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표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연자방아 재설치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재축.

그 연자방아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전시 시설이요?

○송바우나위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철거를 하는 게.

○송바우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해돋이극장 무대 시설 리모델링 이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37억 4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안산 단원 다문화영상 제작 캠프 1,2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질의 요지를 보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미디어센터와 유사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영상만이 아니라 영상 이후에 어떤 활동 같은 거를 포함돼 있다는 거죠, 예산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제작하는 거는 영상만 제작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교육프로그램.

둘 다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주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산 겨울 빛나라 축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를 이 정도 하면 어떻게 축제를 할 수 있나요?

○김재국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협의 중이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축제를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김재국위원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신년 특별공연 있잖아요.

이 장소는 어디어디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문화광장에서만 하시는 건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아트마켓 운영 부스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만약에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김재국위원 12월 1일부터 내년.

○김재국위원 1월 말까지.

하긴 해외 가보면 어떤 나라는 크리스마스를 8월부터 시작해요. 별을 온 동네에 다 걸어놓고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라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12월 1일이 아니라 우리가 안산 문화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찾아오시고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만약 통과되면 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문화재단하고도 지금 협업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확실하게 맞춰서 챙겨주세요.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좀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내용을 보니까 후원자들이 주게 돼 있었는데 그 비용이 안 들어온 관계로 지금 운영이 어려운 거죠?

○김재국위원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6,2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건 운영비네요. 그죠? 결국 인건비 운영. 운영 인건비잖아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상탄 트리 점등 행사라고 하는 게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선현우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던 행사예요?

○선현우위원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사네요.

○선현우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자부담 같은 게 있나요?

○선현우위원 얼마 정도 돼요?

○선현우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그럼 기존에 24년도에도 점등 행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죠? 우리 시 예산을.

○선현우위원 그때도 1,550.

○선현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1,550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됐었나 보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다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또 추가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신 거고.

○선현우위원 이게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충당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1,350 기존에 있었던 기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면 2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충당하는 부분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이게 그러면 하루 이틀짜리 행사가 아니잖아요. 한 1∼2개월 정도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한 이후에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조형물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나무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점등 행사 때 들어간 상세 지출 내역 그것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빛의 나라 이 사업이 기존에 없었던 행사잖아요?

○선현우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겨울에 축제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선현우위원 민원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들었을까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 기간이 12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시잖아요?

○선현우위원 좀 더 당겨서 할 수 없을까요? 하신다고 하면 한 11월 중순부터 그때부터 좀 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말 분위기가 날 텐데 12월 1일이라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그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성탄 트리.

○선현우위원 맞춰서 같이 하시죠, 왜.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신년 성탄 트리 점등 행사도 떨렁 하나만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빛의 나라랑 성탄 트리 점등 행사도 어느 정도 일부 같이 한다고 하면 규모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매번 문화광장에 성탄 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덜렁 세워져 있으니까 볼품없더라고요.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썰매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썰매를 만들어서 그 행사장에서 썰매를 탈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타기 위한 썰매는 아니고,

○선현우위원 작은 기념품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선현우위원 체험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산출 내역도 있는데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냥 볼거리만 있는 것뿐이지 다양하게 우리, 이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가족 단위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거 체험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계획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복지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1억 2천이 삭감됐는데 1억 6천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지사 행사를 할 때는 반쪽 행사가 아니라 할 거면, 이렇게 삭감을 할 거면 아예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아예 다채롭게 풍성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라면 예산을 다 세워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었을까요? 답변이 좀 부족하셨었나.

저는 이 행사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봄에 우리 거리극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했던 여르미오 행사가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에는 겨울에 대한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참 시민들한테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좋은 행사로 보는데 왜 삭감했을까요?

○선현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10월 중순쯤에는 나올까요?

○선현우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선현우위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아까도 답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 때 프로축구단 운영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대로 철저한 계획에 맞게끔, 그 예산에 맞게끔 운영하면 저는 이 후원금이 이거는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프로축구단에서는 본예산에 어쨌든 문화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원금 그 답변하신 분에 의해서라고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충당하겠다라는 답변을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요구하고 요청을 한다고 하는 거자체만으로도 운영에 대한 미흡이 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맞게끔 운영 계획을 짜면 되는 건데, 어쨌든 본예산에 저희가 드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선현우위원 저는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본예산 때, 이번에도 12월달 본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저희가 삭감도 삭감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다음 26년도 2회 추경에도 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자구책 마련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을 것 같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후원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원이 아까 세 가지 있다 그랬는데 스폰서 광고는 7억 6천 중에 6천만 원 정도밖에 달성 못 했어요.

