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있잖아요. 이건 어떤,

○김재국위원 여기는 요금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평당 따지면 그래봐야 300원 좀 넘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굳이 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잖아요?

○김재국위원 굳이 거기에 많은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평당 해 봐야 한 360원 정도 받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예를 들어서 10평 해야 3600원이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게 큰 규모 있는 거 해 봐야 한 10평 이상 될까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많은 비용을 받는 거 아니라면 굳이 10평이든 20평 해 봐야 만 원도 안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게 관리하는 수탁자죠?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앞으로 1시간 기준으로 1평당 300원 정도인데 안산시 내에 이미 다른 시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관을 이미 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하고 이 사용료가 비교했을 때 수준은 어느 정인가요? 비슷한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안산시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하고 사용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한 것인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최찬규위원 저는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보다는 저렴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간이 필요할 때 대관을 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료를 요청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내에 안산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준 곳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대관이 가능한 곳들 사용료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찬규위원 표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평이면 만 원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최찬규위원 그래서 단순히 1시간 기준당 1㎡당 120원이라고 하니까 다른 곳하고 비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한번 취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찬규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하고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당장 6월달에 준공하고 운영이 될 것이고,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도 내년 정도면 준공예정이니까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안산시가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위탁을 어떻게 단체나 맡길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하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총괄로 하고, 각각에 대해서는 부서가 맡아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찬규위원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제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2억 이상?

○최찬규위원 그리고 공동체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산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동체 복합시설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사동, 고잔동 외에 또 계획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동 1577번지하고 지금 고잔동,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두 곳 외에 또 계획이 있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개가 더 생길 텐데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공동체 아니면 복합문화센터 이런 거 말고 그 동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유례거나.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흔한 복합을 뺀 나머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예쁜 이름으로 지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한 번 지으면 오래가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점점 더 건립될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우선 가시적으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과 그다음에 전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받은 사동에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지금 가시적으로 3개의 기능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면적단위로 할 건지, 시설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면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사용료에 대한 부과들 면적 단위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의 기능들이 다양화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들도 보완될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강당이나 대강당 공유주방 정도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설계에는 나왔지만 실제 건물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고 시설이 보완됐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대관료의 기준들도 조금씩 더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저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이 12조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 또는 이렇게 면제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될 건데, 결국은 12조 2호에 보면 그 밖에 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들의 지역을 위한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면제조항들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2일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사용료 관련해서 심의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면적과 시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비교분석 하셨다고 했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했던 자료 있죠? 방금 여러 가지 답변하신 타 지자체의 경우도 나와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지원센터라든가 복합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면적들의 추계가 저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이랑 복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나 안산공동체 복합시설을 준공함에 있어서 목적이나 사용목적이 지금 특히 안산공동체 복합시설을 보니까 재난극복 및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어떤 거점공간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강당 공유공방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지금 거점공간이라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사무실도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여기 건물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게 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일단 주민들이 어떤 주민이든 다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23년도에 그런 얘기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공간이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앞쪽에도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도 좀 가려져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의구심도 갖고 있고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이 공동체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다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또 그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거나 그러면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도 한글 사용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 자체가 “커뮤니티”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걸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바뀌면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 그래요?

○위원장 한명훈 물론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수원 이런 쪽에는 “문화공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9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와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촉 해제, 임기와 위촉 해제인데 임기가 2년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몇 분 정도 되고?

○김재국위원 노동자 대표님들?

○김재국위원 사용자?

○김재국위원 사용자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김재국위원 아, 사측?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임기는 2년인데 바뀌어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또 바뀌고 그렇게?

○김재국위원 여기 조례 말씀대로 시의원들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임기대로 가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나.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노하고 사측이잖아요, 노동자와 사측?

○김재국위원 몇 분씩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명씩?

○김재국위원 상공회의소 두 분?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25년 생활임금은 1만 1480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7% 인상했는데 1.7%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최저임금?

○박은경위원 올해 지금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해서 우리가 생활임금도 올리는데 이 생활임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되는 기준들이 있죠? 최저임금도 있겠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 재정도 어느 정도 반영할 건데 실질적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생활임금 수준이 안산시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자체마다 시 재정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어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31개 시군 그 근거자료들 있으시죠, 자료?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전번에 우리가 심의가 그러면 작년 9월에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우리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점점 느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산하기관이라는 건 결국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들 심의할 때 어떤 기관에서는 미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낸 경우도 있었고, 적용하지 않고 낸 그런 기관들도 있어서 그거를 일원화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안산시 소속의 그런 위탁업무 하는 기관에서 직접 업무 수행에서 적용대상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개년 동안 정말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들이 늘어나는 건지, 저는 점점 이런 시 재정도 열악하지만 이런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대상들이 느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바뀌나요?

○김유숙위원 그런 거고, 생활임금은?

○김유숙위원 그럼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고 생활임금의 대상자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최찬규위원 2025년 안산시 청년정책박람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최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정을 6월 중으로 잡으셨는데 6월이라고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하루 동안 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도 통과된 거잖아요. 5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저는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하루 하니까 거면 미리 준비를 해서 연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가 새롭게 안산시가 하는 사업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있는데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그것을 연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6월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찬규위원 새로운 사업이라 했는데 이게 경기도나 아니면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나 거기서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안산이 청년정책박람회 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하실 그런 다른 광역이든 아니면 기초단체든 간에 어떻게 개최를 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이야기하겠지만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도 있고 확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저는 이왕이면 연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찍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이게 주말에 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최찬규위원 시간대는 낮시간대에 합니까?

○최찬규위원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이 부분은 확대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최찬규위원 지원요건 보면 소득요건이 있고 재산요건이 있고 주택요건이 있는 것 같은데 3개가 다 해당돼야 되는 거죠?

○최찬규위원 소득요건 같은 경우는 좀 완화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방향성이 이렇게 소득이든 재산이든 주택이든 간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친화 정책실현을 위한 참여기구 활성화 내용을 보면 청년 참여기구들이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나 활동협의체라든지 있는데 결국 토론회를 한 차례 한다는 것인가요, 연내에?

○최찬규위원 이것도 6월 정도에 개최예정이네요? 이것도 다른 것하고 같이 하실 예정인가요?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인큐베이팅 확대 운영에 보니까 월피캠프가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30% 공정이 지금 남았는데 아직 공사는 못하고 있단 얘기네요?

○김유숙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 날 지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김유숙위원 원래 계획은 그런데,

○김유숙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이 지금 초지동에도 있고 한양캠프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죠?

○김유숙위원 아, 그런 거죠?

○김유숙위원 이 캠프 창업자들이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 캠프의 상주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생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거기를 이용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2년?

○김유숙위원 2년 사용하고 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배출한 업체들은 몇 개나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이게 빨리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박람회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 박람회 안에 프로그램이나 부스 운영을 봤더니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청년정책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에 어떻든 청년정책박람회다 보니 고립·은둔 청년에 관련된 자기키트라든가 이런 게 비치가 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이 청년정책박람회는 주 중에 할 계획인가요, 주말에 하실 계획인가요?

