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구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송바우나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를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방식을 개선한 거를 처리하셨다고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최소 2년치여야겠죠. 이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현황 이거를 최근 2년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30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이 지금 주민공람공고 1차 시작됐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은 없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세 군데 중에서 대부동은 지금 폐소됐고 공모사업 선정 시 재운영, 이 폐소한 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폐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목적을 달성하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월피동하고 본오2동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감사할 건데요. 이 기간제 근로자 한 명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죠. 팀장님은 증인이 아니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요청감사가 있고 기획감사 등이 있는데 감사의 목적이 전도된 것 같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인지, 이게 매년 보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감사를 하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제 말씀은 그분들이 봐줘라, 약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이라면 이분들 동대표들 정기적으로 교육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받을 때 이 과태료 처분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이런다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태료가 똑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과태료가 또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연히 그분들이든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겠죠. 그거를 제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 처분을, 이것 동대표들 개인이 또 내잖아요, 관리주체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은 그때그때 다른데,

○송바우나위원 네, 그럴 때도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을 철저하게, 세외수입 늘어나서 좋은가요? 과태료 늘어나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거 아는데 제 대안 제시를, 저는 감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지적, 작년도죠.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말은 맞습니다.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완료가 맞죠.

근데 뭐가 완료가 됐는가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요.

○한갑수위원 시화호 북측간석지 MTV 동측간석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무엇을 하셨습니까? 1년간.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약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약만.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서하신 과장님들께서는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짧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에요.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점사용 허가권만 갖고 있습니까? 그 이상 갖고 있습니까?

그 답만 얘기하세요. 우리 안산시 점사용 허가권밖에 없죠, 현재?

○한갑수위원 그죠?

1년 동안, 작년에도 점사용 허가권은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한갑수위원 이거 이 사업은 벌써 한 15년, 거의 한 16년, 17년 됐죠? 이거는 행정 미흡으로 해가지고 여지껏 온 겁니다.

화성시, 시흥시는 공유수면 다 개발해가지고 한 1개 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산시만 왜 이 지랄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15년, 1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전직 시장님께서 전담반까지 만들었어요. 그 양반 무기계약으로 몇 년 있었습니까, 안산시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와서 또 한 게 없습니다. 뭘 완료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소수점 하나라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제발 추진해서 뭘 했는가를 적어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시설건립과.

○한갑수위원 시설의 용도 및 특성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네, 지난번 저희가 지적사항이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한 시설공사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었거든요.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갑수위원 이쪽은 그러니까 관계부서 간에 협업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한갑수위원 지난번 드론 활용 계획 관리 철저를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고,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해서 교육 대상자가 현재 어디까지 있습니까? 드론 교육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몇 명이나 배치했습니까, 올해?

○한갑수위원 작년에 1년 동안 아무도 배치 안 했어요?

○한갑수위원 이게 전문가 양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교육 양성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일반인들이죠?

○한갑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 세대가 노인들이 이제 수명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복지시설이 좋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4세 해도 청년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분들께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로 드론을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산시 모 단체에서는 무료 봉사 식으로 드론 교육을 해서 한 300명 정도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요.

또 안산시에 군사 드론을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안산시 모 업체가 군사 드론을 비롯해서 의료 드론까지 모든 종합 드론을 만드는 데가 우리 안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반인이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교육을 확대하실 의사는 없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짧게 짧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동기 유발적인 교육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성인이고 어르신들이 64세 정년 하면 사실상 하실 일들이 거의 여가가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이 벌써 300명 정도가 배출한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토지정보과 드론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입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은 과장님이 세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0% 추진완료에요. 그런데 사실상 체감온도는 0.00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김동휘 과장님처럼 뭘 했으면 명확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시는 것이 곧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이지화위원 24년도 최종보고 도시정비기금 미조성 재원 마련 철저 제목인데요.

○이지화위원 거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건이 어떤 건가요?

○이지화위원 25억 원이요?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25억 원은 확보가 됐나요?

○이지화위원 25억 원은 확보가 됐어요?

○이지화위원 진행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25년도 행정감사표 보시면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요.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용역 착수 보고가 24년 9월 3일날, 그리고 정지가 12월 31일날 정지가 됐어요.

○이지화위원 보니까 3개월 만에 정지가 됐네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1년 이상 지체가 됐는데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예,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개선책을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 현황에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이건 건축사사무소 이승호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데 징계내용이 견책인데 24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사항.

○이지화위원 누락된 부분에 의해서 위반을 한 건가요? 뭐예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두 분 사무소에서 했는데 25년도에 또 이렇게 위반한 건이 있는 거예요?

24년도에도 23년 제이건축사무소도, 그리고 경기건축사사무소도 두 분이 위반 건이 있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또 25년도에도 이 건이 또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이지화위원 작년 5월이구나.

그리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요.

○이지화위원 24년도에는 2009년 9월 중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2010년 7월 중단이라는데 이게 중단 일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지화위원 2010년 7월이 맞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24년도에는 9월 중단 12년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10년 7월 중단으로 돼 있어서 오타가 맞아요?

○이지화위원 2010년 7월이요?

○이지화위원 24년도가 먼저 9월 2009년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가 오타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오타예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24년도 거는 2009년 9월 중단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지화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는 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요새 경비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는 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었잖아요?

○이지화위원 25년.

○이지화위원 현장조사는 해보셨나요? 10월까지라고 했지만.

○이지화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휴식공간.

경비·청소노동자들 휴식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야지 일도 잘하는 거 같고 휴식공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추진 현황예요.

이게 지금 인정프린스 준공이 25년 7월이거든요.

○이지화위원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지화위원 도로포장을 못한 거예요?

○이지화위원 한번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서,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봤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338개소예요?

○김진숙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김진숙위원 축소되죠?

○김진숙위원 주로 보니까 도로라든지, 도로가 좀 많이 줄었고 주차장이 많이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자동차정류장도 하나 줄었는데 이게 어디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자동차정류장 하나가 줄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전년도는 2개소였는데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어디 어디죠? 터미널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김진숙위원 두 개 다 집행된 거랑 안 된 거랑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이상 경과해서 효력상실이 된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거 몇 개소나 되죠?

도시계획의 시설로 지정했다가 집행이 안 된 도로, 많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폐지를 할 때 소유주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한테 그거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 집행이 안 돼서 20년 가까이 어쨌든 그것 어떤 행위를 못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소유주한테요, 개별 통보를 하셔야죠.

○김진숙위원 통지서를 보내야죠. 그 소유주가 대부도 아닌 분도 많고요.

그러면 가만히 방치하다가 20년 동안 실효되고 폐지돼 버리면, 저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전녹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용도 변경이?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요,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전화는 못해 줄 망정 통지는 보내야 돼요. 주소는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아는 그런 사실이 많았어요.

○김진숙위원 왜 그분들한테, 아니,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되는데 엄청난 손실인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 해요?

○김진숙위원 5년마다 하죠?

○김진숙위원 5년마다 하는데 이게 매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5년을 기다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마 법이 그래도 저는 안산시에서 행정이, 아니, 1천 개 통지 못 해요? 우리 몇 세대예요? 30만 세대가 넘잖아요? 몇 세대죠, 안산시가?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뭐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완화되는 부분하고 폐지는 꼭 통지를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거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어쨌든 미집행,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상 어쨌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어쨌든 2030 계획 1차, 2차, 3차 하면서 많이 그래도 집행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구역이 있어요. 육지부랑 해변부가 있잖아요. 육지부가 약간 자료가 이 뒤랑 약간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가 156.410㎢가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뒤의 자료는 전의 자료도 그렇고 156.53㎢,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더 줄어들었어요, 육지부가.

○김진숙위원 10쪽에 보면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156.53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뒤의 10쪽에 보면.

○김진숙위원 육지부 면적하고 달라요?

○김진숙위원 왜 차이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계획인구가 어쨌든 2040 계획인구가 80만 3천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사회적 인구, 외국인 인구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40에 80만 3천으로요.

그 밑에 보면 대부 해양레저생활권으로 해서 대부동은 2만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인구가.

이게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5만으로 계획한 거는 계속 대부개발 종합계획에는 5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 5천 차이는 그거는 뭐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5만은 그것 포함이라고요? 대부도 종합계획에 국장님이 보고도 하신 것도 5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김진숙위원 승인 요청할 때는 2만 5천 승인 요청하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4단계까지 해서, 2040 4단계까지 해서 지금 7,431㎢가 이거는 2040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단계 보니까 1,473㎢고 2단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를 예정하신 건가요? 1단계부터.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어쨌든 1,473㎢인데 이게 1단계는 지금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동랑 시가지랑 반반씩인가요?

○김진숙위원 나눠져 있어요?

○김진숙위원 시가화예정용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25년도인데, 1단계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1단계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이것도 대외비인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1단계 여쭈어보는 거예요. 25년도까지잖아요? 1단계.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 공람되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여기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주거형이 1,298, 상업형, 공업형 다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요. 시가화예정용지.

그러면 이게 주거형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공람이 되어 있으면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대부분 어쨌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용지는요.

○김진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0분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설건립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송바우나위원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것.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왜 패소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해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억울한데 뭐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해요?

