재수위원 5년 이상?

○유재수위원 24명이.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실종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현재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없었지만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가 전국으로 보지는 않고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아, 두 군데가.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명이 5년간 아직은 실종 아이로 지금 찾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우리가 5월 달에 실종아동캠페인 하잖아요.

보통 그 캠페인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황은화위원 보통 캠페인을 한다 하면 학교 대상으로 조금 많이 하시고 어린이집 또는 이러한 방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셨어요?

○황은화위원 네, 그래야 되겠죠.

보니까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포상금 조례 부분도 있는가 봐요. 포상 부분도 있는 거죠?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시장 표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6명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업무 협조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묶어서 같이 시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찬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게 아동뿐만이 아니라 치매 노인, 장애인 이렇게 여러 부서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동권리과에서 이 조례를 하는데 좀 이렇게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아예 통합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일단 조례가 나고서 다시 조례를 통합으로 하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서.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자유롭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놀 권리와 통합놀이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놀이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해서 2024년도 2개 사업 교육 사업도 했고 홍보 사업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새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그중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쓰셨잖아요?

○황은화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안산시에 어린이공원이 또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황은화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황은화위원 사실은 상록구에 82개 있고, 단원구에 56개 있거든요.

그것 먼저 자료를 수집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가장 다문화 원곡동 795-1번지가 유일하게 어린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짚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황은화위원 물론 이 조례 제정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되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공부하면서 안산의 놀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한 다문화 원곡동에 공원 유일하게 우리 안산시 138개 놀이터 중 하나도 어린이 시설을 위해서 준비된 공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명칭 자체가 어린이공원이다 보니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공원이 오래된 공원이에요.

그런데 명칭에 안 맞는 용도로 쓴다는 거는 사실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었고요. 그래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든가, 지금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민들 편의도 있긴 하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더 아동정책 참여 부분이 추가되면 어떨까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놀이터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아동들이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재수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재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기본계획이 보통 3년 아니면 5년이잖아요. 4년으로 한다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4년으로 했다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친화도시하고 접목해서 같이,

○이진분위원 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4년이다.

그리고 혹시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봐도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고 또 이렇게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의자 유재수 의원님 혹시 조례 발의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의원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소중함, 아이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례를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및 구매 요청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혜경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유재수위원 중증장애인은 우리가 사실 특별법이 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선 지금까지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제품 판매 이런 관련해서 조례는 없죠?

○유재수위원 그냥 우리가 권고만 하죠?

○유재수위원 지금까지는 권고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매를 좀 해 달라 기관이나 이런 데다 권고를 하는 편인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잘 발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중증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구분하죠?

○유재수위원 경증이라든가,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중증이면 심한 장애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유재수위원 그럼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것도 여기에 가능한 건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사업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말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앞에 여기에 이렇게 전시 진열을 해 놓은 게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품목인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저기에 있는 게 종류별로 제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 주기에는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다.

○유재수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공공에서 이렇게 좀 소비성이 많은 거라곤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판매 실적이, 구매 실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돼야 하는데 그것 또한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영역에서 너무 크게 오버 되고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구매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품목을 가지고 이 조례로 해서 조금은 강제를 한다 하더라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품목을 좀 늘릴 수 있는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에서 많이 쓰는 게 종이류 아닙니까, 그다음에 화장지류. 이런 거는 아마 특정 큰 설비나 이런 거에서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사업체에서 생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품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우선구매 촉진 항이 있어요. 거기에다 항을 더 신설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 중에서 일정 부분은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를 조례에 명시해서, 예를 들면 지금 1%도 안 되는데 권고를 해갖고 최소한 1∼2% 정도라도 해서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될까요?

○유재수위원 2%.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고 제가 또한 직접 지적을 했는데 현재 지금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가지고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또 해서 명시를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안산시 공기관에서 구매력이 가장 많은 품목 이런 거, 어찌 됐든 중증장애인 그 시설 업체들은 국도비 내지는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조 받아갖고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렇게 국도비하고 부족한 거는 시비 매칭해서라도 시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소비가 많이 되는 품목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우리 관내 공기관이 좀 구매를 해서 해 줘야만 실질적인 나는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품목으로 갖고는 판매촉진을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게 또 사장될 수도 있어요, 안 쓰고 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소비가 잘 되는 품목으로 좀 전환을 시켜 줘야 되지 않냐 얘기지.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지금 파는 물건인가요, 갖고 오신 게?

그것 좀 저희 시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잘 보이게 가운데로 옮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방송을 보니깐요.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또 어떤 물품이 있는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안옥희 과장님께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 그리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그랬고 제4조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안산시의회도 들어가 있네요.

○최진호위원 이건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최진호위원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최진호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 안산시의회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안산시의회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최진호위원 아니, 법적으로 시의회가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함께하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선 구매하는 어쨌든 이런 운영 면에 있어서 협의가 충분히 안 된 거 같아서 어떤 분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법제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이런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앞으로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의회사무국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최진호위원 법제팀이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입법지원팀에서는 이렇게 넣었을 때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그럼 의회도 우선, 의회도 어떤 물품을 살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된다는 구속력이 이제 의회도 갖춰지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고요.

