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38억 9,99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50%인 57억 4,752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6만 원을 감액한 20억 396만 3천 원을,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5,509만 6천 원을 증액한 57억 8,780만 5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777만 원을 증액한 15억 8,632만 2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758만 9천 원을 증액한 16억 6,993만 8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264만 원을 감액한 9억 3,386만 3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2,452만 6천 원을 감액한 12억 9,1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1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사동 준공업단지를 포함한 안산시 기업들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 배정에 따라 국비 18억 7,500만 원, 도비 3억 7,500만 원 총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오2동 구도심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위탁사업비 30억 원과 본오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를 삭감하여 총 29억 9,700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정산입니다.
대부동 전선지중화 사업 완료 이후 상가 지역 민원으로 야간작업 등을 시행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추가 지급금 1억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공모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모에 선정된 중앙동 상권 맞춤형 특화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4.92%인 23억 5,640만 원을 증액한 91억 465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7,097만 9천 원을 감액한 9억 4,8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8,707만 3천 원을 증액한 49억 1,132만 3천 원을,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40만 원을 증액한 6억 3,800만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634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6,960만 5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54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2,009만 7천 원을,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88만 원을 감액한 1억 3,233만 5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442만 원을 감액한 9억 8,45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4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도시계획과 소관 안산시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분산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그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원활한 과업 수행 및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래 도시공간 구조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2026년에 준공 예상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개발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오2동 구도심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건립」 위탁사업비와 본오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총 44억 6,6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원 중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7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속적인 상동 지역의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5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제3종시설물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사업으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노인 등 안산시민 누구나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4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4억 15만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1,000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1,0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원, 이자수입 1,000만 8천 원을 합한 20억 1,000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노후주택 매입 및 철거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10억 1,00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6억 5,436만 9천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4억 7,057만 5천 원이 감소한 21억 8,3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5억 6,252만 원, 이자수입 7,194만 5천 원, 기타수입 2천만 원으로 총 6억 5,446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억 6,252만 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벽보지정게시판 신규 설치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9,19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96억 7,423만 5천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6억 1,558만 4천 원이 감소한 190억 5,8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11억 4,780만 원, 이자수입 5억 3,221만 6천 원으로 총 16억 8,001만 6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억 4,780만 원으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예탁금은 5억 3,221만 6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3억 1,685만 3천 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856만 9천 원이 증가한 3억 2,5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56만 9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856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이지화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이지화위원 26년도 예산안입니다.
1295페이지요. 12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냉난방기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된 거잖아요? 요청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지화위원 이것 정수신청을 언제 한 건가요? 정수승인 신청.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올 11월초에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11월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지화위원 항상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편성 후에 하셔서 한 번 여쭈어본 거고요. 어떤 냉난방기를 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우리 도시주택국장실에 냉난방기가 기간이 오래되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주택국장실이요.
○이지화위원 국장실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지화위원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되어서 바꾼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9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9년이 되어서 아예 못쓰게 되어서 바꾸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AS는 많이 받아보셨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실이 냉방만 되고 난방은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난방 자체가 아예 불가해서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처음부터 냉난방기가 아니라 그냥 냉방기만 있었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냉방만 되고 난방은 아예 안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처음부터 냉난방기 다 하셨어야지 냉방기만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그 전의 국장님들이 그냥 옆에 온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예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에요.
거기에 보면 추진경과 및 계획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통합DB 자료 수집을 해서 6월까지 했는데 수집 많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은 국토부에서 전부 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유지관리 예산만,
○이지화위원 유지관리 예산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이지화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지금 총 도시재생 거점 구축, 돌봄 문화 복지서비스, 생활인프라 정비해서 각각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는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가 내년까지 운영 계획에 있고, 그리고 지금 놀애별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가 지금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되면 재생사업은 내년에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에 지하1층 주차장 몇 대예요? 여기 지금 27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7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본오2동 공사하는 데 민원이 자꾸 들어왔어요. 이게 몇 년도고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계속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현수막을 걸어줘라’ 그래서 2개를 건 거예요. 제가 확인했는데 지하주차장 여기는 27대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27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에는 몇 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가서 보니까 24대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3대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지화위원 그 3대 차이가 약간의 착오가 아니죠. 한 대가 지금 중요한 건데 3대씩이나 착오를 내면 안 되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이.
이것 지하주차장이 24대냐고 물어봐서 아닐 건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요, 27대였다가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민방위 창고하고 일부 물품 창고를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정이 되는 거를 통해서 3대가 약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대로 지금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대가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27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 계획상에는 그런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4대가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시민들한테 27대가 아니라 24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놀애별 제가 가봤는데 공사를 잘해 놓으셨어요, 일단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고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벽쪽에 전동구 있는 쪽에 확인해 보니까 약간 벽체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팀장님한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단차가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지화위원 네, 네.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두 번째 공사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잘 챙겨보세요, 꼼꼼하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요. 거기에 보니까 노후주택 10개소 집수리 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10개소가 지금 정해졌어요? 어디 어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체는 내년도 예산을 한 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교부가 지금 3천만 원으로 교부되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총액 사업비를 통해서 노후주택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10개소 정도로요.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20년 경과 단독주택도 방수가 다 들어가 있고요. 15년도 방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 지붕, 외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애별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이지화위원 뭐든지 방수가 제일이니까 방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437페이지 주요사업설서요.
2026년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24년 추진실적 보니까 669명, 218명, 720명 이렇게 다 되어 있어 있어요, 24년도.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이게 25년도로 가면 거기 지금 진행 중이라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밑에는 추진 중,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25년 10일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11월 20일 기준은 실적이 1,605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지화위원 1,605명이요? 최종으로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9월에서 11월 3개월 학기 중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에 따른 것은 모두 종료됐고요. 과학축제가 710명으로 집계됐고요.
○이지화위원 710명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어르신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6회를 실시해서 75명, 그리고 초등학생은 저희가 학교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킨 건데 644명.
○이지화위원 644명?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아이들이 다 즐거워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24년도하고 25년도 시민 있잖아요. 시민은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적으로 저희는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청소년과 가족은 가족팀을 따로 받아서 가족과 같이 하는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9회에 176명이고요. 지금 여기 1,605명에 대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실적은 대부분이 안산시민으로 파악됩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민, 다른 타 시에서는 없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물론 과학축제 했을 때 타 시에서 많이 방문을 해 주셨으면 타 시 시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수는 안산시민이, 저희가 학생을 벌써 644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비율입니다.
○이지화위원 많이 참여했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올해 두 번 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25년 예산도 2천만 원 그대로 편성을 하셔서 지금도 또 반납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26년 예산안을 봤거든요. 그대로 2천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관리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 공람할 때 신문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24년도도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2회 하시고, 1,4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걸 지적했거든요, 결산에서.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도 그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25년도에도 필요하다, 꼭, 그래서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또 지금 3회 추경에 1,200만 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내년도 거도 그대로 2천만 원을 왜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모르시겠네요. 네, 알겠고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가 딱 그만큼만,
3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550쪽을 보시면 매칭 시비인데요, 초과수당, 간식비, 근데 다른 거는 또 지출했는데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전액 68만 9천 원을, 그냥 초과수당이 없었나 봐요?
다 반납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요, 잔액 삭감 내용입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서 지금 근무가 덜한 사항에 따라서 이번 인건비에 대한 사항들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작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지금 총 7번을 했는데요. 지금 총 9명으로 7번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전액 반납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24년도 목표를 18개소에서 9천만 원을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수립했고요, 집행이 5개소 2,13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매칭 비율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2023년도에는 13개 단지 18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단지 9개소.
○주택과장 이종걸 9개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2022년 9월달에 기존 부지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는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했었는데요, 25년도에는 25년 초에 철도 지하화 개발 계획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저쪽으로 간다는 잠정적인 계획 때문에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용역비가 2억 2천에 저희가 됐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과업지시서가 이 신청사 부지가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대로 용역을 이 부지에 대한 용역을 그대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어느 정도,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존 부지에 했으니까 기존 부지에 어떤 용도의 시설물들이라든지 외청들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그런 규모에 대해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바뀌는 건 아니죠. 그대로 용역 준공을 하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이거를 어쨌든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공모 당시에 총사업비는 4,090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경기TP가 당초에 공모상에는 사업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래서 경기TP에서는 일단 이 조성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은 참여가 힘들다는 그런 그 사항이고요.
향후에 이거를 건립 이후에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신축하는 건립비에 대한 사항들은 재원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은 힘들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경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러면 토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랑 올해 8월달에도 회신을 받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연구원의 본원에 지금 국토부가 두 기관에다가 지금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지금 농어촌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래서 일단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지정 공고가 되면 토지매각에 대한 사항들을 의사를 표시했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국비랑 도비랑은 지금 확보를 하고 시비는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은 잘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정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전혀 0.1도 진도가 어쨌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시비는 전혀 지금 진행 사항이 없으니까 시비 확보는 안 하잖아요.
