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의, 그리고 꼭 삭감과 추가 더 보완될 예산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빠른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10시02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먼저 가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40주년 행사는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요. 모든 시민들이 같이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에 따른 통합 BI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활용하고 하는 디자인 사업입니다.
그게 당초에 한 1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로써,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디자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당초 메인디자인 하나를 만들고요. 거기에 따른 플렉시블 디자인이라고 해서 변형시키는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디자인 40이라는 하나의 로고를 만든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포도축제가 있으면 포도를 같이 결합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변형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을 좀 더 확대해서 시의회는 시의회의 40주년 이런 마크를 만들고, 마라톤이면 마라톤에 대한 40주년을 만들고 이런 변형 디자인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좀 들다 보니 1천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 공약 평가 같은 경우는 시민배심원들한테 저희들이 그동안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예산 투입하고 진행 절차를 소소하게 다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 그걸 갖고 평가를 하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 시민배심원들을 모집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그 절차가 이번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기이 한 번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2개월치 인건비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가지고 이번에 2개월치를 확보하게 되면 12월까지 확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거기 지금 저희 기간제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경비 부분하고 지금 폐쇄가 된 상태지만 그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다온 경비는 기존에 계속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이 7%짜리는 국비가 이번에 정부 추경이 반영되면서 국비가 확보되면서 저희가 매칭 비용으로 7%짜리가 새로 생긴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우선 1차적으로 6%짜리하고 10%짜리가 본예산에 도비로 매칭을 해서 생겼었는데요.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국비가 매칭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정이 생긴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현재까지,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이 45%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10월달에 10%에 대한 페이백을 진행하고 그러면 한 90%까지는 저희가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진분위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래도 올해 안에 준공을 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안에 준공을 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하시는 데는 아무,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번에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거기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도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수도 진입이 보통 50㎜에서 100㎜로 수도관을 확장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 같은 경우도 조금 넓혔거든요, 좀 좁다는 의견 때문에.
그래서 한 8.2m을 늘리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차질 없이, 지금 원곡동 주민들은 거기 고도화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아마 원곡동 쪽에는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요.
이거 우리 안산시는 얼마 정도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현재 안산시가 오늘 아침까지 접수를 했거든요. 현재 지급된 게 98.4%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거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거의 끝나가는 단계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 2차까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2차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이진분위원 아직 시작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가 있어요. 수수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진분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 비용은 저희가 해양과학연구원 그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수반되는 감정평가액이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같이 연동돼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삭감을 한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 승격 40주년 그거 아까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번에 상임위 때 시민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 의견을 공모를 할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 공모된 디자인을 사실은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화소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터를 범용적으로 쓰려다 보면 약간 업스케일링을 해서 좀 점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 사업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메인디자인이 하나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이면 마라톤, 포도면 포도, 우리 거리극축제면 거리극축제에서 40에다가 플러스 하나 얹히는 그런 디자인을 플렉시블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 행사 때 다양한 40을 메인 테마로 해서 디자인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런 확대성하고 그런 뭐든지 넓은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던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디자인만 공모하는 식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쉽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이진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112페이지 대부도 특화일자리가 있어요.
이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릴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대부도에 있는 부서 7개 부서가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포함한 대부개발과 이런 데서 해양 바닷가의 안전이라든지 또 쓰레기 줍는 거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 7개 사업에 지금 한 58명 정도 투입해서 11월에서 12월까지,
○이진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유재수위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홍보영상 제작이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삭감이 안 됐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40주년 통합 BI 제작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굳이 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설명을 잘 못하셨나 아니면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40주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유재수위원 네, 중요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내년이 어차피 40주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내년 선거하고도 연관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게 활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왜 행정에서 하는 일에 정치적인 얘기가 왜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이게 40주년은 안산시의 실질적인 모든 시민들이 같이 기뻐하고 누려야 될 사실은 행사이고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1월 1일부터 한다면 올해 지금 9월달이니 한 3, 4개월쯤 준비해서 통합적인 BI하고 영상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다큐멘터리식의 그런 영상도 제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40주년을 널리 알리고 가치 있게 축하해야 될 일을 붐 조성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B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45, 30 이렇게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전 기관 전 축제 때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통합형 BI를 만들려다 보니까 1천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사업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40 하나의 그 숫자적인 개념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더 확대성을 갖고 간다면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면 아예 다 삭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500이라도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결과만 통보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결과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유재수위원 과장님이 요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500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전액 삭감 요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만들겠다고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은 그게 꼭 반드시,
○유재수위원 시민들한테도 이거 공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할 겁니다.
