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0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8억 5,7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30억 8,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1,088억 6,8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1,319억 8,9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344억 9,360만 9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351억 223만 3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4.0% 감소한 392억 7,266만 4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7.6% 증가한 806억 5,223만 8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4.3% 감소한 513억 3,7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9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209쪽 『정수 구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물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정수구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신도시2단계 공동구시설물 위탁관리비』입니다.
안산시 공동구 소방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비용 2억 5,7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12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예방 2단계』입니다.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 긴급보수 대상에 대한 정비를 통해 관로 노후로 인한 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수배제 기능을 개선하고자 국비 2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2,340억 9,0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 증가한 47억 7,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6.0% 증가한 1,089억 6,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1.1% 감소한 1,251억 2,8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전년예산 대비 10.8% 감소한 302억 2,665만 5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전년예산 대비 38.3% 증가한 396억 1,031만 4천 원을, 정수과는 전년예산 대비 2.9% 감소한 391억 2,546만 7천 원을, 하수과는 전년예산 대비 8.2% 감소한 735억 4,252만 2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전년예산 대비 11.2% 증가한 515억 8,5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82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582쪽 『상수도 검침대행 위탁사업』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의 경제적인 운영과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하여 검침 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9억 1,9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옥외검침(PDA)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난검침지역에 설치된 검침기 노후화로 작동 불안정 및 검침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옥외 검침기 교체‧설치로 검침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586쪽 『급‧배수공사비(신설,개조)』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주택건설 경기에 따라 신청 건수가 유동적인 사업으로 2025년 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2026년 급‧배수공사비 예산 14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검정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계측 및 요금부과를 통해 검침량에 대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을 하고자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블록유량계 통신장비 교체비』입니다.
고장 및 노후된 블록유량계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신뢰할 수 있는 블록별 유량 및 수압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각종 긴급 누수복구』입니다.
상수도관 누수 건수 증가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관로이설 및 노후 변류정비』입니다.
대부도 등 사유지 내 관로이설과 상수도 변류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라 상수관망 시설개선 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5년마다 시행하는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추진을 위해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소규모 급수불편 해소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급수시설을 신속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과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풍도 마을상수도 A관정 이설공사』입니다.
A관정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예산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비상 급수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대형 급수차량으로는 진입로가 협소한 주거 밀집 지역에 상황 발생시 원활한 급수가 어려워 소형 급수차로 교체하고자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시설물 점검용 공용차량 교체』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차량은 내구연한 9년을 경과한 노후 경유차량으로 정비기간 지연 및 높은 정비비용으로 경제적인 차량 유지·관리가 가능한 친환경 전기승용차로 교체하고자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및 탁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 수도관 11.27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공사 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대부2배수지 신설』입니다.
대부도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대부2배수지 신설사업 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 601쪽 『안산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고 보수, 보강 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연성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연성정수장 및 관할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 진단하고 평가하여 보수·보강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7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2024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결과 응집‧침전지(7지) 도장면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방수층 손상(박리, 박락, 기포, 들뜸)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방수방식 방지를 위한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식용수 공급 및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안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입니다.
수돗물 맛·냄새 물질 제거를 위해 운영 중인 활성탄 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비로 1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록수 홍보용 이동 음수대 구입』입니다.
상록수 홍보용 이동 음수대를 구매하여 안산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상록수 공급을 확대하고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연성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연성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우선 1순위 토목‧건축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611쪽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하수관로의 원활한 배수관리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하수관로 기술진단(1단계) 용역에 따른 송연조사 보수공사』입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1단계)」송연조사 결과 상태가 불량한 하수관로를 보수하여 우수 및 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하고자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614쪽 『대부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대부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수슬러지 소각장 기술진단』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2기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시설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3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생활계열 생물반응조 1계열 산기관 교체공사』입니다.
파손된 노후 산기장치의 교체를 통해 전력비를 절감하고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소화조시설 개량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소화조시설 개량을 통해 예산 절감 및 바이오가스 목표량에 대응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의 시설 노후화로 준설토 처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건조장을 이전 설치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P6중계펌프장 모터기동반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P6중계펌프장 모터기동반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펌프장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지화위원 페이지 36페이지 차량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이지화위원 예.
거기 지금 집행잔액이 58% 반납이 됐잖아요? 26년도 예산안 책자.
차량보험료 집행잔액이 58% 반납된 것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지화위원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이지화위원 58% 반납한 것, 거의 반납이 됐는데 다시 또 금액을 더 산정해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차량이 줄어들었나요, 혹시? 반납한 이유가.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유를,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차량보험료를,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차량선박비 지금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차량유지비 3차 추경에 50% 반납하셨잖아요.
그런데 26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다시 세운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50% 이상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다시 세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경정 예산으로 3,600을 차량유지비를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는 차량유지비가 600만 원으로 줄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보험료를 얘기하는 건데, 차량보험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차량보험료도 저희가 500만 원을 경정을 하였지만 지금 올해 차량보험료는 해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으로 예산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26년 예산에 1,260만 원, 그리고 본예산에 1,330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반납이 772만 원이 반납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58%가 넘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건데, 반납 건에.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3회 추경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낙찰분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26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새로 차량 보험 가입을 위해서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인데 낙찰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5년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는 점심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지화위원 공기업 및 요금과징 출장여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비가 또 42.7% 반납이 됐는데 이게 너무 과다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26년도에는 여비를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기는 했으나 25년도에 체납활동을 보니 계속 체납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26년도에는 체납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대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반납이 이렇게 많은 데도 그냥 이대로 진행하려고요?
아무튼 26년도에는 여비도 타당성 있게 잘 생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정수과 과장님.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정수장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추경이신가요?
○이지화위원 네.
반납이 32.8%가 됐는데 다시 또 똑같은 동일하게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청소 경비 용역이라든지는 저희가 입찰을 보고 반납하는 낙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반납한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본 다음에 잔액 반납이기 때문에 또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26년도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같이 동일하게 했어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지화위원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국외 교육훈련 및 심포지엄 있잖아요. 이것도 반납을 45.4% 하셨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반납을 45.4%를 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또 많이 올린 이유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국외 교육훈련 비용에는 우리 포상금을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서 보조를 해서 사용한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게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26년도 예산안 37페이지, 수도행정과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지화위원 일반직 6급하고 일반직 7급 호봉제 있잖아요. 인건비 경우 인상 등이 예측에 대해서 불가하더라도 7억 5천이 반납되었거든요.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당초 작년도 현황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잔액이 계상이 되어서 그거만큼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인사이동은 많이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리고 또 호봉수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26년도 예산에는 호봉수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호봉수 예측을 잘하셔서 이렇게 7억 5천씩이나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정수과 과장님.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주요설명서 605페이지에요.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2024년도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거든요.
○이지화위원 24년도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저희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에 대해서 침전지에 대해서 일부 도장에 대해서 들뜸면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하고 그리고 25년도에 계속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산정수장에 침전지 1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에서도 이것도,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 고도처리공사를 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 중이고, 안산정수장이 2019년도에 준공하고 그다음 연성정수장은 22년도에 준공해서 운영하는데 입상활성탄에 들어가는 활성탄이 6년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교체하는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 6년차가 되기 때문에 전체 교체는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2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교체를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은정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3회 추경과 본예산을 비교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은정 아니, 지금 수도행정과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차량이 이게 변화가 있나요? 26년도에는 엄청 많이 구입을 하시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25년도에 준해서 차량보험료도 나갈 거 같고, 그다음에 정수과 안산정수장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낙찰 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32.8%.
근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3회 추경 반납 사유와 본예산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자체 감시 결정에 따라서 비용이 32.8% 절감되어서 반납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올해도 26년 내년도 예산도 준해서 세우셨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외 교육훈련 및 심포지엄,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까 포상금이라고 하셨지만 여기 교육수료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됐다라고 3회 추경에는 그렇게 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반납사유를 보고 본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웠는가 비교가 되는데 왜 반납사유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다르게 하세요?
지금 3회 추경하고 본예산서를 같이 갖고 사유를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하수과장 배진국 그 답변 드린 내용에요, 저희가 3천만 원 포상금을,
○위원장 박은정 아니, 그거는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반납사유에 3회 추경에 명시를 명확히 해 주셨어야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다 모든 사업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사항이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추경과 본예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줄이기는 했는데 저희가 입찰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깎을 수는 없다 보니까,
○위원장 박은정 아니,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3회 추경 반납사유에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이거 밤새가면서 공부하시고 3회 추경과 본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보험료가 58.2% 반납이 됐다라는 거는 차량이 갑자기 두 배로 26년도에 구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본예산을 세워주셨어야죠.
근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산을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신차 구입이 3대 정도 또 들고 하다 보면,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답변하실 때요, 저희 분명히 다 우리 위원님들 3회 추경 반납사유 다 갖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자료 잘 비교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당초에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72억을 예산편성 했었고 연성 같은 경우는 저희 구입비가 210억을 편성했는데 저희 지금 반납하게 된 사유가 안산 같은 경우는 3억이 반납을 했고 연성은 8억을 저희가 지금 반납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인구도 줄어들고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수가 2% 정도가 줄어들었고 사용량이 연성은 0.7% 정도가 저희가 감소됐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시흥정수장하고요 반월정수장에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시흥정수장은 물량이 그대로인데 반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반월동에 인정프리스라든지 아파트, 그다음에 산호아파트, 그다음에 팔곡산단이 증가하면서 5억을 증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반월정수장이랑 시흥정수장에서 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MTV지역 해갖고 반달섬 지역까지 포함해갖고 하는데요, 시흥정수장은 아직까지 반달섬 주거지역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정수물량이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반월 쪽 같은 경우는 인정프린스라든지 산호아파트,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물량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저희 반납한 게 사유가 저희 비상급수로 1.8리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 시민한테 공급하는 양하고, 그리고 강릉시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과천에 최근에 공급한 양을 비교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내년도 6백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내년도에.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올해 사용량이 지금 다른 시 과천하고 강릉하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공급한 양이 한 6천 병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이 부분이, 잠시만요.
