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범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8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70억 55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4.16% 증액된 409억 42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33% 증액된 31억 91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37.7% 증액된 29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5.63%인 2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2025년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7억 2400만 원, 시비 7억 2400만 원으로 총 14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자립형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2024년 11월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경기 남부 지역의 예외적인 재해 발생에 따라 조속한 철거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 기여를 위해 전액 도비로 1억 809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을 관내 학교 급식에 공급하여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8500만 원, 시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제2회 안산시 승마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안산시 승마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대부도 관광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시설채소 여름철 고온기 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여름철 폭염기 대비 온도저감 기술을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채소류 안정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동 및 수산동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8억 원 전액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42쪽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키오스크하고 태블릿 PC가 있는데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지금 대부동에 하나 설치할 거고요, 키오스크는.
○김유숙위원 대부동?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다음에 상록구청에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상록구, 그다음에 단원구 그다음에 대부동에 각각 2대씩 해서 6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구청하고 동에서 하는 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게 다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보통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하고 이런 거는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단지 대부도도,
○김유숙위원 동인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동이 아니고 대부도에 농업관련된 팀이 하나 내려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어제 우리 양 구청 심의했었는데 이런 자료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건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규로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거죠, 교체나 이런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국비 내려와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긴 한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국비 50%고 지방비 50% 해서 시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43쪽 보니까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143페이지요?
○김유숙위원 네, 예산서 바로 옆쪽.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과수재배 활성화 사업.
○김유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이거는 과수를 생산자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군자농협에서 하는 잎맞춤 포도라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군자농협?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군자농협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경기과일협동조합이라고 안산, 화성 그다음에 저쪽에 안성, 평택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자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만 해서는 몇 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은 45농가.
○김유숙위원 안산시에 45농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군자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납품을 하면 선별하고 해서 경기농수산진흥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단위농협이 3개 단위농협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군자농협이 위주가 됐단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처음 계획보다 도비가 덜 내려왔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도비가,
○김유숙위원 삭감된 게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고요.
최근에 도비 성향이 조금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 플러스 국비사업이 있으면 국비, 지방비 50에 있으면 기존에는 도비도 매칭이 됐는데 요새는 자꾸 도비가 삭감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45개 농가 안산시에 어떤 과수원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쪽 보니까 144쪽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노후된 농기구가 있으면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렇게 하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빨리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유숙위원 농기계인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기계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농기계를 트랙터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두 가지예요, 트랙터하고 콤바인.
그래서 이게 22년도에 한 번 사업이 있었어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계속 안 하다가 올해 또 몇 년 쉬었다가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수요조사 한 번 해 봤는데 한 7개 농가 정도,
○김유숙위원 7개 농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신청을 했는데 이 돈 갖고는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예산이 큰편이 아니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등록된 트랙터나 콤바인 대상인데 사실 트랙터나 콤바인이 농업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폐차비도 아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교체할 때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얼마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폐차 해 주는데.
○김유숙위원 폐차할 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폐차할 때.
○김유숙위원 오히려 자동차는 폐차할 때 폐차비를 받는데 이 농기계는 그렇지는 않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 폐차에 관련된 고물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현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도 폐차하면 폐차비용 수수료나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7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신청은 수요조사 했을 때.
○김유숙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농가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사업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지,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농가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농업시설 철거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자료 보니까 헥타르로 되어 있어가지고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개 농가나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이 철거비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일단 그 대상이에요. 그분들 NDMS에 확정된 사람들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한 350농가 정도 되는 거,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되고요.
당초에 330 몇 농가 지원했다가 계속 더 지원받아서 NDMS에는 입력이 국가에서 기간을 한정해서 닫으면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50에서 400농가 정도 되지 않을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자였던 사람들을 이 철거비 사업으로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 따로 지원받고 철거비 지원 따로 받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한 11농가 정도 지금 신청 들어온 상태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상은 350농가 정도가 대상인데 신청 농가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현재까지 철거비 관련돼서는 신청 접수 중인데 현재까지 1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11개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한 개소에 얼마 정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한 개소까지는 모르겠고, 여기에 보시면 지급단가가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이건 평수로 하는 건가요? 하우스도 평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당 그 면적으로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몇 개 농가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단동인지 연동인지 또 지원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11농가인데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각 개별로 얼만지는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이건 또 철거에 대한 비용이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원이 많은 건 아니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보통 보험도 농업재해보험 들면 100%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60 이 정도, 60에서 그 정도 해 주니까.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보다도 더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만약에 그러면 예상은 지금 350농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청이 저조할 경우 이러면 그냥 반납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물론 독려도 하고 찾아서 발굴은 하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김유숙위원 또 지원 농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뭐뭐 규정이 있어서 기준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유숙위원 본오동이나 사사동 쪽 가보면 푹 파여있는 하우스들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철거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여쭤보니까 화성하고 인근에 원체 업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신청을 해도 좀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업자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하우스 지원하는 업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 승마대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시로 봤을 때는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로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1회를 했어요. 위원님 자료 냈지만,
○김재국위원 작년에 1회인데 그럼 시에서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원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얼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에는 4200만 원으로 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에서는 작년에는 126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1260만 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기금이 2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840만 원 해서 4200만 원으로 진행된 대회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4200만 원짜리가 지금 2천만 원으로 이걸 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대신 종목 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작년에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시설채소 여름철 고온기 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다.
○김재국위원 저희가 시설채소 농가가 한 130여 농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여름기에 굉장히 폭염이 지속됐었잖아요. 여느 평균 기온보다 약 2도 정도 높았다고 평균기온이 나와있는데, 그럼으로써 생육이 굉장히 불량하고 수확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사람이 살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 하우스 환경은 좀 더 어려워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더우면 선풍기를 쐬는 것처럼 밭에도 작물에게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바람을 부쳐주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체감온도가 떨어지면 쾌적해지는 것처럼 생육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 연구자료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시급한 순서대로 해서 쉽게 말하면 밭에다가 선풍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김재국위원 하우스 안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하우스 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합쳐가지고 올해 한 15개소 정도만 우선적으로 한 번 해 보고자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가구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게 개소수,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은 300평을 1개소로 잡았거든요.
○김재국위원 300평?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300평 기준을 1개소로 잡아가지고 1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1개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5개소, 열다섯 개.
○김재국위원 아, 15개구나.
사실 우리가 밖에서도 굉장히 힘든데 하우스는 더 하겠죠. 엄청 높죠,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농업인들이 올해 여름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전년대비 여러 가지 종목 품목에서 생산량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이, 토마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작목들은 재배기간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존에 전에 예산 나간 거 주차장이나 수목 가지치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관리과 앞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이거 수산동 시설개선은 가운데쯤에 있는 겁니다, 수산동. 수산시장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김재국위원 예, 거기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실외기, 수산동 내부에 보면 실외기가 한 30개 이상 지금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해서 기타 시설 개선하는 데 5억 사용할 예정이고요. 거기 보면 식자재마트라고 지하에 있는데 그 위에 보면 2층, 그 관련동의 2층에 보면 철골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 낡아가지고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밑에를 막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걸 교체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교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철판 프레임 같은 거를 교체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2억 사용해가지고 일부 교체를 했고 이번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억을 투입해서 마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비로 잘 받아오셨네요.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에 승압 관련해서 변압기 교체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변압기는 지금 업체 선정돼가지고 4월 20 며칟날 이게 시장, 그러니까 도매시장 관련 중도매인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하고 중도매인 또 그 밑에 마트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날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며칠 걸리는데요, 작업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이거는,
○김재국위원 하루 걸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날이 올라갈수록 전기 소모량이 많으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게 승마대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금,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2100만 원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자부담 매칭해서 4500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 공모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명맥은 유지하고 싶다는 그 승마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1천만 원 50% 자부담하고 시에서 1천만 원 자부담해서 2천만 원 갖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우리 안산에 등록된 승마장이 9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베르아델승마장 대부도에 있는 거기에서 자부담 1천만 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등록된 승마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베르아델에서 다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그리고 또 다른 승마장들도 같이 협업으로 하는데 다른 승마장들도 하면 좋은 이유가 각 승마단에서 유소년 승마단이나 이런 걸 다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네들이 모여가지고 승마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으로 승마도 육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본예산에 6600만 원 집행을 위해서 수요조사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38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최대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50대 50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작거나 하면 600만 원보다 더 적게 지원되니 저희들이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선정은 15개 선정했습니다. 38개 농가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15개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기준 중에 하나가 영농 규모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조금 더 점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기준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드는 생각은 좀 규모가 큰 것보다 작은 곳은 영세하니까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점을 더 규모가 있는 곳에 주면 그게 적절한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그거가 제가 농업정책과에 와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좀 영세한 데를 더 우선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규모가 큰데 점수를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고 그 사업마다 목적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다른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출하하는 거나 이런 거를 시기 조절을 하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출하를 조정하는 것은 매 한 가지 똑같을 텐데 많이 규모가 있는 곳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여유가 별로 없으면 조그맣게 하는 건데 사실 많이 팔면 더 수익이 많은 거잖아요? 적게 팔면 수입이 적은 건데, 그래서 규모가 많다고 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적다고 해서 조금 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데 그 방점을 여기에 주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기준이 있는데 일단 이때까지는 영농규모가 큰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쪽으로 평가를 했었고, 또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농이나 고령이나 이런 데 좀 어려운 데는 다른 데서 더 가점을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농가 주인하고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농가에서 원하면 무슨 건강이나 산재보험료 같은 것도 지원되는 그 두가지가,
○선현우위원 외국인근로자들 교육과 그리고 산재 그 비용?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건강 산재보험 지원.
○선현우위원 보험료 지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1천만 원인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1천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상반기에 15명 배정이 됐거든요. 하반기에는 한 20명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명 그 정도입니다.
○선현우위원 35명 분이 1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고, 이거 매년 지원을 해 줬던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작년도 추경에 한 번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환경, 그러니까 고용개선을 위한 교육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해 주는 그 두 가지 사업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그 사업을 하셨다고 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몇 명이 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승마장 육성지원이랑 승마장 육성지원비, 장비구입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됐는데 이거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목책하고 마장보수, 장비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도에서 그냥 전액 삭감을 한 거여서 저희들이 당초 학생 체험활동이나 안전시설 보수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자본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아예 미 편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기존에는 도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같이 매칭사업을 했었던 건데, 도비가 이번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도 굳이 더 늘려서 줄 필요도 없다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나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또 지원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도비가 삭감돼도, 예를 들어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비가 50%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이를 봐서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 자체예산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도에서도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진행을 꼭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그 밑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승마단 운영지원, 네.
○선현우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이건 어떤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5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뭔가 하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하는 게 아니고 승마단에서 지원을 해서 따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는 지금 두 군데가 그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 50%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유소년 승마단이 없는데 창단을 하고자 해서 두 곳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을 할 계획으로 두 곳이 그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게 아니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서,
○선현우위원 아,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서 유소년 관련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비용은 어떻게 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보통 물품구입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로 지원이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안산시 승마대회 개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95페이지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설명서, 안산시 승마대회 개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산시에 승마클럽이 9개가 지금 있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등록된 승마, 네.
○선현우위원 그중에 우리 베르아델 승마클럽이 작년도에도 이 승마대회를 개최했지만 이번 연도도 개최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9개가 있는데 왜 베르아델에서 작년에도 대회를 했고 이번 연도에는 대회를 하나요? 다른 데서 대회를 원하시는 클럽은 없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대회를 하려면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 대회를 하기 위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단,
○선현우위원 베르아델이 시설적으로 가장 좋은가 보네요, 9개 중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베르아델 승마클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맞다라기보다는 베르아델에서 자부담도,
○선현우위원 그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베르아델 승마클럽에서 자부담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마사회 측에서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클럽에서 자부담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클럽 자부담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출전비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출전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무료로 그럼 말을 이용해서 대회를 했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선현우위원 아예 돈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건가요, 출전하신 분들이, 1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확실하게 모르시는 거면 이거 24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잠깐만요.
위원님 출전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해서 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출전비가 없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회를 출전할 때는 웬만한 종목단체도 대회를 출전할 때는 출전비를 내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기를 남기십니까, 알지 못하시면서.