그러면 사실 많이 미흡한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게 축구 경기할 때 큰 전광판에 광고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관중들 많이 늘고 했는데 너무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스폰서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저도 경기 홈경기 할 때 가서 봤지만 관중들이 사실 많이 늘고서 시민들이 많이 같이 관람을 하고 관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축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경기가 사실 이렇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선수들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 시민들도 와서 보고 선순환적인 그런 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리너스 사무국의 투명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 있고요.

그런데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그런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잘 운영되는 프로축구단이 그래도 저는 투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 프로축구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수준이 타 시·군 K2 리그나 다른 시민구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2023년, 24년 예산 현황을 보면 23년이 43억이고요. 24년이 39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지금 얼마입니까? 44억인가요?

○최찬규위원 48억이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이 몇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맞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잘 운영 뭐 재미가 있다든지 뭐 시민들이 여가를 같이 거기 가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불투명 부분이나 비리적인 부분들 개선하고 같이 갔을 때 시에서도 예산도 인건비 부분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같이 더 설득하기도 편하고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느 정도로 지금 개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프로축구단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면 이것을 잘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축구를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안산이 아니라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프로축구단 안산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에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준도 높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안산에 있는 학생들도 안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찬규위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가져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식들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관광과장님.

○최찬규위원 141페이지 방아머리해변 친환경놀이터, 워터페스티벌 운영이요.

이거 인천공항 25년 소음대책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를 인천공항공사에 한 겁니까?

○최찬규위원 대부도요?

○최찬규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면 사업비도 좀 지원을 같이 받는 게 사실 맞는 거 같은데.

○최찬규위원 6천만 원 올라온 게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전체 다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이요, 친환경놀이터라든지 워터페스티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선정이 6월달에 됐는데 여기 편성 사유도 그렇듯이 휴가철에 성수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피서객들을 위한 체험장이나 놀거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9월이고 가을하고 이제 겨울 날씨가 추워지는데 조금 더 빠르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찬규위원 내년에도요?

○최찬규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프로축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그러는데 이번에 ‘뭉쳐야 찬다’ 보니까 관중들 엄청 오셨더라고요.

오시고, 막 유니폼도 사 입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안산 프로축구단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우리가 5,100만 원짜리 연봉 가지고 이 땡볕에서 진짜 공을 찬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듭니다.

다른 구단에 보면, 진짜 원정 온 구단 보면 이게 원정을 온 건지 자기네,

○김재국위원 홈경기인지 막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정말 좋은 선수들이 오면은 그만큼 관중들도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보게 되는데.

우리 진짜 5,100만 원짜리 연봉 가지고 오는 선수들은, 그 선수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좀 줘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와야 우리가 순위에 좀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적도 오르고 그런 건데, 아무쪼록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우리 사실 천연 잔디구장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1년에 우리가 프로축구 몇 번 쓰죠?

○김재국위원 19회.

그거 말고 우리 축제 빼고는 쓸 일이 없잖아요. 와∼스타디움 천연 잔디를 시민들이 이런 데서 행사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뭉쳐야 찬다’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보여 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텔레비전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제 친구가 전화와 가지고 안산에서 지금 ‘뭉쳐야 찬다’ 한다고 해서 제가 자랑했죠. 안산에서 그거 우리 하고 있다고, 갔다 왔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축제 뭐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자꾸만 뭐라고 하신다고 위축되지 말고,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 봄, 여름, 겨울 축제 있잖아요.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계획 좀 잘 잡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안산 시민들의 정말 여가를 안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또 체육진흥과장님도 프로축구 예산 좀 더 올려보세요, 한번.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돼.

이거 맨날 뒤에서 논의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데 가 보세요. 진짜 선수들 얼마나 영입 잘해가지고 진짜 체격 자체가 다르잖아. 꼭 좀 힘내시고 예산 팍팍 편성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워터페스티벌 있잖아요, 방아머리해변.

