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0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본 위원장에게 전공노가 왔던 입장을 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는 시의원 업무성 조치에 관하여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본인은 해석을 요청했으며, 회신 결과를 살펴볼 때 현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는 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을 새올에 게시하였고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제 입장문을 게시할 것입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저의 입장문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저에게 질의한 문제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세 가지를 오늘 게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10억이요.
그러면 경기도의 1회 추경 때 10억이 확정된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기행에서 그게 확정 안 되어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사실 지금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진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랑 바로 이번 의회 회기 끝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산선 지하화와 관련되어서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유리한 방향, 안산의 뜻 있잖아요. 경기도가 진행하는 방향이 아니고 안산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공유 PM, 자전거 견인차량 있잖아요.
이것 공유 PM 있잖아요. 이것 문제가 많은데 업체가 몇 개예요, 지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학생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도로에 막 세워놓다 보니까 특히 커브 틀다가 밤에 못 봐가지고 그걸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화단에다 올려놓고 가는 사람, 진짜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시민의 의식이, 학생 시민의 의식이 너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가 PM이나 자전거를 아무 데나 내팽개치고 가는데 이것도 우리 과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순회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회사마다.
그러면 그거를 도로에다 막 세워놓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치우고 그 사람이 다시는 이용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교통법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선 8개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와 저희 안산시가 업무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의 어떤 PM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하게 이용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물론 업체도 자구 노력을 갖고 있는 어플이라든지 운영 규정 등을 바꿔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체 운영을 주기적으로 갖기로 했고요. 좀 더 올바르게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PM을 이용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지금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지 PM 같은 것 헬멧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사용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있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교육 강력하게 하세요. 음주에 이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학생 교육, 아까 말씀드린 PM이 원래는 미성년자 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 교육을 방문 교육을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PM과 관련된 교육도 병행해서 하면서 PM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PM 내용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홍보에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PM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나든가, 그러면 이것 결국에는 PM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헬멧도 안 쓰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다니고, 음주해서 다니고 하다 보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 우리가 안산시가 방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업체에다가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헬멧 쓰고, 그다음에 면허증 없는 사람은 아예 못 타도록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놓치는 경우 사상자 나면 과장님 속 편하지 않으실 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 심각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두세 명 기본 타고 다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맞는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학생 장래에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딱지 끊듯이 범칙금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다쳤을 경우에 운전자는 무슨 죄가 있는 거고 또 PM회사는 무슨 죄가 있는 거고, 결국은 타는 사람이 안전하게 못 탄 것 아니에요.
강력하게 우리가 현수막 붙이고 아예, 어떤 업체 것인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PM이 우리가 고발할 경우에 안산에서 퇴출시켜 버리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말씀하신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김재국위원 아니면 법 만들어 줄까요? 조례로 만들어 드릴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관련된 법 규정이 국회에도 계류 중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곧 시행될 부분으로 지금 분위기상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맞추어서 필요하면 저희 조례,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업체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교육 무조건 시켜야 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재국위원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 있잖아요. 지원하는데 이게 분담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 지급하는데 이게 62억이 본예산 외로 더 올라왔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도보다 올해 용역 결과에서 최종 80억 정도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이번에 반영해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적자노선 해가지고 와동 같은 경우에는 오지로 해서 지금 적자노선 채워주는 것도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오지노선이, 그죠? 그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그거에 대한 적자분을 저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뭐냐면 차 노선 자체가 어떨 때는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많고 또 우리가 오지노선으로 해서 버스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82억 정도 주면서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배짱 튕기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지급되는 업체는 저희가 경원여객하고 써클라인 2개 업체에 대해서 45개 노선에 총 261대에 대한 적자노선에 보전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어떤 그런 수요를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선은 있되 배차간격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저희가 만족하려면 예산 투입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노선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노선만 가는 것 아니냐, 질타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적자노선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무턱대고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노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명령을 통해서 운행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하고 허가가 된 운행 노선에 대해서만 적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운행 허가가 되고 그 이후에 또 허가된 노선에 대해서만 적자반영을 하고 운수사에서 임의적으로 노선 변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인허가가 나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성을 감안해서 노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사거리의 신호 관련된 거는 철도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신호등 관련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재국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있잖아요. 안산시에 비보호 관련되어서 문제점 있는 것 파악 한번 해 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경찰서하고 교통 협의라든지,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들어갔을 때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비보호가 빨간불일 때 신호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비보호는 횡단보도 선 정지선에서 넘어가면 비보호도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경찰은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구간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비보호에서 직진해서 비보호면 조금 올라가다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끊겼는데 반대 차선에서 들어온 거예요. 비보호를 들어간 다음에 비보호에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오는 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6대4 나와요.