이거 그러면 출전비를 걷어서 제가 봐서는 자부담을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출전비는 얼마인지, 24년도에 출전한 인원들이 출전비를 얼마를 냈는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 마사회 측에서 혹시 지원받은 것들이 있는지, 24년도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4년도에는 마사회 기금으로 받았죠. 그게 국비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마사회 측에서 이 대회 지금 25년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공모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지금 이렇게,
○선현우위원 계획이 없다고 알면 될까요? 마사회 측에서 25년도에 이 대회를 개최하는데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들이 아예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1천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이 대회를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글쎄, 그거는 한번 승마장 쪽이랑 해서 우리 시비 없어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기에는,
○선현우위원 아마도 출전비가 24년도에 많은 금액이 걷혔다고 하면 충분히 이 대회도 그쪽 안에서도 충분히 이 대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대회를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싶고, 만약에 작년도에 출전비를 한 4, 5천만 원 걷었다고 하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모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아까 질의가 부족했던 게 저온저장고 설치 선정기준 보면 영농규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노후정도라든지 거주기간, 신청횟수, 고품질 생산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농규모, 다른 기준들이 무의미할 정도로 영농규모 배점이 되게 크거든요. 아까 극단적으로 제가 5점, 100점 얘기하긴 했지만 규모에 따라서 이게 5점 단위로 해서 100점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정도나 거주기간 신청해서 고품질이 다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으면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신청한 업체들 그리고 선정된 업체들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요건에 따라서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신청했고 선정됐는지 작년 거하고 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5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 위치 나와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 위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있잖아요. 이 보호비가 뭔 내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유기동물,
○현옥순위원 보호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저희들이 데려왔을 때에 거기에 따른 보호비죠.
○현옥순위원 저기 우리 부곡동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나요?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것도 위원님 보시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현옥순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200마리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내려와서 1300마리인데, 저희들이 보호센터에 평균 보호하는 게 100마리 조금 넘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300마리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는 한데,
○현옥순위원 내려와 준게 다행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방역차량 구입비가 옛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역차량 아니죠, 연기 나는 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요즘은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방역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들 커버하는 데가 안양축협이거든요. 거기는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안양축협에서 방제차량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 구입하는 거는 그 차량은 아니에요. 방제 소독하는 차량은 아니고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소모품이나 다른 것들도,
○현옥순위원 그런 차를 사서 거기에 다시 그런 소모품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축산에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하나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한 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한 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국비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옥순위원 교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보통 그 유행하는 그런 가축방역,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뿌리고 그런 차는 아니고 물품 나르고 그렇게 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물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를 들어서 방역 관련된 업무를 하는,
○현옥순위원 물품 나르는 차량?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에서 승마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데 학생 승마 체험 비용도 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이 위기청소년도 그렇고 승마사업 하는 게 반납한 기억이 지금 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안 나와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학생승마체험 비용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도비 사업이어서 도비에서 확정 내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수정이고, 사실 얘기들어보니 승마 체험하는 게 단가가 10년 전부터 계속 변동이 없다.
그래서 단가 조정을 계속 원하는데 국가나 도에서는 단가 조정은 하지 않고 물량으로 조금 더 해서 승마를 확산하는 그런 정책으로 아마 물량을 좀 증가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도에서 예산을 좀 더 확정해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승마가 그동안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 왔죠, 맞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도비하고 50,
○현옥순위원 매칭해서 해 왔는데 이번에 또 추가된 게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으로 또 힐링승마 비용이 이번에 내려왔나 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본예산에 없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본예산에 있었는데,
○현옥순위원 기정액이 없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교 밖 청소년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현옥순위원 153페이지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힐링승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다음에 청소년 힐링승마 2개 해가지고 증가가 368만 원이고 본예산에 3036만 원 있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추가로 또 이것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그렇죠,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 학생들을?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교 밖 청소년들?
○현옥순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저희들 우리 안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하는 기관이 9개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9개요? 9개 기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 기관에서 홍보해서 그 기관하고,
○현옥순위원 그 밑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힐링승마 이거는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교 피해 청소년은 학교에서 폭력 피해 청소년이라고 지금은 없고 한 6월 정도 되면 아마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을 하나 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7월이나 이때 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 예산도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기정액에 이게 없었는데 7명이면 되게 적은 명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 하면 이 청소년 밖이나 학교폭력 중에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어떤 학생들이 더 힐링승마에 참여를 많이 하나요? 그 데이터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있습니다.
지금 23년도는 위기청소년이 17명, 학교폭력이 13명, 24년도는 위기청소년이 33명, 학교폭력이 14명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체 명 수 중에는 안 나왔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번 타고 마는 게 아니죠? 어떤 기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보시면 횟수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횟수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횟수가 30회로 있는데 30회를 완주하는 경우도 있고 완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시 또 다른 신청받아서 하고 이런 식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과 사후관리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피해 보는 또는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끝까지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한데 과연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갔는지 아니면 피해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가 됐는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 데이터를 하려면 여기 승마를 저희들이 태우는 데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들하고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힐링승마에 참여할 학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추적 관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업무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만 현재에서는 이 예산이나 이 시스템에서는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심의도 하지만 사후관리 정산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뒤따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기간에 이런 힐링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완전히 치유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이 이 승마 잠깐 30회 타고 과연 힐링 치료가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런 프로그램은 좋아요. 다 정적인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가서 확 트인 데 가서 이런 동적인 프로그램은 좋은데, 그 뒤에 결과가 정말 좋으면 더 추가로 추가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쁘면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치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님 그런 것들 저희들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방안 찾아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들이 이렇게 30회 하다 보면 이 승마 체험 프로그램이 제가 지나가다도 화성 근처 안산 되게 많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반부하고 유소년부만 이 대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소년은 15세 미만이잖아요. 많이 참가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아까 작년 승마대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인지를 못해서 아까 제가 잘못된 말씀도 해서 제가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서 정확하지 못한,
○현옥순위원 아니지, 지금 2회째면 과장님 정확히 숙지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 가능하다는 거를 예상하시고, 왜 청소년도 이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면 이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부는 없고 유소년부가 있어요. 유소년 11세 미만인데 이 말이 크잖아요. 대회를 어떻게 치룰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일반부도 마찬가지로 돈은 받았지만 이의제기를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돈을 내요. 이의제기 신청 비용이 20만 원 있고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반환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이게 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지금 베르아델 승마장에서 개최 계획서 내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기타사항에 있는데요, 저한테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의신청 해당되는 종목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이의신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 비용 20만 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이 수락되는 경우 비용은 반환하며 기각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위원님 베르아델에서 아마 규칙을 정한 것 같은데, 이건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되지 않았고, 저번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개최 계획 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어서.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이 어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고 보험도 당연히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장애물 경기가 주로잖아요. 그리고 몇 초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이 승마가 개인 소유의 승마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훈련했고 연습했던 승마가 아니면 말 그대로 말이 거부할 수도 있고 시간초과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상밖의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보면 조금 너무 경기가 허술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2회째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저희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죠. 그죠, 대회를 치룬다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거 한 번 더, 대회가 사실 19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할 때는 4월 19일로 못을 박았는데, 다시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1일날인가 끝나잖아요, 우리 의회가.
그럼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상반기 중에 6월 언제로 조정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날짜가 그런 게 저희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현옥순위원 예결위가 언제 끝나는 것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텀을 일주일 두고 이 대회를 치룬다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4월 19일은 안 하는 거고 보조금 심의할 때만 그 자료를 그렇게,
○현옥순위원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신청을 할 때 그런 예상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 보험 있잖아요, 보험.
보험금도 물론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이게 더 많이 드나 보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업인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니까 농업재해 그다음에 농산물재해, 축산보험 이런 것들은 그 재해 관련된 보험은 거의 다 올려주는 추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복에 있을 때는 반납하고 많이 안 드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 폭우 지금 또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이 앞으로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도농이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들 건데 적극적으로 도에 해서 많이 들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144쪽이요. 앞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관련해서 타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하실 때 2022년도에도 사업 추진했고 23년, 24년에 추진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용이 그때하고는 다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22년도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2년도에는 사업량이 7대예요. 그래서 4900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대를 추산해가지고 550 가지고 콤바인이나 트랙터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다르다는 거는 아마 저감대책 지원의 차원에서 그런 친환경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좀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어려운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현재 올해 사업은 폐차 보조금 지원이 맞고요.
사실 위원님 저도 이 예산을 보고 진짜 몇 대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2년에는 7대 할 때 4900만원이었는데 지금 5대 한다고 550을 잡으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 사업에 의문이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그 지침에 보면 지원단가가 100만 원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어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주는 게 자료 이거 지금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나, 참고자료인데 국비, 도비, 시비잖아요, 매칭이.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여하튼 그래서 여기에 보면 5대라고 저한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2년도 사업 4917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25년 추진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승마대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152페이지죠, 예산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개최지원 1천만 원인데, 작년에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시비가 얼마 지원해 주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1260만 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4200만 원에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때는 보니까 작년에는 1회여가지고 크게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틀에 걸쳐서 했죠?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만 당일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산시 승마대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예산에도 나오겠지만 승마단도 이번에 창단지원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유소년 창단된 승마단이 몇 개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5개 있습니다, 5개.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기이 창단돼가지고 안산에서 운영되는 그런 승마단들이 이런 대회에 베르아델에서 주최는 하지만 말 산업 확산을 위해서 하는 대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부담을 낸다고 해서 너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등록된 9개의 승마클럽이 있고 또 이렇게 창단된 승마단이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의 말 산업 확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참여들이 독려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대회에서 얼마만큼 우리 관내의 승마클럽이라든지 승마단들이 참여했는지도 사실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출전자격을 다 풀어놓고 있고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현황들이 파악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확장성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님 사실 연초에 우리 안산에 등록된 승마단 대표들과 저희들이 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거기에서 이 승마대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기에서 의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의견은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모인 그 승마대표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의논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추후에 베르아델 쪽에서 1천만 원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결정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승마클럽들이 다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안산시 승마대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하되, 좀 주체적으로 하는 거는 베르아델에서 추진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베르아델 말고도 4개의 승마장이 같이 하겠다는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분산해가지고 대회 경기들을 치루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봤지만 규모나 이런 게 크지 않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베르아델에서 하는 걸로 지금,
○박은경위원 대회를 치루기에는 여러 여건들이 여의치 않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당초에 4200만 원을 계획해서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그다음에 시비 해가지고 3360 자부담 840이었는데 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좀 더 늘어가지고 4528만 원에 집행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역들을 보면 인건비, 홍보비, 경기관련 안전운영비, 훈련보조비 기본적인 거는 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입상자 훈련 지원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입상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한 말을 가지고 와서 같이 대회에 참전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80 정도 해가지고 작년에는 대회를 치뤘는데 올해는 1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경기일정도 그만큼 줄어들고 경기 개최 종목수도 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선수에 대한 훈련지원들도 좀 줄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대상이 일반, 유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데 유소년하고 일반하고 거의 보면 50대 50에 가까워요.
그런데 25년 계획들을 보면 총 경기가 270에서 130으로 반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실 지원하는 시비 부담은 별반 줄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든가 자부담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면서 경기가 많이 축소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런 승마클럽 쪽에서의 더 적극적 자구책들은 없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이 출전비를 받잖아요. 번외 경기 같은 경우는 기본 출전비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지 향후에 이런 대회들을 꾸준히 개최할 때 우리 시가 더 적극적인 그런 주문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 정산볼 때, 물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겠지만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작년 거는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작년에 출전비나 이런 규모나 그다음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그칠게 아니고 점점 더 규모들도 커지고 참가도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첫 단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더 큰 의미의 대회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승마대회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베르아델에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올 초에 모였을 때,
○박은경위원 올 초가 아니고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에요?
○박은경위원 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 쪽은 제가 그 스토리는 파악을 못했는데 국비를 따온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시측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이런 승마클럽이라든가 그런 클럽들의 활동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말 산업이 경쟁력이 있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광역 차원에서도 말 산업 특구 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랄까 우리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제가 다른 시군의 어떤 승마장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안산에 승마장이 타 시에 비해서는 많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시작된 거지만 지속적인 사업들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회 개최됐을 때 우리 관내 참가 현황 여부들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참전했을 때 참가비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들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시설채소 재해예방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좀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래서 40% 한 개소로 해가지고 아까 300평 정도 규모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추계치를 보면 그냥 한 개 단체로 해서 15개소 해가지고 800만 원 해가지고 추산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가 있고 중앙회가 있고 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역농협이 있고.
