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안산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안산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2,026억 3,522만 9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0.19%인 3억 8,11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9억 7,979만 5천 원, 기정예산 대비서 0.18%인 3억 7,0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5,543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해서 1.6%인 1,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6% 증액된 408억 3,4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21% 감액된 109억 4,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72% 감액된 1,014억 4,9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23% 증액된 179억 9,7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24% 증액된 307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5억 863만 4천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56% 증액된 1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안정정인 운영 및 경영관리를 위한 출연금으로 2,87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성포역사 개통에 맞춰서 성포광장 남측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여 도시열섬 완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도시숲 조성」은, 성포광장 북측 도심 생활권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여시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여가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192쪽입니다.
「화랑유원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안산의 대표 유원지인 화랑유원지 내 시설 중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2025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도심 내의 맨발길 수요증가에 따라서 기 조성한 호수공원 맨발길의 유지관리비용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이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1,624억 2,992만 9천 원으로써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 0.39%인 6억 3,47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22억 9,970만 6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약 0.4%인 6억 4,09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3,022만 3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4.58%인 62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해서 1.16% 증액된 236억 4,918만 6천 원을,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해서 21.06% 증액된 101억 7,028만 1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해서 0.92% 감액된 1,010억 5,199만 1천 원을, 녹지과는 전년 대비해서 10.10% 감액된 116억 5,011만 4천 원을, 공원과는 전년 대비해서 5.67% 증액된 157억 7,8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해서 4.58% 감액된 1억 3,0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관련 유인물 488쪽에서 4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91쪽,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입니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환경 교육, 생태계 보전 및 서비스 증진 등의 다양한 환경재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이번에 22억 2,073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2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는, 안산갈대습지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위탁운영비 6억 7,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은,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비 2억 2,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발생을 감축하여서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3억 8,6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81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대기 조성을 위하여 7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05쪽,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준공에 따른 수소 인프라 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35억 6,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수소저장 및 입출하시설 구축」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수소의 수급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소 저장 및 입출하시설 설치 비용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연료충전 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1억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20억 7,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13쪽, 「도로청소차(진공노면흡입) 구매」는, 관내 도로청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후되어 고장이 많았던 노면흡입청소차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563억 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97억 3,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사항으로 입지후보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사업비로 이번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65억 1,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로더 구매」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선별시설에 투입 및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로더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수도권지역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서 반출‧처리하는 중계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98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25쪽,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은, 도심 주요 도로변과 교통섬 등에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한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관리(가로변 보완조성)」 사업입니다.
은행나무의 암수 교체와 띠녹지 정비를 통해서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도시숲 조성사업」은, 아파트 인근 공공공지에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도시열섬 완화, 폭염 저감,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성포역사에 발맞춰 진행 중인 광장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부족액 26억 1백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1쪽의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시민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마을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도심 정원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 은,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완전한 방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제 대상목 벌목 등 방제 사업에 1억 9,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536쪽입니다.
「상록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은, 1994년 조성된 문화공원인 상록수공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지만 그동안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일동공원 어린이 놀이기구 재정비」는, 일동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특히 지역 어린이들의 여가와 놀이활동이 활발한 공간이나, 노후화된 놀이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정지공원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정지공원 진입로의 노후화로 걸림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입로 계단 보수 및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한마음공원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공원주차장 보도블럭의 잦은 침하와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새롭게 아스콘으로 포장하고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원고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원고잔 도서관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침목계단이 노후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사동 사이숲 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이동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사업으로, 본오아파트 인근 숲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노후된 화랑유원지를 재정비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2026년도에 사업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국비 1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5개소) 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와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원시공원, 돌안말공원, 별망공원, 무들공원, 신점공원 등 총 5개 공원에 대해서 토지보상과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누에섬공원 조성사업(1단계)」입니다.
대부도 내 대표 관광지인 누에섬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서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효율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토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 및 감정평가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안산시의 노후화된 공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정비의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백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초지역 운영 노선의 확대와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백운공원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미조성구역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65억 원 중 농지보전보전금 선급금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0쪽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295억 7,90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3,230만 8천 원이 증액된 296억 1,1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5억 6,734만 4천 원을 편성하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환경교육 추진,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7억 6,751만 8천 원과 예탁금 7억 9,982만 6천 원을 합한 총 15억 6,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이지화위원 26년 예산안 1415페이지요.
거기 에너지의 날 행사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아니, 매년 8월 22일날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행사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큰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소등행사하고 그 전부터는 에너지 절약 자원봉사자들하고 아파트하고 유대 관계를 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육은 몇 번이나 하시는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 돈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에너지절약 네트워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지화위원 많이 참여하시나요, 교육할 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보통 봉사단이 50에서 100명 정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2천만 원은 순수하게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 용도로만 씁니다.
○이지화위원 매년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 시작을 언제 했어요? 매년이라면 언제부터.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잠깐만요.
그거는 한 20년 이상 된 거거든요.
○이지화위원 20년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전에는 저희가 이 활동을 위해서 1억 정도 세웠다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에너지의 날 행사만 해서 1천만 원으로만 세운 겁니다.
○이지화위원 1억을 세웠다가 계속 줄어서 지금 1천만 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관심도가 많은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공동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안산 에코업발전소 참여사업장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전에 있던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원래는 다른 팀에서 했던 건데,
○이지화위원 어느 팀에서 하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자립팀에서 했던 건데 그팀이 에너지플러스센터로 나가고, 그래서 이 업무가 주무팀으로 옮겨가면서 목 변경만 된 겁니다.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많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관공서 10개소, 시청하고 정수장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소에서 특정한 날에 에너지가 전기를 많이 쓸 때 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끊는 행위를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우리가 절약을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금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지화위원 1,700만 원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이것 사업장 포상금은 사업장이 몇 개소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선정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관공서 건물 큰 거 10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지화위원 그냥 그 안에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정수장 그런 데가.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서 전력거래소에서 이게 내려오면 그걸 그동안 냉난방기를 끈다든가 정수장을 스톱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스톱을 해서 피크 때 절약을 하는, 전기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1421페이지요.
거기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사업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이지화위원 이거는 지금 안산시민 전체라고 하시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 5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5세에서 올해부터 55세 이상으로 10년 정도 나이가 내려가서요. 55세 이상 독거노인 홀로 계신 분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100개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5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글쎄요. 65세 이상을 계속 이게 매년 100개씩 해 오는 사업이라서,
○이지화위원 100개씩 했을 때 모자랐나요, 혹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보통 거의 다 사업이 소진됐습니다.
계속 처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올해 한 55세로 다운됐거든요.
○이지화위원 55세면 너무 지금 너무 다운 되셨네.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다운이 되면, 100개 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로 쓰는 걸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가스 쓰는 데는 그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5세로 내려갔고 이게 과도하게 부족했다 하면 다시 나이대가 올라갈 텐데, 그대로 내년도도 55세로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이지화위원 65세 거기 많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우선 고령자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우선으로 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또 55세로 해서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면 또 65세가 받아야 될 사람이 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고령자 우선으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잘 찾아서 잘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1425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환경미화원 근태관리리더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생긴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현재는 현장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데요, 근태관리의 필요성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요청한 분들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환경미화원분들이 요청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리더기를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복무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공연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나와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저희도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내에 20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경기도 20군데에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환경미화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많이 담아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 류제천입니다.
○이지화위원 1466페이지요.
산불진화차.
○녹지과장 류제천 네.
○이지화위원 이것 지금 한 대가 5,800만 원 돈 되잖아요?
○녹지과장 류제천 네.
○이지화위원 이게 정수 승인 대상 물품인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새로 지금 신규 차로 한 대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 있던 거를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녹지과장 류제천 지금 녹지과에 있는 차량이 전체 9대 중에서요,
○이지화위원 9대요?
○녹지과장 류제천 산불진화차량이 1톤짜리가 4대가 있는데 그중 한 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폐차 처리하고,
○이지화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거 몇 톤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4톤이요?
○녹지과장 류제천 아니요, 1톤짜리.
○이지화위원 1톤 차?
○녹지과장 류제천 예.
○이지화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셨다는 거죠?
○녹지과장 류제천 네, 몇 년 된 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산불진화차량은 또 비포장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1485페이지 정지공원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그거 25년도에 3억 전액 삭감되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네.
○이지화위원 3억이 삭감됐는데 다시 지금 1억 7천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달라진 게 뭐 있나요? 3억 했을 때는 삭감됐는데 다시 1억 7천을 올렸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보수하겠다고 올린 부분이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3억으로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걸 다 정비하겠다는 거에서 지금은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것만 특정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게 진짜 노후돼서 고쳐야 되는 거를 해서 1억 7천을 올리셨으면 그때 당시에 또 삭감이 안 돼가지고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인건비, 자재비 또 그게 올라갔을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공원 내에 정비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시설물에 대한 설계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지화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를 다 정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계단이 노후됐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걸로 인해서 1억 7천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다는 못하지만 지금 위급한 거, 시급한 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1490페이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노후공원 실태조사 이게 상위 20위에서 10개소를 선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10개소를 특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노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도에서 최종승인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래도 노후도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한 2억, 올린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좀 더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대상을 꼭 10개로 특정할 계획은 아니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에서 더할 수 있는 곳은 더 신경 써서,
○공원과장 김효식 보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계과정에서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개방화장실 소규모 수리비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소모품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개방화장실 소모품은 이게 금액이 1억 3,92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뭉뚱그려서 1억 2천으로 이렇게 하고 1,92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이거를 일괄로 구매를 해 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연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4년도 말에 90개소였는데요, 25년 하면서 83개로 줄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때 당시에 주유소 관련된 부분들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당연히 개방 의무가 있는 화장실이 편입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런 부분 조정해서 현재 8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99개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83개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83개가 맞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 시점에 따라서 수치가 변동되는 게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83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 부분은 그 전에 작성돼서 제출됐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은 하는데 그거는 아마 9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개방화장실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해 봤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개방화장실 있는지 몰라요.
