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유재수위원 신규사업으로 본청 당직 전담 요원 배치사업을 하시는데 2개월 동안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인건비.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지금 저희가 구청의 당직이 직원들 보면 30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팀원들로 보면 한 달에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팀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하게 되면 민원응대라든지 업무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현장 출동했을 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시청에서 통합 당직으로 해서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본청에서 통합 당직으로 일원화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구청은 이제 당직 인원이 없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9월 1일부터 폐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본청에서 다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남진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어도 현재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같이?
○총무과장 정남진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매뉴얼화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당직근무 숫자는 줄이고,
○총무과장 정남진 직원들 숫자 줄이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숫자는 그대로 가고?
○총무과장 정남진 네.
구청에 없어지는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민원처리나 이런 것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양 구청 쪽에 당직 폐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네요?
○총무과장 정남진 예, 저희가 2,700만 원 일단 올렸는데요. 양 구청에서 5,800 정도의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삭감하고 2,700이 새로 세워지는 거고.
○총무과장 정남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저희가 한 1억 6천 정도를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 폐지되는 만큼 한 1억 7,600 정도의 당직수당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삭감,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남진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민들의 불편사항 공백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남진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유재수위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비가 이번에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574만 6천 원이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삭감 사유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활동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안전교육 활동수당으로 정확하게,
○유재수위원 수당으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유재수위원 이것 의용소방대 대원님들께서 재능기부나 이런 걸로 안 돼요? 봉사 그런 걸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도 실비 보상해 주는 추세가 다 거의,
○유재수위원 아니,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과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들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자발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거 예산은 사실상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소방서에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정책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소방서에서 올해 예산이 현재 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활동 수당을 기존에 2시간에 5명씩이 2시간씩 했었는데 6명으로 인원이 1차적으로 늘어났고요. 시간도 1시간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패턴이.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 강화되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에서 책정되어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올해 다 소진이 되어서 우리 시에 일정 부분만 요청드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차피 소방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교육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화재는 여름, 겨울을 떠나서 화재가 발생되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방교육에 대한 거를 안전교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어찌 됐든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소방서나 시나 각기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굳이 이거를 또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 매년 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번 편성되면 계속 또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확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이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올해처럼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을 편하게 하면 습관성으로 우리가 한번 편성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편성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간다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재수위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재난 안전에 대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영지원금 지급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유재수위원 당초에는 올해 입영 대상자를 한 2,600명을 계상해서 2억 6천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됐든지 부족했든지 이래갖고 당초 대상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신청자들이 적은 편인데요. 저희가 2,600명을 인천병무지청, 그때 당시 조례 세울 때 당시에 인천병무지청에 인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추계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지급률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무청에서도 저희 거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한테 직접 SNS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 부분을 공지를 해서 ‘안산시에 입영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급률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은 내년 2026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기존 인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일단은 반영을 하고 부족 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혹시 그냥 노파심에 하는 얘기인데 혹시 이것 홍보도 안 되고 잘 몰라서 못 받았다 이래갖고 재차 소급 지급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분들이 군인 신분이 끝나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군인 신분이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것 시행 날짜 이후에 모르고 입대를 했든 나중에 와서 지급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유재수위원 군인 신분 기간 안에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당초에 계상은 2억 6천을 했어요. 지금 1억 8천이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굳이 이거를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추도 있고 2추도 있고 이렇게 3회 추경도 있고. 꼭 필요하면 3회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이걸 나눠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내년 거는 올해 사업을 해 보시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나눠서, 이거 1억 8천이라는 많은 예산이 묶여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 조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의용소방대는 안산시에서 활동을 하는데 왜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이래서 인형극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 성격은 재료비 성격은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활동 수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준비하는 물품이나 재료비는 여성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리고 요즘에 방재단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각 사거리나 또 동사무소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운 날 생수 나눠주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주민들한테 참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산시의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시민들은 몰라요, 조끼 입어도. 방재단이라고 조끼를 입어도 어디서 나왔느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뉴스에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더운 날 생수를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를 보고 ‘안산시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구나’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 한동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방재단 활동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전기획 용역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어서요, 교육 공간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용역이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추진을 해야 되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올해 안에 사전기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면 착공은 그다음 해쯤이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본오청소년문화의 집 일대가 지연이 많이 됐고요. 신길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실은 진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착공식이 아마 이번 달에 착공식을 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계획이고요. 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리고 나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한 6개월 정도 진행한 다음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7년 정도에 개관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신길은 차질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지연이 오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을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생리용품이 국비사업이 있고 이거는 도비사업이 있는데 보편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신청률이 작년까지 좀 저조해가지고 예산편성률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약간 늘어났어요, 신청률이.
그래서 도비도 일부 지금 내시가 다시 되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AI 당직 보이스봇 소프트웨어 구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저희가 야간에 당직자들이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 가지 당직 민원 전화 받으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당직 AI를 도입을 해서 초기단계에 AI 보이스봇이 먼저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구청 당직은 아까 폐지를 하시고 총무과에서 시청으로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AI로 하게 되면 이런 기간제나,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나 직원 근로 비중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신다 하셨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단지 근로 인력은 똑같으나 처리하는 그게 낮아지게 되는 건가요, 이걸 도입하게 되면?
○총무과장 정남진 저런 게 있습니다.
보통 지금 9월 1일부터 폐지를 했고 시청에서 통합 당직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구청은 주로 단순 민원, 예를 들어서 주정차 불편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렇게 매뉴얼화 된,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접수받는 것보다 이런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 된 거를 민원인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직 봇에서 답변을 해 주면 여기에 근무하는데 수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원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전화 오는 것 말고 현장 출동하는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밤에 몇 번씩 이렇게 출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필요하려면 인원이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광주광역시가 이거를 최초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직 AI를 도입해서 민원의 한 84%를 초기단계에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저는 멀리서 봤거든요. 그거랑 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희석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가 연결되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송바우나위원 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사실 지금 도입 배경은 우선 구청에서 당직 주기가 빠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당직하고 그다음에 대체 휴무를 하니까 또 민원인이 불편해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민원을 계속해서, 사실 저녁이 되면 취객도 있고 악성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AI시대가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아까 광주시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자체가 이게 단순하게 지금은 악성 민원에 관계되는 것만 야간에, 실제 인원은 줄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지금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담 민원이라든가 이쪽은 AI 도입해서 전화 상담은 하겠다는 저희 처음에 준비단계가 있고요. 안타깝지만 저희도 지금 현재 악성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시간에 모 과장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현재 지금 의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간에 당직하다 취객이 전화 온다든가 악성 민원 그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AI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기초 지자체가 여러 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당직 분야에서, 당직의 기능은 구청이 폐지가 되어도 연장근무를 합니다, 10시까지, 주말에도 하고 있고.