국도비는 계속 지금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납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이 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시군 과장단 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총사업비가 1,5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변경도 했잖아요. 변경한 것도 금액이 같아요, 총사업비가.
이거 왜 그런 거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본오2동도.
이 총사업비가 사업 진짜 총사업비랑 전혀 달라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확인 안 하셨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 사항은 지금 위탁대행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반영을 안 시킨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사동혁신지구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개 다 지금 총사업비가 안 맞아서, 본오2동 것도 안 맞고 혁신지구도 안 맞고.
본오2동도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75억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사동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내 4,090억 안에는 LH가 부담하는 2,090억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에 480억에 대한 상당히 TP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빠지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1,500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본오2동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76억 정도를 반영한 사항은요, 공원 리뉴얼 사업하고 지하주차장 조성, 그린케어, 노후주거지에서 이거를 지금 3개의 이 사항들, 지금 위탁사업비로 포함된 본오2동 공공청사의 190억 상당은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시대요.
○송바우나위원 기금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요.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기금이 필요합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일단은 신청사가 당초에는 지금 건립추진위원회 타당성조사하고 조만간에 기금을 수립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건립 예정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철도지하화 때문에 지금 많이 딜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3억 원이 24년도에 모집되었고 향후에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하고 개발계획 수립되면 그때가 시점이 한 28년도, 또는 30년도에 설계해서 한 32년도, 34년도에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 조례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금 3억 보전됐으니까 그대로 추진을 해야죠.
○송바우나위원 근데 이 3억 원이 어찌 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이 돈이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송바우나위원 적립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시화될 때, 철도지하화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된 상황이라면 가시화될 때 기금 마련을 하시든 아니면 그때 가서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시든 하셔야지, 3억 원 그냥 묶어두시는 거는 예산편성,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이 비율적인 기금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금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거의 존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또 조성액이 856만 9천 원, 이거 그냥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0. 몇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사업 계획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나중에 28년이나 30년도에 장기적으로 모아두고 그때 가서 또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용역비로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있어야 되는데,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기금이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매입 및 철거로 한 필지에 9억 8,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해 두셨나요? 마음에 두신 데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2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26년도 기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9억 8,500, 아주 백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물론 기금의 특성은 있지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예산이 10억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수수료나 처리비용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일단 세워놓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개략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송바우나위원 수입은 됐고 지출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이 증액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으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벽보지정게시대를 올해 9월에 다 철거를 했거든요. 나중에 96개를 철거했는데 내년에 60개를 신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4,800만 원이,
○송바우나위원 아, 그게 그러네요. 신규 설치비 3억 4,8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 위의 일반운영비는요? 그거는 설명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는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 뭐 연례적인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항상 있으셨던 거잖아요? 어떤 거에서 증액이 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현수막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프로그램 구입비 1,2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운영비 차원에 가깝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컴퓨터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로 다시 넘어가서요, 예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딱 3억 원 소요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총 예산이 7억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그중에서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나머지 26년도에 쓸 예산 잔액 3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딱 3억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송바우나위원 전혀 여지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니,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계속비 예산 7억에서 나머지 잔액 3억 원을 2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 주기로 약속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계약된 금액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만큼 타이트하게 삭감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정해진 예산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계약된 금액에서요, 조금 예산은 남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백이면 두시고요,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잠깐 이거는 6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4천만 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6억 8천입니까, 6억 8천 몇 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6억 8천 몇 백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금액 나중에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요. 1335페이지.
아까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밑에 드론 조정자 과정 교육 있잖아요.
이게 어떤 드론 교육이고 여기는 또 직원이 어떤 직원이 가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올해 신규로 3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비 300만 원을 요구를 하였고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이 1종부터 4종까지의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1종을 따기 위해서는 약 300만 원의 학원비가 소요됩니다.
○이지화위원 300만 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그 비용인데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해 보려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어떤 직원으로, 직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우선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으로 하려고 하고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서로 하고 싶어 해서, 직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 지금 한 명이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적으로 저희가 올해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업무추진에 있어서 안산시 전체 직원에 대한 드론 조정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예산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 명만 했는데요. 드론 교육이 2종은 이것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명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부서 한 명, 타 부서 한 명 최소한 두 명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지, 아니면 한 명만 선정을 해서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직급이 낮은 신규 쪽으로 들어온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꼭 1종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아까 2종은 가격이 낮다고 했잖아요. 꼭 1종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1종을 따면 모든 드론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종을 했지만 저희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고려했을 때 2종이나 3종 면허를 따도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직원이 많이 응모를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종으로 300 하는 것보다 2종으로 두 명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26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서인데요. 1308페이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이지화위원 여기에 보시면 24년도, 25, 26, 27, 28년도까지 100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적이 24년도 153, 25년도 16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표치를 상향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금 해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저희 정비량과 목표량이, 저희가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저희가 정비량과 목표량을 대부분의 모든 건물번호판을 정비한다는 계획해서 100으로 잡았지만 정부 합동평가에서는 이보다 낮춘 개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한다는 의미에서 목표량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주소정보 일제조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합동평가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100으로 2028년까지 잡은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00이 아니고 110, 120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100으로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치를?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 정비실적을 10년이 경과한 건물번호판 중에서 10%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고려해서 향후에 2026년도부터는 목표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적이 너무 높잖아요, 목표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목표치도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지화위원 몸은 아프시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317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안산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홍보물이라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500만 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이게 24년도에는 뭐를 홍보를 했나요, 혹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랄까 공공시설물 명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명함집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작년에 명함집을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몇 개나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명함집이 한 2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200개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명함집이라면 명함 넣고 이렇게 닫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명함집이에요? 200개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명함집이 그냥 일반 명함집 그런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함집을 하셨다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떤 거를 하시려고, 홍보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이지화위원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때는 다시 또 생각을 해 봐야겠죠.
○이지화위원 명함집 인기가 있었어요? 명함집으로 홍보물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광고물협회 거기 가서 하는데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명함집이 인기가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21년도에 블루투스 스피커, 그다음에 매년 다르게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종이 가방하고 대나무 칫솔세트, 2023년도에는 캐리어 파우치,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손수건, 그다음에 작년에 명함집을 했는데요. 저희가 같은 종류를 안 하고 새로운 거를 해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그때 질문할 때 녹도사업이랑 또 4호선 지하화도 큰 개발사업이 그쪽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으로 간담회 사진상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중복이 안 된다, 곱창골목 그쪽이랑 사업설명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중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공모사업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못 찾아뵀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 토지나 이런 게 정보체계가 토지정보과하고 다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합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 일단은 구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현재 222곳 중에 60곳만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도 24년도에 시범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 국비로 국가에서 시행을 해 주고요. 우리는 유지관리비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내년에는 일단 데이터 업데이트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을 걸로 예상되고 후년도부터는 조금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1억 2천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줄었나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보실 때, 저는 한눈에 딱 보이던데 이런 것 이렇게 오타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2종에서 3종으로 되는 부분은 없고요, 1종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용적률은 50%밖에 안 올라가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1종하고 2종의 차이점이 1종은 층수가 4층 이하인데 2종은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연립은 도정법에서 재건축으로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층 밀집지역 있잖아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1종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올해 수요조사를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8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총 90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0호 대비 예산이 너무 작아요. 사실 되게 취약한 사각지대예요. 보통 20세대 이상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오랫동안 도비 받아서 주택과에서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20가구 이하의 주택은 전혀 지원이 없어요. 정말 진짜 꼭 필요한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장님, 진짜 예산 이것 1억 갖고는 90호 중에 몇 호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0분의 1이죠.
○김진숙위원 10분의 1이잖아요. 정말 열악한 그런 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거는 40년 이상 된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안산시의 공동주택은 지금 20년 이상, 15년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엄청 건물이 20년, 15년이면 신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일반주택은 20년만 되어도 진짜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 40년 넘었어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도시브랜드, 말 그대로 브랜드잖아요. 디자인 홍보하는 거니까 진짜 이런 홍보를 다양한 분한테 어떤 게 안산시 브랜드 홍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받아서 하시고요. 손수건 이런 거는 사실 홍보 안 돼요. 저는 손수건 그것 어떤 건지 다 알거든요. 브랜드도 아는데 그 회사 브랜드 홍보한 거예요. 아시죠? 명함집도 그렇게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안산시 브랜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쨌든 건축디자인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안산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조금 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지금 해제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현재 17개소 3종시설물로 지정이,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제가 알기로는 48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계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100개소씩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집행잔액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물가상승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하다 보니까 조금 올렸고요. 내년에도 입찰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되면 그 증액한 만큼 저희가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이거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미만이 있고 중앙난방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택과장 이종걸 1,218세대가 대상이,
○주택과장 이종걸 14단지 54개 동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작년도 1회 추경에 8,9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1억 4,900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올해도 도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자체 재원은 2억 원이고요. 이전 재원 같은 경우는 2억 4천.