○송바우나위원 항소장을 제출하셨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 항소해서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항소해서 최종 패소하면 이 시공사가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이 시공사가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공을 포기할 실익이 없잖아요.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고만장해져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신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당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승소한다고 100% 확률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보장이 없으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항소를 하신 입장에서 항소를 철회를 하든 아니면 항소를 해서 끝까지 이기시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할 상황은 아니시라고 하시지만 이것 항소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다 하고 우리 시에 손해가 막대할 건 데 이것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바꾸셨어요, 변호사?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자꾸 초쳐서 죄송한데요. 패소하면 공사 재개 시점도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시공사 끼고 또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드리는 주문은 소송에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승소를 이끌어내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제안 드릴 수는 없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좋은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으세요? 대안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잘 만들어서 아무튼 승소하셔서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띄어보세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계획과.

○한갑수위원 사진이 식별 가능하시죠? 저 정도면.

○한갑수위원 그죠? 이게 부곡동 273-2번지 사건인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갑수위원 처분 진행 중이에요?

○한갑수위원 어떻게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원래는 도시계획과가 환경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제가 두 부서에 똑같이 여쭐 겁니다.

환경에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게.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불법 개발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훼손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갑수위원 환경에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녹도 녹이거니와 지금 저기서 도로 작업을 합니다. 도로 페인트 분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처리도 없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왜 이 건을 갖다 띄웠느냐 하면 이게 한 지 4년이 지났던 일이고 계속 이게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적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오염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법령상에 조치할 수 없다, 그러면 법령상의 심각 수준은 뭐로 측정하느냐, 그걸 제가 환경정책과에다 물을 거고요.

이게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 일상 그린벨트 단속부서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분들 실적은 제가 아직 안 쳐다 봤습니다.

과연 하우스 짓거나 이런 거를 단속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주 해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환경오염에 대한 거를 잡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산시가 40년 된 이상 성숙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를 단속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농작물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상은.

공업적인 일을 하는 게, 농작물을 끼우려면 어차피 온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우스 지어놓고 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하는 것, 저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속 건수는 제가 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요.

건축디자인과요.

○한갑수위원 그래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실 거니까요.

우선 작년도에 지적했던 현수막 거치대가 아직 시정이 덜 되는 것 같고, 일부는 됐겠지만요. 덜 된 것 같고 당첨 추첨해서 거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더라고요. 거치하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기 시에 신속하게 접어지지가 않아요.

○한갑수위원 비 올 적에 우천 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천 시에 신속하게 다른 피해 없도록, 현수막 같은 경우 바람에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물의 간판이라든가 풍수재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일동 653-23, 벌써 수년 됐죠. 근 한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방치 건물.

○한갑수위원 그죠? 몇 년 되신 겁니까, 착공이? 2014년도니까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일동 653-23.

저희 자료 103쪽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그것도 이 건축주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상록 지역구에 인접해 있는데 우리 지역구는 아니죠.

이것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행안부 지역 안전지수가 우리가 5등급 받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강 과장님.

강 과장님이 전직 과장님이시죠?

○한갑수위원 5등급 받았죠? 모르십니까?

○한갑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상록수역 그 뒤에 옆에,

○한갑수위원 아니요, 학교 교육시설 지은 거, 교육시설 지어가지고 파일만 박아놓고 골조 하다가 스톱 돼가지고, 아마 강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안전조치 해가지고 옆에 배수로 만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갑수위원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골자는 행안부에서 지역 안전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5등급을 받았다는 거야, 꼴등이야.

그런데 요점은 이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데 이 범죄 분야 지수가 왜 22년도에 안 하고 23년도에 올렸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때야, 맞죠?

○한갑수위원 그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꼴찌 받은 거야, 과장님 이해하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점은 이게 참 다른 것도 아니고 범죄 지역 안전지수, 범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 올라가면 사실상 안 보입니다, 제가 봐도, 위치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미스거든요.

우리가 당해연도 1년만 빨랐어도 이런 5등급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과치는 제일 꼴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고 이 인근에는 안산대학교 가는 애들 스쿨버스 타는 데도 있고요. 초등학교 가깝고요. 다 교육시설이 또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미건립 되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별도로 구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뭡니까. 울타리 친다든가, 울타리 쳐도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다든가 지주한테 있다든가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안부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서류만 볼 경우에.

그래서 우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방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 드린 거예요.

○한갑수위원 여지껏 그 얘기한 거예요. 됐죠?

○한갑수위원 뒷북치지 마세요, 날 더우니까.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30 안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용역 기간이 6월인데 아직 용역 준공 안 났죠, 6월달에? 환경영향평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연장되겠네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금년 12월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더 연장되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끝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관리방안을 보면 당구장 표시돼 있어요.

사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겠다는데 제가 사동 이거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걸 못 봤는데요.

○김진숙위원 준공업단지잖아요.

○김진숙위원 내년에요?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같이 추진하겠다고 이 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다른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추진은,

○김진숙위원 별도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사동의 데콤단지 여기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막 이중주차 해서 거기 한번 가자면 양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 새로 사실은 거기 데콤단지 안에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24년도에 아마 개장됐을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도 많이 부족한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5개소 및 성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8쪽에 한번 보세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용역준공이 작년 11월 20일날 준공이 났잖아요?

○김진숙위원 사실 원곡지구도 일반상업지역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근데 왜 중심형으로 바뀌었죠? 중심형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당초보다 300%가 상향된 거예요. 400%였었거든요, 똑같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24년 4월 3일날 개정됐죠?

○김진숙위원 개정될 당시에 지금 거기 원곡동만 더 상향된 거죠? 이유가 뭐죠?

○김진숙위원 아니, 다른 데 파악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원곡지구만 해당이 됐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확실하게 법적으로나 뭐나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에서 600%, 700%로 상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900에서 1,000% 용적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또 상향 요구가 있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 안 됐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그럼 안 될 상황이었네요?

○김진숙위원 조례상에 700%잖아요, 허용이. 700%인데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민원 현황이 있어요, 원곡지구.

○김진숙위원 당초에 400%에서 700%까지 300%를 더 상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0%까지 또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적률을 더 추가해달라고 했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게 있어요, 보성은.

보성 하나만 할 경우는 916, 보성, 그리고 프라자, 로얄 이렇게 3개가 같이 연합을 할 경우 967% 이렇게, 그게 맞나요? 자료가.

○김진숙위원 아니, 400%에서 700%로 300% 상향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용적률을 더 요구한다는 거는,

○김진숙위원 그리고 성포지구요.

○김진숙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성포지구는.

○김진숙위원 건축심의요?

용적률은 어느 정도 잡았나요? 거기가 특수지역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뒤에 노적봉공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용적률은 몇 % 정도 잡았나요?

○김진숙위원 거기도 그럼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 보죠? 성포동도.

그럼 됐고요.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다 질의하면 되죠?

○김진숙위원 건축심의 진행 중이라고요?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짧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있잖아요.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 있어요, 22쪽

○김진숙위원 성포동 거기 롯데마트 옆에 터미널 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현재 중지돼 있죠?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자 측에서 사업 진행 일정이 불확실해져서 그랬는데, 아니,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여기 보면 협의도 없이 왜 이거를 용역을 추진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주민이 제안했다고요? 주민이 왜 제안해요? 아니, 사업자 측에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10월달에 면담할 계획인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자가 본인이 당초에는 사업 시행에 마음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네요. 본인이요.

○김진숙위원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현황은 아까 송 위원님이 했죠?

저는 풍수재해 점검하면서 실제 조사현황하고 조치현황, 양구청에서 하죠, 풍수재해?

그것 좀 받아주세요.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진숙위원 잠깐만, 저는 자료 요청 건축과.

행정게시대랑, 혹시 자료 요청을 하신 건가, 행정게시대랑 상업용게시대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면 확인하셔가지고 공통으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없으신가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오후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오후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혹시 게시판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담당부서는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상록구까지는 못 가봤지만 단원구를 다 돌아봤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게시판이 지금 벽보게시판이 전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흉물처럼 도시미관에 저해가 될 정도로 지금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벽보게시판에 우리 여러 가지 상업용도 하고 행정용도 게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용도 잘 맞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래요?

○위원장 박은정 좀이 아니라요, 지금 단원구는 하나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상록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위원장 박은정 아니, 시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차라리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오래되고 녹슬고 아예 정말, 그런데 보행하는 부분에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인지 못하고 계셨나요?

단원구청 앞이랑 다 있어요. 양방향에 있는데.

○위원장 박은정 동별로 이게 꽤 몇 개씩, 지금 안산시 전체에 몇 개나 있나요? 과장님.

상황 파악해서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생활형숙박시설 지금 법적인 검토가 다 됐죠?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한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19군데요?

○위원장 박은정 근데 라군인테라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생숙이 법적인 요건이 완화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여기 입주하기 시작하면 주소를 이전을 할 것이고 학교나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혹시 연계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학교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를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학교를 지어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지난 2월에 이 관련해서 예당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의논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혹시 용도 변경에 관련 시행 방침은 나와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나 시행 방침, 이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시행 방침이 있으신가.

아까 지금 라군인테라스를 제외하고 19개소가 지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시행 방침, 없으신가요?

○위원장 박은정 그럼 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나 학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위원장 박은정 신설로?