그거는 왜냐하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심야 시간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피로감도 줄이고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하나 AI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이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시작 단계로 봐주시면 일정 부분 예산 절감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민원은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AI가 고도화되고 점차 시범에서 본격화되면 당직 인원이 줄거나 근로량은 줄 걸로 예상이 되지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또 하나 우리가 상담 민원이 있습니다, AI.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에 아마 도입이 될 것 같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꼭 통화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출장하시거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BTL 3단계 분활상환금 이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BTL 사업은 지금 10년 사업으로 2022년서부터 2031년까지 분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별로 많지가 않죠. 부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송바우나위원 장단점이 분석이 되셨으면 3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도 전에 2021년도에 기행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내용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큰 문제의식 없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희가 BTL 3단계 해서 7,900대 카메라가 신규 설치가 되거든요. 신규하고 교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 할 때도 CCTV를 설치해달라,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CCTV는 안산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화소 같은 게 이게 못 따라오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현재 있는 카메라는 모두 다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0만 화소 이상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늦게 됐죠? 다른 지자체보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 카메라는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한 편견이 저는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저희가 예산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10년 계약이 계약 불이행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잘 되시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작년에는 1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2.4배 정도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답례품 부족분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폭염대책사업이 이래저래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폭염 취약 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을 보니까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셨어요, 성립전으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송바우나위원 조금 늦게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원래 기간이고요. 지금 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이 4회에 거쳐서 나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시점마다 적용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 특별하게 늦은 사유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9월 30일까지는 또 필요한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차피 더위가 그렇게 가고 저희가 매뉴얼상에 9월 30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뉴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평균 한 10년치만 뽑아보면 기온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작년에도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더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랬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대행 사업비, 여기 시청 의회랑 저쪽 민원 거기 돈 받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저희 3개 부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왜 7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7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왜 6시 반이 아니고 7시고, 왜 6시가 아니고 7시냐는 거죠.
왜 7시까지, 시간이 왜 더 줄이시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데 그때까지, 그 전에 들어왔다가 저희 직원 차량 외의 외부인들도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시간 지나서 7시 지나서 나오면 어차피 부과되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부과되는데 그게 또 체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7시까지 하시면서 그때까지 외부의 차량들이 안 빠져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에 대해서 주차요금 그것도 안내해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바우나위원 6시 반까지 줄이면 예산 얼마 줄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유재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공용차량 구매가 2대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거 사용연한이 18년, 19년씩이나 됐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폐차된 차들 대체 차량 구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폐차한 차들이 18년, 19년 지나서 운행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태희 운행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조기 폐차를, 조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폐차는 한 상태입니다, 올해.
○유재수위원 원래 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보죠?
○회계과장 김태희 10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18년, 19년이네.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래도 차량이,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운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수리비나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그때 폐차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차종이 경차라 크게 수리비나 이런 게 많이 과다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어찌 됐든 이렇게까지 기간을 오래 또, 그동안에 사고나 이런 건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건 없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유재수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인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업무 출장용 차량입니다.
○유재수위원 출장용 차량.
이번에 바꾸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유재수위원 예,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님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유재수위원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 봐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 2천만 원을 이번에 올리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경기도비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나머지는 예산을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각종 정보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취득하는 건데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용역을 사용하고 용역의 결과를 사용하는 곳은 산업지원본부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을 사용하는 대신에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1억 9천 정도를 추가로 더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이동 동선이라든가 소비 형태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하는 거고 저희가 사실상 2천만 원을 갖고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용역 양이 크다 보니까 그거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유재수위원 행사운영비 2개하고 사무관리비가 하나 있거든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그런데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은 당초에는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300만 원만 이렇게, 700만 원씩 삭감하고 300만 원만 세워줬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장협의회랑 주민자치협의회장님들 워크숍은 작년에도 1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유재수위원 작년에 갔다 왔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유재수위원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동일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총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동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통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 회장님들이라서 이번에도 많이 격려도 해드리고 또 이번에는 통장님들이 9월에 일부 많이 바뀌십니다.
이게 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많고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또 3기가 1월 1일자로 전체 다 위촉이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다른 동들과 협력도 필요하고 동장님하고에 대한 이런 소통이라든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산출내역으로 판단하건대 말씀을 해 주시기로는 그냥 당일로 해서 안산시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숙박비하고 임차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유재수위원 혹시 작년에 가갖고 불상사가 있어갖고 이만큼 삭감된 거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도시들도 상호결연도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사례 같은 것들도 볼 필요성도 있고 약간 협력에 대한 워크숍 개념이라서 저희가 1박 2일로 상호결연도시로 갈 수 있게끔 적극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2개 단체가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일단 알겠고요.
3기 주민자치회 위촉장, 위촉장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촉장은 저희가 이게 내년 1월 1일 자로 3기가 새로 위촉이 되면 85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명에 대한 부분을 위촉장으로 부득이 2추에 편성을 했는데 12월달에 위촉장을 줘야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추에 세웠습니다.
○유재수위원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리고 2023년에도 650장 정도를 세워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70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에 주던 위촉장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기존에 2023년도랑 동일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통상 저희 시에서나 이런 데서 위촉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장이라든가 그걸 상장 케이스처럼 약간 폴더형으로 바인더형으로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위촉장 종이만 드릴 수는 없어서 약간 존중의 의미도 있고 또 2년 동안 고생해 주실 거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던 거고 화려하지 않고 기존의 보편적인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깎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상임위에서는 어떤 거냐고만 말씀을 마지막에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1개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네, 김재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위촉장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사실 이런 위촉장이 우리가 말고 준 적은 있어요? 좀 얇은 거, 이런 거 준 적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부서에서,
○김재국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보편적으로 동일한 걸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위촉장이라고 하는 건 케이스를, 상장만 받아가는 것보다는 케이스로 딱 해서 받고 이런 게 좀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이거 군대에서 받아온 건데 이렇게 만들어요.
