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362페이지인데요. 정지제1공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게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제1공원 뿐만 아니라 제2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도 가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제1공원 데크가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정지제1공원 같은 경우는 산지형 공원입니다.
그런데 목재 계단이 노후하고 그다음에 부패가 되게 심각해서 안전 발생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이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다수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급하게 편성을 해서 요구한 거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특조를 별도로 신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면 여기 시비는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분하게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요새 공원을 산책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지제1공원 제2공원 같은 경우에 산이 높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주민들이 많이 산책을 운동 삼아 다니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1공원도 심각하지만 제2공원도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야자매트 있잖아요. 야자매트가 다 삭아가지고 삭고 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다친 사람이 계시는데 실 있잖아요. 실하고 거기 야자매트를 심다 보면 파이프를 박잖아요. 거기 걸려서 넘어진 분이 많이 계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민원 넣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위해서 산책을 많이 하고 등산이라면 등산인데, 아침마다 올라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1공원 뿐만 아니라 제2공원도 직접 가서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저는 다녀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일단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걸 꼭 좀 확인하셔서 조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1365페이지 하늬울공원 있잖아요.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있죠?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2023년 9월에 학부모회 1,250명 정도가 원래 당초에 풋살장을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원래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법 제18조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재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했었는데 당초에는 풋살장 조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공식적으로는 2회, 그다음에 주민과 비공식적으로 한 10회 정도를 만나서 주민들은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 풋살장을 요구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의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한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주민편의시설이 되게 부족하다, 그다음에 학교에 과밀학급에 따른 아이들의 야외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요구하신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을 때는 당초 운동장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대략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밖에 주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외무대라든가 맨발 산책로라든가 또 조형 파고라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특교 부분을 신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교부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시비를 편성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들께서는 2023년 9월에 신청을 한 거고 올해 설치가 될 걸로 기대를 하셨는데 이게 또 해를 넘기니까 저희가 시비로, 왜냐하면 특교는 명확하게 내려온다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다 보니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한 부분이 4억 정도, 그러니까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 정도 예산을 먼저 시비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는가요? 이게 전체로 따지면.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 전체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 전체 면적은 하늬울공원은 대략 시설이 2만㎡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꽤 크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지금은 건강을 많이 중시하고 요새 보니까 걷는 것도 맨발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걷기도 엄청 하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에 요청한 것 중에 수정예산 요구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안산이 공원율이 80% 이상 되는데 진짜 걷는 운동이라든가 다 좋은데 서울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은 거의 다 포장이 다 됐잖아요. 그죠? 구암공원이라고 제가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포장됐는데 황토 시멘트길인데도 맨발로 다 걷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을 서울뿐만 아니라,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운동 많이 하는데 하늬울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산편성 되면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걸 꼭 좀 구상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452페이지인데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 있잖아요. 설치가 언제 설치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2013년 2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용연한은 지났네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2013년 2월에 도입되어가지고 지금 한 12년 된 그런 노후장비인데요. 그간에 빈도수가 장애가 소량의 장애가 생기다가 작년에는 한 3회 정도 생겼고 올해는 한 7회 정도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드웨어가 외국산이다 보니까 한 2,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미리 3회 추경에 하고 소프트웨어는 본예산에 해가지고 동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과 본예산에 분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한 거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이게 장애가 생기면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이 장비가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든가 각종 부동산에 관련한 공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커버하면서 그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건축물,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여러 부동산 종합 서비스가 중단되고요. 그것이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각종 행정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본 위원도 과거에 기업에서 일하던 경험을 보면 서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입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관공서에서는 안정률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스페어보드 같은 이런 게 없어요.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에는 진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예산을 꼭 편성해서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다운되어가지고, 혹시 타 시에 다운되어서 그런 문제 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 했더니 포천에 올해 7월에 장애 서버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계된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가지고 한 7일 정도의 복구소요가 되고요.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긴급히 복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공부시스템은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장비가 멈춤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행정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장비 같은 거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산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보드 같은 게 확보할 수 있는데 특히 수입품 같은 경우, 수입 서버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보드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 있잖아요. 유지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꼭 이것 예산편성되어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스토리지 있잖아요. 다른 시스템은 문제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스토리지도 1일 한 68기가바이트를 하는데 주간에,
○김재국위원 이게 그때 기억으로 15년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도입하는 시기 말입니까?
○김재국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2013년에,
○김재국위원 그것도 13년도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아니, 13년도 아니죠. 스토리지 토지정보과 박 과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교체했는데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지금 스토리지 같은 거는 수시로, 이거는 기본 백업 시스템보다도 스토리지는 계속 백업하는 그런,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했지만 그게 매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백업하다 보니까 아무리 전자적인 장비라 하더라도 자주 썼다 지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성능 저하로 전에도 구입해가지고 썼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노후화됐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게 장비 같은 거는 망가지면 복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휴대폰 망가지면 복구가 어렵듯이 하여튼 중요한 우리 기관에서 쓰는 장비니까 만약에 이게 교체하게 되면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박은경위원 3회 추경 관련해서요.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 정도 숲길 조성 관련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대부분 특별조정교부금은 100% 지원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번에는 시비가 30% 매칭되는 그런 조건으로 교부가 됐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얘기는 됐겠지만 중요한 거는 2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들어서 시비매칭 해가지고서 결국은 우리 공원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숲길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논의들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도에서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내 한 1천여개소 정도 황톳길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아마 언론에서 하신 적이 있고요.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각 시군에 의견청취를 한 2회 정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아마 8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 매칭을 요구하지 않는데 아마 도에서도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조성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비에도 부담을 당초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 예산부서랑 협의한 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녹지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곡산림욕장, 수암산 맨발걷기 정비사업, 그리고 상록구 공원 쪽에 13억을 해가지고 이게 몇 개 조성하는 거예요, 상록구 공원에는?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저희가 대상 이번에 한 거는 32개소고요. 공원과가 27개소, 녹지과가 2개소, 환경정책과 1개소, 대부개발과 1개소, 단원구 도시주택과 1개소 해서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원구에는 8억 9,700, 그리고 아까 환경정책과에 갈대습지 진입로 황톳길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방아머리 거기에도 대부개발과가 있고 그다음에 단원 도시주택과에도 선부광장 맨발길 조성, 이런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운영해보는 황톳길 있잖아요. 추후 관리가 굉장히 더 큰 숙제이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개요? 32개?
○공원과장 김효식 32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처음에 조성은 20억 정도 도비 받아서 된다고 하지만 추후 관리에 대한 책임과 재정부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워낙 많은 시민들이 맨발길을 선호하는 거는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출연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 다 또 어쨌든 동절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 예산 통과가 되어도 시기적으로 내년 봄에 조성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계획은 내년 봄에 발주를 해서 6월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울림공원에 황톳길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황토 같은 경우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유실되는 부분도 많고 중간에 흙을 계속 채워달라고 요청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도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가 한 2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에서는 이런 황톳길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연 흙길 같은 경우도 일부 세족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모든 구간을 황토로 조성하는 거는 아니라서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다만 일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 저희가 선부동의 어느 공원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 드려 보니까 빗자루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겠다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여기 맨발걷기 학교라고 아실 텐데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저희가 황토 자체는 유실되는 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조금은 중간중간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내년에 조성을 하고 나서는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이 모든 길들을 황토로 조성하기보다는 자연 흙길들을 조금 더 맨발로 걷기 좋게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흙길도 의미가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황톳길을 조성하려다 보면 그게 인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정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조성됐던 황톳길 현황들을 파악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부 어떤 사업들 보면 부곡산림욕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부곡산림욕장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걸로 또 보여지고, 25년에, 부서는 다르지만.
그다음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선부광장 흙향기길 맨발길 조성 같은 경우도 지금 선부광장에 다른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됐던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게 부서 간에 관련부서 협업을 해서 정비하는데 있어서 흙길 따로 조성하고 데크 따로 조성하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들이 향후에 다 승인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협업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성이 되고 관리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32개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다 나와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개소는 어디로 할지는 정해진 거고요. 다만 지금 저희 부서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독립적으로 아마 사업을 시행을 할 거고요. 저희 공원과는 상록구, 단원구는 예산이 통으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봄에 별도로 설계는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많지만 공원 개수가 많고 대체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세족장이나 이런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연 흙길 같은 경우는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공원 같은 경우는 황토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취지는 좋은데 정말로 이런 산출기초들이 일례로 부곡산림욕장 같은 경우 1억 2,700인데 1억 2,700의 산출근거들이 저희들에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자료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산부서에다가 특조 신청할 때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실행부서에서의 역할 기능들이 저희들에게는 더 와닿는 문제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들이 나와져 있다면 자료를 한번 제가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중복적이지 않다면 제출해 주시고 중복이면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취지를 잘 살려서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그런 건강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역할 기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늬울공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에게 예산안에 보면 예산서에는 지금 본예산안에는 1360페이지에 경관개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요구액 산출근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8억 2천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지난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진행하고 계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주민 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하셨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2회 설명을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10회 정도 찬반 의견이 갈리셔서 찾아뵙고 주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초 요구된 것 외의 일부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24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2천만 원이 세워져가지고서 설계용역 착수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하셨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25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했을 때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고자 하면 결국은 8억 2천이 필요한 게 맞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8억 2천이 본예산안에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짜리 예산만 4억만 편성되어서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전에 먼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특별교부세 신청이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결정이 안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이게 담보되지 않았고 앞서 과장님 답변에서도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이런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에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일련의 과정을 절차를 밟았다는 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행을 해야 되면 8억 2천을 편성해서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를 고려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의 문제인 거고 8억 2천을 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이게 편성이 된다면 이게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국도비 지원들이 있다면 그때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4억 짜리를 가지고 와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예산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예산안 제출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해 주면 안 돼요.
