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25년 예산안 845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올해 추경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하반기에도 4천만 원으로 시작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하반기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2,500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25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하반기부터 일단 2,500 예산을 해서 했고요.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먼저 했었습니다. 지난번 애초에 실시하고 있던 AI 고독사 예방 대상자랑 그다음 복지부에서 판단 도구라는 설문지처럼 하는 그런 판단하는 도구를 내려보내서 그걸로 각 동에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위해서 나오는 대상자 명단이 한 2∼3천 명씩 계속 있는데요. 그 대상자 명단이랑 같이 해 가지고 동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부 확인 지원이 있고, 생활행태 개선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이런 식으로 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24년 지금 운영하는 현황하고 25년 운영계획을 주시고요.
그럼 AI 고독사 예방 사업하고는 중첩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는 AI 고독사 예방 저희가 이걸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도에서 계속해서 도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안부 확인을 AI 돌봄서비스로 하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고요. 안부 확인 일반 우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나 협의체 위원들 통해서 실제로 가서 안부 확인하면서 하는 활동비 이런 용도로 해서 쓰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AI 그 사업으로 안부 확인하는 거하고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84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사회복지사 힐링 사업과 함께 식비 지원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 대관료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 청년 사회복지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현황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따로 저희가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 결과에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힐링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와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한 30명을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대상을 그렇게 시설별로,
○박은경위원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 대회를 우리 시가 주최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내년에,
○박은경위원 매년 하시죠? 이 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최근에 근래 몇 년도에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최근에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한 번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해마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하고 작년에는 성남에서 하고.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우리 시에서는 전에 체육대회처럼 한 적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전에.
○박은경위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회장이 누구죠?
일단 경기도 사회복지사협 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대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400만 원은 참고로 행사 대관료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가 있잖아요, 협회 운영비가.
여기 대관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855쪽에 보면, 일단 먼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해 가지고서 이게 신규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자활기관 신규 사업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854쪽에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억 3천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통장 사업입니다, 2억 3천 는 거는.
○박은경위원 네, 거기도 늘었고. 이거는 그냥 그러면 통장 지원 사업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성공지원금 지급·관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까지 이게 지금 같이 신규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탈수급 지원 이런 2억 3천 아까 말씀하신 거는 통장 사업이고요.
○박은경위원 밑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밑에 있는 자활성공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전달체계 개선은 자활기관에 대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600하고 3,114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상임위에다 혹시 이것 자료 내셨나요? 안 내셨으면 사업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 지금 예산 지원 들어와 있잖아요,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출산 쪽하고 양육 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대상이 지금, 그런데 하나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해 가지고서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365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것 한부모 출산 지원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6명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정원은 10명이고요. 현재 7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 아마 상임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사업계획 해 가지고서 시설장하고 현황을 받았는데, 일단 여튼 정원은 9명 중에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복의집 양육 지원은 정원 3명에 지금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출산 지원에서는 2년까지 있을 수 있네요? 입소 가능 기간이?
그다음에 양육 지원은 3년 있을 수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3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연장 가는 게 1년이니까 4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출산 지원을 받고 이 행복의집으로 양육 지원도 갈아탈 수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서 지금 8억 3,900만 원 지원되는 거 맞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국비, 도비 보조가 있는데 출산 지원에 보면 자립지원금으로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9천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도비 2,700, 시비 6,300.
그런데 여기의 사업량은 6명으로 이게 책정되어 있어요. 6명에 1인당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900만 원이잖아요, 얼른 계산했을 때. 그러면 9천만 원에 900만 원이면 저는 이 도비를 기 보조금을 받은 사업 예산이니만큼 다른 데 활용할 수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목 지어가지고 국비 보조로는 상담, 의료, 시설 돌봄으로 잡혀진 게 있고, 도비 보조로는 시설 운영, 시설 지원, 자립지원금,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자립지원금을 더 줄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지원금이 한계가 있다면, 한정돼 있다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증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원수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기 이 시설 운영의 취지가 있으니 대상자가 있었을 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9천만 원 안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현황을 봤을 때는 900만 원밖에 집행할 수 없는 현실인데 9천만 원이면 차라리 기 확보된 도비를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없는지 그런 취지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설 아이돌봄 해 가지고서 1,700만 원 정도 여기에다가 지금 추계해 놓으셨는데 양육 공백 발생 시설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부모 예를 들면 보육하시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든, 대부분 여기는 그러면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전부 여성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적 활동도 하는 거죠, 아이들 여기다맡겨 놓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죠. 시설에 있으면서 직장에 나간다거나 할 때 애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돌보미 파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은 이 아이돌봄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생활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2명, 조리사 1명 있는데 그러면 아이돌봄의 영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따로 받는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현황들이 신규로 지정돼서 운영되니까 취지는 좋은데 기 이런 확보된 예산들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조금 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부서에서 제출한 게 150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 당 1,5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박소운 예, 저희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타.
○복지국장 박소운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150에 비해서 너무 확보된 예산이 컸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이 한 번 이렇게 지원받기 시작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받기까지 분명히 객관적 평가들은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정들이 안락한 삶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불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라든가 서포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노인복지관 890쪽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그러면 시설 환경개선인데 어떤 거 개선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888쪽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888쪽에,
○박은경위원 890이네요.
여기에 보면 6,800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6,800만 원은 승강기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승강기가 2대 있는데 최근에 1대를 교체했고, 이거는 작은 11인용 승강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구체적인 거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언제,
○박은경위원 상임위에다가 내셨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교체에 대한 부분,
○박은경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지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내구연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년은 경과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910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도 지금 이게 추경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1추에 시작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4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1추에는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올해 운영 현황하고 25년 계획 주시고, 올해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취합된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913쪽입니다.
거기 보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예산이 좀 증액됐잖아요? 2,892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자료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인원 증가인데요. 저희들 4명에서 6명으로 증가돼서 증가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한 인원 증가만은 아니고 또 사업적 내용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거기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동료 상담 있잖아요, 2,580만 원 정도.