○유재수위원 제안공모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럴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이 96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전액,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본예산 때부터 이걸 계속 본예산, 1회 추경까지 다 올렸는데요. 예산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400만 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라는 의견과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나왔던 게 내년에 과연 이게, 또 이게 평가가 과연 시에서 또 필요하냐라는 의견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선 3주년이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잔여기간이 별로 안 남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최소로 약소하게 잡아서 960만 원만 이번 추경 때 한 번 올린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올해 그러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제 이렇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이게 공약실천 규칙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한테 보면 1년 내내 했던 일들을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소통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없어지는 방법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혹시 답변하실 때 좀 오해가 없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BI 제작, 회의 참석수당, 회의자료 제작 해서 2180만 원이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참석수당, 회의자료 다 통과됐어요. 통합 BI 제작 같은 경우만 1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선거라고 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다 통과가 됐는데 BI 같은 경우는 절반만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과장님도 오셔서 저희하고 의견 나누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답변만 들은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BI 같은 경우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공모해서 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1천만 원 예산 올리셨지만 이거 말고도 또 별도 예산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렇지는 않고요.
○최찬규위원 저희는 그렇게 심사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러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시민 제안 사업비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포상금만 해당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 포상비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BI 제작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선현우 위원님이 지금 저희 예결위에도 계시지만 상임위 때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에 줘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좋은 의견을 받아서 특허까지 이렇게 해서 잘 내실 있게 해 봐라라고 했던 것이고, 1천만 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 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선거를 운운하시면서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또 하나 질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최찬규위원 어떤 거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공약이행.
○최찬규위원 네, 공약평가이행단, 그거 지금 공약이행 평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있다고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약평가는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했는데요.
이게,
○최찬규위원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한 업무는 하고 있지만 외부 별도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원래 이전까지 하지 않던 거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옛날부터 계속 하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거는 계속 이행을 했던 거고요. 우리 행정 규칙에서도 시민평가단 배심원들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최근 5년 동안 이거 시민평가단 해서 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 하셨어요?
○최찬규위원 네.
○위원장 한갑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유재수위원 신규사업 59페이지에 노동약자 일터 개선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금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공모사업?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공모로 해가지고 국비를 1500만 원 받고 시비를 1500만 원 해서 지금 우리가 커피차가 있습니다. 커피차가 있고, 그런데 노동약자들이 조식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조식하고 커피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에 조식을 할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유재수위원 그리고 푸드트럭 가지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푸드트럭은 아니고요. 커피차가 있는데 커피차에 조식은 5천 원짜리 소액으로 해서 사가지고 커피하고 같이 주는 걸로.
○유재수위원 같이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걸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유재수위원 물론 대상자들은 근로자는 똑같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50인 미만 기업 있는 데에 갖다 드리는 걸로.
○유재수위원 50인 미만 소기업들 있는 주변에서 이렇게 이동식으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 아침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보통 7시부터 9시 사이에 그렇게.
○유재수위원 그 사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매일 고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이쪽 지역 다음은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소송비용이 법무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 소송 위임비용이 변호사 선임하는 착수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고요.
그중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합의부라든지 소가 1억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에 이렇게 패해서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거 선임하는 기준이 되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지금 선임에 대한 대상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증가된 주요 원인을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소송 자체가 예측을 못한다라는 걸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 보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시민시장이라든지 시에 중요한 시책사업에 따른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 2회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유재수위원 그럼 2회 추경에 1억 5천 정도 예측 불가하긴 하지만 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이게 과다하게 딱 했다라는 부분이 연말에 가면 소송의 건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과소하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급에 대한 또 법적 의무가 있다 보니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예산 수반이 좀 부족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과다보다는 최대한 적절하게 맞춰봤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최근에 상임위원회 때 박은경 위원님 통해서요, 자료 요구가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연도별,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올해는 지금 42건 예측된, 상반기에 진행 중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저희가,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잠시만요.
