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매년 26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26쪽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리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4년 대비 4배 이상 큰폭으로 늘어났고, 25년 대비해서 26년도에도 22.3%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자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세수 확보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경기도 어렵고,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나야, 그게 대책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는 상황인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대송단지 관련해서 용역비 예산 2억이 신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대송단지가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대송단지가 어떻든 대부도 옆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시로 편입된다라는, 편입?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어떻든 대송단지는 우리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시의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함에 있어서 예산 2억이 전액이 우리시 부담이다라는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유숙위원 네,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직업교육혁신지구센터 관련해서 논의들이 어제도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김유숙위원 전체적으로 3년에 걸쳐서 국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비, 도비가 책정될 예정인데,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건 개괄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산업단지와 우리 직업교육과 우리시가 그 가운데서 매칭을 해서 직업교육을 잘 시켜서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유숙위원 인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3년에 대한 예산이고 3년이 더 추가될 수 있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도 그만큼의 예산이 추가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예산으로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어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더 추가로 받으려면 우리시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고,

○김유숙위원 그러겠죠.

○김유숙위원 그 성과지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만족도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기업들이나.

○김유숙위원 미리 계획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앞으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그 성과를 여러 가지잖아요. 취업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조례에 관련돼서 조례가 잘 통과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3년 그다음에 3년 더 연장되는 과정이라면 결국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서 관심 갖는 것도 학교에서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자, 3회 추경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주요시설 있잖아요. 주차면 16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하예요, 아니면 지상이에요?

○김재국위원 지하?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작업복 세탁소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그 자리가 실제로 굉장히 뭐랄까 이용자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고 땅값도 장난 아닌 그런 위치인데, 작업복 세탁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본예산 있죠, 노동일자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동지킴이 운영사업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김재국위원 아니, 노동안전지킴이, 노동안전지킴이.

○김재국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러면 한 3년.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성과는 어때요? 좋아요?

○김재국위원 좋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매칭으로 나왔죠? 똑같이 나왔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사업장 다니면서 중대재해 관련돼서 이 사람들 지킴이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에 우리 실적이 있었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소소한 거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대재해 관련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한 내용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 공사 현장에도 감리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감리도 그런 지적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고리, 안전벨트를 안 매고 한다든가 헬멧을 안 썼다든가 그다음에 계단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지적하지 않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물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있어요? 공사 건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우리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연히 시화공단, 반월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관련된 거에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지금 안산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김재국위원 몇 명에 5명이에요?

○김재국위원 많이 하셨네, 이제.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관련돼서 있잖아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일자리센터 시비 추가가 있고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탁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올해는 어떤, 지금 다시 재계약했어요? 아니면,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죠?

○김재국위원 옥상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과장님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 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뭐냐하면 단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체를 계속 쓴다?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안산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그 운영을 누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죠?

○김재국위원 시민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실장님.

○김재국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시민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반드시 지키세요.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본예산, 아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도 매칭사업이 내려왔어요, 5:5로.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1인 점포 환경개선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과거에도 지원했었죠?

○김재국위원 그때는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150만 원?

○김재국위원 예전에 그분들이 상인대학을 통해서 점포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뒤로 혹시 관리 좀 해 보셨나요? 개선사업 하고 나서 매출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가보니까 환경이 좀 나아졌다.

주로 뭘 많이 바꾸십니까?

○김재국위원 포스기?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포스를 바꿔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는 그 업체들이 그냥 와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서로 업체들이 서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가보셨죠?

○김재국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앉는 식탁, 앉는 자리를 테이블로 바꾸든가 아니면 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환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장사가 잘된다, 안 된다.

지금 이런 거 바꾸신 분들도 장사 안 된다 계속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예산서 117페이지에 주요시책 설명자료 제작이라고 있던데 이게 매년 제작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작을 하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PPT나 영상을 제작하시는데 제작만 하고 끝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업무보고라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말씀하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24년도 예산 세워서 25년도에도 영상물이나 PPT를 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과물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사용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현우위원 예, 활용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지출 상세 내역도 좀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시민 공감 정책 의견조사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죠? 또 누가.

○선현우위원 다시요,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선현우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가 시민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선현우위원 온라인으로?

○선현우위원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선현우위원 이 조사의 참여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분 정도가 조사에 참여하셨어요?

○선현우위원 1,000명 이상?

○선현우위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선현우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선현우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정책회의 및 포럼 워크숍 개최가 있더라고요.

이거 25년도 워크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에 따른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는지.

○선현우위원 그리고 임팩트 챌린지 워크숍, 이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부터, 이번 연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이게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안산시랑 카카오, 한양대 에리카가 협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도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교류가 됐는지와 또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발굴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주시나 봐요?

○선현우위원 심사도 하고 심사를 통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최우수 1팀하고 우수 1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포상금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저희가 119페이지에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여덟 분 계시나 봐요?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6명이 운영되고 있나 보네요?

○선현우위원 모니터단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정법무과요.

○선현우위원 예산서 12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우리 시의원 정책협의회 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선현우위원 시의원 정책협의 추진이라고 예산은 646만 1천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선현우위원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선현우위원 우리 의정법무과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었을까요, 25년도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의회협력 업무추진하고 시의원 정책협의 추진 25년도 지출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원 상해보상금이 있더라고요, 500만 원.

○선현우위원 이게 의원들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선현우위원 일단 세워만 놓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없다는 거면 이게 몇 년도부터 이 보상금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중요자문이라고 있더라고요.

3건으로 해서 총 600을 세워놓으셨는데 고문변호사가 수당은 수당이고 건당 200만 원씩 또 주는 건가요, 중요한 자문을 구했을 때?

○선현우위원 그러면 24년도, 25년도 중요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출한 그런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어떤 중요자문으로 예산을 지출했는지.

○선현우위원 우리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135페이지에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기존에 시의원분들께서 절대 질의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재료비에 초화류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어느 부서에는 초화류가 있고 어느 부서에는 초화류가 없고 이러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에는 없고 의정법무과에도 없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랑 전략사업과만 이 초화류 재료비를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사무실의 초화류 용도가 아니라?

○선현우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공모사업 자료제작 등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매년 예산을 한 3천만 원씩 세우시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도만 공모사업별 지출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만드셨던 자료들도 있을 거고, 자료를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단체 육성 지원사업도 있고 그 밑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특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역할 기능이 뭔가요?

○선현우위원 관리와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소상공인,

○선현우위원 어쨌든 저희가 세비로, 시비로 우리가 1,622만 4천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선현우위원 회원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연합회가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엇이 됐든 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연합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친목과 교류를 통해서 그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뭐랄까요? 이 역할기능을 좀 분명하게 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가시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24년도, 25년도에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그거 우리 연합회에다가 자료 요청 좀 해달라고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예산 사용, 지금 예산을 매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24년도, 25년도 지출 내역도.

○선현우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소상공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900.

○선현우위원 현수막 자료?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상권활성화 지원 홍보 자료 제작도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왜 합쳐서 목을 합치시지 왜 이렇게 따로,

○선현우위원 아, 팀 때문에?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4개 단체.

○선현우위원 4개 단체가 어디예요?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선현우위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설계가 끝난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설계는 끝났고 어찌됐든 그 설계를 통해서 그 상가마다 또 공간마다 배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언제쯤 세워지십니까?

○선현우위원 제가 우리 정례회 시작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 의견이 제 의견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설명회 개최가 24년 8월 26일날 하셨네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모듈러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했던 그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도 아직까지 우리가 모듈러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선현우위원 이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시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이 당시에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면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은 있었겠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선현우위원 이게 어쨌든 역사가 있잖아요. 참 어렵게도 우리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당초에는 모듈러 방식일 때의 계획과 완전 바뀌어가지고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축물이 또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우려와 걱정을 불식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이게 하나의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착공과 준공까지 철저한 신경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6천만 원 편성하셨죠?

○최찬규위원 이게 공모사업팀이 있고,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공모라는 게 국가 공모나 거기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국비나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최찬규위원 갑자기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전략사업 쪽으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략사업,

○최찬규위원 각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해에 많이는 못하고 몇 건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진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사후관리도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성과 확인 및 활용에서.

몇 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과학고 연구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기대도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게 왜 안 됐죠? 앞으로 또 진행하실 겁니까?

○최찬규위원 안산 “헤르만 지몬 비지니스 스쿨 설립” 이게 지금 우리 국제학교 그건가요?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 와～스타디움 공간분석 용역,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방안 용역 이런 것들 다 했었는데, 용역하고 나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최찬규위원 그렇죠.

이게 용역이니까 용역 이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략사업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 연구용역한 그 내용만 지금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최찬규위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진행상황이요.

○최찬규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현재 108개소가 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최찬규위원 이게 안산시 사업인가요, 경기도 사업인가요?

○최찬규위원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찬규위원 대체로 외식업이 다수인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가.

○최찬규위원 외식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 건가요?