그냥 건물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있으면 ‘아, 여기가 개방화장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급할 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고요. 좀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앱이라든지, 앱은 있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찾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외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가 257만 4천 원이 화장실 관련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을 1억 8,500 중에 257만 4천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작게 받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기준은 국비 3백, 시비 3백인데요, 저희 시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50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그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기준은 그 금액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50으로, 그러면 당장 그 자료상은 450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국비도 또 이렇게 5억 7백만 원 맞나요? 반납하신 거.
604쪽에 제가 3회 추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경만 보세요, 지금은.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항상 말씀드릴 때 교부를 받잖아요, 보조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지원이 지금 3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몇 번 말씀드렸어요. 협의 좀 해 보라고 중앙 정부랑.
국비 지원을 좀 더 추가를 하든지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항상 반납하고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 때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그래서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안산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청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액을, 계속 반납하니까, 3백 받을 거 4백, 5백으로 늘려서 전기차, 아니, 친환경, 친환경차 계속 부르짖으면서 조금 지원액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미니태양광 사업이 관리소에서 기존에 허가나면 설치 작업을 했었는데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주택과에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동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동의 50%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러면서 급감하게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도비는 내시액이기 때문에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시비만 먼저 삭감을 한 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내년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잔액을 도에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그냥 도비는 살려주고 쓰지 않는 시비를 이번에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전 시군이 실적이 급감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붕,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지붕에 하는 거, 옥상에 하는 거고 이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국비는 반납이 아니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154쪽에 시승격 40주년 시화호 현장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2천만 원 여기에 보면 환경재단에 이 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환경재단하고 성격이 어떤 것, 목적이 달라요? 어떤 차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지금 시승격 40주년 시화호 현장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목표 14번에 해양생태계 보존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가 지정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한갑수위원 노후보일러 무료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시죠?
노후보일러 무료 개선사업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80만 원씩 8대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640만 원에 8가구인데 그 지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거는 우리 거는 안 쓰고, 그래서 올해 52가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취약계층에다 해 주는 거죠?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잡았으면 이외에도 취약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한테 각 동이나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줘가지고, 원래 하면 8가구밖에 안 되는데 신청한 52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다 개선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럼 올해는 공모 아예 안 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무료 개선 사업으로 그냥 저희가 시비로 해 줬던 사업인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취약계층한테 우리가 공사해 주는 건데 에너지사업이 했다고 해서 우리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안 할 거냐,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에도 이 사업은 계속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일단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만약에 발생이 되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100% 다 해 주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보일러라는 게 소모품이잖아요. 올해 고장이 안 났다고 해서 내년에 고장 안 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로베이스가 되니까 그럼 만약에 내년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어떤 대책이 있나 여쭈어본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사업본부에서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내년도 똑같이 사업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는 먼저 평가는 어떻게 되어 가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언제까지 끝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2월말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달 말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2월말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2월.
○한갑수위원 다음 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평가는 자체 평가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자체 평가해서 12월말에 끝난다.
그런데 평가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옵니까? 환경부 기준에서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환경부 지침에 따르고 안산시 내부적으로도 조례 별도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타이어 높이라든가 이런 것 쓰잘데기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1425쪽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425쪽이요.
○한갑수위원 환경미화원 관외출장 여비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환경미화원분들이 관외로 갈 때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재활용반이 건전지 수집한 거를 안성으로 반출을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반에서 폐건전지를 안성이나 이런 데 집하장으로 반출할 때 그때 쓰여지는 여비입니다.
○한갑수위원 재활용 건전지가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요.
○한갑수위원 얼마나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한 달에 한 10톤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럼 그걸 각 동에서 수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수집해서 재활용선별센터에 임시 보관했다가 안성에 있는 집하장으로 갑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하여튼간 10톤 정도면 1년에 한 120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정확한 수량은,
○한갑수위원 대충?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전년도 것 톤수만, 몇 톤인가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톤수만 한번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10톤이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이게 말이 톤이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정부합동평가하고 경기도 종합평가에 들어가는 실적에 포함됩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리더기는 어떤 리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기가 핸드폰에서 리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리더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별도로 설치하는데요. 지문인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해서,
○한갑수위원 어디다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출근해서 출근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로반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가로반뿐만 아니라 재활용반하고 다 포함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위탁 말고 그거를 지문이나 이런 걸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문인식기요.
○한갑수위원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근태는 정확히 나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반장은 할 일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래도 반장님이 할 일이 또 있으십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너무 옥죄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너무 옥죄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근태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외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도 비상시나 이럴 때는 다 지문으로 인식 체크를 하거든요, 퇴근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이분들이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분들인데 어차피 자기가 맡은 할당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자기네가 성실히 청결하게 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꼭 가서 시간에 맞춰서 이거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점이 없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다음에 윷놀이 행사, 윷놀이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매년 제가 보고 올해만 못 갔는데 이것 그냥 잔치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 체육대회 필요 없어요. 맨날 뛰는데 무슨 체육대회예요. 차라리 하루 휴가 주자고요. 휴가 주고 집에서 힐링하라고 해요, 가족들하고.
이분들이 맨날 뛰는데 거기 가서 또 뛰어요.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어떻게 보면 단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분들은 휴식이 더 필요한 분들이고 육체노동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방법을, 올해까지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방법을 찾아서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가 단풍구경을 간다든가 힐링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꼭 다른 데가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체육대회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분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셔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갔다 오신다든가 산업시찰을 갔다 온다든가 어떤 항목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 돈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육체노동하는 사람한테 포대 자루 들고 뛰어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여론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노면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올해 교체할 차량은 2013년식입니다. 현재 경유로 운영되고 있고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한 15만킬로 이상을 뛰었거든요.
○한갑수위원 우리 자체 차입니까? 아니면 업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체 차량입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지금 자체 차량 몇 대 있어요, 다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노면청소차량 14대랑 살수차량이 4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체 차량 바꾼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체 차량 한 대입니다.
○한갑수위원 생각보다 싼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0억 들어갑니다, 수소차량.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수소차 노면차량이 몇 톤짜리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0톤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작은 거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은 겁니까? 10톤 차량.
○한갑수위원 작은 거지, 10톤이면.
우리가 대형 제일 큰 트럭이 몇 톤 차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지금 1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톤인지는, 작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왕 하려면 없는 차량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조금 더 큰 차량을 한번 알아는 보는데 운전할 때 우리 환경공무직 분이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차량을,
○한갑수위원 우리가 외부에 주는 데가 우리 자체가 어느 구간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산업도로 구간하고 안산시 전 구간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외부 거의 우리가 산업도로 외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시내도 낙엽이나 이런 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큰 트럭이 생기면, 제 얘기는 이게 브러쉬 크기가 틀려질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압력이 틀려질 건데, 진공압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 수소지 전기로 다 하는 겁니다, 논리가.
수소 논리보다는 전기 논리가 더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톤이면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우리 없는 차량 있잖아요. 단시간에 지형지물 장애물이 거의 없는 구간이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1428쪽 한번 보세요.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위탁운영 해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매년 원가발생,
○한갑수위원 원가 2천만 원, 원가도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가 평가가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1월 말일까지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달에 끝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달까지입니다.
○한갑수위원 원가는 뭐 할 필요 있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래도 저희가 임금이라든지 구간 조정, 물량 변동되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우리 지금 입찰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입찰하는데 원가가 뭘 필요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찰의 근거 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그 양과 작업시간과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한갑수위원 원가 얘기를 드릴게요.
평가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이게 다 데이터 계측 검사 계측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 이걸 인정을 해 주고 합리화하겠지만 이게 계측이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40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원가나 평가나, 평가는 그렇다고치고 원가는 줄일 부분은 줄이고 진짜 줘야 될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지금 지난번에 오차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피해 본 부분은 우리가 보충을 해 주고 넘치는 부분은 약간 아무리 입찰이라 하더라도 조정을 다음에는 해 줘야 된다는 얘예요. 3년 어차피 우리가 입찰하면 3년 계약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3년이지만 대표이사들하고 업체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공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3개 업체가 하던 것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해 줄 거는 다 보완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399페이지, 본예산이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 2,2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용역비인데 매년 필요한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이죠? 뭘 산정하는 건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거래제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하고 산정계획서 이런 거를 작성하고 검증 대응도 용역사하고 같이 하고요. 또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17개 환경기초시설 담당자 컨설팅 지원도 용역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할당 신청 및 배출권거래 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필요한 거예요? 뭘 산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 부분이 기준 배출량이 있고 저희가 할당받는 양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정리할 때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것 줄이고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7개 환경기초시설 직원들 이것 관련해서 교육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환경교육을 직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배출권거래제 동향 같은 관련되는 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들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환경교육이 저희 기금에 보니까 시 승격 40주년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환경보전기금이 교육에 아예 기금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지난번에 환경교육도시 공모하셨다가 떨어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교육도시에 공모를 하신 게 누구 아이디어시죠? 공모를 하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교육도시는 저희가 기존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하실 의지가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재지정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냥 하던 김에 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아이디어는 아니시죠? 그냥 하던 김에 그냥 계속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우리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았고 그동안 환경교육도시로서 저희가 열심히 환경교육사업들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다시,
○송바우나위원 1차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몇 년 동안.
시작이 언제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잠시만요.
21년부터 25년까지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년이셨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를 일몰이 될 거를 존속기한을 연장하셨잖아요? 지난번 조례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연장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걸 폐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회랑 합쳐서 하는 거는 또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게 미운영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해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심사할 때 안 된 걸로 들어가 있죠? 환경교육도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환경부에서 심사할 때요?