최소한 이 정도로 돼야지, 그래도 안산시가 지금 40주년, 내년이 40주년 되는 안산시가 그런 허접스럽게 티가 안 나는 걸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좀 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고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이 다수가 AI 상담 그거 했는데 그거를 프로그램이 뭐, 뭐, 뭐가 있는지가 있을 겁니다. 성상별로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저희도 사실상은 은행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적에 AI가 1차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소비자와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받거든요.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AI한테만 맡길 겁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거는 초기 단계에 있고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광주, 경기도 이천 몇 군데 쪽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AI 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 일단은 민원상담이라는 건 어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해 드려서 공무원이 응대하는 건 맞고 정말 심각하게 반복적인 게 있습니다. 취객이 계속 악성 민원 같은 식으로, 그런 거에 우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전화 온 부분의 민원이 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질문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객이라든가 악성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는 그 상황이 아마 사실 사람이 하면 악성 민원이지만 AI 기능은 그 감정을 충분히 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점차 발전된다면 우리 민원 콜센터 기능 같은 경우에 향후에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AI 프로그램에 지금 응대할 수 있는 항목, 성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있는 거죠.
○위원장 한갑수 있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그 성상을 어떠어떠한 성상이 있다는 거를 자료가 있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자료 저희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각 부서는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0분까지,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스마트 AI 간병시스템 시범운영 사업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먼저 배경이 된 거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간병인들은 또 고령 사회가 또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의 어떤 수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AI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간병인이 안전 통계에 의하면 초고령, 고령, 나이가 79%가 고령자이고요. 그리고 66%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외국인?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쳐 계시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또 환자들에게는 어떤 서비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AI가 그런 사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과거에는 원광대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단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수탁자가 단원병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원광대에서 왜 바꾼 거예요, 수탁자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원광대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도 터졌었고 그 당시에 어떤 사망자도 많이 발생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몇 차례 시도를 해서 잘 이끌어 가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포기하셔서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단원병원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요.
24년 5월 1일서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현재 213병상 중에서 192병상으로 해서 가동률 90% 돼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운영상에는 흑자인 건가? 어떻게 괜찮은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바로 흑자가 돌아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김재국위원 시작?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전에 결손금이 워낙 많아서 그거 해결하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실제로 간병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잖아요, AI.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요새 진짜 전 지자체가 지금 AI, 대한민국도 지금 이번에 대통령도 AI, AI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세계적으로 먹거리가 AI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행정안전국에서도 AI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시립병원에 전 병상을 다 도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취약병동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90병동?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격리 병상에 49병상, 치매 병동에 41병상 해서 그분들은 사실 의식이 없는 분도 있고 반의식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재국위원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들이 다 터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 순간순간을 놓쳐서 안전사고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은 또 쉬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게 AI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장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사실 앞으로는 AI가 모든 일상생활에 접근해서 뭐든지 다 할 건데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게 뜻깊은, 신규사업이지만 뜻깊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468페이지 할게요.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로고젝터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 로고젝터 설치라고 하는 게 이미지, 브랜드 로고 이런 걸 벽이나 바닥에 쏘는 걸 말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잠시만요, 468페이지.
○선현우위원 이게 시설비에 로고젝터 설치가 있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번에는 저희 노적봉공원 매점 뒤편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노적봉공원 쪽은 모기가 많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무래도 풀숲이 돼 있고 해서 모기가 저녁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연간 말라리아의 감염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감염자 수는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6명.
○선현우위원 6명?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선현우위원 우리 단원도 똑같은가요? 안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6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 동남아 사람 2명 추가해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거기는 동남아에서 감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고 우리 안산에서만 놓고 봤을 때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감염이 되신 분들은 6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위치는 파악이 됐나요? 어디서 모기가 물려서 말라리아가 걸렸는지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정말 중요할 거 같아요.
지금 노적봉에 모기가 많다고 해서 로고젝터를 노적봉에 설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집에서 모기에 물려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도 특정이 된다고 하면 그 집 주변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위에 로고젝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모기만 많다고 해서 그냥 노적봉에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가 로고젝터 예산도 한정이 돼 있어서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쪽에다 하게 되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방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방 문구를 바닥에 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렇죠, 예.
○선현우위원 어떤 문구를 넣으실 생각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문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반,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많은 문구가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모기들이 색깔 있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옷을 착용하게끔 하고 저녁에 외출할 때는 기피제 같은 걸 뿌린다거나 그리고 야간 숲에 이동하지 말거나 그런 식의, 그리고 기본적인 건 몸하고 손 씻기 잘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어차피 로고젝터가 문구가 2초마다 3초마다 돌아가면서 문구를 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문구를 삽입해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이번에 활용을 해서.
○선현우위원 쏠 계획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답은 나왔어요. 어쨌든 예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기를 안 물리면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맞아요.
○선현우위원 안 물리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감염이 되기 전에 예방약이라고 있잖아요. 예방약을 복용을 해야 될 그런 것들도 문구에 당연히 당연지사 담아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로고젝터는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번에 처음 설치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상록수에서는 로고젝터 설치 비용이 지금 올라왔는데 단원구 쪽에서는 설치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설치 안 되어 있고,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단원구로 봤을 때는 호수공원이 있을 거고 화랑유원지도 있을 거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화랑유원지, 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호수공원은 저희가 설치합니다, 이번에.
○선현우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 설치를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주소지가 상록구라서,
○선현우위원 호수공원 주소지가 맞아요.
이 로고젝터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도 솔직히 고민이 돼요.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예방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인식을 하게끔 저희가 계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홍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선현우위원 이 로고젝터 말고도 감염병 예방이라고 해서 어떤 홍보 같은 것도 따로 하는 것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리플릿 만들어서 교육할 때 전달을 한다거나 배부를 한다거나 교육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전달도 하고 지금 그런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런 명목하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운동도 하시면서 이런 홍보 활동도 보시면서.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우리 상록구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선현우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삭감이 좀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 지원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 도우미가 그 집에 가서 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산후도우미 쪽으로요.
○선현우위원 산후도우미,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런 쪽입니다.
제공자가 직접 그 집에 가서 산모 산후관리를 해 주는,
○선현우위원 월급 개념이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인건비 개념입니다.
○선현우위원 인건비 개념으로.
그런데 많은 부분이 삭감을 지금 하시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게 저출산 영향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상하고 예측을 하셔서 이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정부에서 예측을 하는데요. 예측이 좀 빗나가는 부분들은 보조사업 추경에서 다 삭감, 증액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빗나가도 많이 빗나갔네요.
