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삭감되신 게 지금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하고요. 노래하는 대한민국부터 쭉 제8회 안산시 전국 가요경연대회, 위드유 버스킹, 안산 겨울 빛의 나라, 안산 워터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게 다 삭감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국비 얼마요? 5만 원?

○이지화위원 10만 원.

○이지화위원 그래서 5만 원으로,

○이지화위원 국비가 지금 됐어요?

○이지화위원 어떻게 이게 삭감이 돼서,

○이지화위원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신규 사업이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했었나요?

○이지화위원 위드유 버스킹은요?

○이지화위원 예총 보조사업이요?

○이지화위원 보조사업이면, 이게 지금 1,500만 원이죠?

○이지화위원 1,5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보조사업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요?

○이지화위원 뭐든지 유사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 워터 페스티벌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물과 불을 사용한다는 거는 물쇼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게 8월달 행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불쇼는 어떻게 불 가지고,

○이지화위원 위험하지는 않죠? 불쇼할 때.

○이지화위원 그리고 안산 겨울 빛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지화위원 빛이라는 거는 어떤,

○이지화위원 얼음으로 조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이지화위원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명을 달아가지고 멋있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지화위원 이것도 삭감이 됐죠?

○이지화위원 문화복지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이것도 맞죠? 오늘.

○이지화위원 냉난방기 구매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430만 원에 15대죠?

○이지화위원 15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이지화위원 9년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6대는 그래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라서 뺐나요? 21대에서 지금 15대라고 하셨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현재 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보수를 할 때.

○이지화위원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전국 당구대회, 그죠? 709페이지.

○현옥순위원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한번 이 대회가 있어서 우리 안산시 알리는 데 큰 몫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저희가 시 전액으로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우리 시가?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전국대회 당구가 지금 대부분 많이 하는 시가 있죠?

○현옥순위원 전국 각지에서?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구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안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좀 더 투자 대비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13페이지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

이게 코로나 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죠?

○현옥순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았잖아요.

○현옥순위원 코로나 이전에도요?

○현옥순위원 그럼 저희가 2024년도에도 6억 8천으로, 2023년도, 22년도 계속 이 6억 8천으로 했었나요, 예산이?

○현옥순위원 오히려 삭감이 됐네요? 7억에서 2024년도 6억이었으니까 삭감이 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 코로나 이전에는 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초중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다른 어떤 우리 안산시를 위한 축제든 대회든 다 좋지만 이런 꿈나무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했고 좀 유감이긴 해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교 클럽 41개 팀 운영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체육용품은 돌아가면서 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초중고등학교 중에 전국 소년체전부터 시작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교들이 있죠?

○현옥순위원 초등학교는 무슨 부에 뭐가 있죠?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이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프로로 가기 위한, 아니면 선수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훈련과 선생님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40∼50%면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하면 낮은 거예요. 다른 사업 보면 인건비가 다 60% 이상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특히 이런 꿈나무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돔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존수영장.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이 생존누리수영장 에어돔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를 질문을 했을 거는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개장이 언제였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명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좀 공기간 있었고 또 연장이 되면서 12월에는 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현옥순위원 완공을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게. 다행히 밤에 이게 파손이 됐지만.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떤 대책이나 그런, 이것 몇 년 보고 설계하신 거랬죠, 그때 몇 년을 내다보고?

○현옥순위원 20년이요?

○현옥순위원 우리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거의 50년 이상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데 20년 내구연한으로 해서 200억 가까이의 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장도 하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정량평가에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타이가에 준 거에 대해서, 그것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 거에 대한 불만과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가라는 업체가 이런 돔 형식의 건물을 많이 짓지도 않았어요, 정량에서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천의 폐기물 매립장을 돔 형식으로 지었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18㎝ 눈이 왔을 때 여기도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결국 없어진 거죠.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 이런 시설 2012년에 18㎝ 눈으로 이런 건물을 지은 이런 업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업체에 맡겼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진짜 이해, 이해 아무리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업체에서는 지금 수리를 해 주겠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수리를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본적인 그냥 돔이니까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너지고, 그러면 나중에 태풍이 왔을 때도 날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AS로 그냥 이거를 고쳐준다고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회의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이게 재난을 대비해서 생존수영장을 조성했는데 재난이 돼 버렸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너무 유감이고, 아무리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고 또 융설 장치를 제안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그동안에 그렇게 내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미리 그런 섣부른 판단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님들의 어떤 그런 판단 미스인 거죠. 그런 걸 장담해서 이렇게 융설 장치를 안 한 것도 잘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십자가 됐든 직선이 됐든 지지해 주는 그런 거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돔이라고 해도.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또 이게 특조금이다 보니까 자유롭지 않잖아요. 도로부터 어떤 진단도 받아야 되고 도의 의견도 또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협조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타이가에 우리가 내세울 그런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재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에어돔 있잖아요. 이게 융설 시스템 설치를 원래 계약 당시에 제외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추가로 융설 시스템 하려면 또 얼마 정도 예상하실까요?

○김재국위원 2억 원?

○김재국위원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사상·사고가 나면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한 거 알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융설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시 에어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개장을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701페이지인데요.

○김재국위원 1.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다문화거리 미식투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김재국위원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뭐 모르고 있대.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우리 다문화 말고 다른 지역에 이 투어 있어요, 없어요? 미식투어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 투어가 있다고 그러면 뭔 생각할까요, 특히 요새 가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 안 들어와요?

○김재국위원 없지?

○김재국위원 당연히 없죠. 그 질문을 안 했으니까 아무도.

지금 우리 다문화 말고 장사 다 잘됩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절 보고 답하세요. 자꾸 딴 사람 보고 답을 할라 그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기행에서도 질의한 내용이 지금 장사가 안된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미식투어는 다문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장사하는 그런 골목 상권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 한 20억 세워가지고 맛집투어 하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자료 있잖아요. 어떤 행사고 어떤 집을 다녔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20년?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거 23년하고 올해 한 것도.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710페이지 예산서.

다문화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이거 어떤 행사인가요?

○김재국위원 예? 얼마요?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행사냐고 물어보잖아요. 딱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 아니깐.

○김재국위원 갔다 오셨어, 안 갔다 오셨어.

○김재국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김재국위원 안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안산하고 외부하고.

○김재국위원 그거 파악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본 위원이 갔다 왔거든요? 안산 팀이 한 15%밖에 안 돼요. 예? 그걸 갔다 오셔야지. 행사를 예산을 편성했으면 팀장이든 누구든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요, 모든 행사는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의원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어떤 성격이냐 질문 하면 답을 똑바로 하실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거요, 본 위원이 갔었는데 안산팀은 거의 없고요. 다 외부예요. 외부 다른 시에서 오셨어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제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거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 꼭 가세요.

○김재국위원 위생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이번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안산 음식문화제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이 오셨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주로 나왔던 게 음식 중에서 안산에서 생산되는, 반월공단에서 생산되는 식품하고 그다음에 유명 브랜드 빵, 안산의 유명 브랜드 빵 이런 음식인데 음식문화제 축제잖아요, 문화제. 우리 안산에 다른 음식을 발췌해서 음식문화제 할 때 많은 분들이 ‘아, 안산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한 몇 분 정도 오셨다 예상하시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갔더니 진짜 음식도 맛있고 대단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삭감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질문했으니까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요.

○김진숙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있잖아요. 예산 1억 1천 올리셨는데, 1억이 아니라 11억.

○김진숙위원 1억은 내년 26년도를 대비해서 준비금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 준비금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나요? 이 예산을?

○김진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1억을 26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이 예산을 지출하는지.

○김진숙위원 그건 아는데, 의결이 나고 나면은 이게 집행이 어떤 사업부터 시작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집행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럼 해마다 이거 준비금이 있었던 거네요?

○김진숙위원 올해도 보면 한 13억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내년에는 11억을 계상하셨는데, 조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진숙위원 올해도 한 35만 명 정도 관람을 하셨는데 보통 이거는 어떻게 관람 인원을 측정하시나요?

○김진숙위원 요즘은 어느 정도 집계가 조금 믿음이 가게 얼추 맞는 거 같더라고요.

전에 보면 갈대습지 같은 경우도 60만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20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다 그게 위에서 시스템이 작동돼서 딱 체크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거를 제안한 거를 아시죠?

예를 들자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 민간 위탁을 하면 어떤가 이런 연구모임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왜냐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관광 부서라든지 굉장히 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어떤 부하가 온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깐.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제안했는데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26년에 대한 걸 미리 지금 준비금으로 기획을 하잖아요, 25년도에. 기획을 하니까 26년도까지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미 상임위에서 확보가 됐잖아요, 예결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관내가 아닌 전국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김진숙위원 광덕정 환경개선 공사사업이 있어요. 5억이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증축을 하고 또 진·출입로라든지 시설 보수 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증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진·출입로가 뭐 그렇게 좁은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물 붙어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위로 직선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옆으로, 평면으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렇게 증축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진·출입로 시설은 뭐예요?