○김유숙위원 청년정책 관련된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주 중에 낮에 하게 되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참여가 조금 저조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활동협의회가 있고 청년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김유숙위원 참여할 수 있게?

○김유숙위원 이 위원회나 협의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김유숙위원 임기는 어떻게 돼요?

○김유숙위원 1년씩?

○김유숙위원 1년씩 하고 그럼 매번 바뀌나요? 아니면 다시,

○김유숙위원 제한은 없어요?

○김유숙위원 이분들 명단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e비지니스 역량 강화에 관련돼서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내용들을 면면히 보니까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요즘 유튜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유튜버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교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아니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 유튜버 관련된 어떤 교육도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가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보니까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꽤 많아요, 대부도 쪽에. 일반 반월동이나 이쪽에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도 쪽에는 좀 있는데 또 상품이 계절상품들이 많잖아요, 농업은.

그래서 그렇게 청년 농업인들도 라이브커머스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판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김유숙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문을 하셨었는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 50개가 있다고 하셨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한 군데 한 군데마다 평균 한 15개씩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현우위원 20개씩?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50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비어있는 공간은 없나요?

○선현우위원 모집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고요?

○선현우위원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간조성을 하는 거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입주에 필요한 자격조건 및 예를 들면 대상 업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답변대로라고 하면 입주에 필요한 자격조건은 딱히 없다라고 말씀이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세 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었잖아요?

○선현우위원 3개년 주시고, 입주기업 어떤 기업들이 입주를 했고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층별 공간 구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월피캠프가 총 사업비가 32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층별 공간 구성 중에 3층을 보시면 입주공간이 6개밖에 안 돼요.

○선현우위원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데 반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수는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층의 공간과 4층의 공간을 입주공간을 좀 확대 운영을 하면 좋지 않았었을까.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 세 군데보다는 이 월피캠프가 더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선현우위원 그런 니즈를 반영한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입주에 필요한 자격조건 및 대상 업종을 서두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모집공고를 올리시나요? 선착순으로 받나요? 아니면,

○선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월피캠프에 50여 업체가 이 월피캠프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아까 전에는 필요한 자격조건은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조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자료로도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매년 한 2억 5천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6개 기업을 위해서 운영비가 2억 5천씩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현우위원 6개 기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입주 공간이 6개밖에 안 돼서.

○선현우위원 자유롭게 하고,

○선현우위원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입주기업을 위한 목적 하에 이 캠프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도 참,

○선현우위원 기존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자료 요청할 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 군데 있잖아요. 이 세 군데 운영비 현황도 자료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2억 5천에 대한 추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자료 하나 더요.

우리 안산시에서 청년창업 시 종합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감면도 있나요?

○선현우위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월피캠프 있잖아요. 지금 공정은 70%인데 정지 상태라고 했죠?

○김재국위원 시멘트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을 얼마큼 준 거예요? 공사 비용.

이거 우리가 공사 비용이 A라는 업체에다가 얼마 얼마 나갔는가를,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인큐베이팅도 확대라고 선현우 위원이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전반기 때 가봤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 내용 중에서 이런 거예요.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내죠, 이 사람들이?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실만 차지하고 실적이 없는 회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TP에 보면 초지역 뒤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사실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물론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0% 이상은 거의 실적 없이 있다가 2년 또 연장해서 해가지고 5년인가 그렇게 최대 버티고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청년창업에 관련 인큐베이팅을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리, 지난번에 보니까 마스트코트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판매하는. 걔네들은 실적이 좋더라고요. 2명이 그때 연매출 한 2억인가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있지만 실지로 상용화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내가 청년창업을 하겠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청년창업을 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런 걸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들어왔다가는 그거는 공간만 이용하고 실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정책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참여기구 활성화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가끔씩 들리는데 아까 여기에 있는 구성인원 명단을 달라고 하실 정도로, 이게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상상대로에 있는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정책위원회 또 활동협의체, 온라인 패널 그다음에 박람회 이런 데에 오시는 분들 보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거에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인원하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하고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되면 그 사람 정책이 그 사람이지 뭐야.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야간에 근로자, 야간근로자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책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책도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정책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근무하고 나와서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창업 단계별 지원사업을 아까 창업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냥 창업에 의해서 공간만 열어줄 게 아니라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e비지니스 역량 강화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

○김재국위원 청년몰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템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년몰이 신안하고 여기 다농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 로컬푸드 그거는 어떤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혹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보면 맛집 투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맛집 투어인가 음식 투어, 맛집 투어인가 보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아니죠. 그게 외국인지원본부죠, 다문화?

○김재국위원 예, 체험하는 거.

○김재국위원 저는 이런 걸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왜 내국인들한테는 그런 정책을 안 하느냐,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만든 음식을 사실 거기 찾아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농이나 신안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이쪽도 지원해서 우리 한번 가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아, 진짜 청년들이 만든 스파게티가 맛있다, 빵이 맛있다, 자장면이 맛있다, 알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 성공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점심 때 갔더니 너무 맛이 없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오면 설문조사를 먹고 나서 설문, 내가 지원받아서 내가 신청해서 시에서 보조 지원받아서 가서 먹었더니 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정말 맛인데요. 이거는 다시는 안 오고 싶다 이런 여론조사도 받을 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항상 지원만 해 줘서는 좋은 게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냥 안 가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요금 내고 그다음에 시에서 요금 낸 거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도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다문화는 하는데 왜 우리 청년들한테는 못 해.

또 하나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는 하는데 혹시 이런 거 한번 고민 안 해 보셨나 싶어요.

우리 안산에서 게임만 한단 말이에요. 타 시도 e스포츠 관련돼서 페스티벌 관련된 관심이 많아요. 전에 우리 1회 때 서울시 노원구에서 아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 하겠다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저는 뭐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선수가 배출됐을 거 아니에요. 우승하는 선수와 타 시의 선수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게 아마추어잖아요, 여기는.

○김재국위원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꼭 우리 안산이 아니라 타 지자체가, 우리도 맨날 e스포츠 페스티벌만 하는데 어떤 분은 오해해서 오락이라고 오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말 우리 안산에 있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한번 시험해 볼겸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항을 추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페스티벌이 원래 그냥 우리, 그러면 잘못하면 오락으로만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1등했더니 내가 또 타 지자체의 대회에도 나가가지고 우승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잖아요. 또 국가대표도 될 수도 있고,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번 이것도 추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청년정책과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특히 박람회에 대해서 거의 의견을 주다시피 하거든요.

