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근거와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보조, 피해방지단 운영과 같은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에게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설치비용의 60%까지 지원하되 그 상한금액은 3백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을 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세부규정 범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였는데, 위 세부규정 제4조에서는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지침 규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43쪽 표 또는 회의실 전면 모니터에 표출된 수정검토안에 대한 부서의 상세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은 수확기에 30명 이내로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상태로, 이는 법 제23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규정된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피해방지단 지원)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확기 활동기간 중 운영에 필요한 실비성격의 보험료, 실탄구입비, 유류비 등 항목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담당부서를 통해 그간 피해방지단 운영실적과 현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는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이 아니고요. 10명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거는 근무 일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분들이 무작정 포획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총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한테 가서 포획을 하라고 저희가 업무지시를 하고 그분들이 그런 방지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보상금을 책정하지는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수렵 대상 보험은 저희가 가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앞으로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원해 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모집해서 1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렵 대상 단체 보험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예산이 1천만 원이고요.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500, 500.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그러면 그게 1천만 원이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해서 보조금이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렇죠. 예산은 1천만 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가구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해서 세 가구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해는 저희가 방침을 200만 원 받아서 다섯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 보조 60%.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24년도에 세 가구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안산시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는 안산시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안산시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이유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라든지 이런 것하고 충돌 때문에 그런 조례안에 수정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운영은 우선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년 동안 10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수렵 대상 보험도 25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방지단을 운영했고요. 앞으로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피해방지단 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좀 더 이렇게 30명이내까지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까지는 저희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했고요. 10명 초과해서 신청,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은 피해방지단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서류, 면접 다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1종은 엽총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신 분들이 1종이거든요. 그분들은 총기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요구해서 그분들이 피해방지단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런 경비를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은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민가 지역 100m 이내에서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못 하게끔 저희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소화하고 있고요. 또 때까마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레이저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쫓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도로법」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제3항에서 점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인용한 법 시행령 인용조문이 종전 “제71조제5항”에서 “제71조제6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이며, 안 제9조2(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법 시행령 제105조 후단 단서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별표7 제2호가목나목”에서 “별표7 제2호나목다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이에 따른 별표3의 근거 법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법 제61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작물에 대해선 그간 현행조례 별표1에서 별도로 구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해선 ‘송전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첨부된 부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각 도로관리청 중 단원구에 한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점용허가가 7건 정도 나가 있는 실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벽면과 기초기둥은 점용면적당으로 산출하고, 모듈은 지중배전용기기함을 준용하며 개당 점용면적을 산출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조례안은 별표1 제1호 항목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신설하여 점용면적당 점용료를 계산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1호에서 사용되는 ‘전주’라는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전봇대로 수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 업무 매뉴얼에도 지자체 조례로 자체 실정에 맞게 법정 요율을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요율을 0.01로 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요율 개정은 우리 시 행정재산의 점용료 징수 수입의 변화와 이어지는 사항으로, 현재 산정부과되고 있는 도로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점용료와 본 조례 개정 후 변경 부과될 점용료의 비교 검토를 위한 자료 요구와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회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고양시, 용인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에 점용 가능한 시설물이나 공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박스, 전신주, 통신주, 상하수도 관련 모든 것은 되는데, 사회기반시설 이런 거,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점용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주로 태양광 시설이요, 대부분 보면 기초하고 지주하고 그다음에 위에 모듈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지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시내에는. 상인들 또 반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변로라고 해서 우리가 초지동 이마트 사거리 거기 공단 들어가는 데 보면 좌측에 자전거도로 쪽 그쪽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쪽이 발전소마다 그게 다 7건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구간마다 여기는 무슨 발전소, 무슨 발전소, 무슨 발전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전에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 기초는 우리가 지면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사각형 형태는 가로세로 곱해서 그 면적을 산출했고요. 그다음 원형지주도 있습니다. 원형지주는 또 지름에다가 4분의 파이로 해서 단면적을 산출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모듈은 가로세로가 나옵니다. 약간 곡선 부가 있기는 있지만 명확히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곱해서 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봤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쪽 구간은 단원구 도로교통과고요. 금년도에, 여기 자료에는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두 군데 있는 걸로 추후에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도나 지방도, 국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면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게 시내는 거의 없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시내는 없고 지금 그쪽 공단 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 저쪽 고속국도 그 법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전기시설이라 우리가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전기 공급 설비는 반 감면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점용료는 0.05를 적용하고요. 그 산출된 금액에서 반을 또 저희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50%를 감해 줍니다, 전기 공급 설비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0.05에서 조례 개정되면 0.01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감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모듈 한 개당 1,250원을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는 한 개당이 아니고 그 면적당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게 모듈 자체 사이즈가 전부 다 이렇게 상이합니다.