○김진숙위원 설계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리네요?

○김진숙위원 26년도 12월에는 준공 예정이고요?

○김진숙위원 착공 못 해요, 올해 안에요?

○김진숙위원 내년 3월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25년 9월에 착공,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럼 26년 12월에 준공하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능길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15억이 올라와 있어요. 설계를 두 달 하고 25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편성 사유를 보면, 본오동 유소년 스포츠 타운 있잖아요. 이미 철거되지 않았나요?

○김진숙위원 철거가 됐으면 여기는 공사 준공이 25년 10월인데, 25년 10월 준공 전까지는 그럼 이 유소년 스포츠는 어떻게 하나요?

○김진숙위원 아, 흩어져서.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내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을 잡고.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서 운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김진숙위원 불편 혹시 어떤 민원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은 계획은요?

○김진숙위원 그거랑.

○김진숙위원 멸실하기 전에 좀 더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시지 그러셨어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계속 요구를 했던 거 같은데.

○김진숙위원 어려웠으니까.

○김진숙위원 워낙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나 봅니다.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억이 설계용역비인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23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타당성 용역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타당성 용역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쭤본 건 타당성 용역을 여쭤본 거예요. 타당성 용역을 21년 10월에 착수를 하셔서 거의 한 2년 이상 걸려서 그럼 타당성 용역 오래 걸린 이유가,

○김진숙위원 의견이 계속 있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오래 걸린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의견이 다 수렴이 된 거네요. 전체적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7년 6월에 준공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은 수영장도 들어가나요?

○김진숙위원 근거리에 수영장이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다목적 체육관으로요?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김홍도 작품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 보죠?

○현옥순위원 어떤 작품.

○현옥순위원 예정인 거죠?

○현옥순위원 네.

미술관 김홍도 작품이 아니네요.

○현옥순위원 어떤 작품 누구 거.

○현옥순위원 정해지진 않고 예산만 세웠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김홍도 미술 작품이나 강세황 안산 출신의 화가들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현옥순위원 관리 잘하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고미술품은 주로 관리는 우리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습도 조절이라든지 어떤 고미술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 퇴적암층이 공사가 다 끝났죠?

○현옥순위원 제가 공사 도중 마무리 단계에 한번 갔었는데 추가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설명은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표지판이 올라가면 막상 없거든요? 그냥 찾기 바빠요, 돌 있는 거 그 바위.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다른 타 지자체에 가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 거의 포토 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마무리됐는데 그 사업 내용에 포토 존 설치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정상 예, 잔디 있는데.

○현옥순위원 그래서 퇴적암층을 바라보고 좀 높아야, 위에서 찍어야 우리 호수 퇴적암층 아름다운 그 전체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같은 높이에서 찍으면 사람이 가리고 또 1미터 이상에 그런 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찍을 수가 없어요, 드론 외에는.

그런 것도 시민이나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해서 포토 존 설치를, 사업의 낙찰 차액이 있으면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참고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현옥순위원 프로축구단이요. 올해 성적이 어떻게 되죠?

○현옥순위원 작년에는요?

○현옥순위원 한 계단 올라섰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12위에서 작년에 올해 11위로.

○현옥순위원 이건 올라섰다고 할 수가 없죠.

○현옥순위원 프로팀 저희가 작년에도 줄여라, 줄여라 너무 거품 있다 했는데 이게 최대 올해 줄인 거죠? 더 늘리거나 한 건 없죠? 44명 그대로 가나요?

○현옥순위원 뛰는 선수.

○현옥순위원 올해도 한 번도 안 뛴 선수가 있었나요?

○현옥순위원 올해는 다 뛰었나요?

○현옥순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프로에 와서 정말 한 번도 못 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골고루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제가 문복위 있을 때 못 뛴 선수가 종종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 뛰었다 하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가 사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이유가 뭡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대표가 공석이고,

○현옥순위원 단장도 공석인가요?

○현옥순위원 단장도 공석, 대표도 공석.

또 공석 뭐 있어요?

○현옥순위원 없어요?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지금 휴식기로 들어갔지만 또 동절기 동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단장과 대표가 조속히 뽑혀져야 되는 건 맞죠?

○현옥순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후원금 현황이요.

후원금은 작년에 비해 올해 어땠어요?

○현옥순위원 오히려 또 줄었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우리는 더 받아 와라 하는데 더 줄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게 고스란히 또 우리 시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현옥순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줄었지만 후원회장이 온 이후로는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현옥순위원 늘었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어찌 됐든 후원회장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처음 그리너스 오픈 할 때는 큰 미포조선이라는 그런 후원 업체가 있어서 우리 시 예산이 덜 들어갔다면 덜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큰 스폰서가 없다 보니 선수 영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운영에도 자꾸 시 예산만 요구를 하니까 저희 시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회장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그런 큰 스폰서를 좀 섭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매립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아까 프로축구 선수 U18, 15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원래 U15, 18, 12팀들이 거기서 주로 운동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서 있고 거기 숙소도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그거는 안 없애도 되는 거예요? 차후에?

○현옥순위원 거기하고 상관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선수들은 어디서 운동을 해요, 현재?

○현옥순위원 와동에서 전용으로?

○현옥순위원 풍경하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클럽 축구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현옥순위원 달라서.

U18은 성적이 어때요?

○현옥순위원 U15는?

○현옥순위원 U12도요?

○현옥순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프로축구단 제가 마지막 경기 때도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중요한 건 안산시민의 호응도입니다. 그죠? 호응도는 손홍민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뛰어난 선수가 하나 온다면, 오겠죠. 왜, 그 선수가 유명하니까 보러.

가수도 무슨 축제할 때 우리가 그 가수를 보러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옥순위원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데려오자니 지금 또 예산이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선수가 30명이면 이거는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줄이라고 해서 그때 25명까지 줄여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옥순위원 그러면 국내 선수는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다면,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올해?

○현옥순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외국인은요?

○현옥순위원 5명에 예산 얼마 잡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5명이나 채용을 한다고요?

○현옥순위원 외국인을?

○현옥순위원 성적을 내야 되는데 외국인 용병 5명에 6억이면 국내 수준밖에 안 되는 연봉이에요.

1명을 데려오더라도, 우리가 “용병, 용병” 한다고 해서 한국 수준의 용병을 데려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명을 데려오더라도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를 데려와야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상호문화도시니까 용병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1명의 용병을 채용하더라도 우수선수, 최우수선수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새로운 감독이나 단장이 오면 프로축구에 대한 어떤 비전도 바뀔 수 있겠지만 지원은 어찌 됐든 우리 안산시나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나 방안이나 그런 거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구장에서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 안산시민의 참여도가 너무 낮은 건 아시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떡하면 안산시민을 축구장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라이커 또 유명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타 시의 프로축구단은, 어느 특정 프로축구단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어렵게, 어렵게 계속 그냥 거의 하위권에서 맴도는 프로축구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관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드유 버스킹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산예총에서 한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버스킹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김재국위원 예술인들.

○김재국위원 우리가 “버스킹” 그러면 예술인 말고 안산시에 예술 관련된, 음악 관련된 재능이 있는 청년들 있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한 번도 안 해 봤죠?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은 좀 틀리다 이거죠, 이거는.

○유재수위원 비슷한데요. 예총에서 하는 위드유 버스킹은 올해는 예총 산하 기관을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청년예술인들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부에서 오셨나요?

○김재국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승강기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승강기 8대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8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국위원 3대.

○김재국위원 5대를 하고.

○김재국위원 올해 올라온 예산은 그러면 3대 교체하는 예산인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안전장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3대 마저 교체하면 8대 전체가 안전장치가 다 장착이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통째로 바꾼 거죠? 통째로.

○김재국위원 2004년도 설치했으니까. 그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당 있잖아요. 예당에 보면 달맞이극장도 있고 해돋이극장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가 분기별로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죠. 예약을 받죠, 분기별로.

○김재국위원 연초.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김재국위원 그 뒤로는 안 받죠?

○김재국위원 사실 분기별로 기회를 놓쳐서 또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바꿨어요?

○김재국위원 바꾸지는 않았죠, 아직이요.

○김재국위원 바꿨어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잘하셨네.

왜냐면 대관을 하고 싶은데 분기별이나 연에 못 하면 못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잘 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평생학습과요.

○김진숙위원 산업역사 홍보 매체 설치 4,300만 원 올라왔어요. 보면 4개 설치를 벽면에다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용이랑 왜 설치하는지.

○김진숙위원 과장님, 패널 4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4개의 영상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영상이요?

