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총무과.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총무과를 보니까 삭감된 게 많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북카페 LED전광판 이게 다 삭감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위치는 본관 들어가서 이음카페 있는 창문 위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이음카페 위에 창문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게 지금 보면 연말에는 또 기부자들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요즘은 기부가 평상시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이게 LED로라도 표출을 해서 그런 감사를 표시를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상을 한다든지 기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큰 것들은 현수막을 게시를 하기도 합니다만 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내부적으로 공유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이런 LED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크기는 이게 얼마 정도 크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구에.
그래서 가로가 한 1.5m에서 2m 이내, 그렇게 크게는 못합니다.
○이지화위원 설명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오늘이 예결위 마지막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이게 삭감되고 안 되고, 살리고 죽이고 요새, 그러니까 설명을 정말 최대한으로 이거를 꼭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꼭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고액기부자들 소액기부자들 이렇게 해서 쭉 벽에 출입구 양쪽에 이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 환경상 그렇게 할 데가 마땅치도 않고, 또 청사 신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한 27년도쯤에 청사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데 청사가 신축되면 그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부상이 또 다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적극행정 공무원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전에는 이게 계속 이어왔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1700만 원 정도 계속 유지가 돼왔던 거고, 그런데 전에는 이게 부상을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국내연수라든지 이렇게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이게 그때는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용적인 면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서 적극행정의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최고점자들한테 국외연수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6명인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적극행정을 저희가 세 차례 심사를 했는데 국외여행을 보낼만한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국내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마 혼선을 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작년에는 국외였는데 올해는 국내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또 그 전에는 국내연수였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입양지원금 지급 있잖아요?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것도 다 삭감됐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입영지원금 조례는 위원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안산시 입영지원금 조례가 올해 금년 7월 17일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도 현재 지자체도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는 대상자를 한정해서 규모는 좀 줄였었고요.
그래서 우리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우리 시민들 예비장병들에게 어떤 우리 상품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인원이 저희가 한 2600명 정도 평균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예산부서에서 처음에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이 예산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어코 살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글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어쨌나 상임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을 해야 내년에 또 다른 이런 예산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스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렇게 우리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2600명으로 잡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평균적으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규모로 보면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저희 인구 추세로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지화위원 낮아질 수도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 안산시가 청년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인구 유입한다면 그 정도는 항상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인구는 줄지 않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추가로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안전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 시설개선에 이것도 전체 삭감이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저희가 재난체험 시설을 민방위교육장에서 네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진, 소화기체험, 생활안전, 화재탈출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화재탈출하고 특히 지진체험이 제일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2000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8년 후인 2008년에 저희가 지진체험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16년이 경과된 건데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2022년도에 고장이 된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작업을 했었는데 예산부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시기부터 저희가 운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가장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신청사 지을 때 시장님께서도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신청사에 배치하는 부분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걸린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주민들의 욕구는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진이 한 번도 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일상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생활패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지진이나 이런 상황에 적응해서 어떤 상황이 났을 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구조에 맞게 그 상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났어요. 그러면 그 상황 지진 났을 때 그 대처법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매뉴얼대로 한다면 “지진이야!” 이렇게 소리쳐서 주변에 알리고 그다음에 책상이나 이 밑으로 바로 우선은 숨어서 안전하게 지진이 끝날 때까지 여진이 바로 또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끝난 다음에 탈출하는 그 순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지진 대비해서 한다면 책상 밑으로 다 들어가라고 우리도 그렇게 항상 했었거든요. 우리 다닐 때는 교련시간이라고 있었어요, 교련. 그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생활화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바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건물에서.
○이지화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부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도 진짜 현실에 닥치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통장협의회 항상 말이 있던 건데 워크숍이 다 삭감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통장협의회 작년에 2천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한 번 진행을 했고, 올해는 천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워크숍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이 통장 회장님들이 교류라든가 공감대 그리고 업무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단합이라든가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라서, 그리고 동장님들하고 올해는 같이 갔었는데 동장님하고 또 통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장님들의 교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게 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워크숍 예산을 많이 세우진 않았습니다. 천만 원이면 아주 최소 소요예산으로 다녀오는 거라서 꼭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천만 원도 많다 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교육정책 홍보비 이게 지금 다 삭감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도 유공자 표창장 제작도 다 삭감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교육유공자 표창은 추진하게 된 경위가 안산모바일과학고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앞두시고 안산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교육발전에 이렇게 공로가 있으신 분인데 퇴직하시는 분을 위해 표창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가 스승의 날 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분만을 위한 표창장보다는 안산시 전체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까지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장을 전수하게 된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 대표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져보니 매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홍보비에 대해서는 올해 여러 가지 자공고나 국제학교나 과학고든 여러 가지 그런 시 정책 홍보할 현수막들도 많이 제작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정담회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있고 또 우리 교육경비 설명회 때도 그리고 각종 규모 있는 행사 때도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영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작게라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만들어 보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계속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답변할까요?
○이지화위원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부분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 홍보비도 2천만 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재난SNS 서포터즈 활동실비 400만 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이 400만 원도 삭감이 됐네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상임위에서는 청소년재단과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저희도 인성부분은 예절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성교육은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해외탐방도 지금 재단에서 하는 교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티투어나 홍보비는 지금 반값 등록금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면 전 시민들이 홍보가 돼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못 보고 못 알고 신청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SNS서포터즈 활동실비도 이게 400만 원인데요. 이 비용도 필요한 것으로 저도 인재육성재단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사업 있잖아요? 이거 신규로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이것도 예절관하고 겹친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치세요. 합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2천만 원 삭감 안 당하게 합쳐서 해가지고 오시면 다른 부분도 삭감할 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이걸 예절관, 이거는 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럴 때는 합쳐서 상의를 미리 해서 이런 거는 그냥 올리지 마시고 그러셔야지 이거를 쭉 하시니까 위원들도 이거는 합쳐야 될 거를 안 합치고 이렇게 따로 해 오시니까 위원들께서도 신뢰감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노력하셔서, 삭감 안 당할 거를 또 삭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 원 삭감된 것도 살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 인성교육 이건 그냥 놔두고, 그리고 또 장학금 교류사업 천만 원 이것도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이것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는 인재육성재단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런데도 지금 삭감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이 부분은 추진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열심히 추진하실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도.
○이지화위원 노력하시는 마음 많이 보여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아까 청소년 인성교육 그거는 반드시,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인성교육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안산시민의 날 행사 이게 지금 천만 원 삭감이 됐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황은화위원 이 행사가 혹시 25개동 같이 하는 그 행사인가요? 그 체육대회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덕 동별로 참여는 합니다만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10월 2일날이 시민의 날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시상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로 공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황은화위원 예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예산을?
○총무과장 김영덕 1500만 원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1500만 원으로 계속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1500만 원인데 그 1500만 원이 아주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대관을 하고 행사장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한 15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4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공연 같은 거를 조금 수준 있는 거를 올려볼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오히려 삭감이 돼서.
○황은화위원 공연 조금 더 높은 질을 한다면 또 외부에서 가수 초청하고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시민의 날 품격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대중가수 이런 쪽보다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뮤지컬 같은, 우리 지금 관내에도 그런 연극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미리 준비를 시켜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런 연극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금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이거 올해 이미 시행한 사업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올해는 못했고요.
○황은화위원 작년에 한 번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작년에 아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시티투어가 저희가 있잖아요, 관광 시티투어 사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황은화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에 한 25명, 최대 27명인가 탑승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학생들이 탑승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원어민 강사가 시티투어 방식으로 하되, 그 내용을 다 원어민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탑승하는 학생들이 소외계층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가 일부 조금 되는 아이들인데 학원이나 이런 학습지로만 공부했다면 이거는 현장에 가서 직접 말해 보고 현장에서 모든 체험들을 다 영어로 수업해 보는 그런 체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참석자들은 대략 연령대가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초등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몇번 하셨어요, 그러면? 재작년에도 천만 원으로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상세한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는 저희가 2023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했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다문화가정 이런 소외된 가정을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줘서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은 30명에 인솔자 그다음에 원어민 이렇게 해서 유리공예 체험까지 했는데요.
이걸 하는 목적은 아까도 이세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배운 영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민 선생님 세 분이 10명씩 전담을 해서 영어로 다 설명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런 부분이라서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만족도가 좋았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걸 왜 1년에 한 번만 하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티투어 안산시 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천만 원 예산에서 좀 남아서 이번 2025년도에는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님들한테도 호응이 좋은 만큼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재단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전문강사 훈련 및 파견교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보통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하면 사실은 외국인지원본부 또는 글로벌센터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는 타 기관에서 하는 거와 조금 분리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최근에 다문화청소년들 부모, 저희들이 다문화청소년 말고 일반 부모 교육을 하다가 다문화청소년 부모 교육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는 해 보겠다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 초빙 과정은 또 다시 글로벌센터나 외국인지원본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거기도 그렇고 외국인지원본부도 그렇고 평생학습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역하고 이중언어를 하시는 강사님들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대학생 스포츠 서포터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청소년 영역이라고 했을 적에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도 청소년 영역에 들어가는데 이 청소년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스포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인성 활동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활성화는 하고 있는데 대학생 영역이 없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역시 대학생 스포츠 서포터즈를 개발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안산시 고3 힐링타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황은화위원 이게 1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황은화위원 했죠? 예술의전당에서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니, 이번에 올림픽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상했던 만큼 정말 청소년들이 그날 정말 스트레스 해소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청소년들이 다 일어나서 뛰고, 환호성 지르고, 춤추고,
○황은화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참석자가 3천 명 이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좌석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됐고요. 최대한 1500에서 1600석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그래서 한 7개 학교가 참석 희망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사업이, 그래서 6천으로 내년에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이 삭감돼서 이렇게 되면, 사실 올해 그날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 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야외 부스를 줄여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좋다면 사실은 부스 운영까지 해서 최대한 청소년들이 많은 부분들을 즐기고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포탈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저희가 지금 행정망으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삭감하시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이게 다 삭감된 건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일부 삭감이죠?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저희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는 14%를 하고 있는데 한 1% 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보다 보니까 밑에 해킹메일대응 모의훈련 솔루션 유지관리비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시즌에 가장 많이 해킹메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는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황은화위원 네.
그러면 다음 질의할 때 답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실제 저희가 해킹을 혹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이런 대응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실적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없는가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실제로 저희가 해킹 당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보안을 점점 강화하기 때문에 해킹된 사례는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거를 예비 대응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대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645개 정도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645개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올해 47개소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순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현재 20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현장에 가면 그게 현장 여건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민원, 자기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지하시설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 설치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예정돼 있는 부분이 20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신청하는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늘막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시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저도 횡단보도에 서 있다 보면 그늘막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확 나요.
그런데 때로는, 그 현장을 다 확인하시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확인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본오동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해가 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김진숙위원 이동을 하면서 약간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잠깐 햇빛이 찌지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잠깐 저녁에 햇빛이 조금 찌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굳이 그늘막을, 이 예산이 1대당 20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늘막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설치가 꼭 필요한가, 또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보행을 하는 데 약간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럴 때가 있고, 또 특히 간판 가리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고, 이것도 노후화로 교체도 필요하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후화돼서 파손돼서 재설치가 필요할 때 그 부분에 꼭 해야 되는가는 그때 검토를 하고요. 한 번 설치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바로 빼기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설치된 다음에는 거의 없고요. 설치 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 당초 설치할 때 현재 2대가 설치돼 있고요. 상록, 단원구가 아니라 시청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화광장 쪽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단원구 쪽만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성 있는 시청하고 문화광장 쪽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 또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될까 그거 염려해서 1년, 2년 공백을 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으로 해서 3개 정도를 더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받아낸 거고요.
