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회의에 앞서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인해 제설 비상근무에 힘써주신 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폭설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서가 조성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원 등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임을 잊지 마시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27억 2,4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인 1억 3,53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1억 3,829만 4천 원을 감액한 45억 1,899만 1천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2만 원 증액한 6억 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을 감액한 4억 4,002만 5천 원을,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6만 7천 원을 증액한 411억 8,958만 5천 원을,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이 기정예산액 59억 7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30억 2,28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91%인 101억 9,59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29억 1,367만 2천 원을 감액한 4억 2,925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10만 원을 증액한 6억 2,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건립과는 전년 대비 1억 4,723만 5천 원을 감액한 2억 5,744만 원을,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70억 2,916만 8천 원을 감액한 76억 954만 2천 원을, 특별회계 기준 전년 대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5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521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문화어울림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과 도시재생 완료 사업지의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원곡동)입니다.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도시(다문화 지역)의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강화 및 상호문화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 기 3억 원이 확보되어 사업 진행 중이며, 2025년도 도비보조금 교부(가내시)에 따라 시설비 등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건립과 소관 사업입니다. 526쪽입니다.
백운동복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입니다.
백운동 복합청사의 법적의무사항인 BF인증 절차를 이행하여 BF인증 취득 및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528쪽,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월피동 주거밀집지역에 총 주차면수 109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0월 준공한 1단계 사업에 이어 면적 2,945제곱미터를 대상으로하는 2단계 사업 공사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남동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대부해솔길, 흘곶갯벌체험장 등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완료에 따른 토지 유상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5개소 조성 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등 5개 공원을 조성하여 입주 기업인들의 편의 제공과 근로자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원시공원 편입토지 손실보상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에 맞춰 지역 역세권 대표 광장으로서 역할을 위한 성포광장의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공사 착공에 따른 공정별 공사비 2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6쪽, 중앙대로 녹도 환경시설대 재정비 사업입니다.
중앙역 건너편 지하차도 주변 녹도 내 노후된 광장시설을 전면 재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위한 설계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6쪽,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3억 715만 4천 원이며, 2025년도에는 904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1,6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04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904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이후 일부 시유지 매각 대금을 통해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개발단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3.91%인 101억 9,597만 5천 원이 감액된 130억 2,283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9,623만 2천 원, 특별회계는 47억 2,66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73.24%인 28억 8,957만 2천 원 감소된 1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후 거점시설인 『문화어울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095만 2천 원과,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의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매칭 도비 교부에 따른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건립과는 전년 대비 36.38%인 1억 4,723만 5천 원 감액된 2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백운동복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백운동복합청사는 2019년 11월경 준공되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이 지연되어 경기도 특정감사에 지적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사항으로, 본인증 지연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요구됩니다.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37.94%인 71억 5,916만 8천 원 감소하여 117억 9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월피동 171호 및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29억 원,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5개소) 사업』 18억 원,『중앙대로 녹도(환경시설대) 재정비 사업』에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5개소) 사업비는 편입토지 보상비로 소요될 예정인데, 지난 4월에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상세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전체 보상대상 토지 및 보상 추진현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장래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단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최초년도인 2024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이자 수입 715만 4천 원이며, 2025년도는 별도의 재원적립 없이 전년도 수입액에 대한 이자수입 904만 5천 원만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건립비용 1,700여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현가능한 면밀한 재원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우선은 도시개발과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1473페이지 한번 보세요. 더드림 재생사업인데 본 위원이 더드림 재생사업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드림 재생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3쪽 요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다 도비, 시비죠? 매칭.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드림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사업인가 얘기하시라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저희가 2023년도에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1차적으로는 다문화국제거리 조성하는 사업하고 외국인들 밀집지역에서 외국인들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쭈어봤느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히 수년간 지속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을 확 늘려서 저희가 계도 계몽하자고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인 예산입니다. 1,500만 원, 3,5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본 취지하고 부합을 하려면 어떤 방식, 현재 기존 방식 말고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가로환경조성이라든지 그런 아직 시설을 설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시설 설치되고 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년간 지속됐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2023년도 최초 시작해가지고요, 25년도 7월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거라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확대를 해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중을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취지는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다문화거리를 가 볼 경우에, 또 외국인들이 인지력이 그렇게 계도 계몽이라든지 그분들의 습득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적에는 결과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여기에 연관된 단체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이제껏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진중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시설건립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갑수위원 1485페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관을 갖고 BF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BF인증, 무재해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무재해 공간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백운동복합청사 편의시설 보완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 얼마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1억입니다.
○한갑수위원 1억이네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백운동복합청사, 즉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11월 1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나고 난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 인증기관이, 장애물 BF인증 기관이 9개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인증받는데 약 적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백운동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시설건립과에서 준공 후에 이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2023년 12월달에 경기도 특정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BF인증에 대해서 본 인증을 받아라 라는 지적이 되어서 2025년도에 우리가 BF인증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은 준공이 끝났고, 우리 행정동에 대한 무재해 공간을, 또 어디 경사로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턱이 있습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턱뿐만 아니라 지금 인테리어 한 부분이라든지 출입문이 조금 덜 닫힌다든지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지적됩니다. 그런 보완공사를,
○한갑수위원 장애물 없는 시설로 보완공사 하시겠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하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반드시 준공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 하자보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하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하자로 판단하기는 애매한, 예를 들어가지고 입구를 들어오다가 약간 턱이 2, 3센치 높다고 하면,
○한갑수위원 그거는 감리가 잘못한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설계도대로 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 규정에 안 나와 있으니까 불편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런 면은 다시 예산 안 들어오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이번에 새로 하시죠? 감독?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 뭐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신축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신길동 청소년,
○한갑수위원 감시단인가 뭐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미 신축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 중인 4개 건물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에 시설물을 새로 지을 적에 관리감독하는 감시단을 하나 새로 만드신다면서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조례.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그것 하실 적에 그분들의 역할론을 이래서 이런 일은 없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 사항에서 포함됩니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갑수위원 이해하셨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해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기반조성과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한갑수위원 1489쪽 한번 보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 특별하게 이의는 없는데 제 위원 사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화랑유원지 명품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화랑공원은 명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설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대충 몇 가지 종류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대략 한 30여 종 됩니다.
○한갑수위원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30여 종 이상 될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명품은 하나를 갖다가 사용하는, 다품종을 갖다 놓고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화랑유원지 그러면 아무래도 안산시의 트레이드 마크로 여지까지 왔는데 이제 잡동사니 동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정말로 산책하고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가면 뭐 기념비도 많고 뭐도 많고, 좀 어지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름대로는 명품공원이라고 여기 쓰셨지만, 공원을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정말로 외부에서 와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으로 특화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우선 이게 4.16생명안전공원의 부대시설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4.16을 꽉 집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화랑유원지가, 아까 20여개 종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너무 어지럽다는 거지. 화랑유원지를 정말 명품으로 만들려면 획기적으로 한 라인으로 가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비하셔서 배치라든가 이런 걸 잘 배치하시면 명품이 되겠지만 가서 보면 어지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꾸만 보는 시야는 다 다르겠지만 다수가 봤을 적에 획일적으로 정리정돈이 잘돼 있고 여기는 정말 안산의 명품이다, 이 정도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누구나 필요 요인에 의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나중에는 거미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화랑유원지 명품공원이 맞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백운공원 시민공원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백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백운공원 명명할 적에 사실상은 원곡2동, 원곡동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본인들 아파트는 다 백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향후를 보고 우리가 비전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당장 턱 앞에 닥쳤다고 해서 그때그때 수용해 주면 결국은 공원의 순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567쪽이요. 3회 추경 예산안 567쪽.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매칭 시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500만 원, 50% 이상 반납을 하시네요? 운영비 반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을 반납을 하세요. 운영을 안 하셨나요?
