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청구 의안에서도 비용추계서가 작성·제출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와 규정 체계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하여 의안 발의 주체와 관계없이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하거나,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존에 우리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집행부나 의원 발의, 위원회 발의에도 비용추계가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인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도 신설되고 자구 정비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청구해서 발의된 조례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제19조에 따른 조례안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 언제 정도에 제정이 됐죠?

○김유숙위원 주민청구 조례, 네.

법률은 22년도에 제정이 되어있기는 한데.

○김유숙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청구해서 발의한 조례는 아직은 없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시겠어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예.

○최찬규위원 이 조례 발의하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기존에는 시장님 위주로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의원이나 위원회나 주민청구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사실 시장님이 하셨지만 이거를 정리를 확실히 해서 의원 발의나 위원회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제출하는 조례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조례 제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완료를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근거를 만들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김재국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제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비용추계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저희가 조례를 준비할 때 도움이라는 명칭보다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단어의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거든요.

“도움”보다는 “의뢰”가 어떨까요?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의원 그 내용도 지금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발의하고 나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재국의원 예.

○현옥순위원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이런 비용추계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용추계 있잖아요?

○김재국의원 예.

○현옥순위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일반적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든 비용 1억 원 이상이면 이 비용추계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의원 네.

○현옥순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동의안도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도 올라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은 그냥 ‘보고할 수만 있다.’ 아니면 사후·사전 조금 열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동의안도 비용추계가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투자를 우리가 따왔을 때 이때는 이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동의안 올라올 때도?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동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비용추계 있잖아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 있잖아요? 10페이지에.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원래 저희가 오늘도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도 있지만 일반적인 동의안은 비용추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략사업과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큰 금액이 올라올 때 동의안을 할 때는 그때는 이 비용추계가 붙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김재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기타 준비를 위한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입학준비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의 교육복지를 위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참 좋은 취지로 발의하게 되신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의 기회 균등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이런 이유 불문하고 모든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그런데 대상에 있어서 보니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요즘은 교육 연령이 낮아져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요즘은 당연한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시기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이렇게 초등학생을 먼저 입학지원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현옥순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현옥순의원 네, 질문 감사하고요.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김유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균등, 복지 어느 환경적이든 불우하든 뭐든 똑같게 균등하게 교육을 복지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많이 이런 교육의 혜택이 가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입학금은 아니지만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요즘은 그런 부분도 일부 유치원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집은 보육을 집에서 하는 부모한테도 지금 다 영아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금을 왜 주냐면 부모들이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를 하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3개, 4개 학원을 돌리다 보면 정말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때 제대로 된 물품 학용품이죠, 일종의.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비용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했고,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는 초·중·고로 넣고 사회 학교 밖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원 이상 아동 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포함이 되게 했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저희 재정상 초등학교만 넣었고 비용추계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 우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세가 100여개 곳이나 경기도 지자체도 그렇고 시흥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안산시가 지금 교육도시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도시에 걸맞게 또 아동친화도시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복에 있을 때도 많은 질문들을 하셨지만 그 중의 일부도 어떤 입학금의 준비금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유치원도 말씀하시는데 유치원생은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비용추계에 보니까.

○현옥순의원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게 초·중·고만 왜 넣었느냐, 어린이집, 유치원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부모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산시 재정이 좋다면 다른 시처럼 유치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 보니까 안성시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주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주고 있고, 제가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주고 있네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쳤다고 들었는데,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수당?

○김유숙위원 어떻든 유치원생을 간과하고 초등학교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유숙위원 그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어떻든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8쪽을 보니까 지원금액 제5조에 있어서 지원금액 부분을 보니까 필요한 물품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도 많지 않아서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 시장이 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현옥순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딱 저희 조례가 초·중·고를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초등학교만 입학지원금을 줄지 중·고등학교 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상황에 맞게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둔 겁니다.

○김유숙위원 대상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의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상이 제가,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이해하셨죠?

○김유숙위원 예.

그리고 2항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서 조금, 그냥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간결하게.

○현옥순의원 그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입학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내용은 알 수 있어요.

○현옥순의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김유숙위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옥순의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앞서 얘기하신 유치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유치원은 지금,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지금 전 학생들이 유치원을 다 가나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모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초등학교는 의무잖아요? 초·중은 의미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초·중은 의무이기 때문에 초등부터 주는 거고, 또 우리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까운 일본 같은 데 초등학교 입학하면 가방도 진짜 그 비싼 가방도 선물하고 초등학교의 의미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타 시도 보니까 비용 때문에 그런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초등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자녀가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래도 약간 울타리 안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라고 그러면 울타리 밖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의 밖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모들이 가서 입학한다 축하해주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물론 시 재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한테 물론 안산화폐로 주는 거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뜻깊다 생각하는데, 이걸 고등학교까지 가는 거 고려 한번 해 보셨어요, 더?

○김재국위원 그렇지.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수금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제8조에?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거죠, 이게?

○김재국위원 아니, 이중은 알겠는데 만약에 전출을 간다면 그건, 입학해서 전출을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받고 우리 안산시로 오면 우리가 환수해요? 우리가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기준일?

○김재국위원 그런데 환수 조건에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여기서 안산에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한 6월쯤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이사를 갔어.

그거 환수될까요?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또 타 시에선 안 받잖아, 입학을 이미 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죠?

○김재국위원 이 환수 조항은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세영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시보다 늦게 이 조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회의적으로 이 조례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지만 다른 시에서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안산시가?

많이 열악한 거 저 또한 알고 있지만,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의 발의가 없었더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발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시가 1년에 예산 중의 한 5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주는 건 참 좋죠. 받는 자도 참 좋고요.

그런데 시 재정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지금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모든 이에게, 초등학교를 보내는 모든 이에게 이 지급을 해 주기보다는 선별지급을 해 주는 방식을 고려해 봤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별지급, 즉 기초수급이든 아니면 소득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예 보여지지가 않아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선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아까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하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분들에게도 일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현옥순 의원님?

○현옥순의원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말씀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부모한테 영아수당을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지급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돈을 아예 안 드는 경우인가요?

○현옥순의원 아니요, 무상보육을 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어떻게든 돈은 전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옥순의원 교육은 들지만, 저도 많은 주위에서 부모들을 만나지만,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어느 정도 보조가 돼요.

그러나 초등학교 일반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반 학생들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수급 아이들이나 한부모나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선별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그 외에 일반적인 학생들 기본적으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쨌든 입학지원금이고,

○현옥순의원 네, 모두에게.

○선현우위원 그 입학지원금에 또 세부적으로 놓고 보자면 준비물, 학용품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이나 학용품을 들어갈 비용은 없다. 웬만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 학용품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인 거죠?

○현옥순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온화폐로 지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의원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온화폐가 저는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학용품이라고 말씀하셨고 준비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통제 가능합니까?

○선현우위원 어떤 식으로 통제하실 거예요?

○선현우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은,

○선현우위원 마트 가서,

○선현우위원 여러 가지 준비물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를 사거나 이외에 그게 한 2만 원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뭐 과일이나 쌀이나 그런 걸 사도 결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거는 확실하신 거죠?

다른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후에라도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 줄 용의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조례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들고 들어오셨지만 양주시나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법령명 자체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라고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조례가 된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옥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시 재정이 좀 나아지면 또 다른 제정을 통해서 명칭을 바꾸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고 들어오면 좋지 않았을까.

○현옥순의원 위원님의 답변에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부개정 이 조례 의원님 발의나 집행부 발의 들어오면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고, 하다못해 3개월 돼서도 일부개정조례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적 낭비도 방지하고, 어차피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다 어떤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게 지금 빨리 해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절차이긴 해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 재정이 많이 열악해지고 후에도 많이 더 열악해질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초등학교만 놓고 지원 조례를 만드셨으면 편성도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후에 시 재정이 열악한데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학지원금을 보조 지원을 해 줄까 우려스러워서요.

그럼 또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될 돈들이 일부 이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비단 보수 2천만 원, 3천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곳들도 참 많은데, 지금 초등학교로만 놓고 봤을 때는 3억 정도라고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합쳐버리면 한 28억 든다고 여기 비용추계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할 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특정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부터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특정해서 갖고 와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 추세라고 하는 것도 각 지자체별로 재정을 놓고 봤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가능한가요, 선별지급?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소득을 좀 보거든요. 소득이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15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힘듦을 좀 보조해 주는 역할을 그 금액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비단 입학지원금을 다 주면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10만 원이 1년에 10만 원 한 번 받는 것도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겠지만 굳이 나는 이 10만 원이,

○선현우위원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분들에게 10만 원으로 제한 두지 말고 오히려 20만 원, 25만 원을 주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입학지원금을 제한을,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입학준비금 이 조례가 사실 저희 젊은 부부라든지 청년층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지원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쭤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몇 군데 어떤 시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17군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출하신 경기도 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고, 그런데 보면 대다수가 사실 초등학교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또는 입학축하금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서너 군데 시 정도만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함께 지원하는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학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더 크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초등학교만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원하실 생각인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초등학생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 추세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저희 안산시 재정 여건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지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도 지금 비용추계서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1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는 2, 3억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지급했을 때 2, 3억이 들어가는 반면에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만 했을 경우에는 연에 2, 3억 들어가고, 2억 또는 3억.