원래는 최소한의 비용이 7천이라고 하셨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다룰 때?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5천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목이 청년정책박람회예요. 대부분 다른 시는 취업박람회하고 정책하고 분리해서 하는 타 시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저희는 지금 제목은 정책이지만 과장님께서 주요 중점을 지금 정책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박람회에 두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일단 박람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책안에 취업박람회가 그럼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더 포괄적인 게 정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이런 청년들이,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대학생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런 박람회장에 와서 본인들의 어떤 미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얻고 영감을 얻고 또 어떻게 되면 거기서 바로 본인의 어떤 자기 진로를 확정짓고 많은 중요한 이런 박람회를 첫해에 우리 안산시가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는 정원 대비 대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정책관은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원이 17명이에요. 2명이 더 가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만큼 중요한 그런 우리 안산시 청년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적은 5천만 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박람회는 5천 갖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5천이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알차게 이 박람회를 성공하려고 하느냐 하면 졸업시증이 다가오는 청년들이 몇 명인지 미리 파악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의 주요 쟁점은 취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책안에 제일 중요한 게 둬야 될 게 저는 취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죠, 그게 곧.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때 많이 지양을 했던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박람회 안에 강연이나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좀 더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채용정보다, 그래야 안산의 미래가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타 시는 주로 청년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9월에 대부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학과 연계돼서 2학기 또 군대 가기 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9월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e스포츠 관련해서 그동안은 전국대회를 열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 된 게 대학, 중·고교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대학 중·고교를 뺀 그냥 전국대회였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럼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과 중·고교를 나눠서 아니면 일반인 나눠서 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한 종목을 해서 좀 더 확대한다고 보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해가 갈수록 e스포츠가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차지 못했고 그저 그랬다 그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또 일부 삭감이 됐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정책과가 매년 하는 행사지만 좀 더 더 준비를 알차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고교, 대학을 한 부분을 따로 넣었다는 건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박은경위원 지금 상상스테이션 개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이월된 리모델링 예산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당초 설계를 했을 때보다는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당장 이용자 측면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건데 요구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들 취합된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해서 반영된 사항들을 가지고 설계에 어떻게 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물론 의견수렴도 있었지만 당초 저희들이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일소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공간의 기능들을 차별화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성들을 다 점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야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약간 그런 스포츠공간에 대한 필요성들은 대두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체육시설이라 해서 기타 고정적인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잔디랄까 바닥이 좀 평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그런 검토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개소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월피공간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중간 중간 변경도 많이 되고 거의 다 목전에 왔는데 또 예기치 않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통해가지고 그간의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경기TP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의 결과에 대한 물론 아직 정산이 다 끝났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의 예산 목이 결국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비 초기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8천만 원이지만 마케팅 지원은 15개사 250?

○박은경위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있고 e스토어 운영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들이 조금씩 세부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24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8천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별로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지 24년 결과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라이브커머스하고 좀 차별화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있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면 24년도에 250만 원씩 15개사 똑같이 지원됐었나요?

○박은경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후에 대한 피드백들이 필요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니만큼 매년 매년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실질적인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4년의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들을 같이 반영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5년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는 그런 25년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해외 출장을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복명서가 다 제공이 됐나요?

○위원장 한명훈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완결본이 나오면,

○위원장 한명훈 예,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51페이지에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은 더 편리하게’ 지금 우리 아까 보니까 여기에 웨어러블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그런 사태는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민원인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한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요?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다치신 분은 혹시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게 모바일신분증이잖아요?

○김재국위원 휴대폰에 넣는 거.

저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거를 질의드렸는데 이게 혹시나 휴대폰이 해킹당했을 때는 어떨까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본인 신분증을 찍어놓고 다니지 마라 할 정도로 해킹당했을 때 악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모바일신분증 약간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그런 안 좋은 쪽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아직 3월달에 시작이면 그러면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동에서?

○김재국위원 여기서는 안 되고?

○김재국위원 아, 신분증 만들면서?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민원콜센터 운영 있잖아요. 홀몸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부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혹시 이런 거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 위급한 분 이렇게 혹시 찾은 것도 있나요?

○김재국위원 아니, 혹시나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맞은 분도 혹시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김재국위원 홍보담당관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래도 소셜미디어 8개 부문에서 수상하고 잘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약간 걱정했던 게 안산톡톡 있잖아요.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2만 6천 부를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가능하신 얘기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런 걸 질문드렸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쪽에 광고를 하면 사실 광고 효과가 많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데 지금 올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은 테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는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신가? 다른 공동주택 있죠? 엘리베이터 없는 공동주택 연립단지 이런 데는.

○김재국위원 한번 그거 우리가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를 잘 홍보할 수 있는데 연립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기획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 G버스 있잖아요. G버스 쪽에도 홍보를 할 예정이잖아요?

○김재국위원 했죠?

그런데 거기는 주로 우리가 행사 관련된, 대형 행사 관련된 거 거리극축제나 대부도포도축제나 마라톤축제 이런 것만 하거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런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실지로 지금 산업도시로 되어있으면 안산시가 30년이 넘으면서 사실 관광 관련된 먹거리나 관광 관련된 내용이 사실 충족하지를 못해요, 타 지자체보다도.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관광과나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있었는데 일반 사진작가들이나 그분들이 발굴한 거 있잖아요, 사진.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그분들하고 어떻게 잘 협조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통해서 안산시가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시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방면에서 한번 홍보해서 안산에 이런 이런 사진작가들이 찍은 게 있다, 안산에 어떤 좋은 곳이 있는 거다 봐라, 해서 그런 거를 한번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지로 안산에 대부도밖에 지금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도도 우리가 곳곳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진작가들은 여러 방면에서 포토존도 만들 수도 있고 저희 안산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진작가처럼 많이 찍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걸 십분 활용해서 안산을 알리는 거를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모바일신분증에 관련해서 우리 김재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에 가서 QR코드로도 찍어서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예.

주민센터에 가서 거기서 우리 창구어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QR코드를 찍어서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네에 홍보되기는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찍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또 주민센터를 가야 되고 하니까 시청게시판에도 그 QR코드를 올려줘서 신청을 미리하고 동에 가서 발급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김유숙위원 맞다고 그러시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원서비스가 많다 보니 순번대기라든가 이런 걸 카톡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건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떻든 민원신청하러 왔다가 볼일 보고 그 카톡 문자보고 와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지금 모바일신분증은 3월달부터 발급,

○김유숙위원 네, 그러시죠.

이거는 그러면 그 매뉴얼을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공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공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김유숙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명절 휴일도 9일로 굉장히 긴데 병·의원이나 이런 담당 휴일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카드뉴스나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우리 시청게시판이나 많이 SNS상에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동행위원회 2기 모집 중이에요, 보니까.

○김유숙위원 월요일까지 모집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지금 1기하고 2기하고 차이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같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800 정도가 줄었는데 괜찮은가요?

○김유숙위원 인원수는 같고 그분들도 회의수당도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리고 2기로 인원수는 모집을 똑같이 해 놓고 그분들이 회의에 불참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김유숙위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시민기자단 관련해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6기가 5월달까지이고 5월달 이후에는 또 7기 모집하실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산동이라든가 사사동, 반월동이라든가 대부동이 좀 외곽지역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외곽에 계신 분들 사진이라든가 글 같은 걸 잘 써서 우리 기자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민협력관이네요.

○김유숙위원 홀몸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부콜” 하는 서비스 보니까 대상자가 25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록구에 10분이고 단원구가 15분인데 동 수로 봤을 때는 상록구가 13개동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더 작아서 노인 인구가 더 작은가요?

○김유숙위원 추천받기가?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더 추가로 늘릴 수도 있어요?

○김유숙위원 늘릴 수는 있어요?

