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팜 관련된 거라든가 시설원예 냉난방시설 관련돼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없어져서?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폭설로 인해서 재난을 입은 농민들에게 지원이 어떻든 갔잖아요?

○김유숙위원 그걸로 다시 농업을 위한 어떤 하우스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김유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렇게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후에 거기가 그 농민들이 다시 복구를 해서 이런 농업을 다시 진행을 할 때는 이 예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할 수 있도록?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농어민 기회소득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농어민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농가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민이라고 하면 대부도나 풍도 쪽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김유숙위원 배가 본인 소유여야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임대 갖고는 안 되고?

○김유숙위원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꽤 되는데 어업도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김유숙위원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김유숙위원 어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경영체 등록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홍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김유숙위원 안 되지.

○김유숙위원 농민?

○김유숙위원 어민도 3700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는 안 되는 거?

○김유숙위원 그리고 경영체 등록 같은 경우는 농민 경영체 등록은 임대로도 가능하거든요, 자기 땅 아니어도.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민도 어떻게 보면 선박이 본인 거 아니고 임대로 할 경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김유숙위원 어민들이 다른 소득이 많아서 안 될 수 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기준에 달하는 데도 뭔가 아직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67쪽 농식품 가공업체 이것도 삭감된 게 있는데.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과장님, 지금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저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김유숙위원 167.

○김유숙위원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5차 산업인 거잖아요.

농작물을 뭔가 가공을 해서 다른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곳 그런 가공업체인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김유숙위원 2개 업체?

○김유숙위원 2개의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서 2개 업체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한 개만 신청을 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축산분뇨 자원재활용 운반지원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김유숙위원 이 사업 난 몰랐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정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분을 원하는 분들이 농가에 굉장히 많거든요.

○김유숙위원 여기도 그러면 이 운반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추진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보수.

○김재국위원 이거 계속 얘기 나왔던 얘기지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거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 계속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현대화로 가면서 또 고객들에게 환경개선에 대한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거 옛날 재래시장도 변화를 하거든요? 새로 싹 고쳐서 우리 말하면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선 지 꽤 됐죠?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김재국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현대화에 대해서 더 고민할 지금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력 벤츄레이터 교체가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 내용은 그런데, 엘리베이터 교체라고 써있는데 이거 화물용 승강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김재국위원 교체한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예산서에는 화물용 승강기 교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화물용 승강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맞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당되는 데가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식자재 쪽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반음식점이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떡집 그다음에 전통주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김재국위원 따로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김재국위원 외식업체 위주로?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가 4개, 우리가 3개 조합하고 그다음에 안산쌀연구회 4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 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밑에 보면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저번에 저희가 대부도 갔다 왔잖아요?

○김재국위원 옥로주인가?

○김재국위원 전통주 또 분류 돼요?

○김재국위원 저희가 갔다 왔는데 옥로주 같은 경우에 민속주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술은 좋은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민속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속주가 특정인한테만 공급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전의 의미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보편화될 수 있는 민속주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10명이라고 그러는데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는 청년인턴이 있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한 명 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그 관련된 사업에서 취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 한번 있으면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183페이지인데요. 돌발 병해충 광역방제기 임차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거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김재국위원 과거에 우리 2015년 그때 우리 의회에도 미국 선녀나방인가 그거 무진장 왔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응애나 총채 이런 게 많이 생긴 거예요?

○김재국위원 포도 쪽에는 병충해 생기는 건 없어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크지 않지만 169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에 반납액이 좀 있는데 반납 사유가 특별한 반납 사유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선호하지 않는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이 외국 계절근로자에 필요한 지역은 대부도로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부도에 포도농사 또 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 내국인은 구하기 어렵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일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선현우위원 수요가 많이 없다.

○선현우위원 그럼 작년 상황은 어때요?

○선현우위원 아, 비슷했습니까?

○선현우위원 이게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작년도 반납을 했었던,

○선현우위원 이게 지원받는 그 과정 절차가 복잡한가요?

○선현우위원 아, 이 사업이 각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보내주는 사업도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노동일자리과에서 연계를 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포도 수확철을 맞이해서 이런 근로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 수확철을 맞이해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들을 제가 왕왕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거든요.

○선현우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선현우위원 아,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 보네요?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한테 있어서만큼은 포도 농가분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농가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내년도에 있을 수확철을 맞이해서 일손이 부족하지 않게끔 우리 노동일자리과랑 소통을 통해서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겠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안산쌀이라고 하면 전국 각 지자체별로 또 특산품이라고 하면 쌀도 다 재배하고 판매도 하잖아요?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쌀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돼요?

○선현우위원 각 지자체별로 본인 쌀들은 다 맛있다고 하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요즘 압력밥솥이 너무나도 잘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동소이하거든요, 쌀 맛은.

○선현우위원 먹는 사람마다 당연히 맛에도 차별성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맛은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우리 안산쌀, 저도 안산쌀만 사 먹긴 해요. 되도록이면 우리 안산쌀을 제가 소비를 좀 해 주려고 하는데 몇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산쌀이 유독 좀 비싸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안산쌀하고 고흥쌀이 100g 기준으로 한 6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네요.

