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운행량 급증으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행차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타지자체의 조례 운영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운행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6월 13일자로 개정된 법 개정안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되고,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외부 용역을 통한 총괄 기본계획 수립이 아닌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수시점검에 대한 부서 자체 계획이라면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 제6조(지도점검 등)는 소음관리를 위해 시장이 해야하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조문을 강제하는 법 개정 내용의 취지를 고려해 의무규정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3과 같이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운행량 증가로 주거지역 중심으로 소음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불필요한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안산시에서는 상록구랑 단원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22일날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날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17일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이거는 저희 시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유관기관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그리고 저희가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부품 이렇게 갈아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경찰서에서 하고 기관이 달라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랑 다 날짜를 맞춰서, 일정을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는 조례까지 제정된다면 더 많이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생각할 때 관리계획에 각호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2항에서 1호에 보면 이륜자동차 소음에 관한 기본정책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계획 세우는 거는 매년 세우는데 이게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알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거고요. 이게 저희가 하게 된다면 사실 공무원이 일할 때는 매년 연간 계획을 세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특별하게 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더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이륜자동차,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갖고 오지 않아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부서에서 놓쳤나 봅니다. 제가 지금 안 갖고 와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가 결재받은 결재 서류를 안 갖고 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제목이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 실수가 있었는데요. 안건 명이랑,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러게요. 제가 미쳐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일단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이후에 데시벨 자체가 105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만약에 기준이 몇 데시벨 이상이 됐으면 저희가 과태료가 나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음기도 개조를 하게 되면 더 큰 소음이 나기 때문에 과태료도 20만 원에서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과태료 규정을 보면 2데시벨 미만일 때는 20만 원이지만 2에서 4데시벨 사이에서는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4데시벨 이상일 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불법 개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이 더 나기 때문에 일단 배출오염 기준에서 초과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불법 개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같이 저희가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CC는 배출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배출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소음의 문제거든요. 시끄럽게 이게 어떤 기준 이상의 소리가 나게 되면 그것 저희가 소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환경부랑 경기도 의견을 기본정책이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시에서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도점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합동 지도점검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소음 배출 허용 기준 소음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불법 개조된 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부착해야 될 것 부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원래 있어야 되는 장치를 떼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경음기라고 하는 소리가 더 나게끔 하는 것 부착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정온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보통 저희가 말할 때 환경 쪽에서 얘기할 때 쾌적하고 정온한 약간 일상적인 언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 표현에도 저희가 쾌적하고 정온한, 이게 약간 고요하다는 의미, 편안하다는 의미로 정온한, 사람들한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관계 기관은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도 같이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게 주민들하고 만약에 관련이 된다면 주민들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계 기관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홍보 안에 그냥 교육을 포함시켰거든요. 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 홍보 안에 교육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생각해서 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니요, 권고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지도점검을 함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더 비용이 들거나 예산이 들거나 하지는 않아서 추계 비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강행규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4년 10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8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301개소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및 대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결정된 시설이 276개소로 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이 296개소로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은 완충녹지 3개소로, 소관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완충녹지 최소 폭 규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도로 구역 내 시설로 완충녹지의 기능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38개소에 대하여 소관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2024년 최초 결정된 본원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신규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는 약 8,745억 원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5,087억 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시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추진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및 대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에 따라 결정된 시설이 276개소로, 과도하게 집중된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76개소를 포함하여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은 시설 폐지 등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토록하겠으며,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곡동 스트리트몰 사업 중에서 일부를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일부 BBQ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비랑 면적을 여기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거기 기획예산과에서 비재정 사업하겠다고 일단 자료 제출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우선 해제 시설로 각 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로 분류된 게 지금 2개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1개 시설은 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없으니 해제나 이런 것 좀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사업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1번 건건동 완충녹지 33호는요, 용담뿌리마을이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지금 지정돼 있는 부분이 고속도로 하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005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내년 되면 20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도로변 옆으로 완충녹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반적으로 10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이 부분도 장상동 동막골 주거지역 해제되면서 2006년도 10월달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렇게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국도 42호선 변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폭이라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2007년도에 대부동에 있는 주거지역들을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성 협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비율의 완충녹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산 쪽 밑에 외곽 쪽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시민 이용도도 적고 가장 중요한 게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도로 옆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나머지는 집행계획이 있는 걸로 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선감유원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선감유원지는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수목원 조성사업은 시행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유원지 중에 바닷가 쪽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재정비 시 2001년도에 유원지로 지정 결정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부 여기는 인가를 받아서 전체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니까 부분 미시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장상동,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장상동, 안산동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시설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장상지구 되면서 수도 공급 시설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상부 쪽에 하다가 배수지 2개로 하는 거로 결정이 돼서 하부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는 장상지구 수도 공급을 위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라서요. 위치를 변경해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변경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총 개소는 338개소 미집행 현황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4건은 최근에 결정된 시설들 수립하는 거는 4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추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대부동 지역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들에 미집행 시설이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특히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내 가로망들이 워낙 촘촘하게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 한계라든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고, 향후 집행계획도 좀 부진한 그런 시설들은 금번에 재정비하면서 대폭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일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원들은 대부분 부서 협의를 통해서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부동에 지금 현재 4개 노선을 시행 중에 있는데 집행계획이 있는 노선하고 시설 집행계획이 있는 시설들은 최근 5년 내에 시행이 가능한 시설 외에는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내년 7월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안산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관계 부서 협의, 필요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부분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 보면 또 내년 하반기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주거지역은 실질적으로 가로망 때문에 또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년 안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민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제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폐지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 노선에 접한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또 제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안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선감유원지는 경기도에 확인 결과 민간 제안 사업 형태로 진행한다고 분류가 되어서 비재정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기관광공사 토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미집행 시설 현황 중에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대부동 지역 13개 주거지역하고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18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이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주차장하고 공원이 제일 많은데 금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대부분 시설을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집행 가능한 시설, 도시계획시설은 20년 동안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또 시설을 재원이라든지 이런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조성할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집행계획이 없다는 부서 회신 온 거는 지금 현재 녹지과만 왔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일단 집행계획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가끔 주차장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일부 폐지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아니면 빨리 보상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해달라, 부서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 과로도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참고 사항으로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팔곡동에 자동차 정류장 공업지역 조성한 부분에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집행계획까지 안산도시공사에서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에 시설 분류 해제 대상지로 3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은 의회에서 우선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고가 가능한 시설은 1번하고 3번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권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2번은 동막골 부분은 그린벨트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녹지, 공원, 도로들은 시설률이라고 그래서 시설률이 초과되면 또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소공원이랑 주차장 부분들도 해제할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까지 폐지를 검토해 보니까 해제율이 100%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2번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번하고 3번은 해제 권고를 하셔도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정류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제 집행계획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안산도시공사에서 시행,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해제율이 비율로 시설 면적 대비해가지고 주거면적을 이렇게 나눈 게 해제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해제율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용담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제되더라도 한 60% 정도 되어서 충분히 해제율은 가능할 것 같고요. 