그리고 지주도 어떤 모듈은 몇 개당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한번 이렇게 공통되는 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워서 저희가 양 구청 직원들이랑 한번 모임도 했었는데 상의해서 딱 짚어서 얼마가 이렇게 감면되는 건 파악이 좀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점용료가 좀 싸지면, 지금 현재 0.05에서 0.01로 줄어들면 또 시설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이런 어떤 조례 저희가 하고요. 점용허가는 양구청이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조례 개정 전에 종전에는 패널 한 개당 1,250원 그렇게 해서 부과를 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번에 개정된 안에는 면적당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우리시에 지정된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실태조사,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과 교통지도 및 지원과 같은 실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참고로 우리시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관련 조례는 미제정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안 제4조(기본계획 등)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안 제5조(실태조사)를 통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의료기관과 약국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교통지도) 및 안 제11조(지원)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개선, 보수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종전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했는데, 교통약자 전반에 대한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보호구역 지정은 민원에 의해서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민원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저희랑 또 교통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 지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물론 필요한 데는 꼭 지정을 해야 되지만 현재 노인보호구역이 11곳이 있거든요. 그 주변과 연계돼서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지정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것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주변에 요청이 있는데 하지만 지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만약 필요한 경우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계되어서는 경찰서에서 어떤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과거의 추이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하는 거라서 교통사고는 어느 곳에서나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주가 학교하고 학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곳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가중 처벌받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노인보호구역도 지금까지도 같은 적용이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법적 요건 이외의 노인분들이,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같은 처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같은 처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폐쇄가 되면 지금 저희한테도 같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그걸 갖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우는데 현장이 조금 늦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럼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보통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하십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시간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요일도 그렇고 그게 시간을 정하는 거는 아직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노인분들은 사고 장소가 특정되기가 어려운 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은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든 그냥 돌아가신다고 거의 대부분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노인하고 장애인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두 개를 만들면 두 개가 같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타 지자체는 저희 이외 전통시장을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조례에서 지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병원하고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시 말고도 현재 전국의 60개 시군에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계속 그 정도 비용,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구도심 지역의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재건축 사업 유도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동 일반상업지역 51만 제곱미터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도심 주택단지 152만 제곱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건건동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당초 7층 이하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해양과학기술원 및 시민시장 부지 활용 계획 반영, 신안산선 역사, 초지동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동 완충녹지, 와동제1공원, 구봉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체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동 생활권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제척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장상·신길2·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으로,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시행자와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지구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 주택공급기회 확대, 철도 지하화 사업 협력 추진으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현안사항 해결을 통한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주차는 총 28대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27대, 장애인 한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8대인데요. 현재 건축법상 계획하고 있는 대수보다는 훨씬 많이 계획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운동시설 건축물이 다목적체육관인데요. 주로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런 시설하는 거라서 체육인들 주로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차는 실시계획인가가 또 있으니까요. 실시계획인가 때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감도 형태만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8페이지에 그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형도면 고시를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올 하반기에 하게 되면 건축공사는 내년쯤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공원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업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서요, 체육진흥과의 타당성 검토했던 금액을 보면 총 99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타당성 조사했던 금액은 99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신축공사비는 73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해양연구원 부지는 기존의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경계부의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해양연구원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전략사업과에서 방침 받을 때 신안산선을 연장할 때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려고 그러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수를 고려해서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 계획 인구수를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안 하면 계획 세대수를 맞추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연구기술원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해양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작년 6월에 현안 사항에 대한 모색을 방안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금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제가 직접 참석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저희 부서 팀장하고 팀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향은 보고는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더,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고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분에 대한 사항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담아서 좀 더 협의가 진행되고 또 구체화되면 의회 도환위를 통해서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공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여기가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당히 지금 이런 보상팀에서는 한 달, 두 달 그런 간격으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조직에 대한 안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의·군·안도 있고 또 장상지구도 있고 또 신길2지구의 각 사업지구의 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분모를 담아서 하는 게 이번에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은 시가 토지교환을 한양대 부지랑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나오는 출입구 부분에 어떤 복합용지로 시에 어떤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 건축하려고 건축계획 용지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기존에 있던 부분은 역사 나오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729㎡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성포 역사 있는 부분하고 호수공원 출입구 나오는 부분이 당초에 연두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땅을 많이 기부채납을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 적용하는 부분에 출입구 건축물 때문에 많이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시가 적게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건폐율이 6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을 한 2분의1 정도면 적게 기부채납 하려고 용도지구를 좀 상향해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남아있는 땅이 그 부지만 경관지구가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원래 15층까지도 건축물이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주변지역은 다 경관지구로 필로티 포함해서 5층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데 또 상대적인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도 경관지구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민간 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관지구로 주변에 원래 4층 이하로 건축물이 있고요. 향후에 재건축을 또 대비해서 삼각형으로 조그마한 땅에 건축물이 너무 뾰족하게 올라가면 경관에도 문제가 돼서 누락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대부분 주변 지역이 다 4층 이하로 건축하고 있어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교회 바로 옆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현재 고도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건건동 지역하고 수암동하고 팔곡이동이 있는데요. 