○위원장 박은정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는 전혀 없나요? 반달섬에.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더 추가로 자료 답변이 되시면 이따 오후에 더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급해서, 지금 선부주공 11, 12단지에서, 주택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송바우나위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11, 12단지 안전진단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송바우나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11단지는 90, 12단지는 91년, 그래서 막 갈라지고 기울어지고 해서 구분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했는데 피고인 안산시가 23년 9월 8일에 주민 제안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부 처분이 원고의 권리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원고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 건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것 등으로 해서 안산시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의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안산시는 정비예정구역 26년으로 되어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별개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소를 하셨는데 11, 12단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외벽이나 이런 게 노후화 손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이 항소 기간이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저는 부서에서 판단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항소하시는 이유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요약하자면 절차적으로 미비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절차를 정식 처분 절차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6월 4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시행이 되어서 사실 이것 소송 굉장히 소모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하셔서 얻는 이익이 무엇일지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아무리 절차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이게 요건을 갖췄으면 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항소해라 말아라 제가 판단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소를 해서 얻는 이익이 양쪽에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하는 것 말고는. 그것 아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B등급이지만 12단지는 C등급이었고요. 법원 감정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이런 것까지 법원이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일단 현지 조사는 둘째 문제고 10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요지 같아요,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저는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나셔서 국장님, 과장 시절에도 잘하셨듯이 소송을 이분들이 취하를 하고, 서로 소모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에 이거의 반대급부라든지 이거에 대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에서 할 일들을 잘하겠다, 이렇게 성실히 상호 소통을 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아직 저희가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에 지정은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를 추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건축이 어려운, 그러니까 고층과 저층이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11단지, 12단지는 노후계획도시 만약에 특별법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생략하고 훨씬 단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도시개발과요.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에 주로 계셨죠?

○한갑수위원 개발과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갑수위원 연관된 업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팔곡산단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한갑수위원 그러면 2공구, 3공구, 2공구는 끝났고요. 3공구 안에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 해결됐습니까?

○한갑수위원 끝났어요?

○한갑수위원 소송 결과는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남 목사님은 포기한 거예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행정행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결론만 내리면 행정행위를 잘못했어요. 좀 더 신중히 했어아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문제는 발생됐고요. 일단 분묘에 대한 거는 우선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신길산단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신길산단은 팔곡산단과 동일하게 장애가 되는 유해성이라든가 심의하는 게 없나요?

○한갑수위원 그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점만 본 위원이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산단에 있던 어차피 분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분묘고 중요한 거는 형제 자녀들의 문제거든요. 장남과 차남의 사이인데 종교하고 보상하고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급하게 무조건 매듭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계속 몇 년째 장기적으로 오는 거죠. 장기적으로 오는 거고 신길산단도 마찬가지로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중히 가셔야 됩니다. 이것 두 번 팔곡산단 같은 예를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신길산단을 여쭙는 거는 경험도 있겠지만 행정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길산단에 있는 분묘라든가, 지상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한갑수위원 예,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뒤에 있던 5천 평 되는 우리 안산 시유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면적이?

○한갑수위원 국장님, 저희 신길산단에, 고가죠. 신길고가 넘어가서 쭉 가다 보면 예전의 김철민 시장님 시절에 한 약 5천 평 되는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공유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시유지였는데 그걸 갖다가 임대 주고 해서 고물상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우스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5천 평 가까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그것 갖고 말이 많았는데 이왕이면 그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장애물이 되는, 행정에 장애물이 되는 이런 거는 반복하지 마시고 신중히 깔끔하게 하시자고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진숙위원 도시정비기금 사업 올해 자료에 보니까 25년도에 매입 예정지가 세 군데 있어요.

○김진숙위원 매입가가 꽤 올랐어요. 계속 해마다 몇 억씩 오르나 봐요. 5, 6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 7억이고 올해는 예정가액이 9억이 넘어요.

○김진숙위원 대부분 건축 20년 이상 된 거를 매입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건축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일동에 24년도에는 대부분 한 필지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7억 5천 이렇게 매입비가 있는데 올해 예정을 보니까 다 9억대가 넘고 그러거든요.

이것 단가 매입할 때 협상을 잘하시고요.

○김진숙위원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대로 하지 마시고 시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을 보니까 요즘은 원상복구가 전에 비해서 원상복구가 많이 되는데 이게 꽤 오래 전이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 원상복구율이 높아지나 봐요?

○김진숙위원 대부분 원상복구 많이 되고 있고 이행강제금 집행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보면 건건동에, 39쪽예요. 위법 일시가 23년도예요. 그런데 공시송달 및 2차 시정명령하고, 그런데 우편물을 계속 반송 하나 봐요. 이것 무슨 일이라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벌써 2년 경과했는데 만약에 계속 반송을 하면 왜 반송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네, 대체적으로는 23년도 거는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은 그냥 그거는 다 부과를 안 하나 보죠?

앞으로 신도시가 반월신도시 정도는 꽤 오래 걸리잖아요.

○김진숙위원 장상지구도 당초보다 2년 이렇게 있으면 늦어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도 그럼 계속 그냥,

○김진숙위원 계속 유예, 그러면 앞으로 그게 지금 25년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유예가 되는 거네요?

그럼 형평성의 문제 있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지구계획 언제 승인 나요?

○김진숙위원 승인이 나요?

○김진숙위원 반월동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산 장상, 신길 조성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자료 74쪽에 보면, 일단 장상지구요. 안산시가 지분이 10%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7.5%로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다음 뒷장에 보면.

○김진숙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70, 20, 10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장상지구 지구조성 제일 위의 칸에 보세요. LH가 70%인데 73.2%, 지구 북쪽이에요, GH는 지구 남동측에 19.3%, 이거 설명이 안 되나요? 과장님. 왜 그런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면적 비율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는 면적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분이 우리는 어쨌든 10%잖아요?

○김진숙위원 위치가 지구 동쪽이에요? 안산시가요.

○김진숙위원 지구 남서쪽, 지구 남서쪽이에요, 위치가.

○김진숙위원 예, 남서쪽.

○김진숙위원 위치가?

○김진숙위원 밑에 보니까 장상지구는.

그럼 이 위치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뭔가 사업비 대비 여기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그 10%에 대한 지분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LH가 굉장히 반월신도시도 그렇고 위치에 관계된 거는 본인들이 다 유리한 쪽으로, 역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런 안산시의 훼손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위치를 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좀 눈치를 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7.5% 지분이 이게 사업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이런 협상할 때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이미 돼서 다 끝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반월신도시 협의를 할 때 위치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그런 안산시의 유리한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미 여기는 다 끝났잖아요?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는, 위치가.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 교통시설이라든지 훼손지가 있어요.

지금 훼손지는 다 이미 결정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아직 안 됐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보니까 훼손지가 이미 끝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신도시에 훼손지 지정된 데는 지금 계도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훼손지는 우리가 훼손지가 있고 훼손지에 대한 다른 또 위치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그럼 그게 결정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대상지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보상 절차가 남았어요. 훼손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알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보상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또 추가로 할 건데 같이 어쨌든 간에 부서가 총괄부서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지만, 물론 지분도 10% 다 도시공사에서 위임을 했지만, 위탁을 했지만 총괄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협상을 하거나 협의할 때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상이 장상지구는 다 끝났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뒤 자료에 보면 99%고,

○김진숙위원 11%가 수용재결 중이에요?

○김진숙위원 지장물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나요?

○김진숙위원 주로 지장물이면 나무도 있고 영업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수용재결 상태예요?

○김진숙위원 3차요?

○김진숙위원 나머지 11%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협의가 빨리 돼야 한다고 보고요.

과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그거 기억나세요? 꽤 오래전에 22년도에 사전청약했잖아요, 신길이랑 장상지구랑.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사전청약.

사전청약이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장상지구는 1,362세대고요, 신길지구는 1,372세대예요.

○김진숙위원 이거 사전청약대상자는 자격은 어떤 기준이었죠? 신혼이랑,

○김진숙위원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3, 4년 동안 지금 이게 아직, 지금 이거 분양 예정이 언제예요?

○김진숙위원 예상은 27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전청약을 받고 27년 예상, 넘을 수도 있는데 27년에 만약에 분양을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은 5년 후에, 앞으로 입주까지 하면 거의 8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든지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근데 여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었어요.　진행 상황이 민원이라든지, 아니, 나 같으면 LH랑,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LH에다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은데요. 계속 제기했을 거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이게 안산시민이에요, 안산시민.

그러면 이거 피해에 대한 거 부서에서 이거는 다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음 우리가 또 월요일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갖고 오세요.

○김진숙위원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이 지금 당초보다 굉장히 2년 이상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26년 7월, 8월, 당초는 24년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청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

○김진숙위원 26년 12월이 되어야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준공이 7월인데 7월이 가능한가요? 내년 7월이요.

○김진숙위원 28%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현장은 몇 번이나 가시나요?

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그럼 현장은 계속 다니고 계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현장을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셔야 돼요.

○김진숙위원 이게 본오2동 대표적인 예로 다 사업 규모가 뉴딜사업은 거의 다 200억 사업이잖아요. 여기 본오동은 286억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내용이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 있고 지하 주차장 사업도 있고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케어 사업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현장을 왜 가보셨느냐 여쭤보는 거는 혹시 놀애별놀이터 조성하는 데 가보셨어요?