○김진숙위원 기증이고.

○김진숙위원 명예의 전당.

○김진숙위원 이 4가지를 입구에 들어가면 개관부터 폐관까지 계속 이 영상이 돌아가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콘텐츠 내용이 그러면 그 내용이 예를 들자면 일주일 동안 똑같은 내용을 한다든지 한 달 동안 한다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요.

○김진숙위원 업데이트는 계속하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기증도 하시고 또 명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도움을 주신 그런 기업을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좀 소외감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기획전시회 그 안에 보면 내용, 편성 사유 내용에 보면 실감영상 있어요. 이 영상은 뭐예요? 거기에 그 영상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영상이랑 다른 영상이네요?

○김진숙위원 이 실감영상은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김진숙위원 기획전시 있잖아요. 매년 23년부터 계속 기획전시를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23년도에는 우리가 개관을 언제 했죠?

○김진숙위원 하반기에 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3년도 기획전시 ‘산업, 안산을 설계하다’ 이거는 10월 5일부터 3월 달까지 한 약 7개월 가까이, 7개월 정도 정했고요. 지금 보면, 127일 정도 7개월이 아니네요. 한 4개월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24년도에도 계속 전시를 했나요?

○김진숙위원 네, 올해 1년.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예산을 보면 “24년도 명시이월액 1억 1천만 원을 고려하여 본예산 1억을 감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여기 내용이 뭐예요? 편성 사유에 보면 “24년도는 명시이월액 1억 1천을 고려하여 본예산 1억으로 감액됨.”

○김진숙위원 올해 그러면 여기 최종 예산이 2억 1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년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명시이월된 예산 포함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올해 3억 명시이월,

○김진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최종 예산이 명시이월 포함해서 2억 1천이네요.

○김진숙위원 네, 포함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명시이월이 없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요.

○김진숙위원 냉난방기 구매 설치 공사가 있는데 4층 열람실에 냉난방기 15개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15개가 설치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4층 한 층에 15개가 설치돼 있냐고요, 현재.

○김진숙위원 공간이 그럼 어떻게 따로따로 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현장을 가 보질 못 해서.

○김진숙위원 그럼 공간별로 다 교체를 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나 봐요.

○김진숙위원 그게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네요?

○김진숙위원 15개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재단 대표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예산안 25쪽에 능률수당이 있어요, 능률수당. 25쪽 예산안, 지출예산안에요.

6억 2,400여만 원 되죠?

○김진숙위원 네, 대표님.

우리 문화재단이 언제 개관했죠? 설립했죠, 연도가?

○김진숙위원 2007년이요?

○김진숙위원 2006년에 공무원 보수 법령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돼서, 공무원 보수 법령이 개정되어 공무원은 기말수당이 폐지가 됐어요.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말수당이 폐지가 돼서 기본급의 비중을 좀 확대했어요, 공무원은요.

○김진숙위원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문화재단이 2014년도에 산하기관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김진숙위원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기말수당 관련 보수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능률수당으로,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미 문화재단은 공무원, 2007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 보수 규정을 준용해서, 이미 개정된 그거에 준용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보수를 했어요, 준용됐어요. 그렇죠? 네?

○김진숙위원 맞죠?

○김진숙위원 왜 기말수당이 폐지됐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설립됐죠.

○김진숙위원 협의가 시작됐다니 다행이고요.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재단 능률수당 삭감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5개 재단 중에 유일하게 환경재단이랑 문화재단만 이 능률수당이란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대표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그 결과를 제가 봤어요, 경영진단. ‘능률수당은 직무 특성, 직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업무숙련도에 따른 수당이 아닌 임금 보전성 수당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됨’. 그러면서 여기 빨갛게 이 능률수당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용역 진단도.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되죠?

○김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도 증액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우리 조직진단의 결과도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김진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의 예산만 저희가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한 246억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굉장히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많이 아쉬운 게 361개 평가 사업에 있어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105개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우 우수 9개, 우수 22개, 보통이 60개, 미흡 8개, 매우 미흡 6개.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의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데, 거의 30%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서도 보통이라는 건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60% 정도가 사업이,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저조하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25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A-빌리지요. 2017년부터 2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업이 멈춰가지고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담당 부서장으로 계실 때도 22년, 24년 굉장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지만 23년 이후부터 24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정감정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소송이 언제쯤 갈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내년 25년에는 사업이 진척될 거 같습니까?

○박은경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변동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과정에 있어서 계속비사업조서는 봤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다 자료 제출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럼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이요. 680쪽입니다.

안산향토사 학술교육사업 신규 사업으로 6,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문화원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의 내용들이 사료 수집해서 구술 채록하고 자료집 발간해서 그다음에 이걸 갖다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는 또 여기에 있는 전문가 활용비, 책임연구원, 연구원은 이거는 뭐 하는 분들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천년 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증감 사유를 보면 안산향토사 발굴 보급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했다고 나와져 있어요.

이미 수행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향토사 몇 년 전에 전반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책 발간하셨죠? 전집 식으로. 그걸 얘기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일단은 문화원에서 향토사 발굴 보급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은 수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담 인력이 부재해서 이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더 계획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카이브 구축해 가지고 시민 대상 교육사업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짜여져야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의미가 있는 건데 조금 이런 진행 과정들을 보면, 지금 발간도 안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도 없어요, 굉장히 양이 방대할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 수립, 교부 신청은 올 초에 하는 거고 전문 연구용역 체결하겠다 해가지고서 이 두 분들에게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해 가지고서 1,540, 2,750 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도 어떻게 추계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용역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그런 취지라면.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문화원사 위탁운영비가 2,9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박은경위원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서 예전에도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기 업무추진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아요? 대상이 아니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예전에도 상임위에서 이거 문제 돼서 그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정확하게 어떻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전기요금, 공공요금 상승분 그리고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수수료, 기관 운영 업추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682쪽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685쪽에 보면 국악단 연주복 제작하시나 봐요, 올해.

최근에 한 지 몇 년 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연주복 제작 5개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피아노는 대체 구입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취득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벚꽃 놀이는 내셨죠, 자료?

그다음에 별망성예술제 690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그래가지고서 올해 대비해 갖고 1,500 증액하셔가지고 제출하셨는데요. 23년, 24년 집행 내역 있죠. 목별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25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691쪽에 안산시 옛 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안산의 근현대사 소중한 역사 기록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그런 제작 뭐라고 할까, 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작량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집계가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1,850인데 사진 액자 제작비 700, 도록 제작비 520.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보관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사진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전 그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나와줘야지 정말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나간 안산시의 근현대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전시하겠다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기록의 사진들이 얼마나 몇 부 정도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몇 컷 정도를 우리가 전시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그러면 문화원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전시회 자료.

○박은경위원 이 사진은 대체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장,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취합하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기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안산 모델어워즈” 이게 올해 처음 했었던 거죠? 1회?

○박은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700만 원 해가지고서 보조금 심의 받아서 올라온 거 같은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박은경위원 이 아카데미가 지금 신안산대학교에 모델 아카데미가 있죠?

그리고 또 기존에 어떤 단체에서 이런 선발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1회만 했는데 바로 이렇게 보조금 주면서 할 만큼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성과들은 여러 관점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요.

예총 운영비가 지금 9,387만 6천 원, 민예총 운영비가 3,100인데 어쨌든 예총 산하기관에 다 지부별로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예총 그다음에 안산예총 운영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별망성 성곽을 지금, 703쪽인가요?

○박은경위원 703쪽. 예산안 703쪽에 보면 별망성지 성곽 보수 도비 받아서 하는데 별망성지가 지금 시급한 사항인가요?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기 보수 공사 전반적인, 이건 실시설계용역비고.

○박은경위원 더 큰 사업들이 있을 거 같으니까요. 현황 사진이랑 경기도에 도비 신청했을 때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705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 국가유산사업 5천만 원에 대해서 혹시 상임위에다 자료 제출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좀 찾을 수가 없어서요.

○박은경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안 제출하실 때 일정 규모 이상은 또 특히 신규 사업은 저는 자료로 예산안 설명서에 첨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심의 과정에 이 사업들을 파악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면 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예산 규모만 보고, 국비 오고 시비 오니까 매칭됐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칭사업들, 특히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고택 종갓집 활동 사업은 제출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요.

○박은경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당연히 반영해야 될 예산이 섰지마는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 농업인 기회소득 그런 기회소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육인 기회소득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때 반영했어야 될 도비 매칭 했을 때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박은경위원 그죠? 2억 6천이면은 근 300명에 이르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전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시에서 복지적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건데 31개 시군에서 9개 시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예요. 진짜 재정이 어려우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서를 보면서 선택적 긴축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궁핍이고요.