2억 400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지금 선임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 7월에 나갈 10건 포함해서 진행됐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소 제기 저희 시에서 한 기준은 지금 7건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이게 지금 민사고 행정에서 같이 혼합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민사 같은 경우에 소 제기가 지금 7건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거는 제기할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기준에서 제기 건수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하반기에 예측되는 소송에 대한 경우에는 선박에 관련 소송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협의되고 있고요.
그 외의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협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기존 준해서, 상반기 준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산출을 했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24년도에 최종 예산은 1억 5천이었는데 집행액은 1억 9,600이었습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600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그런 측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건에 대한 사건으로 해서 반소도 오고 그다음에 집행정지라든지 구상권에 따른 청구 건이 올해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여지에 대한 부분은 민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판단에서 지금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소송에 대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 보고 지금 이런 행정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올해 지금 상반기 케이스는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행정소송은 지금 중요 소송이 4건이고요, 8건 정도 됩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한갑수 자료 안 받으셔도 됩니까?
○위원장 한갑수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김재국위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 홍보영상하고 BI 제작 잘해서 진짜 안산시가 벌써 40주년이 됐다는 것을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약이행평가 관련해가지고는요,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각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약실천 관리규칙이라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매 분기마다 자체 평가를 하되 이 평가단은 외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자체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평가단이 다시 공무원들을 출석시켜가지고 그 자료에 대한 공약 진행사항을 다시 조정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면 시장은 그걸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만든 게 아니라 21년도부터 이 규칙이 시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최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평가단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근거가 있고 어떻게 시행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 기획행정위원회에 충분히 저희가, 물론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서 심사되고 아까 영상 홍보 40주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삭감했고 선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게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직자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 기획경제실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집행부는 꼼꼼히 챙겨서 각 부서 위원님들과 상임위원님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예,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에 2,900만 원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와동에 위치한 상상대로, 청년센터 상상대로와 또 고잔역 하부 공간에 위치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두 군데에 청년센터가 있는데요.
특히 와동의 상상대로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건축이 된 우리 와동 영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아무래도 건축 연도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의 누수라든가 또 근무하는 근무자가 5명 정도 되는데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물,
○유재수위원 그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여유 면적은 있나 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옆에 공유책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공간 한 14㎡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저희가 칸막이를 해서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책방은 공유주방 근처의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책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상상스테이션 보안등 및 줄조명 설치공사하고 진입로 문주 설치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난 6월 10일날 개소한 고잔역 하부 공간 상상스테이션이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여서 개소를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리모델링 부분에 다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잔역, 고려대병원 맞은편에서 오는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스테이션 진입로 구간이 아무래도 녹지 공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나무에 의해서 그 스테이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 물론 안내표지판은 설치하였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시인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공간에 상상스테이션을 표시할 수 있는 문주라든지 이런 상징 조형물을 통해서 상상스테이션으로 진입하기 편하게, 용이하게,
○유재수위원 시안은 나와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직 시안까지는 저희가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시안까지는 아직 못했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여기 조형물하고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무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유재수위원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배부 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시정소식지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다중집합시설에는 배부하는 거를 삭감하는 부분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중시설 쪽에다가 이렇게 비치하던 시정소식지를 안 하겠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좀 역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어쨌든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원래대로 해서 기존대로 배부를 하다가 10월에서 11월, 12월에 이거를 배부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찌 됐든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제가 이렇게 가끔 방문하다 보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또 동에 이렇게 일을 보러 오셨다가 가시면서 그걸 소식지를 갖고 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민의 볼 권리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물론 다중시설에서 이게 비치해놓은 소식지가 많이 시민들이 갖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치를 안 하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가 해야지 금년에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찌 됐든 많고 적고를 따지지는 않아요.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를 침해하는 경우니까 그거는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 목표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내년에 가서 예를 들면 소식지가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갖고 가지 않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줄여나가서 배부 수를 줄이든지 해야 되는 거지, 금년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셔야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게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연초에 1회 추경부터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전체 128개소거든요.
거기 전체를 어떻게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로또식으로 해서 몇 군데를 점검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그런 거를 잘 설명하셔가지고 올해만이라도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답변을 좀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저의 미숙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의 일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홍보하는 게.
○홍보담당관 조영일 거기에는 꼭 시 행정뿐만이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일상생활하고 저희 소상공인 시설, 생활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정 홍보는 특별히 분기에 한 번씩만 홍보하고요, 일부.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한테 아주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문화에 너무 많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있어서 책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은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전부 배부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그 얘기야. 올해 하던 사업은 목표했던 사업량은 다 채우는 게 맞다 이거지.