그런데 왜 이게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원래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시보다 다른 시군이, 인건비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거의 다 소진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남은 시군을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주고 다시 3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모자란 데를 다시 충당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출산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8월달 이전에만 출산을 해서 이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9월달에도 애가 나올 수 있고 10월달에 애가 나올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쥐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쥐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조정이 국도비 사업이 추경에 많이 조정이 돼요.
산모 도우미 개념은 월급,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이미 소진된 데가 있어요, 7월 이전에.
○선현우위원 아니, 다른 시는 다른 시인데 우리 시만 놓고 봤을 때 9월달에 애를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우리가 했을 때 10월달까지 지금 괜찮고요. 12월달까지 괜찮고요. 3회 추경 때,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납을 해도 이번 연도에는 산후도우미 일당 지급이든 월급 지급에 대한 부분은 지장이 없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장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반납이다라고 지금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손씻기 체험기기, 예산은 적지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손씻기 사업은 저희가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손씻기 체험기기를 그쪽에다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대여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선현우위원 구매 비용이 아닌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몇 대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두 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너무 적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좀 적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를 케어하고 있는 단체시설도 그렇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대여를 해 주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고작 2대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저희도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예산이 한 대당 500, 5천, 1억이라고 하면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대에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작년에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선현우위원 예산계에서 안 세워주나 보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그래도 2조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2조 중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예산인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손씻기라고 하는 게 저도 어릴 때 유치원에서도 손을 잘 씻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감염병 예방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받았던 기억들은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런 체험기기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한 대가 아니라 한 10대, 한 100대 정도는 구매해서 아예 말 그대로 구비를 시켜 버려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안에서 교육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그런 아이들한테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 요청이 오면 일주일 정도 빌려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반납을 받아서 또 다른 원하는 수요처에다가 대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번 본예산 때 한 10대 정도, 한 20대 정도 더 세우세요, 예산 부서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6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 밑에 3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왜 삭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본 사업은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 안산시 총으로 해서는 6개소에 있고요. 저희 단원구 쪽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해서 고대병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는 단원병원, 그리고 센터로 해서는 한도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본 평가는 응급의료기관에 어떤 법정 저희가 충족해야 되는 그런 필수로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현년도 6월 30일까지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선현우위원 운영이 미흡해서 보조금을 뺏기는 경우라고 보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러니까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25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단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10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는 총 개수 대비 한 30% 이내에 들면 A등급이 되고 그 외에는 B등급이 되고, 그리고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선현우위원 어떤 것들을 충족을 못 하셨던 거예요, 이 기관에서는, 병원에서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런데 단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충족을 했고요. 순위를 평가를 했을 때 103위를 해서 B등급이라서, 전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선현우위원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선현우위원 작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부합은 되지만 작년 대비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한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요건이 저희가 아까 인력, 장비, 시설이라고 했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 분이 열 분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열 분을 충족을 못해서 그래서 C등급을 받아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저희가 각 단원병원, 한도병원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6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럼 이 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30%가 들어가고요. 도비가 70%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만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래서 인건비나 시설비로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단원이나 한도나 다 인건비로 사용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한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인력을,
○선현우위원 열 명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열 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런데 지금 필수 요건 중에 응급실 전담 의사가 두 분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전담 의사가 네 명을 포함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부분이나 간호사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인력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C등급에 대해서는 무조건 3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별로 해서 센터나 기관별로 해서 가장 마지노선이 C등급인데 C등급에는 무조건 3천만 원씩은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선현우위원 굳이 이 지원금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병원에서도, 그런데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직원을 한두 명 더 써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더 부담, 어떻게 그게 더 부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보다도 인원을 아예 오히려 더 고용을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한갑수 선현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충족을 하기 위해서,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기가 많아서 저한테도 모기 방역 인원을 해달라 그런 것들이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전염병 말라리아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것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보건소 방역단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민간 방역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전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주일에 한 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리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일단 방역도 중요하지만 고인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충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제거도 하면서 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건소 차 같은 걸로 다니면서 방역 뿌리고 그런 것들도 상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찬규위원 그런 것 상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찬규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곳들 매번 민원 들어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모기가 살기 좋으니까, 장마도 끝나서, 저는 제초작업도 장마 끝나면 바로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아직도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즉시 되어야지 모기도 방역도 같이 되고 이런 부분이 더 편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예를 들면 항가울산이라든지 본오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맨발 걷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포충기를 조금 더 포충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방역을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기준에 설치는 했지만 진단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사람이 덜 다니는 곳에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동하면서 또 추가로 하면서 지금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런 부분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스마트 AI 간병 시스템 시범운영사업 해서 올리셨는데 이것 어떻게 해 보려고 이렇게 올리셨나요? 배경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령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간병인들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4시간 종사를 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쌓이고요. 그리고 잦은 이직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 기간, 누수 시간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AI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하고 야간에 그런 모든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다 캐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어서 간병인과 AI 기계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을 거고 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왜 삭감됐는지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어떤 초기비용이 많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182페이지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3종 있잖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인데 작년 집행액을 보면 총사업비 11억 중에 6억 7천을 사용해서 4억 정도 못 쓰고 60%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셨어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또 이거 사실 도비 75%, 시비 25%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 사용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에 더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난임부부, 난임 중단, 임신 사전건강관리가 작년 4월, 7월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다 확대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시술비는 작년까지는 부부에 한정해서 25회를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에서 출산당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부부에서 어디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한 명 낳든 두 명 낳든 출산당으로 25회씩 지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부당 한 번이었는데.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작년 4월에 신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이었고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4월에 신규가 됐기 때문에 10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이었고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되어서 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임신 사전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 4월 신규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결혼해서 부부 한정으로 20세에서 40세 대상한테 줬었는데 올해는 누구나, 결혼에 관계없이 누구나 3회까지 지원으로 대폭 확대가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네 가지 사업 모두 지원대상이 요건이 완화가 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다 확대 완화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이거는 건수도 많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많이들 추진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몰랐다가 주변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한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미혼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모를 수 있거든요.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예산은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요. 이게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인데 신규 등록자수도 많이 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늘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만성질환은 자동적으로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비 65세 이상이 그만큼 증가가 되어서 65세 이상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모자라요.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모자라서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서 1억 7천만 원을 받았고요.