시장님 방침 얼마에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정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장님 방침 결재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일정 규모의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이라면 저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 조서 내는 것 보면 지금 주민의견 최종 검토 및 설계반영이 2024년 12월달에 이루어질 것이고 행정절차 이행이 결국은 실시계획인가 등 고시 이거는 금방 끝날 수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 2월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되어 있고 공사착공이 3월이고 공사준공이 6월이면 3개월만에 끝나는 공사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3개월 만에 끝나는 공사를 8억 2천을 왜 4억만 편성해가지고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니, 예결위에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니,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불안정한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든 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의 부담을 덜면서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받아서 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원과장 김효식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하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사업의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았고, 다만 저희가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증액되는 게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궁색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특정 공원의 시비로 8억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주민들은 23년 9월에 저희한테 다수 민원 2,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특히 학생들이 야외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시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 내부 찬반 거치고 또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계속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많이 지연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저희가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색하지만 8억을 다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아이들이 야외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대략 4억 정도로 판단이 돼서 시비는 그렇게 4억을 먼저 편성하게 된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8억을 다 편성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실수로 이게,
○박은경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듣고요.
저희 예산을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긴축재정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번 추경에도 600억 빚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24년 대비해가지고서 900억 이상이 증액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 심의를 보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겠지만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는 선택적 긴축이고 선택적 궁핍이라는 거예요.
그때 때에, 때에 따라 시 재정이 어렵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어렵다면서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일련의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반영했는데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실망스러워하실 거예요. 왜, 8억을 세워놓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 아까 말한 대로 선택적인 특조금이든 특교금을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반쪽짜리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살았어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노력이나 그 과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원칙, 편성, 승인의 과정에서는, 그 관점에서는 반쪽짜리를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혹시 괜찮으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원이 보면 저희가 71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정지1공원도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공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공원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린 게 있는데요.
이게 공원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시도 조금씩 노후돼서 재건축도 하듯이 공원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한다면 그게 베스트일 텐데 실제로 저희가 해 보면 시비로 한 8억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특조나 특교를 받아서 시비를 조금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원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8억을 다 확보하고 하는 게 저희도 당연히 맞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궁색하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
○박은경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나 그다음에 이월사업의 세부내역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3개월에 착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공해서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단기적인 공원 재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과정은 저는 그 갈등을 녹여낸 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하를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황은화위원 1305페이지에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 수립용역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안산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사업이고요. 용역은 재작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일단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그동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일부 선금하고 기성금이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구단위 재정비하면 기존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녹아내는 그 부지는 어떻게 해서 선정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 일부 주거지역이 있고요. 준공업지역, 이렇게 대부분 지정이 돼 있는데 재정비하는 주요 내용들은 이게 5년마다 어떤 사회 변화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밀도, 그다음에 차량 출입 허용 구간, 불허 구간, 이런 사항들을 정비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대부분 과거에 2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된 지역들이 보면 대개 저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건축이 도래한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밀도 완화라든지 용도 완화 등을 통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주변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치원 용지 부지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매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마다 시장부지라든지 유치원용지, 이런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용지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유치원용지들도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유치원용지로 했는데 지금 워낙,
○황은화위원 저출산 시대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실용도도 없고 그래서 근생용지라든지 노유자시설, 이런 용지로 일부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금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요즘에 유치원 폐쇄도 많이 생겼고요. 또 저출산 시대이고 하다 보니 조금 질의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황은화위원 무궁화축제 운영비가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매년마다 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황은화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올해가 2024년도 15회가 되고요. 그동안은 무궁화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본인들이 저희 시비하고 본인들 자부담으로 행사를 개최해왔는데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행사의 질이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와 관련돼서 산림청 평가에서 국무총리상도 최근에 수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저희 시가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 거로, 참여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최 시기가 개화 시기하고 맞추다 보면 굉장히 더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해 보니까 굉장히 더워하셨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기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될 게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산의 대표성 있는 축제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 공원과에서 하는 행사는 왜냐하면 이게 시군 단위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는 하지만 시군 단위는 없으니까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이 꽃이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여기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쭉 많이 삭감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네.
○황은화위원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수당에 대한 부분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심의 수당, 사전검토 수당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3회 추경 때 금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횟수가 상당히 당초 올해 계획했던 그런 심의 횟수보다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10회 정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또 내수 침체로 인해가지고 또 이런 심의 건수가 저조해서 4회로 심의가 최종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을 저희가 했는데 그 총금액이 1,58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 때 각 위원회별로 그거를 삭감하셨는데요.
이거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환위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약간 누락된 게 있었는데요.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심의 건수가 7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면 아마 또 이런 예산이 위원회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공원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황은화위원 주민참여 중에 수변공원 노을전망대가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해양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화호하고 접한 수변공원 내에 노을전망대 1개소를 신청해서 24년도 5월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사업비가 2억 정도만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 10억 정도는 돼야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되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거 같은데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지금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 지적, 건축물, 공시지가,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총 18종의 부동산에 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이 모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종 행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행정의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민원 대민 행정이라든가 각종 행정 내부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 불능 상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모든 정보를 저희가 보유할 수 없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렇죠. 모든 게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
○황은화위원 부동산의 정보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모든 어떤 행정이라든가 사람의 행위가 토지라든가 지적, 부동산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공부를 떼고 거기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멈춰버리면 다 멈추는 거죠.
○황은화위원 이런 것들은 부동산 업체에서도 보유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개인정보라든가 각종 국가적인 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삭감한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현옥순위원 경기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삭감됐는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도 사무관리비 경제자유구역 관련돼서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심사 자료, 전문 PT 제작, 이런 걸 위해서 총 6천만 원 정도 세웠고요. 홍보물 제작에 4천만 원, 전문 PT 제작에 2천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삭감돼서 3천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3천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한 4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편성을 했는데, 일단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1천만 원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축디자인과, 나머지는 그럼 삭감에 동의하시고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참석 수당만 지금 시급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7회 정도로 계상했을 때는요, 한 616만 원이 지금 참석 수당이고 또 사전검토 수당도 이게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2건 정도는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다른 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녹지과요.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현옥순위원 동서화합의 숲길, 평안로, 동서화합의 숲길은 이동이고 평안로는 사동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사이동입니다.
○현옥순위원 사이동, 사동 쪽.
○녹지과장 김민정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철길 따라서 한 10리 정도 되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네.
○현옥순위원 사리역까지.
○녹지과장 김민정 네, 네.
○현옥순위원 이게 그전에 황토십리길이에요, 황토십리길.
○녹지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가 지금 육교 다리도 놓아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대역 주변에 화장실도 필요하고 산책하는 데 맨발 걷기, 필요한 그런 시설물까지 했고 이동 주민자치회나 통장에서 일부 꽃무릇을 특화사업으로 많이 심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다 못 심다 보니 그 동의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아시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네.
○현옥순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민정 주민들이 의제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맞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현옥순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2012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8대 때 이 시행률이, 주민자치 시행률이 너무 낮다,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의장님이시죠. 저희 8대 때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이후로 답변이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 뒤로 계속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반영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높여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제가 보니까 몇 건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직접 과장님 사업이 또 이렇게 됐거든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녹지과장 김민정 일부 상임위에서 동서화합의 숲길은 약간 공약사항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꽃무릇이고 그동안 이동이나 지역에서 거기를 명소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요구 수용을 못 했고 이번에 5월달에 주민총회 하면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군락을 전체 남은 대지에다가 꽃무릇을 다 식재해가지고 군락을 이루어서 명소화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8월달에 현장에 가봤더니 꽃무릇이 8, 9월달에 한 2주간 피는데 그때 피는 꽃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꽃무릇을 또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꽃무릇은 소나무 밑에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권 내에 꽃축제 중에 꽃무릇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찾아오시는 분들도 조금,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걸 보고 없으니까.
○녹지과장 김민정 군락이 조금 적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맨발 걷기 하는 데 있어서 양쪽에 꽃무릇, 양쪽은 아니죠. 우측으로 여기서 사리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이제 지금 현재,
○녹지과장 김민정 보호수부터 용신고가 사거리까지,
○현옥순위원 그렇죠. 큰 나무 이름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보호수.
○현옥순위원 거기서부터 이제 쭉 보식해 나가는데 그게 중간에 끊겼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잠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3회 정도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분과별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와 상의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삭감된 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아요. 특색 있는 테마숲길 조성사업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테마숲길이라고 하면 테마 뭐로 잡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정원 개념을 도입해서 잡고자 합니다.
원래는 우리 안산이 숲 같은 거는 되게 잘 가꾸어져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특색 있게 서울이나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를 봐도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특색 있게 가꾸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포토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조금 숲도 잘 가꾸어지는 곳에 더해서 정원 개념을 도입해서 특색 있게 가꾸고자 하고, 이 사업이 잘되면 권역별로 조금 미관이나 이런 것을 개선이 필요한 데는 더 가꿔서 도시를 화사하게 만들고 또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시민의 정서 순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특색 있는 테마숲길하고 동서화합의 숲길 꽃길 조성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현옥순위원 다른데 사업개요를 똑같이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떤 간절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여기 사업개요에 정확하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어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다음부터는,
○현옥순위원 지금 정말로 필요하다,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신규 사업에 있어서 안산시민이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중요해야 이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310페이지요,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현옥순위원 밑에 보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요즘 아시다시피 부천이든 어디든 화재 발생으로 인하면 거의 인재로 많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거를 미리 그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보강 이런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오래된 시설, 또 약화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예를 들어 패널이 불이 붙었을 때 그냥 약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지금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옥순위원 노후 건축물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민간 건축물. 거기에는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외벽에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상당히 지금 불연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능 보강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드라이비트에 대한 사항을 개선을 하는 사업, 또는 실내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스프링클러가 지금 기존 건물 자체가 소방법에 의해서 적용이 제외된 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기능 보강 차원에서 내부 스프링클러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로티 부분도 거기도 지금 천장, 반자 쪽에 지금 실링 쪽에 거기도 기능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액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이게 매칭입니다.
