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2,027억 4,03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인 34억 2,02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64억 6,14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인 37억 4,945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2억 7,89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3억 2,91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3% 감액된 251억 4,9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 증액된 186억 6,242만 8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238억 6,7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54% 감액된 1,076억 7,041만 5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11억 1,2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7% 증액된 188억 7,342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9% 감액된 3억 9,9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 2건입니다.
179쪽, 「화정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화정천 법면 녹지대 정비, 하류 구간 준설, 시설물 보수 공사 등을 통해 보행로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분지천 정비사업」은 분지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43쪽입니다.
철도건설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1,202억 1,903만 6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91%인 117억 5,5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4억 2,87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95억 6,537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7억 9,028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96%인 21억 9,01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는 전년 대비 59.74% 감액된 90억 4,9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도로하천과는 전년 대비 13.41% 감액된 89억 6,913만 9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전년 대비 7.02% 증액된 149억 5,2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전년 대비 6.15% 증액된 661억 2,468만 6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48.69% 증액된 13억 3,3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철도경제자유과는 전년 대비 54.35% 감액된 34억 6,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전년 대비 13.99% 증액된 158억 5,932만 6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 대비 3.34% 감액된 4억 7,0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44쪽에서부터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 소관 사업 6건입니다.
먼저 446쪽,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및 최종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 사업비 납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상록수역 설치 및 운영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납부를 위해 4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시 수립 예정인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필요한 법적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초지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향후 인천발 KTX 개통 후 증가할 초지역의 환승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사추진에 필요한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4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경기경제자유구역(ASV 지구)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에 앞선 사전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 사업 5건입니다.
458쪽,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장상2호선 및 중로3-34호선 내 편입된 국유지 손실보상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는 대부남동 및 주변관광지 진출입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한 대부동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장골1길부터 공마루길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대부동 주민 및 관광객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건건동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이용자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건건동 도시계획도로(소로2-건건34호선) 개설공사의 공사 및 보상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안산시 관내 도로표지판을 교체 및 정비함으로써 도로이용자에게 명확한 도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비 2억 6,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하천시설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하천 시설물 보수, 퇴적토 준설, 녹지대 유지관리, 민원 처리 등의 전반적인 하천 유지관리 공사 추진을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13억 1,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 3건입니다.
469쪽,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후속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은 상록구 사동 1342번지 감골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와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은 부곡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부곡동 100호 주차장에 3층 4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 2건입니다.
475쪽,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6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신규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선부동 대형(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 2건입니다.
478쪽,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의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안산시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시스템 구축 개발」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경쟁력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도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이지화위원 1342페이지요.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장, 보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이게 1추 때 다 삭감됐었죠? 1추 때 다 삭감되고 다시 예결위 때 된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교육 실적이 어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교육 실적은 아무래도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달에 해서 집행을 그 이후에 했는데 가을이 들고 해서 아직은 한 해를 다 하는 그 교육만큼은 나오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요. 연말까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 홍보를 매진해가지고 교육 실적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는 저조한 편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걸 꼭 이 금액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다 한 부분이 아니어서 중간에 예산이 수립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기에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한 해를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한 해를 다 하게 된다면 실적이 좀 더 있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홍보를 좀 더, 마침 바이런이 많이 되어가지고 홍보는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오랫만에 끊어졌다가 이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게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반납하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일부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 인구가 줄었잖아요. 인구가 줄었는데 보상비만 자꾸 이렇게 올린다고 될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시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의 이용자수가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준 부분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 민원 계속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자전거 사고 관련된 보험 적용된 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오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보상 내용 자료 요청할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이게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전동 이륜 보드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확실하신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전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전기 자전거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요, PM이라고,
○이지화위원 일반 자전거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요, 자전거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전거 보험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들어가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킥보드는 안 들어갑니다. PM은 안 들어갑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동 이륜 보드도 안 들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지화위원 킥보드 안 들어가고 자전거만 된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내역서 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다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1343페이지 공유PM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 주민참여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전거 보관대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이지화위원 네,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우리 안산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전거 보관대가 160개소에 1,1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130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130대.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160개소예요? 장소가 주차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현재 지금 PM 얘기 드린 거고요. 자전거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지금 설치대가 총 2,109개소에 1만 5,904대 기준으로 자전거 보관대는 설치되어 있고 PM이 160개소에 1,130대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160개소에 1,130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PM 주차장이 13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130대, 160개소.
○이지화위원 아니, 주차장 160개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160개소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PM 전동 킥보드 같은 게 지금 길에도 다 누워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PM 주차장의 관리와 PM의 관리는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페인트 도색이 벗겨졌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면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PM에 대한 주차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PM 주차 관리는 사실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도 인지는 해왔고 또 저희도 그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PM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랑 단체 이 부분을 잘 한번 운영해 보자는 이런 MOU도 맺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도 저희가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법령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 제도화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법 개정 절차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새해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이상으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1355페이지요. 하천시설 유지관리 공사하시잖아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담지를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하천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하천시설 유지관리는요, 우리 시 관내에 총 28개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도 저희가 관리하고 소하천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로 개수된 하천 위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개수된 하천유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반월천, 신길2천이라든가 이런 정비된 하천, 미 개수된 것은 아직 그렇게 특별히 유지관리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최소한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이게 추경 때라도 기록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 이동규입니다.
○이지화위원 1368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1368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거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여기도 주요설명서에 없어요. 이것도 안 담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세울 건가요? 혹시 몇 대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잠깐만요.
○이지화위원 설치를 어디에 몇 대나 세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 노외주차장에 일단 설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원래 노외주차장이 일정 대수 이상이면 5% 정도의 의무적으로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 일단,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24년 준공된 노외주차장 4개소에 약 3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 노외주차장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24년에 준공된 노외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요.
○이지화위원 30대를?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30대를.
○이지화위원 30대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1379페이지요.
거기 택시쉼터 누수공사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지금 몇 년도에 준공이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택시쉼터가요?
○이지화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쉼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쉼터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19년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게 지금 2층 건물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1층이고 2층은 수면실하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샤워실이 몇 층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샤워실은 1층에 있습니다.
○이지화 위원 1층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누수 보수라고 해서 혹시 샤워실이 2층에 있으면 1층으로 물이 떨어지는 그런 방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게 벽면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이지화위원 벽면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거를 이번에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지금 2019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019년도 11월에 준공이 돼서 20년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지금 한 6년 됐는데 그래도 조금 지속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수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 보수하실 때 잘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의 0.36%로 요율이 정해져가지고 요율적으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시설비 공사비에 0.36%를,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0.36%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자전거 보수사업비가 준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 자전거팀이 생길 때 전체 상록구, 단원구의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도 저희 쪽으로 지금 업무가 돼 있는데 사실 본청에서는 기획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매진해야 되는 거고 양 구청에 도로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부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끔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줄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공사는 다 완료를 했고요. 손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집행 잔액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보상비를 보통 요즘 지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공시지가 대비 2.8배, 3배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의외로 또 감평 금액이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적 낮게 나와서,
○김진숙위원 아니, 과장님, 보상액이 나갈 때는 일단은 보상이 어느 정도 보상액을 협의를 하잖아요. 2.5배인지 약간 시가 비슷하게 반영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그 금액에 맞게 보상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대부분 추정금액으로 확보를 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추정금액으로 협의를 하면 나중에 계속 또 증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알겠고 그러면 상동교차로 개선공사도 이거는 왜 반납을 하셨죠? 3억에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것도 사업이 다 종결돼가지고요, 집행잔액 반납한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도 반납이 덜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천관리에 보면 국비 7천만 원을 전부 다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특교예요? 이거 특으로 된 건 특교 받으신 거예요? 7억.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7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7억,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지금 반납하는 부분은 재해위험시설 그거 해서 국비 7천만 원하고 우리 시비 7천 해서 1억 4천이 있었는데요. 그건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은 집행하지 말고 당분간 보류를 하고 예산은 반납조치 해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비 다시 교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 문제만 아니고 전 시군의 문제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사업 거주자우선주차 운영비가 금액은 워낙 커서 3억 2,900도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총사업비에 비해서는 5% 정도지만 그래도 3억 2천이 반납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인건비 등 실사용 금액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이것도 인건비 연금부담비, 복리후생비 등이 감액됐고요, 특히 원래 62시간 2명 교대근무였는데 학교별로 34시간 1명 교대로 변경되면서 감액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택시쉼터 옥상 방수가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26년도에도 예산이 이거 올라와 있는데, 590쪽 한번 보세요. 3회 추경 590쪽.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3회 추경에는 옥상 방수공사고요, 저희가 올해에 예산 올린 거는 누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방수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다른 쪽에서 누수가 있는 거는 올해 2026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집행잔액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거는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반납이 아니고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도비가 교부가 안 돼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교부가 안 돼서 이 부분 삭감이 된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도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는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교부가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해마다 내려오는 금액이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었었는데 2025년도에는 교부가 안 돼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올해는 9천만 원이 일단 확보가 됐고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성립전 예산으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사업 중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개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국공유지도 있고요, 개인 소유 사유지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사유지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오히려 국가천 같은 경우가 국유지가 많고요, 일반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구역 내에 개인 토지들도 많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 도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천은 어쨌든 간에 이게 공공성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 개인 소유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자기 소유지면서도 아무 행위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죠.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사실 보상은 정확히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전체 면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그건 정확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 폭이,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폭이 일정하지 않고요, 어떤 구간은 이렇게 폭이 좁은 데도 있고 어떤 구간은 이렇게 넓은 구간도 있어가지고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 한번 제가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지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PM 자전거 말씀하셨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한갑수위원 PM이 정의가 뭐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럼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인구밀도가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인상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물가상승 대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계약단가의 변경.