○송바우나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시점이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평가할 때는 그 전에 저희가 환경교육위원회 개최,
○송바우나위원 이게 1년치만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제출 안 하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새로 위촉하고 새로 구성해서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요. 그게 연초에 못하고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평가 자료는 좀 일찍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개최가 안 될 걸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할 때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몇 페이지로 제출하라고 그랬죠?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50페이지 내외로 하라고 그랬는데 안산시 몇 페이지 제출하셨어요? 30페이지 제출하셨어요. 하기 싫다는 거지 이거 왜 하셨어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포맷 맞추는 것. 내용은 둘째 문제고.
서면 심사 커트라인 70점인데 안산시가 73점이고 15개 중에서 70점 미만 받은 동대문, 당진, 안양, 그다음으로 탈락한 데 빼고는 제일 꼴찌였어요,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서면 평가는 잘 못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 평가라든지 시장님 인터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교육주간도 23년도에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것 왜 제출 안 하셨어요? 그냥 일부러 떨어지려고 작정하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교육위원회 이것도 제출 안 하셨고, 이렇게 하실 거면 환경교육하지 마시죠. 예산 다 잘라 드릴게요, 제가. 기금도 그렇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들 현장 평가할 때 직원들 밤새워서 자료준비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결과가 아쉽게 되어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2차 환경교육 기본계획 지금 용역 중인데요. 거기에 지난번 평가 때 이렇게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들 보완하는 계획 반영해서 내년도에 다시 도전해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내년에도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안 하실 거면 하시지 마시든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력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58조의3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수가 회계과에서 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물품을 취득할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노면 청소차 10억 원이요. 이것 정수 승인 확인이 불가하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이거는 삭감입니다. 국비 있어도 소용없어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산불진화차 이것 소방 물탱크 차량인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셔서 정수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게 두 개 제가 지적한 부분 답변, 답변이 아니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1429페이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재활용품활성화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그거 200원씩 해서 2만 5천 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이게 어떤 홍보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많이 양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시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게 200원씩,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쓰시지 말라고.
네, 이건 평균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평균 금액으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그럼 그거 밑에서 쭉 5만 원에 50장, 현수막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수막 같은 경우는 1개당 5만 원을 중심으로 잡은 거고요. 내용은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이지화위원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50장을 건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주로 어디 쪽에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주로 동사무소.
○이지화위원 동사무소 쪽 위주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수막, 네.
○이지화위원 동사무소 위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중요성 있는 자리로 또 옮기는 그런 것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감량화 홍보물 이것도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많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저희 재활용 현재 보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 양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재활용품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만 톤이 이렇게 증가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1년에 한 1천 톤 정도, 작년 대비 올해는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올해 1천 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천 톤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톤으로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평균 산술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1천 톤에서 한 2천 톤 정도 재활용품은 늘고 있고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선별을 하거든요. 양이 조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지화위원 늘어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그럼 바로 뒤페이지 1430페이지요.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금 이게 10건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신고포상금도 있고요. 이거 10건씩 어떤 걸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것도 빈용기보증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을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가게에다 갖다주면 그거를 돈으로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환불 안 해 줬을 때 이거를 신고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보상금이 그 가게가 규모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하고 일회용품은 저희가 편의점 같은 데에서 물건을 사면 비닐을 주면 안 되거든요, 무상으로.
○이지화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것 또한 가게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소규모인 슈퍼 같은 데하고 또 대형하고 봉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다릅니다.
○이지화위원 신고가격이 틀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가격이 왜 틀려야 되는 이유가, 봉투는 똑같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빈용기 아까 소주병, 맥주병 얘기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이게 만약에 동네 슈퍼에서 안 받아주면 그럼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또 저희한테로 과태료를 범칙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그거를 또,
○이지화위원 받게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있어요.
○이지화위원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많은 건 아닌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여기는 보상금을 10건으로 잡아놨고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도 그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작은 슈퍼 같은 데 안 받아주면 그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그거를 강력하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도를 계속하시고 계속 위반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과태료가 나가요.
○이지화위원 많이 세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동네에 폐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 병을 가지고 이 슈퍼 갔다가 또 저 슈퍼 가고, 안 받아줘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관리,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에게,
○이지화위원 바로 연락해 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바로 연락해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폐건전기 보관용 천막 설치인데요. 이게 뭐예요? 천막 설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폐건전지는 재활용선별센터에 집하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안성으로 저희가 반출을 하는데 이게 건전지가 위험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서 햇빛에 노출되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불이 날 위험이 있거든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덮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근데 이게 7백만 원씩이나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길래 7백만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폐건전지가 10톤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몇 톤이라고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폐건전지하고 저희가 종이팩 수거량이 월 평균 10톤 정도됩니다.
○이지화위원 10톤이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그럼 폐건전지는 거기에 비하면 몇 톤이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한 5톤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5톤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5톤을 거기 보관하는 장소 현수막 설치가 7백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수막이 아니라 천막 설치입니다.
○이지화위원 천막, 천막.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이것도 지금 8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농촌폐비닐은,
○이지화위원 처리사업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수거장려금이 있고요, 또 국도비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80만 원이고요, 도비는 지금 40%, 시비는 60% 해서 211만 4천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211만 4천 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폐비닐이 많이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대부동이나 신길동, 반월동, 안산동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지화위원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가져다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톤 이상 되면 집하장에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금액도 저희한테 내려주고 금액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금액 내려주고 우리가 지급을 한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작년 같은 경우는 46톤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46톤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이지화위원 많은 양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46톤이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실질적으로 걷히는 거는 129톤인데요, 금액 지급된 거는 46톤입니다.
○이지화위원 실제적으로는 129톤인데 지급된 금액은 46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예산범위 내에서.
○이지화위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리고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이요. 1백만 원, 저 밑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비용이 1백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거는 국비가 90%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5%씩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우리 경기도 가내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한 거고요. 저희 안산에는 매년 한 8명 정도 요양 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 국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 그 8명 내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수소교통복합기지 위탁 사용허가 나간 그쪽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e로움충전소가 기존에 한 1일 70대에서 80대 가던 게 한 45대에서 50대로 줄었거든요, 평균.
분산이 됐기 때문에 코하이젠 본오동하고, 한 군데 하던 게 세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e로움충전소 수소판매 금액이, 수소충전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충전소 판매수입은 e로움충전소고 시범도시 수소판매는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걸로 해서 코하이젠에 판매하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연료전지 440㎾짜리를 연료전지를 수소를 보내고 거기를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번에 좀 늘어난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e로움충전소 부분만 줄어든 겁니다, 분산이 됐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조금 많이 9억 7천이나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노면청소차량 수소차량,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공모로 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불법투기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14명의 감시원을 지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올해는 9월 26일날 에스컬레이터 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공원과장 김효식 여름에는 못한 게 맞고요, 겨울에는 12월 한 달은 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세수 추계는 내년도고 지금 이제,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 3억.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아마 그,
제가 어제 도시공사 3회 추경 예산을 봤는데요. 반납을 했던데, 운영을 못해서.
책임지시고 이거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러면요.
총괄부서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반납을 한 거 확인 못하셨나요? 3회 추경에.
눈썰매장 운영을 못해서 대행사업비 반납을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세입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가 전체 특조금의 한 22% 정도가 저희 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난해 대비 한 5.7% 정도 증가됐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처럼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 확인 못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엄청 바쁘시고 일 많으신 건 아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관리감독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실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저희는 못 갖고 왔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직원이 잘 챙겨줘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도비사업은 아니고 2004년도에 아마 도비사업으로 했었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도비가 안 되다 보니까 2025년도는 자체 시비 예산 5백을 세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때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런 부분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도비를 매칭을 할 때는 그거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못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이고요.
뒤에 보면, 204쪽 한번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거는 안산시 인구통계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제일 위에 사업대상자는.
그러니까 안산시 남녀 구분해서 전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 인구를 사업대상자로 두고 있는 거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통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산시민 전체 시민을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사항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55세 이상하고 취약계층 대상자를 뽑아 놓은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아마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글쎄요. 성평등으로 보면 30%가 최소 정도로 30%로 보고, 한 성에.
그래서 저희도 30% 이상을 한 성을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한갑수위원 25년도에 수지 운반만 해서 얼마 들어왔었죠? 예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32억 중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한갑수위원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32억에 원가산정 용역의 금액이었고 619억에 본예산 낙찰 금액이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도환이 준 돈이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입찰 시작할 때 상임위가 편성해 준 돈이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32억이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이게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지금 데이터가 다 틀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어떤 데이터 말씀이시죠?
○한갑수위원 우리 여기서 갖고 온 데이터가 다 틀려서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632억.
○한갑수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여기서 입찰을 진행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입찰 진행을 해서 14개 업체 입찰 다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이때 얼마에 입찰이 끝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19억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입찰잔액 거기에서 빼면 되죠, 32억에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빼 봐요, 거기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3억 정도 남았을 겁니다.
○한갑수위원 13억 정도 남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 귀속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귀속이요?
○한갑수위원 잔액.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잔액 이번에 반납합니다.
○한갑수위원 3차에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이것 한 지가 벌써 작년에 했는데 왜 이제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왜 2회 추경에 반납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저희 감가상각비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그게 10월달에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납을 2회 추경 때 못했던 이유가 수직형배기관을 6월달까지 설치하라고 의무화가 됐었거든요.
○한갑수위원 올해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를 저희가 먼저 그 금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게 불합리화하다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한갑수위원 지금 요점은 자동차 배기관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화입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월달까지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조금,
○한갑수위원 보류됐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래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이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평인데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연은 더 나옵니다. 그 여과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바닥에다 흘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위에다가 뿜어대는 거거든요. 여과 필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고원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터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름이 23인치인가 그래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다시 지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앞서서 불합리성을 주장하셔야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주장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요점은 13억을 2회에 안 하고 지금 갖고 왔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원액을 다 살렸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입찰잔액 13억 남았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차액이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 삭감했던 기억,
○한갑수위원 59억?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5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갑수위원 59억 아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56억인지, 9억인지 작년 거는,
○한갑수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보시죠, 속기되니까.