어떤 사안에서는 시 재정이 없다 그러면서도 일회성 신규 사업들 편성해 봤을 때 아쉬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같은 1억이라도 어떻게 내용적으로 채워지느냐 했을 때 그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이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박은경위원 전국 당구대회 개최요.

물론 프로당구대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취지를 봤지만 저는 전국 당구대회 개최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내셨죠?

○박은경위원 세부 자료요.

그다음에 안산컵 국제오픈 태권도요.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봤는데 대부분 메달 이런 제작비가 크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국제 태권도대회로서의 그런 가치들을 충분히 살리셨다고 평가하시나요? 몇 개국에서 몇 분이나 오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3천만 원 집행 내역을 봤어요. 우승 트로피, 준우승 트로피, 메달이 800만 원, 상장 60 해서 940만 원이 시상비예요. 그리고 홍보 150 그다음에 임차비 1,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추진비 무대 설치가 800.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저희들도 어디 달리기 마라톤을 해도 메달 받잖아요. 이 메달이 가지는 가치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그 취지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픈 태권도대회에 대해서 개최 이후에 나름대로 거기 피드백 해 갖고 평가하신 거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조금 심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시장기, 회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예산안 710페이지입니다. 4억 1,400이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2억 5천 세웠다가 그때 예산 일부 1억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서 올해 23억 5천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예, 3억 5천으로.

그거 또한 23년 대비해 가지고 경기 수 많이 늘렸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시장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해 가지고서,

○박은경위원 의장기 빼고요.

62회 하셨죠? 3억 5천에.

○박은경위원 의장기는 변동 없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5년은 73회로 56회 대비해서 17회를 늘려가지고, 맞죠?

○박은경위원 4억 1,400을 올려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대회에 참가하는 50여 개 종목단체의 동호회 분들에게는 좋은 취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례로 당구대회 새로 신규 사업하는 거, 그 당구 동호인들이 얼마만큼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1회 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종목단체 대회들을 한 번 더 늘리고 덜 늘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체육인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내 주는 게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안산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 715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이 예산서만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목 변경인가요? 아니면 추경 때 반영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715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해 가지고 법정운영비보조 7,300만 원, 예산안 715쪽 하단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목이 좀 변경된 건가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713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12억이 있어요. 그죠? 학교체육.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학교체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 2억 8천 있죠?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학교체육인가요?

○박은경위원 학교체육 맞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학교체육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하셔요?

지금 학교체육 아니고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해 가지고서 2억 8천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뭐예요?

○박은경위원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안산시체육회,

○박은경위원 거기가 학교예요?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해 놓으시냐고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스킬의 문제인데 일단은 1억에 대한 앞에 편성 통계목에 보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이게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억 8천은 다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산시체육회 직장인, 안산시체육회가 있잖아요. 안산시 체육선수가 있잖아요. 안산시 선수가 있는데 안산시체육회는 안산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안산시체육회는 독립 법인이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장동호회 당구까지 우리가 전체 지원해 줘야 될 책임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겉으로 보면, 제가 왜 이거를 보게 됐냐면 12억 전체가 지금 얘기하면 학교예요, 학교체육 육성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사전적으로 1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아하니 자료를 보니까 결국 여기에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예산이 섞여 있었고요.

거기 당구 인건비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다가 여기 2억 8천은 전혀 엘리트 체육하고 무관한 예산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편성했던 예산이 있고 시비로 편성했던 예산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왜 이번에는 다 시비로 편성하셨어요? 보조금 심의 안 받으시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용이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번에는 2억 8천만 원을 시비로 줬지마는 그 전에 주실 때는 그렇게 안 주셨어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조금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시비로 가는 건데 보조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로 보면 당구 24년에 2억 8천인데, 그러면 당구만 쉽게 말하면 6,365만 원이었고 여기에 있어서 2억 1,600 거기에는, 그러면 전혀 여기 당구대회 나갔던 분들에 대한, 대회 나갔을 때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박은경위원 있어요. 왜 여기 있냐면, 25년에 2억 8천 중에 전체 시비인데 140명의 당구 선수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선수단 5명.

○박은경위원 종목별 우수선수 135명이에요. 그래가지고 25년도에 안산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당구선수단 운영, 영입비, 급여, 출전비 지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우수선수에게 지원하겠다 돼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이,

○박은경위원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저는 24년의 추진 실적을 볼게요. 지도자수당 6억 8천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도자수당이고요. 이거는 위에 거 6억 8천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억 8천에 대해서 보조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쉽게 말하면 지도자 인건비가 5,500, 영입비 600 그다음에 출전비 150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지원 17개 종목에 2억이 나가는데, 여기에 당구는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출전비는 있는데 우수선수,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2억 8천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인건비, 영입비, 출전비, 우수선수 지원비 해 가지고 6,365만 8천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2억 1,634만 2천 원이 우수선수 지원비와 영입비가 또 있거든요. 이 안에 안산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당구 인건비 왜 이게 있나 없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당구 금메달 1, 은메달 1 해 가지고서 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24년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당구 종목 종합우승 그다음에 24년 전국 경남고성군수배 전국 당구대회 캐롬 3쿠션 3위, 105회 전국 체육대회 포켓볼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 등 나가 가지고서 좋은 실적 거뒀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지원비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육성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학교체육에 이렇게 12억 정도 하고 있었고 또 기금은 기금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억 정도에 대한 감액을 불가피한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직장운동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의, 왜냐하면 편성의 기준들 있잖아요. 부서 정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다 편성목의 취지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718페이지입니다.

아까 능길운동장 환경개선 15억 하셨는데 이게 유소년축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하게 유소년축구단들에 대한 운동장 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끼어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소년 아까 말한 축구장이 철거됨으로써 그 축구장이 필요하고 찾는 과정 중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별개로?

○박은경위원 왜냐면 파크골프장 9홀이 들어가는 거고 축구장 1면 조성으로 해 가지고서 32억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유소년축구장에 대한 시급성들을 분명히 공감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또 파크골프장도 필요하겠죠. 정확하게 그런 사업들의 내용들이 상임위에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개가 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자료 그럼 제출됐어요?

○박은경위원 상임위에 자료 제출됐다고요?

○박은경위원 이것 제가 따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소관 부서와 소관 상임위와는 공유와 공감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만이 사업들 진척에 있어서 원활하게 각자 의회의 역할도 그렇고 집행부의 역할도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도 신경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족구장 환경개선 1억 3천이요.

여기만 왜 계속 올라와요?

두 번의 부결 끝에 이번에도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사토 운동장이 제가 알기로 근 70%에 이루고 있고, 최근에 재정비 들어가거나 신축하는 걸로는 인조잔디가 들어가는 걸 저도 압니다,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만 유독 계속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납득이 안 돼요.

○박은경위원 1억 5천?

○박은경위원 제가 다 가 볼 수는 없지만 제 생활 인근에 있는 족구장이기 때문에 가 봅니다, 지나고 또 거기가 단원청소년수련관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반복적으로 여기만 집요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을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저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몇 개죠, 마사토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 전에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형평성 원칙에서 봤을 때 아직은 여기가 그렇게 해 줘야 될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얻었기 때문에 안 해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듣지 않겠고요.

과장님, 시설 현황 자료 주시고 마사토 그다음에 인조잔디 구장 그리고 언제 조성했는지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프로축구 관련해서요.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요.

저는 전임 대표는 비위 행위로, 현 대표는 올해 3월에 부임하셨죠. 그랬다가 반년 정도 지나고서 공석인데 오시자마자 유소년 코치팀들하고 여러 물의를 빚어서 내홍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관리 감독 부서인 과장님 그리고 구단주의 책임입니다. 왜, 안산그리너스이니까요, 시민구단이니까요.

예산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후원 어려우니까 안정적으로 구단 운영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 예산 들여가지고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요, 신뢰가 가지 않아요.

운영의 주체가 지금 수년간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잘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박은경위원 선수도 아니고 운영의 주체인 사무국 운영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구단 해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대표님이라면 사임하지 않으셨어야죠. 굉장히 의욕적으로 상임위에 와 가지고서 행정감사 때도 당신이 여기에 온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서하시면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구단주가 책임져야 될 분명히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했던 임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할 건 많은데요. 자료로 요구를 하겠고요.

문화재단 대표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의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서 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성과급이나 수당을 주는 이유는 재단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고 더 좋은 문화재단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건데요.

기관 평가 나 받으신 거 아시죠?

○박은경위원 기관장 평가도 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문화재단이 어느 재단보다도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역할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또 거기에 재단 대표이사님이 가신 이유도 그런 역할을 해 보시기로 하고 갔는데, 여튼 결과는 23년에 대한 평가니까 24년 올해의 평가와 내년 25년에 나오겠지만 그러한 지난 과정들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부조리한 부분은 바로 잡으시고요. 25년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자료로 차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2개 부서만 질의를 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김홍도장사씨름대회 우리가 안산이 4회까지 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예산안은 일단 통과가 됐는데 공모사업을 한 게 아마 안 됐나 봐요?