○한갑수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15세 미만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성인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도 준 인원이 성인 대비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자전거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PM인데도 개인인데도 보험을 저희는 지금 자전거 보험으로 안산시는 들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럼 PM 보험은 따로 없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별도로 PM에 관련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해 주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PM 보험으로 하면 25km 이상, 30km 이하 전동 킥보드까지 들어갑니다. 보험이요, 범위가.
하지만 자전거 보험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딱 자전거까지야.
이해 가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세 번째, 저희 자전거 갖다 놓은 것이 저희 예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갔다 놓은 것 안산시가 재활용을 했지만 지금 개인업자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개인업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다치면 보험을 청구해 주나요? 피해를.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P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인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자전거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고 PM은 업체에서 지금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안 해 주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PM은 해당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너무 한 거죠.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개인 소유 자전거만 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개인이랑 공유,
○한갑수위원 맞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개인이랑 공유,
○한갑수위원 공유,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공유자전거, 뭐라고 해나 되나요. 킥보드 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자전거를 했을 때 어차피 보험의 가입 주체는 끝난 얘기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자전거로.
○한갑수위원 그렇죠? 끝난 거고 자전거는 우리 안산시 재원으로 한 것은 지금 몇 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개수라고 하면,
○한갑수위원 공영자전거 몇 개 있습니까? 없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지금 공영자전거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없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개인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영자전거는 현재 없는 거잖아요? 안산시의 재원으로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럼 자전거 전용 보험이라는 건 아까 PM은 안 된다면서요? 중복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럼 공유나 아니면 개인 자전거인데 개인 자전거 성인수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세 이상, 15세 이하는 제외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전거는 지금 어린 아이들도 보상을 받거든요. 15세란 기준은 어디서,
○한갑수위원 제가 지금 보험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5세 미만인 자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긴 시간 필요 없고요, 제가 주문만 할게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지금 자전거 보험에 보면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왜 15세 이하로 하게 되고 15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선 인구수도 줄었고 물가상승률이 그럼 너무 높다는 말이고, 좀 전에 이지화 위원님한테 한 말, 맞죠?
그리고 PM 보험이 아닌 순수 자전거 보험으로 갈 경우 공영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안산시는 지금 공영자전거가 없어요. 그럼 개인 자전거만 PM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 대수가 몇 대나 되겠느냐, 나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업용 자전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쪽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전거는 지금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자전거는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다시 정리를 잘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러니까 자전거는 개인 자전거든 업체 자전거든 자전거는 다 보험 대상이 되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아까 중복 보상은 안 된다며 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킥보드만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킥보드 안 되는 건 끝난 얘기잖아요.
전용 자전거 보험이니까 PM 보험으로 되면 다 되는 거지만 우리는 전용 자전거 보험이니까 보험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가입 문제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요점은 보험 가입 문제 끝났는데 대상자가 15세 미만이야, 맞죠? 이상, 미만은 제외야.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나이에 대한 부분은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르거든요.
○한갑수위원 이거하고 틀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보장 내용에 따라서 모든, 그러니까 15세 미만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1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우리 안산시 건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어느 부분의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갑수위원 이것 갖다 주세요.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님 정리하시고 잠깐,
○한갑수위원 요점만.
과장님, 과장님 저 보세요.
나중에 서류로 하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서류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보장 내용은 구분되어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만 적으셔서 나중에 정리해서 서류로 달라는 얘기야.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오케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보험 산출 근거 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 성인 인구 몇 명을 넣고 어떻게 했는지 그 요지만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상세 내용 다 없어, 보험은 다 똑같은 거고 가입 요건이 있을 거야, 대상자. 그렇죠? 그렇게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13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341페이지.
○한갑수위원 사무관리비에 쭉 보시면 안산선지하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들어와 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이거 작년에 구축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작년에 얼마 요구했어요? 작년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3천만 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작년도 예산 저희 청구한 금액하고 올해, 작년에 구축하면서 보수였습니다. 그렇죠? 유지보수였어요.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구축 및 유지보수.
○한갑수위원 맞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구축이라는 거 처음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1년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유지보수만이에요. 구축은 없습니다.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지보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유지보수만인데 2,200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짧은 얘기를 하세요.
제 얘기는 구축하고 유지보수, 그 당시 작년에도 분명히 구축 비용 따로 유지보수 비용 따로 있었을 거야. 맞죠? 맞잖아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홈페이지는 구축 디자인 비용 따로 있을 거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작년에 예산은 따로는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구축비만 작년에는 돼 있었는데 그 안에,
○한갑수위원 이것도 나중에 서류 주세요. 제가 예결위니까 나중에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장 삭감한 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367페이지, 본예산이요.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있어요. 관제기, CCTV 등 2억 5천씩 2개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송바우나위원 갈 길이 뭡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이것 현대화 되어 있는 거를 유지보수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 주고 관리를 하는데 관제기하고 CCTV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들이 시차적으로 매년마다 도래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남동 167호 노외주차장하고요, 그 밑에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이거는 이걸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죠? 조성이 완료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대부남동 167호는 올해 이걸로 해서 26년 준공 목표로 하니까 예산확보 끝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면이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지번도 알려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대부남동 628-17번지고요. 110면 조성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변 인프라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여기는 그 옆에 메추리섬하고 연관된 갯벌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면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주차면이 소요가 되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월피동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월피동 132는,
○송바우나위원 지번하고 면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월피동은 산51-9번지 일원이고요. 주차면수는 141면을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가구, 다세대 밀집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여기가 주차수급률이 97.6%로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차공간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에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총 128억 원을 들여서 475면을 조성하시는데 이용률 혹시 예측하신 것 있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용률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세요? 아니면 도시공사,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위수탁 관련된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저희 이런 대형주차장 같은 관리를 하는 부분을 보면 도시공사한테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그렇게 되면 여기는 몇 급지가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질문을 다시,
○송바우나위원 초지역 환승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초지역 환승주차장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1급지가 되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1급지가 지금 주차료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30분 기본은 600원이고요. 10분당 가산요금은 300원입니다.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은 9천 원이고 월 정기 주차요금은 8만 원 정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급한 대로 지금 인근 지자체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데 주차료를 비교를 해 봤어요. 1급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천 같은 경우는 1급지가 최초 30분 900원이고 10분마다 400원씩이고 1일 주차료도 9,500원입니다. 월 정기 주차료만 8만 원으로 안산하고 같고 전반적으로 높고요. 시흥 같은 경우도 최초 30분 노상, 노외 전부 800원, 10분은 우리랑 똑같이 300원, 그런데 누진제가 두 시간이 넘어가면 10분마다 400원 누진제예요. 그래서 월 정기는 또 싸요, 7만 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모르겠어요. 31개를 다 안 비교해 봐서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기본료 없이 5분인지 10분인지마다 얼마씩 매겨가지고 하고 있고 강남 같은 데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서울 강남.
주차료를 현실화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세입을 얼마 잡으셨죠? 119억 7,970만 원 잡으셨는데 지금 안산이 세입이 없는데 이런 걸로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환경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세입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주차료를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검토는 해 보는데 마지막 결재라인 과정에서 아무래도 요즘 경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감면 위주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편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는 했으나 결정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머리를 잘 쓰셔야 되는 게 내년 선거 있어서 시장님 이것 못 올려요, 100%.
저도 이것 발언, 저도 선거 출마할지도 모르는데 인기 없는 발언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시장, 다음 이민근 시장이 재선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음번 임기 초에 과장님 계시면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셔서 세입도 확충하시고, 지금 인근 지자체 31개 시군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 주시면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안산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제 질문하고 오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마 개별적으로 한갑수 위원님께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다수의 시민들은 뭐가 맞는 건지, 자전거 보험은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보장내역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상부터 시작해서 보장내역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기회를 주셔서 잠깐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보험자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나 만약에 불의로 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이 중요한데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인데 이때 자전거 사망사고와 자전거 사고 벌금,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는 14세에서 15세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적인 미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전거 사고에 관련된 후유장애라든지 자전거 상해에 대한 진단 위로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체 대상으로 해서 최대 2천만 원으로, 그다음에 각 상해는 전체 나오는 주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60만 원씩까지 이렇게 몇 주냐에 따라서 구분되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상실적을 보면 22년, 23년, 24년 보면 전체 사망사고도 불의로 24년도에는 3명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후유장애도 좀 있지만 보통 진단 위로금이 한 600명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있어서 그래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적지 않은 그래도 위로 위안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 위로금과 사망사고에 관련된 청구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4년도에 사고가 나더라도 25년도에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각 해 집계가 혹 그해에 많이 났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요. 전년도, 전 전년도에 있는 부분에 청구를 늦게 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혹시 예전에 최근에 사고가 난 사례가 있다, 직전이라든지 그 전이라든지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문의는 안산시 철도경제자유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또 안내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어느 정도 다 해소는 됐는데 제가 가장 의문점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부분 만 14세 미만자는 제외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고 사망 보험 있잖아요. 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를 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게 지금 상법과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해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법상?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상법상에.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상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상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 부분으로,
○위원장 박은정 해마다 어쨌든 이 자전거 보험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이지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민의 인구수는 감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상향이 되니까 당연히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보험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두고서 계약 예가라고 할까 이렇게 올려놓고 업체 선정하면 거의 보험회사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 부분이 이렇게 당기는 그런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수소문해가지고 한 개 업체 정도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한 개 업체 만들어가지고 수의계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낙찰률 정도만 적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잔액은 반납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들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하게 높느냐라는 부분으로도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 시민들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앞으로도 유의해서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24년도, 25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8천만 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2억 8천만 원 정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때는 한 4억이 좀 안 됐거든요, 보험료가. 그때 한 2억 8천만 원으로 지급률이 한 71.3%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이 상품을 우리가 지자체가 내놨을 때 이걸 하자 말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71%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부분 업체는 한 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네.