이것도 지금 추경에 시작된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으로 해 가지고 913페이지 예산안 하단에 보면 신규 사업처럼 잡혀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2추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것처럼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추경으로 처음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요. 올해 추경에서 시작한 사업들의 현황하고 성과랑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915쪽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됐던 것 같은데,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 1억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것은 추경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목 변경?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그다음에 25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안 937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해 갖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 미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3,400만 원 편성된 거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 변경인 건가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3,490만 원 정도가 그대로 증액됐어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위원님, 937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제일 위에 보면, 그러니까 936쪽 하단부터 937까지 이어서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해 가지고 도비 사업이 24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였다가 25년 예산안에는 3,49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 내용이 국비 미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요, 위원님. 전년도에는 입소자 부대비용만 전년도 예산에 표기했다가 내년부터는 두 사업을 합친 겁니다.
○박은경위원 두 사업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하고 25년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941쪽에 보면, 이거는 그냥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해 가지고 6,300만 원에 대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비가 늘긴 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예산안 941쪽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찾았고요.
2024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6,300이 올해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왜 못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사업을 안 하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25년 다시 한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다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내리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사업 계획했던 계획들이 있을 거고, 24년 대비해서 그러면 25년은 내용이 달라지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요. 사업은 2023년 같은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23년, 24년, 25년 진행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7쪽에 보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1개소 지금 잡혀있는데 예정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예산안 947쪽입니다, 시설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5,100만 원짜리요?
○박은경위원 1억.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억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대상이 혹시 몇 개소나 되는지 아니면 일단 예산 세워놓고 모집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지금 내년도에 신규로 개소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박은경위원 전환하는 데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환인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는 거죠, 민간에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니요. 확충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확충 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이 좀 늘어났잖아요.
공제회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보험 영역이 달라진 건가요? 보험 대상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는 어린이집 원아하고 교직원 대상이었고요. 내년에는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동반자까지 조금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하고 종도 4종에서 15종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하고 25년 하고 보험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증축하는 예산 중에서 감리 용역이 끝났습니다. 계약을 완료해서, 감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계약이 끝나서 8,500 잔액이 발생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돌리고 그렇게 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당초에 1억 7천으로 예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계약은 8,500에 계약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계약을 해서 8,500이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설비 세울 때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김진숙위원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50% 반납을 했잖아요.
이게 신축이 아니라 옆에 평면으로 증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사업량도 처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4층으로 하려다 3층으로 줄고 이래서 그거에 따른 또 금액 축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들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10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동절기 좀 있고 이래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계속 추가로 요청을 해서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예산도 많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형도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긴급복지를 요하신 분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선택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주민들이 아니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금액이나 이런 거는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일단 긴급복지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만약에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0%밖에 아니고 웬만하면 국가형으로 많이 돌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예산이 작고 하니까 가능하면 긴급복지 국가형으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그 대상자에 맞게끔 어느 정도 유리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0월까지 182명이 셋째아 이상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출생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예산 반납했고 10월 현재까지 38억 9천만 원을 사용해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300,
○김진숙위원 이건 뭐예요? 이자예요? 뭐예요? 발생 이자. 344쪽이요.
당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거든요. 당초는 이게, 기금 이자 얘기하는 건가요? 344쪽.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의료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어요. 344쪽에 반환금기타 있잖아요,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게 당초는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93만 7천 원이에요. 발생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반납이 돼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거의 다 전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기관에서 정산한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기정액에 보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93만 7천 원만 지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조금 지급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가장 1순위가 포인트를 원하셨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연구용역 주요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분들이 근로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정신건강, 특히 저는 정신건강 쪽에 좀 더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포인트를 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이런 거를 좀 많이 더 선호를 했었던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는 포인트를 가장 원하셨습니다.
안산 누구나 돌봄사업 있잖아요.
주요 내용이 여기 보면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보통은 어르신들 위주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계속사업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1회. 130만 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러니까 전세금이 각 가정마다 다르잖아요. 최대가 13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올해 5억 예산 다 소진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평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월에 모집을 하게 되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매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받는 사람들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각 가정마다 틀린데 60만 원에서 130만 원 이 정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이 도 조례로 있고 이게 2014년, 19년도에 상록구, 단원구 각각 만들어졌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사실은 공동작업장 형태고 독거노인들 위주로 케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소수의 인력들만 계속 사용하게 되고 효율성이 없어진 게 처음에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줬다가 현재는 3%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6%, 6%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최근에 600만 원밖에 도비 지원이 안 된 상태인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깝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배움터든 건강사랑방이든 해서 활용을 좀 넓히려고 저희가 이렇게 기능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건 카네이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복지관 전체 예산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카네이션하우스 예산은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지원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9,400은 시비고, 600은 도비고요. 전체 예산은 1억 규모였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6% 정도였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능 전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사업 내용은 좋거든요. 고독사라든지 우울증 예방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소일거리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사업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분들이 숫자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독거노인들이나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 인근에 또 경로당이 다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상록구는 배움터, 상록노인복지관이 좀 협소합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좁고 또 물리적 거리도 있고 해서 이쪽에 상록배움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요.
또 단원복지관은 다 복지관 관장들과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단원은 건강사랑방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는데요. 거기 2층에다가 증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행정 절차는 다 밟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3,700이고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설계비 5,300만 원만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절차 걸쳐서 할 거고요. 지금은 방침 결재받고 공유재산 심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금사업으로 올해 했고, 내년에 시비 2,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신규 50팀을 더 플러스해서 125팀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반려견과 함께 75팀이 자기 거주지 우선으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순찰하는 시스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주로 그게 반려견 산책은 주로 낮에 많이 하잖아요. 야간에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대가 있지 않을까요? 주로 야간에 순찰대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에 저희가 2,400건 활동 실적이 있거든요. 주로 시간대를 보면 21시에서 24시 사이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10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밤에 순찰하시는 분들, 반려견이랑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밤에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밤에 나가나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주로 밤에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마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 시간에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어플로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야간에가 그런 우범이 많을 텐데, 야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플로 하면 시간이 다 그러면 몇 분씩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팀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시간이 체크가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00건 중에 21시에서 24시 사이가 1,10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위원님 저녁 시간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통합돌봄과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86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몇 명 지원하는 정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들에게 독감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이지화위원 몇 분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보면 돌보미 한 230명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1인?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30명이요.