저희가 당초에 여기 내진설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성능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정수과장 김현식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25년도에 내진성능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 자료들을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초기 자료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기도하고 시민안전과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다시요.
그래서 답변은 안 온 상태에서 9월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된다, 저희가 10월달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소형생물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24년도하고 25년도에 2년 동안 저희가 국비 50%를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납하는 예산은 24년도 4억에 대해서 국비 2억에 대해서 저희가 잔액하고, 그리고 이자 같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한 예산만 세우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예산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저희가 사업비 받은 중에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기는 2,100만 원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2,100만 원을 그대로 다 반납한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만데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24년도 4억이 돼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4억 중에서,
○정수과장 김현식 2억입니다, 50%.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잔액.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착공 들어갔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현재 공정률은 6%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준공은 28년 4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싱크홀 1단계 사업은 23년 말에 준공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단계가 당초에 우리가 용역 대비 전체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2단계가.
63.㎞인데 지금 이게 1, 2단계 합쳐서는 그게 전부 다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안산에는 관로가 한 1,리 800km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20년 된 관로가 한 1,400km가 됩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요,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예방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가 가내시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410억 정도 사업을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3단계,
○하수과장 배진국 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싱크홀 예방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면,
○하수과장 배진국 28.6km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공동구는 매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앞서서 다 하셨으니까,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이게 검침 위탁사업이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량기는 얼마나 있어요? 재고량이. 계량기 재고량.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계량기 재고량이요?
○한갑수위원 네, 전자가 있고 수동이 있고 기계식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한갑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포화상태가 몇 %, 몇 %, 몇 %나 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왜 자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동절기 다가오는데 예전에는 전자가 동절기에 안 된다고 했었고 또 어떤 과장님은 아무 이상 없으니 구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성상별로 그거 파악해서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수처리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581쪽에, 보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581쪽 말씀입니까?
○한갑수위원 봤죠?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장 기술진단 돼 있는데, 맞지 않아요?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리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한갑수위원 보셨죠?
우리 슬러지 소각장, 소각기가 몇 개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소각장 2기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2개 있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한갑수위원 1기, 2기가 있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1, 2기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기 언제 했습니까? 설치년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2000년도 준공입니다.
○한갑수위원 몇 톤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100톤, 150톤입니다.
○한갑수위원 1기에 150톤, 2기에 100톤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그럼 1기는 2000년 4월에 했고 2기는 2006년에 했죠? 12월에 했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건 뭐죠?
기술진단이 왜 2억 8천 들어왔습니까? 연도가 틀린데.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2억 8천, 5년마다 하는 기술진단인데요. 연도는 다르지만 이걸 각각하게 되면 행정낭비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5년이지만 중간에 날짜 기간을 중간에 맞춰서 한 번에 1, 2기를 같이 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이게 계측검사입니까, 육안검사입니까? 계측검사예요, 육안검사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정밀진단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정밀진단인데 어불성설이지 같이 뭉뚱그려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거의 5년 안에 기간이 맞아떨어지기 전에요,
○한갑수위원 미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미리는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보세요.
우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기, 2기가 있는데 1기를 150톤 할 수 있고, 이게 2000년도 4월입니다. 2기는 100톤을 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14일이에요. 그러면 7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맞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7년 차이가 나면 지금 과장님 말씀 안 맞는 게 5년 단위라고 했는데 설치시기가 7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5년 단위로 합니까? 어불성설이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5년에 딱 기간에 맞춰서 하지는 못하고요,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는,
○한갑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얘와 얘가 설치년도가 7년이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은 5년이라면 얘가 올해부터 5년을 가야 되고 얘가 5년을 가야 되는데 이 갭이 7년이 나는데 어떻게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신청은 5년 사이가 맞는데요, 신청을 먼저하고 후년도 밀려서 다음 연도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갑수위원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얘나 얘나 똑같은 게 아닙니까?
설치년도가 7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소장님 이해 가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해갖고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아니, 정밀진단이에요.
뭔지 본 위원이 아는데 설치년도가 7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년도가 태어난 게 7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합산해서 짬뽕해서 5년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기술진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밀리다 보면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도 생기다 보니까 갭 차이가 없다 보면 한꺼번에 하자,
○한갑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육안검사, 계측검사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는 정밀검사입니다, 정밀검사.
우리 건강검진 받을 적에 설렁설렁 받는 거하고 정밀검사하고 차이 아시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어나기가 7년 차이가 나는데 5년 단위인데 그러면 제로에서 5년 있어야 되고 7년에서 5년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이게 되냐 이겁니다. 얘가 5년 단위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화조 한번 보세요. 소화조시설 개량 실시설계 용역 돼 있어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이게 뭡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소화조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한갑수위원 개량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기존 시설 보수보다 조금 더 성능이 효과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가스 발생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량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한갑수위원 소화조 다시 만듭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다시는 안 만들고요. 한 기는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제 재설치가 되고 나머지 4기는 보수로 개량을 들어가게 됩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 5기가 있는데,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1기는 가장 연도가 오래 설치됐기 때문에요, 보수가 안 되고 폐쇄 후 신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4기는 개량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나머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는 말씀은 소화조 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 용역이에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이게 필요할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세요.
지금 현재 하는 업체가 몇 년도에 수주받았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3년 전에 수주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3년 전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3년 전에 2월에 받았습니까, 3월에 받았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계약기간은 4월 2일부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3월에 모든 거 인수인계가 된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소화조가 잘 쓰다가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게 인수인계 할 적에 점검하고 인수인계했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점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점검은 언제 했고 인수인계는 언제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인수인계는 대략 계약 전이니까 2월에서 3월쯤 추정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달 사이에 고장이 다 날 수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고장을 인수인계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고장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설치년도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날 시점이 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희 9대가 나가는 정리 기간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회기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말씀을 안 드렸지만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바이오가스가 소화조가 고장 남으로 인해서 제로베이스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럼 저희 수소도시입니까,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수소친화도시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수소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로베이스예요.
그러면 소화조가 고장 난 게 몇 년이에요? 3년이죠? 만 3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만 3년까지, 지난 지 말입니까?
○한갑수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23년부터 정상가동이 안 되다가 24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25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3년 맞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러면 부서에서는 친환경도시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왜 안 고쳤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고치려고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때는 현대화사업을 포함해서 통합바이오로 용역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소화조 자체만 고칠 수는 없었고요, 고치려고 환경부에다가 국도비 신청을 두 번 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단순 개량, 개보수로 신청을 해서 국도비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이 안 됐고요.
두 번째 신청했을 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국도비 신청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불성설이 또 있는 게 현대화사업은 추진했죠.
그런데 현대화사업 우리 안산시 직원이 환경부에 가서 구두로 반려받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구두로 반려를 받았던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못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대화사업 안 됩니다, 안산시는. 1.2, 2.2, 그죠?
1처리장이 몇 톤이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1처리장은,
○한갑수위원 우리 하수처리장 두 개 있죠? 그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1.2, 2.2 두 개가 있어서 3.4이기 때문에 ‘안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현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부가 진행을 해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제 와서,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화조는 인수인계 해 줘가지고 고장이 났고, 인수인계하자마자 고장이 난 것도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왜, 집행부가 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어서 안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요?
제가 소화조를 일부러 가서 배웠어요. 저 서산에 가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화조가.
소화조의 원리 자체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게 소화조 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거를 방치하고 현대화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인해갖고 온 거예요. 모든 게 다 ‘한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러다가 환경부가 삐꾸 먹으니까 이제 와서 ‘고치겠습니다.’ 뭘 고쳐요, 고치기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소화조 개량으로 대체하려고,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9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있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수를 회계과에서 배정을 하고서, 정수 대상 목록은, 그러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된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51페이지에, 본예산이요. 관용차량 구입 전기승용차 6,100만 원 이것 정수 승인이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다른 거는 다 회계과에서 됐는데.