이 사업은 매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계세요, 부서에서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은,

○선현우위원 변경이 가능하다면,

○선현우위원 어쨌든 예산은 매년 6천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방아머리해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방아머리해변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벚꽃들이 많이 만개해서 많이 예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아머리 인근에도 메타세쿼이아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광객 분산도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부도에 예쁜 곳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곳들이 참 많은데,

○선현우위원 그럼 방아머리 인근에서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근에서도 봄에 벚꽃이 만개한 곳도 많고요. 그 인근에 또 우리 메타세쿼이아길도 있잖아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사업은 그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에는 방아머리해변 친환경놀이터와 워터페스티벌 운영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내년도에는 또 방아머리 인근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또 다른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보셔가지고 관광객 분산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고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위원장 한갑수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고요.

여기서 자리 정리를 위해서 45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제 윈도우11로 10을 못 쓰고 11로 바꾸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는 PC가,

○김재국위원 직원들 12대.

PC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 자체 관리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언제 구입한 거예요? 이 PC는.

○김재국위원 거의 2019년도에 많이 교체하셨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도 통째로 바꿔야 되죠?

○김재국위원 원래 안 바꾸면 안 되는 거고.

○김재국위원 같이 바꾸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특별한 거 있으세요? 질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특별히 예산 올리신 게 없어서 저는 예산을 잘 맞게 쓰셔서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지역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군 중에서도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도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고 한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거 같은 게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생활권 나뉘어서 이렇게 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안산 내에도 이렇게 서로 각자 이렇게 사는 구분돼서 너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인 거 같아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그분들도 어쨌든 한국에 살고 있고 외국인들, 외국인들 맞죠?

○최찬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각자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동이라든지 본오동 같은 경우는 또 위치적으로 좋은 것이 또 교육청도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다른 기관이나 부서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런 언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정수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것 1억 2천인데 설명 좀 한번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설명.

○유재수위원 영조물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보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보상받은 걸로 해서 이것 그냥 다시 신축하면 되는 거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연성정수장 ESS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ESS 시스템을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간 전력비.

그다음 만약에 이 ESS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게 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추계 한번 해 보셨어요?

○유재수위원 28억.

○유재수위원 5천만 원.

○유재수위원 그렇겠죠. 짧아지겠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설비를 설치했을 때 설비의 내구연한은 얼마를 보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10년에서 15년.

○유재수위원 떨어지는 효율이, 설비 노후화로 돼서 떨어지는,

○유재수위원 능력이라든가 감소율이,

○유재수위원 한 2% 정도 보고 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왜 이렇게 제가 질문하냐면 실질적으로 설비의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회수율 기간 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익되는 부분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10년에서 15년 정도라면 이거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절감 효과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죠?

○유재수위원 사업은 9월부터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유재수위원 이것 장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세팅 다 되어 있는 거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하고 연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ESS 설치는 공간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입니까?

○유재수위원 외부?

○유재수위원 외부에?

○유재수위원 그럼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이것 아무래도 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요.

○유재수위원 하수처리시설 전력비가 어찌 됐든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6,3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그 삭감 사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이 13억 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이만큼의 전력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 갖고 올린 건데, 그러면 이 13억 사이에 6,300만 원이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 6,300만 원이 삭감돼 갖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정수과에다 질의했듯이 여기에는 이런 ESS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가 어찌 됐든 연간 148억 정도가 지금 나가는데 아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 ESS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도비 확보해 갖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성정수장 ESS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결과 이렇게 많은 세이브가 되는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48억이에요.

얼마나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걸 시비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유재수위원 예.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이 싸다는 얘기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인자부담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재수위원 그럼 용역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좀 높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재수위원 우리가 상수도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다른 시군보다.

○유재수위원 용역하셔 갖고 적정 수준의 부담금을 산정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계속비사업인데 노후 수도관 정비 공사 있어요.

○이진분위원 여기 준공한 데도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는데 선부동을 보면 아직 설계 이제 완료가 됐나 봐요.

○이진분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 하시려고요?

○이진분위원 선부동이 제일 오래된 곳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제일 늦게,

○이진분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 대부도도 수도 시설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93%.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3% 정도는 갈 수가 없나요? 해결책이,

○이진분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우리 수도과에서 면밀히 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설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이진분위원 그래도 같은 주민으로서 또 안 되는 지역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수과요.

○이진분위원 384페이지에 집중 호우 대비 빗물받이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거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긴급 국비로 전액 완료가 된 거죠?