어쨌든 법제팀하고 상의하셨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근거 법령에 보면, 과장님 제가 어떤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최진호위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렇게 있는데 안산시는 그러면 지금 2%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0.1%요?

○최진호위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이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어떤 구매액, 이게 정확히 어떤 뭐예요?

○최진호위원 그 총 구매액 물품 구매액 안산시는 작년에 얼마 정도였어요?

○최진호위원 아니, 전체요.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위원 1,373억이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 이렇게 좀 한정적이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보여 주고 계신 세정제랑 컵,

○최진호위원 이런 종류겠네요?

○최진호위원 이런 종류만 1,373억 원 구매한 건 아니죠?

○최진호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안산시가 물품 산 거는 1,373억 원은 정말 모든 물품에 대한 경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2%를 채우려고 해도 그 품목이 너무 한정적이면 이거를 과연 채울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적용되면 바로 내년부터 이 조례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이 되려면?

○최진호위원 그럼 우리가 세정제, 머그컵, 비누 이렇게 있으면 안산시에서 세정제, 머그컵, 비누 중증장애인 물품과 일반 구매했던 그 물품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있으세요? 전체 말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정제, 머그컵,

○최진호위원 세정제, 머그컵이 지금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작년 2023년도에 세정제와 머그컵을 많이 구매를 했을 건데 이게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다 거기서만 했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 비율을 더 높일 수가 있나요? 이미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 구매를 하고 있네요?

○이혜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명휘원 안에 해동일터 거길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업복하고 조끼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공단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게 작업복을 일단 조끼랑 완성품을 납품받아서 거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홍보를 해서, 지금 한샘하고 대덕전자에서 거기를 주 메인으로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조금 어려우면서 물품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한샘이나 대덕이나 이런 기업체에 제한적인 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봉사단도 있고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조끼 같은 것도 납품받을 수 있고 공단을 끼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꼭 안산시는 지금 1%로 정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근사치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방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게 생산품도 여기서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2차적, 3차적인 가공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는 물론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거는 생산품을 노력을 해서 계속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상품 평가도 있으신가요, 혹시?

○황은화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중증장애인들 상품들이 진열되실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건 없고요?

○황은화위원 참여하시고,

○황은화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상품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연 1회 정도나 평가 기준은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타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화장지나 이런 걸 구매 같이한다고 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 상품도 타 시군에서 같이 구매해 가서 이렇게 실적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물론 기록은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추후에 혹시 자료 요청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안산시 중증장애인 상품이 과연 우리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능이 있었고 구매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고 싶거든요.

○황은화위원 이 제품들 다 거기서 만드신 거죠?

○황은화위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상품을 생산하려면 어떠한 기계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최소 몇 년간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최근에 어떠한 신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구매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제조해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 건강과 어떤 삶의 현상을 조금 더 돕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그렇죠.

보통 중증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사실은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반기에도 해외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안산시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같이 더 좋은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옥희 과장님, 다들 품목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판매 실적이 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것 모두가 실적으로 올라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청에는, 저희가 구매한 실적이 아니고 재활시설에서 판매한 실적이 있잖아요, 전체. 그걸로 들어 가는 건지.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시청 앞에 와서도 모든 제품 판매할 때가 있잖아요. 빵이든 제품 방향제든 비누든 판매를 하는데, 저도 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재활시설에서 판매한 것이 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시에서 구매한 것만 올라가는 건지.

○이지화위원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이진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판매가 오면은 이렇게 판매한다고 또 문자 보내주고 하잖아요.

○이진분위원 문자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을 하면 실적이 안 올라가니까,

○이진분위원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판매는 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구매하는 거는 어느 정도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모든 판매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구입하는 것도, 구입은 구입이고 판매 실적은 판매 실적이니까.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구매를 한 것이 시에서 구매를 해 주잖아요. 구매를 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실적하고 구매하는 것하고 다른 데 많이 판매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판매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7조 우선구매 촉진에 우리가 항을 하나 신설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해서 우리가 공고가 아닌 의무, 약간의 의무성을 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다들 질의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너무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패턴이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사지나 휴지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소비를 하지만 그런 품목들 비누나 세정제나 이런 거는 소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의무성 권고를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더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약 한 2% 정도 이내에서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품목,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생산 해내는 소비재를 많이 소비되는 품목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렇게 권고를 의무화시켰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적정하게 우리도 그냥 권고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 이내의 구매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쪽으로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1% 이내.

○유재수위원 지금은 거의 이렇게 보니까 통계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1% 이상 우리가 구매해 주질 못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현재 생산되는 물품으로 봐서는 그 퍼센티지를 넘어서기가 힘들다.

○유재수위원 그런 정도로 수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이걸 저도 조례를 하면서 조금 생소하고 낯설었는데요. 부서에서 현장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봤는데 이게 물품 구입의 목적 1%를 권고를 하든 의무를 하든 어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나 현장에 가니까 그 어려운 신체적이나 어떤 한 방향으로 뿐이 못 보는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서 많이 웃고 또 같은 또래 동료들하고의 어떤 뭔가 성취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1% 권고로 간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현장을 본다면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 중증장애인들을 작업실에 보내는 또 다른 가족들은 그 시간만은 분리돼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꼭 목표가 1% 권고 아니면 의무가 되든 어떤 조례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권고든 의무든 어쨌든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4항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이게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경기주택공사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대상 지역은 세 군데서 두 군데만 되는 건데 우리 안산이 됐죠?