나머지 지구들은 재건축 시기가 아직 도래돼서 민원이 없는데 반월동 쪽은 워낙 과거부터 있던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7층 이하로는 현재 6층 있는 건물도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걸로 우려돼가지고 건건동 일대는 그냥 일반건축물은 7층 이하로 그대로 유지하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블록별로 이렇게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9페이지에 보시면 연한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인데요. 이 일대를 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하는 경우 15층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한 개 블록인데요. 도로 둘러싸인 게 한 7,700 그 정도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택과에서 추진해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흔한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도정법이라든지 이번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추진이 되는데 일반주택 단지들은 같이 3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에 대한 재건축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을 재건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규정대로 간다 그러면 자기 돈 내고 철거하고 그 층수랑 그 연면적밖에 못 지으니까, 용적률을 그 정도밖에 못 하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법 규정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15층 이하,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건동에 한 건 추진하고 있는 거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지금 15층까지, 그다음에 세대수는 한 20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현재는 지금 노후된 연립주택인데요. 위치는 반월주민센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반월주민센터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로변에는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한 블록 지나서인데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백몇십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아예 과가 있습니다. 과에서 거기는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안산시는 처음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는 재건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도정법이라든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가는 거는 외 지역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 재건축은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법에서 가는 거는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지금 조합만 설립하고 안전진단 이런 거 없이 노후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시에서 평가해가지고 그것만 맞으면 재건축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일반 재건축은 구분소유자 4분의3,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여기 같은 경우는 60%,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축계획 확인해 봤더니요. 대지면적이 6,718㎡고 세대수는 192세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유자들은 1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주거 부문의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은 500%인데 중심으로 하게 되면 600%까지 가능하고요.

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다음 달에 공람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도 현재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500, 허용이 700에서 800, 상한이 1,100% 돼 있는데요.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준 용적률을 약 100% 이렇게 상향하고 허용 용적률도 약 100% 정도씩 상향해서 변경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데 허용이 한 800%, 현재도 한 790% 정도로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아마 플러스 한 100% 정도 해서 한 800% 중후반대까지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요,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도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 포지션을 좀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상향하는 걸로 해서 더 건축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많이 기부채납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자원 회수하는 부분을 일부 증축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물 확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인접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용도지역을 조정해서 어떤 증축이라든지 시설물 확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오른쪽 끝부분은 폐기물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그냥 자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5페이지 지도상에 보면, 여기 작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현재 단독주택지역이 1종하고 2종이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이게 주거지역 종 세분이라 그래가지고 1종, 2종, 3종 세분하는 계획을 2004년도에 해가지고 경기도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은 사항인데요.

그때 계획에서도 전체를 다 2종으로 경기도에 상향을 했는데 주택의 3층 이하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그냥 1종으로 하게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1종으로 해 주다 보니까 1종하고 2종이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재건축 시기도 도래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1종으로 돼 있으니까 4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종도 현실감 있게 2종으로 종상향을 해서 향후 재건축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도 시가지 경관지구로 다 100%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경관지구는 조례상에서 5층 이하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층 필로티로 하고 4층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5층 이하로밖에 안 되는데요. 금번에 조례 개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전자의 반월동처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1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게끔 조례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민시장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인데요.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는 사항은 없어서 도시계획 시설을 이번에 폐지하는 안건은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는데요. 의회 안건은 아니라서 시민시장은 여기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민 공람은 지금 이 안건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서 이 목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청취 대상이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거나 공원을 변경하거나 공원을 신설하는 경우 이때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주민 의견은 현재 14일간 다 해서 완료했는데요. 현재 주민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의견 청취 대상 외의 시설 변경하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7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의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이동권을 증진시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 및 지역 내 이동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대중교통 등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통비 지원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운영,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위임된 주차면수에 관한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13조에는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는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주 도로인 북동삼거리부터 탄도까지 12.5km 도로를 현 2차로에서 제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938억 원으로 한정된 시 예산을 도로 확장을 위해 예산 집중 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지가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일부 구간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LH의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보상업무의 범위)에 따라 안산시는 국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무상귀속 협의, 지장물 철거를 하게 되며,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사유지 매입 완료 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사업완료 후 정산 예정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경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 후 금년도 12월에 업무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복지 실현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및 사후관리 등과 같은 실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만19세 이상 주민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K-패스 사업과 함께 만6세에서 만18세 대상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의를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으로 정하여 경기도 교통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에 따른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시의 자체 재원 부담을 통한 교통비 추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분기당 6만 원인 경기도 교통비 지원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기당 2만 원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담당부서를 통해 기존 추진 중인 도비매칭 지원사업과 금번 제정안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과의 상관관계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출된 조례안과 같은 추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내 파주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아래 검토보고서 56쪽 참고표 및 전면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교통비 추가 지원에 따른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가 금년도 3,600만 원이 소요된 뒤 매년 6천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 되었으며, 지원대상자를 일시에 확대하지 않고 2026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 시행 후 2027년부터 전체로 확대하는데 따른 교통실비가 매년 3억여 원을 초과하여 산출되어 있음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이동권 확대 및 교통비 부담 완화와 같은 순기능 외에 복지 혜택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시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인 총칙 규정을 마련하고,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장으로 편성해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관한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중 