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6% 증가한 2조 7,168억 5,869만 원으로, 일반회계 2조 4,252억 9,791만 4천 원, 특별회계 2,915억 6,077만 6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306만 9천 원, 국·도비보조금 8억 3,894만 3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억 6,81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은 1억 1,014만 1천 원을 감액한 3,047억 5,954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2억 원을 증액한 243억 8,946만 8천 원, 교육은 7,554만 7천 원을 증액한 848억 7,418만 6천 원, 환경은 2,274만 2천 원을 증액한 1,617억 6,783만 1천 원, 사회복지는 3억 3,414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521억 6,739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2억 4,938만 3천 원을 증액한 413억 5,289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1억 원을 증액한 631억 6,442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는 8억 8,015만 8천 원을 증액한 1,919억 9,118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679만 원을 감액한 839억 5,691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예산 및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6억 9,600만 원,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7,509만 6천 원, 대중교통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9억 4,495만 5천 원, 양 구청 도로교통과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3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사업이 있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원곡동에 기존에 있는 상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소비를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활성화사업으로 지역 내 하나의 랜드마크라든지 상가 유인책 그리고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거기에 점포 30개를 조성하고 또 기존에 부족했던 주차장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기존에 원곡동 주차장이 총 3개가 일단 조성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완성이 됐고요. 이번 12월 18일 다음 주에 하나가 부설주차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트리트몰하고 주차장은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마지막 위원님들께서 주민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수렴하라는 절차 주문사항이 있으셨거든요.
그거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년 3월달에 스트리트몰 공식적으로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번에 준공식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부서장님들하고 동사무소하고 그 주민센터하고 있잖아요. 협의를 할 생각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거든요. 내년 1월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 어디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주민설명회를 빨리 해서, 또 이곳은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이 2개가 하나는 완공이 되고 18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거기가 조금 들어가는 입구가 대기주차장 이거를 조금 감안해서 지금 다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를.
인도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주요설명서 2026 안산 임팩트 챌린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 연구모임의 유인책으로써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끼리 그룹핑해서 1등, 2등, 3등은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국내연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고, 또 없어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정책제안도 좀 약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돈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성화를 시킬까 고민을 했던 와중에, 그러면 2개 사업으로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묶어서 임팩트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기존의 연구모임이 단순하게 손 들어서 이렇게 내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음부터 학습하고 e러닝 비슷한 그런 액션활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책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보통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산의 카카오에서 한양대 대학생들한테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4년을 했고, 우리시에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고요. 올해 2회차인데 사실은 그 지역사회 공헌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산시 공무원들 희망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면접을 봐서 우수한 공무원들 거기에 붙였습니다. 붙여서 그들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정책을 내는 거였고요. 올해 한 5개 사업이 정책제안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자한테는 카카오 방문기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만족도는 좋은데 이게 사실은 시작이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 이런 개발이나 또 이런 정책, 이런 데에 들어가서 안산시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면 팀별이 4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번에 총 5개팀이 들어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팀에 4명씩?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4명 내지 5명씩 이렇게 해서요.
○이진분위원 5명씩?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이진분위원 이런 정책은 정말 좋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올해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올해?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이진분위원 올해 처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투입이 작년에 됐다고 아까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작년에는 사실은 한양대 학생들끼리만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의 과제가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됐는데 학생들끼리 하다 보니까 약간 사실은 우리 주민들하고의 그런 생각이나 정책이 약간 그 갭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양대에서도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현실성 없는 대학생들의 정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공무원들도 같이 하면 지역 내 문제도 서로 공유하고 또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카카오라든지 한양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해 첫 적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양대 학생들만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공무원들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전략사업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진분위원 대송단지에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수립 공동용역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대송단지가 안산시가 면적이 한 762만평 됩니다. 대부도 면적의 한 55%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선5기 때 거기에 테마파크 조성한 게 한 23만평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는 1, 2차에 걸쳐서 농어업적 이용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 공동용역을 통해가지고 대부도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 도모하고자, 그리고 또 23만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그렇게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가 이런 간척지 사업을 그전에 MTV나 이런 데 시흥 쪽에 간척지가 많이, 우리 안산하고 같이 했지만 우리 안산에는 매립지가, 우리 안산시가 매입한 거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이 공단 말고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단은 국가산단이고요. 그리고 대송단지 중에서도 일부 토지에 저희가 하수처리에 필요한 일부 조그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매립허가를 사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이 좀 더 넓은 이런 간척지를 많이 매입을 해서 그래도 안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화안사업단하고 그 협의가 끝났고요. MOU를 한 1월 정도에 맺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용역은 저희 시가 2억을 다 투입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23만평을 매입하려고 하면 한 1400억에서 1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약 77억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두르고 있고, 이 공동용역을 통해 가지고 23만평을 사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반영을 시키고, 또 나머지 땅은 저희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서 저희 시에 유리한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용역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우수시장 점포 현장 견학사업이 있어요.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우리 안산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을 하셨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1박 2일 과정과 당일 코스로 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사정에 맞춰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내년에는 경리단길이라든가 공리단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주 황리단길 가보니까 굉장히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서 보는 건 좋은데 가셔서 거기서 현장 간담회라든지 하십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상인회장님들 다 만나뵙고요.
그래서 그분들 설명,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 단양, 속초, 강릉에서 상인회장님들 설명을 다 듣고 왔습니다, 같이.
○송바우나위원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십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결과보고서 작성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성하셔서 이거를 실제 안산시 정책에 접목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 상인회장님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그래서 상인회장님들께서 상인회장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상권 전체가 살아난다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매커니즘이 좀 갖춰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송바우나위원 전략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외 투자유치 관련 차량 임차비가 1500만 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하노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동하는 데에 따른 차량 임차비고요. 그게 유럽이다 보니까 차량 임차비가 굉장히 좀,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회에요, 1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회가 아니고요. 차량 하루에 1대를 버스라든지 임차를 하잖아요. 그거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그 버스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몇 회가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요자문 600만 원이요. 이거 기존에 늘 세우시던 예산이고 실제로 사용하셨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얼마 쓰셨습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올해는 300만 원 소요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 외에 밖에다가 주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니요, 이게 저희가 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나 직접 수행하는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건데 좀 더 성의 있게 해 달라?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렇죠. 성의라기보다는 그 자문을 저희가 일반자문하고 중요자문을 구분해서 하는데 일반자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필요 자문을 하는데, 저희가 중요자문 같은 경우에는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라든지 어떤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 방식인데, 이걸 상임위 때 이런 필요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저희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중요자문에 대한 예산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에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커버가 안 됩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거기에서 목적별로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서 중요자문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정예산안을 지금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송바우나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송바우나위원 맞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어떤,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 수정예산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가 다시 또 확정돼서 내려오는 그 예산안입니다,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송바우나위원 아무리 그래도 수정예산안이라는 게 지금 예결위에 바로 올라오는 거는 상임위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국도비 예산안 자체는 규정에도 보면 의결 전까지 상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아까 제안설명 드렸던 것처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 예산 보셨죠? 세우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를 왜 7개월치씩만, 7개월만 일하고 해산됩니까, 도시공사?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작년에 7개월이었고요. 올해는,
○송바우나위원 9개월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9개월입니다.
○송바우나위원 9개월, 그럼 9개월만 일하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9개월만 일하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게 아니라 알다시피 지금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세운 경우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워낙 근무인원이 많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뭘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추경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추경을 의회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3, 4월에 1회 추경하고 9월에 2회 추경하고 마지막에 3회 추경 하는데 이거는 관례인 거지 꼭 이러란 법이 없는 겁니다.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게 사실은 저희들의 고민인 거고요. 워낙 없는 살림이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예상되는 것을 조금 구분했던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8530만 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켜주시잖아요. 삭감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을 하셔서 이걸 인건비로 돌리시고, 물론 이걸로는 턱 없이 부족하겠지만.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우셔야지 그거 고민만 하시면 답이 있습니까?