○김진숙위원 내년도도 보험료가 조금 올랐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인구도 줄고 했는데 보험료가 왜 인상이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 인상된 게 그만큼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그렇게 해서 더 인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제가 기준은 보험료 산정 기준 삼는 지급률 또한 당해연도나 전년도 한 해만 보는 거는 아니고 수년을 누적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하다가 자전거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다 보상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망이라든지 똑같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최근 3년간 안산시가 보험금 지급한 내역하고 실비 보상 받는 내역을 자료로 점심 이용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첨부 서류를 봤어요.
336페이지 와동 882번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재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요.
그런데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와동 882번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저희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변경해서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당초에 저희가 지난 292회 때 와동 94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저희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 부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82번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심사에 조건부로 이렇게 재심사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게 당초에 와동 94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여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의 적정성을 투자비를 뽑기 위한 가성비 등 기타 관련 사항에 의해서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옮기면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새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거에 대한 재산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단계에서,
○위원장 박은정 사전에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재심사를 할 때 조건이 위치변경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882번지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 94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여러 가지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계상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고 오류가 있었고 그 부지 어린이집도 지금 제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292회 때 저희가 부결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94번지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882번지로 변경 투자심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한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순서가 맞아요,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송바우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추가 질의
○송바우나위원 철도경제자유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이 몇 개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
상록수 역세권 개발 관련 교통재해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계약 아직 안 하신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시게 되면 이게 낙찰 차액 이런 게 발생을 할 건데 즉시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6,2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실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하십니까? 홍보 쪽인데요, 주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하화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선 지하화 사업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랑 그다음에 홍보 영상 작업 용역비가 큽니다. 홍보물 제작이요.
지금 저희가 지하화 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금년 한해 저희가 2월경에 선정된 이후로 계속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께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저희가 부족해서겠지만 사업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상부에다가 시민들이 원하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넣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로 의해서 홍보물과 홍보 영상 제작물 같은 부분의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오전에 초지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거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5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게 버스가 연계가 되는데 초지역이 예전에는 버스가 몇 대 안 다녔는데 지금 많이 돌려가지고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버스정류장을 확충하시거나 이럴 계획 없으세요? 안산역 수준 정도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안산역은 환승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간 확충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전철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버스 기다리실 때 상당히 많은데 버스정류장이 소화를 못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노선이 많아지면서 버스가 예전에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서던 게 세 대씩 설 수도 있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또 대형버스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환승센터로 아예 전환을 하시든 아니면 그런 확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1374페이지요. 어르신 무상교통비하고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담금, 이거는 쓴 다음에 보전해 주는 방식인가요, 두 개다? 아니면 이게 다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르신 무상교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행을 하고 사용자들에 한해서 그 사용 금액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담금은 일단 자치단체 간 지원 부담금으로 저희가 먼저 납부를 하고 사후에 정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산은 그럼 도에서 여기에 지원을 직접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르신 무상교통은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하는 거고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겅기도에서 시군별로 실제 지급 인원 비율로 저희가 정산이 되어서 부담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도에서는 연 24만 원, 시에서 연 8만 원, 최대한도가 그렇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66,000명×8만 원 하신 겁니까?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산 6억 6,628만 8천 원, 세외수입.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저희 전년도 경기도에서 내려왔던 예산 가내시 내려온 것 저희한테 배분액 준 부분을 준용해가지고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담금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375페이지에 교통비 지원으로 별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탁운영비하고 교통비 지원하고 지원 부담금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공통으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비에 안산시가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더 추가해서 청소년들이 분기별 6만 원씩 지원받던 금액을 분기별 2만 원을 추가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시비가 2만 원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만 원에 6천만 원이면 300명,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6천만 원은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운영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탁운영비.
○송바우나위원 교통비 지원, 이게 시비 추가라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교통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교통비 지원 1,800만 원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몇 명 대상이에요? 2만 원이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상은 저희가 저소득 청소년을 관내에 5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실제 이용자를 봤을 때 저희가 가입자 기준으로 6만 원 이상 사용자를 한 30% 정도로 본다 그러면 약 한 200명 내외로 계산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지금 교통비 지원 위탁운영비도 그렇고 지원 정산시스템 구축 이런 게 실제 지원금에는 못 미치지만 이거는 정산시스템 구축은 이거 일회성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일회성입니다. 이번에 구축이 되면, 저희가 첫 해만 구축이 되면 그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이 부분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운영비 6천만 원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위탁운영비는 연간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경기교통공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내역을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너무, 뭐라 그러지, 이 구조가 그런 건지 몰라도 복잡하게 혹 같은 게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2026년도가 첫해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정산, 운영에 대한 거는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비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 대상자들은 그래도 200명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 수혜자들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르신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당초에 카드에서 이렇게 하고 버스회사에 직접 이렇게 돈 그만큼을 해 주는 방식이 없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찍을 때 아예 빵원으로 찍고 애들도 찍을 때 빵원으로 찍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전철처럼?
○송바우나위원 그 이용이 추계가 되잖아요? 예, 전철처럼.
그렇게 하고 버스회사에다가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방식, 그러면 이런 시스템 운영구축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안 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랑, 경기도가 전체 같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린이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추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건의해 볼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저는 6천만 원 운영비인데 시비 추가 1,800만 원이에요. 차라리 이 돈이면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송바우나위원 그런 시스템만 구축되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도 실제로 사업비보다 지금 운영비가 더 많아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1단계라서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적어서 실비 지원이 적은 면도 있고 또 경기교통공사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탁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세외수입 확충, 제가 전에 검토요청 드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담당자도 벤치마킹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대형 브랜드들을 광고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기간, 저희 부서 없는 날에는 서울시도 가서 벤치마킹을 나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되면 맞춰 같이 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송바우나위원 세입이 지금 보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8억 원 빼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돼요, 전년 대비.
세입 특히 임대료도 소액이기는 하나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 줄어들고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줄고 공동구 유지관리비도 줄고 있고, 어떤 사유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세입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내년 12월에 부과할 건 약간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2월 정기분을 전체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으로 수입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봐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상록구에 있는 C노선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과 좀 얘기해 보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C노선에 관련된 사업시행사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들어오기 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의를 드렸는데요.
현재는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가 GTX-C노선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아직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재부가 얘기한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토부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기재부에 얘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타결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저희가 자금집행계획도 2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7월경에 사업시행자부터 받은 바 있는데 시행자는 하반기에 만약에 자금, 그러니까 착공이 되면 하반기에 집행할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사업시행자도 하반기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타결이 되면 바로 착공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내년 넘어가면 비용추계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자금집행계획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C노선은 저희 안산 쪽만 들어오는 연장 노선 말고도,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C 들어옵니다.’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처음에 발표가 언제 했습니까, 이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한 지는 2020년이 됐고요,
○한갑수위원 네, 그럼 몇 년 흘렀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5년 경과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내년도 안 되면 6년, 7년 돼도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는 그 당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참 버거웠는데 지금 세수는 점점 줄 거고 점점 버거워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갑수위원 할 말이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어서,
○한갑수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서 당연히 결론은 못 내릴지언정 아쉬운 건 사실상 우리 안산시가 아쉽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어떤 커뮤니티를 주고 받아야지만 되고 그 과정에서 산물이 나와 줘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근데 그런 게 행위가, 작년 책자나 올해 책자나 똑같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국회의원님들 이쪽에 소관이 없나요? 안 계신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국토위에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없나요? 그러면 하여튼간 국토 쪽에 찾아가서 연계를 해서라도 어떤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성과는 아니지만 진행 과정은 명확히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권한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저희들도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좀 말로만 말고 정말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화정천 산책로 정비사업 성립전이 있습니다. 맞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한갑수위원 179쪽인데 이거를 볼 적에 이게 지금 저희가 예전에 전반기 의회 때 뭐라고 했냐면 다년성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 될 수 있으면 하천에 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한갑수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다년성 식물 아닙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저희가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7억 원을 교부받아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주 사업 내용이 퇴적토 준설하는 거 2억 원하고 하천 법면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는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 같은 게 넘어오지 말라고 한 1.5m 정도만 이것 예초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 법면 부위에 예초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약간 미관 저해하는 것도 있어서 금해 그 법면 정비작업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 아래에 대부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산책로가 돼 있는데 교량 아래 부분은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좀 더 미끄럽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는 게 있어서 거기를 정비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은 준설작업이 최고거든요. 준설작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옆에다가, 뭡니까. 정화장치를 하건 뭘 하건 여러 가지 하여튼 다 해 봤잖아요. 다 해 봤어도 소득은 없었지 않습니까.
준설이에요. 바닥 싹 깨끗이 하고 그거만큼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더기처럼 자꾸만 이렇게 갖다 붙이거나 시설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안 오지만 한번 오면 우리가 폭우가 와가지고 하천에 범람 수위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그 바닥에 있는 거는 싹 쓸고 다 나가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돈 갖고 차라리 준설작업이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MTV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MTV 쪽에 가봤는데 그것도 우연히 봤는데 그쪽도 국가산단 거지만 그쪽은 정비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아마 그게 시흥시 것 같은데 바닥이,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가보시란 얘기예요.
