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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2025.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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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박은정의원)

(10시26분)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일,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 관리 주체 일원화’를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총 120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위치에 따라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공원에 위치한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체육시설 및 관련 단체 지원 업무의 경우, 체육진흥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서 간 업무 핑퐁의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체육시설 관련 민원 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이분화된 행정 운영으로 인해 시민분들의 불편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선7기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체육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나, 조직 구성 및 인력의 한계로 적극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체육시설 관리 전담조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산시의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각 부서별 특성 및 행정 연계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도시환경위원회를 예시로 이원화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의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32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32개소 신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원과를 포함한 녹지과, 환경정책과, 대부개발과, 단원 도시주택과 등 총 5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음에도 ‘특정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 교통정책과가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부서가 명백함에도 이원화된 업무로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2024년 8월, 현장 간부회의에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 건립에는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말씀한 바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행정은 사업 조성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연계성을 기반으로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부서 간의 혼선을 빚게 되는 조직 구성과 업무는 대부분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의 행정은 오로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며,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주체 일원화를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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