○최찬규위원 지정되는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하고 현재 지정된 현황 어디가 지정됐는지하고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찬규위원 예산이 계속 사실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많이 증액이 되어 왔는데, 그만큼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어 왔고 인센티브도 주신 것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4천만 원 정도,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80만 원인데 60만 원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왜 변했나요?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했다는 거죠, 지금?

○최찬규위원 그런데 4천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를 할만한 요인도 매력도 조금은 줄어들고 유지할만한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최찬규위원 이거가 국가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균특이라고 해서,

○최찬규위원 균특이 어떤 건가요? 정확히 이게 뭔가요?

○최찬규위원 31개 시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받아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최찬규위원 인구 정책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조례 제정됐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구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했나요, 5개년 계획?

○최찬규위원 내년 2월까지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입니까, 그게?

○최찬규위원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입니까?

○최찬규위원 25년 계획은요?

○최찬규위원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 올해 초에 25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찬규위원 올해 계획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25년 인구정책.

○최찬규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올해 초에 신년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여기 25년 중점 추진사항에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라고 이렇게 1번 과제로 적어주셨거든요, 저희 책자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25년이 비니까 이걸 별도로 세우셨냐라고 말씀, 특별히 세운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조례 제정이 24년에 됐습니까? 시행이 언제 됐죠, 조례가?

23년 12월에 됐죠?

○최찬규위원 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면 24년, 25년에는 저는 안산시 차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이 돼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에 봐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포함이 되어 있고 실무단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산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안산시에서 지금 제대로, 그간 안산시에서 사실은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제대로 해 보겠다고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하시고 있는 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정책팀도 있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인구정책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인구정책팀의 업무를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 인구정책 관련 시책 개발, 인구의 날 행사 추진 이런 게 있잖아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25년 11월달에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 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한다고 하는데 11월달에 완성되면 2025년이 다 가는데 어떻게 그걸 시행을 합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4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25년에 저희한테 중점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25년의 인구정책을 연초부터 수립을 해서 시행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25년 집행 현황을 보면 인구 주관행사 하셨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미혼남녀 만남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26년 올해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사 추진을 통해 인구 관심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한다는 것이 미혼남녀들에게는 연애특강을 하고 아이를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육아특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기초적인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산시가 조례 만들고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실무추진단도 공무원분들 해가지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안이 될 것이고 시책도 나오고 할 것인데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한다는 행사가 결국에는 연애특강, 육아특강이거든요.

너무 고민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서 안산시 인구정책을 안산시가 해 나가고자 하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떤 식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안산시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26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마이너스 96%로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들어왔다 나가니까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2조 3298억이 2026년도 예산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됐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튼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지만 사실 많이 질문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세우는 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현옥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올라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국가정보관리원이 화재가 났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동 행정서비스 관련이나 우리 본청에 관한 행정서비스 정보 뭘 신청할 때 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화재로 인한 어떤 행정의 서비스가 안 되거나 지연된 부분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이 재해시스템 구축이 없었어요?

○현옥순위원 올 초부터, 그동안에 없었고요?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위택스 서비스도 물론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면에서 확대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공동으로 위택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온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현옥순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보시면 체납징수 포상금 6600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우리 체납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포상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계획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아! 이거는 칭찬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늘어난 예산이다?

○현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현옥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하고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던 거죠?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저는 조례에도 나왔지만 걱정이 지금 매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6년까지 할 수 있고, 또 지금은 특별한 큰 사업 내용이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이 노동일자리과장님으로 인해서도 그게 다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차후에 이 사업이 커졌을 때 운영비라든지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고,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면 그 조례에 대한 실효성도 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옥순위원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디딤돌이나 전담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규모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주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도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동 이용자 쉼터는 지금 간이형으로 이동이라든지 성포동이라든지 선부동이라든지 호수동으로 잘 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이용 많이 합니까?

○현옥순위원 이용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가 증액이 1천만 원이 넘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우리 기획경제실에 민간보조금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분명히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겠죠?

○현옥순위원 다 100% 인건비 상승입니까?

○현옥순위원 인건비 상승? 그 외에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센터 지원 운영은 똑같이 민간위탁,

○현옥순위원 대신 사업비가 줄어요?

○현옥순위원 그 사업비 축소 내용 전후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장님.

○현옥순위원 대송단지 간척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실 너무 오래됐죠? 40년 전에 물막이가 된 지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너무 오래됐는데도 이게 농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화성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도 거기는 농지 정리가 잘된 케이스잖아요.

○현옥순위원 일부는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리가.

○현옥순위원 3, 4, 5공구가 있는데 7공구가 됐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6공구?

○현옥순위원 2공구만?

○현옥순위원 나머지 공구는 안 된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공구는 어디, 어디에요, 그럼? 7공구 중에.

○현옥순위원 7공구, 1부터 7공구.

○현옥순위원 그중에 지금 정리된 게,

○현옥순위원 하나잖아요, 나머지 6개 공구가 안 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앞으로는 없죠?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한테.

○현옥순위원 그래서 농업형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복합시설로 해서, 그렇죠? 그 밑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 용역에 들어가는 게? 여기 지금 네모 박스의 내용을 보면.

○현옥순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 이거 하게 된 이유를 제가 물 부족부터 해서 1공구부터 7공구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미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거나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용역에 그런 정리 부분을 담겠다는 의지도 담아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활용 방안을 농업, 관광, 에너지 등 복합 기능을 아우르는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이 농림수산에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송단지의 관리단 의견이나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용역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소통해서 좀 많이 담아달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안 계속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안 157쪽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비사업조서 변경계 내셨는데 이거 우리 원곡동 스트리트몰의 취득 변경 2차 수시분 때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주소 봐보세요.

○박은경위원 뭐가 변경됐어요?

○박은경위원 스트리트몰이요. 당초에 88억이었죠?

그래서 2차 수시분 때 150억으로 취득 변경 심의받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존계하고 변경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냥 그대로 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88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전부 반영돼가지고 나왔길래 이걸 왜 다시 냈나 싶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히 이런 안이 제출될 때는 부서에서 오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5개년에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해가지고 운영계획들이 작성이 되죠?

○박은경위원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3년, 24년 최종 예산 그리고 25년은 당초 예산을 반영해서 봤을 때 통합재정수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도 최종 예산도 나와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26년부터 30년까지 중기 전망을 세워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26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리신 거잖아요? 결국은 재산 매각인 거고.

그래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 매각 수입으로 해가지고 26년도에 1조 973억.

○박은경위원 어떤 매각을 토대로 잡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7년에는 매각 수입이 줄어들다가 28년에 또 1,689억이 늘어요. 이거 뭐 어떤 거 매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건 어느 부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있잖아요. 세외수입 전망 4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계획서요.

○박은경위원 그걸 지금 확인해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재정운용계획서를 보고서 예산 심의에 대한 그리고 더군다나 중장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의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전망이 맑지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만 해도 재산 매각이 2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973억짜리 매각이 이루어지고 28년도에 1,689억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29년도에는 1,789억의 매각이 이루어져요.

계속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살림의 재정수지를 맞추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따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고 중식 이후에 저희들이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지방채 현황에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채가 없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방채 발행을 28년도에 하시겠다고, 27년이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진행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심의를 통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는데 각 부서에서 물론 올리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이런 예산안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안들이 오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림을 해야 되는 부서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런 재정운용계획들이 세워지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재정계획 총괄표에 보면 민자에 대한 부분들이 136억이 있어요, 26년도에.

○박은경위원 38페이지요.

136억에 대한 민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심사 하셨잖아요. 주요사업 분야별로 이번에 할 때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총사업비 280억이 여기에 보면 민자 등 해서 260억 5천만 원이 있어요, 민간자본 110억이.

왜냐하면 투자심사 우리 부서에서 관할해서 하시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걸 읽고 계시지 못하면,

○박은경위원 못 갖고 오셨어도 심의를 하셨을 거고,

○박은경위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비사업에 민자로 해가지고 SSM 미디어아트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160억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물론 상임위가 달랐지만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전략이라든가 향후의 진행계획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획경제실에서 총괄 부서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책자에는 다 민자 유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X 280억에 대한 사업도 당초에 먼저 기투자가 나와 있어요. 기투자 예산이 50억이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자가 기투자가 쉽게 말하면 53억이 먼저 투자돼 있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는 시스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는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재정운용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금 관련해서 기금도 심의받으셨잖아요?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요.

페이지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페이지가 2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운용 있죠? 18억.

○박은경위원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5억하고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13억.

이 공유재산 취득 기금의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으로 샀는데, 사겠다는 건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삼천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동막골 도시계획도로를 이 기금에서 사야 되는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도 물론 도로도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삼천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를 이 기금으로 다 사줘야 돼요? 다 매입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대부도며 도로 개설할 때 다 사야 되고요. 하물며 화정동의 도로도 사유지 다 이 재정안정화 회계로 다 사야 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안정화 재정,

○박은경위원 목적사업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재원이 없으면, 기금은 재원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다 사주실 거예요? 이 기금으로 다 사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고 목적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 개설에 모든 사유지 된 부분들을 이 기금으로 사게 되면 이 재정안정화계정도 고갈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일반회계로 하셨어야죠.