대부동은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라서 대부동은 조속히 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부 교육청에서 요청 온 사항도 있고요.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에 문서를 한번 보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건실한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이동에 사용되는 차양 및 비가림설에 대한 교육청의 건축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곳이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조례 적용에 대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건축 조례 제20조 제2항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로 제8호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의무 수립 계획으로, 지난 5년간 변화한 경관 현황과 시민의 경관 의식, 정책과 제도 등을 조사하여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등 새로 수립한 계획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 구조를 변경하여 경관 형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시군 조례 및 우리시 현황 분석을 통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공모 예정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상지를 새롭게 제시하여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공원 재정비 사업은 단원구 원곡동 산 10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안산시 최초의 공원인 백운공원을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시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매입, 노후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금 240억 원을 확보하여 수익시설, 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써 정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가설건축물)제8호에 조례로 정하여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가지의 경우와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착공할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규정은 검토보고서 28쪽 신고대상가설건축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시설 설치상의 주된 차이로는 허가대상인 경우 가설건축물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적용을 받지만, 신고대상인 경우 이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 내 차양비가림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학생들의 보행안전 등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설인데 반해 그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여유가 없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부담을 야기하여 왔던 것으로 파악되며, 본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원과 소관 백운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역철도망 구축 및 재개발 등 주변의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장래 이용수요와 기존 노후된 근린공원에 대한 개선정비 요구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의 신규 취득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총사업비 33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1단계 사업(단기, 90억 원)과 반월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려는 2단계 사업(중장기, 240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9월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개발이익금 확보 후 사업 추진” 등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선 2단계 사업 재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개발이익금이 반월시화 개발이익 재투자 협의회를 통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기본구상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운공원 내 잔존하는 사유지(4필지)의 취득과 파3 실외 골프연습장, 산림레포츠시설, 전망카페 등 신규시설 도입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 취득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위 신규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 계획한 개별시설들의 주민 수요도가 떨어질 수 있어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임을 감안해 폭넓은 수요예측과 경제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최종 요청한 거는 2024년 7월 25일자로 해서요, 간담회 7월 9일자로 저희가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게 2022년 11월 29일자에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지금 얘기하신 2023년 9월 19일, 최종 2024년 7월 9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20%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1차적으로 이게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초중고에 대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어떠냐 싶어가지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교육청에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비를,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건축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참고로 구리시나 평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 가설건축물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항들하고 천막 사항이 있어서 이걸로도 지금 시설이 가능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이 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적시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전에는 저희가 일단 기존 가설건축물 조례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거에 대한 비가림시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허가 건 사항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신고로 저희가 가설건축물 사항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질의했을 때도 2023년 9월 19일자에도 신고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신고 건으로 이거를 가설건축물 담아달라고 해가지고요. 허가 건이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신고사항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담아달라고 2023년 9월 19일에,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게 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요, 2023년 9월 19일자에도 신고 건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거는 그전에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신고 건은 건폐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저희 조례에 이거를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초중고에 대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제정이 안 된 거 아니고요. 기존의 신고 사항에 천막이라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해석을 해서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신고 사항은 건폐율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때에도 신고 사항으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기존의 신고 사항에 대한 가설건축물 자체가 천막이나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해석을 해서 설치해도 상관없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아달라고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법제처 해석을 통해서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들은 비가림시설이나 그 시설에 대한 차양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위원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25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잠깐만요. 지금 2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인원수는 116명입니다. 116명으로 인원수 구성되어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심의할 때는 25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16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공청회 때 그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구역에 대한 중복 겹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경관 재정비 때 그거에 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공청회 때도 건축사협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시가 된 사항인데요. 일단 이게 부서의견을 저희가 받은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이게 상당히 주택에 대한 소규모 사항으로 인해서 해안가에 대한 난개발이 유발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담아달라는 또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공론화가 되어서 최종 이거를 제외시킬지 포함시킬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용적률은 80%.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금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청회 때도 색채 전문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색상을 적용하기보다는 작은 면적에서 완급조절을 하는 일관된 색상을 적용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셨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부도에 대한 약간 규제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더 같이 너무 규제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0페이지에 대부도 관련해서는 해안가 쪽으로 지금 쭉 선형이 있는 거는 성장관리계획상에 중첩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황금로하고 그다음에 공단 쪽에 있는 공업지역, 그런 사항들은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추후 유지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은 2030 기본계획상에도 사업비 자체는 추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경관사업으로 해서 좀 더 도시에 대한 사항들을 경관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제안에 대한 사항만 재정비 때 제안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지금 경관사업 추진 사업안별로 해가지고 사업 추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금년 2040에 경관계획 재정비 때는 14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안을 공모를 지금 준비하는 거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랑 협의할 때는 산단공, 우선 시가 요구한 다양한 사업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90억 정도로 주민 요구도가 좀, 이게 90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가 진행이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당초에는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사유지 매수하고 산책로하고 주차장 등 공원 인프라만 재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초지역세권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초지역 쿼드러플 역세권, 그다음에 공원 환경이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단순 공원이 아닌 놀이와 쉼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원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가 위치가 산업단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관련된 법령에서 여기 투자할 수 있는 해당되는 것 중에 저희가 재투자 분야가 총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원 및 녹지 분야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려운 측면이라고 봤을 때 산단공의 개발 이익 부분으로 저희가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재원 부분, 지금까지 운영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골프연습장이나 그다음에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재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보다 더 크게 증가할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그 부분은 현재는 조성이 안 돼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실제 지금 보면 저희가 고려되는 변수 중의 하나가 4호선 지하화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하는 거는 분명히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진행돼서 재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주민 요구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재정으로 하는 거는 1단계까지는 시 재정으로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사업비 중에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이 될지, 아니면 민간이 참여가 될지,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상 단계로만 지금 한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제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추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구상 단계로만 한 거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다 이행이 돼서 실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일부 말씀하신 맨발 걷기라든가 세족장이라든가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됐고요.