○김진숙위원 가보셨어요?

○김진숙위원 5월달에 이관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현장 저 나무 한번 보세요. 저 나무가 조경 사업한 나무가 굉장히 처음 최초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몇 달째 저렇게 죽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4월달부터 저 나무가 죽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변이 모두 다 저런 상황이고요. 이게 약간 경사도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BF시설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지금 이게 장애물 없는 램프 시설을 한 거죠?

○김진숙위원 BF요.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BF시설을 여기 밑에다가 해야지만 이게 승인이 났나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의무 알죠. 두 번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예비랑, 준공 전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다 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엄청 많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쪽 북쪽 우측에다 하면 저렇게 많이, 놀애별공원 한 5분의2는 차지하더라고요, BF시설이요.

꼭 저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김진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건축에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왜 저렇게 시설을 했는지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BF시설을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한 번 더 이것 깊숙이 한 번 당초에 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김진숙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사동 혁신지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김진숙위원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4천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그렇고 25차까지 국토부랑 협의를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국토부랑 협의를, 국토부든 LH든, LH가 국토부 기관이니까 협의를 어쨌든 농어촌공사랑 경기TP랑 해서 25회차까지 협의를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25회차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진도가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걸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뭔지?

부지매입이 전혀 안 되잖아요. 부지매입이 되야지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든 말든 뭔가 진행사항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국토부의 승인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김진숙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그거잖아요. 토지확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토지확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토지확보를 하려면, 아니, 농어촌공사랑 뭔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매입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포기를 하든지.

○김진숙위원 과장님,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변경을 하시든 지식산업센터를 빼고 다른 거를 더 넣든 뭔가 경제성이 있는 거로 바꾸든 매입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어야 돼요.

○김진숙위원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지정하고 나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지정됐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가 매입에 관계된 협상이 중요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고시를 먼저, 그러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은 당연히, 지식산업센터가 솔직히 공실이 많잖아요, 요즘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거 사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

변경이 필요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부지매입 절차라는 그런 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경기TP에서도 어쨌든 포기했잖아요.

○김진숙위원 당초에 경기TP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데요, 지정될 때는요.

○김진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쨌든 간에 경기TP도 빠지고 부지매입도 어려워지고 또 고시를 받는 사항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김진숙위원 계속 진행은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LH도 의지는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전에는 LH가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김진숙위원 사실 22년도에 LH랑 농어촌공사 담당자랑 저희 시의원들이랑 담당 부서랑 해서 여기 회의실에서 몇 번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경기TP도 왔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답보상태예요.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3, 4년이.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무슨 특혜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거 그때 협약이 있을 거예요, 협약이요. 안산시랑 협약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김진숙위원 아마 거기서는 계속해서 자기네 종상향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종상향은 우리가 오히려 거기 너무나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거 협약서에 대해서 어쨌든 관 대 관이니까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 서로가 신뢰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잘할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저희 6월 17일날 한 번 더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감사는 그때 2차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하천과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위원회는 잘 어떻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보다 저는 실제 안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반침하 같은 경우.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감사를 하려고 미리 자료를 요청드리는 건데 이 지반침하 예방 안전점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사후적인 조치,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안산시 땅이 원체 넓은데 이걸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셔서 사전에 싱크홀 같은 것 예방을 하시는데 주력을 펼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세한 감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최근 1년 동안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동 공영차고지가 지금 보니까 계획상 9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신데 지금 보상을 협의는 마쳤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하셔야 돼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까? 230억.

○송바우나위원 230억 원 다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보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액 지급이나 승낙 없이 공사에 착수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셨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이면 2회 추경이 성립이 최종 되지 않았을 때 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착공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이게 보상액 전액 지급을 하고서 착공하셔야 되거든요.

법률하고 이게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상 적법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착공을 만약에 9월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바로 동절기예요. 이 경우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이와 관련해서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추첨으로 되시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때요? 100% 넘치는 거죠? 경쟁률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되실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제 문제의식은 이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은 팔곡동뿐 아니라 선부동도 확보가 되지만 안산시 전체 화물차를 수용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노력’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묘책이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지도와 단속,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팔곡동 공영차고지 준공식에서도 이민근 시장께서 이런 말을 하셔서 저는 좀 놀랐는데 여기 해 줬으니까 단속을 심하게 하겠다, 이런 인식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데 전체 100% 수용 가능한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와 단속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다시 돌아가서요,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련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대기오염, 환경 주변의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대신에 저는 지금 지나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만 이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선부동 공영차고지가.

○송바우나위원 인근에 있는 모 재건축 아파트가 거기가 입주하기 전에 원래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그거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제 우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한갑수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사동 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을 검토 부탁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근데 추진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렇죠?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저 본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틀이 있는데 답변은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갑수위원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준공업단지는 규모에 비해서 일명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왜냐하면 정비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첫째 가스가 있고요, 불이 있고요, 폭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동 정비단지 인근에 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기반시설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주차장 하나 아직 상록구로 안 넘어온 거 하나 있죠?

○한갑수위원 거기도 벌써 불법주차가 성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상록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안 넘어왔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상록구에서 먼저 선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대는 치웠고, 불법차량 말입니다. 한 대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항상 사전 점검하고 안전 예방 아닙니까.

사동 화약고에 이것 불똥 하나 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도 경찰서 심의기구 쳐다볼 겁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설득을 못 해요?

앞으로다 그러면, 경찰서 기반시설 우리가 예비비 돈 주죠? 신호등 설치 같은 거, 그죠? 카메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시경 카메라든가 이런 거 우리 안산시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이 원하고 집행부가 원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를 갖다가 방해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다가 경찰서에 예산 안 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은 못 줍니다.

첫째도 둘째도 저는 시민의 안전이 제일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경기가든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화 현상은 더합니다. 오히려 정비하면 할수록 더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디 있어요?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그리고 중앙선 얘기를 하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사동정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가든을 가는데 완충녹지를 갖다가 거의 절반을 갖다가 1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몇 면 만들었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완충녹지 역할도 못 하고 차는 더 불법이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지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소형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겁습니다.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소방차, 응급 차량 어떻게 다닐 겁니까?

최소한 소방차나 응급 차량은 다닐 정도로 편도라도 다닐 거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살고 있는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사동 준공업단지를 리모델링 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정말 화약고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하시는 건 제가 익히 부서 통해서 알고 있지만 결과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결과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선이라는 게 양쪽 중앙선 긋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자기네 개인 소유지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하게끔 중앙선을 긋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편도 1, 2m는 확보되지 않냐, 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종사자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까지는 결론을 오늘 안으로 다 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이라도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천과요.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하천에 약간의 이물질이 발생됐었죠? 상류에서요?

○한갑수위원 그래도 잘 대처를 하신 거 같아요. 잘 대처를 하셔서 확산은 그래도 미비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는 빠르게 하셨지만, 이거 적발하셨습니까? 환경과에서 적발하나요?

○한갑수위원 적발했습니까?

○한갑수위원 조치는 혹시 아십니까?

○한갑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징금은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앞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은 서로 간에 박자가 맞아야지 행정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처는 참 잘하셨고요.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과징,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가 꼭 한두 명씩 이런 미꾸라지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대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 지난번 거고요.

경제자유과요.

○한갑수위원 GTX-C가 처음에 하기로 한 게 몇 년도입니까? 24년도죠? 사업이요. 처음에 우리 GTX-C 하겠다고 한 게 언제예요?

○한갑수위원 사업 기간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맞죠?

○한갑수위원 현재 진행상황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담당자이시잖아요?

○한갑수위원 담당자가 뉴스 보고 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40년 BTO 사업인데요. 40년 간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결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얼마나 증액될 거 같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저는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김진숙위원 아니,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담당과장님 맞으세요?

참 저는 답변이 너무,

○김진숙위원 이게 GTX-C가 얼마나 큰 사업인데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어디랑 소통하고 있나요? 국가철도공단이랑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럼 현대 쪽에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죠?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철도공단하고는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 나간 거 아시죠? 올 초에 예산 나가신 거 알죠? 예산 확보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

○김진숙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24년 1월에 착공식 기공식 했죠? 그거 지금 1년 6개월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시 분담금 나갔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미리 왜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야지 이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착공이 들어갈 거 같아요? 아니,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언제 착공이 될지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부서에서, 지금 이게 그 정도로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 소통하시고요.

○김진숙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 사업관리를 하잖아요.

민간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힘들면, 아니, 국가철도공단에 현장도 가보고 GTX-C 지금 진행상황을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24년도 1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올해 안에 이거 착공이 될 거 같아요? 올 안에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년부터 사업 해가지고 28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28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착공 들어가는 게요.

○김진숙위원 2년 이상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 시 분담금이 지금 85억인가 나갔죠?

○김진숙위원 84억.

○김진숙위원 확보를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거기다가는 지불을 안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2차 분담금을 어떻게, 이게 지금 언제 언제 분담하나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김진숙위원 했죠? 계획대로 하면 또,

○김진숙위원 매년 5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올 하반기 11월달에 또 이거 예산 또,

○김진숙위원 또 해야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출만 할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은 계속 관련 GTX-C 주식회사라든지 현대 컨소시엄이라든지, 지금 현대 컨소시엄에서 몇 업체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컨소시엄 안에.