아니면 놓치셨나요?

○박은경위원 이거 언제 공유재산 심의받으셨어요? 이거 심의받으셨죠?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심의받으신 날짜하고 거기에 내용 주시고요.

그걸 봐야지 어느 도로를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이런 도로를 샀을 때, 개설했을 때 그 수혜자에 대한 우선순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모임을 했을 때 통폐합의 필요성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기금운용의 경직성들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운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다른 기금도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더군다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무 지출이라든가 재량 지출에 대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전부 신장률이 마이너스인 게 많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야 되니 인건비도 반영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경직돼 있는데, 제가 또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신규 투자 사업으로 당구대회 넣으셨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아요. 1억 5천인데 연례적으로 이 당구대회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재산이 우리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로운지, 그리고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1억 5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부서가 전체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있는데 저는 시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 재정이 어렵니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오후에 추가로 하시죠.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157쪽 보면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줄여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한 2400 정도 줄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유숙위원 취업박람회,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박람회를 26년도에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김유숙위원 지역으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김유숙위원 일자리센터에 예산을 좀 더 증액했다?

○김유숙위원 이건 전국 일자리박람회예요?

○김유숙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가끔 페이스북에 홍보하는 거 봤는데 저 경남에 있는 취업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있어서 제가 상임위 때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든 안산시 관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건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김유숙위원 158페이지, 바로 뒤쪽인데.

○김유숙위원 도비보다는 시비가 증액된 거예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지금 공공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일자리에 우리 시비를 더 추가해서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늘려야 될 부서나 어떤 사유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인건비 증액된 거에 비해서 인상폭이 좀 높아요.

○김유숙위원 167명이 늘은 거예요?

○김유숙위원 원래는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새롭게 몇 명 정도가,

○김유숙위원 30여명 정도를 증가해야 되는 어느 부서에서 일자리가 더 요구되는 사항인 건가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공공일자리는 좋기는 한데 공공일자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업에 가서 일해야 될 분들이 기업으로 많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이거 공공기관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청년들이 그냥 청년 기본소득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더 지원을 늘려야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겠냐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 오히려 그 증액 예산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지원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인원수도 있는데 더 증액해서까지 굳이 일자리를 확장할,

○김유숙위원 당연히 많죠. 당연히 다들 공공일자리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김유숙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알고 있고, 어떻든 건전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셨죠, 과장님?

○김유숙위원 소상공인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142쪽을 보면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이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김유숙위원 전통시장이 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김유숙위원 이것도 그래도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죠?

○김유숙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김유숙위원 자부담 10%?

○김유숙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네 군데가 어디어딘가요?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중기청?

○김유숙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세 군데 했다는 말씀이셨나요?

○김유숙위원 세 군데 신청해서 환경개선된 그 자료 좀,

○김유숙위원 주차요금 지원해 주는 거?

○김유숙위원 지금 그럼 올해 네 군데도 주차요금 지원해 주는,

○김유숙위원 주차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니 주차비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김유숙위원 효과는 많이 좋은가요?

○김유숙위원 한대역 앞에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쪽 보니까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2시간인가 무료 이렇게 적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45페이지에 있잖아요. 우리도 교복 보관소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사 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157페이지에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희망일자리 환경정화 물품 구입이 있고, 정화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 물품 구입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장비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물품은 지금 장갑이라든가 낫인데 장비는 뭐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재료비라고 해서 물품 구입비가 있고 장비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희망일자리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장비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김재국위원 임차비? 어떤 임차비?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자료 주세요, 자료.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안전대응 일자리사업 추진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안전대응은 몇 명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연령층이 어떤 분이에요?

○김재국위원 159.

○김재국위원 방역이나 등산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방역은 얼마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방역은 보건소도 하지 않나요?

○김재국위원 이건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반기 틀리고 후반기 틀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보험료는 5천만 원 있고.

○김재국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로 역할이 방역이나 등산로,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전반기에 63명이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63명이 전반기에 하는 일을 후반기에 71명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몇 개라고 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명 수로 나눠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기 때 보자고요. 23개소에서 38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3명이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63명이서 그러면 반을 나눠도 1인당 2건 정도를 하신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김재국위원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분들은?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질문한 내용인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3년 주기로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3년 주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누가 하는 거예요, 조사는? 용역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용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혹시 보셨어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조사를 했잖아요. 그 조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쪽 부분 만약에 도로보수 쪽에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 지금 항목이 7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항목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거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작 전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 요새 안전 강화돼가지고 작업 전에 준비운동 플러스 무사고 제로 관련돼서 구호 외치는 거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런 식으로 조사만 할 게 아니라 뭔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어떤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됐어요, 7개 중에?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공문을 내려서 어떻게 해라.

○김재국위원 내렸어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이거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조사하면 뭐해요. 조사 이후에 진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요소라든가 근골격계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거기에는 위험요소가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해야지 조사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김재국위원 조사만 하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그분은 수당 줘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김재국위원 12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 번 가실 때 사업장마다 다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 있잖아요, 과. 그분이 하신 업무 있잖아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실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신 거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게 3년마다 우리가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자료 있죠?

○김재국위원 이 용역처럼 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시지 않게.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진만 과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예산서 1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용 우수기업 현판 등 제작이 있더라고요.

고용 우수기업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이 돼서 현판까지 달려 있는 그 기업들 현황하고 선정 기준하고 조건, 그리고 현판제작 말고도 그에 따른 보조 지원책이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 있다면,

○선현우위원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일자리창출 풀사업비 동 특화가 있더라고요, 1억.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비에 있길래.

○선현우위원 157페이지에 시설비에 일자리창출 풀사업비 동 특화 1억.

○선현우위원 각 동마다 25개 동에 기간제도 있을 거고 근로자분들의 장화도 사주시고 재료비로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매년 지금 1억씩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럼 각 동마다 예산은,

○선현우위원 부서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어느 부서에 얼마씩 또 부서마다 어떤 것들을 사서 썼는지 자료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시민시장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민시장이 4면 전부다 지금 휀스가 쳐져 있는 상태죠?

○선현우위원 주차장만 빼고, 그럼 입구 쪽은요? 입구 쪽은 뚫려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주차장은 왜 휀스를 치지 않은 상태예요?

○선현우위원 사용? 지금 다 퇴거하시지 않았어요?

○선현우위원 걸어다니셔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 없다.

○선현우위원 그럼 주차장 쪽을 빼고 상가 쪽으로 해서 휀스를 쳐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게 지금 감정평가에도 올라왔고 그 이후에는 전면 철거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경비 비용뿐만 아니라 청소비용까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상황이기 때문에 휀스를 쳐서 아예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하고 나서 이후에 대해서 전면 철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현우위원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경비에 대한 인력,

○선현우위원 휀스의 높이도 한 3m 되지 않아요, 4m?

○선현우위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현우위원 총 4명의 근로자가 계시고 경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소는,

○선현우위원 기본적인 유지관리라고 하면 화장실,

○선현우위원 이게 9개월치 잡으신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러프하게 잡으신 거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수선유지 교체비가 또 있더라고요, 환경정비 해가지고 1천만 원.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선현우위원 인력이 들어가는데도,

○선현우위원 혹여나.

○선현우위원 미리 그냥 예상,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는 하셨는데, 이 사업 혹시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리 운영을 맡겨보는 건 어때요?

○선현우위원 아니,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어쨌든 신규 지정 관리는 아까 얘기했던 물가 안정, 물가 요원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신규 지정은 될 거고, 특히나 우리 홍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착한가격업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또 물가도 너무 비싸고 밥 한 번 사먹기도 1만 원, 1만 5천 원 하는 이 시점에 1만 원 이하로 팔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셨을 건데, 저는 어쨌든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은 지원과 보조를 해 줌으로써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어쨌든 우리 홍보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이분들도 하나의 또 상인이니까.

○선현우위원 특화해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비, 도비도 줄어든 마당에 기존에는 원래 85만 원의 어쨌든 지원 보조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제는 65만 원의 지원을 받는데, 조금 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저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많은 업소들이 이렇게 착한가격업소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1회 추경에 예산 좀 세워주세요, 이 특화 사업으로 홍보 예산을.

○선현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선현우위원 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 세워가지고 특화해서 우리 착한가격업소들 조금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또 매출도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이거 질의할 건데, 예산이 소폭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선현우위원 어떤 물가가 상승돼서 1,712만 원이 상승이 됐을까요?

○선현우위원 체육대회 몫으로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산업체 탐방은 25년도 추진 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26년도의 계획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1천 얼마를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증액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25년도만 얘기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개인, 개인마다 366만 원의 자부담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총 20분이 가셨다고 나와 있고 자부담이 366만 원인데 개인별로 360만 원의 자부담인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선현우위원 개인 부담률을 줄여드리기 위한 목적하에 증액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26년도에는 어디 가세요, 이분들?