이거를 답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1년의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정교부금하고 보통교부세 내려온 돈 갖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늘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특별한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공유재산이 경찰서 부지라는 돈이 좀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숨통이 틔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 대한 세외수입을 아예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요. 또 물가도 늘어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적 보장금으로써 복지사업비는 늘 매칭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인건비 3개월치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지금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8억 삭감했고 문복에서 1억 4900, 도시환경에서 11억 이거 합치면 모자라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단은 삭감할 걸 예상하고 도시공사 거를 세우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게 없게 세우셔가지고 도시공사에 갖다 붙이셔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조정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송바우나위원 증액 요청하면 받으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 알다시피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증액은 시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시장님이 오케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실 거예요, 도시공사?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 좀 잘 세우시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유재수위원 페이지 81페이지에 행정협의회 및 광역행정협의회 개최 1천만 원 예산을 다 반납하셨는데 그거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광역행정협의회가 한 4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중부권이라든지 전국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원래 윤번제로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항이 사실 시군마다 일정이 약간씩 딜레이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산시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 반납되는 비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 안산시가 25년도에 개최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게 예, 그렇습니다. 순번이 한 번 왔는데 지금 이게 한 번이 밀렸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우리가 개최를 못했으면 26년도에 밀려서 26년도에 또 개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또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걸 제가 왜 질문하냐면 이거 예측이 안 됐겠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이게 시장, 군수님들이 전국 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일정이 다 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25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천만 원이 집행도 되지 않고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연구원도 왜 이렇게 예산을 3억 2,300씩이나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6년도에는 반납할 일이 없겠지만 반납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당초 미래연구원 연구원을 우리가 뽑기로 했던 것이 13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연구원분들이 여덟 분만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전에 연구원을 설립할 때 위원님들도 얘기했잖아요. 방만한 경영을 안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연구 과제를 지금 각 시군마다 이렇게, 각 시군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받으니까 지금 현재 22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치 않은 분야에 박사를 과연 뽑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뽑고자 했던 연구원을 굳이 먼저 선행해서 뽑을 필요 없이 나중에 그런 분야에 맞춰서 뽑자라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이만큼,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남은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향후에 부족 인원을 박사님들을, 연구원들을 선임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그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3회 추경 91페이지에 시민시장 이제 다 정리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시민시장 쪽에 25년도에 예산 있던 게 이제 다 반납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도 하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감정평가비는 본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에 올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시민시장은 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매각을 하실 건가요, 감정평가 한 이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예결위까지 통과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한 두 달 정도의 감정평가 기간이 아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걸 기초가격으로 해서 최고가 낙찰로 해서 토지 가치를 최적으로 높여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에 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시비를 추가를 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다 반납을 하셨나 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걸 설명드리면요,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당선이 됐던 건데, 했던 건데 이게 2022년도에 공모가 됐던 부분이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하던 중에 설계를 했는데 총예산이 2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분을 세워서 입찰을 띄워가지고 입찰했는데 이게 물품 입찰이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입찰잔액이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입찰잔액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유재수위원 추가했다가 입찰했는데 이만큼이 또 잔액으로 남은 거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유재수위원 97페이지에 이주노동자 쉼터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가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유재수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국유재산에 어떤 우리 시설물이 있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호수우체국이라고 신도시에 있는 호수우체국인데 그게 국가 재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국가 재산이라 이게 우리가 연초에 국가에서 이게 과표 계산을 해가지고 일시로 납부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300만 원 남은 거로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300만 원이 남은 걸 반납하신 거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이 있어요.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노동자지원센터가 건립 중인데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올해 안에 착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올해 안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발주는 할 수 있고요.
착공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착공을 내년, 이게 3회 추경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면 계약금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본예산에 세우면 너무 늦습니다, 그게.
○유재수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시급성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또 감리비는 이게 전체가 5억인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추가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뽑다 보니까 우리가 더 올라갑니다, 예산이.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착공하고 이후에 중간에 감리비가 또 추가된다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감리비는 안 올라가고요. 감리비는 안 올라가고 총예산은 좀 올라갈 거로 해가지고 지금 뽑은 예산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체 사업비는 증액될 거라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한 20억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증액될 거라고 생각된다, 이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감리비도 조금, 감리비도,
○유재수위원 감리비도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 안 올라간다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너무 맨 처음에 처음부터 작게 잡아가지고요, 그거를.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만 지금 확보해서 착공하고 중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청년정책과요.
○위원장 선현우 지금 시간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한갑수위원 주요사업서 84쪽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해 부대 설명,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부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제가 궁금하냐 하면 이게 과연 고등학교 특화학교 직업교육인데 이 연계성을 내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우리가 24년도에 무지개 직업교육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안산교육청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선정이 안 됐고요. 2025년에 선정이 3월에 됐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그때 안산 로봇도시 루트라는 목을 가지고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선정받았고요.
국비 10억 5천하고 또 시비가 2년간 4억 그리고 안산교육청이 4억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기업체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실습이나 체험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이런 연결을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개편, 기업에 있는 필요한,
○한갑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실적 있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올해 3월 7일자로 선정이 되고요.
지금 직업교육혁신지구의 위에 사전적 협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또 센터 개소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그러니까 이 직업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하고,
○한갑수위원 이거 과장님 전담을 누가 합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합니다.
○한갑수위원 공무원이 합니까? 공무원이 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세 군데에서 합니다.
○한갑수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안산교육청하고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센터 거기에서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안산시만 대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올해는 2025년도에는 국비 3억 5천을 댔고요. 내년부터는 국비가 3억 5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에서 2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억, 그래서 7억 5천만 원 갖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요점은 특성화 교육, 특성화 직업교육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시하고 또 한 군데 어디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비정규직센터에서 조금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비정규직까지 세 군데가 TF팀처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한갑수위원 비정규직이 거기 왜 들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때 당시 공모할 당시 안산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서 거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무리 교육청하고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냐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전국에 15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광역하고 자치단체도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도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근래에는, 예전에는 대학교를 원했지만 지금은 취업하는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취업률이 많아지고요. 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안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신문에 보면 경기도 내에 92%가 취업,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를 취업했고요.
경일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옛날에 관광고등학교였지만 120%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직업계 고등학교가 대학교 가는 것보다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산시도 그거에 발맞춰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시너지 효과,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그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전문 커리어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케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건데 교육청 주로 구성원들이 전문가는 없는 것 같던데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그래서 7억 5천 중의 일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무국장 정도 계약직을 하나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그분은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쪽의 전문가로? 직업 쪽으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취업 쪽보다는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학교의 교과 과정 개편, 아니면 로봇 지금 한양대 에리카 로봇 직업교육센터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발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고.
요점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드리는 말씀은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처음 제로베이스에서 힘을 끌어올려줘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 힘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보다는 아무튼 안산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교육청에서도 한 세 분이, 장학사 두 분하고 과장하고 세 분이 아예 달라붙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도시공사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한갑수위원 연수가 있어요, 직원이요. 이건 왜, 몇 명이 누가 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직원연수는 정직원 460명에 대한 연수와 기간제 450명에 대한 연수가 각각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 나눠서 가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전체 인원이 다 가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이거 갖고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지금 삭감된 거는 저희 정직원 워크숍인데요.
올해도 똑같은 8,500만 원 사업이고요. 증액이 없이 동일한 사업인데 기행위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런 식으로 줄여서 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가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직급별, 직능별로 나눠서 했었고 올해는 전직원이 같이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5급 직원과 지금 늘어나는 시설들 관리하는 직원 내지는 체육직들에 대한 전문교육, 이런 식으로 해마다 중점적인 교육을 따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부서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지난 연도에 가셨던 거 있죠? 실적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한갑수위원 그거를 요약해서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좀 쉬었다 하시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삭감조서에 보면 시민연구 공모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공모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미래연구원 내에 민간인들과의 안산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서로 토의하고 하는 하나의 그룹핑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명 연구원 내에 “ARI”라는 소위 시민 모임이,
○이진분위원 시민 구성으로 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당초에는 한 100명을 모집할 생각이었는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0여 명 정도 지금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 정책 같은 거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공모를 할 때 기타 외 사람들이 응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포상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포상금은 뭘로 지급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보통 일반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이게 글 쓴 원고료로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아마 우리 공무원과 같이 시상금 일부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상금으로?
어떻게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하실 때? 상임위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 당시에 연구원의 삭감된 얘기를 보면 아직 그런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지 않냐라는 게 삭감 이유였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게 많은 시민들이 또 이런, 요즘에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정말 공모해서 하는 거는 시민들의 알 권리도 알고 또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안산시 발전이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저는 이런 공모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공사 아까 활동비는, 아니, 아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시민참여,
○이진분위원 예, 워크숍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시민참여,
○이진분위원 참여, 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도시공사 내에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 시설물들을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의견 개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실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모니터링해서 나름대로 시설이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이진분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상임위에서 설명 부족인지 삭감이 됐어요.
