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있는 운동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체육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친환경 체육시설을 위한 조례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 사항 보면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이미 조성된 운동장들에 대해서 이런 유해성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추가로 되는 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말고 지금 현행 갖고 있는 조례로는 그러면 이 유해성 조사를 따로 해야 되는 강제성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없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사실 이런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사후적 관리에 있어서 일정 기간 그런 유해성 검사들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특히 우레탄 또 우리가 말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학교 운동장에서 그 유해성 논란들이 있으면서 교육청 중심으로 그런 게 이루어져서 그 당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전수 조사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강은 했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조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성 당시에는 분명 그 품질 인증이라든가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된 재료로 운동장이 조성되지만 사후적 관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함을 본 의원이 부서하고 논의 과정 중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이 전수 조사를, 지금 여기 보면 축구장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이 족구장도 있고 다양 있잖아요.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할 때는 축구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운동장으로만.

○이진분위원 그러면 일단 운동장은 운동장이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을 전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35개소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35개소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은 전체 다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 위원회 구성은 2번에 안산시의회 의원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의원들이 많은 주민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또 이렇게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은경의원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운동장에 대한 의견 주신 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친환경 운동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만이 아니라 여기 적용 범위 보면, 쉽게 말하면 “관할 구역 내 안산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에 적용한다.” 그랬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으로 표하는 부분들이,

○이진분위원 35개요.

○박은경의원 예, 30개 정도 있고요.

그 외 예를 들면 다른 시설에 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그런 포함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2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지마는 이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향후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게 여기 5조에 나와 있지만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서 운동장 비산먼지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유해성 검사 방안들이 2호에 적시되어 있다는 건 그냥 일반 마사토 운동장이어도 중금속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그 운동장 재료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흙일 수도 있고 모래일 수 있고 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안산시 공원과와 체육진흥과가 관리하고 있는 한 236개 운동장 면에 대해서는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혹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됐을 때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항상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런 전문성들을 살려서 위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산시의회가 어떤 의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원이 들어가서 역할·기능하는 부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어떤 특정 지역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의원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느 의원이든 지역구는 다 있잖아요. 지역에 대한 선호하는, 자기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다른 위원회는 특별히 들어가도 이해관계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체육시설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박은경의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6조에 나와 있지만 위원들이 하는 것들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리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관리계획 수립하거나 개선 방향, 실태조사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어떤 거를 당장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최근 들어서 의원님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서 마사토냐 인조잔디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위원회 기능들을 저도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위원회든 그래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의 역할·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저는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순기능들을 담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진분위원 발의자 박은경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성향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다,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박은경의원 본 의원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역할·기능에 있어서 그런 우리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이 결정될 때는 제가 설혹 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저는 이 조례에서 갖는 위원회의 역할·기능들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 그런 시설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운동 시설들이 잘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크게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조잔디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몇 년 동안 유지되고 교체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럼 거기 저희가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황은화위원 통상 5년에서 7년이에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준비 단계인 건가요?

○황은화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고요.

안산시에 이렇게 친환경 운동장 생긴다는 거는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는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친환경 운동장을 바꿨을 당연히 인조잔디부터 먼저 시행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사토가 해야 되는 건지. 숫자를 봤을 때는 인조잔디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박은경의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게 유해한 물질이 제로이면 제일 좋겠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소재에 따라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일단 친환경 운동장으로 보는 거죠.

친환경 운동장의 소재 자체가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천연잔디일 수도 있고 인조잔디일 수도 있고 마사토, 흙, 모래일 수도. 이런 게 다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운동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6개 중에 마사토가 한 103개고, 인조잔디가 80곳, 천연잔디가 13개 그다음에 우레탄이 23, 놀이시설 이렇게 규정돼 있는 이런 지금 운동장 현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 해 가지고서 인조잔디만을 저희가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성된 운동장들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보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원할 때 보면 마사토에서 바꿀 때 인조잔디를 대부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에 대한 환경성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때그때 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품질 인증도 점점 다르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 4. 23.에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현장에서 어쨌든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어쨌든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 애완견 출입 금지하는 곳에는 우리가 지금 발의한 조례 보조견이요. 보조견도 당연히 출입이 금지되는 거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업소에는 애완견 출입 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견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거를 동의해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인 거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홍보라는 거는 어떤 숙박시설이나 업소에 출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조견이라는 거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난 부분이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조견이라고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황은화위원 안산시에 보조견이 어느 정도 되죠?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반려견을 제정하는데 여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국가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이 제도를 하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지금 홍보는 하는데 눈에 안 띄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까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려견에 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자격증 이런 것 말고 표시되는 것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반려견이다, 이거를 눈에 확 띄게 등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박은경의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바로 이게 장애인 보조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정 훈련 기간을 받고 나면 이런 노란 조끼를 입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그런 표식을 달아야만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다중집합시설 갈 때 일반적인 반려견들은 출입이 제한적이잖아요, 또 입마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보조견들은 이런 조끼를 입고 표식을 하고 있으면 입마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만을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청각,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이 강아지들이 쉽게 말하면 반응을 하는 그게 이렇게 다 몸하고 연결돼 있는 줄 가지고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은 약간의 교육이라면 교육, 홍보들이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거부당해서, 특히 승차도 거부당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은 없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런 반려견과 달리 보조견의 출입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시급하게 시민들이 인식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반려견 순찰대도 발대식을 할 때 한번 가 봤어요. 순찰대 발대식을 할 때 가니까 교육을 받은 반려견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1시간 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한 번이라도 짖는 강아지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졌을 때 하지만 돌발상황이 또 이렇게, 강아지다 보니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물론 법적으로 거부하면 300만 원 과태료 이런 거를 물기 전에 또 강아지로서 돌발상황이 났을 때 거기에 하는 대처도 또 조례에 조금 담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박은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마는 이런 강아지들이 보조견으로 훈련받는 과정들은 굉장히 전문기관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종 자체도 적합한 보조견의 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장애인 가정에 배분이 되면 사후적 관리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일상생활에서 그런 돌발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혀 지금 이게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 시스템들도 24년 5월달 이번에 시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993년부터 삼성화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강아지 한 마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보조견으로서 역할 기능을 하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전문 훈련기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있고요, 두 군데고.