567쪽, 3회 추경 반납하신 거. 3회 추경.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는데요. 현장지원센터를 6개월밖에 운영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올해는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때까지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러면서 사무관리,
○김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것 예측을 못 하셨나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반납액이 거의 얼마예요? 1,700 중에 1,100을 반납하신 건데 이런 사업 정도는 예측을 하셨어야지. 처음 24년 예산안 계상하실 때 그거 예측을 못 하셨나 보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일정 부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월까지 사업이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반납을 했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오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뒤 5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요. 이거는 월피동이거든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도 창업보육 프로그램 자체 지방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500만 원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는 월피동이거든요. 여기는 왜 반납하셨나요?
3회 추경 안 보고 오셨어요?
제가 계속 예산안 다른 부서도 추경 반납에 대한 예산 계속 질의했는데, 혹시 방송 안 보셨나요?
568쪽, 월피동.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여기 집행잔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요.
내년의 예산은 문화어울림센터 운영비 차원에서 1억 3천만 원,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전기요금으로 세워놨는데요. 별도의 계량기 설치 불가하다라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당초에는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재생사업팀장 정수경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생사업팀장 정수경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도 한전이라든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 밑에 보면 도로포장 복구공사가 있어요, 2천만 원. 이건 대부동이요. 2천만 원 전액이 반납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 구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시비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당초에 20만 원을 세웠는데요. 소액 예산이라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 행정운영경비로 통합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2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 확보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상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까지 현재까지 보상된 게 한 6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그때 재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9월에 각하 결정이 나서 각하 결정은 당초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조서상 토지 세목조서가 누락됐다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토지 세목조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조서가 누락돼서 그거에 대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금년 10월에 각하의 보완사항을 다시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경기도에 약간 오인이 있었던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각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사유지가 지금 9필지에 7만 3,100,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시유지가 지금 44만 8,793제곱미터인데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보상을 많이 해서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22억을 반납한 부분은 각하 사유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사동공원 토지보상비로 전환을 시켰던 부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예.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좀 쉬었다 하실까요?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쉬었다 하실 거냐고 여쭤봤고요.
○위원장 박은정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한갑수 위원님께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원곡동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23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어요.
사업 중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해가지고 7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내년도 8월 31일까지인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 지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장소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장소가 아직 미정돼가지고요. 거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거기 별도로 운영할 분이 또 일용직이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장소를 아직 선택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결국은 이게 장소를 선정 못 하면 이 사업은 못 하겠네요?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원곡동의 가장 큰 현안이 쓰레기 배출이에요, 생활폐기물.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쓰레기 배출 문제였는데 사실 이게 다문화국제거리 홍보하고 이게 큰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곡동에서 하는 쓰레기 문제인데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돈을? 도비이기는 하지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사업은 경기도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면 거점 장소를 찾기 어려우면 사업을 약간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이거를 색깔을 달리하고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정 사실 이 원곡동이 지금 정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거예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과장님, 좀 반납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건립과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백운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BF인증을 이거 사실은 복합청사 설계 단계에서는 BF인증에 대한 의무 시설은 아니었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비 인증이 있습니다. 설계 끝나기 전에 시공하기 직전에 BF 예비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때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수십 가지 있죠. 있는데 준공 후에 또다시 본 인증을 받게 돼 있으니까, 또 사안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실제로 장애인이,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예비 인증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고 23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미 실시했다고, 본 인증을 미 실시했다고 지적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미 실시했다고? 인증 자체를.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네, 보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지역구의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자주 저도 보는데, 진입로에 대한 부분 턱이 있어서 사실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장애인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보시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하주차장 같은 건 차의 동선 위주잖아요. 장애인하고는 아마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내려서 장애인이 도보로 걸어가는 동선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 공사를 하지, 차가 이렇게 회전 반경이 안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BF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이게 사전 미 인증에 대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아서 보완공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8천만 원.
그러면 이게 인증을 받고 나면 또 이게 5년에 한 번씩 또다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 번 받으면 마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확실한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것,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 규정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박은정 제가 규정을 봤습니다.
“인증 유지 및 재심사는 BF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위원장 박은정 그런 걸 모르겠다니, 과장님, BF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모르겠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BF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은정 잘 몰랐다고 하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사업이 아니라 인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건축 당시에 예비 인증과 준공 후에 본 인증만 있지,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 제가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 이거 찾아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후에 제가 정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게 법적으로 재인증 5년간 유효하고 이후에 재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라는 게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 사항은 아직까지 숙지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안 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반조성과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2021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요.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MP단 구성하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한 4차례 가졌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의장님실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 설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한 28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이 사업에? 애초에, 당초에 예산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당초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때까지는 67억 정도로 대략 공사비가 산출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28억 원이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된 게 어떠한 시설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총 123건인데요. 당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때는 연결 경사로라고 보행 약자들, 그다음에 노약자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그런 이동 경로에 대한 보완 부분, 그리고 음악분수, 물놀이터를 더 설치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숲놀이터를 더 추가로 조성해달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본 위원이 약간 기본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이것 조감도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결 경사로가 있어요. 이 연결 경사로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거기 삼일로를 횡단하려고 하면 양측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성포역사가 개통이 되면 횡단보도도 이용을 하지만 기존의 상가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은 횡단을 직선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처음이었고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성포광장 같은 경우는 볼거리나 그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경사로의 그런 편리성과 그다음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성포광장에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계단도 있어요. 이게 안이기는 하지만 계단을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단절된 부분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 계단은 기존에 보행 연결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도 계단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현장설명회,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예정이더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설명회를 최종적으로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일부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이 2개의 사업은 연결경사로 상부공하고 음악분수하고 예산을 보니까 한 12억, 11억 6천 정도, 그런가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연결경사로만,
○위원장 박은정 아니, 음악분수까지 포함해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은정 21억?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연결경사로만은 한 17억 정도 소요되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1억.
○위원장 박은정 11억?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시공비가 있어서,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자료를 봤더니 이게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경사로 상부공하고 음악분수대가 꼭 특허공법이 들어가야 하는 사안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일반 시공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특허를 등록을 했던 업체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업체들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부분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연결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는지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은 전국 지자체를 보면 육교나, 그다음에 보행육교, 그다음에 연결공사로 모든 게 철강구조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까지 확인이 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디자인이나 확인이 된 그런 특허를 가진 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도 그게,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특허공법을 하라는 거는 아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꼭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특허공법과 일반공법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차이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별로 없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리고 이번에 특허공법을 했을 때는 예산을 더 경쟁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절감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게 특허공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하시죠?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 박은정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한 명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하1층하고 지상4층인데요. 저희가 문화어울림센터 운영하는 거는 1층하고 2층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지하층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1층 절반, 2층 절반 150㎡를 정도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저희가 당초에 건물 전체에 대한 그 내용으로 지금 수립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당장 교육청소년재단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1년 동안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하다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에 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직은 특별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국토부에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요. 지금 저희들도,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요, 원곡동.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5천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더드림 재생사업이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계속비사업인데 작년에는 5천만 원, 지금 얼마 더 이게 추가된 거죠, 전년 대비? 도비가 더 추가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작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7,500만 원씩,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23년도 6월달에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한갑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좀 강화가 된 거잖아요? 거기서 신축은 당연한 거고 개축, 증축 이럴 경우 이게 더 BF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이거를 그래도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는 맞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수행 중이다가, 준공 후에 중이다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사실 우리 시설건립과에서는 신축 부분만 하고 있지 나중에 하는 것은 유지관리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이 법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아무래도 장애인 부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장애인 관련 부처에서 전국 9개 인증기관만 선정을 해 놨습니다. 9개 기관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관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관 결정은 2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하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여태까지 과정 중에 여러 군데 신청을 하다가 빨리 해 주는 기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딱 어디라고 하지는 않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기관에다 합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인증을 잘하고 빨리하는 부서는 또 많이 몰립니다. 물리면 그때 또 좀 딜레이되는, 지연되는 기관이 또 있고, 그러면 대중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
○김진숙위원 본오동의 청소년문화의 집도 BF인증 받느냐고 공기가 조금 더 몇 개월 연장되더라고요, 준공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억 이상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반드시 법에서 준공 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인증기관이 적다 보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많이 생기더라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정식 건물은 준공되고,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인테리어를 하고 추가적인 사용할 때 쓰는 물건들 의자, 책상, 붙박이 설치되면 그때 인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비인증이라 그래가지고 설계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기반조성과 서병구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가스충전소 그 뒷산이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뒷산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1단계 사업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시행 중에 지역주민들이 너무 좁다, 그래서 옆의 부분까지 더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9억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임야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녹지를 까서 하는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 워낙 주차수급률이 안 좋아서요, 불법주차들도 많이 일어나고 지역주민들 분쟁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2021년 8월에 나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가 2022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총사업비는 148억이었는데요.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38억 정도가 토지보상비고요,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공원조성 공사비.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한 20억에다가 토지보상비가 130억,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중투에서 재결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23년도에, 사유지 민간인들이 보상금을 더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보통 감정평가가 딱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의신청하면 거의 한 1, 2%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중앙 중토위에 또 올라가면 2주 동안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에서 1.5%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계속 공시지가도 또 지가상승도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재료나 인건비는 사업비도 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경기도에 보면 재결하면 인상분이 대충 1, 2% 될 것 아니에요? 그 선에서 조금 이렇게 합의를 본 방법은 없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중토위나 경토위도 공인들 편이라 그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중앙대로 터미널 앞부터 문화예술의 전당 앞에까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중앙대로 보면 차량이 엄청나잖아요. 매연이라든지 이런 공해를 완충녹지에서 다 많이 그래도 예방해 주는데 지금 이 도로를 중앙대로 녹도를 재정비해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일단 저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상인연합회나 그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구상에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없애는 지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광장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조성한 지.
