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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4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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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요, 건강 체육.

백운공원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여기 바닥 샌딩 공사가 있는데 이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시설을 전적으로 한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바닥만 해서 괜찮을까 싶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설물 조사를 하고요. 보수 사항들이 있으면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전체적 조사 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이 샌딩은 잘 아시겠지만 오래 돼 갖고서 미끄럼이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샌딩은 이번 예산에 하고요.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조사해 갖고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배드민턴 동호회가 지금 몇 개 조가 거기서 하고 있죠? 한 군덴가? 4개요? 4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3개인가 4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도 가면 좀 이렇게 어두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조명 같은 거,

이진분위원 조명 같은 것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보수 내역에 전체 조사를 해갖고요.

이진분위원 전체적으로 조사 좀 해서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조명도 그렇고 샤워 시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갖고서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의 음향 시설 어떻게 이번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예산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완은 해 놨습니다. 일단 자체 행사는 저희가 대관을 해 줄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를 해 갖고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소규모 조그만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올림픽 방송실 앰프를 사용케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본부석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연단 쪽에?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우리가 보완을 해 놨습니다. 스크린 앰프 2개를 설치해 놔갖고서 지금 조그만 행사하실 때에는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조치를 하셨다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항상 행사를 할 때 보면 너무 울림이 커 가지고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그 커피숍은 직영으로 하는 건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골프장하고 골프숍하고 골프 커피숍이 있는데요. 2개를 1년이 됐습니다, 3년 임대차 해 갖고서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 임대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입찰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최고가 입찰로.

이진분위원 3년에 한 번씩?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처에 체육직 직원 직무 개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호칭을 강사 또는 주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하고 주임은 따로 있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영직하고 헬스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직으로서 강사나 주임으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무 개선이라든지 근무 형태 지금 이분들이 하는 그 직무들이 수영장 헬스나 또 아니면 수영장 기구 관리라든지 또 아니면 지도 업무, 안전 관리 이런 위주로 하고,

이진분위원 안전 관리.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또한 근무 형태도 상주형 근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직무에 대한 직책을 책임 부여,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환을 시켜갖고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요.

또한 이분들의 직무들이 단순 지도 업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시설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비율 강사 이런 관리 운영이라든지 실질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이진분위원 그러면 약간 업그레이드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체계는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싶었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대관 있잖아요. 특히 축구장 이런 데를 대관 신청을 하는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대관에 대한 불만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의 팀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어디인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지역에 사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좀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저희 대관 시스템 자체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운영이나 아니면 야외 체육 운동장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대부분 하시고,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일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체 대관 시스템 자체가 일반 시민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연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마사토 있을 때는 그냥 사용을 하다가 잔디 구장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되잖아요.

이관이 됐을 때 마사토 할 때 자유롭게 사용을 하다가 힘들게 잔디 구장 깔아달라 민원을 넣고 해서 잔디 구장을 깔아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역에 좀 고려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있잖아요.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무료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우리 관내 시민은 무료입니다.

이진분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객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용객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얘기를.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촌민속박물관 거기 주민들과는 어떻게 지금 협상 그대로 아직 기간이 있는 건가요? 기간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어촌,

이진분위원 민속박물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별망, 별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별망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밑에 판매 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에서 직접 그거는 마을 영어법인하고 계약을 해갖고서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예, 기한이 됐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직접하고 도시공사는 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의 3년이 다 된 것 같아서 한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2023년 10월 달에 계약을 해갖고요. 5년간이네요. 28년도 10월 달까지 5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3년도에 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촌박물관은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관람객 수가 한 3천, 근 4천 명 정도가, 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TV에서 한번 노박, 차박 해갖고 나갔어서 저녁 때 많이 와갖고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 시민은 무료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관람객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파악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저희 안산시민은 100에서 따지면 한 30% 정도,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이진분위원 외지에서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 대부도 알리는 데는 또 어촌박물관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어촌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은 개발을 안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서해권 관광벨트 이런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성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우리 안산으로 이렇게 해갖고 시흥까지 하는 이런 관광 그런,

이진분위원 코스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코스로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안산에서 조금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서 어촌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있지만 하여튼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하도록 향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복무요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중간에 중식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추에.