○유재수위원 아무튼 공모 사업 추진하셔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확보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산시 재정 이번에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3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모 사업을 매칭 비율이 높은 걸로 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50:50이니까, 이게 3개년 사업이죠?

○유재수위원 3개년까지.

○유재수위원 1년을 먼저 시범 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에 의해서 다시 2개년 더해서 3개년 동안 해서 연간 2억씩 그렇게 해서 6억 그렇게 하는 거고.

대상지는 아까도 제안설명을 소장님께서 해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고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취약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모 사업에 서류 이런 작성을 열심히 하셔서 당선된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실은 원곡보건지소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누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많은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풍도는 어떻게, 지금 거기 의사 없죠? 풍도도.

○이진분위원 간호사분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사의 처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또 따로 받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풍도도 원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안심마을 여기는 어떻게 진료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상담 위주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노인케어나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상담 위주로 하는 거고,

○이진분위원 다른 보건소나 지소 이런 데는 진료까지,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모는 선정이 된 거고 여기에 따른 2억 원의 예산이 다음에 올라오는 거네요?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풍도랑 대부, 원곡 여기에 원격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진료 가능 전담 의사가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하루에 진료 가능한 케파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돼요?

○최진호위원 2∼3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진호위원 저는 여기 비용추계표 보니까 의료 취약지 원격의료에 2억 8천이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 4천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을 투입했을 때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가 가능한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원격진료다 보니까 전담 의사가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그냥 잠깐 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진료 가능한 그 케파랑 그리고 지금 수요는 몇 명 정도예요?

○최진호위원 하루에요?

○최진호위원 300에서 400명이요?

○최진호위원 300명에서 400명을 위해서 그러면 1년에 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인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한 300명, 400명 원격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예산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원을 받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한 명당 한 40만 원 정도가 지출되네요.

○최진호위원 원격의료 받으신 취약분들이, 글쎄요. 진료비로만 1년에 40만 원을 지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최진호위원 아니, 제 말은 너무 취지도 좋고 당연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시 상황상 아무리 50%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2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돈에 있어서 가장 큰 무슨 그런 효과를 혹시 그 정도로 잘 고려를 하셨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의료교육 및 의료지원활동가 양성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채용은 어디 쪽에서 하나요? 고대 쪽에서 하나요?

○최진호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 및 홍보비는 뭐예요? 5천만 원씩 매년.

○최진호위원 이것도 고대에서 하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무료는 아니죠? 진료가.

원격으로 풍도나 대부도, 원곡보건소 이런 데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가 무료는 아니죠?

○최진호위원 이 수익은 어디로 가나요?

○최진호위원 이것도 고대로 가나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풍도, 대부, 원곡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대 쪽으로 가는 거는 어디인 거예요? 세 군데서.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도에 그러면 원격진료 대상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최진호위원 풍도는 좀 그렇긴 하지만 대부나 원곡 정도는 이 예산이면 차라리 전담 똑버스 같은 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겠네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현장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도 이 예산보다는 좀 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그럼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1차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은 되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을 돌면서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해 갖고 고혈압, 당뇨 일반적인 체크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안과 질환이나 내과 질환 같은 경우 그 어르신들은, 풍도는 지금 예외라고 치고요. 그리고 대부도나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처방을 받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안과를 가보라든지 어디 의심이 되니까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소견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중 복지가 되지 않나.

그러면 풍도에 계신 분이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장소는 미리 사전에 조율이 돼서 풍도에 있는 보건지소 이런 데 가서 화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파킨스병이나 안과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진료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느 누가 하죠?

○이혜경위원 그렇죠. 어르신이 그런 판독이 나왔을 경우 그 후에는 그분을 어떻게 케어하시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누군가가 옆에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는 개인의 몫인가요?

○이혜경위원 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거는 대체적으로 다 체크가 되면서 매달 병원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격진료에 대해서 아무리 공모 사업으로 2억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2억씩, 지금 어르신 복지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그닥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시 예산 2억에 대해서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복지에 대한 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 병을 알고 진단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본인 자체로는 어려움이 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문 진료가 가능한 거지 원격이라는 거는 내가 컴퓨터 켜서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고 평상시에 메모도 내가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원격진료지 응급상황, 원격진료는 응급은 할 수 없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노인전문병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이진분위원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광대학하고 문제가 처음에 정산할 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진분위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또 안산시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고도 많았는데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데, 조례 5조에 보면 노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수탁자잖아요?

○이지화위원 수탁자라 했는데,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라 하면은 너무 큰 것을 그 수탁자에게 맡기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맞나요?

○이진분위원 위탁하는 거니까.

○이진분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 같아요, 어떻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치매전문병원이 들어서잖아요, 요양원.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노인병원에도 치매환자를 위한 게 많아요, 지금 조례로 변경되는 게.