○주택과장 이종걸 예, 4억 4천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4억 6천으로 제가 봤는데 잘못 봤나, 4억 4천이에요? 4억 6천으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있잖아요. 작년에 9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올 9월부터, 24년 9월.
○주택과장 이종걸 올해.
○주택과장 이종걸 네, 올해 해서 10월달에 70만 원 정도 나왔고요. 10월 전기료가 65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1월에서 7월 사이 월 평균 금액을 57만 8천 원인가 나와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잡은 겁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9월달 전기료가 70만 4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주택과장 이종걸 10월달에는 65만 8천 원.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아마 11월달까지 하면 저희가 세운 예산 대비 약간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과장 이종걸 그때 저희가 1월에서 7월 사이 평균 금액이 57만 8천 원인가 해가지고 60만 원 잡은 거였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불을 한 번 더 끌걸 안 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딱 그냥 60만 원씩 이렇게 딱,
○주택과장 이종걸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오버됐을 경우는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거기서 딱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어요. 내 돈이 아니라서, 사람 심리가.
그래서 딱 그냥 그 평균 금액이 50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씩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김진숙 위원님도 언급하시다가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정수 물품 구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 정수 승인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11월에 승인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편성은 언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산편성은 3회 추경에 이번에,
○위원장 박은정 몇 월에 하셨냐고요,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냉난방기 구입을 예산편성 이후에 부랴부랴 11월에 정수 승인받으신 거죠? 회계과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는 사전절차가 이렇게 정수 승인 없이는 물품 구입, 예산편성 및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과장님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이거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들하고 직원 일동이 지난 11월 초에 2차 정례회 대비해서 워크숍 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정수 승인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엄연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58조에3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정수 관리 대상 주요 물품에도 냉난방기는 이게 품목이 물품 분류 번호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전절차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의원들이나 우리는 이런 사전절차나 이런 법 시행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검토하고 질의하고 하는데 이후에는 이런 다시 재발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내구연한이 9년이 됐고,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지금 난방을 틀었는데 난방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들었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중고 물품 다른 데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절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니까 사유야 충분히 저희가 알죠.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구입은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물품을 왜 구입했냐가 아니라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품 구입 때 정수 물품 구입할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고 해 주십사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잠시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일단 공모사업을 주관을 해서 공모가 뜨면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사업지를 선택을 해서 그 제안을 해서 공모선정이 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부북동은 원래는 5억 예산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제안을 했는데 일단 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 재원 자체가, 지금 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1억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매칭사업, 5대5 매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소프트웨어사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갈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여기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피동하고 본오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인건비를 기본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을 해서 그쪽을 끌고 해야 되기 때문예요, 축제도 마을축제도 그렇고 그런 게 현장지원센터 위주로 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전 차에 재생 사업할 때 공유주방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5백만 원이 보시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5백,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 5백만 원 안에요, 그게 세목이 있습니다.
앞치마 두건 세트는 90만 원, 그다음에 일회용 그릇, 접시, 젓가락 등은 80만 원, 조리도구세트는 3백만 원, 생수 30만 원 정도로 해서요, 5백을 지금,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5백으로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요리프로그램에 2천만 원을 쓰신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앞치마 뭐 이런 소모품을 5백만 원어치 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2천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지금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마을축제 사업해서 1천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배정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 사무관리비 안에 1천만 원이 마을축제 사업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지금 일단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교부가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연속성이 떨어지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니요, 반납된 건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10월달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어린이건축학교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있었습니다. 7백만 원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광고물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고장이 안 나면 안 쓰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선부2동, 선부3동 지금 설계 중이고 또 앞으로 공사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홍보물이라든지 회의할 때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이 신청사는 관련 없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반운영비 1,65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외비,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아니요, 전체 우리 그 과의 운영경비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지금 15명입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거 한 말씀드릴까요?
신청사 신축부지는 사실 부지선정, 그리고 중앙투자 심사, 설계공모 등 여러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이라도 기금이 해지되거나 일반회계로 환원될 경우에 나중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 재원확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받지 않죠.
나중에 받을 예정이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래서 이런 기금 확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1334쪽에 도로명판 유지관리,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와 주소정보시설 연간 유지보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시설비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교체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지금 우선은 한 명으로 편성해서 1종을 3백만 원으로 책정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낮은 종류의 교육을 실시하고 인원수를 한 2명 정도로 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현재 산출방식은 한 명으로 지금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택과장 이종걸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2022년도에 10억 원이 전입됐고요, 그 이후로는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택과장 이종걸 196억 원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이게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이 있고요, 안전진단은 없어졌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142쪽에 기금 계획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42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26년 사업에 정비구역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안전진단은 올 6월달 이후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이도 재건축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 있었는데 그것도 한 150만 원 있었거든요. 그것도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이 건축진단인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으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지금 계속 추진위 구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문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드론사업은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시죠? 상당히 오래됐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한갑수위원 성과는 지금 대만족이라고 다 하시는데 처음 드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다 만족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산에 드론장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드론장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드론장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우선 안산시 전체는 드론을 제한하는 구역은 없습니다마는,
○한갑수위원 없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저희가 시에서 지정한 드론만을 위한 그러한 공간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누차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헬기장 지정이 한 군데 있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한갑수위원 어디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MTV 옆에 공단 쪽에 공유수면 쪽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유수면에 가운데 있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한갑수위원 그쪽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공유수면이니까 지금 굳이 뭐 우리가 허가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론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AI시대고 더군다나 안산에는 지금 우리가 군사드론까지 만드는 회사가 산재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곳만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안산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드론을 테스트할 데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화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화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안산은 그나마도 모체를 잃게 됩니다.
또한 드론을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초보자 단계, 그러니까 입문만할 뿐이지 그다음 단계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계를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서 이분들이 나중에 직업으로 갈 정도로 연계성을 우리가 해줘야, 처음에 할 목적이 원래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첫 입문 과정만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방향 수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꼭 이번에는 드론 테스트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주택과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한갑수위원 주택과도 지금 주택과에서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안검사입니까, 계측검사입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이거 저희가 이 부분은 대한주택건설 관리협회에,
○한갑수위원 위탁 주죠?
○주택과장 이종걸 위탁 줘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측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위탁을 주는데 이게 계측검사예요, 아니면 육안검사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육안도 있고 계측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둘 다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네.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상 주택과, 이게 어느 단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과도 맞을 거고 여러 가지 맞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있습니다. 원곡동 라성프라자 옆이라든가 저기 외국인들 많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곡본동.
이런 데 가면 전선이 산재해 있어요. 전선이 막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주택하고 전부 전신주에서 따간 건데, 사실상 안전점검이라면 그걸 굳이 해당도 안 될 거고 결국은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시장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시장 건물도 있지만 주택가잖아요. 거기 시장 건물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주택과장 이종걸 어디를,
○한갑수위원 원곡동 다문화거리, 원곡역사에서 나와서 직선거리로,
○주택과장 이종걸 다세대, 다가구주택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네.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들이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독, 다세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법에서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가 화재가 날 위험성이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겨울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면, 가보시면, 홍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다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원곡동 부부로 주변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부부로 위에요. 위에 보시면 막 전선이 얽히고설키고 다 돼 있어요. 라성프라자 그 앞의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안전점검을 이왕 하시는 김에, 거기 주택가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상인들이 전선을 얽히고설키고, 죽은 전선도 있고 산 전선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기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지금 집 고쳐주기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너무 액수 가지고 집 고치는 돈이 너무 적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한갑수위원 네, 지원사업에요. 노후주택 수리.
도시개발과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김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의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작년 8월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90% 정도가 집수리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대상 시설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도에다가는 5억 8천 정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지금 3천만 원이 교부되다 보니까 이게 7대3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사실상 보여주기 사업이지 이게 집수리 이 돈 갖고 무슨 집수리합니까?
10채 벽지만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배만 해도 한 집에 얼만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계에서 원래 삭감이 된 예산인데요, 이거를,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 이런 거는 보여주기 사업보다도 시민의 안전, 인간의 존엄성하고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죽은 것 다시 승화시켜서 제대로 가셔야 되는 거지 예산 죽었다고 해서 보여주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게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규정도 있고 법령 근거가 있고 예산도 세워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층 밀집지역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법령에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1억 원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쪽 부분이 더 영세하고 그쪽 주민들께서 더 형편이 어렵고 건물도 더 열악하거든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라도 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보여주기보다는 현실에 체감이 오게끔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이지화위원 1293페이지에요. 도시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하셨습니다.
○이지화위원 하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 하셨어요?
○이지화위원 예.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위원장 박은정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증액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승인 올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박은정 그때 사업비 증액분이 당초에 97억 5천만 원 중 10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시겠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26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왜 이번 3회 추경에 30억을 계상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저희 간담회 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자체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거를 3회 추경에 좀 더 20억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 배정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이 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게 저희 간담회 이후에,
○위원장 박은정 간담회 이후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승인 당시하고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면 과장님 아쉬움은 저희 간담회 이후에도 변경이 됐다고 해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딱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초 보고하고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시 재정이 내년도에 세외수입이 열악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시장님의 당초 바람도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저희한테 상임위 승인 당시에 변경사항에 있으면 적재적소에,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닥쳐서 아니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가 아니라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누누이 그렇게 부탁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국장님, 정말 부탁드려요.