그래서 가동이 안 되는 분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산림이 울창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고 산책로도 좋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를 다 흡수해 줘서 예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기본 구상 용역은 하셨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됐은데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번 연말에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가 기본구상에 나온 제안된 부분은 일부 지역은 주차장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광장으로 열어서 청소년들이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 월드코아 앞쪽이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행사를 중앙역 지하차도 나오는 부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거기를 정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공청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의견들 많이 듣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반조성과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25년도 본예산 예산안 1495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 한 2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해마다 2억씩 세우시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지금 계속비사업인데요,
○위원장 박은정 계속비사업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해마다 계속비고 지금 이게 재건축단지라든지 다세대 주택가라든지 노상주차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응하는 예산으로 매년 2억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말씀은 특정한 곳에 예산이 아니고 풀 예산 개념인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풀 예산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풀 예산 개념으로 세우는 거는, 더군다나 지금 저희 지방재정도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원칙이 없는 풀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민원 중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에요. 저희는 버스노선이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버스노선이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 노상주차장이 주차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지금 선부2구역, 3구역 거기서도 노상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타 지자체도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풀 예산을 세워서 은근슬쩍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사항이 되어서 어쨌든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것도 방법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집행해 주시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금까지는 계속비 사업 예산 집행한 그런 내역을 보면 이게 긴급하게 다수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이거는 철도교통과하고 특별회계 실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던 부분으로 매년 이 역시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풀 예산을 세울 때 다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회계 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관리 해가지고 보니까 과장님 대부개발과에서 이걸 하기는 하는데 대부남동 신축해가지고요. 지금 특별회계가 과거에 법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회계가 남아 있는 사유가 한 개가 있어요.
이것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누가 해당되시는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시설 그거는 이쪽이 아니고 대부개발과 특별회계 쪽에서,
○위원장 박은정 대부개발과에 여쭈어보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1477페이지에 있어요. 이것 지금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라고 되기는 했지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 반환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가 세출예산 사업멍세서에 미 사용승인 현황 한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법이 없어져가지고 특별회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건축허가를 당초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대부개발과 소관 한 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올 12월까지 유예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징수를 한 거거든요, 건축허가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놨다가 건축허가 취소되면 저희가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축허가 취소 처리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어요, 납부자가. 이의신청 사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취소는 한 게 아니고요.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간 연장으로?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허가가 취소가 되면 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반환하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과장님, 구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해서 청산금 교부 및 징수현황 관련해서 여기도 특별회계가 지금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소멸시효는 경과가 됐는데요. 아직 청산금 미 교부자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왜 청산금 미 교부를 하게 되나요? 이게 지금 과도환지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이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 징수된 부분인가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안산동에 수암택지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도로에 인접해서 지적선이 이렇게 물려 있는 땅에 대해서 도로가 되면서 시에다가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산금을 부과하라고 계속 통지를 하면 또 그거를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청산을 못 하고 특별회계로 계속 돈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강제적으로, 단장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금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청산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청산 정리해서 계속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리 작업을,
○위원장 박은정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가산금이.
자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지금 한 99.35% 정도, 원래 징수 대상이 1,358명이고 45억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가 1,313명이고 한 44억 정도 징수를 받았고요. 지금 미납된 게 14명에 2,754만 7천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4년 현재는 14명.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현재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미납해서 청산이 안 돼 있는, 가끔가다 1년에 한두 건씩 내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정말 아주 조금씩, 조금씩 미미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옛날에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개발과가 생기면서 이게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관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이관이 업무가 내려와서 그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 청산금 정리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걸 토지를 정형화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도환지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이들이 가산금 징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김진숙 위원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용신교부터 저쪽 본오아파트 앞까지 감골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사리역 지나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수종은 지금 현재 수종이 목백합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너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어울림공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맞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우측.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인데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는 목백합으로 돼 있는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목백합.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게 강풍에도 약하고 지금 한 30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아직 수종은 결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설명회를 가져서 선호하는 수종으로 한번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잠시만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건 성포동의 충장로 주공10단지 앞에 하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다음에 화랑로 파크푸르지오에 있는 계수나무 거리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파크푸르지오, 화랑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쪽 성포동사무소 가는 길 쪽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롯데프라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주민총회 때 나온,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했던 곳인데요. 그게 자리 잡으려면 한 3년은 이상은 해야 됩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테마전정은 광덕대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여기 지금 시청에서 25시 광장까지 가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니, 지금 세 군데입니다. 노선이 광덕대로하고 항가울로하고 동산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한 400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20만 원 미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 번 전정을 해놓으면 그 위에 이제 나온 새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7,100만 원에 대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동서화합의 숲길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반시설 미완료, 이렇게 내용이 조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기반조성과는 2회 추경 공사비 반영하여 절대공기 부족, 여기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 내용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다음에는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25년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투자심사받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3개가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다 자체 승인이잖아요. 이 부분도 왜 조건부인지 그 내용도 좀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 풀 예산 성격의 2억 있잖아요. 최근 3년간 대상지와 사업 내용과 예산 갖다 주시고요.
25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좀 전에 풀 예산 성격이라 민원,
○위원장 박은정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어디다 사용하실 건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건 주차정비 5개년 계획상에 나온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계획서 주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단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이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중지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건립비용이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당초에는 1,700억 예상하고 잡아놨는데요. 실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청주가 지금 최근에 지어졌는데 앞으로 한 4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거 같습니다. 현재는 1,700억 지금,
○위원장 박은정 현재?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언제나 건립 예정이신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공사착공은 28년 3월달에 착공해서 2030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1,700여억 원이지만 나중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착공에 들어갔을 때는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한 4천억 원 예상하시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재원 마련이 사실은 본 위원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청사 건립 실현 가능을 위해서 시가 재원 조성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 시유재산 같은 경우 옛날에 경찰서 부지 옆에 있는 부지라든지 또는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외청에 나가 있는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외청에 나가 있는 모든 기관들을 이 신청사에다가 다 입지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외청사의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지금 현재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외청사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예상하시는데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 얼마라고,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대략적으로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판단이 돼야지 나머지 부분을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쓰시는 거 아닌가.
단장님,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지금 설계 중이라서 아직 총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일부의 예산은 그런 공공시설을 매각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금의 적립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24년도에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억 외에는 없잖아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 따른 예산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25년도에도 별도의 계획이 없으신 거고.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적극적으로 기금 적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단장 김기선 여러 가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니까 윤곽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72억 4,18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8,212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인 2,076만 원을 감액한 119억 9,46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인 8,156만 원을 감액한 66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24%인 2,019만 9천 원을 증액한 86억 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43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171억 7,44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1%인 6억 7,87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7%인 10억 918만 4천 원을 증액한 93억 7,0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6%인 5억 7,602만 6천 원을 증액한 57억 3,7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30.49%인 9억 643만 5천 원을 감액한 20억 6,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45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관내 기업에 이전·사업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의 총사업비 180억 원 중 2025년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비 12억 6천만 원입니다.