그리고 부득불 조정을 해야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서, 그동안에 평가를 하셔가지고 부수를 줄이든 예산을 줄이든 그다음 문제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최찬규 위원님 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 고잔역의 상상스테이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년센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청년정책관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서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철도길에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이관받아서 건물을 잘 조성을 저는 많이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소를 언제 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난 6월 1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가 좀 넘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것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 지금 6월에서 지금까지 총 3,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그래서 일 평균 한 30명, 4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주말, 토요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에는 아무래도 인근에 예식장이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예식장 이용하는 하객분들이 고잔역을 이용하시면서 도보로 이동하시면서 상상스테이션이 아무래도 다른 일반 건물들하고는 다르게 기차 객차를 활용해서 이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차 카페가 오픈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이 찾아주시는 걸로 해서 토요일 날은 보통 한 평균 7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저희 추경 상임위 때도 심사했지만 그래도 위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고잔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진입로에 조형물 설치 같은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이유가 여기에 청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대병원 맞은편 쪽, 중앙대로 쪽에서는 진입하기가 녹지 공간을 통과해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녹지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조형물 정도로 상상스테이션을 표시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셨듯이 기차 카페도 있는데요. 청년 상상스테이션이 지금 어떤 공간들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상상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차동과 그 외에 모듈러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밴드 연습실, 댄스 연습실, 또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또 대회의실이라고 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차동 같은 경우는 북카페와 또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라운지 형태, 또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기차 카페 이렇게 3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기차라든지 어느 공간을 통해서 공간을 운영하는 건데 그 중간에 녹지대,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도 철도 부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철도 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철도 부지,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데크 공간을 마련해서 녹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크 마련해서 그 안에서 청년센터 자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짧게 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록구에 있는 청년들도 먼 와동에 있는 상상대로 가지 않고도 좋은 위치에 있는 청년 상상스테이션을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됐고, 그런 점에서 특히 본오동과 사동 청년들도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많이들 이용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운영,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을 늘리고 일요일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운영시간에도 평균 한 7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상대로의 경우에는 토요일날 저희가 똑같이 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평균 한 1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서 아무래도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말씀 주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요일 운영에 대한 사항들 의견을 주셨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요일 운영 시에는 인원 증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통해서 인건비 증액을 해서 1명 정도 더 추가로 채용을 하여서 일요일 전담할 운영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잘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렵게 해서 잘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나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요일에 운영하는 부분이나 토요일 운영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상상스테이션 고잔역 있는 데 기차, 그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거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고잔역 바로 교각 아래에 있는 가건물 형태의 4개 동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이진분위원 네,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창업지원시설로 운영되다가 아마 경기도에서 창업지원시설 이용 포기를 하여서 저희 시가 청년센터 공간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안산시 소유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거기 지금 저는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 제가 앞쪽에는 우리 문화복지에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던,
○이진분위원 예, 담당하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스테이션-A 공간이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하고 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 공간까지 저희가 문화예술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서 관리, 운영까지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여기가 좀 어둡긴 어두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성을 잘 해놔가지고 포토존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또 젊은 층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또 찍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포토존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어둡다고 조명만 하지 말고 포토존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간에 녹지 공간이 구청에서 사실 많은 다양한 종류의 꽃,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들 심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진도 많이 촬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저희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일단 계획해서 그런 것들 설치해서 각광받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조형물을 좀 크게 해서, 거기가 약간 침침하잖아요, 교각 밑에다 보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차 타고 가면서도 이런 곳이 있다는 상징성 있는 그런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무래도 아치형의 문주 형태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징성 있게 구축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68페이지 보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운영비가 7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월피동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청년창업 지원시설 건물 형태로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중간에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고 사업이 중지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준공 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과로부터 저희가 올해 3월에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답을 들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진분위원 늦어질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업자 선정이라든가 후속 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개소를 못하고 이번 달부터 아마 개소가 될 것 같아서 그만큼의 운영비를 저희가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연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사용을 안 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요, 홍보.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정소식지가 우리 동에도 많이 배부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책자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시민들이 가져가는 것도 봤다 했지만 저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국비로 어르신들 운동하는 5만 원 티켓이 있어요.