요즘에는 시민들이 맨발 걷기나 이런 거를 해도 손수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수 이렇게 뭐든지 모자라면 채워주고 또 더러우면 치우고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이 있어야 또 모니터링하기에, 우리 또 다 인력으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거를 시민들이, 그러면 시민들을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발적으로?
○위원장 선현우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뒤에 나와 계시니까 사업의 내용은 우리 사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답변은 우리 사장님이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민소통위원회에 630만 원 그리고 모니터단에 600만 원 이렇게 각각 세워놨었는데요. 올해는 두 기관을 통합을 해가지고 750만 원으로 오히려 대폭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유사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활동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설 점검하거나 의견 수렴해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도 심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연초에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셔서 여기에 저희가 선정위원을 통해서 선정하신 분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그 토대로 해서 미비한 거는 채워놓고 또 수리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점검도 하시고요. 지적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우수 포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프로그램이요?
○이진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걷기 프로그램,
○이진분위원 그거하고 사진, 아니, 고용장려금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고용장려금은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니어 인턴십 장려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장려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앞에 설 명절 격려품으로 2,200, 추석 명절로 4,300 잡은 이유는 저희가 미리 확정한,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에 활동한 분으로 미리 금액이 확정된 거는 설 명절 격려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활동결과 나중에 확보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추석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추석명절 격려품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시의 자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에서 지원된 격려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세운 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들이 많이 부족했는지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부위원장님,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는데 질의하실 거 많으신가요?
○이진분위원 아니요,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위원장 선현우 하나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해근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특화거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희망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건 내용인지, 지금 새로 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게 상인대학을 2016년부터 10년째 금년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상인대학은 40시간 집합교육을 수료하시면 환경개선 자금을 20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죠?
○이진분위원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적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혼자서 하는 분들은 참여하고 싶으신데도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활용법이라든가 네이버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AI라든가 경영디지털 마케팅 다양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려고 지금 상인대학 1억 5천을 금년에 지금까지 계속 매년 1억 5천 하다가 1억으로 내년에는 낮추고, 그 5천만 원을 희망아카데미로 소외된 소상공인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혼자 운영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춤형일 수도 있는데요. 또 상인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는 중점은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런 매니저, 어떻게 보면 매니저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차원이 아닌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구별 매니저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온라인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한호전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서 신메뉴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념품 제작은 어떤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 재단이 작년 5월에 출범해서 지금 그동안에 안산시에서 하는 거리극축제라든가 다양한 축제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개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축제장에서 부스만 설치해 놓고 가서 멍하게 앉아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어떤 기념품이든 홍보품이든 해서 거기 재단도 홍보하고 사업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념품이나 홍보품을 같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축제에 가서 부스 하나를 얻었는데 거기에 홍보물이 없다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 있기도 그렇고 이래서, 축제는 많은데 부스는 항상 배정을 해 주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는 홍보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재단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거는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어떻게 부서에 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보통 이렇게 추계를 따집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10월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보다 1조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저희들이 이게 5년 단위로 하는데 안산시의 거의 모든 사업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그게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되는지를 사실은 사전 모니터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써야 될 돈과 나가야 될 돈을 미리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현실성이 갭이 발생하신다고 의원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한번 이렇게 미리 추계를 잡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공유재산.
○최찬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재정계획에 지금 차질이 있는 건데,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그런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부분은 문제는 없는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은 어차피 본예산은 세입과 세출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거고, 이 중기는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적인 모니터링 기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잡아서 어느 정도에 대한 추이를 보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최찬규위원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도 860억 적자이고 최근 상황을 봤을 때도 사실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연례적으로 봤을 때도 흑자인 연도 있었지만 적자인 기간도 있고, 향후에는 통합재정 수지가 25년도까지는,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우리 안산시의 보통 예산을 보면 이게 주로 운영되는 게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이월금 이 정도로 해서 사실은 추계 부족금액을 늘 이렇게 충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쩔 때는 흑자고 어쩔 때는 적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통교부세하고 그다음에 교부금 같은 게 내려오는 것은 늘 고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사동 90블록 같은 경우 가끔 임시적 세외수입 땅 매입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흑자로 돌아서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추계 현상이 있을 때 그런 약간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항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측이 안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년에 보통,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최찬규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정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총액인건비, 아마도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신 거고, 호봉 같은 경우 호봉으로 인해서 증감되는 비율이 큽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의 한 10%에서 12% 정도가 우리 인건비가 상승을 합니다. 대략 우리 같은 게 2300억 정도 그 정도 인건비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안산시가 현재 민선8기 들어와서 공무원을 지금 안 뽑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전에는 이게 총액인건비가 한 번 풀린 적이 있어요, 규제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한 번 늘었고 지금은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경상적경비인데 보통 우리 인건비에 따라서 연동하는 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보험료 그다음에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최찬규위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페이지가 33페이지요.
지방채 현황 및 채무관리 계획,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래도 지방채 지금까지 발행하지 않고 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어떻게 하면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방안 강구를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7년에 548억을 내후년이긴 한데 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잖아요?
이게 21년에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고시도 안 되고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5년 이상 됐는데 이 548억이라는 게 사실 처음 선정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것도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 당시에 재생사업을 한창 할 때는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HUG에 대해서 약정으로 해서 할 거냐를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방채 발행계획이 아니라 그냥 약정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한 진척여부는 아직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최찬규위원 사이동 정비단지 그쪽에 사실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크게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신성장 거점으로 해서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LH지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R&D센터, SOC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R&D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도 없애고 지금 많이 포화가 돼서 없애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업계획을 축소한다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하는 것이고, 지금 미래차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경기TP에서 조금 관여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소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간이 많이 5년 이상 흐르면서 원래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산을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경기도가 타 시군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TP에서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H지원주택 그 30동짜리가 5동이 들어온다는 건데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봤을 때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에 LH지원주택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다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축소해서 한다는 거, 사업성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성이 있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서 한번 예산과에서도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정회? 네.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세정과장 이대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에 주민세가 올해 예산 대비 6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잡으셨는데, 인구는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소분이나 종업분이 느는 것으로 예측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그렇죠?
○세정과장 이대순 아무래도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주민세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인분은요?
○세정과장 이대순 개인분은 어차피 그거는 지금 세율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증가율 없으세요?
○세정과장 이대순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 인구가 약 50%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내시가 이렇게 작년 대비 상당히 감액 편성이 됐어요, 55억.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유가 클까요, 인구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이게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징수실적 그다음에 재정력 그런 지수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경기도 자체에서도 사실은 이게 조정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나눠줘야 될 시군은 많고 그러면서,
○송바우나위원 파이 자체가 작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파이가 줄어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지금 국가에서 예상하는 지방교부세는 작년 수준하고 일단 맞춰놨어요. 그렇게 현재 25년도, 26년도 예시된 내용이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액이긴 하지만 1억 7700만 원이 감액이 편성됐어요. 내시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대략, 이게 워낙 세부항목이 많고 해서 그렇긴 한데 어떤 부분이 우리 시가 부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단은 이게 시도 보통 여러 가지 항목이 너무 다양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뭐가 부족한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 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일단은 국가적인 자원도 이것도 세입이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파이가 줄어들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송바우나위원 아니, 말씀이 바뀌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 내시 내용이 매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또 약간씩 차이가 좀 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중에서 제가 콕 찍어서 질의드릴게요.
수요 자체 노력도 저희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 됐습니까? 마이너스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올해 현재 저희들이 내년 인센티브를 한 80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80억 원.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송바우나위원 올해 예산에서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올해도 그렇게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똑같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노력이 비슷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은 추계를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 절감 상당히 노력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그것도 저희들이 현행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작년 대비요.
그래서 그걸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금이나 지방청사 관리운영 절감 이런 것들은 비슷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시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예, 저희들이 자체 노력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작년 수준에 맞춘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송바우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일자리센터요, 노동일자리.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36명이 있는데요. 지금 각 동 25개 동에 1명씩 나가서 25명이고요. 또 직업계 고등학교가 6개 학교인데 거기에 2개 학교당 1명씩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플러스센터,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거 거기에 2명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센터에 6명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결국은 인건비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또 왜냐하면,
○한갑수위원 프로그램비는 얼마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한갑수위원 프로그램비는 얼마냐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잠깐만요.