○현옥순위원 매칭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현옥순위원 몇 대 몇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민간이 3분의1,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분의2입니다.
○현옥순위원 매칭인데 그러면 이걸 그쪽 시설들이 많이 호응이 좋아요? 오래된 건물들은 스프링클러가 3층인가 5층 이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그 미만짜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거의 반응이 좋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LH를 통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최종 자료가 오면 그 대상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하면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금회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낮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분담금 자체가 상당히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죠.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고 비용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면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초,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최근에 화재의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사업한 것 자료로 한 3년치 한번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늬울공원 조성과는 별개로 지금 또 2천만 원 예산이 있죠. 1360페이지인가요. 본예산안 보면 하늬울공원 경관개선 수목식재 2천만 원 있어요, 주민참여.
이거는 그러면 공원 재정비하고는 또 별개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관개선을 위한 꽃나무하고 녹음수를 식재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늬울공원에 아까 정비하는 것과는 조금 무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366페이지 본예산안 보면 와동제2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조성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기존의 배드민턴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축을 요청을 하시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0㎡ 정도 추가로 조성을 하게 되니까 일부 주차장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형을 잘 활용해서 폐지되는 주차장 대신 신설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한 거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자료를 일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가 저희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사업과 연계된 것들을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의회에 칸막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굉장히 폭설로 인해서 많은 소나무들이 훼손됐잖아요? 그것 지금 상황파악들이 다 됐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저희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소나무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으니까 다 관련부서들 취합은 했겠지만 총체적으로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김민정 지금 녹지과는 거의 임야나 아니면 공공공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시내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1개소 숲길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수암봉이나 광덕산, 그다음에 휴암산, 그다음에 봉황산 숲길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숲길 다니는 곳은 다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체 인력 활용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가지고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게 소나무 같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맞아요.
○박은경위원 나무의 특성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생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녹지에서의 훼손들은 빨리 안전 때문에도 정리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자체 부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으시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3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7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방제사업과 연계해가지고서 소나무의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목관리들이 상시적으로 잘 이루어지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전체적으로 소나무를 전정이나 이런 거는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항상 나무 주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소나무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에서 재선충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고 방제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제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녹지대에 있는 여러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저는 상시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 보다 보면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특히 비탈면 같은 경우에 베어는 났는데 치우지 않아가지고 쌓여져 있을 때 평소에도 혹시라도 사면 타고 흘러내렸을 때 인접한 주택가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상시적으로 관리되느냐는 취지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되도록이면 위험목 같은 거는 베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끄집어냈는데 주택가 인접이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산에서 그냥 입목 내에 폐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험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벌목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폭설 피해 때 나무만 피해 있었지 주택가로 많이 덮치거나 인명사고 이런 거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상시적인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은 원활하게 다 편성해서 되고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김민정 위험 수목에 대한 거는 조금 원활하게 편성이 됐고 산사태 예방이나 이런 거는 편성이 되느냐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무 하나하나 전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녹지과뿐만이 아니라 공원과도 그렇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관리의 예산들은 항상 의례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25개 동에서 그런 예산들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또 가서 지역을 대표해서 하시는 분들 역할기능을 저희들도 지켜보다 보면 가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제발굴에 굉장히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과도기적 상황이기는 한데 당연히 해야 될 도로보수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수목 관리, 그냥 우리가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내가 생활 가까이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다 보니까 의제로 채택이 되어가지고서 전달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 왔던 사업들을 의지를 담아서 예산안에다 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라고 거기에다가 딱 적시를 해 오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가치들을 담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무슨 인증마크처럼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담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꼬리표처럼 달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몇몇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점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녹지과에만 해당되는 사항들이 아닌 거고 녹지과 사업에도 분명히 그런 주민참여 가치가 있는 사업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당연히, 예를 들면 공원 관리해야 되잖아요. 보도블록 관리해야 되고 도로 관리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도 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동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의 가치를 담아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는 드리는데,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놓쳐서 못했던 질의 그런 정도로만 해 주시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니, 그런 질문하지 말아주시라고요. 그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나온 질문이고,
○위원장 유재수 그거는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위원장 유재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잘못하셨으면 그거는 별도로 하시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정지1공원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25년 정도,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을 저희가 못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3억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수변공원은 저희가 특교나 특조를 해서 건너편에 있는 송산신도시에 못지않게 조금 잘하라, 상징성 있게, 그래서 2억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저뿐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거는 저희도,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올해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죠. 특교를 확실하게 해서 한꺼번에 8억 2천에 맞게 사업을 하라, 4억만 일부 하고 또 특교 4억 오면 2차적으로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조성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분명히 설명드렸죠?
○공원과장 김효식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은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25년 2월이 되면 5년 정도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외람되지만 재조성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8억이면 큰돈이에요. 5년도 아직 도래도 하지 않았고 이 사업을 좀 더 특교를 확보하고, 특교가 안 되면 특조라도 확보를 해서 이왕에 하는 김에 같이, 땅을 파는 김에 같이 하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했고요.
녹지과요.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동서화합의 숲길 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그길로 오거든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소나무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을 제가 맨날 그길로 오는데 피해복구가 전혀 된 게 없어요. 계속 그 나무가 쓰러진 상태에 있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어제부터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녹지과장 김민정 도시주택과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오늘도 봤고요.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랬잖아요. 지금 폭설 피해복구가 먼저라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분명히 그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쪽이 유난히 피해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 앞의 시청이라든지 시청 앞길은 거의 소나무 피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동서화합의 숲길 오다 보면 거기는 거의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가 없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위원님 그거는 12월 31일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성호공원 산책로 정비 5천만 원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네.
○현옥순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성호공원은 길이가 한 4km 되고요. 면적이 47만 7천㎡ 되는데요. 여기가 긴 선형의 대면적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간의 산책로가 바닥 파임하고 노후되다 보니까 이용자, 특히 노인분들이 낙상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책로 위를 횡단하는 배수로 구간에 매립화, 그다음에 파임으로 인해서 포장 구간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동의 농수산물 방면 같은 경우는 한 800m, 부곡동 정재초 방면은 한 450m 정도 됩니다.
당초 저희가 시 예산 부서에는 2억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 5천만 원만 편성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한 건, 그다음에 24년도에 한 건 노인분들의 낙상사고가 있어서 영조물 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영조물 배상한 자료 주시고요. 사실 이동, 부곡동, 일동 성호공원은 길이가 4km 전체 더 되죠? 원래 부곡동까지 한다고 하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일부만 4km 정도만 하시는데 2억 중에 5천만 올리셨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2억은 전체를 보수할 계획으로 요구한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부 여기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배수로 구간 10개소만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배수로 10개소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1318페이지요. 노후공동주택 주거 지원사업이 5대5였나요? 매칭이.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도비, 시비 매칭 이게 3대7인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매칭은 한 30%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현옥순위원 3대7인데 이게 그전에는 3년 이상 경과해야 또 신청을 할 수 있었죠?
○주택과장 홍석효 3년은 아니고요. 5년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5년?
○주택과장 홍석효 예.
○현옥순위원 5년 단위로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5년이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10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10년으로 하게 되면 신청률이 아무래도 그전보다 더 적겠네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4천을 저희가 도비랑 해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성해서 15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8억 2천으로 계속 증액을 해서, 전에는 3,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을 해서 5천만 원까지 해서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 한 것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현옥순위원 대행사업비가 삭감이 2억 6,434만 2천 원 됐는데 이것 인건비하고 관련 없습니까? 괜찮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저희 부서만 해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박은경위원 백운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서 투자심사 받았는데 이게 반려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중앙투자심사 반려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유지 땅값 포함해가지고 430인데 원래 사업비는 땅값 빼면 330이고 재정사업으로 90억, 그다음에 민간 240억 해서 개발이익금으로 했는데 반려된 사유가 뭐죠?
○공원과장 김효식 반려된 사유는 총 세 가지인데요. 지금 토지편입조서가 마련이 안 된 거랑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이익금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정도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특히 제일 핵심은 개발이익금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지금 아마 산업진흥과에서 협의회에서 저희 공원 재정비 사업을 1순위로 일단 요청을 한 상태로 있고요. 협의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개발이익금을 현물로 내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그러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금으로는 아마 330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기금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금은 그렇게 산단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현물은 지역사회에 뭔가 이렇게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개발이익금을 이렇게 저희가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330억에 대한 정비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사전적으로 여기에 보면 유희시설, 운동시설 했는데 제가 파3골프장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구상단계에서는 있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실제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 청취한다거나 해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안 1034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해서 영상하고 리플릿 작성인데 혹시 이것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상임위 때 제출했는데요.
○박은경위원 활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도 사용했던 내역이랑 활용계획 필요성 이런 부분들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제출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박은경위원 131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업무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업무들이 조치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요청감사가 있고 기획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번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감사 때 감사위원들이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외부 위원들이 감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오면 저희가 법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법령을 과도하게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업무 지원 예산이 8,900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그런 운영의 투명성들을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그런 게 개선되지 않은 거는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성과들이 저는 거두어져야 되는데 그런 행정조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행이 됐던 거에 대한 결과들은 다 집계되어 있나요? 올해.
○주택과장 홍석효 예산 성과서에 보시면요. 저희가 감사지적사항 개선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3년도에 95.79%가 개선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3.4%인데요. 연말까지 하면 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그것 다 자료로 받기는 그렇지만 기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23년, 24년, 25년 감사했던 아파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치 건수 그런 것 있잖아요. 이행건수 그런 거는 다 집계되어 있죠?
○주택과장 홍석효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과장님, 예산안 1338페이지 보면 숲길등산로지도사요. 인건비로 해가지고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도비사업이고요.