그래서 도비 보조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4대6입니다, 도가 4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매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도 스마트 그늘막 3개다 보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도 25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너무 햇빛이 강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그늘이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로 수요조사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공원과만 현재 요청이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현재 위치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간 작년에 진짜 몇 백 년 100년이 넘는 그런 폭염이었잖아요, 올해 참.
그래서 이런 쿨링포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와동공원이랑 안산식물원 두 군데 설치 예정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공원과에서 현재 수요조사 제출한 장소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식물들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공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기둥이 있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안개의 물이 뿌려지는데 사람이 젖지는 않을 정도,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억 2천 정도 하는데, 설치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22년도에 가입기간 기준이라고 돼 있고 지금은 연도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가입기간 기준으로 봐서 지급액이 보상액이잖아요, 2억 6100만 원. 시민들이 이 보상을 받아 갔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3억 5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올해는 3억 5천 해서 내년에 3억 6천으로,
그리고 지금 매년 보상액이 지급액이 보니까 22년도에는 꽤 많았고요. 올해는 현재 이게 언제 기준, 9월 기준으로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24년 올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올해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상의 실비보험 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큰 아픔을 당했을 때,
○김진숙위원 알죠. 실비 기준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에 딱 정액으로 돼 있어요. 화상 수술하면 150, 개 물림 사고 30, 여기 보니까 조금 추가된 부분이, 25년 추가된 부분이 개 물림이 많은가 봐요? 개 물림이 그동안에 응급실 내원 경우만 보상이 됐잖아요, 10만 원씩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조금 더 상향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거는 병원에 갔다든가, 일반병원에 갔다든가 아니면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다든가 어느 상황에 입증만 되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물려서 일단은 소독약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응급실 기존에 내원 진료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응급실 안 갈 정도 되는 부분들이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진단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단서 가야지만 보통 약국에서도 또 조제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에 물렸다고 해서 그냥 약국만 가서 “나 여기 개 물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병원 가서 그래도 진단서라도 받고 약국 가서 약을 조제하고, 그러면 30만 원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혜택 부분이기 때문에는 많이 받는 부분은 적극 권장할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것 때문에 보험 수가가 많이 오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받는다는데.
저도 이거 보험료가 사실 너무 보상 대비 좀 비싸긴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는 3만 8천, 그런데 여기 지급 연도 기준 1억 4천은 뭐예요? 이거 차이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상품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보험 유지해 보면서 시민들이 혜택이 거의 없는 부분들, 처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을 줬을 때 그걸 위주로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 빼고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 시계를 산다든지 이런 소모품 그런 비용을 안산시민으로서 또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군 입대하기 전에 어떤 격려금, 위로금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10만 원 지역화폐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통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진숙위원 범위도 굉장히 더 작은 범위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이 많이 부족하셨나 봐요?
왜 필요한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하세요.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필요한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무, 그러니까 국방부나 병무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조금 쟁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도 설명을 드렸어요.
○김진숙위원 안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 젊은 목숨을 건, 그 금액 얘기하지 마세요. 이 10만 원이라는 건 크다면 아이들한테 클 수도 있지만 젊은 청년한테 그래도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우리 청년들을 그래도 기억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물가상승과 보강에 따른 진단이 나와서 보강에 따른 예산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지금 공사 중지에 대한 시공사에는 공사 중지 한 거에 따른 지급 금지 가처분이 송달이 와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부실 공사로 인해 갖고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선급금 준 거에 대해서 반납을 요청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하시는 시공사에서는 주기 어렵다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선급금이 들어간 부분은 제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지금 현재 11월 63% 정도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 비용이 지금 증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보완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품질점검단이 임시로 시범으로 현장점검을 했는데 많은 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10가지 이상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강을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육청소년과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삭감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이거하고 중·고교 유니온 페스티벌 이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청소년재단 대표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지화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유니온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로 했다가 내년에 사업의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됐었는데요.
제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와서 지난해에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축제를 가봤습니다. 시흥시청 전역과 주차장 전역이 온통 청소년들의 부스 현장으로 가득찬 동아리 약 180여개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은 것을 벤치마킹 하자.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이런 동아리 축제를 특성화시켜서 시흥처럼 하지 말지만 우리 안산으로서는 그런 축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논의한 것이 바로 스포츠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축제를 했었는데 그 예산은 체육회에서 그리고 교청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올해 1억을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절감해서 고등학교만 했던 활동을 중학교로, 그리고 여학생들 풋살이나 다른 종목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 축제를 하자 해서 예산을 50% 감액해서 5천만 원 신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다 삭감이 돼서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이 유니온 페스티벌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말씀 중에 중학교만 했던 것을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에 했던 거를 중학교도 더 포함시킨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올해는 고등학교만 했고요. 내년에는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만 했었던 때도 1억이었는데 지금 중학교도 포함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포함하는데 5천만 원으로 지금 또 삭감이 됐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지화위원 그전에는 체육회하고 교청과에서 후원을 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동안 매년 해 왔던 행사를 국궁을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체육회에서는 국궁을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도 축소 조정해서 하자 해서 5천만 원으로 상정 했습니다만 이것마저 다 깎여가지고 저희가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위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오늘 얘기하고 싶으신 거 다 얘기하십시오.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꼭 살려달라고 더 말씀드릴 거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중·고등학교 스포츠 활동은 사실 청소년들의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은 교류활동을 통해가지고 서로 엉키고 서로 장기자랑하고 서로 끼를 살리고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저들의 인성,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획득하는 인성활동인데 이 인성활동의 기본이 우리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수련활동 중의 하나인 가장 중요한 스포츠 활동인데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산시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신체건강 그리고 인성활동을 위해서라도 이 유니온 페스티벌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요새 청소년들 문제도 많은데 이렇게 스포츠라도 즐겨서 아이들의 정신건강도,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리고 이어서 처음에 질문하셨던 청소년의 달, 이 청소년의 달 행사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20년 전부터 대표행사로 ‘열정유’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유가 작년에는 현 시대성을 반영해서 ‘메타 열정유’로 해서 드론이라든가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올해 예산을 6천만 원 가지고 실행했습니다. 시 출연금은 4천만 원 자체예산 2천만 원입니다. 이때 자체예산 2천만 원은 이월금으로 편성된 2천만 원 가지고 해서 6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실행을 했었을 적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오셔서 너무 좋은 축제다라는 칭찬도 해 주셨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갈 것도 예상이 되는데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2천만 원은 삭감이 돼서 오히려 올해보다 적은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내년에 실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꼭 좀 살려주셔서 청소년들에게 사기앙양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년의 달 행사에 안산시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재단의 청소년지도자로서 흐뭇한 감동을 가졌었던 행사들이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은 속상합니다.
위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요새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제가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심각성들이 많거든요.
자체에서 이렇게 청소년의 달 기념으로 행사해서 스포츠도 하고 유니온 페스티벌로 모든 것이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님들 최선 다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황은화 위원님이 이거 질문하셨죠?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내부업무용 웹하드 유지관리 또 삭감되셨는데 이 관리가 어떤 관리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웹하드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이거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인데요.
○이지화위원 인터넷이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그러니까 인터넷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만큼 깎여도 삭감이 돼도 좀 부담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저희가 이게 소프트웨어 유지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4%를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1% 정도 내리라고 하셔가지고 13% 정도의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1%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지화위원 1%가 삭감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1%가 삭감되면 큰 부담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저희가 계약할 때 업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금이 1%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간곡히 그러면 부탁을 드려봤어요, 상임위에?
이거 왜냐하면 삭감 당하는 부서는 그만큼 어필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그래서 최소한으로 아무튼 어필을 잘 하셔서 삭감 안 당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노력을 지금 질의하실 때 성심성의껏 아무튼 최대한 삭감 안 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도 50% 삭감됐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시민의 날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이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이게 매년,
○이지화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월 2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내년도가 40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도 대관하고 준비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거기 40회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수준 있게 한번 해 볼까 하고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 오히려,
○이지화위원 증액했는데 더 마이너스 됐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오히려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40회 행사를 어느 방향으로 하실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분야별로 시민분들 추천받아서 시상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후에 단순히 시상만 하면 좀 무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프로그램들을 좀 넣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걸 500만 원 더 내려서 했는데 천만 원이 깎이면 이거 마이너스 500만 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면?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이거를 주민과의 대화와 연두방문을 잘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도 연두방문도 다 시장님 참석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장님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도 시장님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장님이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주민과의 대화와 연두방문을 묶어서 한 종목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연두방문은 민선 이전에 관선 때부터 매년 연초에 1년 시정에 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브리핑하는 그런 연두사업이 되는 거고, 연두방문이 되는 거고, 주민과의 대화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장님이 각 동의 주민들의 건의사항 불편함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듣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도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은 시장님 만나면 본인들 의견도 상황에 맞게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하지만 그 주민분들을 만나고 시장님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분 그 주민분들은 연두방문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직접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돼서 성과가 나타났을 때에 대한 보람도 있는 거라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시정에서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 방침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은 꼭 필요한 음향장비라든가 집기 사무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황은화위원 음향 저희가 기존에 한 번 다 해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번에 약간 상임위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삭감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동에 있는 음향장비를 사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동에는 일단 음향에 대해 가지고 마이크가 최소 2개 정도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 시장님도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 그리고 질의 답변하는 사람 해서 한 6개 정도 마이크가 필요하고, 이 출력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작습니다, 동에서는. 인원이 한 5, 60명 정도 하는 형태로 주민 회의하는 수준의 음향이다 보니 음향장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게 동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동 직원들이 음향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음향이 고장이 나거나 불량이 됐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고장난 거를 수리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향장비는 저희가 약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에도 연두방문도 음향을 다 대여하거나 그런 입장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가 한 시간 가량을 행사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연두방문도 똑같아요. 한 시간 반 지연이 되고 또 저희 여러 부서들 행사에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 음향을 대여하는 것보다 이 2개의 추진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례상 예전처럼 그렇게 연두방문을 계속 해 왔다고 말씀은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게 꼭 굳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거는 어떻든 정형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민분들을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으러 주민과의 대화를 하러 가는 거라서 크게 저희가 화려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에 대한 부분인 거고, 연두방문이 되든 주민과의 되든 그리고 가치토크가 되든 저는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많이 만나서 시정을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대학생 스포츠 서포터즈 이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삭감은 됐지만 저희도 가봤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황은화위원 이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때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 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대학생 스포츠 서포터즈는 사실 올해 처음이었고요.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올해 처음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올해 처음이었고, 이제 출연금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등록이 된 겁니다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년기본법상에 대학생들은 사실 청소년이고 지금의 청소년 숫자는 오히려 이쪽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청소년재단이나 수련시설들은 후기청소년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대학생들을요.
그러나 청년기본법상에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활동지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비전문가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위원님 예산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안산동, 반월동,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이 경기도 휴카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개를 추진하고요. 두 번째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래서 올해 된 게 3개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5년도에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시급한 곳을 내년도에 자체사업이라도 투자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금은 내년도 사업으로는 어려워서 내년도에 또 확보하면 내후년도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내년도에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청소년 자유공간도 있고 청소년 진로체험센터가 이전을 할 거거든요, 여기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하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기존에도 거기에 거울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보강해서 지하는 실내스포츠 활동이나 댄스연습실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옆이 다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공간 부여를 1층 뒤편을 저희가 자유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구상이 되어있어서 진짜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자유공간은 1층에 조성을 하고 지하는 약간 스포츠나 댄스연습실로 조성을 했고, 또 4층에 강연장이나 대강당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주택가에 소음이 안 들리도록 창을 막아가지고 그런 소음이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 시설들을 다 보강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1억 3천 정도 예산이 지금 계상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다 조성을 하고 이런 필요한 자산취득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대학생까지 다 와서 창업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칸이 월래 거기가 집이다 보니까 칸칸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거에 쓰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보여서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이요. 예산서 23쪽에 보면 직원 7급 신규채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정원이 자료를 보면 정원이 열 분인데 열 분이 지금 정원이 다 되어있어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여기 채용이 되니까 지금 11명으로 증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가 11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방침을 한번 다시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재단 지난번에 조직진단도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인재육성재단도 재단이기 때문에 그 경영팀이 있어요, 재단을 운영하는. 그리고 사업팀이 있는데 지금 사업은 매년 그래도 인재육성재단에 걸맞은 사업추진 때문에 계속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조직진단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1명 정도는 증원하는 게 맞겠다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공무원은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김진숙위원 아니, 실무자가 일을 하지 관리자가 일을 하나요? 열심히 결재만 하시지.