초·중·고를 각 10만 원씩 했을 때는 11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갖고 향후 계획을 잡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다면 지금 재정 여건상 초등학생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구를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2조(정의) 부분에 입학준비금 1안 해서 되어 있는데, ‘자녀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학준비금을 받는 주체는 학생이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학생의 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자녀 입학이라고 하면 너무 부모 입장이신 거 같아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부분 한번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옥순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현옥순의원 네.

○최찬규위원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이잖아요. 입학축하금이 아니라 준비금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의하신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가정에 어떤 부분, 이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아까도 일부는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일부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복이라든지 무상급식을 또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부모들은 6년 동안 학원을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4개, 5개 부모가 맞벌이해서 돌아올 때까지 학원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맞벌이 수입보다 지출 학원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안산시는 학원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일반인일 때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보게 됐어요. 타 시에서 이렇게 이런 혜택이 있다 해서 저도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5분 발언하게 됐고, 또 찾아보니까 여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물품이라 하면 아까 어린이집이야 크레파스나 뭐 이런 풀 간단한 거지만 초등학교는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물품이 다양하고 고가가 좀 있잖아요. 물론 다 사주면 좋겠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싶고, 아까 선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선별적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미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우리 민생도 일반도 다 줬듯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일반인 소득 어떤 정상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소외를 느껴요, 그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로서 사전협의 받아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6월 말에?

○박은경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다가 심의받을 때 우리 입학준비금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초·중·고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별적이냐 그랬을 때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초·중·고 다 하는 걸로?

거기에서 검토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떤 의견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렇게 예산을 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도 논의하셔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동일 회기에 앞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의되는 관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적정한 그런 사업들이 규모가 맞았을 때 실행을 담보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책임성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조례 발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부서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들을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21개 지자체가 여기에 보면 안성하고 동두천을 빼니까 결국은 19개죠? 19개 지자체가 지금 이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 구리 그리고 동두천도 용인도 의왕 같은 경우가 지금 대상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잦은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광명이나 구리시 같은 경우도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실행을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입학축하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느 누구에게나 축하받을 일인 거고, 또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키우는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재정 당장 예를 들면 시행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 또한 예산 심의권을 갖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평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만 선별적으로 주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보편복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열어놓고 가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 시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이런 입학생이나 다 그 지원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한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시행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선별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선별적이 아니라 초·중·고를 동시에 할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문제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도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기이 아시잖아요. 저희가 기금 전출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 살 깎아먹기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신규사업들을 확장해 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어딘가에서 다른 사업들을 일몰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또 새로 편성하고 해야 되는 굉장히 재정 운용의 탄력성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확장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성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입학준비금 조례가 2개나 있어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어린이집 입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여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안성시의 유치원생은 입학축하금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국가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점검하겠지만,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게 사실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복지부 심의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의견이 없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의견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협의 완료는 했지만 조건부로 나왔어요.

‘향후 정부 및 광역, 교육청 사업 도입시 사업 간에 통합 또는 조정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적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교육의 대상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유치원 포함해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유치원을 빼고 초·중·고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치원 분명히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이 조례의 경계 밖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게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선택적인 거고, 초·중·고는 의무교육이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박은경위원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유치원에도 왜 지원을 해야 돼요, 선택적 사항인데?

국가에서 다 육아지원 관련해서 보육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선별적 관점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 본 위원은 이런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가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들을 넓혀가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의 깊이들을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과 부서에서도 깊이 하셨을 거라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들 조례 제정 운영 현황만 가지고 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 구리, 그다음에 동두천, 용인, 의왕 같은 경우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중·고 경계를 두지 않고 다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최찬규위원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경기도 내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을 봐도 사실 초등학생 지원 조례가 다수거든요.

대다수고, 또 아까 말씀을 들으니 의원님께서도 안산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초등학생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시는 이것을 중·고등학생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옥순 의원님은 이거를 초등학생만 생각하고서 발의하신 건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했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게 된 거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5분 발언은 초등학생으로 했지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시 재정을 걱정해서 그렇게라도 열어두자, 포문을 열어보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초·중·고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를 포괄적으로 길게 내다 보고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못 하잖아요? 절차상 너무 늦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빨라야 1회 추경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 그럼 초등학생만 주자 하고, 저는 그럼 이 조례는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까 두 분의 위원님도 질문을 했듯이 그 부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위원님들 의견에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향후에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안산시 재정여건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안산시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고정비용이라든지 복지예산에 대해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탄력적인 안산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일몰이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사실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초·중·고 학생에게 다 열어둔 조례가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초등학생한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우리 안산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례명을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했지만 조례명을 바꿔서 “안산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이렇게 초등학생에 한해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순의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집행부하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상의하겠지만, 저는 입학준비금만 했으면 비용이 부담을 덜 줄까 했지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10만 원씩 초·중·고 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안산시 경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아니면 시정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 없다고 해서 기금에서 전출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셔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심사 때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우리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유숙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100%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거의 다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유아기 시기에 아이들 뇌발달이 거의 7, 80%가 형성이 되고, 그만큼 평생 살아가면서 유아기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떻든 유아기 교육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무화가 말이 되고 있거든요. 논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안산시의 재정이 좀 녹록하지 않아서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거부터 따져서 아마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초등학교 먼저 시행하자,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에 노동자들의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며, 더불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2호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고 지역건설현장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강행규정까지 하면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데다 특히나 관급공사에 인력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기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 수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간간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서 이런 조례까서 만들어지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어떤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의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가 이 조례 자체의 조문을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저를 제외하고 1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어요.

그 취지는 분명히 뭔가 지역노동자들에 대한 우선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건설노동자 입장에서의 그 적극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한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 기억으로 2012년부터 준비돼서 2015년도에 제정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 10년이 넘도록 지금도 우리는 지역건설노동자는 이 고용에 대한 문제와 임금에 대한 문제로 현장에서 계속 그런 부조리한 현실적 시스템에서 부딪치고 있다는 게 반증인 거고,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도 노동법이 개정됐던 노란봉투법이라고 우리가 일명 하는 그 법이 개정되기까지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에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을 올해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지금 제가 이번에 발의하기까지 논의의 과정이라든가 여기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부서와도 많은 숙의의 시간을 가졌지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보고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행규정을 넣었던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권익들을 위해서 좀 더 의회가,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항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책임성에서 그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 제정하실 때 설명을 조금 해 주셔서 듣고는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건설노동자에 대해서 대변하는 건 좋지만 또한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안산시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업이 운영하기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박은경의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지역에 이런 관급공사에 있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설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역에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이런 전문기술인력들을 채용하는 게 저는 더 경제적인 여건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유숙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박은경의원 저는 또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는 입장에서 안산시의 그런 기술인력들이 일을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100%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박은경의원 그런 순환적 역할들을 저는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저희들도 늘 부서에 얘기하기를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에 사업을 주고 근로자들도 채용을 해라라는 말씀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기업을 하겠냐, 오죽하면 지금 간간히 듣는 얘기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자식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노동자에 대해서 대변도 하시지만 우리 같은 국민이고 안산시민인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해서 발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건설 현장에 우리 지역 거주민 50% 이상을 우선 채용하라는데 건설 현장 노동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노동자 현장은 미장도 있을 수 있고, 방수도 있을 수 있고, 토목 다양한 분야에서의 쉽게 말하면 그냥 일용 노동자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용노동자예요? 아니, 제가 딱 정확히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일용노동자인 기술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저는 여기에 보면 기술 숙련공 포함해서 50%로 제가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숙련공은 본 원청에서 대부분 모시고 오거든요. 자기네 회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술인력이 없으면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건설노동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노동자가 전자카드로 해서 출퇴근을 정리한다. 지금 기본적으로 전자카드 없어도 원청에서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박은경의원 네, 맞습니다.

그건 24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한다는 자체는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줬어요. 건물공사를 줬는데 거기 만약에 출퇴근에 인력을 더 썼다고 더 줘요?

○김재국위원 인원, 인원을 더 썼다고, 출퇴근 카드 없이 인원 더 썼다고 더 올려줘요, 인건비?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명이 아니라 안 주잖아요. 낙찰자가 1억으로 이미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우리가 손실 봤다고 더 줘요?

○김재국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과장님 말씀 자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 시에는 주지만 인력 투입에 대해서 더 주지 않잖아요.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그런 거 얘기를 하셔야지.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법 있죠? 지금 공사 투입 전에 얼마 주고 있어요? 착수하면 얼마 주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선금 얼마 주고 있어요, 몇 % 주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않죠?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선금 주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런 얘기예요. 체불임금을 준다는 자체는 누가 체불임금을 하냐면 우리가 보면 1차 벤더가 아니라 2차 벤더 있죠? 고용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인력사무소 있죠? 거기서 떼먹는 거 맞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원청에서 안 줍니까?

○김재국위원 시에서 안 준 적 있어요?

○김재국위원 없잖아요.