사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다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예산 투입이라든가 인력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서 경기도에서는 나눔센터 역할 기능이 훈련교육기관이 아니라 유기견보호센터 기능으로 그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국가에서도 시스템화되면서 체계화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들이 입마개 이거를 안 하고 들어오다 보면 또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고, 이런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산에서도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 설호영 그럼 벌금을 맞은 기관도 없겠네요.

○위원장 설호영 진짜 나빴네요. 장애인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여운 강아지들이 같이 입장을 하는 그런 시기에 대중교통을 거부하고 식당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나쁜 것 같아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거는 교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어떤 교육을 누구한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설호영 교육은요? 교육.

○박은경의원 사실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저희 사회에서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는데 이런 또 보조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혼동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견 아까 관련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때문에 당장 이게 굉장히 시행이 법적 의무적으로 됐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시에서도 통장협의회라든가 단체장 회의 때 이런 자료들이 배부돼서 법령 시행과 함께 맞춰서 인식 개선을 앞서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장애인단체보다는 저희 시민들의 교육 인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장애인 인식 교육의 한 꼭지로써 이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 교육의 한 내용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지원으로 권리옹호형 일자리, 문화예술형 일자리, 인식개선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한갑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갑수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게 된 취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갑수의원 네, 한갑수입니다.

본 의원은 제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은 중도장애인입니다.

막상 중도장애를 입어보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단체에서는 인력이 뺏긴다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는 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족, 손을 못 쓰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장애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등급을 매길 적에는 어디 부러지거나 신체장애가 있거나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손을 못 쓸 때, 손을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약 한 12년 전부터 문화복지위원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120명 정도의 TO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 단체 역시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아주 불편한 지적장애인도 아닌 지적장애인보다 더 심한 이런 인력들이 현재 우리 안산에는 상당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분히 다 들으셨죠?

○유재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이게 국가나 경기도나 우리 지방자치제가 사실 이런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유재수위원 의무는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체가 국가나,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도비 100% 갖고 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거는 중점적으로 이런 장애인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해 갖고 창출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우리 안산시가, 과장님 좀 외람되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유재수위원 한 30 몇 프로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연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죠?

○유재수위원 약 2조,

○유재수위원 예, 2조가 넘죠.

○유재수위원 그중에서 우리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세입이 줄어서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모든 복지정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비가 국도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는 아시죠?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한 시비 자체로 했을 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유재수위원 이것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으로다가 이 조례 발의를 하시게 된 건지, 개정을 하시게 된 건지?

○유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폐지했죠?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100% 주고 있는 약 14억 9천 정도, 약 15억 정도는 거의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굳이 이 조례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경기도비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15억을 우리가 포기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것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 또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준비할 때 물론 부서와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유관 단체들과 또 간담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리는 있었는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를 봤는데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게 권리중심 일자리다라고 조례에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그냥 당연한 얘기들, 당연히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인식의 증대, 고용시장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이런 그냥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런 “1인 월 6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 866,880원이 발생한다.”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최진호위원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최진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120명 정도의 장애인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선발은 보통 어떻게 했나요?

○최진호위원 기관에서 선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진호위원 그럼 120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갖고 있나요, 시에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이게 아까 저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분들과의 이런 역차별 같은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신 120명 분들은 어떤 다른 장애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심각하게 중증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일하고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선발하기가 더 어렵겠는데요, 다 비슷한 조건들이면.

어쨌든 이 권리중심 일자리는 더 조건도 좋아서 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선발을 하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진호위원 관여를 하지 않으세요?

○최진호위원 지금 이 조례 어쨌든 같은 담당 부서로서 오셨을 때는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선발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파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도비를 지원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진호위원 기관에서는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상관이 없죠.