547쪽,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로봇활용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로봇공정 도입 우수기업 현장 견학 및 로봇행사 참관 등을 통해 로봇공정 도입의 동기 부여와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초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4억 8,654만 원과 시비 4억 8,654만 원을 매칭하여 총 9억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로 이어지는 기업 간 협업 및 유연한 가치사슬 구성과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도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입주 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5년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56쪽,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입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을 통해 중소기업 신산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중소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혁신 성장기술 융합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2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경영에 힘쓰는 경제인과 근로자를 격려하고 안산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도시 안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안산시 5대, 시흥시 5대,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이용자가 거의 없는 보도와 수목이 식재된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여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하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의 야간 운전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570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 “노후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025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별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억 4,040만 원이 감액된 9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입니다.
「악취방지법」제4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매년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법적 업무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내 관리·경계·영향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하여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종, 기상 6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은 악취검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현장조사와 악취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지도점검 및 방지시설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본 악취실태 조사로 악취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 말 현재액 1,010억 3,867만 5천 원에서 55억 537만 7천 원을 감액한 955억 3,329만 8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84억 2천만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9억 1,462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3,462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69억 원과 안산 청년창업 펀드 출자금 15억 2천만 원을 합한 비융자성 사업비 84억 2천만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9억 1,462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3,462만 3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산업지원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11%인 6억 7,877만 5천 원 증액된 171억 7,441만 3천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12.07%인 10억 918만 4천 원이 증액된 93억 7,0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관내 제조기업 대상으로 로봇공정 도입의 동기부여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로봇활용 인식확산 사업』을 위해 7천만 원,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의 1차년도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은 한양대에리카에 우리시가 재정지원하여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진하는 사업은 2차 사업에 해당하여 1차 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업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11.16%인 5억 7,602만 6천 원이 증액된 57억 3,7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1억 5천만 원과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우수전시회의 경우, 관내 소부장 제조기업의 자동화 도입 등 디지털 산업 전환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25년 11월경에 진행되는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참관을 통해 관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실익과 참관 이후 성과환류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30.49%인 9억 643만 5천 원 감액된 20억 6,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IoT)』이 전년 대비 10억 4,04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환경부의 2025년 설치지원사업 국비 가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1990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말까지 조성액은 1,010억 3,867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2024년보다 25억 6,858만 원이 증가한 113억 3,462만 3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회수된 예탁금원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이차보전사업으로 69억 원, 청년창업펀드 출자금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안에 작성된 본 기금의 재원은 예탁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금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사업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기금부터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차보전사업하고 청년창업펀드 출자사업이 주요 지출목인데요. 대폭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이 증액이 대폭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내년도 이차보전사업으로 69억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펀드가 15억 2천에서 84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700억을 지원을 하면서 이차보전금을 이율을 2.5%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상태가 내년도도 일단 기금운용 규모를 1,700억을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자는 2.5%에서 0.5% 삭감한 2.0%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에다가 내년도 것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편이 있고요. 청년창업펀드는 사실,
○송바우나위원 이율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대출하는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만큼 이차보전금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율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올해까지 1,700억을 계속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자보전율이 1.5%였거든요.
○송바우나위원 1.5? 2.5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1.5에서 올해 2.5 왔다가 내년 2.0으로 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송바우나위원 대출 총액이 늘어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청년창업펀드도 출자 약정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중소기업기술개발비라든지 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건축물 매입비에도 쓰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으신가요?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기술개발비야 그렇다치는데 공장부지나 건축물 매입비는 이거 시에서 매입을 할 때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죠.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면 대출을 해 주는 형식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 용도로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의 한도 때문인데 지금 대출 말고요, 건축물 매입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초에 지원 공고를 할 때는 주로 운전자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세입에서 기업지원과 이어서요. 도로점용료 받으시는데 이걸 올해 대비 내년도에 줄여서 받으실 예정이에요? 금액은 얼마 7,600이나 이렇게 줄여서 받으실 예정인데 이게 점용료 조례에 따라서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건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원래 도로점용료가 계속 점용료가 있고 일시 점용료가 있는데 건축 경기에 따라서 일시 점용료 부분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많이 살아나지 못했고 반달섬 일대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준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일시 사용료가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요.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 3억 원을 이월하시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진행 중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준공이 언제인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준공이, 잠시만요. 25년도 12월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지금 용역 중이면 사고이월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명시이월 하든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입찰공고 중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추경에 예산 세웠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2회 추경이라고 다 이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3회 추경에 세우기도 하는데, 신규예산을.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늦어지셨냐는 거예요, 업무처리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행정절차 심사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늦어졌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입찰 심사받기 위해서 계약심사하고 계약심사 의뢰하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어서 50억 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 개선사업에 보니까 이월사유에 보니까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이런 말씀은 빼주셔야 되고요. 시화지속위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에 조건부 교부에 따른 이월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승인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전체 회의가 지금 12월 18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출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뉘른베르크로 가시려고 참관단을, 뉘른베르크에 뭐 유명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매년 11월 둘째주가 되면 세계 최대의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거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산단 내 1만 2천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초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해외우수전시회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어디 전시회가 좋겠느냐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1순위로 나왔던 게 뉘른베르크에서 하는 자동화시스템 부품 전시회라고 나왔고요. 그 사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산단 내의 근로자 채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자동화 기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난번에 예산 어떻게 세우셨죠? 지금 보니까 최종 예산에는 없는데 목이 달라진 거예요? 민간이전이 아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2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24년 1월달에 CES를 갔다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4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3년에 얼마로 가셨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1억 5천.
○송바우나위원 1억 5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갈 때 아예 상공회의소에 일임을 하시는 건가요? 그 대상기업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업무 자체를 저희가 위탁을 하는 형식이고요.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어떤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진짜 가능성이 있고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자체보다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조금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2년째 하시니까 노하우를 살리셔서 제대로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지금 1회 할 때도 업력도 일단 중요했지만 대외 수출 준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 항목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있으신 만큼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피드백도 이게 어떻게 잘 활용이 됐는지 그런 노하우가 보고서 형태로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사업 추진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뉘른베르크 이 전시회 부품박람회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도비, 시비 9억 7,308만 원 이게 보니까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설비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컨설팅 말고 설비라든지 솔루션 구축 지원하실 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이게 올해 집행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5억 원 가지고서 하셨을 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올해 16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16개사가 지금 저희 안산은 제조기업이 많은 그런 국가산단인데 중기부에서 이게 스마트공장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기초단계하고 중간단계고, 고도화단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에서는 제조기업에 있어서 기초단계는 지원을 그만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조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기초단계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올해 25년도에는 18개사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단가도 한 개소에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서부터는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던 거군요, 3천에서 5천으로. 그렇게 하고 기업수도 2개 정도 늘어나는 거고 컨설팅 같은 경우 집행실적이 어떠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송바우나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이거를 기업에서는 생산시스템이거든요. 생산시스템인데 생산시스템이 스마트공장 설치하는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업 현장에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개사에 대해서 선정되는 데에 대해서 같이 기초단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초단계 구축 지원할 때 컨설팅도 같이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그 같은 대상을 16개, 정산하시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실 것 같습니까? 5억 원이 다 집행되실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올해는 16개사 추진했는데요. 원래가 15개사를 선정했었는데 거기서 하나 더 예산 자투리로 해가지고 하나 더 지원해서 16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 2,800만 원으로 해서 한 개사 더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8개사면 예산이 그래도 좀 남을 것 같거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8개사가 지금 추진이 경기도하고 매칭되어 있는 기업체수가 18개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송바우나위원 실링이 있잖아요, 5천만 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5천만 원 한도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5천만 원이 아니고요. 5천만 원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최대 5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최대 한 개소에 대해서 5천만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9억 원이잖아요, 18개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9억 원에다가 7,300만 원 하면 기업당 300만 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컨설팅비 300만 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씩이니까 5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9억 5,400이에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9억 5,4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행수수료 간접비용이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송바우나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명목에 보면 미래산업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미래산업,
○한갑수위원 미래산업 육성지원 사업.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502쪽이요?
