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김재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안산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이 사용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최근 1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로 기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에너지 절약, 플라스틱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종이 사용입니다.

종이는 단순히 글을 쓰거나 기록하는 도구로 여겨지지만, 그 생산과정과 폐기 과정은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제환경단체 WWF의 연구에 따르면, A4 용지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생 약 17그루의 나무와 10만 리터 이상의 물이 소모되며 1,5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4 1박스는 약 18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종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이미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을 선언하고, 내부 보고와 회의 자료를 100% 전자문서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을 확대하여 A4용지 29만장의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2022년도부터 ‘전자고지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수령하는 시민에게 소정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행정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경기도 부천 등 10여개의 지자체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종이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조직 구성원 스스로 환경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관내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행정 문서, 회의 자료 및 보고서 등으로 종이 문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종이 사용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연간 수천만 원의 예산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의 회의 자료 및 보고서, 공문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역할을 제안합니다.

향후,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 기본 제공, 매월 하루는 ‘종이 없는 날’ 지정과 시민 참여형 SNS 챌린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종이 절감 우수 기관 및 기업 인증제 도입까지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에서부터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과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산시는 경기 서남부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67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환경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이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신상발언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 최진호 의원님.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신상발언?

(ㅇ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최진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을 작성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최진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진호입니다.

어제 대부도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대부도에 게첨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들은 불과 이틀만에 철거되었습니다.

업체번호, 연락처, 게시 기간까지 모두 적시했고, 문구는 물론 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까지 받은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단정하고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양해 왔던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을 대표해 서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안산의 발전과 성장을 우선 생각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소속 정당은 달라도 시민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신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덮고 응원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이것이 협치이고 이것이 신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신뢰와 협치가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안산시는 언제부터 정치 현수막을 이렇게 신속히 철거해 왔습니까?

정말로 모든 공은, 모든 성과는 시장만 가져가야 하고 다른 정치 세력의 성과는 지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한 것입니까?

그렇게 파란색 현수막이 보기 싫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서둘러 철거하면서도 시청 앞과 주요 거리에 걸려 있는 특정 정당을 공격하고 특정 세력을 비난하는 현수막은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얼마전 유관단체들을 총 동원하여 4호선 지하화 축하 현수막으로 시내 곳곳이 도배될 때는 왜 문제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시청 앞 1km 반경 내에 수십 개의 현수막이 한 달 가까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잣대로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막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가로막으며 특정 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행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조치의 근거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이중잣대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문제를 엄중히 따지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이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면밀한 검토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98회 임시회 안건 중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시장님.

○박은경의원 이 보고의 건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9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박은경의원 그러면 이 보고의 건인 업무협약 이전에 우리 시에서도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가지고서 협약을 맺었었죠?

○박은경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협약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어떤 과정이 있었죠?

○박은경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민선8기,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민선7기 윤화섭 전임 시장님 때,

○박은경의원 2020년도 2월에 협약이 이루어졌죠?

○박은경의원 한양대학교하고 캠퍼스혁신파크 부지 내에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협약이 첫 협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2022년 12월 지금 시장님께서 한양대학교하고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박은경의원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협약일 건데,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협약은 협약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간에 양자 간의 협약이었다면 이번의 협약서는 안산시와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 3자의 협약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은 어떤 관계이죠?

○박은경의원 네, 계열사라고 보면 되죠?

○박은경의원 그리고 한양산업개발은 주로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 이 3자의 협약의 체결을 맺기 위한 보고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어떤 협의의 과정이 있었죠?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가지고서 한양산업개발이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양학원 법인의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한양학원이 먼저 이 전체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박은경의원 그런 과정을 저는 이 3자의 협상 테이블에 사전적인 과정이 있었냐는 걸 묻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협의의 과정에서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의 관계자를 만난 거는 언제입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1차, 2차 업무의 협의가 있었죠?

○박은경의원 네, 실무 전략사업과와 한양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차, 2차에서 그런 미팅들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3차 업무 협의의 5월 9일에 이루어졌던, 시장실에서 이루어졌던 협의의 자리에는 한양학원의 사무국장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의 이 업무협약 관련해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제안한 바가 내용이 있는 게 있습니까?