○박은경위원 예, 지부 있고 자부담도 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시설채소 농사를 짓는 전체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시설채소연구회라고 그 연구회 내에서 필요하신 분들 우선순위를 정해져서 15개소를 우선 먼저 지정하려고 하고요. 그 15개가 지정된 것을 1개소라고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5개소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15개를 하고 또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또 15개소를 하고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채소연구회가 몇 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연구회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단체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130농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30농가가 150, 그러니까 한 농가가 1개소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거는 3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기준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평이 안 돼도 서로 예를 들면 A와 B가 합쳐서 300평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거의 그거보다 미만인 경우는 상업농으로는 거의 없고 1인 농가가 최소한 300평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가져갈 수가 없어서 개소수로 나누고 또 사람으로 나누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렇게 전반적으로 농협이랑 같이 협력하는 것은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그 과거에 부분적으로 했었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 2회 정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합쳐서 2년간에 한 20여 농가가 지원을 했었고,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못했고 지금처럼 컨트롤박스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냥 팬만 설치를 하고 전기로 온·오프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일정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전체 농가가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요?
○박은경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빨리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승인되면 그런 것들 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또 농작물의 성장하고 비슷한 시점을 맞춰야 되니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면 바로 급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성립전 예산 관련해가지고 추진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산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또는 주차장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다 검토했을 때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지금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거기에 프레임을 짜서 그 위에 얹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외부로 빼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외부로 빼는 거에 대해서 여기 실외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로 빼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설치해서 실외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거리가 좀 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지금 생각에는 활어회가 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 옆에 건어물이라든가 선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하고, 또 여유가 되면 공기, 여름철에 보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환풍시설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은 별도 예산이어서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수산동 이런 시설유지 관련해가지고 당초보다는 조금 더 비용들이 더 추계가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이거는 어차피 도비사업이라 이 5억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산을 해가지고 도비 신청해가지고 교부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기본설계 하다 보니까 좀 생각했던 거하고는 사업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비용추계가 더 높아지다 보면 우리가 100을 계획했다면 100을 못하고 80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취지이냐는 질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지금은 세부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실외기 이전 사업 말고도 예를 들어서 환풍시설이나 아니면 냉난방시설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비용추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도매시장 보면 워낙 시설들도 노후화되고 또 1차 생산품들을 저희들이 직접 직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선도 유지가 굉장히 급선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보완은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중장기 용역들도 검토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속 매번 끝없이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도비 교부받아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니만큼 당초 계획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시설채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시설채소연구회에서 신청하신 그런 분들이 지금 대상자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 보니까 이런 연구회가 몇 개가 있던데 혹시 경기도 연구회는 아닌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순수하게 안산시에 있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채소연구회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인원 구성을,
○김유숙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인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전에는 너무 추워서 어려웠는데 요즘은 또 너무 더워서 어려움이 그렇게 여름, 겨울 다 어렵다 보니까 정말 이 농업대책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실외기 밖으로 끌어낼 때 환풍기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환풍기는 또 별개로 해야 되고요. 실외기는 실외기대로 밖에 틀을 짜가지고 실외기를 탑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밖으로 실외기를 옮기게 되면 아마 동파이프가 좀 길어질 거예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성능이 좀 저하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그런 문제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보호를 잘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최찬규 위원이 질의도 하고 또 대안도 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장 한명훈 쉽게 말하면 거기 대안이 1천㎡ 이하는 평생 나는 희망이 없어 이거거든요. 그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최찬규 위원이 제안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1천㎡ 이하는 한 5% 정도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1천에서 1500 정도, 그다음에 1500에서 2천 이렇게 단계를 줘가지고 조금 그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잖아요, 여름철 고온기 설치하는 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 한명훈 그게 안에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꼭 온도센서하고 습도센서를 설치하셔가지고 그 온도에 도달하거나 그 습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명훈 업체에 발주 나갈 때 그걸 코멘트를 달아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에 보면 가축 방역차량 지금 한 대에 4천만 원, 그거 대체구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 차량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지 제공 관련해서 농업기술지원과 보면 이번에 1800만 원을 300명에게 6만 원씩 해서 정보지 제공하겠다 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만 본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에서 1월달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떤 정보지들을 300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미 정해져 있는 정보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00명을 매년 매년 바꾸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안 바꿉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은 300명에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정보지는 여러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지도자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발행한 정보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463억 588만 원으로 총무과는 223억 9,667만 원, 시민안전과 107억 8,825만 원, 자치행정과 85억 799만 원, 교육청소년과 495억 1,874만 원, 회계과 2,368억 3,471만 원, 스마트도시과 141억 912만 원, 정보통신과 41억 5,0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49%인 84억 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67쪽,『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 사무실이 협소하고 긴급 출동시 수방자재 창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자율방재단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해 사무실 이전 및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의 복구사업』입니다.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2024년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해 11월말 100여년만의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예산 15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제고를 위한 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기념행사 추진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자치경찰사무 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안산시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공·폐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준공 시점이 금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무인경비, 소방·전기 등 시설 관리와 사무용품, 가구 등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4,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제2별관 소방 수신기 및 중계기 교체』입니다.
시청사 소방 종합점검에서 확인된 제2별관 불량 소방 수신기와 중계기를 교체하여 시청사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시청사 캐노피 등 설치 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말 폭설로 붕괴된 시청사 캐노피 시설을 기존보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재 설치하여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방범CCTV 통합관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입니다.
방범CCTV 관제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종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28명 3개월분 인건비가 미 반영되어 예산 2억 7,9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과 81쪽,『상록구, 단원구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방범CCTV 육안관제 한계에 따라 지능형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확대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록구, 단원구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범죄차량 수사에 필수적인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작년에는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행사 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은데 행사 계획서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추진방법을 공모를 통해갖고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기 행사 기념의 날인 화합축제에 대한 골자에 대한 계획서는 있고요.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지원 사업비 있어요. 공·폐가 증가 추세로 인한 현황파악인데, 우리 안산시에 공·폐가가 몇 군데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공·폐가를 현황조사까지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갖고 제정이 됐고, 거기서 지금 현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분야에 자치경찰서 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시범사업을 이번에 해 보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록경찰서나 단원경찰서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공·폐가가 아이들한테도 위험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 이게 해운대구 같은 데는 보니까 그 폐가를 미술관으로 하는 테마를 가지고 폐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개인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행정조치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현관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들어갈 수 없도록 약간 가림막처럼 막고 거기를 조금 예쁘게 미술관처럼 꾸며서 그림을 넣거나 함으로 인해갖고 환경정화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단원구 4개, 상록구 4개 양 서에서 지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공가하고 폐가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거의 유사하다고는 할 텐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공실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되어 있는 곳을 공·폐가라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그 주인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공실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주인을 못 찾아갖고 찾을 수 없는 폐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김유숙위원 주인이 없는 곳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찾으면 찾겠지만 어쨌든 약간 위험스럽게 흉물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주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폐가라고 그냥 통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유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 설치하거나 휀스를 밖에 설치하면 또 뜯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현관으로 들어간다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아이들이나 우범지역으로 쓰지 못하게 좀 예쁘게 가림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22년도에 검색하다 보니까 22년도에 15개소가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저도 상록구 쪽에 다니다 보면 공가? 건물은 그렇게 노후되어 있지 않은데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줄로, 그러니까 라인을 휀스가 아니고 띠로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주변 통장님들도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레기들도 갖다 쌓아놓는 상황도 있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신규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먼저 하는 게 학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학교 주변이라든가,
○김유숙위원 아이들한테 위험하니까 먼저 학교 주변에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경찰서에서 요청해 오는 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협업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4개, 4개 추천받아서 하실 건데 아직 안 나와있겠네요, 자료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상록서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단원서에서는 아직 의견수렴 중이라서, 저희가 또 이게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라서 약간 수요조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단원구 쪽에는 와동 쪽에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범화되어 있고 슬럼화되어 있어서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18쪽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특별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능특화형은 또 뭐예요? 그 옆 페이지 보니까 기능특화형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능특화형은 보통 자립지원형,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집단상담, 관계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국비 기금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들이.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데 예산들이 분산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이 우리 안산시에는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아이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연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간 1천 명이 넘습니다.
○김유숙위원 1천 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 지원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유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연간 이용자들을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쉼터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 밖 청소년들이요?
○김유숙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청소년쉼터는 별도로 봐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학교 밖은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좀 삭감됐나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쉼터가 남자쉼터가 위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바뀌면서 인건비가 그 전 소장님은 23호봉이었다면 지금 소장님은 13호봉인가 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남자쉼터가 이번에 직영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직영은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김유숙위원 민간위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난번에 민간위탁 새로 선정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예산이 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도비와 국비 확정 내시가 됐었는데요. 도비 부분에 있어서 일부 다 조금씩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큰 금액은 아닌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도비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빠졌으면 시비로 약간씩 보충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말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거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여기에서 다 오면 지원을 해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자격증도 따게 해 주고, 그런 비용도 대주고, 또 자립하겠다고 하면 자립지원까지 생활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에 쉼터나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 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안산에 학교밖지원센터는 한 개고요, 쉼터는 남자 한 개, 여자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외에는 그룹홈 이런 개념으로.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쉼터는 자료 주실 거고, 그룹홈이나 이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그룹홈이랑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77페이지인데 시청사 캐노피 설치공사 있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이게 환경교통국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환경교통국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하고요, 저희 주차장 요금부스 거기하고 저희 어린이집 그다음에 저희 창고가 있거든요. 저희 통합창고 일부도 소실돼서 거기를 수선할 계획입니다. 수선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 환경교통국 거기 들어가는 데 입구 있잖아요. 그걸 혹시나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다음에 또 피해가 없을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예산 편성되면 하중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한 4, 50㎝ 눈이 오면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가능해서 보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어차피 다른 데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주차부스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거 다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단원구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계속 해 온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매년 해 왔고요.
○김재국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올해 추가로 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올해 추가로 하는 거?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능형 CCTV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최초로 도입된 게 2020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는 33대가 도입이 됐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어쨌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CCTV가 8천 대 이상 있는데 그러면 한 몇 대 정도 남을 예상인가요, 이거 하면?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목표한 게 40.73%를 지금 달성을 했고요.
○김재국위원 작년까지?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래서 올해도 20억을 하게 되면 한 65% 그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이게 성능은 어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성능은 저희가 그 업체들마다 다 자기가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오셔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못 찾아내는 것도 찾아내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올해도 800대 하시는데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할 때는 도비가 잘 오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100%를 완료하기 위해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2별관 소방 수신기 및 중계기 교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소방 정밀안전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감지기, 수신기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까지는 발견이 됐는데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 그 신호가 미 전달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하다 보니 또 신형과 구형 신호체계도 달라서 저희 거는 예전에 설치된 거라서 또 업체도 그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서 구형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지금 사실 스프링클러가 소방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 작동여부 같은 거는 어차피 소방업체에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산불 때문에 전국이 지금 난리인데요. 지금 벌써 강원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예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밭에서 부산물 태우는 게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그거 과장님네 부서에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것은 일반적으로 영농부산물은 농업정책과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농업정책과.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계시고, 지금 그 인력이, 그러면 인력을 물어보면 안 되겠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산불 비상대응은 47명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7명?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럼 과장님네는 지금 소방 관련된 거는 산불 관련된 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는 직접적인 것보다도, 산불도 저희가 매뉴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32개 매뉴얼 중의 하나인데요. 오늘도 녹지과 팀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좀 더 대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오전에 논의를 했고요.
저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건이 터지거나 그러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과에서도 비상근무 응소할 수 있는 직원들 체계를 지금 정립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회의를 통해서 대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가 도농지역이라도 농사 짓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산불도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 시발돼가지고 지금 크게 전국적으로 퍼지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이런 거를 보면 우리도 그런 거를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현수막을 많이 거세요, 그거 아끼지 마시고.