팀장님 안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팀장님이요?
○한갑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금액 조정 확인을 56억인가 59억 상임위에서,
○한갑수위원 그거를 하여튼 정확히 해서 이따가 답을 하세요,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시정을 할 거고,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보류할게요.
그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한갑수위원 예, 이거는 왜 늘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크게 보면 직노비가 4.5% 상승이 됐고요. 그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직노비에 따른 간노비가 이번에 퍼센티지가 올라서 16.4%로 올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입찰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입찰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입찰이라는 부분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정성과 저는 투명성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맞아요?
아니, 국장님, 결국은 지금 이번에 늘어난 거로 갈 경우에, 종합적으로 그냥 보시자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입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도급입니다. 그리고 위탁은 행정 대행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런저런 선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급으로 갔고, 그죠? 입찰 갔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입찰 가서 효과가 뭐였습니까? 세수 절약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찰을 할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얘기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쭙는 의중을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금액이 또 오르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아시겠지만 노동 관련 법규에도 보면 또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 단가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거에 관련되어서 작업량이 축소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직접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 예산액이 사업비가 줄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또 무단으로 인건비를 과감하게 생략해가지고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그 금액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또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들 간의 경쟁도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업체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입찰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비 낭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했지만 상호 경쟁 유도라든가 그동안에 계속 특별하게 제재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글쎄, 여기서 위원님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가 근 40년간 쌓아왔던 노하우를 무시하고 입찰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입찰로 인해서 혼란이 더 야기됐고 민원이 더 발생이 됐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업체가 지금 몰살, 어느 업체는 이윤이 많이 남았고 어느 업체는 이윤이 완전히 바닥을 쳤고 평균화를 유지하던 룰이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입찰이라는 거는 위탁입니다. 분명히 업무가 도급에 해당이 되는데 법규에 도급은 저희가 왈가왈부 운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도급에 대해서는.
하지만 행정 위탁, 업무위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부의 매뉴얼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쌓아왔던 안산시의 행정을 한순간의 판단으로도 잠깐 뒤흔드는 것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입찰을 3년간 해서 입찰을 왜 했습니까? 단가 올리느냐고요? 왜 했습니까?
원래 물가 형성 대비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했으면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더 부족한 면은 채워서 이런 풍파를 안 겪고 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달라는데 인건비 안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도 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 입찰 아닙니까? 이것 꼭 올려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민 답변드릴까요?
○한갑수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게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실질적인 흐름 자체가 공개경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치더라도 업체 간의 경영상의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고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물량들에 대한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또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들, 또 감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것까지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선은 지금 올라오신 것이 얼마입니까? 69억이네요. 맞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어떤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이번에 달라는 게 얼마였어요? 증감 부분이 얼마예요? 수집·운반에 대해서. 51억이에요? 그죠? 아닌데 이거는 어차피 주는 거고 증감만 얼마나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증감이,
○한갑수위원 이게 510억은 입찰된 원래 기본틀 금액이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64억인데요.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100억 정도를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한갑수위원 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재정이 조금,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 외 이것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치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한 10월달 정도까지.
○한갑수위원 그러면 2개월치 빠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지금 9월, 10월 정도해서 100억은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드려야 되는 전제하에, 꼭 드려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전제하에 그러면 12개월로 쳐서 얼마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원가에 지금 나온 게 644억이에요, 합쳐서 스마트 청소까지.
○한갑수위원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원가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한갑수위원 원가용역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 이걸 만약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의회 통과가 되면 이거를 각 14개에다가 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14개에 줍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주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입찰률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이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쭐게요. 3년간 된 거는 계약은 매년 간 되어 왔고, 그러면 작년에 입찰 차액이 몇 %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97.97%에 작년에 낙찰되었던 총계였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플러스한다고 하면 100%가 넘어가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100%가 넘어가지는 않죠.
○한갑수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저희가 주게 되어 있지 업체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 말고도 100억을 더 해야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토털로 10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토털입니다. 이것하고 해서 100억까지 하면,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 알파해서 약 10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요점은 그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입찰잔액 반납한 게 돈이 얼마예요? 남은 돈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번에 한 11억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11억 들어왔는데 11억을 쓰고 나온 거니까 우선은 입찰잔액이 얼마가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 위원님, 아까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갑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부서는 나중에 이것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별도, 제가 예결위까지 들어가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면 낙찰금액이요?
○한갑수위원 예, 별도로 오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 낙찰금액이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낙찰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얼핏 보기에는 낙찰단가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공개경쟁이 아니라 제한입찰이었단 말이에요.
제한입찰해서 구조를 얘기했고 이거에 대한 모순점을 얘기했는데도 진행을 했고 다 관두고 작년에 저희한테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 지금은 더 올라가니 이 계산은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 본 위원이 예결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정확히 따져서 저를 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어차피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빠르죠. 여기서 이거 갖고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가서 안 돼요.
이해 가셨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 넘어갑니다.
1429쪽 마대가, 마대, 마대 자꾸 마대 하는데요. 마대가 또 들어가요?
이게 지금 새로 살 예정이라는 거네요? 작년에 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 해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사는 마대인데요.
○한갑수위원 마대 그냥 일회용으로 씁니까? 아니면 다시 회수해갖고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회수해서 재활용으로 한 60%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재활용률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못쓰게 훼손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쓰고 있고요.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조금 더 늘어났었거든요.
○한갑수위원 작년에 마대 얼마나 샀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 예산에 3억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억 6,900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6억 2년 동안에, 그러면 약 1년에 3억 2,000씩 소모하는 거네요? 요점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마대가 하나에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금액이 다 다른데요.
○한갑수위원 몇 톤짜리 얼마짜리 삽니까? 1톤짜리?
마대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마대 규격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크레인 드는 것을 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어던지는 것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집어던지는 거는 비닐류 마대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뭘 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다섯 가지 다 씁니다.
○한갑수위원 마대 종류 지난번에 샀던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현황하고 영수증하고 첨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보시면 폐건전지 이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매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1430쪽에 301이라고 일반보전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올해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다 썼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한갑수위원 매년 돈도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수거 교환품을 시민에게 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폐건전지 들어오는 건데 요점은 매년 예산이 똑같냐는 거예요. 모자라면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에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요는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만 세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한갑수위원 그러면 더 갖고 오면 안 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소진이 되면 못 준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갑수위원 이것도 내역서 첨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일단은 자원순환과 거는 우선 보충 질의하고요. 그렇게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거는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삼세판이라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에서도 저희 안산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초벌로 상임위 심의를 하고 예결위 두 번째하고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심의를 합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재판도 1심, 2심, 3심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단심 이렇게 있지.
예산편성 과정도 정수를 먼저 배정을 하고,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부서가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3단계를 거치는데 정수를 배정 안 받고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1심 없이 2심 간 거고 의회 상임위 없이 예결위로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자원순환과는 보니까 2년 전의 거라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고 녹지과는 오늘이 11월 28일인데 11월 28일 전덕주 국장 사인해가지고 정수 승인 검토보고 추가로 해가지고 오섰어요, 녹지과장님.
이것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잘라도 하실 말 없죠? 있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래 정수 승인은 9대에 대해서 정수 승인을 받았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체하면서 또 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자로 해갖고 바로 결재가 난 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오늘 중에 우리 부서로 통보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9대가 원래 저기인데 이것 9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수 승인 배정은 되어 있었는데 교체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이것 승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류제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 승인 신청을 한 상태에서 내부결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 그렇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뭐 죄송할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이 안산에 몇 개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지금 3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중에 지금, 1489페이지요, 본예산.
반월국가산단 도시공원조성 5개소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거기에는 현재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제 하시면.
○공원과장 김효식 조성이 실시계획인가까지 완전히 다 되면, 그러니까 매입이 다 끝나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 포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국유지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재는 개인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매수는 다 됐고요,
○송바우나위원 매수는 끝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한 1만 1,686㎡만 현재 잔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 2억하고 지금 편성해 준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매입을 하면 매입은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5개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지번이 있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에 대한 지번 현황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확히 해 놓으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억 원으로 딱 떨어져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잔여지가 지금 현재 감평이나 보상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2억하고 한 12억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보상비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조성 예산은 언제 추경,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계속비로 저희가 한 2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비 조서는 작성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은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공원이 매수가 다 끝나면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공원을 늘리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물론 반월국가산단의 특수성 때문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쉴만한 곳 이런 게 1, 2위를 항상 차지하는데 이거를 조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늘리지 마셔라가 아니라 충분히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위치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위치를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5개 해야겠다 하고 그냥 어디 찾다가 이렇게 하신 건지,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과거 도시계획을 할 때 공단의 지형이나 이용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최근에 사동공원도 실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가 최근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공단 내에 있는 녹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꼭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기보다는 토지의 가치를 잠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소충전소도 일부 제척해서 편성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원 내에.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공단 내에 저희 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토지의 활용 관점도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수는 완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반월산단의 5개만이 아닐 거잖아요?
그냥 최적합한 데로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하시지만 공원 내에 들일 수 있는 각종 시설 이런 거를 들일 수 있는 걸 여지를 남기시겠다 뭐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전년 대비 예산 제일 많이 는 부서가 에너지정책과인 거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송바우나위원 비율적으로나 절대 금액으로나, 비결이 뭡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소저장 입·출하시설 그게 26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최고 많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 26억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시설이요. 운영비가 3회 추경에서 약 5억 원 정도를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정산비, 비정산비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비정산비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한 4천 정도 삭감을 했고 저희가 정산 부분은 수소생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소교통복합기지 쪽으로 배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쪽 수소 생산하는데 LNG 매입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의 부분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LNG 매입 금액이 왜 줄었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원래대로 한다면 3기가 1.8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코하이젠이 5월에 이번에 개소를 했고, 본오동 충전소가.
