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 9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23억 1,14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5%인 6억 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의 반납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은 총 178억 3,61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9%인 11억 1,55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시 청년센터인 상상대로, 상상스테이션 2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9억 25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공유공간의 제공 및 커뮤니티 지원·교육·상담 사업 등을 통해 청년 회복과 자립지원의 역량 강화와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청년기본소득”입니다.
2019년부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원활한 사회 참여를 위해 24세에 도달한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매년 말일 기준 23세 인구의 90% 수준으로 산정하나, 2026년도는 경기도 재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3분기까지 사업비만 57억 3450만 원을 우선 편성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미편성 예산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년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연 1회 최대 200만 원, 5년간 총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진입 초기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운영”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겸비한 청년창업가의 사업 초기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올해 신규 개소한 월피캠프를 포함한 「안산시 청년큐브」 4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따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비를 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026년 청년창업 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안산시와 함께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청년 창업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 및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e스포츠를 매개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개최하여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 참여형 대표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전년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청년이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데 쓰여질 소중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9억 2987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138만 7천 원 대비 1.1%인 215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쪽입니다.
시민협력관 소관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0억 904만 5천 원으로, 2025년 예산액 19억 5087만 6천 원 대비 2.98%인 581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7쪽, 안산시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시정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더 나은 상담 품질과 정확한 민원 응대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위탁운영비 12억 67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은 34억 2173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액보다 7억 742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등 5개 사업으로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5천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행정광고 예산 9억 원, 다양한 홍보매체 및 시설을 활용한 시 이미지 개선 기획홍보 예산 4억 300만 원, 방송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 예산 5억 5천만 원, 시 공식 소셜미디어 매체 홍보 및 운영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 우리시의 발전사를 조명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 행정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역점사업과 문화관광 등
주요 시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언론 행정광고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개선입니다.
지하철 역사, 인터넷포털, 라디오, G버스모니터, 전광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광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만의 강점과 경쟁력을 부각하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도시 브랜드 기획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과 주요 축제 등 지상파TV와 뉴스전문 채널 등을 통한 영상 홍보 예산으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시 공식 소셜미디어 매체 운영입니다.
홍보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6개의 SNS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 도시 안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청년도전 지원 사업 “가치있는 누림”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 다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사단법인에서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인원수가 추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증액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지자체하고 전문기관이 협업하여서 응모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안산지역에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200명을 목표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인원 기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00명 했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줄이기는 아쉬어서 저희가 208명의 기준이 정해진 게 있어서 208명으로 약간 인원을 늘리는 상황이 되어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213명, 그리고 작년에는 194명, 올해는 그래서 208명인데 지금 우리가 3년차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늘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프로그램의 내실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 중·장기가 있기는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단기 프로그램 바로 취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력서라든가 면접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제 3년차가 됐기 때문에 중기, 장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당연히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부터 진행을 하겠지만,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행될 때는 중기 이후 아니면 장기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취업으로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동부하고 또 “가치있는 누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중기, 장기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인센티브가 금액이 달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중기나 장기 프로그램도 있단 얘기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역청년고용협의회라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가치있는 누림” 또 관내에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 아니면 청년들의 마음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신 관련된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이 도전지원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약간 운영위원회 성격의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25년도 4월 1일부터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25년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한 내용과 어떤 분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보니까 e스포츠 아카데미 그 수료식 때도 본 위원이 가서 참석했었는데 사업 명칭을 조금 산업, “안산 e스포츠 산업 아카데미”로 하면 어떻겠냐, 건의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물론 예산의 부기명은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는 e스포츠 산업과 연관된 아카데미임을 인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직관적으로 저희가 거기 사업명을 그렇게 기재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수료생들하고 잠깐 간단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이런 시민단으로 구성된 안산시를 홍보하는 부분을 봤었어요, 대학생들이.
관내 학생들 위주로 하지만 관외도 저는 아주 나쁘지 않다. 만났을 때 서울 은평구에서 온 고등학생도 있었고, 시흥에서 신천리에서 온 고등학생들도 있었는데 안산시 관내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진학해서 와라, 우리 안산시에 취업해서 안산에서 살고 싶다, 서로 서로 멘티 멘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홍보가 아닌가’ 우리 홍보담당관도 계셔서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서로 선후배 간에 안산을 홍보하고 안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바람직한 교육인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2개 기수, 그러니까 올해는 1기, 2기 초기 과정하고 심화과정 이렇게 2개 기수를 운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조금 감해지긴 했는데 그날 부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시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 재원 확인을 해서 추가로 고급과정 심화과정을 더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아마 추경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 전공자들하고 연결되는 이런 아카데미여 가지고 학생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초·중·고급 과정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예산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연결돼서 계속 이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청년몰 있잖아요. 몇 개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신안하고 다농 2개 전통시장에 20개실씩 40개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원님들이 거기 청년몰도 가보시고 그랬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아직 홍보 때문에, 음식도 맛있고, 물론 위치 쪽에 다농은 좀 괜찮은데 신안 쪽은 위치가 어딨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홍보에, 지금 여기 보면 청년몰 관련돼서 홍보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이거를 더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가 청년몰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 준비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홍보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맛을 보고 그런 평가를 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담당관에서는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현수막 비용이 너무 적다. 거기를 현수막을 많이 걸어서, 특히 신안 같으면 상록수역에 걸어줘서 청년들이 창업 준비를 해서 음식을 하는 그런 거를 걸어주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음식도 보면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그 홍보에 집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큐베이팅 사업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큐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사업 지원을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몇 년 정도 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10여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는 우리가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에 관련돼서 청년들이 관심도 더 많이 갖고 나도 진짜 이런 데서, 우리가 솔직히 거기에 비용을 좀 적게 넣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장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맞는, 나도 저기 들어가서 진짜 저 비용으로,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관리비라든가 그런 거에 부대비용에 부담을 엄청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가 지적재산권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특허를 낸다든가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허를 내면 유지비는 안 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비는 안 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본인이 부담합니다.
○김재국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초에 특허 내는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김재국위원 10여년 이상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물, 여기서 진짜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몇 년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청년몰 출신들 기업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어떻게, 물론 그분들의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다 전담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졸업하신 분들하고 현직 우리 큐브에 입주해 있는 초기 창업 청년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만들어서, 왜냐하면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성공의 요인은 뭔지,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자리들을 청년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하신 기업들하고도 계속 네트워킹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도 마련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인큐베이팅 사업이니까 졸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반드시 그거 체크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청년창업 경진대회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올해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올해죠.
그분들은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들 잘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안산으로 회사 이전을 다 하셔서 사업화지원금을 받으셨고요.
○김재국위원 한 분만 안 한다고 그랬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한 분은 포기하셔서 후순위 참여자가 대신 오셔서 안산에서 지금 청년큐브에도 입주해 계시고 개인적으로 상가 임대를 통해서 안산에서 영업활동 계속 하고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안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안산에서 창업을 통해서 안산의 청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니까 여기에 이것도 관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돈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만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관님.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민원콜센터 있잖아요? 위탁운영.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이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그렇게 민원콜센터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내년에 예산 받으면 이건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가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아닙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금 민간위탁 하는 걸로 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되어 있는 업체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이거를 뭐냐면 우리가 콜센터에 대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요새 KT 보면 AI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AI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AI 있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또 우리 철도청도 AI 상담사가 있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듣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그게 시민들에서는 답답해서 속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답이 엉뚱한 데로 나오는 거예요. 안 받고, 연결하면 안 되고, 물론 부서에서도 수많은 전화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콜센터에서 받아서 응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과장님.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그러니까 응답할 수 있는, 답변을 못하는 그런 콜센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로 돌려주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부서로 돌리는데 부서에서는 잘 안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콜센터도 응대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걸 부서하고 연계해서 민원이 잘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콜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 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페이지가 89페이지 본예산.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비, 이것은 지금 계약이 이건 몇 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유지보수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년 단위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이거 유지관리 비용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우리가 하드웨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8%로 돼 있어서 그거를 적용했고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거기서 13%에서 30%까지,
○김재국위원 30%?
○시민협력관 이경영 줄 수 있는데, 그 범위인데 우리는 주로 네 가지는 13%로 했고요.