해서 진짜 이거는 나 하나만의 피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도 많이 났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항상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녹지과하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해서 산불이 발생하든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걸 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대충 하면 사람들이 ‘뭐 태우다 불 날 수도 있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 농작물 다 끝나고 나면 꼭 태우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깡통 하나 갖다 놓고 태우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게 실제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많이,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현수막비 아까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우리 대부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해서 그런 거를 아주 많이 해 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방송 있잖아요. 마이크 녹음 해가지고라도 계속 틀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저희가 환경교통국 녹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은 가장 지금 흔한 불이 대부도 지역에 비닐하우스 화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인명사고는 없지만 늘 위험성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산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건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전체적인 산불은 녹지과에서 하지만 큰 재난에 관계되는 건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특히 산불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 입은 것 우리도 잘 각성해서 그 부분에 점검, 사전예방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민생안전회의 시장님하고 양쪽 경찰서, 소방서 회의에서도 산불 그쪽에 관계된 거 여러 가지 얘기했고, 향후에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업을 잘 하자는 얘기를 어제 말씀 나누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본오동에 갔었는데 거기 하우스 많잖아요.
그런데 용접하다가, 새로 지었는데 용접하다가 불똥 튀어가지고 그슬렀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안에 보온재가 들었잖아요. 그거 타가지고 홀딱 타버린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붙었다 하면 그냥 엄청난 큰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비닐하우스는 삽시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닐하우스 반월동 저수지 위에서 밤에 인명사고도 한 번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비닐하우스가 산 밑에 있어가지고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가지고 희생자가 한 분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늘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 쓰는 거고, 특히 저희는 공단 문제가 사실은 산불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공단이 많은데 공단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각종 화재 시에는 인접 공장에 붙는 거고, 또 하나는 공장 내에서는 가끔 화학약품이라든가 그런 가스 위험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저희는 가장 위험요인입니다. 늘 그 부분에서는 소방과 협업하면서 잘 관리하고 예방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꼭 좀 신경 써주세요. 불은 남는 게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녹지과에서 500개 이상 현수막을 지금 현재 했고요. 거기에 문구를 좀 더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막 같은 데가 본오뜰 같이 훤한 논이면 그 단순간으로 끝날 수 있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불난 경우에는 산불감시단도 동시에 출동을 해서 현장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선현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사업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업 아까 답변하실 때 들었는데 참 필요성도 있고 공감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0개소를 지금 하실 계획인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8개소 올렸습니다.
○선현우위원 8개, 8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상록구는 4곳을 지금 하실 계획이고 단원구는 지금 추가적으로 할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같이 협의는 했고요. 상록구에서는 처음에 제안을 상록서에서 했었습니다, 상록경찰서에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상록서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면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 소유주가 있을 건데 폐가여도 소유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랑 협의를 봤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동의를 안 받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동의를 받은 건가요, 상록구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아직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조사 정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이런 제안이 있어서 주민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라서 첫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수요조사는 했고, 상록서에서는 조금 몇 군데를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선현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주랑은 협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물주가 이걸 별도로 금방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하거나 활용 계획이 있으면 어려울 거 같고, 저희가 거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문이라든가 현관 같은 데를 예쁘게 막아주는 거라서.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할지언정 소유자가 난 싫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수요조사도 수요조사인데 예산도 예산 나름대로 저희 본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협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가가 실은 조금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해서 필요성에 의하면 설득을 하고 찾아가서,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정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8개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자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협의까지 봐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경찰서 쪽에서 협의를 봐와서 장소가 확정되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25년도에 한다고 하면 2회째잖아요? 작년에 했었잖아요, 이 행사.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조항을 조례에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한 행사는 민간 영역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는 1회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시에서는 1회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자부담으로 의회에서 했잖아요, 본인들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네.
○선현우위원 그때는 얼마의 예산 가지고 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어쨌든 서류를 본 거는 없고요. 사적인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한 1,400 정도 들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시비가 2천만 원을 들여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보조를 어떤 특정 단체에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자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비영리단체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자부담을 들여서 1,500 정도가량으로 그 돈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와 비슷하게 한 1,500 정도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는 이제 이게,
○선현우위원 넉넉하게 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1회이기도 하고 기념행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기획공연이라든가 체험전시라든가 아니면 플리마켓,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북한이탈,
○선현우위원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더 많아진 거라고 보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안산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해서 약간 조금 금액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 사업비 옆에 별표 해서 자부담 별도도 나와 있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자부담이 더 추가가 되거나 더 탄탄한 어쨌든 행사를 하겠다고 해오는 대로 공모를 더 선정하기 위해서 자부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108페이지, 우리 자유총연맹 활동지원 차량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이게 어떤 명목하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며,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국민운동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가 있고 자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는 차량 2대를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줬는데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자유총연맹으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유총연맹에는 지금 1대가 2012년도에 보조금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 차량이 2012년도 너무 많이 노후화되기도 하고 타는 것도 한 20만km를 탔기 때문에 약간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은 폐차 처리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사무국 행사 진행이라든지 사무국 운영과 봉사라든가 같이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차량,
○선현우위원 직원분들이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총연맹,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직원분들과 자총 회원분들이 같이 활용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회원이라고 하면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 지부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600명이 편하게 탈 수 있게끔 그 1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 행사라든가 시 행사가 거의 조금 많이 있으니까 동 행사에서 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1대 가지고 조금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차량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매월이라든지 매년마다 차량일지 같은 것도 받습니까, 저희가? 어떤 분들이 타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차량 순찰일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타고, 어떤 활동에 의해서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행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도 지원해 줄뿐더러 우리가 기름값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지원해 주지 않고요.
차량도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해드리고 취득세, 보험료, 부대비용, 이런 것들은 자체 예산이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총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차량에 대한 거라고 딱히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차량 금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승용차를 사실 계획인가 봐요, 3,400 정도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스타리아 11인승 승합차를 살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승합차가 3,448만 6천 원이면 살 수 있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게 저희가 로보캅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공공기관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다 규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민간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공공기관의 차량 사는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국민운동단체에서 구입을 할 거기 때문에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24년도에 자유총연맹 활동 내용이랑 내역, 그리고 24년도에 차량운행일지, 활동에 의해서 그 차량을 탔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작년도에 자유총연맹이 한 10개의 활동을 했었다고 하면 차량도 열 번 정도를 썼을 거 아니에요? 매칭해서 한번 보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세영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서에 116페이지,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궁사업이라고 저희 초지동 쪽에 국궁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학교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과 또 국궁 축제를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2022년도부터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에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정 내시가 안 돼서 저희도 편성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확정 내시가 지원해 주는 거로 다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전통무예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이 국궁장 말고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국궁장 한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추진은 추진대로 국궁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무예라고 하면 택견도 있을 거고 그 밖에 태권도도 전통무예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무예들도 있을 건데 왜 국궁장 그 한 곳에만 그렇게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파악된 데가 아마 국궁장 한 개소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지 않나 판단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면 지출을 또 했었을 거고 지출 내역이 있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궁장이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선현우위원 굳이 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어디에 많이 쓰여질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최근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면 확대 운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청소년을 특정해서, 세대를 특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몇 명 정도나 그 전에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몇 명 정도나 이 국궁 체험을 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추진 실적에는 한 4,000명 정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이용했다기보다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선현우위원 단체로 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다음에는 축제를 여니까 축제 인원이 참여 인원으로 지금 파악이 된 거 같은데,
○선현우위원 축제 때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통 2023년에는 국궁축제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청소년 통합축제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실적하고 비용 지출 내역을 상세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선현우 위원 질의하신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청소년 통합축제 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번에 화랑유원지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작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호수공원에서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무궁화동산 있는 데 그쪽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국궁동아리 운영이라고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일부 사업비를 썼고요. 아마 국궁축제비로는 한 2천만 원에서 2,500 정도 썼던 거 같아요, 작년도에는.
그래서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공모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는 것보다 안산시에서 하는 게 더 장려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단은 저희는 작년에도 민간에서 먼저 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하기를 원하는 사업도 있고, 어쨌든 행사는 스스로, 또 북한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들이 다 함께 협력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세우기는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단체들이 조금 있다고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 관변단체에서 민주평통도 있을 것이고, 자총도 있을 것이고,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협회도 있을 것이고, 단체도 있을 것이라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조금 우수하게 참신한 행사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력을 같이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할 때도 그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행사한 단체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한 군데에서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해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출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안산시 전체 거를 저희 과에서 제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심의한 자료는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1회가 지금처음, 올해가 처음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북한이탈주민 기념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만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저희 있는 행사에 대해서 심의받은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기념행사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두 차례 진행을 한 거 같아요. 안산시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1회하고 2회에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협조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일단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질의하신 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밖에 관련 부서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현옥순위원 시민의 날 행사 저희 본예산에서 1천만 원이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정말로 필요하신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예, 저희가 작년에 별도로 했을 때도 1,500으로 했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필수경비들이 좀 있는데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증액 부분에 대한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광복절 문화사업 도비로 1,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문화사업 어떤 내용인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이게 1월달에 경기도에서 각 문화예술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행사나 공연할 경우에 공모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1,500만 원에 선정이 돼서 의미 있는 공연이나 기념관 같은 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받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된 거예요?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이 지역에 3·1절 때 저희가 공연을 예산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는데요. 저희 지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조분들의 독립운동 만세운동 그거를 예당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의 애국심을 북돋을 수 있도록 그런 공연하고, 그다음에 올해가 최용신 선생님 서거 90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입구에다가, 로비에다가 거기에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3·1절 행사의 부족한 부분과 최용신 선생님의 90주년 서거 같이 합친 그런 내용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군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인재 채용 운영비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예.
○현옥순위원 통합채용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통합채용이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통합채용 한 번 했고요, 수시 채용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공공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기 채용을 한 번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결원이 생기거나 사직자가 생기거나 했을 때 채용하는 기간의 공백 기간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그러면 예정된, 퇴직자 예정 플러스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의 정기 채용을 하면 인력 운영에 원활함을 추진할 것 같아서 1월달 한 번, 7월달 한 번 이렇게 정기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1,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인사이동과 별개로 중간에 육아휴직도 내시는 분이 있는 거죠? 퇴직자도 물론 있거니와 병가도 있고.
○총무과장 정남진 네, 공공기관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직원이 많지가 않은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업무부담비율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련해서는 지금 중간, 그러니까 고정적인 정규적인 인사 말고 지금 중간에 병가나 휴가나 육아휴직을 냄으로 인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빈 곳이 있어요. 평균 1, 2명인데 3명인 곳도 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민원 업무를 보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조금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 육아휴직을 받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총무과장 정남진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한 12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의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이 다수고요. 질병휴직, 기타 등등 해서 결원이 많은데 저희도 정기 채용을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가 바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 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임기제라도 일단 매뉴얼화 된 업무인 동의 민원대에 이렇게 근무자들 배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 어려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집행부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그 민원, 각 동에는 시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부분이고 민원 현황을 많이 받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피로도가 높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량을 분산해 줄 필요가 있다 하면 그런 어떤 부족한 동에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산불조심 기간이 봄철은 5월에서 6월, 가을철은 10월에서 11월인데 이 기간 선정이 언제 된 거예요? 행안부에서 정해주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아는 부분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거예요, 기간이?
왜냐하면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기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보통 겨울에는 12월에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5월달,
○현옥순위원 11월에서 12월이고 봄은 3, 4월로 이렇게 당겨져야지 지금은 3월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계속 겨울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강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화 기간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강화하는 기간에 지금 이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총무과장님, 우리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내가 알기로는 10개 시군구가 거의 불로 지금 시민들 피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공무원 2,500명 중에 이쪽 지역에 고향이신 분들이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그런 분들 파악됐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그래서 그저께 날짜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각 실과소동에다가 이런 피해자가 있거나 하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고 또 특별히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5일씩 일단 부여를 했고요. 아직 파악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업무의 공백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물품이라든지 지원 물품, 특히 우리 시가 영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현옥순위원 영주는 다행히 불은 피해갔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물품 지원과 또 어떤 기금 성금 모을 계획은 있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지금 저희가 각 시군에 꼭 친선결연이 아니어도 혹시 안동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영덕 이쪽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혹시 물이라도, 물이 제일 급할 것 같아서 생수나 이런 것 좀 지원 요청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전국에서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따로 요청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성금은 지금 산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쯤 봐서 저희들은 당연히 의당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안산시도 힘을 보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박은경위원 광복절 문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기념식 행사 예산이 시비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남진 지금 현재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광복절 행사에?