그럼 비보호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본 위원도 한번 사고 났는데 거기 가보세요. 정지선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가잖아요, 비보호 무시하고. 중간에 서야 돼요. 그러면 반대 차선 치고 나오는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보호 있잖아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몇 군데인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사업명세서 610페이지에 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하고 지정심사 발표자료 제작 해갖고 이번에 증감을 했어요, 2천만 원씩.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재수위원 기정예산이 3천만 원 하고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증감한 사유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존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3,100만 원 세웠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2,300만 원이 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9월 21일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자위가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저희는 통과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 하반기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자위가 예전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홍보 내용에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홍보물을 가지고 기업 유치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 이유가 로봇 관련된 기업,
○유재수위원 그것 발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9월 21일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발표가 만약에 안 되면 집행 못 하는 거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정은 저희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데 구 홍보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발표는 9월 21일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이 될 거라고 낙관은 하지만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게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표 난 그 시점 전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자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경자가 지정됐다는 의미로 기업들을 만나면서 홍보할 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유재수위원 지정이 안 되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정이 안 되면 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유재수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만약에 저희가 재차 지정이 예를 들어서 한해 연기가 된다든지, 경자위에서, 이러면 또 이 부분을 만들어져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은 경자 지정을 낙관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해 주시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어찌 됐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하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비 납부 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더 이상 분담금은 없을 거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분담금 집행계획은 마지막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마지막이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게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발생되는 정산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액은 별도로 이 분담 금액에 있는 집행계획 외 별도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담금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정산을 했을 때 어떻게 차액 부분이 생기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또 조금은 더 낼 수도 있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가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증감사유에 보면 또 이게 49억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 자금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GTX-C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GTX-C 노선이 지금 현재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간에 분담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원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실 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업시행자인 GTX-C 측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집행계획도, 금년도 자금집행계획이 원래는 당초 상반기에 착공이 원활하게 됐으면 금액이 많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GTX-C 입장에서는 아직도 하반기 집행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와 협의가 잘 되어서.
그래서 하반기 집행하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금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집행계획을 지난 7월 8일날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줄여서, 저희 또 의회에서도 합리적으로 또 예산을 활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에서 가감된 거네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1천억 이상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지역 환승센터 이것도 5억 7,500을 삭감을 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들어왔던 게 가감된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삭감되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유가 왜 그렇게 됐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말씀하신 교통 특별회계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사실은 다른 많은 법정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사타진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당장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예산으로만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고 만약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월시키기보다는 교통 회계 쪽으로, 교통정책과 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지난 6월에 계속비 이월 예산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라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은 철도경제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하게 되나요? 주차장 사업이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교통 관련 특별회계 예산에서만 할 부분이고 사업은,
○유재수위원 예산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유재수위원 주차장 사업이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저희가 쓰려고 했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이 늦어질 것 같고 금액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때 계속비 이월 예산을 현실화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정책과가 특별회계를 쓴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길2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그 지역 여건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바로 옆에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농기에 한해서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추수 끝나면 10월말, 11월경에 추수 끝나면 그다음에 농사 짓기 전까지, 또한 2월말, 3월초까지 공사를 하고 또 3월초 되면 논에 이렇게 물을 받아서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중지를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지금은 한창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기계나 이렇게 통행이 많다 보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특히 가을 추수 때도 또 추수하고 나면 추수물도 운반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신길2천은 정비사업 끝나면 좋아질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신길천 하부에 약간 각이 안 맞는 외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준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금 안산천에 CCTV하고 하천 차단기 신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28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홍보를 개천가에 호우주의보 이런 것 내렸을 때는 시민의식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차단기가 있고 저렇게 줄을 쳐놨는데도 시민들이 저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차단기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려요.
이게 차단기가 있다고 해서, 줄까지 쳐놨는데도 비오는 날 가면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넘어 다니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경보 있을 때 저희 102개소 진출입로는 다 차단을 하고 또 동에서 저렇게 띠 모양으로 계단 부분 그런 부분 저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출입을 못 하게 계속 102개소 설치한 것에다 또 바에다가 출입금지라는 또 그걸 설치를 추가로 했거든요.
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통반장 회의 때라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이진분위원 291페이지 주택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원구에는 와동이 있어요. 자투리 땅을, 우리 원곡동에도 주택가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원곡동 쪽에는 자투리 땅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 같은데 주택가에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여기 조성을 하면서 확대로 더 하실 건지, 계획은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 저희가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면 토지매입에 의한 그 단가하고 조성비하고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실 대수가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인근 저희 시유지나 아니면 임야 같은 주변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지를 시설 결정 변경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검토를 주차장 검토계획이든 뭐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원곡동에 그러니까는 공원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5개년 계획이 아마 수립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5개년에서 또 5개년으로 다시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물론 공원을 절단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한번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노선 이런 변경을 할 때는 정말 시민들의 주민설명회가 제일 어디든 주민들이 알권리로 해서 주민들 총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한다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 반면에 우리 선부2동 대형 화물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지난 3월 22일에 저희가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때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나온 거 중에서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때 인근 정비업체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심각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공문을 발송을 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서 거기 정비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차들은 다 그 안에 주차장으로 입차를 해서 대기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법 주정차는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여불삼거리에 대한 교통체계 좌회전하면서 늦어진다는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단원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교통신호 흐름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당초에 07시에서 10시까지 했던 교통신호 체계를 출근 시간을 06시부터 보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변경도 바로 조치를 그때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거기가 해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용역을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셔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완성은 안 됐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건의했던 거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용역에 담아가지고 했는데 한 3가지 정도는 반영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조성되는 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선 주민들 편의를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야지 민원 소지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모든 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법인택시의 종사자들에 대한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의 노조들이 같이 연합체인 선진교통문화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작년 12월달로 단체가 해지가 됐습니다. 해산이 돼서 이 사업의 주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산된 단체지만 이쪽의 대표자분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신안산선 당초 개통 시기가 26년 말이었는데요. 올해 광명 구간에 터널 붕괴 사고 있어서 이것이 계획보다 많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 같은데 언제쯤 개통될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발표는 9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은 바로는 2년 이상 상당 기간 늦어질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빨라야 28년이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게 되겠죠.