○김진숙위원 태영, 동부 등등 들어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업체 변동도 있잖아요. 그런 진행상황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언제 착공이 들어가는지 딱딱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복선전철이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개통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늦어져서 예정은 26년 12월에 잡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이거 12월도 가능할 거 같아요?

○김진숙위원 광명시가 왜 거기가 붕괴됐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환기구 공사 도로 붕괴사고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저희 안산이 본선, 지선 해서 역도 10개 역이고요. 공사 구간이 많잖아요, 안산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 구간을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나요?

○김진숙위원 3회 이상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싱크홀 같은 것도 사례가 노후배관 같은 것 이런 거로 인해서 싱크홀 사건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같이 어쨌든 안전점검을 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김진숙위원 75%요?

○김진숙위원 알고 있고요. 과장님, 신안산선 원시역에서 끝나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선.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화성역에서 원시역까지 개통은 언제, 더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내년 상반기요?

○김진숙위원 네, 그것도 신안산선하고 연결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공용으로 쓰는, 복선이 나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상록수 어쨌든 GTX-C 개통 시기에 맞춰서 올해 3억 6,500 타당성 용역비 나갔잖아요?

○김진숙위원 기본용역 구상을 결과가 보면 B/C가 1.06이 나왔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철도부지 주변이잖아요. 일반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 2개소가 포함돼 있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상업지역이면 1번 출구 앞의 상업지역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번 출구 앞에 거기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상업지역은 보통 1급지잖아요, 주차장이.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포함이라고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일반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2개소 포함인데 여기가 5,872㎡예요.

그러면 여기를 입체화 주차장 지상은 다른 용도고 지하는 주차장 이렇게 구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포함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자료상으로는 이 주차장이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 되어 있었죠?

○김진숙위원 처음에 안 되어 있었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를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면, 지금 사업면적이 75,450㎡인데 이걸 포함하면 8만㎡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개소 주차장 포함하면 8만㎡가 넘어가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것 포함해서요?

○김진숙위원 포함해서예요?

○김진숙위원 거기 포함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이 1년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이 착공이 들어갔어요?

○김진숙위원 5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도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얘기 맞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2쪽이요. 상록수역 개발사업 뒷장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길온천∼상록수역 지하화 가능 구간 검토,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어쨌든 4호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예정이고 저도 또 추가 질의할 예정인데, 과장님, 수인선 아시죠? 어울림공원.

○김진숙위원 당초는 거기가 지상으로 전철이 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김진숙위원 지금 지하가 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게 지상으로 전철이 다녔으면 그것 지하화가 영원히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한양대에서 구간이 초지역까지잖아요. 만약에 거기만은 10년 안에는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하화가 4호선이.

그러면 상록수역에서 한대역까지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영원히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김진숙위원 거기까지 해도 B/C는 충분히 나올 거고요.

○김진숙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같이 지하화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돼요.

○김진숙위원 어울림공원을 제가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중화로 된 부분에 대해서요.

시민들이 다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이용하고 사동과 본오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에 크게 역사를 한번 이뤄보세요.

○김진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정이 올 9월에 된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심사일정 단축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에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 되는 게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이면 거의 지정이 된다, 그렇게 고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현황 실적을 보니까 신규개발대상지 기준으로 208% 이거를 확보했다는 것,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위원 맞아요? 208% 확보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투자수요 확보 208%면 108%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배수, 3배수 하면 나중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보고서 고를 수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교육기관 있잖아요. 지금 하와이 명문 사립 IPA.

○김진숙위원 네, 국제학교 MOU 체결이 언제 된 거죠?

○김진숙위원 24년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MOU는 말 그대로 MOU잖아요. 그러면 학교 유치가 어느 정도죠?

○김진숙위원 MOU잖아요. MOU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지정된 다음에 MOU 없던 걸로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교육청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MOU만 한 10개도 할 수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최종보고서 보면요. 거기 LED 신호등 관리 철저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장 난 경우가 있었나요?

○이지화위원 ‘오래 지나서’라는 뜻은 뭐예요?

○이지화위원 현재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지화위원 혹시 빗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전기 기기 때문에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LED 바닥 신호등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이지화위원 70개소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사동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 검토인데요. 이게 지금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또 안 될 수도 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이요. 거기 보니까 미보상 현황이 두 건이 있네요? 장상동하고 대부북동.

○이지화위원 이것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이지화위원 5월 19일날이요?

○이지화위원 감정평가는 완료했고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에요. 지금 쭉 보니까 안산천에 3개소 신규설치 예정인데 35개에 포함이 된 거예요? 따로예요? 235페이지.

○이지화위원 추가로?

○이지화위원 추가로 3개하고 화정천에 또 3개, 신길천에 14개소인가요?

○이지화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시범으로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이지화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지화위원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이지화위원 248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요. 중증 장애인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8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이 급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탔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혹시 있었어요?

응급환자가 있는데 실제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지화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지화위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이렇게 많아서 한번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이지화위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현황인데요. 보니까 징수율이 25.1%로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편물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지화위원 1억 6천이요?

○이지화위원 1억 9천이요?

○이지화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향후에 안산시는 연령대로 해서 메신저 활용 등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편물 발송보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차별로, 연대별로.

○이지화위원 지금 1년으로 해서 1억 9천이라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메신저 활용을 통해서 하면 1억 9천이라는 돈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왜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1억 9천이면 진짜 너무 많은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동 1068-2번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송바우나위원 시흥천 위에다가 주차장을 복개로 만들어놨는데 시흥이 일부가 있고 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땅이.

그런데 관리 주체가 시흥이에요.

지금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가 여기를 조성하면서 시흥시에다가 무상귀속을 시키면서 정부 관보에, 2002년 8월로 보입니다. 관보에다가 무상귀속까지 했는데 대개 감사는 길어야 5년 전 일을 감사하는데 저는 23년 전 거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안산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저는,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죠. 하지만 안산시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2만 1,065 이게 제곱미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시흥시 전체라 해놓고 관할 지자체 시흥시에 무상귀속 이렇게 돼 있어요, 관할 지자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의 제기 해갖고 안되니까 만 거 같은데 그 이후에 20년도에 보니까 시흥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안산에다가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2년도에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업무협의를 관련해서 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가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했는데 잘 되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22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게 이유로 보입니다만, 멈췄어요, 서로 협의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업무협의 1차 했을 때 시흥시 의견도 “시흥천 복개 주차장은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안산시 구간은 안산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흥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유료화를 지금 진행해서 지금 유료화 들어갔습니까? 아직 공사 중이죠?

○송바우나위원 시흥천 복개 주차장은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해놓고서 유료화하겠다는 소리는 안산시민들한테서 돈을 빼먹겠다는 소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냐, 3분의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 땅에 관해서 최소한 안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안산시에 관리 권한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시흥시가 딱 3년 전까지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유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어요. 그때 저희한테 의견 유료화하겠다고 했을 때 25년도에.

답변을 유료화를 반대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안산시민도 시흥시민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가 저랑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여기 유료화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셨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라는 것은 시흥시 의견입니다, 시흥시 의견.

여기에 땅이 시흥이 3분의 2가 있고 안산이 3분의 1이 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안산시 구간만큼은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유료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흥시장까지 방침을 받았고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안산시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흥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거시더니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 했더니 김기선 국장님을 시흥시에 파견하겠다고 이민근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시흥시하고 얘기가 되신 게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담당 관련한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신 바 있으십니까,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귀속을 처음에 요청하셨다가 사용 허가를 요청하셨잖아요, 사용 허가.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고요. 시흥시 입장을 저는 이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안산시청 공직자 아니세요?

안산시민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시흥시민 시흥시를 왜 옹호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과 협의하셨냐고 했더니 그거 답변 안 하셨어요.

국회의원 뒀다 뭐합니까? 이런 때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게 박해철 국회의원이 지금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국토부와 논의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까지 쫓아가셔서 이거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셔야지 지금 주말에 안 하니까, 주말에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토요일날까지 하잖아요? 일요일만 안 하는 거잖아요, 유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안산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산시민들이, 대다수가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데를 시흥시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시흥시에서 이거 세외수입 늘리는데 왜 안산시가 협조를 하십니까?

지금 안산시가 귀속을 시켜서 안산시가 유료화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유료화 철회에 관해서 유료화를 철회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땅인데 시흥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산시가 오히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하셔서 안산시 땅을 시흥시가 관리를 해서 유료화를 해서 이 돈을 만약에 받게 되는 상황이 막지 못해서 벌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법적 검토 안 될지 될지를 과장님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검토를 꼭 하셔서 시흥시가 안산시 땅에서 세외수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아다가 여기 주민들한테 돌려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중기적으로 유료화를 일단 안산시 의견을 안산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유료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철회를 요청하셔서 철회를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가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저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에 드러눕든지 저는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요.

○한갑수위원 PM 관리는 지난번 지적사항 잘하신 거 같고요, PM 스테이션은 잘한 거 같고 본 위원은 PM 자전거 관리를 유료화하실 생각은 없어요? 주차장 임대료.

○한갑수위원 여기저기 세워놓는 공간.