위원님들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딱 봤을 때는.
해 주실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탁드리고,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토지정보과장 전광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드론에 대한 드론 교육이나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확대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는 택배나 오지지역에 이런 부분을 드론을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 드론 기체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지금 저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우리 토지정보과 외의 다른 부서까지.
혹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파악 됩니다.
지금 토지정보과는 13대고요. 타 부서는 6개 부서 총 20대, 토지정보과를 포함해서 6개 부서 총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 부서는 7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드론 기체에 대한 부분 점검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것 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드론 기체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배터리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구입이라든가 그러한 점검이나 고장난 것은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는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다른 부서의 드론 기체까지 토지정보과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드론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6개 부서에 20대라고 하지만 우리 토지정보과가 갖고 있는 드론 기체가 13대로써 가장 많이 갖고 계시고 어찌 됐든 드론에 대한 업무는 우리 토지정보과가 주 업무부서잖아요.
과장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드론 기체 점검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토지정보과가 일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하면 우리 토지정보과가 그래도 주요부서잖아요.
이런 부분 요청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관련한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가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부분을 부서가 전담으로 하기에는 어떠세요? 교육을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서가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공인중개사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전세 사기가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전세 사기라는 게 사실은 너무 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대응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여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해서도 부서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거를 전담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에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진화되어서 많이 알게 모르게 접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에 양 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전문적으로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한 부분 수시로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양 구청과 협의해서 공인중개사 교육 부분, 거기에 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양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다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보니까 2026년도 주요 지출계획 중 신규사업에 보면 벽보지정게시판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 9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벽보지정게시판 신규 설치비 3억 4,800만 원이 동시 기금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벽보게시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설치 관리 방식은 본질적으로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3억 4,800만 원을 양 구 30개, 30개 해가지고 6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런 과정에서 운영 방안에 연구용역비 900만 원 이게 꼭 필요한 사유인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신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게 없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방향을 벽보지정게시판을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것, 어떤 부분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건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미 그런 거를 차치하고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사후의 문제지만 30개, 30개 해가지고 60개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걸 굳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900만 원을 별도로 옥외광고기금에서 세운 사유가 이해가 안 되어서 납득이 가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도 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 시공도 하고 광고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고 불법광고물 자동 전화 계고시스템 용역비도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번에 신규로 올린 벽보지정게시판 신규 설치비도 올렸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별도로 제가 의정자료 요구도 사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난 작년 24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물론 그때는 과장님께서 옆 타 도시개발 과장님으로 계시고 강신우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로드체킹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우리 건축물 옥외간판 화재안전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그때 중앙동 상업지구를 다녀와서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부분, 화재로부터 사실은 이게 간판이 창문을 막고 있어서 화재 위험 시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후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거는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소방법에 의거해서 소방서에서 이거는 결국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부과해야 된다라는 구두상의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고잔동하고 중앙동 상업지구에 가셔서 한 100개 정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한 40여개 정도 불법에 대한 부분 적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소방법으로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벽면 이용 간판은 시가 이게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거는 저희한테 신고하고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벽면이용간판은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사실 무허가로,
○위원장 박은정 무허가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렇게 무허가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무허가에 대한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는 그러면 시는 이후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그거를 철거를 하는 게,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거를 제거를 하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거를 철거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건축디자인과 시에서 단속 이후에 어떠한 이행 조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그거는 양 구청하고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회의도 했고 구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6년 상반기 중에 소방서하고 저희가 해가지고 다시 계도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참 법이 애매모호한 게 저도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이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벽면이용간판이 아니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규격은 창문에 어쨌든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것도 4분의 1 이내로, 그리고 20㎝ 이하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이용간판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때 시민들이나 아무튼 탈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부서가 이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 이후에 과태료든 이행강제금이든 강제 대집행을 하든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국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소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소방법 적용이 되는지 박해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소방서에 직접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이게 소방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양 구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일부는 했지만 저는 향후에 안산시 전역으로 이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속 이후에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과태료든 어쨌든 강제 대집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정말 화재 났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이런 불법광고물이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불법 벽면지정간판 같은 경우는 벽에 부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간판이 야간에 이렇게 조명이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하고 또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또 부실하게 됐을 때 지나가는 보행이라든지 시민들의 또 안전에 위해가 되고 거기서 화재라든지 나면 건물 안으로 또 이렇게 연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한 그런 규정을 벗어나서 위법적인 부분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불법이 적발이 됐을 때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 치유를 할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저는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게 시에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불법광고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법이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사실상 저희도 이번에 구청에서 점검한 것 보고,
○위원장 박은정 많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체적으로 100개소만 일단은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한 40% 이상이 불법광고물 형태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가 국장님을 포함해서 부서가 이거는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소방서랑 양 구청에서 캠페인도 하셨다고 하지만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후예방이 아닌 사전에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부서가 옥외 우리 기금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정비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시민의 생활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밀접하게 기금을 사용하는 게 저는 올바른 사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신 분이 계십니다.
30여년 간, 아마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직생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행연습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내년 1월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시설건립과 김동휘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발전과 우리 위원회 업무 협조에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김동휘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감사합니다.
퇴직하니까 흔히들 시원섭섭하다 그러죠.
다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섭섭하지만 지난 30년 이상 반평생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와 함께 하며 슬기롭게 헤쳐나와 졸업하게 되어 저 자신도 자랑스럽고 더 기쁩니다.
시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선후배 공무원님들과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드리며,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각각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은정 네, 과장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한 분야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시원하다는 말씀이 정말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보다 시원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의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늘 좋은 일만 함께 하기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404억 6,423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64%인 2억 5,71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35%인 5,030만 2천 원을 증액한, 143억 6,1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43%인 1억 8,800만 6천 원을 증액한, 79억 1,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887만 5천 원을 증액한, 181억 9,0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쪽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입니다.
반월산단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근로자를 위한 녹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 근로자 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지공간, 소공연장 등 산리단길 광장을 조성하고, 야간경관 등 안전한 도로환경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 도비 교부액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168억 5,96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88%인 1억 4,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7.75%인 7억 2,590만 원을 증액한, 100억 9,6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15%인 4억 8,267만 5천 원을 감액한 47억 9,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4.67%인 9,658만 5천 원을 감액한, 19억 7,0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559쪽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산단 내 안전시설 노후화, 위험물질 취급, 소기업 밀집, 사고빈발 지역 등 위험지역의 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개년 간 사업을 확대 구축하여 산단 입주기업 내 중대재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솔루션을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금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3차년도 지방비 매칭 부담금인 사업비 10억 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내 플랜트2동 및 디지털전환허브동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전용 공간을 구축·운영하고, 로봇전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기업수요맞춤형 로봇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563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2단계)』입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특화 분야인 ICT융복합 부품소재의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고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기업진단 컨설팅, 시험분석·인증 지원 등을 위해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도비 6억으로 우리시 분담액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센터에는 상주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기업 자금, 정부 및 도 지원사업 안내 등 일반 분야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세사·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전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심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수 부진과 대외 통상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26년 수출 신고된 건에 대한 국․내외 운임 비용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시급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며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규모 대비 사업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통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횟수를 확대하고자 분담금을 6천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간선도로 도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스마트허브 간선도로 중 차량 통행량 증가로 도로 파손과 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산단환경과 소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6년 보조금 지원비율이 전년 9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감액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기배출 인허가 3, 4, 5종 중소기업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3,720만 원, 시비 6,88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 말 현재액 964억 8,154만 4천 원에서, 61억 5,110만 3천 원을 감액한, 903억 3,044만 1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 회수금 87억 4천만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5억 8,889만 7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2,889만 7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77억 원과, 안산 청년창업 펀드 출자금 10억 4천만 원을 합한, 비융자성 사업비 87억 4천만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5억 8,889만 7천 원을 계상한 총 113억 2,889만 7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56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추진현황에 보니까 장비구축이 3종에서 4종이고요, 실적이. 교육개발이 10건에서 10건, 교육운영이 14회에서 24회, 교육인원이 280에서 493명, 목표가 10%인데 또 실적도 10%고요, 2차년도 쭉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서 지금 개월 수 때문에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2차년도는 2025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교육운영도 44회인데 지금 현재 14회를 했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14회.
○이지화위원 그리고 880명인데 183명.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내년 몇 월까지라고 그랬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지화위원 내년 3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기준이 880명에서 183명이에요.
그럼 내년 3월달까지 하면 실적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인테리어 중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내후년도에는 또 1,200명까지 올라가거든요, 2026년도에는.
○이지화위원 1,200명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교육 인원수가.
○이지화위원 인원수가 1,200명으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1,200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3차 년도,
○이지화위원 3차년도 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목표가.