이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승인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송바우나위원 언제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하반기에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반기에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송바우나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대체 사용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대체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엑티움스포츠를 사용하다가요,
○송바우나위원 대체 승인?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전기승용차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더 정확해서 이따가 끝나고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본예산에 대부2배수지 신설 있어요. 총 132억 원 사업인데 이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수도를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용량이라든지.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대부배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도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부배수지 1개소 6,600톤짜리가 있는데요. 6,600톤짜리를 2022년도, 23년도 가동 실적을 봤을 때 배수지 유효 저수시간이 12시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절기 피크 시절에 급수불량이 나고 배수 저장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아갖고요, 배수지를 활용한 대부도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다 해갖고 수도정비계획에 포함해갖고 대부 1개소를 증가해갖고 2,300톤을 증가해갖고요, 대부2배수지를 신설하는 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승인받고 우리가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도관리계획을 입안 중인데요. 위치는 대부해양본부 위쪽에 있는 산에 2,300톤 규모를 신설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고요. 신설되면 북동지역의 배수지가 12시간 체류형으로 해갖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1배수지 6,600톤짜리는 안정적인 12시간 저수량으로 해갖고 나머지 선감동 지역이라든지 남동지역을 커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2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준공시점은 29년이기 때문에 가동은 30년 되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까지 커버가 됩니까? 이게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로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이 정도 걸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영향평가라든지 평가에 관한 게 소요기간이 설계에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거를 단축할 수가 없어갖고,
○송바우나위원 설시설계 용역이 일단 들어가서 1년 가까이 걸리고 환경영향성평가도 내년 5월에서 7월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지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공사기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보상에 관해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그쪽 지역은 농어촌공사하고 한전부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설계 시에 미팅을 해갖고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승낙을 구두라든지 문서로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하고 있으세요, 보상협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보상은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후에 보상이 되는 사항이라 아직은 보상 단계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시설계 용역 후에 보상협의를 할 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실시설계.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하는 중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실시설계인가를 내야만 보상이 취득 권한이 생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추진계획 일정상 봤을 때 이렇게 두 달 안에 될 것 같지 않은데 보상 절차가, 그 인근 주민들은 알고 계시죠? 그 토지주들은.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토지가 사유지는 몇 % 안 되고요. 다 공유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유지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한전하고 농어촌공사 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에는,
○송바우나위원 사유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공사 중에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진입구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입이요. 내년도 수입.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수도는 가정용이나 일반용, 대중탕, 산업용 이게 전부 내년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하수도는 일반용 말고는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산업용은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배진국 안산시 인구감소 부분하고요. 경기침체를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쓰는 게 상수도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수도 금액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톤수를 줄이신 건가요? 톤수를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용 같은 경우는 294원, 올해랑 차이가 얼마죠? 그대로 아닙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요금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300만 톤, 상수도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입이요. 상수도 사용료.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에서는 사용 톤수는 작년보다 조금 약간 줄어지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상수도요금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예산액이 증액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가가 느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하수과도 항상 요금 현실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것은 상수도랑 하수도의 사용량이 계산이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특히 산업용에서 큽니다. 산업용에서 상수도는 4,200만 톤 쓸 것으로 예상됐는데 하수도는 5,500만 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 상수량 전체가 하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장들이 또 꽤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서 증발이나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하수도 사용량이 상수량보다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용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950만 톤 상수도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1,660만 톤 하수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증발시키나요, 물을?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뭐에 기반을 하셔서 예상 사용량을 책정하십니까? 전년도 대비, 전 전년도 대비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작년 사용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하수처리과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요.
621페이지요.
거기 모터기동반 교체공사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모터기동반이 몇 년 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모터기동반이 1999년 설치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1999년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노후로 인해서 내부 전장품이 고장도 잦고 내부 부식으로 열화발생이 생겼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교체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모터기동반 교체 6면이라는 게 뭔 뜻인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모터기동반 안에 보면 내부패널이 6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지화위원 패널 6면 전면 교체?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이지화위원 화재위험이 있어서 교체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올 초에도 교체 시기가 늦었다고 화재가 난 펌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화재의 위험이 있으면 빨리 교체하셔야 되겠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요.
이게 지금 24년에 악취기술진단을 받았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24년도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전에는 딱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딱히 지적된 사항이 없는데 24년에 지적이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됐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2005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2005년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기존 설치된 거는 지붕만 있고 오픈형이다 보니까 외부로 악취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많이 증발하면서 날아가는 편이라서 아예 그냥 지붕에서 휀스까지 쳐서 밀폐형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지화위원 아예 악취가 못 나갈 수 있도록?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포집해서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면 20년 됐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예산 사업비 어차피 지속위에서 저희가 20억 전액 다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조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조기 진행해 주세요.
하수처리과 1계열 산기관 교체공사요. 617페이지.
이것도 설명 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것도 총 3계열 분 중에서 1계열 552개 산기관을 지금 설치 예정인데 설치는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속에서 계속 설치가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장기간 되게 되면 멤브레인 경화라든가 파손 이런 게 공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세 공기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방울이 굉장히 크게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송풍기의 전력손실도 생기고 해서 일정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향후에 수질개선이라든가 전력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거는 몇 년도에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거는 2010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2010년도요? 그러면 15년이 됐네요.
그전에는 큰 고장이 없었나 보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고장 자체가 없다기보다는요, 기포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체를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이것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하수과.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613페이지요. 보수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뚜껑 파손이 많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맨홀.
○이지화위원 네, 뚜껑.
○하수과장 배진국 현재 콘크리트 맨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콘크리트로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뚜껑이 콘크리트 맨홀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면 균열이 가고 그 부분이 파손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것 뚜껑 파손된 거를 교체하게 되면 뚜껑은 어떻게 하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처리물 처리로?
○하수과장 배진국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3억 들여서 준설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설명 좀,
○하수과장 배진국 작년에 11억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올해는 13억 원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억이 더 들어갔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고압제트 준설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 그쪽에 퇴적토나 아니면 쓰레기로 인해서 막힌 부분을 준설을 해서 우수가 잘 배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수 같은 경우 기름찌꺼기라든가 기타 이물질로 인해서 막힌 경우 준설로 잘 통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억 원 정도가 내려왔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보면 하수도가 막힐 경우에 기름찌꺼기 때문에, 머리카락하고 막 엉켜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기름찌꺼기 부분하고요. 또 물티슈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티슈 부분은 어떻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희 동네도 정화조 이렇게 보면 물티슈가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막힌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변기에다 물티슈를 버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고압제트 준설 같은 경우는 안산시 전역이 되겠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정비팀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하수관로가 막혔거나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 데를, 거기 기름때라든지 아니면 오래되다 보면 그게 자꾸 이물질이 생기잖아요. 녹아서 생긴 건지 계속 생겨서 하수관로가 작아지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특정지역에 사업을,
○하수과장 배진국 특정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산시 전체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일단 준설을 미리 실시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 우수관 이렇게 다 해서.
○하수과장 배진국 그것은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1,800km.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기술진단 실시할 경우에 CCTV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오접이 192개소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오접으로 인해서 이게 막 섞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수랑, 오수랑, 그래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오접으로 인해서.
○하수과장 배진국 우수 같은 경우에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그래서 오접공사를 실시해서 바로 잡아가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 이미경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7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공무직은 22명이고요. 일반직으로는 4명이 팀장 포함해서 운영,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 기준 인건비가 오르니까 저희가 원가 계산해서 받을 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도 도시공사에서 받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그러한 개인정보라고 평균 금액만 받고 개인 개인별에 대한 원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8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다 쓰기는 하는데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한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24년도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7만 7천여 전에서 다 도래해가지고 저희가 총 4천 전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여기 주요사업서에 나와 있는 284전은 신규 전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내구연한 경과분에 대한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25년도 부는 그렇고요, 26년,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리고 그 당시 24년도 행감지적사항 결과 저희가 30년도까지 총 4백 전을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6백 전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경과계량기.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경과계랑기는 50㎜ 기준 해갖고요, 경과가 8년 된 게 소구경 계랑기고요, 그 이상 50㎜ 이상은 대구경이라 해갖고 6년마다 교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설치년도가 전산화 돼갖고 설치 수량이 매년 달라지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올해 같은 경우는 9천 전 교체했고 내년에는 1만 전 교체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대부도 쪽에는 송수관로에서 설치돼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통신장비는 블록으로 갖고 저희가 126개소에 블록이 있거든요.
블록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데이터 통신 유량계라든지 수압계 부분을 변환해갖고 우리 관망실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맞습니다.
우리가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불량한 쪽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이어갖고요, 40전 해갖고 40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오후에도 계속 할 건데요, 잊어버릴까봐.
지금 아까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상수도, 하수도 세입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세입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은정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총인구를 66만 9천 명으로 잡았어요.
근데 아까 조금 인구감소에 따라서 적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26년도에도 똑같은 66만 9천명 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총 인구를 25년도에는 68만 6천 명에서 26년도에는 67만 4천 명으로 한 1만 2천 명 정도 감소해서 잡으셨는데, 물론 상수도 인구와 하수도 인구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급수 인구는.
근데 적어도 행정구역 총 인구수는 맞춰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다른 사유가 있어요? 소장님.
아니, 부서가 정말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 총 인구수 자체도 이렇게 맞춰서, 아니, 도대체 상하수도사업소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이런 거를 판단해야 할까요? 소장님.
그렇게 양 구청, 저희 예전에 양 구청 이게 서로 통일이 안 돼서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해서 지금 양 구청은 맞춰놨거든요.
근데 상하수도사업소, 적어도 다른 사업소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보고,
○위원장 박은정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세심하게 살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런 거를 보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믿음이 안 갑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하수처리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 박진근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하다 만 것 이어서 할게요.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소화조까지 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소화조 말씀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게 9억 5천이 소화조 개량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셨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소화조 고치는데 토털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 설계 비용은 4대만 설계하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5대 다 설계합니다.
○한갑수위원 5개 다 설계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말이 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해?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1대는 교체고요, 4대는 보수설계 비용입니다.
○한갑수위원 교체도 설계하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수설계도 하고,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그럼 제가 솔직히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11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인수인계가 끝나고서 왜 바로 그렇게 두 달 만에 고장이 난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분석은 부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유지보수를 적기에 약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유지보수를 조금 적기에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시설을 양수 양도할 적에는 저희가 점검해서 양수 양도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기본적인 점검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죠?
