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재국위원 먼저 우선 안산선 지하화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난 2월달에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되어서 우선 사업지로 대전, 부산과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관련 법 절차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됐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월에 선정한 우선 사업지에 한정해서는 종합계획 수립 없이 기본계획을 바로 제안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부분을 종합계획을 받아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 공모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와 경기도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국토부는 약 20억 중에서 3분의 1인 7억 정도를 안산선 사업에 배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와 안산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20억 정도 추경 준비 중에 있다, 1회 추경에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다 세운 게 아니어서 저희도 계속비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경과로는 경기도에서는 그게 10억 정도로 줄여져가지고 추진을 준비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도 10억 정도로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수립이 됐으면 내년도에 5억씩, 5억씩 해서 5대5로 하려고 실무협의는 했던 사항인데요. 다만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도 되게 선도사업이고 우선사업이고 시행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국토부랑 경기도랑 안산시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협의에서 그치지 말고 협약이라든지 명확하게 했었으면 예산 세우고 그래서 저희가 근거자료를 좀 더 정확히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마침 저희가 추경이 경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예산 수립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수립을 못 하면 저희가 이렇게 용역 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양해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부탁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이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개략적으로 30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김재국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20억, 안산시가 한 10억 정도 예상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기도가 그 부분을 저희랑 얘기하기 전에 20억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5대5 하면 자기들이 조절하려고 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은 20억부터 출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이 부분은 조정 가능한 부분으로,
○김재국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안산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순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경기도에서 수립권자는 맞는데 수립권자는 쉽게 얘기해서 수립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고시를 한다든지 하는 게 수립권자의 고유의 역할이고요.
그 수립하기 위한 안을 만드는 것은 관련된 자치단체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수립권자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고 수립안을 같이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풀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경기도는 이후에 용역비를 차질 없이 수립을 하고 저희는 만약에 용역비가 마련이 안 되면 경기도가 사실 국토부랑 단독으로 이걸 처리하게 되면 저희는 용역에 직접 참여는 못 하고 간접 참여라든지 협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 있지는 않죠. 당연히 안산시 의견을 줄 건데 약간 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아직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1회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가 계속 지난 국토부 차관이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저희는 그런 실무회의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 비용이 우리가 일단은 세워져야만이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특히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아, 안산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죠, 실제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협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협약이나 이런 거를 이루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그 부분이 제약이 많아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협약은 풀 거는 풀고 풀어가면서 우리 시에서는 또 의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협약은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1회 추경이 6월인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회 추경이 지금 저희도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들었는데 1회 추경 자체가 상반기에 안 하고 6월달 이후로 넘어간다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상황이나 이렇게 맞췄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서게 되면 확실히 먼저 서는 거는 맞는데 경기도가 6월달 이후에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사실 맞춰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지금 지하화 관련되어서 안양시도 난리나고 그랬다는데 타 지자체는 지하화를 진짜 목표로 했었는데 안 됐는데 안산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하에,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노력하에 진짜 지하화가 된 거예요.
또 사실 우리가 지하화를 예전에 모든 시장 출마하신 시장들이 다 지하화를 선언했었거든요,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은 너무 좋고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의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되면, 지금 계속 열심히 또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끝나신 거예요, 김재국 위원님?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하화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국토부와 경기도와 또 우리 안산시가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도지역으로 선정은 됐지만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종합계획하고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립권자의 역할 기능은 법상 분명히 광역단체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굉장히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들 잘 협업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수년간 그런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역할 권한도 없었지만 쉬이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초 지자체의 역할 기능이 없으니까 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광역 의회, 또 국회도 다 함께 저는 협업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 안산의 미래를 계획하는 사업이니만큼 첫 단추부터 잘 치밀하게 대응하셔서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지금 자전거 PM교육장 관련해가지고서요. 요즘 PM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교육비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은 예산을 올린 것은 2025년 자전거 방문 교육장 운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거 18년부터 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었는데요. 이후에 교육장소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에 교육수요가 감소했던 부분이 현장에 다 모이는 거를 꺼려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 내부 기획예산과에서 사전 심의에서 22년 이후에는 삭감됐던 사항인데 요즘에 다시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시국은 벗어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PM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PM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서 같이 이번에,
○박은경위원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자전거보다는 요즘은 PM에 대한 교육들이 안전교육이 굉장히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인데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혹시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기존에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 답변을 다 받기에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지만 이 10억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앙대로 지하화 용역심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용역은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용역은 시기가 아마 기본계획에 대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본계획 안에 저희가 다양한 거를 검토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예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과 방금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중앙대로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검토했던 5천만 원 또 그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녹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대로 녹도와 관련해서 이게 다 사업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년 안에 대한 단기 사업이 아니라 5년,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니까 중앙대로 녹도는 결국은 중앙상가에 대한 향후의 발전 가능성도 열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글로벌캠퍼스 유치 2,200 이 예산 연구용역비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위한 그런 교육 글로벌화를 위한 용역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 용역은 지금 만약에 용역이 시작됐으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두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에서 하면 한 6개월이면 9월, 10월 정도 용역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9월에 저희가 평가하고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잘 받기 위해 갖추기 위함이니까요, 그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사후 계획이 소요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맞물려 갔을 때 실질적인 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글로벌캠퍼스 유치잖아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대상 대학교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협약을 맺을 계획도 있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진행이 되면 의회 보고드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만약에 용역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저희가 제안은 받았는데 이 제안이 정말 타당한 제안한지 이런 거를 검토하려고 이 용역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선 보고드리고, 아마 여름쯤, 한 7, 8월쯤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갖춰놓지 않을까, 협약서를, 그래야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제시를 하면서,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용역이 준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연구 용역에 대한 가치들을 담아서 그런 글로벌캠퍼스 유치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은 9월이고.
그러면 그전에 이러한 유치의 실적들을 자료로 낼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용역이 준공되지 않는 시점에서 그런 어느 일정 중간 용역도 있겠지만, 보고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서 성과를 가지고 이런 글로벌캠퍼스 유치에 대한 결실을 매듭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협약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협약인데 그 협약이,
○박은경위원 의무부담을 지우는,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는 양해각서 수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6월이 저희 의회 1차 정례회예요. 그러면 그 정례회 시점에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8월, 9월로 넘어갈 것이고 협약 맺는 시점과 이런 행정절차 이행과 의회의 회기가 엇나갔을 때 생기는 논란의 소지들이 있잖아요.
이미 계획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맞추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또 이 캠퍼스 유치가 가시화되고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그 대상지가 어디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의 2토취장이 교육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토취장 말고 또 하나 염두에 두는 게 있죠? 89블록 상업용지 부지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토취장을 원하겠습니까? 89블록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지가 토취장에 쉽게 말하면 이 글로벌캠퍼스에 3천평 정도의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용역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협약 맺고 유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제2토취장 땅을 팔든지 또는 89블록의 땅을 매각하는 거예요, 조성원가에.
그랬을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를, 그쪽에서는 어디를 원하겠어요? 89블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경제자유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사업과라든가 여러 관련 부서가 굉장히 기민하게 잘 협력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단순히 예산안에는 2,200만 원의 예산이지만 3천평 부지매각과 관련되어 있고 더 크게는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플랜들이 다 담겨져 있는 용역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약동의안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엇박자 나지 않게 해야 될 책임성이 있다는 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PM 관련해서 자전거교육장 관련해갖고 몇 가지만, 이것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표기는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PM 교육은 우리가 2020년도까지 사업실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그래서 1,800만 원을 가지고 쭉 사업실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22년까지는 자전거에 대한 것만 교육을 하고 지금은 PM까지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PM이 활성화가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은,
○유재수위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고 이것 PM에 관련해갖고는 상위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PM 자전거들이 쉽게 말하면 전동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시내 곳곳의 인도에 막 방치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자체 중에서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늦지 않게 지금 빠른 편으로 4월부터 견인을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물론 견인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업체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도 이 부분에서 보면 시민의식이라든지 함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도환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는 지금 과태료보다는 견인을 통해서 견인요금이 부과되는 형태로 일단 접근하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렇게 조성비용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 부분을 PM 자전거 시행 사업자들이 감당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처리를 하면 그걸 어떻게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 3만 원 정도, 만약에 대당 3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견인 업체한테 부담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견인업체가 PM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함이지 저희가 이걸로 크게 세수를 늘리겠다, 그런 사항은 아닌 부분인 거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세수를 늘리는 거는 안 맞고 어찌 됐든 PM 자전거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시민 불편사항이잖아요, 지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계획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유재수위원 대부도도 많고 주로 자연부락 쪽으로,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안산이 계획도시지만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역들이 자연부락이나 이쪽에 최근 들어서는 많이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내년에는 일몰제 들어오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내년에 일몰제 되는 게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최소한 내년 일몰 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인가까지 받아놓으면 일몰은 면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인가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물론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아요.
○유재수위원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꼭 필요한 데는 일몰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 이번에 7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청문당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계획 공고해서 감정평가 해서 손실보상 착수하려고,
○유재수위원 토지보상비 일부가 올라온 건가요, 이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7억 원 배정받아서 손실보상비 세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황은화위원 61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교통사고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매년 경찰청과 협의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났으면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도로 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위치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표지판 바꿀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도로 확장할 수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연수원사거리에서 일부 할 거고요.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쪽 일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이게 사고발생이 몇 건 이상이면 사고가 많다는 지역으로 확정이 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경찰서랑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사고 많은 지역이 나오면 같이 해서 제일 위험성 있는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선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건 위치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대략 매년마다 사업비가 이렇게 되시나요? 올해는 많은 편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대략 한 4억 선에서 되는데요. 위치마다 큰 공사가 될 경우는 좀 더 많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부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부부로에 주차장이 한 군데는 지금 완성되어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주차장 자리 부분이요.
그래서 그쪽에서 차도를 일부 좁혀서, 거기 차도가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넓혀가지고 사람들이 보행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고도화 사업이랑 동시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고도화 사업이랑 동시에 진행하고,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완전 보행 이렇게 노란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는 줄 알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고도화 사업 그 구간만 확장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부부로를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신규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 그 사이부터 해가지고 그 뒤쪽으로 주유소까지를 쭉 할 계획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것 끝나고 나면 그 앞쪽도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공사판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행은 가능한데 통행하는데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가 있어요.
올해는 527명이 반납하셨나 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1천 명 정도가 반납을 하는데요. 현재 도에서 도비랑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그걸 추가로 세워서 1천 명 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우리 65세 이상이 노인이시잖아요. 반납 기준은 몇 세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65세 이상에서부터 해서 80살 되신 분들도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의 어떤 체력 여건에 따라서 반납을 하시는 거라서 노인이면 다 반납은 가능하십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자진 반납이시잖아요?
○황은화위원 반납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에 어쨌든 이런 고령 운전자분들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지자체에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일 거 같거든요.
반납하라고 권장은 안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경찰서랑 해서 고령 운전자 반납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안산은 타 시의 1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근 운전하다가 반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반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안산시가 10만 원 이상 주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반납 기준이 10만 원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10만 원을 드리는데 최근 운전을 실질적으로 하다가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롱면허가 아니신 분들은 좀 더 주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대중교통비 지원이 있죠. 어르신 무상교통비 지원은 증가했고 청소년 교통비 부담금은 좀 이게 지금 삭감된 게 아니라 준 거죠? 반납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청소년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비 내시 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변동이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어르신 무상교통은 지금 증가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상자들의 이용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이번에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비 지원하고 우리 경기패스 지금 국비 지원이 있죠. 이 2개 지금 저는 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경기패스도 사실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네.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 대해서 청소년을 포함한 어린이,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교통비에 대한 이용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무상교통비는 어르신들이 교통비를 이용 금액에 따라서 분기별로 4만 원씩 이거는 이용 금액을 4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추후에 이 대중교통이 경기패스 방식으로 다 전환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맞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경기패스의 워낙 사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어르신 무상교통비는 경기패스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르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분기별로 4만 원 이상 예를 들어 교통비를 다 쓰셨다, 지원받는 금액을 쓰시면 그 이상 되는 금액은 경기패스에서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혜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황은화위원 635페이지에 건설기계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어쨌든 건이 올라와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단원구청 앞에 임시주차장 조성한 바로 앞에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을 세웠는데요.