○김유숙위원 요즘은 특히 혼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더라고요. 활동적이시긴 한데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민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민원이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전화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이거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최찬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민원 건수는 해마다 추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방문은 줄고 전화도 지금 보니까 매달 2만 6천 건이라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접수민원도 월 1만 4천 건인데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민원 처리하는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 현황 결과를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들 같은 경우는 시민의방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최찬규위원 그래도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찬규위원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지만 홀몸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부콜” 서비스, 개인적으로 저는 고독사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걸 왜 하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25명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저는 꼭 늘리라는 것보다는 사실 상담사 한 분이 처리하는 전화 건수도 많으실 것이고 한데 이게 재능기부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했고, 이 내용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51페이지 편안한 민원실 관련해서 민원인의 날이 공식적으로 돼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민협력관만 민원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도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포함되나요?

○현옥순위원 거기하고 여기 협력관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참가해서 하는 모든 거기에 다 포괄적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조조 민원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전 지금,

○현옥순위원 몇 시부터 하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한 시간 빨리하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1시간 빨리 해서 시민들이 출근시간 전이잖아요? 이용률이 좀 많이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평균?

○현옥순위원 조조 민원실 운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생소해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8시에 1시간 당겨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옥순위원 그래요. 그 뒤로 없어졌잖아요.

○현옥순위원 2022년 7월부터?

○현옥순위원 그러면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은요?

○현옥순위원 같이?

○현옥순위원 그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하는 거고, 조조 민원실은 매일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이 비록 8건이지만 22년부터 운영됐다고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이 책자를 보고 알았듯이 시민들이 많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담당관님 같이 협업해서 이런 거를 홍보를 하는 게 저는 진정 홍보예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히 홍보실에서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일찍 조조 그다음에 야간 운영하다 이런 거를 정확히 해 줘야 바쁜 맞벌이 시대에 시민들이 말 그대로 이거야 말로 적재적소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인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굳이 지면도 좋지만 저희 아침마다 올라오는 카톡 있잖아요. SNS 그다음에 전광판 대형 거기에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홀몸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우리 다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콜센터에서 그냥 기부재능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현옥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홍보관련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 고민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확보돼서 이거는 저희 시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특별조정금 확보됐고 사업만 그때 만들어서 하반기에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재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좋은 정보, 홍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매체입니다.

이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건 그동안 저도 많이 방송을 봐왔는데 6시에 7시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6시 내고향, 생생정보 또 생방송 투데이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늦게 저녁에 직장인 퇴근하고 조용한 그런 어떤 시간대 9시 이후에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맛집 기행 같은 허영만 식객이라든지 동네 한바퀴라든지 이건 또 재방송까지 해서 시청률이 되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방송 투데이는 잠깐 3분 나와요. 5분 이내인데 계속해서 이거는 송출을 한 내용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한 식객이나 동네 한바퀴나, 동네 한바퀴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면 안산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경제성을 좀 더 확대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려고 하려면 이런 맛집 이거를 방송을 송출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새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타 지방에 여행을 갈 때 여기를 검색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식당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 효과가 되게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매일 하는 축제에 반복된 홍보, 그죠?

그런 거를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안산을 새로운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방송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는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행사 때 잠깐 와서 비싼 홍보 주지만 저는 그런 거 반대해요. 저도 지양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안산 출신이고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직접 우리 안산시를 돌면서 체험하면서 이런 홍보를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는 게 더 시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이왕 같은 값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7페이지 소셜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바이럴마케팅보다는 소비자 힘을 빌려 알리는 마케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은 안산 출신의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설 연휴 관련해서도 타 부서에서는 이미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이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홍보실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하실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 다른 부서하고?

○현옥순위원 우리 홍보실에서 따로 이 9일 연휴와 관련돼서 우리 SNS나 이런 게 송출된 그런 내용을 준비하신 게 있냐고요.

○현옥순위원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오실 때? 9일 이 휴일 지정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그걸 발 빠르게 우리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는 게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언제 야간 병원 이용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거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실 거잖아요, 매년 하니까.

그렇지만 좀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님.

○박은경위원 지금 제2기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중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0일까지인데 지금 공개모집이 있고 추천이 있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65명 구성하겠다고 당연직 빼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데, 지금 일단 1기가 끝났지만 1기 위원들이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접수현황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어제까지라면 사실 굉장히 조금 저조한 상황이네요. 지금 저희가 마감이 월요일까지인가요?

○박은경위원 좀 더 기다려보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성별 연령대 활동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아우르려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동행위원회 보면 구성 자체에서도 위원장과 분과장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동행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다양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큰 역할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위원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기준들은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는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의 시정에 대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의 그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제가 각 동의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통협에 있는 통장님들도 최소한의 주민의 대표의 그런 역할들을 할 때는 지나친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중을 해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행위원회 위원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 도드라지게 함으로서 이런 동행위원회 역할기능들에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기 때문에 2기 구성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중립성을 가지고 중책을 맡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1기에 대한 성과보고회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기에 대한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굉장히 다양한 역할기능을 해 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대토론회라든가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큰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 1년 동안 굉장히 우리가 민간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은 됐지만 30만 국민 대서명운동이라든지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또 전략사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역할들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래요.

여기 홍보담당관에도 얘기하겠지만 24년 같은 경우 행정광고비에서 2억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작 이민청이 유치되려면 이민청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 조직법이 전혀 기미가 없는 겁니다.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입장 차도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의 25년도 주요 핵심과제에 이민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지방자치마다 전부 다양한 유치경쟁전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24년 1년 동안 굉장히 행정적·재정적·시간적 그런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게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없을 때 그러면 25년에는 이런 동행위원회에서 역할기능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정립해야 될지 저는 이런 게 우리 시민협력관뿐만이 아니라 홍보관도 그렇고 전략사업과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기에 동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또 25년 시정 비전에 맞는 굵직한 시정에 대해서 대토론회라든지 동행위원회의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주제를 잘 점검하셔서 그 역할기능들이 성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25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의회도 여기 다 이민청 설치나 유치에 대해서 협력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1년 동안 저희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30만명 서명하겠다 해가지고 카운팅하면서 계속 전 부서가 단체가 나서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럼 25년에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우리 시민협력관만의 숙제는 아니잖아요. 그 시정에 대한 그런 소모적인 그건 희망고문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의회에서도 점검하겠지만 각 부서가 시의적절한 그런 행정력들을 쏟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들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광고비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부서에서 냈던 10억 원에 이르는 예산안이 다 승인되지 않았던 취지, 충분히 삭감된 취지 이해하시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3년, 24년 집행내역을 봤을 때 행정광고라는 게 연중 우리 안산시에 다양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역점 사업에 대한 다양성들을 담아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23년도에는 한 50% 축제에 다 집중되어 있고 예산도 50% 축제에 그리고 24년에도 60% 정도가, 63%의 예산이 축제에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연초에 진행사항들 점검해서 시의적절하게 그런 우리 안산의 다양한 역량들을 광고를 해야지 축제에 60% 1월달에 한 번, 시정방침 시장님에 대한 그런 취지에서 광고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4월달, 6월달, 9월달 거리극축제, 대부포도축제, 페스타, 유니온 페스티벌 축제에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이 하는 우리 안산의 광고이니만큼 특히 민선8기 가장 올해는 핵심적인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을 때에요.