○이지화위원 230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지화위원 230명에 대한 840만 원 올리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아이돌보미 그분들 중에 아이들 독감 옮긴 경우가 많나요, 혹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런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체크해 보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865페이지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2,580만 원 있거든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사자들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종사자만 5년 이상은,
○이지화위원 5년 이상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인당 20만 원 월.
○이지화위원 5년 이상이 월 20만 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5년 미만은 15만 원 이렇게,
○이지화위원 5년 이하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5만 원.
○이지화위원 15만 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예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종사자요?
○이지화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종사자가 지금 출산지원시설에 9명이고요.
○이지화위원 9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양육지원시설에 3명입니다.
○이지화위원 3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지화위원 이분에 대해서 2,580만 원 근무수당 올리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868페이지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3억 5,670만 8천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숙인 자활시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노숙인 자활시설이 지금 이동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동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동에 있고 현재 노숙인분들이 정원 29명인데,
○이지화위원 29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정원이 29명이고, 겨울철 되니까 원래 정원을 다 못 채웠는데 29명 다 채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 29명을 다 채우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자활시설이 어느 정도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자활시설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이게 노숙인 쉼터입니다.
○이지화위원 쉼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쉼터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자활시설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쉼터에 뭐가, 뭐가 이렇게 갖춰져 있나요, 혹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거기서 거의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이지화위원 식사도 하시고 잠도 자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일터 나가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지화위원 여기서 뭐 문제점은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전혀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지화위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없었어요, 혹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 원칙이 술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강제 퇴소를 시키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강제 퇴소 당하신 분도 있어요, 혹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분들은 다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렇죠.
○이지화위원 꼭 그렇게 퇴소시킨 분들은 받지 말아주세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시설 운영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해피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881페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는 양쪽 노인회 지회가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상록하고 단원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버스 1대씩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영하는 기사분의 인건비와 수리비 정도가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인건비하고 수리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로 해피버스는 어르신들 차로 이동할 때 쓰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각각 양쪽에 경로당이 118개소 그리고 149개소가 있는데 신청을 미리 하시면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단체로 어디 이동을 할 때 버스를 대여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상록구가 더 많아요? 단원구가 더 많아요? 해피버스 운영,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운영 실적이요?
○이지화위원 실적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비슷한 거 같은데요. 단원구가 개소 수가 더 많으니까,
○이지화위원 버스에서 뭐 사고 나는 일이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최근에 사고 접수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항상 기사님한테 안전 운행하시라고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63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이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인건비가 4개 기관하고 사업비 4개 기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사업 유형별 현황을 보면 민간기관, 공공기관 해서 행정복지센터 15개소하고 그다음에 안산지역자활센터 3개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거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제공해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 기반을 배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하고 그다음 공공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로유지형하고 도우미형이라고 해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행정 도우미 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민간기관은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 해서 지역자활 근로 대상자들을 통해서 그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말씀 중에 기술 습득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지화위원 기술 습득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목적 자체가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근로 여건을 제공해서 기술 습득이나, 근로를 하면서 기술 습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 예산 지원 있어요. 시설 현황을 보니까 희망의집, 행복의집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출산지원 희망의집은 임신 한부모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및 자녀가 입소하는 데고요. 양육지원시설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
○이지화위원 6세 미만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개소 예산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2개소에서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죠. 똑같이 나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종사자 수도 틀리고,
○이지화위원 10명에서 지금 현원이 7명이에요?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원이 7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10명을 다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고 그거는,
○이지화위원 그러면 정원 10명 이렇게 해 놓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정원 10명, 최대 10명까지,
○이지화위원 최대 10명까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명이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7명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5세대에서 3세대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시설장 1명에 직원 8명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9명으로 지금 7명을 케어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2명, 생활지도원 3명 또 조리사, 간호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세대에서 3세대 3명하고 직원 2명이잖아요, 시설장 1명하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지화위원 직원 2명 가지고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6세 미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이지화위원 힘들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좀 쉽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종사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 출산지원은 아무래도 임신한 임산부가 있다거나 출산 1년 이내에 있으면 손이 많이 가니까 종사자가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앞서 자활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관들 있었잖아요, 민간 기관. 세 군데에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1억인데 이 3개 기관에서 하는 자활사업 내용하고요.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예산안 보면 982쪽에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료 지원 씨앗밥상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984쪽에 보면, 984쪽이 아니라 986쪽이네요.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했던 것과 25년 계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3년도 국장님,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복지국에도 사업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성과 평가 93개를 받았는데 매우 우수 9, 우수 19개 사업 그다음에 보통이 58 그리고 미흡 2 그리고 매우 미흡 5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예산의 사회복지 예산이 1조원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 만큼 이게 모든 거를 지표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봤을 때 저는 우리 복지국에서 이런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하게 신경 쓰시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사업임에도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비중을 차지한 만큼 소기의 성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에 더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현옥순위원 837페이지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조례로 일부개정하면서 작년부터 새로 지급하게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 초창기에는 처음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숫자 지급한 인원이 170명 정도 처음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홍보도 하고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갈수록 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3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400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끝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잘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 저희 시가 출산정책으로 아마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자녀가정 렌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연 1회 최대 3일 동안 렌트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면 다 못 타잖아요. 그래서 7인승 이상 우리가 렌트카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험도 들어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렌트 회사에 보험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렌트 하면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보험료하고 주유비는 자부담입니다.
○현옥순위원 자부담이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주유비하고.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다자녀 출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 사업이니만큼 일단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승용차로 여행을 가기에는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홍보돼서 많이 이용을 해서 좋으면 또 다자녀 출산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일단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면 나중에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구룡경로당 어르신들이 진짜 되게 많거든요. 한 100여 명 처음에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언제 노인정 짓느냐고 만날 가면 그러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첫 삽은 파고 기초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또 스톱이 됐었어요.
지금은 시설과 통해 보니까 또 가능하다고 하고, 8월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주 소통해서 정말로 8월 달, 8월 달이면 제가 볼 때 되게 덥거든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진행사항은 계속,
○현옥순위원 체크하고 계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설건립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감리 문제로 잠깐 한 1개월 이상 정지돼 있다가 지금 다시 재개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전에도 빨리빨리 재개가 안 돼서 되게 제가 노인정 가기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지금 지하에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맞아요.