주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원청이 아니고 하도를 받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은 출퇴근을 갖다가 해서, 출퇴근 도입해서 이거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한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못 막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인력노동자는 대부분이 안산에서 씁니다.

○김재국위원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80% 이상이 안산에서 쓰지 안산에서 없는 사람들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화성, 시흥에서 오는 거죠. 거의 안산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에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 거주민 시민 50%를 썼다 치자고요, 과장님.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김재국위원 예? 우리가 쓰라고 그랬어요?

○김재국위원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도급을 받은,

○김재국위원 우리 말고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 책임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야, 니네들이 50% 채용했는데 우리가 썼어. 니네들이 50% 채용하라고 해서 썼는데 일이 지연됐어.

연체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 니네들이 말한 대로 썼어, 우리.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요새 노란봉투법 알잖아. 일 안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노동자들이 전자카드로 출퇴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지문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전자카드 안 해도 다 해요.

또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있잖아요, 요새는 완벽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세게 나와요.

왜, 요새 일 하다가 안 하면 그냥 가 버려요, 미장 같은 사람들.

또 하나, 지금 안산 거주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안산 거주자를 노동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외국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산 시민으로 포함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거기에 모순이 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의원 위원장님, 거기 전자카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부연설명 하십시오.

○박은경의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카드제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못할 때는 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를 쓴 인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자카드와 근로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노무비 통장은 한 세트로 연계돼가지고서 시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산시 지역노동자라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안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3개월 이상의 시민들을 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적동포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안산시민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분의 비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전자카드 없다고 일용노동자들 급여 안 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현장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투입돼가지고 미장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단체활동하는 거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민이라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처우도 안 좋고 우리한테 일 강요하고 일 시간 외 연장 근무하라고 한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런 현상 많이 일어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안산시에서.

그러면 연체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시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게 있다니까 그렇게 모순이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 그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현장에 지금 안 가 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장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이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뽑아야죠. 하도급 왜 줘요? 우리 공사 발주 왜 줍니까? 우리 안산에서 다 해요, 안산시에서.

○김재국위원 그럼 좋죠. 딱 지금 노란봉투법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냥 차라리.

우리 직원들 더 뽑아가지고 현장마다 투입시켜가지고 거기 설계도 다 하고 다 해요, 그냥 가서. 관리 책임도 다 하고 감독도 다 하고.

그럴 능력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안산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는 이 조문이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이 조문이 참 그래요. 이게 헌법상, 법률상 특히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참 취지 자체는 좋다고 놓고 보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옆에서 서포트 아닌 서포트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세요?

어쨌든 이게 가능한가요?

○선현우위원 위법하다라고,

○선현우위원 그죠?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런 위배가 되고 위법하다는 거를 분명히 우리 박은경 의원님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차후에도 이게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될 거 같다라고 하는,

○선현우위원 네,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준비를 당장 비단 엊그저께 바로 준비하셨을 건 아니라고 보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랑도 소통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도 보고.

그러면 우리 김태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반이 된다, 위배가 되고 이런 사례가 없었다,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니 이 조문만큼은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피력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시의원들 하나 하나가 걸어다니는 입법기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법을 위배 위반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있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50%가 아닌 100%도 좋아요, 전.

1억 원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어쨌든 일자리도 참 없고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민들이 그런 일자리가 얻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되고 위배가 되고, 또 이후에 문제가 당연시 야기가 될 거를 뻔히 보이는 조문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행해서 하셨을까.

우리 박은경 의원님 해 주실 말씀 있으면,

○박은경의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지금 선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에게는 제일 큰 고민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은 제언은 그랬습니다.

사실 조례에 대한 제약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실행을 하는 집행부 의지가 더 우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지역건설노동자들이 우선 고용되는 경우도 너무 미미했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고, 그만큼 또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가 어려운데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이런 지역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고 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제언이 있었고요.

실제 그분들이 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발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마 주민발의도 고민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고민했던 게 우리도 입법기구로서 이런 위배된 사항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저도 그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례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역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우선 고려하라고 했을 때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입법에 자치법규에 이런 걸 담는 거는 저희도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마 부서에서도 실행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애로점에 대한 부조리함들을 목소리를 내어줘야 되는 게 제 책임이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발의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어쨌든 이 조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도 생각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면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이 조문의 단어 선택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가 아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요?

그게 위법한가요?

○선현우위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범위죠?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자카드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자카드를 도입을 해서 어쨌든 노무비의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취지 하에서의 조례인데, 참 그래요. 이게 관급 건설 현장 노동자라고 한다고 하면 각 업종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원처럼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정하에서, 하루의 공정하에서 그 정도로 빨리 끝내 준다고 하면 빨리 퇴근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공사를 끝내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출퇴근 기록부라고 한다고 하면 빨리 끝낼 순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선현우위원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말이죠?

○선현우위원 시간을?

○선현우위원 아, 하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비용이라고 하면 그 전자카드 단말기,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가 정말 많을 거 같은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부당 노무비 수령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례 정도는 있나요?

○선현우위원 없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인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민원성 조례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필요해서 하는 조례도 있지만 박은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어떤 민원을 가지고서 조례를 발의한 케이스잖아요, 조례도 케이스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인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안산시의 물품, 자재, 인원 다 쓰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까지는 사실은 깊이 앞전 상임위도 몰랐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이런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6조4항 같은 경우는 노동일자리과하고 이미 되어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7조2항은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13조도 마찬가지고.

13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제14조, 15조 같은 경우도 중복 내용이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토론할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는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노란봉투법도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죠. 둘 다 기업과 노사, 그죠?

그런 어떤 둘 다 맞는 그런 조례였다면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다 누구나 양면성은 있다고 보고,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하면 기업인이 손해고 기업인을 위하면 또 노동자가 그렇고, 둘 다 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말 그분들의 어떤 권익과 또 우리 안산시의 건설노동 현장에 맞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그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 시스템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지역 건설노동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들이 담겼다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례 서명받을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의무 고용 5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숙련노동자 포함해서 안산 지역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적정 노무비 시중단가에 대한 이런 노무비는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 세 가지 관점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상 검토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발의자인 저도 부담을 갖고서 이렇게 논의의 자리에서 좀 더 우리 지역 건설의 현장에 대한 부조리함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알면서 좀 더 개선되고 상생 협력해 가는 그런 방향성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 전자카드 인증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전자카드가 지문도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우리 관내에 들어올 때는 지문으로 다 쓰라고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네.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데리고 왔다 이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떠나서.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이 A팀이 들어왔어요. 한 100명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 검증 안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올라가서 잘못해서 실수로 추락해서 죽으면 검증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B가 들어와 일한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지문을 꼭 쓰라고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야지 맞잖아.

왜냐면 등록된 사람이 와야, 이 조례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도 노동현장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예를 들어 A와 B가 오기로 했는데 사고가 나고 보니 막상 A와 B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분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담아 있나요, 이 조례에?

○현옥순위원 아, 계약 관련해서?

○현옥순위원 네, 그럼 다시 박은경 의원님.

아까 제가 6조4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복인 거는 알지만 미약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고 했는데, 미약하다면 이 노동일자리과에 관련된 이 내용으로 이쪽에 일부개정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례가 다르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이거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이고 노동일자리과에 있는 그런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구인구직 시스템이 있는데 일자리 관련해가지고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고용 네트워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노동정책과의 일자리지원팀에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구인구직 시스템으로는 이 지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구인구직이 쉽지 않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건설 현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들 조직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인구직 시스템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안 올라오고 알음알음으로 해가지고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작년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일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다비체육관 짓는 건설 현장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안산 노동자 안 쓴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화도 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또 안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술 인력들을 보유함으로써 결국은 안산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거고, 안산 지역경제가 사는 거고, 그럼으로써 또 이런 부실 공사도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거에 대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시의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이 부분에 그럼 담을 수 있도록 하든가 하고, 시민의 작은 그런 어떤 의견,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현장이 저도 우리 지역구 지금 경로당 짓는데 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안 하지만 어떤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우리 안산시민의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하는 데는 다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동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거든요.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토론시간에 발의자로서 더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찬규위원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고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지금 우선고용도 시장님도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지금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장은 실제 어떻습니까?

지역건설노동자가 50%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현재는?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지역노동자가 일하고 있는지는 따로 파악하고 계신 건 없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에 관해서는 시장님도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현실이 어떤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희 상임위 심사하는 데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죠. 좋은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를 들면 그런 의견들 많거든요. 큰 공사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안산시나 공공기관이죠.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의 청년들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시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가점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박은경 의원님 조례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문구를 바꾸면?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료 아까 제가 요청한 거하고 안산시에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 권장하는 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해 오셨는지 자료를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박은경 의원님께서 개인이 취업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수주 준 회사에.

그런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면 그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회사에 취업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이건 지금 말하는 데는 우리가 단일계약이잖아요. 이 건물 끝나고 나면 끝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이 가서 나 여기에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일용 회사에서 일용직 회사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일용직을 뽑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그 직원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거 개인이 가가지고 나 여기 일하고 싶다고 그런 거는 그 A라는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건 일용직하고는 틀리죠? 일용직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관리를 또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 30명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서 했다? 그럼 관리가 될까?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출퇴근 관리하고, 당신 일을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그걸 해도 당연히 그 사람들은 여기 이 업체들은 하겠지만,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 계약자 우리 수주받은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그죠? 그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개인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지 그 회사에서 일용직을 따로 뽑지는 않잖아요.