○이지화위원 목표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9월 말 기준인데요, 더 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번 더 는 게 어떻게까지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11월 10일 기준으로는 교육인원이 880명 목표에 286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지화위원 880명 목표에 200,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86명.
○이지화위원 286명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100명 늘었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아무튼 26년에 1,200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실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1,495페이지요.
거기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예산 반납이 돼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반납이 됐는데 똑같이 또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4천만 원이요?
○이지화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청사가 지금 23년 된 건물이라서 가건물이고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청사 유지보수비를 세웠는데 금년에 장마철 때문에 청사가 누수된 바가 있어서 청사 누수공사하고 물막이판 공사를 해서 2천만 원 썼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3회 추경에 반납했고요, 나머지 내년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똑같이 4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지화위원 4천만 원 똑같이 계상한 이유는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계상 이유는 통상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올해는 아껴서 썼고요.
○이지화위원 올해 아껴서 써서 2천만 원 반납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4천만 원으로 해서 쓴다?
통상적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것도 아껴서 쓰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지화위원 아껴서 쓸 때는 쓰지만 또 쓸 때는 써야 되겠죠.
다 아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제대로 쓰시고 남은 거는 반납.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했고.
안산시 산업명장 기술장려금 이것도 지금 반납이 돼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반납됐다 다시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산업명장이 1년에 3명으로 해서 4백만 원 곱하기 4명 했습니다.
금년에 3명 새로 만약에 선출이 되면 명장이 탄생이 되면 4×3 12해서 1,200만 원에 기존의 2024년도 명장이 계시기 때문에 3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4×4 16, 1,6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 한 명도 선정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는 반납했고요, 한 분만 지급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명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 명 계십니다.
○이지화위원 한 명 딱 계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근데 이번에는 아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해는 8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이지화위원 8명이 지원했는데 한 명도 안 됐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3차 심사에서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8명이 봤는데 한 명도 안 되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현장 실습에서 떨어지셨고요, 또 면접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심사위원회.
○이지화위원 그런데 면접을 어떤 면접을 봤길래 한 분도 안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 기준이 있었어요? 혹시 기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준은 대한민국 명장 되시는 분이 심사위원이시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셨는데 심사위원 분들이 이번에 다 떨어뜨리시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은 시차원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명장은 우리 안산시 명장이 몇 분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려운 관계가 있나 보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역사회 기여도 할 수 있고,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명장 심사할 때 잘 선처해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1516 페이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1516 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여기 악취실태조사 위탁 용역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도 반납이 돼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이지화위원 이것도 한번, 왜 반납이 됐는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것도 저희가 조달청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한 사항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매년 현재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매년 동일하게 금액을 꼭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엔지니어링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엔지니어링 단가가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정이 되면서 거의 그냥,
○이지화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2억 5천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 박종미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뿌리산업 특화단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반납이 아니고 도비가 이번에 3회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러니까 7월달에 선정이 산업부에 돼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본예산에 왔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첫 번째 1년차 사업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1년 차.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이번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독일 SPS 전시회 참관단 박람회 인솔로 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1인당 6백만 원을 계획으로 삼았는데 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원한 거는 한 750만 원 정도, 두 명에.
왜냐하면 저희가 1인당 개별적으로 가면 그 정도 돈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참관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단체 할인으로 들어가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2인에 한 8백 좀 안 되게 그렇게 잡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반납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보통 만약에 가게 되면 30명 정도 넘게 되고 하면, 지금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가 갔거든요. 지금 이 기간이에요. 저희가 의회 기간이 아니었으면 본부장님이랑 저도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의회기간이어서 실무자 둘만 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래서 실무자 둘이 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내년 예산은 참관단 인솔은 똑같이 일단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참관단으로 해서 저희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예산은 올해 참관단 예산보다는 적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내년에는 참관단 인솔로 가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저희 개별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가는 사업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도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통보가 계속 경기도에서도 진행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진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부담금으로 받은 거 9억 7천을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리게 되는 것은 도비에 9천만 원이 이제 내시가 되어서 저희 시 같이 부담분 3대7 해서 2억 1천만 원 해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9억 7천은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지금 현재 12억 7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용역 저희가 지금 11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요, 지금 완료는 내년 5월에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공사는 26년에, 저희가 공사를 두 단계로 하는데요. 저희가 1차가 26년이고 그리고 2차 이음공원 거기는 27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산업지원본부의 비전이나 목표를 한 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내년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면 내년에 로봇이나 AI 쪽에 공모사업이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 또 한양대하고도 반도체 관련 G7 같은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런 AI 쪽으로 공모사업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로봇교육센터하고요. 디지털허브 쪽의 교육생들을 저희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사업은 떨어지면 안산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는 궁금한 것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당연히 사업 행정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산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안산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나 목표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나 산단환경과는 오히려 예산이 감소됐고, 물론 안산시 전반적인 예산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새로운 예산이 안 보여요,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원래 지방선거 있을 때는 시장님이 재선하려고 예산 더 적극적으로 세우시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저랑 당은 다르지만 예산이 안산시의 비전이 특히 산단 배후도시로서의 안산시의 정체성이 여기 부서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인 예산 보다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현재도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많고 국도비 매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도 많이 삭감이 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계획서 보면 신규사업으로는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상담 창구를 저희가 확대하려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아마 기업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찾아서 단위 실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물론 AI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가 총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에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추경에라도, 지금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AI가 그 책을 안 읽는다 하더라도 지금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단지에, 반월산단, 시화산단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예산에 전반적으로 향후 추경에라도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제일 앞에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확대 구축 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험물질 취급, 사고빈발이랄지 고위험 지역에 이런 예방을 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매년.
저희가 시비가 국비 대비 5대5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에는 또 1억 1,800이었다가 올해는 1억 4천이었다가 내년에는 또 1억 6천으로 늘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총 사업비는 현재까지는 5억 3,600, 각자, 시비는 5억 3,600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내년에는 아직 미정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2027년에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험물질 취급이라든지 이런 소기업 밀집지역에 사고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마트 안전솔루션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나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울산에서 이것 하기 전에 2023년도 이전에 설치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23년부터는 창원하고 안산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설치한 거는 11군데 유해가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를 탐지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이게 전봇대일 수도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 탐지시스템은 산단공에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19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해가스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화재시스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현장을 사업 진행 사항을 현장을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교육생도 많이 배출했고 장비도 많이 깔렸다고 하셨잖아요. 장비가 그러면 매년 계속, 언제까지 장비가 깔리는 거죠? 구축되는 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마지막까지 깔립니다. 4차년도까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5차.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실 이게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이라는 게 연도별로 해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가 계속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교육도 계속 교육생을 배출하면서 교육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고요, 계속.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교육과정 개발 10건 개발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조로봇SI기초과정, 기업지원 트랙 6이라고 이렇게 있는 게 여섯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과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 여섯 가지를 개발했다는 거죠? 교육과정 개발 1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교육과정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안산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안산시 기업 재직자일 수도 있고 취업 준비생이 될 수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거든요,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TP하고 한양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0억 9,700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50억.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시 예산은 금년 2회 추경에 13억 5천을 세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7대3이었는데 이게 5대5로 바뀌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성과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1단계는 어느 정도 사실은 기초를 다지고 구축을 하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2단계는 어쨌든 효과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96억, 시비가 68억이 들어가는 만큼 어쨌든 강소연구개발 통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실적은 10월말 현재 229건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상담실적이.
○김진숙위원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경기TP도 그렇고 애로기업에 대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보다는 이 효과가 더 있다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조금씩 다릅니다. 컨설팅이라도 기술적인 컨설팅이 있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기업의 전반적인 모든 초기 상담부터 하는 것이 중소기업애로상담센터고요. 기술닥터 이런 거는 기술적인 면을 해소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컨설팅인데 성격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천만 원 자료를 받았어요.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보면 인력 인건비가 4,5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 인건비가 4,500이 있고 전문가 활용비가 2억 1,960만 원이고요. 홍보비가 3,500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뭐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인건비는 TP에서 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탁했을 때 인건비를 한 15% 정도 주거든요. 그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임시로 운영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대체인력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전문가 활용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내년 예산 4,500만 원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올해 사업비가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비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 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 안에 인건비는 없고요.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애로상담센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인건비에 대한 거랑요, 홍보물에 대한 것이 3,54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가 2억 1천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지금 그 인건비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서서 얘기를 하셨지만 명장 심사운영비 있고 참석 수당비 있고, 지금 명장 운영비도 그렇고 기술장려금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올해 아무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4, 25, 26 내년까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글쎄, 2026년도에도 뽑으니까, 또 세 분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사실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중소기업 홍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접하지를 못해서 세무, 법률 또는 지금 산업에 발전하고 있는 AI시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좀 지원하고자 애로센터를 내년 신규 사업으로 3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8천만 원 예산을 했는데 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대체를 하셨는지 그 인력을 그동안 어쨌든 운영해 왔으니까 여기 인건비에 내년 사업에 인건비가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내년도 인건비는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금년에는 스마트허브 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애로상담센터가 운영된 거기 때문에 그 혁신기술사업에 총 5억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15%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요, 별도로.