○현옥순위원 8월 예정대로 꼭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위에 89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가 3천이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여기는 어디 노인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양 구청에서 환경개선비로 6천만 원씩 편성돼 있고, 큰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억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까지 하면 1억 1천 그렇게 편성했는데 더 증액한 이유는 부곡동 옹기마을에 하나 임차 경로당이 들어갈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차비 플러스 시설이 좀, 임차한 공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 도배, 장판 개보수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생겨서 좀 더 증액 편성 요구했고.
그리고 원곡동에 있는 용신학교랑 같이 있는 한아름경로당이 지금 많이 낡아서 안전 등급도 정확히 받아야겠고 거기 시설 개보수할 곳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1층인 거죠? 1층.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1층은 경로당이고, 거기에 경로식당 그리고 용신학교 이렇게 같이 복합건물로 원곡동에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저희 노인복지과거든요, 전체적인 거는.
○현옥순위원 여기 부곡동은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여기는 임차해서 개인 소유의,
○현옥순위원 집?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데 주택 공간 56평을 저희가 임차해서 손을 보고 어르신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1층인 거죠? 상가 건물이고 2층?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좀 안타까운데 상가 2층밖에, 옹기마을에 몇 년 차 계속 요구가 있어서 부곡1·2통이 새마을이나 옹기마을 그쪽에 경로당이 전혀 없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주민들이 구해 갖고 온 임차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라도,
○현옥순위원 그래도 우리는 1층이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해 갖고 온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층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계단이라 좀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 언제나 돌봄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니까 국공립에서 이게 한 곳이 됐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각 지자체 시 담당 부서에는 이것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건 없었죠. 그냥 내려온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한 10월쯤에 도에서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저희도 국공립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는 그때 수요 신청이 없어서 그다음 두 번째 할 때 한 곳에서 수요가 있어서 사업 신청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왜냐면 사업은 좋아요. 경기도 전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원아의 부모님은 365일 아무 데나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국공립에 한정됐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혹시 우리 부서에서 건의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현옥순위원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을 때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올해 처음으로 안산시에서 했고요. 12세 이하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07시부터 24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점센터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중 1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궁금한 건 아동학대 쉼터가 있지 않나요, 우리 시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학대,
○현옥순위원 피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그 아동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 혹시 있지 않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학대 쉼터가 여아 1개, 남아 1개 해서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현옥순위원 그거는 피해 아동이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찌 됐든 보니까 매칭이 5:5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많이 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죠?
긴급돌봄이 많이 늘면 그만큼 가정에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잘 돌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이 부분은 일반가정 아동도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근 시간이 빠르다든가 퇴근 시간이 늦는다거나 이럴 때 돌봄 공백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돌봄센터는 우리 몇 시까지예요. 그것도 늦게까지 하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보통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8시까지 운영,
○현옥순위원 8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현옥순위원 그럼 8시 이후 24시에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현옥순위원 8시 이후 24시.
거점형으로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거점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0개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다함께돌봄센터 15개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64개 중 1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으로.
○현옥순위원 아, 지역아동센터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10개인가 하고 지금 깜짝 놀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24시간 8시 이후에도 긴급아동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원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추가 지원합니다.
○현옥순위원 반응은 어때요? 좋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종사자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 문제는 조금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국 예산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조 넘는 2조 2천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신데요.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단지 또 복지국이 보조금 예산 집행을 하는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지도 점검상이나 아니면 민원상으로 인해서도 되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위탁을 준만큼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예산서 961페이지인데요. 여성안심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상임위에서 실적 물어보셨었고요. 현재 112 접수된 실적은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112 신고되면 위험 지역으로 우리 안산이 또 떠들썩하게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어쨌든 여성들한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보센터에 보면 비상벨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안심벨 이게 사실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장님한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우리 와동 있잖아요. 지금 조두순씨가 이사 가면서 그쪽 지역은 지금 어때요? 안전 지역으로 해 놓으셨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소운 초소형 지킴이 집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두순 집 앞에 임시 주거시설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도 감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조두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밖으로 나올 수 여건도 아니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시민 입장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하게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주민이 걱정 안 하시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또 경찰분들한테도 많이 협조 좀 부탁한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상록 보건정책과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보건정책과장 신영순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99페이지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 내용 좀 해 주세요. 마음채움학교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증액 사유는 자살예방센터의 인건비 1명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마음채움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 5,2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지화위원 마음채움학교 사업이라는 거는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마음채움학교는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되게 높아져서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는 한 25명이었는데 고위험군이, 그런데 현재는 지금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지화위원 50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지화위원 배로 늘어났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그래서 파급 효과가 좀 커서 저희가 학교에 있는 고위험군 학생뿐 아니라 중위험군 관리군이라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까지 같이 확대해서 저희가 선별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일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정신건강 우울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도 힐링 연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정신건강을 치유시키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학생들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같이 저희가 교육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선생님, 학부모 이런 등등 다 같이 함께 학생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이지화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자살 고위험군 등 안산시민 전체 있잖아요. 관리해서 지도점검 잘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 과장님 다시 이거는 단원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315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 결핵관리 AI 의료영상분석 시스템 도입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단원보건소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나 결핵 관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1년에 한 3만 9천 건 정도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만 9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수가 하루에는 한 180건에서 200건 돼서 이거를 판독하는 진료 의사에 대한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진료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판독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진료에 대한 사업을 또 따로 있으셔 갖고 굉장히 건수가 많으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소요 시간 단축과 판독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환자 대면 시간 확보라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년에 3,900건에다가 경기도, 하루에 180명에서 200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그럼 1차 진료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1차 진료는 저희가 만성 질환에 대한 진료도 하시고요. 또 예방접종에 대한 예진도 그것도 지원도 하시고 또 노인 건강관리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런 걸 하시면서 틈틈이 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도 면이나 또 진료 의사 피로도 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뭐든지 1차 진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차 진료에서 큰 건들이 발생하면 2차로 또 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추진 근거는 2024년에 신규 사업, 주요사업 설명서 303페이지요.