○선현우위원 이 이유가 뭘까 하는,

○선현우위원 예, 말씀해 주시겠으면,

○선현우위원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 매번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다 보면 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보조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비싼 가격으로 형성을 시켜놔야, 어차피 차액은 지원을 받으니.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살짝 의문스러워서, 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을까, 난 우리 안산쌀은 맛있지만 많이 팔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오히려 품질은 비슷하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쌀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 또한 안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저렴한 쌀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요즘 많이 높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가격 형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가요? 농가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0kg에 얼마 20kg에 얼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가격은 누가,

○선현우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팔리긴 하겠죠.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 차이겠죠. 그리고 농협지부에서 어쨌든 많은 도움을 또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맛도 맛이지만 우리 대부도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도포도축제 있을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대부도 포도가 맛은 좋은데 다른 데보다 너무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안산쌀도 매한가지고요.

○선현우위원 한번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가격은 다들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안산쌀 얼마에 가격이 책정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현우위원 또 저는 비싸도 돼요, 잘만 팔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가 소득이 증진이 되는데.

그런데 다만 조금 더 비싼 만큼 덜 팔리진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리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좀 더 비싼 가격에 형성을 시켜 놓는 거 아닐까라는 또 다른 의문성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저희가 쌀 관련해서 지원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쌀의 가격 형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선현우위원 전체로.

○선현우위원 네, 통틀어서.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은 하셨지만, 질의는 하셨지만 돌발 병해충 약제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약제 구입은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급수차량 임차랑 방역방제기 임차 이 부분이 전액 반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선현우위원 목을 바꿨다고 하면 약제 구입을 해 주고 농가들한테 그 약제를 줘서,

○선현우위원 그 농가들이 직접 뿌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뿌려줬던 방식이었다고 하면.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계시죠?

○최찬규위원 그럼 7천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 거 같은데,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농업 경쟁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최찬규위원 기술 발전하는데 거기 농업도 예외는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들 하고 있는데, 아니면 또 교육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최찬규위원 올해 초에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죠?

○최찬규위원 농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거의 1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최찬규위원 기술지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예산이나 도 사업들이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조금 형태, 이렇게 국가 사업이나 경기도 사업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것도 스마트팜의 일종인 거죠?

○최찬규위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작년까지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신청도 받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최근에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했던 거 같은데 올해도 이것을 했었는지.

○최찬규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최근 5년간 어떤 그런 시범사업, 새기술 보급 관련해서 어떤 사업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현황자료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거 시장님 공약인가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스마트팜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그러면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최찬규위원 그 자료도 한번, 하고 있는 전체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66페이지요.

○현옥순위원 행낭골 방조제 외 1개소 보수공사, 방조제 보수공사인데 1개도 아니고 외인데 2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이게 설계용역비예요?

○현옥순위원 문구를 할 때 보수공사 내용인 줄 알고 조금,

○현옥순위원 내용 담을 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16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그전에는 이게 삭감돼서 올라와서 제가 이유도 물은 적이 있었어요, 문복에 있을 때도.

그런데 여기는 또 추가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보험을 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 봐요.

○현옥순위원 재해 관련해서 중앙에서, 그러니까 1안, 2안 어제도 질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그 보험료가 일반 사설 보험료보다 좀 비싸다. 그래서 그 금액이 또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앙에서 권하는 보험료하고 개인이 들어서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지 않나, 어제 질문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많이 늘어서 제가,

○현옥순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고, 그게 제일 좋지만 피해가 가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선현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은 힘든 일은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그래서 필요해.

그런데 루트를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능력 있는 이런 농사짓는 사람들은 친인척 통해서, 이게 기본 50일인가요? 최장 체류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죠, 최장이?

그리고 최소가 한 90일 3개월 정도 되는데, 몰라서, 몰라서 “저 근로자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걸 확대시켜 주세요.”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특히 배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김매기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사실 잘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파악이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정원율이 날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금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그죠?

○현옥순위원 또 우유 급식은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그러면 통계가 안 맞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물가 상승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 통계를 낼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에 도비를 요청할 때도 지금 이건 5 대 5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이요.

수출혁신품목 육성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사업인 거예요, 420만 원?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현옥순위원 수출혁신품목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내용이 이 품목이 뭐예요?

○현옥순위원 약품?

○현옥순위원 동물과 관련된 약품?

○현옥순위원 그 위에 그럼 동물과 관련된 건데 여기도 등록 마이크로칩은 삭감이 되고 대행 지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등록을 하면 칩을, 그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안 맞는 거 같아서요.

○현옥순위원 1,200하고 800하고 원래는 같은 2천만 원 내인데 등록을 했지만 칩을 또 안 넣는,

○현옥순위원 그렇지,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남은 거다?

○현옥순위원 되도록이면 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야 유기견이나 아니면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연락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김춘근 소장님.

○현옥순위원 저희 주차장 이제 완공했나요, 리모델링, 1층?

제가 갔었는데 그건 자세히 안 봐가지고.

○현옥순위원 그 넓이도 넓히고?

○현옥순위원 그럼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또 복잡하고 크고 작은 민원들도 있을 텐데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16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편성목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다 끝났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인건비에서는 500여만 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900만 원 정도죠?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삭감돼도, 감액돼도 문제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시길래.