우리 안산도 지금 안산천은 잘 돼 있는데 안산천에 비해서 화정천이 약간 미미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벤치마킹 같은 거 하셔서, 매년 우리가 하천에다 쏟아붓는 돈이 수십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준설작업 쪽으로 틀어서, 지금 안산천도 거의 준설작업 할 때가 다 됐더라고요. 가니까 중간중간 퇴적층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일괄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거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회기 끝나면 한번 시화MTV 쪽도 벤치마킹 가고 준설작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여기 과태료 부과 수입이 있어요. 책임보험이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관한 과태료랑 책임보험 과태료랑 여기 예산 세외수입이 여기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이게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얼마 세외수입 이게 없나 봐요? 왜 여기에 전년도랑 이렇게 똑같이 잡았을까요? 책임보험이랑 정기검사 지연에 관한 과태료랑.
해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하나요, 같은 금액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보통 몇 년 치, 평균치로 이런 식으로 과태료 수입을 잡고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렇죠. 이게 경제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위축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세계 경기도 이렇고 또 안산시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차량 대수가 그나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부과액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징수율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징수율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한 2,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저희 밤샘주차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또 화물운수자동차 그 종사자들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과징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화물 지금 1284페이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천만 원을 잡았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3,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월 3백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부과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올해 202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밤새단속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을 7,3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당초에 저희가 세입 예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징수도 거의 이분들은 징수를 바로 부과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러니까 세입 증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이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면 좋기는 한데 또 그때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평균값으로 세입을 잡는 경향은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81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금액은 사실은 저희 분담금 이거랑은 일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광역교통개선 할 때 따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했는데 한 181억 정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자유구역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체 4천억대의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꽤 되거든요. 한 4백억 되는데 그중에 한 180억 정도를 이걸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이 부분 들어간 걸로.
그래서 저희가 세이브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산 절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81억.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광역교통 올린 시기가 변경되기 전에 저희가 170,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112억일 때 당초일 때 저희가 광역교통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말씀하십시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분담금을 다시 반환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혀 지금 아직 첫 삽도 못 파는 사항이잖아요. 착공식은 2년 전에 끝난 사항에서, 그럼에도 지금 어쨌든 집행계획에 의해서 분담금 올해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 또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언제 착공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쨌든 국토부랑은 협의가 됐지만 기재부에서 아직 승인 안 내준 사항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언제 승인 날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집행계획에 따라서 계속 예산만 확보하지 말고 그거에 맞게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거 계획에 맞게 돈을 분담금을 딱 해놓고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시의 재정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GTX-C가 저희는 금정에서 상록수까지 연장구간이지만 지금 전체 GTX-C 노선이 착공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상급기관인 경기도 철도부서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전체 중에서 일부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올린 부분인 거고요, 전체는 저희가 한 5억 1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6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천, 2회 추경 때 한 2억 정도 계상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8억 7,5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7만 5,450㎡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게 지금 담당과장이 한 것 같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재직증명서라든가 철도 이용했다는 그거 있으면 50%, 교통정책과장님 맞잖아요? 50% 할인받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해당사항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록수역은 제가 이용할 때 50% DC를 받거든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환승주차장은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초지역에,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환승주차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환승주차장은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원래 3급지로 지정을 하는데요. 상업지역은 모두 1급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상록수역 앞의 상업지역은 1급지이에요. 제가 많이 이용해 봐서 알아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거기 완충녹지에 있는 주차장은 2급이에요. 그게 무조건 다 3급지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그거는 맞습니다. 급지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일단은 자전거 이용 현황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안산시 전역으로 해서.
그리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을 또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노선의 계획, 이용 이런 정비 방안을 도출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용역에 지금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사망사고도 두 건이 있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세 건.
이런 사망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아까 제가 보험료 그거를 봤더니 부상도 625건이 있어요. 진단을 받았다는 상해도.
이런 사고 안전에 관계된 거를 용역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오늘 안 그래도 말씀을 오전에 해 주셔가지고, 이지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점심 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래서 과업으로 그 부분에 대한 추가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난번에 하고 왔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영국에 있는 온들스쿨이라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 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지금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교를 하려고 하시는 쪽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특정 지어서 굉장히 복수로 지금 저희 일단은 실무적인 부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업무협약 이런 것까지 얘기는 갈 정도는 아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영국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특정 학교 이름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온들스쿨은 저희가 투자 의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의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별도로 투자 유치 활동 차원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지금 국제학교 관계자 초청 여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비를 우리 안산에서 이거, 아니, 여러 학교에서 지금 접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비를 다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국제학교가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초기에 기반시설을 갖춰놔야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경제청이랑 협의해서 가장 유력하거나 아마 그 단계 정도 되는 학교 법인 관계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초청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거는 지금 올해 25년도에도 경기경제청에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위한 투자유치 외부 어떤 활동을 했는데 저희 안산시도 함께 참여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여비가 없어가지고 참여를 하지를 못 했었거든요.
아마 저희가 그 이후에 9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내년도에도 경기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인 차원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안산도 같이 한번 나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은 설명을 안산이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공무원들 출장여비를,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같이 투자유치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IR 활동도 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또 9월 22일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당초 했던 내용이랑 또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지금 2억 8천이 올라왔잖아요, 타당성조사.
그러면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꽤 시간이 앞으로도 꽤 많이 남았어요.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조사 이번에 2억 8천이 용역기간이 28년까지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는 1년 정도 보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끝나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내년이죠. 26년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리고 나서 타당성조사 의뢰하고 중앙투자심사하고 또 실질적인 실시설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팜플릿도 하고 플랜카드 걸고 이런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 내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랑 그다음에 저희 캠퍼스 혁신파크 같이 지금 당장 기업은 유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시설계획 끝난 다음에 저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한양대학교 임대료를 선호해가지고 저희랑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를 꼭 실시설계까지 지나야지만 이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 내년이라도 기업 IR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무래도 경제자유구역 성공은 기업유치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가장 큰 성공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저는 쉬는 시간에 다 협의봤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안 계신가요?
○이지화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1375페이지요. 거기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분기별인가요, 아니면 연으로 하는 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분기별로 2만 원씩 시비 추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2만 원씩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요청을 한번 해도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 이 사업계획이요?
○이지화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 위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374페이지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산시스템 구축 이것 지금 취약계층은 전부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방금 자료 요청하신 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고 또 위탁운영비를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세 개를 연계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연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여기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4천만 원은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1375페이지에 있는 교통비 지원은 실비이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거고 그 밑에 위탁운영비는 매년 지원이 됩니다.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운영비는, 왜냐하면 저희 전체 경기도 데이터에서 안산시 거를 추출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내용 데이터가 계속,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식으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구축은 끝났고요. 매년 일정 금액의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염려가 많이 돼요. 물가상승비랑 보상액이랑 분명히 증가가 될 텐데 과연 얼마가 증가가 될까, 염려가 되고요. 지금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 180쪽을 보면, 그리고 같은 예산안에 중투가 있어요. 몇 쪽이냐면 333쪽이요. 과장님, 333쪽에 보면 이게 반려가 됐어요. 대부황금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반려가 됐어요. 과장님, 반려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먼저 반려된 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중투부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황금로는 총 12.5km인데 1단계 구간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2단계 구간은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데 1차는 지금 현재 손실보상 중이고 그다음에 2차는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선감도, 탄도 쪽이라 도유지가 많은데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유지는 무상사용, 도유지도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걸로 협의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쪽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2-3구간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들 많고 모텔들 많은데 거기를 갖다가 토지비축제로 하려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는데 중투에서 반려가 됐는데 그 반려사유는 도비 등 재원조달 계획 확정 후에 다시 의뢰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난 11월 17일날 경기도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다음 주쯤 공문을 시행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작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작년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해 주는데 금년도도 지금 우리한테 교부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략적으로 한 분기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내년 1월달에 다시 중앙투자심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직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정확히 잡히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예측은 어려운데요. 첫 분기 시작할 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니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2단계 구간 중에서 1구간은 지금 손실보상 중이니까,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2구간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가 거의 없어서 절차만 이행하면 그것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모사업이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전체 구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려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24년도 이전에 지출잔액이 160억이 남았던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략 15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고 모든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지금 분명히 2, 30% 또 인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그런 하천이라든지 건설도로하천과에서 그런 계속사업이 많잖아요.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 의회 회기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서 나름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라든가 전체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속도감 있게 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 최대한 집행률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손실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때 관급자재비 선 지급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대비해서 선금 지급하면 지금부터 집행률이 많이 제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계속비사업이 제일 많은 데가 건설도로하천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355쪽에요. 여기 하천시설 유지관리 공사 주민참여 3억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 주민참여면 주민들이 참여한 하천관리잖아요. 어디예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 주요사업설명서에 빠졌는데요. 대부분 생활민원 처리하는 것들, 준설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전체 사업에 예초, 준설 다 포함된 그런 생활민원 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것은 기존에 예전에 도로공사 시행됐는데 보상 안 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인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거는 지금 대상은 없고 민원인이 그때그때 신청하면 보상하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1356쪽에요. 과장님, 지금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7,600만 원 이게 계속 매년 줄어드네요.
이게 24년도 대비 올해 25년 올해도 많이 줄었거든요. 내년도도 또 줄었어요, 2,100만 원이.