프로그램비는 지금 2억 6천입니다, 2억 6천.
○한갑수위원 2억 6천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징수과요.
○징수과장 장윤서 네,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한갑수위원 체납징수 포상금 있죠?
○징수과장 장윤서 네.
○한갑수위원 이것은 체납 딱지를 누가 적발하러 다니죠?
○징수과장 장윤서 저희가 체납 자체는 양 구청과 저희 본청에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징수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저희 징수과에서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서 임기제 공무원 9명이 채권추심 형태로 지금 저희가 현장 징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 징수 지금 현재 여덟 분이 한 56억 정도 이렇게 징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징수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틀려지는 거죠?
○징수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징수 금액에 따라서?
○징수과장 장윤서 금액과 그다음에 체납 연도에 따라서 1%에서 5%까지.
○한갑수위원 체납 연도는 어떻게 정합니까?
○징수과장 장윤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25년도 체납하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조례에서 준하는 그렇게 인센티브 요율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묵은 오래된 거는 더 많아요?
○징수과장 장윤서 오래된 것은 조금 더 고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성과 요율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래된 세금 징수율에 따라서 더 인센티브가 많냐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장윤서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갖다가 작년 대비 실적을 보고 예산에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장윤서 네.
○한갑수위원 작년도에는 2억 3천이었죠? 2억 3400? 작년도요.
올해 3억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거를 이게 모자랐습니까?
○징수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2억 3400이었고, 올해 2회 추경에 포상금이 부족해서 저희가 7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25년도 총 예산액은 3억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징수율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장윤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열심히 하셨다는 얘긴데 이거 배는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체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액 10월 기준으로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이 통보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리율은 54%로 경기권에서 탑이었고요. 징수율은 39%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징수가 중요한 거죠?
○징수과장 장윤서 징수뿐만이 아니고 징수율은 금액에 대한 징수고, 저희가 채권이라든가 사실은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는 5년 넘으면 소멸시효라든가 정리보류라든가 이런 채권을 정리하는 정리율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 실적을 2개를 합산했을 때 저희가 54%를 지금 달성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국세가 소멸됐습니다. 국세가 소멸되면 지방세도 같이 소멸됩니까?
○징수과장 장윤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세에서 파생되는 지방세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내면 저희가 또 지방세가 10% 부과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재정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신 거 같고요.
저는 본 위원은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수를 더, 지금 3억보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전직원 역량 향상 워크숍 있잖아요. 이 예산이 26년도 편성한 거는 25년도하고 어떻게 같아요, 틀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같은 금액입니다.
○김재국위원 8,500 같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재국위원 변함이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교육훈련비에서 보면 예산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4,600만 원이 오른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랬었군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 송해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원래 총원은 몇 명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9명입니다.
○김재국위원 9명, 그럼 현원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현원은 7명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10만 1,577명입니다, 통계상. 경기도 통계하고 안산시 통계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서 그걸 다 하신다는 건 대단히 고생 많으시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9명 중에 7명이 2월부터, 5월부터 팀장 한 분은 5월부터 건강상으로 사직을 했고요.
2월에 주임 1명은 집이 수원인데 집이 가깝고 30만 원 더 준다는 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공석인데 또 내년 1월부터 2명의 대리가 있는데 두 분 다 육아휴직을 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직원들의 심리적인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빨리 인원 보충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여기 보면 소상공인 아카데미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김재국위원 상인대학 차이가 뭐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인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계속해오던 건데 이건 40시간을 집합교육에 참석하면 환경개선 자금을 200만 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40시간을 집합교육 참석하기가 혼자서 식당을 하거나 뭘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하고 싶지만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그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을 1억 5천에서 1억으로 줄이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소외된 소상공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대학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대학은 40시간을 채워야 되고,
○김재국위원 채우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김재국위원 원하는 것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에 인원이 지금 일곱 분이서 10만 이상의 소상공인들을 관리하신다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있잖아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서, 정말 일곱 분이서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을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진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안산 경제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여튼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과장님들 오셨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님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윤서 네.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말 징수과는 체납자들을 찾아가서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안전.
그걸 신경 써주시고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징수과장 장윤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35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 비해서 1억이나 삭감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거 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그동안 차량을 우리가 3대씩 사줬거든요, 3,500만 원씩.
그래서 16개 지대가 있는데 전부 다 차량을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편성을 안 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1억 500이 삭감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노후 방범대 차량은 다 이제 교체가 끝난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여기 상록구는 다 올해로 끝났고요.
○유재수위원 올해로 끝났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단원구는 아마 내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단원구는 내년까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공사하고 노후초소 교체가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노후초소 교체 한 군데는 어디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부곡지대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부곡지대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노후초소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전체적으로.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노후된 데 조금씩 요청 들어오면 보수해 주는 거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청사 개보수가 있는데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7천만 원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2011년도에,
○유재수위원 2011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아닌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한 4년 그 정도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4년밖에 안 된, 한 4년 정도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4년 정도면 그러면 이거 부실공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지금 옥탑하고 옥상에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실공사 아니냐고.
건물 신축 건물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일반적인 가정집 빌라들 옥상 가보세요. 12년, 15년 돼도 누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청사가 왜 이렇게 지은 지 5년 만에, 5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누수가 생깁니까? 하자이행보수기간도 다 지났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지났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5년밖에 안 된 건물에 지금 누수가 생겨서 시비 7천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공시설물들이 이렇게, 어떻게 관리감독이나 감리가 어떻게 됐길래 5년 만에 이거를 누수공사를 한다는 거,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준공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아마 옥탑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청장님,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자이행보수기간을 좀 늘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이죠, 지금 2년인가요? 2년 정도 되죠, 이행보증기간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제 기억으로도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준공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시비 들여가지고 누수방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일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도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여기도 그러면 사실 일동 행정복지센터도 이게 준공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2011년도에 났습니다. 14년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14년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은 그때 들어갔으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인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노후 정도가 심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노후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45대 중인데 일부가 많이 고장이 났고요.
그다음에 또 실외기가 많이 고장 나기 때문에 실외기를 아마 분류를 해가지고 실외기 쪽에 아마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계속, 또 14년 되다 보니까 지금 부품이 또 잘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고장이 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해양동도 2011년도에 증축됐거든요. 해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동 복지관도 1994년도에 설치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가 전부 다, 전체가 안 났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고장나다 보니까요.
○유재수위원 다른 행정복지센터들 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만큼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이거 UPS 배터리 교체가 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는 아마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 거 같은데, 어떤 시급성이 있는 거 같아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UPS는 우리 구청 거거든요. 그게 주기가 한 2,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2, 3년에 한 번씩?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계속 우리가 13개 동하고 우리 구청 거 2개하고 15개를 매년 2, 3개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유재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370페이지에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라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비 맞고 눈 맞고 이런 거 방지하는 커버 씌우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그게 월피동 청사가 과거에 지은 거라서 다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 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옥내에 평지에다가 이동 설치해서 장애인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건물 안으로 들인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건물 밖으로 낸다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건물 밖으로 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민원실 자동혈압계가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유재수위원 이걸 대체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대체해서 바꾼다는 얘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지금 현재 있는 게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오류가 나서 신규로 대체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일 보러 왔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혈압 체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 선현우 그럼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지금 주민참여예산 여쭐게요.
지금 대동소이하게 저희 상록구는 대부분 옥외 전광판이라든가 마을게시판 사업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누가 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위원님, 몇 페이지.
○한갑수위원 이거요? 436쪽, 421쪽, 411쪽, 쭉 있네.
가로정비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장님들이 하실래요? 동장님들 다 오셨어요?
○상록구청장 박종홍 네, 다 오셨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사이동 동장님.
○위원장 선현우 나오셔서 하시죠.
○한갑수위원 예, 나오세요.
동장님들 오신 걸 제가 몰랐습니다.
○사이동장 두현은 네, 사이동장 두현은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에서 가로수 화단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사이동장 두현은 네, 411페이지요?
○한갑수위원 네.
○사이동장 두현은 네.
○한갑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이동장 두현은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요. 주민들 투표해서 지금 1위로 선정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방에서 구운 도자기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한갑수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사이동장 두현은 저희가 공방에서 도자기를 굽는데요. 그 구운 도자기로 화단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화초나 나무를 심어서 정비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은 사이동에 한해서 지금 화단 주변, 가로수 주변을 미화작업 하시겠다는 얘기죠?