○박은경위원 비교 증감을 보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900이 늘었는데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는 줄었잖아요. 도비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인건비가.

그리고 밑에 현행화 조사 인건비가 15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9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인건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현행화 조사 인건비가 따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9월 중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후에 1500만 원은 집행이 되는 그런 계획 인건비인 건가요?

그거 상관 관계를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와 현행화 조사가 편성목으로는 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된 사업이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거는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와 농지대행 현행화 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편성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이용실태조사 지원 운영비가 또 160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들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66쪽이요.

행낭골 방조제 외 1개소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 방조제가 몇 군데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21군데?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전수조사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런 재난방지 차원에서 보수가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방조제가 관리를 주체가 우리 시가 아까 말한 게 21곳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방조제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1개 방조제에 대한 그런 사실상 안전점검들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도 21개소에 대해서, 실태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67쪽입니다.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이 올해 2회 추경에 이렇게 1250만 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이런 수요들이 많나 봐요? 확산되는 그런 추세인가요?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들을 추계해가지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2500만 원 그리고 1250 증액해서 전체 3750일 건데, 그러면 2500만 원 기정액은 다 지급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70%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별로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 외식업체별?

○박은경위원 월별 세부내역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셔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업체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시에 다 같이 하나요?

○박은경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4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업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다 해서요.

○박은경위원 내용 몇 포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죠?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9쪽이요.

앞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는 4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사전 수요조사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 농가에서 12명만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264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 행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70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이 있던 데서 800을 감액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중에 240에 대한 부분들을, 26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신 건가 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1회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한 번 했을 때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민간경상보조에서 기정액이 1천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800을 감액했기 때문에 200은 이미 집행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미 쓴 돈인데? 이미 쓰셨어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1회는 하셨다고 했으니까 1회 했던 현황자료하고, 앞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친환경 안산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범사업이 보조금이 일부 감액됐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안산쌀 소비가 많아지는 것처럼 어쨌든 비쳐지잖아요, 일부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서 여러 지원사업들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왜 시범사업들은 감소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안산쌀이 시중 쌀보다는 가격이 높은데 또 친환경은 얼마 정도 더 높나요?

○박은경위원 일반 우리,

○박은경위원 얼마예요, 우리가? 친환경 쌀.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권명화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오쌀 지원해 줄 때 차액 보전해 주는데 얼마 보전해 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580?

○박은경위원 그러면 40㎏면,

○박은경위원 또 양이 다를 수 있나요, 중량이?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러면 한 20㎏ 한 포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한 2만 원대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그런 농산물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또 그만큼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쌀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 쌀 학교급식 도입을 할 때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넣었었어요. 우리 안산의 쌀들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 쌀에 대한 약간의 평가들이 그렇게 가격 대비 높지 않았던 그런 맹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이런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들을 좀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2024년 2차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할 때 용역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그거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우리 소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내용 답변하실 때 26년도에 시설 현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년에 2차 정례회 때 25년 본예산 심의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용역비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서에서 그런 답변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아까 26년에,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점이에요.

이게 본 위원도 그때도 말씀드렸죠. 2010년도, 그 전부터 아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거고, 2017년도에도 용역을 했을 것이고 22년인가도 용역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두 번 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그때 24년도에도 용역을 또 했죠?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논란 과정에서 용역을 못 했던 이유가 용역 심의까지는 갔잖아요?

○박은경위원 용역비가 삭감됐으니까 용역을 못한 거고, 용역을 하기에는 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전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전에 있어서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특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의견수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심의 때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용역비가 올라왔고, 용역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반복되는 그런 의회의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의회도 공감합니다. 지금의 시설에 있어서는 분명히 현대화의 필요성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시설들을 개보수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미미한 그런 개보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이냐, 그런데 이전할 때도 재정부담에 대한 것도 고민하셨고, 국비 공모사업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6년 상반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그러면 저는 아까 소장님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현대화에 대한 검토하겠다 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용역비가 삭감이 됐지만 부서에서 25년 올해 동안 26년을 염두에 둔 그런 사전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있었나요?

그거 없이 다시 또 26년 본예산이든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24년 연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25년에 26년을 대비하려면 지금 그런 어느 정도의 1년 동안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 노력 없다가 이런 또 상임위에서 예산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필요성들을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답변만 이루어지고, 26년도 만만치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안 올라와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 또한 변수가 많은 거고, 이게 26년 6월까지는 이게 다시 논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27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어차피 24년 연말에 그런 용역심의 받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염두에 두셨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들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그런 노력들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꼭 예산 때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과물 시설개선에 대한 이런 예산들로 5억이 추가 편성됐지만, 이런 것들도 시급한 시설보수들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정말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용역이 용역에서만 그치고 또 무산되고 그건 너무 반복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미 저는 극한상황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부서의 노력과 그걸 토대로 해서 행정들이, 절차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미래연구원의 역할기능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민도예요.