교육센터도 위탁기관에 2,400만 원이 다시 증액된 부분도 젊은 층이 등록률이 아주 낮았어요. 그분들은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등록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혈압계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이 등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어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도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10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유병률이고 저희가 실 인원 4만 명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방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것들 뭐하고 계신 것 있나요? 예방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방 관련해서 이분들 만성 질환은 합병증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 보건소에 상시 교육장이 있고요.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산업체라든가 그런 출장 가서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령화 고위험군 75세 이상은 집중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편성된 겁니까?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의료기관에서 신청했어도 이게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하고는 협의를 해서 신청한 게 되겠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지금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2019년 8월 6일자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게 의무적인 설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되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비랑 시비를 보조를 일부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업선정이 됐고 공사가 끝났어요. 4월달까지 해서 끝났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국비 예산 지원 관련은 지금 올라온 것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저희가 일단 이게 확정내시가 3월 11일날 되어서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소통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된 후에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전달을 드렸었는데 의료기관에서 업체 측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 공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거를 예산에 올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올해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자금교부가 8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원래는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경우는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답변받으신 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자금교부가 8월 26일 날짜로 해가지고 자금교부는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선전화하고 난 이후로 자금교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금교부 받은 공문을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유선으로요? 그러면 예산편성 관련해서 세우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모든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세워주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삭감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시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삭감을 해도 이 부분은 병원 측에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소방시설법이 2019년 8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2026년 내년 말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유선상으로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것 어떻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이 없으시면 어떤 식으로 답변받으셨는지 구두로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입원실에 있는 병원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고쳐라, 고쳐라 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그러면 내년까지, 올해 여기 병원에다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병원이 지금 여기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 구에는.
그래서 꼭 내년에도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한 거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안에 불이 나면 본인들도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서둘러서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라 조금 이런 절차는 안 맞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선현우 위원님 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를 안 해도 되나요? 병원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2019년 8월 6일자,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원 병상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끔 2019년 8월 6일날 소방시설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치항병원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치항병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 해당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여기 건물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의무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2019년 8월 6일자로 해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6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비랑 시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급해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2019년 전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무방했었고, 그럼 19년 이후로부터 지금 25년도까지는 6년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럼 이곳은. 그렇다고 보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유예를 뒀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유예기간이 한 5년, 6년 되는 거였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선현우위원 26년도 12월까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선현우위원 유예기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직도 병상이 있는 병원 내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도 꽤 많겠네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저희 단원구 관내의 경우에는 2개소가 지금, 여기 병원 말고 다른,
○선현우위원 외의 2개소가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2개소가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유예기간 이후에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도 발생이 될 것이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과태료가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선현우위원 1년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선현우위원 그것도 얼마 안 되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두 개 의료기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신청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국비나 시비 지원해 줄 테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치항병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요구를 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로 해서 이 병원에서 신청을 했고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했을까요?
유예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쨌든 국비가 내시가 되기 전까지 아닌 시비가 지금 편성이 되기 전까지,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설치를 해도 무방했을 건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2월 28일날 해당 병원에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3월 11일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확정 내시가 3월 11일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소통을 통해서 2회 추경 이후로 하게끔 이렇게 독려를 했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고 난 이후에나 공사를 하는 것도 공사를 해야 되지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한다는 건 솔직히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들이 어쨌든 지급은 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급했으니까. 맞잖아요? 유도는 했어도 어쨌든 본인들이 이 공사의 비용은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공사 비용은 이미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못 받게 되겠죠.
○선현우위원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선현우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417페이지인데요. 저소득 노인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목욕 및 이미용 사업.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이거 예산이 늘었네요. 이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저희 시비 사업인데요. 수급 어르신들한테 목욕표 이용권과 이미용 이용권을 분기별로 정해진 매씩 2∼3매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든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지는 않아서 그동안 저희가 목욕표를 드리고 나서 3개월 뒤에 회수를 하면 회수율이 한 61% 정도 돼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도 지나고 이게 이용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요즘 회수율을 보면 한 64%.
그래서 연말까지 갔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6,300여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몰라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협약된 업소들이 지금 한 163개소 있는데,
○김재국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용 업소도 잘 이용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를 놓치면, 이게 저희가 배분하고 1개월 뒤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거는 받았는데 그때 못 쓰면 다시 3분기 거 드리니까 또 그다음 거 쓰시게 되면 이게 소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수율은 평균 한 64%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이용 머리를 깎으러 가셨는데 염색까지 하려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이거는 커트 비용만 딱,
○김재국위원 커트 비용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요새 요금이 오르면 오른 거에 맞게 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그래서 재작년 말에 목욕 비용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4천 원권이었다가 6천 원 같이 되고 목욕권은 8천 원인데 지금 이미용권이 6천 원밖에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미용 업소 측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똑같이 해달라 해서 내년도에는 8천 원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낮으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실 때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있죠, 그런 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정당한 가격을 드리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발소 다니는데요. 이용원 다니는데 요새 한 1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남자 커트도 그렇고 목욕 비용도 보통은 1만 2천 원인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8천 원만 저희가 드리니까 이게 협약이 돼 있는 이미용 업소나 목욕 업소들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김재국위원 봉사 차원에서 해 주신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출생아 축하금 있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김재국위원 출생축하금 해서 첫째, 둘째아, 셋째아 이게 좀 반납이 됐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김재국위원 300, 500인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된 거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삭감인데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생아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라,
○김재국위원 계속 그래요, 안산도?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아직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3억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김재국위원 미리.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2회 추경 때 미리 그냥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경기도권에서 안산시가 지금 출생률이 어떻게 돼요? 한 몇 정도 돼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출생률,
○김재국위원 31개 시군 중에.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등수는 제가 정확히는 그런데 출생률이라는 게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요. 24년 정도에 0.69, 0.7 정도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전에는 안산으로 많이 온다고, 출생하고 나서 떠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요즘은 출산에 관련된 사업들이 저마다 시·군별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는 좀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차이가 별로 없는구나,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지방에는 좀,
○김재국위원 지방은 많아도.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인구소멸지역은 굉장히 높고요. 경기도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홍보할 수도 없고,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또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래도 작년에 비해 올해, 작년 말, 올해쯤에는 출산에 대한 감소 속도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약간은 둔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예당에 예식장 만들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가 담당이신가요. 여기 없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거는 저희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재국위원 자원봉사센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하시죠.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본원경로당 신축 건립 사업이요.