○김재국위원 인력사무소에서 뽑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은 인력사무소로 가셔야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분이 그렇게 했던 건 그만큼 절박한 심정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루트를 잘 몰라서도 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것들을 담아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그런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인력시장을 가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력상의 구조 자체가 노무비가 수수료를 나쁘게 말하면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그런 노무비 단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런 노동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도 있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나 일하겠습니다.” 하면 해 줘요? 안 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의 문제거든요. 관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관리에 많은 인력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나고 안 사고 나고를 어떤 직원 한 명이 그 사람들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들은요.

○박은경의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인 그런 관리의 시스템은 당연히,

○김재국위원 그렇죠.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죠.

○박은경의원 체계적 구조가 있는데 건설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날 하루라도 가서 일하고 싶었던 절박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는 회사에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2항에 보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규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급이 하도급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노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기에는 품셈표에는 시중단가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인건비 후려치는 이런 현실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관급공사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들이 지급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시중단가 이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한건축협회에서 표준 노무비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급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조문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에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유사 조례가 있어요. 「안산시 병역 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유숙위원 거기는 보니까 집안이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을 복무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보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연령에 상관 없이 3대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를 다 이행한 청년에게 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 병역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이라고 하면 종류가 어떻게 돼요?

○김유숙위원 사병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간부라고 하면 직업군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장교나 부사관 출신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복무기간에는 안 되고 전역 이후에는 가능하고?

○김유숙위원 그 ROTC가 조건이 그렇게 국비를 다 받아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장기가 5년이더라고요, 복무기간이.

○김유숙위원 그리고 학비 지원 안 받으면 3년이야.

○김유숙위원 예, 맞아요.

○김유숙위원 전역하면 가능하고?

○김유숙위원 현역일 때는 일반 사병만 가능하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 와동에 있는 건데.

○김재국위원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2차년도에는 비용이 확 올라가네요?

○김재국위원 거의 1억 정도 올라가는데, 그죠?

민간위탁금이 26년도에는 물론 10개월분? 10개월분이라서 그런가?

○김재국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우리 위탁을 하는 게 한국기독교청년회?

○김재국위원 기독교청년회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거기 이번에 보수를 하는 거 같은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위탁관리는 상상대로 거기서 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기독교청년회에서 하는 거고, 보수 그거는 과장님네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다시 그분들을 평가는 안 해 보죠?

○김재국위원 3년을 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평가는, 평가는 안 해요?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평가 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우리 청년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청년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몰 관련돼서 업무보고 받을 때 청년몰에 대해서 약간 발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요.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케이디앤아이라고 하는 데서 위탁받아야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년씩을 계약을 하죠, 이거를?

○김재국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위탁 비용이.

○김재국위원 3억?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사실 마케팅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청년몰에서 5년 동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4년인가?

○김재국위원 그거 하고 나서에 대한 창업 관련돼서는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졸업하고 나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청년몰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지만 그 시설 유지관리도 비용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도비 받아서 하는 거죠? 시비, 도비 받아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주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걸로 유지관리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보면 주요업무가 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써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 주요업무가 청년몰 상주 인력 배치 및 운영 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역할에 대한 제가 지적하는 거는 뚜렷치 않게, 뚜렷하게 뭐 나오는 게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1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이것도 조례로 바꾸더라도 2년을 하든 3년 해야지 장기적으로 해야 그런 자기들도 발전적인 걸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 1년 말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한번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병역의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 말고도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되죠?

○선현우위원 아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대 군인이라고만 치면 한 12곳이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지금 시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원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현우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과 혜택을 주는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보다 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철원이나 인제나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 줌에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

이걸 가지고 과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원에 관한 사항 보면 첫 번째로는 시민 홍보, 시 문화행사 초대·예우·참여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군대를 전역하지 않은 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문화행사에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참여기회도 분명히 제공하실 거고, 군대를 갔다와야지만 문화행사에 초대하실 건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제한을 두고 우리가 행사를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솔직히 실효성 있는 지원인가도 싶고, 두 번째로는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까지는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실 거예요.

청년이라고 함은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사회복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청년정책과에서.

또 우리 감경 및 면제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시 설치·운영·관리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등 면제가 있는데 이 또한 선별적으로 세대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혜택과 예우 및’ 이거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다른 시가 어떤 지원과 혜택을 주는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좀 더 담아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워서, 이 조례의 취지 공감합니다. 너무 아쉬운 혜택이에요.

○선현우위원 아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택이 과연 고작 이 혜택가지고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참담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예우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지원이 곧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수정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좀 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볼게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현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4년도에는 “마이샵온샵”이라는 곳에다가 민간위탁을 하셨죠?

○선현우위원 25년도에는 케이디앤아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제가 표현을 뭐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현우위원 민간 운영사, 그럼 이 두 곳의 민간 운영사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이에요?

○선현우위원 전문성이 그만큼 있는 기업이 지금 운영을 했었고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기업 두 곳의 기업을 가지고 놓고 보자면 어떤 전문성이 특화가 되어 있나요?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홍보를 정말 잘했던 전문성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은 홍보 전문, 전문적인 홍보업체라고 보면 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 케이디앤아이가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청년몰 상인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준다는 거고, 그런데 그 노력하에서는 홍보가 중점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홍보에 대한 성과나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이 기왕지사 두 곳에 3억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한 곳에 1억 5천이 수반이 될 거고, 비용이 들어갈 거고.

○선현우위원 그에 따라서 홍보로 인한 우리 거기 지금 다농몰, 신안코아에 운영 중인 상인들의 매출도 증진이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에 대한 성과는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업체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받아 가는데 홍보에 대한 성과는 즉 매출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 업체들이 그만한 업무 능력 대비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선현우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 들인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다른 민간위탁사가 온다고 할지언정 청년몰에 기대 이상의 매출은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매년 1억 5천씩 3억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나도 싶고요.

홍보, 홍보마다 각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홍보 그때그때마다 업체 선정해서 홍보를 맡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 외적으론 이 민간 위탁사에서 홍보 말고도 특별하게 우리 청년몰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과연 그냥 인건비 따먹기만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꽤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청년몰이 운영된 지가?

○선현우위원 그런데 비단 민간 위탁사만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청년몰 상인들만의 각자의 개성도 있어야 되고 트렌드에 맞는 또 음식 개발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3억이란 돈이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자체 운영 방식을 통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청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이 청년몰도 담당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주 핵심은 어쨌든 상인들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이 청년몰을 끌고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도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재단 측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선현우위원 내후년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뭐가 달라진대요? 참 그런 식의 상권재단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인건비적인 부분에서도 세이브가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우리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출연금 내에서도 홍보비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 홍보비를 가지고도 청년몰을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어쨌든 기관 아니면 기관 재단이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재단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재단에서 되도록이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최찬규위원 그러면 청년몰 관련해서 안산시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민간위탁 주고선 운영·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최찬규위원 청년몰 매출이 최근 한 3, 4년 봤을 때 많이 증가했나요?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청년몰 관련해서 안산시 조례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청년몰 관련해서는 왜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제가 3년 전에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청년몰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청년정책관님께서 이걸 청년정책관 소관인지 아니면 소상공인 그쪽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굳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무래도 처음에 그래서 안산시가 청년몰에 적극적으로 뭔가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저는 이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청년정책관의 소관이라기보다는 상권활성화 상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업무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출범했잖아요. 출범하는 과정에서 청년몰의 업무를 이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상공인과나 아니면 활성화재단하고 이렇게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청년몰은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도 또 소상공인과나 재단에서는 맡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이관에 관해서는 청년정책관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고 하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몰이 잘 운영되고 있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최찬규위원 4년 됐죠?

○최찬규위원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찬규위원 무조건 민간위탁이 끝났으니까 다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의회에 이렇게 하기보다 협의했던 과정들 그런 관련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부터 위탁이 가능한지도 여쭤봤는데, 저도 앞전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 계셨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분이 또 사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조금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결원 상태로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해서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민간위탁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해 왔잖아요?

○현옥순위원 만족도는 우리 행정직 직원들보다 전문 민간위탁 업자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저는 예산이 1억 5천, 1억 5천 3억이지만 20개의 청년상인들이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본인들을 서포트하는 게 훨씬 더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님, 방금 우리 선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우리 직영이 안 될 가장 가까운 활성화재단이 지금 어려우니 이번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고, 그렇죠?

