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0억 1,9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4%인 12억 7,11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845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3,270만 9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9,666만 8천 원을 증액한 12억 1,261만 5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554만 9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8만 8천 원을 증액한 9억 3,650만 3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26만 원을 감액한 13억 5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 뗏골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뗏골어린이공원에 있는 노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롭게 주민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설치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제3종 시설물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3,5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보수 및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시설건립과 소관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한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2억 원 대비 166.7% 증액한 32억 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노후주택 매입대상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5,836만 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6,106만 1천 원 대비 1,111.7% 증액한 7억 3,989만 8천 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제출된 도시정비기금 변경안은 금년도 도시정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12억원에서 166.7%인 20억 원을 증액한 32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로는 금년도 정비대상 부지 3필지에 대하여 부지 매입비, 철거 및 제반 수수료 등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지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일반회계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별도 전입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행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매년 60억 원씩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조성액은 25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금회 추가 재원 조성 없이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2025년말 기준 조성 잔액은 불과 3억 7천여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도 매입 대상 필지와 활용 용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금년도 지출계획을 당초 6,106만 1천 원에서 1,111.7%인 6억 7,883만 7천 원 증액한 7억 3,989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수입계획이 당초 5억 6,534만 9천 원에서 28%인 1억 5,836만 원 증액된 7억 2,370만 9천 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빈집실태조사와 관내 2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하고, 검토보고서 119쪽 표와 같이 기 교부되어 완료된 보조금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말까지 기금의 예상잔액은 약 196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본 기금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조성을 위한 전입금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용이 특별히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래 재건축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 사업 속도 조절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규모 제3종 시설물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 관리대상을 지금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40% 도비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40대60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도에서 추가로 작년 12월 30일날 내시를 해서 추가 확보해서 지금 1억 4,9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범양연립 포함해서 11개 단지.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관리주체가 있는 큰 단지들은 관리주체에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 큰 단지들은 장충금도 내고 관리비를 내잖아요. 관리비라든지 수선유지비.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 관리대상,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의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을 주민들이 걷어서, 연립 같은 경우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점검을.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고 안전에 위해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어떻게 보수 보강해라, 이것까지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이게 지명 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

○주택과장 홍석효 예, 저희가 경쟁입찰로 해서,

○주택과장 홍석효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6월까지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착공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부분적으로 뗏골 주변에 저감시설이라든지 반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일부분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기존에 저희 범죄예방 공모사업에서도 어린이공원 내 커뮤니티 시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도에서 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을 교체하는 거는 범죄예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만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새 걸로 다 해 주는데 이것만 헌 걸로 놔두면 미관상 안 좋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탄성포장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조합놀이대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철거비라든지 설치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바닥 탄성포장하고 조합놀이대가 있는데요. 저희 사업비는 기성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조달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기성품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런 부분 약간씩 있고요.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투명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실제 놀이시설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좀 특색 있는 지금 기성품 나와 있는 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목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내에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변으로 다 개선이 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가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는 8억 2천입니다. 전액 시비는 2억, 그다음에 도비 보조는 6억 2천인데요. 당초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 2억 4천이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1억 1,4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게 3대7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2억 6,600만 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총 3억 8천이 증액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공고는 지금 끝났고요. 접수까지 끝났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신청은 29개 단지 신청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의무관리대상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전체 17개 단지 정도 선정을,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매칭사업이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 교체만 해당됩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 도비지원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의무관리대상은 노후승강기 전면 교체나 수선, 그다음에 비의무 관리대상은 공용시설 보수, 그다음에 소방, 인천의 전기차 화재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방 안전 관련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이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 20세대 이상으로 준공 난 단지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법이 개정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30세대로 바꿔버리면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 빠져버리죠.

○주택과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그런 것 말씀하는 거죠?

○주택과장 홍석효 30세대로 변경을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무래도 녹지과하고 공원과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것도 또 철도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에 이런 시설 사업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다른 국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국비하고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도비, 시비 다 줄어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게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12개소에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원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건축주가 비 동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씩 줄어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번에 추경에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12월까지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기요금 나온 걸로 요금을 금년도 거를 산정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리모델링 당시에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필요 전력만 썼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공사할 때는 그다지 많이 안 나왔고요. 이게 월 한 4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12개월 해서 480만 원으로 전기요금을 계상을 당초에 했는데 이게 올해 고지가 지금 리모델링 완료되고 나서 전기 금액 고지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자체가 한 15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더라고요, 문화어울림센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증액이 돼서.

이게 지금 현재 문화어울림센터 내에서는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직 지금 다 공사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기능 보강 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교육청소년과로 청소년재단으로 해서 업무를 이관을 시킬 계획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고지된 거로 해서 작년 거하고 해서 한번 자료를,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이게 정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국장님이 저희 도시개발단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부서로 소속이 돼 있었고요. 또 행정 1명이 추가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로 구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1,000여 명 하고요. 홀수 연도에는 감소로 인한 삭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문화연립 내부적으로 지금 분쟁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공사를 하자, 재개를 하자, 그리고 일부는 반납을 하고 하지 말자,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시기가 도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선점을 하려고 좀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 자부담은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자부담이 지금 10%.