○한갑수위원 뭘 찾아봐요. 다 타 도시는 지금 벌써 받고 있는데.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일반까지 해서 6개 업체가 우리 안산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약 7천 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7천 대를 한 군데 집합을 시킨다 하더라도 면적이 상당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타 도시는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PM 자전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주차비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것 띄워보세요, 장애인 주차.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갑수위원 이게 지금 저기 컬러 팬 보이시죠?

○한갑수위원 거기가 후면이고 저 앞이 전면입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그림 장애인 표시 보시면 알겠죠?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전면주차 합니까? 후면주차 합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녹지 공간 있는 데는 전면주차 해야 되는 거죠? 맞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저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전수가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저 상태에서.

○한갑수위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보셔도 되고요.

○한갑수위원 가운데 거 빼고 양옆의 걸 보셔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게 장애인으로 볼 적에.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지적사항도 그겁니다. 3면이 다 지금 장애인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거 옆에도 지금 장애인이라고 볼 경우에 이쪽에 왔습니다. 이쪽에 올 경우에 후면을 하게 되면 반대로 보시자고요. 차는 운전수는 좌측에 있죠?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라인은, 저게 뭐냐 하면 휠체어 올리고 내리는 그 공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게 좌측으로 가야 됩니까? 우측으로 가야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맞죠?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한갑수위원 제가 이거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제가 도시공사도 어저께 사실상은 연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선은 보호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면주차라면 저게 맞는 거지만 후면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선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는 저게 좌측으로 가나 우측으로 가는 용어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단,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중심으로 갈 적에 지금 바뀐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 그림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공간 90센치가.

이해 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안산시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몇 면이나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대충.

○한갑수위원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따가 도시공사를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저거는 어차피 정책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관련 부서 부르셔서 저거 안산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표지 저거 시정 요구 드립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나머지는 긴 거라 안 되고, 아까 유재원 과장님.

○한갑수위원 아까 사이언스밸리에 대해서 9월 말씀하셨죠?

○한갑수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그냥 그때 회의가 있으니까 9월이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뚜렷한 어떤 문서화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공문이라든가 어떤 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9월에 안 되면 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외국인 전용 외국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학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 기대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국제학교고 뭐고 모든 기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우리는 뭘 가져가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핵심이 뭘 가져가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요점은, 지금 말씀 잘했습니다.

R&D 로봇사업을 갖고 가는데 지금 거의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 교육할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한갑수위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하고 있죠? 그죠?

○한갑수위원 수년간 해왔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는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가 지금 40년 됐는데 원래가 한양대가 들어온 게 한 45년 됐습니다. 45년 됐죠. 근 5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껏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로 해서.

해양동이라는 동네가 방대하다 보니 안산시가 여지껏 토지도 내줬고 해 줄 것 다 해줬습니다.

근데 교육기관에서 통행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 돌아서 가는 동선이 너무 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민원을 비서실에다가도 넣는데 어느 부서 하나 적극적으로 덤비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재원 과장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지역구 위원이기도 하거니와 이제껏 관습상으로, 그렇다고 안산시민들이 한양대학교에 폐 끼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출입을 못하게 동선을 차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업무 소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갑수위원 제일 그래도 소통이 빠르실 거 같아서 당부의 말씀 겸 경고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이 경고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안산시가 제가 속해있는 소관에서 한양대학교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해 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이고 판례라는 게 있고 관습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딱 때려 막아놓고 못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안산시민들한테 무엇을 해줬습니까?

우리 안산시는 예산 줬습니다. 교육 지원했습니다. 토지 줬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이거 사이언스밸리가 생기면 제일 이득 보는 건 누구예요? 한양대학교예요.

근데 우리 안산시민들을 갖다가 홀대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관찰해 주셨으면, 김기선 국장님.

○한갑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풀어서 해석하시고요.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철도경제자유과장님하고 국장님 주도하에 이 문제는 풀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의회는 이제 9대죠. 9대 들어와서도 사실상 저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지역구입니다.

저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아주 값비싼 땅을 갖다가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해서 한양대한테 제공했습니다.

공시지가, 그거 저희가 법면에 있던 그 넓은 땅 그거 안 주면요, 한양대 거기 담 못 칩니다.

또 한대 역사도 뚫어줬습니다.

왜, 앞으로 한양대학 교육이 살아야지만 우리 안산이 같이 상승하려고.

근데 자기네 것 챙겼다고 이제 딱 때려 잠가요?

그렇다고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한양대 거기 행사가 있어서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차단기가 돼 있더라고요.

한갑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혁신파크, 경기자유지역, 또 한양대역 출구 신설 그거 시에서 다 지원해 줬어요.

모든 거 지금도 한양대에다가 예산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야박한 거 같아요, 안산시민한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종사하는 교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넣었더니 무슨 사고라든지 사고 위험, 무슨 범죄 위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그랬습니다.

사고는 어디라도 어디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강력하게 관련 부서 국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신안산선 노선 연장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건의가 경기도에서 국토부 건의가 24년에 됐고요. 공청회가 25년 상반기에 공청회가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공청회는 열렸나요, 국토부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축계획 고시도 올해는 어렵겠네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전국 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올해는 어렵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자이역에 대한 자이에서 대부도까지 연결한다는 우리 5차 계획안에 그거를 저희가 추진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고시가 올해 하반기에 나는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어렵다고 보겠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이용 실태 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보험료로 지출한 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24년도에요.

25년도는 한 4억 2천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보상실적을 봤거든요. 지금 사망이 3건이 있었어요. 이거 자전거 사고로 3명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고 났나요? 아니면 어떤,

○김진숙위원 차대 자전거?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망은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망은 최고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5천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세 분이 사망인데.

○김진숙위원 외국인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추적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사망보험금인데 수령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학교 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요.

○김진숙위원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추진 관리현황을 봤어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학교 개방 주차장이 몇 개소예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28개소인데 지금 2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은.

○김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상록구랑 단원구랑 감시적 관리 근로자 있죠?

○김진숙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도시공사에도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는 거는 어쨌든 총괄 관리부서잖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영시간이 단원구랑 상록구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휴일 날짜가.

그것 모르시죠?

○김진숙위원 상록구랑 단원구랑 학교가 아니라,

○김진숙위원 구별로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주말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그렇고 너무 학교에 끌려가요. 저희가 처음 학교 개방하면 지원을 얼마 주나요? 5천만 원 지원해 주죠?

○김진숙위원 시에서 5천만 원 발전 기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김진숙위원 진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가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우선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기 감시적 근로자도 주말은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학교에서 다 평일을 요청했대요, 상록구는.

토요일날 그동안 휴일이었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감시적 근로자 보고 토요일날 와서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어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감시적 근로자도 주말은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 끌려가지 마시라고 꼭 도시공사에다 요청을 하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여기 공영 유료주차장에 CCTV 설치, 보안등 설치를 봤어요.

보통 노상주차장에는 CCTV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노상주차장에는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현황을 봤는데 고잔역이라든지, 9구역에, 물론 면수가 337면이기는 한데 4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CCTV가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58면인데 CCTV가 16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근데 요즘에 화소가 좋잖아요. 그런데도 16대씩이나 그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안산대학교 11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252면이 지금 시설 공사가 올 7월에 착공이 들어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이월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주변 주차를 많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들어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교통대책 추진 현황을 봤어요.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에 도로인가요? 아니면 교각, 교량인가요?

○김진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착공이 23년도에 됐는데 27년도에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게 교량이에요? 시흥으로 넘어가는 교량이에요?

○김진숙위원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7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광역교통도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사항 현황파악은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안산 장상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죠?

○김진숙위원 시흥 거모에 반월산단∼중앙대로 간 도로 신설 이게 광역 변경 예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김진숙위원 취소됐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경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앙대로 연결램프 신설 이거는 LH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 중앙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해가 갔거든요.

이게 반월산단∼중앙대로 간 도로 신설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 밑에 중앙대로 연결램프 신설 이거는 신길 신도시에 관계된 도로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의 거는요? 안산시에서 하는 것 그 위에는. 광역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신도시 생기면서,

○김진숙위원 그렇죠? 신길2지구 들어가는 그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LH에서 하는 것.

○김진숙위원 광역철도계획에 있는 것.

○김진숙위원 그것 맞죠?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에 지금 조사 설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시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봤는데 이게 도비랑 5대5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24년 6월부터 82개 설치를 했고요. 올해 20개소 설치 예정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작년에 어쨌든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82개소.

○김진숙위원 그러면 운영은 아직 안 해 보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운영기간은 5월달부터 10월달 기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니터로 관찰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다 되어 있죠?

○김진숙위원 큰일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그러면 어디서 가시나요? 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봐야 되겠네요. 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밤에 비가 안 오다가, 물론 일기예보가 있지만 새벽 1, 2시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진숙위원 그때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때 누가 근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조례 점용료에 대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제가 그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상위법이 과태료라든지 그런 점용료라든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어쨌든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똑버스 DRT 키오스크 설치하셨죠?

○위원장 박은정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위원장 박은정 네,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설치하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설치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요. 여기 몇 번이나 호출이 됐는지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화로 접수한 현황 있잖아요. DRT 그것도 현황을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위원장 박은정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화정천 천변 도로 일방통행 관련해서 용역 실시한 적 있으셨죠?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일방통행로로, 국장님 혹시 기억 나세요?

