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1월이면 온고지신으로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힘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주항공 참사라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장님!

우리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주어진 4년이라는 임기 동안 여러 가지 공약과 개인적인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덧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의정 생활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세수 감소로 인해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성과로 나타내기엔 어려운 환경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맞이한 2025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현재 안산시를 이끌고 있는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의 따뜻함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수평적이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 안산시의 비전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선 8기의 어떤 성과가 있었나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따뜻한 행정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개발 방식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초지역세권, 실체 없는 이민청, 과학고 유치, 경제자유구역 등 이렇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정될 수 있을까, 냉정하게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금 전략이 과연 필승 전략인가 이런 고민 없이 가장 쉽고 티 나는 방식으로 서명운동, 홍보, 퍼포먼스에 행정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5년만큼은 우리가 시민에게 한 약속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에는 우리 서로 좀 소통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소통하려면 말하지만 말고 들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으로 말하고 의회는 예산 심의로 대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삭감된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다음 회기에 똑같이 올라오고, 부결된 건은 가결될 때까지 올라옵니다.

상임위에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예산을 숨기든 돌려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 그 어려운 것을 다 해내고야 맙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듣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말만 하는 것이고, 단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의회의 목소리를 깊이 듣고 존중하는 집행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안산시의 진정성 있는 협치를 기대하고 모든 안건에 대해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산시를 위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가와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내 ‘온천 없는 온천역’인 신길온천역과 같은 지하철 역사 명칭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향후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 명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부르기 쉬워야 합니다.

한번 결정되면 역 내부뿐만 아니라 교통 이정표, 관내 지도, 표지판 등에 모두 표시가 되어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길온천역’은 역명을 선정부터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 7월 개설된 ‘신길온천역’은 당초 수인선의 ‘신길역’이 폐역되었다가 4호선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개설된 역입니다.

개통 당시 임시 명칭은 ‘신길역’이었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이 있어서 역명 개칭이 불가피하여 주민공청회를 통해 ‘신각역’으로 결정되었으나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천개발 공약에 따른 정치권의 압력으로 기껏 공청회까지 열어 정했던 ‘신각’이라는 명칭은 폐기되고 엉뚱하게 ‘신길온천역’으로 역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신길온천역’ 역명에 대한 문제 인식은 2008년부터 있었으며,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공단역과 신길온천역이 최종적으로 개명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단역은 초지역으로 개명되었지만 신길온천역은 온천 개발 재추진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 결국에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서야 공식적으로 ‘신길온천역’ 개명에 대한 역명 개정 시민 제안을 공모하였으며, 선호도조사를 완료하여 같은 해 5월에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길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2020년 10월 원안 가결되었고,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능길역’으로의 역명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신길온천추진개발위원회와 온천 발견 승계권자가 ‘역명 개정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요청하여 2024년 11월이 돼서야 역명개정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말 ‘온천 발견 신고수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0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온천이 나오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역 시설과 더불어 교통시설, 표지판 등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역명 개명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안산선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한양대 앞을 지나는 역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호선에는 ‘한양대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이동에 위치한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의 환승역인 ‘한대앞역’도 있어 추후 ‘한양대’ 관련 역명을 쓰게 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명을 사용했던 당시에는 고잔신도시 조성이 되기 전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는 멀리 떨어져 있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였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역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역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2월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명 선정을 위한 절차는 올해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역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경 의원입니다.

2025년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 감사드립니다.

안산시는 주요 시정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연중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광고를 통해 시정의 방향성과 도시의 가치를 상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안산시는 2025년 본예산안에 행정 광고비로 24년 최종 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10억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보도 언론 매체 증가에 따른 광고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인구 회복을 위한 우리 시의 강점과 역동적인 안산의 정책 적극 홍보 추진이 그 증액 사유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4년 행정광고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 8억 3,600여만 원 예산으로 14개 주제에 대해 317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 중 지역 축제 관련된 건수는 안산 페스타, 안산 5개 대학 유니온 페스티벌, 대부포도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총 20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64%입니다.

4개 축제 광고 집행액은 관련 예산의 63%에 해당되는 총 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총 7억 9,900만 원, 근 8억 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11개 주제에 대해 300건을 홍보하였는데 이 중 축제 관련된 건수는 153건으로 안산 이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안산 대부포도축제, 안산유니온페스티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안산 김홍도 축제 총 5개 축제 홍보에 52%에 해당되는 4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8기 시정의 비전과 가치는 ‘축제도시 안산’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축제를 집중 홍보하는 것이 안산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로운 혁신도시’의 가치 경쟁력을 드높이는 홍보 전략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안산시의 다양성과 역동감이 느껴지는 행정광고를 기대하는 건 무리이고 요원한 일입니까?