○선현우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증액 편성을 하시죠?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2025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다녀오셨잖아요.

○선현우위원 장소는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오셨는데 내용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일주일간의 활동 내용 일자별로.

○선현우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자부담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개인적인 자부담이 더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개인별 그 명단도 좀 주세요.

또 22년도부터 사업체 탐방하셨었나요? 21년도부터 아까 얘기하시는 게.

코로나 때는 못 갔었으니까 22년부터 가셨을 것 같은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명단 그리고 어디, 어디 갔다 오셨는지, 일자별로 뭘 하셨는지.

그리고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이거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현옥순위원 117페이지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요시책 책자 제작하는 거 매년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물가 상승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하는 건데.

주요시책.

○현옥순위원 그렇죠?

시정백서 민선 8기에 대한 백서 발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거 백서는 우리 의회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주요시책도 매년 해왔는데 그거는 600이고 1,400이 이게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800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계획서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이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행사비에서, 122페이지.

그럼 100만 원인가? 위의 게 삭감된 건가, 주민참여예산 학교가? 아니죠?

○현옥순위원 100만 원, 1천만 원인가? 1천만 원이네, 1천만 원.

100만 원이에요?

○현옥순위원 왜 줄이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들의 역할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확대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소폭 삭감돼서 올라와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랬군요.

다음에 더 추가로 인상해달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요.

○현옥순위원 142페이지요.

○현옥순위원 14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전통시장 어디?

○현옥순위원 한대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보조사업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장소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현옥순위원 주차를 하고 나면 그 주차료를,

○현옥순위원 보상을 해 주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1시간 동안 측정이 안 되잖아요. 돼요?

○현옥순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저 관리하는 사람을 못 봐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1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 요금을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경제, 이건 누가 답변하나요?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나요?

○현옥순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성평등, 남녀평등 구별 없이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10월에 감사를 하겠지만 대비해서 항상 저희가 질문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대비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정확히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고 형식적인 예산 설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각 부서의 그런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에 관련된 예산, 실질적인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책정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저희가 항상 그런 의견을 줬는데 올해도 조금 걱정이 돼서 했고, 또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미집행 같은 그런 미집행 사유가 없도록 정말로 실현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최찬규위원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그래서 사업 내용이 지금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행사 같은 것 어떤 것들을 했나요?

○최찬규위원 프로그램 말고,

○최찬규위원 안산 919 취업광장 이거 하셨나요, 올해?

○최찬규위원 안산 919 취업광장.

○최찬규위원 세 번이요?

○최찬규위원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이거는요?

○최찬규위원 큰 건 아는데 올해 하셨어요?

○최찬규위원 몇 번 하셨나요?

○최찬규위원 목요일에 희망잡고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취업박람회나 아니면 채용 행사죠, 이거 한 것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거 세부 내용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취업 전문기관이 위탁 추진하는 거고 직업상담사 36명이 각 거기 다 배치되는 거죠, 여기에?

○최찬규위원 배치되는 거죠, 여기서?

○최찬규위원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하고 하셨나요, 혹시? 그런 건 안 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찬규위원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전략사업과장님.

○최찬규위원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사업 기본구상 수립 공동용역,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의회에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이번에 공동용역 올라왔는데 그동안 대부도 대송단지가 사실 그동안 개발한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면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지금 농업, 관광, 에너지까지 같이 복합 기능을 갖추어서 하겠다. 농업, 관광뿐 아니라 다 같이 한다는 건데, 이것을 지금 협의를 농어촌공사하고만 하신 건가요? 국토부하고도 다 같이 하신 건가요?

○최찬규위원 농림부면 농림부에서 관광하고 에너지까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최찬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농림부에서도 관광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농업, 관광, 에너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최찬규위원 그 협의했던 내용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 93쪽이요.

시설환경 개선 관련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추가 시비, 이거 그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편성할 때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게 다 전혀 사용되지 못했죠?

○박은경위원 처음에 과다 추계한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추가적으로 편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추계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안요.

142페이지에 보면 시민시장 부지 개발을 위한 감정평가비가 이번에는 올라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에 앞서서 저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에서 부지의 확장성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담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반복된 얘기지만 그 뒤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필지들이 향후에는 몇 년 후에 가면 분명히 재건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향후에 그 매각된 토지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방 좌우로 앞에 뒤에 옆에 다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남아 있는 부지만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높여가지고 나중에 그 부지 활용을 고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매각해가지고 그 상인들의 그런 생계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좀 더 그분들의 100억대에 대한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멀리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었지만 몸통과 꼬리를 구분 짓는 그런 표현도 저는 적절치 않고요. 우리 땅을 파는데 있어서 단 1㎡도 소중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들을 검토하고 고민해 주는 게 의회의 입장이기도 하고 해당 부서의 역할기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시고, 또 매각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변의 주민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쪽 상가 쪽의 점주들의 의견들도 있으실 거니까 폭넓게 의견들을 사전적으로 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145쪽에 거기 보면 임차료 및 관리비가 있어요. 9720이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9720은 그것과 별개로 공간에 대한 임차료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동화단지에 대한 임차료는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공실들이 많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년 이거 다 다시 그대로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현황들 방금 답변하신 자료 있잖아요. 운영 현황이며, 사실 이 공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던데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장님.

○박은경위원 대송단지 관련해가지고 용역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협약동의안에 대해서 그때도 협약보고안이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송단지가 쉽게 말하면 간척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에서 종합이용계획에 대한 기본 틀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2차 24년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틀 안에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웠잖아요. 용역을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도 분명히 대송습지 대송단지에 대한 활용계획들이 담아져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말은 공동용역이지만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 2차 종합계획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농진공이 예를 들면 그 주체가 되는 건데, 농진공이 농림축산식품부 2차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전국에 여러 개의 간척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이미 5개 분야에 대한 계획들과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설혹 벗어난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시가 이 땅을 사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 지금 의욕적으로 이 용역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의 내용들이 향후에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중장기적인 안산의 비전을 그리는 방향성으로 갈 건데, 그러면 결국은 매입이 계획되어져야 되잖아요, 용역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기 위한 가시화된 예산에 대한 확보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있어서 땅을 사도 실질적으로 이 간척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죠?

○박은경위원 몇 년입니까?

○박은경위원 바로 1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용역을 하더라도 설혹 이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건데 10년 후라는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4년에 2차 종합계획이 있고 이 종합계획은 5년마다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년에 세웠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또 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내년에 26년도에 연말 정도에 용역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용역 결과가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2차, 3차의 종합발전계획의 그 틀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유용하게 유연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만평을 매입하신다고 그랬나요, 계획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만평에 대한 그런 예상 매입가가 한 1400억에서 1800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이 있었지만 이런 1400억이나 이런 매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기적인 고민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데까지 내용적인 접근들이 그게 정말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2억의 용역 또한 시간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소모적 행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우리가 지금 빨리 최대한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해양연구원도 지금 3배 4배가 올랐듯이.

○박은경위원 그것처럼 대송단지도 우리가 재정만 여력만 있으면 그 전에라도 샀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재정이 있으면 용역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는 사려고 하지만 이 땅이 지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분 준공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정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주관 부처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그런 미래비전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빨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2억의 용역비가 향후에 가져다 될 의미는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그려야 되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그다음에 그 전에 한 축에서는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과 관련된 부서와 그게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이 2억이 갖는 가치, 협약의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재산매각수입 5개년도 26년부터 30년까지 나왔을 때 혹시 내부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26년도에 매각할 대상 부지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 부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 한 걸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마리나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마리나항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도 몇 년째 지금 답보상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뭐냐하면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향후에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리나항 사업은, 이미 국비가 투입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는 손놓고들 있어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아머리항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량 지출사업이잖아요.

물론 그게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예비항으로 지정이 돼서 향후에 그런 발전계획들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사동에 재생사업도 얘기했지만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돼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다음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진척되지 않으면서 계속 중장기 계획에는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5개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게 우리가 더 시급하게 나가야 될 건지 전략적 판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다온카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류.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파쇄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파쇄비용이 2월이라고 하는 건 2개월 두 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위에 수수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을 거라 예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건 파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농협에서?

○김재국위원 농협에서 회수해가지고?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동 노동자쉼터 운영하잖아요, 간이형으로.

지금 3개 운영하죠?

○김재국위원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매칭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건 한 개소당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관리합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 플러스 전기료 그런 거 포함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 6천만 원이.