○위원장 박은정 과거에?

○위원장 박은정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결과보고서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저도 잠깐만 자료 하나만.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한갑수위원 검사 차량 지금 지연된 현황 있죠? 295쪽이요.

○한갑수위원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 합동 단속을 왜 우리는 안 하죠?

그래서 부과되어야 될 금액, 차량별로 큰 덩어리로만, 한 200만 원 이상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만 주세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송바우나위원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이요. 이용률 1년치만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28개 학교 전체요.

○위원장 박은정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에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우선 허숭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 오셔서 많이 도시공사가 정례화됐다는 것을 통감하며 지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잘하신 거 같습니다.

시정을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사회적 약자들 하모니콜 교통수단 운전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부서에다가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승합차 수요공간 휠체어 운반하는 공간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하고 우선 계약의 필요성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4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을 이왕이면 총량제로 안산 기업체하고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관내하고 여성기업이라든가 맺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실적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에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든지 쪼개기 계약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소한 거예요. 정수기라든가 이런 게 관내에도 업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24년도 팀장들 역량강화 워크숍을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운영비용이 상당합니다. 몇 명이서 갔다 오셨습니까?

○한갑수위원 30명이요?

○한갑수위원 과에서 이거 어떤 걸 하신 겁니까?

○한갑수위원 며칠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1박 2일이요?

서른세 분이서, 그럼 숙박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겠네요?

○한갑수위원 역량교육이니까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33명이서 1박 2일 동안 약 2천여만 원, 1,743만 원이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n분의 1 하면 상당하거든요. 이해 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항목별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서로 간에 논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서류가 투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시설본부장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점포 상황 상관없이 다 무료로 배송해 주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근데 1인 사업자나 영세기업은 아무래도 가게 비우고 종량제봉투 이렇게 사러 가기 뭐하니까 이렇게 배송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대형마트 같은 데도 다 무료 배송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국적이죠, 무료배송이?

○송바우나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건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한 번에 양이 상당할 겁니다.

근데 배송 직원들이 무료로 이렇게 해 주면서 상당히 행정력이 제가 봤을 때는 낭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소규모 점포에만 이런 혜택을 주고 일정 규모 이상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으신다든지, 소정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또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하모니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최근 5년 동안 하모니콜 사고 건수가 54건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쯤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개선된 게 없습니다.

1년에 10건 꼴인데 중복사고를 하신 분이 열세 분이나 있으세요.

그중에 중복사고 3회 발생하신 분이 1명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보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양 교육 같은 거를 분명 받으실 텐데 이런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누구보다 사고가 없어야 될 차량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보다 사고를 많이 내요.

○송바우나위원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여기 내용이 추돌 아니면 접촉 아니면 충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번 사고 냈는데 후미 추돌입니다. 선행 차량, 후미 추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 핸드폰 만지다가 이랬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후미 추돌, 선행 차량.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판단하셔서 진짜 가만히 서 있는데 갖다 박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작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사고내용에 따라서 이걸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여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무턱대고 그냥 근평이라든 이런 걸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등적으로 저는 사고 내용에 따라서 참작을 할 부분은 참작을 하고 질책과 격려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영조물 배상 공제 사고 몇 쪽이냐면요. 작년 행정감사 대비 영조물 배상에 관련된 게 사고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지금 처리 요구사항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악용 사례 파악하고 시설물 철저히 관리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대비 사고가 훨씬 많았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54건이에요, 올해 행감자료에는.

○김진숙위원 54건이고요, 전년 24년도 행감자료는 21건이고요.

이거 혹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김진숙위원 54건이고요.

저번에는 건수 숫자까지 이렇게 다 1번, 2번 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안 해놓으셔서 제가 몇 건인가 다 세워봤고요. 54건이고요, 이 자료는.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서는 54건이에요.

그리고 특히 실내수영장이 18건이에요. 전년도에는 한 5건 정도 됐거든요. 물론 수영장이 두 군데 더 개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올림픽수영장에서 올해는 8건, 전년도에는 4건, 수영장에 어떤 그런 사고가 전체적으로 24년 행감에는 전체가 5건인데 올해는 18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일단은 종합운동장에서 24년 5월 23일날 종합운동장에서 상록구 풋살구장 안전 그물망이 이렇게 처져서 거기서 축구공이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고. 그래서 배상이 완료가 됐는데 329만 4천 원 배상금액이 나갔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그물망이 이렇게 처져서 넘어갔잖아요. 축구공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유리창에 부딪혔는데 이 축구공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지나요? 그 정도로 그렇게 세게 넘어가나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현장조사를 다 했는지, 실제 그 사고가 맞는지, 그리고 앞 유리가 320만 원씩 이거 교체하는데 그 정도 보상이 나가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요, 당연히 공제회에서 그냥 주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배상을 할 때는 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 현장조사를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김진숙위원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그럼 차주하고 이거 다 현장조사를 그럼 같이 가서 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많이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의식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살짝 다쳐도 보상,

○김진숙위원 무조건적으로 보상 요구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보상이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게 악의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김진숙위원 특히 실내수영장에서 왜 이렇게 넘어지는 게 많아요?

○김진숙위원 실내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런 상황도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김진숙위원 그러한 부분은 보상은 안 나가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초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손이나 발 본인이 다친 게 아니라요. 예초작업하다가,

○김진숙위원 튀어서 눈 다치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초작업할 때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차량이 주차돼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쨌든 교육을 안 시키나요, 그런 부분은?

○김진숙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하여튼 유난히 작년 대비 배 이상 사고가 많았었고요.

화랑유원지 공원에서 24년 10월 16일날 사고 난 거 아시죠?

○김진숙위원 네, 이거 아세요?

○김진숙위원 호수 인근 산책로 도보 이동 중 신원미상의 이용객이 이동,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초화원 그거를 호스를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신원미상의 어떤 분이?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쨌든 실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이것도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알겠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그러면 보험료가 이거 얼마에요, 1년에?

보험료가 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험료는 매년 더,

○김진숙위원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실내수영장 사고가 많은데 실내수영장에서 넘어져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올 연말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의계약 건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은 빼고요.

와∼스타디움 부설주차장에 CCTV 임차금액이 2,196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임차에요? CCTV.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이거 자료를요, 위치랑 어디에 몇 개 그 자료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번호가 156번이에요. 어촌민속박물관에 업무용 차량 임차료 있어요, 2,100만 원이요.

이거 무슨 차종이고 임차 기간이랑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김진숙위원 임차료를 2,100만 원씩 지출해 가면서 임차 차 두 대라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 차라리 차를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년 임차료로 2,100만 원씩 내면서, 아니, 이거 차를 구입하면, 5년 하면 1억이 넘어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인가요? 25년도에 단체보험 2억 7,900 나가는 거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김진숙위원 직원들 상해보험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얼마 나가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진숙위원 그리고요. 지금 24년도에 보면 본사 구내식당 식재료가 있잖아요. 물품구입비, 그리고 뒤에 또 구내식당 식재료 농산물, 왜 다 이게 관내 이용을 안 하고 왜 이 식재료 농산물을 안양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나요? 그것도 농산물을.

○김진숙위원 이것 입찰을 했다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개에요. 24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본예산, 매년 여기다 계약을 하나 봐요?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10월, 12월분 하면서,

○김진숙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김진숙위원 21, 22쪽 다 안양이에요, 관내에도 있는데.

저는 거리 상도 있고 가까운 안산시 관내 이용을,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서, 수의계약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김진숙위원 수백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수백만 원씩 차이나면 이해 가는데 신선도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가 더 낫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평가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럼 공산품은 왜, 공산품은 안산시에서,

○김진숙위원 공산품은요?

○김진숙위원 저는 농산물이 안산시에서 수의계약 입찰을 누가 안 한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안산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김진숙위원 화랑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세탁물 위탁이요. 24쪽.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이것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저는 전문적인, 세탁물 위탁을 왜 파주시까지 갔을까요?

○김진숙위원 이것 입찰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수의계약 자료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 입찰이란 말이죠? 확실해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입찰이에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1억 미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수의계약하면서, 이게 세탁물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파주시까지 가셨는지, 파주시 거를 왜 거래했는지.

○김진숙위원 조달이라고 그랬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 따로따로, 제가 그거는 조금 있다 찾을게요.

조달에서 할 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했다는 의심 가는 물품이 있었거든요.

36쪽이요. 임차 용역 정수기 있잖아요. 코웨이 정수기, 비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 비데 이걸 나눠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하면 이거는 2천만 원 넘으면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나눠서 하셨나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동구 연소방지 소방공사가 있어요. 제가 다 수의계약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같은 공사인데 그 뒤에 보면, 제가 지금 7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조달로 하셨더라고요, 같은 소방공사인데. 공동구 소방공사.

○김진숙위원 11번 7페이지가 있고 31번, 그리고 같은 소방공사거든요. 그 위에 전문공사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합치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어려우세요.

○김진숙위원 같은 소방공사라도 기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수의계약이거든요. 47쪽이요.

지금 팔곡동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당초에는 2,900이었잖아요? 가연성 폐기물이요.

그런데 변경이 7,300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땅속에서 나왔나요?