초지역세권 개발 예정지다 보니까 곧 있을 것 같다 해서 후보지가 사업이 바로 코앞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다음 회기 때 올리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후보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안산시에서 우리 화물차 임시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화물차와 또 별개로도 건설기계 임시주차장도 필요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차량 종류도 다르지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건설기계가 27종에 한 7,6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물주차장에서는 덤프트럭하고 레미콘 믹서트럭, 이 두 종류만 주기를 허용하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기장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사업 목적은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안전 확보 그런 차원이라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단원구청에 주차장 있잖아요. 임시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는 지금 건설기계 한 몇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대수 파악은 안 했는데 조성을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은 시민들하고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김재국위원 거기 건설기계는 크레인 쪽하고, 크레인 쪽만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건설기계는 27종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 주차장에는 어떤 게 주가 돼 있냐고요, 주차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덤프도 있고 굴삭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크레인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많이 못 대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크레인 같은 경우가 길이가 한 24, 5m 정도 되니까 한 100평방미터, 한 30평 정도 필요합니다, 1대당.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7,000여 대 중에서 크레인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도로에다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렇죠. 어디 외곽에 보이지 않는 외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외곽은 다 불법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팔곡동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상록구 쪽에는 주차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팔곡동 공영차고지 조성한 이후로 그쪽으로도 차들이 많이 가기는 했으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워낙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불법 차들이 많습니다,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많이 빼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획기적인 변화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예산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밤샘 주차 단속하는 비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당초에 작년 10월에 임시주차장 개장 이전에는 월 1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주 1회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열심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626페이지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법인택시가 지금 안산에 1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법인택시는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안산택시하고 희망협동조합, 그다음에 시민협동조합, 그렇게 다 법인택시의 범주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걸 법인택시라고 인정하는 건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현재 관련법에서는 법인택시의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법인택시가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법인택시는 안산택시 빼고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던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주차장 관련해서는 공동차고지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협동조합 택시도 공동차고지의 대상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기는 했었는데 현재 기존에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필요한 부분이 좀 다른 거지, 법인택시가 아니어서 안 된 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종사자가 그러면 세 군데에 몇 명이에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가 52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525대인데 종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종사자 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법인택시 기준으로 보통 1.5대나 2대 정도 되기 때문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법인택시, 지금 저희 기준 3개 업체에 525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종사자 수는 제가 여기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는 교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은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예산하고 별개인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교차로 있잖아요. 교차로 신호등 담당을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건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 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 비보호 좌회전 있죠. 비보호 좌회전 주기가 너무 짧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비보호는 뭐냐 하면 보호를 못 받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면 멈춰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비보호는 올라가다가 직진 같이 가다가 차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나는 뭐냐 하면 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신호 위반이에요, 위반. 교통 법규상에.
그런데 반대쪽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들어오는 차들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받으면 어떤 사고가 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얘는 신호 위반이지만 나는 뭐냐 하면 이미 비보호 좌회전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좌회전했는데 얘가 신호 위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대4 나와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 주기를 길게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비보호를 없애버려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실 교차로 신호등 있잖아요. 교차로 신호등은 바로 우회전하면 횡단보도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와동 같은 그런 데 가보면 우회전 신호나 좌회전 신호에 있는 횡단보도 거기가 길다 보니까 간혹가다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 우회전해가지고, 자기는 우회전이잖아요. 직진 나서 우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정지 신호잖아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 가요. 왜,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 왜 가냐.
그런데 횡단보도에서는 적색 신호에 갈 수가 있잖아요, 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런 데가 많고 또 어떤 분은 좌회전 신호를 가잖아요. 좌회전 신호 가다가 횡단보도 정지가 나 있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 딱 가보니까. 한참 가다 가보니까.
내 신호는 뭐예요? 좌회전 신호 난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신호등에 대한 사고 위험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좌회전하는 사람들은 가서 서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흐름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뒤따라가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빵빵거려도 안 가요, 그분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신호등 있는 위치에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된다,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보호 좌회전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사고 났는데, 사고 났어요.
그런데 제가 타봤어요. 직원하고 타봤는데 중간도 못 가서 있잖아요. 신호가 정지 나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호등, 좌회전한다고 신호등 보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다가 붕 가는 사람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신호가 나네,’ 그럼 슬슬 가잖아요. 좌회전에 그냥 60km, 30km 못 갑니다. 천천히 가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중간에 서요, 신호등이. 담당하고 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진 신호 나서 멀리 보는 사람들은 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쏜다고요.
○김재국위원 누가 잘못이에요, 그러면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신호등 만든 사람이 제일 잘못이죠. 그거 검토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는 따로 특별히 또 검토하고요. 말씀하신 좌회전 신호등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기금에서 돈을 전입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7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일반회계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일반회계가 어렵냐는 거예요.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다른 것들 다들 도로 개설공사들 다들 일반회계로 했는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기금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쓸 수는 있는데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기금의 성격상 쓸 수는 있는데 유독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이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전입 받아서 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도 기금에서 꼭 전입 받아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면 좋은데,
○박은경위원 이거를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달라고 우리 부서에서 요청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과에다가 기금 전입 신청서 절차라든가 서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일반회계든 또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우리 건설도로 관련해가지고서는 특별회계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회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왜 이것만 7억을 기금에서 전입해서 쓰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 사업 외에도 기금으로 쓰는 게 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올라온 게 이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교통정책 관련해서는 안전시설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부서마다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특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도로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은 결국은 다 통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조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다 스마트, LED, AI 이런 식으로 고도화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보행자가 걷는 인도든 또는 차를 주행하는 차도든 도로표면이 너무 불량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AI든 스마트든, 물론 그것도 도비 특조금 받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완하니까 그것도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충실하게 해야 될 도로관리라든가 보행로의 안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부서마다 분업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부부로 보행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보행자 특별회계에서도 또 4억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보행로 환경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박은경위원 페이지 지금 626쪽인가요, 예산안? 거기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송사업 지원, 그래서 도비 더 증액돼가지고서 26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어떠세요? 운영 현황들이, 반응들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 DRT 버스 똑버스는 공단에 10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도에는 6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단 증액된 거는 작년에 사업 최초에 시작을 공단이 늦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1년 치를 반영해서 금액은 늘었고요.
이용자를 보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200명 정도 평균 인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공단의 출퇴근 똑버스는 종일 운행은 하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 4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도 한번 우연치 않게 대부도에 갔다가 똑버스를 타봤을 때 굉장히 편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조하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출퇴근 시간만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안산역을 경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저희로서는 좀 더 활성화하는 데서는 아쉬움은 있으나 또 기존에 운송사업자들, 택시나 이런 분들의 또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안산역 부분은 지금 제외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건의 사항도 수렴하는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전반적인 운영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서해선 셔틀버스 운행 재정부담금 2,9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 요구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셔틀버스는 운행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서해선 셔틀버스는 지금 현재 하루에 4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약 68명 정도 탑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당 한 8.5명 정도 탑승을 하고 계시고 초기에는 이용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1일 평균 68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런 것들이 저조한 사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기차가 하루에 4번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중간에 연결되지 않은 구간을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따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용자를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아까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건설기계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라고 하는데.
○박은경위원 수량 파악은 해 보셨나요? 현황 파악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현황 파악은 했고요. 예정지에다가는 한 212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현황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건설기계가 도로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곽에도 있고 하는 것들을 이런 주기장을 조성함으로써 도로 환경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함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그런 건설기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조성이 됐을 때 얼마만큼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우리 산출식에 의해가지고 안산시 소재이고 안산주민이고 안산시민이고 안산시가 사용 본거지인 건설기계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이거 혹시 현황 파악 자료 있으시면요,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산출식에 의해서 지금 조성 예정지 2만 2천 평방미터를 계획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산출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사전적으로 제출하셨나요? 제출하셨으면 저희가 공유하면 될 거고 혹시라도 더 보완해서,
○박은경위원 내실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원곡동 일방통행 있죠.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황은화위원 4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잘 끝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업체 선정해서 지금 작업은 진행 중인데 퍼센티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5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직 현재 민원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으셨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 대비 순환이 좀 잘되는 것 같고요.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일방통행 이런 거 지정하면 추후에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죠. 그런 데는 언제쯤 반영이 돼서 그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업체가 분기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그럼 그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업체에다 저희가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가 되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4개 업체 정도, 대부분 쓰고 있는 4개 업체 정도는 분기마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610페이지에 반월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반월동, 수원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노출된 육교인데 겨울철에 눈 오고 할 때 예방, 눈 오고 나면 노인분들 미끄러워지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위에 지붕 씌워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도비 반, 시비 반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매칭으로,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유재수위원 아무튼 거기 눈, 비 올 때 아무래도 보행하는 데 많이 불편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가 기정액에서는 1억이 넘게 본예산에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을 했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것 역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반, 시비 반으로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지킴이를 4명 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2명으로 내시가,
○유재수위원 절반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한 거라 이거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장상천이면 동막골 얘기하는 건가요? 장상천이면?
○유재수위원 하천 정비 설계비 지금 1억 올라왔죠?
○유재수위원 이것 설계는 언제까지 마칠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설계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유재수위원 연말 전에 마쳐야 보상비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설계 마무리되면 또 손실보상비 편성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유재수위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이제 마무리 하나 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올해 마무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10년 정도 걸렸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주차장 42면 만드는데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죠?
○유재수위원 물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또 가성비가 떨어지는 지하주차장은 지금 안 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너무 오래 걸렸고 이게 마지막 예산 들어온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차질 없이 잘 준공시켜 주시고요.
성포광장 교통환경개선사업 19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유재수위원 성포광장 같으면 재정비사업하고 이것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공원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공원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도로 부분은 또 공원부서에서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주차장들이 지금 난립되어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게 성포광장 주변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 주변의 교통흐름을 재정비하는 건데 일방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일방통행로로 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성포광장 재조성에 이 교통환경개선사업도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개로 빠져 있다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거기서는 기본계획만 수립을 했고요. 사업은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하면서 주변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그쪽에서 해갖고 저희가 넘겨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는 지금 사업 설계를,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실시설계나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같이 끝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도 올해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면 저희도 1회 추경에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연말에 같이 끝나지 않을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같이 맞춰서 하려고요.
○유재수위원 같이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업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엇박자 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자료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 예산을 많이 감액 조정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감액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한 원인이 있었던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당초 시비를 10억 원 투입해서 할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먼저 편성한 것 그것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부담금 있잖아요? 시내버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한 6억 정도 감액을 하고 지금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으로 부담금을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이런 조정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경기도가 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라는 단일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도가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나뉘면서 사업을 4개로 쪼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지금 6억이 삭감이 되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일부분 그 금액이 나눠진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 이런 사업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미 그 사업이 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라는 하나의 몫으로 다 사업이 운영이 됐던 것들이 도의 부서가 나뉘면서 이렇게 사업이 쪼개져서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이란 어떤 내용인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비용이.
사실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안산시가 하겠다는 의도, 그다음에 안산시가 어떻게 가겠다는 그거를 담으려고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수립권자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같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방금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기본계획 수립할 주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철도 지하화법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선도사업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토부 방침 종합계획 수립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것 한번 확인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선도사업 선정이 된 거는 맞는데 기본계획 착수에 있어서 상부하고 하부하고가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상부는 기본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립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고요. 하부는 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도사업이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국토부랑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지상, 지하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그냥 종합계획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안산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바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독단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랑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의 수립 용역에 저희가 참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참여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참여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삭감이 됐는데요. 거기서 먼저 임차료 관련되어서 있잖아요. 지금 환경재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어디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 생태보전팀은 갈대습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팀은 경기TP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TP에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누리관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 빼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생태 관리하시는 분 일부만 들어가시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규정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 관리 인력만 최소한으로 가능하고요. 사무실 운영 인력은 불가하다고 계속,
○김재국위원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공유수면 관리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임차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임대료가 4월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5월부터는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미납, 또는 체납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예산에서는 4월분까지 주신 건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번 1회 추경 때 안 주시면 체납이 되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그거를 공유수면 그것 때문에 어쨌든 누리관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성과급 있잖아요. 성과급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김재국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성과급은 당시 22년도 경영평가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2년도 경영평가요. 거기서 환경재단이 A등급을 받아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나등급에 해당되거든요. 그때 당시 나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단 내외부의 어떤 평가라든지 블랙리스트 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안 좋아서 성과상여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달라고 노동부에다가 이의제기 해놓은 것 아니에요, 민원제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민원 내서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성과 결과를 23년도에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약간 문제 됐던 거는 다 해소가 된 건가요? 블랙리스트니 그런 거는 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직도 11건의 민원 내지는 고소 고발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거고 성과급은 성과급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성과급은 줘야 되는데 그 연구인력 지금 다 나가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연구인력은 작년말로 다 정리가 됐고요. 이게 22년 실적, 23년 지급분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줘야 될 거를 줘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중앙대로 녹도 정비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히 사업범위가 어디서 어디 구간이에요? 터미널 지나자마자,
○녹지과장 서병구 안산천 시작하는 시점부터 와∼스타디움 예당 앞쪽까지 원래 계속비로 잡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1단계 사업 구간은 안산천부터 여기 시청 앞의 한양빌딩까지의 그 구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천부터 한양빌딩까지만 우선 사업,
○녹지과장 서병구 예, 여기 1단계 사업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나무는 저희가 성곡동 MTV 지역 완충녹지에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그런 비점오염원들의 차단 역할을 못해서 그쪽으로 다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 생각이신가?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 중앙동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벤트 광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중앙동을 찾는 주민들께서 거기서 상시 이벤트를 하고 몰릴 수 있는 공간들을 가장 많이 요구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가보면, 전에 중앙로 가서 한번 가봤는데 도보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거기 나뭇잎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먼지도 날리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사실 저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안산에 진입하자마자 나무가 있으면서 중앙로 상가가 다 가려지는 것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정비를 통해서, 진짜 우리 안산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안산에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안산선 지하화하고 연계되는 거는 지금 안산천에서 한양빌딩 전까지는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지만, 1단계 사업에 들어가지만 그다음부터는 지하화하고 연계되어서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철도경제자유과에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아직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가 한번 협의한 결과 안산천부터 중앙역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롯데프라자부터 와∼스타디움까지는 지하차로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지금 사업구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롯데프라자부터 한양빌딩, 그 부분은 중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본계획이고 기본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비조차도 지금 편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완료된 시점까지 중앙동 상권에 입점한 분들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그때까지 계속 방치해 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안산천부터 한양빌딩까지 1.1km 정비사업은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아니면 또 안산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올 때 안산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되면 설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녹도 정비하는데 상인들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리고 중복되는 구간은 예산이 낭비요인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은화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황은화위원 652페이지에 구봉도 광장 환경개선사업 이월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월사업 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구봉도 광장이요. 65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산 주변에 발전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발전량에 따라서 저희한테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돈을 주면 저희 22개동하고 풍도, 육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투리 예산이 남아서 이거는 자투리 예산이 남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다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투리 예산을 그래서 다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모아서 구봉도 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남은 잔액으로 계속 구봉도 광장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중앙대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게 오래된 민원이기도 하고 또 중앙동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앙동 상권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상권은 지금 도로변에 있는 상권이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도로변의 상권 분들도 이 간담회에 참석하셨는지요?