아니, 점검을 저희가 상시 사용하다가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는데 왜 갑자기 두세 달 만에 고장이 나냐, 그 원인을 갖고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제가 직접 인수받을 때 있었던 건 아니라서 정확한 원인은 제가 파악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계셨던 팀장은 계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무도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한갑수위원 직원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직원도 다 바뀌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 싹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의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 1호 150톤, 2호는 100톤이죠. 그 얘기도 했고, 두 가지 했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26년도부터 과태료 내는 거 아시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통합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뭘 갖고 계십니까? 집행부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현재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소화조 개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징금 대응을 위해서 소화조 개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다시요, 천천히.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최단기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소화조 개량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소화조? 근데 소화조 바꾸는 게 우선 설계비고, 소화조 만약에 실시설계 해서 바꾼다면 소화조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 현재 33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얼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338억 중에 시비가 10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통합바이오가스를 소화조를 환경부에다가 재정 신청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국도비 신청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얼마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 금액 기준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얼마, 388억?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부담은 얼마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108억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388억에다가 60% 해 주고 40%가 우리 자부담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국비가 40%에 도·시비 30%.
○한갑수위원 다시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시비가 30%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죠. 그거 도비도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국비가 60%예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건 통합바이오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그건 통합바이오사업일 때만 그런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럼 소화조만 개량, 우리 소화조만 고칠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소화조 개량합니다.
○한갑수위원 소화조만 고치는데 여기 지금 슬러지 소각로 진단료까지 나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슬러지 소각장 진단료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나온 항목, 이 항목이 다 이게 통합바이오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통합바이오는 아니고 일반 바이오 시설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바이오 시설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바이오 시설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통합바이오가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다 어차피 바이오가스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분뇨하고 음식물처리가 빠졌기 때문에 통합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통합과 그 차이뿐이 없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들어가면 통합바이오가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하수과하고 우리 저 뭡니까. 자원순환과 거 음식물 그게 들어가 버리면 통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가자고요, 얘기를.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드린 제안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로다 하면 이게 다 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지금 재정도 없는데 왜 재정으로 꼭 가려고 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대에다가 했던 방식이 요구했던 방식이 뭐였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통합바이오 방식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무슨 방식이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BTO-a입니다.
○한갑수위원 a죠? 그죠? 그럼 BTO로 가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근데 그 사업으로 가게 되면 과징금에 대해서 면제된다는 사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과징료가 해결된다고 제가 증명을 해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과징료가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게 해결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하면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오기까지 너무 길고 법령에 의한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죠? 환경부랑.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법령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과징금 면제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 통합바이오 쪽은 근거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제시를 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제가 제시를 하면 받아들이실 의향은 있으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과징금 면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자꾸만 해요.
자, 불확실하죠? 불확실한데 그게 제가 제시를 하면 그게 해결되면 지침이라든가 법령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가 저는 여쭙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일단 제가 그 확답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합당한 이유를 대면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냐 이거예요, 난 그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갑수위원 예, 그럼 내용 보고 다시 검토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검수하시고 하시고.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안 되는 사유를 갖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는 제가 다 풀어봤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다 돼 있는 건데 안 찾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끝나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나눈 대화 과징료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50억 맥시멈 해서 우리가 25억 3천만 원인가 내거든요. 제가 계산한 방법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그걸 드릴 테니까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부과될 금액을 부서에서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연간 대략 26억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26억이죠?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데이터, 제가 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부서에서. 부서에서 받은 걸 보면 25억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시정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부서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보시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상세한, 원래는 상세하게 풀어내려고 했는데 지금 우선은 뭉뚱그려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의회에서 위원들이 계속 지시를 하고 좋은 의견을 내면 부서는 몇 년간 요지부동하고 있다가 목에 닥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이건.
당연히 내일모레 25년도가 지나가면 과징료를 내야 되는데 여지껏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뭐하셨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사람이 어떤 일을 업무에 있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대체 방안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방안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는 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다 드릴게요, 드릴 거고, 아까 정수과요.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활성탄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이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활성탄 교체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6년에 한 번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근데 올해 도래된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내년에 도래돼서 6년 돼서,
○한갑수위원 도래되는 거죠, 이제?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였어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지난번에 교체한 게 없는데요.
○한갑수위원 활성탄 예전에 한 번 안 고쳤습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네, 고도처리는 저희가 안산하고 연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첫 도래하는 연도거든요.
○한갑수위원 6년차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7년차 되는,
○한갑수위원 7년차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는 6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지를 저희가 먼저 교체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에 따라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내년 26년도부터는 활성탄은 계속 연도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거네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해마다 저희가 교체할,
○한갑수위원 순번에 따라서?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몇 지예요? 7지예요, 6지예요? 정확하게.
○정수과장 김현식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6지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7지는 뭐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방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여기 보면 정수장, 침전지?
○정수과장 김현식 침전지는 저희가, 아까 활성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침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기술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침전지 외외부에 도장한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지 남아 있는 지를 저희가 내년에 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공사를 해요?
○정수과장 김현식 겉에 보시면 도막방수로 에폭시라든지 이런 거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결국은 방수작업 비슷한 거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그 부분이 저희가 들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아내고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수 홍보용 이동 음료대.
○정수과장 김현식 카라반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지금 이거를 상록수역, 역사에도 하지 않나요? 역사에는 상록수물이 안 나오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은요, 국장님, 안산은 지역 물 우리는 상록수잖아요. 상록수 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그런 자판기 같은 게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록수를 판매하는 홍보용은 없고요. 그냥 음용대, 음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설치를 개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냥 있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타 시에 가보면 자기네 지역에서 나오는 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타 시도 판매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요, 전철역 가시면요, 많이 팔아요. 많이 팝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상록수가 무료로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상록수 물을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같은 데서 자판기로 파시든 공짜로 주시든 홍보를 체감에 와닿게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현재로써는 상수도를, 지금 위원님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아는데 저희가 수돗물을 통해서 판매하는 건 저희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판매하는 아마 그 물이라든지는 저희가 지하수를 통해서 업체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상수도에서 정수한 물은 지금 법상에 판매는 저희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말씀은 생수는 판매할 수 있어도 수돗물을 정수해서는 못 판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요점은 그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거를 무상 지급할 수 있게끔 해서, 상록수 물이 예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운동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 낭비니 뭐니 했는데 그때 사실상 상록수를 많이 접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자체에도 상록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를 하시려면 음료 무상이 됐건 유상이 됐건 이거를 갖다가 역사 쪽 같은 데다가 음료대를 하면 어떻겠냐, 그것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지금 전에는 PET병으로 제작을 했을 때는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는 저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행사에 지급을 했을지라도 남은 물량을 가지고 여러 행사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많이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이팩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팩은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4일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돗물이기 때문에 미지근한다든지 하면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급을 안 하는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저희 안산시 행사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종이팩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4만개 정도를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보급 문제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카라반을 내년 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서 거기에 구조변경을 통한 음수대를 저희가 행사에 이동용으로 설치해서 행사에 따른 문제점이 없이 보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역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에 배치해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외부에서 생수를 보급한 데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상록수는 일종의 홍보용이지 판매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요점은 카라반을 사줘야지만 홍보하지 일반 우리가 자판기 무상이 됐건 유상이 됐건 그거는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장기간이 유통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팩으로 되어가지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요점은 그 얘기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쉽게 얘기하지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상급수용 PET병, 이거는 병이네요? 1.8리터.
이거는 뭐죠?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1.8리터는 전에도 같이 겸용을 했지만 1.8리터는 비상용으로 저희가 수도급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급수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급용으로 1.8리터를 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는 4천 명 정도는 비상용으로 가정에 배달했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도 보급을 했었고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8리터가 그냥 우리 큰 병이죠?
○정수과장 김현식 큰 병, 네. 큰 음료수병이 1.8리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말통처럼 생긴 거는 몇 리터 짜리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그거는 2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왕이면 1.8이나 2.0이나 그걸로 하지 그래요? 말통처럼 생긴 걸로.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치를 해서 기계적으로 가동했을 때 저희가 1.8리터 라인이거든요.
○한갑수위원 설비가?
○정수과장 김현식 네, 설비가. 그거를 말로 했을 경우는 직접 구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데 비상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리터를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수도시설과요.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좀 쉬셨다가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이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08페이지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있어요. 준설.
○하수과장 배진국 수선유지교체.
○송바우나위원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준설토.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그렇고 정비공사 여기 1년에 공사와 준설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지금 가장 큰 예산 증액 사유입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고압 준설 같은 경우 2억 원이 증설이 됐고요. 그리고 수선유지 중에서 제일 하단에 기술진단용역 송연조사 보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9억이 이번에 신설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9억 원이 신설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연조사 보수공사.
○하수과장 배진국 네.
기술진단용역 결과 송연조사를 하거든요, 기술 조사할 때 CCTV 조사도 하고요. 송연조사를 실시해서, 송연조사는 연기를 뿜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접 부분이 발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 시공 192개소,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이 올라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기술진단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법정 사항이고요. 관로공사 준공 난 후 5년이 지나면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1차 완료하고 기술진단 2차까지는 완료를 한 사항이고요. 계속해서 국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비가 이런 게 참 소중한 건데 반영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한갑수 위원님 비슷한 질의하셨는데 상록수 브랜드 이미지 홍보 캠페인 사업 1,200만 원이 있어요, 58페이지.