○위원장 유재수 그게 결정이 언제 난 거죠?

○위원장 유재수 아, 금요일 날.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충족 못 시킨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유재수 1,100만 원.

○위원장 유재수 그럼 그것 때문에 미선정된 거예요?

○위원장 유재수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1,100만 원 때문에 35% 기준을 못 맞춰서 우리가 미선정됐다,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네요.

○위원장 유재수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위원장 유재수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네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누락시켜 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1,1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35% 기준에 미달돼서 미선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 아무튼,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요.

○위원장 유재수 문화재단에서 지금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주차장이 보면 문화재단 뒤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있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유재수 주차장 관리를 지금, 거기가 지금 예를 들면 유로화예요? 아니면 무료, 무료죠?

○위원장 유재수 무료죠?

○위원장 유재수 무료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대표이사님 주차장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표이사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술의전당 내에서 공연을 하든가 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차가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그렇지 않지만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비나 모든 게 차량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차도 있고.

이거 어떤 개선 방향을 좀 제시하셔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 문제나 이런 거를 어떤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셔서 관리를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용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만들어갖고 상임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박은경 위원님 추가하실 거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김홍도축제 위탁받아서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김홍도축제 예산이 공보관실에서 근 1억이 넘게 나가거든요, 행정 광고가.

24년도 올해부터 하신 거죠? 문화재단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홍보비 집행하신 거 그다음에 25년 집행계획 그다음에 에코뮤지엄 사업이 2천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올해 사업 작년 대비해서 사업도 정리하셔야 될 내용들도 있으실 거 같으니까요,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르미오 축제는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르미오 축제 조금 더 늘리시는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계속사업인데 안산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제가 그냥 사업의 개요만 전체 확인하겠습니다.

24년 대비해서 2,9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6,300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23년, 24년 내용들을 보면 강사 교육을 58명이죠, 58명.

○박은경위원 58명이 8개소를 갔다는 거는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저는 왜냐하면 강사는,

○박은경위원 58명을 양성했는데 8개소 나갔어요. 어디를 갔는지 세부적인 내용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58명 중에 누가 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24년도에 또 48명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77개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들 58명이 8개 갔다는 거는 한 번도 못 간 강사가 많을 거고, 24년에는 48명이 77개소라는 거는 한 사람당 평균 잡아야 두 군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1,000명을 했다는 거고, 25년에는 50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들을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 같아요. 양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산도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예, 양성 과정.

왜냐하면 58명이 어떤 양성 과정을 밟았고, 이 58명이 8개소 어디를 나갔는지 23년도에 그 예산이요. 양성 예산하고 파견했을 때는 강사 수당 받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어디 가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세부 내역 그다음에 24년도 그렇게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각 기관마다 강사를 양성해요. 청소년재단도 강사 양성, 환경재단도 강사 양성, 평생학습관도 강사 양성, 평생학습관도. 양성해 가지고서 이분들에게 뭔가 역할기능들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냥 양성만 해 놓고 그 이후에 그런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소모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50명을 양성해 가지고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영역에서 다양한 강사들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쉼터 옥상 방수 있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 건물은 누구네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유지인데 소방서가 우리 시유지에 건물 지은 거를 멸실 안 하고 거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래요?

몇 분이나 계세요?

○김재국위원 7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있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안전할까요, 그거는?

○김재국위원 발전할 때 보면 물이 막 나가고 들어오고 심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시간대는 피해서 하는 거죠, 우리?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할 때 조심하세요. 옛날에 좀 안 좋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 반납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김진숙위원 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413쪽에요, 413쪽.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 2천만 원 예산을 확정해 놓고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사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불법행위가 전혀 발생을 안 한 거네요. 직원들이 열심히,

○김진숙위원 대규모로 안 한 거란 얘기죠?

○김진숙위원 이거는 당초에 그러면 용역을 주려고 했구나, 대규모로 해서요.

○김진숙위원 용역을?

○김진숙위원 반영을 했는데 직원들이 불법 단속을 해서 대규모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100% 다 반납을 하신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그 밑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 공사 및 시설부대비 당초에는 한 711만 9천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선 450만 원 거의 한 60% 이상 반납을 하셨어요.

이거는 포장 공사 부대비인데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셨나 봐요.

○김진숙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0.63%는 항상 내년 예산에도 이게 계상됐나요?

○김진숙위원 0.63%를 꼭 반영을 해야 되나요? 이게 기준이,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재해 수방자재 양수기 유지비도 90만 원 본예산에 반영하셨다가 전액 반납하셨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항상 매년 이것도 장마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봉공원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이번 예산 3억 1천이 올라왔는데 산책로에 그런 시설물 정비 수목, 청소 이런 예산인가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김진숙위원 인계를 받았다고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게 어디 부서에서, 여기 기반조성과라고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성을 언제 했는데요.

○김진숙위원 꽤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어쨌든 유지관리는 계속 개발과에서 했죠? 대부개발과에서.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김진숙위원 사실은 오래전에 인수인계 받았어야 맞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완료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대부개발과에서 8월달부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모든 관리는 대부개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좀 보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구봉도에 카페도 있고 펜션도 있고 바닷가 있잖아요. 바로 앞에요.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갔는데 지나가다가 수도시설 있잖아요. 그 당시 저희가 워크숍 갔을 때 그쪽 구봉도를 한 바퀴 돌아본 적 있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김진숙위원 계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수돗물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수돗물이요.

○김진숙위원 수돗물이 계속 그냥 흐르고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봐 봐요. 저기 잘 보세요. 녹슬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철사가 녹슬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녹슬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거 한 10년 이상으로 계속 저렇게 물이 흐른 거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진도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계속 저렇게 흐르고 있어요. 저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보면 안내판이 저거 10년도 넘은 거 같아요. 안내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가 진짜 안산 시민들뿐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꽤 많이 오시는 데거든, 카페 그쪽 쫙 거리라.

그런데 지금 저렇게, 제가 산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은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김진숙위원 안산 시장님이라고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해양수산과요?

○김진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요. 우리 대부개발과장님,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꽤 많이 어쨌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수도시설과 과장님이랑 예산 심사 중에 대부도의 유수율이 67%, 그럼 누수가 한 33%란 얘기예요.

제가 이거 보고서 이러니 유수율이 그렇게 얕으죠. 낮죠.

물론 거리도 있죠. 연성정수장에서 가는 거리에 오래된 노후 배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저렇게 관리가 안 되니 유수율이 꽤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김진숙위원 여름에.

○김진숙위원 올여름에.

○김진숙위원 올여름에.

○김진숙위원 8월달에 제가 갔었어요.

○김진숙위원 아니 아니, 8월달에 올 8월.

○김진숙위원 녹슨 거 보셨잖아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앞으로 잘하시라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보니까 100% 다 반납을 하셨어요. 3억,

○김진숙위원 3억 9천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납은 당초에 올해 계획을 했던 게, 왜 올해 계획했다가 반납을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거 민간위탁이에요.

○김진숙위원 8억이.

그러니까 민간 유람선을 어쨌든 저희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선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을 했다가 다 반납한, 3억 9천이었다가 8억으로 예산을 반 이상 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편성하셨는데 이 3억 9천 반납이랑 예산을 8억으로 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이건 안산호에 대한 당초 올해부터 운행을 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김진숙위원 아직도 전기선으로 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민간이잖아요. 민간 배를 갖다가 우리가 민간 배를 임대해서,

○김진숙위원 위탁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호, 안산 거는 안산호.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 도선이면 민간 도선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하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올 12월달에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그 배 상태를 다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 구입한 새로운 그런 배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유람선인지 이런 거 다 그 점수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12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내년 1월에 계약을 하고, 그럼 3월부터 취항 예정이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도선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김진숙위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그게 이행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수산자원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개조개 종자 5천마리, 한 마리당 240원이라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수산 종자 올해도 한 4억 2천 정도 예산 편성하셔 갖고 방류를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억이 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4억 2천, 최종 예산은 4억 2천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4억 2천 정도 예산을 이게 어쨌든 그 정도 예산만 지출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 대비 거의 2억 가까이 더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것 신규 사업도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어패류라고 얘기하셨는데 다 개조개, 우럭조개, 전복 그렇게 포함인데 그다음 장 계속사업에 개조개는 계속 거기는 또 이 사업에 올라와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빼야 되겠네. 사업 여기 자료에는 개조개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어패류는 안 된다면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이거를 빼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늦게?

○김진숙위원 그럼 예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나요, 이것?

○김진숙위원 도비 매칭이라,

○김진숙위원 추경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납하겠네요?