○녹지과장 서병구 거기 대표자 분들하고요. 거기에 매니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들 참석하셨습니다. 관리단 분도 있고 그분들과 저희가 2월 중순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보좌관님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중앙동의 지역 대표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뒤에 보니까 간담회를 하셨는데 참석인원이 16명 정도이더라고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16명이 모든 상권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내용을 정말 숙지하셨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지금 사전간담회고요. 저희가 이번에 1억 3천만 원의 기본 실시 용역비를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공청회,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그 부분들 많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 통과되시면 사업은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통과되어도, 또 주변 많은 상인들이 이 관점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나 예결위 때도 환경적인 측면으로 저도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통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나무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간별로 한다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한호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간까지 그 전체 나무를 일괄적으로 다 이전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거기에 지금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폐기처분하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수목만 저희가 선정해서 이식해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통상적으로 물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바닥 밑에 도시가스나 배수관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런 지역은 아니신가 보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거기는 GIS 저희가 도면 확인도 했고요. 도로 보도 쪽으로 가스관하고 전력구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을 거기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건축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그냥 최소한의 광장, 포장이나 주차장 정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시설들을 도입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지하매설물들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이렇게 녹도를 재정비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바라보는 다목적공간을 만드시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일단 중앙대로 지하차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 중복투자 문제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시설로 가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 구간은 거기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맨발걷기 행사 공원 어싱데이 운영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4회로 됐는데 여기 4회가 혹시 계절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게 시기나 분기로 나눈 거는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황톳길을 상반기에 조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황톳길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고 건강한 걷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조성한 거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한 4회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 3회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차피 올해 지금 4월 시작했으니까 이 사업이 통과되어도 어쨌든 5월인가 6월부터 하는 사업이죠?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5월, 6월, 9월, 10월 정도 이렇게 지금 준공되는, 그러니까 공원이 정비되거나 황톳길이 조성되는 곳에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3회 정도 편성하더라도 당초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부도 상동6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범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는 원래 상동6어린이공원에 지역주민 한 300여분께서 물놀이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설계를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우선 물놀이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물놀이시설에 대한 일부만 일단 설치해 놓고, 그런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에어바운스 같은 민간 임차를 해가지고 물을 가둬서 하는 그런 거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놀이터를 아예 물놀이시설로 하는 게 있고 보통 여름에 한시적으로 기구나 이런 거를 임차해서 물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물놀이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것 여름철 지나면 다시 반납하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거는 임차를 하는 거니까.
○황은화위원 사실 대부도에 이렇게 물놀이시설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기온 상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있는데 걱정은 아무래도 대부도에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이용객 수가 좀 많지 않을 것,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환경재단 대행사업비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삭감 사유는 제가 설명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유재수위원 과장님이 삭감해도 된다고 얘기했나 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 올린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된 3억 4,1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한 거고요. 이 4천만 원은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계상되지 않았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시설비 내에서 다른 시설비를 좀 줄이고 저희가 갈대습지 확대개방 시범운영을 할 계획인데, 4월부터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민 안전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보안등 및 방송시스템,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개방하려고 하는 데는 바람소리길이라고 일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새소리길, 물소리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거기 시설을 해서 주민 안전을 고려해서 하려고 4천만 원 예산을 계상한 건데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1회 추경에 환경재단에서 사업비로 받아야 될 원래 정해져 있는 몫에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원래 시설비가 한 2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다른 부분 급하지 않은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조정하고 4천만 원을 시범 확대에 따른 주민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변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건드리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2,200만 원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다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저희가 민원 건수가 2021년도에 216건에서 24년 4,844건으로 22배 정도 증가했고요. 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년도 65건에서 24년도 2,661건으로 한 41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21년에서 24년 사이에 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가 많이 확대됐고요. 또 단속 대상도 과거 급속충전구역에서 급속 및 완속충전구역으로 이렇게 범위가 확대돼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이 상록구 담당하는 직원 1명, 단원구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이걸 커버하고 있는데요.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 부분의 업무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또 우리 내외부 시스템 있거든요.
이를테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한테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위반 여부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또 이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답변도 하고 또 행위자한테 과태료 사전통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편물 접수 시스템, 또 국민신문고 시스템, 세외수입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같이 연계를 해야 돼서 그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하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사전통지했을 때 납부하시면 8만 원이고요. 그 후에 납부하시면 1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위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위반 내용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거나,
○유재수위원 일정 시간 충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같은 데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급속 충전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상.
○유재수위원 그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 부분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유재수위원 648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있어요. 도비 1억 600하고 시비하고 같이해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를 신규로 이렇게 깔아주는 예산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농촌 지역, 저쪽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지역에 기존에 깔려 있지 않은 곳에 도시가스 배관을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요즘도 토지 사용 승낙이나 기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획도로가 개설이 돼도 수혜 혜택을 못 보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건설하천도로과하고 전년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장상동의 동막골하고 노리울 2개를 반영을 했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거기 계획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공사 중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동막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준공이 돼서 8가구가 대상인데 5가구가 도시가스를 했고요.
노리울은 다시 개설이 되면 그때 같이 깔아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님들 통해서 동의를 받은 데를 사전에 조사해서 그거를 경기도에 올려서 저희들이 사업 구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에 양상동 윗버대라고 있는데 거기가 오리골길이라고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도시가스를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도시가스가 지나가야 되는 초입에 있는 분이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초입에 있던 데는 아마 협의 보상이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대상지로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통장님과 협의해서 동의가 되면 바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저한테 위치나 아니면 거기 통장님이나 제가 정보는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유재수위원 658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어요. 이번에 1,35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도비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사유고 이것과 연계해서 도에서 지금 원곡동에 2천만 원 새마을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돼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2천만 원이 별도로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려와서요. 이거 1,300만 원이 깎이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도비가 원래 그러면 전년도보다 줄어서 내려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처음에는 도에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클린하우스보다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변경하게 돼서 도에서 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클린하우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는 저희가 하더라도 운영이나 이런 거는 주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중앙대로 녹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질의를 안 하고요.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있죠.
○유재수위원 이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경기도 계약심사 접수하기 전 단계입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97억입니다. 97억입니다.
○유재수위원 그 97억 속에 성포광장 교통환경 개선사업하고 주차, 이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전에 저희가 기반조성과에 있을 때 주차장하고 같은 업무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포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주차장, 그다음에 교통 흐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광장을 조성하면서 교통체계나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는 같이 했습니다. 검토 같이 했고,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통환경개선하고 주차하고 성포광장하고 전체 97억 사업에 저는 같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 주체 부서는 녹지과인데,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 도로환경개선 이런 거는 맞다고 보는데 사업비를 왜 이렇게 나눠놓은 그런 느낌?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광장하고 도로하고 주차장은 별개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 또한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광장, 미관광장은 저희가 녹지 부서에서 하고요. 교통체계 흐름하고 주차장은 별도의 기반시설은,
○유재수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네, 기존에 저희가 당초에 65억으로 초기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렇죠. 나중에 계속 증액이 된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됐고 그거를 만약에 염두에 뒀으면 그 사업이 당초 60억에서 미리 담았겠죠, 교통체계 개선까지.
○유재수위원 전체적인 조감도 설명회 할 때 봤을 때는 교통환경개선까지 다 이렇게 재정비사업에 포함된 거로,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함께 설계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요. 어쨌든 이번에 임차료가 증액 편성돼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단 현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본부 4개 팀으로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4개 팀이 경영지원팀, 생태보존팀, 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맞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정원은 21명이고요. 현원은 14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 몇 명이에요? 팀별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 그러면 지금 경기 TP에 나가 있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경영지원팀하고요. 탄소중립팀하고요. 환경교육팀 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나가 계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명이 나가 계시고 4명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생태보존팀이 지금 생태누리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무 공간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디 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사무 공간만 한 10평 내외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 공간을 넣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건립 과정에서의 몇 번 증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러면요, 생태누리관 처음 기획해가지고 방침 결재받은 거 최종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열 분이 경기 TP에 있으신데 그러면 경영지원팀은 그렇다 하고요. 탄소중립지원팀은 무슨 역할을 하죠? 어떻게 활동하시죠? 사무실에 계시나요, 외부 활동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 근무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있고요. 에코멘토라든지 환경인증 관련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이나 교육장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교육장은 TP 내의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생태보존팀의 교육실,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탄소중립은 결국은 생태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팀은요. 어떻게 활동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교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장, TP에서 근무는 하고 있고요. 교육은 TP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갈대습지 쪽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육들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생태누리관에 교육실이 조그맣게 마련돼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거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기존에 있던 생태관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기존의 생태관은 거기는 교육시설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전시공간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시고 일부 저기 몇 층인가요? 거기에 조금 약간 저희들이 그렇게 생태관 갔을 때 회의할 수 있는 약간의 넓은 공간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는 제가 현장 갔었을 때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학생들 탐방 왔을 때 이렇게 둘러보면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무 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생태누리관 예산 얼마 들여서 건립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취지는요. 어쩔 수 없이 사무 공간을 임대해서 경기 TP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관련돼 있는 각 팀별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교육이 있을 수 있고요. 환경교육에 대한 그 팀에서도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과 함께 생태누리관 지었으면 같이 그런 부분들도 공간 활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굳이 임대료 주면서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요.
24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생태누리관이 언제 개관했죠? 24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4년 10월 19일날 개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24년 그리고 25년이요. 대관 관련해가지고서 팀별로 대관료 지급하면서 대관하셔가지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어디에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요. 3개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생태누리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환경재단의 역할 기능들이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 이 건물을 건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사무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제약을 받고 그랬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면서 증축하면서까지 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 공간의 활용이 그렇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공간들 활용할 수 없는 여지인지는 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상임위원회에서, 도환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공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TP 교육공간의 일부는 또 축소, 회의실 같은 거는 이미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TP 내에서 회의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대를 했던 부분들이라서 생태누리관 개관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를 안 하고 지금 회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폭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상황인 거고 이제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물색 중이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이라도, 물색하는 동안이라도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바로 대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 대체 공간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명 중에 10명이 경기 TP에 있는데 경영지원팀에는 몇 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지금 경영지원팀 현원이 아마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 분, 그러면 이 10명에는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랑 본부장들 다 포함된 거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사업본부장 별도로 빼고, 대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있잖아요, 출연금. 지금 이번에 추경 반영돼서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22억 중에요. 인력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고정적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1년 전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 22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다 그런 거 포함된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임차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했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개월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역할,
○박은경위원 예, 다 포함돼가지고서 1년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대충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억에서 고정적인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저희들이 한 15, 6억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15, 6억 정도의 이런 고정적인 운영비를,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인건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재단의 운영의 현황들을 봤을 때 굳이 갈대습지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둔다고 하면 환경재단이 굳이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대습지 위탁관리 부분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시에서는 외주를 주든 위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에서 했었던 본연의 임무들은 부서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에게 일부만 위탁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환경재단이 한 20억 정도 출연금 받아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화돼 있어도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운영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재단이라는 하나의 그런 재단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공간에 대해서도 다 나누어져 있고 특화돼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저는 이렇게 중복적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고민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항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해가지고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출자·출연기관이 타 시에 비해서 많거든요, 저희 규모에 비해서는.
그랬을 때 이런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그런 전문성들이 떨어지면 근본적인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숙제를 남기면서 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체적인 부분들은 또 근거 조례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매년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그동안에 굉장히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의 와해돼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은 좀 추스려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기능 자체도 공간적인 공유수면에 대한 누리관 활용에 있어서도 제대로 당초에 우리가 바랐던, 사실은 누리관 건립할 때는 당연히 그 시설에 많은 그런 역할 기능들을 집중화한다는 취지에서 누리관을 건립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런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말고, 없으세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정책과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안산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견들을 피력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에스파워 관련해가지고서 이행이 잘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복합화력발전소 2013년도에 당초에 지었을 때 약속했던 발전기금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23년도에 그 부분 점검해가지고 협약 맺었잖아요.
24년부터 발전기금 이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에스파워하고 지속위하고 또 저희 안산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작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고요. 원래 기부채납까지 포함해서 에스파워에서 300억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에서 나머지 부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시화나래환경기금위원회라고 지속위 산하 파트너십 소속으로 시화나래환경기금운영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매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 출연금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는 발전소기금으로 해가지고서 원래 2억 8천 정도 하기로 했었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에스파워 관련해가지고 발전기금으로 2억 6,500 거기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환경개선기금 작년 같은 경우는 7,200으로 계획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12월말로 입금이 되거든요, 매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요, 에스파워 관련해가지고서 안산도시개발이랑 다 사회공헌사업비가 연관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현물출자 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출연계획이 10억으로 되어 있었고 24년도에는 환경개선기금은 11억 2천,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비 2억 8천, 그다음에 도시개발에서 2억 6천 해가지고서 23, 24, 25년 3개년도요. 운영했던 실적과 그다음에 올해 계획을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장례식장이요.