그중에 프로그램 중에 소프트웨어 중에 외산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19%로 했고요. 오라클 DBMS는 그거는 30%로 유지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라클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그거는 라이선스 금액이 808만 8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분기별로 1회 유지보수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파트별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거죠, 이거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별도로 또 다른 업체가 유지관리하면서 오라클이라든가 MS라든가 그런 쪽에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분야별로 전문 자기네가 설치한 거에 대한 거는 그거를 포함해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입찰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 근거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소프트웨어 분야 그거 좀 자료 주세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선현우위원 19페이지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우리가 25년도에는 최종 예산이 1억 4천 가지고 하셨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 행사 때 혹시 후원이나 협찬받은 것들도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관 협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잠시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금전 지원만 말씀해 주시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25년도에 저희가 4,1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4,100여만 원이면 그냥 한 1억 8천 가지고 그 행사를 25년도에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셨다고 보면 되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후원의 취지와 목적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후원의 목적은 그 부스로 인해서 후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될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부스로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부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현우위원 참여 없이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25년도에 행사장을 갔을 때 뭘 느꼈냐면 이게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대회든 행사인데 부스가 생뚱맞은 부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e스포츠 페스티벌이면 e스포츠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부스들이 다양하게 깔려 있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부스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그런 부스들이 깔렸다고 하면 좀 더 풍성하고 즐겁고 재미난 이런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의도와 맞지 않은 부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 싶은 것이 이게 후원과 협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솔직히 이번 행사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산 대비 우리,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께서 일단 현장에서 보셨던 부스나 이런 것들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현우위원 너무 미흡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e스포츠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급적이면 e스포츠와 관련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스포츠와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거나,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무대 설치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가, 아니면 시상금 때문에 그런 건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례를 들면 청소년재단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농협이 부스가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 아니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금융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선현우위원 저는 e스포츠 페스티벌 행사라면 게임 쪽 게임 산업 그쪽으로 즐길 수 있는,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 그런 것들은 또 다양한 부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대한,
○선현우위원 그럼 26년도에도 후원받으실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후원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후원 최소화하려고 지금 예산 증액을 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아니면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걸 취지를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데 사실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풍성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하게도 하면서 시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시의 예산으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제가 의견을 드린 게 요즘 게임도 게임이지만 코스프레,
○청년정책관 박진우 코스프레,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게 정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문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코스프레,
○선현우위원 저는 그거를 확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산으로 제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코스프레 존도 그렇고 너무 형편 없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 조금 저희가 코스프레 대회도 한 종목으로 넣고 또 안에 코스프레를 또,
○선현우위원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줘도 매한가지처럼 똑같지 않을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선현우위원 또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저희가 e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부스 얘기했는데 협찬이나 후원해 주신 분들의 부스를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 공간 우리가 넓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야외 공간에 배치를 해 주세요. 그 안 공간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1억 7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각 부스별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업계획은 저희가 나와 있는데 부스별 운영계획은 아직은 세부 추진과정에서 수립될 거라,
○선현우위원 그럼 가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같이 공유, 나누고 싶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회식 간소화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대한 간소화해서 저희가 e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이,
○선현우위원 제가 매년 지금 e스포츠 대회를 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의 축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또 긴 것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청년들의 축제나 청소년들의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 개회식 최소한으로 하세요.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 있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화 지원을 시상금도 있고 사업화 지원도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사후관리나 감독 같은 것도 따로 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어쨌든 이 사업화 지원이라는 것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결과물을 저희가 연말 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그럼 24년도, 25년도 그 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또 어쨌든 초기 자본금을 이걸로 인해서 충당이 돼서 좀 더 운영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지원도 해 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고민도 분명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사후 관리감독을 보조금 지원해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안산에서 창업하는 만큼 안산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분들의 기업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업인지도 자료를 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원받았던 기업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시상금 받았던 기업들도 같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신규 사업으로 청년마을 스탬프런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우리 청년 주민이 아마 건의를 해 주신 내용 같습니다.
우리 안산에 청년시설도 많이 있고 또 청년행사도 많이 개최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참여율 유도는 물론이고 어떤 그 장소를 방문하면서 약간 재미 요소를 가미하고자 스탬프 형식, 우리 관광지 가면 스탬프 받잖아요.
받아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청년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청년행사에 방문했을 때 스탬프를 받아서 오면 5개는 얼마, 10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정의 기프티콘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마련을 하였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본관에는 분명히 도장도 놓고 본인이 와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행사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 때도 이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면 그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부스도 또 마련이 되어 있어야겠네요?
갖고 다니면서 그냥 공무원들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별도 부스를 설치한다기보다는 각 행사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안내 부스라든가 종합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비치를 해놓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기프티콘이라고 하면 화폐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닙니다. 온라인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든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청년들이 원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서 97페이지에 제3별관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 있더라고요, 1,200.
제가 제3별관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이 전광판이라고 하면 LED 간판을 말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길게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시에 위치해 있던 거를,
○선현우위원 이게 설치 시점은 언제가 돼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20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새 거 설치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시청에 LED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면서 시청에 있는 거를 제2별관으로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게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 구매 비용은 어떻게 돼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광판이 대부분 가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확실한가요? 그렇게나 비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 새로 시청에 설치할 때 설치한 걸로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5,400 정도라고 하면 그럼 매년 23년도에 설치를 했고 24년도부터는 이렇게 유지보수 용역비가 지금 1,200씩 세워졌고 쓰셨을 건데, 그러면 24, 25, 26년도까지 3년 동안 그럼 거의 설치단가랑 비슷해져 버리네요.
이렇게 고장이 안 났어도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인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게 1년 단위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지보수,
○선현우위원 고장이 안 나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고장이 났을 때 긴급 보수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건바이건으로 하는 부분으로 계약은 지금 다른 전광판도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아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는 용역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너무 이런 예산도 너무 아까운 비용 아닌가.
부서에서 최대한 건바이건으로 고장 났을 때 보수를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총 전광판이 대형전광판하고 지금처럼 가로전광판이 있는데요.
그게 건건마다 이게 설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연간 계약으로 입찰이,
○선현우위원 설치한 업체랑 무조건적으로 유지보수 용역까지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저희가 편의상 그 업체만이 그 제품에 대해서 특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현우위원 아니죠. 이 제품은 시중에서 본인들도 사서 그냥 설치를 할 건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서 저희는,
○선현우위원 특수성이 있는 전광판도 아닐 거고, 특수한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이거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건바이건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니 예산 낭비로도 비쳐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비쳐져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한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건바이건으로 할 수 있는지,
○선현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는 뭔지 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축제 행사 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이게 김홍도 축제 때 하셨죠? 이번에.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세 번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세 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국제거리극축제하고요. 그다음에 포도축제,
○선현우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 추경에 세워드렸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 추경 500만 원 가지고 김홍도축제 그때 부스 설치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게 500만 원짜리였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는 안산페스타 행사 있을 때 화랑유원지에 설치해가지고 홍보했던 부분입니다.
김홍도축제, 김홍도홍보관 축제 예산,
○선현우위원 제가 홍보관을 설치한 거를 갔다 왔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그냥 홍보관 설치를 했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액자식으로 그냥 몇 개만 달아놨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게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터널 방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시설물 설치 부분하고 그 위치가,
○선현우위원 예산 대비 별로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촬영 담당자 영상 포함 급식비 300이 있던데 이게 뭐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게 저희가 영상하고 사진사하고 기사하고 이렇게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거의 출장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없기 때문에, 거의 출장을 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분들 별도로,
○선현우위원 우리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여기는 일반직원,
○선현우위원 직원분들이 어떤 촬영까지 하시나 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시장님 행사나 축제나 이런 행사 있을 때 같이 나가서 촬영을 하고,
○선현우위원 아, 사진기사님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영상기사하고 하는.
○선현우위원 그냥 식비라고 보면 돼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여기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선현우위원 식비, 식대?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식대를 어떻게 이렇게 따로,
○홍보담당관 조영일 여비입니다, 여비. 여비하고 식대하고 별도로.
이게 같이 저희 일반직원들하고 복합해 놓으면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홍보영상물 제작.
30주년 때 제작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30주년 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30주년 때 제작한 거 있으면 영상물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행정광고 예산 9억 맞죠? 9억 제출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최찬규위원 23년도에 최종 예산 8억 3천, 25년도에 9억이었거든요. 집행액은 8억 3천, 8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최종 예산이 9억이었으니까 9억 그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 사실 집행액 기준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감 사유를 봐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점 및 정책 홍보 추진’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집행액 수준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 기준은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8억 5,300만 원이 나갔고요. 앞으로 예산이 나갈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홍보할 이슈 사항들이 많았고 내년에도 이어서 이슈,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안산선 지하화라든가 그다음에 KTX, GTX, 신안산선도 이슈화가 될 것이고요.
정부 정책과 또 앞으로 보면 계속되는 교육 정책과 청년 정책, 시정 정책도 홍보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홍보 예산이 지극히 이번에도 저희가 부족해가지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31일 기준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얼마 집행하셨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현재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최찬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
○홍보담당관 조영일 10월 31일자로, 그 자료에 나온 부분을 보시면 10월 31일자로 8억 5,30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11월에 이 예산 자료를 10월에 제출하다 보니 10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제출,
○최찬규위원 올해 계획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시려는 거는 좋은데요. 작년 본예산에 3억 4천, 최종 예산 3억 6천인데 이것도 10월말 기준으로 2억 8천 집행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내년 편성을 또 4억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과다 편성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11월하고 12월에 어디에 더 쓰실 데가 있나요, 계획이?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은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서 2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1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전광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하는 것과 플러스 올해는 대외적으로 40주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홍보를 하고자 2천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버스나 택시나 어떤 타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최찬규위원 올해 계획하고요, 올해 집행을 어디에 하셨는지, 그리고 집행액이 얼마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당연히 더 많이 요구하셨으니까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최찬규위원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게 올해 거는 실적이 나오니까 제출하는데 내년도 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수립한 게 있는데 그걸로 갈음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최찬규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사용한 것보다 1억 2천을 더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최찬규위원 그만큼 어디다가 사용하실 건지를 저는 보려고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체적으로 해서 시 이미지 개선 홍보.