그걸 앱으로 깔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65세 어르신들이 앱으로 깔다 보니까 그걸 사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좀 취약하십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동사무소 가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앱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접수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동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한 분이 접수를 받아서 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물론 디지털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이런 소식지 같은 거는 안산시민의 알권리가 있다 하는데, 혹시 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상임위에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본예산이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 다중이용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공시설하고 일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둬서 면밀 점검을 해서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데는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를 잘 해서 상임위에서 일단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지금 공정률이 다 된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한 4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주방, 공유공방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공유주방은 어떤 개념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아직, 계획은 저희가 이 시설이 공동체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은 그쪽에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요.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계획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그다음에 이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비용이 얼마큼 산출될지 하는 거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산출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복합시설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아직 그 방법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 운영 면에서 자치행정과에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동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본예산 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1억 7700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 우편발송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1700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동일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1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안 올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아, 1회 추경 때도 조금 올려가지고 일부,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의결해 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똑같이 올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2회 추경도 똑같이,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이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받다 보니 3개월치가 이미 기존에 있던 대로 발송이 돼가지고 배부가 돼서 그 이후에는 어떤 축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좀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건 그대로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3만 5천부에서 2만 6천부로 좀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 때 그걸 검토해가지고 집합시설에 대해서 일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배부가 되는 부분이고, 일부를 조정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판비나 뭐 해서 의미가 없다는 부분하고, 또 역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을 부득불 그대로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올리셨겠죠.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삭감했던 취지가 있는데 이거를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삭감했겠습니까?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삭감했겠습니까?
예산은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가급적 본예산에 올려라, 이게 의회 입장이에요.
추경을 언제 세울 줄 알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50%가 삭감됐기 때문에 50% 삭감이라는 거는 소식지 발행을 전혀 못할 그 당시 때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조금 반영하는 걸로, 올리는 걸로 저희는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 소식지를 완전 폐간하느냐 그런 부분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때 검토한 거는 어쨌든 그대로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홍보담당관 조영일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월 말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세 달에 한 번 발간을 하실, 폐간 위기라고 하셨지만 그냥 하셨잖아요. 뚝심 있게 밀어붙이셔가지고 매달 그냥 그대로 하셨잖아요. 해가지고 예산 지금까지 하고, ‘3개월 동안 이거 안 세워주시면 아예 못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또,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역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일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아마 올해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십시오. 이거 무조건 살려 주십시오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저 이거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왜 어떤 생각이신지 한 번.
1월 1일자로 오셨으면 그동안 노력을 해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앞으로 행사들이 많습니다.
연초에는 국제거리극 때 400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서머페스타에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2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거는 소셜미디어팀에 굿즈 제작하고 거기에 예산이 좀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홍도축제나 아니면 포도축제 그다음에 달리기, 평생학습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지금 행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정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안산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홍보 부분을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필요해서 1회 추경 때는 안 올리고 2회 추경 때 올리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128개소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여기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의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이번에 자료는 없죠?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없으면 유재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행낭골 방조제 보수공사 용역비가 2천만 원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2억 정도 추산하고 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유재수위원 이거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견적을 받고 이번에 올린 거는 설계 용역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설계 용역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용에 보면 노후 파손된 방조제라고 되어 있고 재해사전예방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 재난으로 해서 도비나 이런 거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은 설계 용역비는 우리 시비로 먼저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재난 사전예방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조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서 우리 안산시가 요즘 세입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춘근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도비를 받으셨어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유재수위원 8억 3500인가 신청을 했다가 5억 정도 받으셨는데, 일단 5억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8억 3500 가지고 사업 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많이 사업이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유재수위원 그거는 향후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그것도 사실상 8억 3500 도비 신청할 때 해야 될 사업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엘리베이터나 저온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지금 8억을 신청했었는데 5억으로 배정돼가지고 지금 저온창고 한 개소 교체하고 그다음에 채소동 시설개선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추후에 특조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반기 특조라든가 특교라든가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서, 거기가 사실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5억 도비 받은 걸로 채소동 위에 주차장 때문에 물 새고 하는 데 거기 보수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받은 7억 가지고,
○유재수위원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일부 지금 주차장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채소가 들어오게 되면 냉난방 이게 시설이 안 돼가지고,
○유재수위원 아, 저장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상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기온 유지하고 이런 용도에 쓸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미 확보된 예산은 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빨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환경개선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전하는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그게 상임위에서도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토지 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할 때 몇 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일단은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미래연구원에 우리가 7월달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미래연구원에서 금년도 과제로는 선정이 안 되고 아마 내년도 정도에 검토에 대한 사항을 한번 내년 가서 용역 과제로 그걸 할지를 그거는 내년도 가서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냥 소매시장으로 전락이 되지 않았나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 주위에 있는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소매 기능이 많이 가미돼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매 위주로 된다고 그러고요.