이번에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4,500을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선정된 거는 지원해서 그랬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안산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단원, 세화, 군자장례식장 3개였는데 올해는 단원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2개에서 들어와서 2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는 4,700만 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단원에서 안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약간 수익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컵이나 이런 거를 사게 되면 그게 또 장례식장의 일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다회용기를 지원을 해 줘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익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일회용품을 씀으로써 거기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차액에 대한 수익이 있겠지만 다회용기 재사용의 취지는 약간 공익적 자연환경 측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전체적인 장례식장의 수익의 그런 어떤 전부를 차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더 우리 의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조금 시범사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원병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안산시 시립노인병원 위탁도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적 기여들에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랄까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또 선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실적하고 올해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앱 관련해서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지금 이번에 또 증액이 됐는데 배달앱은 활용도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배달앱은 지금 축제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걸로 해서 호응은 매우 좋은 편이고요. 작년에는 예산액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5천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저희가 도에 증액 요청을 해서 지금 4천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배달앱은 오히려 그런 지원사업들 활용도가 높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각종 축제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 24년도 실적하고요, 25년도 계획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도시숲 있잖아요.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지표 선정은 국가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산림청에서 안산 같은 경우는 124개를 지표 조사구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숲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한 이후에 쌈지공원이든 도시숲이든 어떻게 조성을 해 나갈 건지 그런 방향들 설정하고요. 그런 지표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5년에 한 번씩 도시숲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넌 전에 평가용역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시가 지표가 몇 군데 선정됐어요? 똑같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올해가.
경기하고 제주권이 올해 산림청에서 지정되어서,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도시숲 관리에 대한 현황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기금으로서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시비도 들어가는 거고 도시숲은 결국은 안산시의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124개 지표를 지정해 줬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숲을 개수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구역으로 공원하고 산림을 뺀 나머지 지역을 도시숲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면적이 비중이 있는 부분들로 한해서 지표 조사구가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그래도 녹지율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표수가 더 많이 샘플링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WHO나 이런 데서 보면 일인당 생활숲, 도시숲 면적을 갖고 하고 있고 어디는 공원 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처마다 그런 지표설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도시숲 관련해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박은경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세부적인 자료들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과업이나 이런 용역에 대한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은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중앙대로 녹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24년 연말에 25년 본예산 심의 때도 나왔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비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이게 지금 1억 3천이 전체적인 계속비사업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18억에 대한 예산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1단계 사업 18억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비가 1억 3천만 원이고요. 내년도 26년에는 저희가 계속비로써 32억 7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조서당.
총사업비가 52억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52억이어가지고, 그러면 25, 26년 2개년도에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산만 수립 편성이 된다면 바로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9억 3천만 원 말고 32억에 대한 것들도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내부에서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공원이든 광장에 대한 면적 기준으로 ㎡당 단가를 곱해서 산출한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25년부터 28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그러면 1억 3천 설계비 근거로 18억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 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32억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장 방침문도 지금 자료 제출하셨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방침문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침문 결재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원 보완조성공사 지금 위치가 선부동이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군자주공11단지 뒷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여기가 저는 접근성이 어디로 접근해야 돼요?
○녹지과장 서병구 일단 단원노인복지회관 그쪽에서 많이 진입하고요.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롯데 건너편 쪽의 그 사잇길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11단지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로건설 때문에 다 땅을 깎아 먹고 그래서 경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진입 광장을 내다 보니까 진입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 그거는 공원과에서 올해도 아마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원 내에 유아숲 체험원이 입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의 부담도 좀 덜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대상한 유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에 그렇게 편의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 부분도 저희 상임위의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쿨버스나 아이들의 그런 키드존 차량을 탑승하기 쉬운 곳에 내리고 할 수 있는 탑승장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단원구청 도로교통과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약간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 간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조금 그 위치를 봤을 때는 제가 의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얼마만큼 그동안에 그 아이들이 이 공간에 많이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도 현황도 파악됐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지금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은 안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완하려는 거잖아요. 넣으려고.
○녹지과장 서병구 올해 하는데 본예산에 1억 4,800만 원이 도비 보조로 50% 해서 1억 4,800만 원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해서 저희가 2억을 더 편성을 해서 다시 사업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조성하려는 건데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미비하니까 더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에게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단계별로 오다 보니까 쪼개져 있어서 전체적인 숲 체험원을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공원과에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변경계획 수립할 때 다시 자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같이 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공원과에 지금 갑작스럽게 작년 연말에 도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들이 계속 많아졌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시 재정부담을 위해서, 또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항상 사업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세우시는데 이렇게 연말에 예산이 와가지고서 추경에 반영되는 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다 사전적으로 충분히 점검하고 이런 예산들 받으시는 건가요? 성립전으로 받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원과가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들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다, 동시다발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큰 대상지에 하나의 사업으로 크게 가면 그림을 그리기도 좋은데 여기저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3억, 5억, 6억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획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작년에 24년도에 교부된 예산의 한 22% 정도가 공원과로 배정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원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대략 한 76개소 되는데 이게 조성된 지 꽤 되다 보니까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적으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시게 되고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특조는 교부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그 전에 주민 수요도라든가 필요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각 팀별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팀별로 조금씩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민원이 있고 필요하니까 6억, 7억, 8억 도비 확보해 와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일례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이제사 해를 두 번째 넘기고 추진되는, 물론 절차이행에 대한 필요성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주민들은 예산 확보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나 저제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이행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력운영이라든가 사업진행에 있어서의 그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저희가 잘 숙지는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와동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 간에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단순 정비하거나 주민들의 요구도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이라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잘 숙지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시기성들이 잘 맞아야지 도비를 확보해 온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좀 더 보람을 빨리 느낄 수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박은경위원 이런 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도 하시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김진숙위원 궁금한 것 딱 하나 있네요.
녹지과장님.
○김진숙위원 녹도 사업비가 52억이에요, 69억이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계속비 작년에 52억으로 되어 있고요.
○김진숙위원 네, 계속비조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저한테 69억이라고 하셨어요. 속기록 제가 다 있거든요.
그럼 52억이 맞아요, 69억이 맞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당초 저희가 기초자료 만들 때는 69억 2천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 때 편성한 거는 52억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2억 400 확실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69억이라고 하셨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때는 당초 기초자료 기억으로 인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여튼 저는 69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녹지과장님, 661페이지요. 쌈지공원 조성이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나 보죠? 질문들을 안 하셔가지고.
○녹지과장 서병구 아니, 이게 지금 매칭사업비가 31개 시군으로 쪼개다 보니까 물량이 삭감이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적금로 띠녹지 정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세무서사거리부터 광신6차까지 삼일로까지 양측에 띠녹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양측인데요, 거기가 사초류 해갖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년생 초화류나 관리하기 쉬운, 그리고 보기 좋은 그런 초화류로, 야생화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것도 도비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요청을 한 거고요. 지역구 의원님께서,
○위원장 현옥순 거기 중간에 벚꽃이 옛날에는 되게 예뻤잖아요. 죽은 벚꽃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위원장 현옥순 오래되다 보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심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래서 그거를 적금골 예전에 벚꽃축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수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를 구청에서는 교체 식재를 합니다. 죽은 고사목은 교체 식재는 하는데요.
○위원장 현옥순 교체를 했으면 이 내용 사업에 혹시라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너무 중간중간에 많이 오래 되어서 죽었다 보니까 꽂이 피어도,
○녹지과장 서병구 구청에서 보식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현옥순 부탁 좀 드리고요. 산불 산림보호요. 산불대책으로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홍보비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시에서는 재작년 2022년도에 큰 산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지금 영남지방에 큰 산불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현재 저희가 헬기 임차를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4억을 편성해 주셔서 봄철에 헬기를 임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헬기를 서로 수요 공급을 원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헬기 임차비는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최소가 5억, 6억, 많게는 9억까지 하는데 저희는 지금 국고보조 받아서 4억이거든요. 4억으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각단계에서도 지금 헬기를 임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좋은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예산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저희가 수원하고 의왕하고 용인하고 화성 그렇게 5개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함께 동조 진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그러면 이 2천만 원의 홍보내용은 뭐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시내버스에 그런 배너광고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위반 관련된 그런 현수막,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물품, 매년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위원장 현옥순 지금 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고 비싼 돈 주고도 지금 우리는 임차를 못할 실정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가까이 와닿고 시민들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4억 예산보다, 헬기보다.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면 불을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더 적극적인 시민들과 시민들 사이의 교육과 예찰,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산불예방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녹지과장 서병구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예방인데요. 지금 불이 이렇게 실화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용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불똥이 튀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났을 때는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헬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어찌 됐든 그런 산불예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안산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성 5개소 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은 85년에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본격적으로 토지 수용을 하기에는 한 22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지가상승 많이 있었죠?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33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전부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도 12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한 19억 정도가 남는데, 물론 여기에는 아마 조성사업비도 들어가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조성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토지 수용 비용도 있고 조성사업비도 같이 해서 19억인데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의 막바지니까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이게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동안에는 전체 사업비가 150억 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지체된 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빨리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공원과장 김효식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총 5개 공원 중에 돌안말, 별망, 무들, 신점은 매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원시만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5만 3,170제곱미터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잔여지, 사유지로 추가로 매입하는 게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한 6만 246제곱미터를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남는 게 대략 한 1만 86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5천만 원 정도만 더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다 매입이 완료되는 거로, 사안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공단 내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 녹지가 아닌 다른 시설로도 활용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토지 매입 빨리 완료하는 것이 시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 판단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조금 이제는 거의 막바지니까 예산을 조금 어떻게든 세워서라도 사업을 빨리 종료하시라고.
○유재수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에서 1억 8천입니다.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게 몇 개 학교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산이?
○녹지과장 서병구 1개교에 9천만 원씩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올해는 어떻게 추가로 하나를 더 확보해서 2개가 됐고요. 매년 1개교씩,
○유재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1개를 더 확보하셨어요, 예산을?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추가 요청 수요조사 때 냈는데 다행히 도비 실링 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행정과 장윤서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원격검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많이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원격검침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PDA 방식을 600전을 더 추가로 지금 사업 발주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원격검침으로 이렇게 검침 방식이 바뀌는데 우리 검침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 전보다 얼마나 많이 절감이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디지털계량기가 들어오면서 1만 4,000여 전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36명 인건비에서 지금 2명이 감소를 해서 34명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선 원격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해가면서 사실은 검침 인건비가 아마 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근무 환경을 조금 개선한 측면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계량기가 지금 총 10만 전 되고 있는데 원격검침기, 디지털계량기가 한 1만 6,000전 정도 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1만 6,000전이어서 10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조금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원격검침보다는 사람이 가서 검침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실정이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원격검침을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대행사업비에는 검침뿐만이 아니고 또 고지서 배부하는, 송달하는 역할까지 있어서 디지털계량기로 전면화한다고 해서 검침원들의 어떤 일자리나 아니면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검침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IT나 아니면 또 다른 디지털계량기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특별하게 부하가 없도록 저희가 조금 인력은 탄력적으로 지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유재수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에서 배상금, 소송배상금이 5,200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3억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23억이 늘어난 부분은 16년도부터 연성정수장 고도화처리사업을 22년도까지 시행했는데요.
도급업체에서 공사 중지 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소송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21억이 판결돼갖고요. 우리 측하고 도급사하고 다시 항소해갖고 현재 고법에서 심리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심에서 패소했으면 2심도 별다르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네요, 결과가.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1심에서 저희가 34억이 원고 측에서, 도급자 측에서 청구했고요. 1심에서는 조정돼갖고 21억이 상호 조정돼갖고 21억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요.
저희는 동절기 공사 부분이 이건 행정에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 쪽으로 항소를 한 거고요.
도급자 측에서는 모든 공사가 다 지연되고 정지된 부분은 간접비가 다 들어간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 34억을 다 달라는 쪽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부 21억으로 조정이 됐다면 우리 시 의견도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부분?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일부분 받아들인 거고요. 공사 착수 전에 행정절차 기간이라든지 자금이 소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는 그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대응 잘하시고 결과는 해당 상임위에다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방류펌프 3호기 제작구매가 있어요. 이게 4억 5천이 있는데 이거 내용 한 번만 주시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원래 하수1처리장에 방류펌프가 6대 가동 중이었는데 1월 21일날 3호기가 가동 중에 파손이 돼서 고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비 펌프는 나머지 5대 중에서 3대 내지 4대 가동 중이기 때문에 1, 2대는 항상 예비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1, 2대는 예비가 있다? 그러면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6쪽에 보면, 그 전에 먼저요. 22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수도행정과 장윤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요. 시설적립금을 감액 조정했어요. 지금 사유가 어떤 사유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저희가 예비비를 총예산에서 1%만 지금 예비비 편성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작년도 집행잔액을 추계를 했을 때 잡았던 예비비 1%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시설투자적립금에다가 예치한 금액이고요. 1회 추경에 재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시설투자적립금에서 감을 해서 일반 세출에다가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러면 그만큼 우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녹록지 않다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당초 계획했던 만큼 여기에다 적립을 못 하고 예산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쓰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순세계잉여금을 두 가지로 예비비하고 투자적립금으로 나눴던 금액에서 이월해서 이체해서 세출 일반회계에 편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예산안 25쪽에 보면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박은경위원 긴급 누수복구 일부 증액하고 여기 센서 설치 용역을 여기에 넣으셨는데 지금 누수탐사 센서 설치 용역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누수탐사 센서는 저희가 블록을 설정해갖고요. 소블록이 111개 소블록이 있습니다. 소블록에서 저희가 시스템 해갖고 누수 의심지역을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검증해갖고 그중에 가장 누수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428개의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를 4개 블록 정도는 설치가 가능해갖고 4개 블록에 대해서 설치를 해갖고 누수탐사해갖고 사전적으로 누수를 탐사해갖고 복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소블록들을 4개소 작업해갖고 누수복구를 사전적으로 16개소를 찾아갖고 복구작업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사전작업을 해갖고 누수를 잡는 부분이 우리 수도요금의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쪽을, 이미 지금 428개 센서는 이미 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지금 센서 설치 지역이 신길동하고 와동하고 반월동하고 풍도동이 있는데요.