그리되면 치매전문요양원하고 병원하고 조금 너무 상충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차이점은 있지만 같은 옆에 있다 보니깐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요양병원이 너무 치매 쪽으로, 전에는 요양병원으로만 운영되다가 지금 치매를 같이 하다 보니깐 치매 쪽으로 치우치는 거 같아가지고.

○이진분위원 문제야 없죠.

○이진분위원 그 원리는 맞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전에는 이렇게 치매를 부각 시키지 않고 요양병원으로서의 전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치매를 너무 부각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잘 알았고요.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입원자의 정원이 다 삭제가 돼요.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들어가 있나요, 정원이? 9조에?

○이지화위원 예.

○이진분위원 의료법으로?

○이진분위원 의료법으로?

○이진분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이진분위원 여기 정원도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원도 너무 과열되면 또 안 되니까, 이러면 모든 것이 삭제가 돼서.

그러니까 정원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그 침상 정원이죠?

○이진분위원 수.

지금 몇 병상이죠?

○이진분위원 172병상이요?

○이진분위원 지금 다 차 있나요?

○이진분위원 147명?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이 차 있네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의료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의료법에 보니까 고가 의료 장비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의료 장비가 설치 가능한 우리 요양병원이 몇 군데가 있죠? 고가 의료 설치라면,

○황은화위원 그러면 아직은 우리 안산시에는 MRI 설치된 요양병원은 없고 종합병원에만 있다는 얘기죠?

○황은화위원 보니까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70 몇 동인데 137동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의료진은 몇 분이 계시죠?

○황은화위원 간병인, 간호사,

○황은화위원 일대일은 아니죠?

○황은화위원 4.5명 당 1명.

○황은화위원 그게 기준인가 보죠?

○황은화위원 보니까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되어 있죠. 관한 사항인데 다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황은화위원 보니까 안산시 거주자 우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과연 이 안산시 거주자 우선이 지금 100%가 다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이제,

○황은화위원 오고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황은화위원 안산시 거주자가 65%고 나머지는,

○황은화위원 관외에서 우리 안산시를 이용하시는 이유 중 가장 높은 거는 무엇일까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고민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케어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수 사례가 있거나 이래서 환경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조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 제공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는 거는 어디 담겨져 있나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규정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소홀해지진 않을까요? 어디 그런 건 없나요?

○최진호위원 아, 그런가요?

○최진호위원 이렇게 규정에서 빠진다고 해서 좀 그렇게 되진 않겠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6조 운영위원회 이쪽인데요. 원래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아예 수탁자의 추천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최진호위원 이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하나요?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제 생각에는 아까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긴 하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지금 원칙인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런 병원의 운영위원회인데 이거를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이거를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할까,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문받으면 그대로 그냥 고치는 거예요? 아니, 이유라도 좀.

아니, 왜 그런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진호위원 원래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수탁자의 추천을 받아서.

굳이 이렇게 바꾸는 데에는 뭔가 너무 부자연스러워 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7조에 독립채산제 이게 자문을 받았는데 빼는 게 맞다 그랬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9조도 제가 궁금한데요. “관리규정”이 “운영규정”으로 이번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 같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 8가지 아마 이런 규정을 해 놔야 된다 하면서 대충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거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제·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서 뒤에 이런 게 삭제됐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뀐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의료법에는 뒤에 이 8가지나 그 이상으로 다,

○최진호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승인이나 사전 승인이나 다 어쨌든 행정적으론 다 비슷하겠죠.

원래 하기 전에 승인을 받죠?

○최진호위원 어쨌든 뒤에 8가지는 어차피 이렇게 정해 주지 않아도 의료법에 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보면 “독립채산제”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를 지금까지 보아져 오는 경우에 사실은 독립채산제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히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수탁을 받았고.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은 데서, 이게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고 수탁을 받은 데서 우리가 주는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바꿔서 또 기존에 우리가 ‘의료 장비 등’이라고 그러면 어떤 장비에 대한 것만, 의료 장비에 대해서만 노후되거나 뭐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다 했지만, 물론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는 비용의 일부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고, 우리가 당초에 위탁 금액을 가지고 수탁을 받았는데 그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지금 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자체적으로.

○유재수위원 거기 위탁받은 금액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남은 이익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다시 자기네들이 재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종전의 7조, 그러니까 현 6조에 보면 “시장은 병원 위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2항에.

이게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잖아요.