○박은경위원 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21개소 등산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주민불편사항 있으시면 그 분께서 간단한 민원사항 같은 거는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업무가 과중한 때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신규로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부터 시작됐던 건가요? 아니면 목 변경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예산안에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건지요.
○녹지과장 김민정 요새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시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도비에서 이런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도비에 2명을 편성했었습니다.
도비에서 1명이 책정돼 오니까 시비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돼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2명인데,
○녹지과장 김민정 1명이었는데 도비가 우리한테, 도에 우리가 2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1명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청을 했는데 1명만?
○녹지과장 김민정 그래서 시비 1명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비로도 운영되는 분이 한 분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민정 아니요. 지금 시비가,
○박은경위원 원래 그러면 한 분만 운영 시비로 되다가 도비 요청할 때는 2명으로 했는데 1명만 반영됐다?
○녹지과장 김민정 도비가,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비 편성이 아니고 도비 편성이라서 신규처럼 보이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민정 네,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347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목공 관련해가지고서 목공지도사 운영이 증액이 됐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 거죠?
○녹지과장 김민정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목공체험지도사가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도비로 2명 받고 시비에서 또 2명, 도비가 4명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그게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사업을 2명을 신청했었는데 2명은 안 되고 1명이 내려왔고 기존의 2명 해가지고 총 3명으로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도사 운영현황 24년하고 25년 운영계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네.
○박은경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박은경위원 드론 관련해가지고서 체험실 운영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박은경위원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예산이야 큰 변동은 없는데 교실 운영했을 때 어떠셨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올해 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드론의 시범이라든가 이벤트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나요? 초등학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리고 한양대 행사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또 한 번 했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원하면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아니면 이런 교실 운영에 대해서 수요처가 어떤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계속 학생들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했던 곳이 계속 오고 또 하다 보니까 인근의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요. 안 한 곳으로 저희가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24년, 25년은 운영계획이겠죠. 23년하고 24년 운영실적들요, 대상지하고 어떻게, 지금 강사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강사는 저희가 드론 학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거기에 강사들이 한 서너 명 분들이 일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업체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찾아가는 드론체험실을 입찰을 통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거기서 어떠어떠한 조건 과업 지시, 과업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3개년 동안, 2개년 입찰을 이미 봤잖아요, 올해도 보겠지만. 그래서 23년, 24년 입찰 운영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강사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이 시민의 여러 도시 생활 기반에 대한 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서 너무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장 기반임에도 불구하고서 불안정한 예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베이스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도시의 그런 생활환경이 삶의 질을 저는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한, 저부터도 위원 입장에서는 좀 더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과 그런 운영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청소년수련관 있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위원장 유재수 청소년수련관 맞은편 쪽에 월피동 쪽으로 임야가 있죠?
○녹지과장 김민정 네, 네.
○위원장 유재수 그게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녹지과장 김민정 법면은 상록구 도로교통과에서,
○위원장 유재수 전체적으로 임야 쪽은,
○녹지과장 김민정 사유지입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유재수 그거는 사유지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도로교통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김민정 일부는 인터체인지에서 도로 법면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요. 그 전체적인 산은,
○위원장 유재수 그 임야 안에는?
○녹지과장 김민정 임야 안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개인이?
○녹지과장 김민정 네,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이번에 폭설 때 거기 수목이 많이 부러졌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민정 저희가 다 정비를 했고요.
○위원장 유재수 특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부러지지는 않은 나무지만 이번 폭설로 해갖고 이미 데미지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부러진 나무만 정비를 했는데 불안정한 수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특히나 아마 해빙기 때 이미 한 번 폭설로 인해가지고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도로 옆에 인도잖아요. 거기에 보행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폭설 때도 그게 심야에 부러졌기 때문에 다행이지, 밤에 한 11시에서부터 1시 이때까지 낮에 온 것보다도 더 많은 폭설이 그때 내렸거든요.
○녹지과장 김민정 예, 제가 새벽 3시에 현장에 가 봤고요.
○위원장 유재수 그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부러지는 바람에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위험 수목들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사유지라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라도,
○녹지과장 김민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민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까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성호공원 산책로 거기 민원 많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많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거기 아스콘 포장이 몇 년도에 한 거죠? 아마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공원과장 김효식 시간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거기에 물 고임 현상이라든가 파손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직접 거기에 사고 난 거, 그거 직접 제가 연락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청을 통해서 영조물 보상 신청하라고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됐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예산이 세워지면 조속히 빨리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반조성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536페이지인데요.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김재국위원 이게 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은 중앙대로, 안산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할 때 그게 77년도니까 한 40년이 경과됐고 그사이 수목은 계속 자라고 있었지만 부지 자체의 지목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완충녹지가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김재국위원 도로부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도로부지에 그때 도로하고 상업지역의 중간에 대기오염이나 그런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그런 상태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장된 곳도 있고 가감차선으로 인해서 녹도가 면적이 많이 감소된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거기 재건축으로 인한 진출입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녹도가 현재 단절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지하차도로 빠져나오면 바로 광장을 만나고 있는데 그 광장이 조성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작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김홍도 관련한 그런 분수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포장, 그다음에 현재 있는 2개의 주차장들, 그거에 대한 정비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중앙동 상권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업지역이라 주 이용자들은 상업 활동을 하시는 점주분, 또는 중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 이용자인데요.
녹도는 사실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이렇게 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 녹도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의견도 자세히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용역을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주민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가장 많은 거는 중앙동 상인연합회 쪽에서 많이,
○김재국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안산에 살면서 안산의 중앙로에 진입하면 숲이 우거진다기보다는 좀 이게 가로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파트 단지 같으면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녹지 조성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항상 다니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거기가.
그리고 나무숲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그렇고 또 특히 겨울 되면 을씨년스럽다, 이 정도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 사실 답답한 면도 있었어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타 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실제로 도심에 보면 양쪽으로 가로수는 한두 개는 있지만, 도로에 건물이 울창함으로써 이런 도로가, 이런 시가 있구나.
그다음 쭉쭉 몇 개 넘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제 고향도 가보면 가로수를 너무 예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충북 단양 가보면 어떻게 가로수를 저렇게 예쁘게 해놨냐, 가로수가 명소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는 가로수 자체가 특이한 가로수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도심을 진입했을 때 도심이 보이지 않고 엉성한 나무로 인해서 가려지고, 또 4호선 다음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거기가 아주 중심이 되는데 중심 지역에 나무도 우리 말하는 공원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약간 지저분한 환경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를 재정비 사업하는 설계를 해서라도 정말 구도시하고 신도시가 4호선 때문에 갈라지지만 또 녹지하고 건물하고, 녹지 때문에 건물이 서 있는 상권이 가려진다는 모습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설계를 또 하니까, 이게 사실 빨리 됐어야지 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성포동 홈플러스부터 진입해서 쭉 오면서 거기가 사실 안산의 중앙도로인데 좀 그런 게 안타깝고,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게 없이 그냥 정말 건물 쭉쭉 들어서가지고 멋있는 그런 광경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앙대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예산 편성하면 이거를 완벽하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로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녹도 정비 좀 꼭 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1495페이지인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 사업비 2억 같은 경우는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들인데요. 이게 주 사용 집행계획은 매년 그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풀 예산 성격으로 2억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분야를 보면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면 특교세나 특조금 같은 경우는 설계비, 그다음에 공사비로 주로 사용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산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은 법정 부담금은 그 비용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언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언제 날지 그거는 특정 기간을 확정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주차 민원이 대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 조성된 주차장 정비사업도 좀 들어가는 거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면 조정이나 아니면 진출입로에 대한 노후시설, 그다음에 바닥 포장 같은 경우도 그때 폭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노후된 포장도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도시개발과장 문황림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1473쪽에 보면 지금 더드림 재생사업 있잖아요. 1억 5천,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사업이 원래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었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부터 진행된 건데 4억 5천이었죠? 시비, 도비 50%, 50% 해서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이렇게 사업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내년 8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사업의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요. 524 사업설명서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것 폐기물 거점배출 설치, 도로개선이 있는데 지금 도로개선사업은 진행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직 지금 시작은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주 출입구 그쪽 입구부터 해가지고 사인몰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손을 볼 거고요. 그 도로를 다시 개선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또 다문화특구 관련해가지고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부서 간에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라든지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다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다문화국제거리 도로개선에서 이게 2억 2천 사업이 맞나요? 예산편성이 2억 2천.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도로개선으로 2억 2천이 배분된 게 맞냐고요, 분야별로.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선사업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들은 다 제출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현재 지금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에 쉽게 말하면 선정이 돼서 24년 올해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올해는 저희가 지금 총예산이 4억 5천인데 현재까지 6천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박은경위원 뭐에다 쓰셨어요, 6천은?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디자인 용역하고요. 공공디자인 실험실 설치하는 거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마을의제 발굴하는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억 5천에서 6천 정도 쓰고 3억 9천이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여하튼 올해 시작을 해서 25년 4월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이거 되고 나면 4월에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다문화국제거리 도로개선사업은 2024년 11월에 시작해서 25년 4월에 마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 2억 2천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문제인데 거점배출 원곡동에 굉장히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선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제작설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 부분이 당초에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시설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거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점시설이 아닌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걸 한번 사업을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공모해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공모했던 취지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검토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의제 발굴하고 실천사업, 축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의제 발굴이 쉽게 말하면 2천만 원인가요, 예산이? 그리고 마을실천 사업 이것도 2천, 그다음에 마을살이 교육 이것도 2천, 이건 이루어졌어요. 축제는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거는 아직 지금 그거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마을살이 교육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그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작 연도들이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을살이 교육도, 그러면 지금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크게 두 파트로 있잖아요.