공포해서 2025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요. 우리 안산시에도 이런 환자가 물론 있겠지만,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이런 생식세포 관련해서 불임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평균적으로 아직 디테일하게 지금 나온 건 없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명수를 정해줘서,
○현옥순위원 정해준 거예요? 6명, 5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6명.
여자는 200만 원씩 5명하고, 남자는 1명 30만 원 해서 천만 원 지원이 되게끔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6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모자라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작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결핍으로 인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불임시술이 소실될 사람에서 미리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난소암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난자나 결절 이렇게 하는 경우 앞으로 영구불임이 될 예상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가능해요, 그럼 임신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년 동안 보존비입니다, 이건. 생애 최초 1년 동안 보존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하니깐 미리 채취를 해서 냉동을 해서 급속 냉동을 하면 나중에 성공률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있습니다. 현재 여자들도 냉동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기후변화나 어떤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업 또 컴퓨터를 오래해서 그런 원인에 상관없이 생식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상으로 인해서, 예.
○현옥순위원 그런 검진은 본인이 받아서 어떤 그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출산정책에 대비해서 좋은 거 같은데 너무 조금 내려와 가지고, 물론 아직 디테일한 그런 어떤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좋은 사업인 거 같긴 하네요.
홍보 열심히 하셔서 사업량만큼, 물론 많아서 좋은 건 아니죠. 없는 게 당연히 정상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충분한 홍보 양쪽 보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나 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때요, 지금은? 코로나 환자들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코로나 예방접종 말씀,
○현옥순위원 이거는 302페이지 그 옆에 예방접종 사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302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은 지금까지는 백신 구입을 질청에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비를 감안해서 지자체에서 구입비용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24-25 절기 예방접종을 하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이 45% 진행됐고요. 독감은 70%인데, 16억 더 증액된 것은 42%를 예측해서 각 지자체에 나눠줬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건 상록구에서 그럼 답해 주세요.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소방서에서 오는 사고라고 해야 되나 출동 건수라는지 그 내용을 받아 봐요.
그런데 거의 제가 볼 때마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살 시도로 인해서, 특히 연탄, 번개탄, 의식이 없다 이렇게 출동 건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상승분인지 여기는 인력 충원분이라고 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출동률이 많고 그만큼 사업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새로운 사업을 키운다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올해 7월 10일부터 「자살예방법」이 개정 시행이 되어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지자체, 정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근무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워낙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건강 우울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마음채움학교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살예방센터 인원이 지금 14명인데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지금 직원들 퇴사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업무 피로도가 좀 심해서.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살구라든지 아니면 인식도 조사, 자살 고위험군 이런 거 다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게 법이 바뀌었고 7월 10일부터 일부 개정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추가 인원 인건비에요, 그럼? 그동안 청소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아니요.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현옥순위원 계속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그 전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제가, 청소년들의 그런 현상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전에는 고위험군이라고 해 가지고 의뢰 오는 고위험군만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중위험군이라고 해 가지고 그 관리군이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반군하고 관리군, 고위험군으로 나눠지는데 저희한테는 고위험군이 의뢰 와서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관리군, 그러니까 중위험군까지 중위험군이 고위험이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중위험군을 갖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은 계획서 지금 나와 있죠? 세부 계획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세부 계획서는 아직 저희가,
○현옥순위원 세우진 않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왜냐하면 이,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는 고위험군 위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중위험군도 사업의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확대하고. 학부모나 교사들도 확대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잘 접근해야 되는 게 확대하겠다는 의도는 참 좋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누가 권고 또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발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이거는 안산시 교육지원청에서 요청도 들어왔었고요.
○현옥순위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요청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이 사업.
○현옥순위원 교육청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이 사업에서 같이,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대상자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고위험군은 누가 봐도 딱 거의 직감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위험군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발굴이 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발굴하실 거냐고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나와서 거기에 나오면 일반군, 관리군, 고위험군 그렇게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서면으로 일단 검사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 청소년 중위험군을 제가 어떻게 발굴하겠냐고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에 각 그런 자료를 줘서 검사해서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온 학생들을 추려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요. 건강증진과 상록 양 보건소에 보면, 일단 상록구는 393쪽 밑에 쪽에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반 이상을 반납하셨어요.
상록구 먼저 답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인건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반납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휴직으로 인해서 반납은 아니고 이거를 전환을 했습니다. 사업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휴직을 해서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 안 하고 연장을 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하다가 한 2∼3개월 정도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은 시비 전액이고요.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두 명이고요. 시비 사업비는 한 명입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명만 지금 휴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두 명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운동지도자사인데요. 운동지도사가 운동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왔다 갔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죄송합니다. 인원이 상록하고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요. 몇 쪽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반납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예산에서 이번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임금보전분을 제외한 금액을 모자하고 구강 쪽으로 지금 그 사업비로 쓰려고 저희는 이걸 감액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렇죠. 변경을 한 겁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저희는 6명이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금연클리닉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 중에 금연클리닉 퇴직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금연클리닉 상담사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국도비 사업이라 예산이 남게 되니깐 그걸 반납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까운 상황이라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800만 원을 사용하고 구강보건사업으로 300만 원을 돌려서 사용하려고, 통합예산안은 조금 그렇게 돌려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통합은 서로 이렇게 유용해서 인건비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 한 48%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김진숙위원 좀 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6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 같아요. 24년도에도 지금 몇 %,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국비도 그렇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국가암 조기 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국가암 조기 검진은 잔액은 없고요. 항상 부족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1억 5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50% 해서 나오는데 하다 보면 조기 검진비는 상당히 해마다 부족분이 있어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천을 더 줬어도 앞으로 한 4천 정도가 모자라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조금씩,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위암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코로나 예방접종은 그전까지는 1차, 2차, 3차 추가 접종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절기 접종으로 넘어갔습니다, 독감하고 똑같이.
그래서 한 번만 절기 접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백신 구입비를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사라라는 구매비용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구입을 해서 각 기관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의료기관에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 신속하게 또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AI 의료영상분석이 굉장히 이롭긴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상록구에는 이번에 매입 계획이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상록구는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를 이게 정확도가 한 99.9% 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도 하루에 한 130에서 150건 정도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셔서 교대로 하시고, 지금 말한 대로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결핵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요.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경위원 3회 추경안에 보면, 예산안 391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어떤 취지에서 지금 설치하게 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391페이지 사무관리비요?