이 사업 금액은 적지만 이게 연례적으로 올리시는데 지금 상록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시는 이유가 안산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거를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게?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저희가 홍보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 환경단체 행사장에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성과가 있는지 금액이 미미해서 그런 건지.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례적인 행사에 녹색소비자연맹이 참여를 하거든요. 참여했을 때 자판기를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진행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판기 운영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자판기 운영을 하면서 녹색소비자연맹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행사마다.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봉사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일부 비용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에 따른 만족도 조사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종이팩 같은 경우도 65원씩 해서 15만개를 구입하시는데 이거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4만 개가 지금 나갔거든요. 14만 개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도 사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행사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급은 부족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종이팩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보존할 수 있는 게 14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종이팩은 저희가 행사장 할 때는 최대한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게 지급을 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편성하는 카라반 예산을 통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카라반은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게 싼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카라반 한 대를 구입해서 여름에 시원할 수 있게 구조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안에 내부도 있지만 30회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900만 원을 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사용을 해 볼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연달아서 질문을 드리면, 이 상록수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행사 기준이 어떤 것이 있죠? 예전에는 중구난방 그랬었거든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예전에는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저희 모든 행사들에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행사에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띤 행사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통해서 접수한 곳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상록수 기지급 기준 말씀하셨잖아요. 일반행사에는 지급을 안 하고 공공성이나 관련부서에서 공문으로 요청했을 때 검토해 보고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15만개를 제작하시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행사가 많았었거든요. 해마다 지금 저희가 종이팩이 공급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점점점?
○정수과장 김현식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종이팩 실 사용해서 폐기하는 부분은 없겠네요? 오히려 중간에 더 찍어내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종이팩은 저희가 한 번에 납품받는 게 아니라 필요했을 경우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납품을 받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당연히 소비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어찌 됐든 1년 예상을 지금 15만개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 구입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을 세우고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5만 개 정도 1년치 예상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폐기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일부 폐기는 없고 저희가 제작하면서 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처분하는 거는 있어도,
○위원장 박은정 불량품에 대한 부분은 처분을 해도 당초에 구입량을 과다 구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위원장 박은정 최근 3년 간의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품, 그다음에 공식행사 어디에 이거를 지급을 했는지 그 내용도 한 번 주세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170여개 되고요. 과거의 누수형태로 보면 급수관 소형관 위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노후관이 증대되다 보니까 대형관 쪽에 누수가 발생이 많아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누수탐지 센서를,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누수탐사를 용역을 해갖고 420개를 누수 예상 지점에 유수율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결과 5개소가 이상 지역이 발견되어갖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이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센서로만 발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420개면 4개 블록 일부분만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종합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유수율이 나쁜 블록에 대해서, 요주의 블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해갖고 5천만 원을 편성해갖고요. 센서를 설치해갖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지역의 누수를 탐지하게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안 좋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대부도 지역에는 변류시설이 인근에 많이 설치된 데는 블록해갖고 설치되면 괜찮은데요. 대부도 쪽 같은 경우는 수지상식이라 해갖고 가지 형식으로 관로가 형성되면서 제수변 숫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센서의 작동 범위가 짧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별로 효과적인 게 아니어갖고요.
그래서 대부도 지역에 이번에 현대화사업 하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유수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해갖고 준공금까지 요진아파트에 지급한 상태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조사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파트에 각 그쪽 세대에다가 관리소에다 문서를 보내갖고 확인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사동 현대2차가 1순위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연도강관이 사용할 수 있게끔 법령적으로 허용된 시기가 90대 이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주철 배관했고 지금 현재로는 스텐 배관 위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건설 당시요, 그런데 아직 주철 배관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주철 배관도 경과년수가 증가하면서 녹이 발생하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단 그렇습니다, 녹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공동 배관 같은 경우는 자기 충당금이 아파트에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개인 세대들은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갖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풍도 A관정, B관정 해갖고 6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A관정 같은 경우는 20톤을 지하수를,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하수가 해수 침투량이 많아갖고요. 기준치가 250인데 1만 8천까지 올라가는 지하수거든요. 그래갖고 필터가 설치되어갖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실이 소음이 있기 때문에 풍도 같은 경우는 A관정이 풍도보건지소 있는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시유지 쪽으로 기계실을 보건지소 쪽으로 이전하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설계가 착공되어갖고요, 현지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용역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염도가 높다 해도 지하수는 일정량 뽑아서 쓰는 게 아무래도 염도를 줄일 수 있는 예산, 정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해수를 사용하는 데는 응급 사항이라든지 일정량 부족량만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용역이 내년도면 거의 끝날 겁니다.
그래갖고 국도비 저희들도 의원님을 접촉해갖고 국도비 풍도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확보해갖고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3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는 2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전기차 하나 하고 봉고차 하나입니다. 다 대체 승인된 차량들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정수과장 김현식 네, 같이 저희가 중복된 경우에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중복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는 그해 하반기에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 거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겹치면 저희가 한 번에 대해서는 제외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의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에 대한 인건비만 올랐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향된 부분만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현식 네,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정밀안전진단하고 저희가 안전점검이 종류가 두세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정수과장 김현식 네, 네.
○정수과장 김현식 그렇죠.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활성탄 320㎡ 교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규모가.
여기 보니까 매년 계속 사업 있잖아요. 계속 했더라고요. 지금 전부 다 몇 개 교체하는 거죠? 이번에는 두 개, 내년도에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6년에 한 번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도처리하고 처음 도래하는 해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년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사에 따라서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6년이 아니라 7년도 사용하고 8년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안 좋은 지 2지 먼저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교체하면서 내년에 다시 또 검사를 계속 하는데 필요 여하에 따라서 2지가 아니라 내후년에는 4지를 교체할 수 있고 아니면 3지 교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게 해마다 한 번에 예산을 투입 못하기 때문에,
○정수과장 김현식 안산정수장이 6지고 연성은,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지금 활성탄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교체를 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단가는 변경이 되겠지만 그 금액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지에 대해서 10억 7천인가를 신청했는데,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뒷장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32억 1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27년 이후에 21억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올해 가격이랑 27년 이후 가격이랑 똑같이 계상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중장기 지방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 73%고요, 26년 5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하면 26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아직 준공은 안됐기 때문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예, 지출 잔액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지출해야 될 돈이 있는 겁니다. 아직 공정이 73%기 때문에.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약 3억 원 정도 여유 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계속비 조서상에는 낙찰 잔액이나 이런 사항은 표기는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저희가 건건동,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7억 8,700만 원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8,700.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사업을 다 해야지 일부만 하면 어차피 그게 어쨌든 오수랑 우수랑 막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나는 건 똑같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이 다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하수과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그때 침수피해 예방에서 빗물받이 조례 발의했는데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혹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 봤고요, 아직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 40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고요.
○이지화위원 40억 원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리고 안양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붙이는 그런 거를 붙였거든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이지화위원 번호판.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점차 늘려 나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될까요?
○하수과장 배진국 올해 상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상반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이지화위원 예산은 이게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급한 쪽 먼저 시범으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아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의 과오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75건 정도인데요.
이렇게 조사한 거는 현재 하수관로 관련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추진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게 계속 물속에 잠겨있는 거기 때문에요, 1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이게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찢어지면서 탈락되고 빠지는 부분이라서 15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공장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보다는 조금 더 짧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폐수다 보니까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1계열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3계열 중에 1계열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부피가 워낙 크기도 크고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거는 진단을 저희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1년 늦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송풍기로 에어를 쏴주는데요. 이게 구멍이 나 버리면 송풍기 전기만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거는 그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얘기였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바이오사업 자체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건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통합바이오입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거는 신청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민간 자본으로 할 수 있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게 원래 내년도에 과징금 면제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얘기는 지금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화조 개량으로 와서 설계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일 국비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내시가 내려오면 설계가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발주가 내년 하반기에 나갈 수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그럼 내후년에 감면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기존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오픈식이다 보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여름에 마르면서 악취가 주변에 풍기는데,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위치가 또 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자주 있어서,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지속위에서 그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과에서 준설한 준설토라든가 아니면 처리장에서 나오는 흡착물 준설토가 있거든요.
이거를 말렸다가, 바로 나가게 되면 무게나 물량, 수분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준설하게 되면 거의 다 토사 정도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혹시 양이 많으시면 쉬었다 하고.
○한갑수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은정 네, 위원님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하수처리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 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전자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죠?
논의가 있었는데 그린수소 생산법을 아시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관련 사업은 저희 쪽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까지는 잘 모릅니다.
○한갑수위원 구체적인 거는 모르세요? 구체적인 걸 모르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럼 공법은 BTO하고 BTO-a의 차이점은 아시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BTO-a로 받았습니까? BTO로 받았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BTO-a였습니다.