보니까 도비가 매칭이잖아요, 5대5. 도비가 주니까 같이 시비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매년 줄어들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거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인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배정된 게 4명이 배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증액됐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명으로 됐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조금 부족하기는 하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내시된 게 3명으로 이렇게 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추경 때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 있잖아요.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매년 어쨌든 집중호우라든지 어쨌든 요즘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뭐라고 그럴까 그런 우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천에 보면 수초들이 급속으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466쪽 보면 전체적으로, 관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28개소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2천여만 원 지금 현재 줄었는데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작년에 하천변에 봄에 조그맣게 소규모로 꽃길 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게 2,400이었는데 2,200으로 한 2백여만 원 감소됐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시 하천 특성이 비가 와서 산책로가 잠기면 약간 이렇게 진흙이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 사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청소용역 하는 것을 두 팀 정도 더 하려고 당초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조금씩 재정 여건상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된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금년도는 이거보다 좀 더 증액시켜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정 여건상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보면 465쪽에 여기 보면, 여기 앞에 464쪽은 본예산하고 최종예산 25년도 거 똑같잖아요. 근데 전년도 것도 봤더니 셋 똑같아요, 지출도. 그럼 그거에 맞게 딱 지출을 맞게 하나 봐요?
근데 여기 24년도 최종예산은 다른데.
책을 잘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1천 원까지 딱 맞출 수 있는지.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이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10년마다 하고요,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이거는 주거지역에 보면 정말 보행하기가 힘들거든요. 보행도로에, 제가 구청에도 전에 구청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보행도로 있잖아요. 보도블록 위 보행도로에 다가구 앞에는 거기에다 차를 주차를 해요, 보행도로에.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항타나 굴착이 수반되다 보니까 소음, 먼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저희가 반사형 방음벽이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27년 2월까지로 저희는 공사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 지역이고 아무래도 학교들 주변에 있고 또 철도, 대중교통 등 이용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 건물은, 이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통합감리는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계약 낙찰률, 개별적인 관리비 등이 들어가니까 또,
○김진숙위원 이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전에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상근감리로 바뀌면서 굉장히 공사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주문을 제가 했는데 이것도 통합감리란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아마 단독으로 약 한 15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하면 같이 해야겠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26년도에 경기도 보조금을 감골운동장도 약 한 20억 가내시 받았고요, 부곡동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20억 정도 가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확정이 되면 20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25년도에 당초 안산선지하화 홈페이지 구축비용 얼마나 세우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산 3천만 원 세우고 집행은 2,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집행잔액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집행잔액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3추에 반납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지금 집행잔액은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보완하고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유보는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결산 때 할지는 아직은 결정은 아직 안 했고 3추 때는 반납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세워져서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쓰신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렇게 8백만 원을 남겨서 유지관리로 하시는 게 맞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편성 목이 달라지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실적인 부분은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실 홈페이지 업체를 구하기 힘들어서 2,200만 원 저희가 오히려 금액을,
○위원장 박은정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2,200만 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하려고 2,2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지시한 과업을 다 이행하기가 어려웠는데 금액을 2,200으로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어떤 퀄리티라고 그럴까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좀 더 필요한 게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자고,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지금 26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홈페이지도 유지보수 용역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2,200만 원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이 돈으로도 지금 홈피 구축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 유지관리 유지보수하면서 시스템 같은 거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다가 담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2,200만 원 수의계약하고 8백만 원 잔액을 3추에 반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이 맥락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구축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굳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게 동일사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발생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물어보셨던 것 같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다음에 과장님, 앞서서 공유PM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몇 개소에 몇 대라고 말씀하셨어요? 160개소에 1,130대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160에 1,13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맞나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노면형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근데 왜 이게 PM주차장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는 183개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개소가.
이것 다시 한번, 그러면 통계 오류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80대 설치할 것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저희 했던,
○위원장 박은정 25년 7월 통계자료예요, 국가통계포털사이트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포털사이트에는, 그러니까 180 몇 개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183개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160개소 1,130개소는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아마 숫자로 돼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노면형은 150개소에 1,050개고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 안 드린 저희가 안산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금 PM주차장 수고요. 민간이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숫자에서 저희가 제외하고 민간은 언제든지 철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개소에 400개소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정확한 자료는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당초에 페달로, 옛날에 공유자전거 페달로 스테이션을 공유PM주차장으로 전환한 곳이 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몇 군데나 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지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박은정 이번에 그러면 주차장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위원장 박은정 몇 군데나 확대하실 거예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PM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주민참여로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장소는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부서의 주무관한테 확인한 게 있어요.
이렇게 페달로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주차장 조성한 곳이 비교적 외곽지역에는 활용이 안 돼서 오히려 철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도심 속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심 속에 지금 무분별한 우리 공유PM 때문에 사실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소가 중앙역 동서코아 앞이에요.
지금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초지역 환승센터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결국은 시민의식이기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연 이게 주차장에 계속 돈을 들여서 PM주차장을 확대하는 게 정답인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확대를 통해서, 물론 이게 업체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겠지만 과태료를 세게 부과를 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주차를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유지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공유자전거도 마찬가지고 PM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주차장을 확대가 아니에요. 이거 관리를 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서는 마치 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공유자전거나 PM을 주차를 아무렇게나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돈 들여서 예산 세워서 주차장 확대하실 거면요,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셔서 유지관리를 더 세심하게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주차장 시설 확충만이 해결의 능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PM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우리 시민의식들도 고치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저희도 계속해서 저희 지역 내 주민과의 대화에 계속 참석을 하잖아요.
우리 지역 내 주민들은 주차장 확대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더니 이게 도로교통법상, 그러니까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상위법이 법령이 문제예요. 지금 아마 제도개선하려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도 들었고 타 시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봤어요. 천안 같은 데도 물어봤는데 천안은 아무래도 업체에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업체에 이런 강력 규제를 하니까 업체가 이런 거를 많이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돌아다니면서, 인력을 물론 많이 투입을 하겠지만 과태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 천안에 있는 시민은 과태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2만 원씩. 만약에 주차장에 이거를 주차를 안 하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은 그러면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하고 만약에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또 어쨌든 시스템 유지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스템에 관련해서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 내에 이 PM 관련된 민원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 박은정 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 민원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금년도 9월 만해도 거의 3만 건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7백여 건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비율은 어느 시나 지금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슷비슷한 비율로서.
○위원장 박은정 실제로, 어디죠? 시흥인지 우리 인근에 경기도 중에 한 개 시는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과태료도 물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담당자분 주무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리고 또 저희도 파악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느냐,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은 시민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시는 또 시가 해야 할 일을 각각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래서 이 PM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는 형성은 됐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잊지 않고 일단은 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협의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개조하는 그런 캠페인도 이런 것도 꾸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예산이 25년 대비 내년 예산이 4,1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만큼 반납하시는 분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반납률이 많이 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애초에 신청을 할 때요, 조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도에서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도에서 이걸 해 줄 때 저희가 25년도에는 1천 명을 예상하고 요청을 했을 때 623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런데 26년도에는 저희가 2천 명을 예상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035명을 인정을 해 줘서 그거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작년에는 880 몇 명으로 증액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또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무래도 고령자 시대가 오니까 예상을 2천 명으로 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확보받은 거는 1,035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그래서 작년 대비보다는 432명이 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시비가 추가 돼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기본적으로 10만 원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플러스 10만 원은 반납하기 전 1년 전까지 운전을, 그러니까 반납하기 1년 전부터 운행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10만 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거는 약 한 1백 명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본오동은 월 이용요금이 3만 원이고, 왜 안산 사동패션타운은 2만 원이고 한대는 이동 거기 상인회는 2만 원이고, 그러면 편차가 왜 있는 거죠? 본오동은 왜 3만 원이고요, 기준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주차장의 급지별로 선택이 돼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잠깐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진숙위원 사동패션타운은 1천 만 원이 넘게 미납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동 한대앞이랑 연납금이 별 차이가 없는데 납부금액이 패션타운이 굉장히 낮거든요.
패션타운이 왜 좀 더 이렇게 실적이 낮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동패션타운이, 한대앞역은 아무래도 역도 있고 하니까 이동 인구가 계속 증가는 했는데요. 유지는 됐는데, 사동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나 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용 인구들이 줄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리고 주변에 점심 때 같은 때 저희가 그 상가 주변을 가보면 그 뒤에 불법주차는 많은데 상가 주차는 이용이 덜한 데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리고 제가 최근 1, 2년 전에 가보니까 상가 점포가 비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요청에 의해서 지나면 견인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주민 참여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스승강장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저희 연초에 연두방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가장 많은 거는 온열의자랑 에어송풍기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교체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택시승강장도 지금 여러 군데 시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절반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게 택시승강장 설치공사비가 전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신규설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교체설치가 더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아까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는 자체 사업으로 특별회계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도 거의 저희가 같은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도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도에서 저희가 내시를 확실하게 받아서 이 부분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셔서 알겠고요.
선부동 대형화물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올해 12월달에 겨울인데 이게 착공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업체 선정이랑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작은 12월 중으로 올해 저희가 도비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굴착은 저희가 좀 늦게 하더라도 일단 공사에 대한 시작은 준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유력한 게 지금 단원구청 앞 그쪽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단원구청 앞이면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유리하시거든요, 위치적으로는.