○현옥순위원 위원님들 의견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직영의 여건이 안 되니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족도에서는 훨씬 청년상인들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박은경위원 우리 지금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그 대상자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정 나이가 되면 남성들은 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신체 등급 받아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보충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한 그런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보충역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지원의 대상으로는 현역에 쉽게 말하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역 중에 우리 일반적으로 공익이라고도 하고 사회복무요원들 중에 불가피하게 자의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현역병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남성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함인데 군대에 꼭 현역병으로 가는 대상에게만 해 줬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역차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혹시 수치는 집계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의 기준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무 유형에 따라 구분되지만 현역과 예비역과 보충역에 있어서 보충역은 결국은 등급 판정에 의해서 4급 받았을 때 보충역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신체가 허약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냥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작지만 이런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도 현역 판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 지원들에게 주는 거죠, 입영지원금도?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86%라고 해당되어 있다고 이렇게 집계되어 있거든요. 86%가 지금 현역병에서는 중복수혜 대상자라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더 촘촘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가 그 지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수확대하고도 확대는 시킬 수는 없지만 오히려 감소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또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확인작업을 거칠 때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행에 있어서의 신중함들이 검토돼야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충역이 방금 말씀하시는 600명 정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같이 추계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시행 이후에 이런 감면의 대상과 세수에 대한 부분 연계해서 저희들이 유추해 봐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년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22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년상인육성재단에서 22년, 23년 운영을 하고 24년 마이샵온샵, 그다음에 25년에는 케이디앤아이 거기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위수탁에 있어서 심사할 때 쉽게 말하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들이 위탁심사를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신청자격들이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을 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봤을 때 서비스업태로 컨설팅, 행사대행, 광고대행으로 이중에 1개 이상의 종목을 등록한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 형태로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아주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4개년도 위수탁 심사하기 위해서 공고냈을 때 경쟁률은 어땠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4번 항목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컨설팅, 관리야 그렇다지만 이런 홍보·마케팅, 행사 기획, 운영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클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심의위에서 전문성들이 다루어지겠지만 이런 동의안 점검사항에서는 그런 게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위수탁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청년몰들이 활성화되는 게 목적인데 다농마트가 21년부터, 그다음에 신안코아도 21년부터 운영이 돼 왔지만 벌써 4개년 동안 별반 그런 변화들이 없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우리 심의과정에서의 이 위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4년차 입점했던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 수탁기관들과 그런 게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평가들은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피드백들이 이 4년에 누적된 데서 담보가 돼야 되고 뭔가가 발전 방향성들이 축적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면 적응할만 하면 또 인력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애로점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일정기간에 대한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담보해 주는 것도 향후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할게요.

22, 23, 24, 25년 운영기간 기간별 아까 말한대로 사업자등록 형태하고 실질적으로 2억에서 2억 6100, 3억 이렇게 운영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별로 봤을 때 실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사업비가 있을 건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었는지 연도별로 운영의 주체들이 해 온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조례안에 보면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지원 조례를 보면 대상자에 있어서 현역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현역병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군대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김유숙위원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병역법 제2조제1항의 제1호에 따르면,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복무했었던 전투경찰, 즉 의무경찰이라고 하죠?

○김유숙위원 그 부분들하고 의무소방원도 있었네요, 원래는.

○김유숙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 제외를 하기도 하고 포함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역병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김유숙위원 그래도 병역법에는 남아있네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현재 위탁하고 있는 케이디앤아이는 보니까 프랜차이즈 관련된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맡겨봤잖아요, 민간위탁을 해 봤었잖아요?

○김유숙위원 혹시 1년 동안 운영했던 어떤 평가기준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위탁에 관련돼서,

○김유숙위원 위탁받으실 거죠?

○김유숙위원 우리 24년도, 25년도 두 번 다 민간위탁 해 봤었는데 민간위탁 공고 나면 많은 업체에서 들어오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죠?

○김유숙위원 검색해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동안 했었던, 다른 지자체에게 했었던 그런 다누리 주식회사라든가 이랜드리테일 이런 데가 있긴 한데 우리 청년몰이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그런 청년몰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해서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공모제안을 했을 때 응모제안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프랜차이즈보다는 뭔가 그 상권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위탁 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서포트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청년몰 업체에 어떤 강제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 운영시간이라든가 근무하실 때 장사 잘 안 되면 그 장소를 비운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상가 주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의무 같은 거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김유숙위원 신청해서 들어오는 청년몰의 청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업종을 정해서 들어오죠?

○김유숙위원 그렇다면서요?

○김유숙위원 좀 어려움이 많긴 한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과장님.

○선현우위원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지금 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탁기간 3년이 다가와서 또 다른 위탁사를 지금 찾기 위해서 동의안을 먼저 저희들한테 받는 건데,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상상대로?

○선현우위원 그래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현우위원 재위탁,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간 동의안이 아닌 재위탁을 해서 다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재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선현우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 거면 지금 어쨌든 제안 이유도 정책청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함인데,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 어쨌든 운영을 정말 잘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5년 동안 최우수상도 받고,

○선현우위원 정말 운영을 잘해 왔는데 재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위탁사를 선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보다도 더 나은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인 청년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청년몰 민간위탁 때도 공고를 올렸는데 전문적인 이런 용역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그만큼 선정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위탁사를 선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청년몰도 똑같이 한 곳, 많아 봤자 두 곳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부득이 한 곳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전문성이 있든 없든 한 곳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이 또한 상상대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과연 안산 내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안산기독교청년회가 또 들어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아, 평가는 받을 수 있다.

○선현우위원 그럼 평가기준에 그 전에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운영을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가점 그런 것도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금 경쟁을 붙일 건데 만약에 공고를 올렸을 때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만 올라온다고 하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위탁을 줄 때 공고 올릴 때 선정 절차, 기준, 조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을 지금도 현재 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로만 보지 말고 같이 일하는 실제 운영을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자들?

○선현우위원 지금 한 3, 4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고용 승계? 아, 고용 승계 해야 돼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바뀐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자격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현재 센터장 이외의 근로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은 별다른 자격이 없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청년들,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청년정책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별반 뭐 자격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완전 엉뚱한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우수상은 받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자격 조건도 공고안에 붙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자격에 지금은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때 자료 봤을 때 아니던데,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잘 못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안에 제3조 적용 범위에서 4번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저희한테 주신 검토 의견 있잖아요. 검토 의견에서 ‘상위법 위반이나 법적 혼란 가능성, 상위법과 다른 정의를 둘 수 있지만 혼란방지를 위해 상위법과 통일된 정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자인 법제처 권고가 있음’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옥순위원 아니, 3조(적용범위)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제5조1항 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혼란방지를 위해 상위법과 통일된 정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권고, 법제처의 권고가 있다고 검토 의견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적용범위가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ROTC.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찌됐든 전문위원의 또 이런 검토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토론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청년정책관님, 지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뿐만 아니라 보충역, 대체역까지 전부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제1항 1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의 개념이 불일치한 거에 대해서 이런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근거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은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현역뿐만이 아니라 그 현역에도 쉽게 말하면 외에도 보충역도 현역일 수, 쉽게 말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의에 있어서의 협소하냐 좀 더 포괄적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좁은 의미로 담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의 근거들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분명히 근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근거로 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서 국가 등의 책무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이렇게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병역법 제5조1항 1호는 굉장히 협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현역이 아닌 보충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대군인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역, 보충역, 대체역도 다 같은 범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위원들 간에 논의는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밖에 또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AI 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조례 개정인 거죠?

○김유숙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필요성,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이렇게 지정된 거 말고는 또 없나요?

○김유숙위원 지정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안산시는 거의 없어요?

○김유숙위원 상점가로 지정이 돼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늘 다른 우리 재단에도 제가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인회나 상점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사이동에 있는 그 상인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유숙위원 사이동.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이편한세상 아파트 있는 쪽 라인.

○김유숙위원 네 동짜리 있는 이쪽 아파트 상인회가 결성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유숙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안산시 로봇시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있어요.

로봇시티에도 혁신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하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 보니까 혁신지구센터라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 혁신지구센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곳에서 그럼 중심이 돼서 지금 로봇시티 관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우리 직업계고도 들어가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이 로봇도시가 가능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김유숙위원 여섯 군데 다 포함하나요?

○김유숙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보면 사무 업무가 일자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취업전문 컨설팅 채용 및 관리, 그런데 이거 만약에 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승계합니까, 직원들?

○김재국위원 일자리센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을 때 그 업무를, 그분들이 업무를 뭐라고 그럴까 자기 업무가 뭔지를 모르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김재국위원 아니, 자격증이 아니라 뭐든지 좋은데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옥상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안산시를 대신해서 일자리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업체가 우선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거 감안하세요!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얘기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선부광장로 상가?

○김재국위원 상점가 거기는 가능한 거죠, 온누리상품권이?

○김재국위원 지금 전통시장 말고 그런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17군데?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화폐가 10%인가요?

○김재국위원 네, 지금 10%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온누리상품권은 10%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산화폐는 안산만 적용되지만 온누리는 전국으로 다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거 홍보를 온누리상품권도 사실 10% 할인에 대한 건 폭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안산에 국한돼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구리병원은 어떤 상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남양주로 간다고는 보장은 안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제가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할 게 뭐냐면 업무협약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협약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복사해가지고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비밀조항이 있잖아요, 4조. 예?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과거에 중국으로 간 업체들 있잖아요. 이 비밀조항에 많이 당했거든요.