○김진숙위원 도에서 그렇게 어쨌든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어패류는 제외라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시비로 지금 이것 예산 편성하신 거고.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보니까 해삼, 개조개 이런 어패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에는 개조개, 우럭조개, 전복, 전복도 여기에 같이 포함됐네요?

○김진숙위원 전복 생산이 많이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많이 생산이 돼요? 풍도, 육도에서요?

저는 “전복” 그러면 다 저 밑에 지방에서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해남,

○김진숙위원 여기 수도권에서 이런 전복을 한 번도 수도권 거라고 구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김진숙위원 확인을 잘해 보시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민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김진숙위원 어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25년 본예산안 앞서 질문도 있었지만 1162페이지에 대부도 뱃길 관련해서요.

도선 사업 운영 민간 도선 도입해서 하겠다고 8억 위탁금 편성하셨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 지금 공모 및 제안서 작성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됐고요?

○박은경위원 공모 제안서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안산 전기선박이 원활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시간 지연되다가 결국은 민간의 도선을 도입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선박 임차비 주면서 해 보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 보면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선박 임차비는 지금 도선 1척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사업자가 유선도 같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유선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도선은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시화호의 환경과 적합한 친환경 선박이어야 되고 일정 조건이 있을 겁니다.

도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라든지 제안서에 대한 작성들 안에 그게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선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요. 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도선과 유선이 들어왔어요. 도선은 당연히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반달섬에서 방아머리항까지겠죠?

○박은경위원 유선은 어떻게 운행해요?

○박은경위원 구 방아머리 선착장에다가 유선을 그냥 무조건 정박해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유선을 들여놓는 이유는 시화호의 어딘가 항로를 개척해서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초 취지의 뱃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달섬과 구 방아머리를 왔다 갔다 해요.

이 배는 그러면 우리 전기배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밀물, 썰물 조석간만의 차이 지장이 없는 배인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일단 도선부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도느냐는 거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착장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반달섬에서 출발지가 아니라면 우리 배 타고 거기를 방아머리로 가는 단순한 그 코스를 선택할 건지 유선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방아머리에 있어요, 구 방아머리에. 거기에 가면 그 배를 타고 시화호를 한번 돌 수 있다 그랬을 때 선택지가 2개인 거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반달섬에서 방아머리 가 가지고 내렸다가 특별하게 연계된 관광 코스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삭막한 그 방아머리항 주변에 가서, 물론 해양안전체험관도 있고 좀 나가면 대송습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유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승선하는 쪽이 선호도가.

그랬을 때 우리 도선은 생각보다 승선 인원이 많지 않아. 너무 단순한 왔다 갔다의 그 코스니까. 그런데 유선은 좀 더 시화호의 그런 경관도 즐길 수 있고 코스들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즐길 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유선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취지로 우리가 분명히 담아내는 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 민간 업자의 이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 시화호의 뱃길 사업과 시화호의 그런 경관과 함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건데 배가 이렇게 당초 우리가 목적대로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차선책으로 민간 업자의 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선은 도선대로 가져오고, 거기는 이미 우리가 고정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다 비용 보전해 주잖아요, 8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들어옴과 동시에 유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유선은 자유로워요. 그 유선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선은 자유롭게, 이 8억은 승선 인원이 있든 없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민간업자 쪽에서는 어디에다 더 주력을 하겠어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없는 조건인데 자칫하면 도선은 그냥 도선일 뿐이고 유선에 그 핵심이 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화호가 활성화되겠지만 민간업자에게 배 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공모 및 제안서 작성이 됐느냐 여쭤보는 거고, 내부적으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유선을 우리가 풀어준 이유는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업자의 입장에서 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선의 경직성을 풀기 위해서 시화호의 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풀었는데 당초 우리 목적대로 배가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민간업자의 배가 들어오는데 도선은 도선대로 당연히 기본적인 고정 지출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데 유선은 곁가지로 들어왔지마는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이 예산을 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예산과 함께 공모사업 내가지고서 위탁자 선정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 공모사업의 제안서 제출할 수 있어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의회의 관점은 쉽게 말하면 도선과 유선에 있어서 유선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당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목적과 어긋나게 민간의 이익을 여기에다가 줘버리는, 그런 사업이 변질은 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탁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있으면 민간업자는 계약 만료면 손을 떼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시가 주체적인 역할을 못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분명히 보고할 시점 해 주시되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염두에 두시고 사업자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해안가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1151쪽하고요. 그다음에 1152쪽에 보면 취약 해안 폐기물 수거 기간제근로자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거의 비슷한 건데 약간 지역적 특징만 다르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올해 조금 예산 일부는 감액도 되고 증액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정화 사업 해안가하고 취약 해안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올해 했던 내용하고 내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구 및 부표 보증금 회수 관리 사업 이게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 저조하지 않았었나요?

○박은경위원 부표 사업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아, 이거는 통발?

○박은경위원 그럼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다시 지금 예산을 좀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한번 진척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기하는 친환경 사업이니만큼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수산어촌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법정용역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 받은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년도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차년도.

○박은경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박은경위원 이게 5개년으로 하게 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한 번도 안 했다?

○박은경위원 언제 법 개정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감사의 지적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우리 대부도 전체 관광 단지 내에 화장실이 꽤 있죠.

그런데 저는 예산 하면서 그동안에 몰랐는데, 안심벨 있잖아요. 그게 렌탈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직접 설치하는 게 낫지 이걸 왜 렌탈비로 해서 이 렌탈비를 줘야 되죠?

○현옥순위원 장단점이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순위원 애초에 렌탈 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언제 했는데요.

저는 조금 이게 이해 안 가는 게, 자료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직접하고 이게 설치 한 번 하면 비상시 때 우리가 누르면 119나 가까운 경찰들이 오지 이거를 왜 렌탈하면, 그러면 누르면 그분들이 와요?

○현옥순위원 아니, 설치하는데 무슨 그 이후에 유지가 필요해요. 한번 설치하면 거의 고장나지 않으면 몇십 년 가는 거 아니에요? 벨이라는 게? .

○현옥순위원 그럼 설치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현옥순위원 오래됐다면, 왜냐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업체를 통해서 걸리는 것보다는 직접 눌렀을 때 어떤 기관이 출동해서 와야지 긴박성에서 이거를 렌탈을 준다는 애초의 설치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자료로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138페이지 유휴지 경관농업단지 조성이 우리 본청 말씀하신 거예요? 대부해양본부 앞에 그 넓은 땅.

어디다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113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현옥순위원 지금은 거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테마파크에.

○현옥순위원 해서 계절별로 뭘 하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전에 우리 밀 대부도 상인협회에서 밀 농사 지었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별개의 유휴 부지인가 보죠?

○현옥순위원 별개의 유휴 부지.

○현옥순위원 그리고 대부도 테마파크에 차박이 그렇게 많아요?

○현옥순위원 거기 외에 다른 데도 있죠. 대부 퇴적암층 가기 전에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죠.

○현옥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어찌 됐든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곳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에 대한 용역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곳 외에도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거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죠? 정해진 곳에서 또 불법행위를 하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저희가 육도항, 풍도항을 지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잔교를 직접 봤어요. 부잔교 설치, 기존의 부잔교는 우리 서해다 보니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썰물이 됐을 때, 밀물, 썰물이 됐을 때 나갔을 때는 배가 못 들어오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게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디귿 자 비슷하던데 그걸 니은 자로 하겠다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저는 풍도 쪽은 이해를 했는데 여기 지금 육도항 부잔교 설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육도 거.

○현옥순위원 배가 들어와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갔을 때 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렇게 막아 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겠다는 거냐고요, 우리가 갔을 때.

○현옥순위원 그럼 장소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 장소예요? 육도 부잔교.

○현옥순위원 팀장님, 가셨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차량이 전혀 내려갈 수 없게 돼 있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풍도도 주차장 사업하시겠다고 울라 왔잖아요.

○현옥순위원 풍도에 혹시 태양광 설치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나요?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주차장 거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20면 정도 되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조금 가면 우측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아무래도 다른 타 시에서도 봄 되면 야생화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찾아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환경, 그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시설이 좋고 편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쓰레기라든지, 그죠? 거기 또 물 부족도 많이 심각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회계 수산자원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아까 전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전복이 이 서해안에서 양식이 가능합니까?

○현옥순위원 전복의 먹이가 뭔지 아세요?

○현옥순위원 미역이나 다시마잖아요. 그게 미역이나 다시마가 거기서 살아요? 먹이를 계속 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개류는 뭘 먹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전복이 먹는 음식 우리 사람도 매일 먹어야 되듯이 전복도 양식을 하게 되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다시마나 미역이,

○현옥순위원 먹이가 그렇게 가능해요? 양식으로?