공동체 활성화에 사업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 해가지고서 큰 틀로 나눠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거점배출시설 제작 설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만 마을의 그런 역량사업이라든가 공동체사업들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동시에 협력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그냥 1억 5천은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여쭈어볼게요.
전체 사업이 4억 5천이에요. 얼마에 지금 사업 진행하셨어요, 4억 5천 중에?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6천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6천만 원? 그러면 6천만 원 이미 지출하셨고 1억 5천 올해 사업하고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2025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근 2억 5천 정도는 26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2025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천이 마지막 예산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집행들이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4억 5천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업들이 책정된 게 있잖아요. 도로개선이라든가 시범사업 배출시설 관련해가지고 집행률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컸던 게 도로개선사업인데 그냥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작은 예산일지라도 그런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서요. 도시재생 교육 회의 운영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역량.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서 1474쪽
도시재생 교육 회의 운영 매칭비 있잖아요, 500. 이거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죠? 예산안 1474쪽이요. 행사실비 지원금.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예산안에 보면 1474쪽,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1474쪽 예산안에 보면 본오2동 관련해가지고서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매칭 시비 해가지고 1천만 원 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 여쭈어볼 거고 그 밑에 가면 도시재생 교육 회의 운영 매칭 시비 해가지고서 500만 원이 있는데 이 매칭 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행사를 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 다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든 뉴딜이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동화 되어가는 도심에 대한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활성화 취지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도시재생사업들을.
결국은 도시재생이나 뉴딜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사업들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대부도, 그리고 또 월피동, 본오2동 사업들이 최근에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도에는 상동마을로 해가지고서 83억 정도, 그래서 24년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월피동이 234억에 이르는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본오2동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예산이 삭감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월피동 문화어울림센터 행사운영비 예산이 3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설명서에도 보면 자료가 있죠. 재생사업의 그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역량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잃어가는 대신에 활력을 넣다 보니까 외부의 자본과 그런 사람들이 밀려옴으로써 기존에 거기에서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오히려 밀려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든 뉴딜이든 그 핵심의 중심에는 그 마을 주민들의 삶의 역할 기능을 불어넣는 주민들의 노력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게 본오2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가지고서 일반 그런 보전금으로 해가지고서 도시재생 교육 회의 및 운영에 대한 매칭도 있고요.
그런데 월피동에서는 이 행사운영비가 어떤 성격이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수립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본오2동과 같이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우리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별도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삭감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3천만 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행사운영비로 세워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2024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어울림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역 재생 전문인력 주민리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521쪽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올해 편성한 사유가 다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및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여기 앞에 있는 행사운영비 3천만 원에 들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에 대해서 본오2동에는 그 예산이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도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살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기상의 표현으로 인해서 약간 판단들이 달리 보여졌을 것 같기는 한데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행사 내용에 결국은 이런 지역의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사업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일부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산출내용이.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원곡동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4억 5천인데 3억은 이미 편성이 됐고 남은 1억 5천을 이번에 편성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다 거의 추진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문화교류 축제운영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언제쯤에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 25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황은화위원 할 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예, 지금 저희가 다문화거리 도로개선사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 마무리 단계에서 종결되는 어떠한 축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4억 5천 예산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다 각자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아서 분배하는 건지.
왜냐하면 보니까 다문화국제거리 홍보비 5천만 원 있고요. 문화교류 축제비가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사업 예산에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이 부분이 필요해서 세워진 건지.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경기 더드림 사업 공모사업 당시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다문화국제거리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저희 다문화국제거리 홍보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마케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다문화국제거리 홍보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다문화국제거리 홍보가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이 사업을 제외하고 또는 진행과정에서 다른 외국인지원본부 또는 우리 안산시 홍보관 이런 데 다 소통을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염려해서 여쭈어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외국인지원본부하고 공보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홍보비가 5천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만 홍보하는 어떤 취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중복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홍보 내용을 조금 같이 겸해서 더 발전해나가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것 혹시 계획이 되시면 자료로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더드림 사업하면서 항상 동주민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공보관 등 각자 협의를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사실 이 중간에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좌담회 시간을 같이 해 봤었거든요. 굉장히 세심하게 챙기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교류 축제도 그래요. 사실은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이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겸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는 부분이 1억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것 조금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황은화위원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1485페이지에 시설건립과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 삭감이 됐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황은화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 안산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조례가 이번에 부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점검단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조례 부결로 인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게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황은화위원 그래서 부결되신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1489페이지에 기반조성과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황은화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 작년 대비 4천만 원이 더 추가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1489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대부도에 구봉공원이 있습니다. 구봉공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면적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게 지적 측량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면적의 감소에 대한 현재 면적 갖고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그런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그 공원에 대한 것만 용역비,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대부도 주민들한테 어떤 공원시설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구봉공원에 대한 용역비 부분만 그런 건가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반조성과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 서병구입니다.
○현옥순위원 학교 숲 작년에 한 군데 조성했나 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디 학교예요? 1492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지난해는 한국선진학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선진학교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리고 내년은 성포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에서 지금 주민들 최종의견 수렴까지 했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3회에 걸쳐서,
○현옥순위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다 계획이 나와 있죠. 실시설계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착공하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현재 실시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 난 이후에 저희가 1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면,
○현옥순위원 1월 중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리고 2월 공고기간이나 이런 적격심사 등등 행정절차 이행한 이후에,
○현옥순위원 3월 정도 되겠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늦어도 2월이나 3월초에는 실 착공에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가 또 어려우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전에는 이런 가설 휀스나 수목에 대한 고사목 정비나 이런 부분들 먼저 시행하고요.
○현옥순위원 휀스 설치하는 것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게 중고로 이용할 수도 있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쁘게 이렇게 안산시 9경을 넣어서 휀스를 예쁘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시 가운데 중심에 있잖아요, 공원이 아니라.
그런 계획도 있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저희가 설계된 부분은 그런 임차료인데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가설 휀스 치듯이 그런 조형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현옥순위원 시내 그래도 중심가에 있으니까 외관상, 지나다 보니까 광덕운동장인가 거기 5단지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옆의 공원,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당곡운동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당곡운동장 거기도 재생을 썼는지 그렇게 새것 같지는 않고 그림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시 안쪽에 있는 거니까 미관도 생각해서 휀스를 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이상 설계변경은 없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확정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실시계획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거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녹지대 보완조성 있잖아요.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은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게 1억 5천인가 보죠, 전체가? 1억 3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1억 3천만 원입니다.
○현옥순위원 1억 3천에 대한 밑에 필요한 경비들을 쭉 나열해놓은 거죠, 밑에 까지? 그것 별개예요? 그러면 행정운영경비 기반조성과가 작년에 중간에 조직개편 때문에 없다가 이게 올해 세워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본예산 편성액이,
○현옥순위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 5개를 하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이거는 5개 중에서 사유지가 원시공원에만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상비도 들어갔겠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8억이 토지보상비 일부가 이번에 조속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토지보상비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토지보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변 보완조성 가로수 수종갱신 이거는 어디를 하실 건가요? 3억 4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본오아파트 변의 선진로하고요, 상록수역에서 해안로까지 본오로, 그다음에 화림선원에서 식물원까지 호동로 그 3개 노선이 되겠고요.
○현옥순위원 이게 은행나무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본오아파트 쪽은 플라터너스고, 그다음에 충장로는 목백합, 그리고 호동로는 은행나무가 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뭘로 수종갱신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거는 일단 호동로 같은 경우는 전체 수종갱신은 아니고요. 암나무를 올해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나무로 심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호동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본오아파트 하고 충장로, 본오로 같은 경우는 목백합인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거론됐듯이 주민분한테 의견을 들을 겁니다.
수종에 대한 선호도를 어떤 수종이 될 거에 대한 결과로 설계를 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일부가?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밑에 가로변 보완조성, 가로수 테마전정은 안산시 전체를 하실 거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것도 올해하고 작년부터 시행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시청 앞의 광덕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항가울로, 성포홈플러스에서 저쪽 한대앞까지.
○현옥순위원 테마전정이라는 거는 모양 내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단양 얘기했듯이 정말로 잘 해 놓으니까, 지금도 수인산업도로 약간 동그란 모양 되게 예쁘더라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래서 폭설 이번에 수분이 많은 피해에도 이게 나무 찢어지는 거나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수인산업도로의 그 나무도 많이 이번에 손해를 봤나요? 많이 훼손됐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나무는 훼손 많이 안 됐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현옥순위원 그걸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그다음부터는 적은 비용으로도 계속 관리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거는 도시숲 법에 따라서 매해 10년마다 한 번씩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법정계획.