다만 1단계 지금 저희가 여기 사업구역 내 사유지가 4필지 정도 면적이 매입이 안 된 부분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비는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1단계는 다 완료는 아니고요, 일부만.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일부만 완료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처음에 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 게 세족장 설치하고 야외운동 설치, 그다음에 둔덕잣향쉼터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 3월부터 24년 4월까지 공사는 추진을 했고요.

지금 사업 예산이나 세족장, 야외운동 설치 같은 경우는 23년도 본예산에,

○공원과장 김효식 그 당시에는 승인 안 받고 진행한 걸로,

○공원과장 김효식 그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어떤 공유재산 취득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정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

○공원과장 김효식 당초 사업에는 사유지 매수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을 안 시켰던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 이번에 올라온 거는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반려된,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중앙심사가 반려된 거는 재원 확보 방안, 그러니까 지금 산단공에서 240억 부분이 저희가 제출한 거에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작년 10월달에 반려가 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올해 10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공유,

○공원과장 김효식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산단공에서 어쨌든 240억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명시적인 게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는 지금 완료를 해서 거기서 협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제출할 계획이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는 사실 개별 법령에 따라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지만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상정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타임 스케줄상 진행을 하자면 이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 저희가 이런 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기지방재정투자랑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공원과장 김효식 그쪽에서는 명시적으로 산단공의 개발이익금 부분을 명시적으로 우선 투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 준다면,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어쨌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를 투융자심사 먼저 받고 공유재산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병행해서 조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걸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용자들이 조금 지금 요구하는 시설이 구상 단계에서 조금 반영이 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구상을 실제 할 때는 조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구상 단계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만약에 결국은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기 때문에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아니면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 자본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산단공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개발이익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대략 330억이고 장래에 5년 이내에 확보될 게 9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부서 간에 협의는 됐고 문서도 시행을 한 상태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저희는 240억을 전액을 다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되, 일단 중기투자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제시해 준다면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있는 거는 민간 제안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민간 그거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산단공의 이익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산단공에서 저희가 어쨌든 개발이익도 저희 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거는 판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상임위 현장활동 하셨을 때는 지금 눈썰매장 자체가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 보수를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구분한 거는 아무래도 총사업비 330억을 시 재정을 한꺼번에 재원 조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노후된 공원을 재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산단공의 개발이익금 현재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서 이 주변을 재정비를 하자라고 판단한 거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하는 것 중에 민간 투자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어서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2단계는 이 지역을 일종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쿼드러플이라고 해서 역세권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기에 저희 시에서 역세권 개발사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주변이 재건축도 완료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90년도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돼 있고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단순 정비 관점보다는 조금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추진하자라고 한 게 저희가 구상, 2단계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2단계 사업은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개발이익금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개발이익금 현금으로 들어올 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시흥시하고 대표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진흥과에다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요구를 하고 또 그 부서에서도 저희를 1순위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고요.