○사이동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저거 도자기 같은 거로, 그 얘기죠?
○사이동장 두현은 예.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동.
○해양동장 문훈기 네, 해양동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동일한 질문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인데 LED 전광판에 어떤, 무엇을 담으려고 하시는 거죠?
○해양동장 문훈기 다양한 시정 홍보나 동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내용이 있을 때,
○한갑수위원 돌아가는 거요?
○해양동장 문훈기 예?
○한갑수위원 글자 돌아가는 거?
○상록구청장 박종홍 글자 돌아가는, 돌아가는 글자.
○한갑수위원 글자, 글자.
○해양동장 문훈기 예, 여기 시청 현관에 있는 방식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글자 돌아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동장 문훈기 시청 현관 입구에 있는, 위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한갑수위원 이게 몇 m입니까?
○해양동장 문훈기 가로 7m, 세로 1m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m에 7m?
○해양동장 문훈기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3천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해양동장 문훈기 예.
○한갑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더 비싸지 않아요?
○해양동장 문훈기 이거는 그 LED,
○한갑수위원 노즐.
○해양동장 문훈기 노즐 그거에 따라서,
○한갑수위원 노즐 따라 틀린 거니까?
○해양동장 문훈기 선명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한갑수위원 7m면 되게 많은 거 같아서.
○해양동장 문훈기 청사 입구 쪽이 한 7m 사이즈면 충분할 거 같아서요.
○한갑수위원 네, 그다음에 본오3동이요. 동장님 오셨어요?
○본오3동장 배지홍 예.
○한갑수위원 본오3동은 타 동과 틀리게 게시판 사업이에요. 그렇죠?
○본오3동장 배지홍 본오3동장 배지홍입니다.
○한갑수위원 게시판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본오3동장 배지홍 게시판이요?
○한갑수위원 여기 게시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본오3동장 배지홍 LED 전광판인데.
○한갑수위원 여기도 LED구나.
○본오3동장 배지홍 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동일한 거예요?
○본오3동장 배지홍 예,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돼서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투표해서,
○한갑수위원 게시판은 다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본오3동장 배지홍 예, 전광판입니다, 게시판이 아니고.
○한갑수위원 아니, 용어가 다 그래서.
○본오3동장 배지홍 해양동하고 저희하고 상록구에서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본오3동장 배지홍 예.
○한갑수위원 본오2동은요?
○본오2동장 노현우 네, 본오2동장 노현우입니다.
지금 저희 마을 게시판 개선사업은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마을 주택 지역에 마을 게시판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워낙 설치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노후되고 미관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이번에 정비를 할 차원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본오2동은 신청사 짓고 있잖아요.
○본오2동장 노현우 예,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청사에 들어갈 게 아니라 각 마을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옛날에 만든,
○한갑수위원 벽보판?
○본오2동장 노현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한갑수위원 일명 벽보판이라는 거예요?
○본오2동장 노현우 예,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게시판, 그러니까 벽보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한갑수위원 그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본오2동장 노현우 예, 그거를 너무 설치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이거를 싹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들어왔었거든요?
○본오2동장 노현우 그거는 시청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는,
○한갑수위원 자체, 자체적으로?
○본오2동장 노현우 예, 통장님들이 게시물들 걸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오2동장 노현우 네.
○한갑수위원 다음부터는 동장님들께서는 이 명칭을 통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주민참여사업인데 다 대동소이한 건데 이게 동별로 다 명칭이 틀리니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 예산 시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사업 자체는 국비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3억 원이 조정금 올해 편성하셨다가 내년에 보니까 1천만 원 예상하세요? 세입 부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유가 있을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사업 시행하는 면적이나 필지 수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수암지구로서 면적이 협소하고 면적 증감 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3억을 계상했지만 1천만 원으로 좀 낮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26년 본예산이고요. 120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비가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 25년 예산 대비 23억 원이나 줄어서 42억 원 정도예요.
사유가 있습니까? 도비 단순히 내시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원래 도비는 68억 8천인데요. 도 재정이 지금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도비에서도 일괄 감액해서 내려보냈어요. 배정을 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시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도.
○송바우나위원 향후에 추경에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예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도 마찬가지 사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여기는,
○송바우나위원 이건 전액 도비사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거는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여기는 도에서 인구수 대비 일괄적으로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희가 애들이 줄은 거예요, 취약계층이 줄은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어린아이, 애들도 줄고 취약계층도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대략 어림셈으로만 해도 20%가 감액됐는데, 이거는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기 중 아동급식비는 너무 많이 남아요.
○송바우나위원 남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전액 시비 사업인데 이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여기도 지금,
○송바우나위원 몇 살까지 지원하시는 거예요, 0세부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5세까지.
○송바우나위원 0세부터 5세인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부터 5세까지 지원됩니다, 월 3만 원씩.
○송바우나위원 올해 출산율이 올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송바우나위원 관계없습니까?
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대비 10월까지 한 229명이 감소했어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이 그런 거죠? 전국적으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금 이게 영유아 양육비는 다자녀, 둘째 이상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둘째, 둘째, 그러니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1명만 낳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도 출산은 늘어도 거기는 지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0세는 추산을 해 보셔야겠네요. 나중에 해서 가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둘째아 이상만 저희가 해당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본예산 357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 안성영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자치행정 지원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6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이건 당직비입니다. 당직비가 10월부터 시청에서 일원화하기 때문에 그 당직비를 삭감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당직비라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당직은 시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시에서 하고요. 우리 구에는 10시까지만 하고, 10시 이후에는 시청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간이 바뀐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우리는 초과근무로 하는 거고요, 10시까지 근무한 사람은.
그다음에 올해 9월달까지는 우리가 밤 샜기 때문에 6만 원씩 당직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당직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삭감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시에서만 운영을 한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구에는 10시까지만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청에서는 10시까지, 시에서는 24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밤새 24시간.
○이진분위원 예, 24시.
그렇게 해도 민원들이 해결이 다 될까요? 괜찮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지금 10시 이후로는 전부다 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직실에서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혈압기 대체가 있어요, 1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하실 때 복사기나 혈압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구입한 지가 14년이 넘어서 오류가 발생해서 대체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교체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보통 다 혈압계가 있는데 올라와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1535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이 있어요. 모두가 삭감이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둘 다 1만 2200건 정도를 했는데 시 예산이 좀 열악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모자랄 경우 추가로 하는 걸로 예산계랑 그렇게 협의가 돼서 줄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줄인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게 필요하면 다시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냥 추경에 세워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예, 상반기 안에는 이걸로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 와서 어저께 첫 눈이 내렸거든요. 첫 눈이 내렸는데 우리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동장님들한테 큰 도로에는 다 염화칼슘 이런 걸 뿌려가지고 괜찮지만 동에 가면 골목골목 그럴 때는 그늘이 져가지고 조금 미끄러움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동에서 잘 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보살폈으면 좋겠는데, 골목골목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재국위원 1535페이지인데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삭감돼도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삭감되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법 제27조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지금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작년에 190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190건이는데 건축 건수가 좀 줄어서 저희가 150건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도시환경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갖고는 저희가 내년에 할 때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35건 이상 돼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게 150건인데 나중에 준공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보면 노점상 노점적치물 단속 관련돼서 공공운영비인데 노점단속용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게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저희 직원하고 단속 같이 하는 용역 쓰는 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우리 예산 보면 상록구 노점적치물 정비사업 있죠, 예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3억 3천만 원짜리.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건 전체 용역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노점을 단속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같이 가는 건가요?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용역을 개인한테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용역비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직원이 지금 4명분이 핸드폰 비용이 단속용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다른 부분도 단속요원들은 개인 핸드폰 쓰지 않고 공용핸드폰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비를 줬는데 거기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용역이 쓰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만 쓰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직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직원들이.
○김재국위원 우리 직원이 쓰는데 몇 명이 쓰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4명입니다.
○김재국위원 3대인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래도 그렇게 써야지 어떻게 해요.
○김재국위원 그걸로 하는 거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직원이 쓰는 거다, 이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폰 비용 있잖아요. 왜 단원구하고 상록구 또 틀리고, 이게 이유가 뭔가?
또 하나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정비에 보면 여기도 지금 광고물 단속 급식비 있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광고물 단속,
○김재국위원 급식비, 단속업무 급식비.