그 밑에 감골로 가로수 수종 교체 주민참여예산 1억 이거는 어디, 감골로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용신고가부터 본오아파트 해안로까지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목백합이 나무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한 30년 넘게 자라다 보니까 태풍에도 많이 쓰러지고,
○현옥순위원 여기도 뭘로,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여기도 주민참여예산 때 어떤 수종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거는 주민들 의견 들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왕이 안산시 전체가 일부 수종 갱신한 곳도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딱 이렇게 환경에 맞는 그런 수종갱신이 되어서 통일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겠네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잘 소통을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그런 수종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다양하게 의견 받아서 수립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안산시가 시 승격한 지 40년이 다 되다 보니 공원이든 녹지든 많이 노후가 됐고 아파트도 지금 계속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집만 또 새것이면 안 되니 도로와 보도와 공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 회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덜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요,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금 관련해서 25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지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신청사 건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사 건립에 대해서 기금 조성 목표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이거는 지금 신청사,
○박은경위원 예, 신청사지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만 포함된 거지, 나머지 다른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기금만 이렇게 조성해 놓고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앞으로 계획까지는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전적인,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립자금 확보잖아요.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는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지동 의료부지라든지 나중에 신청사가 계획대로 지어진다면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 환경교통국, 그런 유휴 건물들을, 그런 기관들을 우리 신청사에 다 복합적으로 여기다가 다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매각해서 여기다가 충당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런 청사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략 기본계획을,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대략 외청에 나가 있는 시설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 시청에 들어오는 걸로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매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매각대금이 나올 것 같다고 추산하시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시세가 다 다르니까요, 그때그때.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각 분산 배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기본계획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안 1485페이지에 보면 백운동 관련해가지고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가 있어요.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던 건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거는 법적인 사항인데, 의무 사항인데 이걸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유감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백운동 청사는 또 다른 부서에서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 아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설건립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청사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공공시설물 건립에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야지 지금 2019년도에 신축해가지고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수직 증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이런 기본적인 의무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점검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건물이 안전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증축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증축을 지금 말한다는 거는 근시안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 더 멀리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 옥상 공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의 공간 활용이 아니라 멀리 보고 그런 현실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건립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5년밖에 안 됐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물 30년 정도는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에 문제도 없어야 되겠지만 증축에 대한 고민을 할 만큼 우리가 좀 더 멀리 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반조성과장님.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2차 재정투자심사에서 보면 우리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이 재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가결이 된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재심사 사유가 보면 사업비 산출 오류가 있고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 기술심의 등 여러 부서 의견들이 반영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전에는 한 100억대이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00억에서 217억까지 그게 산출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증액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가장 큰 원인은 당초에 기본계획 대안별 보고를 할 때 면적이나 규모는 동일한데 그때 결재 과정에서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대안에서 가장 최종안을 대수가 많은 것이 선택이 된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원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하고자 했던 주차장 부분이 있을 거고 체육시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안에 있었던 시설별로 변화된 거, 예를 들면 대수가 늘었다거나 면적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공사비가 는 부분들 부분별로 해가지고서요. 100억에서 200억대로 늘어나게 된 그 원인을 갖다가 엑셀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쨌든 227억으로 조건부 의결이 났으니까 진행 과정들은 차질 없이 지금 다 되는 건가요? 올해 예산 얼마 반영하시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계속비인데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10억 배당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26년인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 기간도 좀,
○박은경위원 늘어져야 되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1년부터 26년으로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도 늘고 변동이 있으면서 26년이면 바로 내후년인데 그게 진행이 원활치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계획 짜셔가지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거 비교표는 자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관련해가지고서 시설비 일부 세워진 거 있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4억 4,6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거는 남생이 관련해서 환경보전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시설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서 4억 4천인가 해서 지금 3억 7,700이,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3억 7,700이 시설비고요. 6,300만 원이 시설부대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남생이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남생이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4억 4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490페이지 거기 보면 예산안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조성 5개소 관련해가지고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5개소에 대해서 아까 토지보상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56, 157억 정도.
○박은경위원 157억 정도 되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지금 토지보상비가 얼마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135억 원이 토지보상비고요. 거기 시설공사비가 21억 원.
○박은경위원 21억?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3년 이전에 74억 정도가 확보돼가지고서 일부 지출하고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74억이.
그런데 24년에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본예산에 10억, 24년 1회 추경에 10억 해서 22억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했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22억, 예.
○박은경위원 수용재결이 각하돼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편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지금 각하가 됐는데 그게 보완이 돼가지고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청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수용재결 신청을 12월, 이번 달에 계획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였어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토지 세목조서가 개발계획 고시 당시에 토지 세목조서가 빠져 있었던, 누락돼 있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큰 보완 사항은 아닌 거죠?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 세목조서 추가해가지고서 다시 고시하겠다는 거, 보완을 해서 내겠다는 건데.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개발계획 고시는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지금 25년 예산이 18억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74억하고 올해 18억 했을 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현재까지 보상액이 67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8억 예산 계상한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요청을 원래는 22억 저번에 2회 추경 때 했던 22억을 했는데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74억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토지보상비 135억인데 어쨌든 그 목으로 22억을 세웠다가 이게 지금,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사동공원 보상비로 좀 뺐고요.
○박은경위원 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도 제가 봤을 때 22억을 쓰려고 했다가 편성했다 반납했으니까,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어떻게 보면 4억이 또 붕 뜬 걸로 생각하실 텐데요,
○박은경위원 예, 갭이 있는 데다가 당초에 지금 25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61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1억 편성하는 거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25년도 확보 및 투자계획은 56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4억 정도 계속 비는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원래 61억 중에,
○박은경위원 일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3년 이전까지는 74억 정도가 확보돼가지고서 이미 일부 쓰고 지금 74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22억을 편성을 했어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아까 말한 대로 수용재결이 각하되면서 반납을 하는 건 맞아요, 22억을.
그러면 저의 계산에서는 당연히 22억이 그대로 본예산에 25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18억만 돼 있어요. 그러면 4억이 어쨌든 간에 근 4억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당해연도 25년도에 61억을 편성하겠다고 해놨는데 저희에게 준 예산서에 보면 56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저래 플러스마이너스 4억 정도가 계속 갭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착오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연도별로 계획해가지고 집행했던 거, 그러니까 23년 이전에 확보해가지고 지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22억 세웠을 때 어느 목으로 지출하려고 했다가 다시 반납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25년에는 지금 18억만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나머지 지금 다 포함해서 추경에 27억, 2추에 10억 해가지고서 56억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계속비조서에 있는 61억과 25년 확보 투자계획 56억하고 어디에서 갭이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혹시 쌈지공원에 대해서 답변하셨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아니요. 없었습니다, 질문 사항이.
○박은경위원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있잖아요, 1,491쪽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0억으로만 전체적으로 1헥타르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할지 계획들 나와 있나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이게 반달섬 주변에 있는 완충녹지, 100m 폭 완충녹지입니다.
매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보조받아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중앙대로 녹지대 그거 얘기하셨는데 물론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있는 녹지들을 없애고 개방형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순한 녹지가 그런 미관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로, 큰 대로와 인접해 있는 상가들에게 이런 녹지대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중앙동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끔 다 전 구간은 아니지만 걸어서, 특히 저는 고대병원 앞에 있는 녹지 걸을 때 참 건강함을 느끼거든요.
우리 도심에 이런 작은 구간이지만 이런 녹지대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우리 안산의 그런 자연환경이라 생각을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것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안목 속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위원님, 이 구간이 저희가 1단계 구간을 잡은 게 이게 지금은 홈플러스 앞에, 터미널 앞에, 성호공원 앞에는 그냥 놔둬요. 거기는 또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진빌딩부터 한양빌딩까지의 그 거리에는 사실 다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산역 가다 보면 초지메트로부터 또 안산역 건너편까지 거기 또 주거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비하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km 구간, 대진빌딩부터 한양빌딩까지의 그 구간은 실질적으로 사실 자전거도로도 잘 이용하지도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상가에 인접해 있는 상가분들의 입장과 그 구간을 매일 지나지 않지만 한두 번을 지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녹지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래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거는 수렴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차단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대들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그런데 미세먼지하고 쌈지공원은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의 녹지대의 기능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심에 그래도 잠시라도 푸른 숲이라면 숲이고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상가 주변의 가치를 더 높이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건물 지으면 거기에다가 조림하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경수 심고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들도 봤을 때는 환경적 측면에서 멀리 봤을 때는 더 그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부여에 대해서는 더 큰 합의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충분히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4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민원도 있고 도심은 좀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그래서 이게 상인들이 계속 원하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인 환경적인 요인이나 구간별 어떤 특색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심도 있는 의견 나누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지금 쌈지공원 조성 관련해서 3억 2,500에 대한 자료하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김재국위원 3회 추경에 보면, 페이지 75페이지인데요. 소각시설 가온용 유류비 있잖아요. 2억 중에 1억 반납한 거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추경에 반납한 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반납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납했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주된 사유는 소화조가 있고 소화조를 가동 중지하면서 거기에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각로 운영하면서 연료비를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을 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소각로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 때서 올려야 되고 또 소각로 껐다 켰다 할 때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예산에도 또 2억 올렸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120페이지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올해 예산처럼 그렇게 그 정도 규모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그래서 조금 그때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삭감했는데 운영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운영 잘해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경에 세우는 거로?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부족하면, 운영 잘하고 나서.
○김재국위원 그렇죠. 맞아요. 잘 해가지고 또 올해처럼 예산 반납할 정도로,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했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1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사실 준설 관로 고압제트 준설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재국위원 지금 주로 막히는 원인이 뭔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막히는 내용은요. 기름덩어리가 좀,
○김재국위원 기름덩어리?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기름, 아니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기름, 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응고돼가지고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하수관로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는 오수가 있고요, 우수가 있습니다.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 기름,
○김재국위원 오수관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서 나무뿌리가 침투해가지고 막히는 경우.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으셨는데, 지금 그 정도 규모로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땠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23년도에는 12억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12억 원 중에서 11억 2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1억 원이 편성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2억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1억이 지금,
○김재국위원 삭감됐다 이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김연수 예, 정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69페이지인데요. 연성정수장 공업 응집·침전지 방수 도장공사 있잖아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떤 공사인지를.
○정수과장 김연수 침전지 방수, 방식공사인데요. 이 공사 방법이 도급자 관급이 있고요. 관급자 관급이 있는데 도급자 관급으로 하면 도급분에서 낙찰률이나 이런 것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급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 계획한 거는 관급자 관급이라,
○김재국위원 아, 관급자 관급.