○최찬규위원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행정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를 들면 언론 매체가 더 증가해서 거기, 이게 사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최찬규위원 언론 매체가 늘어서 거기를 더 늘렸다든지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더 빈도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감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증감 사유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 홍보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할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도전 사업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전국에서 몇 개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전국에서, 일단 제가 그거는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경기도권에서는 저희하고 인근 시흥이 하고 있고요. 가까운 수원, 평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최우수하고 우수 선정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은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물론 저희가 많은 인원들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국비 받고 시비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진 것 같고요.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좋은 성과를 얻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90% 이상의 청년들이 안전하게 수료하고 또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는 그런 성과들을 아마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도 성과보고회 개최하는데 12월 12일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어디서 하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관내 뷔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것도 미리,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정책관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사후 관리가 물론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분들 지원해 주시는 지원대상들이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년 이런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분들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청년정책관에서 확인을 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아무래도 이게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시도 많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훨씬 많은 기업들이 가입해 있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의 청년들이 정규직이든 아니면 임시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은 확실히 저희 시가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항상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 지금 기업으로 취업한 현황들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국비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현황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이월하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던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 지자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사업의 양을 수요를 파악해서 그 해에 내시를 해 주고, 이월을 시키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지금은 아예 20회, 그러니까 24회를 아예 지급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청년들은 24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도에 중간에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게 되면 다음 연도를 걸쳐서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되게 복합하네요. 신청기간이 8월부터고, 1차가. 2차도 2월부터 해서 하고, 지급기간도 2년 동안 맡다 보니까 이게 딱 안 떨어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연도 폐쇄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한시특별이라는 게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부터 새해부터는 이제 한시라는 말이 빠지고 청년월세 지원으로 아예 고정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시라는 표현을 써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사업을 한 2년 넘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 효과성이 굉장히 좋고 또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점들을 정부가 평가를 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정규사업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도비도 계속 지원은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프로그램 운영, 올해 개소를 몇 월달에 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스테이션은 올해 6월에 정식 개소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남은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연말까지 어쨌든 지금 성과보고회나 이런 것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춰지게 되면 모든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청년센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이거는 민간 청년공간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별별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센터가 사실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런 지역들에 민간의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민간과 이런 계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별별공간이 안산시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5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100%였죠, 이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도비 100%였다가,
○최찬규위원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최초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이 사업은 자체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경기도로 확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먼저 하다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별별공간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민간 청년공간이 몇 개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는 5개였다 중도에 한 군데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4개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내년에는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됐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0%였다가 내년에는 도비 30, 시비 70% 매칭인데, 도비는 100% 받은 거고 내년부터는 시비,
○청년정책관 박진우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전에는 24년도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계속 도비로 지원을 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24년도 도비로 했었다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최찬규위원 그전에는 계속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게 지금 22년부터 저희가 진행됐던 사업이었는데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처음에 안산시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처음에 안산시에서 할 때는 전액 시비로 당연히 했었고요.
○최찬규위원 2022년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23년, 24년 올해까지는 도비로 사업을 했다가 아무래도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예산 지원이 축소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임차비, 운영비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많이 줄잖아요, 이게 임차비인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절반 가까이 주는 건데 그러면 많이 지원이 줄겠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별별공간이 최근에 했었죠? 성과보고회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성과보고회 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것도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4개소밖에 되지 않아서 참여인원이 10명이 채 안 되는 행사였다 보니까,
○최찬규위원 10명도 안 됐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간에 대표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성과를 나누는 자리여서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희 지역에도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청년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민간에서,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지원을 원해서 도에서도 원하고 아마 그런 영향도 있어서 도비도 받았던 것 같긴 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최찬규위원 그런데 하니까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사실 공유가 저는 안 됐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잘 공유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민간 공모는 저희가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고 청년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되는지 접근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분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사업적인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청소년 공간 지금 한다고 많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청년 공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런 공간이나 센터의 행사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위원님들과 어쨌든 현장을 보셔야 이런 사항들의 이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니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e스포츠 아카데미도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절반으로 줄었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상반기에 한 기수 정도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2개 기수씩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일단 주어진 예산으로는 상반기에 한 개 기수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회 추경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담아서 하반기에 또 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거는 더 넓게 잡아놓은 거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거는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좀 여유 있게 어떤 일이 있을지, 선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1월부터 해서 3월 중에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데 거기에 또 다양한 내용이나 다양한 재료를 담으려고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분이에요. 1분 숏폼에, 3개 버전 3분 롱폼, 그다음에 30초짜리 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스팟.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3분짜리 롱폼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는 거기에서 1차적으로 3월 이내에 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숏폼하고 스팟광고를 연이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롱폼을 기준으로 해서 숏폼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좀 변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변화를 시킬 것이고요. 또 계절적 변화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롱폼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제작되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이후에 숏폼하고 스팟 영상자료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상상대로하고 상상스테이션이 있는데, 보니까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도에서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많이 잡고, 도에서 적게 내려오면 우리시가 또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니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하던 사업들이 좀 많이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어찌됐든 청년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네트워크 지원사업, 청년주간사업은 7천만 원 가지고 했던 게 2천만 원으로 잡았다면 엄청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주간사업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이 기념행사는 올해까지는 상상대로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 왔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상상스테이션이 맡아서 진행하는 거라 상상대로에서는 예산이 감해지는 부분으로 보여지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스테이션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일단 스테이션하고 상상대로하고의 약간 프로그램상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스테이션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특화를 두고, 상상대로는 그 외적인 것들에 특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특화사업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스테이션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상상대로 와동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엄연히 다 목이 달라요, 사업 내용이.
교육사업이 있고, 홍보사업이 있고, 문화·예술, 상담도 같이 있고 정책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상대로의 정책사업은 이것도 50%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테이션의 정책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신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비도 매칭이 그에 따라서 적게 매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현옥순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왔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추경을 세워서라도 본예산에는 조금씩 골고루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사실 양 센터를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너무 도비에 사실 운영비가 휘둘리는 상황이 되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희는 아예 공모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미래에 예산이나 정책사업을 예측도 해서 도에 도의원들이나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경기도 관련 담당부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해 왔고, 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의회 예산편성이라든가 자체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철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도의 담당부서하고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엄연히 있는데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공격적으로 더 해 주시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e스포츠나 아니면 청년주간 정책 때 부스 있을 때 제가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는 청년전월세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자지원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홍보 리플렛과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다 청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일부 아는 지인분들도 많이 실 예로 그런 어떤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홍보는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박은경위원 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지금 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자율계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지원계정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원계정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92만 5천 원 그리고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도비가 390 해서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그동안 행안부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다양한 사업이 있었지만 그동안 사업이 다 종료되어서 이 사업이 하나 남았는데 이 사업은 인건비의 90%를 회사에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소요시간이 결국은 이게 12월 중순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막바지인데 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왔는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게 증액돼서 내시가 되고, 국가사업들이라는 게 보니까 다음 연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올해 내시를 해 준 다음에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월이긴 하지만 26년도에는 이 사업 없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은 없고 인센티브 지원사업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6년도에는 이 사업이 연계선상에서 없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마 정산이 되어서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납?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인턴사업 25년도에 대학졸업예정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내년 소요예산은 저희가 3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25년에 이거 대학졸업예정자 전공맞춤형 인턴사업 진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25년에 성과계획 변경서 제출하셨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성과 변경계획서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년 참여기구 운영 실적으로 해가지고 목표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서 제출하셨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또 하나는 안산시 청년센터 이용자 만족도 해가지고 두 가지 성과지표를 책정하셨는데, 저는 이 개최 횟수로 단순하게 성과지표를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최 횟수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함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적인 접근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단순하게 몇 번 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몇 번 개최했다 해서 보면 24년도에는 14번에 목표치 실적 15회 해가지고 성과 초과달성 한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20회로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냈는데, 26년도 그러면 혹시 성과표 가지고 계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오류가 있어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지금 청년 참여기구 운영 실적으로 해가지고 26년도 목표치 설정하는데 25년 목표와 실적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년 변경계획서하고 달라요, 수치가.
25년 목표치가 20으로 잡았는데 26년도 성과계획서에는 40으로 잡혀있고 개최는 66회 했다. 이게 좀 오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 성과계획서 변경계획을 내면서 이 수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가 기존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케이스를 냈는데도 아무 의미 없이 그대로 반복되고 기준들이 달라 버리니까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운영실적을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단순한 개최 횟수보다는 거기에 대한 참여도, 참여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평가를 받아서 참여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가지고 많은 청년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함인데 단순하게 운영 개최 횟수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최 횟수로만 평가하기보다는 개최 횟수에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측정산식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책사업 목표 72쪽입니다. 26년도 거요, 계획서.
여기 보면 지금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으로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다 해서 창업지원 성과하고 청년 인턴사업, 청년 행정체험 연수 참여자 만족도 이거는 2개를 합하셨나 봐요?
밑에 인턴하고 청년 행정체험 연수하고는 이거를 지표를 따로 했다가 합쳤는데, 그건 차치하고 먼저 창업지원 성과 건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대한 정책 목표로 단위사업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73페이지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어요. 인큐베이팅, 창업활성화 지원, 운영지원, 청년인턴사업, 체험연수 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성과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단위사업으로 예산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큐베이팅이나 운영지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인큐베이팅이 제일 크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공간 운영에 대한 지원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공간 운영과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프로그램 지원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 공간이 제일 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과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의 내용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저는 좀 더 고민을 더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저는 창업활성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억 5천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예산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개년차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하면 3개년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3개년, 네.
○박은경위원 지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가 인큐베이팅보다는 규모가 작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내실 있는 성과에 대한 지표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유심히 부서에서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점검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그램 몇 개, 그다음에 이렇게 멘토링, 컨설팅, 공간지원,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창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청년도시 이미지 브랜딩 한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6년도에 사실은 e스포츠 아카데미 예산을 반액으로 삭감 조정하셨죠? 6천에서 3천으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취지의 목적은 뭡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e스포츠의 활성화라는 것이 단순히 e스포츠 게임 대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e스포츠 페스티벌을 통해서 e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영역에 게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취·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 그 과정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일회성 페스티벌이 중요하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중을 따지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박은경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취지의 목적이 e스포츠 산업들을 확산시킴으로써 안산의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청년도시로서 브랜딩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e스포츠 페스티벌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루에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하루에 1억 7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7천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거는 반영됐을 때인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천에 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데 후원받아가지고 하면 2억 이상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이루어지는 그 페스티벌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규모가 적었지만 6천만 원,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3천만 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e스포츠 아카데미가 더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한 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도 e스포츠 페스티벌 만족도? 그날 굉장히 화려하게 유명한 어떤 엔터테이너들이 와가지고 하면 만족도는 높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페스티벌로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오히려 더 이런 아카데미가 최소한 일정 기간 소요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참여자들이 몇십 명은 될 것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그런 아카데미 수료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평가들을 통해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e스포츠 아카데미, e스포츠 산업, 취업, 창업 이런 분야들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e스포츠 페스티벌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클라이맥스이긴 하지만 e스포츠 페스티벌이 더 만족도를 높이고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에 e스포츠의 그 기반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개선되고 그런 인재들이 양성돼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떤 게 예산의 규모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한 페스티벌 만족도로만 이 비즈니스 사업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두 가지 저희가 사업 분야, 또 e스포츠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2개가 다 양립해서 저희 안산시가 e스포츠 기반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 전국에 다 홍보가 되고 또 많은 참여자들이 안산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떤 게 더 먼저, 당장 성과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지속적 발전을 이끄는 예산에 대한 평가들은 담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협력관이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예,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지금 성과계획 관련해서 정책사업에 시민의 협력과 동행·공감을 위한 시정운영 해서 지금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정책제안활동 시정반영률 해가지고 25년도에 86.5 목표에 실적이 100%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동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제안 건이 몇 건인 거예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21건이 제안이 됐고요. 21건이 반영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그냥 21건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서가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을 건데 사전 취합해가지고 내부적인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이런 정책제안들이 이루어지나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이거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부서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도 듣고 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제안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최종 선정된 정책제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4년하고 25년 2개 그동안 정책제안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택이 되고 그런 성과들을 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마 이게 행정감사 때도 한번 이 자료와 비슷한 자료가 제출된 적 있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홍보관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박은경위원 홍보담당관 예산 대비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 이거 성과계획서 변경한 건가요? 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26년도 거 성과계획서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예산은 더 늘었으면 늘었잖아요?