안 제4조(기능)을 살펴보면, 종전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던 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 중 택시면허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는데 그 사유와 해당 내용의 심의자문 기능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 중 안 제17조(관리감독) 및 제18조(재정지원 중단 등)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조례인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서 보다 재정지원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 중 안 제19조(등록)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등록기준)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또는 주차면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관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 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제정 취지와 달리 100분의 5를 더하고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아울러 동 조문 전단에서 위의 면적기준 적용 예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조례”와 “여객자동차재정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이에 더해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통합 조례를 제정하기에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개별 조례 2건은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지방도 301호선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을 활용해 시의 한정된 예산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원부담 가중을 일부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LH와의 업무협약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25쪽 표 또는 전면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북동삼거리부터 탄도까지 12.5㎞의 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1단계 북동삼거리를 기점으로 약 2㎞ 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잔여 10.5㎞는 재원확보 상황에 맞추어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금번 토지비축 대상은 2단계 구간 중 2~3구간으로 계획하는 편입토지 239필지 5만 363제곱미터로 공시지가 2.5배를 적용한 추정 보상비는 약 137억 4,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업무협약 후 LH는 상기 비축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업무에 착수하게 되며, 보상비 외에 부수되는 간접비 및 자본비용, 이자 등을 포함하여 우리시는 2028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48억 6천만 원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같은 선형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수가 상당하고, 소요 보상비와 보상협의 기간도 상당하여 집중적인 재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장기화, 물가상승, 토지보상비간접공사비 등의 상승으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부득이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실제 시의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시 발생 예상되는 소요예산 및 기간 대비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시 소요예산 및 사업기간의 비교 검토를 위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대부황금로가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할 구간이 12.5km입니다. 그중에 2km는 2023년도에 기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0.5km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2단계 구간 1구간은, 2단계 구간 중에서 1차 구간은 저희가 1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중에 경기도 도비가 35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차 구간은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차 구간하고 3차 구간이 문제인데 3차 구간도 기 상임위에서 보고드렸듯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유지를 경기도에 무상 사용하게 해 주고 또 도유지는 우리가 무상사용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억 정도 넘게 토지보상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유지하고 3차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3차 구간이 특히 보면 식당이나 주유소, 모텔 이런 게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에 보상비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손실보상을 빨리 해서 조기에 마무리지어서 전체적인 사업비용을 줄이고자 이번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저희가 적자노선 지원하고 처우개선 지원을 현재 조례에서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두 개 사업은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지원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추계에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사업 자체가 여객자동차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적자 노선들이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 공공관리제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같이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작년부터 해서 2027년도까지는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완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공공관리제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이나 또 처우개선 여기서 지금 지원되는 것이 비정규직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공관리제가 전환이 되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그만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이고 저희가 조례를 담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문구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상교통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르신 무상교통은 분기별로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르신 무상교통에 지원되는 예산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잠시 제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를 저희가 현재는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제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완전 전면 공영제를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고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경기도 도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지금 공공관리제에서는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그때 또 시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조기 상환하면 그 기간만큼 금융비용이랑 간접비가 줄어듭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지금 저희가 계상하는 거는 지금 원 토지보상비, 물론 이게 그때 가서 감정평가 하면 당연히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한 138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접비하고 하면 약 146억 정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 정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총 148억,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최근에는 거의 2.8배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 지금 시점하고 또 감정 평가하는 시점하고 또 1,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건 보상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상환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대신에 토지사용은 보상이 우리가 원금하고 간접비를 다 상환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다 보상 완료됐을 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토지수용법상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 재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보상 기간은 거의 잘 지키는 편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 황금로 같은 경우는 연장 자체가 12.5km고 또 면적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은데 다 집행이 어려울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재원 그때그때 확보해서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저희가 5월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립수목원에 편입되는 시유지가 6필지에 1만 2,600㎡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손실보상 받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가 61필지에 1만 9,188㎡가 또 편입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시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해 줄 테니까 도유지도 우리 도로 개설할 때 도유지도 시에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 그렇게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지원금액은 현재는 경기패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패스랑 연계해가지고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 사업계획으로는 분기당 6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2만 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연 8만 원이라는 거는 분기 2만 원 추가,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경기패스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만 6세 이상에서 18세까지로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경기패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연령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청년인 경우에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적발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이거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의 페이백이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번에 추가되는 것도 저희가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할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적발이 돼서 확인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청소년 교통카드 자체 발급할 때 저희가 발급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돼야 1차적으로 발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태그를 하면 그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그거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상이 아닌 사람이 태그를 하면 그런 것들은 기사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한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도 대부분이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래서 연령대가 낮은 그 연령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현재 조례에도 있지만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랑 업무제휴와 협약 위탁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지금 경기도의 모든 대중교통은 경기교통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한 결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거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 그다음에 여기에 소유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서 비용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추계는 6천만 원 정도로 했지만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데이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데이터 수량 대비가 교통은 통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5개 정도 시가 저희와 비슷하거나 약간 이런 유형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경기교통공사에서 데이터를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100% 시비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시스템운영비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패스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요. 