○박은경의원 한양산업개발을 먼저 만났죠?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양산업개발이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양학원의 역할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 결정이?

○박은경의원 그래서 시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던 3차 업무 협의 때는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같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협약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양산업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한양산업개발이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개발사업이거든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사업 주체의 협약의 당사자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한양산업개발과 한양학원 법인의 관계자들과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우리 안산시를 대표해서 우리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을 거고, 그 의지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행정적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양측에다가 제안을 했을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적 투입은 없지만,

○박은경의원 분명히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그 자리에 배석했던 이유는 한양측의 역할기능이 있고, 어쨌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한양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막대한 수천억에 이르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 방안이 있었겠죠.

그거 없이 한양학원이 한양산업개발이 그 자리에 와서,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중에 이루어질 협약에 사인을 할까요?

○박은경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지금 협약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자, 협약의 내용에 보면,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신안산선 한양대역 개통에 발맞춰’, 이 한양대역 우리가 전액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 줬죠?

○박은경의원 이 출구 개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면 ‘안산시,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와 유휴 교지를 활용하여 한양대학교 안산병원을 앵커시설로 하는 의료·산업·복지·주거가 융합된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이거는 학교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사업이겠죠?

○박은경의원 거기에 더해서 안산사이언스밸리와 함께 경기 경제자유구역 선정, 이거는 또 하나의 파급력을 갖는 굉장히 한양대학교로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교로서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캠퍼스혁신파크, 경제자유구역은 입지적으로 경제적인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맞물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협력사항을 보면요,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나와 있습니다.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은 사업계획을 짜서 제안을 해 와야 되는 거고,

○박은경의원 ‘우리 안산시는 법령과 제도에 따라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극히 당연한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왜냐하면 법령과 제도에 따른 행정적인 인허가는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인 거고.

과연 그러면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학교 유휴부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올까, 그 그림은 결국은 한양대병원 유치를 전제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박은경의원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학원은 재단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한양산업개발은 조성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양법인은, 한양학원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한양산업개발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한양학원이 갖는 거죠?

○박은경의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거기에 적절한,

○박은경의원 적법한 행정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박은경의원 그래서 병원 유치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결정권은 한양학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한양산업개발은 시행자일 뿐이고.

○박은경의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협약서에 3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 설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 위상과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한양산업개발에 대한 협약의 대상자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5조 협약서 효력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언적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많은 협약을 맺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이 협약서 효력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조문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선언적 협약”, 단순한 의지 표명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20년도에, 22년도에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이 세 번에 걸친 협약의 과정에서 이 협약서의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 더 체결 전에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 협약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동의 구하셨죠?

○박은경의원 언제 구하셨습니까?

7월 말 아닙니까?

그래서 8월 1일날 시장님께서,

○박은경의원 8월 말에 한양학원으로부터 회신을 받고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걸로, 사인을 내부 방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선언적 의미라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실무적인 협약은 언제 맺으실 겁니까?

○박은경의원 네.

○박은경의원 맞습니다.

○박은경의원 왜냐면 한양학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시장님, 이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생협약 이후에 민선 8기에서 한양대학교하고 이루어졌던 그동안 노력의 과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맺었던, 22년 12월에 맺었던 한양대하고 상생발전협약 이후에 23년부터 우리 안산시는 한양대학교와 함께 실무 협의를 위해서 협력 TF팀을 구성합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의원 네, 5차례 했죠?

○박은경의원 2월부터 8월에 걸쳐서,

○박은경의원 5차례 걸쳤을 때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여러 안건도 있었지만, 14개의 과제가 있었으니까요.

상생협력 14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한양대병원 유치 안건입니다.

그 회의 마칠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면 한양대의 입장이 어디까지 전달됐습니까?

그 당시의 한양대 입장을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박은경의원 그러면 방금, 시장님.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5차에 걸친 실무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한양대병원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부지 제공은 가능하나 재정적 투입은 어렵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 의료진에 대한 그런 지원도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실무협의회 5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동 용역 추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집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우리 시도 23년 2회 추경에 의회의 논란 속에서도 1억 2천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동 용역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요, 용역명 자체도 한양대학교에서는 ‘한양대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이 2023년 11월에 착수가 돼서 자, 근 10개월이 지나서죠, 9월이니까.