이거 어린이공원 제척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192제곱미터인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한 58평 규모입니다.
○최찬규위원 제척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제척은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1,500제곱미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한 600,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본원놀이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놀이조합대 그 위층에 약간 언덕진 곳 있거든요. 그쪽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구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1,500제곱미터는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600, 2,100제곱미터가 조금 넘더라고요. 한 600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저희가 연면적 192제곱미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척을 더 할 것 같아서 저는 어느 정도로 할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여튼 공원 조성계획에 합당하게 그렇게 제척을 해야 합니다.
○최찬규위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도 9월달부터 당장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용역비가 필요해서 5천만 원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본원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여쭤보기도 했지만 사실 원래 주택 별도로 빌라에 있던 그런 좁은 곳에서 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임차 경로당으로 12.7제곱미터밖에 안 돼서 어른들이 너무 불편 아니, 12.7평 규모라서 되게 불편해하십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공간을 구하려고 하니 마땅치 않으니까 공원을 제척해서 하시려는 건데, 공원 제척하는 것이 사실은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좀 공원의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경로당 위치가 잘못 들어가면 이게 좀 어린이공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고민해서 23년도 12월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언덕 말씀하시는데 언덕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놀이시설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최찬규위원 놀이시설하고 붙어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붙어서 짓는 그,
○최찬규위원 붙어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잘 분리될 수 있게끔 경계를 잘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이거는 설계용역이 거의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올 12월까지 한다고 시설건립과에서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거의 그럼 마무리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중간보고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중간보고요?
용역 중이라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최찬규위원 따로 중간보고회 같은 건 안 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설계하면서 보고,
○최찬규위원 따로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는 원래 안 하나요, 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최찬규위원 이거 건립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건립계획 수립한 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20년에 세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니어클럽 분리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증액.
원래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이번에 안건으로 위탁하겠다고 지금 안건 심의받은 내용이거든요.
○최찬규위원 반월동에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사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시니어클럽이 반월경로당 2층에 있고요.
또 분관 형태로 저희 화랑유원지 공원관리사업소 그쪽 건물에도 한 56평 규모로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분관이.
그래서 서로,
○최찬규위원 분관이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최찬규위원 그럼 1개소에서 2개소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안산시니어클럽이,
○최찬규위원 분관은 또 따로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상록시니어클럽을 떼어서 권역을 나눠야 하는 게 지금 시니어클럽이 저희 안산시가 하는 사업량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해마다 표창도 받고 하는데 사업량 자체가 지금 52개 사업에 한 3,300여 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한 12개 사업 900여 명 일자리 사업을 했었는데 동산노인복지관이 올해 말로 폐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자율적으로 교회복지재단에서 운영했는데 한 17∼8년 운영을 했는데 교회의 여건상 좀 어려워서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좀 안정되게 운영을 하려면 2개 기관으로 나눠서 상록 권역, 단원 권역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니어클럽 분리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요구는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추가되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예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한 3억 2천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3억 6천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3억 2천 정도.
○최찬규위원 3억 2천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최찬규위원 누구나 돌봄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25년 신규사업이고요. 도 매칭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원래는 당초에는 320명 정도 지원하려고 하다가 이제 380명까지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내용이,
○최찬규위원 말씀하십시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내용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에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내지는 가족이 있어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공적 돌봄의 공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실제 세부는 생활돌봄, 동행, 주거, 식사 지원, 일시보호 이렇게 나뉘어져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는 한 실인원 30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우고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그런 부분은 예측이 되는 게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추계로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이래서 지금 실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누구나 돌봄은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통합돌봄이라고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19년 9월부터 선도 사업하고 시범 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이 전국 1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지금 이와 내용은 비슷한데 그것도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지금까지, 올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추진해 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잘 진행되는지도 점검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권리과장님 안 나오셨죠?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영식 네.
○최찬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2개 올라왔습니다.
이거 2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영식 처우개선비 하나는 시비 추가분을 지급해 갖고 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수당을 좀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개소당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
○복지국장 김영식 예, 15개소는 10만 원씩 주고 있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1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까 2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거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영식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죠.
○최찬규위원 20만 원.
○복지국장 김영식 예.
○최찬규위원 10만 원 기존에 매달 주던 거에다가 2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그다음에 신규 설치된 데가 금년에 두 군데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정원이, 정원만큼이나 많이들 이용을 하죠?
○복지국장 김영식 그럼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영식 예.
○송바우나위원 예산 제일 많은 국이 어디예요?
○복지국장 김영식 국별로는 복지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죠?
○복지국장 김영식 50.4%.
○송바우나위원 복지국이 아니에요. 복지 예산이 50.4%고 복지국은 23%예요, 제가 계산하니까. 2조 4,044억 중에 5,629억 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게 맞죠.
○송바우나위원 그중에 시비가 2,169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78억 원이, 최종 예산 가봐야 확실히 비교가 되겠지만 지금 2회 추경 현재 78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복지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건데, 예산은 타이트하게 항상 잘 쓰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김영식 타이트하게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송바우나위원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24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5,551억 중에 집행잔액이 55억 원이었어요. 1%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예산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걸 줄일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셔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 같은데.
○복지국장 김영식 그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뭐 답을 얻으신 게 있으세요?
○복지국장 김영식 지금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유독 복지 예산이 많아요.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 예산이 저희, 그렇죠. 재정상 저희 시가 복지 예산이 많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복지국장 김영식 그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어떤 추세나 이런 거는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각 시군이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우리 시 혼자 이렇게 해서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셔야 될 때도 있고 또 국도비가 과다 편성됐다면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그게 과다 편성됐다고 입증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대안은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은.
○복지국장 김영식 그런 게 있고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시책을 만들 때 그다음에 도에서 만들 때 아니면 시에서 만들 때 그 사업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 확보도 중요한 거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좀 깎을 거 없을까요?
타이트,
○복지국장 김영식 본예산 할 때 살펴주시고요.
이번에는 국도비 매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158페이지 누구나 돌봄 사업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만 1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누구나 돌봄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같이 시행된 건 아니고요. 선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데,
○선현우위원 자료에는 1월달부터 12월달로 나와 있길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우리 시는,
○선현우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우리 시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선현우위원 올해면 1월달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1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9월달이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이 서비스를 받았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실인원이 7월 말에 한 273명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목표는 300명이고요.