이진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중식비가 연가라든지 출근 일수가 복무요원들이 변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가, 병가, 교육비 같은 거 교육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중식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되지만 주는 거거든요. 지급을 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사회복무시설 복무요원 전환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1억 1,500 정도가 또 삭감이 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요. 금액이 좀 크긴 커도 급여 자체가 개인당 100만 원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명만 조금 줄어도 이렇게 예산이 좀 큽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커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산 자체가 워낙 저희가 350여 명 가까이 사회복무요원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명만, 지금 이 금액 자체가 한 10명분 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좀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342페이지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342페이지요?

이진분위원 네. 거기에 출생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6,3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올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올해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전 조례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축하금이 나갔는데 조례 개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그 축하금이 나간다 해 가지고요.

이진분위원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올해 못 받은 사람 내년에 1년 지나면 신청을,

이진분위원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예산 삭감이 좀 그래도 많네요.

그 차이라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36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비 8,400만 원 반납하는 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3추를 하면서 시비 되는 부분을 일단 가결산을 먼저 했습니다, 결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상록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국장 한 명에 대한 월급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을 채용하지 않고 팀장을 채용하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가 그 정도 남을 걸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을 왜 채용을 안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 부분은 향후에 내부에서 승진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내부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워둔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국장님은 비어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켜도 빨리 맞춰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복지관장님께서 국장 업무까지, 원래 국장님이셨다가 관장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관장하고 국장까지 다 할 수 있다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내부적으로 그걸 조정하려고 저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겸해서 하다 보니깐 그래도 국장 역할이 있고 관장 역할이 있는데 거기 시스템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혼자 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내부적인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빨리 바로 국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요즘 어린이집에 우유 급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올해 폐쇄한 곳이 몇 곳이 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지금 현재까지 26개소입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26개소.

이진분위원 그렇게 많이 폐쇄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에는 49개 했거든요.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줄은,

이진분위원 줄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지금 아이들 출산이 안산에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출산율이 좀 높다고 하는데, 안산에도 어린이집 문닫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누리과정 설명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 연장을 하는 거에 되는 건가요? 연장 아이들이. 시간 연장?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유보통합 관련해서 보육료나 그런 수준들을 보육시설에 유치원 수준과 조금씩 이렇게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세만, 누리과정 3, 4, 5세 대상 5세만 추가 운영비를 5만 원 지급한 거고요. 내년에는 4세까지 확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저희 조직, 조직은 그쪽 과가 이미 조직은 바뀐 상태고요.

이진분위원 바뀐 상태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법률안은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국회에 가 있고, 올 연말에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준비해서 빠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보육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그전에는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이제 통합이 되다 보면, 보편적으로 되면 그래도 차등 없이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안산 누구나 돌봄 사업이요.

경기도 사업으로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될 때쯤 우리 안산에도 우리는 누구나 돌봄 그냥 몇 시간, 몇 시간 맡기는 거보다도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유치원을 못 오게 하잖아요, 아프면은.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공단 지역이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아픈 아이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한 시설을 조금 해서 지금처럼 시간제로 이렇게 돌봄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지금 아이 누구나 돌봄 같은 시스템이에요, 아픈 아이들 시설에 맡기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잠깐, 잠깐 볼일 있을 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엄마는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는 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마음놓고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 누구나 돌봄 사업에는 아픈 애들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연령층이 어린이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 연령층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60시간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아, 60시간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인당 150만 원 이내에서.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차원하고는 많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틀립니다.

이진분위원 틀린 사업이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기 신천로가 외국인,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기숙사,

이진분위원 기숙사.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숙사단지. 거기 보고 기숙사단지라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 입소자는 13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3명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이 있네요.

그런데 주로 외국인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외국인 아닙니다.

입소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소득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전에 보니까 외국인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외국인은 입소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국인들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내국인 시설입니다. 외국인은 입소,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동경로당 건립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여기 할아버지 방이 없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현재 어민복지회관에서 계시는데요. 같이 쓰다 보니까 되게 비좁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하시고, 1층에 할머님들 계시고 2층에 한 몇 분 계셨던 걸로 방문했을 때는 그래서요. 상동경로당이 생기면 당연히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분리하고 또 같이 급식을 드실 수 있게끔 거실에 주방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민원을 좀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대부도에 어민들이 쉬는 시간에 겨울 같은 데는 못 나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이게 부결됐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 12월에,