이 권리중심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더 확대돼 가는 걸 원하는 거지, 기관에서 확실하게 우린 도비 말고 시비로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시장은 이런 권리중심 일자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를 근거로 도에서 그러면 이거는 안산시에서 해라라면서 떠넘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나요, 행정을?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거는 시비로 한다, 시장은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로 사업을 못 한다고요?

아까 유재수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 지원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최진호위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최진호위원 못 받을 수 있다고 한 그 근거가 이제 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 도에서는 그러면 ‘이제 안산시 너네가 해’ 이렇게 한다고, 떠넘긴다고요?

○최진호위원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진호위원 강행규정이 몇 조에 있어요?

○최진호위원 잠시만요.

11조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개발,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장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뭔가 보면 2조에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 별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중심 일자리가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권리중심 일자리가 이 조례에서도 그 권리중심 일자리인가.

○최진호위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죠?

○최진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뜻이다라고 그렇게 딱 해 줬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그냥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사회참여 촉진”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촉진, 인식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문화예술 촉진,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많잖아요.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요. 왜 도 지원이 이게 중단되면 그걸 꼭 도에서 하던 그 사업 그 내용 그 대상을 똑같이 안산시가 이어가서 해야 되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최진호위원 예, 기관은 그걸 원할 수 있는데 이 조례만 보자는 거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냐고요.

○최진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경기도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든가,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안 좋게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경기도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서 혹시 뭐 추가적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약간 팩트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례 심의할 때는 어쨌든 어떤 근거를 갖고 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우리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123명을 하고 있잖아요. 6개 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하면 안산시에서 이걸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 폐지를 해도 안산시에서 지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부담감.

○이진분위원 좀 저도 우려스러운 게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123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120명?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봤을 때 처음에는 70대30, 안산시가 30 이렇게 하다가 경기도 사업은 무조건 해마다 줄어요.

○이진분위원 예산이.

○이진분위원 그리고 시비로 다 어떤 거는 정말 90대10 이 정도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얼마 전에 노동쉼터 거기도 가서 경기도 복지부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예산을 줄 때는 안산시하고 50대50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모든 예산을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매칭 사업이면 항상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고.

일단은 또 여기 상록구에 있는 민원이,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민원도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만약에 이게 안산시로 넘어왔을 때 공공일자리와 지금 시행되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진분위원 수당을 받는, 월급을 받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이거를 어떻게 맞출 것이며, 이런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갑수의원 저에게 발언권,

○위원장 설호영 네, 한갑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갑수의원 위원님들 염려는 다 들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만들게 된 것은 저희가 복지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숨어있는,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본 의원은 진작에 알고 있었고요.

이건 시설장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권태익 안산시장애인협의회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시설에서 왜 이런 분들을 썼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은폐, 은폐돼서 가정이나 시설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했냐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제가 1년 반 정도부터 고민을 했고 공청회를 한 세 번 했습니다. 공청회를 한 결과 이거를 조례를 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도장애를 입어보니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시흥시에서는,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요. 우리가 복지에 들어가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20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흥시는 경기도 것도 하고 시흥시 자체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사회적 아주 심한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형성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예산, 예산” 하고 자꾸만 그러는데요. 과연 집행부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복지 예산이요. 다 중첩되고 있습니다, 거의.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다 보면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심한 장애에서도 어느 부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해 주셔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요지는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등급을 받아도요, 오히려 멀쩡한 놈이 등급을 더 잘 나오고, 정말로 육체를 쓸 수가 없는데 신체가 고장 나면 등급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숨어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인간다운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강행규정을 둔 조례는 어느 상임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조례 같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고 조례가 올라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반이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행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잘 토론할 테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돌봄 및 상담 서비스 등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경숙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하는 거 같아요.

○최진호위원 이러한 가정이, 이러한 세대가 안산시에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최진호위원 아니, 이걸 실태조사 해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저희 시의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장애인 가족 중에 구성원이,

○최진호위원 도 차원에서 한 것 중에 그러면 안산시는 몇 명이다라는 건 없어요?

○최진호위원 경기도만 그래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표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지 그런 게 아예,

○최진호위원 상징적인 의미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의원 제가 좀 발의해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네, 의원님.

○황은화의원 위원님 주신 말씀 저도 사전에 많이 검토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올해 1월달에 한 1,300명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게 30세에서 34세인데요. 거의 40%가 이렇게 돌봄 지원을 원한다는 그러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이러한 본인이 불가피하게 가장이 되었을 때 이러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또는 사회 쪽의 한 층에서는 약간 본인들의 보호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정에 대한 시행은 국가에서 3월 25일날 했지만, 제정은 했지만 시행은 내년에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은 제가 발의를 했지만 사실 타 지자체에서 이미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타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해서 시행령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조례 가지고 했을 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소년가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게 업그레이드된 청년 또 나이도 청년 기준 우리가 법으로 정한 나이 그 이전에 결혼을 안 한 기혼자들이 부모를 모시거나 이럴 때,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근거는 지금 이 시행령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법만.