다만 그 협상은 산업진흥과에서 시흥시하고 협의는 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흥시하고 하기에는 저희가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키려면 실제 민간이 여기서 얼마나 이용객이 있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시장성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이런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먼저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요즘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하이엔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단순 매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빕스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같은 것도 공원에서 이용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 쪽에서는 참여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시장성 평가는 아직 이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절차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 부분이 아직 미이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성 평가라는 걸 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수요자가 얼마나 있고 여기에 이제,

○공원과장 김효식 안산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안산타워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 쪽에서는 그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카페 같은 경우는 공원 이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했을 때 충분히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민간도 생각을 하고 다른 시 사례를 봐도 공원 내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도 충분히 투자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는 보면 그런 사례가, 투자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 타워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민간 참여나 민간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야에 한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때 위원장님께서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요. 이번에 금회에 경관 축에서 저희가 제시를 한 사항이 경관 의식조사 때도 그런 야간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문화광장하고 또 안산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야간 경관 축을 이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문화광장도 이 안에 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공청회 때 옥외광고물협회 회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은 예로 지금 중앙동 로데오거리가 상당히 경관에 저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심의 때 이거에 대한 경관에 대한 사항들도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추고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심의 때는 그런 경관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취약한 사항이 준공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이 업체가 또 수시로 바뀌면서 간판이 또 계속적으로 재구성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취약적인 요인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검토를 이번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전에 얘기하신 사항은 지금 구청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잘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저희가 안산시 건축 조례 상에 별표1 상에 보시면 거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심의 때 그런 간판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검토를 통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건축허가 때 그런 사항을 가지고 또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 승인 이후에는 지도관리 자체는 구청에서 지금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2030 기본계획 재정비 때는 화정천 쪽이 일부가 있었거든요, 경관에 대한 사항 재정비 때.

금회는 안산천 그거를 가지고 재정비에 반영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의견 얘기하신 거는 저희가 담아가지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약간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저희가 풍수해 때 보통 안전점검 때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통 바람이 많이 불고, 조속 한 10m/s 이상 되면 저희가 하강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 안산시의회 정례회 시에서 안건 상정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의 “화재관련 안전시설”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에 따라서 안산환경재단 내 연구기능 업무 중복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5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도시공사와 사업영역이 다름에도 사명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고, 주력사업인 지역난방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회사 운영과 영업 활동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사업권역 확대에 따라서 회사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전문성이 강조된 기업 이미지 재정립을 위해서 사명 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회사 명칭을 명시한 조항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배정 예산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조항을 이번에 정비하였고, 조례의 약칭 변경 및 인용된 규칙명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약칭을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조례 내 용어를 간결하고 통일성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예산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정하고, 재배정 예산의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문에서 인용된 규칙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규칙명을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기지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의 각 호 용어를 정비하며 “화재관련 안전시설”을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재정 지원)에서 충전시설을 비롯해 충전시설의 화재관련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화재 대응력 제고 측면으로는 필요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및 화재현황은 검토보고서 6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환경재단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정비하여 개원 예정인 안산미래연구원과의 연구기능 중복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사업)제5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제안하였습니다.