만약에 거기가 개발이 되면 또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장소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1억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18억 9천 정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게 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최대 49%인가 들어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거기에서 또 세 개 정도로 또 구분을 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해가지고 말로 설명드리기는 그러하고 제가 자료는, 이것 가지고 궁금 사항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전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시세, 도세 이런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 세수가 18억 9천 정도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잘못 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시세는 저희가 차량등록 대수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거는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맞습니다, 그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저희 공무원 신분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세 절대적으로 유입이 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외의 또 특조세랄지 특별한 지원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31개 시군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도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정교부금에서 정해진 그 룰만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한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7개 규모가 한 5만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소문이 자꾸 나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깊이 그런 식으로 조정교부금이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한 50% 수준이 저희한테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깊이깊이 파보니까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조정교부금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안산시가 31개 시군에서 절대적인 이런 식으로 도세 수입에 일익을 하고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말씀을 아무리 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에는 세가 안 들어옵니까?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도에도 도움이 되고 안산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제가 무슨, 아니,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도에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셨네요.’ 그랬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귀는 열,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소장님.
○위원장 박은정 네, 소장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도, 시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제가 잘못 들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제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좋은 감정으로 예산을 심사를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안 나선다고 하니까 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진짜 감정적으로 안 하려고 좋게 하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진짜, 기분 상하게 하시네.
제가 만약에 설령 질문을 혹시나 그렇게 했더라도 끝나고 나서 ‘위원님 그렇게 혹시나 그런 의미셨냐’고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 내가 전혀 감정이 없는데 제가 왜 그렇게 질문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인데요. 제가 잠시 먼저 말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이런 자리가 시하고 의회 간의 상호 호의적인 관계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리인데 좋은 분위기를 잠시 제가 분위기를 해친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박은정 위원장님 포함해서 김진숙 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도환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제가 지금 2년간 이 일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퇴직을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 일을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고 계속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숙 위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도의 세수증대가 더 확실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도 저도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조정교부금 외에도 이런 안산시에서 31개 시군보다는 어느 시군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랄지 보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각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없었고, 아무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혹시 김진숙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상록수역 신설 사업비 납부에 관련해서 올라왔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3회 추경에 지금 반납하고, 어쨌든 지금 이게 착공지연의 귀책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게 중앙부처에 대고서 누가 귀책이 있다고 얘기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예외를 바라는 국토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귀책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박은정 아니,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17억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당초에 GTX-C노선 착공 지연으로 지자체 사업부 분담금이 계속해서 증액이 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기재부든 국토부든 여기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그때 물가 특례 적용에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지금 지연시킬 거냐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제가 귀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는 저희 안산시의 귀책은 없는 부분이니까 경기도와 여러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에 저희 기초자치단체 납부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약간 억울함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어찌 됐든 이런 사유로 자꾸 지체가 되고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이자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로 부담이 가중이 되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지연으로 인한 그런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잊지 않고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어쨌든 지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지정되기까지 부서가 굉장히 부서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투자의향을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 투자의향을 했던 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전체 기업 정도는 한 200여개가 좀 안 되고요. 저희가 원래 200개가 넘는데 산업부에서 이런저런 요건을 빼면 한 160, 70여개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단 의향이었던 부분이고 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을 통해가지고 토지공급에 대한 공급 기준이 마련이 되면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협의가 되면 160개에서는 줄 수도 있고 새롭게 투자의향이나 이런 밝히는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160개에서 170개 정도의 투자의향을 줬던 이런 회사에서 기업에서 얼마나 이거를 현실화시키느냐, 신뢰를 시키느냐의 관건이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말 그대로 그냥 투자의향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실제로 저희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 제가 그때 아마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자료를 안 주셨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은정 다른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아,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혜택이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만 늘리게 되면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도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나 인프라, 기반시설 이런 것도 결국은 그들만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서가 많이 다니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뭐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뭔지 자료 좀 갔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라도, 과장님, 뭐가 좋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자유구역이 일단 지정이 되면 1차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업들이 유치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상록구 해양동 지역이 아무래도 여러 부분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거기도 주거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 만들어진 부분이 일단 좋은 부분인 거고요. 그것 이상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 전략산업인 첨단로봇을 발전시켜서 저희 반월시화공단 2만 5천개의 기업이 있고 우리 안산시의 경제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반월시화공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CEO분들도 중대재해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많이 약하고 그러는 이 즈음과, 그다음에 지금 사실 로봇 AI가 발전되니까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분들도 계세요.
저희는 이렇게 그런 근로자분들의 재교육을 로봇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병행을 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반월시화공단도 다시 저희가 DX전환, 나가서 AX전환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가치, 브랜드 가치를 또 올리는 그런 무형의 어떤 가치도 만들어 보자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상임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전에 90블록을 개발을 할 때 사실 페이퍼컴퍼니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0블록 개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봇 첨단도시로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당연히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고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기업이 우리 시나 이런 부분에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시민들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과연 이게 얼마나 이익이 가는지, 또 저희한테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시민들이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우리 양진석 소장님, 퇴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앞두셨고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아마 힘들게,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조례를 통과는 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신 과정을 저희도 지켜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례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흔쾌히 통과시켰던 이유는 소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 드렸어요.
어쨌든 노력한 만큼, 그리고 여기 협업 같이 하는 부서가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지금 안 따라주는 부분 때문에 좀 예민해지시는 거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의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저는 김진숙 위원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이 상임위를 관장하는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저는 불쾌하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부서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서 재발 방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도 저희 양진석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양진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내년 1월부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그동안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서 30년 넘게, 그리고 공직생활하신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소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아직 마무리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퇴직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한 달 3일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소회를 또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안산시에서 시작하면서 어느덧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게 됐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것처럼 살맛 나는 냄새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안산이 제2의 고향이라는 상황에 맞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 일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이 겪으면서 누구나 마찬가지 입장이겠지만 우리 여기 도환위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숙, 송바우나, 한갑수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시의원 분들과 수많은 우리 직장동료 선후배 분들과 이렇게 소중한 인연도 맺게 됐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선후배, 선배 공무원들과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이 시행착오 등을 겪으면서 터득하고 축적해 온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배워왔고 그래서 안산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한 덕에 표창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또 징계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근무한 결과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 또 안산시에 무한한 애정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마무리 못했던 일을 또 말씀하게 됐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기업유치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부서 간의 협조체제 정비를 완전하게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퇴직 준비나 하고 이기적인 제 삶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같이 따라왔고 고생했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굉장히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도환위 위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에다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큰 뭐라고 그럴까 이익창출, 세입증대는 좀 덜 할지라도 세입증대는 확실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교부금 외 그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손을 벌릴만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진작부터 이 일을 좀 빨리 끝내고 인생 2막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이제는 뭐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반전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 막연히 해 보지만 그 일은 이제 접고 퇴직 후에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안산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가 왜 다 9개월 치씩만 세우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우리 안산시 예산이 부족해서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스스로 깎아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12개월 치 올리셨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7개월 치였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나마 2개월 늘려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는 12개월 다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연하죠. 인건비를 왜 이렇게 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사장님한테 따질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시청 인건비 등 사업비를 다 세우고 나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거는 분리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사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자체의 세입을 늘리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자체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고 이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이거는 대행 사업비로 그냥,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그러니까 저희 자체 수입분은 당연히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요. 대행 수입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워주는 대로 잡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냥 조르는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호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모니콜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예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기억하시죠? 사고발생비율.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인건비도 못 세우는 마당에 뭐 이런 예산 세울 수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객만족 직원들을 하는 이런 분기별 교육이 있고,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장이, 또 아니면 본부장이 이렇게 또 교육시키는 거 있고 또한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판에 있어갖고서 1일 10분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년 대비 더 많이 하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하여튼 작년 대비 올해가 하여튼 사고 건수는 많이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많이 사고 건수를 줄였는데 내년에도 더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갖고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역점을 두고 하여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사고 제로를 향해서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77쪽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기간제가 저희가 공영주차장 인력 조정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삭길하고 또 민방위길, 성포동에 성포 동남북측 노상주차장, 보성프라자 노상주차장 등 이렇게 줄어갖고 인건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지금 보성프라자 같은 경우는 가보셨겠지만 그 길이 한쪽에 반대편 쪽에 지금 교통,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지금 무료로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저희가 절약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올해 놀애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 전기요금까지 사실 편성을 해 놨다가 사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래갖고 반납을 하셨지만, 놀애별 주차장 개장을 안 해서.
그래도 올해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요청을 줄였네요?
어쨌든 줄여서 편성하셔서, 늘린 거보다는 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 절약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위원님, 동력비가 저희가 10개월 편성이 돼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똑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처리비가 있어요,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중계처리시설이에요. 69쪽 추경에.
당초에 4억을 예산을 올해 25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3회 추경에 전액 반납된 이게 사연이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폐기물처리비 4억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폐가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 사업비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무상으로 두 개 업체를 사실 찾아다니면서 선정을 해갖고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운반비라든지 폐기물 폐가구에 나오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목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무상으로 처리해갖고 계약을 맺어갖고 이 4억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해도 사실은 이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업체 중에 하나 업체가 사실은 회사 경영상 어렵다고 그래갖고서 지금 한 개 업체만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항들이 그게 아마 화력발전소의 땔감이나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유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갖고서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종량제 하게 되면,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종량제봉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거기에 뭐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또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무슨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알리는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종량제봉투 사업이 와∼스타디움에 있는데요. 우리 사무실하고 창고가 한 50평 됩니다.