지금 과장님 유사 중복 말씀하셨죠? 유사 중복사업은 사업이 계속 늘어난 부분에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하라는 연구 결과도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수시로 재단에 그런 조직 인원 구성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를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정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거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이 워낙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문을 했고 과장님도 업무를 다 맡고 사실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 시설 개선사업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게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순수하게 화면에 뿌리는 프로그램만 바꾸는 거냐 아니면 연동해서 지진이면 지진에 관련된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시뮬레이터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인 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어떤 어떤 교육이 되고 이렇게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저희가 시설하고 장비하고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이 다 같이 검토되는 부분이고요.
재난체험방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김재국위원 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지진 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에서 제어하고 동기화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 따라서 움직임 또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성우들이 더빙으로 해서 소리도 내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네 가지가 전부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동기화 서버하고 콘텐츠 시나리오도 작성해서 들어가는 거고, 캐릭터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2009년도에 설치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2008년 작업해서 9년도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래되긴 됐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지금 재난 관련돼서 예전에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지진 관련돼서 진짜 실제상황처럼 막 움직이고 그러는 게 몸소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것 예산 편성되면 잘 좀 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8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부상 쪽에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건지만.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적극행정 공무원은 인센티브의 일종이긴 한데 본인의 업무성과를 신청을 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신청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거부터 쭉 1700만 원 예산으로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는 이게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고 또 국내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작년도에는 이거를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또 이게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인센티브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적극행정 쪽에.
그래서 이걸 차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게 국외연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명 정도를 선발해서 국외연수를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 차례 적극행정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그게 국외연수를 보낼만한 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반납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걸 국내연수로 돌린 거죠.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1명 가는 것보다 2명 가는 게 좋고, 2명 가는 거보다 10명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의 공무원으로 뽑혀서 어떤 시상을 받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런데 국외는 몇 명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내로 돌려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연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연수할 수 있는, 비용이 사실 2021년부터 계속 똑같이 동결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국내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정말 ‘내가 적극행정 했더니 모범공무원으로 가서 연수갔다 왔다’ 이런 거 해 주십시오. 국내로 해 주십시오, 국내로.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190쪽인데요. 공무국외 출장여비 있죠, 공무국외 출장여비?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22년부터 실행하는데 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24%밖에 안 됐고 23년, 24년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 돼서 집행률을 지금 93%, 96%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도 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주 사용 용처는 저희가 연간 국외에서 초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연간 모범사례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시군에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요청이 들어와서 시장님이 가신다고 할 때 수행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여행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여행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 약간 삭감됐는데 이거는 잘 편성되면 거기에 맞게 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 예산은 사실 1억 5천 가지고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참여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들도 한 30% 정도는 못 들어주는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대표님,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 중·고교 유니온 페스티벌, 사실 올해는 고등학교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호수공원 그 밑에 잔디구장인가 거기서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간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지금 올해는 체육회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한 거죠,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올해는 그랬습니다. 그게 올해 마감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대로 보면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여학생은 중·고등학교예요? 아니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여학생은 풋살입니다.
○김재국위원 고등학생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중·고등학생입니다.
○김재국위원 여학생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축구도 남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축구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농구요.
○김재국위원 농구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학생들한테 이런 축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요.
왜냐면 안산에 인구가 빠지고 청년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럴 때 이런 거라도 줘가지고 학생들이 안산에 가니까 진짜 노는 것도 좋고, 사실 학생들이 노는 게 최고죠, 밤늦게까지. 공원 옆에 농구장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 막 민원 들어갈 정도로 뛰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페스티벌이 앞으로 안산에 좋은 계기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국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앞에 풋살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실내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는 수련관이 상록하고 단원 이렇게 있는데 단원이 조금 스포츠 시설로 특화돼 있어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동안 원래는 공모사업이었지만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라도 책정해서 이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올해 얼마 전에 농구장에서 그게 행사가 뭐죠? 단원청소년수련관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안 왔는데요. 학생들 방과 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김재국위원 조그맣게 축제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조그맣게 축제했을 때.
○김재국위원 저 그때 갔었는데 학생들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나눔활동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학생들은 다른 거 없어요. 뛰어노는 게 최고입니다, 안전하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 하나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인재육성에서 보면 홍보비 있잖아요? 이 홍보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홍보비 페이지 15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김재국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언론기관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원구청, 상록구청 그다음에 환경교통국으로 해서 대형 현수막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도 저희가 주로 2300명에 대한 그런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만큼은 철저하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2천만 원보다는 1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저희는 1천만 원이라도 살려주셔야 제대로 홍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절실한 예산이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아주 절실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국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산업지원본부에 있는 기업지원과 연관된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취지들을 살리지 못하고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공무출장을 위한 국제여비가 우리 총무과에 세워져 있죠? 1억 500이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1억 50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는 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무출장 여비로 9천만 원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제가 봤을 때요, 24년 예를 그냥 들겠습니다. 24년도에 우리 총무과가 공무국외출장 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민근 시장이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무출장을 갔어요. 2439만 5천 원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제교류 관련해가지고서 비슷한 시기에 해외 전시 공무 국제교류 해가지고서 예산이 또 거기서도 집행이 됐어요. 얼마 되셨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하노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8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961만 4천 원이에요.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무출장비로 근 3천에 이르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2400이니까 2500 정도.
그다음에 국제교류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900, 근 3천.
그다음에 산업지원과에 있는 기업지원본부에서는 해외 우수 전시회 참관단을 운영한다는 취지 하에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1억 5천, 알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인솔하는 공무원들 국제여비가 600만 원씩 3명 해서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그런 민간 보조금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출장여비로 가는 게 3천, 2500, 1800 얼마입니까? 근 8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24년 만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3년에도 있었어요. 시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SPS 박람회 참가로 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9천만 원 중에 25년도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로 3월달 정도에 3500이 잡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거기는 프랑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거기 어쨌든 하노버 가는 겁니다. 포함돼 있어요, 같이. 그게 3500.
그다음에 연계해서 뉘른베르크 거기에 3천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 건은 제가 25년 걸 안 받았는데 자료요청 했으니까 오면 될 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상 필요하면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외 우수 전시회, 박람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목적의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가지고서 예산이 부분별로 쪼개져 있을 게 아니라 일관되게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자치행정과, 총무과에 대한 공무 출장여비와 국제교류에 대한 관점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기업지원과에 대한 이 참관단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지 못해요, 인솔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정확한 점검이나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들이 판단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의 공무출장에 어쨌든 간에 8천만 원의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한테 성과계획서에 대한 이러한 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과라는 게 이 공무출장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성과의 사업으로 다 평가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답답함이랄까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개기면 쪼개기인 거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국제교류의 목적이 있어서 팀이 있는 거고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는 박람회 참가로 예산이 편성되고 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독일과 지금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를 안고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저희한테 SPS 박람회 참가가 지금 그럼 독일 뉘른베르크하고 어떤 교류의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025년도의 거는 저희가 프랑스가 바로 옆에 독일이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독일도 저희가 2019년도에 우호협력도시로 맺어져 있어가지고 23년도에도 실행협의서를 위해서 다녀왔고요. 2024년도에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국제교류의 성격을 띄고 저희는 다녀온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SPS의 참관이 당장은 쉽게 말하면 국제교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국제교류와 박람회와 각 부서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시기를 같이 해서 움직인 겁니다. 통역이라든가 또 시장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해외 참관단 전시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취지의 사업들을 방금 말씀하신 효율성과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주력에 대한 주관 부서가 정해지고 거기에 힘이 쏠려야지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국제교류는 국제교류대로, 그다음에 거기 지원단 인솔자는 인솔자대로, 그래서 어쨌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에 거기 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일부 가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정표를 다 받아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은 하겠지만,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각 부서의 요구 사업들을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총체적인 일관된 사업과 맥락 지어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고유의 사업들에 대한 취지들을 잘 살리고 있는지 이번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왜냐면 특히 이거 전시와 관련된 이런 공무출장여비는 사전적으로 국제교류라든가 공무출장 계획들이 먼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의 일정에 맞춰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 국 차원에서 각 부서의 목적사업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방안들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과거에 이거 늘 논란이 됐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이걸 부서에서 여기다가, 야,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총괄로 한번 세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각각의 부서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또 분산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각 부서의 예산이 아마 1차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심사를 많이 하면서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거 다 반영했으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박은경위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예산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1억 5천을 위해서 8천만 원에 이르는 우리 공무원 규모가 다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외투자, 국제교류 사실 이게 추상적으로 딱 잡아온다는 건 늘 우리가 항상 하지만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 위상이나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교류하자는 데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그게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해외 갔다 우리가 뭘 해 왔지?”
○박은경위원 일단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이게 당부 말씀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주잖아요, 책자들. 기금은 기금대로 아까 말한 성과계획서라든가 또는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 자체가 예산이라는 게 편성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 보고 신중하게 점검하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만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서 전년도, 올해, 내년 모든 것들을 최소한 3개년도의 사업들을 전제로 해서 저는 계획서를 세워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전적인 노력과 전문성 그거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경위원 그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이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산출근거라든가 사업설명서라든가 예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는 겁니다.
예산의 규모가 몇 백이든, 몇 천이든, 몇 억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 시 살림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서도 충분히 예산안에도 예산서로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안인 거잖아요? 이 예산안 자체가 다 부서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같은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사업의 단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달리 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작년도에는 해외연수 보냈잖아요, 1800만 원, 적극행정.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경위원 그 산출의 근거로 올해도 똑같이 예산서에 여기 예산안에도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 제가 받은 설명자료에도 산출근거는 분명히 360씩 5명에 대해서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하지 누가 지금, 아까 저는 과장님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혼란을 빚었다는 약간의 유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혼란이 아니라 예산 승인과 다르게 집행하신 거예요.
그럼 그 집행을 하실 때 18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정 권한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심의할 때 심의자료도 내셨어요. 심의 내용에 보면 심의자료가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점수 객관적인 지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차들을 밟았을 때 대상자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이 세워진 예산이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셨다고,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 후생복지 예산이 한 10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52억이고,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이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게 42억입니다.
거기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이게 지금 1800만 원에 묻혀갔던 4천만 원 예산이죠, 함께 갔던 제주도?
○총무과장 김영덕 아닙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제주도 4천만 원에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다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건 다른데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심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말한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 적격자가 없어서 이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 21명을 하반기에 여기 문화체험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가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이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 다각적인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역할기능 해 주시면 저는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와 승인 과정에 기본원칙은 룰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풀비로 다 주고 부서에서 알아서 시의적절하게 이 사업 계획대로 안 되면 알아서 내용 바꿔서 하십시오, 하고서 저희가 이렇게 몇 백만 원 가지고서 몇 십만 원 깎은 거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가 상임위별로 예결위까지 거쳐오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존중을 얘기하시려면 의회에도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기까지는 자료 요청하지 않으면 내용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공감대의 폭을 넓히고 그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인데 그 내용 자체를 다 틀리게 해가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물론 쓰실 데 쓰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의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24년 달랐으면 25년도 산출근거 달리 가져오셨어야죠.