○총무과장 정남진 네.
○박은경위원 이미 1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된 취지는 충분히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인 부분들이 공연과 그다음에 최용신 선생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시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보면 기념공연을 연극식으로 우리 3·1절 행사에서 보여지는 그런 취지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그럴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경축식 시간계획표 안을 봤을 때 전체 소요시간을 지금 3시간 잡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남진 아닙니다. 180,
○박은경위원 180이면, 이건 잘못 기재된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죄송합니다. 10시부터 11시 반 그 정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90분 정도 보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공연이 들어가도 90분 행사는 조금 시간 흐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념공연을 방금 도비 확보된 걸로 한 20분 정도 문화공연을 준비하시고 바로 뒤 이어서 경축공연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국악단이나 합창단 협연까지 있다 보면 전체 행사에서 30분이 행사인데, 쉽게 말하면 공연인데 좀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좀 임팩트 있게 잘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지루하지 않게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공연이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30분 정도 가면 전체 행사의 흐름에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접근을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앞서 북한이탈주민 행사 관련해가지고 자체 공모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받을 때 기본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부담은 어쨌든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저희가 올려놓을 거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 심의받을 때 그렇게 심의받았고, 공모할 때 최소한의 그 단체들에게, 공모단체에게 그 정도의 부담은 지우면서 역할기능들을 선정을 할 건데 내용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공연이에요.
공연이 예를 들면 보조금 심의 자료를 보면 공연과 그다음에 무대 했을 때 거의 1600만 원이잖아요, 전체 비용에 대비해서.
그랬을 때 그렇게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첫 행사이니만큼 횟수는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가치를 잘 담아서 그냥 한 번 흥 나고 마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런 뭔가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치들을 담을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차량 구입 관련해가지고 자유총연맹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로보캅순찰 차량을 지금 1대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기존에 저희가 2022년도에 차량 2대가 다 2009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번에 지금 로보캅 차량을 2대를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1대는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었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단원지대, 상록지대 총 차량이 4대가 보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록지대는 2023년도에 신차를 2대 다 구매했고, 그다음에 단원지대 차량들이 2대가 있는데 당초에는 그러면 1대만 본예산에서는 어느 차량을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차량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더 노후화된 3160입니다. 75고에 3160.
○박은경위원 이게 몇 년식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똑같이 2009년입니다.
○박은경위원 2009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121도 2009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009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꼭 주행거리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상록지대 신차 구매할 때도 보유했던 차량들이 13만km 정도 운행한 다음에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원지대 2대 다 사실은 3160은 본예산에 편성은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9만 8천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린 3121 그 차량도 9만km 정도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굉장히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운행 길이에 대해서는 실은 상록구가 면적이 더 커서 동일한 시기에 구입했었어도 그래서 2023년도에 상록구 거를 더 먼저 교체를 해 드렸고요. 이게 2009년도 거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도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고, 차량이 수시로 고장나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추경은 긴급한 그런 예산 편성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 추경에 시 재정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한,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에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율방재단에 대한 공간의 리모델링 부분들이라든가 로보캅, 자유총연맹 다 고유의 단체의 역할기능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될만큼의 긴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했는데 왜 또 다시 1대가 더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왜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이 크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실은 2개를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1대를 더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1대로 요청을 드렸던 건데 약간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노후차량으로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처음에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 내신 자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본예산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기 위해서 심의받을 때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서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 대체구입이면 차량은 어떤 모델들도 다 거기에 나와있는 거죠, 그 자료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1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출연금이 840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있어요. 그게 보니까 결국은 청소년 공간에 대한 문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월피동 문화어울림센터 관련해가지고 공간 구성은 지금 리모델링이 다 끝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준공까지는 안 한 것 같고요, 공간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여기에 문화어울림센터에 청소년 공간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처음에는 청소년 자유공간 한 개실만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월피동과 서울예대 쪽에서 아마 그쪽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예대가 추진했던 교수님이 바뀌면서 사용 목적이 없어지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던 과정에 저희가 그럼 청소년 자유공간 플러스 지금은 단원청소년수련관에 한 코너로만 운영 중인 진로체험센터를 같이 넣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달라져가지고 그 변경된 과정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지?’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과정들은 문서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진행과정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공간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공간이 4층 건물이고요. 지하1층이 있고,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지금 여기에만, 쉽게 말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용하는 공간은 2층에 도시재생사업지원단이 한 코너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1층에 공유주방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저희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청소년재단 공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이분들이 굉장히 기간제근로자 2명과 진로지원센터 2명 이 네 사람의 인력들이 사실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공간일 뿐이고 그 의미와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청소년재단하고 얼마만큼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거 확보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작년부터 도시재생과랑 저희랑 청소년재단이랑 그 공간을 가서 봤고요. 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청소년재단에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차례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공간의 지하공간과 청소년 자유공간 그리고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좀 더 확장 개념으로 해서 거기서 추진하면 그 건물을 또 유지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직원들이 한두 명 정도만 추가되면 그 건물 자체를 유지관리 하는 데도 청소년재단에서 관리운영 할 수 있겠다, 그리고 4층 공연장 공간은 저희가 월피동 지역주민과 서울예대 학생들 그런 대관 활동을 통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런 의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개소 예정이 25년 7월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7개월로 잡혀있어요, 산출기초에 보면.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았었다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 더 중요한 거요.
지금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 보통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여기도 그렇게 운영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 4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이었을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 공간이니만큼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들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의 준비가 필요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적으로 향후 운영계획들 주시고 그다음에 사전에 협의했던 과정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 리모델링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비 받아가지고 이미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4억 받아가지고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인몰 제작, 이거죠?
○박은경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은 여기가 한 2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도비 받을 때는 4억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받아서 지금 했는데,
○박은경위원 하고 있으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이사를 했고요.
그랬는데 너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화장실 쪽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고 정말 기본만 이렇게 추진해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기존 실내에 있는 사인몰도 지금 제작을 못하고 들어갔어요. 스티커도 전혀 스티커 홍보물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 조금 추가로 지금,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러면 교부금 신청할 때, 특조 신청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 점검들이 미흡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거의 기본설계 개념으로까지 해서 받았어야 됐는데 처음에 견적 받을 때는 평형 곱하기 기본적인 산출비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막상 해 보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분 특조금 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신청에 비해서 좀 적게 교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그런 애로점에 있어서 추가비용으로 1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특조금 신청했던 그 당시의 내역들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해가지고 어디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그거 구분지어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2024년 1월 1일자로 시민안전과장으로 왔을 때 그 전년도부터 이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록구청사나 단원구청사로 썼던 가건물 그 부분을 자꾸 찾았는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을지훈련이나 통합방위협의회나 민방위훈련에 대한 부분을 저희 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그 부분을 사용하다가 안 쓰고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자율방재단이 있는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와～스타디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좁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자재창고까지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는 창고까지 가는 거리가 200m 떨어져 있는데 야구장 옆에 와～스타디움 중앙광장을 차로 넘어가서 볼라드를 빼고 하다 보면 광장도 망가지고 볼라드를 관리하는 도시공사 직원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창고가 또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속성의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달에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지금 올 겨울에 했었지만 일단 대설장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난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동별로는 현재 구성이 거의 되고 있고 아직 안 된 동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그쪽에는 다 필요하지 않고요. 창고는 이쪽 하나로 다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율방재단에서 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방재단이 해당 동에서 바로 응소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같은 부분도 자체 보관하는 부분을 서로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내에도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장비를 일부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동에 저희가 소형제설기 같은 거 이번에 배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양해해서 활용하도록 공간 활용을 하고 합니다, 일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사유시설이 여름에는 보통 태풍이나 폭우가 될 것이고요. 겨울에는 폭설이 될 걸로 대비해서 매년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7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했는데 작년 11월말에 폭설이 오면서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했는데 12월 13일까지 저희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13일 후에 입력되는 부분은 저희 전량 시비로 이렇게 지급되게끔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7800만 원 세웠던 부분을 지금 거의 다 지출을 그걸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 대비를 하려면 추가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일부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2월말하고 올 초에 좀 썼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건 사유시설은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78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에서 775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고요. 거의 0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은 여름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충분하다고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름에 어떤 기상이 악화돼서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요청을 한다든가 재난기금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든가 그때 가서 상황을 컨트롤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재난이 많잖아요, 폭설도 있고 폭우도 그렇고. 부족해서 뒤늦게 행정에 애로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7월 개소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운영시간을 보면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개시 후에 사용 현황에 따라 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직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두 분을 거기다 근무를 시키게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할 때는 기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걸 활용함에 있어서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더 늘리거나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운영되고 난 다음에 재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들어오고 외국인 쪽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다양한 데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한국어교실도 있고, 평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있고, 실버 카페를 운영할 거라서 노인복지과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 시설은 원래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운영권만 위탁을 하고 있어서 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회의실이나 강당을 주민활용공간으로 운영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운영시간이 지금 말씀은 향후에 사용 현황에 따라 조정한다고 했지만 시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FM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개소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25쪽 보면 도유재산에 관련된 예산이 나와있어요.
지금 도유재산 무단점유 방지펜스 설치하겠다고 나와있고 유지관리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무단점유 방지펜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 명도소송 중인 데가 5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2개소가 이전을 할 계획이라서 거기 나가고 나면 안전하게 펜스를 쳐서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비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5개소가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도유재산이 이거는 토지가 아니고 건물인가 봐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지금 건물이고요. 지금 여기 도유재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선감학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두 군데가 나갈 예정인데 굳이 이거 명도소송까지 해가지고 나가야 되나요? 내보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현재 재판 중이라서, 현재 2개소는 명도소송 아니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요. 2개소는 지금 나간다는 의사표현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3개소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김유숙위원 명도소송비가 5건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그럼 세 군데만 명도소송을 하고 두 군데는 그냥 바로 나간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런데 여기 5건의 명도소송비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건에 대해서.
○김유숙위원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선감학원 쪽인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다 선감학원 쪽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도유재산 관련해서 용역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부도가 주로 도유지가 많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가 그 2년에 해당되는 해라서 전체적인 도유재산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김유숙위원 276건?
○회계과장 김태희 네, 네.
○김유숙위원 지금 명도소송을 하는 그 건물하고 관련해서 유지비하고 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차량번호인식기 CCTV 설치 및 개선 있잖아요. 차량번호인식기가 우리 안산에 몇 개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안산에 지금 장소가 80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0개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경찰청에서 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경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CCTV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번호,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산은 경찰에서 따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하고요. 과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경찰청에다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세금도 경찰에서 걷어가는 거죠, 결국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렇죠.
○김재국위원 과속 같은 경우,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예.
○김재국위원 그럼 80 몇 개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87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유지관리도 우리가 하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예산편성도 우리가 하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하고,
○김재국위원 정보만 주는 거죠, 거기다가?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이거 몇 개소인지 자료 좀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현옥순위원 126페이지, 저희 공용차량 화물트럭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네.
○현옥순위원 저희가 삭감했었나요, 이 차?
○회계과장 김태희 아닙니다. 작년에,
○현옥순위원 추가구나.
○회계과장 김태희 작년에 2대, 화물차 2대 편성해서 구입을 마쳤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올린 거는 현재 백운동하고 일동, 성포동 3대 차량이고요.
지금 일동하고 백운동의 차량은 이미 폐차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시에서 대체로 지금 보낸 상태인데, 그 대체로 보낸 차량들도 오래된 차량들이라서 사실은 언제 설지 몰라서 빨리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서 반납한 사례가 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사용을 많이 안 해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인구 절감하고도,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보다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현옥순위원 신청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현옥순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홍보는 정말 저희가 학교에도 하고 정말 많이 하는데,
○현옥순위원 왜 안 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약간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신청률이. 그랬는데 이게 한 번 신청한 청소년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도에서 그 방법을 또 바꿔서 매년 신청하게끔 바꾼 거예요, 올해부터, 작년부터인가.