○최찬규위원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저희가 한양대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않았습니까? 700평이요. 267페이지입니다.
여기 부지 활용계획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건 저희 시의 타 부서에서 지금 사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사합니다.
268페이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사업 구간이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거든요.
근데 당초 사실 상록수역이나 한 대역, 결과적으로 제외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왜 제외됐는지 왜 빠졌는지, 상록수역이나 한대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방금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한 난관에 부딪힐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안했었을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여건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구간을 잡은 부분인데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과연 타당한 부분이고 어떤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278페이지요. 2025년 안산시 지반탐사 용역,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한번 몇 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최찬규위원 50km 정도 지반탐사를 하는 건데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에 할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상하수도 공사 현장하고 신안산선 노선 따라서 저쪽 광명역 붕괴 사건도 있고 해서 신안산선 노선 위주하고 상하수도 공사 현장, 그리고 대형 공사장 위주로 50km 정도 탐사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어디로 할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최찬규위원 선부동 대형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번에 248억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전액 보상 예산입니다.
○최찬규위원 보상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집행이요?
○최찬규위원 위탁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사업 자체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전면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재결 해서 결정이 되면 재결이 완료가 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이 2025년 12월이에요. 지금 이 예산 248억이 통과되면 바로 착공이 올해 말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착공이 이때 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번에 보상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유자들에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탁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저희가 착공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야지 도비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인 착공이 아니라 일부 착공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단은 사업 자체가 절대 공기가 18개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착공을 시작해서 공사는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착공이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준공은 대략 언제쯤 될까요? 예상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그 공사에 대한 절대 공기를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상반기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진 띄워보세요.
김재국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앞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천에 진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걸어서 해놓고, 저 봉이 사실 길이가 문제가 되잖아요. 봉 앞에 스티로폼 길게 뽑아가지고 못 하게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차단기를 이렇게 내렸는데 들어가게 돼 있죠? 사고 나면 이리로 들어가게 비워놨다고 반드시 기자들 와서 난리쳐요. 결국 책임 묻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연결해야 되는데 저 띠 있잖아요? 의미도 없어요. 차라리 저 봉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차단기 내릴 때 있잖아요. 절대 진입 못 하게, 아까 문구 보셨죠? 이런 식으로 통제 있잖아요. 해 주세요, 그거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런 봉에다가,
○김재국위원 없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했어요? 안산천에 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안산천, 화정천에 다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화정천에 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위원님 언제 찍은 거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 찍은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김재국위원 저 내린 사진 보셨잖아요? 이진분 위원님이 내린 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세워져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내리면 이게,
○김재국위원 이진분 위원님이 찍은 것 보여줘 보세요. 아니, 진짜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봉에 매달려 있어요, 안 매달려 있어요? 저게 매달려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설치를 해놓고,
○김재국위원 조그맣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니오.
○김재국위원 다음 사진 보여줘 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재국위원 저기도 없잖아요. 저기 끝에도 안 보이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설치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김재국위원 근데요. 봉이 짧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저 사이 봉 있잖아요. 저 봉을 연결을 하라고, 스티로폼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해서 아예 거기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현수막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럼 못 하게 하는데 반드시 저기서 사고 나면 있잖아요, 과장님. 그 중간 띄워놨죠? 이리로 들어가게 만드셨네, 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저 봉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김재국위원 설치할 때 제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일부 구간, 저희가 관급자재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김재국위원 그래서 스티로폼 봉으로 달으라 그랬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래서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너무 봉대 크면 못 내려오니까, 그 봉 있잖아요. 스티로폼 대면 돼요. 알았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631페이지에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 이게 전액 다 삭감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 사업은 예산 과목 자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 과목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뭘로 변경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본예산에 경기도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라고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을 공문을 늦게 주는 바람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사업은 현재대로 진행은 하고 있으나 예산 과목만 이미 편성된 걸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 삭감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636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50억이 삭감 조정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유재수위원 이거는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전년도에 집행 실적이나 현재 집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마다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나 3회 추경에 불용을 많이 하게 돼서 이번에 미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집행 추이에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액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선부동 화물차 그거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 불법주차는 그렇게 뭐 달라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공간 조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유재수위원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많이 늦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지금 착공을 내년 1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될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 저희가 예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상정을 하고 실시계획 고시를 받아서 바로 고시가 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산은 다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안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이번 본예산에 얼마나 확보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20억 정도입니다.
○유재수위원 20억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지금 국도비 16억 와 있고, 그죠? 도비 5억에다가 국비 11억이 와 있고, 그리고 시비 6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20억 본예산에 확보하면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부곡동 537번지 고도화 사업이 원래 총사업비는 76억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76억인데,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근데 22년 이전까지 11억을 세웠고 저희가 진행상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저희가 미확보된 금액은 약 60억입니다.