사용하는 거는 대중교통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전액 시비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1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대상자 기준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추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1,700만 원 정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만 원 추가되는 금액만큼만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 약 대략 1,7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연령대 대상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위원회만 규정되어 있던 조례가 하나 있고 여객운수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두 개 조례를 통합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정의해 가지고 같이 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용어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의정법무과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택시 면허에 관한 사항이 원래는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 안에도 택시 면허, 택시에 대한 기능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택시 업무는 다 일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제가 간담회 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대여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혜택을 더 준다는 의미인데 용어 표현을 마지막에 문구 정리를 하면서 100분의 5를 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변경 등록을 할 경우에는 70%가 감면이 되고 추가 20%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5%는 애초에 자동차의 면적 기준, 최초로 했을 때 차 한 대당 저희가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냐를 했을 때 100을 놓고 봤다면 100분의 5를 빼주면 95%의 면적만 가지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감면율하고는 조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면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차 한 대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조례를 적용을 하면 95만 가지고 있어도 차 한 대를 주차한다고 봐주는 기준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95%만 있으면 되는 거죠. 5%를 감면해 주는 거죠, 차 한 대당.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주차 면적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정확하게 계산은 해야 되지만 그런 개념으로 면적 단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법에서 100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작은 면적만 가지고 있어도 차고지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변경 등록의 감면율하고 지금 저희 면적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사업자에게 차고지의 면적을 적게 주는 거는 같은 혜택의 의미지만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부분은 차고 면적의 계산식이고요. 위원님, 6번에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저희가 조금 자료로 해서 두 개의 경우를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세수 증대의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연계가 있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는 대여사업자 등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가 없다 해도 이 등록 기준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 보고」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12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도시숲법」 제12조 제4항(비용부담금의 체납처분 조항) 신설에 따라서 납부기간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석면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협약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산시 수소도시 사업과 신안산대학교의 신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신기술 분야 연구 및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산시 수소도시 사업 협력, 대학 내 신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협력,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한 행정지원, 분산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 협력, 신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생량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1회용 음식 배달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을 발굴하고,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을 통한 다회용기 재사용 확산 및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출자기관인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배달앱 가맹점·오피스 푸드 전문업체 다회용기의 사용을 지원하고, 배달앱 소비자 다회용기 사용의 인센티브 지원 및 가맹점을 모집하며, 지역행사 및 안산시 관내기관(대학) 다회용기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과 1회용기 사용억제 등 인식개선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자는 조성하려는 택지에서 장차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관할 시군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부담금으로 대신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6차례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설치부담금 납부금액과 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서 조속히 설치부담금을 납부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협약은 납부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치부담금 납부금액과 기간 등 납부자의 의무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60억 9,493만 2천 원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그중 장상지구 설치부담금은 387억 7,457만 5천 원 신길2지구에 대한 설치부담금은 173억 2,0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치부담금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납부하되 26년까지 납부금액의 80%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상·신길2지구의 조성원가, 계획인구 변경 등에 따라서 변동된 납부금액은 마지막 납부회차에 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협약을 체결하고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설치부담금을 조속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항 및 안 제19조 (원인자 비용부담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할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전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이 제12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23일자 개정 후 시행일까지 6개월의 시기적 공백이 있었음에도 조례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업무와 관련해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문의 자구 중 “한한다”라는 표현을 “한정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치려는 적합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안 제19조(원인자 비용부담 등) 제5항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12월 20일자 신설 된 “도시숲법” 제12조4항을 반영해 부담금 납기일을 30일로 정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애초에 별도로 설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협의 과정에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 축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36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길·장상지구와 의·군·안까지 포함된 360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장상지구만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부지매입비 빼고 1,793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87억에 대해서는 장상지구고 신길·장상지구는 561억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리고 의·군·안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아직 진행 전이라 거기도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가 폐촉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저희 재활용선별장과 중계처리시설 소각장 지금 현재 3개 부지가 첨단로 초지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70% 상향을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1일 배출량 곱하기 인구 곱하기 부지매입비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저희 법에 의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조율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서 하지 않는 인구 변동 계수라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에 따른 것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별도 금액에 대한 산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35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소각량이 25톤 정도 되고요. 신길은 10톤 정도 되어서 35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음식물류만 두 곳을 합치면 한 14톤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29년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쪽에 신길·장상지구가 언제 준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부분은 사실 협약을 먼저 맺고 돈을 먼저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협약 기간을 7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110억에 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46억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인당 1일 발생량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전체 발생량은 저희가 음식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포함해서 한 540톤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거기는 200톤이 지금 현재 용량인데요. 그게 지금 많기 때문에 인천매립지로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음식물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은 156톤 정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하루에 100톤 정도인데요. 이게 365일로 나눴을 때랑, 실질적으로 365일은 안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평균은 243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가 LH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연간 소각장 운영비가 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받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소각장 하나만.