○한갑수위원 예, 이게 뭘 말하는지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전액 시비인데요. 경기TP에서 안산시 산업 분야 쪽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고요. 미래산업 분야 로봇 AI 이게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해서 관내 기업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경기TP RIT동에 있는 안산미래체육관 운영 3D프린터 지원센터 운영 그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고정비입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한갑수위원 위탁사업비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이 뭐뭐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이요?
○한갑수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지금까지 22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에서 선정된 기업이나 경기도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안산시가 기업의 자부담을 시에서 4천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25년도부터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매칭을 해서 기초단계,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전문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요점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한갑수위원 과장님들께서 답을 짧게 해 주셔야지 빨리 끝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로봇산업 육성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회의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비 앞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산업 육성지원 사업 그것 겹치는 것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사무관리운영비인데요. 24년도 올해 로봇팀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회의자료 제작비로 700만 원 했었는데 저희가 600만 원 한 거고요.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참석자 실비는 22년도에 로봇시티 안산 선포 이후에 23년도 5월달인가 아마 로봇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산학연으로 해서.
저희가 월 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답은 회의수당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라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회의수당은 아니고요. 주관하는 9개 기관이 있는데,
○한갑수위원 이것도 위탁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니요, 이게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명칭은 사무관리비인데요. 명칭을 보면 로봇산업 육성 홍보물 및 회의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 로봇팀 사무관리 운영비고요. 거기 밑에 행사 실비 지원금 있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는 게 우리가 소모품 비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봇산업 육성 홍보물 및 회의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아니죠, 홍보물인데.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로봇산업,
○한갑수위원 이해하셨죠? 나중에 서류 주세요.
되셨죠?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기업지원과는요. 1513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한갑수위원 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법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스티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한갑수위원 제거 비용?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용역을 하루에 2명씩 해서 일주일간 5일씩 씁니다. 그 용역 비용입니다.
○한갑수위원 용역 비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한갑수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안 사용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일곱 분인가 여덟 명 쓰는데 도로환경정비 식으로,
○한갑수위원 그러면 조장급, 이런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소일거리 정도 되는 거고요.
○한갑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요. 처리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법광고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인물, 지라시들 붙인 거,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가 있고 분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용역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명씩 기본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왜 과장님, 똑같은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주지 마시고 직영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리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광고물 정비사업비가 더 많다라는 얘기는 저희 예산의 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을 주시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싸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겠냐, 요점은 그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이해는,
○한갑수위원 그것도 나중에 답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액수가 꽤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또 증액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별망로가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차도 옆에 녹지가 시작이 됩니다. 차도 옆에 녹지 공간이 한 1m 폭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녹지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3m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 도로 옆에 또 한 3m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7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고정비처럼 올라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한 2.6km 구간을 전체 사업비를 19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단계별로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8억은 이미 집행이 됐고요. 내년에 7억에다가 4억 해서 1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7억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하시는 계속비라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예.
○한갑수위원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빨리 끝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요. 말씀을 왜 이렇게 힘들게들 하세요?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산단환경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여기도 보시면 환경모범사업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1519쪽.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1519페이지요,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 간담회는 하셨습니까, 지난해에?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 간담회 몇 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는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간담회예요, 교육비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교육비는 저희가 따로 세우기는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간담회만 얼마죠, 이게?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132만 3천 원입니다.
○한갑수위원 간담회 몇 번 하셨냐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네 번, 몇 분이서 하세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보통 기본적으로 10명 할 때도 있고 20명 할 때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비용 추계가 얼마인지 계산 나오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거 역시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간담회를 교육비하고 같이 묶으시려면 묶으시고 아니면 따로 하려면 비용 추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죠. 하지만 비용 추계가 나누게 되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도 제가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환경 관련 연찬회 있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연찬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학회에 저희가 가입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참석수당입니까?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저희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것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이거 몇 분이서 하시는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한갑수위원 몇 분이서 하는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거는 몇 분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회에 저희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런 거를 하는 거지,
○한갑수위원 여기 보시면요, 고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350만 원씩 해서 2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네.
○한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드리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제가 다시 그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 아래 보시면 환경컨트롤센터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매년 바뀌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한 번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한 번 구입하면 되는데요. 구입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한갑수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님, 지금 산업지원본부 거를 보면 제가 총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누어서 얘기 드리기도 그렇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대비 안 오른 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건 물가 대비해서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짜시게 되면 일관성 있게 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목조목 하려다가 지금 하도 힘들어서 만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짜주세요. 물가가 올라갔으면 다 올라가는 거고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거지, 어떤 거는 물가가 올라가고 여기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올라가고 소모품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항목을 지금 제가 산업진흥과 거를 보면 너무 나누기를 했습니다, 나누기 분쇄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묶어서 하실 건 묶어야 되는 거고, 쪼개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서 추후 예산 올리실 적에는 목 위주로 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중에서 간담회나 이런 거는 성격이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한갑수위원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그리고 연찬회는 일반 우리가 사무관리비인데, 그 외에 인상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여기서 예산서상에는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한갑수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예, 이해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업지원본부는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게 하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단환경과요, 1524쪽.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올해 집행하셨습니까?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올해 집행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야적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확인을 했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아직 처분이 벌금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이분에 대한 포상을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린 말씀으로 다 대신하고요. 바로 이게 수년간 지금 지적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업지원본부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아셨죠?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올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당초에 명장 선정하는 데도 당초에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거 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최종 선정에서 3명에서 1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34만 원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명만 선정이 된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원래 조례에 연도별로 3명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3명 선정하는 걸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삭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올해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개최를 작년에는 4회로 했는데 3회로 줄였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내년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여기에 산업명장 기술장려금 있잖아요, 그 밑에. 이게 올해 1명 선정됐고 내년에 또 3명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명이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200만 원 올렸잖아요?
그러면 1명이 됐으면 장려금 1인당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25년도에는 4명을 예상해서 1,600을 올렸고 작년에는 1명이면 400만 원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료 좀 주세요. 1명이 선정됐다면서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3년간, 선정되면 기술장려금을 3년 동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죠, 3년 동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명이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내년에는 3명이 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조례에 3명으로 돼 있으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나갔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내년에 조례상에 3명까지 선정될 수 있으니까 지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4명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러니까 4×4=16.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계속 LED등으로 교체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돼서 남는 부분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가로, 보안등 합해서 한 6,480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면 LED등이 한 66.5%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일반등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LED로 했을 경우는 한 25% 이상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 정도는 못 되고 5억 중에서 4천이니까 약 한 9% 정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가로, 보안등 합해서 65% 정도 LED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지금 절감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해서 이렇게 딱 맞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삭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당초에 5억 7천이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그중에서 5,500을 삭감을 해서 5억 1,500으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중투,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지방비 18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건부가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조건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고,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니죠. 조건부,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심사받으면서 중기지방,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김진숙위원 받고 중기부에, 지금 중앙에 올리신 거잖아요?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잖아요? 금액도 줄어들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투자심사 일정 때문에 그랬고요. 여기에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4년서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24년도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안 했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25년도부터 이제 지원합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비대면 사업이 아니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이게 ICT 온라인 교육이니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스마트공장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현장에서 보고 제조업체의 현장에 맞는 생산라인을 컨설팅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맞는 생산라인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경기TP에 전문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해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지금 25년도부터는 경기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같은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 지금 사업량이 경기도에 13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내년도에 18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18개사하고 하는 걸로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흥이 1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당초에는 12개사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에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저희가 안산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데가 화성시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화성시에서는 31개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1층서부터 5층까지,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대부분 다 디지털전환사업이고 대부분 다 스마트전환이고 그런 4차산업에 대한 전환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이게 반월시화국가산단에는 뿌리기업 제조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전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저희가 경기TP하고 산단공,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아마 1천 얼마를 더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게 올해 사실 목표가 22개사 과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 경기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 목표를 22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계속,
○위원장 박은정 조금 있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1509쪽이요. 이거는 뭐예요? 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요.