○이진분위원 시비는 안 들어갔죠?

○이진분위원 별도로.

○이진분위원 빠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미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강릉 쪽에 가뭄이 와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폭우가 내릴 때는 그냥 하염없이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안산시는 특별하게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진분위원 앞으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같은 강원도인데도 속초인가 어디에서는,

○이진분위원 너무 저장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물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하는 반면에 거기는 또 일찍 대비를 해서 저장 탱크를 그만큼 해 놨는데 우리 안산시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강릉에 물 수급,

○이진분위원 크기가 얼마,

○이진분위원 2,700개요?

○이진분위원 시장님하고 논의는 다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정말 빠른 그래도 안산시에서 대처를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최찬규위원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고압제트 준설 공사 이것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행안부 특교세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6,124개소 하셨잖아요?

이게 빗물받이 고압제트 준설 6,124개가 전체인가요? 전체 개소가 6,124개인가요? 아니면 더,

○최찬규위원 큰길 위주로 한 건가요?

○최찬규위원 시에서도 준설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준설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준설을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또, 업체를 통해서 하고 또 별도 인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최찬규위원 17명인데 3명, 4명 단위로 이렇게 다니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1년 상시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네요.

○최찬규위원 집중호우 전에는 전반적으로 다 다니면서 이렇게 준설을 다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시겠네요. 그죠?

○최찬규위원 해마다 준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올해도 아마 통화를 했겠지만 들어올 때마다 준설 해 달라,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 때 통장님들이 나가셔서 막 하시고.

그러니까 준설이 평상시에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이.

그래서 평상시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많아서 그런지,

○최찬규위원 길가 다니다 보면 상점가 앞에 그런 데 보면 빗물받이 거기를 막아놨어요. 뭐냐면 판으로 막아놓은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것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기정원 착공식 했고 그 내역을 보면, 제가 구거 정비 관련해서 냄새나는 부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거기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쪽에 또 주차장 시설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이 옆으로 해 가지고.

○최찬규위원 사업 대상지에도 거기 주차장 시설을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냄새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장님.

○최찬규위원 이번에 오셨잖아요?

○최찬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수장 활성탄 흡착지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안산정수장 오염도 조사 결과 활성탄 교체 주기 도래와 흡착 성능 저하가 확인돼서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자료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질의할 때도 추경 때 그리고 본예산으로 담아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2개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대설 작년 대설에 무너졌는데 어떤 구조기 때문에 무너졌나요, 이게?

○김재국위원 철 구조물?

○김재국위원 94년도?

○김재국위원 그럼 그동안 그분들은 식사는 어떻게 어디서 휴게실이나, 식사는 어디서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16평짜리 컨테이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5월 19일 자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영조물 배상공제금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1억 2천이 내려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1억 3,700.

○김재국위원 그중에서 1억 2천을 쓴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괜찮을까 환경이.

○김재국위원 컨테이너 구조가 또다시 또 무너지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16평 정도 되잖아요, 54㎡니까.

○김재국위원 16평 정도 남녀 구분이 될까요?

○김재국위원 어차피 새로 설치하는 거니까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이라 해갖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2시 5분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김재국위원 이번에 영구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하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거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80만 원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350?

○김재국위원 얼마?

○김재국위원 3억 5천?

○김재국위원 그럼 몇 군데, 두 군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 실제로는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 생각이시고, 처음에 18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임대주택에서 ‘왜 우리는 빼고 왜 저 두 군데만 해 주냐, 다 해 달라’ 그러면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러다 보면 소규모 주택 있죠, 공공주택. 연립단지 같은 데. 아니,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그거 대응할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아홉 군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은 두 군데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으니까 계속 해 주려면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과장님은 예산 비용추계가 한 3억 5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에어컨 엄청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국위원 공용 전기료?

○김재국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 신규라고 해도 180만 원에 대한 것 또 미래 앞으로 아홉 군데 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거 고민하셔가지고 예산 올렸어야지 왜 그걸 생각지 않고 올리신 거 같애.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180만 원이라고 하지만은 9개를 따져보면 많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이거 고민하시고, 일단 상임위에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이진분위원 257페이지 보면 꿈을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이 있어요. 우리 드론에 모든 방역이나 이런 것도 드론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 교육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들거든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드론 교육은 학교에 몇 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건지 어디 교육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 실내체육관.