○정수과장 김연수 예, 이 사업은 만약에 삭감이 되면 발주가 불가하고, 그래서 다수량 공급을 해서 1% 정도 할인율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삭감이 되면,
○김재국위원 할인율이 1%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는.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47페이지인데요. 우리 급수 불편 수용가 식수 구입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금년도에 본오동 지역에 이물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 수도꼭지 정수 필터를 사용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단기간에 나오는 건 아니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필터에 걸러지는 물질을 이물질이라고 해서 그 민원인께서 우리가 수돗물 공급을 안 마시겠다, 생수를 사달라 해가지고 특정 생수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수돗물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김재국위원 그냥 안 하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록수 있잖아요. 상록수에 예전에는 플라스틱 PT병에 넣었을 때는 많이 드셨어요, 사실은.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요새는 우유팩 있잖아요. 종이팩에 넣으니까 솔직히 조금 꺼리는 경우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게 물이 시원했을 때는 마실 만한데 팩이 물이 식어버리면 약간 이상한,
○김재국위원 맛?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맛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사실은 환경이나 원가절감 면에서 우리가 바꾼 거잖아요? 그죠? 맞죠? 예전에는 다 PT병을 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환경 쪽에서 PT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고는 관계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게 PT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종이팩이?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상록수를 굉장히 전에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종이팩에다가 물을 넣어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하고 아까 말한 맛, 사실은 차이는 없는데 ‘맛이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고 육안상으로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은데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상록수는 지금 정수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과장 김연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팩하고 PT병하고는 가격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상록수 종이팩은 개당 지금 한 65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160㎖ 그것이 160원 정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정수과장 김연수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맛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급할 때 온도를 낮춰가지고 마시기 좋게, 그래서 맛에도 차이가 없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 맛이 좋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 시설 장치를,
○김재국위원 예산 절감면이나 어쨌든 홍보를, 만약에 사실은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와도 수도를 잘 안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모르지만 정수기 쓰고 생수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수돗물이 가장 중요한 물인데 하여튼 상록수 쓸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수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소규모 급수시설 해소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지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 지역은 특정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무슨 기사에 보니까 대부도에 수도 관련되어서 민원을 엄청 강하게 넣은 것 같은데, 아시죠? 사용자까지 배관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저희가 배수관하고 거리가 있으면 공사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수불편 해소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인근에 배관이 만약에 관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연결을 할 수 있는 공사를 지금 찾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소를 할 수 있는데 단독세대라든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공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대부도 같은 경우 택지조성 해가지고 혼자 단독주택을 조성하다 보면 원수에서 원 배관에서 끌어오기가 멀다 보니까 그런 현상 나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집단적으로 택지 조성할 경우에 그런 게 없는데,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만약에 끌고 가면 거기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안 되면 각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돗물 이물질 나오고 약간 사실은 민감한 분은 그런 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정수과하고 협조해서 잘 해 주시고 지금 말하는 소규모 급수불량 해소 사업도 특정지역은 아니고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매년 예산 성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누수복구나 똑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계속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 수익 계속 줄고 있잖아요. 결국은 인구감소라든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경기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매년 이런 영업수익 감소에 대해서 점검하시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자구책들은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지금 제가 오자마자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원 재료 값인 원수 값이 차지하는 비용이 포지션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건비, 에너지 이런 거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청경을 외부로 해가지고 아웃소싱한다든가 이런 식의 형태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사를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일부 기관을, 일부 부분을 공간을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매년, 물론 공단에서 사용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공사비용 자체가, 자재 값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 시가 전국에서 가격으로 따지면 제일 하위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수도요금을 너무나도 상하수도 요금을 안 올렸죠, 계속. 시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부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연차적으로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뭔가 이렇게 조금씩 높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값 올려봤자 2, 3천 원인데 커피라든가 다른 거를 사용하는 데는 그냥 그걸 수긍을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보다 보면 예전에 굉장히 탄탄하다고 봤는데 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점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도 그런 요금 현실화를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우리 수도시설과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3회 추경하고 25년 본예산을 보면 육도 해수담수화 설비 관정하고 역삼투 설비 개선해가지고서 24년에 세웠다가 다시 회계에서 지금 전입이 안 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지금 25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4년에도 당초에 이것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저희가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1천억 정도 이상이 있었는데 현재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배수지 신설하는 바람에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육도 해수담수화 설비 역삼투 설비 개선하고 관정 시설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는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을 그러면 왜 삭감 처리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못 받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 받고 예를 들면 수입에는 잡아놓고 사업은 실제 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매년 요구를 하는 거죠,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했지만 예산서에 있는 부기상으로는 마이너스 감액시켰다가 25년에 다시 전입받는 걸로 하신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맞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예산서상만 보고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답변을 요구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사업들이 필요했을 때니까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감액 전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육도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단 몇 분이라도 이런 지하수 시설에 대한 개선이 안 됐을 때 1년이 불편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더 고민되는 게, 자, 한때는 시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 600억도 기금에서 융자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25년 예산안을 받고 보니까 24년 본예산 대비해서 98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전혀 돈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디선가에서, 물론 매칭비가 있으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외에도 이렇게 재정투입을 할 수 있었다면 빚을 내서는 안 되는 거고 지방세에 대한 추계가 잘못됐었다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시 재정에 있어서의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서로 공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4억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못 준다고 해놓고서 다른 사업들 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관점에서는 시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어떤 사업에서는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성 신규사업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사업의 예산이 똑같은 3억이든 1억이든 시민의 생활에 가장 효율성 있게 그 가치를 갖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시민의 생활에 불편 없이 사업은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관련해서 3회 추경이요.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요.
먼저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18년부터 시작되어서 24년에 종결이 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90억 정도 됩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거죠, 이번에?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23년까지 해서 집행하고 68억이 남아 있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24년이겠죠. 3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14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된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당초 사업 기간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도로 하부의 관을 정비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과 1, 2월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중지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준공은 현재 2025년 6월,
○박은경위원 24년에서 25년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계속비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산의 경직성들이 생기는 요인인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23년에 남아 있는 68억, 그다음에 24년도에 반영했던 143억 하면 결국은 200억이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 사업들의 특별회계 특징은 있다고는 하겠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영업수익 보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더 안정적이에요. 1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예탁금들을 놔둠으로써 이자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서 쓰지 않으면서 해묵은 돈이 이렇게 지금 몇 건이 다 있어요. 이것 말고 뒤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3년에도 한 40억 남았고 올해도 54억이 있습니다. 90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5년도에는 또 40억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워야 되겠지만 묶여있는 돈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서로 공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출 관계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세입에 반영되어가지고서 감액된 것들 보면 새롭게 수도 그런 신설하는 사업비들 그냥 10억 미만이잖아요. 이런 게 쌓여가지고 쌓여서 우리가 흑자를 내는 건데 이런 돈들이 다 줄고 있는데 그나마 어떻게 보면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뭉치의 돈들은 운영이 안 되면서 묶여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25년에는 더 사업들이 먼저 잘 진행되는 게 최우선 목적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묶여있지 않고 막혀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35쪽에 보면 홍보관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물 홍보관이 저희 사업소가 준공되면서 2010년도에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정수시설 해서 최초 영상 제작한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한 1,100여명 정도 다녀가셨는데요. 애들 눈높이에 맞춘 영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옛날 구 방식의 아날로그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 지금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동친화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홍보 대상이나 눈높이를 고려해서 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관 운영 현황하고요, 영상 제작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교육훈련비를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합리화 자체 교육을 추가시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수도 위탁교육비 해서 저희가 50만 원에서 60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위탁교육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기존에는 법정의무교육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텀이 길었었는데 최근에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저희 직원의 교육자 수가 증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요.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박은경위원 59쪽에 보면 여기 지금 안산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억 4,700만 원이요.
○정수과장 김연수 예, 5년의 단위로 해가지고 수도법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5년 전에도 이 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진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 5년 동안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비라면 정비고 보강들이 이루어졌나요?
○정수과장 김연수 이게 정비 쪽이 아니고요. 운영 쪽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진단이고요. 안전진단은 별도로 시특법에 의해서 또 따로 하는 게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기술진단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운영 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체류시간이라든지 안산정수장 착수를 시작해서 가정까지 공급될 때 그게 잔류염소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느 정도 체류시간 거쳐서 CT까지 나오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했던 전문기술진단 용역 거기에 대해서 요약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어떤 진단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제시됐고 그게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거 일반 행정 운영 관련해서요, 관용차량 자산물품 취득 2억 2,100만 원 이거는 어떤 차량이죠?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하수관로 유지 관리하는 차량이 총 1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처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량 6대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6대 중에서 4대는 더블캡 차량이고요. 민원처리하러 다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중에 또 같은 민원처리인데 소형 화물밴형으로 된 차량 한 대, 그리고 중형 화물차량, 준설해서 나오는 준설토를 운반할 수 있는 한 대 해서 총 6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113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어요, 심포지엄. 예산안 113쪽.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국제화여비는 국외업무 여비인데요. 그 명칭 변경으로 국제화여비로 했던 거고요. 매년 세워졌던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있었던 건데 목이 변경되면서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곽지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해가지고서 7억 3천 세워놓으셨잖아요? 125쪽에 보면.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외곽지역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화정동, 장상동, 건건동, 수암동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이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내시된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이번에 4억 3,800만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고 설계용역이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설계용역은 25년 한 중반 정도에 완료되고요. 그래서 행정절차 진행하고 발주해서 26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2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국비가 지원되나요? 국비가 몇 % 정도 지원되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 지원되고요. 도비가 20%, 시비 20%입니다.
○박은경위원 60, 20, 20?
○하수과장 배진국 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외곽지역에 대한 관로공사는 얼마 정도 예측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에 해당되는 전체 사업비요.
○하수과장 배진국 129억입니다.
○박은경위원 129억에 60%가 국비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국비고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그러면 지원되는 연도별로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몇 개년으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임위에 제출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보셔가지고요, 제출하셨으면 제가 그것도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이요. 연구개발비, 119쪽 하수처리과장님.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공공하수도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 3천만 원 여기에다 편성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금 산정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가요? 예산안 119쪽 연구개발비 해서 공공하수도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이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이거는 하수처리시설 계약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계약 관련 하려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작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아니죠.
○박은경위원 몇 년에,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업체 계약 바뀔 때 산정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이번에 부담비가 더 늘어난 게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3회 추경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계속비사업.