○주택과장 홍석효 예, 예.

○주택과장 홍석효 모든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1천만 원 미만은 저희가 100% 지원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는 90% 지원, 그다음 3천에서 5천은 80% 지원, 5천만 원 이상은 70% 지원 이렇게 비율로,

○주택과장 홍석효 네, 맥시멈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평가표가 있는데요. 정량평가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과거 보조금 지원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예를 들어서 세 번 이상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11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지원받았다, 그러면 17점 이렇게 감점이 아니라 점수가 한 번도 안 받았으면 20점, 그다음에 3회 이상 받았으면 11점, 이렇게 점수가 차등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신청할 때 조금 불리하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죠. 보조금 지원 횟수라든지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경과 연수, 9년 이상 지났으면 15점, 그다음에 5년 미만이면 6점,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주민들이 또 수혜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관리 차원에서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가 3회 이상이면 1점, 그다음에 한 번도 없으면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그중에 기본설계용역 중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작년 12월달부터 재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실시하기 전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보시면 그 이전에 처음에 할 때 간담회를 했었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복합청사로 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하고 여러 번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했고요. 주민들한테 별도 설명은 지금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당초에는 행정복지센터만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린이집 부지하고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대지면적인 건폐율, 용적률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같이 짓지는 않고 일단 건폐율, 용적률 다 포함해서 지으니까요. 행정복지센터에 복합청사가 들어오게끔 더 크게 지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별도로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면적은 거기에다가는 짓지는 않고요. 그 옆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더 크게 규모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어린이집에 지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의 대지면적까지 포함시키면 건폐율, 용적률은 충분한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어린이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하를 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기존 행정복지센터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 경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무래도 우편량이 늘어나니까,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늘리는 부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뗏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전반적으로 노후된 지역의 안전과 화재, 교통시설물을 개선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웬만하면 담장도 허물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중앙 부분에 놀이시설만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는 저희가 수목부터 해서 파고라라든지 그런 건 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만 안 되면 좀,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니, 구청하고도 협의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 단원구청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1,632억 2,3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8%인 312억 4,8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2억 2,97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67%인 282억 3,557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9억 9,34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1%인 30억 1,29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기정예산 대비 4.66% 증액된 235억 2,319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61.91% 증액된 167억 7,144만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9.46% 증액된 222억 7,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9.3% 증액된 743억 1,756만 1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49.33% 증액된 13억 3,9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철도경제자유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75억 8,11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1.65% 증액된 169억 2,432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27% 증액된 4억 8,79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8쪽과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경제자유과 소관 사업입니다.

280쪽,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안산 ASV지구 글로벌캠퍼스 유치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산업부 사전자문 및 적정성 심사 권고사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캠퍼스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유치」를 과업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안산시민 자전거교육장 운영」은 각 동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주행․점검,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장 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286쪽,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은 도로개설 완료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들을 매입해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소진에 따라 토지 매입비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장상지구 나들목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장상지구의 원활한 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 연결로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대선로 병목구간 개선사업」은 서남부 연결도로 접속부~장골 교차로까지 양방향 1개 차로를 확장하여 병목구간을 개선하고,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안산시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확보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선 필요에 따라 9억 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화정천 산책로 정비 및 데크 정비사업」은 화정천 노후 시설물 및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94쪽,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신안산선 성포역 준공도래에 따라 성포광장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일동 584-7번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투리주차장 조성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오동 다세대․다가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미확보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은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사동 주거지역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예산 중 일부인 1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00쪽, 「The 경기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부족분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선부동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303쪽, 「부설주차장 운영․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은 본예산 미반영분 1억 9,14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억 7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지역 내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시주기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본계획 수립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서 고시를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수립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립절차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수립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꼭 광역자치단체만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자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사 사례로 저희 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산업부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지만 고양시라든지 안산시랑 같이 분담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난 3월 5일 국토부 주관의 실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안산선과 같이 지하화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관계자, 대전 관계자,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 상반기에 있어야 되는데 각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추경예산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고 이때 부산, 대전과 더불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전체 예산 약 30억 정도를 예상해서 일단 지금 실무적인 부분으로는 분담이 확정은 안 되었으나 실무 의견으로 5대5 정도 분담을 하겠다고 경기도에다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3월 5일날 국토부 실무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진행되는 과정상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경기도랑 저희랑 협약을 한다든지 확정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이유는 경기도는 협의과정에 경기도의 추경 일정은 지금 4월이고 저희 추경 진행되는 일정이 빨라서 만약에 저희가 저희 시유지를 66% 정도 되는 시유지가 전체 사업부지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산 준비를 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단독으로 만약에 예산이 준비가 됐다고 자기네가 진행을 4월달에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기도가, 어제까지 저희가 경기도 실무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1회 추경 일정이 4월달에 진행되는데 그때 지난 3월 국토부 회의 때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일관되게 전체 30억 중에서 약 20억 정도를 지금 신청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추경 일정이 더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 반영을 해놓지를 못하면, 그리고 경기도는 4월에 만약에 예산을 20억을 세워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분담해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유지도 들어가 있고 저희 시의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부분만 협의자로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어떤 질의입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이 특별법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국토부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하반기 경에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 사업을 선정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사업은 종합계획에 담지 않아도 그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 계획을 역으로 종합계획에다 담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부산과 같이 선정이 된 겁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도사업은 국토부의 특별법 일정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은 부산, 대전, 안산을 뽑은 것은 종합계획에 담아서 가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우선으로 사업할 부분을 뽑은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거는 역으로 자기들이 종합계획에 담아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그래서 빨리 자기들이 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인 거고요, 국토부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국토부가 원래는 종합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우선 사업은 대전, 부산이랑 안산이 결정된 그 사업은 그 해당되는 사업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 부분을 인정해 주고 역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순서대로 가겠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대로.