단속 나가시는 분한테 급식비 주는가 봐요? 페이지가 152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급식비.
1526페이지에 보면, 안 보이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아니, 보고 있는데요. 급식비 여기 있네요.
○김재국위원 이거 몇 명 주시는 거예요? 계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광고물팀도 직원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명?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4명이 금액이 215만 원인데 확실히 4명이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몇 회 가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회는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거는 아니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단원구는 9천 원씩 7명이 3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가로정비과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예산인가요?
단원구에는 12개월 동안 여기는 금액이 226만 8천 원인데 9천 원에 7명이 3회 12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4명이라며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4명이면 그거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7명인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맞추시라고, 정확히 몇 명이에요? 단원구하고 똑같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제가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오실 때는 확인하셔야지.
여기도 휴대폰 사용하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여기도 똑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뭐가 똑같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직원만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는 6만 원이고 왜 노점상은 5만 원이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대수가 좀 차이가,
○김재국위원 과장님 오실 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단원구는 4만 5천 원이여.
이거 별거 아닌 건데도 맞추세요. 가로정비과 단원구, 상록구.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맞추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거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설치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요. 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설치는 대중교통과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유지관리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건데 온열의자가 에어컨하고 송풍기, 전기 꽤 많을 텐데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 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유지관리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연간 단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전기요금 얘기하는 건데, 전기요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전기요금이요?
○김재국위원 전기요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지 납부를 하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희가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전기요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요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는데 특히 학교 근처에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대중교통과에 얘기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설치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양쪽 단원구하고 예산액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어디는 주고 어디는 막,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틀릴까, 여기에 더 많이 줄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하나만 더요.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재국위원 154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하차도 및 승강기 CCTV 유지관리 비용 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CCTV 유지관리,
○김재국위원 어디냐면 전기시설 유지관리.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하차도 승강기 CCTV 유지관리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2천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업체에 넣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떠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장난다든가 그럴 때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승강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유지관리, 예.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2천만 원 그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여기 써있잖아요. 내 얘기는 지하차도 및 승강기하고 CCTV가 별도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하차도 및 승강기 CCTV 유지관리 용역,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승강기 그러면 그거를 고장날 때만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게 지하차도에도 저희가 CCTV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누가 모르냐고, 그게 아니라 동에도 지금 승강기가 있으면 연간 계약을 하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네.
○김재국위원 이 승강기가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고장날 때마다 고칩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CCTV 따로 그다음에 승강기 따로 해가지고 금액을 딱 해서 얼마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위원님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부기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두리뭉실하면 이걸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게, 승강기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비용도 있고, 동에 보세요. 동에 보면 승강기가 개별로 딱딱 해서 안전점검, 승강기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 그다음에 연간 유지비 이런 게 다 있어요. 동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거를 안 하셨네. 이거 두리뭉실해서 놔두면 어떻게 유지, 몇 군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하차도가 저희가 7개소가 있고요. 지하차도 저희,
○김재국위원 거기 승강기 다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니, 지하차도는 7개소가 있고 승강기는 저희가 그 숫자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숫자는.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항목에 ‘지하차도 및’ 그러면 이게 지하차도도 유지관리하는 거고, 승강기하고 CCTV 유지관리하는데 2천만 원이라면 과장님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승강기 따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동에도 각 동마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승강기 관련돼서 심지어는, 이거 정확히 자료 주세요,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용역 확인하니까 별도로 용역비는 따로 나간다고.
○김재국위원 반월동장님.
○반월동장 정대섭 반월동장 정대섭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수수료가 있어요?
○반월동장 정대섭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재국위원 이거 477페이지.
다른 동도 지금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있잖아요. 수수료 내시는 동 어디 있어요?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승강기에 붙어 있는 건데 이걸 돈을 내고 수수료를 통화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들은 얘긴데.
○반월동장 정대섭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반월동장 정대섭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승강기 비상벨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반월동장 정대섭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돈 내고 한단 말이에요?
○반월동장 정대섭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돈 내는 동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거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3억 3천만 원 올해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3억 3천만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용역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에다가 단속을 저희 공무원이 다 못하기 때문에 외부 용역이 순찰하면서 저희 직원을 도와서 광고물 적치물이라고 그러죠. 이걸 수거하고 계도하고 또 노점도 같이 정비하는 데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용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보다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통행에 방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많이 불편하거든요. 많이 불편한데 이 부분도 사실 저번에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두 차례까지 경고를 하신다고 했었나요? 세 차례까지 경고를 하신다고 그랬었나요? 과태료 기준이 있지 않았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 경고는 처음 계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는 겁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몇 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들 많으신가요?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 분 계신가요? 다 없으세요?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행정지원과장 안성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예산은 방범대에 주면서 지금 경찰서로 이관이 됐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하고 이관되고 나서 우리는 그냥 예산만 주고 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전체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산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근무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찰서에서 하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우리는 우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관리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오래된 방범대가 지금 녹지에 많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오래된 곳도 많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래서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그 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법이 통과된 후부터는 우리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 허가를 맡아가지고,
○이진분위원 공원하고 녹지대에도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런데 녹지대는 아직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공원이나,
○이진분위원 공원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공원 같은 거, 체육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거의 다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관리 책임은 없다 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은 다 주는데 관리에 대한 것을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피복비 같은 것도 같이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경찰서에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경찰서에서도 같이,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1천만 원, 경찰서에서도 500만 원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하게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이진분위원 조례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2025년도에는 제일 많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인도나 이런 데 풀깎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 하고 계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이진분위원 그거를 세 번으로 좀 늘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지금 녹지대 풀깎기 같은 경우는 저희 녹지직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1년에 다섯 번을 깎으면 도시가 진짜 깨끗하게 보일 거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진분위원 다섯 번까지는 안 하더라도 세 번만 깎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지금도 세 번 깎을 때 보면 풀이 완전히 자란 다음에 깎게 되거든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깎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 자라고 나면 보기 흉한데 그 상태에서 깎아서 조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예산을 주면 충분히 깎을 수 있는데 현재 이게 소모성이 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편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편성해 주실수록 저희는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일 비교되는 것이 경계선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이진분위원 시흥시하고 안산시 경계선에 가면 정말 화가 나요.
그럴 정도로 우리 안산시가 관리를 안 한다고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눈에 일단은 보이는 곳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장 선현우 그럼 자료 요청 이따 하시고, 우리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자료 요청만 하실 거예요, 최찬규 위원님?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어떤 거 자료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저희 녹지대 풀깎기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5년간 녹지대 풀 깎기 예산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민원봉사과장님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현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371페이지에 맨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그 예산은,
○유재수위원 이거 내용 좀 한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계량기 검사인데,
○유재수위원 계량기, 어떤 계량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량기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우리 10톤 미만의,
○유재수위원 저울, 저울 같은 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정육점이나 마트나,
○유재수위원 정육점 이런 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기타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를 2년에 한 번씩.
○유재수위원 2년에 한 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짝수 연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25년도 안 하고 26년 짝수 연도에 이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를 이렇게 올린 거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예, 일시사역인부를 올린 건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전년도에 없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계량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도계량기도 있고 전기계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저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표시해놨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러면 정육점이나 이런 식당 같은 데서 고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정량 주냐 안 주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저울이 오차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옆에다가 저울이라고 써놓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김성현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유재수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382페이지요?
○유재수위원 382페이지에 체납차량 영치 피해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100만 원 있는데 25년도에 집행률이 어때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체납차량을 영치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주변에 있는 차량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영치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해 주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번호판 뗀다든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럴 때 번호판을 떼는 과정에 약간,
○유재수위원 기스가 나거나 이랬을 때,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재수위원 차량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면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 적은 없다?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25년도에 한 번도 집행한 적은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김유미 예,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성포동 청사가 한 4년 7개월 됐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5년도 안 됐는데 이런 신축 건물이, 5년도 안 된 신축 건물이 하자이행보증기간은 이미 지났고 여기에다 7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방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 실정이고, 누수가 되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박명준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박명준입니다.
○한갑수위원 테라스도 과장님네 소관이죠? 테라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이거는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닌데 한동안 진정성이 있다가 지금 다시 또 불거지는데요.
테라스는 우선 불법건축물인 건 명시돼 있는 거고, 이제는 테라스를 갖다가 나무목이 아닌 시멘트로 합니다. 시멘트로 최소한 60cm 올려서 아예 공구리 쳐버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지금 위법사항, 재질이랑 관계없이 위법이라서.