○한갑수위원 a로 받았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a였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a는 순수한 민간투자법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두 가지 다 민간투자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계약은 제3자 공고 방식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두 가지 다 3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BTO는 수익성 위탁사업 방식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수익성 위탁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안산시 조례에도 돼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에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단지 이거 우리는 부지 임대하고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 방법론이 틀린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수익공유형이냐, 아니면 그냥 수익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 방법론이 틀린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헤맸던 거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당장 바이오가스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물려있습니다. 자원순환과 거하고 하수처리과 거하고 같이 물려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통합바이오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근데 어차피 통합바이오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거는 통합바이오 관련해서 과징금 면제를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도 지금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아까 드린 부분대로 과징금에 대해서는 풀면 되는 거고, 유기성 폐기물 통합바이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통합바이오 민간투자 BTO-a가 BOT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 소화조니 옆에 뭐 여러 가지 건조기니 이런 시설물을 다 그 친구들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고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네가 시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 추적을 해서 지난번에, 국장님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75억, 그리고 시설보수비 약 10억, 합계 85억, 소각시설 예산 95억, 이 95억에는 자체처리비 있고 민간처리비 있고 양 민간처리비 60억 원까지 추정치까지 합산해가지고 약 155억, 기억나시죠?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소화조를 아까 하나는 남겨놓고 4개를 단다고 했는데 1기에서 5기까지 교체할 경우에는 588억,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여기에서 국비는 이 법으로 하면 60%, 약 352억이 되고요, 시가 235억을 우리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거는 136억 정도가 되고요, 하수는 한 117억 정도가 돼서 253억 정도가 합계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좀 전에 과장님하고 여지껏 논의했던, 지금 올 26년도에 들어올 예산, 이 모든 거는 하기는 해야 돼요. 거의 낡아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공법으로 가게 되면 이 예산이 다 절감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갖다 계속 BTO-a로 가려고 그러느냐, BTO 뭐 자비로 하느냐 이 논의 자체를 왜 했나 나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지금 소화조 개량으로 해갖고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BTO-a, BOT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바이오라든가 수소 그린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이 늦었다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소화조 부분 거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고쳐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묻어두고 새로 통합바이오 시설을 설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을 때는 지금 당장,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단계로는 저희가 소화조를 얼른 개량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환경부도 이 면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빨리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우선은 소화조 개량을 해서 바이오가스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개량해서 하게 되면 39년까지는 충족을 아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수처리장이 저희가 사실 오래되기는 했지 않습니까. 올해 40년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돼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의견이 여기가 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산단 내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 산단 내에서도 환경처리사업소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점 더.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최소화시켜야지 그 부분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개량으로 가고 10년 후라든가 그 이후를 바라봤을 때 그 부지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맞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한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재정으로 갈 때하고 민간투자로 갈 때 하고 보면 바이오가스로 가게 되면 50%, 사실 우리가 지금 제로베이스인데 우선 50%에다가 신재생에너지까지 가면 100% 달성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100%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인해서 100% 목표 달성을 여기서 패를 부르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징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25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고, 그리고 건설비, 이게 만약 재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 건설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설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지금 검사하기 위한 설계비고 지금 운영비가 약 240억, 유기성 폐기물로 가게 되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건설비가 약 235억 정도 들어가고요, 과징료는 25억, 약 한 50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해요.
우리 재정에서 500억 충당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지금 소화조 개량으로 해서 생각했던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갑수위원 그거는 소화조, 그러니까 그 전 단계고, 전 단계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목표달성으로 가려면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재정이 500억이 충당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말씀하신 578억 정도 되는 거를 5기를 전체 보수가 아니고 신설했을 경우 예산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기만 신설이고 나머지는 네 기는 보수 개량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보수, 보수하지 말고 최종 목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서 수소도시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목표는 안산시가 수소도시라는 것을 브랜드를 가져가야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수소도시는 세 기, 네 기는 보수에 한 기만 신설을 해도 개량 이게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하수처리과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산시 전체로 볼 적에는 우리는 수소도시라는 목표를 가져가야 돼요, 안 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소화조 개량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50%만 충족이 되는 거죠,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80%까지 해서 100% 충족까지 가능합니다, 개량하면.
○한갑수위원 개량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개량으로요.
○한갑수위원 개량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럼 지금 시설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있는 시설 보수보다 소화조 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개량을 해서 과징금 2050년까지 80% 충족되는 양만큼 발생시키는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개량 안 했어요? 그러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하고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의 신청을 했다가 국비 신청이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개량화 사업을, 개량이라는 거는 소화조를 개량한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소화조를 개량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기본적인 소화조는 놔두고 그거를 개량화해서 효율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 예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사업계획서는 실시설계 때 저희가 작성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 설계비를 주면 그것 가지고 설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한갑수위원 그게 안 되면. 또 공수레공수거 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어떤 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소화조를 실시설계해서, 아까 90%라고 했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최소 80% 목표량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기존에 정상 운영할 때도 2035년까지는 확보가 됐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달성할 수 있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산정 양으로 계획서를 판단을 한 겁니다.
개량했을 때 개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저는 이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통합바이오가 아니고 소화조 개량으로 해도 말씀하신 100%는 충족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면 여지껏 개량 사업을, 개량을 왜 이제 와서 들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개량을 하려면 어떻게 개량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설계는 세부설계고, 그죠?
타 지역이라든가 예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타 지역 사례도 있겠지만 저희 자체 소화조 운영했던 수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기본으로 해서 개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수치 그걸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필요하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이상 그것보다 90% 달성하고 우리가 수소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이 소화조라든가, 뭐랄까 안산시 오폐수, 자원순환과하고 하수처리과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예산을 쏟아붓는 재정으로도 헛된 돈 버리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원순환과 것까지 묶으면 사실 더 커다란 통합바이오가 되겠지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묶어야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제가 볼 때는 현대화사업 이전과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안산시의 행정이지 하수처리과의 하나의 행정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안산시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장래에 그렇게 묶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갑수위원 당연히 묶어야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원순환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지금 들어간 돈이 255억인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의례히 내야 되는 돈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지침서가 됐건 시방서가 됐건 어떤 계획서를 저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한갑수위원 그것 주시고 제가 검토하고 또 한 번 논의해 보자고요.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우리가 세수를 최대한 어떠한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이걸 갖다가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대로 서로 갑론을박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하수과나 하수처리과 어찌 됐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용역비랑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부서의 소장님으로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어떤 경우에도 치우침 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처리해 나가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저희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신 분이 계십니다.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 1월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수도시설과 최진영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우리 위원회의 업무협조에 큰 힘이 되어 주셨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최진영 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내년도에 1년 동안 공로연수를 가게 될 최진영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92년도에 들어와갖고요, 안산시 발전, 성장기 이런 부분들을 다 겪었고 또 제가 시설직이다 보니까 안산시의 시설들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완공되어갖고 지금도 이용하는 부분들을 보면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행복이 뭔가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92년도부터 오늘까지 직장에서의 행복이 2분의 1, 가정의 행복이 2분의 1, 공로연수 가게 되면 거의 직장은 없고 가정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게 만든다, 닫힌 문만 생각하지 말고 열린 문을 생각해갖고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을 하려면 삼식이가 되지 말자, 그래서 저도 삼식이 안 되려고요. 여러모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은정 아마 공로연수 중에도 그럴 거고 이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직으로 계시면서 우리 안산시의 시설을 계획하고 수립하시고 완공하시고 ‘저건 내가 했었는데’ 그런 것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삼식이가 되지 않게, 그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최진영 과장님의 새로운 여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 최진영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 219쪽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6억 20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인 2,33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가로정비과 일반회계는 7억 3,08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4,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과는 59억 6,69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인 1억 6,75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는 105억 6,17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인 2억 1,14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7억 6,95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4%인 2,63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설명서 221쪽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용신교 정밀 안전점검 결과, 바닥판 하면 균열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되어 보강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627쪽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1억 6,774만 9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7.06%인 12억 6,4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 일반회계는 7억 8,915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2.26%인 1,7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6,310만 1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33.18%인 1억 9,01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49억 9,722만 1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3.15%인 1억 5,2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는 101억 6,971만 5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10.32%인 9억 5,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4억 4,856만 2천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1.89%인 4,72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설명서 629쪽입니다.
가로정비과는 가로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도시주택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정비 사업비 3,0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노후된 농로 및 농배수로 개보수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도로교통과는 노후·파손된 도로 및 보도 정비를 위해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 사업비 7억원, 수인산업도로 포장 사업비 6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사업비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하차도 및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7억 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비 6억 원, 용신교 정비사업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비 5억 7,000만 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비 5억 원, 도로 상에 안전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차선 도색 및 보수 사업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27쪽,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9억 3,98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 7,376만 7천 원 대비 0.58%인 1억 3,38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7억 9,27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73억 8,39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3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37억 6,32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649쪽,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6억 7,868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3.37%인 6억 7,39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9억 7,031만 5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5,80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68억 6,931만 3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2억 7,20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18억 3,905만 7천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액 대비 2억 4,38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651쪽입니다.
가로정비과는 도로상 불법행위의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4억 3천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도시주택과는 수목 고령화에 따른 수목 정비 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수형조절 공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길광장 내 비가림막 설치를 통하여 광장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손, 노후화된 농로 및 배수로의 개보수를 통해 농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도로교통과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주행 및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포장보수 공사비 7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공사비 11억 원, 1종·2종·3종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6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5억 8천만 원,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로 안전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차선도색 유지보수 공사비 6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가로정비과 과장님.
26년 주요사업설명서 629페이지요.
상록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노상적치물은 계속 내놓으면 치우고 내놓으면 치우고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신속한 정비인데 현수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인 업체에다가 이거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 해서 넘기는 그건가요, 혹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는 아니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수거해가지고 쌓아놨다가 1년에 한 번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폐기물로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현수막 제거할 때 한 개당 1만 원씩 해서 한다는 현수막 그거는 어떤 겁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거는 별도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별도사업인가요? 이거하고 별도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수목정비 조경 유지관리공사요. 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규모가 120주 해서 교통표지판, 신호등 CCTV 가림 수목 전정 등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목을 어떻게 다 가지치기를 해서 하는 건가요? 다 자르지는 않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건데 지금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위험한 곳이 신호등 있는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같은 것들 그런 쪽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너무 부족해갖고요. 그것만 따로 특별히 세웠습니다.
○이지화위원 위험한 곳부터 점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요.
이거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83개소라고 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물이 자잘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많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탄성포장 이게 파손이 많이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탄성포장 파손보다 자잘한 시설물들 파손들이 많고요. 탄성포장도 일부 파손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소파보수를 하고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보니까 탄성포장이 중간중간 이게 벗겨지는 그런 데를 제가 공원을 봤거든요.
이런 것도 있으면 제대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얘기해 주시면 바로 현장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도로교통과 과장님.