2023년에 추진한 안산시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재단 내 지속가능정책실의 업무가 재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 사회복지, 청년정책 등의 연구까지 수행하고 있어 정책연구를 위한 독립기관으로의 분리가 검토되는 한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에서 설립 준비 중인 안산미래연구원이 2024년 9월 25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허가 됨에 따라 재단 내부적으로 지속가능정책실의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안산시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전문 정책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른 연구기능의 일원화는 검토 가능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주요 기능과 인력이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상태로, 이와 연계한 재단의 정체성이 반영된 전반적인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 부서와 재단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명을 변경하여 회사의 열 공급 사업권역 확대 등에 따른 기업이미지 재정립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명 및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에서 사용된 회사 명칭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일괄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안산도시개발의 핵심사업인 지역난방 열공급 사업권역 확대에 따른 정체성 확립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이미지 제고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될 사명인 ‘경기종합에너지주식회사’는 사내외 공모를 통해 이사회 보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 사명에 “개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환경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회사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사명 변경 상세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 9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안산”이 삭제될 경우 자칫 안산시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의 기본 정체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고, 1995년 이후 30여년간 사용해온 기존 사명 변경에 따른 대내외 홍보에 부수적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명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안산시민의 실익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재배정예산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용 규칙 현행화 등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3조(세입세출)은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그간 표현이 모호한 “회계”로 약칭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특별회계”로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제1항에서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과 상이하게 에너지 관련 국과로 회계관계 관직 지정이 되어 있어, 관련 규칙을 인용해 따른다로 조문 기술 방식을 간결하고 정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각 동으로 재배정 되는 예산에 한해서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을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회계관직을 정립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적용)은 조 제목을 준용에서 적용으로 수정하고, 인용한 규칙명을 현행화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준용’은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개정 제출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미래연구원에서 저희 안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사업이 다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원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지속가능실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저희가 미래연구원이 생김에 따라서 지속가능실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조문에서도 삭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조직도 재정비해야 되고 또 사업도 일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에 연구하는 기관이 두 개는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환경재단에서는 연구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재단에서 큰 사업부가 있고 그동안은 정책실이 있었는데요. 사업부는 그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재단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저희 환경을 시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기에 부적합한 것들, 그러니까 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생태적인 업무도 하고 탄소중립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업무도 하고 그쪽에서 더 자발적으로 그 사업들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시에서는 지금 어떤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시에서는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이런 환경 분야도 다 같이 포함해서 모든 시정발전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사전에 미리 미래연구원이 9월 25일자로 설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연구 사업했던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미래연구원으로 인수인계해 주는 거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을 가지고 미래연구원이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인력들은 지금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시의 전반적인 모든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안산미래연구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업무도 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아까 사회, 경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속 가능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사회, 경제, 환경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지금 언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교통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미래연구원에서 같이 함께 연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책연구실이 연구하는 데였는데 연구하는 데가 한 시에서 두 곳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 곳으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예산 추계서를 안 낸 거는 지금 일단은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크게 예산을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불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질식소화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질식, 그러니까 소화포라고 그래서 차를 완전히 다 덮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주 큰 예산은 아니라서 지금 추계에 안 넣었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 쪽에서 사고가 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세워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지금 그걸 사놨다가 안 쓴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소화기 같은 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추계는 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조금씩 장만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환경재단은 저희 시가 90년도부터 에버그린21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우리 시만의 특별한 환경에 대한 그런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연구사업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1호가 환경인증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산림·생태·탄소중립에 관한 교육 홍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위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이 5호에 나와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연구에 관한 사항은 사실 이걸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는 어느 파트라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어느 파트도 다 지속가능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연구 사항에 대한 거를 여기서 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 연구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사업은 안산미래연구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표현에 지금 미래연구원 사업에 보시면 1항에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가능한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명칭을 바꾸게 된 거에 대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좀 우려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든지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버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열공급 시설이 안산시 내 지역만 공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화성시가 확정이 되고 시흥시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열원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좋은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송산그린시티에 집단 에너지 허가 사업을 안산도시개발이 획득을 했는데 그 부분을 획득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송산그린시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 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시설을 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화성시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건축 인허가하고 모든 작용이 화성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도 강력하게 안산시라는 지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신길지구라든지 장상지구라든지 저희 시의 확장적인 면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저희들은 판단한 게 열원을 싸게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싶다, 그러려면 남동발전에서 나오는 열원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화성시나 우리 시가 이득을 보는 점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하다 보니까 검토가 되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를 보면 반월정수장이 있습니다. 반월정수장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은 지역 내에 있는 반월정수장으로 지명을 했고 또 연성정수장은 우리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연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성정수장으로 명칭을 했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안산정수장은 저희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안산정수장으로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갈 때는 지역명이 타 지역명으로 돼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내의 공무원들이 조금 이질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허가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 진척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고 상정을 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열원을 첫째, 싸게 시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이익에 의한 배당금도 증가하고 또 저희 시의 자산이 결국 증가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고 저가 열원을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도시가 열원이 충분하면 도시가 확장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초과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시 도로의 명칭을 바꾼다 그러면 유지 보수할 때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저희 시 예산보다는 안산도시개발에서 그 부분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시흥에 있습니다, 연성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지하 3층까지 가능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법적으로 지금 3층까지는 가능하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지상이나 위로 올라오게끔 최소 지하 1층까지 정도 그렇게, 법적으로는 3층까지 가능하지만 저희가 강제 제재는 못하지만 이왕이면 지상으로 하라고 하지만 지상에는 사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없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질식소화포, 그러니까 소화기는 바로 엔진 안 자체도 접속을 못 하기 때문에요. 소화기는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질식포라고 해서 큰 어떻게 보면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접촉이 안 되게 질식, 다 덮어씌우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6m 곱하기 8m 정도 되는 큰 보자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차를 전체를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공기가 완전히 차단돼서, 그게 하나의 가격이, 그러니까 조달 가격이 220만 원입니다, 포 하나에.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이거를 일일이 다 나눠주지는 않고요. 거의 소방서가 되죠. 왜냐하면 소방서가 출동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해 주면 소방서에서 그걸 쓰는 거로 하고요. 정 안 됐을 때는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성능까지는 못 봤지만 제가 뉴스에서는 본 적 있습니다. 덮어서 딱, 사고 난 거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장만해서 소방서에 주면 소방서에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충전시설 설치 자체는 저희 시에서는 지원이 나간 바가 없고요. 저희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한전 이런 데서 보조사업으로 나갔지 시에서는 한 번도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 충전시설은,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충전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한전 돈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전기차는 가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승용차, 화물차, 버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승용차도 가격이 대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크게 승용차도 예전,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원이 승용차 가격의 한 47% 이렇게, 옛날에는 한 60% 이상 해 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는 승용차는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더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320만 원, 330만 원.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335, 그 정도, 그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 환경부에서 사업 자체를 전기차 수요를 늘리는 사업을 해서 저희 시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으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시에도 당연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게 개정되더라도 지금 법이 확정이 되면 법은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법 따르고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여러 사업 내용 중에서 5호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올해 9월 25일자로,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업무 참고하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차마 다 못 자르고 예산을 다 갖고 있다가 이게 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번에 3회,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조례 개정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미래연구원 설립이 사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지역난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회사 사외,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우선 회사 직원들 의견들을 수반해서 들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지역난방 사용하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추계를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배경은 지금 한 11만 세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안산에서 있던 소각장하고 에스파워라는 큰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열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최하의 가격으로 이때까지 한 20여년 간을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들이 에스파워 발전기가 10여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안산시는 개발되면서 신길지구, 그다음에 장상지구, 거모지구 세대수가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새로운 열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안산도시개발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일부 이런 지자체에서 하듯이 PLB라는 보일러를 가동하든지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이 갖고 있는 저효율 지금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보다 요금이 10%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렴한 열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별도의 열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산 지역의 소비자 열 요금이 1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현재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안산 지역에 그 부분들을 건설하기가 장소도 없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개발이 기 사업허가를 받은 송산지역에 일단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일단 대형 발전소의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큰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해서 그 부분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런 부분들은 화성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렴한 열로써 주민들의 열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드려 가면서 일단 사업허가를 받는 협의를 해 나갔는데 화성시의 요구조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안산의 기관 같은 명칭이 들어 있는 그러한 지자체의 산하기관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화성시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일부 혹시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로 열 교환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중앙정부의 사업허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6개월 정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명칭이 제외된 사명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안산도시개발은 시랑 협의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시의회에도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화성시가 요구하는, 이 부분들은 일부 명분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 돌아오는 실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쭉쭉 협의를 해왔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허가는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허가는 받았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앞으로 화성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허가를 받았던 거는 사업허가를 받은 부분들이고 화성시하고 긴밀히 해 나가면서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허가들을 다 받아서 발전소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어야 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어떻든 지자체 구분 없이 이렇게 위원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설득을 했는데 그럼 안산도시개발이 들어오지 말고 화성시 기업 중에서 선발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 부분들이 일단,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신규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보통 30개에서 40개 이렇게 한번 입찰할 때 들어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럼요.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아까도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저희 시 전체적인 연구 조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두는 거지 저희가 이걸 삭제한다고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 업무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생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생태 업무적으로도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환경교통국장 김민 보충설명을 드릴 게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존에 아시다시피 환경재단에서 연구하는 게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고 복지라든가 도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기능을 하던 테크노파크에서 하던 기능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환경재단에서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지속가능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왔던 게 사실인 거고 저희들이 미래연구원을 개설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일련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고 그 전에 TP에서 연구했던 부분이라든가 환경재단이 연구했던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인수인계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통합 흡수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마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 고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미래연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재 충원의 기본적인 방침은 공개모집 경쟁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기존의 안산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겠나, 의견 개진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금년 말이면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도 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기존에 하셨던 연구 부분이라든가 지속가능한 개념 부분 정책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래연구원 부분의 조직 설계라든가 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대료 부분이요?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임대료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기존에 월 임대료만 746만 3천 원 이 정도,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연 하면,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8천 얼마인데 지금 잘 안 보여서,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거의 9천만 원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없앤 게 대회의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실 부분하고 사업본부 중에서 생태팀 없애고 이게 지금 호실이 701호실하고 708호실, 709호실 이렇게 3개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없어지게 되면 월 387만 원으로 지금 임차료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740만 원에서 380만 원이니까 거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50, 60%.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예, 50%.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대료가 다른 연도 거는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변동은 없었던,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몇 년치 거를 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임차비만 하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관리비까지, 네, 알았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보충 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몇 가지 도시개발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의견수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나, 짧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사실 이게 조례안 개정뿐만 아니고 사명 변경 자체가 사실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했던 것 같고 또 도시개발에서는 저희 집행부한테 지난번 의회 때 안건 상정을 해달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약간 1년 넘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조례 제명 자체 안산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중복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굳이 안산 들어가기 때문에 안산시를 뺐던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경기종합개발로 간다 그러면 제명 자체는 바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상 비용 추계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미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과에서는 직접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했던 것 같고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95년도에 했을 때 그때는 도시공사라는 개념 자체는 없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문화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래에 영업을 확충하는 차원 이런 부분들 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도나 이런 것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일단 상표 등록은 최대한 해놓은 상태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예.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 이만희 선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저희들이 선점을 하는 거고요.