내년도 신규 사업은 또 별도 15%가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뭐냐면 올해는 상담하시는 분이 거의 봉사 차원에서 해 주셨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근데 내년에는 전문가 올해는 두 분이었는데 자꾸 늘어날 걸 예상해서 내년에는 세 분으로 할 거고 금년에는 8천은 반년 치였지만 내년에는 세 분이 1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거고, 또 저희가 해 보니까 트럼프 관세라든지 그다음 세무, 변리사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은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인력풀로 채용을 해서 그때그때 현장으로 투입하는 걸로 쓰기 위해서 비상주인원은 200건 정도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변호사 같은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세무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인력풀을 보내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래도 그분들이 매일 나오시는 데도 한 네 번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상근이세요, 사실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저희가 해 보니까 기업들은 돈을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자금을.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두 분은 정부 과제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쓰시지 못하니까 신청서를 써주시는 분을 두 분으로 하고요, 한 분은 엑셀레이터 전문가라고 그래서 기업전략수립이라든지 사업설계, 비즈니스 모델 구성,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컨설팅하시는 분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매칭사업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교육부 사업으로 한양대하고 하는 건데, 3천만 원은 대학, 그다음에 3천만 원은 대학원에 지급해가지고 아이들을 미리 1학년 때 취업시키는 거죠, 기업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3천, 대학원에 3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학년 때는, 1학년 때,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조금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4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회사에 취업하는 거예요.
학교랑 기업이랑 같이 계약해서 교육부도 지원해 주면 제가 기업에서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기업에서 50% 내줍니다.
1학년 때는 교육을 하고 2학년부터는, 아, 1학년은 전액 국비로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나가고요.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50%는 본인이 내고 반은 기업이 냅니다.
그리고 3학년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본인이 30% 내고 기업에서 나머지 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 기업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한양대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에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돈 주고 같이 공고하고 그쪽에서 심사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중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확대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경기도에서 올해 10개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고, 예를 들자면, 안산시에서 하는 거 신청을 하면 또 15개 업체가 어쨌든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5개사 정도가 수혜를 받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경기도에 신청이 전체 신청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산시에서는 15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곳은 10개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수출을 할 적에 이게 기준이 모든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수출실적이 2만 달러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 이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전년도 수출실적이 2만 달러 이하인 회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큰 회사가 저희,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천만 불, 죄송합니다. 2천만 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천만 달러 이하인, 여기 써놨는데 잘못 읽어갖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2천만 불 이하인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큰 회사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항공이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물론 기업에서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3백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올해 어쨌든 경기도랑 같이 하고 안산시도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신청을 많이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정해서 잘 사업하시길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도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4천만 원 예산으로 경기TP에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얘기 들어온 게 특허 관련해서 그쪽에 수요가 많다고 그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그 전에 있는, 이게 저희가 두 개 사업인데 혁신성장 사업이랑 지식재산 창출인데 그러면 그 사업을 두 개를 조금 조정을 해서, 그래서 지식산업을 좀 더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거는 컨설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특허를 해야 되면 변리사나 그 관련사가 이렇게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실무를 돈을 지원해서 특허를 하는 것까지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똑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뭐냐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1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근 아침에는 두 번 운영하고 저녁에는 한 번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통근비, 운영비는 분담금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인건비도 그렇고 유류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대는 돈으로는 17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일단 올해는 그냥 그 돈에 맞춰서 10회로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 실적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아침에 다른 세 개 노선에 대해서는 두 번씩 운영해 주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9월 기준이지만 세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그래봤자 한 3만 명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더 하면 더 이용자 수가 늘어나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저희가 한 번 운행하는 거랑 두 번 운행하는 게 근로자들이 본인이 이용하는 시간이 애매하면 그냥 대중교통이나 자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두 번 운영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맞춰서 두 번을 더 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거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도로가 많으니까 매년 새로운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로 보수하는 거는 늘 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것 말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망로를 했고요. 그리고 특조 받아서 동산로나 성곡로를 다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해봉로 일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많이 못 써서 일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봉로 중에서도.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상공회의소하고, 상공회의소의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본인들이 예산 한 1억 정도 계상하는 거랑 저희 2천 정도 해서 실내 행사를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현재로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거는 제목은 이렇게 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 SOS 업무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 애로사항만이 아니고 저희가 기업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기업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기업 방문을 간간이 하거든요.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각 부서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각 부서로 의견을 조회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 거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별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월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기사까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사까지 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저희는 공단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3개월 동안 일곱 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15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상록구, 단원구가 구청에서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공단은 저희가 하고 대부도는 따로 합니다. 저희는 공단 지역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그러니까 굴삭기인데요, 좀 작은 포크레인이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이렇게 옮겨 실어야 되거든요, 덤프트럭에다가. 그게 크니까 그거를 이렇게 옮겨 싣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이거를 차에다가 일단 실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차에다 실어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5회라고는 했는데요. 5회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저희가 트럭에다 실어놓고 그러고 소진을 하고 나중에 또 싣고 하는 그런, 일단 예산은 이 정도 잡았고요. 사실 이 예산도 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부족하면 재해기금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1506쪽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1500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 16페이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냉난방기 서버실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환경컨트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안에.
거기 안에 전산 장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8만 8천 원짜리 한 대에 열두 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과거에 운영해서 썼던 건데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악취측정소 고정측정소가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게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하고 임차하는 부분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원리는 올해 6월 말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벌칙 사항으로 고발로 하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사업장들이 어려움도 있고 설치 못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몰려서 이 사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못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내년도 12월까지 줬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12월까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러면서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설치는 못했지만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또 요구를 했고 내년도까지 할 수 있게 사업비를 반영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올해 사업비 준해서 해 줘야 되는데 국비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지만 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자부담 비율이 좀 늘어났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10%에서 40%로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1차년도에는 251대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00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년이 350대인데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자부담이 조금 작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원래 기간 안에 설치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늦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을 늘린 거고요, 그 대신 사업비는 더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금 설치해 주는 게 보통 스크러버라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고요, 그 시설 설치함으로써 오염도 기준에 맞게끔 운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이거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걸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관리를 어느 정도 또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이 사업비를 확보한 거고요, 올해도 또 더 내년에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1차 사업 마무리됐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지속위 로드맵 사업비 2차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40억을 더 증액해서 받아온 사항이고요. 거기에 시비 8억을 더, 40억을 지원하는 대신에 시도 8억 정도는 지원을 해라 해서 지속위에서 합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그런 보조사업을 할 때 시비 반영 비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용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2025년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은 이미 반월염색칼러협동조합 안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성립이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잘해 주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전자에도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술닥터사업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뿌리산업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산업진흥과에 뿌리산업하고 기술닥터사업 한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도비, 시비가 합산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몇 년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게 2013년, 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거의 한 12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 성과를 자료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성과는 한 번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무턱대고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몇 년부터요?
○한갑수위원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최근 5년 것 주세요. 그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산업진흥과요. 테크노파크에 거점지역 운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얘기해 줘 보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사실은 TP가 중기부에서 승인이 나서 만들어진 TP인데 그동안은 거점지역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중남부 지역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이게 몇 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시하고 경기도인데 우리 안산시만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거점 기관 운영사업은 어차피 우리 관내 기업들을 위한, 우리 예산은 관내 기업들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AI기술을 활용한 기업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다 타 도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했는데 안산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기 때문에 요점은 아까 보여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어떤 우리 경기도 내 기술 자원의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자료만 한 5년 정도는 가능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기술닥터하고 뿌리산업이요, 연도별 성과.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박물관은 누가 담당하세요? 산업박물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문화.
○한갑수위원 문화에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관광과에서 합니다.
○한갑수위원 사실상 산업박물관이, 국장님, 이리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본부장 김운학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관계부서인 박물관 관련부서하고 또 일단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물관 입장에서는 박물관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인력풀도 있고 그 인력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쪽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 특화되어 있으니 그쪽의 인력 계신 분들이 거기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공감하고 있고요. 산업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 조직 내에서에 대한 부서 조정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개편 때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인데 사실상 산업박물관은 안산시의 역사를 담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에서 운영하고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보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하여튼간 다음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 처음에 올해 횟수를 줄일 때는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횟수를 줄인 거 맞습니다. 횟수를 줄였고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초지역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똑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똑버스 대중교통과에서 이거는 운영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 물론 이용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똑버스 운행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실제로 이런 수요가 많은지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지역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예산도 없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면 노선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쪽은 노선 환승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똑버스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하고자 하는 그 3개 노선은 안산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해서 증설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혹시 관련한 만약에 수요조사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고정식 악취 측정기에 대한 부분 추가로 설치 지금 현재 안산시가 3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고정식 같은 경우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한 대 더 추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한국환경공단하고는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동 차량 지원은 가능하지만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거를 받았고요.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자 수시로 찾아갔고 공문도 보내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시화지속위 사업 담당 부장이 한 얘기가 현재로써는 사업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 다만 1,447억이라는 개발이익금은 선투자를 했는데 이제 준공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마 그거에 따른 추가 개발이익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 시흥, 화성,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마 사업비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6월에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때 안산시가 배정받는 부분을 이 내용을 넣어서 시 자체에서 조정해서 들어오면 수공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시화MTV 개발이익금이 아직 정산 전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제가 듣기로는 한 50억 정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50억 내에서 편성목을 조정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 보면 정산을 하다 보면 잔액들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하고 추가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포지션이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합치면 꽤 될 것 같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어쨌든 고정식 악취 측정기가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예산이,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렴하게 했을 때가 15억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저렴하게 했을 때.
