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나 현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할 때 사업이 전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후 사업비 매칭 등 시 재정 증가 시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간병비 지원이 노인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지속 가능성 및 실효성 등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자문기관을 전면 재검토하여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내시되지 않은 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정된 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가내시된 사업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이후 내시된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 삭감의 원인을 해소하고 예산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서에 예산 편성의 필요성, 상세한 산출내역 기재 등 보다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5억 5천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1억 1,200만 원을,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억 7,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