그러면 음식물과 두 개 설치하는 것 금액 외 그 운영은 안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각장에 저희가 운영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환경부에서 지금 유예기간을 두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0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 사업은 그렇고요. 협약은 3년간 협약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해 사업기간 1년인데요. 매년 사업물량이 바뀌잖아요. 물량만 조정하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게 2016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 처리를 하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31개 시군이 전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왜냐하면 대진테크노파크에 어쨌든 수수료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서도 또 경기도를 10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 안산시는 2권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물량, 이런 후보들이 대진테크노파크와 협의가 돼야 되어서 그래서 협약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되게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도 지역까지 다 합하면 한 1,650개 정도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저희는 매년 12개 동 내외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차적인 목표는 2033년까지 이걸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올해 목표가 13개잖아요. 현재까지 모집을 했는데 4개 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홍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대부도가 한 1,019개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옛날에 지었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신안산대학교에서 코로나 생기면서 또 학생수가 줄면서 과가 폐지된 과가 있고 해서 저희 안산이 에너지 도시고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신규로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쪽으로 확대가 신에너지 쪽으로 학생들 인재를 양성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년 단위로 하고요. 계속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을 하되 그쪽에서 인력이 양성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배달업체에다가 주는 거는 아니고요. 코리아경기도라는 데서 잇그린이라는 그런 또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세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배달특급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시키거나 할 때 배달료나 이런 게 붙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쿠폰이나 이런 거를 줘서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인센티브가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저희가 3천 원짜리 쿠폰, 예를 들어 환경의 날, 지구의 날, 자원순환의 날 이렇게 해서 5천 원짜리 쿠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장례식장에 대한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주문을 하는, 4개 업체 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례식장은 별도입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작년 12월 20일날 시행이 신설됐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개정은 그대로 있고 신설조항은 12월 20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4항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 예, 4항 신설은 24년 12월 20일날.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 한 2개월 정도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또 고의로 수목을 가로수를 죽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가로수 관리의 부분은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례를 보면,

○녹지과장 서병구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횟집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많이 그쪽에 주거나 해서,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영업에 지장을 많이 준다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인재양성 육성 부분이 있고요. 신안산대학교에서 공유지 빈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빈 땅을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전기생산 및 수소생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하는 업체하고 그거를 조인을 해서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협조적인 부분 그런 쪽, 그리고 수소생산 했을 때 그쪽의 수소생산 물품에 대해서 우리 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대해서 클러스터 연결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신안산대 부지에다가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한전하고 해서 전기 팔고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행정적인 절차,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자문 같은 것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일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전 보고의 건인지 또 예산 부담 건인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정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염색 산업단지 내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각 3년 동안 1억씩 총 시비 3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 기술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로봇직업교육센터」 시설 구축사업으로,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 및 디지털전환허브에 로봇 전문교육 전용 공간·시설 및 실습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5년에 13억 5,024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위험 작업환경, 단순반복 작업 수행 등에 활용되는 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공정의 디지털전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까지 관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제조 로봇 공정 설치 지원과 최적공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 공정모델 실증, 작업장 안전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산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대상기관은 안산시와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지원으로 여건에 맞는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자, 협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의 사업 기간 동안 시비 1억 원을 지원하여 각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조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확약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특화단지의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및 인력 양성 등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공모사업 선정 시 3년간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관내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2024년 최초 지정된 반월염색 특화단지에 대해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 과제 주관기관이 되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참여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 구조로 확인됩니다.

한편, 공모사업 선정 평가항목 중 지방비 매칭, 행정지원 등이 배점되어 있어 우리시는 노후화된 염색단지의 스마트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맞춤형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이유로 3년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기로 확약함에 따라, 민간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지원의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관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142쪽 참고표 및 전면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특화단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뿌리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선정으로 시설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우리시의 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약으로 지난 제294회 제2차 정례회(2024. 12.)에서 사후 의결을 득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 및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등에 2028년까지 총 50억 원을 재정지원 하게 되며, 이 중 금년도 출연금 약 13억 5천만 원에 대해 2회 추경예산 편성 전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의 로봇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명확한 성과지표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건실화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된 방침결정문을 통해 사업 1차년도에 교육과정개발 건수, 교육운영 횟수 및 교육수료인원 등의 실적이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 성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에 공모신청 함에 따라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제조로봇을 통한 디지털 전환 실수요에 대응하고 로봇공정시스템 시장 확산을 목표로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관내 제조시설에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하여 수요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는 8개사가 신청하였으며, 8개사의 원만한 로봇실증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씩 총 3억 2천만 원을 재정지원 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지방비 매칭 확약은 이 공모사업의 가점 항목인 것으로 확인되며, 전년도 실증사업에 대한 성과 환류를 통해 재정지원의 실효성 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여기업 선정기준 또는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전년도 미선정 기업의 재신청 여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재정지원의 형평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뿌리산업에서 매칭하고자 하는 종류요?