지금 시정 홍보를 통한 사업 이해도 제고 및 혁신도시 안산의 홍보를 목적으로 지금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정책사업으로, 지표는 두 가지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건수, 하나는 소셜미디어 3개 매체에 대한 구독자 수인데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 건수입니다.
예산은 24년보다 25년이 조금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똑같이 설정했고 24년에 152건을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25년에 그래서 120건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104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거는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몇 건 정도 실적을 올리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10월말 기준 해서 104건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박은경위원 지금은 또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되겠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는 좀 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10월말 기준이라고 한다면.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 12월달 정도.
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 한 50여 건의 실적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수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양질의 홍보 자료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의 경쟁력을 홍보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저는 담아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2개 다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다 그냥 건수하고 구독자 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구독자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거긴 하겠지만, 특히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 건수는 일방적인 거예요.
SNS는 상호소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는 일방적인 홍보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도 한 번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관점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낸 자료는 저희가 특별기고문이나 또 특별하게 저희가 작성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그 건수를 놓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보도 요청을 하는 자료는 4,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주제의 다양성들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건수가 저도 좀 단순한 건수로 보기에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서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양질의 특별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건 어쨌든 실적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적은 넘되, 넘더라도 단순한 수치가 아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시의 가치들이 담아져 있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을 담아서 그런 성과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지금 대부도에 전광판 설치한 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거는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관리 운영은 어쨌든 설치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4억 6천에 사업 종료는 돼 있고, 지금 설치업체가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년 동안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박은경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때도 거의 대부분 그 업체가 계속 가야 된다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다른 동료 위원도 그런 전광판에 대해서 영상 전광판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담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년 후에는 당연히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홍보담당관 조영일 관리적인 측면.
○박은경위원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중장기적인 검토와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죠, 적재적소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대부도에 설치했던 그 영상물이, 영상 홍보판이 실질적으로 재난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의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홍보들을 담아낼 수 있을 때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도 아깝지가 않은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운영적인 측면을 안전관리 쪽 측면하고 시 정책 홍보 부분에 할애를 비율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관리업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2년 동안 우리 안산시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꼭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영상 홍보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비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박은경위원 들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광판이 저희가 대형 전광판이 4개가 있어가지고 다른 전광판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은 그 업체가 유지보수 해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이어도 그 업체에서 2년 동안 해 줄 때는 그만한 거기에 대한 분명히 메리트는 있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비용을 그냥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다 할 리는 없고 설치와 함께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들은 다 우리가 선지급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그냥 공백기가 아닌 우리 안산시의 다양한 홍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시민협력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88쪽 예산서 보면 청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우리 청원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청원이 있을 때 심의하거나 그런 분들인가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청원이 피해의 구제나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또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신청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청원이 자주 들어오나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우리가 올해 19건이 들어왔고요.
○김유숙위원 25년도에?
○시민협력관 이경영 그중에서 9건은 다른 기관에 이송이 됐거나 본인이 취하를 했고요. 그 10건 중에 2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8건은 부서에서 답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올해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은 대면으로 했고 한 번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은 6월로 돼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게 청원심의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6월, 여섯 번 하는 걸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안건이 발생할지를 몰라서 1년에 여섯 번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하신 거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과장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96쪽 보니까 시민 소통 우수 표창장 제작비 있어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어떤 분들에게 주는 표창장 제작인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명예기자하고 SNS 기자하고 그다음에 시민소식지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시상을 할 때, 연말에 표창을 할 때 표창 제작이나 중간에 또 홍보와 관련된 표창 제작이 있습니다.
수상을 했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제작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뒤에 보니까 시민기자단 활동한 것과 관련돼서 워크숍이라든가 수당 등이 있는데, 원고료 등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이거는 우수한 분들에 대한 표창 제작이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표창장 제작입니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 보니까 홍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 있어요.
유지보수는 이해가 되는데 새로 50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한 부분으로,
○김유숙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인건비 부분이 상승돼가지고요.
○김유숙위원 인상돼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이게 오랫동안 인건비는 동일하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상승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어디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입찰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용역비가 좀 인상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여기에 1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의계약도 있고 협상에 의한, 전광판, 대형 전광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입찰계약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 있는데 우리가 홍보대사가 이학주, 김석훈, 김원준 교수까지 이렇게 있는데 성인지 관련해서 지적돼가지고 작년에 정수빈 당구선수 여성으로 위촉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보니까 작년에 그러면 24년도에는 김석훈 그분이 같이 활동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5년도에는 활동이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25년도에 김석훈 홍보대사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수소와 관련돼서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그 사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하는 거라서 작년에는 어쨌든 활동이 없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없어도 그러면 활동비가 나가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안 나갑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2천만 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썼을 건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작년에는 국제거리극 축제할 때 이학주 홍보대사가 활동해가지고,
○김유숙위원 그 부분.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급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수빈 당구선수도 위촉됐으니까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100쪽을 보니까 캐릭터 활용 굿즈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캐릭터를 만드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캐릭터는 홍이와 먹이가 저희 안산시의 대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홍이와 먹이를 제작해서 저희가 행사 때나 사업 추진 시에 홍보관 운영할 때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김유숙위원 키걸이로 만들어진 그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같은 캐릭터로 같은 키걸이로 지금 혹시 몇 년째 이용하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키걸이, 그 홍보물이 스티커도 했었고 키링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김유숙위원 아, 저는 그 얘기예요.
예산이 500밖에 없긴 한데 어떻든 캐릭터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한 건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너무 허접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다양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스티커 이런 거는 정말 저기거든요. 홍보물로 보기에 좀 허접한 그런 부분도 있고, 키걸이도 조금 너무 고무처럼 돼 있는 그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고무하고 나무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나무도.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받은 거는 키걸이 그것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우리 홍보물로 만드는 제작하는 거니까 좀 다양하게 너무 허접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다음에 저희 제작할 때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관 과장님.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이 PC 구입하는 거 있죠? 사용 PC.
이게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유지관리비에 상담원 PC 부문입니다.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대가표 주시고, 그다음에 부품 구입비 있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3년치 뭐 뭐 교체했는지 그 비용 나온 거 있죠?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그거 다 주세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김재국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홍보담당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전국에 각 지자체별로 지금 각 지자체 홍보를 하려고 아주 여러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내년에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각 지자체 별로 홍보하는 이유가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각 시에 어떤 브랜드를 제고하고 각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관광지를 많이 찾아온다든가 자기 기업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거는 지금 별도 홍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사실 안산시에 대한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그 역할을, 홍보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안산시에 관광지도 있고 그다음에 공단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산시를 찾는, 안산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안산시에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내년도는 40주년이라서 적극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잘 만들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3별관 전광판 유지관리가 사실은 시청 여기 앞에 있었던 건데, 이게 본 위원이 3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이게 설치하고 얼마 있다가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모듈이 다 나갔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때 새로 다 교체를 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 전체가 지금 안산시 아니라 전국 지자체별로 건바이건을 하게 되면 특히 이게 지금 예산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모듈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몇 년 시기가 지나다 보면 모듈이 없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본 위원도 과거에 그런 시스템 쪽에 많이 몸 담고 있었지만 건바이건하면 업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지만 실지로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선현우 위원님한테 설명 잘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바이건을 지양하지 않고 단지 유지보수 연간계약을 하는데 대가를,
○홍보담당관 조영일 대가비율.
○김재국위원 대가비율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하드웨어협회라든가 소프트웨어협회에서 대가를 정해 주면 그 대가에 최대한 저희들이 좀 낮게 해서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물론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안산시에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좀 낮춰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연도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한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또 거기에 있는 분 전체가 전반기, 후반기 막 교체되면 예산을 또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뭐냐하면 유지관리비를 주잖아요. 연간 계약해서 유지관리비 주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가를 만약에 1에서 5다 그러면 4, 5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요.
1, 2를 줘도 그만큼 정부에서는 충분히 준다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맞춰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광판 대부도 거 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올라간 거 아니에요? 5억짜리, 맞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2회 추경입니다.
○김재국위원 5억짜리.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거 몇 년 무상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2년으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2년이요?
그러면 언제 설치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올해 9월에.
○김재국위원 9월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내년 후년에 27년도 9월까지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라고 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면 그 점검표 받아옵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광표요?
○김재국위원 점검표.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 점검표.
예, 다른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4개 있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상이라서 그것도 놓치고 있는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매달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김재국위원 매달 받아야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매달 그분들이 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설치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설치했으면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상 계약했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스페어보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위원장 한명훈 예비 부품을 말합니다.
○김재국위원 예비 부품 그거 관리 잘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관리하고 있어요? 설마 또 업체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광판 내부에 있답니다.