그럼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워져 있나요, 세부계획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리극축제를 근 20회니까 20년을 반복한 거잖아요? 거리극축제 한 건을 가지고서 동시다발적으로 100건 이상을 행정광고를 싣는 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그런 행정광고비를 가지고서 정말로 어제 같은 경우 시장님이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양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저는 진정한 행정광고의 취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주요한 핵심사업들을 받으셔가지고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들을 저는 수립하셔서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달라지는 25년의 행정광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지역의 주간지나 일간지 기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셨을 때 제가 차담하면서 충분히 취지 말씀드렸고, 의회의 고민들 말씀하셨을 때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언론사 분들이 행정광고비 삭감돼가지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하셔야 될 실무자들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분들은 우리 안산시의 행정광고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행정광고도 보고 하시니까 저는 그분들의 또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시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 시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좋은 에너지들을 다양하게 실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실어지면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홍보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이거 재난문자 이렇게 전광판 설치하는 거 우리 시가 이게 지금 도에 신청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계속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신청하셨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가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도비 신청을 특조금 신청을 하셨겠지만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예산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만큼 시급하기도 했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정소식지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다양한 시정들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자체장의 그런 홍보랄까 시정이 대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기에 한 번씩이죠?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선관위로부터 제재받은 건 없나요?

○박은경위원 공문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지적사항이 있는 거는 그러면 전달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모르시나요?

○박은경위원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시게 된 거는,

○박은경위원 본 위원도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타 지자체도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시정소식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SNS도 소셜미디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지만 특히 우리가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26년도에는 굉장히 선관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문들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하는 좋은 취지의 그런 시정소식지가 또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면서 당초의 취지대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위원장 한명훈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안산,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또 안산이 홍보되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걸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는데요. 알다시피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에 가면 IT 그다음에 AI 이런 정말 첨단 일자리가 있는 안산 그리고 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안산, 그다음에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 그리고 6도 6철의 정말 사통팔달한 교통환경의 안산, 그다음에 공원도 많고 녹지율이 놓은 이런 안산, 그다음에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특성화된 고등학교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이런 교육하기 좋은 안산, 그다음에 복지 혜택이 아주 많은 안산 이런 안산의 좋은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25년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한 10가지 정도를 딱 해서 안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있잖아요. 계약은 하고 착공은 아직 안 한 상태죠?

○김재국위원 착공은 했고,

○김재국위원 거기에 화랑유원지가 맹꽁이하고 남생이 관련된 내용도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김재국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나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참 고생 많으신데, 또 하나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에 강당, 공유주방, 공유공방, 강의실, 마을쉼터,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오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커뮤니티센터 관련된 조례에 보면 거점공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안 들어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점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재난극복 및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한 거점공간이라고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김재국위원 다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김재국위원 감사관에는 2024년이나 2025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거의 신뢰받는 공직사회, 청렴도시 안산 구현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에 왔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관에 과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감사관에 가서 이런 감사 업무를 받다가 동료 직원들한테 비난도 받고, 그런데 거기 혜택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직원들한테 뭐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건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인이 인사 배치를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을 하면 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는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99페이지에 보면 지속적인 공직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출·퇴근시간 준수, 출장, 초과근무, 근무실태 지속 점검, 사실은 본 위원이 이런 저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근무에 안 맞는 행동을 해서 같은 동료들이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반발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똑같은 근무장에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잠자고 누구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똑같은 안산시 공무원인데 누구는 정말 열심히 바쁘게 정신 없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신입이 들어와서는 뭘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감사실에서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해서 그런 동료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데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서로들 자기들이 근무하는 데서는 서로 감싸고 서로 도우면서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실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024년에 자체 종합감사, 특정감사 실시하셨잖아요? 종합감사 사회복지분야, 채용실태 조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네, 작년이요.

○최찬규위원 이거 결과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찬규위원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도 연관이 되어있나요?

○최찬규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사실은 상반기 때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면 되는 거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가 감사 중에 보면 일상감사가 있고 예방감사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예방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민원을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예방해서 하는 게 감사잖아요?

○김유숙위원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는 업체에게 사업을 맡기다 보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이런 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뉴얼 만드셔가지고, 저는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할 때, 항상 그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과 늘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들을 드리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적절하지 않은 업체에 일을 맡기다 보니 원하는 대로 안 된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김유숙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각 협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협회에서 사업 같은 경우를 관여하지 않도록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유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현옥순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렵게 출범을 올해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렵게 한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위원들이 와서 민원들의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고충을 많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는 게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베란다가 좁아가지고 좀 확장을 했다든가, 주차장을 막아서 창고로 했다든가 결국은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 본인은 또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에 가면 어찌됐든 이건 전문성 행정이 아닌 우리 뽑은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도 많이 가게끔 감사관이 다 못할 경우는 이렇게 연결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6개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민원들이 밀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인 홍보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청렴 관련해서 우리 시가 2등급이에요. 저희 안산시의회도 2등급이더라고요. 1등급 있는 시도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2등급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또 제때 제때 서류제출을 안 해도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게 건수가 우리는 없는 거죠? 우리 안산시 실태는 어떤가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안산시는 이런 반부패 관련해서는 아직 건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좋은 환경인 것 같고, 계속해서 2등급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월호요.

○현옥순위원 오전에도 아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주요시설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맞나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어찌됐든 시유지를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국가에서 지어주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쭉 추진경과를 보니까 사업비가 올랐다가 당초 변경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61억인데 이 사유가 뭐죠?

○현옥순위원 감액된 건 좋지만 어쨌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료비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절약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

○현옥순위원 실시설계에 있어서 축소?

○현옥순위원 아무튼 상반기인가요, 이게 지금? 아까 조례에서는 조간만에 이게 거의 건립이 되게 되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는 결정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시민들의 그런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박은경위원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몇 번이나 열렸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이 다시 재심의 과정에서 참여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보고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심의 24년도에 감사처분 재심의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5년도에는 시민감사관 새로 위촉되거나 변화 구성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구성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렴도 관련해서 저희가 2등급 받은 것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1등급이 지자체에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청렴 체감도가 있고 청렴 노력도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부패실태는 없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 청렴 노력도도 2등급이고 89.7, 저는 청렴 체감도에서 3등급인데 외부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양호해요.

그런데 내부라는 거는 이 내부에 대한 청렴 체감도는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여기에 대한 체감도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청렴 체감도 내부의 등급이 낮는 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는 그렇고 23년도에는 어땠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자긍심이랄까 자존감도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그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청렴도 평가할 때 청렴체감도에 있어서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격차가 크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초 전체 평균이 54.7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좋은 거는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하향 평준에 맞출 수는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 말씀마따나 내부적인 그런, 왜 이런 등급이 나온지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공히 다 똑같은 기준일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에 이런 것들의 취약점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게 공무원분들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그 평가는 결국은 공정한 인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문화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2, 23, 24 청렴도 우리 안산시의 그 현황 주시고, 이게 다른 시 31개 시군 평가도 같이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체감도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을 수 있나요? 지표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설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설문지가 있다면 설문지표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5년 우리 또 감사관이라는 게 어떤 제재나 처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그런 공정성들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관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공직사회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25년 더 좋은 우리 안산시의 공직사회 문화를 자리잡게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 송은선 단장님.