○박은경위원 예, 지출예산서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당초 세웠던 거보다 2억 2,394만 원이 올해 말에 이게 부담금이 확정돼서 여기 올라오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우리가 성곡동 신길천 서쪽에 있는 성곡동 1,600전 정도가 시화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원가가 262원에서 312원으로 상승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가가 상승해가지고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다는 거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요.
시설비에 보면 소각시설 개보수요. 이번에 18억인가요? 2호기 슬러지 건조기 A, B 제작 구매설치, 18억 8천만 원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호기 유동공기예열기 제작 구매설치 8억에 대해서 개보수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소각로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뭐랄까, 예열기가 오래되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열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작을 새로 해서 설치해야 효율이 좋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교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1호기도 있나 본데 그러면 이번에는 2호기만 하고 1호기는 이런,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1호기는 올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문제없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호기, 2호기가 동시에 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교대로 가나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아니,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 교체는 교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제작해서 구매 설치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유동공기예열기라든가 슬러지 건조기가 이렇게 제작돼가지고 설치되기까지 지금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네,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이게 설치가 2006년도에 해가지고 2015년에 교체하고 다시 교체할 때가 돼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2006년도에 해서 2015년까지 썼다가 그때 교체하고 지금 하니까 근 10년 단위로 한다고 보면 되네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철이 부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한 식음수 제공과 환경을 위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24년 수고 많으셨고요.
25년에도 아까 부탁드린 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이랄까요? 안전도 그렇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삭감에 보면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1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낼 때요. 저희가 조달 구매하는 물품가액만 이렇게 1억 9천 얼마 필요하다고 넣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조달 수수료 및 그다음에 제반 사항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2억 1천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저희 조달 수수료라든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1천만 원을 꼭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천만 원이 수수료,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수료 및 그다음에 저희가 난방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전기라든가 배관공사에 필요한 부분이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천만 원을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저희가 1천만 원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47페이지에 이제 곧 동파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안에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 동파 방지 홍보는 겨울철마다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년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거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방지되는 부분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올해도 홍보물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이미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방지하던 지역에는 또다시 홍보를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각 동별로 다 하고요.
○황은화위원 각 동별로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각 구청, 동 다 해서,
○황은화위원 같은 장소에?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세대별로 검침원들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의무적으로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동파라는 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기온의 변화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지금 계량기가 기존에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통계적으로 동파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없으나 홍보는 당연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한파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도 예전처럼 동파가 걸리면 뭐랄까, 이게 다 동파가 돼서 피해 부분이 많으세요, 주민들이?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최근 3년 동안에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파 방지를 위해서 내부 보온재도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파 예보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최근에는 많이 보온재를 가지러 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온재를 어디로 가지러 오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바로 드려요.
○황은화위원 바로 드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황은화위원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만 그거 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보통 뚜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설치를 해드리는데 보온재 같은 경우는 오셔야 드립니다.
○황은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디지털 계량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금년도에는 1,300전 정도 유지보수를 했고요. 내년에는 한 1,600전 정도를 유지보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계속 증가하는 부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해 보니까 1,600전 정도는 매년 유지보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각종 긴급 누수복구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누수복구공사.
○황은화위원 복구가 6억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황은화위원 6억은 매년마다 이렇게 측정해서 세우는 예산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9억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6억을 편성했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또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거의 어때요, 매년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누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변경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 단수가 안 되는 그런 보수공법을 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은 한 9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한 9억 정도 쓰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9억 정도 썼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는 일단 6억을 세우시고 일단 긴급 누수복구는 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6억 정도면 한 3회 추경 전까지는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만약에 그때 상황을 봐서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약수터가 7개소가 있는가 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황은화위원 그 7개소 명칭 나중에 자료로 받고 싶고요.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보면 저희가 수질 측정도 하고 약수터 이용하시면서 주변에 비가림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이용시설, 부대시설들 그게 파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정비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렇다고 7개소를 매년마다 정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매년 정비를 하되 부대시설은 상황에 따라서 오래된 부분은 조금 더 하시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런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약수터 주민분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검사를 하시나요, 수질?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약수터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달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마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재판이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풍도하고 육도 같은 금액으로 사용하시나 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마을 상수도가 용량은 풍도가 60톤이고 육도가 30톤인데요.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방식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황은화위원 용량과 상관이 없이요?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것도 작년도 대비 1억이 증가했죠? 도비, 시비 50% 매칭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전년도는 주공8단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요진아파트, 사동에 요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800세대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800세대, 총 몇 세대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 600세대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600세대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삭감조서 보니까, 수도행정과 과장님, 상수도 검침 대행 위탁사업비 삭감이 9억 6천 정도가 넘게 삭감됐는데 이거 괜찮으신 거예요? 인건비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는 한 18억에 했었고 내년에는 생활임금 해서 한 19억 정도 했는데요.
상반기 한 6개월분은 저희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옥순위원 이게 6개월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검침원들의 어찌 보면 고용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에 밀접한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의 어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액이 다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검침원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기계로 한다 그러면 모든 가정에서 AI나 시스템상으로 원격으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저희가 지금 한 9만 9천 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9만 9천 전의 데이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서버가 또,
○현옥순위원 필요하군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필요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원격이나 그런 시스템이 정례화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왕이면 인건비만큼은 전액,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풍도, 황은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시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지금 풍도나 육도는 지하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담수,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바닷물을 이용,
○현옥순위원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걸 염분을 빼는 작업이 역삼투압시설이잖아요.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마을 상수도가, 육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지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있고 풍도는 지금 부족하죠, 많이?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지하수가 풍도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지하수가 급격하게 고갈이 되다 보니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지하수 대신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현옥순위원 그거를 염분을 뺀.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렇죠. 바닷물을 정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해수전용 담수화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계획을 해서 올 3회 추경에 세웠고 올해도 그게 계속돼서 작업이 되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도, 7년도, 2년에 걸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옥순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제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어떤 그런 물에 대한 소중함, 간절함 이런 게 너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그런 어떤 바닷물을 이용해서 정수를 해서 먹게끔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조속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최대한 빨리,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2027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지금 2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풍도 주민들은 물 해결을 어떻게 하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저희가 지하수 고갈 대비해서 지금 거기 계곡수도 일부 저희가 활용하게끔 조치를 했고요.
○현옥순위원 계곡수 물을 받지만 비가 와야 그 물이 흐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비가 왔을 때는 좀 많이 흐르고요. 평소에도,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물을 담아서 그걸 다시 정수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 물을 저희가 담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소규모 저수조를 만들고 물을 취수를 하는 시설까지 금년도에 다 완공을 해놨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걸 군데군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식수로 가능한 거예요, 정수가 되면?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수질검사까지 해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제까지 투여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해서 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전기요금이나 시설은 일부 되어 있잖아요. 추가 시설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현재 기존에 BWRO 방식에서 SWRO 방식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염분을 99.9%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거기에 필터라든가 거기에 소모품들이 염분을 정수를 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쉽게 녹슬고 닳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소요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현옥순위원 예,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엄청나요, 기계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태양광 설치는 그때 됐었나? 하셨나요? 태양광 설치.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청난 전기요금이 필요한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기존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용 가능한 전력량만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섬 지역 이렇게 해서 특별할인 이런 건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도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확인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한번,
○현옥순위원 노력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배상금 있잖아요. 아까 여기 예산에서 삭감된 이 물과는 별개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별개입니다.
○현옥순위원 별개로, 그러면 이런 민간 피해 배상금을 많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전보다. 국가 배상 결정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 보죠? 4,200씩이나 세워놨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저희가 선부동 지역에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KT 회선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훼손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서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이 좀 넘는데 KT 측에서 국가 배상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50% 책임이 있다고 해서 50%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혹시 몰라도 예비비로 세워놔야 될 거 같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주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현옥순위원 특별한 경우라도 그때 중앙동인가 어디에서도 생물이 나타나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아까도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물을 수돗물을 안 먹고 그걸 했을 때는 좀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물은 또 어차피 그 물이니까 먹지 않는다고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는 어차피 물을 공급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소다 보니 저희가 일반 생수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면 맞지는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현옥순위원 이건 현금 배상금이니까, 현금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민간 피해 배상금.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민간 피해 배상금은 저희가 관로 누수라든가 아니면 관로 사고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탁수 민원이 발생돼서 피해를 봤다,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옥순위원 현금으로? 뭐로 보상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현금으로 보상,
○현옥순위원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8천만 원이 좀 넘게 나왔는데 50%를 우리가 배상을 해 준 사례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선부동에?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현옥순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검침원들 위탁사업비 딱 정확히 50%를 삭감했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건 인건비인데 검침원들, 일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에도 상당히 이거는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 연간 회계과에서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게 2,300억 되는데 거기서 한 10%를 삭감하지.
그런 인건비 가지고는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과장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왜 50%만 해요? 내년 1회 추경이 3월 20일경에, 4월 10일이면 1회 추경 되는데 한 2개월 치 더 깎아야지.
1회 추경에 어차피 세울 거면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사실 이 검침원들은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어찌 됐든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일은 안 생기게 하셨어야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어려움 속에서도 인건비는, 위탁사업비는 전액을 다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유재수김재국김진숙박은경이지화황은화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정승수 |
| 도시개발단장 | 김기선 |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현숙 |
| 도시계획과장 | 오현갑 |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 주택과장 | 홍석효 |
| 녹지과장 | 김민정 |
| 공원과장 | 김효식 |
| 토지정보과장 | 박용남 |
| 도시개발과장 | 문황림 |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 기반조성과장 | 서병구 |
| 수도행정과장 | 장윤서 |
| 수도시설과장 | 이종인 |
| 정수과장 | 김연수 |
| 하수과장 | 배진국 |
| 하수처리과장 | 김학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