이 비밀조항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자, 이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모든 서류에 비밀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유념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최찬규위원 이번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출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나서 추진을 해 볼만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업무협약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저희가 중간보고회에 갔을 때는 한양대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사실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추진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추진한다고 보는데, 지금 최종보고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당초에서는 종합병원이면 원래 300병상 이상이죠?

○최찬규위원 300병상 이상으로 검토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결과 내용을 보니까 500병상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500병상 이상으로 했을 때 재무적 타당성이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조성되고 나서, 병원 건립되고 나서 운영할 때에 있어서 300병상 이상일 때보다 500병상 이상일 때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난단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500병상 이상일 때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

○최찬규위원 이거는 업무협약 보고의 건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한양대하고만 협의를 하다가 지금 한양학원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해 오신 거고,

○최찬규위원 해 오신 건데,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최찬규위원 어찌되었던 저희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진행 중인, 통과돼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한양대 쪽 출입구 건설도 사실은 한양대가 만약에 향후에 추진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출입구가 그쪽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한다는 것인데 최종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500병상 이상일 때는 5800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것인데 저희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5800억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는 사실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안산시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밖에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개발이익이죠. 3700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 전체를 한양병원을 짓는 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전체 개발이익금을 한양대 안산병원을 위해서 건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향후에도 그럴 수 있고 총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주변에 정치관계자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양병원 이번에 안건 올라온 것에 관련된 의견들을 물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양대가 지금 얼마나 한양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이것을 바라고 저는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안산시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거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수지가 맞는 사업인지 안산시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한양병원인가요 재단측하고도 협의하실 때 심도 있고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이 설명하시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완화돼서 지정을 추가로 하게 되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런 골목상권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모임도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 시는 그런데 이 골목형 상점가 이 조례가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타 시는 보니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후에 분리돼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너무 붙어있고 내용도 복잡하고 분리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의지는 있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현옥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해서 몇 차례 부결이 돼서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중학교 부지가 정말로 절실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중학교 부지까지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에 왜 해야만 되는지 이유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번에 안 되면 꼭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매각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금 도래돼 오는 그런 분담금에 대한 그런 게 있고, 내부거래에 어떤 보이지 않는 빚은 많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부채는 없죠.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내부거래에 대한 이자나 원금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매각을 통해서 필요성을 어필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중에 사유지가 20% 정도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유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유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면 사유지는 어쩔 수 없이 안산시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자구역에 대해서 실사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현옥순위원 10월달?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더 늦어지네요?

○현옥순위원 10월달?

○현옥순위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해야 할 땅들이 있다고 아까 18만 평 말씀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거 지역이 몇 개 돼요. 어디인지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 협약서요.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민선 7기에 있었던 20년도에 맺었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 그리고 22년 12월 26일날 맺었던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상생발전 협력 협약서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협약서는 협약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안산시와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이에요.

한양산업개발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 한양산업개발하고 이 협약을 이 시점에서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한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중간보고회 때는 저희 상임 위원들도 갔지만 작년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하려다가 그때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보고가 최종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쨌든 용역은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표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여섯 가지가 제가 중간보고회 때는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그걸 보면은 첫 번째가 학교부지 매각, 두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가 민간자본 끌어드리는 문제, 그다음에 구리에 있는 병원을 이전해 오는 문제, 그다음에 안산시가 재정 지원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안산시가 조례 제정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산시가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례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 만드는 거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이 여섯 가지 중에 이 한양산업개발이 여기에 협약을 맺는다는 건 선언적 의미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한양산업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개발사업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개발사업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에 대한 개발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학교부지 개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인허가의 건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그대로 학교 유휴 교지를 활용하여서 그런 앵커시설로 하는 의료, 산업, 복지, 주거가 융합된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해가지고 아까 병원 플러스 실버타운까지 얘기했잖아요, 주거용까지.

그러면 저는 이 한양대학교 학교부지에 대한 그런 건설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개발업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가 빠지고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는 보고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저희한테도 단순히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동의 사항이 아니라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협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아까 비밀 유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5조 협약서의 효력입니다. 효력 한번 과장님 직접 읽어봐 주실래요?

○박은경위원 그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협약서의 효력 5조의 조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순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협약이든 간에 이 협약서의 효력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그 말에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앞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대요. 그런데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저는 이런 협약서가 대외적으로 안산을 대표하는 안산시장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선언적 의미의 협약서에 있어서 이런 협약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이런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좀 더 아쉬움이 있는 게 이 업무협약이 나오기까지 지금 우리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학원하고 계속 사전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오셨죠?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근 6개월 정도 협력적 관계들을 가지고서 해 왔는데, 그러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건립을 위한 쉽게 말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아까 500병상?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우리는 방향성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00병상 정도 하면 최소한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5,800억대의 그 예산에는 분명히 의료장비에 대한 시설 구축비가 있을 거고 그게 한 1천 억대가 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건축비만 해서는 4천 억대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이 4천 억대가 되려면 90블록 개발이익금이 얼마죠?

○박은경위원 안 했지만.

○박은경위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90블록 부지 매각할 때 개발이익금 얼마나 추산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초지역세권이 지금은 보류된 상태이지만 초지역세권도 아레나 할 때 4천억 얘기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인 거잖아요. 4천억 이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천억 정도까지도 얘기했고, 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이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의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가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연말이 지나고 최종보고가 마무리됐고 용역이 마무리 됐음에도 25년 지금에까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에다가 대외비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용역보고서가 전달돼 있는 거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근 4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학교부지 안에서 이루어질 거를 전제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맺는 거고, 그 주체인 한양학원하고 한양산업개발이 근 6개월 동안 우리 안산시하고 상호협력적 관계로 계속 미팅을 해 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이게 업무보고의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어떤 역할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 보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큰 대규모 개발사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 안의 학교 부지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역 저희가 출구 거기로 내면서부터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에 파장력, 파급력이 있었듯이 역세권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양대 학교 안에서의 개발사업이지만 4천억에 이르는 개발이익금이 예상되는, 그러면 저는 90블록 그 이상의 버금가는 개발사업일 것이고, 고밀도의 사업일 것이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89블록과 그다음에 지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90블록에 대한 복합용지에 대한 부분들, 해양연구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그 일대가 획기적으로 도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병원 건립과 함께.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전들을 그림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많이 고민해 왔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더 큰 공론의 틀 속에서 이거는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치인의 특정인에 대한 관점으로 갈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행정서비스들을 확충시키기 위함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염원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고 당연히 주민의 대표성을 띠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만큼 굉장히 이거는 앞으로의 그 한양대병원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금 4천억에 상응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양학원이 굉장히 그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한양학원에 굉장히 큰 명운이 달린 사업일 수도 있어요, 성공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한양학원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안산시에 사회적 공헌만 생각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병원이 건립됨과 동시에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의 적자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 누구보다도 고민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는 고려대학교가 향후에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있잖아요, 10개년.

그랬을 때 우리 안산에 의료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와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 책임과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게 개발사업에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숙의의 과정들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짓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 한양대학교에다가 한양학원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상생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1차 업무협약부터 시작해서 1월에, 그다음에 3월에 2차, 그다음에 3차가 5월에 있었고요. 4차가 5월 29일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협의의 과정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담당 부서에서 한양대병원 측에 건립을 위해서 그냥 구두상으로만 계속 의견들이 오고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개발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아직은 청사진에 불과하겠지만 굉장히 그 지역 일대를 많은 변화를 이끌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한양산업개발이 쉽게 말하면 건설사업 계획을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왔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의 규모가 한양대병원 건립 운영에 있어서의 적절한 규모의 사업개발이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종상향이라든지 그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까 90블록 얘기하셨죠?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서 우리가 연장해 주고 정산도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그런 타당성이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그렇게 안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장기적인 검토도 저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 아까 말한 대로 한양학원은 명운이 달린 아주 대규모의 사업이고,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지면서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안산시민의 의료편의서비스를 주기 위한 한양대병원 건립과 운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점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양대병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서요.

○박은경위원 일자리센터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는데, 그동안 인지어스 유한회사에서 계속해 왔잖아요?

○박은경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게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 운영해 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혹시 이직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점검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 10년 넘게 해 오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산에 그런 일자리에 대한 그런 전문성들이 충분히 저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센터 역할기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관련해서요.