그런데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이나 선도사업은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면 역으로 자기들의 종합계획에 수립해 주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추진했던 부분인 거고요. 공모 서류나 이런 부분들의 취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당시에 우선 사업 선정하기 위한 공모, 가이드라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거는 제안을 받은 부분인 거고요. 그 제안을 구체화하는 게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그 자료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안도 응했던 부분인 거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이, 물론 저희가 제안서에는 저희 안산시의 뜻은 담았지만 그거는 제안일 뿐인 것이고 그 부분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에 저희 뜻이 담겨져야 된다, 안산이 초지역, 중앙역, 고잔역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철도 지하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넣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게재하고 또 저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고 하는 과정을 담으려면 저희가 당연히 이 용역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지 그거를 경기도에다 다 맡기고서, 경기도는 여기에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용을 할 때 그 수용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걸 진행해나가는 사업시행자의 어떤 의견이 주가 되듯이, 그 용역을 꾸려나가면요, 개발계획에.

이번에도 기본계획을 주도를 해야 그게 객이 아닌 주체로서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공단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공단 부지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조금씩은 다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완충녹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 거기에 완충녹지가 철도부지까지 합쳐서 150여m, 완충녹지만 한 100여m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아마 중앙역과 고잔역 그쪽 일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쪽 한양대역 쪽이라든지 초지역 쪽보다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철도 지하화하는 이유도 신·구도심 연계성 강화를 하기 위함인데 중앙대로도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상업지역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 공급 차원에서의 검토가 될 겁니다.

저희가 상업용지까지 사유지까지 포함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하면서 예를 들어 발생되는 상부 개발을 할 때 인근에 있는 중앙 구도심이라든지 신도심의 상업지역과의 어떤 연계효과, 파급효과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서 새롭게 적용되는 곳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연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에 상업지역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려고 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이 법 자체가 철도부지를 지하화하는데 쓰면서 생기는 이익이 많을 때, 예를 들면 서울 같이 지가도 높고 면적도 넓고 하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만든 부분이 교차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부산과 대전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국토부가 선도사업을 하면서 세 군데를 지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철도부지 개발이익으로 만약에 지하화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한다는 부분을 먼저 확약 내지는 약속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인근에 시유지가 없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약속을 해달라는 부분으로, 왜 그러냐 하면 철도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떤 예산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철도가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추면 큰 시민들, 국민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걸었던 부분인 거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부지 옆에 있는 시유지 완충녹지를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 수입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계속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제안서 자체는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는 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최적안을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기본계획이 수립하게 되면 사실 이 제안서에만 묶여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제안서라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제안서 자체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부분들을 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꼭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안산 ASV지구 글로벌캠퍼스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올렸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투자의향 정도만 받고 있어서 외자유치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평가 기준을 보면 외국 기업인들에 의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 외국 기업을 위한 정주여건, 외국 기업인들을 위한 정주여건에 예를 들면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든지 그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 같은 게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기업인들이 이쪽에 오기가 더 선택을 하기가 수월해지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정주여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환입니다. 그 일환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아닙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저희가 많은 좋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에 저희가 더 좋은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지금 현재 저희 IPA라고 초·중·고등학교 국제학교를 유치했던 그쪽으로 해서 기본적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용역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미국 하와이에 있는 IPA라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겠다는 양해각서만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 경제자유구역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의향 정도로만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의향을 했을 때 역할을 했던 교육컨설팅 업체에서 또 다른 쪽에 대한, 글로벌캠퍼스가 송도에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평가 기준에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여기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난양공대, 홍콩공대라든지 이런 아세안 쪽,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쪽이 저희가 대학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학교를 전체를 다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개, 여섯 개 학교의 강점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이어서 특화된 학과 부분으로 해서 연합으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방금 얘기한 IPA 그거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이거는 대학 과정,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이거는 대학 과정이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글로벌캠퍼스는 대학 과정이고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초·중·고 과정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도에도 국제학교가 초·중·고 있고 대학 글로벌캠퍼스가 있듯이 저희도 수도권에 아무래도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번에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했던 화물주차장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 건설 기계를 일부를 화물주차장에 받아주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 화물주차장 같은 거를 건설기계에서는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주기장 조성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단원구청 앞에 체육시설 부지 나대지로 쓰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지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위원님 말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초지역세권 사업이고, 사업이 예정돼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임시라고는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여러 군데 조사는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부지를 사용할 만한 유휴부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고 현재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방치 수준에 있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화물주차장이랄지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눈은 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베이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는 공사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 버스승강장 설치는 승강장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온열 의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바닥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잠깐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법정 필요 대수는 44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어떤 거, 예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위탁운영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잠깐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죄송합니다.