그래서 저희도,
○현옥순위원 그럼 신청하기 편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게 되면 신청률이 또 떨어지니까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면 저희가 홍보한 만큼 실적이 오를 텐데, 거기다가 또 외국인 청소년까지 지금 지원하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원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외국인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신청률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청소년센터에도 가서 홍보하고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실적이 한 75%대까지 올랐다가 약간 좀 68% 이렇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좀 떨어져서 반납금액이 좀 많은데, 그런 외국인 청소년이나 아니면 신청 방법에 있어서 도에서 다시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간편하게 신청을 해야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복잡하면 저희들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간편 신청하는데 편리, 간편 그런 거를 제안 좀 저희 시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방법은 청소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최근 5년 안전재해 사고현황을 받아봤잖아요. 대부분 폭우, 호우, 태풍이고 대설 한 번 있고 사회재난은 제가 참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상동에서 2022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화재.
○현옥순위원 그렇죠? 시민 실수로 수리산에 불이 나서 이틀 정도 했죠, 탔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네.
○현옥순위원 완불, 잔불까지는 며칠 더 걸렸지만, 해 봤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녹지과와 미리 협업해서 예찰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방이.
특히 우리 안산은 수암동 그쪽 동막골이나 대부도, 또 전통 사찰이 있는 쌍계사 그쪽, 바닷가 쪽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청문당, 경성당 그쪽 산하고 가깝잖아요. 특히 이런 건조주의보가 길 때는 우리 여름철에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니듯이 예방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시원이 토털 8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네.
○현옥순위원 상록구, 단원구 그다음에 통합감시원 해가지고.
그거 할 때 미리 물을 뿌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어렵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사람이 직접 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방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산이 아니라 예찰을 우리 짝을 지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로 중심으로 가는데 부산물을 밭 근처에서 태우잖아요. 산하고 가까운 도로, 밭이나 논에서 태우잖아요. 그런 데를 갈 때 경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잔불 정리할 때 등에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효과는 못 보지만 정말로 심각할 때 그 기간에 단체로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그래도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재난은 우리 시민들의 실수잖아요. 잠깐의 실수잖아요. 자연은 막을 수 없지만 사회재난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불은 어떻게 났다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이럴 때에는 녹지과와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협업해서 그런 어떤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수리산에 산불이 제가 36년 공직생활 중에 세 번 났습니다. 엄청난 건 아니지만 보통 이틀 정도 탔고요.
안산에서 공단에서 화재가 가장 긴 시간은 섬유공장에서 36시간 저희가 직접 현장에 있었고 불이 났었고요.
실질적으로 공단도 그렇고 지금 산도, 특히 수리산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찜통 메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실제로 수리산 같은 곳에 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중앙 그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헬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분들의 저희가 지휘를 받거든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 지휘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근 지역에 헬기 요청하는 것, 두어 군데 핫라인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산불만 헬기 요청이 아니라 공단도 저희가 헬기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의 건물이 거의 가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접 공장으로 번지는 것이 굉장히 쉽게 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인근 시군에 헬기를 다 보유하고 있어서 경기도에 우리가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을 파악해가지고, 수요 파악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사항, 하여튼 안전사고에 관계되는 건 저희가 끝까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번 기회로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사회재난, 특히 자연재난 모든 걸 종합 점검 차원에서 향후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우리 식당 있잖아요. 그거는 회계과가 하시는 건가? 총무과.
○총무과장 정남진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총무과장 정남진 예,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상구가 있어요, 조리실 쪽에?
○총무과장 정남진 조리실 쪽,
○김재국위원 그 지하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네.
그 안쪽에 조리하는 데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우리가 비상구라고 그러면 뒷문이 없죠?
○총무과장 정남진 이쪽 바깥으로 차량 대기실 쪽, 그쪽으로는 밖에 나오면 있고요. 조리실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로밖에 못 나오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길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저도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치고 조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쪽에 계신 분들이 비상 탈출을 만약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로 들어갔다 거기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총무과장 정남진 그거 저희가 회계과랑 청사 전체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야 뭐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지만 못 느끼지만 그분들은 안쪽에 있는데 주방기구도 있지만 그 앞에 음식대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주방실 앞 거기에 음식물 잔반 처리하는 데 거기 다 막혀 있잖아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네, 정남진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산서 99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6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죠?
○총무과장 정남진 예.
○위원장 한명훈 이게 순수하게 환율 상승분입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완주에 있는 인재개발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교육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인재개발원에 보내는 글로벌리더 과정에서 거기에 미국에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했을 때.
그래서 작년에 5급 공무원 한 670여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구두상 문의한 결과 한 1,200여만 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좀 증가가 돼서 금액 산정을 좀 높이게 됐습니다, 600만 원 정도.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다녀오신 분들 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산서 107쪽에 보면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비가 6억 9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한명훈 이게 본예산이 가결되면 잘 준비하셨다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도시공사 대행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네.
○위원장 한명훈 이게 지금 현재 몇 개월 치 인건비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3개월치가 예산에 편성된 거고요. 나중에 또 2회 추경에 2개월치를 또 추가로 할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나 매일 또 쏟아지는 뉴스에 보면 산불로 인해서 경북 지역이 또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름철 보면 폭우, 겨울철에 또 작년에 폭설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매년 봄이 되면 또 화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산시에도 차질없이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점검을 잘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은 저희가 24시간 재난상황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도시정보센터에도 여러 가지 각종 장비를 통하고 또 소방하고 핫라인이 연결돼서 소방에서 긴급차가 뜨면 저희 NDMS에 바로 뜹니다.
그러면 저희도 바로 대응체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어제 시장님이 산불진화대원 별도로 격려를 했고, 어제 또 민생안전회의에 양쪽 경찰서장, 소방서장님하고 같이 현재 경북 그쪽 산불도 논의를 했고, 향후에 안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 또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하기로 협업을 했고요.
저희는 늘 항상 그렇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재난에 관계되는 건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응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더욱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10억 78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5%인 20억 5,61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산단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안산시 산업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 및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년노동자를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몰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농마트 청년몰의 홍보·마케팅, 시설개선, 전통시장과 상생·협업, 교육·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삶의 요소 중 가장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의 마련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초기의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관내 청년 세대 전입 유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안산시 청년창업펀드(3호) 조성”입니다.
‘청년창업펀드 3호’는 지난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출자 동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 중 모집 및 평가 등 행정절차를 통해 올 상반기에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펀드 3호’는 조성 예상액 250억 원 목표로 우리 시 소재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벤처, 중소기업 또는 이전 기업에게 우리 시 출자액 20억 원의 300%에 해당하는 60억 원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보다 13억 2,386만 원을 증액한 39억 7,1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정광고 등”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의 주요 역점사업 및 핵심 시정 등을 홍보하여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행정광고 예산으로 5억 9,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안산시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현재, 미래 모습을 담은 대내외용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기업, 교통, 공원녹지, 생태관광 등 우리 시의 강점과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각시켜 안산시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 제작 및 마케팅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입니다.
대부도 진출입 초입에 대형 LED 동영상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대부도를 방문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교통·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광판 설치 예산은 전액 도비로써 자금 교부되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 도시 안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은주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3% 감소한 2억 7,354만 6천 원으로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감사 주기를 고려하여 본예산안에 감사장 설치 등을 위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통보된 2025년 경기도 종합감사 기관에 우리 시가 포함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7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추경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3% 증가한 101억 843만 1천 원으로 3,278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4·16희망목공소 철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피해 지원 및 자립사업인 4·16희망목공소를 2018년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와동 꽃빛공원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나, 장사 시설 부족으로 인한 꽃빛공원 확장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확장 계획에 편입된 4·16희망목공소 철거를 위한 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13쪽을 보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대상자를 선별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지원대상은 우리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주민등록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순수하게 무주택만, 주택만 없으면 대상이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고요.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여야 되고, 주택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180%의 이하의 청년만 해당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청년 혼자일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이게 1인가구, 2인가구 저희가 180%를 보는 기준이,
○김유숙위원 그렇죠,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타 지자체나 아니면 안산 관내에 분양권을 받아놓은 게 있거나 이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일단은 중복수혜가 되는지 이런 전국조회는 일단 사전에 조사는 하는데요. 시스템상으로도 저희가 보건복지랑 연결을 시켜서 이런 사항들은 미리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아예 홍보할 때 그런 분양권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되어 있지 않고, 또 재산을 부모들한테 상속을 받았을 때 집 주택 외에 땅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그런 무주택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런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나, 기준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세밀하게 이런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한정된 재원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실한 청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청년세대가 우리 안산시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받고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1년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고 최장 5년까지 4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1회 받고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출이자라는 것이 한 곳에 살면 몇 년씩 그 집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전세도 2년 이상은 걸리니까요.
그런 대출이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받고 바로 이전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김유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 대상자가 좀 되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은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예산이 풍부한 도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인구들을 붙잡는, 아니면 정주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인만큼 정말 필요한 좀 어려운 청년들이 대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준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타 지자체는 1억 원 이하인 데도 있고 2억 5천 이하인 데도 있는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 3억 원까지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신규아파트 전세금 정도인 거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10억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정도로 되게 부럽던데, 우리 시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1억인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잘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 시행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 반영토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층이라든가 이런 층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한 니즈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김유숙위원 벌써 대상자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거는 아직 사업 시작 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아직 예산도 책정되지 않고 이제 올라왔는데 대상이 됐다고 확정받은 청년들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다른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전·월세 저희가 이자 지원해 주는 거.
○김유숙위원 저도 이걸로 들었어요, 얼마 받았다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거는 보증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비, 저희가 전·월세 임차료 지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
○김유숙위원 아, 그건가 그럼?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마 그것일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라왔는데 왜 그런 게 대상이 됐다고 하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관련된 선정 방식에 대해서 지금 자료 와있어요. 지금 청년참여기구를 활용해서 할 생각도 갖고 계신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20명이고 청년활동협의체가 36명인데 이 청년들은 두 협의체하고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청년들은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중복되어 있는 청년은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활동협의체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유숙위원 중복되어 있는 청년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한 분 계십니다.
○김유숙위원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이 위원회나 협의체에 각각 해야지 중복돼서 하다 보면 이게 숫자가 허수가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어떻든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 청년패널이 259명인 거는 여기 지금 20명에서 36명 포함된 청년들까지 다 포함된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별도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분은 온라인으로만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유숙위원 청년패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선정 방식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공단 쪽에 근무하는 청년들 노동자들 실태조사 하는 것도 맞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안산시 상공회의소가 좀 빠져있어서, 오히려 사업주 분들이 파악하기가 더 좋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랑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어쨌든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청년노동자들을 얼마가 많이 조사가 이루어지느냐가 이 연구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연구 결과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청년노동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부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상공회의소와도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이런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떤 사후 계획을 갖고 계셔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화해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여기는 청년노동자라고 선정을 했을 때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이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저희가 안산에서 청년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면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선정기간.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일단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5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김유숙위원 거의 1년 정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용역의 사업기반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사실 그 전에 한 3, 4개월 정도 저희 기간을 갖고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우리 세월호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예, 단장 송은선입니다.
○김유숙위원 4·16희망목공소 철거사업이 있어요. 우리 목공소가 2018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예, 처음에는 2015년도에 설치가 됐었는데 분양소 이전하면서 꽃빛공원으로 이전해서 운영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철거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예.
○김유숙위원 철거하고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거기는 노인복지과에서 자연장으로 해서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4·16희망목공소는 이용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이용했던 분들은 그냥 유가족 분들이세요. 한 17명 정도 되시고요. 그분들이 목공을 하시면서 정신적인 심리치료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당장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자립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한 2, 3년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셔갖고 저희가 다른 곳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직 잡지는 못하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다시 다른 사후 활동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행안부가 주측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고요. 총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창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구하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인건비의 90%를 2년간 지급해 주고 노동자에게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3년차에 개별 활동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 성격의 분기당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도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또 6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올리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유는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교통비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에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교통비도 함께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청년 가이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교통비가 나가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5명분이 더 필요하셔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몇 명 정도라도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5명분입니다.