예, 금년에는 섬유산업입니다, 한 가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전국에서 공모해서 두 개 협동 단지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부에서 공모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 가서 서류전형뿐만이 아니라 발표도 해야 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테크노파크로 위탁사업을 줘서 뿌리산업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TP에서 발굴이요? 이게 지금 매년 뿌리기업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 실적으로는 22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참고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산업통상부로 저희가 공모,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통상부로 여섯 개 신청하면 여섯 개사를 다 올리고 여덟 개 신청하면 여덟 개사를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부가 심사를 거쳐서 회사 개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개밖에 선정이 안 됐고요. 금년에는 여덟 개 일단 신청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5월 말에 산업부에서 기업 심의 결정이 됐는데 여덟 개사 중에 두 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아트봇이라는 제이엠제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다음에 대호정밀이라는 회사입니다. 산업용로봇하고 협동로봇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대호정밀은 산업용로봇, 에이엠제이는 협동로봇.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래서 추경에는 8천만 원, 4천씩 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협약은 3억 2천으로 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조합회사는 69개고요. 그다음에 비조합 12개, 비섬유 3개 해서 총 혜택은 88개사가 받는데 일단 조합은 69개사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특화단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다섯 개 단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9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9개사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염색단지는 총 88개사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비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 사업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렇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산업부 선정이 4월 30일 산업부 선정됐거든요, 이게 특화단지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선정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48억이면 된다고 해서 국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좀 깎였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4월 30일날 왔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업기간은 3년이에요, 금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시비는 매년 1억씩 해서 3억이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수가 10%나 들어갔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런 뿌리 특화단지로 산업부에서 공문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갔는데 여기서 신청을 하신 거죠,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폐수처리시설은 전체 다 사용을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억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조합원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69개가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부럽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한 회사당 4천만 원씩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선정 결과를 보고 기업 수에 맞춰가지고 올립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로봇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지 이제 몇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걸 알고 신청이 많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5년 12월이요? 협약일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5년 4월 9일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단년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까지 사업 기간이 명시된 것입니다, 협약 기간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결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생기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생기원에서 결과 보고, 국책기관에서 결과 보고 할 때 성과가 같이 나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결과 제출할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기간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협약은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협약은 해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6년이라 할지라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번 협약 기간은 2025년 12월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인데 이게 2025년으로 되어 있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이게 2년이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2년이 맞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날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체결일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4월 28일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것도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어디가 하고 있냐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어디 시에서, 전국에서 산업부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어디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게 주관 기관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것도 그렇고요. 주관 기관이 TP인 경우도 있었고 생기원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TP하고 생기원에서 같이 왔다가 합치라고 해서 지금 생기원에서 하게 된 건데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약 신청을 생기원에서 받아가지고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약이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신청 주관 기관이 달라집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게 부의안건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 기간이 2월 25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가 2월 중에 와서 4월 10일까지가 신청기한이라서 저희가 받아서 기업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약이 늦어졌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정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으로, G-FAIR KOREA 2025 안산시 단체관 운영 사업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인「G-FAIR KOREA 2025」 참가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행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안산시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및 성과관리 등을 지원하여 마케팅 역량 함양, 해외 판로개척 등에 기여하고자 행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킨텍스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수행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행정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화지속위 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단가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협약은 2025년 4월 14일 체결하였으나,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판단되어 “의회 의결 후 효력발생” 조건을 명시하여 2025년 5월 19일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대상기관은 안산시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재원은 로드맵 사업비 147억 원, 시비 8억 원이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107억 원이 전입되었고 사업비 40억 원이 추가 확정되어 2025년 제2회 추경에 시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48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업무대행의 범위는 기존 염색단지 방지시설을 백연저감 검증시설로 교체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관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 백연저감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대행 협약체결 후 시의회에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대상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써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 환경기술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관련 보조사업 수행 시 지자체장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한 업무대행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사업의 명칭은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로 하고,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협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여 사후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편 이 사업은 시화지속위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 147억 원에 시비 8억 원을 매칭하여 총 155억 원을 백연저감 검증시설 교체 지원과 사후관리에 지원하게 될 예정인데, 개선사업 전후의 대기질 변화에 대한 측정 및 평가체계 마련 여부를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이 3개 업체를 보면 기업 전시회를 주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업 전시가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바이어나 국내 바이어를 매칭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상담이나 매출 상담을 통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향상시키고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킨텍스에는 전시 관련이고 경기과학진흥원에다가 위수탁을 하다 보면 그쪽 단체에서는, 저희 경기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인데요. 