○환경교통국장 김민 위원장님, 충분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환경교통국장 김민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사명에 대해서도 중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A안, B안, C안들이 사실은 복수 안들이 처음에 단계별로 바뀌어졌다는 말씀드린 거고 처음부터 이것을 의회에 얘기 없이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장님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환경교통국장 김민 아니, 왜 그러냐면 그 특허 출원하고 나서도 그 제명 자체가,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안산도시개발하고 남동발전에서 거기서 나오는 열원을 합하면 1개를 하는 것보다는 2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되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처음에 한번 도시개발하고 이야기를,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 배당금은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시화 집단 에너지 부분을 하다 보면 사업비도 들지만 이익량이 두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그 취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금 저한테 자료는 몇 년부터 정확히 갔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2019년에 TP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사업은 TP 사업 받기 전에도 환경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충전소 설치하고 나서 화재가 나는 거는,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소방서로 지원을 해서 소방서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지상에 주차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중언부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재단 건도 사실은 2015년에,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2015년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환경재단에 정책실을 만들면서 사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책실을 만들었으니까 미래연구실이 됐으니까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 기회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물론 지방 출자출연법이라는 그런 관련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법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주식회사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여도라든가 또 영업활동의 보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주식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아까 위원장님, 혹시 제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두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아까 상표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그럴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부사장) 윤양노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환경교통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환경교통국에서 안건 상정한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선임 과정을 없애 운영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제7조제4항은 “보궐 위원”을 “보궐로 위촉된 위원”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경우는 타 지역의 지속적인 지반침하, 싱크홀 등의 지하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관심도 및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안정성을 주고자합니다.