연구의 기능은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체감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하면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큰 틀로 가야 되고, 그런 게 모아졌을 때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후의 기능들을 담기 위한 노력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26년도에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기억에 용역 올렸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용역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복합시설 시장이 이전을 하기에는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부터 장소에 대한 논의들이, 그러니까 논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용역에 올라왔을 때는 위치가 다른 쪽으로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거기서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주변의 인근 상가의 상인분들하고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매시장이지만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은 지금 없었잖아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용역비에는 장소가 정해져서 올라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여건이 되고 공감이 될 때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선배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 우리 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주문을 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청과동 그 상인들 불편사항도 저도 민원도 들었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 미래연구원에 그 용역을 의뢰를 해 놨다는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과업지시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김유숙위원 아직 선택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해 놓은 상태는 아니세요?

○김유숙위원 그런 자료를 그러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친환경 안산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안산쌀 단지를 조성할 때 그 농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반 논에 친환경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상토라든가 그럼 토양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아, 발화시키는.

○김유숙위원 씨앗이 잘 저기할 수 있도록 농약,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친환경 농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모, 그러니까,

○김유숙위원 그걸로 해서 어쨌든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모종을 심고 그　이후의 과정에 풀이 많이　나서　어려움이 있다.

○김유숙위원 아, 논둑에도 제초약을 못 하니,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1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판다고 하면 농민들 안 할 거 같아요.

○김유숙위원 뭔가 더 지원이 있거나,

○김유숙위원 어차피 노동력도 인건비 계산인데 1만 원 정도 더 받자고 이거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쌀에 대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있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농민들한테만 사명을 가지고 친환경 쌀을 재배하라라고 요구하기는 너무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실효성 있는,

○김유숙위원 그렇지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 친환경, 그럴 거 같으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농민들 사실 농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논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본 위원은 해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을 만드는 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 쌀을 재배해서 쌀 가격을 일반 쌀보다 1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거 어느 농민이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친환경 안산 쌀을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인증을 하나요?

○김유숙위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김유숙위원 경우가 있죠.

GAP, 이 쌀은 GAP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친환경으로 다 하나 봐요?

○김유숙위원 GAP도 농약 안 쓰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대신에 GAP는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고 친환경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인증을 받아요.

○김유숙위원 과정만,

○김유숙위원 제가 GAP 인증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잘못 알고 있나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이것도 좀 삭감된 게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김유숙위원 규산은 논, 석회는 밭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많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역별로?

○김유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원래 본예산보다는.

○김유숙위원 목이 바뀌어서 지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걸로,

○김유숙위원 이 사업인데,.

○김유숙위원 그러면 재원이 바뀌었으면 어느 목으로 사용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 소진된 거예요?

○김유숙위원 나갈 거예요?

○김유숙위원 아직 예정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농가 기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라든가.

○김유숙위원 3년에,

○김유숙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김유숙위원 이 기준이랑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우리 농수산물관리과장님.

○박은경위원 미래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은 안 잡힌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24년 6차 용역 심의 때 자료 제출하신 게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그리고 또 그때 용역 심의 때 논의됐던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관련해가지고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의회도 그렇지만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이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셔서, 9월부터 다시 그 사업 시작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재국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찬반은 있을 수가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농수산물시장 이전하고 거기에 또 다른 개발하면 좋겠다.

우리 시민시장이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그죠?

시민시장이 그 주민들은 시민시장 철거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 지금 주상복합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어느 무슨 뭐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찬반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의회나 집행부는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본 위원이 7대 때 갯골공원이라고 시흥에 있죠? 거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길 했어요.

자기가 손자들하고 손잡고 와서 “이 할아버지가 여기 개발한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전도 중요하고 남는 것도 중요한데 남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발전적인 게 없으면 안산은 침체된다.

그거를 집행부나 의회는 반드시 그거는 염두에 두고 발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농민과 어민 해서 25개 동 아마 이렇게 집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위원장 한명훈 그걸 자료로 농민과 어민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138쪽을 보면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 봐요?

○김유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30% 내려오고 우리 시비 70%던데 이름은 경기도형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건 아는데, 30% 주면서 무슨 경기도형이야.

○김유숙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건 아닌 거 같던데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떤 법인체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이런 새로운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행복한우리집”이라고 하는 데는 어린이집이나 이건 아니고 그냥 돌봄을 하는 곳이에요?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12세 미만, 보통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돌봄 학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죠?

○김유숙위원 취약계층?

○김유숙위원 그럼 지자체마다 지금 보니까 지원 규모는 20곳으로 돼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한 지자체에 여러 개를 주지는 않고 한 개 정도 해서 20곳?

○김유숙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건 경기도에서,

○김유숙위원 언제부터 실시했던 사업이죠?

○김유숙위원 아, 하다가?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곳에 새로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네요?

○김유숙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돌봄을 돌봄학교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업인 거 같은데?

○김유숙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거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147쪽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업무용 PC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유숙위원 교체 비용?

○김유숙위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죠?

○김유숙위원 10년은 넘었네요?

○김유숙위원 10년 이상 된 PC?

○김유숙위원 구청에서도 이번에 교체하던데 거기하고 금액이 좀 달라요.

○김유숙위원 구청에선 100만 원씩 하던데, 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김유숙위원 모니터 포함 가격 여기는?