그런데 똑같이 왜? 그거는 분명히 아까 얘기하셨어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포상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위해서 더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자가 그런 노력을 해서 심의 받았어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더 또 아쉬웠던 건 이 심의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당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반기 하반기에 평가해가지고 대상이 나오면 보내는데 상·하반기 모집 결과 국외연수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국내연수로 변경하여 진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반기에 심의했냐, 하반기에 심의했냐 그랬더니 또 분기별로 하셨대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랬더니 제가 자료 봤더니 지금 자료가 저한테 제출됐었던 건데 2분기 때 하셨더만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기본계획에는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틀이 달라진 거예요. 2분기 때 했는데 그때도 대상자는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두 번 할 때까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3분기까지 했을 때 없었으면 제가 그 이후에 집행을 했으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의는 했지만 그 기준치 이상의 대상이 없었으면 일정부분 기준치를 낮춰서 4분기쯤에 그러면 1, 2, 3분기 때 평가했을 때 차선책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일부 평가받았던 분들은 전반기에 보내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 취지 자체가 훼손되어 있고 이 사업의 당초의 목적대로 결과를 만들 수 없으니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총무과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피력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듣지 않는 걸로 하고 이해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 주셨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경위원 제가 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묻습니다.
아니, 청소년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박은경위원 대표님 지금 사업비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남은 사업비들을 출연금들을 자체적으로 잉여금으로 운용하다가 시에다 반납을 하고 자체 사용료 수익을 가지고서 또 자체사업들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료 수익이 7억 9천인데 이 사용료 수익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설비 시설이용에 대한 수익인 거고, 이 시설은 누구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시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체 이 사용료 수익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여기 지금 오늘 반복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보조금 수익사업이 있고 출연금 78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수익을 통해서 또 다른 자체 여러 사업들을 고민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출연금과 무관하게 갈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대학생 서포터즈 아까 청소년의 대상이 대학생까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가지는 않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체험 관련해가지고 대학생들 멘토 멘티 그런 취지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선 경험했던 것들을 후배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서포터즈는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사실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이 스포츠 활성화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스포츠 활성화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에 대해서 팀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생 스포츠 서포터즈라는 사업 자체가 나온 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는 세대 공감을 위한 거긴 하지만 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제가 그때도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팀을 육성을 해가지고 연합캠프도 하고 약간의 엘리트 체육,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저희 엘리트 체육은 사실은 못하는데,
○박은경위원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재단에서 낸 자료가 있잖아요. 재단에서 낸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단원청소년 스포츠대표팀 해가지고 지속적 전문교육을 통한 종목별 스포츠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계하는 게 그리너스FC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스포츠팀이 실비 받으시죠? 1인당 10만 원씩 월 받아요. 세입에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10만 원씩 내가지고 여기 가니까 당연히 전문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대학생 스포츠 서포터즈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대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역할을 했을지에 대해서 조금 무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자꾸 지금 스포츠팀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스포츠 축제도 하죠? 스포츠 축제도 해요. 예산안 46페이지 봐보세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스포츠축제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2200만 원 세우셨잖아요, 2232만 9천 원.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러한 자체사업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자체사업과 이것도 엄격하게 이렇게 따지면 자체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적인 부분, 어린이들의 건강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따로 있고 계속 분야별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근 90억을 운용하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향후에 그런 건전한 체육문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더 많이 안만큼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아까 평생학습원 얘기도 하셨잖아요? 글로벌다문화센터도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박은경위원 저희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각자 고유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게 기관들이 고유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집중해 줬으면 하는 취지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모두가 연계성은 있겠지만 다문화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습사에 대한 부분들은 평생학습원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다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청소년재단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집중 육성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체육에 특화된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 청소년들의 체육문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서포터즈 대학생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자체사업이니까 자체에서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자체사업 내에서도 분명히 의회에서는 시민적 관점에서 고민되어지는 사업들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공무국외출장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민근 시장 2400만 원, 또 이민근 시장 어디 천만 원, 이민근 시장 어디에 얼마 얼마 해서 8천 얼마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혼자 가는 건가요, 여비가?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김재국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최소한 독일에 어떤 공무원이 한 분 가셨는데 한 450만 원 정도 썼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은 이민근 시장님이 해외에 공무상으로 가는데 8천 얼마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시장 외 몇 명, 시장 외 몇 명 다 나와있어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별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데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혼자 가는데 그렇게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한 군데 가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정해진 비용으로 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고치는 거고요.
여기에 앞으로 나올 때는 아예 차라리 위원들한테 누가 얼마씩 갔다고 데이터를 주세요,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요?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거 오해 받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첫 저기에는 “이민근 시장님 외” 얘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다 같이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23년, 24년 쉽게 말하면 기업지원과와 연계돼서 공무출장 가신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경위원 가신 분들 참가자 명단하고 일정표하고 소요비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도 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도 주셔서 23, 24 그리고 25년 출장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재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50% 삭감됐네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삭감됐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가요, 혹시?
○홍보담당관 박종홍 시정소식지가 2000년부터 22년까지 5만부 이상 발행을 하다가 23년부터 저희가 반 정도 예산을 축소해서 2만 6천부 정도로 지금 현재는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만 7천부 정도를 우편으로 구독자들한테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편 발송하는 1만 7천여명 시민들한테 배포가 될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한 상당한 불만 민원이랄 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50% 삭감이 된 거예요? 반으로 나눠지면 예산이 가던 곳이 안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만 부 정도밖에 인쇄를 할 수 없거든요.
○이지화위원 1만 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게 되면 우편으로 구독을 신청한 시민들께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SNS 홍보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금 SNS 활용 홍보가 4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경기권에서 대다수 도시에서 1억 2천여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인근 도시의 경우에 한 개 도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데 직원 4명을 투입해서 하거든요.
○이지화위원 거기가 어느 도시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흥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지화위원 시흥시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4명이면 그 인건비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대다수 도시들이 용역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이 2건 이상은 업로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곳에 올리는데 이게 텍스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기획과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도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계속 소셜미디어 콘텐츠 공모전도 이렇게 전액 삭감됐고,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것도 계속비 사업인데요. 연간 2천만 원인데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영상공모전으로 네다섯 차례 했는데 거기에서 한 5명 정도를 시상하신 분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5개의 작품을 내보냈을 때 한 20여개의 작품이 있거든요. 그 영상의 품질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 시에서 촬영하는 거 외에 구석구석을 참여하는 국민들이 영상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또 영상이 우리 시에 귀속되어서 저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SNS, 인스타그램, 매체 또 각종 행사할 때 전광판 등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을 몇 분이나 우리한테,
○홍보담당관 박종홍 보통 참여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다섯 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20명에서 30명이 참가를 한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많은 영상물이 나오겠네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영상 전문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6명 선택했을 때 만족도도 높은가요?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그분들이 또 영상을 그분들도 SNS 소셜매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등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20명에서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응모하신 분들이?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서도 또 특별히 안산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좋은 작품도 있을 텐데, 영상물이.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또 안타깝게 탈락한 분들도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점이 있나요? 혹시라도.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분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영상이 이렇게 품질이 높은데, 잘 촬영을 했는데 입상이 안 된 부분에서 아쉬움 그런 제가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됐어도 영상 품질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다시 또 다음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고려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운 작품들도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지화위원 그것도 다 삭감되셨고, 굿즈 제작도 삭감됐고, 이벤트 비용도 삭감됐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오늘 지금 이게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종홍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은 1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봄 행사가 많고 가을에도 있는데 저희가 봄 가을로 기획을 해서 우리 시에서 대형 봄 같은 경우는 거리극축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을에는 김홍도 문화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기획해서 기획 홍보영상물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고요.
또 부서에서 저희한테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또 요청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그 사업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활용 굿즈 제작이 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거리극축제랄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도축제 때 우리가 SNS 6개 매체가 있는데요, 유튜브까지 하면 7개. 저희가 구독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현장에서 간단한 기념품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념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를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 홍이와 먹이를 활용한 머그컵이랄지 또 핸드폰에 뒷면에 이렇게 부착하는 저희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간단한 기념품들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밑에 거 이벤트 비용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활성화 이벤트 비용 480만 원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소셜미디어 매체에 관심도라든지 구독자 “좋아요”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커피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게 SNS가 지금 활성화 되려면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해서 분기별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까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이거에 대해서 이게 봄, 가을로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겨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겨울은 아예 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영상물로 해서? 봄, 가을만 위주로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주로 지금까지는 봄, 가을로 했고요.
○이지화위원 겨울도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울도 멋있는 영상물이 나올 수,
○홍보담당관 박종홍 겨울에는 이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그림 영상을 찍어 놓으면 그것도 활용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봄, 가을만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위원님 의견 말씀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지금은 겨울이 두 계절로 바뀌었다,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다 하는데 사계절에 겨울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민협력관.
지금 시민과의 현장동행 간담회가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이지화위원 이게 다 삭감되셨고, 그리고 거의 보니까 50% 삭감된 게 많네요.
한번 여기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의 현장동행 간담회에 대해서.
○시민협력관 장봉순 저희가 시민동행위원회가 7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체 회의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3개 분과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 회의 그리고 현장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로는 대토론회, 워크숍, 역량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식비와 간식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동행위원회 회의와 행사 참석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식비, 간식 비용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동행위원회 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100%가 다 삭감돼 가지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활동하고 관련되고 회의나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맞물려서 들어가는 간식비하고 식비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화위원 워크숍 50% 이것도 삭감됐네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워크숍 저희가 1박2일 했던 건데요. 그거는 교육비하고 맞춰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대토론회는 이거 어떤 내용의 대토론회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저희가 시 주요 정책 사업 현안에 대한 어떤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하고 동행위원 등으로 해서 동행추진단으로 해갖고 한 300명 이내로 구성해서 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어떤 소요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23년도하고 금년에 1천만 원으로 개최했는데요. 3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1천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서 1천만 원 증액해서 2천만 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 삭감하셨고요.
이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500만 원이라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2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천만 원을 더해서 2천만 원을 올렸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1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500만 원까지라도 해 주셔라.
○시민협력관 장봉순 어렵습니다. 네, 최소한 500만 원이라도.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황은화위원 일상 속 청년이야기 50% 삭감이 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황은화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었던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토론회 사업이고요. 이것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청년정책에 반영한 사항들을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토론회 자리가 되겠고요.
올해까지는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그동안은 예산 없이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시에 일하는 청년이 그 현장에 참여를 하여서, 사실 일하는 청년들하고의 대화의 자리도 필요한데 그런 자리는 마련되지 않아서 정책에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 시장님하고 정책에 대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문제점 안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록구, 단원구 한 차례씩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청년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의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반영하고자 저희가 150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하여서 올해는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있죠? 그 예산은 어느 부분에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에 많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토론회에는 무관인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별도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박람회가 있죠? 이건 안산시 청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 박람회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박람회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안산뿐만 아니라 안산과 관련된 유관기관들 노동부라든가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청년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들 수혜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저희 청년들이 이런 정보에 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한테 문의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 자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사항들, 필요한 정책들 혹시나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금융지원, 세제지원 이런 것들도 상담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 이 박람회를 하실 건데 어느 정도 참석 인원들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처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첫 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삭감되었던 금액을 다시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여기에 어쨌든 박람회 시간은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1일 잡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하루 잡으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황은화위원 한다면 몇 월달에 할 예정이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아직 날짜를 정확히 지정하지는 않았는데요,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안산에 청년에 대한 사실은 행사들이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박람회와 이거 조금 묶어서 하는 거는 어려우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주시기를 청년의 날 행사가 9월에 있거든요. 청년의 날 행사해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청년의 날은 9월에 저희가 개최하고요, 청년 주간인.