○현옥순위원 먹이가 충분하단 얘기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거의 자연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양식이 아니라.

저는 양식으로 지금 잘못 얘기를 했는데 그냥 뿌려 놓으면 자연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대부개발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요, 1136페이지.

대부해양본부 주변 유휴지 파종 공사 및 유지관리 4천만 원이 와 있거든요. 파종 공사 이거는 어떤 것들을 심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럼 주로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이지화위원 요즘 코스모스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도롯가가 다 코스모스 전부 코스모스, 해바라기.

또 다른 꽃 종류 중에 초화류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종류로 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초화류는 안 하고?

○이지화위원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이지화위원 메밀을 하신다니까 또 새롭네요, 메밀은 보기가 힘든데.

○이지화위원 까다롭지.

○이지화위원 그래도 메밀도 접해보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래 갈 수 있는 연구.

○이지화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1164페이지요. 거기 방아머리해변 안전관리 장비 보관창고 교체 4천만 원이에요, 1개소.

보관창고 교체라는 건 어떻게, 지금 있는 거를 쓸 수 없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어느 정도 쓸 수 없는,

○이지화위원 오래되면 몇 년 정도 됐나요?

○이지화위원 부식되는 게 있어서.

○이지화위원 요새는 어디서 보니까 부식 안 되게끔 페인트 종류 같은 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칠해 놓으면 부식이 전혀 안 된다는 것도 있던데, 광고가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광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부식이 전혀 안 되는 페인트 재질이더라고요. 녹슨 데 이런 데를 한 번씩 긁어내고 그 페인트 종류 회색 페인트더라고요, 회색깔. 그걸 칠해 놓으면 녹이 전혀 안 슨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거라고 하던데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1170페이지요.

이것도 보관창고 보수해서 1억 5,300이거든요? 이거 어떤 보관창고인데 보수가 이렇게 1억 5,300 들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샌드위치 판넬은 제가 알기로도 영구적이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하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더 영구적인 거 아닌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런데 창고가 얼마나 크길래 1억 5,300까지 가나요? 창고가 얼마나 커요?

○이지화위원 차가 들어갈 정도로.

○이지화위원 이게 방조제 옆에 있다 보니까 부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조제 옆에 벗어나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꼭 방조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해양수산과 과장님.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양식장이 우린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게 혹시?

○이지화위원 5개소요?

○이지화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지화위원 어촌계 세 군데요?

○이지화위원 두 곳은요?

○이지화위원 다섯 군데요?

○이지화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양식?

○이지화위원 150억이요?

○이지화위원 30만 원에서 41만 원까지요?

○이지화위원 그럼 수확이 좋네요.

○이지화위원 전체적으로?

○이지화위원 금액이 올라갔네요?

○이지화위원 계속 이런 호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노력하세요.

해양수산과 다시 과장님,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있잖아요. 특별회계인데 이게 추진 경과 보니까 점농어 233천미 쭉 나와 있어요.

풍도, 육도, 대부도에 전체적으로 뿌려지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나눠져서 뿌려지는 거예요?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이지화위원 4개소.

○이지화위원 그럼 네 군데에 이게 다 나눠져서 점농어가 233천미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를 이걸 나눠서 뿌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전부 분할해서?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에요.

이게 추진 경과를 보니까 주꾸미 산란 시설물 설치 그리고 효과 조사 밑에 보면 산란 시설물 철거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 설치가 된 다음에 다시 철거가 됐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설치했다가, 난 이게 설치해 놨는데 왜 철거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하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산란철에만 하고 그 밖에는 철거를 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본예산안 1159쪽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요. 해양보호구역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어떻게 뭘 제작해서 홍보하실 예정이죠?

○박은경위원 습지 관련해 가지고서 활동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활동비도 좀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습지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다시 재심사 받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조선부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투자심사는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국비가 한 35억, 도비 8억, 시비 24억 해서 67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박은경위원 언제쯤 확정될 예정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올해 어떻게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거기 24년 했던 내용하고 25년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 접수했던 내용 공모사업 신청서, 25년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조건부 냈을 때 거기에 또 약간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조건부 지적 사항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심사했던 투자심사하고 24년도 올해 통과된 투자심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산림욕장 관련해서 대부도, 대부개발과장님.

○박은경위원 펜스를 치지 않아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가들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펜스 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사업이 그래도 경관조명하고 데크 설치인데 예산이 컸던 거 같은데.

○박은경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쉬이 거기가 굉장히 안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관들을 꾸며서 산책로를 정비하겠다 해가지고서 했는데 꽤 큰 예산이 한 번으로 끝났던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한 번으로요?

○박은경위원 추가 비용이 더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난간이 얼마나 예산이 들었길래 좀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지.

○박은경위원 데크가 우선이었잖아요, 경관 조명하고.

○박은경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부 산림욕장 관련해가지고서 몇 차례 걸쳐서 사업들이 진행됐던 거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난간이 얼마 들었어요?

○박은경위원 반대쪽은,

○박은경위원 그럼 추가적 비용이 얼마나 필요했던 거예요? 예측해 보니깐.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일정 규모의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집행하고 잔액이 남다 보면 그런 시설 미비점들을 보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데크에 난간 설치하는 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 같은데, 옥의 티처럼 좋은 사업들 진행하셨는데 좀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난간에 대한 민원 사항들은 없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튼 시민들의 안전들을 담보해 주시고 또 그만큼 추진했던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이 25년도 그렇게 방향성을 정립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184페이지 있잖아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정착 지원 있잖아요, 민간행사보조금.

여기 보면 상호문화한마음축제가 있고 안산귀재한동포 연합예술단축제가 있는데 이 2개 내용 설명 좀 해 줘보세요, 2개.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체 있잖아요, 2개 단체. 어떤 단체이고 소속 인원들 있잖아요. 나와 있죠.

○김재국위원 처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밑에 거는 2년.

○김재국위원 귀재한동포.

○김재국위원 원래 자체 예산으로?

○김재국위원 이것 단체 지금 몇 분이 했던 거 있잖아요, 행사. 두 군데 다 최대한 빨리 주세요.

○김재국위원 다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자료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한마음축제 예산은 살아있고 귀재한동포연합회 예술단은 예산이 삭감됐네요. 하여튼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로 주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지금은 우리가 요금을, 시 방문하면 요금을 1시간 무료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재국위원 해당이 안 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민원이 좀,

○김재국위원 노상 주차 있었잖아요, 기존에?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하고, 단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하고 원곡동사무소하고 사이에 타워를 짓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아지겠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 반납이 좀 됐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80만 원 다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또 보니까 들어와 있던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180만 원씩은 항상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비상 상황 대비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시비 있잖아요. 통역 지원이랑 상담 지원 여기 보면 예산이 100% 다 삭감됐어요, 430쪽.

○김진숙위원 추경 430쪽 보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비 요구한 금액이 내시가 돼서 시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비 확보를 해서 시비를 반납하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하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안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24년도는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일본으로 가서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요, 자료에는.

○김진숙위원 외국에서 하는 국제심포지엄 참여도 하고 자체 안산시에서도 하는데 이번에는 20주년 기념으로, 지정 5주년 기념으로,

○김진숙위원 크게 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담 부서 20주년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5주년 해서 외국 도시도 초대를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행사운영비가 7,600이에요. 전년도는 500만 원으로 우리 안산시청에서 했다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외빈 초청여비가 있어요, 1,100만 원. 자료에 의하면 3개국에 2명씩이죠?

○김진숙위원 총 6명이에요.

항공료, 호텔 객실료, 식사 이것 실비로 다 제공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3개국인데 일본, 유럽, 북미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유럽에서 두 분, 북미에서 두 분, 일본에서 두 분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항공료랑 식비랑 1,100만 원에 왕복이잖아요, 왕복.

○김진숙위원 왕복 이것 항공료 다 확인하신 건가요, 정확하게요?

○김진숙위원 왕복이면, 왕복 180이요?

○김진숙위원 180 왕복 맞아요? 편도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왕복으로.

○김진숙위원 왕복으로 180.

○김진숙위원 미국은요.

○김진숙위원 왕복.

○김진숙위원 그렇게 계상을 하신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호텔비랑 식비랑 다 계산 1,100을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저는 미국이 250, 300 가는 줄 알았더니만 왕복 180, 제가 잘못 알았나 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예당에서 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국제회의장에서 2박3일.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계속 해 왔는데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고,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외국인 외국 도시까지 초청을 하니까 좀 크게 행사를 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혹시 전에 보니까 2013년도에 한 번 예당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한 적 있더라고요, 유럽이나 일본 그때도. 스페인, 세르비아, 아일랜드 이렇게 유럽 3개국이 포함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는 총사업비가 2억이었어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홍보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좀 궁금한 게 로컬디자인이면 각 나라에 대한 그 지역의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우리 원곡동,

○김진숙위원 다문화특구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김진숙위원 공모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선정이 됐는데, 그럼 이 로컬디자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인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 50% 받은 거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김진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면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많이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보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지원 사업이 1억 9,400씩이나 반납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많이 3억 이상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 수혜자들은 뺐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더 이익이에요? 그 자녀들한테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명 정도는 15,000원?