○박은경위원 시설비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전광판 설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한 명 인건비가 남아서 저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무직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좀 아쉬워서 기금 사업이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거를 전광판 보건소에,
○박은경위원 예, 할 건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각종 보건소에는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보건소 내에 전광판 LED,
○박은경위원 예산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의 이 전광판이라는 게 한번 설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효과라든지 향후 이것도 전광판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공간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예산만 전용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들을, 자료가 전혀 없어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LED로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고요. LED로,
○박은경위원 크기가 어느 규모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7m 정도인가요, 거기 보건소 내에 위에 설치할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상록구청처럼 겉에 큰 거 LED 전광판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는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계해서 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홍보판은 없었던 거예요, 홍보할 수 있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홍보판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이요. 상록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상록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얘기하셨는데 이게 24년 올해 추경부터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1추, 2추에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1추 때는 1억 4천이었고요. 2추 때는 1억 6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제가 부연 설명한 거 자료는 봤는데 학교의 영역에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과 또 지금 학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위원님,
○박은경위원 보호자, 교사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그거는 지금,
○박은경위원 마음채움학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마음채움학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마음채움학교고 투자사업, 마음투자사업 이건 또 다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또 다른 거죠,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하고 잠깐 혼동했는데.
그러면 이 투자사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일정 비율로 몇 회 정도 이렇게 심리 상담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8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다 활용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10월 말까지는 예산의 한 23%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더 크게 왔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처가 많이 있진 않을 거 같은데.
이게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온 사업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경기도에서 오셔서 그게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그때 한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화를 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클리닉에서 전문 1급, 2급이 있긴 하지만 질적인 것이 마음에,
○박은경위원 만족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박은경위원 직접 상담해 보신 그들의 입장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그렇고 또 상담 한 두 번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랑 또다시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이 마음투자사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안산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일단 동주민센터 가서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보건소로 오면 보건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따라서 한 30%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당사자한테,
○박은경위원 전국 어디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저희가 우선은 안산시 관내를 안내해 드리고요. 우편물로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안산에는 많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발급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서비스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한 것들을 판가름해 가지고서 자부담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현황 조사 했을 때 그분들이 이용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이 전혀 안 되나요, 사후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분이 신청한 데를 들어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사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의 그런 시민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예산도 나중에 어느 정도 추계해가지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 없이 그럼 이번에는 그냥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매칭해서 3억 5,700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3억 3,700을? 일방적 내시로 인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도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과 25년 추계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산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도 얘기하셨는데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서요.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박은경위원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백신을 직접 질병 본부에서 내려주고 우리는 예방접종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시행비.
○박은경위원 예, 그것 실비만 지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시행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거 그것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시행비만 지급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다 보내주고 저희가 직접 그 약품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백신 종류가 많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전적으로 몇 개의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백신 단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백신마다 종류에 따라 다 단가가 다를 건데 이런 측정이나 추산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직까지 디테일한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어린이 예방접종처럼 수입품이거든요. 수입품이 몇 개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미 다 정해져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A제품 얼마, B제품은 얼마 이렇게 해서 다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물로 사서 의료기관에 배분하는 건데 아마 국가에서 모든 지정은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매만 하는 걸로, 어린이 예방접종 지금 현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예를 들면 A·B·C가 있는데 어떤 시민은 A를 원할 수 있고 B를 원할 수도 있고 C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그때그때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백신을 다 제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병원별로.
○박은경위원 미리 병원별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병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구입을 해서 전달만 하면 되는 거고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서 지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굉장히 코로나 백신은 그때 보니까 관리 문제도 용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의 16억대로 양 보건소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내려온 그 지침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는 몇 명이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42%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대상자의 42%?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런데 42%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45%를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9만 8천 명 정도인데 65세 이상이, 거기서 한 4만 5천 명 정도 안산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관련해 가지고서 1043쪽 예산안 거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서 경기형(자체/지원)으로 예산 거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1,3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옛날에는 난임 시술을 하다가 중단이 됐을 경우 의학적 사유로 인해서 공난포라든가 자궁의 환경이 안 좋아서 수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이 됐을 때는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올해 1추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추에 그러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추에는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지금 560만 원이 나갔고요. 1추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도 11명이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9명에 565만 4천 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추 봤을 때 이 정도 1,300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은 올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신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25년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1073쪽에 보면요, 1073쪽 자산취득비요.
포충기 구입 및 신규 설치 5대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방역방제차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포충기는 25년도에 5대 신규로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 위주로 해서 반달섬에 4개 또 와동 큰고개공원에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방역차는 이게 내구연수가 지나서 차량이 많이 노후하고 또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됐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2015년도에 구입을 해서 10년 차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77쪽이요.
이거는 상록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권역별 있고.
지금 상록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받으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시면 되는데, 확인차 보면 상록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해서 1개소가 9천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해서 1개소 3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보건정책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보건정책과장님도 아따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지만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니까 지역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해서 1개소 1억 있습니다. 이건 어디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단원구 관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3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은 고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한도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단원병원 세 군데가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1억은 단원병원에 대한 평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고대병원이에요, 그럼 2억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고대병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 군데 더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단원병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응급, 아까 세 군데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고대병원, 단원병원, 한도병원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한도병원 이번에 여기 평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아니요. 1억이 한도병원입니다.
○박은경위원 1억이 한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럼 단원이 못 받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단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받았습니다, 9천만 원.
○박은경위원 지역,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맨 위에 8,640만 원,
○박은경위원 8,640 여기가 한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여기가 단원.