○유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중복지원이, 이거는 추가적인 지원이 또 되는 거고 이미 그럴 정도의 이런 거는 의료라든가 아니면, 물론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분에 대한 거는 이미 선행적으로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지금 이러한 청년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실태조사도 지금 전혀 없고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법률로 지원 조례가 시행령이 내년에 시행되니까 그때쯤에 같이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 복지 관계 정보 서비스망을 보면 만약에 그런 청년, 어려운 청년 가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들어와요, 접수가. 동을 통하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미 다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요즘 관계 서비스망이 엄청 좋잖아요, 이게 정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찌 됐든 내년 3월 26일날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실태조사를 그 이전에 다 마쳐가지고, 어찌 됐든 3월 26일날 이게 시행될 거니까.

그래서 다 이게 실태조사를 통해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든 개정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럼 26년도 3월 26일날 시행되면 조례가 어디까지 어떻게 바뀌어요?

○위원장 설호영 그러니까 타 시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지금 신규로 하는 건데 내년 3월달에 법 시행이 되면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냐고요.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요, 내년에? 수정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설호영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이 상태도 수정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내년에 법 시행이 되면 거의 전부개정 급으로 수정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설호영 저희 전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럼 너무 조례를, 고민하셨겠지만 너무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수정 의결을 해서 하는 경우는 시급성인데 내년 3월이잖아요, 시행은.

저는 그게 맞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서 생각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로 이게 급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것도 수정해서 저는 의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년 3월이고 아직 실태조사 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올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황은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황은화 의원님.

○황은화의원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청년 제정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었고, 또는 우리가 조례를 지금 8월 말이고 개정한다 해도, 시행한다 해도 올해 10월달쯤인데 내년에 시행한다 하되 이 안에 조례안 내용들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급한 조례는 아니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 동일한 선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니까 저는 의원 발의 조례나 우리 부서에서 올린 조례나 똑같이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조례 내용이야 좋은 취지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잘 토론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희귀질환자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안산시민 중 희귀질환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관련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진분 의원님,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희귀질환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 그죠?

○유재수위원 희귀질환으로 우리가 앓는 분들, 시민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이 조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아직까지 그런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한테 지원한 사례는 없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가 조례에도 경제적 부담을 좀 해 주겠다라는 이게 비용추계가 좀 있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희귀질환 관련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자체적으로 우리 안산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걸 알면, 예를 들면 국가가 지금까지 또 지원하던 모든 사업들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또 가지 않을까요?

○유재수위원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사회적 경감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비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더 확대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하시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과장님, 희귀질환자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또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황은화위원 연령대별로.

○황은화위원 아니에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 심리적인 치료는 그냥 연령대 상관이 없이 다 같이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최소 1인까지도 케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5명, 10명은 되어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부서가 이동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하지만 아직 시작은 안 하셨죠, 안산시에서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 부분은 있어요?

○황은화위원 어느 정도 돼요?

○황은화위원 244명이요?

○황은화위원 그럼 그분들은 아직 조례가 되기 전에는 심리적인 치료는 전혀 받지 못하시는 부분인가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신애경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안산시에 여기서 이 조례에서 말하는 희귀질환자가 2만 명 이하인 그분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최진호위원 아니오. 희귀질환의 정의는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244명이 돼 있다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 있어가지고.

○최진호위원 상향 조정이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제12조에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부담 능력 이런 거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중앙에서 정해진 게 있다고요?

○최진호위원 그것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최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최진호위원 이런 게 국비가 줄어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최진호위원 상향 조정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이 기준도 그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지 않을까요?

○최진호위원 이건 뭐죠?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게 우리 시 기금 중의 한 분야인가요?

○최진호위원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최진호위원 6억 8천이요?

○최진호위원 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최진호위원 다 소비되고 그다음 연도에 또 50%씩 해서 거의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희귀병 관련해서는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 없겠네요? 국가 지원이 다 되고 있어서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이진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진분의원 희귀질환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가, 물론 이 희귀질환 환자들을 국가가 원래 책임을 짐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없다 보니까 제정을 하게 됐고요.

제정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질환 환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생각도 그렇고, 안산시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환자들의 고통은 희귀질환 환자라는 판정을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반면에 또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우리 양 보건소에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 개정한 부분에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아예 조례안에 넣으셨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최진호위원 이 RISE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 거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지자체의 정무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역, 결국에 지원하는 그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고 학교죠. 학교가 지원하는 거죠? 이 사업에.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필수조건이 아니고 지자체가 함께한다고 했을 때 좀 가산점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례에 이렇게 넣는 거는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호위원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이죠,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을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걸 진행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고 3, 4년 단위로 이런 사업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수두룩하고, 그리고 또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 이런 추진 목적이나 이 사업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그것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조례에 담지 않아도 저번처럼 시 내부에서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시의회에 이런 회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 2030년까지죠, 사업 기간이.

○최진호위원 그러면 30년 지나고 나면 이것 또 삭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야겠네요.

○최진호위원 더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30년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있어서 봤는데, 자료 과장님도 있으시죠? 이것 조례.