앞전에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이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별개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있는 걸로는 자체적인 수입으로 인한 거는 할 수 있으나 이 항에서 보면 별도로 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혼선이 있다 이거야. 앞의 거하고 질의한 내용의 답변 내용하고 지금 이 6조2항에 대한 거를 다시 또 질의를 했을 때 공공의료법을 또 이렇게 적용해서 이거는 별개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아닌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커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재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혼선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라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해서 원광병원하고의 어떤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원광병원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단원병원으로 재선정하게 되는 이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그러한 경우를 적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

○유재수위원 그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찌 됐든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가 단원병원하고는 이미 위수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문도 바뀌게 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탁자가 예를 들면 병원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거는 계약서상에는 계약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아, 뒀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큰 계약상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25년도 인력 1명 증원,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증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신규 사업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따른 시비 증액 부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유재수위원 5,270만 원 정도.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SS뮤지엄,

○유재수위원 전 상임위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바뀌어 갖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부서 관광과에서 우리가 당초에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안서 대로 지금 부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부서의 의지와는 무관하지 않나요, 지금?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제안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특정 업체 한 군데서 제안을 했다고 해 갖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바로 받아갖고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 자꾸 올려서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거는 우리 부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게 어떤 제안된 제안 회사의 의견만 들어서 자꾸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서 어쨌든 지적을 받아갖고 심의를 받은 결과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물론 조건부 가결이라는 건 조건부를 다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거는 조건부 가결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하겠다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는 건데 자료에 보면, 투자의향서 내용에 보면 탐라랩테크 그다음에 삼원기계 그다음에 가원건축 이렇게 해 갖고 6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의향서를 제가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투자의향서고, 실질적인 거는 회사가 또 따로 있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게 166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정도는 투자를 받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는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업체에서 나머지 예산은 전부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낸 업체가 그 정도 재무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자산이 얼마 되지 않잖아.

○유재수위원 그런데 자산 규모가 많지 않다고. 이만큼 10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안 되더라 이거지.

○유재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다시 또 질의를 할게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건축면적을 빼고 나면 남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찌 됐든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찌 됐든 여기가 흑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5만 명서부터 시작해서 55만까지를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카페 운영비라든가 기념품 판매를 해서 충분히 본인들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러면 연간 35만 명이 들어오려면, 어찌 됐든 접근성은 차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남은 부지로 그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지금 여기 개발환경분석에 보면 주차는 법정 39대 정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9대로 연간 35만 명이면 월 따져도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 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충족하실 계획이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부지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SS뮤지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 주변에 우리 안산시 소유 땅이 굉장히 넓게 있죠?

○유재수위원 그 부분을 또 요구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게 그렇게 되면 이 SS뮤지엄에 대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 주변의 주차 인프라는 우리 시가 어떤 행사나 우리 시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시비로 조성된 부분인데 그것을 SS뮤지엄에다가 제공을 한다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주차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이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비로 조성된 주차장을 SS뮤지엄에 어떤 주차난이 심각할 때는 그걸 전부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유재수위원 이용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상으로 우리가 SS뮤지엄에다가 제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10군데 진행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에다가 전부 다 해서 직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위탁을 줬겠죠?

그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이나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라도 광주는 직접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개발환경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릉하고 제주도만이 소위 말하면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금 8군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시작을 하게 되면 11군데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조차 그렇게 흑자가 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도 안산이 수도권 외곽에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가 그거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재수위원 B/C 분석 제가 봤습니다. 1.35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B/C 분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B/C 분석만 갖고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잘되고 있진 않잖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만약에 SS뮤지엄에서 그렇게 사업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사실 과장님 입장에도 제가 질의한 게 맞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연간 당초 5년간은 한 35만 명을 매년 예상을 하고, 5년 차 이후에는 55만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결국은 주차 수요를 못 맞출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우리 시비로 조성해 놓은 거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무상이 아닌 유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좀 이따 정리해서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봤듯이 문화 기본 조례안에서 그러면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몇 년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여기 2029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서 논의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SS뮤지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건 관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어쨌든 전에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안 됐던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 부지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뮤지엄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이 뮤지엄 사업이 나중에 잘 안되거나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시는 여기서 도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나,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랑 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시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기부채납도 받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나중에 이 업체에서 운영상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할 수 있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 시가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B/C랑 NPV랑 내부수익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혹시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8년 차에 모든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잖아요. 8년 차에 모든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보면 1년에 그러면 20억 원의 수익은 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입장료나 이런 거는 과연 얼마를 했을까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최진호위원 17,000원이요?

○최진호위원 제주도 아르떼뮤지엄 여기 관련한 업체인 거죠? 어쨌든 비슷한 스타일이죠?

○최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입장권 성인이 17,000원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일단은 10만 명이 와야 매출이 20억이 되는 거고, 비용 이런 거 다 안 따졌을 때요.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50%다 이러면 최소한 20만 명이 매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가능할까. 대부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솔직한 말로 20만 명이 8년 동안 매년 이 SS뮤지엄을 보려고 이렇게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염려되는 건 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려고 SS뮤지엄이고 이런 미디어아트를 하지만 그거 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카페나 부수적인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미디어아트는 굉장히 그냥 한 부분적이고 거의 카페나 다름없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여기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안산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수지 자체가 너무 저는 믿음이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더 뭔가 설명하실 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1층이 몇 평이고 2층이 몇 평이에요?

○최진호위원 600평에 카페가 들어온다고요?

○최진호위원 그거 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저만 몰랐나요?

○최진호위원 그럼 1,000평이 미디어아트고 600평이 카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익률이 말이 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내부수익률 8년 차에 투자금이 회수된다는 건 그 카페 수익까지 다 고려를 한 거네요?

○최진호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혹시 보고받으실 때 자세하게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부수익률이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못 들으셨어요?

○최진호위원 600평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1층은 몇 평이에요, 그러면?