여기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사업 1억 5천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라고 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억 2천 사업이 있어요.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은 아까 설명 들었고요. 그 밑에 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억 2천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각국 해외에서 전시회가 업종별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각 나라별로 전시회가 열리는데 거기 전시회를 우리 기업체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참가하게 될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한 업체당 저희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1억 2천이기 때문에 약 15개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전시회를 참가하게 되면 부스를 임차해가지고 부스를 꾸며서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바이어들이 보고 먼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작년에는 도에서 50%를 지원해가지고 보조금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전시회 관련된 원래는 작년에 한 번 해 줬고요. 작년에 해 줬는데 내년도에 해달라고 했더니 해외 전시회 쪽은 일단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국내 전시회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국내 전시회는 여기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이 되면서 해외 무역전시회만 이것 도비매칭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됐으면 올해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요청을 똑같이 했는데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저희가 자체 시비로 부담을 했었고요.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경기도 주관으로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고나서부터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을 안 했고요. 혹시 내년에 또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내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1회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사업은 저희가 기념식 부분만 해가지고 저희가 1천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월 30일날 예술의 전당에서 했었거든요, 기념식하고 축하공연까지.
거기에 상공회의소가 한 1억 3천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안산시 기업체가 1만 2천개인데 거기 예당이 사실 1, 2, 3층 해도 1,24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일단 많은 기업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야외행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야외행사를 진행은 하고 싶은데 시 예산 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그게 어렵다고 그랬더니 기업인 관련 단체 상공회의소라든가 스마트경영자협회에서 자기들도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도 편성을 해달라고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한 게 내년도에는 와∼스타디움에서 올해 저희가 10월 9일날 슈퍼콘서트 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장소는 일단 공간적인 규모가 가장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7억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4억을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억 부분은 기업 관련 단체라든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3회 추경에 지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이게 건축물 준공 후에 사용승인을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일단 2,6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20건이 대행을 했고 하반기 한 15건 해서 35건 정도만 예상이 되어서 전체 비용이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추경에 나머지 비용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하고 동일하게 일단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일부분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했던 거를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IOT 부분만 세워줘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만 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110억 정도 환경부에서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에서 6개소 지역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30억을 지원했어요. 경기도에서는 선정이 됐고 환경부에서 지금 12월달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면 저희가 30억 받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 54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한 대도 없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계속 회계과에다가 고정배차를 해서 지금 프라이드, 베르나, 투산 이렇게 3대 정도 지원해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고장이 나고 좋지 않다 보니까 순찰을,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동안은.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도저히 배차를 해 줄 수가 없다, 새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가 정수받아서 지금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3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처음에는 프라이드를 줬다가 프라이드 차가 이상이 생겨서 베르나로 해 줬고 또 베르나가 이상이 생기니까 투산으로 해 줬었는데,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전기차나 수소차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차가 너무 적고, 순찰하시는데 네 분이 타시거든요. 지난번에 전 상임위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게 5인승이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따로 차량이 별도 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2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입찰해가지고요, 조달청에 해서 잔액,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이거는 저희가 지도단속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50만 이상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관리지역이나 경계지역, 영향지역 3개 구분으로 해서 해요.
그런데 보통 반월공단,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0회 정도 초과된 구역이 나왔고요. 지정 악취 같은 경우는 한 2회 정도 초과된 데가 나와서 저희가 그거는 지도단속 할 때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환경부에서 경향성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최근에 피혁단지 쪽이 많이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올해 6월에서 8월달 사이에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고 고발과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하시잖아요.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각 사업하다 보면요. 명시이월을 하실 때 지금 우리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조서가요.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역에코혁신사업이 뭐예요? 해마다 매칭부담금이 있네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한 1억 정도하고요. 국비로 한 1억 2천 정도 받아서 2억 2천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공장에서 어떤 생산 공정 같은 게 오래 되고 시스템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정 개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정 개선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원가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같은 것, 온실가스 저감도 하는 그런 효과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내년도에 공정 개선 업체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정 기준이 그리고 있어요?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선정 기준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현장을 나가 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매년 참여율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높게 두 배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예산이 다 확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려운 데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산을 한 업체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지금 저희가 어쨌든 13개 정도이기 때문에 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도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는 전체 투자액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예산 말고 직접 기업에서 한 19억 7천 정도 별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자부담 형태로 해가지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이게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삭감된 사유가 뭐였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24년 1월달에 CES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해 11월달에 독일에서 하니까 추경에 추가적으로 1억 5천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 군데만 가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렇다면 25년도에는 이것 말고 CES 다른 계획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1억 5천을 세워주시면 기본적으로 CES는 참관단을 모집해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걸로 그러면 대체를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일단 독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과장님, 1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 본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박람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가 항공편이라든가 숙박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반기 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다 이거를 맡기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수탁기관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기업 선정도 다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신청 접수 자체를 거기서 받아서 다 선정을 하는데요. 계획하고 어떤 평가항목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사업이요.
이게 경기TP에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 563페이지 보시면 위탁기관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타임 스케줄상 보면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죠? 이후에 협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통은 저희 협약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사업은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TP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TP로 하고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논의한 다음에 협약을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본 보통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내용을 가지고 의회 동의의 건이면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여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기업인의 날 지정에 대해서 굳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앞의 전날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이거에 대한 박탈감도 있고 제가 날짜를 옮기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4월 30일 전후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기업인의 날이 일단 4월 30일로 지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조례상 4월 30일로 돼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게,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4월 30일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77년도 산업단지 착공식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던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건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간에는, 그리고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KBS 열린음악회까지 개최하면서 예산도 확대하고 여기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도 같이 참여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5월 1일날 진행하는 근로자의 날과 그렇게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날짜에 대한 어떤 변별력, 그런 건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 30일 전후기 때문에 그건 방송사 협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딱 고정을 시켜놓고,
○위원장 박은정 아니, 녹화방송이야 KBS 열린음악회는 방송 사정에 따라,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에 날짜가 4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임의로 못 바꾼다고는 하지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녹화방송을, 기념일을 4월 30일로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은 한번 논의해 보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그 부분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이요. 지금 이게 꽤 오래됐죠.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 2011년부터 시행이 됐고 안산시 5대, 시흥시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 평균 188명이면 이게 지금 보통 주로 타는 분들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은정 일정치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러니까 일정치가 않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냐 남성이냐 비율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형버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시는 분들은 거의 유사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인원수에 대한 통계만 있지,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성인지예산서 안, 331페이지, 3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사업대상자는 관내 시화공단, 반월공단 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사업수혜자가 통근버스 이용자 해가지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남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의로 지금 작성자가 임의로 하신 거예요?
지금 몇 명 돼 있어요? 사업수혜자, 여성.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지금 15만 2천 명이면요, 이건 이용자가 아니고 거기에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대상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있어요. 사업수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수혜를 입은 사람이 사업수혜자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남녀 여기에 통계 나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은 모르신다면서요, 성별을 알 수 없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5만 1천 명인 게 이게 인원수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24년 기준으로 대상자는 15만 2,030명이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위원장 박은정 그렇게 보면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공단 근로자의 대상자는 남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는 여성에 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이거 성별 격차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작년 기준,
○위원장 박은정 대상자 대비 수혜자로 수혜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과장님, 여성의 대상자에 비해서 여성의 수혜율은 53.17%고요. 남성 대상자에 비해서 남성 수혜율은 14.9%예요.
그런데 여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남녀 비율은 비교적 비슷하여 성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자 대비해서 남성이 훨씬 덜 타는데 어떻게 격차가 발생이 안 돼요.