○최진호위원 관계법령 발췌서에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도 있고, 고등교육법 제7조 이렇게 있는데 관계법령 어떤 거를 근거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관계법령 어디를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진호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아마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학교, 가르치는 대학교 자체의 그 목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대학교.

그리고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그런 말 그대로 재난이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그 질을 관리하는데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이런 상황 이 말이 이걸 근거로 지금 RISE 사업 이거랑 연계시킬 수 있나? 그건 아니고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 되게 협소하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위에 제12조, 제13조는 아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 대학교는 아닌 것 같고, 13조도 밑에 5항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이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대학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조례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23명 참석자에 대하여 실비 1인 2만 원 지급”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마 이 비용추계서에는 RISE 사업으로 인한 발생되는 그 비용은 빠지고 당장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그 비용만 일단 넣은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실무협의체를 보니까 5개 대학의 학생회 13명과 실무자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실비 2만 원은 안산시가 왜 지원해 주는 거죠?

○최진호위원 실무협의회 당연직으로 안산시 공직자분들도 가시겠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분한테는 안 나오죠? 그 대신 우리는 출장비가 나오겠죠? 출장을 달고 가면요.

○최진호위원 지금 우리는 지역대학을 지원해 주는 입장인 거고 같이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이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나 실무자 다 각 소속된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실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최진호위원 이 RISE 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그 주체 자체가 대학교인데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최진호위원 RISE 사업 외에도요?

○최진호위원 이 실무협의회는 그러면 실무협의회인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협의회예요? 그 위에 본협의회는 이름이 뭐예요? 어떤 협의회에 따른 실무협의회인 거예요?

제4조, 5조에 각각 규정된,

○최진호위원 이거네요.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된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다.”고 했는데 4조, 5조 보니까 “지역의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이거는 학생들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럼 5조 연합축제, 연합축제 이런 것 때문에 실무협의회에 학생들을 포함시키고 하는 거네요.

○최진호위원 대학 학생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어쨌든 연습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안산시가 평일 3천 원, 공휴일 4천 원인데 이걸 아예 팍 줄여서 동등하게 천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파크골프장입니다.

시흥시와 수원시는 아예 무료고, 그래도 화성시, 안양시보다 굉장히 천 원이라는 게 또 평일하고 공휴일 같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크골프장.

○황은화위원 그럼 기존에는 10년 동안 무료로 하다가 평일하고 공휴일 3천 원, 4천 원 한 거는 몇 년 정도 되셨죠?

○황은화위원 그런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4월 1일 자부터 지금 8월 말이니까 한 4개월간,

○황은화위원 이렇게 이용료를 하다 보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비싸다, 부담이 된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나 보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첫 단계니까 천 원으로 하되 또 추후에 무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금이라는 거는 물론 복지 상황에서는 무료도 좋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금액을 부여하는 게 질서와 이런 책임감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타 시군 촬영 상업사용료 비교가 이거는, 이게 뭐예요? 개정안 12만 원 3시간.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10만 원에 몇 시간이었죠? 3시간인가요?

○황은화위원 타 시군을 비교했다고 하면 이 지표를 봤을 때는 타 시군보다 좀 비싸다는,

○황은화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용료를 한번 이렇게 지표를 변경했으면 또 추후 몇 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제한이 없어요?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황은화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에 대한 조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역도부를 정식 해체하고자 한다는 검토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2년도라 하면 한 3년 좀 지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애당초에 시작했을 때 어떠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건데.

○황은화위원 그런데 창단 전에는 분명히 이 역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에 이렇게 검토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진행이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이 역도 부분에 또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황은화위원 앞으로는요?

○황은화위원 6개 종목이 뭐 뭐 있죠, 지금?

○황은화위원 6개고, 역도 빼면 6개죠?

○황은화위원 태권도까지.

○황은화위원 이게 종목이라는 게 어때요? 안산시가 6개 정도면 많은 정도인가요?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황은화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검토보고는 처음이시죠?

○황은화위원 어쨌든 중복적인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파크골프요.

○이진분위원 파크골프가 예전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거기가 경기도 땅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아마 시설을 하고 4월달인가,

○이진분위원 개관을 했는데 처음에 요금 때문에 많은 민원이 왔었어요.

많은 민원이 왔지만 우리 안산시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넓고.

그래서 홀을 조금 더 늘려 달라하고 또 사동에 있으신 분들은 사동에 또 만들어 달라고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도시공사에서 요금을 받고 있지만 시설에 비해서 안산 시민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운동을 체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지금 3천 원 하다가 천 원으로 내리면 다음에 올리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산 시민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거기에 가면 못친대요, 자리가 없어서.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단체가 몇 개가 있죠?

거기서 운동하는 그룹, 그룹 단체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5개인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그룹, 그룹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또 파벌도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회장님 체계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됐는데, 안산 시민들을 아직 수용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시흥시 그 인근이다 보니까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차등은 두고 있죠?