그다음 수소교통복합기지는 배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생산된 수소를 그쪽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소생산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배관 형성되고 1,800키로가 이렇게 잘 수급이 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8톤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한 90% 정도, 한 1.5톤 정도가 배관이 된다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35억 6,698만 원 내년도 본예산 요청하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송바우나위원 일부 삭감해도 됩니까? 90%면.
이게 100%로 추정하셔서 세우신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다 살려달라고 하시겠지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일단은 저희가 원가 분석해서 용역 대비해서 저희가 세우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용역으로 하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2023년도에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그거를 계약을 해서 저희가 단가대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23년도면 3년 시차가 있는데 계산 정밀하게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1억도 아니고 10억 단위인데.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이번에도 비정산 부분에서 물가변동률 3.5% 반영을 해서 한 5천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올해처럼 예산이 일부러 절감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요인이 없냐는 거죠, 좀 줄일 수 있는.
물론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가셔가지고 줄이실 수야 있겠지만 지금 미리 좀 빼놓으시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수소교통복합기지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 쪽으로 대용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수소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을 다 쓰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이거 방송 보는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 이번에 25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은 사업비를 계상하셨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632억 중에서 619억이 낙찰이 됐습니다, 평균 97.97%로.
그리고 잔액은 13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10억 정도 조금 넘게 잔액을 3회 이번에 반납을 하고요, 내년 거에는 저희가 아까 664억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올랐는데 그 이유도 실은 그냥 원가 산정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인건비 4.5%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법정 요율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하셨는데 97.97%로 낙찰이 됐으면,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 질문 안 드렸는데, 그래서 26년도에는 어떠한 산출근거로 사업비를 계상했는지 여쭤보려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는 25년도 대비해서 한 620억 정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직접노무비 증가한 4.6%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전년도 30억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25년처럼 630억을 다 계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 본예산에는 100억 정도는 미편성하고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9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2천 명 돼서 자료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현원이 19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재단 인건비 예산 편성된 거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1급 한 명, 대표이사 한 명, 1급 한 명, 일반 3급 19호봉이 지금 여기에 4명으로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24년도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총 인건비 다 계상하고, 24년도 거요. 그러니까 올해 반납을 한 게 2억이 넘어요. 아시죠? 2억 6,600.
24년도 총 인건비 전부 다 계산을 하고서 지불하고 올해 그거를 집행잔액을 받잖아요. 2억 6천을 반납을 받았어요, 집행잔액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2억이 더 증액됐잖아요, 2억 넘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 24년 평가가 몇 등급이죠? 환경재단이.
다등급입니다, 24년 평가.
그거를 평가를 해서 성과급이 나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영탁 나왔습니다. 작년 게 올해 나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올해 거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영탁 25년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게 25년도, 26년도 분이 올라온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거는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4년 실적, 25년 성과급은 나왔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다른 재단은 25년 성과급이 25년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 거는 집행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는 성과급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5년분하고 26년도분 2개년도분을 편성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는 올해 성과급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올해 거하고 내년 거를 2개년치를 반영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요.
그러면 여기 이거 25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급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돼 있는 게 이게 24년도 거예요, 성과급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25년도분은 24년도 실적, 25년도 성과급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나와서 거기 편성을 한 거고요. 26년도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다른 재단은 예산에 인건비 이게 성과급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25년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니, 나왔다 해도, 나온 거 맞아요? 25년도 거요? 아직 25년 연말도 안 지났는데 나왔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영탁 그러니까요. 저희가 1년 늦어가지고요, 우리가 성과급을 못 줘가지고,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아요. 늦게 안 줘서 나온, 그럼 그게 이거라고요?
이따가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이거는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재단의 26년도에 성과급이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요, 25년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실적,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내려가면 반납해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라가면 추가 요구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25년 실적, 26년도 지급분은 2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24년 실적, 25년도 성과급은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올해 집행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환경재단은 25년도분이 성과급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2개년도 치를 다 반영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26년도에 능률수당을 편성을 하셨으면 적어도, 그러면 시장님이, 제가 시장님한테 이거 다시 또 시정질문 해야 되겠네요. 왜 약속을 달리하셨냐.
적어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상하시기 전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사전에 제가 보고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 부분 아니고요. 우선은 능률수당을 이렇게 어쨌든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환경재단의 예산을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4개나 다 전용을 했어요. 언제 전용했는지 그 전용한 날짜도요.
저희가 25년도 예산은 24년 이때 심사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월부터 그 예산을 어쨌든 간에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1월부터 집행을 하잖아요, 점차적으로요.
그런데 2월초에, 2월 27일날 2월달에 예산을 당초 사업 목에 맞지 않게 안 쓰시고 전용을 4건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친환경실천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탄소중립실천, 일반운영비 1,280만 원을 편성하고 4백만 원을 전용했어요.
친환경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가게운영 대행사업비를 5,50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5,500만 원을 당초 목적에는 인건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인건비가 3,347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인건비로 하나도 안 쓰고요, 다른 용도로 다 써요. 일반운영비로 전용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도 전용을 했고요.
사회환경교육강화추진사업도 일반보상금으로 432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서에도 올해 똑같이 그 예산을 그대로 올렸어요. 똑같이.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예산서를.
다 돈이 남아서 다 전용을 하고 왜 올해 전용한 그 예산들을 똑같이 편성을 했나요?
당연히 그러면 그만큼 삭감을 해서 올렸어야죠.
지금 이런 사업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쓰는지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하여튼 재단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전용이라든지 항목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전용을, 아니, 2월달에 전용을 했어요. 12월달에 예산심사 받고요. 2월달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전용을 했어요.
사전으로 그 정도는 다 예측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전용을 다해 놓고 올해는 그대로 다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거 전용할 수도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데 왜 그러면 그걸 똑같이 전용을 해 놓고 똑같이 올렸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예산을 전용할 때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또 전용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활용센터도 5,500 똑같이 올렸어요. 그거 또 전용, 인건비라고 똑같이 올려놓고서, 그러면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 썼어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재단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그걸 이행을 하고 나서 전용 가능한 건데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올해 똑같이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또 올렸냐고요.
그 절차를 다 겪어서 했겠죠. 그냥 못하죠.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을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그만큼 전용한 만큼.
그러면 예산을 이거를 변경을 해서 삭감을 440만 원을 전용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삭감을 해서 올렸어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용했을 때 전용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고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환경정책과 얘기했지만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전용은 이루어진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금년에 전용이 이루어졌으면 그 여건에 맞춰 그랬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산 편성할 때 맞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환경녹지국장 김민 실제적으로 재활용가게 같은 그 부분도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은 사실은 우리가 편성된 좀 더 많은 금액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랑 또 우리 내부적으로 당신들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상황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 금액에 맞췄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사실은 금액이 줄었으면 준 대로 만일에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예년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은 고민이 안 됐느냐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년도에 이 기준에서 했었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한번 살펴보고 예산 전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은 삭감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환경녹지국장 김민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장기 계획을 얘기를 했던 거 같고요, 그 장기 계획에 보면 연도별 또 시행 계획들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야 될 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용역들을 추진을 해서 장기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관계가 있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관계가 있는데 연차별로 있죠.
○환경녹지국장 김민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했던 거는 제가 5개년 계획을 다 얘기했던 거고 여기 반영된 거는 내년도 계획을 했던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로 부서 간에 총괄부서로서 다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적당히 맞는지, 전용을 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부분으로 더 이렇게 옮긴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거를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지금 재활용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 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다음에 전에 없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는데요. 설계 완료되면 평택해양청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받아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게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해양환경 보전방안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두 가지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평택해양청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우리 황톳길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맨발 황톳길, 그때부터 적용된 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것 용역비 빼면 4억 5천이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새로숲 시범 개장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올해 한 게 0.4헥타르고요. 내년에는 1헥타르 1만제곱미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83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자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하여튼 이런 자료는 저희가 일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산서는 80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잡은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게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 운영하는데 계산해 봤더니 26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운영비가.
그래서 저는 이거 운영비 26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에 260이니까 한 달에 최소 20만 원 이상 나간다는 얘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그 금액이 맞는지, 또 이 금액 정도 해 줘야지 또 개방을 하는지 이런 거는 파악을 해 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앞으로도 계속 이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501쪽에 보면 전기차,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승용차 지원금이 800대에 대해서 이거는 국비 300만 원이잖아요. 그 밑에 800대에 150이에요. 시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450만 원으로 떨어졌구나, 지금 올해 25년도 얼마 지원해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6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해 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차량마다 조금 다소간에 차이는 있는데요. 기준 금액은 300, 300해서 600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수소연료차도 갈수록 너무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수소차, 그것도 충전소 때문에 그런 거죠? 이용이 불편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20%, 30% 달성하기가 힘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수소차는 48대 목표인데요. 100% 다 달성 거의 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목표는 좀 줄였습니다. 현실에 맞게 줄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계속하셔도 되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한갑수위원 1463쪽 한번 보세요. 산불진화차량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일부 반납하셨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한갑수위원 그죠? 찾으셨어요? 산불진화차량 수리비요. 1,80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축하셨네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찾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사유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거의 3분의 2를 반납할 수 있나요?
○녹지과장 류제천 지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예.
○녹지과장 류제천 1463페이지는 본예산인데요.
○한갑수위원 거기서 3회 추경 8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3회 추경은 그렇죠. 본예산은 그렇고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628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수리비 1,800에서 1천만 원 쓰시고 800을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그걸 왜 800만 원을 3추에 반납하셨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산불차량 수리비는 사실 차량이 노후되고 그래갖고 예비비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찰이라든가 출동이 탄력적이고 또 산불이 많이 났을 경우 그런 게 발생되는데요. 이번에 800 정도 그 정도의 수리비가 남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트럭이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산불진화차량입니다.