○황은화위원 하고 있죠? 중앙동에서 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중앙동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실내 행사로 주로 표방하고 있고요. 중앙동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야외 행사이다 보니까 결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부스 설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정책적인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 하기에는 야외 행사로는 맞지 않아서 별도로 박람회는 실내 공간으로 준비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장봉순입니다.
○황은화위원 시민협력관에 우리 동행위원회 있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황은화위원 좀 전에 이지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는 제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량강화 교육이 있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황은화위원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한다는 거죠? 이 갈등의 의미는 뭐죠?
역량강화 교육 갈등, 갈등의 의미는 뭐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갈등의 의미라 하게 되면 민간의 갈등이 있고요. 공공 어떤 정책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공공하고 민간하고 심의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의견 대립 이런 쪽에서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동행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이 1인의 한 대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어떤 현황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시민동행위원회의 어떠한 주관이나 이런 걸 또 다시 지역에 돌아가서 시민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 맞으시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황은화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고요.
이왕 갈등이라고 교육을 받은 만큼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전달이 잘 되는 그런 동행위원회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워크숍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한 번 야외를 나간다는 그런 워크숍인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황은화위원 그럼 워크숍 가서,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를 들어 대부도 이런 데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교육도 같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시민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황은화위원 그렇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황은화위원 보통 지역마다 교육과 워크숍을 가면 저희가 교육 과정은 필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단체이다 보니.
그러면 이게 워크숍하고 강화교육을 같이 묶어서 하는 거는 어려우신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예.
○시민협력관 장봉순 사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황은화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시민협력관도 그렇지만 저희 안산시 행정이 꼭 이렇게 종목을 나눠서 또 시간과 나눠서 이런 중복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워크숍과 어차피 워크숍 가면 저희가 교육을 받죠. 또 그런 필수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 대신했을 때도 불구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조금 더 중복되고 집중력이 되고,
○시민협력관 장봉순 갈등 교육 관련해서 2회로 돼 있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상·하반기로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워크숍 가서 같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는 같이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한 번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유도리 갖고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분과별로 3개 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회의의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 담아 있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현장동행 이거 어차피 식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분명히 식비라고 기재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식비하고 간식, 이게 또 식비뿐만 아니라 간식비 있고 어떤 실비성이기 때문에 꼭 그래서 행사실비성으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딱히 식비라고 또 명확히 표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렇게 종목 이름을 다니 현장동행 간담회, 뭔가 이렇게 자꾸 의문을 주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과연 이 간담회 예산을 받으셔서 식비로 사용할까 그것도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이게 지금 간담회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기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회의하고 또 행사 추진하잖아요?
○황은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는 이렇게 통일성 있게 그냥 전달이 바로 될 항목들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게끔 하니까.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알겠습니다. 부기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행위원회 또 다시 2기 출범식을 하시나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2년 됐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지금 내년 3월 12일까지 임기가 끝나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새로 다시 위원들 위촉하시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다시 2기 모집을 할 겁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의 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일단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다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할 겁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75명이죠? 65명으로,
○시민협력관 장봉순 지금 70명인데요, 70명인데 공직자 당연직 빼고 해서 65명 위촉직입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대토론회를 두 번 정도 하셨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금년에 한 번이고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민청 관련해서 했고요. 금년에 안산 지하화 관련해서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 소식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 소식지가 안산소식지도 있고, 또 카카오톡도 있고 몇 가지 있죠, 총? 소식지는 한 가지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안산소식지는 안산톡톡이라고 한 가지, 종이로 발행되는 오프라인 홍보물이고요. 또 SNS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매체가 유튜브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등 7개 매체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하나는 용지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SNS로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SNS 여기에 지금 활용 홍보비가 4천은 삭감되신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어때요? 지금 홍보한 결과는 어떠세요, 지금 안산시 홍보하는 결과?
저는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금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정보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SNS를 활용, 이쪽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께서 일자리라든지 문화관광, 축제행사 소식 등 이런 제공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업체에서 발행한 건수가 2300여 건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숫자라든지 정보 만족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캐릭터 활용 굿즈 제작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홍이와 먹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큰 행사할 때 이 SNS는 구독자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홍보를 더 널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독자 확보 측면에서 행사할 때 현장에서 구독한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하면 기념품을 이렇게 즉석에서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인형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홍이와 먹이,
○황은화위원 기념품 제작 값인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기념품이 어떤 거예요? 저 한 번도 행사장에 가서 해 보질 못했는데.
○홍보담당관 박종홍 작년에 위원님 제 기억에는 포도축제 때 현장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때 한번,
○황은화위원 했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있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황은화위원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영상공모전 네 차례, 또 사진공모전 두 차례 해서 저희 공모전에서 입상한 분들한테 시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고요. 품질이 굉장히 영상 퀄리티 같은 게 높고 또 만족도도 저희가 봤을 때 높아서 예산 투입대비 사업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어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시민들께서 우리 안산을 구석구석 알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만족도 높다는 기준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가 유튜브상으로 봤을 때 참 잘 만들어졌다.
○황은화위원 조회수가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조회수는 5천에서 1만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상에서는.
○황은화위원 유튜브상에서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황은화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에서 발급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현재 일반주민등록증 또는 IC칩을 내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약 5천 원이고요,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비용이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신규자 있고요, 또 재발급 대상 훼손돼서,
○시민협력관 장봉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이게 처음 신규 발급받을 때는 무상이고요, 무료고요. 재발급받을 때는 5천 원 받습니다.
그런데 IC칩 발급받으면 신규는 무료고 IC칩은 1만 원 받게 돼 있는데요. 이거 발급 비용은 저희가 발급 신청하면 조폐공사로 우리가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신규로 받을 때는, 신규로 처음 할 때는 무료고 재발급받을 때만 1만 원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핸드폰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면 핸드폰 바꾸게 되면 다시 모바일 신분증 앱에다 저장해서 갖고 다니시는 거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모바일 신분증은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는 갖고 계신 거고, 핸드폰에 저장한 걸 잃어버리신 거니까 핸드폰을 바꾸면 핸드폰에 다시 저장해서 실물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내년부터 중앙에서 전부 시작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 비용은 상임위 위원분들하고 말씀드려서 삭감된 겁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적용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위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위탁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상담사 23명을 포함해서 위탁비를 계상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냥 22명으로 해서 그게 삭감됐습니다.
○시민협력관 장봉순 본예산에 대비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예산은 반으로 줄지만 부수가 똑같이 반으로 주는 건 아니고 한 1만 부 정도 인쇄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만 7천 명한테 보내던 것을, 예를 들어서 1만 명 보내드리고 7천 명 안 보내드리면 이건 형평성에서 더 민원 소지가 있어서,
○홍보담당관 박종홍 반송되는 게 저희가 평균 월 70여부 반송이 되는데, 이사 갔다든지 이런 분들.
그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삭제시키고, 그거 반송된 자료는 동 행정복지센터랑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월 70매 정도.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800매 정도.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건 비슷합니다, 그 수치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죠. 새롭게 신청하신 분 계시고, 빠져나가는 분 계시고.
○홍보담당관 박종홍 행정복지센터, 병원, 약국, 미용실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병원, 의원은 아니고요. 이렇게 비치하는 곳이니까 아무튼 공공기관까지 해서 한 120여 개소 됩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 거기 저희가 남은 양이 한,
○홍보담당관 박종홍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 아닙니다.
그건 직원들이 그걸 보는 직원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꼭 보시는 분들은 다 가져가서 저희가 그 정보를 얻으려고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분들은 탈퇴 본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구독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건 정도를,
○홍보담당관 박종홍 평균적으로 6개 매체 상에 저희가 올리는 거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 박종홍 카톡 발송 건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보통 시청의 대회의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된 뒤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지원 사업도 저희 도환에 이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이사 복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1년 40만 원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나 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물론 부동산 중개료 이런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우리 청년들이 전세나 월세 이렇게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집을 보는 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 분들이 동행을 하여서 집 구석구석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계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게 지금 저희 주택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택과가 아니라 토지정보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이사 복비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부서와 연계하여서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 또 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셔서,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은둔·고립과 관련된 청년들한테 해당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실 때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양여받은 경기스테이션G를 안산시로 완전히 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마치고 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는 민간위탁을 위한 그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 복지 이런 다양한 어떤 직면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각각 개별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기회밖에 없는데 사실 안산시가 이런 장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상담하기도 하고 또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면서 또 거기서 직접 무슨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취업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취업도 알선 받을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박람회 형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감사장 설치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장 장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시청2별관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제2감사장 해서 주로 여기서 감사를 했었나 봐요?
○감사관 박은주 주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종합감사를 경기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요. 저희 올해는 저희가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감사장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이게 보통은 감사반이 경기도에서 오게 되면 한 25명 정도 4개팀을 구성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상, 의자부터 해가지고 소모품, 사무용품, 프린터 이런 것까지 다 임차를 해서 복합기나 세단기, 냉온수기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감사관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매년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3년마다 보통,
○감사관 박은주 예,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3년 전에는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천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예상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감사장을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거를, 복합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보통 그 정도 공간에서 보통은 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예전에는 민원실 2층에 대회의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 정도 공간에서 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예.
○감사관 박은주 21년도에는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청 제2별관 1층을 사용했는데요. 그때는 1층에 제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2별관 1층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 있던 장소 거기 전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그렇죠. 좁으니까 제1감사장, 제2감사장 이렇게 해서 나눠서 사용을 한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전체적으로.
○감사관 박은주 예.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있어요. 이거는 편집위원회 수당이 어떤 수당이에요? 참석만 하면 주는 수당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매월 소식지 발행에 앞서 구성이라든지 편집방향 또 지난 호의 어떤 개선할 점 이런 거 등을 모여서 회의하는데요.
○이지화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금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지화위원 포함하셔서 6명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 회의할 때 어떤 회의가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첫 번째는 구성을 기본적으로 안을 잡아서 1월호에 대해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표지는 어떤 걸로 할 건지, 표지 사진을. 또 중요한 구성의 목차라든지 그다음에 내용, 또 명예기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취재할 건지, 또 마을소식이라든지 우리 고장 기업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요.
지난 호에서 잘 된 점 같은 경우는 다음 호에 또 반영해서 하고 있고, 또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요. 또 어떤 디자인 측면, 글의 구성 측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요. 또 그 회의석상에서 다 토의가 안 된 부분들은 카톡 채널 단체방이 있어서 메일이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의견이 접수되면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 파트별로가 있나요? 한 분은 무슨 파트별 이렇게?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종합적으로 다 반영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는 얼마를 하셨었어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864만 원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로 혹시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난 예산이요?
○이지화위원 네, 지난 예산이 얼마였는데 내년에 864만 원을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 거 그대로 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지난 예산이 420여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이게 현재는 편집위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내년도는 저희가 인원을 조금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더 확보를 인원을 더 보충하시려는 거예요? 충원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864만 원을 넣으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지화위원 올해는 420이었는데 그러면 배로 늘리신 거네요, 이걸로 치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반절이 됐어요, 50%.
그러면 올해 거로 그냥 하시라는 말씀인데 몇 명이나,
○홍보담당관 박종홍 한 3명 정도로 늘려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섯 분 가지고는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박종홍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더 모셔서 운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인원만 많다고 해서 다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섯 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게 더 진짜 필요하다, 이게 진짜 간곡히 더 필요하다, 한 열 명쯤 네 분을 더 섭외를 하셔서 뭔가가 25년도에는 24년보다는 정말 질적으로 더 좋아져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 각오가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조례 규정에 9명까지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지화위원 9명이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그런 조례에 반영을 할 의도로 이렇게.
○이지화위원 조례에 9명이라도 6명이니까.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점자형 시정소식지 발행 이게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50% 감면됐네요?