이진분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그러니까 장소가 적합지 않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현재 상동 다함께돌봄센터 거기 2층에 증축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내후년에 증축 건립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거기에서 거리가 좀 멀지는 않나요? 가까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닥 멀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멀지 않아요? 이용하기는 괜찮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전에 상동경로당 노인 회장님과 회원들께 다 사전 설명드리고 거기 위치도 좋다는 동의하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쉼마루 지금은 농아인 리모델링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이것이 도에서 도 사업으로 먼저 내려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지체장애인은 도 사업이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체만 있었나요? 그때 두 군데 하지 않았나요? 한 군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최초는 지체만 했고요, 저희가 완공해 준 곳은. 지금 시각도 장소는 확보해 놨습니다. 개소식만 내년에 농아인과 함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각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시각은 지체협회가 나간 그 공간을 시각장애인협회로 저희들이 지금 슐런이라든지 이런 것만 약간 조그맣게 준비했고요. 추가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소식은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소외됐잖아요,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또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바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명수가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지체시설 명수는 총 연인원이 올해는 한 1,05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각도 하루에 한 20명씩 오고 있고요.

농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하루 한 40명 정도 이용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농아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15개 종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 5,674명 정도 되거든요.

이진분위원 농아는 그래도 다니기는 자유로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용할 수 있는데 지체 이런 데가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데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좀 이용률이 높고요.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동보조사님이랑 같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좀 많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장소가 좀 커야 되겠네요. 40명씩,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래서 저희들 확보해 놓은 곳은 상록 구청사 거기를 한 60평 정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청사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옛날 상록 구청사.

이진분위원 상록구청 자리,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837페이지 보육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정책과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2억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훈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네, 명예수당.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보훈명예수당 항목 중에 참전유공자랑 참전하지 않은 비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참전유공자는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고요. 대상자가 조금씩 줄어요, 16만 원인데.

그 외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계속 전몰군경, 군대에 가서 다치거나 젊은 사람들도 많이 90 몇 년생들도 그 외에 해당하는 보훈명예수당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또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 계속 그때 이게 법적으로 딱 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대상자한테 접수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어서 작년에는 한 170명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315명 지난번에 저희가 접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이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부종합사회관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저번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신가요?

이진분위원 840페이지.

저번에 정밀검사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난번에는 사전에 위험하다고, 저희가 안전 등급이 B등이 나왔었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거고, 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또 정말 등급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점검비를 내년에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6페이지에 동 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지금 인원수가 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55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각 동에 22명?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22명으로 지금 거의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22명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2명으로 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식대도 조금 늘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식대도 단가가 기존에 8천 원이었는데 9천 원으로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하셨네. 차량 아까 들었어요. 들어서 괜찮아요, 차량 지원하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 계속비에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요. 아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목적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여가복지시설.

이진분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는 저희가 마쳤는데 예비BF인증에 걸려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지가 올 초였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그쪽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설계업체에서 또 이렇게 보내고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비 인증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심 있게 그 경로당 어르신들도 2022년도에는 금방 지을 것 같이 이전하라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노심초사하고 언제 이사 가야 돼냐, 마음이 항상 들떠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가지고 이런 페널티까지 먹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도 그동안의 경과를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설계가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되죠?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결국은 페널티까지 받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빨리빨리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은, 지금도 언제 내년에 되느냐 이런 것을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는 다 마친 상태라서요. 인증 확정만 오면,

이진분위원 그런데 BF 인증이 벌써 작년 겨울인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올 초에,

이진분위원 올 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독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참 전국적으로 BF 인증 기관 숫자가 9군데라고 하는데 적은 금액부터 저희 특히 노유자 시설들은 다 BF 인증을 받게 돼 있어가지고요. 업무량이 밀려있는 건지 여하튼 한번 보내면 해답 오는 것이 기본 6개월 이상 그렇게 걸리고 있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6개월도 지났잖아요. 좀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계속 챙겨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본예산까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안산시 이번에 복지 예산이 53%까지 됐죠? 52점 얼마,

○복지국장 박소운 내년이 50.67%입니다.

이진분위원 50점이요?

○복지국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그럼 조금 더 내려갔네요?

○복지국장 박소운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하면 50.24였으니까 한 0.4% 정도,

이진분위원 오른 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복지 예산이 많은 만큼 우리 안산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좀 이렇게 마음적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복지 예산을 세우는데 고생을 하셨고요.

폭설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눈 치우고 이렇게 해도 시민들은 다른 타지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지에 갔더니 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산시는 뭐냐.”

복지 쪽이니까 좀 더 세세하게 또 이렇게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파나 혹서기 등등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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