사회·경제 제반 여건이 불투명하고 지방재정 또한 녹록지 않음을 고려하여 축제 등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시정 발전의 지속적 내실화를 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홍보도 조직도 축제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안산시의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2025년 안산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을 주문하며 행정광고 예산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간지, 주간지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여 행정광고비 삭감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의 취지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여러 제언도 해 주셨습니다.

정작 행정광고비 삭감 취지와 결과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소통 협력해야 될 책임의 주체, 역할의 주체는 언론사가 아니고 광고주인 안산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는 모름지기 공익적인 정보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표, 하고자 하는 정책 비전이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부디 금번 임시회 2025년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홍보 전략의 틀을 과감히 깨고 안산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비전과 전략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부 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 갈대습지공원, 다문화거리, 노적봉 폭포 제가 말씀드린 아홉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안산의 관광명소 ‘안산9경’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안산9경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9경은 안산시의 대표 관광지를 다양한 홍보마케팅에 활용하여 외부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7월 (가칭)안산8경을 전국 대상으로 공모하여 83곳을 접수하였으며, 관광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및 여행사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지 답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안산9경을 살펴보면, 다문화거리와 시화호조력발전소, 동주염전을 제외하고는 자연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대부도 및 풍도에 6경이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어려워 방문객 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자연관광 위주의 안산9경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의 만족도 저하와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9경은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관광명소뿐 아니라 자연,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 또는 행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산9경이 선정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하였고, 안산의 환경도 변화하였습니다.

찾아오고 싶은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안산9경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확대하는 관광 자원에 대해서는 시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가, 단순 방문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것인가, 역사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선생의 생애와 학문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성호기념관, 조선 후기 천재 화가인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김홍도미술관, 일제강점기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을 기리는 기념관, 최용신기념관, 안산의 40년 산업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과 경기도 미술관이 함께 있는 화랑유원지, 안산시 대표 축제인 안산거리극축제 등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안산9경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광·도시·환경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의 안산9경의 방문객 통계와 만족도 조사 등의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며, 시민 설문조사와 지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와 더불어 기존의 안산9경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말 한시 셔틀버스 운행,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계절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산9경의 확대는 도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시민과 전문가와 협업하여 선정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박태순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유숙 의원님과 최진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9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유숙 의원님과 최진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2025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6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태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예, 박은경 의원님.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예.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박은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선부2동 지인으로부터 음성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일 선부2동에서 있었던 통장협의회 인사차 방문했던 김재국 의원과 이진분 의원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재국 의원의 발언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시03분 음성파일재생시작)

(11시08분 음성파일재생종료)

네, 정확하게 음량이 다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그 과정에서 같이 했고 또 선부3동과 와동 현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들었던 제 입장에서 최소한 왜곡된 사실은 바로 잡아야 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이후의 녹취에는 이진분 의원 인사말과 함께 앞서 했던 김재국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던 의원들의 입장은 이 녹취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의원들은 일반안건도 그렇지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의원 모두가 각자의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안고 책임을 다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의원 간 협의의 과정에서 격한 갈등과 논쟁도 있고 여러 과정 속에서 합의든 다수 결의든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되면 내 본인의 의사하고는 다를지라도 그 결과를 따르고 존중하는 게 의회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꼭 확인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예산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이유는 독립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역할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의회의 대의기구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유감스럽게 시장님이 나가셨는데 전 묻고 싶었습니다.

신년 벽두에 와동과 선부3동 통장협의회에 가서 그리고 이 녹취록을 통해서 선부2동에서 이루어졌던 마이크, 마이크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마이크 잡는 게 보기 싫어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던 과정은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본 의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1년에 한두 번 와서 하는 마이크 음향이 중요하다면 상시적으로 동에서 활용하는 마이크 음향이 중요하니 전수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면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물론 있었습니다.

청년이나 청소년 행사장에 갔을 때 의전에 있어서 내빈의 인사, 축사가 길어짐으로써 세대 공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한 지적 사항은 분명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원은 선부3동에서 심지어 쪽수에 밀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쪽수가 무엇입니까?

곧 의원의 숫자입니다.

의원의 숫자는 유권자의 결정입니다.

유권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20명의 의원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 표를 받아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가 내가 받은 소중한 표를, 그 표의 힘을 위임받아서 내가 행사한 표의 가치가 존중되고 소중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의원, 상대 의원의 표도 소중한 겁니다.