안 제14조의 경우 상위법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호로 변경하여 관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에 서로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4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의 위임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위임 근거를 “제15조제2항”에서 “제15조제4항”으로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1월 2일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신안산선 미연결구간(송산~원시) 전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가철도공단 및 관련 지자체 6개 시‧군간 협약을 통해 서화성역~초지역 구간 임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며, 본 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시 연계교통방안 셔틀버스 운영 및 재원 분담 관련된 협약이며 협약에 따라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화성시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50%,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이 각 8.33%씩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던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 조문의 문맥상 어색한 “보궐 위원”을 “보궐로 위촉된 위원”으로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동 조례 조회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120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금회 개정을 통해 지하안전 업무 담당국장으로 직위를 고정하려 하는 사항인데, 그간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상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담당국장으로 정해야 하는 불가피함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존속기한)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였는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존속기한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상위법령에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동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공동조사의 대행 등)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내용 중 공동조사에 관한 인용근거를 “법 제34조제1항”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호”로 정비하려는 사항인데, 개정안에서 새로 인용한 위 시행규칙의 내용은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용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검토보고서 121쪽 표와 같이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이 조례에서 인용한 위임근거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 조항이 법 제15조제4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상위법령의 개정은 2017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신속한 정비에 대한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선 미연결구간 연계교통방안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해선 홍성~서화성 구간이 2024년 11월 2일 개통된 이후 아직 연결되지 않은 신안산선 원시~서화성 구간에 대해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해선은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종단 철도 노선축으로써 홍성역에서 서화성역을 1일 8회 왕복 운행하게 되는 노선인데, 신안산선에 포함된 서화성~원시 공용구간의 개통이 2026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 철도 단절구간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노선 현황은 검토보고서 183쪽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신안산선 공용구간 개통시까지 서화성역에서 우리 시 초지역까지 서해선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철도공단 외 지자체 부담분 50%를 6개 시가 8.33%씩 동일한 분담비로 배분하여 우리시는 신안산선 개통 시까지 약 2,98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며, 상세 협약내용은 검토보고서 18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이 주도하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안산시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음은 이해되나,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할 경우 효력이 중지된다”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한 상태이므로, 협의 진행경과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와 향후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신안산선 개통 예정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026년 3월 31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월 31일, 26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거기는 운행이 되고 있는 거고 서화성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초지역이요. 초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셔틀 운행,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바로 갑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경유 없이 바로 서화성역까지 진행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운행 기간은 2024년 11월 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15개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우리 시는 전체 지방비 50% 중에서 8.33%로 대략 예산은 하루에 7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차량 운행비를 부담했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연 15개월 동안을 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별도로 수요 조사, 지금 현재 이용자 정보를 데이터를 파악했을 때 하루에 평일은 100명, 주말은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단은 사후 동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재 운행은 11월 1일부터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긴급하게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연락이 온 사항이어서 의회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때 자료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저희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 내용이 상위법 개정 사항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상위법의 인용 조문만 변경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지하안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러니까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장이 부재, 안 계실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대행을.