○김진숙위원 땅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땅속에서 나오면 가연성은 화재성이 있는 거를,

○김진숙위원 비닐류 이런 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땅속이라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공사하다 보니까 땅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900만 원이었는데 7,300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4쪽을 한번 보세요. 129번이요. 여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당초 계약금액이 2,900이었잖아요. 계약금액이 당초 여기 47쪽에는 2,974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초 금액일 것 아니에요, 6,200이?

○김진숙위원 확인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하실 때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나눠서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분할로 했나, 같은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인사 건이 있어요. 40쪽 기관별 감사, 보셨죠?

○김진숙위원 이것 24년도 행감보다 많이 어쨌든 행정상 조치라든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전에는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정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고요. 일반 건강검진 공가를 사용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품위유지가 두 번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래서 징계를 하고,

○김진숙위원 징계하고 훈계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조치를 공사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김진숙위원 징계 말고 어쨌든 징계는 징계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런 사고라든지 품위유지 그런 의무 위반이라든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에서 어떤 노력한 부분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어디서 찾았는데요. 업무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의견수렴 등의 사용을 대안으로 관리성, 보안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김진숙위원 공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공가는 뭐뭐 어떤 부분에 공가를 쓰죠?

○김진숙위원 대부분 건강검진을 많이 하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그날 안 하고 다른 날 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건강검진을 했는지 어떻든 그런 자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거짓이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가도 있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런 감사 지적사항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잖아요. 승진시에만, 제가 이것 저번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특별위원회, 아시죠? 감사가 있었던 것. 감사가 아니라 조사가 있었던 것.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도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빠졌는데 도시공사 시행 내규를 봤어요. 인사규정. 승진임용대상자 3년 이내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하잖아요. 그거는 왜 하는가 아시죠? 음주운전 확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승진뿐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그러면 공무직도 대상자인가요?

○김진숙위원 공무직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모니콜 운전,

○김진숙위원 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분기,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모니콜은.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조금 제가 의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지화위원 지금 저기 상록수역 앞의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포장마차 차량이 아예 장기 그냥 자기 터인줄 알고 계속 대어져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금액을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365일 비용을 내는 건지, 계약을 한 건지.

○이지화위원 하루하루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 주차 한 면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이 지금 차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면만 차지하면 되는데 그 옆면에 차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데 시의원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저한테, 그래서 저거를 매번 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간격으로 간 건지 했더니 계속 저렇게 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365일로 해서 1일 9천 원만 내면 저렇게 대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지금 주차비 하루에 9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밖에 댈 수밖에 없었을 때 주차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것 지금 도시공사에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한번 얼른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50페이지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 현황에요. 이게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인데요. 토지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종결된 게 몇 군데고 진행 중인 게 많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공탁으로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사하고 시설 두 가지만 종결됐네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소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계속,

○이지화위원 평가해서?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6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입안방식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없나요? 25년 3월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내용이 나왔나요? 62페이지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지화위원 아니,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62페이지.

○이지화위원 네, 훼손지 밑으로.

○이지화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

○이지화위원 훼손지는요?

○이지화위원 복구사업이니까.

○이지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건인데요. 95페이지.

이용 건수는 나왔는데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용 건수는 쭉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요. 토털로만 나와 있어서.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감면 현황.

○이지화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용 건수가 906건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위에 따로 없고 토털로 넣어 놓으신 거죠?

○이지화위원 100% 감면 때문에.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현황이요. 93페이지.

거기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증빙자료에 보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발행 우수자원봉사증 해서 이게 봉사시간이 얼마나 돼야 우수자원봉사증이 나오나요?

그리고 VIP봉사증은 몇 시간씩인가,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47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팔곡 대형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약 7,400만 원 돈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이지, 산이지 이거를 갖다가 왜 우리가 처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누가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사장님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이 정도 양이면 인위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치워요?

단가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쌉니다.

이것 근거 그 당시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다음은 도시공사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는 공사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갖다가 버린 쓰레기 동산을 왜 우리 안산시가 치워야 되고 굳이 거기다가 땅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뭐 사장님한테 야단칠 문제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주시하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청소가 지금, 답만 말씀드릴게요. 화랑유원지 중앙무대는 안산시민들이 벌써 수십년 전부터 써왔던 무대입니다.

누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한갑수위원 공연장 부분 옆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너무 더러워요. 왜 미관 청소 안 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아까 쪼개기 얘기 잘하시던데 쪼개기 해서 청소하시면 되는데 왜 어렵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관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미관상 너무 좋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체육관 외벽 청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합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청소업체 위탁 주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고압 약품처리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갑수위원 특히 창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해 물질이죠.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2년이면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어떤 미관상 이렇든 저렇든 미관상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데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이 깨끗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 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하나는 화랑유원지 거 공연장, 하나는 전체 체육관 외벽 그거를 도시공사가 솔선수범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설본부장님.

○송바우나위원 재활용선별센터가 화재가 꽤 많이 났어요.

○송바우나위원 파악하신 통계가 있으십니까? 몇 년에 몇 건 이런 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참 꾸준하네요. 꾸준한데 원인은요? 원인은 파악하신 바가 대체로 어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대체로 폐플라스틱, 소위 혼합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파트에서도 지금, 아파트 뭐 가리지 않고 다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으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전에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가 직접 이렇게 플라스틱 수거하는 업체랑 계약해서 했는데 이거를 도시공사가 수거대란 이후에 받게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활용 TF팀이 별도로 이렇게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 조직은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셔서 개선이 될 것 같으면 한시적이란 말씀이 맞는데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TF팀 목적을 달성을 할 때가 올까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를 수단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돈이 돼야 민간업체들도 달려들어서 가져갈 건데 옛날처럼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수거를 안 받겠다, 플라스틱, 이러면 이거 아파트에서 공사로 다시 만약에 돌리신다 하더라도 민간업체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화재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당해야 할 능력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장님께 제가 감사를 드릴 건데요.

건설사업본부장이 공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관뒀죠?

○송바우나위원 예, 사유는 의원면직이라고만 돼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송바우나위원 4월 1일이에요. 직위에 있을 때입니다.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의결이 11시 30분이다.’ 이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밑에 제가 빨갛게 스프레이를 칠해놨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시간 끌기용의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4월 1일날 의결이 보류로 나니까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고 또 보류, 논의의 자리는 늘 피하고 안산시의회 도대체 안산시를 생각하는 건지 종쳤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지금 그만두셨지만 이때 당시 이러한 글을 올리시는 게 참 적절한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4월 2일에 사표를 내면서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고 이게 전 단락이고 뒤 단락에 보시면 ‘특히 일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라고 콕 집어서 ‘충분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반대를 지속한 결과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사장님이 파악하시기로 보류에 대해서도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이 됐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지속했다고 쓰셨는지, 그러면서 건설사업본부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반 시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가르키는 걸로 보이십니까, 사장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딱 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만뒀으니까 이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품위유지를 상당히 위반하셨는데, 이분이.

그리고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에 더 나아가서 콕 짚어서 당리당략을 가지고, 이분은 정치하셔야 될 분이 왜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24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입이 근질거리셔서 어떻게 여기 직에 계속 계셨나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셨어야지.

여기 누가 뽑으셨죠? 이 본부장.

○송바우나위원 서영삼 사장이 뽑았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신을 하기까지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건의가 아니라 권고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SNS에,

○송바우나위원 자제를 시키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자제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께서 참작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보기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기업 임원으로서, 이게 정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직도 이렇게 하지 않고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물론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만, 공기업은 극도로 공공성을 띄는 곳에서 이러한 처신을 했던 것이 참 저는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을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을 떠나서.

사장님께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지켜야 할 바를 도시공사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감사할 텐데요.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내일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있잖아요.

464쪽에 지금 1급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1일 주차가 최대 9천 원 저렴해서 1일 주차가 보니까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거 조례 개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월 주차가 있잖아요? 월 주차가 보통 몇 % 정도인가요?

○김진숙위원 5%요?

○김진숙위원 2%?

○김진숙위원 월정주차가 최대한 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AW 앞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거기가 보면 월주차가 많은가 봐요.

○김진숙위원 주말에 제가 주차하러 가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만차 이렇게 해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월정 주차 비율을 조금 최대한, 급수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그거를 한 번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9천 원이다 보니까 1일 주차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 상록수역 앞에 주차 아까 사진 띄웠잖아요.

그게 그분은 한 면을 주차를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위에 그게 천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김진숙위원 그거 항상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김진숙위원 저도 거기 갈 때마다 그거 항상 사진을 몇 번 찍고 그랬었는데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 학교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감시적 근로자들 주말에 단원구랑 똑같이 학교에다가, 학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김진숙위원 그분들도 근로자이시잖아요. 주말에 하루 지금까지 해왔던 토요일날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24년 3월 11일부터 28년 6월 3일까지예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이 28년까지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저는 28년 6월 3일까지인데 실시설계가 거기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런 어떤 그림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지금 분양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으세요?

○김진숙위원 계속 지금 당초보다 2, 3년 늦어지잖아요?

○김진숙위원 혹시 앞전에 제가 관련부서 총괄부서에다 질의를 했는데 사전청약 어떻게 하시나요? 22년도에 사전청약이 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 경과됐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할 때쯤 되면 10년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LH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전청약을 하지 말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