○선현우위원 사업 대상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8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300명까지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아니, 추계가 그렇고요.
이게 1인당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비용을 쓸 수가 있고 또 6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158페이지에는 사업 대상 인원수는 380명이고 1인당 약 53만 1,600원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거는 정해진 서비스 비용이 딱 1인당 그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해서,
○선현우위원 그럼 맥심 150만 원 정도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150만 원 곱하기 300명 하면 이 예산하고 맞지 않는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런데 서비스를 150만 원은 60일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서비스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1인당,
○선현우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도 이번 연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추가로 증액이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5개 분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 내용이 있어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같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밥까지 또 해 주시는 건가요? 돌봄,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식사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스스로 식사를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밥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도시락이나 반찬 지원 이러한 서비스로 지원이 되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죽식이나 환자식 이런 형태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나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를 빼고 식사 지원만 받고 싶다고 하면 밥만 갖다주는 형태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욕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밥만 갖다줬을 때 시간당 금액으로 책정해서 돈을 주는 방식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서비스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는 게 1일 이용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를 들어서 식사 지원 같은 경우는 1식당 11,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선현우위원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11,000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갖다주는 사람 또 일을 하는 사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제공 기관을 정해 놓고 저희가 그 서비스를 받으면 그만큼 그 비용을 제공 기관에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현우위원 돌봄을 받는 대상자한테 이 지원 금액이 가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돌봄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기관한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어쨌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돌봄 종사자라고 하면 되겠죠.
○선현우위원 예, 종사자.
그 종사자분들의 처우라고 해야 될까요, 처우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사자 분들은 여성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동행서비스나 이런 분들은 남성도 있고요. 그런데,
○선현우위원 비율적으로는 여성이 좀 많으시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렇죠. 여성이 많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158페이지에 가정방문 안전용품 구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돼요? 안전용품이라고 하면.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어떤,
○선현우위원 158페이지 자료 사무관리비에 가정방문 안전용품 구입 등이 있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거는 사업비랑은 좀 다르고,
○선현우위원 어떤 성격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사무관리비 운영비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슨 홍보비라든지 회의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 수당이라든지,
○선현우위원 아니, 그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가정방문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안전용품을 구입해 주는 비용도 따로 있는 것 같아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일단 그렇게 했는데,
○선현우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생활, 잠시만요.
이 사업이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종사자들이 나가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종사자들의 성추행,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언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위탁을 맡겨서, 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업무를 맡기겠지만 그래도 그 기관에서 잘해 주시겠지만 158페이지에 또 안전용품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또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9월달부터 이 사업이 시행 중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제공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종사자들이,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있으면,
○선현우위원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를 종결할 때,
○선현우위원 연말에 할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종사자들의 그런 부분은,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종사자의 만족도는 사실 저희가,
○선현우위원 만족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할 때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기관에서 체크를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저희가 제공 기관 네트워크 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면밀한 사항 체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종사자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 좀 드린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 예결위에서 청구한 자료는 신속히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요. 기정액은 7억 7,057만 4천 원인데 8억 4,095만 2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서 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8억 4,023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다를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편성된 거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두 달 치 인건비만 지금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2개월 치에 대한 급여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턴 주시나요? 인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인턴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인턴 급여는 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것만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럼 인턴 급여 빼고 밑에 행사운영비 빼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270에다가 3,400, 3,527만 8천 원 빼면 이 금액인가요?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분들은 왜 예산을 왜 이렇게 몇 달 치를 추경에 세우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마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 예산을 인건비를 한 번에 세워야지.
이게 중간에 변동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를 12개월 쓸 거를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열달, 몇 달치 세우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추경까지 해서 열 달 치 세웠고요. 2회 추경에 두 달 치,
○송바우나위원 열 달 치 세우시고 2개월 치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송바우나위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의회가 아주 1회 추경, 2회 추경 3월, 9월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세우시는데 경기도의회만 가도 추경 일자가 매년 바뀌어요.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전에는 전희가 일반운영비나 동력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다 1년 치를 세웠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만,
○송바우나위원 예산과가 아주, 기재부 해체하듯이 예산과도 아주 해체를 시키든 뭐, 예산과에 문제를 좀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서에 없어서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주요사업설명서 208쪽에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 또 남해 쪽에서 어선 사고가 많았습니다. 화재도 나고 전복도 되고 해서 어선안전 조업법에서 강제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달았고, 올해 10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거에 있어서 국가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보급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재정법 45조에서 보시면 성립전 예산은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러니까 시라는 건 광역시나 특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나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포함해서 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는 안 쓰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거에서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 수협하고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한 20% 정도 지금 지원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쓰셨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시비로는 아직 들어간 건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시비로 안 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진행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만약인데 이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쓴 거에 대해서. 성립전을 삭감한 사례는 없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무래도 이 사항은 어민들의 안전사고와 생명에 따른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좋은데 절차를 지적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 전액이 교부됐을 때 성립전을 쓸 수 있는데 아무리 시비를 안 쓰셨다고 해도.
이것 신속 집행하라고 혹시 내려왔나요? 공문 같은 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신속 집행은 아니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왜냐하면 해안가가 있는 전국에 대해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또 구명조끼에 대한 미리 확보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있는데 왜 성립전을 편성하셨냐는 거죠, 미리 쓰셨냐는 걸 지적 드리는 거고.
전 부서를 봐도 시비, 예전에는 이렇게 시비 포함된 것도 성립전 쓰셨던 사례들이 많았는데 저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줄었는데 여기 해양수산과에 떡하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에 시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아예 예산을 잡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미리 쓰지 마시라고요.
이게 시급성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9월 11일날 예산 편성되고 쓰셨어도 늦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해서 회의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다 줘야죠. 다 줘야 성립전을 쓸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가 안 됐고 그다음에 국도비 내에서 20%인 한 830만 원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제 말씀 취지 아시겠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재국위원 2025년도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 있죠.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수면 양식장 신축 보조 지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관상어 기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관상어 구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구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구피요.
○김재국위원 구피를 하는데 건물 굉장히 크게 짓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건 예시로,
○김재국위원 예시로 지은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예시로 그런 것 한다고 지어놓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자부담은 실제로 이게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자부담 50%입니다.
