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입니다.
평소 애정을 갖고 외국인정책을 응원해 주고 계시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7%가 증액된 총 67억 4,062만 6천 원으로 3,79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3% 증액된 20억 7,480만 9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46억 6,58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윈도우 업데이트 보안지원 종료에 따른 pc교체」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해 통역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비치된 업무용 PC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최근 운영 체제인 windows(윈도우즈)11과도 호환이 불가한 저사양 모델인 관계로 이를 교체하고자 1,488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보면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이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잠시만 어디,
○이진분위원 521페이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보전지출은,
○이진분위원 맨 밑에 보전지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지금 반환금에 대한 보전지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반환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밑에 보면 522페이지에 국고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진분위원 조금씩 잔액 남은 거의 전체 지출이라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지금 1,488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주요사업 내역에도 있듯이 우리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2019년도 1월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10월 14일날 windows(윈도우즈)10의 기술 지원이라든가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양이 저사양이다 보니 windows(윈도우즈)11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12대에 대한 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3명인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상담센터장님은 최근에 교체를 해서 그거는 안 해도 되는데 직원 12분에 대한 PC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 9월달에 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폐기 처분해도 되고,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9월 17일, 18일, 19일 저희가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외국에서는 5개국 25명이 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요 내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초청장을 지금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일본 하마마츠하고 유럽평의회 그리고 필리핀 산페르난도 도시하고 몽골 아르항가이주 그리고 중국 백색시, 장춘시 이렇게 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우호도시로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한 150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일 차에는 한양대학교 하츠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그 페스티벌에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도 있고. 거기에 일본의 게이즈 교수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본행사는 저희가 하는 행사고 마지막 날에는 투어를 합니다.
아마 몽골이나 필리핀 이런 데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본부 그다음 글로벌청소년센터, 산업역사박물관 이렇게 투어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작년에 하마마츠시에 저희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국제 심포지엄은 처음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산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5주년을 맞이하는 상호문화도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포지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기대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9월부터, 원래는 12월까지 공사 기간인데 최대한 당겨서 11월까지 하고 준공식을 12월 중순에는 늦어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죠. 디자인이 좀 깔끔해지고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2023년에 국비 3회 추경에 5억 교부받아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2년 동안 준비했고 어쨌든 다문화특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는 되고 있지만 또 예산이 좀 있다 보니 조금 더 눈에 띄는 시각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비 이야기 나왔는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조금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교육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게 어렵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오히려 시비를 줄일 수 있어서 국비가 오는 게 좋습니다, 매칭하는 게.
○황은화위원 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안산의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다문화와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사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런 거를 조금 더 국비 매칭을 좀 해서 시 예산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오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시책을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일부 많지도 않고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에 작년에 1억 원 저희가 또 고려문화센터 사업비도 올해 따온 거고, 내년에도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왔을 때도 도비 매칭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몇 번 갔다 왔었고, 가끔씩 간담회를 하면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안산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인천 연수구라든가 광산구 이런 데도 하고 있어서 그런 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진짜 많이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출석공무원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