○최진호위원 1층 1,000평은 맞아요?

○최진호위원 1층 1,000평, 2층이 180평이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과장님 생각에는 이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고 그 이유는,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그렇긴 한데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졌을 때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다고요.

○최진호위원 수익성 관련해서 이전 문복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거죠?

○최진호위원 혹시 제가 지금 말한 것과 비슷한 이유였나요?

○최진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A-빌리지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예산이 집행되어 있죠?

○이혜경위원 현 예산 잔액이 28억 정도 남아있다 그러고 18억은 1차 추경에 온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단전도 되어 있고, 펜스 쳐져 있으면서 단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이혜경위원 그쪽이 지금 기성 해서 그거 시시비비 해가지고 그 결과가 12월 달에 나온다는 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혜경위원 공사 발주는 업체 선정이 재선정이 돼야 된다는 소리까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1차 추경에 예산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 안 된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해서.

○이혜경위원 지금 예산도 다 집행 안 했잖아요. 건설업자도 선정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혜경위원 계약이 쉽게 끝날 거 같지는 않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혜경위원 해지가 됐어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지금 집행률이 몇 %가 돼 있었어요?

○이혜경위원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안 갔어요, 지금.

○이혜경위원 그럼 5%면 거기에 기성 얼만큼 나가 있죠, 우리가 지금 52억 중에?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단 시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공유재산 먼저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먼저 해결을 하고서는, 단계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SS뮤지엄이요.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이나 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거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2024년 정기 3차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내용 중 하나가 “향후 안산시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위험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조금 더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6회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도 있죠. 거기에 보면, 보세요. ‘무상사용 기간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나요?

○황은화위원 기존에 15년에서 3년 단축해서 12년으로 올렸잖아요?

○황은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조금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과장님도 이게 조금 더 단축해야겠다는 어떤 우려의 있는 거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12년 뒷면, 사실 우리가 10년 전과 12년 뒤에 고민을 해 봤을 때 대부도의 발전이 정말 아시다시피 10년 뒤면 대부도 발전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한 이유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우려가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중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황은화위원 국제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국제문화 교류하면 우리가 거리극축제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 이후에 또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저는 우리가 국제거리극축제 20주년도 잘 마무리 됐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해외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참석도 하셨는데 그 20년 동안에 교류 협력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저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보면 안산시가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는 있는데 뭔가 계속 일회성으로 종료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1년,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로 조금 더 자리 잡는 그런 시점이 이제는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그 뒤에 보면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중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 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문화 격차 해소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보면 문화예술인들은 그 격차라는 게 갭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기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 예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은 지역에서 발굴하셔서 그들만의 장을 또 열어주는 그런 평범한 문화가 갖춰진 안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예술창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속도 빠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차를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A-빌리지 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안산시가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소송이 걸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기고 지는 거는 결과를 말씀하겠지만 그래도 피해는 우리 안산시가 아닙니까.

○황은화위원 그래서 SS뮤지엄도 사실은 좋게 가면 좋겠는데 추후 10년, 12년 결과 이후에 결국 보는 거는 우리 안산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의 입장에서는 깊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SS뮤지엄이요. 상반기 때 두 번 부결이 됐잖아요. 한번은 공유재산 때문에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는 절차를 또 이행을 안 해서,

○이진분위원 투자심사 이행을 안 해서 하고 또 염려됐던 게 기부채납, 전에 레일바이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부채납에는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또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리 해석으로 인해서 행안부는 좀 다른 해석하고, 상위법이 법이니까.

그러면 통과가 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가 당초 냈던 것하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나중에 증액되는 거는 또 증액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하실 건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에 상반기 때 재정 문제 때문에 또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많이 되었을 때 답변이 60억이,

○이진분위원 통장에 입금이,

○이진분위원 계약을 하신다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투자한 데 그 업체가 전시관이 10관이고 카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그 업체가 다 운영을 책임지고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허가만 해 주는 거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업체가 투자한 돈을 다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됐을 경우를 만약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협약서에 담는데 지금 15년에서 12년으로 또 당겼잖아요. 거기에서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당기겠다 이렇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당기면서 수익이 그만큼 올라서 다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만약에 감안해서 계약을 할 때 조심스럽게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서울시와 가깝게 있지만 대부도가 지금 관광지로서 많은 계획과 동주염전 개관이 될 시점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있고 또 많은 것을 5만의 도시 대부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부도가 뚜렷하게 ‘대부도’ 하면 어디 이렇게 떠오른 곳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또 위치상으로도 좀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안산시를 알리고 대부도를 알리는 데 대해서 뭔가 ‘대부도 안산’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관광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할게요.

투자의향서에 의한 60억 원 이 투자의향서는 우리 시에 제안한 건 아니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사는 커즈.

○유재수위원 삼정가이드.

○유재수위원 예, DL.

그러면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 주체 중심에는 커즈가,

○유재수위원 DL은, 건축사.

○유재수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에 의한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거는, 안산 SS뮤지엄에다가 투자의향서를 낸 거 확인하셨어요? 하겠다는,

○유재수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유재수위원 받았어요?

○유재수위원 확인하셨어요?