이게 점자형으로 하는 건 몇 부나 하는 건가요? 이게 점자형으로.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게 한 110부 정도 발행이 되는데요.
○이지화위원 110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게 우편발송 일부가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단체에 저희가 제공해서 그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고, 이 발행 자체도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제작하고 저희한테 납품해서 발송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50% 삭감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올해 1100여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1100여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150여만 원이 더 추가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같은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올해도 같은 금액이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50%가 삭감이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50% 삭감이면 110부를 배분했을 때 50부만 배분되는가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동안 받아보던 분들 한 반 정도,
○이지화위원 또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제가 관내 대학 연합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2회 했고요.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작년에도 했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업은 얼마로 시작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난 해에 8천만 원 예산으로 했고요. 올해도 8천만 원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1억을 또 편성하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올해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학과 준비하면서 대학 총장님들과 또는 행정팀장님들 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지금 8천만 원 예산으로는 사실 추진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부담을 해 주면 조금 더 풍성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제안을 하였고요, 학교에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올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사실 시가 주도하는 행사에서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시가 전체적인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 잘 판단하여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여서 1억 6천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관내 대학의 행사이니 학교의 부담도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아마 삭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잘 준비해서 관내 대학과 일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전에 1회, 2회 하실 때 학교에서 후원이나 받은 거는 없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처음 학교에서 받았고요.
○황은화위원 받았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황은화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품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행사 준비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일부씩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 부분은 확인이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약 2천만 원 상당의,
○황은화위원 총?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니, 각 학교별로 2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담을 해 주셨고요. 시비는 8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올해 이 사업 예산을 떠나서 또 다시 학교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황은화위원 해 왔으니.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들의 의견,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행사를 학교와 시가 같이 하는 행사인데 시만의 부담보다는 참여하는 학교측에서도 부담을 하면서 좀 더 풍성하게 행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학교나 좀 목적성 있게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올해처럼 각 학교에서 2천만 원 정도 후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6개 학교지만,
○청년정책관 박진우 5개 학교입니다.
○황은화위원 5개 학교면 1억 정도는 저희가 물품이나 이렇게 후원을 받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황은화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에서 부담한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을 책정했을 때 지금 이 삭감을 포함하면 그래도 얼마나 되세요? 2억 2천 사업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청년정책관 박진우 1억 8천 예산이 사실 학교에 부담을 안하는 걸로, 시에 전적인 예산 부담을 생각을 하였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에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황은화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시민협력관에 제가 아까 시민동행위원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65명이 8회로 회의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황은화위원 이 8회 안에 우리가 밑에 기재한 강화 교육 워크숍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워크숍하고 강화 교육은 의무화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회의수당에 포함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다시 한번.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이 65명 해서 1일 1회 8만 원이잖아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뒤에 보니까 8회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이 8회 안에 우리가 지금 사업예산 세운 역량강화 교육 또는 워크숍, 대토론회 이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회의수당에 그게 포함됐다 그 말씀하신 거죠?
○황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하셨어요?
○시민협력관 장봉순 지금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 거기 포함됐냐고 말씀하신,
○황은화위원 네.
○시민협력관 장봉순 그건 아닙니다.
회의수당 자체, 저희가 전체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건 임원들 포함하는 거고, 3개 분과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회의수당이,
○황은화위원 단순한 회의수당인 거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와 워크숍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시민협력관 장봉순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지만 의무예요, 워크숍하고 이 강화 교육은?
○시민협력관 장봉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오시면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하고 워크숍이라는.
그리고 워크숍은 가서 위원님들끼리 또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시범사업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반기 분기별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접수를 받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이걸 신청을 했어. 잡아바어플라이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소득을 다 봅니다.
○김진숙위원 소득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잖아요, 한도가 100명 기준이, 40만 원씩.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까지 딱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접수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 접수기간 안에 저희가 물론 접수가 딱 100명만 될 수는 없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기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기준에 어려우신 분부터,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시범사업 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11월달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11월달에, 시범사업할 때는 1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지급이 끝났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일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인 금액을 정해놨지만 청년들이 이사할 때 이사비나 중개보수비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 100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명칭이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상스테이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기존에 상상대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기존 상상의 명칭하고 또 고잔역 하부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최초에 한 730개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래서 그중에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아직 리모델링 시작 못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설계가 올해 말까지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어느 정도 설계 중이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12월말이나 1월초쯤에 모집공고를 하여서 어쨌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위탁기관도 채용을 위한 준비를 또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1월초까지는 민간위탁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운영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경험치가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일단은 안산시 관내에 청년들 3천 명 청년과 그 청년 가족들 3천 명을 일단 대상으로 설문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아무래도 고립과 은둔의 징후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지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변별해낼 수 있는 질문지이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약간 그게 제일 고민이기도 하고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은둔·고립 청년들이 하는 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응모했던 청년들 중에서 중도 포기자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아무래도 고립·은둔과 관련된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당사자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가족 있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이거를 어쨌든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족을 통해서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을 끌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가족들이 처한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김진숙위원 사실 가족이 가장 상처가, 가족이 가장 어렵습니다. 당사자도 많이 어렵지만 정말 힘든 거는 가족이 함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실 때 이번에 저는 정말 성과 있는 그런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21년도에 사실 청년몰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청년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금의 상태들을 보면 사실 운영이 안 되거나 지자체에서 포기하거나 그런 청년몰들이 많이 있는데 반해,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해서 30억씩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 대비 너무 효과가 부족하거든요.
청년들이 사업을 할 때 조금 어떤 발판이라든지 용기를 낼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특히 여기 보면 와~스타디움에는 청년푸드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나가서 창업을 할 때 그런 창업을 어쨌든 하면서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와~스타디움에 있는 경기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지금 직영을 하는 아직까지는 직영 형태여서 사실 시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는데요.
결국은 안산시에 있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사실 직접 방문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김진숙위원 아니, 왜냐면 그렇게 경기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 청년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청년 이름으로 어쨌든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가끔 그런 가족이 경영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참 애쓰시네요.
우리 예전에 우리 안산이 시흥이나 화성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러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그런 지역이 안산이고.
또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안산의 이미지 높여주려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홍보해가지고 안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실 안산 그러면 뭔 사건만 나면 안산, 안산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많이 지우기 위해서 홍보담당관님 애쓰시고, 또 청년정책관님께서는 청년들을 안산 떠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서 하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청년정책 박람회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게 사실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정이면서 안산에서 내가 정착하면서 어떤 생활을 어떤 도움을 받아서 안산에 정착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토론회가 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토론회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사실.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청년정책 박람회는 축제가 아니고 진짜 청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런 거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거도 어렵고, 복지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것들만 있는데 이 청년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으려면 일일이 기관들을 찾아다니거나 문의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보가 밝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런 박람회라는 장을 만들어주고 저희 시가 어떤 청년정책을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인 노동부라든가 어떤 금융기관에 금융의 제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박람회라는 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상담하고 정보를 가져가고 또 때로는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취업기업과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박람회라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고요.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실하게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알찬 그런 청년정책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산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높이냐 그런 개념인데, 사실 저희가 시정소식지 제작 관련돼서 예산이 반대로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고향에서 많이 와요, 소식지가. 제천, 단양에서 소식지가 오고 충남에서도 소식지가 옵니다.
오면 어떤 때는 그 소식지를 스크랩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방에 걸어놓고 그렇게 놔두면 우리 애들도 저희 고향소식지라든가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냐”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이 소식지가 우리 SNS로도 나가는 건 좋은데 그거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실 보면 이게 예산이 만약에 반으로 줄면 1만부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구독자가 1만 7천 명 정도 예상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소식지나 SNS나 방송매체 활용해가지고 시 이미지 홍보도 다 안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보면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저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사업인데요. 대부도라든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방송에 노출될 수 있게 예능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지 또 우리 원곡동에 다문화마을특구가 있는데 외국인 주민들의 성공스토리 또는 미담 사례를 발굴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방송에 노출해서 또 다문화마을특구도 이런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방송에 노출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보면 어떤 가수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킨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제주도에 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요새 많이 뜨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다 그런 방송 같은 것도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대부도 같은 데서 생활하면서 같이 그렇게 그런 거 보여주면 대부도가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획을 또 한 번,
○홍보담당관 박종홍 그런 류의 어떤 예능을 유치할 생각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셜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다녀요. 사진작가들이나 영상작가들이 많이 다니면서 우리 방송에 보면 테마여행이라든가 지구 속으로인가, 여행 각 나라마다 다니는 그런 게 여행작가들이 촬영해가지고 방송사에 제공하면서 하는 거 그런 거 맞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같이 공무원들이 자기영역을 벗어나서, 물론 사진도 취미 삼아 찍을 수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미지를 받아서 홍보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SNS 아니면 시정소식지 같은데다가 올려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종홍 SNS 같은 경우 전문업체에서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내부의 기자단을 활용해서 콘텐츠가 나오는 거거든요. 매일 저희가 하루 평균 2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업체 맡기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인근 사례에 보면 * 보면 직원 4명이 붙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아마 더 높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도시들이 이런 전문업체를 이용한 용역으로 지금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SNS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지면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는 SNS에 많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네.
○김재국위원 SNS를 다른 시보다도 우리 시가 월등히 앞서갈 수 있는, 6개 채널이죠?
○홍보담당관 박종홍 유튜브까지 하면 7개 채널이고요.
○김재국위원 7개 채널? 그래서 그런 거를 높이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직원들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종홍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농수산물시장관리과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금액이 다 삭감됐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저희가 2022년도에 용역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 실시해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 물류 환경도 변화하고 하니 지금 이 상태 도소매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유통이나 가공업 그런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기에는 또 저희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개장을 한 공간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27년 정도 돼서 노후화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최적 안으로 나온 게 일단 개보수를 중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전을 해야 한다, 이전을 해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나 가공업을 해야 되니 약간 다른 이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대한 후속 용역으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2번 용역하신 거죠? 몇 번 하신 거예요, 용역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서 2018년도에 한 번 용역을 했고요. 그때 용역을 하고 그때 용역한 거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아마 공모사업을 하는 거에서 제정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갖고 그때 부결이 한 번 됐고.
그래서 2022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때 나온 용역이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는 이전에 관련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용역 했는데 그게 부결돼서 안 됐고 2022년도에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용역을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이번 용역을 실시를 해서 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정 지역을 두고 하는 건가요, 혹시? 신길동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그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중기적으로는 개보수를 하면서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전하는 곳 대상지를 지난번 용역에서 신길동, 사사동, 본오동 세 군데의 장소를 두고 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나 그런 가공이나 그런 걸 봤을 적에 고속도로 가까운 신길동이 최적지라고 해서 최적지로 1순위로 나온 곳이 신길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 후속으로 신길동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것에 내용도 그렇고 신길동 이전에 타당성을 더 조사를 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왔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본오동도 말이 나왔었는데 왜 본오동 사람들 왜 신길동까지 가냐 그래서 그게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길동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준다 하니까 신길동만 너무 그쪽으로, 왜냐면 지금 일동에서, 지금 일동에 있잖아요 농수산물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지금 이동.
○이지화위원 아니 이동. 이동에서 본오동이 가깝고 신길동은 좀 멀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조사를 해 보면 저희 본오동 분들이 이게 본오동으로 와야지 되는 건데 왜 신길동까지 가냐라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또 생각해 보는 거가 있나요? 아니면 신길동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서 용역을 그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그니까 신길동이 완전히 정해졌다라는 거보다는 그때 지난번 용역에서 최적 순위로 그 당시 용역이 신길동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길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용역을 해 보면 신길동이 정말 제일 좋은지 아니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데를 알아볼 수도 있고 거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용역에서 신길동이 나왔는데 신길동보다는 본오동이랑 사사동이 나은 것 같다라고 거기를 용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장소적인 면에서 신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꼭 그 장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설치가 20개소 그리고 개보수가 20개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신규설치는 어느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골고루?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중점 대상 지역이 없고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순위 매겨지면 그렇게 하는 거고 신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2010년부터가 꽤 오래된,
○이지화위원 계속사업인 건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개보수가 20곳이나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때까지 총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160건인데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5년이어서 5년 내에 관리하는 거는 57건이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고장난 것보다는 그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번에 예산 그것까지 반영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 저희도 한 번 가 봤었거든요, 기획행정에 있을 때.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장소에 꼭 들어갈 거는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다 해서 저희가 문제 삼은 일이 있어요.