○김유숙위원 아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본체 가격인 거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서 151쪽을 보니까 신규차량 탁송료가 8대가 있고, 그 신규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비용이 또 8대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보니까 공용차량으로 3대가 있고 공용배차차량용 또 2대가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1회 추경까지 6대 샀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토털 올해 구입하는 건 8대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탁송료랑 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용배차차량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비 지원해 주는 전체는 아니잖아요, 전액은 아니잖아요?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 총 공용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김유숙위원 61대?

○김유숙위원 각 동마다 나가 있는 차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나요?

○김유숙위원 혹시 버스는 몇 대 정도 돼요?

○김유숙위원 5대?

○김유숙위원 우리 의회 차도 있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의회 차는 예산을 어디서 세워요?

○김유숙위원 의회에서 편성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면 올려주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의회 차가 몇 대인지 모르세요?

○김유숙위원 버스 한 대?

○김유숙위원 버스 말고 또 미니버스도 있고 몇 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제가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 의회 버스 우리 지방에 워크숍 갔다가 고장 나고 해가지고 되게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조금 챙겨봐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 차도 내구연한 지나고 구입해야 될 때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유숙위원 전수조사 한 번 하셔요.

○김유숙위원 집행부 차하고 의회 차하고 해가지고 확인 좀 하셔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나서도 탈 수는 있는데 장거리 가가지고 고장 나서 애먹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정도의 차는 조금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해 주시든가.

○김유숙위원 그리고 155쪽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김유숙위원 조사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20명이 17일 동안 조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원래는 그럼 사회조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는데, 그동안.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유숙위원 올해 진행해서 끝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마무리 된 사업?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입영지원금 지급에 한 1억 8천 정도가 지금 감했네요?

○김재국위원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건가, 원래 추계상보다는 많이 줄은 거죠?

○김재국위원 어떻게 홍보가 안 되신 건가?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관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구축하시겠다고 1억 7200만 원 올렸는데 기존에는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수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새롭게 이거를 구축하는 것보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수강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그동안 썼잖아요. 썼는데 도시공사에 개발팀 있죠?

○김재국위원 자체 개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의 알고리즘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쪽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쓸 수 있는 그거를 거기다 위탁을 줄 수가 없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계된 통합관리시스템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 구축할 때?

○김재국위원 그럼 기존 업체가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어려운 거 없으면, 우리가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의 개발팀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한번 하는 것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윈도우 업데이트 보안지원 종료에 따른 PC 교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2019년 이전 PC에 이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202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2020년, 2021년 이후는 괜찮고, 물론 내구연한 관련돼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19년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구입한 PC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즉 말하면 19년도 거를 20년도로 인정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년도에는 한 대도 구입 안 했어요?

지금 20년도에 도입한 거는, 말씀하시는 건 19년을 20년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20년도 거는 한 개도 구입 안 하고 21년도는 좋다 이거예요.

그게 내구연한도 있고 그거는 윈도우11 프로그램만 깔면 된다고 생각하면 20년도 사이에는 없는 거죠, 컴퓨터가?

○김재국위원 안 했어요, 한 개도?

○김재국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글자 이게 말이 틀린 거죠, 그죠?

○김재국위원 구청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어차피 행정망 쓰는 컴퓨터인데 어떻게 낮은 걸 썼어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행정망 쓰는 걸 저렴한 걸 쓰면 안 되지, 가정용이면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00대가 어디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부서에? 본청 부서에?

○김재국위원 사업소?

○김재국위원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김재국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 업체가 다 해요, 1100대?

○김재국위원 연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김재국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김재국위원 BTL 3단계 분할상환금 하반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김재국위원 TTA 인증 카메라 도입 관련돼서 앞으로는 보안 관련돼서 TTA 인증 카메라를 도입해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BTL 3단계가 22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21년도.

○김재국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설치한 CCTV 있잖아요. 거기에는 TTA 인증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교체 대상?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BTL 3단계 21년도 설치한 거는 10년 주기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BTL 3단계에 7년 이상 된 거는 BTL 3단계 사업자가 교체해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재국위원 그 차액만 해 주는 거고, 21년도부터 7년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설치해 주는 거는 우리는 인증받은 그 금액 차액만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정리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게 TTA 인증 카메라가 보안에 많이 강화돼 있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76페이지에 25년도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의용소방대 관련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가 아닌 어디서 지원 들어가죠?

○선현우위원 안산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선현우위원 지원을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어떤 것들을,

○선현우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활동비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지만 차량지원 같은 경우는 해 준 적이 있다?

○선현우위원 그 차량지원이라고 하면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줬다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구입비 정도는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활동비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기존에도 활동비 지원은,

○선현우위원 내역은 모르겠지만 있을 것이다 정도인가요?

○선현우위원 있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길래, 우리가 매번 예산을 보다 보면 본 적이 없거든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어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선현우위원 법적 근거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지원을 해 줬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던 건데, 지원을 해 줬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 이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이런 것들을 해 왔었나 보네요?

○선현우위원 23년도부터?

○선현우위원 그럼 23년도부터 이 인형극을 하셨었다고 하면 활동비 지원도 23년도부터 저희가 해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기존에 23년도에 당초에 첫 인형극을 했었을 때는 소방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선현우위원 지금은 소방서가 재원이 없고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우리 시 재정은 여유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선현우위원 소방서도 여유 없고 우리 시도 여유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 시가 소방서보다 여유가 있으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선현우위원 그렇군요.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은데 비단 소방서가 25년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가 한시적으로나마 일회성으로나마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확대가 되고 또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됨으로써 우리 시가 계속 떠안게 될까봐 그런 걱정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거 이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차후에도, 추후에도 우리가 계속 떠안고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못 좀 한번 박아보시죠.