그게 안양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 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도매인들이 직접 가서 떼어와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산은 안양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물론 수도권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락동하고는 경쟁이 조금 뒤쳐지는 건 사실입니다.
물량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의 32개 농수산물 중에서 매출순위라든가 이것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소매기능도 일부 있지만 주로 도매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안산에서 시흥이나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도 일부 여기서 도매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위치보다도 중도매인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역량이 있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판매가 많이 되면 어차피 여기 시민들도 많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판매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쪽이 활발하게 하는데 수산물 쪽에는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죄송합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연근해에서 직접 어선들이 가서 수산물을 잡아왔을 때는 인근 항구에서 경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 원양어선 위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가두리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받고 하는 금액을 정해서 물건이 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수입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량으로 들어와서 가격 책정이 돼서 오다 보니까 정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 받아달라고 그러면 그 금액을 받지 않으면 이 거래가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경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생기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농수산물이 지금 안산시 승격이 40년을 보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이진분위원 전에는 거기가 좀 외곽지역이었다면 지금은 중심가로 이렇게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미래연구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 위원님들 자료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집행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록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도로교통과.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진분위원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하는데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 관내 인도 부분 보도블럭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인도,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으로 8억을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저희가 사용하고, 또 주민분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당초에 이 부분들을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추가로 더 확보해서 재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8억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다 썼습니다.
○이진분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소진이 다 됐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 부분이 다 집행되고, 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예산 부분이 1㎡ 하는데 한 5만 5천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는 상당히 비교도 안 되는데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1억만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보수 자금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제때제때 해야지 민원 발생이 안 되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이진분위원 요즘에 CCTV 우리 주정차 위반 같이하는 거죠? 아닌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이진분위원 다릅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가로정비과라고 별도 과가 있고,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우리 동장님.
○사동장 오현갑 예, 사동장 오현갑입니다.
○이진분위원 보면 주차장 벽화 보수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옹벽 하시는, 주차장 벽화 보수하는 거예요?
○사동장 오현갑 당초에 감골 옹벽 경관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진분위원 목 변경만 하는 건가요?
○사동장 오현갑 네, 사업 명칭을 위치하고 명칭을 변경해서 사동 34호 주차장 벽화 보수사업으로 수정 조정하는 걸로 감골 주민총회 때 결과가 나와가지고 수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정정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참여 때는 감골 옹벽 경관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사동장 오현갑 작년도에 주민총회 때 감골 옹벽 하는 걸로 됐는데요.
금년 상반기 때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면이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미장 작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배수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막힙니다.
그래서 위쪽에 또 노후된 부분도 있고 벽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지금은 이민근 시장님이 계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거의 100% 하는 거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나 주민, 구청이나 함께 민원 주민들이 편리한 거는 다 웬만한 거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제 의견은.
○사동장 오현갑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지금 대상자가 올 1월에 비해 7월말 기준으로 한 120명이 감소됐어요.
감소에 따른 예산을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거는 취약계층보다는 우리가 영유아 둘째 이상 다자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둘째 이상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둘째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안산은 역행하고 있죠? 출산율이요.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예산은 아깝지가 않은 예산인데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거를 감액 편성하신다는 게.
반면에 기초연금은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시비.
이거는 매칭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매칭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 50억은 본예산에 시비 부담금을 조금 본예산의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가 말이죠 300만 원인가 노트북 올렸다가 예산과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끗발이 좋으신지 PC를 310대나 교체하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이 예산은 우리가 10월 14일 되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거는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양 구청이나 10월 14일이 되면 윈도우10 기술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아니, 5년입니다, 5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19년도에 샀습니다. 보통 다 5년이 지났는데요. 5년인데 보통 한 6, 7년 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10월 14일 되면요, 기술 종료 때문에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707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제설 작업용 중기 임차 또 이면도로 제설 용역인데, 이번에 24년도 말에 폭설 내렸잖아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그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모아져 있는 것들,
○김재국위원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치우지 못해가지고 도로가 엉망이 되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비용은 안 올라왔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비용도 있습니다, 예산에.