○유재수위원 어차피 이게 사업 시작과 준공이 2027년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확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철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 의결이니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히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홍인표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1층 화장실 이중창 교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설치하신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이중창을 설치를 안 했죠. 지금 이중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것 잘해 주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의장실에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은 나갈 때 우리가 6시 넘으면 카드를 대야 되잖아요.
버튼 설치해 줄 수 없을까요?
저쪽 반대쪽 북쪽에서는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편하더라고요, 나갈 때.
왜냐하면 또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갈 때는 버튼 눌러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그것,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회계과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없으시고요.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요. 어디어디 부분에서 삭감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정원 21명에서 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해서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부분하고요. 인건비하고 연관된 운영 경비 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전체 예산 상임위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성과상여금 24년도 지급분을 지급률을 시에서는 30%로 결정해서 통보가 된 상태인데요. 그중에 10%만 반영이 된 상태고요. 임차료도 저희가 5개월분 요청했었는데 3개월분만 반영이 되고 2개월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1회 추경 때도 임차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상임위 얘기 들어보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보라 했는데 그거는 찾아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회계과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못 찾았고요. 그 외 다른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간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위탁하는 건물에 들어가면 공간은 나오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요, 지금 확정된 거는 없고요.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검토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임차료가 지난 1회 추경 때 8월부터 12월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까지 7개월분 반영됐고요. 8월부터는 지금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미지급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는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월부터 체납되어 있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1개월분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진짜 큰일이네.
그래서 5개월치는 해 주면 되는 거고, 성과급은 사실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거기서 성과급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성과급은 10%만 줬고, 지금 지급률이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22년 실적, 23년 성과상여금하고요. 그다음에 23년 실적, 24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23년 성과상여금은 그때 당시에 나등급, 현재 기준 A등급을 받아가지고 151%에서 200%까지 줄 수 있는데 시에서 지급률을 151%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151%로 이렇게 의결이 됐고요. 24년도 성과급은 그때 당시에 라등급을 받아가지고 10%에서 10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시에서 지급률은 30%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30%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10%로 의결이 됐습니다. 20%는 삭감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상자는 23년도는 28명이고요, 24년도는 25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5명한테는 아직 한 개도 안 준 거죠? 24년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23년도, 24년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직원들 반발이 세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래서 현재 노동부에 진정 민원 낸 직원들이 7명이 있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대법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지급하라고 내려졌다는 얘기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부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서,
○김재국위원 통상임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지급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중앙대로 녹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김재국위원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녹지과장 류제천 안산천부터 해서 한양빌딩 앞의 그 녹도 구간입니다, 1.2km.
○김재국위원 안산천 앞의 그 건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한호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재국위원 한호전부터.
○녹지과장 류제천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고잔역 앞의 거는 뭐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고잔역 앞이요?
○김재국위원 예, 그거는 도로 확장공사 한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저번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고대병원에서부터 고잔역까지 그 사이를 넓힌 거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김재국위원 직진할 수 있는 차선 한 차선을 늘려준 거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계약심사 의뢰하고요. 한 10월초면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용역은 다 끝난 거죠?
○녹지과장 류제천 용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재국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1억 3천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류제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에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재작년도 11월경에 대부북동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에 원시동 추가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7월달에 추가로 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추가로 초지, 목내, 성곡동에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매개충 자체가 비행 능력도 있고 또 활동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변에서 날라오면 또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방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재선충 걸린 나무는 어떻게 해요? 베어가지고,
○녹지과장 류제천 파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쇄?
○녹지과장 류제천 네.
○김재국위원 그래도 먼지 날리잖아요.
○녹지과장 류제천 1.5㎝로 해갖고 파쇄를 해갖고 그거는 우드칩으로 사용하고요. 재선충 자체가 긴 지렁이처럼 깁니다.
그래서 아예 파쇄를 하게 되면 완전히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김재국위원 지렁이처럼 생긴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길쭉합니다, 충 자체가.
○김재국위원 하여튼 재선충 확산 안 되게 예방 잘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류제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정책과장님 질의할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중에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아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임차료 5개월치 중에 3개월은 어쨌든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을 안 했고 2개월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책이라고 하면 대책이 있나요? 어쨌든 임대료는 줘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개월치에 대한 부분만, 3개월치만 인정을 했고 2개월은 어쨌든 삭감을 전제해서 저희들한테 삭감조서를 줬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의중도 있을 건데 어떤 의중이 담겨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협의 검토 중인 그런 공간과의 어쨌든 그런,
○선현우위원 협의 중인 공간이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기 협의했던 내용은 플러스에너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선현우위원 플러스에너지센터는 언제 준공이 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정은 10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직영으로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가능한 걸로 지금,
○선현우위원 사용을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플러스에너지센터 거기랑 지금 갈대습지, 주 업무가 갈대습지 업무도 많잖아요, 환경재단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거리가 좀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갈대습지 업무는 생태팀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관리를 하겠지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3명이 나가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거리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거리는 조금 있는데 자가용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안산생태누리관 있잖아요. 그 2층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원래 개관을 할 때 제가 전반기 때 개관식도 참석을 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2층 빈 공간이 우리 환경재단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보고를 받았고 전반기 때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지금 수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3층만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각종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현우위원 기존의 운영 계획이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 아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한번 검토를,
○선현우위원 아닌가요? 그 뒤의 팀장님들.