그래서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힘드셔도 그런 부분은 노력하셔서 추가로, 굉장히 지금 아시다시피 여름에 폭염지수가 날로 증가됨으로써 악취가 정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예산안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거기에 보시면 사업규모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78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지원이 78건인데 지금 78건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지금 규모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78건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이요. 9페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안산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규모도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규모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또 129건, 그런데 안산시는 18건으로 되어 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는 18건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안산시가 그래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이고 한 20%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안산시가 제일 높은 건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아무래도 접근이 쉽고 또 호응도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안산스마트허브라든지 시화공단 중심으로 홍보라든지 실증 지원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사실은 타 시군구에서 조금 이 부분 때문에 늘 경기도에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형이 왜 이렇게 안산시 위주로 많이 하시냐, 특히 서부, 남부권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안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럴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어차피 저희들이 31개 시군구에 똑같이 공고하고 경쟁 선정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북부로 더 이관한다든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뒤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편성사유가 기존 25년에는 25개 시군이고 향후 26년에는 27개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지금 한 6개 시군구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이나,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사실은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남하고 고양이 참여해서 2개가 늘어난 부분이고 굳이 과천이나 이런 데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소위 말하면 스마트팩토리를 할 그런 기업체가 없어서 시군구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은 대단히 좋은 환경이네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안산은 아무래도 지금 한 68억 정도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기업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정책기획팀 13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육성지원 여기에 보니까 요구액 산출근거에 직접사업비 입주기업 지원 14개사, 정책기획 연구용역 2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개사에 용역 2건, 14개사는 어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14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기술사업화팀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페이지 17페이지에 기업지원비가 2,500만 원 12개사 해서 3억으로 되어 있나 봐요. 이게 3억 되어 있죠? 이것도 12개사 그거 하고 통합된 건가요? 아까 그거 하고.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지화위원 다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12개사 자료 이것도 한번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지화위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면 25년 예산액 대비 26년 예산액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목적사업은 대체적으로 25년 대비 목적사업이 사업은 증가했어요.
재단운영수입도 조금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안이지만 증가가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지금 첫째는 저희들이 경기도 출연금이 한 1억 5천 정도 늘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다음에 안산시에 출연금이 한 또 1억 정도 늘었고 이런 부분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러니까 7억 7,600만 원에서 9억으로 됐기 때문에 1억 5천이 조금 안 되는 한 1억 3천 정도 된 부분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1억 한 3천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대부분 지금 재정수입이 거의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21페이지 보시면 이월금이 주가 한 12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또 이자수입이라든가 관리비 수입 이렇게, 이자수입 4억, 관리비 수입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이번 1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 본원이나 정보진흥센터, 청년큐브, 디지털허브 여기에서 관리비 나는 그 수입이,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임대료 수입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41억 잡았고요. 작년에 39억 해서 1억 9천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지금 5%가 공실률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현실화시켜서 소모품비부터 시작해서 임차료,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많이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노력하려고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고쳐야 됐고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수익사업지출이, 재단 운영비는 아까 운영비에 대한 감액이 된 거고 수익사업지출이 주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13대 중에서 9대를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비용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또 대회의실이라든가 브리핑룸 이런 것 리모델링했던 사업들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이 그러면 이거는 수익사업지출은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25년도에는 많이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든 거고 재단운영수입은 전체적으로 조금 절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감사합니다.
기술 이전 창업지원 사업이 25년이 2억인데 26년은 1천만 원이에요.
1억 9천을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국비를 못 받으신 거예요, 보조를? 12쪽 예산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그때 확인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확보가 안 돼서 아직 1천만 원만 되고 이거는 이월금 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거네요?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는 4억 3천인데 내년 예산은 2천만 원밖에 안 잡으셔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시 사업 쪽이거나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중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예산도 확보 안 해줘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것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기후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그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디지털전환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소부장 전문기업이라든지 디지털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하는 건데 이제 26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금 몇 층이죠? 거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가 몇 층부터 몇 층까지죠? 디지털전환.
이 사업을 이게 종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년 12월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사업을 연구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로봇 인센티브 쪽으로 많이 전환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초 구축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적으로, 또 아니면 스마트팩토리를 고도화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사업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연이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디지털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전자연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AI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요, 경기도에서 그것을 매칭을 안 해 줘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한양대도 다 있지만 우리는 국가 공모사업은, AI 관련된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세팅을 해 놓고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너무 안타까운 게 경기TP가 같이 거기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디지털전환 이 사업에도 같이 연계해서, 제 생각인데 같이 사업이 연계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단공에서 이 사업을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거기 부지에다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거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기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양대나 아니면 공학대학 이런 데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해서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매칭을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네, 성준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산자부 공모인데 산단공이 산자부 소속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성준모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 산단공에도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양대랑 한공대랑 협력을 해서 거기서 140억인가 그거를 2년짜리를 거기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여 기업으로, 기관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또 TP는 빼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새로운 또 국가사업이 있으면 지금 저희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그거를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훨씬 있었을 텐데, 다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기관인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로봇지역교육센터 지금 24년 1월부터 올 1년 지금 사업을 어쨌든 진행을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 부분은 한양대에리카에서 4종 62대의 소위 교육훈련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저희들은 로봇직업교육센터의 공간을 구축하고 이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거는 조금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설계하고 내년 3월까지 구축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지금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 허브에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10층하고 11층에 하고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때 완성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김진숙위원 경기도사업도 있고 국가사업도 있고 스마트팩토리도 있는데 지금 경기 안산 반월산단이 12,000, 시화까지 합치면 2만 정도 기업이 지금 공단에 돼 있는데 지금 몇 %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5%라고 그랬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는 부분은 현재로는 스마트공장은 한 9%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이 정도로 돼 있는데 특히 스마트허브는 뿌리기술 쪽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는 데는 우선은 IVDX 쪽으로 전환했다가 거기서 점진적으로 AI,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반월·시화산단이 지금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기업인한테 ‘왜 이 스마트시설을 구축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현장도 많이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이게 스마트화되면 오히려 생산성이 없대요. 이게 부분별로 이렇게 완전히 다 깔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부분별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 여성기업인의 날 위원이라 ‘왜 이걸 안 하시냐, 스마트화하면 훨씬 생산성이 늘 텐데’ 그랬더니, 자기네 기업마다 그 여건이 있나 봐요, 할 수 없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업체별로, 또는 업종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맞춤 형식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장에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서 거기의 여건에 맞게 스마트화되면 생산성도 높고, 왜냐하면 맨날 인력이 부족하다고, 구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요. 이거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장 박은정 네,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아닙니다.
기술닥터사업하고 애로상담센터하고는 다른,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1차적으로 거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조금 의심스러운 업체는 직접 방문해서 그 실체를 확인하고 해서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 사업은 굉장히 기술닥터라든지 현장애로기술지원 이런 사업은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1단계는 현장애로기술지원, 2단계는 중기애로기술지원, 3단계는 상용화, 이게 기술닥터에 이 사업 지원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도 10회 이내, 이게 딱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10회까지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10회 이내는. 한 번에 이게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기업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등급 획득을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 기술닥터사업은 우리 경기TP의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전국 19개의 TP에 전파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자부심도 있고요, 또 성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디벨롭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위원님.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또 혹시 방송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혹시나 몰랐던 부분, 또 직원분들이 몰랐던 그런 부분을 홍보가 더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시민이,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아닙니다.
이거 기술닥터 부분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애로상담센터도 지금 했지만 홍보를 너무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올해는 8건이 목표였었는데요, 9건을 지원했습니다.