○김재국위원 그거 포함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장님이나 우리 기획경제실장님도 사실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라든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대송단지 간척사업을 하면 우리 한명훈 위원장님도 대송단지를 반드시 우리가 예산이 되면 매입해야 된다, 730만평인가 매입해야 된다, 이 정도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89블록하고 그다음에 해양과학연구원 부지 매각 때문에 사실 집행부나 또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그게 통과가 돼서, 매각이 통과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전략사업과장님은 우리가 앞으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사실 많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점 두시고, 특히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 구상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부분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들여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해양과학연구원 부지가 1천억에 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4천억 정도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는 땅이 없어서 변두리 땅이다 보니까 큰 가치가 없는데 안산시는 핵심적인 자리에 가치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산이 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요.

그게 되면 제일 우선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땅을 매입하는 게 우리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본예산안 보면 123쪽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있는데,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이요.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은 올해 계속 본예산에서 도시공사가 용역을 하겠다고 5천만 원을 올렸던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아서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삭감했는데 그 삭감됐던 용역하고는 어떤 또 차이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 혹시라도 제출하셨나요?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시고,

○박은경위원 예, 과업지시서랑 용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서 세입을 보면 교부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교부금이.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혹시 그러면 우리시가 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 먹은 거 있나요?

○박은경위원 적든 어쩌든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점점 중앙 재정도 여의치가 않고 또 지방의 그런 재정에 대한 건전성들을 계속 강조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는 페널티 대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대로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타 재원 조정 수입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건 어떤 성격의 교부금인가요? 22억.

○박은경위원 아니, 추경에 38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등 해가지고 시군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421-03 편성목 거기요. 기타 재원 조정 수입해가지고 22억 5400만 원 되는 거요.

실장님 답변,

○박은경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확인되셨어요?

○박은경위원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3회 추경에 오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3회 추경에 오다 보면 물론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기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3회 추경이 연말에 정산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면서 서울, 경기권보다는 지방 쪽에 많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 시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0억대 정도로 이 특별회계를 편성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의지라는 게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에 지출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조금 문제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지금 회계연도죠, 그러니까. 회계연도 24년 보조금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다 분석이 됐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공시되고 있던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 하셨냐고요.

24년 거니까 회계연도로 24년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년부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등급별로 5등급 해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회계연도 24년 거는 제가 아직 못 받아보고 23년 거를 보면 한 349개 정도의 보조금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24년에는 지금 몇 개의 사업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49개 사업에 대해서 상대평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있죠?

○박은경위원 그건 다 적용해서 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3년 것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4년 거를 반영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증액해 주는,

○박은경위원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준수했을 때 당초 당해연도 전에 비해서 110%까지 쉽게 말하면 맥시멈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증가를 해 주는데 우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6년도에?

○박은경위원 받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 얼마였어요, 총?

24년도니까 24년은 23년도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박은경위원 25년도 것도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년부터 그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24년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25년도에 분명히 반영을 했었어야 되고, 미흡이라는 경우는 일몰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준수됐을 때 25년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이런 것들을 성과평가라든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잘 준수됐을 때는 총액 한도에서 증액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증액된 만큼 24년 대비 25년도에 보조금이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70억?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26년도에는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준수하면 여기에서,

○박은경위원 284억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이냐, 보조금이냐, 공기관이냐인데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수년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왔다가 위탁 심의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24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부서에서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를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24년 말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번복을 하고 예산 편성을 공기관으로 해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격은 공공의 역할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공기관이 아니에요. 왜, 이사장이 지금 시장님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센터장 또한 공개 모집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역할기능은 저도 충분히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 안산시는 태생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목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듯이 지금 공기관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 의회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받으려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라, 그랬더니 보조금은 실링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14억, 올해는 14억 26년은 14억이고, 아마 25년도에는 13억대였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에 대한 평가들을 해가지고 갭이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분명히 이런 편성목을 분명히 반영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맞지 않은 편성목을 회계처리 해 주는 거고, 자치행정과는 계속 의회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냥 민간위탁 아닙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성 분명히 이해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이 260억에서 274억으로 그리고 또 284억, 그러면 이 2개년 동안 의지만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이걸 말끔하게 편성에 있어서의 계속 반복되는 이런 논란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러면 274억에, 25년도가 274억이었다는 거죠? 실링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다, 보조금 거기에다 다 그렇게 편성했어요?

○박은경위원 얼마가 있었어요, 여유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 편성목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서 실링, 사회 보조금 사업에 실링이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편성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핑계였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박은경위원 관계 부서하고 이 편성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 드렸던 보조금에 대해서 24년, 그러니까 그때 24년, 23년도 회계연도 성과 결과일 거고, 25년, 26년, 3개년에 대해서 보조금 편성과 거기에 대한 성과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몰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감액이요?

○박은경위원 몇 %까지 감액을 해야 돼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게 반복되는 미흡 사항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페널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됐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실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실링에 걸리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 안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인 거고,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허위로 답변한 거예요. 위증한 거예요, 행감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5년 본예산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가져왔을 때도 삭감을 안 한 거는 인정을 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기능들이 있고 기 우리 시가 그런 취지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행안부가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250여 개 가까운 자원봉사센터가 다 달라요. 어디에서는 민간위탁, 어디에서는 직영.

그런데 정말 공기관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미래연구원이나 활성화재단처럼 그런 법인 설립과 함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조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행안부에서도 그랬어요. 가닥을 못 지어줘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혼재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자원봉사 조례는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지원조례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그건 개악이었거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거는 불완전한 조례이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던 거고, 26년도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 올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똑같은 그런 걸로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저도 방침 받았다는 자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른데 중요한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면 공기관을 입증해야 되는데 공기관은 지금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해법은 의회도 그다음에 부서도 보조금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링이 막혀서 안 된다고 했던 거는 결국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였고요.

○박은경위원 제약 따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가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40억 정도 있다고 했으면 그거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의회에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면 우습지만 속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링 안에서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만 준수하면 계속 5%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예산 심의권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역할기능들을 도외시한 거죠.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집행하고 편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한도에 걸리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오는 것은 분명 이번에 다시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위원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간단히 제가 마무리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다 질의했는데요.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너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부도만 대부도 특화 일자리가 있어요. 예산 3억에 그다음에 또 보험료 3천, 현수막비, 재료비 해서 3억 3,900만 원.

이게 어떤 일자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오늘 중요한 질의를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지자체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24년, 25년 그리고 내년이면 26년 올해 다 가서 내년이면 3년째를 맞이하는데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시장님이 함께 머리 맞대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청년 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신혼부부,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청년들이 걱정하는 신혼부부 주택, 그다음에 또 결혼식 하는 데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우리 실제 결혼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 대강의실 강당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대안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출산에 관련된 이런 지원 방안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시점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

○위원장 한명훈 예, 그러세요.

○위원장 한명훈 예.

○최찬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예,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그 추진과제하고 그 진행사항 정도만, 그 정도는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기금이라든가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25년도 3회 추경, 26년도 본예산까지 상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26년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가 필요하니까요. 전반적으로 26년도 예산이 전체 2조 3,299억 정도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자립도인데요. 자립도가 33.32%밖에 안 돼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살림을 하는 주체가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다 똑같습니다. 살림하는 주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세수 확보를 많이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있는 예산, 있는 땅 이런 것들을 팔아서 살림에 보태서 우선 쓰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안산시가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차분하게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미래연구원,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셔야 됩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김재국위원 수입지출 예산서를 보면 사업 운영계획에서 인건비는 늘었는데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 사업비 줄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차이가 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인력 계획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인원이 많이 변동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체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야 또 사기진작도 있고 또 하나 일이 연속성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인대학 관련해서 지금 상인대학 운영 보면 또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대학의 이수자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오전에 소상공인지원과에 보면, 여기 보면 친화형 도시조성 사업하고는 우리 금방 말씀하신 상인대학 졸업 이수자 해서 경영환경개선자금하고는 완전히 별도죠?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지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친화형 도시조성 그 예산 거기에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김재국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수자는 2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1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150만 원을 지원해 주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좀 약간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저희가 소상공인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이수자한테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 A라는 업체는 어떤 것을 개선했다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도 경기도 어렵다 해서 안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이후에 그 점포가 어떻게 지금 자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또 교육받고 나서 아까 말한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다든가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김재국위원 교육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 사업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원만 해 주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우수시장 점포 현장 견학 있잖아요.

이게 25년도에 갔다 오셨잖아요?

○선현우위원 이게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시는 건데, 어떤 기준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하세요?

○선현우위원 대상지 선정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시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5년도에는 강릉하고 속초 갔다 오셨고, 그리고 단양군 일대를 갔다 오셨어요.