○한갑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거야.
불법사항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목재 방부목으로 한 거는 철거라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아예 60cm를 올려서 공구리를 쳐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 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네, 직원들 불법건축물 팀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 바퀴만 돌면 다 적발되고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확산을 시키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저희 직원 4명이서 상록구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현장을 많이 돌도록.
○한갑수위원 이건 상록구 문제뿐만 아니라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참 애매한 거야. 사실상은 대부분 식당 업종, 음식업, 요식업 쪽에서 이 불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환경과장님, 환경과에서 요식업은 또 거기서 관리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줍니다.
○한갑수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테라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인허가 해줄 때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아예 허가를 안 내줍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아니, 제가 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 실제 사항이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안 내줍니다, 저희가.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됐으면 저희가 그거 철거하라고 저희는,
○한갑수위원 그럼 허가 먼저 내놓고 불법하고 개업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개업 신고,
○한갑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불법건축물 해놓고, 그리고 개업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불법건축물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허가를 못 내줍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잖아요. 허가 먼저 받아놓고, 불법 해놓고, 개업 이전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박명준 과장님하고 두 분 동일한 양쪽이 겹치는 부분인데 기존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매기는 역사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지금 불법건축물 적발되면 계도관리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나 인허가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것들은 원상복구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적발하는 게 2,000건 정도 되거든요. 불법건물 전체를요.
지금 말씀하신 테라스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 4명 갖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다 적발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복층 들이는 거, 기초가 튼튼하고 건축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복층을 들여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묵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활용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바깥에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시유지를 갖다가 점유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또 우리 안산 시민이니까 한 발만 나가보십시오. 어떤 게 안 보이나.
편의점에는 으레 테라스는 다 있어요. 편의점에 테라스 없는 곳 10개 중에 1, 2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식당 같은 경우도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거 가능한 게 있고 아예 그냥 붙박이로 공구리 쳐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묵인할 거냐,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상에 상가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파라솔 펴는 거 제재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는 파라솔 펴게 해 줘야 돼요. 시기도 지났는데 이제 추워서 펴라고 해도 못 펴겠네. 한창 장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나 단속하러 다니고, 근본적으로 불법하는 건 단속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동절기니까 지금 아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절기부터는 어차피 바깥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절기보다는 빈번하지 않을 거니까 지금부터는 일제 단속을 구역, 구역으로 잡아서 사소한 건 말고 정말 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혐오감 느끼는 거, 한 20m 테라스 해놓은 거, 이런 거 적발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뭐 휠체어 같은 거 들어가려고, 강아지 들어가려고 이렇게 삼각형 이런 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도로를 자기 땅처럼 점유한 거, 누가 봐도 명확한 거, 이런 거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오히려 지금 복층을 잡을 게 아닙니다. 복층은 공간 활용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이 복층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복층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산 시유지는 개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깨끗한 안산을 말로만 구호하지 말고 이번 동절기에 한 번 정도는 계도 계몽해서 봄철에는 좀 상쾌한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 제가 민원 관련돼서 했던 거 화정리 쪽에 해서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고맙습니다.
○김재국위원 고생하셨고요.
가로정비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노점상 있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재국위원 노점 및 적치물 정비사업 이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지금 과년도하고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4억 3천.
○김재국위원 같이 올렸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지금 현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고정 노점 같은 경우 작년보다 올해가 1개소 줄었고요.
신규 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가게 점포 앞에 보면 도로에 파렛트 같은 거 설치는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노상적치물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바닥, 바닥, 도로, 도로에.
도로에 파렛트를 막 설치해 놓거든요. 그냥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차 못 대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러면 저희가 그건 도로상의 적치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닥에.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를 못하게 바닥에 파렛트를 갖다 놔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한번.
이거 할 때 과장님이 단속권한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거 좀 신경 쓰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1,565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방치 차 관련된 건데요.
여기 공공운영비 있죠? 보이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재국위원 TRS 사용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TRS 무전기.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6만 원씩 1대에 12개월.
○김재국위원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6만 원 단가 잡힌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 정도는 저희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TRS가 뭐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무전기인데요. 휴대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통화를 한다든가 할 때.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워텔레콤이에요? 어디 거예요? 어디 건데 그런 게 다 있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통신사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재국위원 무전기도 되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휴대폰, 휴대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김재국위원 그런 무전기가 다 있다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는 주파수가 공용하는 똑같은 데만 뜨는 그 무전기 아니에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무전기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바뀐 거, 파워텔에서 나온 거 있어요. 조그마하게 휴대폰처럼 생긴 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휴대폰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일반 전화기도 된다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일반 휴대로 전화기가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민원 전화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파워텔은 어차피 공용 주파수 쓰는 건데, 그런 게 있다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맞네.
대개 다른 데는 휴대폰을 쓰는데 여기서 지금 TRS 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한번 제가 가면 보여주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백운동이요, 동장님.
○이진분위원 안 오신 것 같은데.
○한갑수위원 안 왔어요? 팀장님도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지금 백운동장님이 오고는 있는데요. 조금 늦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마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선현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상록구에 이어서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보다 장소라든지 인력이나 더 필요한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노상적치물 저희가 정비용역 4억 3천에 포함돼서 용역반을 6명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노상적치물을 발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즉시 위험한 거라든가 이런 거, 통행이 전혀 안 된다든가 안전에 문제 있으면 즉시 바로 대집행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바콘이나 일부 작은 것들은 한 3일 이내, 그다음에 아주 길어야 한 5일 이내 정도에서 자진 처리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대집행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불법 노상적치물을 철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하지 싶었는데 그게 결국에 행정대집행이고 그렇게 하면서 과태료를 물리는 거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계고를 하고 자진처리를 유도하면서 안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즉시 바로 그렇게 처리,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집행 하든지 과태료 부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무원들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사용하고, 또 용역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아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고는 늘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계고, 그러니까 민원처리 위주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가서 계고를 하고 있고, 계고 위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49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공사비가 있어요.
이거 한번 내용 좀 설명, 전체적으로 13개 지대를 전체 같은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저희가 올해까지는 교체, 초소 노후되면 교체공사를, 교체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비가 완료됐고 그래서,
○유재수위원 그러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초소는 이미 다 교체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색상을 줘서 도색을 해 드리겠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체해 주면서도 도색을 해 준 데가 있었거든요.
그 외에 중앙지대라든가 백운1지대, 풍전지대, 선부1, 2, 3지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에서 초소 도색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교체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해서 전환해서 한번 지원을 해 주겠다 해가지고 연합대하고 경찰서하고,
○유재수위원 외관상 보기에 많이 노후돼 보이지만 도색만 하면 또 쓸 수 있는 초소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쪽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금 새차로, 신차로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유재수위원 지금 몇 대까지 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는 지금 22지대거든요. 22지대인데 저희가 다섯 군데만 올해 완료하면 신차로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몇 대죠, 이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5대 돼 있습니다. 내년에 5대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26년도에 5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좀 증액해서 올렸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5대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5대 올린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3대씩 이렇게 같이 합의를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대 수가 많으니까 5대를 더 올렸습니다.
○유재수위원 상록구는 이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유재수위원 아까 질의해 봤더니 상록구는 다 완료를 했고 신차로 다 교체를 했고, 지금 단원구는 26년도에 5대만 하면 거의 다 끝난다 이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 구청 노후 통신설비 백본 장비라고 있는데 백본이라는 뜻이, 백본 장비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전산망에 들어가는 건데요. 인터넷 고속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스위치인데요. 이게 내구연수가 조달 등록돼 있는 게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7년이 지났는가요, 그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체해서 해 주는, 백본 장비가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나갔을 때, 전원이 나갔을 때,
○유재수위원 예비용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비용으로 또 이렇게 전환해서 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용으로 전환되고 지금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2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노후화돼서 사용이 안 되니까 예비용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거를 새 거로 이번에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유재수위원 509페이지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서버 구입이 있어요. 1,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이게 서버가 노후화되고 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적 전산화 작업하는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구매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저장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렇죠.
○유재수위원 저장이 안 되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USB 만약에 10기가짜리가 있으면 용량이 다 차면 저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그것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보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이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이거 지금은 내구연한 없고요.