24년 9월 말입니다. 9월 30일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중간보고회 참석하셨을 거고,

○박은경의원 저를 비롯한 의회의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은경의원 중간보고회 들었을 때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의원 예, 엄중하고 무거웠죠.

○박은경의원 그 분위기를, 제가 그러면 그 보고회 이후에 나왔던 언론 보도 자료로 그냥 분위기를 전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추진하던 한양대병원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예상 사업비는 500병상 기준으로 해서 5,86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장래 인구 예측, 필요 병상수 도출, 현시점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한양학원 재단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신축은 타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시장님께서 느끼셨던 그 분위기와 비슷하죠?

○박은경의원 일단 그 상황에서는요.

○박은경의원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그날 안산시에 강설이 내려가지고 보고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박은경의원 최종보고회 자,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셨죠?

○박은경의원 그럼 2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최종보고서에서 별반 다른 내용들이 담아져 있었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2025년, 그러니까 24년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25년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9월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협약의 방향성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용역을 최종보고회 이후에 내부적으로 추진 방향성 정립의 논의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 용역에서 제시된 재원 확보 방안 6가지가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한양대학교 캠퍼스 교지 매각 그다음에 대형 개발사업 연계 그다음에 타 민간 자본 유치, 구리병원 이전 그다음에 안산시가 직접 건립하거나 안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이 6가지의 재원 방안들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자, 안산시가 직접 건립이나 직접 지원은,

○박은경의원 예, 불가능하죠.

○박은경의원 자, 다음에 구리병원 이전 또한 그거는 좀 더 폭넓게 봐야 되는 거고.

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교지 매각은 또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박은경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2번, 3번 중에 굳이 얘기를 하시면 어디에 우리가 방향성을 맞췄습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면 교지 매각안까지 검토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그런데 그러면,

○박은경의원 그러면요. 한양,

○박은경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박은경의원 다시, 다시 아까 질문에 전자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협약 맺기 전에 어떤 논의의 과정이 있었냐 해서 자, 전략사업과에서 한양산업개발을 만났잖아요?

○박은경의원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그다음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양산업개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개발사업 아닐까요?

○박은경의원 한양산업개발이 제일 먼저 우리 시 부서하고 접촉했다는 거는 이 6개의 대안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거는 대형 개발사업 연계입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의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고 25년도 해가 바뀝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는 임시회면, 연초이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25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 기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당연히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용역도 마무리됐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도 제가 이해합니다.

최종보고회가 끝났음에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 최종용역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월 23일날요. 회기가 끝나고요.

자, 그랬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외부 유출 주의’입니다.

물론 이게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쉽게 공유하기에는 어려운 점 있으리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합니다. “용역 했다는데” “용역 끝났다는데 짓는 건지”.

그만큼 시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함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 시장님은 공표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박은경의원 네.

시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자리가 있었잖아요? 표명하셨잖아요?

○박은경의원 자, 생각 안 나십니까?

○박은경의원 25년 3월 24일 해양동 주민설명회 자료, 이것 생각나십니까?

○박은경의원 사업 기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5,860억 원 민간 자본 사업 규모 8천 평 규모로 사용 내용은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유치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와 학교와 의료원 협의체 구성 논의,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다, 시민들께.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물어보죠, 의원들한테.

“시장님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것 되는 거냐, 한양대학교 어렵다는 데 이것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여러 의견들을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원들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의원 시장님.

○박은경의원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다는 거는 바로 공신력이고 책임성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근거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아닙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해양동에서 한 거 맞고요.

○박은경의원 전략사업과에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가셔 가지고서 그중에 안산의 발전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시민들에게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하신 겁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도시 비전의 한 꼭지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까? 자료가?

○박은경의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시장님이 발표하신 거는 이미 이전에 우리 시가 상생발전협력의 협업도 맺었고 여러 2년의 과정 속에서 용역도 했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3월에 발표를 하신 거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일맥 연관성 상에서 공신력을 갖고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 그냥 발표하신 거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협약 이후에 시민들 앞에서 처음 발표하신 거예요.