저는 그렇게 전반기 당시에는 들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원래는 사무실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갈대습지를 관리하는,
○선현우위원 지번을 받지 않았나요? 그 건물 지번받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번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공유수면이었다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건물을 공사 당시에 저희가 회기 때마다 생태누리관 운영계획이 층층마다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면 2층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준공이 나면 저는 2층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사용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선현우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공유수면이라는 그런 답변밖에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재단 전체가 입주하려고 이사비용까지 다 예산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의 의견이,
○선현우위원 맞나요? 김민 국장님. 저 대답이.
○환경녹지국장 김민 지금 과장님 말씀 맞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갈대습지를 관리하는 인력들은 거기 사무실을 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재단 전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입지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건물 자체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용도적으로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러니까 공유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 인력은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일부 팀이 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환경재단 전체가 다른 갈대습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는 곤란하다, 지금 해양수산과의 의견은 계속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해양수산과의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2개월치를 우리가 예결위에서 안 세워준다고 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이전을 하더라도 어쨌든 임차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안 주고 뻐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이상 알겠고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사업내용은 나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경기도 정원산업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업인데요. 원래 생활환경숲 조성목적은 탄소 흡수원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정화라든지 열섬현상 방지, 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4월경에 경기지방정원 임시 개방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경기지방정원하고 우리 갈대습지하고 같이 연접해서 있으니까 연접 구간에 막혀 있는 구간을 출입구를 한 2개 정도 열어서 같이 시너지를 내자, 그리고 연접 구간에 어떤 생활환경숲 조성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숲 그런 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선현우위원 사업 취지 자체는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예산이 식재비로 많이 쓰이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은 지금 우리 갈대습지하고 지방정원은 철책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두 개 정도 출입문을,
○선현우위원 규모적인 면에서 어쨌든 2억의 예산 중에 한 1억 8천 정도는 식재비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예산을 식재비로 사용한다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한 5천만 원 정도는 출입문 정도로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식재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교목이나 관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지가 오래될까요, 이 나무들이? 잘 몰라서요. 제가 교목이나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교목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큰 수목을 교목이라고 하고요. 관목은 크기가 낮은 식물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화롭게 잘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나무에 대한 성질이나 성격 이런 거를 잘 몰라서, 화정천,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꽃들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데 오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는 거기 바로 연접해서 경기지방공원 조성계획 있잖아요. 경기지방공원 조성계획하고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선현우위원 조화보다도 유지 정도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유지 관리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죠.
○선현우위원 문제가 없다, 이런 교목이나 식재 관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323페이지에 퇴비운반차량 구입 비용이 있더라고요.
사고일시는 5월 6일 이렇게 사고일시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9월달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퇴비운반차량이라고 하는 게 몇 대가 지금 가동 중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한 대 사용 중입니다.
○선현우위원 한 대 사용 중인데 한 대가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현재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퇴비는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임차로 지금 쓰고 있고 임차보다도 어쨌든 구매는 또 해야 되니까 구매 비용을 올리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선현우위원 사고 경위도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전하시는 분이 사고 난 그 위치에서는 퇴비 운반을 여기 처음 와 보셨었나 봐요. 이 길을 아예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처음 가보셨던 거는 아니고요. 이분이 계속 운전을 하셨는데,
○선현우위원 초보 운전자신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계속 운전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차량을 2024년도에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15톤 차량인데 기존에 운전하던 차량보다 요즘 차량이 폭하고 길이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셨던 분인데도 사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운전 부주의네요. 그 운전자 부주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부주의에 따라서 어쨌든 전복이 됐고 전복에 따라서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작은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4.5톤인데요. 저희 퇴비가 부피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운송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같은 10㎥, 15톤이나 4.5톤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4.5톤 차량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기존에는 큰 차로 운영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5톤 차량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작은 차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퇴비가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거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4.5톤 차량으로, 부피는 거기 보면 똑같이 1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5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4.5톤 차량을 사더라도 퇴비 운반에 따른 문제는 없다.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1회 배송이어야 되는데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2회, 3회가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네, 작은 차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선현우위원 운전자의 어쨌든 부주의에 따라서 운전을 하시는 분의 부담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운전자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회사에서,
○선현우위원 퇴직?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퇴직까지는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징계 아닌 징계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런 운전자 교육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24년도에 새 차를 샀다 보니까 폭을 인지를 잘 못하셔서 그런 사고가 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선현우위원 또 다른 사고가 있지 않게끔 운전자 교육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중앙대로 녹도 사업이요.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이것 주민설명회 하셨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주민설명회 3회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최근에 하신 게 8월달에 하셨나요?
○녹지과장 류제천 최근에 8월달에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이 녹도 자체가 40여년 경과가 된 녹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피해 주요 이유가 상가 앞에 간판을 가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간판 가림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는 요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녹도를 없애달라, 그런 민원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도를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엄청 반기면서 우리한테 기운을 북돋아 주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의견은 없었다는 거예요? 별다른 의견이.
○녹지과장 류제천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요. 이번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이번이 3회차였거든요. 1, 2회차 때 한호전 앞이라든가 중앙역 건너편 지역에 대해서는 광장 조성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한양빌딩 앞 그쪽에서부터 롯데프라자 앞쪽은 노상주차장을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공간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보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분들한테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자료 다 배포하셨을 거고.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그런 거는 따로 없으셨고.