○선현우위원 어쨌든 우리 소방서가 우리 시의 지원 보조를 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도의 지원을 받는 곳인데, 어찌보면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3년도부터 인형극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할지 1년에 10회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년부터 3회 할 수 있고, 5회 할 수 있고, 10회 할 수 있고, 안전을 아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570만 원일지 몰라도 내년은 5천만 원을 요구할지 1억을 요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5년도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소방서에 재원이 없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 지금 지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6년도만큼은 기존에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줬던 것처럼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도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 어차피 예결위 위원으로서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대로 지금 시간은 넘어가고, 소방서랑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소방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선현우위원 입장은 뭐래요?

○선현우위원 그럼 내년도도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내년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선현우위원 지원할 거다라고도 들리고요.

○선현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토론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영지원금을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듣긴 했는데, 홍보를 다양하게 한다 하셨어요.

○선현우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선현우위원 25개 동에 전체 동에다가 다 현수막 게첨했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신체검사 때 안내한다. 그러면 사람이 안내하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한번 직접 보셨나요?

○선현우위원 확인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10만 원 필요 없어요. 난 집에 돈이 많아요.” 하는 청년들은 없을 거예요.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청년들은 10만 원 입영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셔야죠.

○선현우위원 예산 만드는 데도 어렵고 이 조례 통과되는 그 과정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2억 6천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또 1억 8천이나 한다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홍보의 방식의 문제인가도 싶고요.

그리고 저희 군대 가기 전에 입영통지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입영통지서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 입영통지서는 누구든 받고, 병무청이랑 협의 한번 해 보셔가지고 받을 때 그 밑에 한 줄이라고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라도, 10만 원 이렇게 다온화폐로 준다 이런 거라도 안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방식이 더 맞지 않나요?

그 부분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말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신청을 안 한다는 거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들 “나 돈 많아요. 10만 원 필요 없어요.”일까요?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을까요?

그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청소년 자유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네 곳 리모델링이 끝났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시작됐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날까요, 이 네 곳이?

○선현우위원 그럼 네 곳은 웬만큼,

○선현우위원 60일이면 한 11월.

○선현우위원 늦더라도 이번 연도 안에는 다 준공이 나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품, 대부분의 비용 자체가 물품 구입비다 보니까 동절기 뭐 그런 공사 건이 아니니까,

○선현우위원 1, 2월달에는 물품까지 다 들어가고, 개소 정도는 한 3월달에, 늦어도 3월에는 개소한다고 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올 연말까지 개소의 목표, 네 곳 전부 다?

○선현우위원 저는 예산이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어디서 왔죠? 본예산에서 왔나요, 우리 이거?

본예산에 세워 드렸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8월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늦었졌다고도 볼 수 있네요?

○선현우위원 두 곳은?

○선현우위원 그럼 가장 늦어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바지락 자유공간 워낙 문화시설도 없고 놀거리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반월동도 그렇고 안산동도 그렇고 인기가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또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고 또 오락도 또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내년까지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각 자유공간 예산을 보니까 가장 많은 비용이 차지하는 기기가 실내스포츠 기기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기를 구매해서 설치할 것인지.

○선현우위원 일단 네 곳, 그 자유공간 네 곳의 실내스포츠 기기가 대당 1,870만 원으로 지금 예산안은 올라왔는데, 동일한 기기가 들어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똑같길래.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기계이길래 1,870만 원이나 하나 궁금해서, 너무 비싸서.

바지락에도 설치가 혹시 되어 있나요, 이 기기가?

○선현우위원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기계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금액 규모의 금액이라고 하면, 1,870이라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선현우위원 농구대를 설치할 거냐고요. 농구대예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각 자유공간마다 규모가 다 틀리잖아요.

○선현우위원 거의 비슷한가요?

○선현우위원 규모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네 곳에 지금 예산 편성도 동일하게.

○선현우위원 책상 하나 틀리지 않게 그냥 의자 하나 틀리지 않게 완전,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실내스포츠 기기 관련해서 혹시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쨌든 이게 비용추계를 할 때 어느 기계를 넣을지 판단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무슨 기계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운동기구 실내스포츠 기기 카탈로그를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한명훈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이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이 기기가?

○위원장 한명훈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1천만 원 더 올라왔는데요. 지금 부족해서 더 올리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답례품으로 어떤 걸 주고 있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기금 활용 안 하고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통장협의회 워크숍 추진 그리고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추진 해서 각각 1천만 원씩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부터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건가요? 언제부터 해 오던 거죠?

○최찬규위원 통장협의회 워크숍은 작년에 했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각각 했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인원이 몇 명씩 되십니까?

○최찬규위원 1천만 원인데 사실 이게 가만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죠, 그러면?