○이진분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인근 부분에 비해서 시설도 잘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 우리 안산시 체육시설 중에 흑자가 나는 데는 아마 골프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안산 시민들의 또 민원도 오거든요. 너무 저렴해서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오는데 파크골프가 또 그런 민원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약간 우려는 되는데.

물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수렴을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진분위원 단계적으로 한번,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

○이진분위원 상생협력 지원 조례 지역대학이요.

많은 고민 끝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거를 또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조례에 관해서 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협의회 구성에도, 우리 왜 안산시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산시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는데, 여기에 보면 제도를 없애는 것 같아요, 연임 제도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 위원회 조례에 그래도 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2년이 아니라 3년, 3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한번 연임을 한다 이거를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도부 해체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유재수위원 22년도에 창단을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때 창단할 때 창단 비용하고 감독·선수는 다 충원하지 못했고 선수 1명만 있었던 거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졸속으로다가 이렇게 창단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 창단할 때도 의회 동의받아야 되는 거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해체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원래 창단이라는 개념을 가지려면요, 감독이 선임되어야 되고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선수가 구성이 된 이후에 창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를 통과하고 해서 이게 선수 1명만 가지고 2년 동안, 약 한 2년이 채 안 되죠. 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어떻게 감독 내지는 코치 내지는 선수 이게 다 구성이 안 됐는데 창단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합니까?

여기 창단 비용 얼마나 들어갔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선수 1명만 있었다면서요.

○유재수위원 선수 연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재수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창단할 때 그러면 감독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창단 요건이 되냐고 말이죠.

아니, 행정에서 창단 요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의회 동의를 받으셨냐는 얘기지.

○유재수위원 예산 들어간 거하고요.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유재수위원 OK저축은행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안산에 OK저축은행이 있으면서 아마 안산에도 배구 팬들이 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재수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홍보를,

○유재수위원 했기 때문에 민원은 많지 않았고.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가 지원이나 이런 게 미비해서 굳이 연고를 바꾸려고 애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서, 주요 내용에서 다번에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안이 있어요.

○유재수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라 하면 우리 시청 본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면 우리가 본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청사를 말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체육시설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도 전면 다 보수하면서 거기에 공간 면적들을 정기권으로 해 갖고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죠?

○유재수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다 보니까 장기 불법 차량들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럼 다 해소되겠네요?

○유재수위원 그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그러니까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랑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가 뭐예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마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 것 같네요.

○최진호위원 무한돌봄네트워크도 위기가정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되어 있는 이 5개 네트워크팀 대부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관리하는.

노인분들이 많은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직접 돌보는 게 아니고 약간 헤드쿼터 같은 느낌인가요? 컨트롤하는.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2억 4천,

○최진호위원 1개소당요?

○최진호위원 그럼 인건비 정도겠네요.

○최진호위원 따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이 5개 팀에서 그냥 이 담당 업무 분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가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랑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그냥 양육 정보 제공도 하지만 놀이터를 통해서 직접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업무도 하는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요?

○최진호위원 아,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최진호위원 이거를 좀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다 비슷비슷,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최진호위원 그래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타깃층 이용하는 분들은 좀 미세하게라도 다 다른가요?

○최진호위원 중복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겠네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안산시니어클럽, 상록시니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금을 보니까 두 군데 해서 한 1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사무실 같은 느낌인 거죠?

○최진호위원 단원구 노인일자리 사업 1,500명에서 2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최진호위원 274억이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할 때 막 이렇게 엄청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유지비가 어쨌든 여기는 약간 본사 같은 느낌인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일 것 같은데 이 10억, 양쪽에 10억이요. 아니에요?

○최진호위원 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만 이렇게 10억이 나가는 게 좀,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최진호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일자리 지침.

○최진호위원 어디 지침에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협약 보고의 건이라고 해서 봤는데 이미 7월 30날 협약을 체결했네요?

○최진호위원 아마 이게 사후 보고인 것 같아서 보니까,

○최진호위원 아마 예산이나 다른 게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협약서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협력체계 구축해서 상담, 정보 제공,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의 역할을 할 것으로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 무료 봉사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경기도 산하기관 같은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이 예산으로 전체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보고의 건이 사후 보고하는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최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에서 안산시 복지정보 제공 등 연계 협력이라고 역할이 돼 있는데 안산시가 제공하는 복지정보는 뭐예요?

○최진호위원 아, 이건 사업 같은 거요?

○최진호위원 이렇게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여러 단체한테 컨택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 내용인 거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나 보죠. 3년에 한 번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재위탁.

○황은화위원 3년이시죠?

기존에 여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센터가 이 자료에 보면 1998년도부터 이 기관에서 계속 위탁했던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햇수로 봤을 때도 얼핏 27년 정도 되는데, 그럼 3년에 한 번씩 계속 위탁을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시는 건가요? 타 기관의,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냥 한 3년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 9회차 위탁 공모를 했었네요.

○황은화위원 6년 정도인가요?

그러면 타 기관은 같이 공모 대상에 없었던가요?