이거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25년에 우리 시는 선정이 됐지만 이게 처음 1차년도 사업은 아니잖아요. 처음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죠?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맺는 건 맞는데 그게 사전적 준비의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8월 8일날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24년 연말에 이게 쉽게 말하면 공지가 사업 계획에 대한 공지가 떠가지고 선정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3월달에 선정이 됐나요, 발표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 협약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의 의결 사항임을 전제로 했을 때 협약 맺을 때도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때는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선정이 됐으면 된 대로 너무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의 취지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이런 안산의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직업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고 시장님도 저번 일문일답 때 이런 우리 안산의 교육의 특화사업으로서 의미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의회의 역할기능이 있는데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좀 더 고민인 게 우리가 지금 로봇, AI 쪽으로 가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성화고가 6개가 있는데 학교 성격이 다 달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도 본연의 기능들이 담보되고, 또 이게 먼저 선정되고 추후에 이게 좋은 평가들을 받으면 또 2차 사업에 지원들도 있나요?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하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특성화고에 각 학교의 설립 운영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쨌든 로봇이라는 AI 분야를 맞춤형으로 해가지고서 먼저 직업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나중에 학습하고 이렇게 정착하는 이런 단계인데, 사실 우리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아이들 보면 일정 기간 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동의의 절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AI 관련해서 지금 고려대학교하고도 또 이렇게 협약을 맺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렇게 향후에 전환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국비 그런 공모사업들은 계획된 건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해양연구원 부지 2,880세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3천 세대 이상이면은 학교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의무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땅을 주거지로 종상향해가지고 그런 걸 반영했다고 하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2880세대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중학교 부지를 그려서 오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유지와 사유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는 공원부지인 거죠?

○박은경위원 네, 실효가 돼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 빼고는?

○박은경위원 그거 언제쯤 마무리돼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스마트도시계획 용역 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이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 끝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89블록과 다 연계해서 경제자유구역,

○박은경위원 예,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마트도시계획조차도 이게 지금 그 법률에 의해서 이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들이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토부 승인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이 언제 준공이 돼서 반영이 될지도 저는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부서하고는 사전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해양연구원 부지가 쉽게 말하면 주택건설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이 준공이 돼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이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절차상의 문제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걸리는 건 걸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각 부서의 역할기능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을 하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기 위한 거고 체계를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계획은 또 그 과에서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할 때 결국에는 이 용역이 주택건설사업계획하고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까지만 해도 오늘 그 부서는 안 들어왔지만 스마트도시계획 그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인데 이 용역하고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이 긴밀하게 사전 협의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거는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행자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저는 매각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절차에 있어서의 각 단위에서의 그런 것들이 미비점이 없게 다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관리계획은 그러면 언제쯤이요?

○박은경위원 9월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용역은 아직은 모르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 자체도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려는 오셨지만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교육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물론 지역사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학교, 어떻게 보면 과밀학급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것들을 주문을 했어요.

가져왔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가져왔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정력은 사업시행자가 교육청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서로 승인이 됐을 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려온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걸 그러면 이 차시에 그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설혹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우리 안산시의 의지로 여기를 학교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됐다고 보고, 이번에 해양연구원 부지 옆에다가 중학교 부지 사동의 공원에서 제척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포함돼서 왔잖아요, 물론 매각의 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이 해양연구원 부지를 매각했을 때 이 학교부지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혹 우리가 이렇게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출을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주체가 최종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한 번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과장님.

○김재국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업무협약 보고서에 사실은 이게 단원구 쪽에는 종합병원이 있는데 상록구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어떤 의원이, 어떻게 보면 여기 기사에 보니까 지금 시간만 자꾸 가면 공사비나 인건비 올라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것이 협상만 하다 보면 끝나잖아요. 계속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참에 지금 한양학원이 메인 컨트롤타워가 됐으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서 상록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속시원하게 한양대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 확인만 할게요.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한양대 이 병원이 상록구만의 염원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화성에 새솔동이나 거기까지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게 약속이 있잖아요, 지역 간에 어디까지 이 병원을 이용하는.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안을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우리 시한테 제의를 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이제 재원 마련인데 재원 마련을 유휴부지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실장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학교부지잖아요. 학교 법인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의 승인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애로점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교육부로부터?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학교부지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렇게 개발사업으로 갔을 때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학교의 법인 운영의 취지가 있는데 결국은 개발사업으로 옮겨갔을 때에 또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저희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쯤 한양대학교가 한양산업개발이 안산시의회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그런 의지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마스터플랜 준비하면서 시 행정에 인허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하고도 공유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양산업개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관련해서 지역의 염원인 거고 관심사인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약을 맺는 그 당사자로 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우려를 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 의미이고 MOU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한양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에다 걸고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천억 이상의 그런 개발사업들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한양산업개발과 안산시가 최초로 맺는 MOU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그냥 보고의 건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보고의 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상록구를 넘어서 인근 지역의 30만 인구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 보여지는 그런 앵커시설이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말씀하시는 게 예산의 의무 부담에서 예산,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도 그거는 의무 부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협의의 관점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크게 공유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의 건으로, 우리가 사실 보고의 건은,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고도 동의도 이렇게 늦게 되고 그러잖아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은경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큰 사업 앞에 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인근 지자체에 시흥시에 서울대학병원이 벌써 8월달에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꾸 늦어지면 옆 지자체에 뺏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잘 하시고 잘 진행하셔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남아있기는 한데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합니다.

매각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토지를 종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다 질문하셔서 답변도 또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셔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최고가 매각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6천억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매각 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해솔초와 해솔중학교는 학교가 부족합니다, 현재도.

현재도 부족한데 반드시 매각 후에라도 우리 매각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과장님이 우리 지역구인 최찬규 위원이 요청하신 대로 중학교 부지 넣어왔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반드시 경기도 교육청하고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정말 힘듭니다. 자이아파트 들어와가지고 몇 년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쫓아다니도 야단도 많이 맞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각 후에라도 반드시 1.5이상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담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해양연구원, 아직 위원님들이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들 쭉 보면 빨리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도 자이아파트 7653세대, 그다음에 푸르지오 6, 7, 9차가 3807세대 현재도 1만 1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해양연구원 앞으로 약 3천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89블록 6400세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2만 세대가 됩니다, 그쪽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한양대병원 이것까지 하면 그쪽 인구가 그쪽 아파트 단지의 인구로만 따져도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한 2만 3, 4천 세대가 되면 인구가 10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계획 세우셔가지고 고등학교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에 현재 주민들은 염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그 부분은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고려대학교-KT 간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도입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공교육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중도입국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데가 있죠?

○김재국위원 말고.

○김재국위원 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럼 그게 통합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글로벌?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앞으로.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직접 하는 사업?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중도입국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복 교육이잖아.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그러면 현재 중도입국자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1월달에 들어 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 6월달에 들어 온 사람이 있고, 7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러면 룸이 달라지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한 번 들어와서 그 학년을 마치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위탁운영, 그러면 이거는 비용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5년간 8억씩 주는 거는 교육경비 내에서 준다고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있는 교육경비가 150억이면 그 안에서,

○김재국위원 안에서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건설도로하천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설계비 공사비가 한 7억, 용역비 포함해서 7억이잖아요. 맞죠?

○김재국위원 그럼 땅은 우리 시 땅이에요,　교육청 땅이에요?

○김재국위원 시 땅이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건가? 포장해 주는 금액이라?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가 안산1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대부도 주민들도 관심 많고 그러니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상호문화공유학교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중도입국자 청소년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상당히, 저는 초선일 때부터 이원화된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 학습지로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못 배워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고 집중해서 이렇게 한 건물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보통 한국어를 떼려면 1년은 최소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교육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 완성도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학교에 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전 이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 일부의 부지를 이용하니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원곡동 저도 가봤지만 그 향 냄새, 희한한 향 냄새에 또 주차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대 이상의, 더군다나 지상보다 그 지하주차장은 한 대당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참 좋은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특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원곡동에 있기 때문에 원곡동, 백운동은 보니까 중국 원조하고 조선족이 많이 살잖아요. 고려인들은 땟골하고 한양대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중국이나 조선족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중간에 무슨 이유를 막 달고 이렇게 지체되지 말고 공사에 있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도 여기 학교 개방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학교도 여기 들어 왔는데, 문제는 이 학교가 자기네가 원하는 개방시간이 있고 계약기간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특히 우리 시민들은 주말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주말은 또 인건비가 1.5배고 그분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은 대개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또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주말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도 6개월은 너무 짧다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슨 스포츠가 됐든 뭘 배울 때는 최소 1년은 돼야 마스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의, 협의,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곡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죠? 15억 정도가?

○박은경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예비비 부분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업비가 사실은 464억에서 479억으로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올 연초에.

그게 결국은 건립에 있어서의 부지가 아닌 건물에 대한 예비비가 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이게 상호문화공유학교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의 주체적 역량이랄까 역할들을 보면 결국은 이 핵심은 본질인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부지비를 빼면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368억이잖아요?

○박은경위원 토지비가 96억, 그죠?

○박은경위원 368억인데 이중에 국비가 128억 우리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 시비가 239억 즉 24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변경까지 하면은 한,

○박은경위원 그래서 14억을 합치면 근 250억이 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간 구성이 있을 때 지하에 쉽게 말하면 지하에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이 있는 거고 지상이 2층에 있는데, 땅은 결국은 학교 땅이에요.

○박은경위원 그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비를 빼면은 근 379억 정도의 건물을 짓고 국비 빼면은 260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얻는 건 주차장 200면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1층과 2층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죠. 늘봄교실,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공교육의 맹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시설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물론 계획이었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 운영비 얼마 들어요?

제가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시정 질문했을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 16억을 우리가 매달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땅은 학교 땅이고, 건물은 250억이 넘는 돈으로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지하주차장 200면을 사용하고 지상의 건물 부분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6억을 우리가 시비로 매년 지원을 해야 돼요, 시설관리 비용으로.