우리 안산시하고 이런 단양하고 강릉하고 차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도심이라고 치면 여기는 도심지가 아닌 그냥 시장을 다녀오신 건데 어떤 것들을 배워올 수 있을까요, 이 시장을 견학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도심지 내에 1층 점포를 두고 있는 상인분들이 주요대상자이실 텐데, 예를 들면 시민시장 상인분들이 이런 시장을 방문하셔서 배워올 것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배워올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선현우위원 제가 저번 정례회 땐가 임시회 때 우리만의 안산시의 특성이 있으니까 도심지로 가면 어떻겠냐, 서울시나 성남시나 하여튼 그런 데에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상인분들은 그런 데로 고민을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나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만큼 배워올 게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권마다의 트렌드는 시시각각 진짜 변해요, 발 빠르게 변하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는 대상자도 성별 연령을 놓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돈을 쓰는 그 연령층은 20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20대 우리 청년들이 주로 가는 곳들은 시장도 데이트코스로도 갈 수 있겠지만 주로 가는 곳들은 도심지 내에 있는 트렌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권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들에서 배울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의견만 전해 드릴게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면 아직 우수시장 점포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소액 증액이 됐어요, 300만.

그렇죠? 증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기존에 25년도에는 700 가지고 하셨었는데, 700 가지고도 두 곳이나 갔다 오셨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에도 1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선현우위원 1700 가지고 하셨어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두 번을 갔다 오신 거고?

○선현우위원 그래서 계획 잘 하시고 우리 상인분들이 배워올만한 곳들이 있는 곳으로 잘 선정을 하셔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사업 있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첫 시작을 한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성과라고 하면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는 그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공개모집?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것도 주시고,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방송에 태워서 판매를 하셨을 거고 그에 따른 판매실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네, 그 이후에 대한 판매실적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선현우위원 계속 떠도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참여한 업체의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매실적을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26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25년도에 참여한 업체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전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업체가 다시 신규로 들어와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특화거리 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특화거리 3개소 상록수가구거리, 패션1번가, 패션타운 우리 행사비 주지 않나요? 그게 없어졌나요?

○선현우위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그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홍보적인 부분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지금 이게 추진실적 보니까 요즘은 온라인 홍보시대인데 보면 래핑카를 활용한 홍보, 택배차량을 이용한 래핑홍보, 왜 이런 방식으로 하죠? 대표님.

○선현우위원 사업의 내용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의 제안과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의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은 전문가 영역 안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라는 것도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이게 또 이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특화프로그램 온라인 특화사업 기타 특화사업이 있고, 특화거리 조성도 이번에 패션1번가에 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이 세부 내용별 실적하고, 지출내역하고, 용역사 선정 이것도 자료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25년도에 2억 2500을 들여서 등록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현우위원 이거 지금 폐지하셨죠? 2026년도에는 안 하시겠다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거 등록상권 공동마케팅 지원 예산도 예산대로 지금 2억 2500을 소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왜 홍보라는 것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일몰시켜 버리신 거예요?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부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셨어야지, 안 그런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이거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선현우위원 관리의 필요성은 없나요?

○선현우위원 자체 관리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출내역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지출내역하고, 뭐라고 쳐야 나오죠, 이게? 그러면 상권별로 어쨌든 홍보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신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동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홍보잖아요?

○선현우위원 홍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 하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럼 2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특화거리 마케팅은 3개의 특화거리를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26년도에는 상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제가 자료로만 놓고 봐서는 특별하게 없거든요.

○선현우위원 그게 소득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은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제 말은 우리 상인분들을 위해서 홍보마케팅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점에,

○선현우위원 활성화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 거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특별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마케팅에 대한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지금 세워지지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문제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라이브커머스는 딱 이 식구들 대상으로 소득증대를 해 주시는 거지 그분들을 위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소상공인 전체를 대표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현우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선현우위원 우리 1회 추경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든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든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전문가 분들이 모여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견 한번 같이 공유 한번 해 봐서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세요.

○선현우위원 지금 상인들이 많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금 꿋꿋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재단에서는 지금 폐지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찌보면 존폐위기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새로운 사업, 다른 시에서 안 하는 특별한 이런 상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도움을 좀 주실 줄 알았는데 특별하게 상인들을 위한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 왔던 것들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대표님.

○선현우위원 폐업 관련해서 재기 지원, 이거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이외에 기존에도 상위 기관에서 우리 점포 철거비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보면 지금 폐업건수는 연간 지금 2614건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정말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그럼 이게 모집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50개소밖에 지금 우리가 보조를 못해 주는데.

○선현우위원 선착순?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요. 어쨌든 폐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제가 지원을 받죠, 폐업을 할지언정.

도움을 받고 싶은데 모르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래서 모집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폐업을 할 때도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럼 세무세하고 연계해서 홍보방식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선현우위원 직원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폐업지원금이 있다. 이런 거 신청 한번 해 봐라 했을 때에 대한 그 홍보가 오히려 더 다른 홍보할 필요 없이 그 안내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현우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지금 분야별로 연구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2건 진행하고 계신가요?

○최찬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 보면 연구사업 추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예산이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6억인가요?

○최찬규위원 2억 6천인데요. 보면 전략연구, 정책·현안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연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수탁연구를 해서 자체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2건인가요? 어디서 받았나요?

○최찬규위원 고려인하고 어디요?

○최찬규위원 고려인은 어디서 받았나요? 기관이 어디죠? 고려문화센터?

○최찬규위원 수탁, 수탁이 의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정책·현안연구는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시는 거죠, 연구원에서?

○최찬규위원 수요조사라는 게 뭡니까?

○최찬규위원 그건 수탁 아닙니까, 그런데?

○최찬규위원 시로부터 연구를 어떤 연구 과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요청을 받은 것이 수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최찬규위원 조례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시하고 의회로부터 받은 건 수탁으로 분류 안 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제4조 한번 보시겠어요, 조례? 제4조에 3조라고 해야 되나요?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시나 의회로부터, 시와 의회 그리고 또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사업 이게 전반적으로 다 수탁한 연구사업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정책연구 적혀 있듯이 시의 주요정책 현안연구라고 하는 것은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발굴 중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책·현안연구는 사실 연구원 스스로가 본인들이 연구하고 싶은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최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이 정책·현안연구고, 수탁연구라 함은 외부 기관이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안산시의회라든지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단체로부터 수탁한 그런 과제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최찬규위원 아니,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원장님 말이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어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아니, 규정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사업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제4조 보세요. 제4조에 보면, 2호에 보면 시 및 안산시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3호에 보면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수탁한 연구사업 이렇게 각각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구별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것들은 다 요청받아서 한다는 게 결국은 수탁 아니냐는 겁니다. 수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이 안산시입니까? 시하고 연구원은 다른 단체 아니에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계속 같이 시에서 요청한 걸 안산시연구원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거기서 요청한 거면 수탁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 말은.

○최찬규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게,

○최찬규위원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 내용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6년에 계획하고 계신 추진과제 계획을 보면 여섯 가지 과제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현재 여섯 가지 원장님, 맞습니까?

그 여섯 가지 과제 연구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했고 연구 제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연구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추진 과제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세요.

○최찬규위원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다니까요.

○최찬규위원 내년도 추진 과제 뭔지 모르세요?

○최찬규위원 지하화는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찬규위원 과제 1번 제6기 안산시 지역사회 보장 수립, 2번 누에섬 공원 전략적 개발을 위한 활용방안 및 타당성 검토 연구, 3번 공원 관리 업무의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방식 타당성 검토 연구, 4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안산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5번 주요거점 공유재산의 입체적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6번 안산시 역사명 정비 검토 용역.

지금 여섯 가지 용역이 안산시 현안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행정 용역 같은데.

이런 거 용역 하려고 연구원 만든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최찬규위원 그 위원회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당장 내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최찬규위원 심의할 내역들 주시고요.

저는 연구원이 저희 취지랑 다르게 현안이라든지 지금 예산은 2억 6천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보면 정책·현안연구에 연구원 한 분당 4건씩 해서 500만 원씩, 1건당 500만 원씩 한 분당 4건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9명?

○최찬규위원 그렇죠? 정책·현안연구라고 돼 있어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현안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전략연구에서 2건, 2실.

○최찬규위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연구할 것 같으면 연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원 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줄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좀 더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는 분명히 수탁하고 각자 하는 게 연구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안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그런데 현안이 아닌 것들은 사실은 좀 피하고 지양하고, 부서로부터 받을 것 같으면 현안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그냥 단기계획용역, 중기계획용역 이런 것들 하려고 연구원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저번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중에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계획, 이거 저희 의회 상임위 간담회 할 때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때 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떻게 심의가 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심의위원회 부분도 필요하면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앞으로 심의할 내용들, 지금 내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창업보다 폐업률이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다, 그런 증감 사유가 적혀 있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 보니까 폐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점포 철거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상위기관 사업현황에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있어요. 있고 어쨌든 창업 컨설팅하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창업컨설팅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갖고 계신지.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폐업할 때 보면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업체들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료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우리 안산시에 유치를 한다거나, 창업컨설팅 교육.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창업하는 데 있어서?