○박은경의원 내용적으로.

○박은경의원 이거는 용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은 결국은 5,860억은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항상 협력적 관계 파트너십, 파트너십, 공유 얘기하십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안산시의회는 예산심의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고 나서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 무산되긴 했지마는 보고 자료 받는 것조차도 제한적이어야 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한양산업개발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최종적으로 5월달에 시장님은 한양법인하고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3월달에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는 그때까지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6월 행정감사에서 제가 기획경제실 행정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시장님이 24년 비전선포식에도 분명히 기자회견 때도 자료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해양동에도 있었는데 용역 결과가 끝났으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은 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은 시민들과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피감자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수천억이 오고 가는 엠바고 운운하면서 행감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언제까지 시 행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상호적 책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시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박은경의원 비단 이러한 한양대학교 유치 관련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가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게, 특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단절돼 가는 과정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협력적 관계를 해야 되는 의회의 기능들이 왜곡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20명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이걸 지켜보는 시민들께 시장님의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시장님.

○박은경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면 한양산업개발, 한양학원하고 지금 그러면 협약을 맺는 이유는 그만큼 사전적인 협의의 과정과 책임성을 다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실무 협약도 맺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한양산업개발 그리고 거기에 모 법인인 한양학원에 대한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거 있습니까? 보도 자료.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박은경의원 한양학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란 같은 한양증권을 시급히 매각해 가지고 내부의 재정적 압박과 구조적 리스크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한양학원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의원 자, 이렇게 재산을 매각해서 외부 자금을 유입해서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양학원이 위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재정적 유동성 위기에 가장 직면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건설사 한양산업개발의 PF사업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양대병원 적자 운영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가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하고 시장님의 발표대로라면 5,8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금을 도출해 내야 되는 첫 단추이니만큼 저는 이 시점에서 한양학원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구조적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점검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박은경의원 하셨습니까?

○박은경의원 한양대역이 개통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양대학교의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거고 개발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도에 우리가 시유지 90블록 팔았습니다.

8천억에 매각하면서 그 당시 GS건설이 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하면서 이 민간 자본 개발이익금 2천억을 안산시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도 700억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23년에 마무리되어야 될 GS건설의 90블록 사업은 아직까지도 정산되지 않고 있고 3년 미루어져 있습니다.

90블록의 개발이익금이 2천억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5,800억에 500병상의 병원을 짓기 위한 개발이익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양대학교 부지 안에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물론 토지비 8천억을 빼면, 90블록은 8천억 있었으니까요.

부지비를 뺀다고 해도 그에 버금가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들이, 대형 개발사업들이 연계하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에 직면했을 때 과연 한양대학교병원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 이익을 먼저 우선 투입을 할까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개발은 했고 인허가는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병원 건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그만큼 신중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중도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한양대학교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한양대학교 병원 건립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해 멈춰서거나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관리계획 문제입니다.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불균형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8월에 제3기 병상수급 기본 시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수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서 2025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보셨듯이 5월부터 지자체별로 시행이 되는데 70개의 중진료권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안산시는 시흥과 같은 진료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병상관리 기준 관리 방향에서 시장님 우리는 어느 조정지역인지 아십니까?

○박은경의원 공급 제한과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박은경의원 네, 우리는 공급 조정지역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러면 조정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상 기능 전환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일반 병상은 이미 제한적인 거고, 필수의료 보강이나 기능의 차별화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즉 신축을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일반 병상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필수의료 보강의 병상입니까?

○박은경의원 네, 그러면 그런 정부의 정책과 함께 그 계획에 대해서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박은경의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의를.

○박은경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해서 분명해졌을 때 이 협약의 체결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외 한양대병원 건립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의 정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산의 미래와 시민 건강권을 위해서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에 함께 해 온 협력의 시간들이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면밀하게 점검되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경 의원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문일답 시정질의를 들으면서, 우리 다함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다 더 신중하고 균형 있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경 의원님 하나 하나 지적 내용들이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와 꼼꼼히 다시 살펴서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간다.”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의회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후에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시고 계획하고 하시면서, 특히 집행부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성과는 시의회와 함께 하면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꼼꼼하게 설명도 하고, 오히려 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이렇게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