○한갑수위원 몇 톤 트럭입니까?
○녹지과장 류제천 총 9대가 있고요.
○한갑수위원 9대 전체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요.
○녹지과장 류제천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대 교체하는 사항이 있는데 9대에 대해서 수리비를 1,800만 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묵시적으로 잡아놓은 거는 예비비로 잡아놨던 거네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고칠 것만 고치고 나머지 반납하신 거네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한갑수위원 차량 정비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묵시적으로 잡아놓으시지 마시고요. 차는 거의 트럭이지 않습니까? 트럭은 대부분 엔진 쪽이라든가 대우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타이어야 눈에 보이는 거고, 육안이고.
그러면 이런 것 세울 적에는 다음에는 뭘 세우겠다고 어떤 예산을 잡으셔서 정확히 잡으셔야 되지 묵시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는 옳지 않지 않나요?
○녹지과장 류제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산불차량 같은 경우는 비포장이라든가 산림에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펑크라든가 그다음에 수수하게라도 수리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비비가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퍼센트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부분 운전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어떤 차량 문제점이 있고 고쳐야 된다는 것 알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퉁쳐가지고 몇 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면 일 안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녹지과장 류제천 앞으로는 3년치 평균치로 잡아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아래 임금 보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녹지과장 류제천 임금 보전은 우리가 생활임금 상향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한갑수위원 물가상승 대비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100% 반납 예산 잔액 편성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류제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부상 치료비 관련해서 임금 보전 그거를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남겨놓은 상태고요. 임금 보전금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금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임금 보전이 생활임금보다 낮게 책정됐을 때 그거에 준해서 맞춰서 주려고 책정했던 건데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생활임금보다 높게 받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100%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거잖아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과장님.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습니까?
○녹지과장 류제천 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으면 됐어요. 이해하셨죠?
○녹지과장 류제천 네, 이해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에 시정하실 거죠?
○녹지과장 류제천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된 거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1억 4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e로움충전소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인 SPG 생산 수소를 매입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코아이젠도 일부는 저희 것 쓰고 저희가 충전이 다 안 되는 부분은 또 SPG 것도 같이 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9개월치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7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작년에 8,900원 하다가 올해 5월부로 해서 9,900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수소복합기지는 버스 거기는 주로 하는 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승용차는 1만 500원.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천 원씩.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900원.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당.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 자체가 대형차 위주로 그게 정부 정책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도 올해 그래서 36대 추가로 올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기로는 현재 그 금액으로 했을 때 약간 또이또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내년에도 추가로 20에서 30대 들어오면 거기는 이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경원여객 버스가 다 들어가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데 저희가 승용차 전용으로 해서 버스가 오면 가급적 지금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버스를 하게 되면 30분 이상 충전을 해야 되면 다른 차가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위주로 e로움충전소는 하고 있고 버스는 본오동이나 수소교통복합기지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스카이비는 경원여객이 100% 다 그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코아이젠은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거기는 전세버스가 지금 보통 한 4대 정도에서 지금 한 8대 정도로 늘기는 했는데 조금씩 더 늘어나야,
○김진숙위원 스카이비는 경원여객에서 운영을 하고요. 경원여객 옆에 종착역이잖아요, 거기가 본오동이요.
바로 옆인데도 그쪽에서는 어쨌든 충전을 안 하겠네요? 본인이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현재도 수소교통복합기지로 거기에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쪽에서 이용하게 되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현재로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내년에 많이 늘어나면 그쪽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코아이젠은 버스는 똑같고요, 승용차는 9,900원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현재 그렇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내년, 내후년 사업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2개년도 사업으로 잡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이 먼저,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 시작을 하고요. 국비는 내려오면 내년, 내후년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봤는데 올해 굳이 우리도 25억을 무조건 저희는 해야 되나요? 50%.
여기 자료상에 보면 수소저장시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아니더라고요.
압축기도 그렇고 압축기도 이게 조성이 되어야지만 압축기도 필요한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그래서 내년 3, 4월경에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세운 겁니다.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안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이게 누에섬 풍력발전기가 주요부품이 고장나가지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 내년도 거를 일단 현재는 8천만 원을 안 세웠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주요 부품만 고장이 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안 하는 거지 나름 변압기나 이런 거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비는 그래서 2천은 그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천만 원은 그 유지비로 2천만 원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풍력발전소에서 월 전기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 유지비가 보통 전부 해서 1억 정도 들죠? 1억 넘게 들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용역비까지 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2024년도에 7,200.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60억 들었고요. 이게 한 15년 정도, 2019년도부터 해갖고 2010년도 1월달에 가동을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시에서도 건립된 풍력발전기하고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최종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가게 말씀이시죠? 재활용선별센터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게 사실 그동안에 지출이 안 되어가지고요, 추경에 이번에도 50%를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게 변조한 폐기물 봉투가 있는데 그거를 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안 되어서,
먼저 하나만 그냥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요. 직매립이 금지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 소각장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그런 민간 소각장이 일곱 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민간 소각장은 다섯 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또 폐기물 소각 계약이 되어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 주셔서 어쨌든 다이옥신인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환경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어제 관내 다섯 개 민간 소각장에 산단환경과 주체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녹지과장 류제천 예, 봤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지금 사업주체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녹지과장 류제천 지금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차후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체육부서와 같이 협조해갖고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경기도 측에서는 어차피 그것만 남겨놓고 가기가 정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김진숙위원 저도 소장님도 만나 뵙고 용역 설계하는 용역회사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부서의 녹지과에서도 항시 이렇게 함께 협의해서 안산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어쨌든 안산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롭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녹지과장 류제천 네.
○녹지과장 류제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1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75만 본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50만 본으로 변경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녹지과장 류제천 어차피 거기 꽃묘장에 육묘를 하려고 그러면요, 매입해서 거기 심고 그거를 어느 정도 키운 상태에서 그쪽에,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녹지과장 류제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꽃묘장에 있는 걸 심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교통섬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위주로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과·소·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도 하고 그런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이지화위원 1462페이지요.
아스팔트싱글 외 20종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스팔트싱글 외 20종 7,200만 원.
○녹지과장 류제천 아스팔트싱글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건축물 상부에 보시면 지붕처럼 돼 있는데 아스팔트 소재로 해갖고 그런 얇은,
○이지화위원 까맣게 된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외는 20종에 대해서 재료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시설물 제작장에서 운영에 필요한 재료,
○이지화위원 재료 거기에 20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그러니까 종류가 20종이지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게 20종을 다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구입하는 종류가 20종 정도 된다는 걸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보면 15만 원 곱하기 40점, 40점이에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40점이요.
○이지화위원 점?
○녹지과장 류제천 예.
○이지화위원 40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12개월로 잡으셨는데 어떻게 그냥 토털 12개월 안에 공사를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12개월 평균으로 잡았을 때 15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매달 15만 원씩 해갖고 40점을 구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12개월 토털로 봤을 때 평균치로 나누면 15만 원 곱하기 40점 정도 하면 금액이 나와갖고 평균치로 잡은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평균치로 잡은 거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매달.
○이지화위원 밑에 안전장비는 또 시설물 제작, 이것도 1회인데요.
○녹지과장 류제천 잠깐만요.
○이지화위원 이거와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따로인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따로입니다.
안전장비는 사실 기계톱이라든가 동력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위의 거하고 밑의 거하고 따로라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류제천 예, 따로입니다, 이거는요.
○이지화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스팔트싱글이 지붕에 사용하는 경량 지붕 재료 유리섬유라고 나오네요. 맞아요?
○녹지과장 류제천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게요.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네.
○녹지과장 류제천 네.
○녹지과장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업 착공도 똑같고요.
과장님, 저는 이거를 둘 다 뭐 도비 확보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명도 다르고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 사업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공사도 다른가요?
○녹지과장 류제천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성포광장 조성 본 사업 자체는 사실 철거라든가 그다음에 재포장, 수경시설, 그다음에 조경, 조명시설 위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숲은 또 생활환경숲하고 도시숲은 나눠서 한 이유는 도비 확보 차원에서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녹지과장 류제천 그렇죠, 예.
○녹지과장 류제천 어차피 본 사업으로 하게 되면,
○녹지과장 류제천 특조하고 특교를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국도비 보조가 사실 어렵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그리고 원래 또 문제가 성포광장이고 성포역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간이 늘면서 이게 성포역사 개통 시기가 늦어졌거든요.
그 시기 자체를 맞추다 보니까는 좀 그렇고요.