○김재국위원 내부에 하면 안 되죠.
그거 습기 차고 그게 돼요, 거기에?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래서 매달 점검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별관에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스페어보드가 없으면 나중에 정말 그게 망가졌을 때 똑같이 스페어보드 예비품을 만들려면 3배, 5배씩 들어요.
거기다가 쳐박아놓은 거나 똑같죠.
그거 관리 잘하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관리하고 매달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받는 걸로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유지보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U-정보센터 7대 때 그 비싼 ITS 장비에 대한 스페어보드 예비 부품을 어디다 갖다 놓은지 알아요? 박스에 놔가지고 창고에 그냥 대충 쳐박아놓은 거예요, 그 비싼 거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다 놔두면 안 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특히 업체가 관리하면 안 돼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산서 96페이지에 시정 홍보용 책자 제작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거 25년도에는 얼마의 예산 가지고 하셨나요? 매년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매년이 아니고요. 이게 2년 단위로 제작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2년 단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래서 2023년도에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재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부득불 어떤 시정 내용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바꿔야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24년도에는 1100, 25년도에는 825만 원 가지고 하시지 않았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잠시만, 자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에 대한 제작부분은 2년 단위로 하고요.
그거는 더 필요해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해가지고요.
인쇄비로 해가지고 그게 인쇄비가 들어가는,
○선현우위원 인쇄비가 그 전에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지금 26년도 책자 인쇄비용이 추가 증액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보담당관 조영일 23년도에는 200부를 제작, 어쨌든 23년도에 제작해서 그 비용을 다 쓰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200부를 제작을 했고, 26년도에는 250부를 제작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부수가 늘어났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부수 늘어났습니다.
○선현우위원 기존에도 250부씩 했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추가로 제작하는 비용이 23년도에 최초에 제작된 책자를 갖고 2년 동안 홍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추가 제작하는 데 인쇄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편성 대비 지출내역도 있을 거고, 부수도 있을 거고, 23년도랑 지금 현재랑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협력관님.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시민협력관 이경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3회 추경에 공공운영비가 713만 6천 원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에는 88쪽에 공공운영비를 똑같이 또 세웠거든요.
○시민협력관 이경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협력관 이경영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 업무배상공제회 비용인데요.
이게 올해는 204명에 대한 가입비이고, 내년에 가입해야 되는 인원을 사실은 12월달에 파악을 해서 그쪽에다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내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걸 모아서 금액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 같아서는 한 200, 300이라도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나,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이경영 그런데 내년도에 그거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바로 반납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 승격 40주년, 사실은 26년 1월 1일부터 시 승격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걸 25년도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 홍보영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분짜리 영상홍보 자료를 해서 각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짧은 영상자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좀 질 높은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김유숙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안산시에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11월 17일부터 시행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소식지 이 추세에 맞춰서 종이 사용이 대부분 억제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1억 56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소식지는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계속 말씀하셔서 1천부를 줄이고 장소도 15개 장소를 줄였습니다. 일반 다중집합장소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관공서나 밖에 유관 시설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거기에도 불필요한 데는 다 저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지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로 해서 적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그러면 우리 김유숙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세요.
○김유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본 위원이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우리 홍보도 미디어 홍보가 요즘 인터넷 미디어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미디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중복되는 그런 종이 사용을 금지하자는 차원의 조례였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또 바로 김유숙 부위원장님이 오해를 풀어주시네, 오해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63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4억 9,63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5,36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4억 5,05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6%인 8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8억 1,15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인 1,2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7억 3,48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인 1,61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84억 9,94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8%인 4,11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설명서 65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순번 대기시스템 대체구입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57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0억 3,812만 8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1.23%인 1억 6,20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1,369만 7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7.72%인 2억 5,19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5,522만 2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12.45%인 9,31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5,556만 8천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71%인 1,99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86억 1,364만 1천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1.93%인 1억 6,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설명서 159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활동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2억 8,792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4,950만 원을,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동 행정복지센터 등 냉·난방기 교체사업 비로 2억 2,000만 원을,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편의기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3,6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원 인건비 4,894만 3천 원을,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측량 수수료 1,575만 4천 원을, 지적 재조사 완료 후 경계 확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금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사이동은 사이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이 필요하여 계단 유효폭 확보를 위한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358쪽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있어요.
지금 우리 피복비는 연합대로 줘서 피복을 구입해가지고 각 지대별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예산이 있고 해가지고,
○김유숙위원 경찰서에도 피복비 예산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500만 원 우리가 1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해 줬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1500만 원 가지고 해 준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상록구는 16개 지대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디자인은 경찰서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디자인은 이제 법제화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렸는데 작년에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자율방범대 복장이 통일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바뀐 거부터는 계속 디자인이 안 바뀔 예정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안 바뀌고 계속 할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피복이 변경되는 과정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지대에서 부족해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여름에는 반팔 셔츠만 입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긴팔 셔츠에다 겉에 점퍼를 입어야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온 지대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대마다 봉사시간 등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대원들이 많이 있는데 피복이 다 지대마다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씩 조금씩 연차별로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온 지대원들한테는 구입해서 입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대원들이 몇 명이고, 지대가 몇 개 지대에 대원이 몇 명인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차별로 몇 개년 안에 그걸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합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동복이 필요하다 해서 전 대원한테 춘추복은 다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지급이 되어있고요.
○김유숙위원 예, 춘추복은 맞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지급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복 같은 거 없는 거 새로 온 사람들에게 할애하려고 1천만 원 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전체적으로 춘부복은 되어 있고,
○김유숙위원 겨울에 동복 점퍼가 문제인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그걸 하려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거는 본예산인데 올 겨울 예산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재작년에 점퍼만 샀습니다, 점퍼만.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올해 말고 작년에 작년 예산으로,
○김유숙위원 24년도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점퍼를 샀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 지급이 된 상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렇죠. 지금은 하복만 조금 안 돼 있고요, 하복.
○김유숙위원 사실은 하복이나 춘추복은 금액대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동복 점퍼가 금액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사복들을 입고 있거나 옛날 대원들이 입고 갔던 거 나눠서 다시 드라이 맡겨가지고 그걸 배부해 주거나 지금 지대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디자인이 자꾸 바뀌는 게 예산 낭비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요즘은 이제 안 바뀝니다. 법에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돼 있어요? 이제 법제화돼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법제화돼가지고,
○김유숙위원 디자인 현재 거는 굉장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원들 숫자에 맞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돼 있긴 한데 어르신들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새롭게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가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많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복지관하고 여기 어디 가치키움센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런 데서 교육하는데 혹시 경로당 어르신들 많이 모여 계시면 혹시 경로당도 방문해서 가르쳐주실 수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방문단도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가능하시죠? 그 예산 포함돼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지금 예산이 2개가 잡혀 있고요. 정보화 사업하고 디지털 역량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디지털 역량 사업은 국비, 국가에서 하는 건데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10%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해 주고,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지금 AI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내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컴퓨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 돼가지고 아직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데 올겨울에 또 눈도 많이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장님, 각 동마다 제설액 다 나눠져 있나요? 제설 염화칼슘.
○상록구청장 박종홍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추가로 요청하면 구청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동절기 준비해가지고 차에다 트럭에다 실어놓고 있는 동들도 있더라고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제설기는 장착이,
○김유숙위원 아니, 제설 염화칼슘.
○상록구청장 박종홍 미리요?
○김유숙위원 제설기가 각 동마다 있어요? 기계가?
○상록구청장 박종홍 구청에 기계 장착기는, 제설하는 기계는 구청 보관소에 있고요. 별도로 보관돼 있고 눈이 오면 그 창고에 와서 장착하고 염화칼슘 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염화칼슘을 그 기계에다 장착해서 뿌린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박종홍 그렇죠,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몇 개가 있어요, 기계가?
○상록구청장 박종홍 저희가 10대 정도, 임차 차량까지 포함해서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각 동이 필요할 때마다 기계,
○상록구청장 박종홍 동이 13개 동이니까 13대 있는 거고요. 각 동에 1대씩 있고 구청에서 운영되는 게 10대죠.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구청장님 찾아뵀었잖아요?
그런 부분 오늘도 연락이 왔었는데, 부서는 우리 기행위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상인회와 노점상 간의 갈등에 있어서 지금 두 노점상이 들어가서, 상가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있대요.
그런데 마침 한 군데 노점상 그쪽 자리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화분이 잘 설치는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아직도 비어 있는 상태다.
거기에도 그 이후에 다음 사람이 연계해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화분을 다시 옮겨놔달라고 오늘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야 노점상들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본인들이 상가에 들어갔는데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새로운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본예산 364페이지, 우리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정보통신장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 키폰 얘기하시는 거예요, IP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이게 백본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한 42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42대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42대면 그걸 유지관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걸 지금 관리하는 유지비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산출근거는 이게 총금액에 예산편성 규칙에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8%.
○김재국위원 몇 %, 8%?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몇 %에서 몇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8%로.
○김재국위원 딱 8%로 정해져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8%짜리 있고 7%짜리 있고, 그래서 8%, 그 법률에 맞춰서 양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커트라인도 없고 그냥 8%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UPS 배터리 교체 있죠? 이건 어디 쓰려고 교체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올해는 동에는 교체했고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 거 두 군데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
이거 자료로 주시는데 어디, 어디예요?
그 배터리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보통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요.
○김재국위원 주기가 3년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보통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돼 있어요, 주기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보통 우리가 동에도, 우리 동까지 같이 우리가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돌아가면서 세 군데씩 하고 3년에 한 번꼴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에 한 번씩이면 너무 빠르지 않아요?
배터리 유지관리도 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배터리 하면 유지관리비까지, 왜냐하면 그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유지관리는 안 하고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교체해 주면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수명이 되면 다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배터리를 3년 만에 교체한다는 거, 그 근거 좀 한번 갖다 주시고, 너무 빨리 교체하시네, 그거.