11대9 의회 구성은 바로 유권자 시민의 뜻이고 결정입니다.

상대 의원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부정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를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안 예결위원 계수 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은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표결했습니다.

4대3으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자는 본 의원의 안은 부결됐습니다.

거기에 반대했던 4명의 의원 중에 분명 김재국 의원이 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 공개 과정을 왜 공개하는 데 반대했을지, 정말 그때 가결되었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합니다.

상임위, 예결위 협의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을 경험삼아 사실이 왜곡되고 의원들의 역할기능이 폄훼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국에 뭣이 중합니까! 750만 원 마이크 예산 삭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산시 2025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 2500억 여원에 이릅니다.

그걸 가지고 신년벽두에 공식적인 덕담의 자리에 가서, 동에 가서 의원 스스로가 상대 의원의 역할기능에, 의결 과정의 전체를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9대 개원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2025년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의원 20명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은정 의원님.

(ㅇ박은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발언 기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발언신청서 좀 갖다 드리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박은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신상발언에 앞서, 2025년 첫 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상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이 너무도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지난 2025년 1월 10일 선부2동 통장협의회 임시회의 중, 김재국 부의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유감 표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부2동 통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김재국 부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중, 품의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구 행사에 지역구 의원이 당연시 참석하며, 타 의원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국 부의장님께서는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선부2동 통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어떠한 이유로 참여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물론 안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참석하였다면 그 어느때보다도 부의장 직함에 맞게 발언에 신중함을 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김재국 부의장님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자면,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상록구 시의원들은 공원 등 예산을 모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부동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론을 부정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편, 지역구 의원들이 배지를 달 때는 아부만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는 역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선부2동은 낙후되어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박은정, 송바우나가 삭감한 예산을 본 의원이 편성하였으며, 향후 선부2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삭감 없이 무조건적으로 살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재국 부의장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발췌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선부2동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발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재국 부의장님의 해당 발언은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지위조차 무시한 형태의 발언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결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으로 예산의 심의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와 불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확인 없이 발언한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역할과 예산의 심의 기능마저 포기한 발언입니다.

또한 예산은 지자체의 목표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편성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산안 심사 전, 제294회 제1차 본회의 당시 이민근 시장님의 2025년도 시정 운영 방안을 인용하자면, “선택과 집중으로 느슨한 부분과 낭비는 줄이고 가장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필요성, 시기, 규모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재국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단원구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0억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선부광장 테크 정비공사의 예산안 3억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단원구 소관 예산안 중, 가로등 조도개선 LED등 교체 공사와 선부동 일원 가로등 하부 조도개선공사 2건 사업에 대해서 2억 8천만 원의 삭감된 예산 중, 1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 또한 시범적 사업을 운영을 통해 점진적 확대를 해 나갈 것을 논의한바,

특정사유 없이 일반적인 삭감한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지역구 의원이 본인 지역구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 달콤한 발언으로 장밋빛 청사진만을 시민들께 제시하는 행위가 진정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진정으로 안산시민을 위하는 안산시의희 의원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김재국 부의장님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폄하하였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대표의 개념은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됩니다.

즉,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주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인가요?

안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안산시 25개동을 균등한 시선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와 단원구를 구분하며, 더 나아가 선부동이 낙후되었다는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을 통해 선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과연 부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발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재국 부의장님!

금일 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의원님의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의 직위를 지속적으로 호명하였습니다.

이는 안산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직함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부의장 당선인사에서 “부의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함께 안산시와 의회가 함께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저의 직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부의장 당선 소감이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의구심마저 드는 수준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지방자치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비하발언,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없는 허위사실 발언, 평소 동료 의원들을 배지를 달기 위해 일한다고 하는 편협적인 관점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등 이것이 과연 안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행동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김재국 부의장님께 당시 발언들에 대한 진심어린 공개사과와 사과문 배포를 촉구하며, 아울러 김재국 부의장님과 발언에 사실이라고 뒷받침한 이진분 의원과 함께 논란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 선부2동 통장협의회 2월달 회의에서 통장님들, 공무원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 앞에서 잘못된 발언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 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논의할 사안이 있어서?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예.)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일단 그러면 정회 요청이 먼저 있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신상발언과 관련되어서 발언 신청서 좀 갖다 주시고, 정회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예.)

이틈에서 정회해서 양당 대표나 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재국 의원님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지역 행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실명거론과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해당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인사)

지역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쉬움을 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고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의정회 정기총회에서 후반기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포부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안산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8조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가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회의 내용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회의록을 열람, 전사, 복사하게 할 경우에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비공개회의시작)

(12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태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9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