과장님, 지금 이거 이해 잘 안 되시죠?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올해만 이렇게 잘못 작성됐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23년도 것도 보고 22년도 것도 보니까 똑같아요,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이게 대상자 대비해서 수혜율을, 수혜자 수를 봐서 그 수혜율을 나타내서 거기에서 격차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다시 성별 격차 원인분석 다시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그 점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결국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38.27% 수혜율이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상자 대비해서 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그다음에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이게 근거가 돼서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허투루 해 주시면 안 돼요. 통계가 정확해야 하고 통계에 의해서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과목표가 정해져야죠.
이것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정비공사요, 과장님.
여기 위치가 혹시 비츠로? 공단에 비츠로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거기하고 우리 안산시 음식물류 처리장 있는 데 거기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위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회사명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몇 년째 그 구간이요. 도로를 엎었다가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몇 년째 하고 있다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거기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단원구청 도로관리과나 이런 쪽에 물어봐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 저희 과에서 하는데 굴착은 단원구청에서 소관하는 부분이지,
○위원장 박은정 일단 그러면 과장님, 한번 부서에 다른 팀에 비츠로, 회사명이 비츠로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비츠로, 예.
○위원장 박은정 비츠로에서 우리 안산시 음식물 처리장 있는 데까지 몇 년째 지금 계속 공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여기가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다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기는 아마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을 겁니다, 하수관로.
○위원장 박은정 하수관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좀 확인해 주셔서 만약에 기업지원과 소관 아니면 좀 알려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떤 공사인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장 아까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가내시,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가의 가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구체적인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영조물 배상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전용을 가능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니요, 가능한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 협조받아서 했던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조물 도로배상금이 사실 도로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해 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꽤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순철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 이번 1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아마 한 3,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의회를 상대로 한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 같아서 잠깐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철 본부장님, 소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배순철 네, 어쨌건 제가 89년도에 공무원 공직사회에 입문하고 거의 한 36년간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실상 정년이 돼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런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덕분인 것 같고, 또 특별히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또 위원님들하고 같은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회로 남아 있고요.
어찌 됐건 참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힘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인생 2막은 시작은 하지만,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못다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한번 후회 없이 마음껏 하면서 지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6년 동안 한 자리에서 긴 세월 동안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일하신 것, 일하신 발자취는 아마 동료하고 후배님들께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선부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선부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 뵀던 것 같은데요. 항상 온화하시고 언제나 겸손해하시며 그러면서 뒤에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도 좋았고 많이, 후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본부장님 말씀처럼 제2의 인생 2막 응원 드리면서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셨고 바쁘게 활동을 했으면 이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족들하고 함께 여유도 가지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순철 본부장님의 제2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앞전에 산업지원본부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TP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쭐게요.
저희 제출하신 사업설명에서요, 5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직업교육센터 구축에 관한 건데요. 예산의 거의 80%가 다 리모델링비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이 어떻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저희가 현물 출연으로 건물만 내주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교육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년도에 리모델링비 구축,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수 차지하도록 재원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지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서,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한갑수위원 조서는 자료로 그러면 주시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 안산이나 산단에 들어가는 업체에 대한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리모델링비예요, 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연도별로 재원의 사용 용도가 다 달리 있습니다.
첫해에는 이거를 일단 리모델링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디지털전환사업을 구축할 때도 처음에 건물만 세우고 그 안에 리모델링할 때 한 1년 가까이 상당 부분 시간도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소모됐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장비나 리모델링이 구축이 되고 나서 교육하는 쪽으로 실제 사업비용이 투입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의 기업체, 뿌리기업체 중에서, 뿌리기업 하면 예전 재래식 선반, 밀링, 이런 건데 이 뿌리기업을 갖다가 IT 기업으로 전환한 예는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뿌리기업을 IT 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는 어렵지만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 같은 거라든가 연계성 해서 전환해 준 예는 있느냐 이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사업도 있고, 그리고 안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IT 소프트웨어 그쪽 지원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총괄적인 지원 실적은 세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뿌리기업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 대상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포함된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뿌리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예는 없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전환한 실적을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가요, 18년부터 누적으로 해서 보면 한 175개 정도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산시 시비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뿌리기업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 부분은 아마 새로 추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산업밸류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있잖아요. 도비, 시비, 올해 시비가 7억 5천 들어갔잖아요.
앞전에 부서장인 산업진흥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200억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시에서 7억 5천, 도비 6억 해서 13억 5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세부 사용 내역이나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 부분을 크게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스마트제조, 디지털전환에 대한 2차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사업은 18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1차로 우리 기존의 경기테크노파크 플랜트동에 스마트 데모공장이 설립이 돼 있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게 1차 기반구축 사업이고 2차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디지털전환허브가 새로 생기면서 업그레이드된 2차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2차 사업이 200억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국비가 25년도에 33억 5천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장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소모,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업종별로 어떻게 자기 회사에다가 디지털전환을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떤 단계로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제품도 한번 여기서 만들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업체나 아니면 명수나 대개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업체랑 디지털전환 담당자들이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잠시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네.
로봇 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산업진흥과에 안산시에서 로봇 직업교육센터 구축, 이게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일단 우리가 저기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대면 교육이 주가 되고요. 부수적으로 인터넷 교육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기초 닦는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이요.
이게 지금 2025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시비가 9억 7,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타 시군은 한 6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몇 개 시군이죠? 우리 안산시는 18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31개 시군에 다 저희가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으로 할 테니까, 매칭사업으로 할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지금 24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24개 시군이 했는데 아예 도에서 내려보낼 때 그 시군에 있는 기업 수를 비례해서 개수를 정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는 시군도 있고 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32건 중에 안산시는 18건, 지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매칭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 소재 반월공단 기업이 한 1만 2000여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 몇 % 정도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안산시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멀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안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하면 저는 염려되는 게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되거든요. 자동화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 공정 사업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자동화로 되면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안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직업을 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월, 시화는 공장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스마트화로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고급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또 들어갑니다.
실제로 스마트공장화를 했을 때 직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력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또 저희가 되게 잘 했던 게 실제로 아시다시피 도하고 시하고는 매칭이 거의 7대3 정도가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시군하고 매칭을 그래도 5대5로 되게 크게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분 이 사업이 도 매칭으로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처음에 100%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5대5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7대3, 지금 여기 이런 사업도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는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에서 우리 천영미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도비가 더 줄어들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앞으로 구로동에 보면 지금 거의 스마트 그렇게 사업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급 인력이 많이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스마트화 되어서 고급 인력이 양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술닥터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사업명이 있잖아요.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경기TP에서 준 사업설명서랑 안산시의 사업설명서랑 사업명이 달라서 이게 다른 사업인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좀 전에 어떤 사업이냐 하면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업명을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산업진흥과에서는 사업명을, 사업명이 달라요. 여기는 제조공정 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자료 검토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다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앞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기술닥터는 우리 담당 본부장이 오랫동안 담당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2009년도부터 경기도의 지원 아래 시작이 됐고요. 2015년도부터는 31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애로기술을 겪고 있을 때 전문가를 저희가 파견을 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해결하는 거를 솔루션을 가지고 시험분석을 해 보고 직접적으로 만들어보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는 그걸 상용화시키는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중소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수율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불량이 난다든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불량이 난다든가 또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술자들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전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가 가서 같이 지원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전문가는 현재 저희가 909명을 전문인력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대학이 주로 많고 국가 연구기관들, 또 기술사회, 이렇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사업이요, 62억 정도 예산 사업이 25년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다 그 기술닥터 전문가들한테 예산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 기술을 이수해 주는 이런 부분의 사업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62억 5천만 원 중에서 9억 정도는 저희 재단에서 인건비라든가 또 차량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9억을 쓰고요. 그 9억은 전체적으로 다 도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기술닥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62억 5,300만 원 중에서 9억 정도가 경상경비고 그 경상경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한 해의 예산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1년 예산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나머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크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중기애로기술지원 예산, 또 상용화 예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있습니다.
18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예산 지출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를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내용은 1단계부터 3단계는 사업내용은 있는데 지출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세요, 자료요청?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아닙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하나는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잖아요?