자본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운영, 인건비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덜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덜 편성된 거에 대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인건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3년까지 저희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죄송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3년에도 지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죄송합니다. 교육장 운영실적은 22년이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22년 자료 맞습니다. 284페이지 밑의 자료가 맞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인들 대상으로 장소를 특정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처럼 찾아가는 교육이 안 돼서 교육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지금 22년 보시면 계속 500명, 300명, 200명, 계속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장소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강사라는 비용이 주 비용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숫자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은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22년도까지 운영하고 중단됐던 이유 중에 바로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교육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하고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 거고 이번에 다시 저희가 2천만 원을 세워서 잡은 부분은 강사 수당과 자전거 운송비용으로 해서 예산액은 산정한 부분은, 산출 근거는 비슷한데 다만 저희가 추진 방향을 기존에 특정 장소에서 성인들을 그냥 불러서 모집해가지고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성공했던 사례를 봐서 찾아가는 교육장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면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자전거 주행법도 물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아니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한 번에 81명을 다 한 부분은 아니고 총 기간 중에 저희가 사업 기간 5월부터 11월 잡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자전거는 강사가 필요한 만큼의 자전거를 가져가서 원생들을 돌아가면서 자전거는 체험을 시켜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강사가 가지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전거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가는데 예를 들면 2대면 2대, 3대면 3대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일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총 해서 운송비용을 56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 방향을 잡고 다시 재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다고만 보지 말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단순 자전거 주행법에서 간단 정비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가지고 다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거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자가정비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어떤 개별 수리비용이나 이런 거 지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무단방치를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고 이번 주에도 2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 처리하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공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임시주기장 예정지에다가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쯤에는 아마 공매 처리 절차를 밟을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2대입니다, 2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도 계속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600여 대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7,600여 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다 확보가 될 수는 없고요. 건설기계가 보통 면적이 1대당 30평 정도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산출 기준이 약 한 100여 평방미터가 나오니까 100평방미터면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계획한 게 7,600여 대 중에서 소유자 주소가 안산시인 분,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그러니까 건설기계에 관련된 세금을 내는 사용 본거지가 안산시로 돼 있는 차가 그중에 3,7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약 한 220대 정도 규모의 주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제가 말씀드린 아까 2,500대하고 1,100대 중에서 주기장이 불필요한 자가용식으로 그런 부분하고 또 주기장이 안산시 소재에 있는 건설기계가 또 상당히 있고 또 이 중에 안산시 외에 소재 돼 있는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합쳐가지고 산출한 수량이 약 한 220대 정도.

그리고 저희가 임시주기장이나 임시화물주차장이나 조성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다 주기장이랄지 차고지랄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편의랄지 활동 편의를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다 받쳐놓는 거, 그런 거를 미관이랄지 교통사고 위험이랄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일부분을 조성해 주는 거지 다 해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안산 같은 신도시,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처음부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맨 처음에는 계도, 계도의 안내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1차 과태료가 5만 원, 2차 과태료가 10만 원, 3차 과태료가 30만 원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작년에 212건인가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동측간척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이게 부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초지역세권 개발이 되면 이관을 해야 하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거기 아직 부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래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 후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게 점사용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장 부지로 MTV 할 때 지정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양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저촉사항 여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페이지 좀 불러주시면,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로안전과 2559호 공문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연수원사거리 앞, 본오동 한양아파트 일원에 교통체계를 일부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전하도록 하는 건데 도면을 따로 드릴 수는 있는데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안전시설물하고 그다음에 현재 안 좋은 상황들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도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차선도 바꾸고요. 안전시설물이라는 게 현재는 사고가 난 이유가 도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일부 있는 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것 그린 다음에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대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50%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부부로 4억 원은 현재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주차장하면서 부부로 있는 도로가 중앙선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있던 인도가 주차장 부분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인도를 제대로 확장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설치하게 됐는데 그 사이가 지금 인도가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앙선이랑 해서 다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모니콜 사업 이외에도 지금 도시공사에 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출되는 거라서 본예산에서는 7개월이나 10개월분 세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는 1회 추경까지 해서 인건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세우면 좋은데, 저희도, 그러지 못하고 지금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지출되는 순서에 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속 집행이랑 관련 없이요.