640페이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지화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이게 지금 교체공사 건 외 8건이라고 했거든요. IoT점멸기 교체공사 외 8건, 어디에 쓰신 건가요? 외 8건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주요사업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640,
○이지화위원 1페이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641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월피동 일원 보안등 IoT점멸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예산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도 자체가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대상지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대상지를 중심으로 보수하고 새롭게 설치할 그런 계획 예산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월피동을 위주로 하셨나 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월피동 지역에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팔곡동,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정밀 조사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팔곡동도 굉장히 어두운 데가 많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거기도 한번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계속 도로교통과 차선도색 및 보수에요. 이게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인데 하얀 경계선 있잖아요. 그게 비가 오면 차선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게 혹시 하얀선 차선 도색할 때 그게 하얀색이 강도가 있나요, 혹시? 뭐 이렇게 진한 것이 있고 흐린 것이 있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게 비가 오면 너무 안 보여요, 하얀선이.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2회 추경인가 거기에 2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요, 해안도로하고 산업도로 부분들이 상당히 차선이 도색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가 온다든가 또 야간에는 잘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를 하고 이번 주면 도색공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차색에 대한 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별도의 어떤 럭스의 규정이 있는데 그 상세한 기준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2,600,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저희가 건축 인허가 나갔을 때 준공할 때 건축사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0건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허가 나간 게 10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행수수료가 줄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일부 삭감해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줄였습니다.
혹시나 이게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는 50건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200건인데 150건 정도로 해서 그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건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같은 거 수거해가지고 전에는 소각으로 처리하다가 이번에 제가 재활용으로 처리를 해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단가도 줄어든 겁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연간단가 해가지고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조금 많이, 이게 40개소인데 당초에는 그럼 몇 개소 예상한 거죠?
예산이 많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개소 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개소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들이 특정지역이 정해져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저희가 예산들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이거 수거보상비는요, 저희 시민들께서 만 20세 이상 시민들께서 현수막이라든가 유동광고물 쪽에 철거를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거는 개념이 차이가 나는 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저희는 수거하는 현수막이나 다른 광고물을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별도사업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수거보상비라고 별도로 시민들이 수거하면 보상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 따로 재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도로교통과 김병제 과장입니다.
당초에 철도부지정비 장비임차료 6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또 교량 하부 식물이 식재된 땅을 해마다 11월달에 트랙터로 갈아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26년도 3월달에 한 번 더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걸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마을안길 등 생활불편민원 시에 준설차량이나 굴삭기를 장비 임차하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안길 등 개설사업 추진 시에 장비임차사업비, 사무관리비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공사비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장비만 임차할 필요 없어서 그 사업에 태워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같이 한 번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앞에서 다 하셨고요, 하나만 상록구.
완충녹지에 밭 만드는 거, 완충녹지관리 누가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상록구도시주택과 박명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서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부터 계속 봤는데 이게 수년 됐더라고요, 밭 만들어 쓴 게.
야단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터미널사거리 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터미널사거리에서 약 10m 중앙역 쪽으로 한 20m 되겠죠. 20m 조금 더 들어가시면 거기가 공교롭게도 완충녹지가 제일 넓어요. 송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사이에 사람이 자꾸 거기서 왔다갔다 해서 한번 봤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수년 된 밭이에요. 밭도 꽤 커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가보시고 계도해서 농사 못 짓게 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농사 못 짓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도로 쪽 농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로가 작년에 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로가 본오뜰에 가보면 정말로 트랙터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거의 바스라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걸 사실상 우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거와 같이 협업하셔야 될 부분인데 당장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지금 본오뜰에 있는 농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서진 부분들도 있고 매년 저희가 조금씩 소파 보수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랑 농업기반공사랑 협업을 해서 제일 우선 많이 부서진 데 순으로 해서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일부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되는 건 농어촌공사랑 같이 해서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농로는 되게 많고요. 저희 예산은 한도가 있다 보니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내년 것도 지금 올해 12월 달쯤에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랑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제일 우선순위 어디부터 할까라고 회의를 해서 우선 우선순위 할 데부터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농로에 대한 다른 큰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따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본오뜰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경기가든이 이제 착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있다 보니까 장비들이 도로로 안 가고 농로로 해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냐 하면 저희 사이동 불법건축물 지하 밑창에 있는 부분 아시죠? 사이동에 중장기 갖다 이렇게 막 세워 놓고 국유지 옆에 있는 것, 논 있었던 부분 거기서 한 2km 가시면요, 바로 우측으로 틀면 바로 우리 경기가든 정원 들어가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갈대습지하고 경기가든하고,
○한갑수위원 어딘지 아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리로 장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망가져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 도로로 가면 자기네가 힘드니까 거꾸로 논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농로 부서지는 부분은 꼭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농로를 협업을 하셔서 중장기 1년에 뭐 3km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계속 부서질 거니까 그거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유지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 정말 겨울철이야 상관없지만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에 비 오면 그 농작물들 다 갖다가 하수구 메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가 한두 해 된 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시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녹지 감시가 됐건 어디 감시가 됐건 간에 적발하셔서 끝까지 하나하나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야지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계고하고 지나가고 계고하고 지나가 봤자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1590페이지 본예산이요.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8천만 원 예산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십니까? 아니면 없애는 추세이십니까? 아니면 신설을 많이 하시는 추세이십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도로교통과 김병제 과장입니다.
저희 단원구 도로교통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할 것이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일본 오키나와를 갔는데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한 개도 못 봤습니다.
그거는 운전습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장소, 오키나와는 시골이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에서 판단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그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은 과속방지턱도 있지만 CCTV, 근데 CCTV보다는 과속방지턱이 싸게 먹히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근데 차량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금 옛날 한 20년 전만 해도 차선 안 지키는 차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차선보다 더 뒤에다 세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한데 그런 어떤 시의 방침이 있을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과속방지턱이 그리고 민원 발생뿐만이 아니라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앞으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송바우나위원 면밀하게 조금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설대책 추진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 있는데 제설이 정말 잘 되려면 이 중에 어떤 예산이 증액되면 잘하실 수 있으실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우선 저희가 가장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 큰 도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자면 일단 중앙대로부터 가장 왕복4차선 이상 된 부분을 먼저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송바우나위원 여기 여섯 목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세 목씩.
이 중에서 임차를 제설차량 유지보수비를 올리면 제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유지보수비?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유지보수 쪽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가 제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은 장기적으로 증액을 요청, 이거 예산 요청하신 대로 예산과에서 반영된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잘렸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송바우나위원 항상 원래 단원구가 예산이 상록구보다 많아요.
4억 3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1억 원 정도가 많은데 이 노점상은 개수가 단원구의 경우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단원구가 작년보다 고정 노점이 있고 신규 노점이 있는데요. 신규 노점은 계속 조금씩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
○송바우나위원 늘어가는 추세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요.
고정 노점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104개에서 하나 줄어서 올해는 10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 노점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저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줄어들고 있으세요? 뭐가 차이가 있으실까요?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그냥 비슷하다고 봅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줄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나 두 개 줄었나요?
그러면 사실상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혜안이 있으십니까?
그냥 항상 예산 이렇게 들여서 현상유지로 가실 건가요? 상록구청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산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 예산인데요. 지금 제가 6개월 경험해 봤을 때는 예산 유지가 필요하고요, 관리를 더 이상 늘지 않게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보도 환경에 주민들, 시민들 통행에 있어서 그런 유익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더 늘지 않게.
○상록구청장 박종홍 더는 늘지 않게 최선을,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구도 사실상 비슷하지 않을까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상 유지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생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 매몰차게 몰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저는 단속을 강하게 해 달라 약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실 수납액.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전액 수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 금액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보셔야 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에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천만 원 들어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4억 3천 들여서 5천, 물론 이행강제금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양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 사례처럼 도로점용료를 받고 번호를 부과해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만, 매몰차게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귀족형들 있어요. 막 벤츠 끌고 다니면서 노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그냥 대집행을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계형 분들은 양성화를 장기적으로 목표로 삼으셔서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시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양 구에서 제안을 시장님께 강하게 어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선거 나가시는데 공약으로 넣으시든, 다음 저기 다른 시장 후보들도 공약으로 넣든, 그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상록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548페이지, 본예산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송바우나위원 1, 2, 3종 및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이거는 어디를 몇 군데를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유지보수하시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저희 관내에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1종 시설물이 4개, 2종이 14개, 3종이 128개 해가지고 교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 정밀, 그다음에 정기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매년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6억 원은 올해 예산 얼마 하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올해도 6억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6억 원 다 쓰셨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4억 9천 진행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진성능은 보강하면은 영구, 반영구인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반영구요?
○송바우나위원 지진 나면, 날 때까지는 괜찮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아무래도 상판 그 밑에 그런 보강사업을 하는 건데 영구, 반영구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하천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거 교량할 때 요새는 그냥 내진 설계하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요즘에,
○송바우나위원 안 된 거를 보강하시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기존에 내진돼가지고 있는 부분도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자체가 유격 자체가 이렇게 어떤 작용을 그 부분들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관리 잘하셔야 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완,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초 요즘은 최근에는 교량 이런 시설물들 할 때 거기다 갖다가 내진설계 부분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보강을 하셔야 되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쉬기 전에 잠깐만.
아까 노점상 이야기했는데 단원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위원장 박은정 단원구 가로정비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상록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9천만 원 정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단원구에 행사가 굉장히 많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시 거의 모든 축제나 행사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다 단원구에서,
○위원장 박은정 단원구에서 하고 있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록구보다 많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행사 지원 인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야시장, 설이라든가 추석 명절 때 야시장 대비해서 저희가 인력을 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플러스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보니까 반달섬 상업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아니, 왜냐하면 상록구는 현상 유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단원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예산을 더 세우거나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형평성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상록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본예산 1537페이지요.