○유재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안 되면 투자의향서는 무효가 되는 거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투자 심의받을 때 우리가 조건부 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만약에 부실이 되면 신탁사에서 전부 책임 준공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갖고 신탁사가 다 부실해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것 해 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요즘 고금리에 뭐 해서 건축 경기는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거기에 책임 준공하라고 해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권고했던 신탁사들이 지금 다 망해 자빠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SS뮤지엄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커즈라는 회사가 전면에서 다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삼정하고.

○유재수위원 커즈에 대한 재무제표는 제가 한번 본 것 같고, 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는데 그것도 한번 좀 줘 보시고.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조건부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춰야 되는데 신탁사 책임 준공에 대해서는 요즘 대한민국이 좀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신탁사 또한 믿었다가 지금 발등 찍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은행들이.

○유재수위원 그래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 예술창작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셔갖고,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7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죠? 7년째 지금 이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그랬죠?

○유재수위원 공모 사업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도비 받아오는 건가요, 이게?

○유재수위원 전체 당초에 58억 사업비에서 40억을 받아다 공모 사업을 해 갖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다가 지금 또 소송도 걸려있고.

○유재수위원 52억에서.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아까 들어간 비용이 8억 정도는 이미 지불이 됐고,

○유재수위원 예, 집행 완료가 됐고. 이후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유재수위원 20억.

○유재수위원 그러면 28억 정도.

○유재수위원 한 28, 9억 정도.

○유재수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7년째 표류하면서 지금 공정률은 5%도 안 되고.

과장님, 이것 그냥 과감하게 매몰비용 처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과장님 계속 소송만 하면 되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요?

이것 참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이 끝나도 또 재차 소송 이어질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가 그게 문제거든.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재선정이 아직 안 됐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끝나야 업체를 재선정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업 기간이 너무나 오래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 SS뮤지엄이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혹시나 부결되더라도 네 번째 올라오거나 아니면 어쨌든 뭔가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처음이라서 좀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뮤지엄 박물관 이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이나 기업에서 약간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일반 업체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35만 명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장된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업체는 왜 이렇게 대부도에 이걸 하려고 할까요?

○최진호위원 제 말은 우리 시 입장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대부도에 특화된 게 필요하다 이런 건 다 우리 입장인 거고, 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지율을 따져서 가능하면 들어올 거고 아니면 죽어라 와 달라 해도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업체는 대부도에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최진호위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아니, ‘입장료를 얼마나 받아서 이게 가능할까, 얘네는 무슨 공익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SS뮤지엄, 그러니까 ‘뮤지엄’이라는 이런 뭔가 공익적인 이미지, 이렇게 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다른 데 보고 하니까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가평이나 외곽 쪽으로 나가면 되게 막 미술관 테마에 카페,

○최진호위원 이런 되게 대형 카페들 많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뮤지엄 형태의 그냥 카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얘들이 수익이 나니까요.

아닌가요? 동의 안 하시나요?

○최진호위원 만약에 그런 뮤지엄 형태의 그냥 대형 카페가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시에서 어떤 무슨 뭔가 이렇게 무상임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뮤지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카페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약간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아니, 이거는 그거죠. 면적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1층에서 한번 둘러보고, 당연히 2층에 올라가서, 여기 조감도 보니까 평수는 한 180평 되지만 다 이게 테라스네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다른 데 아르떼뮤지엄 혹시 가 보셨어요?

○최진호위원 어떠세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최진호위원 1시간 반을 도셨다고요?

○최진호위원 강릉에서요?

○최진호위원 열 몇 개 되는 그걸 1시간 반동안 돌으셨다고요?

○최진호위원 오래 보셨네요.

아마 과장님께서 분석하시고 이러느라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다들 카페 가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최진호위원 저는 솔직히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거기 내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아예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카페로 되게 특화된 건데요. 뮤지엄도 뮤지엄이지만 카페에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보이는데 전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수익 관련해서도 거의 뮤지엄 입장료가 주라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아까 17,000원,

○최진호위원 입장료로도 8년 동안 다 가능하고,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셨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최소한 예상되는 관광객 정도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최진호위원 그래요?

○최진호위원 이것 들어오면 1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한번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위치는 단원구가 아니고 상록구가 맞고요. 이것 오타가 났나 봐.

○유재수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거를 왜 엉뚱하게 또 단원구에다 갖다 놨나 싶어 갖고.

일단은 건물 무상 임대 기간이 29년 5월 30일로 해 갖고 우리가 당초에 10년 한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왜 접근성도 떨어지는, 사실 도로가 없어요, 거기. 거기 맹지입니다. 맹지이고 사실 주차 공간도 없고. 이게 왜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예술창작소를 해 놨는지, 그거는 일단은 그 당시로 가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이게 도비가 원래 매칭으로 해서 3천만 원 돼 있었거든요.

지금 몇 년간 운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4년,

○유재수위원 5년 동안은 도비가 그러면 1억 5천 정도 내려왔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끊어졌죠.

○유재수위원 도비 보조가 중단된 사유가 뭘까요?

○유재수위원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일시에 딱 끊어버리나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7천으로 이거를 운영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재계약을 해서 29년 5월 30일까지.