그쪽에서는 전문적으로 해외 바이어나 아니면 국내 바이어와 연결하는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직접 바이어를 매칭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딘가는 민간업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또 같이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경기과학진흥원이나 킨텍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위수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경기TP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적에 처음부터 경기도 G-FAIR 같은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과학진흥원에서 G-FAIR라는 사업을 300개, 40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를 선발을 해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유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저희 안산시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TP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고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CES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시장 개척단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업체를 공고를 해서 꾸려서 저희가 참가 신청을 하고 거기 부스를 저희 안산시가, 이번 상반기에 미국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부스를 안산시 기업관을 몇 개, 한 5개, 7개 이렇게 그 자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 시가 같이 나가는 경우고 대신에 그런 경우 갈 적에 바이어 매칭을 해 주는 거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주관 업체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킨텍스에서 하는 것 중에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가 모든, 저희가 산업이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 세계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 기업에서 자기네 회사에 맞는 박람회나 국내나 국외 전시회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 신청을 하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게 그렇지 않고 저희가 모집공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같이 해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공고를 저희도 G-FAIR 같은 것 저희도 공고를 내고, G-FAI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모집공고를 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은 올해는 국내 전시회는 15개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해외 개별 전시는 13개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협약 기간은 저희가 올 12월 31일까지 협약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G-FAIR 같은 경우는 아예 10월 30일부터 11월 1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국내 전시랑 해외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업체가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 본인들한테 맞는 전시회를 찾아서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계속 협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가 다 매칭이 됐었는데요. 올해 해외 전시는 도비가 매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전액을 세우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계획은 시장 개척단이랑 같은 의미인데요. 기업들이 물론 해외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서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는 곳에 어떤 나라를 아시아권이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의 상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 미팅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나가서 지금 현재 세계 동향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기업에 더 필요한가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바이어와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물론 미팅을 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유효적인 상담이라고 하면 계속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게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 참가 기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본인 것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세계 여러 동향을 보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를 해서요, 그러면 부스 임차비랑 그런 것 정도 하면 국내다 보니까 부스 임차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다른 비용은 없다 보니, 물론 저희가 예산을 더 하면 업체를 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정도 수준에서 2천만 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시를 하려면 지금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맞는 바이어를 또 매칭을 해와야 됩니다, 경기과학진흥원 쪽에서.

그래서 그 준비기간과, 그리고 전시가 11월 1일에 끝나고 나면 또 정산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경과원하고 킨택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2018년부터 해가지고요, 한 3년 걸렸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거의 21년 전에 끝났고요. 정산하느라고 한 6, 7개월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는 이번에는 그때 당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올해 시작을 해서 저희는 사실 내년도 상반기 이내를 당초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거로는 지금 한 내년 연말까지 정도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때 당시 1차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성능평가를 했었는데요. 공단 같은 경우에 악취가 법적기준 500배 이하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악취가 한 55% 정도 저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다음에 가연성 성분이라고 그래서 이게 9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연이 가장 또 중요했는데 이게 평가기준이 한 2도였는데 그때 당시 설치했을 때 한 0.3도 정도로 나타났다고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 이후로, 1차 사업 이후로 저희가 지속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진행은 못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따로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몇 군데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기집진방식이나 오일필터방식은 사업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부분을 진행을 안 했었고요. 보통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런 방지시설, 좀 저렴한 시설입니다, 그게.

그런 시설로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사업들로 진행했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50억은 1차 사업 때 했었고요. 저희가 10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고 저희가 지속위에다 얘기해서 40억을 더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합의돼서 받아서 다시 155억은 저희가 시비 매칭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155억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부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 외 지방에 광역 단위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역이 아닌 지자체는 안산하고 시흥 2개소가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지금 3.6% 하고 있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는 5%로 하려고 구두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는 3.6%요. 작년 기준으로 대구나 인천이나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했던 기준으로 해서 3.6%로 하고요. 다만 지금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데도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4%에서 7%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3.6% 선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출자기관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있고요, 김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출자기관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에 있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 북부 쪽 지자체에서 많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양주나 포천, 그다음에 환경보전원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경기 남부 쪽 지자체들이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 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가봤는데 동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직원은 보통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기술인력은 별도로 상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대부분 교수님이나 기술사나 이런 엔지니어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공학관 2동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저희 최초의 염색단지 개선 사업을 할 때 2차 사업 때도,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테스트베드 실증 플랜트 사업을 할 때 직접 또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위에서 계속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TF 운영 회의를 할 때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에너지지원센터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에너지지원센터는 지속위에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운영하는 건데 활성탄 재생사업에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부에서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전문인력은, 저희가 자료 거기 붙여드렸는데요. 홈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기술자들입니다, 엔지니어링이고.

이분들을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인력을.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없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게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장 조사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개별적으로 홈닥터 인력풀을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을 상근으로 두면 급여나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정책과에서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예산을 받고 저희가 출연을 해서, 또 사업비도 연 매번 어느 정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시흥도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금 구두 합의가 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하고 상관없는 소규모 방지시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60억 확보했던 예산사업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부분 광역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처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언제부터 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한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채충렬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