○녹지과장 류제천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사 출입구 올라오는 쪽에 불법 노점상 3개, 그것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철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설계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점 활동을 못하도록,
○녹지과장 류제천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그 노점상들이 전부 다 바퀴가 달린 노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단속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형물을 1m 이런 식으로 촘촘히 박을 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공간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주차장을 조금 더 확장한다는 그 계획은 없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선현우위원 거기가 넓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자꾸 우후죽순 생기는 거 같은데.
○녹지과장 류제천 노점상 자체가 중앙역 건너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없고요. 그쪽은 저희가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광장에 대한 파고라라든가 쉼터 형식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조성계획은 있다는 거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네, 선현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갈대습지 관련해서 올해 확대 개방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시범 운영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가 5월부터 06시에 개방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세콤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람들 많이 이용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식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 부분은 지금 경기지방정원하고 갈대습지하고 연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철망으로 해가지고 단절돼 있는데 그 부분을 두 개 정도 통로 개방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변에 교목이나 관목 식재하고 또 연결 터널문 설치한 데 이렇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게비온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림으로 설명된 거 있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식재 어디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안산갈대습지 수질하고 생태계 유지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반월천에서 저희가 펌핑해가지고 갈대습지 고습지에서 저습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오면서 정화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시화호로 방류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은 반월천의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해서 오히려 유입수보다는 유출수가 더 이렇게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썩은 갈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베어내고 준설하고 해서 수질정화에 집중적으로 더해서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집중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얘기 나왔는데요. 소나무 이게 전정한 거 그게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게 그대로 쌓여있고 하거든요.
그거 언제 가져가나요?
○녹지과장 류제천 일반적으로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기간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8월부터 4월까지가 우리가 조사하고 뭐 그런 기간이 포함되다 보니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채하고 파쇄하는 기간은 한 11월부터 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겨울에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최찬규위원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호수공원이 되게 큰데 이번에 리뉴얼 사업 추진해 오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리뉴얼 사업으로 대표되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 친수놀이터 물놀이 놀이터 조성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반려견놀이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린이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이번 주 토요일날 개장식을 저희가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려견놀이터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고 편성 승인이 된다면 올해 발주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반려견놀이터 사업 22억 올라왔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22억 7천만 원, 네.
○최찬규위원 예산이 다른 반려견놀이터 사업보다 크지만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기도 하고 몇 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위치가 지금 무궁화동산 맞은편에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가 이용률은 평소에 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경사지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설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곡동에 운영하고 있는 입양보호소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별도의 관리동을 또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일반 공원 같은 경우 반려인하고 비반려인 간에 갈등이 있는데 여기를 체계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찰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 복지나 또는 안전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는 도시 이미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비가 이 정도 편성이 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 이번에 도비 확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최찬규위원 5억 확보하셨죠? 이번에.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특조로 5억은 이번에 특조로 내려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거고요.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최찬규위원 혹시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나요?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과장 김효식 주민들이, 학생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된 이후에 저희가 조금 관리가 작은 공원이다 보니까 별도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목 부분에 대한 교체 요구도 많으시고 무대 신설이라든지 화장실 교체라든지 민원이 다수가 있어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산은 대략 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에서 5억 정도만 이번에 교부가 돼서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 편성 내지는 특조, 특교 추가로 더 편성 요구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진분위원 관산공원 족구장 환경개선이 있어요. 이거 현장에 다녀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이 올라와서 감사드리고요.
거기가 원곡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족구장 얘기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위치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편성 요청한 거는 대략 1억 정도인데요. 여기에 조금 구장이 넓다 보니까 인조잔디 설치하는 거랑 배수시설하고 사면 정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고 운동기구 교체 예산만 현재 반영이 됐고요.
조도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일 텐데 현재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공원과장 김효식 조도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원구 노후 등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설도 일부 있어서 여기 말씀하신 조명은 그 예산으로 반영을 해 보고요.
화장실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본예산 편성 요구 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산공원에 지금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관산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내려준 예산 중에 노후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거리가 멀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336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원래는 단원구에 6개 노후 공원에 대한 조명시설을 개선하라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주신 건데요. 저희는 단원구 전반적인 노후 등이 노후돼서 신설 70개소, 그다음에 노후 등 교체 한 70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명 말씀하신 부분은 이 예산으로 일부 반영을 해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노후도, 그다음에 신설 요구도를 반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주민 건의사항 사안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김효식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해당 주민자치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추후에, 왜냐하면 조성된 지가 22년 7월경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 공사를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한 7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노후된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위원장님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존에 우레탄을 설치할 경우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게 흙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아무래도 접착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게 들뜬다든지 해서 하자 발생 우려가 커서 저희는 철거를 다 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기로 협의가 잘 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기후가 최근에 공원 내 기후도 작년에 폭설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소저감이 잘되는 수종에 대한 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거는 이끼공원이라고 해서 이끼 같은 경우가 탄소 이끼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일반적인 수목보다 탄소저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게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유원지 내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다른 공원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우선 시범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화랑유원지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에 보면 그때 8대 때 조성한, 물줄기 이렇게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무용지물이 됐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저희가 이끼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그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시죠.