당초에는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 5대5였어요. 천영미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도비가 3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에는 이 뿌리기업, 뿌리기업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산시에 몇 개 있나요, 뿌리기업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뿌리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나 현황조사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데이터는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뿌리기업은 명수로 이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존의 금형, 주조, 표면처리, 용접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를 뿌리기업으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외 어떤 정기적인 부분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포함해서 14개 분야에 대해서 뿌리기업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2차사업보다는 제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를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고 용접하거나 표면처리하거나 그런 것들 하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뿌리기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용어 자체가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서 뿌리기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뿌리가 원활하게 뻗어나가야 줄기나 가지가 큰다는 그런 의미에서 뿌리기업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갖다가 대입을 시킨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여섯 가지에서 14개로 확장이 됐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정부에서 뿌리기업의 범주를 확장을 시킨 겁니다.
지금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그 뿌리기업이 기존의 용접이나 주조나 단조나 표면처리나 이런 거에서부터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많이 나갔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위원장 박은정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재덕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학축제 자료 27쪽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축제가 우리 안산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룬 성과지표 같은 게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성과지표로 어떤 추상적인 성과지표도 있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그룹들이 참여해서 했던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25년도 사업이죠? 이게 2억 4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한 행사계획표는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올해까지 2억 원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적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축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학교 과학클럽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좋아서 그걸 20개에서 30개로 이렇게 늘려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전체적으로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용역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을 저희 안산시하고 TP하고 경기도가 도와준 덕분에 수년간 해 왔습니다. 코로나 빼고 수년간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왜 여쭙냐 하면 과학축제가 그냥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심화과정이라든가 과학탐구라든가 이게 연계가 되어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되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나 궁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저희가 내방객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 이틀 동안 참석하는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 24년 계속사업을 하시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보통 5만 명 정도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 어린이들이 이거를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전체적으로 부스별로 집계를 저희가 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렇게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인기가 있고요. 또 하나하나 과학기술 키트를 가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이렇게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오전 아침에 신청을 하면 오후 것까지 다 신청이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량들이 더 많으면, 예산이 더 풍부하면 많은 학생들이 더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예약이 금방 차버리니까 뒤에 오는 학생들이나 참여자들은 참여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과거에는 도에서도 도 과학축제가 있어서 연계를 해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이번에 4천만 원 올리는 것으로 세웠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이 사업도 계속 안산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로봇, AI, 모빌리티 이런 분야들이 중심으로 떠올라서 저희가 분야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하고 일반 분야하고 해서 일반 기존의 제조업 분야로 해서 전체적으로 8건, 2건 해가지고 10건에 대해서 4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업 숫자하고 건수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정확히 제가 시작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년 넘게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4천만 원씩 10개 기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1억 원은 심사비라든가 운영비, 홍보비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이 사업은 앞서서의 사업은 주로 R&D 중심으로 하는 기술 사업화 기술개발사업이고요. 이거는 그것보다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역량을 갖다가 사업화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시제품 제작,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여기도 신기술개발이 일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화를 위한, 또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 사업은 R&D 쪽에 가깝고요. 이 사업은 그 이후 단계에 직접적으로 R&D 성과물을 사업화시켜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보고 시제품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피보팅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25년도 본예산안 목적사업 지출에 지역산업본부팀이요. 64페이지요.
보셨어요,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네.
○위원장 박은정 보면 ASV과학축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전출금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전출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것 행사운영비용으로 해서 전출했는데 어디에 전출을 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갖고요, 일부 비용을 먼저 청소년수련관한테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재단에 주신 거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2억 4천 전체 금액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주최, 주관을 보면 주최는 안산시고, 본부장님, 안산시청소년재단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경기TP하고 한양대에리카가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청소년재단에 2억 4천을 다 전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전에는 저희 경기TP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거나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에 관련된 동아리라든가 또 거기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전출금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언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거를 행사비용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3년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23년도의 사업예산 보니까 용역비 1억 1천만 원이고요. 24년에 보니까 1억 2,500만 원이에요, 계약금액 보니까.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위탁 용역비.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이것 사업비 내용 알고 계실까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은정 이게 사업비가 매년 지금 2억이 섰다가 증감 사유가 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유찰이 돼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4천만 원 더 증액 사유를 올리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박은정 23년, 24년 행사용역 유찰로 인한 재공고 진행, 이렇게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과장님.
그래서 25년도에는 4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4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23년도에는 1억 1천만 원이고 24년도 올해는 1억 2,500만 원으로 용역비 계약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2억을 세워줬는데 용역비가 1억 2,500, 1억 1천,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7,500만 원 어디 갔어요? 과장님. 이거 반납하셨어요? 과장님도 내용 인지 안 되시면,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행사 용역 추진하면서 용역 추진하는 용역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청소년들 각 학교에서 나오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스,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부스 설치는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업체가 다른 업체가 또 주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행사 용역 유찰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행사를 잘하라고 시에서 2억을 세워줬는데 청소년재단에서는 1억 2,500, 이거를 2억을 다 세우지 않고 낮게 책정하니까 2억이라는 가장 안산시에서 아마 행사 용역비로 2억이면 엄청 큰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1억 2,500밖에 세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3년째라고 했죠, 청소년재단에서? 그러니까 계속 유찰되는 거 아니에요?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하니까.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장님, 행사 용역비로 해서 업체에다가 준 거고요. 각 학교마다는 청소년 과학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부스 설치하는 비용서부터 이것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앞서서 한갑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행사 비용으로, 행사 용역 비용으로 2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용역 비용을 1억 2,500으로 세우니까 예산의 부족으로 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찰이 됐다고 증감 사유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그게 용역 전체가 2억이 전체가 용역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행사 용역 비용으로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잖아요. 행사 용역 비용이 1억 2,500이고요. 거기 행사, 학교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1억 2,500이고 나머지 7,500은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에 사전 준비하는데 7,500을 쓰셨다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학교,
○위원장 박은정 학교 동아리에?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그다음에 AS 유관기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비용에도 들어가고요. 전시체험 프로그램, 홍보 이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3년 치 세부 예산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김재덕 본부장님, 안산시가 올해부터 통합축제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안산시가 통합축제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사유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통합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까 올해 아마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 참여했다는, 본 위원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행사 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해서 몇 년간 참여했던 분들은 행사 내용이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내용이고 부스도 똑같다, 이게 변화성도 없고 변별력도 없는데, 물론 만족감이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 내년도에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부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의 대다수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스가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늦게 참석하시는 시민들은 그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부분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내년의 축제에는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축제 때 이 축제를 함께 하게 되면 예산의 절감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7,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다양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변화하는 욕구를 수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를 해 왔고요. 내년에도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선보이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축제 형태로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규모나 장소로 봐서는 한양대의 메인 통로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5만 명 정도 되는 별도의 축제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통합축제는 한날한시에 모든 축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준비된 무대가 있고 준비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그러니까 날짜를 격차를 두고 진행하는 게 통합축제예요. 한날한시에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소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와∼스타디움 일대에서 했고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축제가 통합축제로 참여할 예정이니까 그런 무대나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좀 다양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가 많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제언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위원장님, 그 말씀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정 어떤 말씀이요?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통합해서 하는 거요.
이게 사실 왜 그랬냐 하면 한양대학교에서 88로봇데이라고 해서 로봇축제 행사를 하거든요, 8월 8일날. 8월 8일, 또 안산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우리 안산시 과학축제, 이거 3개를 같이 통합으로 해서 이왕이면 대학교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왔고 거기 안전 문제라든가 자원봉사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통합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통합축제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쪽에 같이 이쪽으로만 묶는 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 거로 결론을 내려서 검토한 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님, 안산시가 통합축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 과장님, 통합축제팀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통합축제팀에서 더 올해보다는 더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언을 드린 거고요.
한양대 에리카 내에서 다양한 축제를 해서 그 한양대 자체 묶어서 통합축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꼭 통합축제라는 것보다 예산의 절감성,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박은정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청가위원 |
이지화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산업지원본부장 | 배순철 |
도시개발과장 | 문황림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기반조성과장 | 서병구 |
산업진흥과장 | 홍기봉 |
산단환경과장 | 김종민 |
기업지원과장 | 채충렬 |
○기타기관참석자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유동준 |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 최종은 |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 천영미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김재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