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2024년 말 기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38개소이며, 소요 예상되는 재정사업비는 8,632억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누적되어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니, 신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시설 결정과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부곡동 지역 주차효율 증대를 위해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착오로 인해 최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90%나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막대한 사업비 증액 사유 발생에 따른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다시 제출된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문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 부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일하게 단순 반복 제출한 상태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명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심의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집행 부서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안건들에 대해 의회가 제시한 주문 및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를 안건 자료에 명시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동 안건 중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취득은 사업추진 방식 및 시기 등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로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계속비사업들 중 다수의 공사들이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 당 위원회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확립과 공사 중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여러차례 당부한 바 있으나, 우리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 소송 예상배상액 24억여 원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건을 계기로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들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소송 건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주의사항을 업무연찬을 통해 숙지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정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의 관리부서인 환경정책과의 경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단 사무실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점까지 재단 사무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그간의 대응 및 관리의 미흡함이 나타난 상태로, 환경정책과는 재단의 사무공간 및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한 관리부서로서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산갈대습지 관람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람시간 확대를 위한 시설비를 선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 결과 도출 이후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관람시간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개방을 위한 시설예산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예산 편성 요구한 사업내역들 중 일부는 관련법령 제개정 절차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절차가 진행 중, 또는 미완료 중임에도 그 결과를 가정하여 선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한 상태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출 전 관련규정 등의 명확한 해석과 기관 간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방향 및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여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1억 5천만 원을, 철도건설교통국 소관에 12억 7천만 원을, 환경녹지국 소관에 3억 9,410만 8천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을 삭감하는 총 19억 1,410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