○김유숙위원 보통은 프랜차이즈 같은 데서 창업컨설팅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폐업을 도와서 이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희망아카데미는 우리 상인대학하고는 다른 사업인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게 혹시 수요조사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신규사업을 만드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유숙위원 혹시 그럼 이것도 어디 업체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김유숙위원 아니, 뭐냐 하면 서로 필요한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매칭을 해 줘야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매칭할 수 있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희망아카데미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에 관련돼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걸 굉장히 수요조사하기가 다양하고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 소비촉진 지원사업, 이거는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차액분 현금으로 페이백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환경이 등록상권이나, 그러니까 골목상권이나 상인회로 구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또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소 수를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도 지금 개정된 상태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김유숙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상관없어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큰 상인회에서 도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크게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주변 이면에 있는 다른 골목상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항의성 비슷한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되고, 그렇죠?

○김유숙위원 지금 조금 전에 소상공인과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 주차장 그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상인회에는 그렇게 지원들이 크고 많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는 좀 어렵고 상인회나 골목형 상권으로 등록하지 못한 어려운 상인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김유숙위원 대부도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그렇게 적극적인 회장님들이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상인회장의 역할에 의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

○김유숙위원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아닌 쪽에 계신 분들은 도움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재단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인 운영 점포, 사실은 1인 운영 점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유숙위원 근로기준법 등 이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점포가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서, 제가 봤을 때는 1인 점포는 본인 잠깐잠깐 쉬는 시간, 볼 일 볼 시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연결해서 그렇게 잠깐잠깐 인턴처럼 사람을 매칭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방면에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인 점포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김유숙위원 은행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유숙위원 그 매니저분들이 몇 분이시죠?

○김유숙위원 2명,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구별로 있어요?

○김유숙위원 한 분이 하기는 어려움이 많네요.

○김유숙위원 어떻든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재단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도 필요한 것 같고, 그분들이 우리 1인 점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꼭 배운다기보다 인턴처럼 그런 창업의 환경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일본은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요즘은 환경이 물어다 보니까 물려받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간혹 2세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같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찾아서 그런 것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 볼 그런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미래연구원 대표님.

○김유숙위원 작년에 개원하시고 지금 연구과제 추진 현황 보니까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박사님당 2, 3개 연구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1개는 마무리가 되고 12월달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6월달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어요.

이 연구과제가 마무리되는 거를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김유숙위원 보고회?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슈리포트”?

○김유숙위원 간혹 보면 한 번 올 때 2권이 같이 묶여서 오는 경우가 있고 한 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 권당 보통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구원들이 세 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제에 따라서 권 수가 따로 되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부수를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수야 많을수록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시기 위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우리가 노안 때문에 조금 안 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어떻든 연구 위주의 연구 한 이후에 과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텍스처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보기 쉽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

○김유숙위원 내년에는 조금 바뀌나요, 그럼?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한 눈에 보기 좋게 글씨 활자 좀 커지고,

○김유숙위원 어떻든 우리 미래연구원이 우리 안산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과제들도 참 많은데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 개원이 4월 29일날 올해 했죠?

○현옥순위원 목적은 안산시 미래를 위한 연구, 그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옥순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연구원이 다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올해 연구원 채용 목표가 몇 명 더 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현옥순위원 8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원은 몇 명 더 채용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10명이 목표이지만 올해는 1명만 더 채용을 해서 9명으로 가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미래연구원에서 2026년 사업 중에 10명이 필요한데 9명 연구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되는데, 이상 없어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예산 문제 때문에 다 2명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시다고 원장님께서 지금 한 걸로 답변을 들으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아무튼 안산시의 그런 어떤 새로운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우리 미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책자 같은 게 아까 얇은 거 말고 또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런 건 없고요?

○현옥순위원 12월에?

○현옥순위원 12월에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4월에 개원을 했는데 어떻게 6개월 단위, 아니면 1년에 한 번?

12월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요?

○현옥순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 결과를 책자로 발행을 하겠다는,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 그게 딱 이렇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연구과제 가짓수는 다 다르겠지만 항상 하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발행을 하시겠다?

○현옥순위원 분기별로 해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도 부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당연히 주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 어느 정도는 또 배포할 계획도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시민 정책연구 공모전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연구원에서 놓치는 현안이나 정책이나 미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시민 공모전을 통해서 한다는 건 저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상금 부분에서, 시상금 부분에서 대상이 50만 원 한 팀인데 좀 상금이 세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상금이 좀 약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많이.

이 부분은 예산 부족이라 한다면 다른 데서 목 변경을 해서라도, 아직 우리가 예산 심의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말 좋은 획기적인 공모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올릴 생각이 없으신지요?

○현옥순위원 그래야 좋은 정책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연구 시민연구단 지금 발족해서 그분들이 내는 정책과제가 어느 정도 좋은 정책이 나온 게 있어요?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현옥순위원 시민들을 분야별로?

○현옥순위원 그렇죠, 좋은 말씀을.

○현옥순위원 시민연구단도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낮에 하면 그 연구단이 참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좋은 연구단이 신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연구단이 오래토록 지속을 하려면 그 참여자격이라든지 인원의 한정이라든지 또 정책의 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아리랑”인가 보죠, 시민연구단 이름이?

○현옥순위원 그런 시민연구단이 정말 오래 갈 수 있도록, 시민연구단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활성화재단 대표님.

○현옥순위원 제가 연구모임을 “소소한 연구모임” 해가지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일부 축소해서 사동 골목상인과 선부동 북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사동은 그래도 캐릭터가 어느 정도 있고 상인회장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북촌 같은 경우는 다문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인구가 왔다갔다하는 게 좀 적어요, 유동인구가.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게 공유부엌이라든지 공유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아직 회장이 없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그쪽의 상권활성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어찌됐든 연구모임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발굴이 되고 이슈화됐으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과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계시잖아요. 같이 소통을 해서 그쪽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가능하시죠?

○현옥순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환경개선이 1억 1천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상인대학에 1인 점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현장교육을 갈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돌린단 말이죠.

그런데 온라인 교육도 좋은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듣겠습니까? 밤에는 피곤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이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온라인 수업은 이해는 하는데.

○현옥순위원 그래서 온라인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교육으로 간다 하면 하루만이라도 현장활동 우리도 하루 내서 가듯이 현장학습활동을 거기에 하루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만약에 할 경우.

온라인이 정말 힘들 것 같긴 해요, 1인 점포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홍보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내용은 환경개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도배나 장판 이런 건데 사실 150만 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죠?

가정집 24평도 300만 원이 넘어요, 도배, 장판 하는 데만 해도.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게는 넓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작을 수도 있는데.

좀 매칭이 가야 될 것 같지만 점포 컨설팅 내용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가지고 60개 점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60개 점포인가요?

○현옥순위원 맞게 하시고, 개소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소수 상점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폐업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대표님 빼고는 직원이 지금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또 작년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자리 잡는데 자리 잡을만 하면 직원이 또 공석이 생기고 해서 어려운 줄을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연구모임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 특화거리 3개 말고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전통시장이나 일부 골목상권들 있잖아요. 이런 데 보조금들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 보조금 정산은 몇 개월이고 제때 제때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바로 바로 하고 늦게 내는 그런 단체는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영수증이 오래되면 날라가잖아요, 잉크가.

나중에 몇 년 되면 이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영수증 이거 도 감사나 시 감사 받을 때는 매년 받나요? 만약에 그게 날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연수증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카드 영수증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잉크가 금방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 파일로?

○현옥순위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 연계 활성화 사업 홍보를 하시겠다고 또 신규사업으로 내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기존에 우리 축제에 연계한 활성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현옥순위원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축제에 갔을 때 재단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군요.

○현옥순위원 요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통큰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통큰세일을 통해서 수익증대가 된다고들 본인들이 말씀하시나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실효성이?

○현옥순위원 그런데 소비쿠폰이 곧 소멸되잖아요. 이달까지인가요, 다 써야 되는 게?

○현옥순위원 전통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좀 높다는 이유로 소비쿠폰을 못 써서 그 상인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정이 안 되나요? 차후라도.

지금은 거의 다 끝났지만 이거를 건의해서 어차피 소비쿠폰이라는 게 물론 더 어려운, 그 기준이 30억인가, 매출이 연 20억인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어찌됐든 전통시장이잖아요, 골목상권이고?

○현옥순위원 그런데 단지 매출이 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은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역으로 민원을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게 있다면 그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니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금액을 확대해달라는 거예요, 금액을 확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안산 다온카드는 13억인가요?

○위원장 한명훈 12억이요? 그걸 좀 확대를 해달라.

○위원장 한명훈 15억, 20억이 된 가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질의를 하신 거예요, 현옥순 위원님은.

○위원장 한명훈 예, 아무튼 질문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위원장 한명훈 우리 안산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잖아요.

아무튼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장님.

○박은경위원 26년 자체 예산이요. 자체 예산 수입명세서를 봤더니 지금 수탁용역 수입금을 5건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60%에 대해서 잡으셨는데, 올해 그러면 2건을 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번에 수탁 수입금이 얼마였어요, 용역?

○박은경위원 2건.