이쪽에 누수탐사는 다 완료해갖고 새로운 지역을 저희가 누수탐사를 실시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대상지가 선부동하고 와동하고 본오동, 일동 지역을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탐사 센서를 설치하는 거는 누수의 가능성이 큰 데를 염두에 두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센서가 설치되면 누수가 잡히면 그다음에는 이거를 센서는 철거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이게 고정식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다른 지역의 누수 위험지역이 우리 블록 시스템에서 잡히면 다시 용역비를 설치해갖고, 비용을 반영해갖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센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반영해갖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그러면 네 군데 정도 하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배상금 얘기는 하셨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이게 저희가 절대 공기로 하는데요. 이게 공사 기간이 1,100일 초과됐으니까 아마 5개년도로 작업을 편성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급공사 하다 보면 동절기는 대부분 공사를 안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송비용 중에 아까 말한 대로 공기가 연장된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동절기도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연장 사유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행정절차 이행해갖고요. 사전 공사 착공 전에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소송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돼갖고 우리 쪽의 편을 든 사항이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을 안 든 사항이 있어갖고 저희가 항소를 한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급공사는 대체적으로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우선 시설 건립에 있어서 동절기는 12, 1, 2는 안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관급공사는 안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동절기에 공사 중지한 것까지 어떻게 보면 배상금을 청구해 버리면 그 전에 원인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러면 동절기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약할 때 정확하게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들도 그런 분석을 해갖고요. 체크리스트라든지 동절기 공사에서 꼭 품질관리가 필요한 부분만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해갖고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더 향후에 공사를 할 때 특히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잘 점검하고 계약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당초 확정금액 대비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일단은 소송 판결되면 소송 판결 전까지는,
○박은경위원 그럼 1심에서 얼마가 지금 판결이 났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나머지 그럼 2억 정도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새로 판결될 때까지 6%의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소송 판결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2%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선제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갖고 12%의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말고 또 이런 비슷한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게 관행적으로 이런 업체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면 너도 나도 이런 소송들이 계속 줄지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들도 그 사례를 보니까요,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대규모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에 주로 쓰이는 임차비거든요, 사실상.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런 기구들에 대한 임차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다 소송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굉장히 중장기 그런 공사들이 많고 사업 규모도 크잖아요. 이거를 사례 삼아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수도사업평가 유공공무원 포상이 나와 있는데 3천만 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거죠?
○정수과장 정대섭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총 168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운영 및 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산시는 급수인구 20만 이상인 그룹에 해당돼서 36개 수도사업자가 경쟁을 통해서 최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수여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최우수상인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가 타 다른 수도사업자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평가받은 게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저희가 VR을 통해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팩으로 상록수를 생산하는데 저희가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판기를 3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라고 자발적인 또 시민 네트워크 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에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것도 인정을 받았고요.
또 유수율을 개선해서 이것도 수도시설과에서 8년 연속 우수를 받은 이런 것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유충 제로화라든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작년도 포상금을 이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추가로 합격했고 이런 것을 전부 인정을 받아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요.
○박은경위원 여기 지금 포상금 여기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하수도 경영평가 선진지 견학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선진지 가실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는 국내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는 또 어떤 경쟁력으로 포상을 받으신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2024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평가고요. 한 95개 지자체에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싱크홀 예방 사업이라든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이 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적립금 관련해서 아까 수도행정과하고 똑같은 그런 취지의,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이거 지출 예산이 시흥시에 부담금이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방류관로 증액된 사항은 2년마다 있는 해양 등기부 보수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등부표 예비용품이 기존에는 예비용품이 제약이 없었는데 관련법이 바뀌면서 예비품을 하나를 제작을 하게 되어 변경이 됐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바로 고장 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하게끔 예비가 준비되게끔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이에 대한 비용 산정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요, 관리규정이 변경되면서 예비비로 이렇게 관로를 더 추가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총액은 6,199만 원이고요. 방류량 따라가지고 안산시가 70%, 그다음에 시흥시가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소장님.
얼마 전에 반월동에서 상수도 관련돼서,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리 지금 센서 누수탐지를 해서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터진 거죠? 어떤 내용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전체 지역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우려 지역에 대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탐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저기 또 누수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
○위원장 현옥순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반월동은 이미 센서 누수탐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동별로 얘기했을 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반월동의 누수탐사 예정 지역은요, 그때 했던 지역은 반월역 주변이었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누수 난 데는 건건천 둑방의 곡관 쓴 부분인데요. 누수가 겨울철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을 하다 보니까요. 곡관 쓴 부분이 그쪽에 상수도관이 하수관을 상월해갖고 가다 보니까 곡관이 많아갖고 그 곡관 부분에 압력을 받아갖고 터졌던 부분이어갖고요. 그래서 하천,
○위원장 현옥순 압력이지 오래된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하천 법면으로 약한 부분이 터져나와갖고요, 도로가 주저앉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어디에서 될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센서 설치하고 또 미리 차단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불시에 터지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한 곳을 하더라도 오래된 것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위원장 현옥순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감골도서관장 김숙주입니다.
○이지화위원 감골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어떤 공사인가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인데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예, 저희가 한 6, 7년 됐는데요. 지금 옥상이 거의 이렇게 바닥이 가루처럼 많이 되어 있거든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저희가 계속 그전에도 본예산이나 이렇게 그 전년도에도 계속 올렸는데 계속 책정이 안 되어서 계속 그게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방수공사 하실 때 항상 같이 지켜보시나요? 아니면 업자들한테만 맡기고 계시나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공정할 때 저희가 시설직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여기 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설직 직원은 급수가 있나요? 몇 급, 몇 급 아니면 그냥,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직급은 있는데요.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한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직급 7급에 못지 않는 그런 직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방수가 제일 중요해요. 건물의 방수가 방수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수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냥 업체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반월도서관 공사도 방수가 4,900이 되어 있죠? 반월도서관은 어떻게 흐르는 게 없나요? 누수되는 게 없어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반월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거는 4,900이고 이거는 3억인데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아까 말씀드린 것 리모델링 3억 말씀하신 건가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반월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말씀드린 거고요. 3억 리모델링은 저희 감골도서관 지하 휴게실하고요. 3층에 청소년열람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특조금 3억을 저희가 교부를 올해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월도서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900에서 1천만 원이 깎였네요.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삭감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방수는 4,900인데 1천만 원씩이나 삭감하면 부실공사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왜 1천만 원이나 삭감되도록 해 놨습니까?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이 부분은 저희가 물량 산출을 적정하게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면적이 저희가 옥상 바닥면적하고, 거기에 또 조그맣게 옥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 바닥면적하고 옥탑 바닥면적하고 해서 총 465㎡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부피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철거공사 그 부분 23.25㎥ 그 부분하고 그에 따른 레미콘 타설, 그리고 우레탄 방수 이 부분이 면적에 따라서 부피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데 1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저희가 전체 방수를 못하고 일부 방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어지면 그로 인해서 각각의 크렉이나 들뜸이 이루어져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1천만 원 삭감된 금액으로는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전액을 복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4,900인데 1천만 원 감액되면 일부 부분 공사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마나하는 것 아니에요? 부분 공사만 하시면.
○이지화위원 아무튼 방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방수 1천만 원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방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상록어린이도서관 냉난방기 교체공사요. 이것 냉난방기 교체가 2억 8천이죠?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실내기 50대하고요, 실외기 7대인데 전체 다 철거하고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개관할 2007년 당시에 개관할 때 설치한 냉난방기인데요.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부품 단품이 되어서 부품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처음에는 3억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 8천으로 조정을 해서 해 준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맞게 교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교체 시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AS 받을 부분은 없고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일괄로 개관할 때 같이 이루어진 시스템 난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기계가 똑같이 설치했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똑같이 50대를 다 교체를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지금 현재 있는 냉난방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그 부분은 폐기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폐기 처리하면 폐품 처리해서 폐품 돈 나오는 거는 없나요?
○김골도서관장 김숙주 만약에 그게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으면 그 부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도 똑같이 냉난방기 교체인데요. 21대네요, 여기는요. 몇 대가 있는데 21대 교체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냉난방기가 본관, 별동 합쳐서 총 54대고요. 지금 교체를 하는 게 본예산에 15대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 6대를 해서 총 21대를 교체를 하는 건데 이 구입 시기가, 개관이 2006년도에 했거든요.
○이지화위원 아까는 2007년이고 여기는 2006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2006년도에 설치된 게 4대, 2008년도가 14대, 그래서 2009년도가 3대 해서 이번에 교체 대상은 총 21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15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6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15대 했는데 6대를 추가하시는 이유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총 21대가 교체 대상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왜 15대 했다가 1추에 또 6대를 했나 하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산 재정상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다 확보가 되지 못해서 그때 확보되지 못한 6대 분량만큼의 금액을 이번 1회에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지화위원 중대형 유통매장 먹을거리 시료수거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이거는 농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대형유통매장을 한 개소씩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안산은 롯데백화점이 되어서 저희가 월 1회씩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사업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작년에도 한 90건 정도 했는데 다 적합 나왔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입니다.
○이지화위원 대학생 프로젝트 공모전 포상금인데요. 200만 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거는 올해 우리 평생학습과에 대학협력팀이 생겼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생겨서 우리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려고 심사수당을 세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한다는 거는 아직 안 나오고 그냥,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정되는 거는 공모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포상금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기식은 하지 마시고 여러 명 해서,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현재 한 8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1등은 한 100만 원, 2등은 한 25만 원씩 해서 2명, 그다음에 5명은 한 10만 원씩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계속 여쭙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인데요. 1,800만 원이에요. 이것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도비가 이번에 1,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내시가 2월달에 내려와서 그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지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보통 아이큐가 71에서 84 정도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를 인지장애하고 지적장애하고 경계선 해서 경계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이게 코로나 같은 것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이걸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웩슬러테스트라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면 테스트를 하면 이분이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 판별이 나옵니다.
○이지화위원 교육사업은 좋네요. 잘 추진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신설 장소는 어디예요? 새로 만든 시설인가요?
○관광과장 김민정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대부도 관광안내소하고 안산역의 관광안내소하고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정비비입니다.
○이지화위원 저는 ‘신설 및’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또 신설하시는 줄로 알고, 어디인지.
○이지화위원 거기도 냉난방기 신길파크골프장 사무실에는 2대고요. 사물함 28개, 그다음에 또 사동 게이트볼장 16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골프장 사무실에 2대인데, 냉난방기가, 이게 100만 원에 2대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벽걸이형으로 해서,
○이지화위원 벽걸이형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평수로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신길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0월에 개장을 해서요,
○이지화위원 10월에 개장했는데 벌써 2대가 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니, 냉난방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래서 사무실 새로 신규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냉난방기가 2대가 100만 원이 이게 될 수 있나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벽걸이로 조그마한 걸로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크지가 않아서 괜찮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문화예술과장 두현은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이었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도에는 14억 2,700 정도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준비금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였고요. 이거는 저희가 도비를 1억 1천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의류가 몇 벌이나 됐었어요? 의류 우리가 다 이렇게 입었잖아요. 의류가 몇 벌 정도나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제가 제작한 벌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대변인으로 말씀드릴게요.
의류를 한 번 입으면, 왜냐하면 뒤에 다 국제거리극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날짜 표기가 되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걸 동네에서 입고 다니고 싶어도 그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다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아깝다, 그걸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뒤에 이게 찍찍이나, 그때 당시 한번 쓰고 떼고 그냥 동네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개선이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기존에 제작 완료한 옷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제작하지 않은 하복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너무 아깝다고, 그걸 입을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 입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다, 제안을 해 보려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한번 그 방법이 있으면 다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계속 하겠습니다.
안산시 여성합창단 이것 하나만 딱 할게요. 하나 하면 끝납니다.
안산시여성합창단 연주복 그게 45만 원씩 47벌이에요.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정해진 햇수는 없고요. 저희가 마지막 제작한 게 20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5년째 된 거죠. 그래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 국비가 내시가 됐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공연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사항인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석 이상 의무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1천석 이상이 지금 해당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해돋이만 해당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달맞이는 지금 1천석이 안 되고요, 해돋이만 1천석 이상에 해당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무사항이라 방화막 설치를, 그러면 화재를 대비해서 방화막이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끄럼방지 패드는 내부랑 외부 계단이 미끄럼방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벗겨진 데가 많아서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터페스티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호수공원에, 호수공원이 아니라 문화광장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현재 계획은 문화광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이틀 하실 계획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2억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여러 공연비가 4천만 원이면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가수라든지 사회자라든지 이런 비용인가요?