○최찬규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7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죠?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당직 체계를 개편했잖아요. 구청에서 하던 거를 본청 중심의 통합 당직 체계로 한다고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도 4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2명이 2교대씩 격일 근무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최찬규위원 이렇게 하는데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AI 당직 보이스봇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6천만 원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전담으로 추가로 채용했는데 AI까지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 편의라든지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장점은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AI라고 하는 것이.

정보통신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로 전화할 때 보통 다 요새 AI처럼 하잖아요. 돌리는데 상담사 연결 찾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최찬규위원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사업 해가지고 페이지 81페이지요.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동통신이나 카드 소비 데이터 결합 분석을 해서 나중에 정책에 활용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 공모 선정이 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업단지 근로자를 이렇게 저희가 특정을 할 수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이거 산업단지 근로자 어떻게 특정해서 하는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현옥순위원 앞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죠?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또 업무에 복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건 잘한 거 같아요. 노사 협의 하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참 좋은 거 같은데, 노사 협의해서 노조 쪽하고는 다 협의가 잘 된 거죠?

○현옥순위원 네,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거기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고 좋은 거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우리 기간제근로자 4명이 계속해서 그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업무만 하다 보면 중간에 병가나 휴직, 휴가 이런 걸 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문 당직 근로자를 세우겠다면 그만큼 업무 효율성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민원 응대에 대해서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잖아요.

특히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폭우, 폭설, 폭염 이런 거에 대한 민원, 기본적인 도로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당직 전담 요원이 전문성 있는 게 좋긴 하죠. 그죠?

○현옥순위원 어디 부서 연결을 하는지를 몰라요. 1666-1234로 했을 때 지금도 그 민원을 했을 때 그다음 답변 돌아오는 게 좀 빠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담 요원이 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잘 모색하셔서,

○현옥순위원 훈련을 잘 교육을 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방금 폭염, 폭설, 폭우 말씀하셨지만 올해 특히 폭우 대비해서 사전에 5월부터 우리 자율방재단하고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200개가 넘는 맨홀을 청소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안산에 넘치는 곳이 사실 없었어요. 오수관 일부 한두 군데 빼고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중에 예산 500만 원 올라온 게 음용 5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현옥순위원 5천이에요, 500이에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이게 우리 시에 음용수가 27개, 생활수가 23개 합쳐서 50개소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러면 약수터는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착각을 하고 약숫물인 줄 알고 엄청난 통을 갖고 와서 줄을 서서 이 물을 받아가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하려는 내용이 뭐예요?

○현옥순위원 주변 시설?

○현옥순위원 그거 하실 때 그럼 50개 말씀하고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게 분기별로 여기에 대한 이 음용이 가능한지 적합 판정을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기간이 또 한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일주일 기다리기가 어려운지 동에 엄청난 전화를 해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약숫물은 약이 되는 물이잖아,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 안산시엔 약숫물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음용수거든요. 그리고 생활수가 있잖아요.

그 구분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산에도 예를 들어서 일동 같은 경우는 점성공원 바로 그 인근에 제일CC가 있어서 그전에는 약숫물인 줄 알고 시민들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지하로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부적합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표지 안내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적봉 같은 경우도 그게 약숫물인 줄 알고 조그만 바가지 다 갖다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용수인지 생활수인지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성포동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약숫물인 줄 알고 시민들이 매일 줄 서서,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통을 몇 개씩 갖고 와서 하고, 그 기간에는 또 왜 물이 안 나오냐고 그런 항의가 동에 너무 많이 빗발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이 유지보수가 올라왔으니 이 물은 음용은 가능하지만 약수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든지 음용도 안 되고 그냥 생활수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든지 정확한 그 표시를 해 주면 시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그 정확한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책자를 74, 75페이지 봐 주세요.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 해서 1차, 2차가 내려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1차가 2025년 7월 20일부터예요. 그리고 2차로 내려온 건 사업 기간이 2025년 5월 20일부터 거든요? 뭐가 1차예요?

○현옥순위원 6월 20일날 내려왔는데 사업 기간이 2025년 7월 20일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현옥순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7일날 교부를 받았는데 사업 기간은 5월 20일부터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 기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5월에 지금 교부된 것도 6월이고 7월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5월도 덥거든요.

그래서 도에 건의하셔서 이왕 주시는 거 좀 당겨서 미리 줬으면 해야 우리 시도 이거 어떤 물품을 사용할 건지 살 건지 하고 미리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너무 늦어요.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지금 5월, 6월부터 이렇게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좀 일찍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정말 오랫동안 됐잖아요, 몇 달 동안.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이런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대한 환자가 얼마나 발생한지 혹시 데이터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죠? 그냥 단순 일사, 열사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약 계층한테 이런 물품들을 나눠주고 홍보해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소년과.

항상 우리 여성 생리용품 보편지원 내용에 있어서 2회 추경 되면 삭감을 많이 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현옥순위원 홍보가 잘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저희가 항상 이런 보편적 서비스 관련된 분야, 특히 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기는 해요. 그죠?

○현옥순위원 보통 3대 7 아니면 5대 5나 6대 4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복지예산은 모든 그런 취약계층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이런 건 반가워요, 오히려. 그죠? 예산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안 137쪽이요.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 해서 일반운영비 워크숍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거기 두 예산에 대해서 24년 작년에 언제 가셨죠?