○유재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냉난방기에서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나 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보통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는 EHP 방식이라고 해서 전기로 실외기를 돌려서 이렇게 냉방이나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GHP 냉난방기는 가스를 동력으로 해서 실외기를 작동해서 냉난방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가스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저감하고자 이렇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저감하고자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갖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이거 사업을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22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되면서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3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24년도에 309대를 한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게 공공이나 민간에서 총 몇 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전체 현황은,
○유재수위원 전체 현황.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전체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이 73대로 돼 있고 민간이 250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 관내 전체 GHP 방식에 이 냉난방기가 전체 양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전체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309대를 했고 올해 7월말 기준으로 해서 14대를 해가지고 총 323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공 부분이 73대고 민간 부분이 250대라는 의미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게 GHP 방식의 냉난방기 파악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황은 저희가,
○유재수위원 자료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25년 7월까지는 14대를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30대였는데 이번에 66대로 36대 올린 거잖아요. 지금 66대까지는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1,800이 증액돼서 왔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유재수위원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12월까지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미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신청 접수가 다 완료돼 있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유재수위원 자산취득비 있죠? 차량.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유재수위원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등록이 24년 7월달에 했으니까 1년 조금 지났는데 사고가 났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유재수위원 보험 처리는 됐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전손 보험금을 1억 3,400만 원을 받았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차량을 이렇게 기존에 15톤 트럭에서 4.5톤으로도 지금 이게 가능해요? 운반이 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부피는 변함없이 10㎥로 같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15톤을 샀을 때도 이유가 있어서 산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기존에 15톤 차량이어서 그때 15톤으로 바꾼 건데요. 그때 조금 더 차량을 살펴보고 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 4.5톤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물량을 우리가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량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러 번 운행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여러 번 운행하지 않아도 부피는 15톤이나 4.5톤이나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무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무게가 안 나갑니다.
○유재수위원 4.5톤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이요.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유재수위원 와동 산69-13번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교로 받았나 봐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특교로 2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특교로 받아서 다시 시비로 편성을 한 건가요? 옆에다 시비라고 써놔갖고.
○녹지과장 류제천 아니요, 특교로 받아갖고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돼갖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 뭐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와동 산69-13번지는 열녀문사거리 앞의 그 산림입니다.
근데 여기 재해위험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C등급 나왔기 때문에 보통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 총연장 165m 중에서 한 95m는 이미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못한 70m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뭐 그렇게 C등급 나왔으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녹지과장 류제천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으로 95m는 해놓고 가운데 부분은 안 했거든요, 70m를.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빗물 자체가 그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미 설계는 끝났고.
○녹지과장 류제천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올해까지 사업은 종료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류제천 예,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이번에 2억 9천만 원 시비로 해갖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비로 올렸잖아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원래 국비 사업 아닙니까? 그죠?
○녹지과장 류제천 원래는 국비 사업인데요.
○유재수위원 근데 국비를 반납을 했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세워서 하는 건데 금년 3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되는 바람에요, 국가에서도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걸 반환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자체에다 다 배부했다가 다시 환수를 해 버린 거네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국가에서 국비로 다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그랬으면 좋은데요. 산림청에서도 일단 올해는 지자체에서 시비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선충병 방제를 하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녹지과장 류제천 반납한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1억 800?
○녹지과장 류제천 예.
○유재수위원 근데 이번에 우리 시비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죠?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거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거는 올해 소진 못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이건 올해 소진을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12월까지.
그리고 우리가 산림재해대책비로 해갖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 합치면 이 정도 금액 나오겠네요. 그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도비를 많이 받았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9개 사업에 35억 정도 특조 교부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2개 정도 되는데, 12곳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자료 올라온 거 보면.
그중에 우리 시비 전액이 2개 사업이 있고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유재수위원 이거는 반려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중앙정부 정책사업이기도 한 사업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시비로만, 어차피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5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시비로만 잡아놨어요? 어떻게.
○공원과장 김효식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도 원래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대비해서 추진했었는데 국가 같은 경우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없어서 저희가 목재도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1단계는 도비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산림청 공모사업이 추가로 공모사업이 생기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유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가 반려견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국비를 받아왔다가 반납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지금 저희가 원포하고 근린22호 공원에 기 조성을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도심에서부터 거리도 이격되어 있고,
○유재수위원 어차피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이후에 이렇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재로써는 조금 그 부분이,
○유재수위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다 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봐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노력은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예산,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리고 관산공원 이것 시비로, 지금 여기 22억 7천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도 지금 시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관산공원도 시비로 1억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전부 특조를 다 받아와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거거든요.
이것도 시기를 늦춰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시급성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원래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요. 저희가 다른 사업에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주민 요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한 9곳 정도가 지금 다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 들어오는 이 많은 도비 중에서 어떻게 관산공원으로, 같은 공원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산공원에는 특조가 교부가 됐는데요. 기존에 교부된 거는 관산하고 원곡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은 기존의 여기 이용자들께서 인조잔디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제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말씀하십시오.
○선현우위원 그 주요 내용 중에 펫카페가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사무실,
○선현우위원 사무실을 펫카페라고 보면 돼요? 펫카페가 사무실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지금 2개 동을 설치할 겁니다. 하나는 관리동하고 창고가 될 거고요. 하나가 매점,
○선현우위원 매점.