예산을 한 번에 연초에 딱 세우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지는 않는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까지 집행된 현황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제가 집행내역은 별도로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가입자수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 중에서 시비분 부족분만 이번에 추가로 했거든요.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경기패스 현재 가입자는 저희 안산시에는 4만 7,435명, 2025년 2월 기준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집행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 건설도로하천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이 기존에 저희 교통정책과하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당초 4개월분 10월까지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두 번째는 PM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추가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미불용지요?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은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확포장공사 할 때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미리 보상계획 공고나 감정평가를 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상이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까지 해서 다 소유권을 이전해서 요즘 시행되는 사업에는 미지급용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옛날 것들입니다, 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오래전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하면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 경험상 보면 3대가 넘어가면 이게 상속받는 게 어렵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그쪽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요즘은 조상 땅 찾기 운동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고인들 성함하고 주민번호만 알면 조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게 나오니까 혹시 이렇게 도로부지에 있는 게 있으면 후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저희가 매년 약 3억 원 정도 편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절차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처음에는 작년도 예를 들어서 그 분께서 미리 신청했다면 그걸 계상해서 추계해서 충분히 편성했을 텐데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금년 들어와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수암동이 이번에 전체 본예산 때 3억에서 11억으로 해서 8억 원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장상동에 포함된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팔곡일동의 608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3억으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미,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지급 나가야 될 게 2억 4천 정도가 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거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2018년도에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번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약 81억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속받는 대로 들어오거나 소유자 찾는 대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속 받아오는 것보다 못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같은 집안끼리 다 연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조부, 고조부 자손들이 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이민 간 사람도 있으니까 후손들끼리 연락이 안 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절차 이행해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상속을 못 받으면 저희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집안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했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 용역은 주로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B/C 분석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B/C 분석,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공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아쉬운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당연히 경제성은 있으니까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통안전시설, 그다음에 사고예방 위험성, 그다음에 IC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용역 가지고는 그것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동진이라든가 그런 데도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과정에서 수시로 서로 협의해서 피드백하고 해서 유치한 사례가 있으니 안산시에서도 장상지구는 3기신도시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조성하고 분양하고 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경제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설 기준 적합성, 그다음에 교통량 분석,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공사에서의 입장은 그 용역의 명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업 내용에 이런 거를 담아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과업 내용이 전 용역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점부에 서남부연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구봉도 그쪽을 시점으로 보면 대선로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흥도 가다 보면 약간 차선이 우회전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가속차로가.

그리고 또 본선으로 가면 줄어들다가 또 우측으로는 저쪽 골프장 들어가는 데, 좌측으로는 저쪽 국제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장골 교차로. 그쪽도 똑같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가속차로가 있다가 또 감속차로가 있어서 차로가 4차로 오다가 2차로 줄다가 또 4차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이 가봤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거기에서 병목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주중에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특히 휴가철에 보면 펜션이나 캠핑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선로도 마찬가지고 대남로도 그러는데 일요일날 펜션이 11시에 퇴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퇴실한 사람들이 동시에 밀리다 보니까 그때가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민원도 있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는 대부분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또 보상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 안 되어서 금년도에 다 사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설계해서 손실보상 없으니까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 10억 원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해수목 제거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차단 출입시설이라든가 하천지킴이는 도비하고 시비 5대5 매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화정천 노후데크 정비는 특조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기가 하천이 화정천도 그렇고 안산천도 그렇고 야외시설이고 또 이렇게 여름에 매년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데크 같은 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 것까지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내려오는 거는 진짜 하천 목적의 시설만 들어가는 거고요. 지자체 편익을 위해서 산책로하고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는 하천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도비는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시비나 특조금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거는 재난 그쪽으로 해서 도비를 50대50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어디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본연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자전거도로라든지 그게 원래 하천시설은 아니잖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처음에 할 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그러니까 원칙적인 하천에 진짜 기본적으로 들어간 시설만 도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주민들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를 할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든요.