이거는 추경이고요. 그거는 본예산에,
○김재국위원 잡아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구에 포크레인 예산도, 저거는 여기 별도로 부기된 건 없고요. 우리가 재난응급비용 해가지고,
○김재국위원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1억인가 구분은 있어가지고 중기 임차료가 그걸로는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폭설이 너무 내리다 보니까 눈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차 운행이나 도로가 엉망인데 예산은 별도로 있다, 이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 재난 그 부분들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올해도 혹시 작년처럼 눈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대응해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장 박근호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무연고 사망자 추이가 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찬규위원 무연고 사망자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산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무연고, 저희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시신 인수 공고를 내가지고 보호자가 시신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가 공고를 내서 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최찬규위원 저는 무연고인지 아닌지 경찰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가 확인하는 거고.
그런데 공고를 낸다는 게 안산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공문으로 전국에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공고문을.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공고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연고가 있는지 아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정 방법이 없으면 공고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일단은 공고를 하고 저희가 조회를 해서 보호자가 있어도 거기서 다 공문으로 시신 인수해라.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인수를 안 할 경우에는 무연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무연고 처리를 해서 장례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장례를 안산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장례를 치르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장례는 저희가 시에서 장례식장 4개소를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1구당 160만 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그거를 협약합니다, 계약을.
그래서 거기 4개소 장례식장 중에 한 군데를 택해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화장, 거기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최찬규위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 며칠 동안 조문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런 건 없죠.
○최찬규위원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최찬규위원 지금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럴게요.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도로포장 예산이 이번 2추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록구는? 도로포장 예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자금 사정상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또 여기 단원구는 왜 해 줬어요? 단원구 깎아야 되겠네. 단원구 1억 편성됐는데, 중앙대로 쪽 이렇게 해서.
그럼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는 보도 예산을 세우고요. 단원은 보도 예산을 안 세우고,
○유재수위원 아니에요, 도로포장 예산 있어요, 도로포장 예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 상록구 쪽에, 지역구 쪽에, 이면도로 쪽에 이게 포장해야 될 데가 꽤 여러 군데가 눈에 띄는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나도, 이게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주민편익시설인데 그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래서 내년에는 좌우지간 보도든 도로든 많은 예산을 지금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은 예산이,
○유재수위원 하여튼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형평성 맞춰줘야 되는 거 맞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예산 올라왔는데 1억,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1억 추가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도 정비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도 보면 보도블럭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평평하지 않고 고르지 않고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위치가 있는데 여기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만 말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금년에 저희가 사동 지역하고 부곡동, 이동 지역을 1차적으로 정비계획으로 있고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1억이 편성됐는데 기존에 8억이 있었고, 8억은 지금 다 쓰셨나요? 아니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썼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동이 3개, 네 군데를 지금 사업한다는 건데 1억이면 충분합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1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지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가로수를 수종 변경, 수종을 바꾸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최찬규위원 바꾼 곳도 있고, 그러면 수종 변경함으로써 사실 인도를 지나다니는 데 편리함이 생겼지만 사실 할 때 나무가 워낙에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깊지 않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최찬규위원 뿌리가 깊어서 울퉁불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수 변경을 할 때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뿌리까지 같이 제거를 하면 좋은 거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 같거든요, 지금 보도 정비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종 변경하면서 보도 정비도 뿌리도 같이 제거를 해서 필요하면 인도도 다시 그때 같이 이렇게 하면 민원도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업체 통해서 뿌리까지 다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런데 그 가로수 같은 경우에 가로수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부분 안에까지는 지금 가로수 작업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바깥의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협조는 요청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도가 불균형 되는 부분들이 가로수 뿌리라든가 또 노면의 침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길어지는데 가로수 교체를 하는 것이 물론 과가 다르겠죠. 녹지과에서 하는 거 맞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뿌리를 가로수 밖의 인도 부분도 같이 하는 걸로 업체에다 이야기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요청은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최찬규위원 왜 어려울까요, 그 부분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부분까지, 가로수 자체 이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 있다 보니까 보도블럭 정비까지 하려면 별도 예산 자체의 어떤 활용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가급적이면 가로수 변경할 때 도로 정비까지 예산을 같이 세워서, 물론 예산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수종 변경하면 도로 정비도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반영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100%는 못하겠지만 반영 가능한 부분까지는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 가로수 변경하고 보도 정비 관련해서는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요구 자료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요구 자료는 각 부서에서 신속하게 저희 예결위 기간 동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가로등 조도 개선 LED 공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도 개선에는 가로등도 문제가 있지만 가로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담당이에요?