○선현우위원 5명 말고요. 가이드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청년정책관 박진우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외의 청년들은 지금 교통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 가이드 사업이 사실 원래는 작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잔액이 발생하면서 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곳에 저희가 올해 1년 동안만 사업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왔던 사람들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 신규로 5명 채용된 분에 대한 교통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비까지 줄 정도면 그 청년들은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청년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꼭 저소득층의 청년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 목적이 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이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차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청년이 평생직장처럼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청년이 꼭 어렵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교통비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스포츠 이번에 대회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돈이 필요하시다고 2천만 원 증액 더 올라왔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시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올리셨는데, 다음 연도에 또 e스포츠 대회 개최하실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e스포츠 대회나 그 외에 코스튬페스티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롤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롤. 그리고 오버워치 그런 캐릭터, 그 캐릭터에 옷도 입고 얼굴도 코스튬을 해가지고 그렇게 페스티벌도 있고 e스포츠 대회 때도 그렇게 참여를 시키던데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이.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계획을 잡을 수 있으면 그 계획도 추가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e스포츠뿐만 아니고 e스포츠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방한 그대로 입는 어떤 복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게임장 주변에 어찌 보면 다양한 팬덤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이런 어떤 코스튬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 e스포츠 대회에 와줄 수 있겠는지 저희가 접촉을 사전에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고퀄리티를 가진 이런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선현우위원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런 코스튬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 정도로 시작을 해서,
○선현우위원 아! 너무 좋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많은 참가자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것을 한 파트로 이렇게 한번 확장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옷도 입혀주지만 분장까지도 해 주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런 체험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한 10세부터 13세 저학년 우리 친구들도 e스포츠 대회를 보기 위해서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어린 친구들도 얼굴에 분장도 해 주고 코스튬도 입혀준다고 하면 정말 추억 아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코스튬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 시정홍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선현우위원 본예산에는 1500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1500이 더 필요하시다고 증액 편성 올리셨는데, 이게 건별로 주시나요?
홍보를 어쨌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런 기사를 올려서 또 홍보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건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방식인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체는 인터넷 PC하고 인터넷 모바일에 올리는데 용역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그 부분은 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 기사 같은 경우는 업체한테 그걸 줘서 그 업체가 올려주는 방식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올리고 게시를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게시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1500만 원 예산을 드렸는데 1500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23년도, 24년도 그 게시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탁비용은 3천이겠지만 지출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건건별로라든지 그 게시를 했을 때 한 달 정도 유지를 했을 때 그 비용이라든지,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저번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선현우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한번 그거는 담당직원 팀장님하고 해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저희가 SNS 활용 홍보, 본예산 때는 1억 2천 필요하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8천만 원 예산 세워드렸는데 4천만 원 더 필요하시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매년 연간으로 계약해서 그 계약 체결된 업체가 1년 홍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SNS 활용 홍보.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약은 됐나요, 업체가?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업체는 본예산에 세워준 금액으로 해서 1차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계약이 됐고, 그러면 몇 월달부터 이 홍보물이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었나요, 홍보도 그렇고?
○홍보담당관 조영일 1월부터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1월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4천만 원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린다고 하면 지금 계약 맺어져 있는 업체에다가 4천만 원을 태워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발주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변경 발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변경 발주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러니까 지금 계획 금액에 있어서 그걸 8천만 원의 예산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연간계약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와 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고, 추경 예산을 보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4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드린다는 가정 하에 4천만 원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이 4천만 원을 태워주실 건지, 아니면 4천만 원을 따로 발주를 넣으실 건지, 업체를.
○홍보담당관 조영일 같은 업체에다가 같이 해서 따로 태워서 변경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작년 업체랑 이번 연도 업체 똑같은 건가요, 이거?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동일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2년도는요? 23년도는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똑같은 업체만 할 수 있는 게 이거 수의계약 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게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DM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저희가 계약한 거는 전년도와 계속해서 했는데요. 매년 이거 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매년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입찰받은 업체랑 작년도랑 틀리다는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틀립니다.
○선현우위원 틀려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럼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틀린 업체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다 틀린 업체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보다 작년에 1억 2천만 원 어쨌든 지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통으로 바로 주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조영일 기성금하고 준공금하고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선현우위원 나눠서 줘요? 세 번 나눠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떠한 결과물에 의해서 돈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 업체에서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지급이 됐었는지 건건별로 주실 수 있으세요? 양이 많은가요, 이거?
매월 평균 몇 개 홍보물을 제작을 하나요, 그 업체에서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SNS 매체 이게 어떤 홍보 매체물을 홍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영상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부분은 약 1천여 건 정도의 6개 채널로 해가지고 표출을 하고요.
○선현우위원 1천여 건 정도 홍보물을 만든다고 거예요, 그쪽 업체에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 다음에 영상홍보물은 12건 정도 해가지고 매달 한 건씩 홍보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대부분의 이 지출비용이 다 인건비로 쓰여지겠네요? 사람이 직접 홍보를 만드는 거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1억 2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1명이 담당해서 하나요, 몇 명이서 담당해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업체에 대해서 파악은 저기했는데, 아무래도 그 업체에 몇 명이 있을 겁니다.
○선현우위원 이 SNS 활용 홍보로만 지금 먹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른 것도 수주받아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을 건데 한 명분의 인건비로 인해서 이거 1억 2천이 발생되는 건지, 그럼 한 달로 찢었을 때는 그 한 명의 인건비가 1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물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업체에 대한 어떤 현황 부분을 말씀,
○선현우위원 네, 그것도 SNS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관리비용이 또 어떤 비용으로 발생이 됐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그 외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4천만 원이 왜 필요한지, 더 드려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2023년도에 시행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사실 산단근로자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사항에서도 저희가 현장 세종 가서 설명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안산이 산업단지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청년노동자에 대한 실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지만 아무래도 최신의 어떤 청년노동자가 원하는 사항들은 시대나 흐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신의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올해도 또 한 번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나 이런 데에 응모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혹시 맨날 용역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이게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해서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우리 안산에 있는 국가반월·시화산단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신 거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난번에 용역 결과, 용역에서 정책지원을 해 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 안산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6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연계하는 사업들, 그 사업의 하나가 사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그게 공모가 되어서 이제 추진이 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고 저희 안산에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청년활동협의체라든가 상상대로의 운영위원회라든가 청년과 관련된 우리 정책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에 같이 참여를 하여서 우리 청년노동자들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저희가 상상상대로의 운영위원으로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 근무하시는 노무사님을 한 분 저희가 운영위원으로 초빙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이게 반월·시화산단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뭔가 와닿는 효능감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지금 하신다고 해서 요청드려서 받은 조사 대상 선정 방식을 봐도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만드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청년노동자 관련 유관기관, 예를 들면 비정규직노동자센터에 노동자 네트워크 등 30명 이상 있다고 하지만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나 청년센터 가입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표본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산단 청년노동자 실태조사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청년정책관에서 참여하는 청년정책관과 관련된 단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단에 있고 기업지원과에 있고 그쪽에서도 많은 지원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연계해서 잘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까 김유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공회의소 또 말씀하신 산업지원본부하고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여서 최대한 우리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사업 기간도 사실은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추진을 해서 사실 6개월이 걸리는 것을 3, 4개월로 하신다고는 했지만, 미리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이게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해서 12월에 끝나면 이걸 어떻게 또 예산을 반영해서 언제 한다는 이야기이신지, 저는 4년 내내 그냥 실태조사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번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우려가 들지 않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나 이런 걸 발굴하여서 사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세나 월세 청년들이 얻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 대출받는 이자에서 시가 어쨌든 대출이자 보증금에 3억 원 이하의 집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좀 서둘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라 사회보장협의 거친 내용이 올해 1월 정도에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1추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200만 원씩 50세대 해서 1억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많은 청년들이 아마 지원을 할 것 같고, 기준중위소득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에서 하시는 150%가 아니고 저희는 180%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부부도 있을 수 있고 아이가 있는 청년 부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퍼센티지를 높게 책정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예산으로 어쨌든 소득순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될 거 같은데요. 많은 요구들이 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잠시만요.
이 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청약통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원가구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자가 대개 적습니다. 적고, 월 3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얻게 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을 24개월 동안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도 청년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돈이라 신청자가 항상 많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e스포츠 페스티벌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되는 바람에 1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안에서 1개 브롤스타즈라고 하는 게임 부스를 저희가 새로 준비를 해서 마련했는데 그 게임이 유아나 어린이 이런 계층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전체 저희가 그날 e스포츠 대회 때 약 3,000여 명이 방문을 하였는데 모든 인원들이 사실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부스 체험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어진 예산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 부스를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1억 2천만 원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비용과는 별도로 2천만 원의 브롤스타즈 게임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e스포츠가 특정 계층만 참여해서 즐기는 대회가 아니고 모든 연령의 계층들이 참여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라든가 또 함께 오신 부모님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지난 본예산안 심사 때 행정광고 등 예산이 삭감됐었는데요. 지적됐던 부분이 형식적이라든지 이런 행정광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셨는데 시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제가 인사발령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전년도 본예산 상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집중 홍보가 됐습니다. 5, 6건에 대해서 집중 홍보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1월부터는 이거를 분산 홍보, 각 부서에 홍보할 것들 해서 홍보 자료를 갖다가 해서 분산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현재 2월까지 저희가 예산 집행한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는 5, 6개 건의 홍보 내역만 해서 집중 홍보를 했었는데요. 지금 2월까지 해서 11개 부서 홍보 시안을 해서 홍보를 집중 분산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2월까지, 3월까지 11개 하면 연말까지는 한 30개 정도의 각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분산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요새 안산이 많이 이슈화되니까 언론사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예산이 조금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원활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지적해 준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여러 부서 홍보를 해야 하기에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맞춤형 홍보영상물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때 상정을 했었는데요.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영상홍보팀에 2억이라는 또 별도의 예산을 증액을 시켰었는데, 그래서 7억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검토해 보니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쪽 홍보영상의 영상홍보 예산 2억은 다음에 올리는 거로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신규 제작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3편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자원 홍보하고, 시 승격 40년 홍보하고, 행사 중에 아니면 주요사업 중에 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어디든지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들이 키워드잖아요. 청년들이 제대로 그 도시의 중추, 그러니까 중심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던 거 같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다농청년몰도 도시재생과 연관시켜가지고 어떤 청년들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거기서 어느 정도 경험을 바탕을 쌓고 그다음 정식적인 가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다농청년몰이 그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거쳐갔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성공한 케이스가 몇 % 정도 되나요? 명수로 해도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다농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신안청년몰도 있지만 다농청년몰이 궁금하니까 다농청년몰로 대답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료로는 다농, 신안 합해서 34개,
○현옥순위원 같이 나왔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34개 점포의 청년 업주들이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중간에 나가는 걸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가서 현재 21명의 청년들이 새로이 점포를 열고 영업을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이 청년몰 운영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름?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한 68%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청년몰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노하우를 쌓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직접 점포를 영업하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영업을 해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68%가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단지 3층이다 보니까 그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운영비가 보태줬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배달의민족의 수수료가 1층보다 또 더 높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5 매칭으로 1억 5천이 또 내려왔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농의 청년몰도 우리가 시에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 준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간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입주 기간은 4년까지 입주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농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해 줬지만 언제까지 하라는 그 계약 기간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다농하고 신안은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에서는 계속하실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 사업 내용이 5:5 매칭을 해서 1억 5천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려왔지만 그래도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을 거 같은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의 사실 목적이 다농마트 청년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공모를 했고요, 중기부에.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점포별로 사실 홍보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개별 점포가 직접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또 교육 컨설팅이라고 해서 법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세금 관련된 세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제가 제안하는데요. 법률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교육과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비는 무슨 활성화가 주목적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의 청년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려면 일단 지금 음식값에 대해서 조금 10%든 20%든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건 안 될까요? 활성화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일단은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 먼저 창업하신 분 아니면 이런 요식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혹시 불요불급한 비용이 발생하여서 음식값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진단을 하고, 또 이분들의 컨설팅에 따라서 음식값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바로 그거죠. 활성화는 뭐야, 장사가 잘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금액이 의식적으로 여기 지금 음식값 세일한다 하면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물론 1억 5천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기간이라도 그렇게 DC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가서 하면 자동 홍보도 되고 갔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맛이 좋으면 자동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차원에서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동안에 거기 입주해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저는 교육을 했다고 봐요.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도 키워드가 거의 청년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청년친화 관련된 조례도 이번에 발의했듯이 또 그만큼 국가에서도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함으로써 그 시에 행정적 컨설팅이나 또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타 시의 어떤 그런 사례도 보셔서 제일 중요한 게 타 시는 이렇게 청년들끼리 만남부터 결혼부터 그다음에 출생부터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정책이.