○김진숙위원 공연비, 이 공연비는 어떠한 공연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맞습니다.
그날 행사 당일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가수는 아니고요. 공연팀을 지금 섭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공연팀이에요,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첫날은 물을 주제로 하는 공연팀, 둘째 날은 예를 들면 불을 주제로 하는 공연팀, 이런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팀이 올지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워터페스티벌 축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벤치마킹을 하시고서 이거를 계획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는 지금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안산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연비, 운영비 이렇게 예산 추계를 올리셨는데 에어바운스 이틀 임차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텐트랑 에어바운스가 2,500만 원이에요, 이틀인데.
그러면 이거는 날짜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가격이 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렇지는 않고요. 에어바운스나 그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텐트나 장비들은 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틀이라 2,500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임차를 하루 하면 그럼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에어바운스는 정확한 세부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에어바운스를 이용해서 물놀이시설을 여러 군데 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나요? 조달 기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냥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잡았고요.
○김진숙위원 이거를 지금 공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런 도시공사에 용역을 줬지만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이것 가격을 저는 비교해서 같은 기준이라면 좀 더 저렴한 데를 이용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호 경비 용역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야간은 이틀이에요?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경비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금요일, 예, 맞습니다. 10시부터,
○김진숙위원 축제를 안 하는 데도 그냥 밤에 경비는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시설물은 금요일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경비 용역도 금요일부터,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전체 56명 정도를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56명인데 하루에 28명씩, 주간 24명, 야간 4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요일날은 마지막날은 야간에 안 치는 거네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야간으로 밤 10시에.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10시까지는 철수할 때까지는 경비용역을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바운스랑 이 금액을 한번 잘 기준을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고 나중에 설치한 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요, 다른 데랑.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산페스타 통합 축제를 하잖아요. 9,500 이번에 편성됐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예산안 349쪽을 보니까 이게 통합축제 무대시설비가 9천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거는 저희가 이 9천만 원을 한꺼번에 한 곳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올해 저희가 통합축제 컨셉을 상권으로 들어가는 꼭지를 하나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상권이 지금 보니까 26개소예요. 26개소에 이거 무대 설치비를 각자 n분의 1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직접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음양이나 버스킹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저희가 임차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6개소에 이게 토털 임차비가 9천만 원 잡으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저는 통합축제라 어디 장소가 와∼스타디움이나 어디 거기에서 장소 한 군데서 하는 줄 알고 여기 9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각자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한 개소에 300 곱하기 26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위에는 보면 음향장비, 백월, 의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그냥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한 군데인가 아니면 여러 26개소에서, 그러면 각자 이 축제를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지금 상권별로 일정은 다 다르게 있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24년도 예산을 봤어요.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바닥임차 8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때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축제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바닥 잔디보호 임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잔디보호 임차.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능길 행사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네, 능길이 아니라 안산읍성 축제가 있어요, 예술제. 능 행사.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올해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올해.
올해 행사 예산이 지금 이것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안산읍성이요? 위원님 몇 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김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만 받았거든요. 24년도 자료를.
그런데 여기는 능길, 여기 어디냐 하면 347쪽에 8,67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하고 매칭해서.
○김진숙위원 작년에 제가 축제 때 이거 행차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24년도에 능행차 진행비를 봤는데 여기도 같은 거죠? 똑같이 사업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30만 원 차이 나는 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내시액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24년도 자료를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일단 1차는 와∼스타디움에서 했어요.
○김진숙위원 50명, 출연료가 50명 해서 500만 원 지출했어요. 정조대왕 능행차는 55명 해서 550 나갔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제가 일단 소품이랑 의상은 이거 처음에 와∼스타디움에서 의상이랑 소품을 이용하고 2차 할 때 날짜가 며칠 차이 나요?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산출을 보니까 예산이요. 2회는 인원이 조금 더 늘기는 했지만 여기 소품, 의상, 분장 비용, 분장 비용은 새로 하니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훨씬 더 많이, 200만 원이.
자료를 과장님, 보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명 정도가 2차에는 좀 더 늘었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당연히 5명 늘어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의상이랑 이런 거는 같이 사용을 하는데 200만 원이 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200만 원은 어느 분야가 더 추가가 된 건지는 제가 세부 내역을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똑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와∼스타디움에서 그거 봤어요, 능행차 한 거를. 그거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50 몇 명이. 그럼 의상을 같이 똑같은 걸 재사용하는데 왜 2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냐고요, 훨씬 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내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좀 자료를 한번 잘해 보시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도비도 시민의 혈세고 국비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대행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보니까 관람석 좌석번호 정비 있죠?
○김재국위원 예산이 다 깎였는데 이게 언제 교체했죠? 번호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와∼스타디움이 2006년에 준공 난 이후로 좌석 번호표는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처음, 예.
낡아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3만 5천 석 중에 한 9,700석이 훼손이 돼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걸 보수해서 이용하는 좌석 예매나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배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보니까 인조잔디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건립하고 그다음에 휴게공간, 배드민턴장이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좀,
○김재국위원 거기가 지금 배드민턴장이 4면 있었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인조잔디는 현재 공 차는 데 거기다 깔고.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마사토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마사토인데 거기 깔고 그다음에 이쪽에 배드민턴장 교체하는데, 마사토 거기는 지금 규격이 우리 유소년 축구 규격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사이즈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사이즈가 지금 구조가 배드민턴장이 있고 한쪽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리고 안쪽으로 마사토 운동장이 있는데요. 이 풋살장을 없애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배드민턴장을 세로로 돼 있던 걸 가로로 눕히면 정규 규격 사이즈의 축구장이 나올 수 있어서 없애고,
○김재국위원 그럼 풋살장에다가 배드민턴을 옮기고.
○김재국위원 배드민턴 옮기고 풋살장을 없애고,
○김재국위원 그 대신 배드민턴장 쪽에다가 마사토장 합쳐서 넓게 만드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면 축구장 정규 사이즈에 준하는 규격이 나와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은 인조잔디를 선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조기축구회에서 뺏긴다고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 시가 사동 매립지에 있는 축구 인조잔디구장 3면이 없어지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에 상응하는 축구장을 조성해달라는 축구인들의 요구가 수년째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안산시에 대체부지를 조성할 만한 축구장이 없어서 선부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이 무너졌을 때 현장을 가보니 잘 그림을 그리면 여기도 인조잔디구장 정규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선부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을 새로 하면서 인조잔디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기존에 이용하시던, 마사토 운동장을 이용하시던 선부2동 주변의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신설하게 되면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랬을 경우에 추첨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니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인조잔디 말고 그냥 마사토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냥 놔둬라.’라는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사동에 있는 유소년 축구장이 없어지면 대책이 없었는데 마침 또 거기에 대책이 생겼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평일날은 유소년 축구들이 운동을 하고 주로 조기축구는 주말만 하니까 그분들은 추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딱 좋네, 그러면.
그러면 배드민턴장하고, 배드민턴장은 그러면 지금처럼 패널로 막아서 할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만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기존에는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저희가 정규, 새로 와동 배드민턴장처럼 기초를 철골,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철골로 해서 튼튼하게 지을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잘 됐네요. 그러면 유소년축구단의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대체 운동장이 생기고 또 배드민턴장도 시설이 무허가였는데, 물론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또 대체로 앞에다가 풋살장에다가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규격화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면 일석이조가 되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축구인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조기축구 하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유소년이나 아니면 축구협회,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축구동호인들하고 또 유소년축구인들하고 또 배드민턴 사람들한테 많이 의견을 들어주세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예, 감골도서관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반월도서관 옥상 방수 공사가 지금 1천만 원이 삭감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지금 위의 옥상에 있는 부분을 다 긁어내고 그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 다시 타설해가지고,
○김재국위원 하고 나서 두껍게 방수를 한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딱 지금 4,900도 많은 예산은 아니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게 한 142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는. 그렇죠?
○김재국위원 470평방미터니까.
그런데 벽면은 이게 뭐예요? 벽면도 이거 보수하나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예, 지금 이게 방수를 하면 벽하고 바닥하고 이어지잖아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그래서 벽면에 전체 다는 아니고 한 6할 정도만,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비가 벽을 타고 내려와서 바닥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벽면도 같이 한 60% 정도, 6할 정도 같이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다 그냥 통째로 이렇게 흘러, 중간에 또 뜨면 또 봐요, 물이 새니까.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그래서 보통 벽면은 전체 다는 안 하고 그 정도 한다고 해서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예,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는 저희가 자재가 관급자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관내 3개 업체 관급자재 확인해가지고요.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잘했네, 우리 또 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에 있는 관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쨌든 이게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를 잘하셔야 돼요. 예쁘게 아무리 잘 지어봤자 비 새고 나면 끝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월피도서관 있죠. 예술도서관인가?
○김재국위원 그거 다 하고 나서 막 물 새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갔을 때는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와동에도 그런 거 한다 했더니 요새 와동은, 좀 이따 질문할 거고, 와동은 새로 짓는데, 그러니까 잘 지어도 공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독 확실하게 전문가가 있다면서요?
○김재국위원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와동도서관은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공사 진행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오늘 현재 공정률 확인 결과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통합감리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명? 통합감리로 그냥 몇 명 나와 있겠지?
○김재국위원 감리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 수시로 가보셔야 돼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저희 지금 현장에 자주 가서 준공 전에 서로 협의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모든 건설회사에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감리가 시원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감리만 제대로 하고 그러면 사고 안 납니다, 절대.
그런데 그냥 업자들이 잘하겠지라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리비를 주고 감리를 두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감리를 잘해야 나중에 과장님들이 행감 때 지적 안 받고 주민들한테 예산 낭비했다 소리 안 듣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시설건립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안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 안산시가 진짜 재정 압박받는지 의아심이 들었어요.
실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기정 본예산 대비해서 한 6.3% 정도 1,287억 정도 증액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2조 1,59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 분야가 전체적으로 보면 18%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167억 해서 1,066억 정도로요.
사실 땅 부지 매각하겠다고 공유재산 매각 이것저것 다 공유지 지금 올려서 물론 상임위에서 부결은 됐지만 그렇게 어렵다면서 새로운 신규, 물론 부서의 특성상 행사라든가 단체가 많으니까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새로운 축제와 행사들은 늘고 단체 지원금은 늘고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절감하는 취지에서 감액 조정했음에도 다시 그대로 올리고요. 물론 일부 조정된 것도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 안산시 재정에 문제없고 편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에 조금, 지금의 우리 재정하고 각 부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건 좋지만 함께 같은 맥락으로 역할 기능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워터 페스티벌 2억 제가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설명서도 봤는데, 지금 워터 페스티벌이라면 여름 축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여름 축제 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르미오 행사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이틀 동안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현재는 이틀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월 정도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8월 정도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저는 공간에 대한 문제나 시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의 광장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 여름에 운영은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거리극축제 할 때도 봤지만 물의 광장은 굉장히 가족 단위, 유아나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또 물이 가지고 있는 광장에 독특한 놀이와 문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어른들은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과 공간의 여백을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없는 무대 만들어서 썬큰광장, 브릿지광장, 갤러리광장, 꽉 채워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는 또 신안산선 연장 관련해서 공사 구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이 즐거운 여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축제 자체의 기획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하셨겠지만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 혹시 시장님 방침은 자료로 제출하셨나요? 방침 결재문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예결위 첫날 시장님 여기 오셨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참 축제 안 좋아하신대요.
단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페스티벌이요. 통합축제, 페스타. 페스타를 방법을 바꿔서 24년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권역이 26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36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권별로 작은 동네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 9,500 말고 또 다른 예산 있죠,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500 말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얼마로 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이 350만 원도 상권에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임차를 하는 예산이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는 9,500이지만 보이지 않게 전체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인가 그쪽에서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말씀 드릴게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것도 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통합 페스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협업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24년에 했던 그런 통합축제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하고 지금 달라진 점은요, 김홍도 축제가 화랑유원지로 가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리고 통합축제, 그러니까 상권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권으로 가는 거는 별개로 지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때 무대 설치비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 무대 설치비였던 한 9,500만 원 정도가 지금 골목상권의 활성화 차원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은 됐지만 통합축제는 하는 거잖아요, 페스타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김홍도 축제는 작년에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김홍도 축제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화랑유원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했던 장애학생체육대회, 평생학습한마당, 안산음식문화제, 펫페스티벌, 그거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업단지의 날 기념 슈퍼콘서트까지 넣어놨어요.
그런데 산업단지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인의 날 행사로 해서 2억을 지금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통합 무대를 와∼스타디움에서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24년에도 각 축제마다 자기 고유의 예산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별도로 무대 설치비라든가 용역비를 넣어가지고서 축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는 통합 무대를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무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통합 무대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거는 각자 각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산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24년도에는 별도로 설치 무대 예산 근 1억에 가까운 거 따로 편성하고 각자 고유의 예산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통합축제에 대해서 기행 상임위에서 전반기에, 아니, 올 연초에 거기 소관 상임위여가지고 거기서 삭감돼가지고 부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팀이 신설되면서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안 보여. 그런데 무대는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추진할 각 사업별, 그러니까 이 축제를 뭐라고 하실 거예요? 통합축제라고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통합축제에 대한 각 행사별 예산, 그리고 24년하고 25년 집행액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결국은 어디에서 제일 큰 예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의 날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설치한 무대에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공공시설물에 스마트산단경영자협회인가 어디 거기에서 유명 연예인 초청해가지고서 발권하다가 문제 되니까 발권 안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관람석 2만 명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서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억지춘향으로 안 되는 공연을 거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2억을 편성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조삼모사거든요. 이미 예산은 숨어 있고 예산 심의에서 의회에서 그 무대에 대한 예산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분명히 삭감했는데 상임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거는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의 예산에 무대 예산은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향후에 다시 상임위에서 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 어느 분.