○박은경위원 25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이미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착공은 이루어졌지만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 안산시의 그런 시민 간의 갈등들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만의 문제도 아닐 거고 각자의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민의 영역에서의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새롭게 우리 부서에 부임하셔서 25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고민들이 있다면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아마 시장님도 같이 자리하셔가지고 생명안전공원 조성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그래서 여러 의견들도 나왔을 것이고, 결국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그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점검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또 다른 부서에 있어서도 진행되고 있는 명품화 공원의 사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 회복시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조례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조례 점검도 있었지만 부서 간에 협업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두 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7대 민선 때에 대부도, 감사관님.

○위원장 한명훈 대부도 연수원을 아마 매입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세월호참사수습단장님.

○위원장 한명훈 금방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알고 보면 509억 중에 국비가 425억입니다. 세월호 추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한명훈 소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년이 넘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반대측과 그다음에 반드시 또 추모시설을 해야 된다는 측의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계획한 대로 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총무과장님, 정남진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업무보고 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특별한 없고요. 안산시 2300여 공직자들이 일하기 좋고 행복해야 안산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첫 과장으로 오시게 됐는데 제가 더 관심 있는 거는 후생복지시설로 휴클리닉 운영을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됐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응이 좋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잠깐이지만 그 이용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반응 같은 게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제 아는 지인분들 젊은분들에서 추위가 갑자기 며칠간 있다가 또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혈압이 본인이 평상시 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강추위로 인해서 출근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몇 건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그런 건강하다고 느끼겠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 아까 보니까 무슨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서 평상시에 간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저희가 아침마다 저희 서기님이 보내주는 재난 그 전에 출동한 건수며 그 내용들을 다 카톡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고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주는 게.

왜냐하면 저희 관리가 아니잖아요. 원래 경기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소방서이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지역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어디 지역구 어디에 화재가 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공유하는 건 참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 통과된 것 중에 그 앞전에 사회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함, 인명구조함 설치 다 돼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특히 다세대주택에 되어있는데 작년에 제가 연말쯤에 민원 몇 건 넣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색이 바랄 정도로 스티커가 떨어질 정도로, 스티커가 자주 떨어진다 하면 더 강력한 스티커로 해서 자주 자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차수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앞전에 한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한 지역에 너무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사업을 하실 때 한 지역만 몰려서 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홍보를 통해서 기간을 주고 민원을 받아서 이쪽은 몇 군데 저쪽 상록구, 단원구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한쪽만 너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 부분을 배분을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248페이지 그 경보시스템이 울려요. 그 경보방송 7개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연치 않게 안산천을 걷다가 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소리가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대개 민원이 다각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그거를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잘 맞춰주세요. 그 소리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너무 작으면 안 들리고 너무 크면 또 그걸 소음이라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작으면 일단 못 들으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절을 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교체 6개 어디고, 전광판 신설 1개 어디고, 경고방송은 안산천변을 중심으로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7개.

이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요.

○현옥순위원 264페이지 지역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신규사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1억 5천이 2025년 예산안에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 옆에 자유공간이요. 청소년,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미래죠?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그런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1위가 청소년들만을 위한 자유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4개 외에 기존에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2개 정도 새로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과 청년에 관련된 거는 보니까 우리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사실 일부 증축인데 지금 엄청 많이 걸리고 있어요. 설계변경만 해도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작은 증축하는 데도 지금 몇 년이 걸리고 있는데 설마 이런 것도 많이 걸리지 않겠죠? 제 날짜에 준공하고, 물론 건물에 따라서 다를 수 는 있겠지만 그거 여하를 불문하고 제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247페이지인데요. “재난은 훈련이다”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인데, 우리가 민방위훈련, 을지훈련 때 우리 사실 청내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때 혹시 비상대응훈련을 하고, 전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는 안 하죠?

○김재국위원 공무원분들이 전에는 대피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대피를 한 걸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방위훈련도 하고 을지훈련에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따로 대피하고 그런 건 안 하고?

○김재국위원 투입되는 훈련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행동요령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이게 형식적이라도 우리가 훈련에 임하면 적응이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닥쳤을 때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에서도 소화기는 있어도 불 끌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핀을 뽑고 당겨서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급하면 막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 훈련을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학교 시설 개방 확대 추진하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협약 체결 학교는 44개인데 협약 추진은 30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협약 체결하고 해서 학교는 반응이 어때요,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김재국위원 체육관 빌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개방 해요, 주로?

○김재국위원 주민들이 운동을 위해서 체육관 배드민턴이나 체육관을 활용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로 보면 며칠 정도 개방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시부터, 체육관을 몇 시부터,

○김재국위원 주 중은?

○김재국위원 주말에 3개소.

○김재국위원 시설 혹시나 불만에 시설 망가뜨려서,

○김재국위원 우리가 개방을 하는데 거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거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만 쓸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계속 쓰려고 그러면 이해를 서로 해 줘야 된다는 게 뭐냐하면 깨끗하게 쓰고 기물 파손 안 하고 잘 쓰는 게 영원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좀 인식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학교를 개방했을 때, 체육관 개방했을 때 거기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학교와 그단체가 직접 연결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시설에 대해서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대부도 바지락 있잖아요, 자유공간. 어때요, 거기는 지금?

○김재국위원 직원은?

○김재국위원 그때 직원이 거리 때문에 약간 꺼리는,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여기서 뽑는 거예요? 대부도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인천?

○김재국위원 그럼 그 분의 교통비나 그런 거 지원해 줘요, 별도로 대부도는?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게 업체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수금이라고 그러죠?

○김재국위원 선급금.

그거는 지금 다른 건물 짓는 데도 아까 우리 오전에도 보고 받았는데 70%만 콘크리트까지 넣고 업체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 선급금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물론 정부에서는 선급금 많이 주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선급금만 또 쓰고 일은 마무리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먹튀처럼 보이는 업체가 있거든요. 마무리도 안 하고 하도급 해서 돈도 안 주고 그런 게 지금 있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급금 주는 거에 대한, 또 그다음에 우리가 기성금이죠? 중간 중간에 기성금.

○김재국위원 몇 % 정도 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주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누가 해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성금 나갈 때 공사감독이 결재를 하잖아요. 그 분은 결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런 상황을 보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흐름도 잘 안 보고. 또 거기에 하도급 들어있는 분들은 괜히 우리한테 민원을 넣잖아요, 돈 안 준다고. 그죠?