○유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길이 없어요, 현재.

○유재수위원 현황도로라 그래 갖고 사유지 도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여름 폭우 때만 되면 여기에 물길이 생겨요,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임야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 못 해서 거기에 항상 쉽게 말하면 물고랑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심하게 생길 때는 많이 파여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다가 마사토 자갈 섞어서 다져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깔려고 해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해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매년 그런 거를 되풀이하고 있고.

실상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한번 그쪽에 민원이 있어 올라가 보면, 한번 들여다보려고 가봤더니 열쇠가 다 잠가 있더라고요.

○유재수위원 늘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 어찌 됐든 이게 개인 건물이긴 하지만 시비가 투입돼서 공공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 사업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7천만 원 사업비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수위원 아니, 예총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수탁자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죠.

○유재수위원 해지할 수 없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계속 가야 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우리 시비로 그 건물을 이렇게 유지 보수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잖아.

○유재수위원 개인 재산을 우리가 시비로 지금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수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다 하니, 자문까지 받으셨다 하니 어쩔 수가 없고.

하여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잘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있으세요,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진분위원 요즘에 안산시가 출산이 좀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7.7%?

○이진분위원 증가된 건가요, 그 전에 비해서?

○이진분위원 줄었어요?

○이진분위원 올해 안산시도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아직 모르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행복플러스 있는데 거기에 모바일 카드가 추가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행복플러스카드가 얼마 정도 나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진분위원 2만 9천?

○이진분위원 신규?

○이진분위원 신규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가 그런데 23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이진분위원 없었잖아요.

○이진분위원 해 봤고.

○이진분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해 온 거예요?

○이진분위원 행복플러스 임산부는 택시가 100원인가요? 임산부만 100원을 받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100원.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자녀로 이렇게 두 명 이상이 다자녀잖아요?

○이진분위원 두 명 이상이 다자년데 우리가 첫만남 또 출생하고 그다음에 두 자녀 하면 300을 주잖아요?

○이진분위원 다자녀로 올랐을 때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다자녀로 변동이 되었을 때.

○이진분위원 그러면 첫째하고 첫만남하고 다른 건가요? 첫 만남은 국가.

○이진분위원 국가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첫만남은 얼마 나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바우처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1인 가구’를 ‘가구’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가구’나 ‘1인 가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우리 안산시도 그러면 1인, 그러니까 1인을 빼고 가구,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 혼자 사는 가구가 그러면 얼마나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퍼센트로 따지니까,

○유재수위원 9?

○유재수위원 9만 가구?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만 명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가구로 따지니까.

○유재수위원 9만 명이면, 확대 지원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거는 혼자 사는 가정에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

○유재수위원 안부 확인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아마 어르신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주거 형태는 어떻든가요?

물론 주거안정자금이라 해갖고 이렇게 하는 지원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별개로 따로,

○유재수위원 이 네 가지 사업 1인 가구 어르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한 9만 명 되는데 예산은 2,500만 원 정도 이게 시비로 편성돼 있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국비 사업으로?

○유재수위원 시비 20%.

○유재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500만 원의 예산이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 분포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조례를 보면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안산시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요근래 주변에서 셋째 아이가 출산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다 보니 굉장히 명확하게 1인 아이, 2인 아이 이렇게 해서 혜택이 구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은 산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 누락 되신 부모들이 많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어차피 신청하면 다 주는 건데, 그죠?

○황은화위원 그죠? 어차피 신청하면 100% 다 지원하는 건데 그 신청이라는 하나의 과제 때문에 주변에 누락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셨다고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자동적으로 이게 알림이 오나요?

○황은화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락 되지 않고 다 알림이 오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럼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황은화위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넷째 아이 출생하면 1천만 원 주시든가요?

○황은화위원 종료됐죠.

○황은화위원 종료된 이유가,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료된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기존에 넷째 아이가 생기면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종료돼서 조금 그래도, 넷째 아이 출생률이 많지는 않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장애인복지시설하면 내·외국인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구분이 없어요?

○황은화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 안산시 장애인시설에 외국인들도 이용하고 있는가요?

○황은화위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수가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들 이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언어장벽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황은화위원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고.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주변에 고려인 청소년 장애인들을 케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한 20 몇 명. 그래서 한번 의뢰가 와서 체육관으로 안내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케어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황은화위원 어쨌든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합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일부개정이라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보고의 건이라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할까 하는데 아니면,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7명, 10명 이래 돼 있는데 심사위원 7명이고, 평가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평가를 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은, 거기도 전문가 5명? 7명?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2개로 나눠져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무조건 심사위원회도 통과가 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재계약만 되고. 그렇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심사위원하고 이게 조금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보육과장님.

○위원장 설호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설호영 지금은 어떻게 업무 적응 많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설호영 과장님, 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요. 물론 어느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가 있으면 안 되지만 특히나 저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부서에서 더 더욱더 좀 더 관리감독하셔서 내년에는 아동학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설호영 다른 데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

○위원장 설호영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 본예산에 운영비라든지 다른 돌봄 같은 데 특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설호영 예산과에서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생각해 주셔서 추경에 그런 예산은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