그런데 그때그때 부시장 없을 때마다 호선하는 것보다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장님 부재 중이면 호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장님까지 부재한다면 부득이하게 호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환경교통국장 김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시장님도 부재고 그다음에 담당국장도 부재인데 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담당하시는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부시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날 당일 또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회의 운영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그날 회의 주재를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안건 다루기 전에 위원장 선임부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안전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이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이렇게 해서 경시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위원장이, 물론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의 진행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환경교통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 중에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안전위원회가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 이런 다른 위원회처럼 자주 있는 위원회는 아닌데 부시장님 부재할 때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그때마다 항상 위원장 대행을 호선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업무 담당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는 존속기간이 24년,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면 싱크홀이라든가 지하 공간 개발에 따라서 지하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말고 다른 위원회처럼 계속 그냥 존속시키자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법령에는 이렇게 존속기간을 둬야 된다,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최초 조례 개정할 때는 그렇게 일정기간을 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더라도 지하공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연장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서 또 연장해야 되고, 연장해야 되고 이게 반복될 걸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아예 다른 조례처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어떤 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도 존속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봤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첫째 저희가 사전 검토를 했을 때는 법 34조를 따졌고 그 법 34조 제1항에서 위임된 게 시행규칙,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래서 시행규칙 16조로 되어 있는데 개연성을 보다 보니까 법하고 시행규칙의 개연성보다는 조례 13조의 개연성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수정안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14조 제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2항은 관계없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14조 1항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좀 더 신중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진행은 이 조례에 의해서, 2016년도에 저희 시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상위법이 문구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항만 약간.

그래서 크게 업무를 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었으나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미비된 조례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번에는 저희 일제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조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앞으로 상위법 개정은 저희가 더욱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8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4번씩 운행을 했고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 국가철도공단과 같이 분담해서 하는 차가 한 대가 되고 있고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조금 생각보다 많아서 국가철도공단이 자부담으로 한 대를 지금 추가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래서 저희가 8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러니까 두 대지만 각각 4회씩 해서 총 8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 지금 25인승 카운티 버스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일단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1일 평균 400명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리고 셔틀을 이용하는 분들은 평일 기준으로 100명 내외.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서 8회가 운행이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탑승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거기서 각자 볼일을, 가족들이 태워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1월 2일날 개통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용자가 초반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도 이용자가 있을까 했는데 초반에도 바로 이용자들이 홍보를 하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다고 봐야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홍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예정으로는 2026년 3월 31일로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신안산선 개통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저희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국가철도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철도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협약은 3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안산선이 개통이 늦어지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협약을 연장하거나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부담이 없이 그거는 100% 그쪽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거는 해당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추가분은 협약과 관련 없이 국가철도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서 차가 지금 저희가 8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간대가, 그리고 이거는 좌석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좌석이 부족하면 한 10분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서서 타시고 또 다음 분들은 두 대가 운행을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다음 차를 타시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제가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분석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일 평균 이용 인원 정도입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포함한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로 특색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그간 관 주도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놀이공간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 등”으로 약칭하였는데,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주요 용어인 “주민참여형”을 포함한 약칭으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수정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방향)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시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여, 행정에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공원과장 김효식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아무래도 기존의 조례나 기존의 그 공원과 관련된 법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공원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이번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발의 의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어린이공원은 상록구, 단원구 해서 125개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33개소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주민참여형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꼭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없는 지역에 놀이터는 계속 유지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할 수 있겠다는 게 아마 발의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핵심은 수요자, 그러니까 어린이든 또는 지역 주민의 인구 변화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것도 능동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주민참여형을 통해서 어떤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실제 사실 위원회, 그러니까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취지가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한 법정 위원회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또 자문의 질을 높이려면 수당은 조금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가 한 비용 추계는 자문단의 참여 비용 정도를 비용 추계한 거고 기타 특별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조성을 하기 전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성하는 과정에 조금 관여를 해서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수당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 공원 내에,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관리는 양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어린이놀이터 조성된 건 33개.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단순 교체를 하거나 단순 정비하는 거는 실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주민참여형으로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외람되지만 혹시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예를 들자면.

○공원과장 김효식 된다면,

○공원과장 김효식 자문을 받고 하라고 하는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공원과장 김효식 조문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비용 추계는 지금 1억 미만으로 한 거는 자문료만 지급한다면 자문을 많이 하더라도 1억은 넘지 않을 거로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만 한다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사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래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는 기반조성과 업무인데 저희 공원과가 한 거는 조직개편안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도시주택과의 소관 부분도 실무적으로 저희 공원과에서 다 할지 아니면 양 구청에서 할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를 보고, 왜냐하면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재량을 충분히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저희가 총괄할지 아니면 양 구청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구성해서 운영할지는 저희가 조금 고민은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대표적인 게 체육진흥과나 저희 과, 양 구청이 놀이터는 관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린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는 그렇게, 연령대로는 구체적으로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공원과장 김효식 저도 사실 아이가 어려서 많이 가보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학원도 많이 가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지금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 사실은 여기서 입법하신 의원님께서는 대상, 보통 우리가 조례에 보면 무슨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대상을 특정했는데 여기는 집행부 재량을 주신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보통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문단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것도 절차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특조로 받은 사업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셔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바꾼다든지 이러면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 지연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만약에 한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의사결정하는 거를 받고 최종 단계, 이렇게 저희가 보통 3회 내지 5회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원과장 김효식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하면 저희가 행정청도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확정했다기보다는 횟수는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할 때는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생각한 거고 위원님께서는 더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