○김재국위원 이런 거는 뭐냐하면 공사감독의 마인드예요. 내가 결재를 하고 기성금 나갔는데 이거를 마무리 안 했을 경우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내 업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결재하고 나서 그다음 날 “나 바빠서 못했다.” 이런 거는 책임성이 없는 그런 분은 공사감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는 나의 직장이지만 나의 집이다 생각을 해야죠. 내 돈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업자들은 업자 편에서만 이익을 생각하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추궁 당하든 별로 관심 없어요. 나 돈만 벌고 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물 신축하고 나서 비 많이 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표창을 주잖아요. 표창 주고 또 비 새면 하자보수 하라고 지적이나 하고, 그게 결국에는 뭐냐 감독이 제대로 감독만 하면, 몇 번 가서 감독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고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업체가 지금 비실비실하다. 이거 좀 삐걱 삐걱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 시청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12월말까지 완공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러이러한 업체 사정 때문에 미뤄졌다.

그럼 공사감독은 누구냐, 한 번도 추궁 안 해 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정이 변경되는 건 우리가 돈을 지급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청에서는. 밀린 거 없잖아요. 돈 제대로 주는데 왜 우리가 공사감독들한테 쩔쩔매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걸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왜, 결국은 나중에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누가 당해요? 과장님하고 직원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불예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 공사의 일정에 맞게 돈을 주는 게 정말 제대로 했을 경우에 주는 거고, 하자 없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행감 때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안전한 안산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잖아요. 더군다나 올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또 눈비가 내려서 살짝 살짝 얼었을 때도 예민하게 해서 11시, 12시에도 밤에도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잘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르막 내리막길 경사로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일례로 건건동에 인정아파트 재건축 굴다리를 지나면 수원으로 가는 방향 경사로가 있어요. 공교롭게 1월 14일날 살짝 눈비가 내려가지고 얼은 도로 그날 하루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때 제가 그 차도를 지나가는데 앞차가 못 올라가고 계속 비틀비틀하더니 거기가 외길이잖아요. 내리막이 없이 오르막만 있는데 겨우 올라가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갔는데 여전히 저도 미끄러워서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 그런 곳은 제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설제를 넣으면 가져가버리는 것 때문에 설치 못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제설함 안에 그 제설제가 A4용지 사이즈의 봉투 안에 좀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그게 혹시 풀어놓으면 굳어버리나요?

○김유숙위원 뜯은 상태에서는 굳어버리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래서 가져가는 것 때문에 제설함을 설치를 못할 것 같으면 좀 풀어놔주면 조금만 뿌려도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거기도 필요하고 또 우리 화정천 쪽에 도로 거기 산책하시다가 오르막길이 도로로 올라오려면 다 오르막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쪽에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겨울에는 야간에 미끄럽고 할 때 제설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도 했었는데 그 당시 재작년 겨울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과장님이.

그런 오르막길에는 제설함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유숙위원 네,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보니까 안전한 우리 안산을 위해서 계획도 많이 하시고 사업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45쪽에 보면 우리 안전 인식도 진단 교육 확대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링크나 QR코드 방식으로 본인들이 교육 진단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포함되어 있네요.

○김유숙위원 올해 보니까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로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김유숙위원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보니까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신규 건립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자유공간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보니까.

○김유숙위원 청소년에 대한 시설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자유공간하고 문화의집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자유공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직원이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지금 고잔동하고 본오2동쪽은 100평 내외고 90평 내외고 안산동하고 반월동은 40평 내외 39평 내외인데 이곳도 보니까 규모가 지역에 대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없죠.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 공간은 어떻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부터나 이용을 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오전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서 활용하고 싶어하는 분들 요구가 좀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잘 당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더라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가지고 초지사회복지관에 있나요?

○김유숙위원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해서도 좀 관심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 집에 있지 못하고 사정상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는 그런 청소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두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추진 페이지 248페이지인데요. 결국 재난 상황에서는 예방 중심이 중요한데 이번에 또 기록적인 폭설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최근에 안산이 TV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10중 추돌, 7종 추돌 얘기나오면서 고가도로라든지 아니면 평평한 도로라든지 눈이 쌓여서 또는 고가도로라서 이런 큰 사고들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하지만 사실 많이 미끄럽고 올라가지도 않지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전에 이런 제설제를 충분히 살포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고들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최찬규위원 그래서 고가도로라든지 블랙아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눈이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순식간에 쌓이잖아요. 그럴 때는 친환경 소금 이상의 염화칼슘이 사실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지만 많은 양의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설차 운행일지 자료도 주셨는데 계약한 것은 나와있는데 사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운행했는지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취지가 있는데 운행일지 부분에 공백으로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찬규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운행했는지 정도는 대략적으로라도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 고생해 주셨잖아요. 물론 동에서도 그렇고 공직자분들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인력에서 장비 중심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대형제설기라든지, 대형차죠. 대형제설차라든지 소형제설기를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방재단도 사실 이번에 얼마나 활동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재난 상황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지난 연말 27일나 발표된 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에 오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1월 1일자 인사발령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발표된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중에 파견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에 있던 정책팀장 이미령 주사를 승진해서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산미래연구원 파견 근무를 명함하고 인사발령 내셨죠?

○박은경위원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요.

이 파견 낸 게 임용령에 근거해서 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박은경위원 조례에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임용령에 대한 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인 게 제27조의2 파견근무에서 1항에는 쉽게 얘기하면 제30조의 제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지금 어쨌든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거에 근거해서 파견근무 내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몇 명 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근거로 된 제27조의2의 1항 말고 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예요. 파견기관이 어디죠?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의 장은 누구예요?

○박은경위원 원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공모 진행 중인데 이렇게 시행령을 어기면서까지 파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박은경위원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작년에 정례회에서 출연금 전액 삭감된 거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 출연금에는 물론 이 파견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있을지라도 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행정은 의회하고 엇박자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사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시행령조차도 어기면서 당장 원장도 없고 운영도 되지 않는 미래연구원에 왜 파견을 명합니까, 요청도 없는데?

지금 그러면 파견 나가 있는 그 두 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는 파견을 보내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연구원 정관의 부칙에 사전적인 준비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어요, 사전 준비까지는.

그렇지만 파견은 파견을 받을 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서 요청받고 하셨어요, 국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인사에 있어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서가 총무과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이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행령을 어기면서까지 파견 발령을 내놓느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준비인데요. 준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준비는.

그런데 준비조차도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해야 될 거지만 지난 2차 추경 때도 출연금 리모델링비 요청했을 때 그 논란이 됐던 공간확보에 대한 임차료도 없으면서 리모델링비 세워가지고 모순된 상황들을 벌였잖아요. 물론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의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와가지고 공간 임차료가 연체의 출연금이 작년 연말에 다 삭감되고 나니까 임차료가 없어가지고 연체료 물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의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차 추경에 받았던 예산을 그 당시에 집행할 수 없어요. 3회 추경과 본예산이 2월 19일날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면서 또는 인사발령까지 같이 동조하는 겁니까? 왜 각각의 부서가 각자의 고유의 역할기능들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건데 연계 연계돼가지고 지금 계속 미래연구원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과정도 아니고 진행형이에요. 원장 아직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 거쳐서 시장님이 임명해야 되잖아요, 임명권자가 시장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관장도 뽑히지 않은 기관에다가 요청도 없는데 떡하니 1월 1일자로 발령 파견을 내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의회 경시를 떠나서 행정의 룰들을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미래연구원이 일시적인 기관도 아니고 작은 기관도 아니고 최소한 1년에 25억 원의 시비를 출연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안산의 비전을 그릴 그런 지방연구원이잖아요.