두 분 계시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이번에 JTBC “뭉쳐야 찬다.” 시즌4 지금 사업을 이번에 안산시가 추진하나 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한 3억 6,300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홍보비가 3억이고요. 부가가치세가 10%,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또 10% 이렇게 해서 3억 6,3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4월부터 11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4월부터 11월까지 JTBC 측에서 안산와∼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한 시즌은 1년 6개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김진숙위원 네, 시즌, 보통 보면 “뭉쳐야 찬다.” 시즌을 보면 1년 6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2년 가까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즌 1, 2, 3을 했는데 1년 6개월 가까이,
○김진숙위원 다 1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데 JTBC는 시즌4는 그렇게 방송을 편성을 해서 홈구장 제작을 해서 방송하는 기간은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자료 제일 밑에 보면 시즌 보면 여기 보통 1년 6개월, 보통 2년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이것 8개월 촬영을 하고 방송은 1년 6개월 이렇게 나간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방송은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제작을 8개월간 해서, 그게 한 번 제작할 때 2회차 제작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방송은 아마 연말까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8개월이잖아요, 올 4월부터면. 올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사전제작을 녹화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편성 방송 내 보내는 거는 11월까지 제작을 하면 12월, 1월, 2월까지도 아마 방송은 나갈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1년 6개월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촬영을 11월까지 8개월 하는데 안산에서만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안산 홈구장 우리 와∼스타디움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에 다른 시에서는 어디서 했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다른 시는 안 하고 축구경기는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만 했었던 거네요? 시즌 3까지는.
○김진숙위원 이번에 안산시에서 시즌4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거기 효창운동장은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한 게 아니고요. 그냥 효창운동장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인조구장을 전용으로 해서 그냥 촬영만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촬영만 한 거고 이거는 저희가 안산시를 홍보하는 거를 얹혀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하나의 요청을 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니요, JTBC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찾아와서 요청을 하면서 이 홍보비로 이렇게 요청을 한 거네요, 금액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했을 때는 이런 홍보비 없이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포함된 게 지역 관광지를 가서 노출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관하는 경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작 지원해서 안산시 여러 가지 홍보 문구를 한다든지, 안산시에서 대규모 행사하는 거를 방송에서 홍보해 주는 이런 홍보사항이 들어가서 저희가 홍보비를 세운 거고요. 효창에서 할 때는 그냥 구장만 빌려서 촬영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대한 그런 어차피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진숙위원 거기 운동장에 안산시에 대한 것 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법에 어느 정도 몇 초, 0.1초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노출은 충분히 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 개최를 이번에 안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배구를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연경 선수가 안산시에서 초지동에서 태어나서 안산서초하고 원곡중학교에서 배구선수를 하고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가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요. 김연경 재단 측에서 전국 중학교 최강부 선수 여자팀, 남자팀 8, 8팀 해서 16팀을 안산으로 초대를 해서 최강전 배구대회를 개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시에서 5천만 원 하고 김연경 재단에서 4,900만 원 보조해서 그렇게 해서 한 9,900만 원 갖고 중학생들을 위한 규모 있는 대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가칭 이게 KYK파운데이션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김연경 재단 이름이 KYK파운데이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재단에서 4,900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24년도에는 화성시에서 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작년에.
화성시는 기업은행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그런 후원을 유치를 못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사항은 김연경 선수가 안산시에 와서 이 사항을 제안을 해서 저희도 어쨌든 김연경 선수 타이틀을 걸고 이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규모 있는 배구대회를 개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팀이 나눠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중학생만, 남자부, 여자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8팀씩해서 16팀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작년에 한 거 보니까 32개팀 해서 중, 중 나눠서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전국 랭킹1부위부터 8위까지 있는 남자부, 여자부 중학생 팀을 안산으로 초대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최강팀이 안산시 중학생은 안 들어갔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원곡중학교하고 본오중학교가 배구부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팀은 아직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회랑 김연경 재단하고 협의해서 안산팀이 한 팀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김진숙위원 어쨌든 개최 시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는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오중이랑 원곡중 어디가 더 최강이에요?
○김진숙위원 둘 다요? 저는 본오중인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중학생만 하는 구나.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산도시공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120개소가 돼요, 공공체육시설이.
○김진숙위원 120개소가 되잖아요?
어쨌든 총괄부서잖아요? 도시공사에 대행을 위탁을 했지만 관리감독은 잘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수시로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김진숙위원 간담회 하실 때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체육관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댄스라든지 어르신들이 하는 시니어댄스라든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각 체육관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어쨌든 취미로 즐겁게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가잖아요. 가서 댄스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삐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사들이 못한다고 지적하고 조금 틀리면 뭐라고 소리 지르고, 내가 선수 나갈 것도 아닌데, 취미로 하는 건데, 특히 어르신들이 몸이 따라가요? 댄스 하는데 저도 안 따라가요. 저는 이렇게 하면 반대편으로 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갖고 그냥 즐기게 하게끔 해야지 너무 갑질을 한대요, 강사들이.
제 이름 나가도 상관없어요.
다 각 체육관에, 제가 한 번 도시공사 부장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어쨌든 총괄부서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간담회 하실 때 조금 강사님들이나 프로그램 맡아서 하시는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조금 힘드시더라도 친절하게,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봐주시라고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3층 야외 퍼팅장 어닝 철골구조물이 훼손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초지역 위에 있는 안산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비가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대부관광농원 오캠핑이 있고 다 이게 민간이죠?
○관광과장 김민정 네,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거고요. 매년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계속비사업인데 자부담은 3,300이고 국비, 시비 해서 7,700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자부담이 30%, 시비가 30%, 국비가 40%.
○김진숙위원 매년?
그러면 몇 개나 돼요, 이런 캠핑장이?
○관광과장 김민정 우리 안산 관내에 27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매년 3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국가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 분야 4개 업체잖아요?
○김진숙위원 대부관광농원은 오캠핑장은 캠핑카가 있고, 2개인가 봐요? 사업이 2개 사업을 지원받아요?
○관광과장 김민정 야영장 안전위생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인프라 구축사업이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개를 신청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개 다 신청을 해서 어쨌든 확정이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광과장 김민정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검토를 한 다음에,
○관광과장 김민정 순위는 아니에요. 기준에 맞으면 다 올려보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0개면 10개 다 해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예, 그런데 이번에는 4개 캠핑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2개를 지원을 했구나, 오캠핑은.
○김진숙위원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화랑유원지 힐링 쉼터요. 저는 현장을 안 가봤는데 유휴부지 내에 쉼터를 조성하는데 건축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잔디로 식재를 해서요, 기본적인 걸로 계단식으로, 거기에서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관광과장 김민정 예, 거기 뒤에 화랑호수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공간이 장비가 방치되어가지고 거기 화랑호수 산책하는,
○김진숙위원 잔디를 계단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2억 5천 들여서 그 사업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요.
○김진숙위원 유니온페스티벌 축제가 관내 대학 연합 축제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청년정책관 사업이었거든요. 맞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도 많이 증액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게 대학협력팀이, 청년정책관에 있는 대학협력팀이 평생학습과로 이렇게 편제가 올해,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로 오면서 업무가 이관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사실 23년도에도 8천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김진숙위원 24년도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아니까.
그런데 이번에 8천에서 1억이 더 증액됐어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사실은 작년에 각 대학별로 5개 대학 2천만 원씩 해서 합치면 1억이겠죠. 1억을 지원받아서 같이 했었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경우 한 7천 명 정도 왔었는데 그중에 한 5천 명 이상이 안산시민이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것은 제가 구글 폼이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그거는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이게 강력한 또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회 축제에 비해서 2회 축제가 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중에 5천 명이 우리 안산시민?
○김진숙위원 한 2천 명은 그러면 관 외에서 온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학생이거나 학생 가족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민이 그러면 학생 외에 5천 명이 더 축제에 참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거의 다 안산시민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김진숙위원 와∼스타디움이요?○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임차비, 홍보비 이런 게 1억, 대학당 1천만 원?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래서 작년에 12월달에 성과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진짜로 예산이 한 1억 8천 정도가 들었고요, 실제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1억 8천 실제로 들었으면 1억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2천만 원씩 해서 1억을,
○김진숙위원 그거를 각 대학교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부담을 주는 거라 그 말씀이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이요.
○김진숙위원 냉난방기가 이번에 2억 8천 올라왔는데 그러면 하나당 얼마 정도 잡은 건가요? 56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실내기는 50대고요. 실외기는 7대거든요.
그래서 용량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딱 한 대에 얼마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및 추가 설치 56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하고 틀린데, 말씀하시는 게.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3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2억 8천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실내기 50대하고 실외기 7대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내기는 50대, 실외기는 7대요?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다른 데가 교체하는 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도 15대 있는데 가격이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상록어린이도서관 난방비가 제일 비싸요.
이것 가격을 잘 다른 데랑 잘 맞춰서, 이것 조달등록 똑같은가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사양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LG전자 제품으로 해가지고요, 사양이 좋은 걸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도서관이랑 가격 비교를 하시고, 바로 중앙도서관도 냉난방기 교체를 하거든요. 여기 4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4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상록어린이도서관은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용량 있잖아요. 용량별로 각 실내기, 펌프용 실내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실외기도 펌프용 실외기로 해서요, 각각 와트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가격 잘 비교하셔서 하시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어린이도서관이 몇 층이에요? 57대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김숙주 저희가 지하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3층.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관광과 과장님, 관광안내소 시설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이게 당초 도비가 2천이었는데 1,300으로 해서 왜 감액,
○관광과장 김민정 도비가 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변경 안 되도록 앞으로 잘 하세요.
○김진숙위원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내시 됐나 봐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에 따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356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설비 중에서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시설비 중에서 생존누리수영장 에어돔 보강공사 있잖아요.
이게 올해 폭설에 의해서 무너진 것 때문에 보강공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융설장치가 없어서 그걸 보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보강사업 일부에 융설장치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애초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가요? 폭이 넓으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애초에 돔구장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타이가 측에서 융설시스템을 제안은 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우리가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전문감리단들이 안산이 폭설, 그러니까 돔구장이 눈 20센치 폭설을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서 제작이 됐는데 안산은 그 이상의 눈이 오지 않을 테니 융설시스템이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의견을 줘서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융설시스템을 설치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게 20센치 눈에 대해서, 안산이 그렇게 이번에 107년만에 40센치 이상 내렸다는 그 정도인데 앞으로 또 그 이상 내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지난 폭설의 특징이 눈에 물기가 많아서 이게 슬라이딩 되면서 천을 얼음조각이 찔러서 찢어져서 가라앉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눈의 성질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다른 시에,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시에 설치된 돔을 보면 이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눈이 20센치 오면 주저앉은 사례도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
○김재국위원 예, 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이는 이런 길이고 하우스가 이게 폭.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폭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길이도 한 8, 90m.
○김재국위원 진짜 그렇게 눈에 취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것 설계할 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겠죠, 물론. 이게 인재예요, 천재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천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천재면 경기도에서 이것 재난지원금 안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강공사 잘 해서 수영장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349쪽에 보면요, 다음에 있네요. 350, 하단에서 이어져 있는 건데 시설비입니다.
경성당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 원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저희가 작년에 경성당 지붕공사를 하던 중에 전기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한번 전기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전기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전기 보수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성당이 우리 시 소유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경성당은 그냥 경기도에서 인정한 종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간의 소유는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향교 복원공사가 있는데 향교 지금 공사는 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러니까 향교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2년부터 지금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였잖아요?
○박은경위원 중간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30%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85억인데 계속비사업으로 24년 전에는, 24년까지 지금 41억 투자한 거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 공사 발주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착공은 지금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85억으로 증액된 과정에서 85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들 있잖아요. 집행한 것과 앞으로 계획한 것,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는 얼마였고 시설비는 얼마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방송매체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거 제안 언제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초 제안은 1월 22일날 JTBC 뭉쳐야 찬다 담당 과장이 저희 체육진흥과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제안서, 그다음에 그 제안서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은 언제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시장님 방침은 한 일주일 내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체육 활성화인데 실질적으로 체육 활성화라고 보기에는 장소는 와∼스타디움을 빌려주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광고들을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사유 보면 스포츠 마케팅 통해서 와∼스타디움 활성화, 와∼스타디움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대관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그리너스FC 시민구단의 존재의 그런 것들을 좀 광고도 간접적으로 나갈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두각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장소 대관해 주고 무료로, 광고비를 3억을 주고 찍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직간접적 광고라는 거죠. 프로그램 제작은 뭉쳐야 찬다는 어쨌든 JTBC는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를 찾아왔다는 거는 그 제안서를 봐야지 제가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장소, 대관료 안 받고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홈구장이에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11월까지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몇 시간, 얼마나, 며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리너스FC 여러 가지 홈경기장으로서 기능들이 있고 또 중간중간 우리 안산시에 여러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표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는 게 준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선다면요.