○공원과장 김효식 네, 여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매점이라고 하면 호수공원 제2주차장 있는 데 카페형 매점으로 보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여기는 추가로, 저희가 관리동을 A동, B동 해서 2개 동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점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우리 호수공원에 제2주차장 앞에 카페랑 매점이랑 붙어 있는 것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거기는 현재 저희가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매점으로 썼다가 여기에,
○선현우위원 호수공원에 카페 있지 않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1주차장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현우위원 1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그것보다는 조금 개선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때 도환에 있을 때도 이혜경 위원님도 있었을 때,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너무 노후됐고 지금 설치하는,
○선현우위원 반려견놀이터를 만드실 때 꼭 반려견놀이터뿐만 아니라 반려견주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구장창 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반려견들이 뛰어놀 때 반려견주들은 편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식사라든지 음료라든지,
○공원과장 김효식 네, 식음료 정도 할 수 있게,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인근에 편의점도 없고 어떤 상권이 없으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그쪽에는 야외수영장 앞에 원래 매점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매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이 준공 나고 완공이 되면 개관을 하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운영은 도시공사가 아니고 지금 관리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원포공원이랑 성곡동에 있는 반려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농업정책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기간제 두지 않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직접 뽑아서,
○선현우위원 뽑아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선현우위원 어쨌든 호수공원 반려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지만 운영적인 부분에서 기간제를 두겠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것도 아마 그 부서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직원을 뽑을 것 같지는 않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운영에 따른 어쨌든 원포공원에 있는 반려놀이터보다 호수공원이 5배 규모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포공원은 기간제 2명을 두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아마 3명을 둘 수 있고 4명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인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선현우위원 2명을 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규모가 또 있다 보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상식적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가 매년 반려견놀이터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설에 대한 비용은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시비가 지금 26억이나 들어가는 어떻게 되면 대규모의 놀이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시설도 투자대비 엄청 좋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설에 따른 약간 이용료라고 해야 될까요? 적은 금액이나마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유료화한 사례는 현재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선현우위원 없는 거지 가능은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산 서구 같은 경우도 한 1만 6천에 19억 정도 들였고요. 울산 애니원파크 같은 경우는 한 110억 들인 게 있고 화성의 반려마루는,
○선현우위원 다른 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는 못할 그런 거는 아니고 해서,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를 놓고 봤을 때 입장료가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에요. 비싼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반려견주 분들은 인근에 화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비싸더라도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돈을 막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가격을 받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은 하되 그 이용료를 가지고, 기간제 운영비가 매년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는 비용으로라도 어느 정도 일부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실제 운영할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그 비용이라도 받아야 보수할 것 보수하고 또 시설 개선할 것도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도 농업정책과랑 소통을 해 주셔가지고 꼭 오픈을 할 때 그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부서하고 협의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342페이지에 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선현우위원 이게 내용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현장을 가봤을 때 지금 운동장뿐만 아니라 중앙공원 쉼터라고 있죠? 쉼터는 자물쇠로 걸어 잠가 놨던데 예전부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거기가 원래 매점으로 쓰다가,
○선현우위원 예,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네, 지금은 유찰되고 매점을 하겠다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방범대로 활용하겠다는 일부 있어서 구청에 관리 전환도 해 줬었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지는 고민을 해 보고,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문 닫았는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도 활용계획을 왜 못 잡으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방범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다가,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그 공간이 어찌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족구장도 확장을 하고 거기 바로 앞에 또 야외 헬스,
○공원과장 김효식 헬스장도 최근에 개선을 해서,
○선현우위원 개선을 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셔틀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고 배드민턴 채도 있을 거고 또 족구장에서 족구공이든 다양한 물건도 거기에 비치를 한다고 하면 하실 것 같은데.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 저희가 도시공사가 현재,
○선현우위원 헬스 용품 파는 그런 걸로 계획을,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운영했던 매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면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시든가요.
당곡운동장에서도 그렇고 야외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필요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화장실 하게 되면 기존 거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되고,
○선현우위원 그 옆에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이.
○공원과장 김효식 네,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현우위원 네,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야외 헬스장 그 옆에 휴게실을 또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휴게 쉼터.
○공원과장 김효식 네,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쉼터 가보셨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떠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 개선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개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냉난방기 설치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나 창문 이런 게 미흡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선현우위원 정수기 설치도 얘기가 없으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이용자 현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엄청, 들어가지도 못해요. 찜질방이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왕 시설 개선을 할 때 냉난방기 설치도 같이 고려해서 휴게 쉼터를 만드시지 왜,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이 처음에는 반영이 됐었는데 아마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선현우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안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늦더라도요,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갑수송바우나김재국선현우유재수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 철도경제자유과장 | 유재원 |
| 건설도로하천과장 | 장명원 |
| 교통정책과장 | 이동규 |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
| 환경정책과장 | 김성수 |
| 에너지정책과장 | 임준수 |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 녹지과장 | 류제천 |
| 공원과장 | 김효식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양진석 |
| 의정팀장 | 홍인표 |
| 의사팀장 | 최광소 |
| 홍보팀장 | 강준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