○황은화위원 저는 이 기관이 오래 위탁을 받아서 저하라는 관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우리 행정의 한 일부분을 분담해서 하는 위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여성노동자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장에도 가봤고요.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예산 부분이 전혀 증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탁 기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황은화위원 최근 3년,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만 인건비 때문에 증가하신 거죠?

○황은화위원 여기 운영 실적에 보시면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제공 같은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하면 불과 한 3주 20일도 안 지나서 공모가 다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동법률, 고충 상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시간 허락 하에 기관에 방문하셔서 현장 점검도 좀 하시고, 왜냐면 27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단순한 그냥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또다시 재위탁을 받는 것보다 이 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황은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복지 부분에서 노인도 굉장히 증가하지만 요즘은 또 여성시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센터의, 물론 타 기관도 많겠지만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했으면 좋겠고, 혹시 새로 신축 이사한다는 말씀도 있던데요.

○황은화위원 짓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거기 입주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건가요? 공간도 넓어지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혹시 이 기관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황은화위원 지금 현재.

○황은화위원 알고 계시죠?

○황은화위원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의 동산노인복지관이 폐관 예정이잖아요?

○황은화위원 밝혀왔고요.

○황은화위원 거기에는 인력 구성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시 안산시니어클럽으로 배치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안산시니어클럽과 상록시니어클럽 인력 구성이 각각 8명이잖아요.

○황은화위원 이 8명은 사업량에 대해서 배치되는 인원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에요?

○황은화위원 총 37명이에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두 클럽이 왜 위탁금이 다르죠?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화랑유원지 시니어클럽이 있고,

○이진분위원 분점이 그러면,

○이진분위원 모든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 면접을 보고 하다 보니까 단원구에 있는 분이 상록구 멀리 이렇게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너무 멀어서 차도 없고 이런데 버스를 타고 가려면 조금 멀어도 다녀야 된다 또 이런 하소연도 하시고 하는데 진작에, 고령화 시대가 빨리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반갑게 느껴진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생생아파트 그 상가 내에 있는,

○이진분위원 예, 근로자 있는 데.

다함께돌봄이 20개 중에 몇 개 남았죠?

○이진분위원 16개째인가요?

○이진분위원 어디 진행하다가 그만둔 데가 있었나? 못한 데가 있었나.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개로,

○이진분위원 아니고?

○이진분위원 16개.

○이진분위원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생겼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많이 우려했던 것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의 차별이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로 무료로 했지만 다함께돌봄은 그래도 수업료면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진분위원 이용료 거의 10만 원 정도,

○이진분위원 6만 원이에요?

○이진분위원 내려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 그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6만 원이었군요.

○이진분위원 급식비가 별도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1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함께해서 아마 6만 원인가요?

○이진분위원 6만 원이고요?

그러면 급식비는 따로예요?

포함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아이들이 지금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곳곳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만 아이들이 줄고 있는 이 시점에 자꾸 늘려야 되겠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진분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나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진분위원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안 생기도록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목적여가,

○이진분위원 지금 BF 때문에 좀,

○이진분위원 통과됐어요?

○이진분위원 진짜 많은 원곡동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어르신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지금도 언제 빨리 되느냐고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을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BF가 뭐가 문제 있냐면, 제가 백운동에 살고 있거든요. 백운동 청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BF 때문에 비가 보면 물이 안으로 다 들어와요, 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시에서,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하는지 그 관할은 지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진분위원 우리 이경숙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우수관.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은 막 폭우처럼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이걸 견디지 못하다더라고요.

그래서 BF가 좀 문제성이 많다 이걸 어디 기관에 위에 건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이진분 위원님이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관련해 갖고 아마 지역구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갖고 간단하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남은 절차 행정절차가 또 있나요?

○유재수위원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것까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

○유재수위원 20억은 확보돼 있고,

○유재수위원 확보해야 되죠.

○유재수위원 증액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유재수위원 확보된 예산에 추가 증액된 것까지 같이 해서, 그거는 확보 계획은 언제로 갖고 계신 거예요?

○유재수위원 지금 예산 남아있는 걸로 일단 착공을 하시고,

○유재수위원 착공 시기는 언제쯤.

○유재수위원 그거는 아마 어르신들 다시 이주할 자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임박해서 하게 되면 마땅한 부지가 없거나 대상 건물이 없어서 또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유재수위원 좀 쉬시라고 그래야죠.

○유재수위원 마땅치 않아서.

○유재수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홍보하시고 해서 부득이 안 되면 한 1년 정도 쉬시는 걸로, 한 1년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럼 부족 예산은 한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하시면 되겠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죠?

○유재수위원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그것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어. 빨리 해 드려요.

○유재수위원 빨리 확보하시고 빨리 진행하셔 갖고 차질 없이, 예산 또 증감 얘기는 안 나오시겠죠?

○유재수위원 충분히.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나중에 사업 예산은 조금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막바지에 가 갖고 예산을 또 올리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BF 인증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 갖고 하시면 남는 거는 반납하셔요.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9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게 무상사용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계법령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첨부해 주신 걸 봤는데 법에서 말하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고 할 때 이 사용허가가 무상사용허가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최진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최진호위원 24조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용허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료 면제에 관련해서는 맨 위에 24조에 들어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별망어촌체험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같은데요.