거기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10만 원씩 40명이잖아요. 그 40명은 어떤 걸로 40명을 계상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지금 피해보상금들은 다 실지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한 거라서 남으면 반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이게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이번 같은 경우 가로수에서 열매가 떨어졌는데 자동차랑 부딪쳤어요. 그런데 자동차 유리가 깨졌어요.
○이지화위원 열매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이지화위원 어떤 열매길래 자동차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그게 차 속도랑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드물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저희도 황당했었는데, 그래서 영조물 배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차에 보면 보통 CCTV들 다 있잖아요, 요즘요. 그게 찍혀 있더라고요, 유리 깨지는 게.
그래가지고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영조물 했습니다.
이런 건들이 있어서,
○이지화위원 어떤 열매길래, 모과나무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그거는 아니고 칠엽수라고 마로니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속 까지면 밤 비슷하게 생긴 것 그게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차도 국산차가 아니라 벤츠였었는데 뽑은지 몇 달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영조물 배상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속도하고 그 무게하고,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그런데 영조물 했더니만 그분이 찍은 블랙박스에도 나왔고 영조물 배상 찍히니까 거기서도 그냥 바로 해 주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1538페이지 수목, 잔디관리 장비수리 있잖아요. 10만 원씩 10종 2회,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수리 20만 원에 30개, 야외운동기구 수리 30개라는 거는 어떻게 몇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곳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이거는 특정 위치를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이 금액도 운동기구가 비싸게 수리할 때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는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30개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사실은 이런 비용들은 다 계속 모자라고요.
그래서 다른 비용에서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시 예산이 그러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운동기구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면 돈이 10원 들어갈 것 5원 들어가거든요.
제가 무지하게 야외운동기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계속 놔두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미리 페인트만 칠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관리를 말씀을 드려도 점검이 잘 안 되니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라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얘기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나오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과 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1541페이지에요.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자재 그네 등 5종 해가지고 50개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이지화위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이지화위원 단원구 가로정비과요. 1564페이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아까 상록구청하고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철거 피해보상금은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누가 피해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 처리가 안 된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이지화위원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7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700만 원은 수거보상금이고 피해보상금이 150만 원.
○이지화위원 150만 원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편성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미집행한다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가로정비과 과장님, 상록구는 더 늘지는 않고 자연 소멸로 해서 한두 개씩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저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병가로 인해서 이렇게 안 나오시고 그러는 게 한두 개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상록구는 생계형이에요, 어르신들이 많고.
알고 계시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생계형이 많은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24개, 3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노점만 하는 게 아니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일단 용역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일정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수를 확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확 줄여야 된다고 봐요. 24개 용역하고 노상적치물 용역하는데 무슨 예산이 3억 3천씩 필요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단원구 거를 봤어요. 단원구를 보면 뒷장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건이에요? 정비실적이요. 상록구는 알 수가 없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실적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다른 이유가 뭐죠? 상록구는 연중무휴예요. 주말 다, 그럼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단원구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용역A는 구도심은 296일, 신도심은 302일,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단원구는 날짜가 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상록구는 같은 사업으로 연중무휴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록구가 더 잘하고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원구는 대부도랑 공단이랑 빠지잖아요. 범위가 상록구가 훨씬 넓어요, 인구도 더 많고.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건수 실적을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상록구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비교해서 같은 금액인데 어디가 더 정비 실적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자 했는데 상록구는 없더라고요.
이거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이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벽면이용이 10건, 돌출형 34건 이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현수막은 이동식 현수막이라서 그거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저희는 현수막은 2만 2,1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단원구는 실적이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전년도에도 2억 4천이고 올해도 2억 4천인데 단원구의 사업비 내용을 보면 노임단가도 상승됐고 보험료도 인상됐다, 국민연금, 전체 4대보험 있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다 인상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도 제가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2억 4천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2억 4천 그러면 넘지 않을까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조금씩 넘을 수도 있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전년도 똑같이 해서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착수일이 다른 거는 집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장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개씩 이렇게 착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한 개조는 일단 구도시, 신도시 나눠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최소한 그때만큼 한 개조만, 6명이서 두 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서로 조가 교대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신호등을 가리고, 특히 신호등 설치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신호등 앞에 가로수를 왜 식재를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호초 앞에 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신호등 앞에다 그걸 왜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지 당초에 용역할 때 왜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이거는 아마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단원구는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8주라고 되어 있어서 2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상록구는 사거리 기준 각 12주라고 해서 3천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차이는 뭔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지금 이것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마 좀 더 적게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 앞에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맞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한여름에는 진짜 심각할 정도인 것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로수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여러 번 진짜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전봇대 있는 데는 한전에서 전장 작업을 하잖아요. 오른쪽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는 부탁드리는 건데 한전이 가로수 정비할 때, 전장 작업할 때 조금 잘 협의를 해서 안산시도 조금 미관상 좋게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어려워도 대로변이라도 큰 도로라도 이거는 한전 정비 작업할 때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한전 하는 곳의 반대편 저희가 했으면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비 올라왔잖아요.
양 구청 두 부서 다 포함인데요. 미끄럼틀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뭐로 설치되어 있어요? 보통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예전에는 스텐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친환경 소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얼마 전에 최근에 설치된, 어디냐 하면 놀애별 주차장이라고 지금 물고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했던 장소예요, 하자로.
거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여름에 현장 개장식할 때 갔었는데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화장 입을 수도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여름에 반팔 입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스테인리스 이용 못 해요.
최근에 설치했는데 스테인리스로 된 거예요.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스테인리스가요.
굳이 그 비싼 것,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그거를 저희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갖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예, 저희가 그런 것들 조사해갖고, 스텐은 예전에는 오래 쓸 수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 지금은 점점 줄이는 추세라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보도 경계석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구간 내 보도 부분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포함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추가적인 부분도 저희가 따져볼 겁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부분보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20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년 넘지 않은 거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못해요. 보수는 할 수 있어요. 1구간 보수는 가능한데 전체 교체는 보도블록 정비 20년 경과해야 돼요.
이것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도 다 검토를 하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선 조도 얘기하셨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거기 차선 같은 경우에 백색이 있고 황색이 있는데 백색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할 때는 저희가 설치 시에 240럭스 이상 나오게 하고 황색은 150럭스 이상 나오게 하는데 이 부분이 백색 같은 경우는 100럭스, 황색은 70럭스 이하가 되면 저희가 차선을 다시 이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에 용신교 있잖아요. 6억이 이번에 계상되셨는데 내용을 보면, 편성사유를 보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 추가 방지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차량 통행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전면적인 통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가 나와야지 그 공법에 대한 부분들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조금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들을 길게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교차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 후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지금 용신교에 대한 부분 17억 예산을 저희가 사업비는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저희 관내 지하차도가 총 6개소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원래 배수펌프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10년.
그래서 2001년도에 설치된 뒤로 지금 20년이 넘도록 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교체해서 총 4대를 해서 올렸었는데 예산이 잘려서 1억만 지금 올렸는데 아마 다른 부기에서 좀 더 필요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대만 하는 걸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네, 원래 총 4대가 있는데,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세부내역을 여기 잠깐 더 추가로 정리했는데요. 2025년 10월 물가자료 조사에 한 대당 5,450만 원으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두 대 정도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보면 예산이 단원구랑 상록구랑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양쪽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저는 상록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상록구가 인구도 더 많고 범위도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고, 딱 맞게 똑같이 8억 8억, 2억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단원구는 대부해양본부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산업지원본부에서 산단은 모든 사업을 다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단원구가 훨씬 작거든요, 규모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상록구가 좀 더 예산을 편성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도시환경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신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동표 단원구청장님은 이번 12월말 명예퇴직을 하시고 상록구 도로교통과 이성희 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어쨌든 두 분 모두 그동안 시정발전과 우리 위원회 업무 협조에 큰 힘이 되어 주셨는데 먼저 이동표 구청장님 간단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제가 공직생활 33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이번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성장할 때 제가 함께 했다는 그런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시에.
근데 그때마다 우리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선배 공무원님들이 잘 끌어주셨고, 또 최근에 제가 여기 보임해서 일을 할 때는 또 동료분들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퇴직까지 가기가 사실 공직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영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걸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혹시 뵙게 되면 기쁘게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은정 다음 우리 이성희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막상 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또 이런 시간이 오네요.
하여튼간 제가 공직 생활한 건 한 3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라든가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참 그러한 부분들이 옆에 계신 동료분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잘 이렇게 생활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1월 1일자 공로연수라는 기간으로 저희가 접어들게 되는데 퇴직 후에 뭐를 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리된 건 없는데, 1년이라는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휴식과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드렸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은정 두 분 다 30년 넘게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동표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 경계의 모호한 경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경계에 대한 부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이런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시고 또 단원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작년에 정말 폭설 내렸을 때도 굉장히 고생, 물론 우리 상록구청장님도 고생은 많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동료분들이나 후배분들한테 그동안의 공직자로서의 아마 좋은 귀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성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적극 행정 통해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동표 구청장님, 이성희 과장님께 인생 2막을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 수도행정과장 | 이미경 |
| 수도시설과장 | 최진영 |
| 정수과장 | 김현식 |
| 하수과장 | 배진국 |
| 하수처리과장 | 박진근 |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김학응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박명준 |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연호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최락준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병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