그때 사고가 나면 이게 8대 중과실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선을 못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방통행로를 하면 그런 위험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했고 주민들도 지금 큰 반대는 없고 그다음에 성호예술광장 가운데를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변은 다 지금 불법주차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시기랑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같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럴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불법주차 되는 것까지 다 흡수해갖고 그렇게 만들 예정인데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차대수는 늘어나는데 현재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체감으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못 느끼는데 저희 법 테두리 안으로 대부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를 하다 보니까 현재 들어가는 차들이, 일방통행로 이전에도 지금 거기가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하천을 지나서 바로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막히는 그 구간하고 그 반대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한 차선 확장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땅 모양에 따라서 차량 진입로랑 이런 것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달라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도 최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땅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주차면이 2.5에 5m가 딱 나와야 되고 그뒤로 6m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나올 수 있는 면수를 최대한 뽑은 게 이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많이 나올 때는 10면도 나오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오래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올해 사업을 완공시키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지하주차장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경기도 공통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2024년도 기준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매월 한 5억 8천 정도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좀 더 증액하게 되었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방위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재결 신청을 지금 저희가 협의 완료 부분이 보상금액 기준으로 20%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조속재결 신청도 지금 68%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예산이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다 평가 기준에 부합한 자료로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접수 보고한 이후에 9월경에 최종 심의가 있는데 그전까지 계속 저희가 투자 유치도 하고 보완하는 사항인데, 글로벌캠퍼스는 저희가 외국인 정주 여건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되게 아쉽지만서도 경제자유구역이 여타 사업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투자 유치를 얼마나 해왔냐, 투자 정주 여건을 얼마나 확보했냐, 이런 게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도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투자 유치를 확정 지을 수 있으며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제시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의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저희도 몹시 죄송하게도 이런 부분들 하려면 저희가 좀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외국 기관이나 이런 교육기관 유치하는 데 저희 안산시가 좀 힘에 부치다 보니까, 평가 기준에는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연구 용역을 좀 올렸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도 방금 쉬는 시간에 경기도 실무진을 통해서 경기도 분과 얘기를 했는데 사실 2회 추경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의회 내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좀 시끄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시기 자체가 1회인지 2회인지 우리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우리 시유지 66%가 들어가고 안산시만의 특화된 계획이 분명히 담겨야 될 이 기본계획에 혹시 저희가 준비가 미흡하여 저희 추경 시기가 경기도보다 앞서 있는 바람에, 경기도가 먼저 추경 예산을 세우고 저희도 이어서 그걸 보고서 딱 세우면 좋은데 경기도에 추경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여하간 저희 2회 추경보다 만약에 빨리 되고 저희가 먼저 추경 때 기본계획 예산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혹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정말 너무 큰 아쉬움이 있을까 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나중에 이 예산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집행을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보해 놓고 경기도와 협상할 때 좀 우위를 점하면서 저희가 협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4년도 6월 3일날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고 경기도가 6월 10일날 그걸 받아서 저희한테 준 선도사업에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명히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의 순서가 아니라 이 선도사업에 한해서는 기본계획을 제안에 의해서 수립한 다음에 이를 종합계획 받는 부분으로 시기까지 아예 지정이 돼가지고 돼 있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안서가 기본이 되는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안서 자체가 5개월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똑같이 사업하라고 그러면 국토부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서 되짚어보고 저희는 한 2년이라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도 실무협의나 이런 데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과 5개월 만에 만들어진 제안서를 가지고 10년 넘게 사업을 한다? 그거는 국토부도 오히려 더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어넣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려면 또 기본계획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올렸다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용역비를 반씩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협의 의견으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협의 의견은 할 건데요. 저희가 좀 더 그래도 시유지가 66%나 들어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게 지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용역비를 10억을 세운 거는 저희 계속비로 세운 건데 저희는 전체 예산을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 부분을 한 20억 정도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한테 요즘에 용역비라든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많이 올라서 2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그때 국토부 실무협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하면서 조율을 하는, 이게 계속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하면서 전년도와 차년도 거를 조율하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게 다 확정이 되고 했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급하게 일정이 추진되다 보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되게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집행부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렸던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원래 총사업비를 10억을 추계해서 예산 편성 계획이었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원을 먼저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고 금년도 본예산에 4억 추가로 확보했고 공사 또 실제로 될 때 5억 정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27일날 저희가 특교 국비를 저희가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러기 때문에 시비를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겠다 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총사업비는 10억으로 변동 없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시비 10억을 할 걸 저희가 국비 8억을 확보해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시설부대비는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시설비는 공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설부대비는 그 공사비 외에 추가로 각종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같이 잡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전액 도비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처음에 1억 8천으로 편성했다가요, 도에서 금년도에 4억으로 증액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으로 증액 편성하는 거고요.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세출예산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한번, 지금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건 1억 8천을 편성했다가요. 4억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4억 중에서 위해수목 제거로 1억 7천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준설로 2억 3천이 내려와서 4억이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반납이 아니라 감액,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감되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준설은 2억 3천이 추가로 내려와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비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방하천은 저희가 요청은 대부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요청한 대로도 이렇게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같은 시설목이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위해수목이라고 해서 꼭 1억 8천은 무조건, 1억 7천은 위해수목만 하고 준설은 또 2억 3천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원이나 필요에 의하거나 어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도리 있게 사용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도비가 지금 저희가 1천 명을 보통 계산하는데 도비가 지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부족분만큼 시비를 추가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이거는 그러니까 당초에는 정확한 그건 없었는데요. 작년에 내려주던 만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세웠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덜 내려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계속 그 1천 명 정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거의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저희가 그러니까 1천 명에서 조금 더 되는데요. 그분들은 그럼 내년에 하시라고, 12월달쯤 되면 저희가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 해로 미루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천만 원 예산으로 화장실 설치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때 안산역에서부터 저희가 수도라든가 이런 기초공사들이 해가지고 지금 4,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마저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화장실은 지금 이제 운영은 가능한 상태고요. 기본적인 사용은 가능한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야간 사용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면 개방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추가적인 부분이 야간이나 이런 안전의 우려 때문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산업부에서 작년 상반기에 그런 자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IPA 교육기관도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거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심의 전까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법적 용역은 아니고요. 평가 기준에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평가 기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 기준을 점수를 좀 더 잘 받기 위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한 방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저희도 글로벌캠퍼스, IPA라는 국제학교 정도로만 생각하고 했는데 송도에 글로벌캠퍼스가 잘된다는 얘기를 상반기에도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산업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까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평가에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평가가 세 번 정도 남았습니다, 심의 전까지.