다른 데는 배터리, UPS 배터리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정보통신과는 있는데 여기는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렇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가 정보통신과에 한번 알아볼게요.
그 자료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니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김재국위원 1대가 얼마씩 유지하는 거죠? 월 1대, 월.
여기 보면 34만 원 돼 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38만 2천 원인가, 단원구가?
이게 서로들,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32만 8천 원, 32만 8천 원이거든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그런데 생산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부터 계속 있거든요.
내용연수가 6년이지만 계속 그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여기도 신규 설치한 게 제가 전광식 과장님 계실 때도 몇 개 설치했거든요, 단원구에도 설치하고.
금액을 단원구하고 맞추면 안 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김재국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김재국위원 연도별로 틀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연도별로 몇 대는 얼마, 몇 대는 얼마, 몇 대는 얼마, 이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34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딱 확정된 금액으로 나오는 거고, 32만 8천 원짜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계산 방식에서 나온 거 같은데요.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원구청하고 맞추세요. 이거 맞춰도 돼요, 이 정도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김재국위원 어차피 무인발급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유지보수 관련돼서는 이걸 단원구하고 맞추는데 단원구 금액이 허황되게 낮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록구도 허황되게 높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단원구에 맞췄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올해는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상록구에 지금 금액 자체가 틀리다니까.
○상록구청장 박종홍 높은 금액,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32만 8천 원이고, 여기는 34만 원이면 맞춰주세요, 단원구로.
○상록구청장 박종홍 그게 아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오래된 기기일수록 조금 더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안산시 만들 때 상록구가 먼저 만들어졌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맞춰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담당이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 보니까 전광판 있잖아요. 옥외 LED 전광판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동사무소에요?
○김재국위원 해양동, 해양동장님.
○해양동장 문훈기 네.
○김재국위원 LED 전광판인가? 그거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해양동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우리가,
○위원장 한명훈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해양동장 문훈기 네, 해양동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해양동 전광판 있잖아요?
○해양동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다른 동은 다 있는데 해양동이 없는 건가요?
지금 2개 동이 새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해양동하고 본오3동, 맞죠? 거기도 설치하는 거죠?
○본오3동장 배지홍 예.
○김재국위원 이게 몇 미터 사이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동장 문훈기 사이즈가 지금 일단 예산이 편성돼 봐야 알겠지만 이게 규격이나 아니면 LED 투시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면 아마 그때,
○김재국위원 예산은 3천만 원 올려놓고 책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전광판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얼마냐고 견적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3천만 원으로 다 지금 올라왔어요. 단원구, 상록구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게 어마운트로 뽑든 견적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가로 세로 몇 미터짜리다, 컬러로 한다, 동영상으로 나온다.
이거 동영상은 아니죠?
○해양동장 문훈기 예, 이미지하고 글씨만.
○김재국위원 이미지하고 글씨만이에요?
○해양동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어디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동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받았죠?
○해양동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똑같은 회사에서 받았는가 봐, 각 동마다.
○해양동장 문훈기 이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들,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자치 내년도 사업 10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돼서 하는데,
○김재국위원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해양동장 문훈기 주민참여예산이 3천만 원 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해양동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3천만 원씩 책정했다는 거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견적서 안 받았어요?
○해양동장 문훈기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해양동장 문훈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지고 계세요?
○해양동장 문훈기 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해양동장 문훈기 예.
○김재국위원 본오3동 동장님 가지고 계세요, 견적서?
○본오3동장 배지홍 예,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갖고 오세요, 나오세요.
○본오3동장 배지홍 본오3동장 배지홍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본오3동장 배지홍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
○김재국위원 입구에 설치하는 거죠?
○본오3동장 배지홍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가로 세로 몇 센티예요?
○본오3동장 배지홍 저희는 1m에 5m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m에 5m, 꽤 큰 거네요?
○본오3동장 배지홍 예, 그렇죠.
실측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 기술에서 안전도 하고 검토해서 견적서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딱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본오3동장 배지홍 3천만 원이 아니라 2,800 정도 되는데요. 7, 800 되는데 컴퓨터 제어를 사무실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제반해서,
○김재국위원 컴퓨터 또 별도로 둔다고?
○본오3동장 배지홍 예, 제어판이 또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 견적서,
○본오3동장 배지홍 그래야 글씨 같은 게 나오고 이미지 나오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동도 똑같이 받은 건가 보네, 그렇죠?
○본오3동장 배지홍 비슷할 겁니다.
○해양동장 문훈기 예, 견적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제출이 아니고 똑같이 견적받은,
○본오3동장 배지홍 예, 똑같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은 업체죠?
○본오3동장 배지홍 예, 같은 회사에서 아마 받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같은 회사에서?
○본오3동장 배지홍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본오3동 거 자료 주세요.
○본오3동장 배지홍 견적서하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견적서 자료를 줘야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오3동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적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없습니다. 올해는 정기까지 합쳐서 13회거든요. 올해 동에 13회, 13회 했는데요. 그거 넣었고요.
올해는 5월달에 양로원 같은 거 가고, 또 각 동에서 행사 때마다 초청하고 하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활동 내용으로 본다면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단원구는 6회, 상록구는 12회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성합창단 활동에 있어서 지원은 상록구, 단원구 똑같이 나가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래서 단원구하고 맞춰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상록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노력의 그런 거를 또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우리 또 과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거기서 단원들이 협의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회장단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현옥순위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외부에 나와 있는 게 일반인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스타프라자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혹시 몰라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경우에 지금 현재는 규격이 안 맞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현재도 장애인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2016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키오스크 높이나 지금 현재도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고 자동문은 설치돼 있는데, 그런 제반사항이 안 맞아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올렸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그거는 대체 발급기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2012, 13, 14년도의 3대는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해서 기기를 신규로 구입해야 되고,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업그레이드 비용 3,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월피동 건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단이 설치돼 있어서 휠체어가 접근이 어려워서 바닥면에 옥외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이 무장애길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장애, 비장애 차별 두지 않고 모두 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발 빠르게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낙엽이 오늘도 날씨가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수로가 지금 많이 막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될 게 겨울에 대설, 폭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낙엽에 대한 어떤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2천만 원이잖아요, 총사업비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2천만 원이 어떤 예산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국가 예산사업입니다. 국가 예산사업인데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나요, 2천만 원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2천만 원이 총액은 2억인데,
○최찬규위원 2억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총액은 2억인데요. 우리 시비가 10%, 도비가 10%, 국비가 80% 해서 우리가 국가로 주는 겁니다.
주면 거기서 여덟 군데, 우리 안산시에 여덟 군데에 저희가 교육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육하면 국가에서 직접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하는 걸로, 우리는 10% 분담을 해 주는 겁니다.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최찬규위원 분담금을 낸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실제로 하는 거는 장애인 소외계층이라고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우리는 분담금 10%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35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85%는 대체로 냈어요, 우리가 장소 사용료로.
그런데 내년도에 도로 이관되면서 국비는 똑같이 80%, 10%, 10% 맞췄는데 그거를 우리 현물로 내지 말고 현금으로 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2천만 원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아동, 어르신,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로 어느 계층,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복지관하고 가치키움터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소외계층은 노인정 또 동사무소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거는 레벨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도 내년 같은 경우에 AI도 우리가 일동사무소 지정해가지고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 지금 실사 나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높은 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 정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건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거기서 아무나 안산시민 누구나 어르신,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무나 지원을 하면 거기서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꼭 여덟 군데에서만 이렇게, 여덟 곳에서만 해야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우리가 지금 장소는 여덟 군데를 지정해놨습니다, 할 장소가.
○최찬규위원 그렇죠.
복지관하고 가치키움터 여덟 군데를 찾아가서 한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렇죠.
거기서 오면 우리가 시민들이 가까운 데 가서 신청해서 그 장소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복지관에 있는 분들, 가치키움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그분도 되고요. 우리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거기도 복지관, 노인정도 되지만 일반 시민도 거기서 또 모집을 하거든요, 몇 명.
그러면 모집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만 거기서 한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도 장소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장소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보면 키오스크나 모바일 금융이나 AI 사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동도 좋지만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이 아까 김유숙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도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23개소 했다가 23년에는, 24년에는 15군데 하고, 25년에는 11군데, 내년에는 8군데거든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는 25개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17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소외계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동에서나 저기서는 주민자치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차지하니까, 컴퓨터가 너무 차지하니까 그걸 동에서 많이 뺐습니다.
뺐고, 또 복지관에서도 거의 이게 또 장소가 컴퓨터를 놓고 장소를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그 인원이나 또 프로그램은 그대로, 예산은 그 예산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 것 같으니까 어르신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최찬규위원 종사자 교육을 그래서 매년 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단원구와 한꺼번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매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격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직업소개소가 안산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제가 잠시 말을 실수했는데요.
단원구에서 한 번 상록구에서 하는 거니까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매년 하는데 한 번은 상록구에서 하고 한 번은 단원구에서 한다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전체 181개 직업소개소가 있고 상록구에 61개소가 있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5명 참석했잖아요, 그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최찬규위원 실제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그렇게 직업소개소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최찬규위원 송달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송달이요?
○최찬규위원 네.
지방세나 이렇게 납부하라고 우편으로 오는 게 송달이잖아요,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최찬규위원 잘못 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러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잘못 가는 경우,
○최찬규위원 안 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거의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찬규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게 이사 갔거나 그러면 당연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렇죠.
그게 반송분이 오면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께 직접 전화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지금 우편하고 카카오톡 안내문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카카오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체납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체납 관리만 카카오톡을 보내는데요.
부연설명 좀 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단원구, 상록구 공히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드렸는데, 아직은 조금 우편으로 받으시는 거하고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는 거하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염려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발송률하고 수신율하고 그다음에 또 펼쳐보시는 열람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클릭해서 보는 비율이 생각처럼 많이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편보다는 카카오로 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일 경우에만 카카오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우편보다 사실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것도.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지금 건당 올해는 187원이거든요.