요새는 들어갈 것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그 일 있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한 번 점검도 나갔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바로 그 일 있었던 24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다 돌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본인 부담이 있나요? 없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 50대50입니다.
○이지화위원 50대50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50대50이니까 자기네 저장고에 안 들어갈 것도 들어가고 하는구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승마체험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에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보니까 장애인 4만 2천 원 곱하기 130명 곱하기 10회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승마체험이요?
○이지화위원 예, 승마체험.
장애인 어떤 승마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어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사회공익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그 밑에 공익승마 해서 300명 있고, 그 밑에 장애인 4만 2천 원에 130명 10회.
그런데 장애인 승마는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승마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이 장애인은 보통 1대1 코치가 지도하시는 분이 1대1로 마크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명이서 그룹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은 특별 가격이 좀 세게 1대1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조금 셉니다, 40만원. 1회에 4만 원 이렇게.
○이지화위원 4만 2천 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보험 포함해서 4만 2천 원.
○이지화위원 보험 포함해서 4만 2천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꼭 이 승마를 1대1로 해서, 물론 장애인이라고 승마를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1대1로 해서 이게 효과가, 승마를 하면 정신적으로나 그런 힐링이 되게끔 한다 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은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다른 걸로 해서 해야지 꼭 승마를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도 어떤 치유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게 도비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도비 50%, 시비 50%예요? 여기 보니까 50%, 50%인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50대50입니다.
○이지화위원 50대50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해본 거는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장애인들 이번에 24년도에는 한 137명 정도.
○이지화위원 147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137명.
○이지화위원 137명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호응도는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호응도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량이 130명이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137명 정도까지 했다 함은 호응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설문조사 아직 한 건 아니고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했는지, 하면서 바로 바로 하는지, 아니면 1년치로 해서 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호응도가 설문조사를 해서 호응도가 별로 좋게 안 나오시면 이건 장애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요. 길고양이는 지금 1100마리로 잡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내년에도 1100마리로 잡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올해는 몇 마리로 하셨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올해도 1100마리고요, 내년에도 1100마리 잡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100마리라는 건 그냥 매해 1100마리로 설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가격에 따라서 조금 그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원단가를 포획해서 수술하는 것까지 해서 한 마리당 20만 원 잡아서 2억 2천이니까 1100마리 이렇게 사업량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23년도나 24년 진행해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매 할 때마다 20만 원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획을 했냐, 아니면 누가 이렇게 포획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가격은 조금씩 달라져서 그래서 마리수의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금액이 달라졌을 때는 제일 저점이 얼마 정도였어요?
지금 20만 원씩 계속 꾸준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마리수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포획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이게,
○이지화위원 시간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잠깐만요.
○이지화위원 이 금액하고 시간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제가 자료로 조금 드려도 될까요?
○이지화위원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그래요. 자료 요청,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바로 설명,
○이지화위원 예, 바로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 이게 지금 본오뜰 수리시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본오뜰 수리시설 정비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매칭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이거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여기가 본오뜰에 수리시설 용수로, 배수로, 그다음에 농로 해서 지금 한 총 사업 규모는 36억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년까지 연차별로 한다는 그런 진행으로,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36억 중에서 기 7억 정도 투자를 했고 이번에 5억 정도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로관 시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수로관 그다음에 배수로, 농로 포장 그다음에 제수문까지 저희들이 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수로관 신설이잖아요? 여기에 사업 규모 보면 수로관 신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재설치,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로관 신설이라고 그랬으면 920㎜, 그 전에는 관경이 얼마였던 거예요? 지금 신설이 920㎜ 관을 넓혔다는 거 아닌가요? 수로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지금 사업량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3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 규모는 중앙배수관선 배수로 제거하고 제수문 확장하는 게 420m고,
○이지화위원 420m.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다음에 용배수로 신규 설치 및 재설치가 30km, 그다음에 농로포장이 1km 이게 올해 사업이고, 총 사업 규모는 본오1지구부터 반월지구, 반월1지구 해서 총 사업 규모는 조금 더 양이 많은데 이거는,
○이지화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13개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요 수로관이면 뭐예요, 관이죠? 이 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길 지나가는 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수리시설.
○이지화위원 수로관, 수로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수로관.
○이지화위원 관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그 관이 몇m 관이었는데 지금 신설이잖아요? 바꾼다는 거잖아요? 바꾼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몇 m 관에서 새로 신설되는 관이 몇 m짜리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총 길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통 사이즈,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관 사이즈?
○이지화위원 예, 관 사이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본오뜰 침수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모임 그거 했을 때 거기를 많이 갔어요, 저희가.
갔을 때 관의 문제가 컸거든요. 관이 적어가지고 물이 다 차고 못 나가니까. 정말 관이 엄청 적은 게 있더라고요. 그 많은 본오뜰 넓은 땅에 관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관로 그 관을 좀 넓혀달라 우리가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m에서 몇 m로 가는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 관 지름이 몇 m에서 몇 m로 가는지?
○이지화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지금 현재 관 지름이 얼만데 했을 때는 얼마나 더 확장되는지 이거.
○이지화위원 네, 똑같은 관이면 하나마나 하잖아요. 이거 관을 넓혀주기로 그때 약속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몇 m로 관이 바뀌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실 개선공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네.
○이지화위원 이거 어디 전기선, 이게 노후가 돼서 그런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기가 변압기가 지금 현재 2050 용량이거든요. 총 2050 용량 중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한 80%인 1640 정도까지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여름에 워낙 날이 더웠고 그래서 냉난방기나 저장고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8월에 1640을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압기가 4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의 용량을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지화위원 4대 중에 2대를 증설하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증설을 해서 지금 저희가 2050인데 2550 정도의, 그러니까 500 정도의 용량을 증설하면 저희가 내년이나 한 몇 년 간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걸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이전 소식인데 이전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전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이거는 이전이 당장 내년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변압기에 대한 교체.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공사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바닥 포장공사 파손된 곳 이거는 차들이 큰차들이 많이 오니까 파손이 많이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주차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론 큰 대형차량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또 얼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지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색작업도 필요하고, 도색작업이나 아니면 주차선을 정비하는 것, 지금 저희가 예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 주차선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도색도 하는 작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차 넓이를 좀 넓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데 주차면수를 많이 조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차는 다 커졌는데 주차선은 작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약간 넓히는 거랑 그리고 현재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도색을 다시 하는 부분 이렇게,
○이지화위원 제가 저번 달에 아는 지인들하고 농수산물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진짜 주차면적이 좁다 보니까 물건은 많이 실러 오잖아요? 자꾸 그 옆을 닿으니까 싸움이 났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10분을 실랑이 하시더라고.
“이거는 옛날부터 네가 문 콕 닿은 거지 내가 지금 한 거 아니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농수산물은 주차면적이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넓이한다는 거는 제가 찬성입니다. 주차 넓이를 조금 넓혀주는 게, 주차대수가 물론 많으면 좋은데 그래도 안전성에 들어가는 것도 우선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농수산물 갔는데 맨날 문콕이나 당해가지고 거기 안 간다고 그러면 주차장만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성 있게 이렇게 주차면적 늘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농어민 학습단체 해외연수하고 밑에 연찬교육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내년도 사업에 학습단체 선진지 해외연수하고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을 세웠는데요.
선진지 해외연수는 올해 처음 했었던 사업으로 올해는 농어민 학습단체 성인이긴 하지만 일반 학습단체하고 청년농업인하고 구분해서 2개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 분들은 여덟 분이 가셨고 청년농업인들은 일곱 분이 가셨는데 결국에는 두 부류 다 일본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갔다 오셔서 대부분은 스마트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차 산업을 거기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왔었다, 그래서 고맙다,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연령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작목별로 한 번에 일원화해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2025년도에는 그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는 일관화했거든요.
그래서 19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줄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습단체 사업은 우리가 농업인 학습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지도자협의회, 후계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각 지역에서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촌지도 파트에서는 지도사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농업인들이죠. 이런 단체들이 선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하는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이분들이 어디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가서 배우고 보고 오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서 제가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못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서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올해 해외연수는 어떤 비용으로 다녀오셨어요? 이거 이번에 새로 세운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4년도에요?
○황은화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전체 시비로 다녀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50대50, 50%는 자부담하고 50%는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황은화위원 좀 전에 말씀은 8명하고, 제가 얼핏 듣기에는 12명인데 총 두 팀으로 나눈다 해도.
여기는 1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는 8명하고 7명이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는 25년도에는 이거를 나누지 않고 작목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작목이 여러 가지 수도작하시는 분들, 포도하시는 분들, 다른 작목하시는 분들을 섞어서 갔더니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포도면 포도,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이렇게 작목 중심으로 해서 가보려고 하면서 두 번이 아니라 한 회로 줄여서 19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 안산에 농업인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전체 인구의 0.8%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1%도 안 되는 비율이긴 하지만 우리 안산 전체 면적으로 보면 대부도나 우리 안산에 외곽지역들 이 외곽지역들의 면적으로 보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인구나 산업구조라기보다도 농업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에 가장 대표성 있는 농업인들이 어떠한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안산에만 자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각각 농업인분들은 모두 자부심 있고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집단화되고 규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부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폭설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은 팔곡동 주변 본오동 주변에 있는 시설하우스 내에 토마토와 오이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경작 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쌀, 대표적인 작물로는 물량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번에 폭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폭설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지, 있지 않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저희가 어제까지 농업시설물 폭설로 인해서 접수된 게 한 804건이 접수가 됐어요.
○황은화위원 총 몇 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접수된 게 한 804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7일부터 눈이 왔기 때문에 28일 기점으로 해서 10일 내로 저희들이 입력을 다 해야 돼요,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반을 11개조 49명 정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행히 어제 저녁에 밤에 중대본에서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워낙 많아서 양이.
12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대로 입력을 시킬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아직까지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피해 농업인이 빠짐없도록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자체는 저희들이 재난지수에 따라서 배급을 하는데 다행히 또 어제 경기도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또 회의를 해서 재조사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동물보호관리에 반려견 놀이터 시설 설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본예산 328페이지에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200만 원 한 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 파라솔 설치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원포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중·소형견 놀이터가 있고 대형견 놀이터가 있는데 중·소형견 놀이터에는 그늘막이 있어요. 있는데, 대형견 놀이터에는 그늘막이 없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파라솔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올린 건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파라솔 하면 어떤 형태의 파라솔이에요? 저희가 사거리에 있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사거리에 있는 그 정도.
○황은화위원 아, 그 정도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사거리는 높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거기에는 그렇지 않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 이렇게 파라솔 시설은 지역마다 민원이 있으면 계속 설치를 할 예정인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 번 이 용역에 참석해서 회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농수산물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삭감이 돼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수산물시장이 지금 여기 있은 지가 몇 년 됐죠? 한 20년은 넘은 것 같지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저희가 97년에 준공해서 98년 6월에 개장을 했으니까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안산시민들은 그 농수산물시장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다 이전한다는 용역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거는 이게 또 안산에 하나의 상품가치가 또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오래 있어서 안산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원래 도매시장인데 소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은 아닌데 약간 그런 기능도 조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물류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새벽배송이나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인구도 조금 줄고 그리고 지금 물동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유통되는 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대화라는 게 건물 현대화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이런 유통 환경에서 우리 도매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특히 지방도매시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은 유통, 물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유통, 물류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갔다, 요즘에는 밀키트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공 이런 거를 업무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도매시장이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조금 시내에 있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들어오는 진입이나 그리고 가공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외곽 그런 쪽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상인분들이 몇 분 계시죠? 해산물, 과일, 야채 다 포함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저희가 중도매분들이 지금 한 93명 정도, 그러니까 상점으로.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분들이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계속 영업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그렇죠.