○박은경위원 그때 대상자가 누구였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올해 또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대상은 누군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가 좀 더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동장님하고 동별 통협회장, 동장님과 동 주민자치회장.

그러니까 회장단 각 동 25명, 동장 25명 해서 50여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가 2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갔다 오셔야만이, 갔다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19명이 바뀌었다는 거는 19개 동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동장님 19분, 그러니까 25년 그렇게 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통장회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 바뀐 경우는 많지 않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이나 통협회장의 유대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 물론 그러한 가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회장 그 1인과 동장님과의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 단체 내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표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동장님과 통협대표 또는 주민자치회장님이 워크숍 갔다 왔다 해가지고 그런 자치 영역에서 단체의 그런 활성화라든가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전부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례로 저희 통협회장님 정례회, 임시회, 단체장 회의 수시로 동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주민총회 준비한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와 여러 단체들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축제들, 저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소통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버스 2대 해가지고서, 그러면 한 대당 한 번 가는 일행들이 50여분 정도, 많게는 우리 부서에서도 간다고 했을 때 60여분이라고 했을 때 한 대당 한 30여분 해가지고 당일치기로 어디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1박 2일로.

저는 그런 도움보다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동장님과 통협 통장님들과 또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박은경위원 다른 어디요?

○박은경위원 그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른 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데 월례회 하시죠, 협의회 자체?

거기에서 뭐하세요? 굳이 매달 모여가지고서 시 협의회 차원에서 회의하실 때는 뭘하시길래 굳이 멀리 가셔가지고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걸로.

더 많은 통장님들,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기 때 바뀌면 그 바뀌는 위원님들하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1대 1일로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1박 2일로 멀리 갔다 와야만이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3년, 24년 통장협의회 워크숍,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집행내역 있잖아요. 일정표랑 참가하신 분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계하셨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은 자료 받으면 되겠지만 25년에 각 동마다 바뀐 사항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장님 바뀌신 동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통협회장, 주민자치회장 바뀌는 거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3기는 내년이잖아요.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원이 교체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박은경위원 다시 공개채용인데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 단위로 다시 원점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물론 6년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포상금 이번에 780만 원 추계해서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에 집행했던 내역하고 25년 이번에 계획하는 계획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했다고요? 21년, 22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저희들이, 같은 곳이 계속 됐나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선정 돼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올해 공모사업 신청내역 있잖아요?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몽골로 해외봉사 다녀오셨잖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이게 언론에,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수습은 됐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몽골 참여자와 일정표와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박은경위원 이번에 시설비로 상호문화공유학교 사전기획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어떤 성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 할 때 용역과는 별개로 이게 사업 선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자꾸 이게 상호문화공유학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원곡초등학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고요.

정말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건 상호문화공유학교가 아니라 공유 주차장이에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가 안건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상호문화공유학교라는 이 사업의 성격을 담으려면 주차장 외에 그 상부 공간에 대한 늘봄교실, 이음교실 말고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역할기능, 시민들의 프로그램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 설명은 하셨지만 이번에 71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도시과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확산사업과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사업이 둘 다 지금 보니까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박은경위원 이거 공모 언제 선정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3월에 그러면 공모해서 언제 선정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축적이 되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특히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확산사업을 보면 지역정보개발원이 근 5천하고, 안산, 대구 달성군, 청주, 안동이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총사업비가 9900, 1억에 가까운데 내용 보면 교통사고 데이터예요, 고령 보행자.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보호구역 데이터, 고령인구 현황, 유동인구, 의료기관 현황, 횡단시설 분석,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데이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굳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향후에 환경개선의 필요성들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지역정보개발원과 해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하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문제는 대구 달성군이나 청주시나 안동 다 이렇게 자기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적합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만의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데 이렇게 1억의 분담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전체가 녹여지면 물론 그 안에서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한 데이터는 조금 표본추출은 해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입안할 때 이러면 그런 근거로서의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건 저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분담금은 적어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특히 뒤에 있는 지자체 맞춤형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생활패턴을 이것도 사실은 전체 사업이 2억 3400인데 우리가 2천이면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소비패턴 이동패턴을 분석을 했을 때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데 그게 접목시키기가 과연 쉬울까요?

○박은경위원 예, 산업지원본부 또 아까는 교통정책과에서 연계했을 때 가는 건데,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충분히 그럼 부서 간에 협업은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두 사업 공모할 당시에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응모했던 제출 자료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서 간에 어떤 협업을 했는지 그게 페이퍼로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자산취득 관련해서 윈도우11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도 우리 본청뿐만이 아니라 양 구청이 다 들어왔잖아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우리 본청에서도 이번에 600대를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양 구청 합치면 근 1천 대가 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일괄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년 이전에 구입한,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19년 이전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내구연수가 5, 6년 된다고 하겠지만 이런 1100대에 이르는 컴퓨터를 일괄 다 폐기처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활용 차원에서의 자원순환이라든가 지구환경 차원에서 다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각은 하지만 이게 완전히 폐기처분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맷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의 컴퓨터 기증 이런 것처럼 자원순환적 차원에서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그래서 폐기처분은 아니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제작이 있어요. 1만 5천 원인데 그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위원장 한명훈 그게 1만 5천 원 들어갑니까?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