○이진분위원 그러면은 조정하는 그런 기술만 가르쳐 주는 건가요, 드론이?

○이진분위원 정말 드론은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택배든 배달이든 앱으로 드론으로 배달을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이런 드론 교육은 5, 6학년뿐만이 아니라 좀 다 다뤄 봐야지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우리 드론 교육에 좀 더 많은 확대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진분위원 수업으로요?

○이진분위원 방과후 수업인가요? 아니면 정식,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편성해서?

○이진분위원 5학년 정도,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이호 말고.

○이진분위원 몇 개가,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전역으로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시죠.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지구단위 관리계획에 관해서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안산에 선부동의 제일종합시장하고 부곡동의 제2종합시장 그다음에 안산동 쪽의 상업지역 그리고 또 한 몇 군데 있어요. 그죠? 한 여섯 군덴가 일곱 군데가 있죠? 그런 소규모 상업지역이.

○유재수위원 그런데 거기 대부분들이 보면 건물이 내구연한 내구연도가 보통 30년 이상 지났고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45년 정도 돼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 안 되죠. 개인 소유 면적들이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조금은 좀 이렇게 다른 상업지역보다는 다르게 적용을 해 줘야만 거기가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각 지역에 그래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또 그렇게 작지는 않은 부분들이 사실 상가들이 너무 흉물로 남아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점주들이나 상가번영회 쪽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건폐율을, 용적률을 높여줬어요.

높여줬지만 그거 가지고도 요즘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수익률이 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칭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별도로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현행으로서는 상업지역의 면적 가지고는 사실상 이렇게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면적이 크면은 용적률이 조금씩은 상향될 수가 있는데 거기 상가들이 대부분이 보면 연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기부채납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면적을 고스란히 다 쓰고 싶어 하거든.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기부채납은 있어야 될 것이고, 보행통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면적가지고는 그거를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그 지역들은 해 주지 않으면은 재건축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하는데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철두철미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재수위원 산업진흥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첨단제조로봇 실중사업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이게 이제 총,

○유재수위원 그렇죠. 로봇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다르죠.

23년도에 6개 사를 지원했어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1개 사를 지원했고.

이거 기업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유재수위원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지원은 8개 했는데 왜 1개만 됐을까?

○유재수위원 많이 신청을 하니까?

○유재수위원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유재수위원 지금 25년도는 어때요?

○유재수위원 아 2개가, 2개 업체가?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지원받은 업체들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되는 거 있나요?

○유재수위원 이번에 8천 올라온 게 우리 시비 부담이죠?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4천하고 기업이 4천?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로봇직업교육센터, 말 그대로 직업교육을 여기서 양성해 내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체에 이렇게 또 소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요.

○유재수위원 반월도금 근로자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비가 삭감이 된 거 같아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여기 도금단지죠?

○유재수위원 2003년도?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거기가 도금조합으로, 도금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신축한 건물은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거죠?

○유재수위원 거기 조합 거지. 쉽게 말하면 조합 건데, 거기에 입주 돼 있는 업체들이 다 대부분이 조합 형태다 보니까 분담금이란 게 있어서, 조합의 운영비 이런 거는 다 기업 그 업체들이 다 분담해서 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이거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냐, 그걸 지금 확인 좀 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 이거 5,500만 원은 우리 순수한 시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간에 이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법적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내려보시고, 우리가 그 근거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건지.

○이진분위원 공모로.

○이진분위원 두 가지로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공단 시우역 있는 쪽에 보니까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신호체계가 공단 근로자들이 건널목을 지날 때 이렇게 벨을 눌러가지고 신호체계를 잡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삼거리 있는 쪽에 뭐랄까,

○이진분위원 예, 녹지 지역.

거기 얘기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정비하실 거예요?

○이진분위원 광장을요?

○이진분위원 거기 보니까 근로자들이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자전거나 이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광장 있는 데가 좀 울퉁불퉁 해 가지고 거기는 정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거기를 선정해서,

○이진분위원 근로자들이 불편함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산단환경과요.

○이진분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금 사업장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좀 이렇게 선정을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진분위원 아, 그 방지 시설하고는 별개예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염색단지 백연 저감 이거는 어떻게 지속위하고 잘 협의가 돼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받았어요?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지속위하고 잘 협의가 돼서 중단됐던 사업이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부서에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최찬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