○황은화위원 기존에도 이렇게 있었던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그 정도, 예.
○황은화위원 계속 유지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예, 한두 집 정도 변화는 있는데, 100 안 되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로관 있잖아요, 수로관 설치 계속 이 관의 크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2년 전에도 그렇고 장마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본오뜰에 굉장히 피해가 컸잖아요. 그래서 크게 수로관을 시멘트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큰 수로관을 설치를 해서 장마를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특히 본오뜰이 많이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 크기를 그 당시는 그 관이 너무 작지 않냐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거 설치할 때 현장을 계속사업이잖아요. 반월동이라든지 특히 본오뜰 이 지역에 수로관 설치를 많이 해야 되지, 신설이 지금 900m로 하신다는 얘기잖아, 920m를 거리, 길이 있잖아요, 길이. 그리고 관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계속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셔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현장을 * 가 보지는 못했고 제가 할 때는,
그리고 신설로 해서 보통 농로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뚝이라든지 조그만 또랑이라든지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재설치는 뭐예요? 다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오동 농로 배수로는요 거기에 반월저수지에서 반월동을 거쳐서 반월천으로 해서 본오동을 거쳐서 화성시 매송면 원리로 나가는 배수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업용 용수인데 농업용 용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반월저수지에 물이 떨어졌을 때는 팔당호에서 거기 물이 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가뭄 때 반월천을 거쳐서 본오동 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났던 원인 자체는 수로가 짧아서 물이 넘친 게 그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게 아니고 저쪽 매송하고 경계해서 갈대습지 쪽에 가면 수문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수문 알아요, 그건 아는데 여기에 사업명에 수로 시설 정비 풍수에 대비 재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수문을 빨리 열지 않아서 화성시에서 수문을 닫아 갖고 열어, 그게 가장 원인이 큰데 지금 아까 먼저 이지화 위원님께서는 풍수를 대비해서 이거를 신설을 하는데 이 배수관이 수로관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데 시멘트 크잖아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배수관은 이게 몇 리터 이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예, 유연관입니다, 유연관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관이 아니고 유연관. 이렇게 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유연관이에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몇 미터짜리 파이프가 아니고요. 유연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덮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왜냐면 논 경작지에서 바로바로 물을 델 수 있도록 덮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유연관을 신설로 설치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시멘트인데요.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렇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파이프관이냐 크기가 어떠냐 계속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계속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해마다 계속 전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왜냐면 이게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본오동에서 농로가 벽돌에 있는데요. 그게 농로뿐만 아니라 일반 객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농로도 많이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 유연관이 있으면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또 재공사도 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저희가 다 위원들이 기획행정위원회 현장을 다 답사를 했어요. 이게 개인 용도지 이게 그런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모든 다 개인적인 누구나 다 설치해 줘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저희는 현장을 봤어요. 개인적인 거를 다 농산물 저장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추경에 또 올렸을 때도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 확보 못한 올해 다 예산을 다 올리셨네요. 그것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때까지 수요나 수요 대비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는 건이 적고 작년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 했을 때도 40건이 넘게 들어왔고 해서 일단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 모두 한결같이 다 이거는 개인 저장고다, 저희는 사실 이게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조합이라든지 그렇게 저온 창고로 시설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각자 자기 그냥 개인 시설에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관리도 제대로 돼 있는지 안에 가 봤더니 저장 창고가 제대로 농산물 이런 저장이 아니고 포도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곡식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개인 냉장고에 넣을 물건들을 저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그때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점검도 했고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더 점검 하고 단속하고 해서 그런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개보수는 지금 저희들은 고민을 했는데 5년 이내 거는 사실 고장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설명했지만 2004년부터 계속 지원돼서 한 160개 정도가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수리하거나 오래된 것들 혹시 개보수 해서 쓸 수 있으면 20개 정도는 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5년 이상 된 거 순으로 먼저 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김진숙위원 2004년부터 시작했으면 20년 됐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구연한 몇 년 이상 이거를 딱 정해놓고, 아니 계획도 없으시고 그냥 5년 이상 이렇게, 아니 지금 개보수 20개 신청해서 지금 이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정확한 사업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있잖아요. 이번에 운영비 위탁운영비 올라오셨는데 현장을 자주 관리 감독하시죠? 점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저희들 자주라기보다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못 나가보고 아예 한 달에, 담당자는 매번 나가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데 저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로컬푸드 농산물보다 공산품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간다고 했더니 앞에 있던 그런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이 앞에 전시돼 있던 거를 다 치우고 현장, 실질적으로 모 위원이 갔었을 때라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랑 완전히 다르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수시로 감시를 안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이거 잘 확인하셔서 농산물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 이거는 지금 안산시 농산물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 농산물이 다 되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로컬푸드는 안산에서 생산되는 농가만 출하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다른 시 농산물도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로컬푸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가 또 현장 답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거기서 구매하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세요.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시설 있잖아요, 과장님. 8대에서도 이거 굉장히 시정질문도 있었고 지적사항이 많았던 부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유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환경개선도 다시 한번 손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이신데, 이걸 지금 공모로 사업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대상, 내년 2월, 3월 중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라든지 1개소 대상이 보니까 장애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잘 지침대로 또 형평성 맞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1개소 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정해지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1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아마 2월쯤에 선정이 될 건데요. 대상은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그런 데고요.
올 봄에도 계속 흐린 봄 날씨에 계속 흐리고 그래서 딸기라든가 토마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이런 것들이 곰팡이도 많이 나고 제대로 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서 사실 이게 쉬운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등만 달면 쉬운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할 바가 많이 있지만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나는 연구 결과가 궁금한 게 LED 고압, 처음 들어보는 그런 램프, 나트륨램프 이게 온도조절이 이렇게 사계절 일정하게 온도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밤낮으로 온도조절이 습도 일조량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다른 지자체에 있고요. 농촌진흥창에서 이미 연구돼서 접목돼서 먼저 오이 많이 접목이 돼서 한 30% 정도 징수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연구 결과가 있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오이의 30% 정도가 있습니다, 대비해서.
그런데 이거는 보광, 열을 한다기보다는 광을 보광하는 일조 조건을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조 조건이 좋아지면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맞춰지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일조 조건이 좋아지면 병에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특히 곰팡이병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물은 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산물도매시장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사실 이게 용역이 몇 번째 제가 알기로는 세네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어쨌든 타당성 용역 조사만 계속 심의를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저도 용역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도 두 번 정도 보고회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신길동에다가 하는 거는 안산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저쪽 시흥시 주민들 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폭넓게 접근성 시민들의 이용료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봐요. 앞으로 타당성에서 나오겠지마는 그러한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338페이지인데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기온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작물 재배 같은 거에 많이 고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선진국의 기술을 보고 오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샤인머스켓 같은 게 대표적인 그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고민을 해서 지난 10월, 11월 해서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우리는 현재 수직농장을 못 가지고 있는데 실내에서 온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은 못 갖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일본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햇빛을 사용하지 않고 실내에 다 들어오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 파트에서는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선진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나라, 우리 안산에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 알차게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꼭 부탁드립니다.
○김재국위원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네,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타당성 용역이 이전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17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에 연구용역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했어요. 뭐냐면 이전 검토를 추가해라, 부지 이전 검토를 추가해라.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지 이전에 관련돼서 그렇게 심의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문선미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타당성 조사가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거기가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 또 뭐랄까 위치적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 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나 소장님도 많이 고민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산에 경기권에 폭설로 인해 갖고 저하고 일전에 한 번 소통을 하신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요즘에 다행히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경기도지침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쪽에서 전화 오더라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데는 아예 접수도 안 받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문의가 막 들어오는데 다행히도 오늘 또 해소됐고.
한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정식으로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갖고 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경영체 등록이 안 되고 작게는 비닐하우스를 지어갖고 농기계나 아니면 농산물을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사실 농업, 우리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해 보면 농업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아마 무너진 하우스들은 아마 배제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정말로 농업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현장에 그렇게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우스가 지금 붕괴된 게 거의 연동형이나 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설치한 하우스가 거의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적 관계없이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입구에는 선별기를 갖다 놓고 선별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고. 그 이유는 사실 여름에 더우니까 차광막을 씌워 놓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무너졌단 얘기죠. 그건 농업용 작업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본오동 쪽도 가 보면 차광막이 사실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다시 이번에 상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가니까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농업하고 연관된 분류 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아직 판매를 못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확연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그래서 농업인, 피해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특별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반파냐 완파냐, 그리고 면적이 100㎡이냐 200㎡냐 이게 육안으로 사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좀 애매한 경우. 이런 부분은 피해 농업인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저도 지역구가 * 이다 보니까 겨울 농사 지어갖고 생계하고 연결된 분들이 있어요. 토마토 그다음에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이브 전으로 딸기가 나와야 되는데 딸기가 얼어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구범 피해 농민 입장에서 저희들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장님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유재수 벼 병해충 방지에 우리가 항공방제 하시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항공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다 틀리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벼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집단재해가 있는 곳이 있고 산발적으로 있는 곳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발적인 곳에 헬기를 띄울 수가 없고 집단적인 곳에 굳이 드론을 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단지역에는 유인 헬기를 띄우는 것이고 그 중간지에는 무인헬기를 띄우는 것이고요. 아주 산발적으로 돼 있는 데는 드론을 띄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과장님 병해충 방제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제가 봤을 때는 올해처럼 폭염이나 이런 날씨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방제를 더 여러 번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일단 민원인 농업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벼가 패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졌습니다. 재배력 대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빨라지기도 하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너무 힘들아 하고 계셔서 그러면 특히 우리 지역에는 흑다리긴노린재라는 벌레가 있거든요. 그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꽃이 피는 시기에 줍니다. 그래서 꽃이 산발적으로 피기 때문에 두 번만 쳐가지고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예전처럼 추청 아끼바레만 심지 않고 지금은 품종도 다양화되기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추가 방제를 해 줄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혹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농지가 아닌데 우리가 지원도 지금 해 주고 있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예를 들어 대부도 같은 경우에 농어촌 공사 땅에, 농어촌 공사 땅을 임대해서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거기는 지목이 농지는 아니지만,
○위원장 유재수 그럼 공유수면이잖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공유수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통계연보에 보면 우리 안산시 지역에 벼 경작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작 면적으로 통계연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제가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지,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원래 돼야 되는 건데 농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지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고, 안산에 농경지 면적으로 농지는 아니지만, 지목상 농지는 아니지만 농경지 면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 유재수 그거 어떻게 근거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근거는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는 그래서 거기를 안산시 논 면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다른 작물을 지원하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방제 비용으로요?
○위원장 유재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벼 말고 공유수면인데 임대해서 다른 농작물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현재 우리 공유수면에는 용수로가 없기 때문에, 용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작물들을 심으면 너무 짜기 때문에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그거 한번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공유수면에 벼 농사 외에는 다른 농업 행위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하는 게 없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유재수김재국김진숙박은경이지화현옥순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구범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시민협력관 | 장봉순 |
홍보담당관 | 박종홍 |
감사관 | 박은주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이자영 |
총무과장 | 김영덕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
도시정보센터소장 | 문숭성 |
농업정책과장 | 권명화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문선미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홍일화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전희일 |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노윤숙 |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강기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