그런데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건당 430원 우편료가 드는 거죠.
○최찬규위원 처음에 보낼 때도 우편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래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체납에 관해서만 하고, 또 이중으로 납부를 하셨다든가 중간에 차를 팔거나 그러면 환급액이 생기시잖아요?
○최찬규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 부분도 카카오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재산세나 지방세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납부할 것들 저 개인적으로는 다 그냥 문자로 날라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 편하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점차적으로 시민들께 홍보도 같이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의 요지는 있잖아요. SNS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이 얘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에 전기차 소화기 구입이 있었잖아요? 130만 원.
우리 과장님 답변시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전기차 소화기 구입 해가지고 각 동마다 130만 원씩 거의 일괄적으로 다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 조정하셨는데 어떤 사유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성능검사를 했는데요. 전기차의 성능검사를 하는데 그게 조달에 등록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올해까지.
그러다 보니까 살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확인이 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올해부터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말이면 된다, 된다 막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구청이나 동 예산들이 그렇게 여유롭게 세우지는 않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괄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유였는지.
그러면 올해에는 못 샀지만, 구비를 못했지만 이런 안전성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대체 방안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 안 하는 대신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현재는 아직 대체 방안은 특별할 건 없는데 빨리 그게 성능이 되면 하는 대로 빨리 구입하는 방법,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구비하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소화기 구입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순번대기시스템 대체 구입 있는데 2100만 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박은경위원 3회 추경에 갑자기 이걸 세우시게 된 계기가 뭐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이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몇 대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1대 1식입니다.
○박은경위원 1식이 이렇게 순번대기표가 2100만 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키오스크 발행기, 영상솔루션, 호출기 등 관련 일체 전체를 호출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입니다.
우리 세무과.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박은경위원 세무과에서 25년도에 성과계획 목표를 변경을 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박은경위원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무과에서 다 일괄 징수하던 거를 본청 징수과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분리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대한 지표들을 다시 설정하면서 목표치를 변경했는데, 지금 그러면 25년에 우리 과년도 체납정리율은 49.84, 그다음에 세입에 대한 목표달성치는 이거는 1270억인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실적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성과지표는 설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거의 지금 세입 시세 목표달성이 127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9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달에 자동차세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129억 정도 부과하게 되면 목표달성은 110% 이상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체납액은 지금 저희가 49.84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 걸로 해서 징수과 목표액을 30%를 잡는 바람에 저희는 63%, 상록구는 63% 징수과는 30%를 잡는 바람에 49.8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59% 정도 지금 달성이 돼서 이 부분도 지금 49.84로 잡았지만,
○박은경위원 안정적으로?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6년도 예산에 보면 우편요금을 많이 증액시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체납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신 건가요? 우편물 발송.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1900, 거의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사실은 3천만 원 정도 우편요금을 삭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더 삭감이 됐어요. 저희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지금 3회 추경에도 저희가 한 1600 정도를 반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인쇄비하고 공공요금하고는 항상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못 쓰는 결과가 생겨서 3회 추경에 약 1600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공공요금을 조금 상향하고 또 공공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등기우편이 2580원에서 2800, 한 3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19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예산서에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 기준했을 때 4800 정도 증액 됐는데,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점점 국가의 재정운영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들을 굉장히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납률 징수 그다음에 자체 재원 확보에 따라서 그런 교부금 반영률이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율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양호한 편인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저희는 양호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의 이런 성과계획표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표치에는 충분히 도달했다고는 보지만 전국 시군구에 대한 평가들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시민의 삶이 어려운 걸 갖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우리가 대부분 체납의 형태들 보면 납부태만인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기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정보격차 관련해가지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증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확인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1650만 원 정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육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보화 소외계층은 예산이 똑같고요. 그 밑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 그동안 우리가 2천만 원을, 우리가 10%를 부담을 했는데 그 전에는 15%는 현금으로 부담했고 85%를 현물로 부담했습니다.
이 현물이 말하자면 교육장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박은경위원 예, 그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환산을 한다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래서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라고 국비는 똑같이 80% 주고 도비 10%, 시비 10%인데, 그런데 도에서 우리한테 부담지시를 내려올 때 현물은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10%를 내라,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금으로만 우리가 내면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현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교육장을 활용해가지고 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했는데요. 경기도도 사업이 넘어오면서 경기도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31개 시군구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런 교육에 공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재정적 부담도 큰 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한테는 늘은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들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죠, 지침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정통부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80%, 지방비 20% 똑같이 하되, 그런데 경기도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자기도 이제,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10%인데 경기도도 똑같이 10%를 냅니다. 2천만 원 내는데요.
그래도 자기들이 직접 알아보고 교육도 시키겠다.
그래서 굳이 현물로, 현금으로만 보내가지고 현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시스템들이 오히려 그런 공간에 대한 확보된 활용들을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왔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방의 재정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현물을 갖다 현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시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똑같이 적용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은 없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냈을 때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올해는 이미 분담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우리 계속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 재정들이 공간 활용도, 그것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현물에 대한 그런 부담들도 다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 상위 기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어려우셨겠지만 26년도에도 구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은 구청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7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5억 1,56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5,988만 원 대비 2.68%인 3억 4,41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3억 3,83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14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7,51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2억 9,26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77억 80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8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높여 정당한 사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민원실 순번대기표 발행기 대체구입비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8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4억 3,281만 7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0.6%인 7,54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1억 9,334만 7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13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7,821만 6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2,89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7,511만 6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3억 1,633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2,53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76억 6,980만 8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2,91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8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5억 4,4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및 도시가스 설치로 동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1억 2천만 원,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체험교육을 통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성 제고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정당한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추진비용 2,81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9,052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거래용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계량기 검사원 채용 인건비 4,894만 3천 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책임 수행기관 위탁 측량수수료 3,837만 원 및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경계확정 후 면적감소 필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498페이지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구청사 거기도 우리가 무인 방범시스템인가 캡스, 세콤 이런 게 있어요? 설치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구청사 CCTV 유지보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뭐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청사 내에 있는,
○김재국위원 구청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 그 건너편에 있는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아니, 구청사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신청사 말씀하시는, 구청 청사요.
○김재국위원 아니, 구청사 쓰여 있잖아요. 구청.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구청 청사.
○김재국위원 구청 청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여기 134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34대 있는데 거기 우리 보안, 뭐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에스원이요.
○김재국위원 에스원으로 돼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에스원에서 CCTV 관리 안 하나요?
그거 말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별도로, 에스원에서는 저희 CCTV를 설치한 게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 설치돼 있는 CCTV가 어린이집하고 단원보건소, 구청 해서 134대입니다.
○김재국위원 CCTV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 연 1천만 원에 계획해서 한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거기 지금 보면 또 하나가 499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있잖아요? 구축.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행정통신망 구축이요?
○김재국위원 통신망 구축, 맨 밑에 여기에 보면 499페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499쪽에,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우리가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PC 장비 유지관리요?
○김재국위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500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정보통신망 구축에 50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52대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52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게 정보통신망이 네트워크 스위치, IP 교환기, 무정전 전원장치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사용전 검사 나가는 게 있거든요, 신고에 의해서. 그 장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 거기에 배터리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기 배터리가,
○김재국위원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2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2개 종류로요.
○김재국위원 2개 종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전에 그러니까 오래된 건데 그거는 RP라고 그러고요. 지금 요새 나오는 거는 ESP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오래된 거는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고,
○김재국위원 언제 된 건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게 이제 그거는,
○김재국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내에 두 가지 배터리가 있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종류가 있습니다, 예.
○김재국위원 두 가지 배터리가 있다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두 가지 배터리인데 한 가지는 언제 설치된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게 동마다 다른데요.
○김재국위원 동?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동에,
○김재국위원 이거 청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청사에도 있고요, 동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히 과장님 유지관리 이거 있잖아요. 어디 설치해 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에는 통신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를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건데 동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잘못됐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아니, 동에도, 동의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요, 통신실에.
동에도 통신실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것 포함해서 1천만 원에 관리한다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UPS하고 배터리까지 다 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지금 말하는 몇 개 동이에요, 그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지금 저희 12개 동입니다.
○김재국위원 12개 동에 또 그다음에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동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 12, 12개에다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구청 한 군데 해서 13개입니다.
○김재국위원 13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현황 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지금 배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배터리도 UPS가 동마다 다 틀린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는 모델은 어떤 걸로 종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자료는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배터리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은 23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김재국위원 23년도, 구청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다음에 고잔동은 2020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김재국위원 20년도, 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동별로 25년도에 올해 세 군데,
○김재국위원 제일 오래된 데는 어디 동이에요? 몇 년도 설치됐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제일 오래된 게 20년도입니다. 고잔동이요.
○김재국위원 20년도, 이 한 군데?
한 군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백운동하고 신길동입니다, 19년도.
○김재국위원 19년도 백운동하고 두 군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이 주기가 얼마예요? 배터리 교체 주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RP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알고 있고요. ESP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내구연수가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백운동하고 신길동은 ESP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ESP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ESP?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청사에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 청사에는,
○김재국위원 언제 설치된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거는 17년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7년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고장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상록구에서는 상록구에 배터리 있죠. 교체하는데 3년 이번에 바뀐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상록구는 올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배터리 역할이, UPS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17년도 설치한 거를 아직도 안 교체하면 이거, 이게 납축전지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정확히 내가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그러니까 ESP하고 ESP를 유지하기 위한 거는, 유지하기 위한 게 배터리입니다.
○김재국위원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냐고요.
납축전지예요, 아니면 리튬이에요, 뭐예요?
수명을 상록구에서는 3년 만에 지금 교체, 3년 주기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배터리길래 지금 17년도 설치한 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배터리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배터리는 23년도 12월달에 교체했습니다, 배터리는.