○박은경위원 단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해 가지고서 1개소에 인건비가 2명 이게 지금 고대병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응급실에 대한 정보관리 현행화를 위해서 추가 되는, 2명까지는 의무고요. 추가되는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2명은 이미 의무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채용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지원으로, 그럼 이 지원은 1년에 한 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년마다 계속 평가해 가지고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게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단원병원 같은 경우는 A등급이고요. 한도병원은 올해 지역응급기관에서 센터로 승격하면서 처음 승격을 한 거라 B등급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4년에도 그렇게 받고 25년에, 그러면 이건 25년의 지원인 거고, 24년의 평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올해도 평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3년에도 이렇게 받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083쪽이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해 가지고서 예산안 108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해서 3개의 병상을 1억씩 해서 3억을 편성하셨거든요. 예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이 사업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상동기 범죄를 하신다든지 자타의 위험이 있을 때 1년 365일 24시간 주야간 가리지 않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2병상 운영했고요. 25년도에 1병상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협약 맺었던 그 병원과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계속 그 병원입니다.
○박은경위원 24년도에 운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병상 운영이 큰 도움이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공공 병상이 있기 전에는 관외로 입원하러 가시는 분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 병상 하면서 지금 관외 입원율이 40%대로 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외로 입원을 하러 가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 때로는 119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치안 공백도 생길 수 있고 입원까지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외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병상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 환자가 원했을 때 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공공 병상이 안산에 2병상이기 때문에 이 2병상이 찼을 때는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병상을 또 확인해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응급대응체계로 해서 병상 운영했던 현황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이 그 자료는 그럼 요청했나요?
왜냐면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이번에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증진 사업들도 증액이 됐잖아요, 3,6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안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1,3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2,3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올해 사업 대비 내년 계획들 그리고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지금 예산이 일부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내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 굉장히 폭설로 인해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이송이라든가 그런 애로점들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관내에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는데 폭설로 인해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는 말씀하셨으니까, 1117페이지 단원 건강증진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최지영입니다.
○박은경위원 16페이지네요, 1116페이지.
이것도 임신 난임 관련해서 중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단원 건강증진과에서도 자료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 더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경 때 시작된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시비로만 하다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들어간 거라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비로 우리가 언제부터 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24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는 그러면 예산 규모가 얼마였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그 당시 신규 사업 이전에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비로 했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시비로는 1억 1,900입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사전 건강관리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전에 검사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난소 검사라든지 정액 검사라든지 여성하고 남성하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신청서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확인해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검사한 거에 대한 비용을 사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 보건소 단원, 상록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서비스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하고 25년 계획을 주시면 되겠고, 영구적 불임 이거는 예산을 그냥 추계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추계치 내셨잖아요, 두 과 다. 그렇게 하셨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신규 사업, 네.
○박은경위원 신규 사업 천만 원에 대한 추계 내용은 제가 봤기 때문에 방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24년 운영 현황하고 계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보다 보면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기금이든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시비 추가가 있고 그래요.
불안정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그때그때 저희들이 국민들의 그런 건강 사업들이 시의적절하게 바뀌는 건 맞지만 특히 인건비 부분들이 약간 시비 넣었다가 다시 빼고 또 기금 주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좀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는 보건사업을 할 때 사업을 국가에서 만들 때 우선은 인력을 먼저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사업에서 거기서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이라는 그런 약간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은 시기가 좀 오래돼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보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동 사무소에 간호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인력 수급에 대한 그런 불안정은 없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이나 또 동에 있는 분들하고의 통합건강증진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저희가 지난번 코로나처럼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감염병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있는 인력 내에서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의료 쪽은 사람의 문제가 저는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보건소 사업들을 보다 보면 일방적인 사업 진행들이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늘 현장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부분들, 그것도 예산서를 보는 저희들도 여기에서는 기본급이 있고 연금은 또 따로 수당은 시비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빼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보다는 더 일선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우선은 일반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도 좋겠지만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동 사무소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조금 더 어느 정도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저희 보건소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절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튼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24년 수고 많으셨고요. 25년에도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009페이지 보면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1000페이지,
○김재국위원 1009페이지에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걸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이거는 새롭게 본오으뜸길하고 오목골,
○김재국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본오으뜸길 그곳에 산책로가 개설되어서 그곳하고 오목골공원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단원, 상록 마찬가지인데 말라리아 있잖아요. 말라리아가 우리 안산에도 발생한 적 있었나요? 환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저희가 올해 신고 건수가 6건 있긴 한데요. 저희 안산시 여기 상록구 관내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외부 외국을 다녀왔다거나 다른 지역에 있다가 왔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지가 여기인 군인, 군인이 있기 때문에 6건이 발생 신고는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도 마찬가지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도 9명 있었는데 자체 발생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이 9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여기는 6명, 저희는 9명.
○김재국위원 우리 심야약국 있잖아요. 올해가 어디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상록구는 한대큰사랑약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김재국위원 또 단원구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 단원은 고잔동 소재 솔솔약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홍보 있잖아요. 주민들이 알게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약물 오남용 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교육은 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이렇게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약국 같은 거 이렇게 약을 막, 사실 애들은 모르고 막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 어떤 분 어르신들은 아들 약도 막 먹는다고 그래요. 약을 좋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약 기간이 지나도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약물에 관련돼서 중독이나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영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김용선입니다.
○이지화위원 1067페이지요.
보니까 임상병리실 시약냉장고라고 있습니다, 1,160만 원.
이게 지금 취득 사유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임상병리실에서 미생물 배양이나 시약을 보관하는 냉장고인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8년인데 지금 한 4∼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도 되고, 이 시약냉장고가 단종이 되면서 부품 교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2012년도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6, 7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넘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부품도 어렵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1071페이지요.
결핵전담요원 인건비가 증액됐는데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결핵전담요원은 2023년도까지는 계속 3명 지원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23년도까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23년까지 계속 3명 지원이 됐는데 24년도에는 본예산에 1명만 내려왔고요. 추경에 다시 보충을 해서 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다시 3명으로 그전에 하던 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지화위원 23년도에는 세 분이었는데 24년도에는 1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추경에 1명 해서 2명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추경에 해서 2명.
그러면 25년도에는 다시 3명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3명입니다.
○이지화위원 1073페이지요.
포충기 구입 및 신규 설치를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반달섬에 4개 하고요.
○이지화위원 반달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리고 와동에 큰고개공원이라고 여기 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와동에 큰고개공원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여기 옆에다가 조그만 설명 해서 넣어놓으시면 이거 질의 안 하실 텐데 어디, 어디 하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참고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84페이지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비 증액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은 2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본예산에는 없지만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쳐서 3억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고요.