○김진숙위원 그것만 수혜를 받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은 1년이고요?

○김진숙위원 연이고 월 15,000원씩 지원을 받은 대상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그럼 훨씬 더 적은데 1년에 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김진숙위원 아니, 똑같은 조건인데 중복으로 안 된다면, 그러면 월 15,000원씩 받은 자녀는 못 받고.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다시 정리를 잘해 줘보세요.

국장님이 답변,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포함했다가,

○김진숙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김진숙위원 여가부. 여가부가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빼고서 지금 여기 편성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당초 국비가 올해는 45%였는데 42% 줄은 이유가 그것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예요?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국비가 줄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관련해서요.

그동안의 진행사항들을 보니까 우리가 일본에 최근 10월달에 다녔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계획들을 세우신 것 같은데, 너무 급히 세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 수립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해서 요청하고 올리셨는데.

저는 내용을 봤을 때 2013년도에는 주관·주최가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장 도시여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도비라든가 다도협의 회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번은 우리가 주관·주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 다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되면 채워 나가시겠지만 내년 5월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5월달에 우리 시가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 그 상황에서 참여할 도시 확정 지어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주요 일정을 한번 봐 보셔요. 2박3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만찬, 시찰, 투어, 중식, 만찬, 귀국 환송.

2박3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포지엄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의 본래의 목적인 심포지엄에 집중하는 거는 기껏해야 반나절인데 이걸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예산 대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셨어요. 우리 전담 부서 설치 20주년이기도 하고 상호문화도시 지정 5주년 기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역량을 담기 위해서 일본도 다녀오셨으니까, 일본이나 유럽, 북미 관계자분들 초청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나와 있는 개최 계획만으로는 조금 많은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초청하는 일본, 유럽, 북미 어떤 발표 주제를 가지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일정만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예산이 만에 하나 승인이 된다고 하면 1일 차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좀 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 갔다가 투어하고 밥 먹고 나오면 제가 봐서는 2시, 3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빨라야 2시부터 심포지엄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귀국하고.

그랬을 때 저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예산 의결하기까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국, 유럽, 일본 다문화 국제심포지엄 2013년도에 개최했던 자료 추가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일본 하마마츠 가셔가지고서 2박3일 다녀오시면서 일본의 그런 상호문화도시의 협력적 관계에서 우수 사례들 어떤 부분들을 담아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로컬 관련해서 다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 5억, 5억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세계문화체험 전통 의상 구입 2,400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로컬디자인 연계 미술 공모전 운영해서 쉽게 말하면 상장 홍보물 제작 1,900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수상자 시상이 천만 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미술공모전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개 예산을 합치면 근 3천만 원의 예산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옥상 누수 공사요.

이 건물 그전에도 이런 누수 관련해 가지고서 보강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5개년 동안 누수 관련해서 보완 공사 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192쪽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해 가지고서 조금 예산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 내국인들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경력 단절도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이민자들의 그런 취업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거 같은데 기 아무리 내시돼서 증액됐다고는 하지만은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의미의 취지인 사업이니만큼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거 3개년 거 23년, 24년 그리고 25년 운영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에서 굿즈 있잖아요, 굿즈 관광기념품. 그 계획서 나왔어요?

저희 공보실 같은 경우는 홍이 아동이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굿즈가 어떤 캐릭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밑에 전통 의상도 어떻게 여러 나라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이 왜냐면 지금 외국인지원본부의 예산 중에 이게 제일 크거든요. 질문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사업계획서가 좀 아쉽긴 하네요. 어쩔 수 없죠.

혹시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은 제가 갔어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별 문화축제에서 생활대축전 같은 경우는 질문 내용 보니까 배드민턴과 배구대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은 이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선수들은 한계가 있는데 몇 개 팀을 하루 종일 이 대회만 치른 거예요?

○현옥순위원 6개 팀.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축전에 참여한 전체 명수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현옥순위원 300명?

○현옥순위원 300명에 2천만 원?

○현옥순위원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는 뭐죠?

○현옥순위원 계속사업이긴 한데 비슷하게 올라와 가지고 약간 여기는 체육대회로 주고 여기는 문화행사로 주를 이루는군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록구에 우리 추가로, 1195페이지요.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예비학교 상록거점이 되면서,

○현옥순위원 어떻게 저희가 한 2년 운영해 봤죠? 2년째인가요, 올해?

○현옥순위원 어때요? 이거 이주배경 청소년 본오동 본오복지관에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상이 초등학생이 많아요, 아니면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현옥순위원 중고등학생이?

○현옥순위원 잘 적응하고 우리 한국말에, 이거 그 결과물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자료 혹시 상임위에 했어요?

○현옥순위원 상임위에서 혹시 자료 요청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혹시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한국어 예비학교는 5천만 원 가지고 글로벌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한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우리 그러면 본부장님, 건물 아직 구입을 못 했나 봐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옥순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찌 됐든 복지관과 평생학습관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군요.

○현옥순위원 우리 상록구청 1층에 여유 공간이 있었나요?

○현옥순위원 잘돼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외국인주민행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1180쪽 보시면 노숙 외국인 지원 사업해서 200만 원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노숙 외국인 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노숙자 말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물품 지원비 쪽이에요?

○이지화위원 주거지원비하고.

그럼 주거지원비는 200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러 명일 때는 이걸 어떻게,

○이지화위원 선정을 하셔야 되나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2페이지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해서 750만 원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럼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지화위원 대부분은 별로 없어요?

○이지화위원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지화위원 만약에 다시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지화위원 다시 4개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생활을.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1192페이지요.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한국어교육 지원 있잖아요? 2,450만 원.

○이지화위원 이거하고 1193페이지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 4,521만 원 있잖아요. 언어 한국어 가르치는 교육이 따로 있고 역량 강화 교육은 또 뭐예요? 이거는.

○이지화위원 한국어교육 지원은 도비 사업이고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은,

○이지화위원 그러면은 2,450만 원짜리는 고급과정 그리고 도비로 받는 거는 기초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국비, 도비 합쳐서 교육을 같이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국비 따로 도비 따로니까 합쳐달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보니까.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혹 질의 있으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행정 과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118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상호문화한마음축제 행사하고 안산시 귀재한동포 연합회 예술단 축제 보조금 심의자료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1195쪽 예산안에 보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사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역단 네트워크 본예산 대비해서, 24년 대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업의 내용들이 뭔가,

○박은경위원 예. 1195쪽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해 가지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사업이요, 3천만 원.

24년 대비해서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런 통역을 해 주실 분들을 매칭해 가지고서 수요처에다가 파견해 주고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활동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에는 더 추가 모집한다는 취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24년 운영했던 내용하고 25년에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197페이지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해증진교육 2천만 원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이라는 게 대상이 점점 확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라든가 산하기관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씩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대상들이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민청 유치하려고 관련 부서에서 계속 동에 통역이라든가 단체장 회의, 특히 통장협의회가 일정 규모 있다 보니까 많이 순회하면서 짧게 짧게 그런,

○박은경위원 하듯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협, 통장협의회 또는 주민자치회 또 여러 기관들, 단체들 연수 다 워크숍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정작 중요한 게 우리가 “이민청 유치, 유치”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상대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걸 녹여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유발 효과, 인구 유입 이런 약간의 좀 이익적인 수치상으로만 그들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면 전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 하는 사업이니만큼 소규모라도 정말 다가가는 그런 이해교육들이 저는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새마을이든 뭐든 단체들이 우리가 30만 명 서명 운동한다 해가지고서 이민청 유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서명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럴수록 정작 우리 안에 정말로 그런 정서적인 부분부터 저는 녹여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 다양성 교육도 2회 하시겠다 해가지고 계획 잡으셨는데 이 사업들이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23년, 24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5년도 계획을 세우셨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말 25년 이민청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성과가 이루어지기에는 물론 중앙 정부조직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그런 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금 용역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들어서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다 그러면 의회에도 사실 그런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착수 보고라든가, 중간보고라든가 지금 거의 준공된다고 하는데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거예요.

최종보고 하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련된 부서에서 용역 그런 의견들을 담는 사전적인 절차들은 담아주는 게 이 용역의 저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저는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큰 역할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고민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25년에는 어떤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한 번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 간에 이런 협업이 정말 필요한데 약간의 아쉽게 각기 따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 우리 시가 야심 차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런 협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결과와 함께 25년 더 큰 발전 방향성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