그래서 평가 전까지는 계속 투자 의향을 받을 건데, 이게 국제학교, 이 글로벌캠퍼스는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이 자체가 일종의 외국 투자나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중복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산업부의 평가가 대략 한 6, 7월 그때부터 한 두 달에 걸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에 세우게 되어지면 빠른 시기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제안도 있어서 그 제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게 정말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없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시기적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도출을 하는 시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만약에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받았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초지역세권은 철도부지 아닙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의에 초지역세권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저희 시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리고 전략사업과에서 사업 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초지역세권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초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역세권 부지는 시유지고 거기는 철도부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2조의 2호의 철도부지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 법 자체가 철도 지하화 관련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의 구역에 포함이 되는 어떤 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행법상은 없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본계획은 현행 특별법상에는 종합계획 수립한 이후에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토부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본계획은 지금 경기도가 지하화 사업이랑 그다음에 상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경기도가 저희 같은 사업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사업시행자는 현재 저희 사업 계획으로는 저희 안산시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사업시행자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공기업, 그러니까 철도 관련된 아마 국가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작년 12월에 국토부가 어떻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종합계획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보다 추경 일정이 길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확정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철도부지를 매각했을 때 아무리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지하화를 옮긴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 7천억이라면 저희가 그 부지를 철도부지 면적은 나와 있고요. 지금 자연녹지 상태지만 이거를 준주거나 상업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아무리 따져봐도 1조 7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액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철도부지를 가지고 먼저 지하화하는 부분이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예산으로 투입하든 아니면 갖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하든 저희는 그 후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합 계정에 전체적인 부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럴 수 있으나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으로 제안서에도 나눠놔서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사실은 나눠놓은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마 철도부지는 3단계 계획으로 들어가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철도부지,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하는 그 수입으로 철도 지하화를 하는 겁니다.

상부에 대한 부분까지는 고려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상부 얘기는 지금 별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토지매각으로 저희 사업은 끝나는 거고 상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각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각 자체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놨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상설교육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교육장이라고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전에 화랑유원지에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화랑유원지에 찍어놓고서 상설교육장 열었더니 성인들이 방문하시는데 너무 제약이 많아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교육장으로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점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일단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가 모여서 자전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한 대를 이동해서 배치하고 강사님 두 분이 맨투맨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장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교육이 두 개입니다.

초·중학생 대상이 있고 성인 대상이 있고, 그런데 초·중학생 대상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초·중·고는 찾아가는 부분이었고 성인은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초·중학생들 교육처럼 성인도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는 부분으로 바꿔서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이며, PM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교육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런 PM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교육에 대한 어떤 유인 효과를 보기 위함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단체의 자부담이나 기부 등을 통해서 하는 부분, 저희는 강사비랑 그다음에 자전거 운반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 지금 만약에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매년 자전거 관련된 협회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준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2년 동안 안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성인 대상으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진행을 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부부로 보행환경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 앞쪽까지, 지금 이게 추경에 세우게 된 게 그 공사가 끝나는 게 올 가을쯤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이 도로도 다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랑 같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 사이하고 그 뒤쪽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쪽까지 쭉 해갖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91쪽 예산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194억 5,86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9%인 1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4억 8,45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1%인 6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126억 2,93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1%인 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사동 내 낙후되고 단절된 산책로를 기존 테마숲과 연결하는 사동 걷기좋은 둘레숲길 조성사업에 6억 원과 팔곡일반산업단지 준공·이관에 따른 경관녹지, 공공녹지, 소공원에 대한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여름철 폭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2개소에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비 1억 원과 노후 및 훼손된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4억 2,47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472만 2천 원 대비 12.1%인 2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74억 4,72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8%인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31억 6,52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4%인 1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6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와동 광덕산밑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교체, 바닥포장공사 등 시설물 재정비를 실시하고자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지동 파도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의 본체가 목재로 노후화되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조합놀이대 교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부광장 데크로드 정비, 그늘막 설치, 보안등 조도개선 등 선부광장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노후된 가로등주 교체, 가로등 하부 LED등 신설 등 밝고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성곡로 일원 가로등 교체 및 횡단보도 조도개선사업 5억 원, 대부도 가로등 하부 조도개선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비용 1억 5천만 원과 노후 및 훼손된 차선도색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도시주택과장님이 5급 사무관 교육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걷기 좋은 둘레숲길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사동 준공업단지 앞쪽으로 큰 대로변으로 해서 옆에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서 화성으로 꺾어지는 지역까지 완충녹지대를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가 폭이 약 10m에서 25m 사이가 되고요. 길이가 572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나무도 식재하고 그다음에 쉼터도 마련하고 가운데 걷기 좋은 길을 2m 폭으로 해서 15㎝ 정도 마사토를 성토해서 걷기 좋은 길을 설치하고 약 50개 정도의 볼라드형 조명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조성을 하는 목적은 경기지방정원이 오픈됐을 때 그 관련 가는 길목을 저희들이 구간마다 지금 정비하는 중이고요, 그 연계의 일환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거기 길이가 572m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그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벤치 같은 거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완충녹지대 내에 주민들이 걷다가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운동기구도 지금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말에 이미 가내시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관계였기 때문에 주민 인근 30여명 주민설명회도 거쳤고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추진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억밖에 못 세웠는데 이번에 작년보다 2억 정도가 더 추가 요구돼서 다시 추경에 요구되게 된 사연은 뭐냐 그러면 제가 현장도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해안로하고 수인산업도로를 보면 상당히 도로 차선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 해안로하고 수인산업도로가 상당히 차선이 흐려가지고 교통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저희가 더 추가를 했고요.