최락준 과장님인가?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가로등 밑에 가로수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김재국위원 그거 좀 제거를 같이 서로 윈윈하시면서 해 주셔야지만, 왜냐하면 등은 바꿨는데 그 가로수 때문에 안 돼, 너무 어두워져.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좀 꼭 신경 써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인가요? 도로 인도 쪽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이진분위원 인도에 백운동 쪽에 보면 가로수 있는 곳이 많이 잘려나간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네모로 나무 심은 데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하는데 나무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고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가다, 좀 오래된 경남아파트나 한화 이런 쪽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좁은데 그 나무 파인 데가 물이 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발이 빠지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민원을 한번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우선 시유지하고 사유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진분위원 아니, 도로, 인도, 인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인도.
○이진분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인도 쪽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봐서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우아파트하고 라프리모에서 라성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대우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사이에 인도를 보면 아파트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유모차를 끌고 오면 사람이 옆에 피했다가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인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그쪽이 보도가 폭이 좀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번 그쪽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가 2차선이다 보니까 넓힐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넓힐 수가 없을 것 같아.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교통정책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그쪽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 또 오래된 아파트하고 인도 간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짓는 아파트는 그래도 인도가 많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된 아파트는 인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도시주택과장님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유재수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가 있는데 2천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도로에 일반적인 연간단가 유지관리 공사고요. 상반기에 민원이 많이 자주 있다 보니까 소진을 했습니다.
7천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농로나 마을안길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고, 그다음에 긴급성이 발생할 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 계속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상반기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2천만 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한 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지금 돈을 다 소진해서 하반기 연간단가 예산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없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원래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단 2천만 원 정도만 확보됐고요.
어쩔 수 없이 그 2천만 원에 조금 자체 사업비를 보태서 하반기 연간단가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를 더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자체 예산도 쓰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2천만 원에다 어느 정도 더 플러스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한 1천만 원 정도나 아니면 2천만 원 정도.
○유재수위원 그 정도 가지면 하반기 연말까지는 민원 해소가 다 될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유재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그렇지는 않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태가 심각한 지역만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되고, 이게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한 번 발생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 번에 다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유재수위원 그렇겠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그러면 안전성이 취약한 게 아니라고 하면, 재난기금까지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면 내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 제초 예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 풀 나고 이런 것들 뽑는 제초 예산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제초로 하고 깎는 건 깎기라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거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지금 인도에 있는 것들은, 인도에 있는 가로수 밑까지 포함해서 인도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도로교통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진분 위원님 추가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이진분위원 주택가에 보면 건축 집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단을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군데 군데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싱크홀이 생기면 거기에 조금만 이렇게 땜빵을 해요. 땜빵을 하면 꼭 그 자리가 겨울만 지나면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이다 보니까 땜빵질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이 속에서 많이 싱크홀이 커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깨뜨려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때우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홀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반경을 더 넓혀가지고 더 파보고 그리고 그쪽이 많이 비어 있으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부분, 싱크홀 부분 나는 거는 보통 하수관로 같은 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도로쪽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백운동 쪽만 그런 게 이것이 아니라 주택가 쪽에는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크홀이 생겼다 하면 그 주변을 그것만 때우지 말고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단원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갑수송바우나김재국선현우유재수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 시민협력관 | 이경영 |
| 홍보담당관 | 조영일 |
| 감사관 | 박은주 |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송은선 |
| 기획예산과장 | 박승규 |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 세정과장 | 이대순 |
| 징수과장 | 장윤서 |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안성영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김성현 |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홍기봉 |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 단원구세무2과장 | 신운호 |
| 사동장 | 오현갑 |
| 본오2동장 | 노현우 |
| 부곡동장 | 김은 |
| 신길동장 | 이종인 |
| 선부1동장 | 박은혜 |
| 선부3동장 | 한승혁 |
| 대부동장 | 장봉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