당초에 이 두 예산 자체가 1월달에 도 가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거 동시에 하기를 또 예산도 별로 없고 해갖고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26억 편성했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녹지과장 류제천 전체가 지금 98억 6,700만 원인데요, 거기서 지금 미확보된 예산 26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전부 다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내년도 9월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류제천 근데 동절기 끼고 나면 한 2, 3개월 더 소요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우리가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전문가 그런 그룹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당초에는 우리가 통로박스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착수보고회라든가 각종 보고서를 하면서 생기게 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반영, 그것들 전체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한 30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감리비는 또 한 7억 정도 된 건데요. 그것도 증액된 사항이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화장실을 정비한 건 아니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라고 5억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화장실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전에 상임위 간담회 때 아깝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 증액된 것 대행사업비에 일부 증액된 게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화장실 개수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할 때 다 정비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1억 4천하고요, 감평비 1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1단계는 총사업비로 지금 47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전체 사업비는 지금 구상 단계에서는 대략 3백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구상 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미래연구원에 과제로 선정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준설토 매립지 연계 방안 구상하는 게 있어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산림청 땅입니다. 그거랑 나머지는 공유수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국가 땅인데 아마 개발할 때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아마 소유권은,
○공원과장 김효식 감정평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고 그냥 추정만 해 본 겁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산림청에서는 매각 의사까지 구체적으로 공식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산림청에서는 꼭 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고 또 지자체에서 매입 의사가 있다면,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을 저희 자체 투자심사 때도 그 조건 두 가지를,
○공원과장 김효식 네, 거기도 무상귀속,
○공원과장 김효식 네, 돼 있는데 국가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상귀속은, 협의는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보되 매입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최근에 민원이 발생한 게 있어서 지금,
○공원과장 김효식 현장에 직원들하고, 왜냐하면 기존 등산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회하는 등산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종중에서 재산권 표시를 하겠다고,
○공원과장 김효식 현재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실효된 이후에 차단막을 휀스를 치겠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막을 완전히 치지 않는다면 사실 거기서 누가 지키고 그러는 건 아니라서,
○공원과장 김효식 조성비는 아니고 보상비용 일부가 남아 있는데 아직 지금 계속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적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법원이 만약에 더 보상해 줘라 라고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돈만 있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끝났는데도 저희가 실효됐으니까 땅값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권을 가져가시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감평을 해 보니까 한 5%, 6%씩 계속 증액돼서 더 보상해 주라고 지금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는데 이게 감평을 계속 해 보면 계속 감정가액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효됐을 때도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매입한 땅이 전체 사업구역에 대략 한 53%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종중 땅을 이용하는 등산로가 아니더라도 이용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등산로가 사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조성하려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1억 8천.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10개를 꼭 특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용역이 산출되다 보니까 지금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 그 정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보수비인데 그러면 여기 10개소를 도출하면 10개소에 대해서 노후도, 안전성 이런 걸 평가하면서 정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 생각에는 노후도가 있어서 재정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이용자의 니즈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래에 그 공원은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구상을 하고 만약에 장래에 도의원님들이 돈을 줄 때도 그 구상한 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도에서 만약에 주시더라도 거의 보통 지역별로 주시니까 거기에 재정비 용역을 저희가 이렇게 했고,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렇게 시비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1만 1,686㎡ 해서 한 1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걸로 매입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비에는 21억 정도 조성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편성 보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 우리 새로숲 조성하는 데 입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있는 근처 쪽에 완충녹지를 제척해서,
○공원과장 김효식 예,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3,200㎡ 정도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진입로 공사하는 예산 일부 잔액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5억을 확보를 했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진입로 사업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진입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서에서 그 돈 정도가 남을 거라도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5억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16억 사업비에서 11억이 되고 5억이 남아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거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완충녹지를 바꿔준 거고요. 저희가 조성한 이후에,
○공원과장 김효식 관리는 조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다시 해 주게 됩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공원과장 김효식 건의 때 많이 제기가 된 부분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각 동에 보통 보면 주민자치에서 요구한 사업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꼭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각 동별로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미리 주민과 대화할 때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미리 요구를 해라, 준비를 해라, 장소랑.
그래서 보니까 주민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필요할까 연구를 하셔서,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작은 데도 우리 동에 이게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25개동을 다 그렇게 시장님이 다 이렇게 하시니까 주민들이 시장한테 요청하면 다해 주잖아요, 거의 다.
신이 나서 이것도 요청하고 저것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노후도라든지 꼭 필요성, 이용률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아무래도 조금 주민 요구를 하더라도 현장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주변의 이용도라든가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시장님이 함께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의견을 받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을 확인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 말씀은 참 잘하시잖아요, 답변도 잘하시고.
근데 답변은 하셔서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다 제가 모르고 다 속을 때도 있어요. 속은 게 아니라 넘어갈 때도 있는데 제가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김진숙 위원님 계속 놀이터,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포공원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저번에 특조 내려오신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 지금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올해가 너무 짧게 남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성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성포광장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이지화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지화위원 녹지과장님.
제가 지금 공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성포광장.
○녹지과장 류제천 성포광장은 9월에 착공해갖고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9월에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어요?
○녹지과장 류제천 네.
○이지화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잘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동절기 전에 수목이식이라든가 철거는 완료할 거고요, 그걸 부지정지 일부하고 일단은 동절기를 맞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일단 시작하는 일이니까요, 잘 진행해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류제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녹지과 과장님 말 나온 김에.
○녹지과장 류제천 녹지과장 류제천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얼마 전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업무협약 맺은 거 있으시죠?
○녹지과장 류제천 업무협약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녹지과장 류제천 예, RM 우리 파쇄 관련해서 파쇄업체하고 업무체결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반출에 대한 방법 이거 아무렇게나 반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반출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류제천 반출은 사실은 소나무를 우리가 제거까지 하고, 우리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 자체가 제거는 우리가 하고 그걸 갖다주면 거기는 파쇄부터 해서, 파쇄는 업무체결한 업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1.5㎝ 정도로 파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네가 우드칩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녹지과장 류제천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럼 지금 대부동에 파쇄장이 있죠?
○녹지과장 류제천 대부동에도 있고 성곡동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두 군데?
○녹지과장 류제천 예.
○위원장 박은정 시에서 하는 데는?
○녹지과장 류제천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시가 이거를 재선충 어찌 됐든 감염이 됐다고 우려되는 소나무를 벌목을 하면 그 업체가 이거를 수거해서 파쇄를 하고 활용을,
○녹지과장 류제천 활용은 자기네가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파쇄비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그 대신 그 업체에서는 파쇄를 하는 대신에 그 돈 주는 대신에 우드칩으로 사용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위원장 박은정 큰 무리는 없나요? 만약에 재선충에 감염이 됐는데 우드칩으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혹시나 전염의 우려나 그런 거는 없나요?
○녹지과장 류제천 그거는 없습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2㎝, 2.5㎝ 길어갖고 우리가 1.5㎝ 이하로만 파쇄를 하게 되면 다 죽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수소버스 구입하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박은정 얼마예요, 한 대당?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지원하고요. 고상은 3억 5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지금 수소버스가 요즘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시민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수소버스 왜 국산으로 안 하고 중국산 거기에서 만든 버스를 구매를 하냐고.
수소버스에도 되어 있어요. 그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환경녹지국장 김민 가격이 사실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위원장 박은정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40% 정도 가격이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정말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데 문제는 전기차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사실 많이 시민들이 염려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수소버스도 저희가 그때 에너지정책과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것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은 막연한 이런 안전에 대한 게 염려가 있으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버스가 중국산으로 이렇게 표기된 수소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점차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 전기나 아니면 수소버스로 교체할 건데 저렇게 약간 위험을 안고 다니는 버스가 이렇게 시내 전역을 활보해도 되냐라고,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다녀도 되냐고 저한테 되물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저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지만 그거를 한 번도 제가 눈여겨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부서에 물어보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안전성이 분명히 담보가 되겠지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드렸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소가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대차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자금 지원을 할 때도 국산차 있지 않습니까. 국산 하는 걸로 하고 기존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관리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선 국산차 구매하고 중국산은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도 많고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관심도 많은데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오전에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찌 됐든 왜 이렇게 3추에 다 반납이 됐냐고 물어봤을 때 주택과에서 이게 건축물의 안전이나 여러 설치 단계에서 그 동의 주민의 2분의 1,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반납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미니태양광을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고 주택과에서는, 꼭 주택과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건축물의 안전 이후로 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규제 아닌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충되거든요.
혹시 부서나 국장님께서 이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거의 예산 못 세우셨죠? 이런 이유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경기도에서 그 자체 사업을 내년에는 시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도 보는 그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동주택법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계속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파트 부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의견제시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는 계속 주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 우리 탄소중립 2050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가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대응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과 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폐건전지 보관용 천막도 있고 폐전구 관련한 것도 있는데 과장님 자원순환과 소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폐식용유 있잖아요. 이게 수거가 사라졌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폐유는 저희가 수거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비누 만들 때도 폐유가 사용되는데 요즘은 폐유가 거의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과장님, 이게 폐유를 수집해 가는, 예전에는 공동주택에 노란통으로 있어서 그거를 수집해 갔는데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그게 버리는 방법이 키친타올이나 휴지로 닦아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거를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내요.
문제는 이게 하수구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해양오염 문제도 있지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이 폐유가 딱딱이 굳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다시 역류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환경공단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저도 사실 폐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방법을 모색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 주시고,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폐건전지도 사실은 예전에 아파트 저희가 재활용할 때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서도 화재가 났던 이유는 아마 이런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장려를 하셔야지 불편한데 누가 재활용하려고 하겠어요.
다회용기 우리 안산시에서 어디에 지금 지원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다회용기는 안산시 전역에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앱으로 6.25 이런 배달앱을 이용해서 다회용기를 주문을 하면 지원이 되니까 안산시 전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샘골로에 저희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샘골로 거기는 상인연합회인가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원은 한시적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내년까지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박은정 사실은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서가 홍보도 하고, 다회용기가 꼭 그릇만이 아니라 저희 일반적으로 음료수 같은 것 할 때는 보통 일회용 비닐에 담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회용기 일환으로 다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백 같은 것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시고 다각도로 지원의 방법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마지막으로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썰매장 운영비 3추에 반납하셨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초에 눈썰매장은 저희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고 물썰매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아까 답변 속에서도 이번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공사가 9월 26일 정도에 완료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죠? 인건비만 반납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왜냐하면 거기 나머지 기본적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집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수선유지비나 이런 거를 반납을 전혀 안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은 계속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운영을 안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100% 다 쓰여지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보면 거기 위에 썰매장이 있고 그 밑에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체로 집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미집행된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반납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 밑에 기관에 쓰는 기본적인 경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도 그렇고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재단이나 도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서가 전혀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 승인해 주고 전년도하고, 분명히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나 조정 내용 없이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반영하는 관리감독의 부서, 공원과도 마찬가지 이거 사무관리비에 100% 저는 다 안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고민 안 하셨잖아요?