지금 차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 차선 연장이 한 2,860km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6억 대비 이번에 2억에 대한 부분은 해안로하고 수인산업도로를 추가적으로 정비하고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신호등, 교통 차선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차선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한 번 선을 긋게 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량도 다니고 또 이게 페인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노후되면서 파손되면서 떨어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5년, 10년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록구 관내에 차선이라는 부분이 한 2,800, 2,900 정도의 킬로수가 그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훼손이 많은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들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금년에 눈도 많이 와서 염화칼슘 이런 부분도 많이 뿌리고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좀 더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게 철제는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재질이 좀 강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 반사 테이프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철제가 아니고 폴리에틸렌 그런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 가서 저런 부분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가서 저런 부분들 가서 보고 또 현장에서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보고요. 또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 테이프 자체 색상 부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별도 이렇게 훼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좀 죄송한데 한 번 더 확인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캡이 씌워져 있는데 캡 부분이 망가져서 이탈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그 부분이 별도 저 부분만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착돼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관리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좀 더 확인을 하고 관리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본오2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또 보완할 부분들, 정리할 부분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렇게 파손되고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띠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인 들은 부분은 없는데 직원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런 부분들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 업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시켜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저희 이거 원래 당초에 2023년도에 신선지하차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2022년도에 그 지하차도 부분이 좀 침수가 됐던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2024년, 작년에 저희가 4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할 때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시운전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자동으로 일정 수준의 물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오게도 돼 있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무실에서도 또 원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안전에 대한 예비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에 지하차도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신선지하차도가 그런 관계로 설치를 했고, 작년에 저희가 4개소를 설치했는데 예산 부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려온 적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화면으로 전광판도 내려오고 나중에 물, 워터스크린 그 부분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가 7개소 중에 5개소가 돼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때 2024년, 작년도는 도비 다 매칭해가지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이제 다 설치하게 됩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우선은 작년에 올렸던 예산은 조합놀이대뿐만 아니라 바닥재하고 기타 다 하는 거로 했었는데 가장 긴급한 조합놀이대가 목재로 돼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전체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여기 말고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부식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크기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비슷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범죄예방.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이게 보통 재질과도 관련은 있긴 있어요. 특수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천과학관 같은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특별하게 만든 그런 놀이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거기에 설치한 것들은 아마 1억이 넘어요, 하나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꼭 필요 없고요. 여기는 이 정도 수준에서 크기에 맞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말에 확보가 된 거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도로교통과장 김윤기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재료비는 40만 원이고, 시공비가 한 16만 원 정도 해서 56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선부동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거의 재료비는 비슷한 겁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150개 정도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대부도 전 지역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대부황금로뿐만 아니고 구봉도 들어가는 데라든지 기존에 가로등이 설치된 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주로 70%가 대부황금로 4차선 이상 도로에 지금 거기가 한 70%,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충분히 보행량을 감안해서, 설계 시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팔곡산업단지가 준공이 끝나서 저희가 이관을 월요일날 받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31일날.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이관을 저희들이 31일 받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저희가 31일자로 이관을 받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경사지잖아요. 경관지구거든요. 경관지구인데 저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관리,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다 저희가 관련되는 곳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저기 보니까 가을인 거 같은데,

○상록구청장 이영분 그 부분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네.

○상록구청장 이영분 아무래도 휀스 쳐진 곳은 사유지다 보면 저희가 관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앞에 지금 잡초가 무성한 그쪽을 관리와 또 공공부지, 저 경관지구 말고 또 공공부지를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7월, 9월 제초 지금 3회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은 저희가 청소까지 세우고 싶었지만 여건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관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매년 5억 정도로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해가지고 올렸는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5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을 상정을 했는데 이게 좀 전체적인 시 예산 부분 관계로 4억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자체에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수요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는 최소한의 비용 5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돼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단원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전체적으로 시설 해놓은 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연차적으로 유지관리를 계속 항구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교통시설물이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고 그게 매년 가다 보니까 자재비고 인건비고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있어야,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시설물 장애가 누적이 안 되고 노후화가 가속이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재정상 본예산에 다 반영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상으로 지금 세입이 적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지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