○이지화위원 3억 9천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그리고 이게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깐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8번씩 민간 심리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금 한 178명 정도 10월 말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78명이 상담을 받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상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8명이라고 그랬나요? 몇 명이라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8회요. 1명이 8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명이 8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78명?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용선 네.
○이지화위원 1091페이지요.
마을건강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인데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단원 보건강증진과장 최지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신규로 편성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마을건강사업은 저희가 신규 사업이긴 한데요. 단원구 전 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와동하고 선부3동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와동하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선부3동.
○이지화위원 선부3동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이지화위원 두 곳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왜냐하면 두 곳이 경기도 건강지표 측정하는 그 평가도에 의하면 다른 동은 다 좋거나 한두 가지만 나쁜데 그 두 개 동은 네 가지 지표가 다 안 좋아서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가지 종류가 어떤 종류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잠시만요.
○이지화위원 보통.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잠시만요. 걷기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혈압수치인지율, 혈당수치인지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지표를 나누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두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다른 동은 다 좋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가 안 좋은데 와동하고 선부3동 같은 경우 네 가지 지표가 다 낮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와동하고 선부동하고 나서 다른 동도 한번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지표를 또 확인해서,
○이지화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변경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다른 동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지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건데, 우리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의회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게 지금 가끔씩 보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꺼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본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팀장 강준식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멈춰 있어가지고 검색하려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리셋을 눌러야 되거든요.
○홍보팀장 강준식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고 재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전반기까지 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게 전반기 때 많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특히 저 앞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 먹통이 되니까 사실 재부팅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홍보팀장 강준식 전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윈도우 업데이트가 안 되게끔 강제로 막아 놨었거든요.
○김재국위원 막아놨어.
○홍보팀장 강준식 그런데 상반기에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는 강제 업데이트를 풀어놔서 업데이트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덜 다운되는 거 같긴 한데요. 그런 PC들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윈도우라든가 이런 것 한번 재설치해 가지고 다운 안 되게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전반적으로 예산들을 많이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편성을 하신 거 같아요.
24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1,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다가 소모성이나 일회성 그런 예산에 대한 절감들을 계속 주문하면서 그런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 또한 저는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오셨는데 이 줄이는 과정에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애로점이라든가 또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관심갖고 기울였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저희가 지난 연도 대비 한 1억 1,6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를 연간 세부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재정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우리 의정팀장님, 특히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고민들을 많이 담으셨을 거 같은데요. 또 보니까 의정박람회 같은 경우도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경에도 우리가 24년도에도 여의지 않아서 참석 못함으로써, 개최 안 함으로써 삭감된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마는 또 본예산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은 있으셨겠지만, 의정팀장님 어떠셨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 업무는 아니고 홍보팀인데 그건 국장님 이하 해서 다 같이 의논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홍보팀이긴 한데 또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방침을 받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우리 의장실, 부의장실 여러 가지 시스템 냉난방기도 있지마는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은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는 거 같은데, 부의장실은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사실 의장님, 부의장님실 전부 다 2004년도에 다 구입한 거라서 20년이 넘은 자산이고요.
저희 부의장님이랑도 한번 의논했는데 상대적으로 의장님을 찾아오시는 분이나 회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게 덜 없다 보니까 부의장님 또 예산도 생각하시고 해서 좀 순차적으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의장님의 그런 배려라면 배려고 협조 있음에 대해서 또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의장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의장협의회 회의 및 체육대회 1천만 원.
그런데 사실 의장협의회가 중부권하고 경기도의장협의회 두 개의 역할기능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매년 분담금 식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회비를 내고 나면 그 이후에 정산이랄까 그런 거는 한계점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또 특히 우리가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팀장님이 중부권의장협의회에서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타 의회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의장협의회 회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 결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서로 피드백해 주는 역할들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팀장님께, 지금 행정광고 우리 의정 홍보 예산이 2억 5천이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예산 대비해서 일부 올렸던 거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2023년도에 5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홍보예산을 올렸으면 올린 만큼의 또 그만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영역의 홍보 수단도 있겠지마는 올린 만큼에 대한 성과라든가 내부적인 그런 검토들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홍보팀장 강준식 저희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면 그분들이 게시를 해 주시는데요. 그거를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증액됐을 때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요.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포털 검색을 실시했을 때 2022년도에는 한 4,400건 정도가 조회됐었고요. 2023년도에는 한 5,600건 정도가 검색이 됐더라고요. 많이 한 28% 정도, 30% 가까이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도 12월 8일까지 검색했을 때는 한 6천여 건 정도 해서 검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 홍보비 2억 5천하고 공익광고 1,100 해가고서 2억 6,100만 원에 대한 그런 홍보들을 하고 계시는데 25년에도 저는요, 단순한 그냥 보도가 아닌 뭔가 좀 더 차별적이고 특색있는 안산시의회의 역량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들을 세우셔서 그런 가치들을 잘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영상 촬영용 카메라 관련 장비 구입이 있는데 추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많이 노후돼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2019년도에 구입한 장비 하나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면 한 5년 정도 사용 중인데 이게 사실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고장났을 경우 대체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영상 촬영 카메라를 얼마나 활용하나요? 예를 들면 연이라고 해야 될지 월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촬영하는 횟수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누적 집계돼 있죠?
○홍보팀장 강준식 예, 회기 중에도 하고요. 평소에도 촬영을 하고 있고, 영상들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우리 권오현 주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상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인사 말씀 녹화해서 영상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홍보의 다양성들을 잘 살려 주시고요.
유튜브는 그대로 올해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올해 따라서 내년에도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는 예능 위주로 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4편, 내년에도 4편 편당 500씩 해서.
그런데 방향성을 달리하신다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홍보팀장 강준식 아직까진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유재수김재국이지화김진숙 |
| 박은경현옥순황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박소운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신영순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용선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최지영 |
| 의정팀장 | 홍인표 |
| 행정지원팀장 | 송기전 |
| 의사팀장 | 최광소 |
| 홍보팀장 | 강준식 |
| 입법지원팀장 | 안동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