결국 나쁘게 얘기하면 지하주차장 200면 얻기 위해서 200억대 돈 들여서 건립하고 매년 16억씩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핵심은.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상호문화공유학교로서의 우리가 그럼 안산시가 지자체가 교육의 영역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차라리 그 땅을 우리가 샀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교육청 장학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안산시의 입장에서 매년 16억씩 내면서 200면 주차장 건립해서 할 거라면 차라리 그 땅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냔 얘기예요. 물론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게 쉽진 않았겠지만 원곡초등학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운영에 있어서 보면 주차장 200면 중에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60면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사라든가 이용자들을 위해서 60면은 공유학교 관련해가지고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이렇게 접근을 했지?’ 핵심은 주차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굉장히 사업이 늦어져서 지체돼서 뭐가 타격이 있을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정확한 본질은 알고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이킬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교의 학교복합시설에서 우리 안산시가 취하는 거는 예산 재정 투입 대비 매년 16억씩 주고서 주차장 이용 확보, 물론 원곡동 그 일대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산의 교육에 그런 명품교육도시의 그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매년 16억씩, 어쩌면 더 가겠죠, 이제, 인건비 증액되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기이 여기까지 왔다면은 향후에 이 학교가 건립돼서 운영됐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본연의 기능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시설관리 이용에 대한 예산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숙제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거 투자심사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이 학교에 대해서 늘봄교실의 이용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실 운영에 있어서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적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경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교육부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학교 복합시설의 공모사업의 그 맹점에서 결국은 안산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산시도 당연히 물론 우리 안산시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역할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시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십 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건물에 대한 땅의 소유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점은 분명히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향후 건립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서 관련해서 저번에 협약서에 대한 그런 맹점들을 다시 보완해서 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안산1교 운영을 위한 5개년 동안 8억씩 40억, 이 40억을 꼭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약속을 해야 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우리가 안산국제학교로 투자심사 받을 때는 안산이 1순위로서 안산에 그런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나중에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안산1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안산뿐만이 아니라 시흥, 화성의 지자체 역할 기능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시흥이나 화성도 이런 지자체가 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40억을 갖다가 못 박아 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협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측이라든가 그런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협약에서 40억이 안산시의회 입장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이거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고, 왜 40억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여지를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뭔가 지자체의 역할기능들이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됐지 꼭 40억이 담보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향후에 협약 과정에서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투에도 보면 안산만이 아니라 시흥, 화성도 1순위잖아요. 선발이 1순위인 거고, 그중에 우리 안산이 50%인 거고.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안산만 1순위였는데 나중에 안산, 시흥, 화성이 1순위로 들어가면서 대신 우리 안산이 50% 이상은 확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우리 안산만이 이런 부담을 질 게 아니라 타 지자체 인근의 지자체도 같이 협력적 관계로 갔을 때 조금의 그런 부담들을 상생차원에서 우리 시의 부담으로 오롯이 다 떠안을 게 아니라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언인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교육경비에서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제한적인 데서 어떤 특정 학교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있어서 이 협약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는 거고 신뢰성이 있는 건데, 지금 향후에 운영될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우리가 다시 협약을 맺는다 하니까 제가 그 협상의 여지를 열고 가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 40억은 누가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런 학교가 운영이 돼서 그런 취지에 맞는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인재양성이 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 40억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담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 지원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중장기적인 그런 담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열어놓고 갔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위원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과장님.

○박은경위원 올해 지금 이게 협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8개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럼 사전적으로 이 학교들하고 얘기는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7월달에 계획 수립해서 수요조사 8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남아있는 예산으로 한다는데 이 시범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8개 했을 때 수요조사 한 결과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9월달부터 이 협약 체결하게 되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이 사업이 예산 편성하고 그런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가 봤는데 이거 처음 올라온 거 맞나요, 최근에?

○최찬규위원 관리계획안으로는 처음 올라온 거예요?

○최찬규위원 그동안 행정 절차상으로는 이것을 이용자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을 공동투자심사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위탁운영계획이라든지 늘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해서,

○최찬규위원 지금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신청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안산시-고려대-KT 간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 업무협약 보고의 건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혹시 인공지능행정구현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맺은 어떤 업무 협약인가요?

○김유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고려대학교에서 그럼 어떤 국가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신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대병원이 있긴 하지만.

○김유숙위원 서울 캠퍼스하고 같이 그럼 협약이 된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대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하고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을 때 있어서 그들이 뭔가 공모사업 하는데 도움은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앞으로는 AI, AI 해서 인공지능센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대학교들도 다른 곳도 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했고, 또 KT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또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도 인공지능센터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협약이 정말 실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안산1교 일명 국제학교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산시가 어떤 같이 협약을 하려면 우리 안산시에도 국제학교 유럽형 그런 곳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굳이 꼭 그렇게 다문화만 대상으로 해야 되나,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 이런 곳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럽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문화에 관련된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가?

○김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 관내의 아이들을 70%, 외부 아이들을 한 30%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70%의 학생들 중에 우리 안산시 다문화 아이들 이주배경 아이들 말고 우리 국내의 아이들이 가려고 했을 때는 가능한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려면 고급 영어권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김유숙위원 우리 관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교육열도 굉장하거든요. 교육 때문에 안산시를 떠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되시면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영재학교도 구성하고 하면서 그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제학교 비슷한 학교를 짓는데 거기에 자국민들이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 구성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아직 이제 시작단계니까 부서하고,

○김유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국립형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 예산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국제학교 유럽형 국제학교는 비싸잖아요.

○김유숙위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예산 없는 우리 시에서 국립으로 하면서 그것도 이주배경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작 단계니까 여러 가지 건축이야 하지만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의견들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지금 대부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대부도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고 어떻든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 대부도뿐만 아니고 안산시에서도 같이,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국장님, 앞서서 8억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산시가 아닌 화성이나 시흥에서 국제학교를 건립하면은, 건립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의향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8억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5년 동안.

○김재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김재국위원 이거는 국제학교는 우리 안산에서 만들기 때문에 안산의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맞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도 400억 이상 투자를 하니까 우리도 그만큼의 걸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 개념을 만약에 화성시에서, 아니,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화성시에서 한다라면 우리는 지원 안 해 주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겠어요?　안 하죠.

○김재국위원 그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상호문화학교 있잖아요. 이거 건립 관련돼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원곡동, 선부동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문화 학생들 때문에 엄청 심각한 거 아시죠?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거 상호공유학교를 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재국위원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거기 학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공유학교에 대한 역할이 우리가 땅에 대한 주차장만 받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그 학교를 안 가고 싶어하는 게 원곡동, 선부1, 2동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그럼 그 학생들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곡동에서 이거 상호문화학교 건립이.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 주차장만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지금 어떤 분은 그러세요. 진짜 떠나고 싶다고, 왜? 우리 아들이 가서 맨날 공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주셔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김재국위원 안산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미래를 봐서는 그 이상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럼 원곡동, 선부동을 버릴 순 없잖아요. 다문화 사람들 내쫓을 순 없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보고의 건인데요. 안산시 그다음에 안산시체육회, 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제가 이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모르죠?

○위원장 한명훈 제가 쭉 열어보니까 안산에는 쉽게 얘기하면 3개의 지역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안산시 갑이 7개 동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도 다 운동하고 싶어하고 다 주민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산시 갑에 7개 동은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행정을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한명훈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체육관 빌려서 운동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골고루, 행정이 골고루 이렇게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어떤 한 지역으로만 편향되면 되겠어요?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협약하실 때는 7개 동하면 어딘지 아시죠?

○위원장 한명훈 그쪽에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수시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원곡동 821번지, 아까 말씀드린 387억에 건물 추정가잖아요.

거기에 128억 정도 국비인 거고, 260억 정도 우리가 투입을 해서 건물 지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건물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을 보셔야 돼요?

○박은경위원 계속?

○박은경위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라는 게 몇 십 년에 대한 최소한의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교실의 지상 부분들은 늘봄교실에 대한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증설해서 확보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간에 예를 들면 그런 늘봄교실이 들어왔을 때 공간 임대료에 대해서는 받나요, 안 받나요?

아무리 늘봄교실의 운영의 취지가 교육에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권이라든가 건립의 취지들이 분명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300억대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인력 투입돼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상부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정도 우리가 해서 시설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오롯이 우리가 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역할기능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그 교육의 그런 심각성들을 알고 이 사업들이 공모된 만큼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 얻었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서 지하주차장 이용하고 지상부는 땅의 주인인 교육청이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 교육청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심각성이 있다면 특히 안산에 그런 교육의 현실들을 더 시급하게 그런 공간들을 놀고 있는 학교 부지들에 대해서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협력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에 단순한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만족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상에 대해서 늘봄교실의 운영의 주체인 교육청과 우리가 겉도는 역할이 아니려면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기능들을 주문드리는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보면 굉장히 교육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 재정을 260억 정도 재정을 투입했고 건물을 지었음에도 저희의 역할기능은 교육에 관해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역할을 주문드리고, 그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받았는데 상임위에다가 투자심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