그럼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꿰고 신중하게 검토해 가면서 의회하고 공조해 가서 가야죠. 계속 지금 회기 때마다 엇박자 나는 행정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무리수를 띄우고 있고 행정 내에서도 무리수를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지방연구원으로 뽑힌 인원들도 많지 않아요. 여의치가 않아요. 출범은 하겠지만 사실 미래연구원이 자리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스스로 오류를 범하면서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의회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미래연구원 출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인사발령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계속 점검되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은 지셔야 될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큰 대형 화물차에 제설장비 싣고 다니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눈이 오든 안 오든 딱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중장비가 조금 늦게 동원이 되다 보니까 눈은 계속 오고 제설을 못해서 사실 혼선이 왔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련돼서 중장비 계약을 하지 않나요?

○김재국위원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김재국위원 건설중장비협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작년처럼 눈이 그렇게 많이 올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최찬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블랙아이스 있잖아요? 그 구간을 우리가 데이터로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눈 살짝 와서 비가 와가지고 얼은 구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제설작업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많이 또 말씀을 하세요, 민원을 넣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혹시나 가지고 있으면 그 구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라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면 가서 그 동에 있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렇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데이터죠, 물론.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런 현상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가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올해 예산 편성해서 구내 교환기 부속시스템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정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보안성?

○김재국위원 해킹 관련된 보안성? 아니죠? 그건 틀린 거잖아요.

지금 전화기 말씀드리는 건데?

○김재국위원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6개월 걸려요, 이거 하는데 전체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착오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사고 있잖아요, 대응강화. 이거에 특히 대응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있는 컴퓨터라든가 서버 관리하는 거에 업체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도 개인 자기 컴퓨터 뒤에다가 막 그냥 아무 거나 쌓아놓고 그러면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드려서 구청에 협조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뒤에는 지저분하지 않게 물건 같은 거 놓지 않게 했으면 부탁 좀 드려주세요.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254쪽이요. 거기 보면 최근에 우리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승인이 나서 이 시행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폐가 환경개선 사업, 혹시 이 공·폐가에 대한 그런 현황이라든가 진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동의입원에 대한 예산을 신설해서 행정입원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3월에 있을 추경에 이런 것들의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현황 그대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이 어쨌든 3월 25일부터 저희가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구체적인 계획은 분명히 되어질 거고,

○박은경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의 승인 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내용까지는.

○박은경위원 조문에 대한 점검들은 있었지만 바로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 보고서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시범 추진이 나왔을 때는 조례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그 정도 공·폐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셨지만 또 밑에 있는 행정입원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한 얘기 정도는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까지는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로 나오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박은경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 근거 마련되자마자 재정지원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그런 근거들이 마련됐으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좋지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이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고 자료 요구도 안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대로 논의된 것들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생활권 민생안전협의체 구성도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나요?

○박은경위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동별로 기관장 동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관들과의 이런 기관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적이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예, 권역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또 다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원송사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계속 반복된 문제지만 공기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행안부 질의회신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질의서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부분도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국제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혹시 올해 집행계획들 나와있나요,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지금 예산 승인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과의 시장님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 승인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대화에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의회가 조금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 논란은 있었어요.

저는 주민과의 대화 취지는 당연히 그 가치라든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마이크 음향에 대한 부분으로 관점이 달랐던 거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시장님의 음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시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여러 단계라든가 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수조사해서 그런 미비점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보완해 줘야 된다고 아마 24년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음향장비를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음향장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고, 저희들도 보면 그게 다른 기술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실무자가 전담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끔 보면 그런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주민들이 만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일부의 그런 전문적인 음향장비를 정비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 마치 시장이 마이크 잡는 거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 사항은 없었다는 거를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해 사지 않게, 특히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전달되면 굉장히 많이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전에 점검하고, 특히 동의 그런 음향장비들이 불편없게끔 우리 부서에서의 역할들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박은경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아니,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그 관련해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자료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 예산이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사전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25년에 학생들의 그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얼른 봤을 때 큰 예산의 차이는 아니지만 고교 다함성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감액되면서 또 동그리 공유학교 같은 경우도 예산이 감액되고, 여기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힐링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요청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취지로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45억 전체가 시비 아닌가요?

그런데 왜 도교육청 예산이 동그리 공유학교가 교육청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자체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45억 5천만 원이 지금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집행계획이 나와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추진실적과 25년 계획들을 비교해서 나왔는데 동그리 공유학교 같은 경우 24년에는 2억 1300이었다가 지금,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교직원들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1억 5천이라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교직원들까지 힐링프로그램을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큰 예산으로 우리 안산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여러 산하기관에 그런 힐링프로그램들도 제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는데, 이거는 저는 도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안산시교육지원청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보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인 거지,

○박은경위원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그렇게 교직원들의 힐링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내용에 어떤 사업에 쓰이느냐에 대한 관점으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 만에 하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나와줬다면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확실히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없는 성격임을 분명히 교육지원청에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박은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소방서 이전부지 매각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와서 지금 10월 2일날 작년에 신축사업 관련해서 회신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회신에 구체적인 향후 진행과정들이 들어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지 매각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소방서하고 주고받은 회신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고서 274쪽에 보면 효율적·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지금 2030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활용방안이라든가 매각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사동 안산교육지원청 일원이라든가 구 상록구청 일원에 대한 계획들 다 나와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공유재산 있잖아요.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선감학원 명도소송 추진 관련해서 지금 도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선감학원 관련해서 도유재산 진행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요.

○박은경위원 282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 구축 개선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23년인가 지자체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큰 사업들을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지금 마무리 다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올해까지 전체가 지금 60억인가요, 국비지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처음에는 60억 규모였죠?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얼마가 지금 중단이 돼서 축소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했던 2023년도 당초 계획과 중간에 축소된 사업과 어떻게 진행됐고,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거 그동안에 진행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업무보고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올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선 8기에 있어서는 가장 클라이막스거든요. 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결실이랄까요 성과들을 꼭 선거에 맞춰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됐던 민선8기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원칙과 행정의 룰을 지키면서 당초의 취지와 목적들을 잘 거두는 그런 결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제가 진짜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사라든가 발령에 있어서 인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정확하게 자리잡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건 조직에서 사람의 문제이잖아요.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력배치, 그런데 그거 자체를 룰을 어기면서까지 서둘러 가가지고서, 급할수록 돌아가고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연구원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당장 미래연구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비전이 그려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인 행정의 룰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경제실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의 총무과에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의회에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아마 인사발령 나고 첫 번째 업무를 1월 1일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일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올림픽기념관에 추모시설을 설치해서 함께 시민들 또 추모객 이렇게 받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 LA산불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 탓이다, 지방정부 탓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모든 전체지변이 아닌 이상은 재난에 대해서 예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봄철되면 항상 우리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녹지과하고 공원과 함께 협업하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행안국은 특별하게 사업부서는 없는데요. 지방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다 어려운데요. 특히 스마트도시과나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이렇게 사업이 조금씩 있는 부서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지역업체에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업체에 발주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