○김재국위원 50%.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3억 9천 중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신규 사업인데 그쪽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게 당초에도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이번에 파주에서 포기를 하면서,
○김재국위원 파주에서 포기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저희 안산에, 이게 작년 12월에 폭설 피해 입은 양식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폭설 피해 입은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파주에서는 왜 이걸 포기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도 아무래도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되고요. 저희 시비도,
○김재국위원 시비도 지금 1억 1,700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시비 30% 부담입니다.
○김재국위원 관상어 쪽으로 해서 너무 이것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 그러면 언제 준공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안 되겠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이게 아마 빠르게 움직이면 아마 내년까지,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피를 기르는 건물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이거는 건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건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대부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폭설 피해로 양식장이 주저앉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를 건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렇네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건물보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장비도 지원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장비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시설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시설하고 건물 짓는 거 다 그런 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이것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 주니까 돈만 주지 말고, 잘하나 안 하나 중요한 거예요.
지원해 줬는데 1년 만에 폐업했다 그러면 그것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산하고 사후 관리 계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아요, 이런 거는.
관리 잘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대부개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선현우위원 203페이지에 구봉공원 입구 광장 정비라고 있더라고요.
이것 LED 입구 간판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구봉공원이 지금 몇 년도부터 이게, 어쨌든 이게 해솔길 있는 곳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지금 설치를 하시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공원과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전까지 공원에 대한 어떤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선현우위원 여기가 공원인지 아닌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구봉공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 쪽에다가, 어쨌든 주차장 바로 입구 쪽에다가 ‘구봉공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야간에 LED로 해서 주변에 야간 조명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선현우위원 그럼 민원성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민원성하고 또 유지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주민들의 민원, 관광객들의 민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구봉공원, 맞습니다. 저도 대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구봉공원을 자주 가는데 들어가는 길 해솔길 처음에 초입 그쪽에는 구봉공원이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또 주차장 쪽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주차장 바로 위에 언덕 초입부 입구 쪽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성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LED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부서마다 LED 이런 간판들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3년 내지 오래 가면 5년, 그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 너무 짧다.
오히려 구봉공원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오히려 LED 간판보다도, 글자로 박아버리면 낫지 않나요? 그럼 오래 가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쪽 지역이 약간 산지형 공원에 해당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원 내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오히려 밝다 보니까 밤에도 불빛이 있고 하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이대로 주라고 하시면, 통과시켜 주면.
그럼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크기나 이런 것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은 저희들 LED로 어쨌든 견적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규모를,
○선현우위원 그리고 2천만 원 가지고 LED 간판 설치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인성이 좋게끔 하려면 규모가 좀 커야 되지 않나.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봤었는데요.
○선현우위원 최저가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가능하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선현우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반달섬 인근에 불법으로 배 정박하시는 분들 그것 관리 좀 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계속 계고장을 부착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도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이동도 한 부분 있고요. 해경하고도 같이, 경기도하고도 같이 그런 걸,
○선현우위원 불법 배 정박 때문에 저한테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 과연 정리가 되는 것이냐, 관리하냐.
이것 10대도 20대도 30대도 세워져 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 불법으로 배 정박하시는 그런 배들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좀 계도를 또 하든가 아니면, 이것 행정대집행 못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부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들어갈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일부 계획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계속 확인을 하다가 많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할 때도 있고요.
○선현우위원 우리 따로 직원분들이 확인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인력의 문제도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무래도 시화호가 좀 넓다 보니까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관리하고 있는 범위도 너무 크고 또 일도 너무 가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특정으로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평택 해경하고 얘기해서, 어제도 아마 평택 해경이 기획 수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혹시나 정비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있어야 되고요.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따로 위탁을 줘서라도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부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만약에 필요시 더 하다고 하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구명조끼, 이 구명조끼가 의무적으로 배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재 법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법에 없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선현우위원 법은 없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법이 작년에 시행되고 올해 법이 10월달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승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승선을 했다고 하면 조끼를 안 입고 있으면 해양경찰한테 발각이 됐을 때 과태료가 처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배를 갖고 계신 어선 선주라고 해야 될까요? 선주분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명조끼가 비치 안 되어 있는 어선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레저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고, 어선 같은 경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 법에서 규정을,
○선현우위원 어선이라고 그러면 낚싯배를 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선 안에 낚싯배도 포함은 됩니다. 어선 안에 낚싯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아직도 조끼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다수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선 같은 경우는 요즘 FRP 선외기 같은 경우 혼자서도 이렇게, 선장 혼자서도 이렇게 어선을 운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현우위원 취미로 그냥 조그마한 배를 갖고 타시는 분들 그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레저보트에 해당이 되고, 어선이 대부분 보면 많이 타야 두 분이고요. 거의 혼자서 이렇게 운항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남해 쪽에서 많은 사고가 나니까 이걸 법제화시켜서 지금 되어져 있고, 지금 다시 또 국회에 법제화돼서 올라가져 있는데요. 지금은 상시 착용하는 걸로 해서 아예 그렇게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321개를 구매해서 나눠주는 방식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321개면 몇 개의 어선들한테 보급이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지금 어선이 등록돼 있는 게 총 207척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명이 타는 것도 있고 2명이 타는 것도 있고, 낚싯배 같은 경우는 20명까지 타기도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출항 일수라든지 평균 거기 승선하는 인원 이런 걸로 나눠서 해 줬고요.
낚싯배는 저희가 3척밖에 등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구명조끼는 선장하고 선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승선원들은 따로 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또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상시 착용하는 것도 아마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조끼 기왕지사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돈을 주는 거고 도에서도 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것 조끼를 또 지급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저희가 레저보트 이런 거 탈 때 보면 그렇게 입는 조끼는 그 안에 부력제가 있어서 이렇게 타는 건데 아무래도,
○선현우위원 지금 이 조끼는 당겨가지고 부풀어오르는 그 조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팽창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어업 그물을 올리거나 손질을 하거나 그런 것 갖고 어업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팽창식,
○선현우위원 팽창식이 더 편하기는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팽창식으로 해서 수요 조사해서 지금,
○선현우위원 기존에 그럼 조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팽창식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조끼들은 불편하거든요, 여름에 덥고.
그러다 보니까 법제화를 시켰으니 국가에서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갑수송바우나김재국선현우유재수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김영식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 상록수보건소장 | 최진숙 |
| 단원보건소장 | 정영란 |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통합돌봄과장 | 정소우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총무과장 | 정남진 |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회계과장 | 김태희 |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미경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혜정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최선주 |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