물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시가 벤치마킹을 해서 또 거기에 새로운 정책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타 시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일부 아시는 거 혹시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최근에,
○현옥순위원 인천의 천 원 주택.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이나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지금 비교되는 게 우리 시는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에 대한 대출이자가 그래도 꽤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나 타 시는 어때요? 3만 원만 있으면, 그렇죠? 최소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순위가 신혼부부고 아이가 있을 때, 아니면 신혼부부,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혹할 때 인천하고 우리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저는 청년정책을 세울 때 정말 본인,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 당연히 그리로 가겠다, 그런 정책이 좋다,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좀 해서 같이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경기도나 또 중앙이나 우리 시 같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 선현우 위원님께서 우리 소셜미디어팀, 타 시는 직원이 하는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예.
○현옥순위원 직원이 좀 많고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랬더니 위탁을 준다고 해서 업무분장을 본의 아니게 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너무 없네요, 그렇죠? 이건 뭐,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현재 4명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봅니다.
○현옥순위원 팀장님이야 총괄하는 거고 또 임기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SNS의 전체적인 기획과 홍보 디자인 다 하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3명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맞습니다. 저희가 또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갓탤”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자체 제작 부분도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여러 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홍보예산 하면 제일 큰 게 행정광고고 그다음 이미지광고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 대한 축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영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단편적으로 우리가 매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소셜미디어 이 제작은 당연히, 그러니까 업체에 이게 얼마 올라왔었죠? 위탁비가 얼마였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12억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본예산 저기 해서.
○현옥순위원 1년에?
○선현우위원 1억 2천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1억 2천이요.
○현옥순위원 1억 2천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예.
○현옥순위원 매년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상승분, 2024년보다 2025년에 대한 상승분은 매년 인건비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현재 계속해서 1억 2천 계속 그 부분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업체에서 그렇게 매년 올리지는 않네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이 소셜미디어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청년센터 상상대로 생활밀착형 공간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해서 2,600만 원 도비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24년하고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24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에 공간 제공형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운영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를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6개소만 운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6개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는 물리적 공간 제공형만 6개소만 운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고요. 예산은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5,570만 원을 제공을 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 제공형을 하는 시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31개 시군에 다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6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그래서 저희가 상상대로에 있는 예산 일부를 여기에다 매칭을 시켜서 수준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은 하지만 지원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공간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7개, 올해는 6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원, 도비 지원.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도비 매칭은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출기초에 보니까 3개소 해가지고 1400명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24년 480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200명에서 근소한 차이여서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좀,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예산을 여기에다 같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5천만 원, 그러면 25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24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7개소 운영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간제공형 3개소, 그다음에 활동중심형 3개소, 복합형 해가지고 1개소 해서 작년 예산 일곱 군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립지원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가이드 사업.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 가이드 사업.
○박은경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는 600만 원만 교통비가 나와있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5개년 사업들이었던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추가가 돼가지고 25년까지 되는데, 그러면 25년에 사업 예산이 1억 5천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5개년 동안 해 왔던 그 누적된 실적들이 정말 청년들의 창업이든 고용들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청년 6명, 또 8명, 5명, 5명 이렇게 꾸준히 해 왔는데, 실제 이 청년들이 그동안에 기업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피드백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안타깝게도 각 사에 1명 정도씩밖에 지금 현재 재직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 투입된 저희가 예산하고 근무하는 인원은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24명 정도 되는데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약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쨌든 청년들이 작은 기업에서 경력을 쌓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청년들을 이직해 나가는데 이 사업주가 이 청년들을 3년 동안 열심히 키워서 능력을 갖춰 놓게 했는데 이직을 막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여건으로 역량이 키워져서 이직했다면 다행이지만, 여기에서 고용이 단절돼서 다시 실업의 형태로 가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직이 가장 많고요. 경력단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내 창업지원 기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창업지원 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큐브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고 저희 안산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명 23개사에 대해서 그동안 19년부터 운영계획들 결과 주시고, 25년에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서 계획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미 지금 기업은 선정되어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기업 5개소 선정돼 있고 5명의 청년들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좀 아쉽다면 아쉬운 거고, e스포츠 관련해서, e비지니스 추진 관련해서 관내 대학 연합행사 1억 2천 예산 삭감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부서 이관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사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평생학습과에 대학지원팀이 생기면서 유니온 페스티벌 업무가 대학지원팀으로 이관이 되어서,
○박은경위원 아예?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는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해 왔던 그런 의지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팀으로 연계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진행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일단 대학 협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된 내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유니온 페스티벌도 관내 5개 대학과 해 오는 사업이라 사실 청년정책관에서 업무를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대학협력팀이 그것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기능들이 분업화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이게 굉장히 이중적 구조일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학생들하고 무관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양분되어 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업이 저는 이루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평생학습과랑 긴밀하게 협조하고 올해 개최하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기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행정광고 예산 관련해가지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셨어요. 2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3월말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2억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고요.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가능하시다면 최근에 더군다나 우리가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과 함께 또 그런 홍보도 나갔을 걸로 짐작되어지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SNS 관련해서 계속 반복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답변하실 때?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닌가요?
24년도에 지금 SNS 운영 용역 해가지고 뉴엔AI가 한 거 아니에요, 계약업체?
○홍보담당관 조영일 올해요?
○박은경위원 24년.
○홍보담당관 조영일 24년도요?
○박은경위원 1억 800만 원.
○홍보담당관 조영일 잠깐만, 자료 좀, 어쨌든 그게 드린 자료가 맞을 겁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원칙은 공개입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네고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1억 800만 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을 보면 지금 자료가 너무 파일이 적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료를 이거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급현황도 선금 주고, 그러니까 한 50% 정도 선금을 줬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6월달에. 그리고 기성금 8월달에 주고 그다음에 준공금 올 연초에 주고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SNS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할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는지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 관련해서 교부금 신청 자료 내셨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제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수습지원단 관련해서, 아까 이전비용 관련해서 철거 이런 부분들 예산 이번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사전적으로 언제쯤 철거하고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목공소 그분들이 이전할 장소를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분들의 행정적인 요건을 저희가 구비하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되는 대로 저희는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확장 계획이 있어서 6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철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공소 그 단체에서 사전 절차를,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는 이전할 장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없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철거에 대한 산출내역이 다입니다.
○박은경위원 현장 가셔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견적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예, 견적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분리발주 할 수밖에 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철거에 대한 거 따로 있는 거고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분리발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거기 내용에 나와있듯이 폐기물이 100톤 이상이 되면 분리발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게 구체적으로 노인복지과하고 정리가 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적인 그런 여건들 준비하고 마무리가 되면 예산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홍보영상, 워크숍, 분야별 전문가 매칭, 컨설팅,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배기 바닥시설 개선인데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랬죠, 거기?
○청년정책관 박진우 2121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개소를?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쪽에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지금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안코아라든가 다농마트 청년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케이스가 얼마큼 되냐, 우리 말하는 졸업 이후에 가서 또 얼마나 자기 사업을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건데, 타 지자체에도 청년몰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약 35개 청년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청년몰이라고 저희처럼 운영하는 곳은 약 2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년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익산 그다음에 서울 동대문에 경동시장 이런 데는 입지조건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진입이 좋으니까, 특히 익산 같으면 KTX 역 근처에 있는 그런 청년몰이고 좋은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입지조건이에요.
신안코아도 지하, 또 다농은 3층이고, 기본적으로 사실 경쟁할 수 있는 거는 맛이거든요, 맛?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맛으로 거길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매출이 좀 좋아야지만 장사가 신이 나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신이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청년몰에 대한,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죠. 수수료를 음식값을 깎아주는 그런 조건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음식값 깎아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면 원곡동에 미식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도 다시 청년몰에 한번 도입시켜 보면 어떻겠느냐, 청년들한테 미식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안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 한번 가보자’ 시에서 조금 일부 지원해 주고 가서 어떤 맛집이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워크숍 있잖아요, 워크숍.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매칭 컨설팅 사업을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워크숍을 가면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분위기 아니면 일반 강사가 와서 교육,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분위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지 말고 어떤 전통시장에 가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또 성공사례 청년몰에 가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예요, 직접.
가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시장에 갔더니 정말 사람이 인산인해 난리도 아니에요. 빵을 사려고 두 시간씩 기다리고 이런 걸 보면 아!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창업이란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나도 저 자장면집 차려가지고 성공하겠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맛을 내느냐에 따라서 짬뽕이나 자장면도 성공하고 안 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됩니다. 성공 안 돼요, 절대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있잖아요. 한번 그런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린 미식투어처럼 할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한번 꼭 찾아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돈 내고 그다음에 시에서 몇 % 지원해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아! 정말 맛집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찾아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짜 자기가 충격받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워크숍이라고 하는 어떤 딱딱한 교육의 기회의 제공보다는 이 안에 어떤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타 시의 청년몰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본인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안에 이벤트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 때에는 저희가 일부 쿠폰발행을 통해서 음식의 일부도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55쪽을 보면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돼가지고 다시 올리신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때 삭감될 때 사유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제가 본예산 올릴 때는 저기였었는데요. 그게 아마 중복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중복, 어떤 거,
○홍보담당관 조영일 영상홍보물 5억 5천 있는데요. 거기도 다큐하고 인터넷하고 해서 2억 정도 상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지금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짧게 쇼츠로 해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조영일 40초짜리 쇼츠 형식으로 해서 제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제작하면 사실은 제작도 잘 해야 되지만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홍보하는 방법도 횟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이용해서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 우리 안산에 시민기자단도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시민기자단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각 본인들이 있는 지역에 관련해서 이런 저런 자료도 주지만 이런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정소식지 제작비 있잖아요. 저도 톡톡 잘 보고 있는데 매월 몇 부나 발행하시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2만 6천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2만 6천부.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의 2만 6천 명이 받아본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정기구독자는 1만 7천부고요, 나머지 9천부는 거치대나 동사무소나 병원 이런 데 거치대 있는 데에 거기 갖다 비치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나 그런 관공서에 비치됐을 때 월이 지났는데 다 소진되지 않고 남았거나 이런 예도 있었나요, 혹시?
○홍보담당관 조영일 제가 알기로는,
○김유숙위원 그런 예는 별로 없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없습니다. 예, 다 가져갑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인데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제대로 올려지지 않으면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도 다 받아보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역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그럴 것 같네요.
잘 제작하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56쪽에 보면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 제작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5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신청할 때 이게 지금 재난문자로 문자 전광판으로 제작 설치를 요청하셨잖아요, 6억을?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5억을 교부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재난문자의 소관부서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아니라 시민안전과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부서하고 어떤 역할분담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은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내용을 주면 여기에다가 게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홍보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해가지고 어쨌든 시민안전과하고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형식은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있으니까 당연히 긴급재난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그런 정보제공도 있지만 저는 더 속살 깊이 보면 관광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3개의,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급재난이나 재난문자 물론 요즘 상황에서는 자주 발생되지만 괄호 10m 세로 쉽게 말하면 표출되는 부분이 6m에 거기에다가 맨날 재난문자만 보낼 수 없잖아요, 반복적으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난문자 없으면 그냥 먹통으로 있을 건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교통여건이라든지 중요한 거는 대부도에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전광판의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담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재난문자 전광판이니까 1년 12달 24시간 재난만 계속 송출할 수는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 제출했을 때 공공목적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공공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재난문자가 주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과장님 재난문자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 안 드려요. 재난문자였으면 시민안전과에서 했으면 되는 거고, 우리 홍보담당관에 했을 때는 좀 더 좋은 취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긴급 재난문자를 계속 발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전광판 운영과 내용에 있어서의 더 깊은 고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설치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 가로 10m 세로 6m 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이 운영되는 이런 전광판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더 많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인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운영계획도 혹시 나와있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번 예산이,
○박은경위원 예산은 거의 특조금인데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그 노력의 과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운영할지, 시민안전과가 아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역할기능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현장 점검하고 이런 부분하고 해서 총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물 설치와 함께 내용적인 접근들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전광판이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이게 설치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운영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 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0일 청년정책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실·국 및 보좌기관 등은 2회, 직속기관 및 구청 등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과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교육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대표이사 1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7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 홍보담당관 | 조영일 |
| 감사관 | 박은주 |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송은선 |
| 총무과장 | 정남진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회계과장 | 김태희 |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 농업정책과장 | 권명화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김춘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