○김재국위원 23년도 12월달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24, 25, 26, 그러면 27년도에는 교체해야 되겠네요, 또 후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놓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뭘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동별하고 구청에 있는 UPS 있잖아요. 현황, 배터리 연도, 교체 연도 그거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UPS는 UPS 구입연도하고 배터리 교체한 연도하고 그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동사무소 UPS 가보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크기가 얼마만 해요?
그거는 순수하게 행정망 PC에 연결되는 UPS예요? 아니면 전체 동사무소에 전체 전원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PC에 들어가 있는, PC에 이런 장치에 들어가는,
○김재국위원 PC?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설명 맞나 틀리나 한번 해 볼게요.
PC마다 UPS가 따로 설치돼 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PC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에서 다,
○김재국위원 분리돼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2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바로 단선이 안 되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지금 UPS실이 따로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따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지상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통신실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통신실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고 각 동마다 UPS 현황하고 배터리 설치 연도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설치돼 있는가 주세요.
왜냐하면 상록구에서는 이거 발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주기가 안 맞아서 교체를 안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정확히 파악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도 올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원구청에도 2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상록구에서는 UPS, 그러면 여기 우리 단원구에서는 UPS 유지보수비 줘요? 배터리? 배터리 유지보수비 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배터리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누가요? 직원이 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아니,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유지보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유지보수에?
○김재국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유지보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설치비에 포함돼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아니, 설치비가 아니고 유지보수 관리비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는 그러면 배터리 유지보수비는 안 나간다고 그러던데.
3년 주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냥 3년 이후로, 3년마다 그 업체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하고, 아까 그렇게 발언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딘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에 통합적으로 UPS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여기에 배터리 포함돼서 유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UPS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배터리는 안 하고 UPS만 해 주면 자동으로 배터리는 해 주는 건지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파악해서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UPS는 구청이나 동의 중요한 통신장비나 제어장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무실에 이런 전구나 옆에 콘센트 이런 것까지를 다 하지는 않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말 그대로 전기가 탁 오프됐을 때 1초가 60S인데 이 1초 안에 쉽게 말해서 다시 UPS에서 정전되는 것을 복원시켜주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UPS로 사용하게 되면 UPS 용량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통신장비나 제어장치에만 이 UPS를 연결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UP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치가 하나 딱 설치돼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장비나 제어장치에 콘센트를 만들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단히 정리하면 정전됐을 때 아무튼 AC 이 교류전원을 복원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 다 하셔서 단원구는 없는 거예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단원구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연 횟수에 있어서 상록구는 12회고 단원구는 6회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단원구 합창단도 안산 시민을 상대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연습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각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 차이에서 나면 좀 그렇죠? 형평성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선거하고 애도기간이 있었잖아요, 산불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제 의뢰를 했던 거를 몇 개를 취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적고요.
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런닝콘서트라고 해서 청사 로비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로비가 협소한 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센터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주최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하여튼 그런 기간 때문에 못해서 그런 횟수, 공연 횟수가 적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연습한 거를 어디에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연의 기회를 충분히, 혹시 장소가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연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놓치고, 구청 어린이집 양 구청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증액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증액이 안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12개월치 다 세운 거 아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12개월치 다 세운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없습니까? 인건비 상승이 있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나 지금 채워졌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10개반 정원이 84명이고 현재 7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단원구청에서 모집했는데 다른 시청하고 상록구청은 다 미달됐는데요. 저희 단원구청은 초과해서 따로 면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현옥순위원 그대로 올라와서 혹시나 한 10개월치나 세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자율방범대 차량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25년도에는 3대를 반영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6년도에는 5대를 반영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왜 그러냐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6지대고 저희는 22지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3대, 3대 매년마다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세웠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왜냐하면 밤늦게 우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치안이나.
그렇기 때문에 노후 차량을 그대로 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노후된 차량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에도 질의했는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현옥순위원 무인발급기에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때문에 신규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박은경위원 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인데요.
지금 식기세척기 이번에 추경에 자산취득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오래됐나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취지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청사 준공이 2017년도거든요. 그때 준공하면서 구입했던 건데 모터가 파손이 자주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가 돼가지고 기존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고장 수리하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위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런 세척기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구연수가 한 10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 내구연수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저희 지금 식기를 세척할 때 모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운영지원 관련해서 유류비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로 해가지고 480만 원 전액 다시 이거를 반납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이 동행서비스를 안 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지금 지대별로 저희가 8개 지대였었거든요, 운영하는 데가.
그런데 코로나 때 20년도 3월부터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대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서부터는 다시 또 하는 걸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겠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8지대 그대로 그냥 반영하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5년도에는 전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활성화하는 걸로 방향성을 잡으셨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사 용역비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에서 연말에 5천만 원 정도 감액 조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건 낙찰차액 반납하는 건데요. 낙찰차액 반납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연간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초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낙찰잔액이 있었으면 시기가 너무 늦게 3회 추경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좀 더 일찍 반납 조정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6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로 다시 또 반영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26년도에도 향후에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적재조사 조정 관련해서 이게 시비 추가 부분인데 1억 1천을 세우셨다가 900만 원 예산을 남겨두시고 지금 감액 조정하셨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이렇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반납을 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예, 반납하는 시점도 늦고 이렇게 중간에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이게 사업 종료가 다 되고 지적재조사 하면서 가감을 따지다 보니까 시기가 빨리 2회 추경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할 때 그것도 어렵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저희가 지적측량하다 보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상을 일단 먼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될지는 해 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놓고 그다음에 많이 남게 되면 3회 추경에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의 성격이 그렇게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래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원구청에서도 보면 각 동별로 전기 소화기 있잖아요, 전기차 소화기.
그게 다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다 반납하셨더라고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소화기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 공히 똑같은 관점이긴 할 건데 소화기 구입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전기차 이런 화재 시에 어떤 대응 매뉴얼들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현재 전기차 소화기가 성능검사로 인증된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따로 구입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반납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증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세웠던 130만 원 예산을 반납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소화기라는 게 구입의 목적이 있잖아요, 비치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 또 다른 안전대응 매뉴얼은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소화기를 구입할 수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의 대응에 대한 매뉴얼들은 점검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무1과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계획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책사업 목표로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박은경위원 540페이지에 보면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시정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지금 지표하고 목표치를 설정해 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 25년도에 3200억 정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276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0월말 기준이죠?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11월, 12월 자동차세 부과하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2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500억 정도가 지금 달성이 안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2개월 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자동차세 부과분도 있고요. 나머지 체납분, 물론 현년도이긴 하지만 현년도 재산세 나간 거 그 부분에 대한 납부도 추가로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시겠지만 5.3% 추가 이렇게 달성했었거든요, 2024년에.
그래서 올해도 그 이상으로는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현년도 과년도까지 합치면 벌써 105.9%, 10월말에는 지금 과년도까지 합치면 그렇게 달성을 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세무2과는 체납액 정리율로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세무2과장 신운호입니다.
네.
○박은경위원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12월이면 목표치인 49.36을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예, 10월말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50%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0%요?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단원구 현재 원래 연도 목표로 49.36%인데 10월 현재 50%, 작년보다도 한 54억 정도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점점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런 지방세 세수 확보의 문제라든가 체납률에 대한 징수 실적들을 평가해가지고 교부세가 반영이 되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군다나 요즘 굉장히 시민들의 삶이 어렵고, 특히 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산단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지금 현황들이 어떤가 싶은데 우리 단원구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체납이나 그런 세수확보에 대해서 양호한 편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예, 양호합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주로 실적을 따질 때는 체납세 가지고 경기도에서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관리를 해 오다가 최근에는 도에 조세정리과에서 그 자료를 또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없애기 전의 자료를 보면 한 11등 정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그룹에 속하긴 하는데 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금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 말고도 도세 국세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산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재정운용의 경직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또 우리 두 부서의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수고하셨지만 26년에도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여종일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신운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지역특별회계로 인해서 지역자율계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시의 그런 자율성들을 더 살려주기 위함인데 이 사업을 보면 거꾸로 우리가 현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인정을 안 해 주고 현금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를 관할 해가지고 사업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근 2천만 원 정도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510만 원 정도 했던 거를 갖다가 2400 똑같은 운영에 사업들을 하려면 근 2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구가 다 비슷한 입장일 거란 얘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2천만 원이 작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거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작년 지방비 부담금이 증가한 만큼 그만큼 예산을 국비도 더 많이 세워졌고요.
그런 사항은 있지만 하여간 현물 85%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확대, 물론 그게 서울 경기권보다는 지방으로 많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특별회계에 자율성들이 좀 더 많아져서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20억, 230억 정도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더라고요, 그게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자율성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마이너스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이런 보조금에 있어서의 좀 더 유연성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단원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 시민협력관 | 이경영 |
| 홍보담당관 | 조영일 |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안성영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김성현 |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홍기봉 |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한동일 |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 단원구세무2과장 | 신운호 |
| 일동장 | 이혜숙 |
| 이동장 | 박옥란 |
| 사동장 | 오현갑 |
| 사이동장 | 두현은 |
| 해양동장 | 문훈기 |
| 본오2동장 | 노현우 |
| 본오3동장 | 배지홍 |
| 부곡동장 | 김은 |
| 월피동장 | 이재만 |
| 성포동장 | 박순덕 |
| 반월동장 | 정대섭 |
| 안산동장 | 박하연 |
| 와동장 | 이수애자 |
| 고잔동장 | 이인희 |
| 중앙동장 | 최미라 |
| 호수동장 | 김미정 |
| 원곡동장 | 손석주 |
| 백운동장 | 이영란 |
| 신길동장 | 이종인 |
| 초지동장 | 황병노 |
| 선부1동장 | 박은혜 |
| 선부2동장 | 김윤희 |
| 선부3동장 | 한승혁 |
| 대부동장 | 장봉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