○박은경위원 76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립금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장학금 지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자체예산을 지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00만 원 해서 2명, 장학생 장학금 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예상.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이 대학생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장학금 지원방식이 구체화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구체화돼 있냐고요.

○박은경위원 장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출연금 예산에 있어서 지금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씩 4건씩 9인 해가지고 1억 8천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추진 과제 현황들을 봤을 때 22건의.

저는 일괄적으로 물론 충분히 그런 과업의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업 기간이 물론 짧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6개월, 10개월 굉장히 1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소요하는 그런 과업 기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4건씩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과업들이 결과물이 나와야만 미래연구원으로서의 위상도 있는 거고 이런 신뢰도들이 높아졌을 때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용역도 수주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원들과 뭐랄까 상호 소통이랄까, 적정한 과업이 이렇게 주어지고 분산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주제들을, 과제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솔직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무리 없이 내부적으로 갈등 없이 잘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원이 8명이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방금 원장님 답변 중에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들이 나왔지만 본 위원도 외부에 있는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러한 갈등들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더군다나 올해 개원을 해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갈등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생적 협력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원장님이 연구원의 가장 책임자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실장님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행정 파트를 맡고 있고, 경영 파트를 맡고 있고 그 안에서의 불협화음들이 들리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조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연구원 8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파트에 원장님 포함해서 다 조직의 행정에 계셔보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미래연구원의 역할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외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두 분은 내년에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쳐주셔야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지,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외부적으로 얘기가 나올 만큼 안에서 힘을 받지 못하는 거는 분명 조직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책임이 크세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연구원 설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거는 연구원들이었어요. 정말로 전문성 있는 연구원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계셨던 전직 부시장님으로서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조직의 운영의 틀을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26년에는 그런 갈등들이 소모적으로 조직을 공회전시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8명의 연구원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선임연구원 4명이 그렇게 포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선임연구원 1명이고 박사직급을 좀 조정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연구원 뽑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뽑으신 건가요? 채용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했죠? 지금 7차까지 신규 직원 임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채용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급이 모든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채용 당시에 예를 들면 선임연구원을 전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녹여져서 문제가 없는 건지를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각자의 전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루아침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그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연구의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다 보면 그 연구원들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들이 분명히 검증될 겁니다. 그리고 다 저는 충분히 그런 기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채용이 됐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은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갈등 요인들을 스스로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하나 궁금한 게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제2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이 지금 15일까지 해가지고 용역이 마무리될 거로 돼 있는데,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안산시가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근거한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탈락된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동안 지원되는 환경교육도시 선정에 우리 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미비해가지고 사실은 탈락이 됐어요, 얼마 전에요.

그런데 저는 비슷한 시기에 2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전적으로 더 준비했으면 그런 아쉬운 결과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설혹 우리가 그런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선정은 못 됐지만 그게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2차 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좀 더 탄탄하게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용역을, 과업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 이런 용역들의 의미들이 있으려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중장기 플랜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가치를 담기 위한 용역이니만큼 물론 부서가 그런 걸 놓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용역들이 내실 있게 담겨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미래연구원이 이런 용역들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외주 주는 어쩔 수 없는 법정 용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뒤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용역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외주 용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약간 뭐랄까 예산 절감의 효과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해 보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우려들을 표했는데요. 용역을 남발은 하지 마십시오, 연구용역은.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멀리 가기 위해서는 너무 과제, 뭐랄까요 목표 수에 너무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로 안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무게감 있는 용역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담아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좀 어렵다 보면 제일 좋은 게 우리 미래연구원에다 의뢰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쉽게 갈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의 숙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연의 기능들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시민 정책연구 공모전도 그렇습니다. 아리랑 시민연구단이 일시 화이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자체 연구로서 자리 잡기도 바쁜데 시민들하고 여기에 하다 보면 그 전문성들이 아무래도 시민들은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 다 뒷받침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시민 정책연구에 대한 시민연구원들과의 그런 뭐랄까요 협력적 관계들은 좀 더 다른 방법의 고민들을 저는 담아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짧게 그냥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시의원입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께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선현우위원 8페이지에 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 목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표님 저는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상인대학의 목적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참여하시는 우리 상인분들 소상공인분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거를 이수를 받아야지만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게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어찌보면 이 커리큘럼 구성 자체부터 좀 바꿔야 된다. 바꿀 수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찌보면 이 대학교에,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상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찌보면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냐 하면 역량 강화, 그 역량 강화가 저는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보고 싶은데 여기 대부분의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음식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음식의 맛과 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 입맛도 진짜 시시각각 변해요.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우리 중앙동에 한호전 있죠?

○선현우위원 한호전에 협력을 구하셔가지고 우리 파트별로, 업종별로 양식, 중식, 일식, 한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분들을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신메뉴 개발까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쪽이랑 같이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겠지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네이버 블로그 운영밖에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두 파트로 우리 상인대학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이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영, 세무, 노무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맡기는 게 대부분이지, 맞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을 만났을 때 이 교육에 대한 질을 논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기 위한 목적밖에 없지 교육에 대한 목적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참여형, 실제 양식이라고 하면 파스타도 이제는 이런 파스타도 나왔으니 그런 것도 개발 교육도 시켜주는, 한식도 있을 거고 중식도, 양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아카데미가 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 사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25년 대비 26년도에는 5천만 원을 삭감 편성했는데 이 5천만 원이 그냥 사업 하나 늘리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아카데미가 5천 지금 예산 들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사업 하나 늘리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또한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 게 여기 예비창업자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폐업률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예비창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의 창업도 있겠지만 기성세대분들 50대, 60대 요즘 퇴직이라는 게 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년퇴직이 빨라지면서 어찌보면 ‘나도 자영업 한번 해 볼까?’라는 호기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평생의 퇴직금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이 자영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역량 강화, 지역 고수 특강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어떻게 보면 꽃길, 자영업이라는 게 꽃길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또 유도를 하는 것도 느껴져요, 이 지역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됐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장사 잘될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시작하기보다도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 이만한 노력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교육이 겸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영아카데미, 노무, 세무, 법률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하기 바쁘지 노무, 세무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되, 이거를 강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호전, 거기 또 아니면 우리 와～스타디움 1층에 청년몰 옆에 있는 공유주방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런 데를 좀 해서 그쪽에 강사 초빙해가지고 교육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본기, 칼질부터 아니면 다양한 음식 만드는 법, 신메뉴 개발법, 그런 것들.

○선현우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무료도 있고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방식이 있고, 저는 돈을 최대한 안 들여서 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선현우위원 지금까지 고수라고 하신 분들 강의 내용하고 어떤 분들이 고수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 누군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고수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매출이 높으면 고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 보고, 그냥 역사? 오래했으면 고수인가요?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고수라고 했는지까지도 다 상세하게 주세요.

○선현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폐업률이 증가하는 요인을 우리 재단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전 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한 10가지 정도의 다양한 업종을 해 봤는데 대부분의 업종은 저는 다 성공을 한 케이스로 저는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장의 역량이에요.

저는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선현우위원 실패하는 요인도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 얘기했던 사장의 마인드든 역량이든 그 역량이 정말 함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25년하고 26년도의 사업내용이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다 드릴 수 없는 거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팀장님 자주 제 방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공유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같이 정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현우위원 큰 틀에서는 별로 없어요, 내용만 다 비슷하고.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끝으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5년도 재단의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전부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단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 자격들이 어떤 자격들을 갖고 지금 재단에 취업을 하셔서 근무를 하시는지도 궁금하니까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 옆에 계시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재단 직원분들 자격들이 어떤 자격들을 갖고 지금 취업을 하셨는지 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에, 모집공고 외에도 또 추가적인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분들을 강화 좀 지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릴 건 가리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2개의 재단에 미래연구원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특히 미래연구원에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3개월을 자더라도 한 달 동안 잠을 안 자고 연구 결과물을 내는 게 연구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일을 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었는데 이게 영감이 안 떠오르고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이 연구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연구를 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을 가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눈으로 봐야 돼요. 봐야 가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영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선진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영감이 떠오르죠. 그러죠?

앞으로 머지 않아서 자동차들이 쉽게 말해서 날라다니는 자동차들이 상용화된다고 그래요. 그죠?

아마 그게 몇 년 안에 상용화될 것 같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는 무인자동차들이 상용화 됐잖아요.

그러면 현지 가서 직접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인자동차들을 과연 누가 지금 현재 즐겨서 타고 다니는지,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면 비행처럼 날라다니는 자동차들이 상용화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이런 걸 직접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구사항은 뭐냐, 각 전문가들이 세계의 가장 뛰어난 곳을 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 동행하지 말고 연구원 혼자 가세요, 혼자.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수립해 달라.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

자동차의 디자이너 한 명이 선을 하나 딱 긋는 게 10조 원의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발표도 있어요. 선 하나 딱 긋는데, 디자인이.

그래서 그 자동차 디자인을 과연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선 하나 긋는 게 10조 원의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가서 직접 현장을 많이 체험하시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