그래서 그 벽체가 아주 곰팡이도 있고 이렇게 좋지가 않고 변색이 되고 또 바닥이 이렇게 마모가 돼갖고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바닥하고 페인트칠 하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김철연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10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2만 5천원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니, 설사 될 수 있어도 안전 차원에서는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럼요. 거기 옥상에 텃밭도 만들고 꽃도 심고 이런 테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1년 개장 이후에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노후로 인해갖고 뒤틀림이라든지 들뜸이라든지 갈라짐, 이런 현상이 돼갖고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방부목 테크라든지 오일 스탠 도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면적은 한 231㎡ 정도 이렇게 교체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OX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숨은그림찾기, 옛날 이런 사항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줘갖고서 싱싱플레이라든지 AI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데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거보다 더 조금 나은 걸로 해갖고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번에 제가 주요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고 도시공사가 약간 도시환경위원회 사업은 여기 대부분 지금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 딱 세 개만 이렇게, 여기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주요사업이 아닌가 봐요.
여러 가지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좀 더 주요사업설명서를 신규사업을 대체적으로 좀 잘 담아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공원등이 화랑유원지 전체를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공원등이 한 480, 한 500개가 되는데 한 90개 정도가 사실 비가 오거나 이렇게 기상 이상으로 누전이 돼갖고서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갖고서 케이블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경관조성은 지금 아시아웨이에서 미술관까지는 지금 나무의 반사 조경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벚꽃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조경등을 설치해갖고서 저수지에 반사돼갖고서 이런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가로등.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LED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 전구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계획은 지금 안 잡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래서 공원 부분에도 전정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정을 수시로 해갖고서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43쪽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사업계획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전체 생활폐기물이 여기 있지만 8만 7,300톤이 우리 안산시 전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5만 톤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처리하는 게 한 3만 3천 톤 정도 이렇게 매립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립지로 못 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민간처리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직매립비보다 소각처리 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 더 가격 차이가 있나요? 뒤에 이거 지금 보면 소각은 톤당 2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재활용은 20만 원에서 21만 원 이렇게 뒤에 표시가 돼 있는데 직매립 비용이랑 소각 비용이랑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지금 직매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초과수수료 분이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22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56억에 대한 5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해갖고서 저희가 입찰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우리가 단가는 지금 20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것보다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매각을 저희가 입찰을 추진하게 되면 이보다는 조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재활용이 더 많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안산시에 소각장에서 배출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사실 자원순환과에도 질문을 할 건데 그러면 직매립이 금지되면 경기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안산 소각 민간시설에 많이 예를 들자면 이쪽으로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뭐냐 하면 직매립이 금지되면 최고 많이 지금 매립을 하고 있던 고양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우리 안산시, 김포시가 사실 많이 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한 51개 업체가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산에 온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51개 업체 분산해서 아마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의왕시요?
○김진숙위원 네, 가까이에 있는 여기 안양시라든지, 그러면 안산시로 민간으로 폐기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화물차라든지 그것 관계된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되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비스 고도화사업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요.
이거를 어떻게 홈페이지 구축을 10년이 넘어서 구축을 새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지금 10년이 되어갖고 디자인 노후화, 그러니까 섹션들이 다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섹션 방식을 현실에 맞게끔, 가령 결제 방법이 가상계좌 입금이라면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하게끔, 또 홈페이지 개인별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런 섹션들을 갖다 다시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정치로 해갖고서 지로용지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생각해갖고서,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도 지로로 받으면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카드 결제 도입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해지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견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259페이지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이지화위원 올해 견인 실적이 있나요, 혹시? 견인은 언제 견인을 하는 건가요? 차량이 몇 시간 이렇게 텀이 있나요? 몇 시간 이후 경과하면 견인한다는 것.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견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견인을 2시간 이상 지체했을 때 보통 구청에서 단속을 할 때 견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이지화위원 실적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지화위원 견인한 적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견인 실적 통계를 제가 드리고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시간 이상 거기도 지체했을 때 우리가 알림으로 해갖고 안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알림은 어떻게 차에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차량에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순찰을 직원들이 돌고, 기간제하고 같이 돌면서 차량 넘버를 해갖고 호환이 되어갖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거는 혹시 징수권이 있나요? 카드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게 견인료라든지 아니면 장기 반환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올 때 저희가 금액이 있거든요. 카드로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카드 납부한 적이 있는 거예요? 카드로만 다 납부하나요? 현찰을 안 받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현찰로 낼 경우에는 저희가 현찰을 받는데 카드로 할 경우가 그런 카드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요새는 전체적으로 보면 현찰을 안 받고 다 카드로 하시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에서 계속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주차라인 보수용 락카 100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거 매년 100개씩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가 매년 100개씩 하는데 거주자 주차장에 저희가 도색 같은 것 주차라인은 저희가 일부 용역을 줘서 하지만 수시로 거주자 주차 유로라든지 넘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락카로 해갖고서 하고 있고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52페이지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 노후 주차구획 도색공사가 있어요, 2천만 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고 그 락카는 따로고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후 주차구획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수암봉이라든지 부곡동이라든지 월피동이라든지 선부라든지 본오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저희가 전체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라인이 노후화가 되고 안 보일 경우는 그 구간구간 저희가 1년의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색공사에 락카까지 다 하시면 안 되는 건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용역 외의 저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락카를 사용하는 그런 자재비 성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다른 거군요.
주차사업 244페이지에요.
장비 임차 제설작업용 해서 있어요. 700,000×5대×6일 이것 신규사업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지화위원 이거는 그전에는 어떻게 이걸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에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또 아니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이렇게 해갖고서 저희가 손수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제설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이용에 불편이 있고 또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렇게 치울 수 있도록 장비를 임차해서 처음 올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차량이 5대예요?○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지화위원 차량이 5대인데 어떻게 큰 것 아니고 소규모 조그마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모으는 굴삭기라든지 조그마한 거라든지 그걸 해갖고서 이게 어디다가 놓아놓으면 또 주차면수를 잡아먹으니까 그냥 트럭 있잖아요. 트럭에다 싣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상록수역 주차장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지화위원 눈을 완전히 그냥 그 주차장 라인에다가 두 군데를 다 자리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계속 그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녹을 때까지 기다리시나 이래가지고 불만이 주차하실 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치워주지 않으면 주차할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시고 전화를 주셔서 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해갖고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운동장도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도블록 있잖아요. 지금 본오중학교 담벼락 있는 데 거기 눈이 많이 쌓이면 뭘로 그걸 치워주나요?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게 혹시 관계가 없나요? 거기는 혹시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보통 구청에서 제설작업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제설작업하게 되면 용역을 주고요. 용역을 주면 장비도 대고 인력도 해갖고서 아마 교통이 많은 지역서부터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설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가 눈이 잘 안 녹으니까, 벽면 옆이라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한번 질의하는 김에 한번 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이요, 231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엘로카드 제작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게 어린이들이 저희가 예약을 하든 받든 오든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이라는 체험장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핸들을 돌려라, 하여튼 타요 버스 이런 게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불법을 했거나 빨간불인데 파란불 건너가고 이럴 때 엘로카드를 이렇게 학습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엘로카드는 일회성인가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보통 저희가 일회성으로 하는데,
○이지화위원 그거를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요새 우리 안산에 예산도 없다는데 큰 거는 아니지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하여튼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절약 하는데 신경을 써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부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게 PM이 잘 알다시피 요즘 이렇게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게 불법으로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고 사고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요.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일정 시간 지나면 저희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단속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트럭을 이용해갖고서 우리 견인사무실 거기 공터에다가 갖다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 올해 생긴 사업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해서부터 하고 내년에도 또 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카카오톡방에 저희 구청하고 우리,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카카오톡 단톡을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서 거기에 업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래서 단속하게 되면 이게 어디 지점에 2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빨리 견인해갖고서 처리하라,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갖고 그런 회의를 거쳐갖고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단속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해 했는데 지금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사실 구청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단속을 조금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지난한가 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도 굉장히 보행에 불편하게 가운데 세워져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서 2시간이 지나면 바로 어쨌든 간에 소통 카톡으로 하든지 이렇게 그런 소통해서 2시간이 지나면 견인해 가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당연하죠, 예.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답변을 짧게 짧게 하셔야지 빨리 끝날 겁니다.
먼저 본예산이요. 194쪽이요.
이것도 김형호 본부장님 거예요?
본부장님, 정화조를 가격을 뭘로 매깁니까? 194쪽, 톤으로 매깁니까? 개수로 매깁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것.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청소요?
○한갑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는 개소수로 해갖고서요, 일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개소수로 하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보시면요. 8개소 법정으로 되어가지고 1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쭉 내려오시면 백운공원에는 20만 8천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거는 아마 용량 차이로 저희가 그런 단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단가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용량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리터면 리터고 톤이면 톤이고 그렇지 숫자대로 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만 TO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기는 백운공원하고 지금 정화조 화랑유원지는 고정 옛날에,
○한갑수위원 고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화조에 맥시멈 찾을 때 가격을 책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5만 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 가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수정해 보시고요. 다시 점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물썰매장,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원 관리니까 본부장님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물썰매장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하느냐고 운영 안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맞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무빙워크 공사로 인해갖고 겨울철 눈썰매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지금 개장을 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무빙워크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산 반납 안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저희가 물썰매장을 못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있지만 지금 겨울에 에어휀스,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갖고서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눈썰매장 인건비 1억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거는 전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력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이요.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정리만 해 드리면 화장실은 부서에서 안 한다고 하여간 화장실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부서 확인하셔서 예산 다시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하셔서 내실 거는 내시고 반납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물품 구입하신 것 사무관리비에 보면 있으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물품을 구입했으면 내년에 쓰시고 올해 사용할 수 없는 거는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화장실 유지보수비 사항은 지금 공원과에서 전체 경관조성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지금 할 계획인데 그 전에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해를 하니까요. 제가 본부장님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절차를 잘 아시고 절차 미이행하신 부분은 수정해서 가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44쪽에요. 주차사업부, 이것도 본부장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244쪽 중간에 보시면 장비 임차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이거는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주차장에 폭설이 왔을 때 트럭이라든지 아까 중장비라든지 이런 구입하는 장비 임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게 된,
○한갑수위원 예전에는 뭘로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전 직원들, 또 아니면 기간제들이 사실은 일정 구역에 모여갖고서 손 그런 삽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올해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코자 이렇게 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갑수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제설차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자동 제설차 없습니까, 사장님? 쫙 뿌리는 거 없어요? 그럼 사장님 여지껏 뭐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구입 안 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한갑수위원 눈이 많이 안 온대요. 그 예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지화 위원님께서 상록수에 작년에 그런 민원사항 해갖고 얼어 붙어갖고서 사실 주차면수를 잡아먹고 있어갖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갖고서 이 부분은 해소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장비라든지 인력 예산을 세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실내교육장, 233쪽 한번 보세요. 이거는 누구예요? 안전체험장.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접니다.