그리고 12경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24경기 중에 12경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2경기는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JTBC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을 투어하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년에 12경기라는 거는 최소 하루에 1경기로 쳐서 12일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루에 2경기를 촬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안산에 와가지고 촬영하는 거는 12경기를 촬영하는 거니까 한 6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4회가 방송, 12번, 아니요.
○박은경위원 하루에, 아니지, 12경기를 찍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루에 2경기를 찍는 거니까 24경기를 찍는 게 되겠습니다, 24경기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안산 촬영은 12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서 11월까지 하루에 2편씩 찍어가지고 결국은 12일을 쓰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12일 쓰게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을 광고해 주니까 3억 JTBC에 주고 또 부가세 포함하고, 언론 어디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도 또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광고비예요. 3억짜리 광고비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은 그전, 바로 직전에 홍보담당관에 계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방송매체 활용 도시 브랜드 기획홍보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24년 대비 5억 5천 대비 2억 추가해가지고 7억 5천 세워서 그때 감액해가지고 그냥 24년 대비 똑같이 5억 5천 편성된 거 기억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체육진흥과에 제안이 왔을 때 홍보담당관실하고는 서로 상의는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제가 협의한 건 없고요. 아마 과장님이 의견 조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두 차례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제안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공보관실 찾아가서 JTBC 측에서 이러이러한 제안서를 주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같이 소통해서 협업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소통해서 협업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홍보는 사실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송 매체, MBC, KBS, SBS, OBS, YTN, 연합뉴스TV, 전부 홍보담당관에서 이 매체들하고 관련지어서 사업들을 해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각 부서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국제거리극 축제, 대부도 자연관광홍보, 김홍도문화제, 안산페스타 전부.
그렇게 따지면 홍보담당관은 이거 관련 부서에다 다 넘겨줘야 돼요.
저는 각 부서마다 고유의 업무 특성이 있는 거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JTBC의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써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여기 편성사유 보면 지역문화, 관광자원 홍보, 이미지 제고, 도시 브랜드 가치 확산,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파급효과, 그런데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저희들에게 냈던 똑같은 문구예요, 방송매체 활용 도시 브랜드 가치 확보.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행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의 때 2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똑같이 올라올 거라 예상했어요. 다 올라왔는데 이 2억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오지? 결국에는 여기에서, JTBC에서 이런 사업들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용히 사그라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홍보담당관의 역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해서 와야 되는데 행여라도 상임위에서 가끔 그런, 종종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문복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행 상임위로 올리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올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바꿔가지고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왜? 우리 국장님, 직전에까지 홍보담당관에 계셨기 때문에 그 홍보담당관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고 어디 가도 전문적으로 JTBC와 같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협업하면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JTBC 측에서 올 1월 22일날 안산시 체육진흥과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가서 저희 부서 측 팀장들이랑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어쨌든 홍보 성격이 강하니 공보실로 이 업무를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자체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체육이냐, 예를 들어서 관광이냐, 아니면 홍보냐의 문제를 떠나서 공보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방송사를, 언론사를 찾아가서 안산시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저희가 JTBC 측에서는 이 뭉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 일부에 안산시를 방송을, 안산시를 홍보하는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리너스를 거기서 곁들여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안산시에서 각종 하는 사업을 묻어주는 광고를 하는 성격이라 이건 좀 차원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자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 소신대로 이걸 뭐 다른 부서에 넘기느니 어쨌든 이 목적이,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에서 이 뭉찬 프로그램을 짜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리너스도 그 후광의 효과를 보고 또 그걸 곁들여서 안산시가 여러 가지 스포츠 마케팅을 JTBC랑 같이한다면 좋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2026년 내년도 북중미 월드컵을 JTBC가 독점 방송권을 땄습니다.
그래서 JTBC 측에서 저희에게 제안 줄 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어쨌든 JTBC가 내년도 월드컵 때문에 올 시즌은 축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능이나 아니면 스포츠 프로그램을 극대화해서 홍보를 한다고 작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저희 쪽에 제안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보다는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면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공보관실로 떠넘기지 않고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홍보를 시 여러 관광지나 아니면 다른 부분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실하고 철저히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해서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우리 과장님의 부서장으로서의 적극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전체적인 그러면 각 부서의 역할이 홍보담당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포츠로만 보신다면요, 어디를 가든 그 구장이 와∼스타디움에 대한 부분들이 말미에는 브랜드 나가겠죠, 장소 어디에서 촬영했다고.
그리고 그리너스FC가 스쳐 지나가겠지만 스포츠 마케팅을 본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와∼스타디움 알리는 것과 그리너스FC를 알리기 위해서 3억을 쓰느니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든 또는 문화적 그런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거기에 한 군데다 그렇게 3억 이상의 돈을 쓰느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1억, 1억, 1억씩 3편을 기획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결국에는 장소 주고 3억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우리 와∼스타디움이, 그리너스FC가 홍보 효과를 누릴지, 저는 그거보다는 안산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양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만의 노력이 아닌 총체적으로 안산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홍보담당관의 역할들이 더 크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주도권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업을 하고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총체적인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들이 있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체육진흥과만의 역할이 아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스타디움과 그리너스FC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의 역할이 있을 거고 해양수산과의 역할이 있을 거고 문화예술과가 있을 거고, 다양하잖아요. 그때마다 협업하느니 지금껏 그런 역할 기능을 해왔던 홍보담당관의 역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박은경위원 그건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홍도 씨름대회는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김홍도 씨름대회는 작년까지는 대한씨름협회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요. 올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대한씨름협회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약 한 1,100만 원 정도가 지방비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한 1천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공모사업 제안서하고 응모하고 선정이 안 된 거를 봤겠지만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체육진흥과에서 여기 몇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안산시 직장운동부에 씨름부도 있고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김홍도 축제, 김홍도의 그 정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씨름대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기 밑에 있는 당구대회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유소년 배구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 출신의 김연경 선수가 제안한 대회라고 했는데 다 대회마다 가치는 있겠지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저는 우리 김홍도 장사 씨름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저는 더더욱 아쉬운 거죠. 오히려 더 1천만 원을 어떻게라도 저희가 더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모사업 이게 선정하는 기간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시기하고의 맞아떨어지는 점이 달라서 다른 식으로, 저희는 이 예산을 기존 예산을 2년 협약을 할 때 이 예산으로 계속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듣지를 못해서, 그런데 대한씨름협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모를 신청하면서 이게 예산이 조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작년 연말에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말에 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당구대회도 그렇습니다. 이 전국 당구대회를 개최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프로 당구대회 한 번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국 당구대회 계속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은 격년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국 당구대회인가요? 뭔가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국 당구대회를,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생활체육인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선수단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논의 끝에 상금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금까지 지급해 주면서 우리 시가 시 보조하면서 이 대회를 치러야 될 그런 사업의 성격은 아니다 해서 상금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이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또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배구대회 개최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 끝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식 대회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는 IBK기업은행이 후원해서 규모를 전국 고등학교, 중학교 다 했잖아요, 크게.
그러면 25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대회가 결국은 유소년 배구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안산시가 김연경 선수의 그런 지명도랄까? 인지도를 가지고서 우리 유소년축구에 엘리트 체육의 그런 육성들에 도움도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도 한 번만 하고 말 건지 계속할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체육 종목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배구는 또 경기도지사배 배구대회 했었잖아요.
저는 뭔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지속적인 행사든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한 번에 빵하고 터지고 말고 또 바꾸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어쨌든 김연경 선수가 얼마 전에 안산시에 방문했을 때 워낙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올 시즌 은퇴하면 천천히 안산 지역에 자기가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와 같이하고 싶다는 의견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김연경 선수와 관련된 배구대회를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거를 김연경 재단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요즘 그런 클럽 프로그램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사회적 공헌, 특히 우리 안산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역할 기능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 체육 양성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립을 잘하셔야지 이러한 대회들의 의미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재단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KYK파운데이션 거기에서 제안했던 제안서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방침문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쯤 제안이 있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올 2월쯤에 아마 김연경 선수가 안산시에 방문해서 제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리고 뭐랄까요? 꾸준하게 맥을 이어서 정말로 본연의 기능들을 살리면서 확장성을 가져가는, 그렇다 해가지고서 예산 투입 규모로만 저는 모든 것들이 평가되고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과장님의 노력들과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의 내실 있는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주문 드리면서, 그다음에 지금 직장운동부 이전 공사가 있어요, 355쪽 예산안에.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현재 안산시청 직장운동부 6개 중에 구 상록구청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부가 태권도하고 펜싱하고 씨름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태권도하고 펜싱부를 와∼스타디움 내 마이어스 옆에 빈 공실로, 공간으로 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규 체육시설 운영 위탁 타당성 용역이요. 어느 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관산체육문화센터하고 안산반다비체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관련해가지고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정확히 전달받은 사항은 없지만 이 반다비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의사는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장애인체육회 역할 기능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시설 운영이잖아요. 녹록지 않은 특히 수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점검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정확히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존누리수영장 에어돔 보강공사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가 강사비인가요? 그게 지금 편성돼 있던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게 보강공사가 끝나면 생존누리수영장은 8월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요청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와∼스타디움 어린이스포츠존 놀이공간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357쪽입니다, 예산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 이쪽 화정천 쪽 출입구에 보면 어린이 스포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시설들이 한 8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이게 가상현실 스포츠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놀이터라고 해서요. 화면상에 아이들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도비 50% 보조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세부내역이요. 어떤 시설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죠. 계속 질문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현옥순 많으세요? 6시 안에 끝낼 수 있으세요?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이번에 동주염전 체험장 BF 인증 관련해가지고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주염전은 언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민정 지금 짚라인 사면 공사는 3월 말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일전에 관광과에 계실 때도 이거 관련된 업무이시죠?
○박은경위원 지금 계속 24년부터는 운영, 쉽게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시설 운영으로 돼가지고서 관리 운영이 계속비사업으로 서 있거든요. 24년, 25년. 어디에 지금 맹점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
○박은경위원 그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뭐냐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예를 들어서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염전 체험장 같은 데 시공은 됐지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증발지라는 염전 체험 특성상 증발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걸러, 걸러서 소금이 생산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4월 중으로 빠르면 보강이 되고 이달 중으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를 방침 받아서 시행할 계획,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지금 시범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시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증발지 부분, 염전 체험장의 경우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짚라인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짚라인은 제가 다음 주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아직은 못 타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누가 타보셨어요,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설치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금속으로 된 그런 기계장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하고 있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다음 주 이내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약속이 잡혀 있는데 사면 보강공사에 안전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완료돼서,
○박은경위원 그 사면 보강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한 번도 시범 타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아무튼, 지난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다음 주 중으로 현장,
○박은경위원 벌써 전반기에 근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시범운행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녹슨 거는 없는지, 돌아가는지, 중간에 잘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지난번에 한 번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결과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운영은,
○박은경위원 그거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다음 주 중으로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진단사항들 점검하셔가지고요, 예결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유니온페스티벌 관내 대학 연합축제 부서 이관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팀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이쪽으로 편성되어서 왔는데 당초 예산 대비해서 증액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학과 계속 TF팀 구성해가지고 사전 협의하면서 축제 진행해 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읽어봤지만, 아주 정서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읽어봤습니다.
○박은경위원 회의록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온축제는 대학교 측에서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제안을 했고, 5개 학교에다가,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예대에는 예술하는 학생들이, 어느 자기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무대를 꾸며서 축제를 했어요. 시비는 8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특히 대학생들이 느끼는 유니온축제와 시가 직접 했을 때 느끼는 축제의 분위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마다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학교가 굳이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뭔가를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무슨 역할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 다 복귀해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제를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대학생보다 일반시민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안산시민의 축제인 거지 굳이 학사 일정 바쁘고, 그때도 우리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대학교 시험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축제가 다 있고요.
그런데 억지춘향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꿰맞춰서 결국은 시민이 모이는 그런 축제는 일반 축제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과에 그런 팀이 신설됨으로써 그 팀의 역할 기능이 있는 건데 그 기능이 살려지지 않은 축제면 힘들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팀이 신설되어서 역할 기능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 가치, 그들의 특성들을 반영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줘야만이 팀의 가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음식문화개선 관련 해가지고서 1천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용선 저희가 작년에 음식문화제를 개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하고 관람객이 참여해 주셔서 올바른 음식문화나 우리 지역 향토음식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상권 홍보에도 좋은 계기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폐업률도 늘어나고 어려워하고 있어서 올해는 하루 하던 거를 이틀로 늘려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축제 날짜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모아서 그런 동시에 행사를 하면 뭔가는 예산은 절감되고 그런 시너지효과 파이는 커져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똑같이 더 늘면 늘었는지 줄지는 않고 그렇게 하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그때도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었고 아마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각 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 문화 축제가 가지고 있는 축제의 고유성, 음식문화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녹여내요. 그래가지고 와∼스타디움에서 한쪽에서는 주막이라 해서 무슨 음식 팔고 있고, 그런 다양성들을 스스로 죽이면서까지 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얻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단순하게 답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 좀 더,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예산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오히려 더 저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라든가 그분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조금씩 더 힘 모으고 절감하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냥 내 것만 먼저 확보하고 내 것 예산이 살면 괜찮고, 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땅은 팔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역할 기능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