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리고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올해 출원을 한 다음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 2년 걸리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원 등록된 경우는 아직은 따져봐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24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산이 올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액은 아닙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안산시가 올해 25년도에는 4천만 원 예산에 내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될 예정인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김포도 1억, 시흥은 8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안산시는 지금까지 4천만 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집행부에 계속,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올해 3천이 늘어서 7천이 되고요, 기존에는 계속 몇 년 동안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늘리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보니까 편성 사유를 보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애로사항 수시로 상담하는데 이거 애로사항도 여기 지금 애로지원센터 그 사업이랑 애로상담지원센터랑 어쩌면 이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저희가 이거 특허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변리사를 통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애로상담센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특화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왜냐하면 물론 여기서도 상담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그런 부분을 딱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뿌리기업이 살아야지만이 어쨌든 국가적으로나 우리 안산시로 보나, 제조, 기초공정 이런 사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이건 도비매칭 사업이라서요, 도비매칭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실제 지원되는 금액도 작아 보이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가 작다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그러니까 용접이나 표면처리, 금형, 열처리 이런 옛날 뿌리산업 기술에 대한 건데 이거는 자동화하는 거는 다른 시설에서는 자동화를 계속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제도 혁신이라든가 건당 5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도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부스를 한 108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도 한 5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한 6만 정도, 카운팅한 게 6만 명 정도 방문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작년보다도 많이 활성화돼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한 108개 정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예, 108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안산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이, 여기 이 사업에서 8천만 원을 올해 6월부터 애로상담지원센터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내년도 사업 지원 항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지원했던 부분들이 또 적게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비슷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원 규모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설명하기나 또 우리 집행부에다 이렇게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사업이나 우수사례나 아니면 그런 효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변형하거나 또는 드롭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사업이 방향에 따라서, 또는 아니면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서 사업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저희가 미래혁신기술 제품화 지원으로도 9건에 2천만 원, 시제품은,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예, 그러니까 3건 건당 5백만 원씩.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기업선정 할 적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예, 기업선정을 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전담인력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TP 지원들, 이거 담당자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맞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경기TP원장 정진수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도 있고 아니면 자금지원도 있고 등등 그런 어떤 실적이 저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3동 5층에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6월 4일날 금년도에 시작하다 보니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스마트허브에 어떤 명단을 가지고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배너광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 리플릿도 만들어서 돌리도 하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게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한 10년, 15년 된 것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알고 못하던 것하고 또 모르고 못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홍보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내년에는 3명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김진숙위원 홍보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한 4,500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홍보비가 한 3,50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인건비는 전문 세 분이 상주를 하잖아요, 거기 센터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왜냐하면 6월 4일날 했기 때문에 사실은 2025년도는 한 7개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2개월 해야 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사실 경영인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회원들은 정보 항상 다 받아요, 이분들은. 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유통이.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회원이 등록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1만 2천 기업 있잖아요. 이 1만 2천 기업에 좀 돈이 들더라도 공문을 다 보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안내 팜플릿을 돌리든지 그럴 생각이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스마트허브경영자여성협의회도 보니까 회원사가 66개 회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리고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에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가장 피크가 4/4분기하고 1/4분기가 가장 피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한 20인 이하 기업이 한 75%, 80% 정도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대부분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담이 성과 못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귀책사유가 대부분 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오후에 기업지원과에도 예를 들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연간 매출이 얼마 이하, 그렇게 하듯이 애로지원센터도 그런 데 사각지대에 있는 매출이 작은 20인 이하라든지, 예를 들자면 50인 이하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그런 기업에 홍보를 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원장님이 잘 생각하셨는데 조금 일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공문을 보낸다든지 팜플릿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 아니면 혹시 기업인들 연락처를 알면 모든 연락처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여튼 안산시에 사업장을 두는 기업체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장에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사람당 3일 근무하고 4일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그걸 조금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무일수를.
그렇게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적다고 그러면 일정을 줄이기도 하고 또 지금 같이 4/4분기나 1/4분기는 상담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근무 일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고, 저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있잖아요. 청년큐브 4개 캠프가 있는데,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김진숙위원 그거는 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필요한 만큼, 이거는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지금 청년 사업들이 창업해 놓고 제대로 유지되는지 굉장히 이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년 지금 신안코아에 있는 그런 사업들, 청년,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청년큐브 4개 캠프가 있잖아요. 4개 캠프를 수시로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시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창업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캠프에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어서 직접 근무도 하고 저희가,
○김진숙위원 직원이 나가 계셔도요. 본부장이 한 번 가시는 게 달라져요. 체크 다 하시고 실적도 보고, 저는 뭐든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창업 이후로도 그렇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이익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진숙 위원님 더 하셔도 되는데.
궁금한 것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님 하여튼 시에 보좌하는데 아낌없이 잘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나중에 다 되면 한 번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도 직접,
○위원장 박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천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위원장 박은정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국가기술 플랫폼, 그러니까 MTV라고 기술거래 기술 데이터 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9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개 기관이 빠지고 4개 기관만 참여하면서 그 나머지 기관들이 갖고 있던 사업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3억 5천이 되어서 그거를 기업지원사업비로 돌려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술거래하고 기술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분야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술감정 쪽으로 올해 사업을 보니까 약간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 분야가 한정된 사유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이게 산자부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걸 검증을 해서 사업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그러면 기술을 이전을 해서 기술 검증해서 사업화하는 것까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기술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한 것까지 그런 여부 확인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런 것도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이게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업이 2024년 4월부터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안산시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그전에는 유사한 사업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다시 이 사업으로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생산 여부까지 확인된 사업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 예, 그 컨설팅한 내용하고 우수사례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이익이 가는지 보고 싶어서 요청드리니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TP 원장님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경기TP원장 정진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원장님, 지금 경기TP원장님으로 오신 지 한 1년 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이제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아마 지난 1월에 원장님 오시고 첫 업무보고 때 당부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원장님께 그때 당부드렸던 건 경기TP가 기업의 지원이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경기TP가 뭐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혹시 그거에 관련된 사업이나 지역 공익에 대해서 뭐 하신 거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존경하옵는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임해서 그때 처음에 또 좋은 말씀 주셔서 또 당부 말씀도 주셔가지고 첫 번째는 저도 현장에 가보면 도대체 경기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스마트허브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배너광고나 이런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 것은 꼭 사업을 하는 사람이 꼭 한 가지 사업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TP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틀들을 전부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111개 기업과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88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 중에 약 한 47%가 다 외부에서 창업 기업이든 이렇게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유입하는 측면에서 그 정책을 펴서 그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도 우리 일자리 재단 같은 경기도 기관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와 보시면 전에 같이 팀별로 방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아예 대 과로 만들어는 전략본부나 이렇게 본부별로 전부 대 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기업유치를 하는데 9개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익으로 본다고 그러면 1년에 관리비가 한 4천만 원, 그리고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수익에도 도움되고 또 직원들이 그쪽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경기TP가 뭐하는 데인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들도 계속 디벨롭을 해서 이 사업이 시대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발전하고 또 아니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로봇 인센티브를 추경에 경기도비로 40억을 저희들이 따서 그 40억 중에 30개 기업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안산에 1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친화적인 정책, 또는 안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안산이 스마트허브라든지 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지금 현재 계속 펼쳐가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애로상담센터도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 저희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은 혜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산시에 어떠어떠한 그런 경기테크노파크 역할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경기TP에서 각종 행사나 ASV 과학축전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체험이나 이런 기술체험,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것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 환원 기여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역 환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마무리에서 ‘이 사업도 잘해 주십시오. 저 사업도 잘해 주십시오.’ 사실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늘상 저희가 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이런 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오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TP에서 중요한 사업, 신규사업, 공모사업이 들어가면 산업진흥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의원님들께 스킨십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거를 좀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경기도 예산도 저희들이 한 200억 전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예산도 200억 전후고 나머지 300억 이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적사업에 예산이 25년도 보게 되면 642억이거든요.
대부분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사업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매칭을 하면 확실하게 예산이 조금 고정되는데 신규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특히 경기도 예산을 잡는 데는 하늘의 별 따기여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중기부나 산자부 쪽의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본부장님이나 저나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모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아까 임대료 수입 이야기하시면서 공실률이 5%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경기TP가 무료로 대관하는 사례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지금 현재 무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위원장 박은정 만약에 무료로 이게 조례나 이런 걸로 되어 있나요? 무료로 줄 수 있는 것,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무료로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허브 쪽에 렌트프리 일부는 무료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본원은 현재는 무료로 임대하는 거는 없고요.
우리 입주기업 계신 분들은 50%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 시에서 요청을 하면 또 감면해 주는 거는 있고 무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만약에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데 임대료를, 임차료라고 하잖아요. 임차료를 제때 지연해서 못 내면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조치를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저희들이 3회까지 임대료를 못 내면 통보를 해서 그때까지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명도소송을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3차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네.
○위원장 박은정 그 3차라고 하는 거는 3개월이에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3개월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3개월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예.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홍석효 |
| 산업지원본부장 | 김운학 |
| 도시계획과장 | 이태주 |
| 도시개발과장 | 강신우 |
| 건축디자인과장 | 문황림 |
| 주택과장 | 이종걸 |
| 시설건립과장 | 김동휘 |
| 토지정보과장 | 전광식 |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 산단환경과장 | 김종민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정진수 |
|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 성준모 |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김재덕 |
|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 이정숙 |
| (재)경기테크노파크지역산업본부장 | 이익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