○한갑수위원 이것 콘텐츠 개선사업인데 콘텐츠 어떠한 거를 콘텐츠를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제가 아까도 이거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간단한 교통놀이라든지 핸들을 돌려라든지 타요 버스라든지,
○한갑수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X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AI라든지 어린 애들이, 이건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명확히 콘텐츠 개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뭔지는 다 알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개선하실 거면 신규 받아들이는 걸 어떤 거로 하실 예정이 있으니까 잡으셨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래서 숨은그림이라든가 OX 그런 게임하던 거를 교체를 한 사항인데 신규에 대한,
○한갑수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한갑수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원래 행정을 잘하시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압축해서 드리는 말씀 다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본부장님.
다음에는 잘해 주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옆의 것도 다 봤어요. 봤는데 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한갑수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수년간 시정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공사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복되는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저희가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저희 안산시에다가 반납할 건 반납하셔야 되고 저희가 다시 타갈 건 추가로 타 가시는 건 타 가시는 건데 도시공사가 다 갖고 있어서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운한 점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리면,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서 가주셔야 돼요.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쳤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순기능을 못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산시 예산만 따다가 집착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사업 먹거리를 찾으세요.
사실상 저희 집행부가 찾기도 힘든 거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찾아서 헤쳐 나가 주셔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제자리걸음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허 사장님 오실 적에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남은 기간 동안에 도시공사가 안산시 먹거리를 찾으셔서 개척하는 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 사업이 지금 이익이 지난 17년 동안에 두 건의 사업이 각 80억 정도 이익이 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해 보면 1년에 10억 정도, 근데 물론 그거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또 까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1년에 10억이 안 되는 정도 이익을 낳고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한 9백억 정도 편성을 해서 세외수입이 450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450억을 까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에 지난주에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 퇴임을 하시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부천에 연 250억 영업이익을 내는 구조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도시공사도 현재 3기 신도시 3개가 된다면 연 1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구조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추가로 사업을 더 찾아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2, 3백억 정도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많죠.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폐가구를 재활용하고 폐기물처리 안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국가 차원에서도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다음에는 이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설명서를 자료로 첨부해 주셔야지, 본부장님도 답변도 더 수월하고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서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기준도 저희는 내고 싶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교통지원부에 바우처택시 및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활성화 추진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올라왔는데,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이 사업 자체는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47페이지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근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사업설명서에 표기한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사유는 나머지는 저희가 행복택시 배차라든지 바우처 편리증진이라든지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AI상담원 운영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갖고 하반기에 상담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갖고서 AI상담원 제도를 갖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신규사업에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진계획을 보니까 본부장님, 27년 하반기에는 AI상담원 점진적 확대를 해서 지금 상담원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AI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나중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서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공기업, 도시공사가 작금의 공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엄청 도시공사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아까 3회 추경에 주차사업 기간제근로자 지금 반납 사유에 대했을 때 저희 이삭길 주차장 무인화로 하면서 4명분이 지금 반납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25년 5월부터 무인화된 거예요? 공사는 당초에 7월에 끝났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7월 끝나서 그 후에,
○위원장 박은정 네, 이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4개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인화되고 나서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가 있나요? 높은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글쎄, 뭐 자세한 지금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교통정책과에 이야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본부장님, 받았어요.
관내 공영유료주차장 운영방식 변경 현황하고 무인화 등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인력조정 상세현항, 그리고 26년도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25년도에 주차 사업에 관련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135명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러면 지금 당초에 25년도에는 146명으로 올렸다가 그럼 11명이 준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내년에 135명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분명히 운영방식 개선 및 인력조정 계획 상세로 달라고 했더니 인력조정 계획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확실한가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자료를 제가 그 자료는,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뭐 자료가 없어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상황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자료는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아까 이삭길하고 지금 무인 무료로 만든 그 사항 외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지금 없고 앞으로는 시하고 협의해갖고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무료로 이렇게,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할 방향은 그렇게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낸 자료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인력을 감축하는 사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인력 감축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곡동이라든지, 아니면 성포동 다이아몬드 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삭길이라든지 민간위탁했던 데라든지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데 성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전철역 공사로 인해갖고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인력으로 인해서 적자에 대한 부분 저희한테, 제가 왜 무인으로 자꾸 변경하냐고 물어봤을 때 민간위탁과 무인으로 변경 사유가 뭐냐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감축을 하고도 아직 적자에 대한 부분이 메꿔지지 않으니까 외곽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무료화하겠다고,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지금 부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공기업으로서 안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 본 위원은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학교주차장하고 무인화 해갖고서 지금 3회 추경 때 삭감한 5,100만 원인가 그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근데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더 증액이 됐어요? 2억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9월에서 지금 8월인가 7월로 해갖고 예산편성 상에,
○위원장 박은정 여기 지금 12개월로 계상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책자에는 9개월로 계상돼 있어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9개월이고 올해 예산이 8월인가 7월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지 이게 뭐 저희가 인건비가 135명에 대한 146명에 대해서,
○위원장 박은정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12개월치 총액이 얼마였어요? 25년도 본예산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글쎄요.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7개월분으로 계상이 됐다라고 그러면 여기 책자에 그러면 명시 안 돼요?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저희 위원들은 이거를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비교 증감을 보는데,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본예산 부기 편성 상 이렇게 돼 있고 2025년도 올해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외곽의 노상주차장을 무료화하면서 기간제근로자는 그러면 대충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명 정도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올해 줄어든 거요?
○위원장 박은정 내년도요. 26년도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내년도인데 방향,
○위원장 박은정 올해는 아까 1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방향인데 노상주차장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항들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도시에 진흥길 같은 데가 있습니다, 노상.
거기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주차 이런 게 없어 그런 부분이지 노상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올해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방향은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내부에서는 엄청 줄일 거라는 그런 말이 돌까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거는 아마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상에는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럼 현장에 기간제근로자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역할,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 주문도 하시고 부탁도 드렸잖아요?
당연히 공익성에 대한 부분,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대한 부분 당연히 생각하신다는 거,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아까 우리 바우처택시 AI상담원 했을 때 실제로, 물론 필요하죠.
근데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인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거에 그런 기계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응대에 있어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실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무인화가 정답인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두 가지가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상담에 들어가는 AI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을 도와주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이는 AI가 아니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인력을 어쨌든 대체하는 인력으로 보면 되고, 그럼 기존에 상담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게 아니고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이 첨부되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대행이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기술의 발전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주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면이 좀 들어간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근데 사장님 말씀 중에 상인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료로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외곽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물론 주차하는데 좋아지겠죠. 근데 이후에 보면 관리를 무료로 하다 보면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주차장의 관리나 유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아마 작년에, 올해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보시라고 현장에 나가서.
상인분들 지금은 다시 유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세요.
손님들을 위해서 그거를 무상으로 하고 바꿔줬는데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장기 방치차량도 많고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도움은 오히려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삭길 같은 데 7월달에 조성이 됐으니까 직접적으로 본부장님도 주차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상담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이게 무료로 하는 게, 무인화하는 게 정답인지, 그러면서 저는, 사장님,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면에 그렇게 지금 적자 때문에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계속 무료하고, 그런데 주차장 감면 조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감면자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행정이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니까 아까 상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고요.
이 주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권 활성화나 상인들의 편의성하고 저희 적자 보는 측면하고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저희도 평가를 받고 행안부라든가 시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도 있는데 제가 처음 올 때 저희 직원 총 수가 9백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1,08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줄이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저희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효율화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하여튼 인력 감축이 사실은 안산이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수요도 많고 사실은 더 확대가 돼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도시공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위주로 먼저 지금 감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하여튼 불만 아닌 불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차원에서는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총량에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런데 종류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총량에서는 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고령 사회예요, 안산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니까 고령자가 채용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분야가 줄어드는 게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겠죠. 당신들이 익숙한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검침원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직은 감소되고 결국은 민간위탁, 개인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환이 되는 부분이 과연 그것이 정답인지 그때도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차관리 기간제뿐만 아니라 작금의 도시공사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보장도 해 주고 공익성에 대한 부분도 더 높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철도건설교통국장 | 김기선 |
| 철도경제자유과장 | 유재원 |
| 건설도로하천과장 | 장명원 |
| 교통정책과장 | 이동규 |
| 대중교통과장 | 김정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양진석 |
| ○기타기관참석자 | |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김철연 |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김보영 |
|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 김형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