○최진호위원 시행령이요?

○최진호위원 죄송한데 어디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최진호위원 네, 여기서 몇 번째에 있어요?

○최진호위원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이렇게 할 때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용허가”가 그냥 사용허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무상 사용료의 면제까지 포함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최진호위원 그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에 대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이번에 이 동의안은 사용료 면제에 관한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여기를 근거로 하는 거겠네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 외에 또 어떤 정해진 게 있나요? 다른 게 첨부가 안 됐네요.

○최진호위원 여기는 첨부가 안 돼서.

제가 찾아볼까요?

○최진호위원 24조 안에서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24조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더 뭐가 있나요? 이 근거가 어딨어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더 있나요?

○최진호위원 시행령 17조요?

○최진호위원 4호가 해당 돼요? 재난 입으셨어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최진호위원 없는데, 있어요?

1번은 천재지변이고,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호는, 여기 이 4호는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이거나,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뭐예요? 어떤 근거예요.

○최진호위원 어디, 제가 지금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설호영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분 계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잠시만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더 볼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위원장 설호영 추가하시죠.

○최진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최진호 위원님 연장으로 해서, 이게 8대 때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매립을 하고 이관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이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초지리 별망어촌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한 주민들이거든요, 여기가.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데 여기를 무상사용허가를 내달라 해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거기만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있다가 도시공사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준 거예요, 8대 때. 승인을 해 줘서 지금 여기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지금 사용한 지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연장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터전을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립한 그 마을은 없어졌으니까 재난이라 할 수도 있고 호수도 많이 이렇게 매몰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동네가 없어지면서 여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유재수위원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이 우리 안산시에 귀속되어 있는 공유재산이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앞전에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공유수면에, 어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게 거기가 매립이 되면서 공공건물이 들어서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 걸로 보아져요.

그리고 그거를 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법령이나 이런 거를 다 상위법을 또 어길 수는 없으니까, 공유재산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언제까지 이거를 무상으로 영어법인에다가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미 그러한 근거로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의 자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도 한번 미리 대비 내지는 살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한번 무상으로 해 주고 지금 연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로.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쯤에서,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 통해서 이것이 잘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만큼 판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공개하지 않죠?

○유재수위원 국세청 자료로.

○유재수위원 그렇다고 1년에 3,200만 원씩이나 되는 공간을 면제해 주면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서 그분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극대화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는지 이런 정도도 고민은 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역특산품을 충분히 지역을 알리고 팔고 매출도 올라가고 하는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면해 줘야 되는, 면제해 줘야 되는 거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고민 좀 해 보셔야 된다 이거지.

○유재수위원 이게 정말로 나중에는 형평성이라는 거에 우리가 휘말리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을 무상임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행정을 잘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진호 위원님 질의 가능하세요, 지금?

○최진호위원 네.

○위원장 설호영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24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봐도 여기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그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봐도 대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확실히 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최진호위원 확실히 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심의할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의정법무과나 따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협의를 다 한 거예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심의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협의한 자료 저희 심의 전에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혹시?

○위원장 설호영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협의했던 과정이나, 이것만 갖다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 시설 개요를 보니까 여기 “1층 일부”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1층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부”라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은 또 누가 쓰고 있나요?

○황은화위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황은화위원 저도 한 여러 번 가봤는데 어쨌든 작은 공간에서 우리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최근에는 또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까지 추가해서 학교에 좋은 안내 지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은화위원 혹시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은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최초로 하신 거 아니에요?

○황은화위원 맞죠?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번에 두 번째 계약인가요?

○황은화위원 다시 선정을 한들 또 다른 기관에서 같이 공모 선정하시나요?

○황은화위원 혹시 이런 분야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민간위탁 하신 분이 다시 재공모해서 하면 가장 좋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리정서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는 게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황은화위원 심사위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황은화위원 여기가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보니까 최근, 그렇죠. 6억 3천 정도로 계속 기재됐더라고요.

○황은화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공모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입국자 청소년들한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정서, 심리, 안정, 학업 지원, 자립능력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거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위탁 받은 위탁자에게 이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3년도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 에 1호 취업생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혹시 없나요?

○위원장 설호영 23년도에는 취업을해서 뉴스까지 나온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5명 정도가 대학에 갔으면 몇 명 정원에서 그 정도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위원장 설호영 그럼 몇 % 정도가 그렇게 대학,

○위원장 설호영 높네요, 그래도.

○위원장 설호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잠깐 생각난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민간위탁 한 기관이 몇 군데 되세요?

○황은화위원 너머,

○황은화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저는 과가 달라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외국인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물론 주민지원과와 행정지원과가 다르지만 이 기관에서 어쨌든 우리의 일을 약간 분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황은화위원 그게 지금 수요 대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도 어떠한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기관을 조금 더 선정하거나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셨어요?

○황은화위원 예, 본부장님.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