반복적인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저희 김진숙 위원님도 누차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전용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용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전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정 사전에 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성도 하고 삭감도 하고 올리셔야지 그대로 올리셔갖고, 그럼 의회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삭감을 해라, 매번 저희가 반복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그대로 올라와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인원이 줄었으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줄여갖고 올라오셔야죠.
저희가 이제 지체요, 매번. 과장님들도 힘드시잖아요. 계속 같은 건으로 저희가 반복하는 것도.
사전에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만큼 고민도 하시고 사전에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아니, 삭감이 아니어도 돼요. 조정해서 올라오시면 저희가 같은 말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향후에, 향후도 아니고 앞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먼저 고민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24년에 올해 본예산하고 3회 추경예산, 아마 저희 의견 제시한 것 제가 갖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24년이나 25년이나.
어쨌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예산안 안산환경재단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페이지 25페이지, 예산서요.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천만 원 있죠?
이것 계속비 사업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환경교육 포털 유지관리비요?
○이지화위원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맨 마지막.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계속비 사업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계속비 사업이에요? 어떤 콘텐츠 개발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탄소중립 환경강사 배출을 하는데요. 그네들이 학교 같은 데 가서 교육들을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교재 교구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가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등록된 교재 교구 관련된 우수프로그램이 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재단에 환경강사를 저희가 30명을 배출하는데,
○이지화위원 30명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 30명의 환경강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 환경강의를 해요. 강의를 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 눈높이 맞게끔 교재라든가 교구 같은 거를 개발을 해요.
그런데 그 개발하는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등록이, 저희가 개발해서 환경부에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등록된 게 6개가 있는데 그런 것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지화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1천만 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다시 어게인 하겠습니다.
평가 몇 등급 받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다등급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다등급이요?
○한갑수위원 지난해에는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난해에는 라등급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러니까 2024년도 라등급을 받은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가나다라 5개 등급이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갑수위원 지난해에는 나, 이번에는 다, 왜 떨어졌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난해에는 라.
○한갑수위원 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가나다라, 라를 받았고 올해는 저희가 다등급으로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한갑수위원 올라간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갑수위원 잘하신 거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데이터로는 잘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누가 잘하신 거예요? 본부장님이 잘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대표님께서 경영을 잘해 주셔서 다등급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과급을 성립 전에 2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왜 상반기에 성과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지금 청소년이나 인재나 상권활성화나 문화재단이나 다 지금 본예산에 성과급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물론 올렸지만 다른 재단이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했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매년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월에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한 7, 8월에 나오는데 평가 결과 후에 3개월 이내에 성과급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차기 연도에 사업비 집행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다 편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아까 4개 다른 기관에서도 편성하고 있고 그래서,
○한갑수위원 요점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수끼리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예산 전용했어요? 4건.
이유가 뭐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전용이요? 전용이 4건보다 더 많습니다.
○한갑수위원 많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갑수위원 잘했네요. 하신 이유를 대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사업비를 저희가 일몰시키고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유인즉슨 탄소포인트 사업이 예전에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재단하고 같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장님 업무보고하면서 일원화 되어가지고 탄소포인트를 재단은 일몰시키고 다 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에 편성되어 있던 홍보비 4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갑수위원 쭉 얘기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쭉이요.
두 번째로 재활용가게 대행사업비 5,500에 대한 부분인데 재활용가게 지금 저희가 그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했었는데 2024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을 고용해서 기간제를 운영해 보니까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게 공백이 잦더라고요. 업무공백이 잦아서 재활용가게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계속 재단에 있는 직원이 가서 땜방이랄까 보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단에서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뭔가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 본 결과 그러면 기간제를 하지 말고 재단에 환경강사도 있고 에코멘토도 있으니까, 활동가가 저희가 많이 한 200여 명이 있으니까 그 200여 명 중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주5일이니까 하루에 한 명씩 해서 5명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리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업무공백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보상비로 편성을 해서 올해 했고 내년에도 같은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몰을 시키고 활동가로 하여금 운영을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게 그간의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어가지고 재활용가게 운영이 원활히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간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선 조치했다는 말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전용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의회의 순기능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미리 예산편성 시기에 맞게끔, 본예산이 편성 12월달에 확정이 된 이후에 1, 2월달에 예산을 전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미래를, 그러니까 불과 2, 3개월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이 부분을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이런 대안을 찾았다 그러면 예산편성도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편성했다면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의회 순기능을 갖다가 넘어선 거는 사실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갑수위원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아시죠? 그다음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두 번이 아니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맨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세 번째요.
탄소중립 실천 추진과제에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서 지역행사 통합에 따른 행사 횟수 감소 예산절감 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전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재단 예산서 페이지 22쪽이고 주요사업서에 13쪽이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2쪽이요?
○한갑수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22쪽 찾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왜 그러셨어요? 이것도 대동소이한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까 이것 말씀,
○한갑수위원 예산 변경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것 아까 400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 탄소포인트가 이원화됐던 게 일원화되면서,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대동소이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일몰되면서 저희 재단에서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되어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쭉쭉하죠, 이거 뭐.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한갑수위원 친환경실천 지원이요.
이것도 예산 전용인데 이건 누리집에 공개하셨습니까? 공지여부.
누리집이 뭔지는 아시죠?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네.
○한갑수위원 누리집이 뭐예요? 누리집.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누리집이 뭐예요? 누리집.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아, 홈페이지, 예.
○한갑수위원 홈페이지 공지여부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공지여부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요점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지 안 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하게 올해 말에 와가지고 환경재단이 이렇게 저렇게 구설에 많이 휩쓸리시는 것 같아요.
왜 차분하게 좀 하시지, 환경재단이 사실상은, 지난번에 홍 대표님 오실 때부터 저희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환경재단에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제는 좀 안정돼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어떻게 보면 기만이죠. 기만하는 행위를 해가면서, 그러면 일원화가 됐으면 일원화가 됐다고 먼저 선 보고하셔야 되는 거고 중간에라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와서, 전문위원한테 와서 예제를 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뭐 어차피 다 드러날 부분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 간다고 이게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왜 이런 거 사소한 거 갖고 왜 문제를 만드시냐 이겁니니다.
특히 윤 본부장님께서 소통에 대한 건 대응을 잘하시잖아요. 여기서 잘하시다가 왜 거기 가서 먹통이 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거든요, 사실상. 이해관계인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다음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의원으로서 지금 의회에서는 기분 나쁜 건 사실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 다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경기가든이 내일모레 이제 곧 시작이 도래되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내년 4월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약 1년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환경재단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화성하고 우리 안산하고 개체를 하나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명을 테마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경기가든하고 연계시켜서 결국은 호수공원까지 우리 테마를 만들어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화성시에다 지게 되면 자존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이 역사가 벌써 40년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화성시보다 저희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주의식을 가지시고 뒤지지 않게끔, 이거는 예산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멋있게 만들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본예산 대비 증액됐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게 저희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이거 지금 오타,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러니까 이거 880에서 400만 원이 감액이 아니고 증액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 기호대로 감액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480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대로 제가 해 드리려고, 그대로 해 드리려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예산 전용을 한 이유를 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 사업이 딱 그 사업만 아니고 이 안에 전반적인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400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탄소중립포인트와 관련된 사업비는 400이 있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빼야 되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근데 저희가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니까, 재단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에는 480이 이 기호대로 하면 480이 맞는데 이게 오타니까 오타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럼 그것까지는 이해하셨고 또 설명하실 때 일몰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저희가 재단이 대외평가를 받아요, 경영평가 같은 걸.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받는데 그거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 진단 이런 것도 올해 25개면 그거에 따라서 또 증액이 되고 그렇게 좀 더 늘어나고 그래야 저희가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사업비를,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른 사업비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더 전용해서 더 열심히 또,
○김진숙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또 일몰돼서 그 사업이 필요 없어져서 전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신 거를.
그리고 하나만 더, 지난번에 감사 때 대표님 생각나시죠?
지난번에 환경인증제 있잖아요. 현판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하셔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 이번에 하셨나요? 하셨죠?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정, 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나온 자료였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이 된 거를 체크를 안 하고 선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자료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되기 전, 선정되고 난 후도 1년에 두 번씩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네거티브를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일단은 환경인증제 현판 그거 제작하실 때는 홈페이지에 그때 안 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지금 지적한 거는 환경인증업체 선정을 할 때 환경과 관련된 법령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때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거는 저희가 연 2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환경인증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홍희관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홍희관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예산서 안은 왜 만들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우리 환경재단의 2026년도에 적절한 사업을 위해서 만듭니다.
○위원장 박은정 적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아니오.
○위원장 박은정 이거 누구 보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시의원님과 그다음에 시에 제출해서 시민이 볼 수 있게끔 예산서를 만듭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보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일단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오타 정도는 있지만 나름대로 잘 짜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위원장 박은정 약간의 오류가 아니라 대표이사님 약간의 오류예요? 이게 지금 편성 목이 뭔지 사업명이 뭔지도 모르게 잘린 것도 많고.
어떻게 이거를 예산서라고 예산서 안이라고 위원들 보고 보라고 이거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보세요.
기타 수용비하고 그다음에 밑에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다보다 세상에 이런 예산서 안은 처음 봤습니다.
21페이지 보세요.
생태누리관 어린이놀이시설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글씨가 반도 안 보여요.
어떻게 이런 게 약간의 오타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표이사님 도대체 매번.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보셨다면서요?
김성수 과장님,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쇄가 된 후에 봐가지고요.
○위원장 박은정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해갖고 와갖고 저희한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시냐고요.
저희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규모가 어떤지 어떻게 아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환경녹지국장 | 김민 |
| 환경정책과장 | 김성수 |
| 에너지정책과장 | 임준수 |
| 자원순환과장 | 박수미 |
| 녹지과장 | 류제천 |
| 공원과장 | 김효식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홍희관 |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윤충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