저희도 USB라든지 이동식 저장장치 내구연한을 굳이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교체는 아니고요.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이거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 있던 거는 몇 년이나 된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교체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새로 구입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동일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우리 백운동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백운동장님.
○백운동장 이영란 네, 백운동장 이영란입니다.
○한갑수위원 백운동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갖고 뭘 한다고 그런 겁니까?
○백운동장 이영란 저희 의제 중에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와서 백운공원에 철쭉, 지금 현재 철쭉이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옆에 보식을 좀 더 해서 공간을 넓혀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백운동장 이영란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백운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원과에서는 지금 그 사업이, 재정비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자주 이용하는 공간 부분에 철쭉이 심어져 있기는 한데 좀 더 보식해서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오늘도 아까 노동일자리과도 얘기했지만 각 과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민참여가 뭐 굳이 주민들께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막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제가 쭉 봤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갔는데 여기다 철쭉 플랜을 만든다길래 ‘주민참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왜 공원과에서 할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도 사실 취업 일자리를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일자리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발의한 겁니까?
○백운동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면 집행부가 유도한 겁니까?
○백운동장 이영란 아니에요. 주민들이 발의한 게 맞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백운공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선호도가 높아서.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식되어 있는 거보다 면적을 더 잡겠다는 얘기죠?
○백운동장 이영란 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제가 미담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상록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차피 바깥에 파라솔을 못 내놓고 있지만 상가에 지금 도로 점유를 한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방부목이라든가 조금조금 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완전히 이거 공구리 쳐가지고 타일까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업장의 물건을 올려놓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한 20m 됩니다, 제가 재 보니까.
그래서 단원구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심한 거는 계도·계몽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절기 아닙니까? 하절기에 전수조사를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상록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허가를 먼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시 영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거기에 같이 공조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시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선현우 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록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단원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진분위원 6700만 원은 상록구하고 똑같이 야간 민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당직,
○이진분위원 당직.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당직근무요.
○이진분위원 당직근무가 지금은 그냥 연장으로 10시까지 하고 한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는 그거를 2차 추경 때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삭감을 미리 했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이진분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자율방범대.
○이진분위원 우리 자율방범대가 초지 자율방범대가 시민시장에 있다가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눈썰매장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글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 앞에 주차장으로.
○이진분위원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면서 대원들의 불편은 없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기 불편사항이 저희가 이전하는 거를 소상공인과에서 그쪽에 초소 이전해주고 설치해주는 걸로 했었는데요. 설치는 다 완료가 됐었는데 전기가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한전에서 한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신청이 늦어져가지고 한 10일 정도 연결이 늦어져서 대원들 활동하는 데 불편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화장실이나 수도 이런 것도 다 지금 연결이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는 화장실은 초지역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는 걸로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진분위원 합의를 다 봤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기 합의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거기 눈썰매장 있는 데 그쪽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거기 위에 광덕정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거기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않았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이진분위원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백운1지대 이전 문제가 있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이진분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백운1지대에서도 그 위치를 현재 찾아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연수원 앞에 그쪽 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사전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찾아와 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연수원 그 앞에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광덕정하고 초지지대하고 가깝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위치가 맞나.
왜 그러냐면 방범대가 순찰을 할 때도 겹치는 지역이 많아요, 동선이 겹치는 곳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더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아마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출소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이진분위원 파출소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민선7기 때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경찰서에서도 흔쾌히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졌는데 지금 그 앞에 아파트가 다 생기고 기부채납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려고 보니까 매몰비용이 경찰서에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것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많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백운동사무소를 많이 가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빨리 파출소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요. 경찰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초작업, 녹지대 제초작업이 몇 번 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는 세 번을 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5월달, 7월달, 9월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은 민원이 지금 2025년도 도로에 많은 제초작업을 안 해 가지고 도로인지 인도인지 녹지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예,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 범위가 완충녹지나 연결녹지, 경관녹지,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녹지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있는 녹지공간들 정비하고 있고, 또 교통광장에 일부 저희가 풀깎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도로교통과에서 가로수 밑에 있는, 인도를 포함 가로수 밑에 있는 풀을 깎고 있는데 아마 예산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도로변의 풀깎기는 아시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차량통행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 또한 계획된 구역만 풀깎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공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외곽도로라든지 또는 사람이 덜 다니는 곳은 풀깎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같은 시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외곽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고 싶어하는데 이왕이면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신길동 쪽에 예를 들면 온천역 있는 쪽하고 시흥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많은 비교를 해요,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그럼 시흥시는 반듯하게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뭐하는 거냐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외과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풀깎기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로변 잡초나 잡목 같은 거 제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길동이나 외곽지대도 좀 더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운동장님, 지금 백운동에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백운동장 이영란 네.
○이진분위원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백운동장 이영란 사실은 예산을 올렸어요. 구청에도 차단기, 그러니까 지하주차장하고 지상 1층 주차장에 총 4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 안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실은 청사 시설 주차장은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선해서 쓰고 차순위로 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지역주민들이 더 많으시죠?
○백운동장 이영란 현실은 우리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와서 차를 대고 그리고 저녁에 차를 빼고 하루종일 차를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깎였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백운동장 이영란 그래서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청사에 저는 공모사업에 청사를 짓는 곳에 무슨 원곡동도 그렇지만 백운동에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계단식 도서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백운동장 이영란 네.
○이진분위원 그 공실에 열 소모량도 너무 많은 거 같고, 거기에 또 냉난방기를 안 트니까 주민들은 덥고 불편해하고,
○백운동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를 어떻게 좀, 저번에 막고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계획된 일은 있나요?
○백운동장 이영란 그거는 지금 원래는 청사 증축 관련해서 시설건립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주민 건의사항도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저희 청사가 BF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도요?
○백운동장 이영란 예, 그래서 BF인증을 지금 현재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BF인증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시설건립과 의견은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합의가 된 거죠?
○백운동장 이영란 예.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운동장 이영란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올려서 시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튼 BF인증이 먼저니까 그거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청사가 너무 정말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백운동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공간이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백운동장 이영란 네, 맞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백운동장 이영란 냉난방을 켜면 그 비용이 어머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공간이 정말 너무 아까운 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그런 여러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운동장 이영란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각 동 동장님들한테, 첫눈이 어제 내렸어요. 첫눈이 내렸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은 미끄럼이잖아요.
큰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잘 되어있는데 골목골목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세입으로 200만 원 잡으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송바우나위원 100만 원 2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송바우나위원 어떤 차죠? 몇 년씩 어떤 거 차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그거를 예산에 세웠는데요. 그 차량은 차량 승인까지 받았는데 예산 쪽에서 저희가 그거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편성이 못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니, 세입, 세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세입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 잡혀있는데요, 200만 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세입은 잡혀있는데 그거를 매각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산에 안 올라와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삭감,
○송바우나위원 뭘 1회 추경에 해요. 저희가 잘라드릴게요, 이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을 잘라보네요, 살다살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구내식당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구내식당 운영, 저희 지금 시청하고 상록구 있고 그런데 저희 단원구청이 가장 맛있고 괜찮다고 이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입 지출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체의 입장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지금 매월 올라오고 있는데요. 항상 마이너스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다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이런 가스요금부터 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장비,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열심히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식권 사가지고 그걸로 수입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수입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조금 이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보조금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지원이지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물론 이거를 원인자 부담 시킬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된다 해도 이거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지금.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본인들도 강구를 해야겠지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래서 본사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협의하고 있고 쉐프데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불편이 없게 그쪽에서 제공을 해 주고는 있는데요. 예산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구내식당 초화류가 필요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구내식당 초화류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도 있고요. 보건소에 건강프로그램 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외부 단원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초화류를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다양하게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태극기 사업은 상록구에도 있는데 총 13개소인데 이게 작은 태극기죠?
이거는 구청 및 동 청사고, 그거 말고 태극기 게양 용역, 게양 꽂이대 정비 200개소 2만 원, 이런 건 뭐죠?
백운동은 특화거리라고 해서 600만 원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인데 어디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가로기 게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 이렇게 태극기 거리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11개 구간에,
○송바우나위원 아, 그때, 상시가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다음에 가로 게양 꽂이대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로등에 브이자로 해서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올해하고 똑같네요? 매년 갈으셔야 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게 매년 또 보면 태극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깃대도 그렇고, 꽂이도 그렇고 게양하거나 아니면 차량에 파손되고 그래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율방범대 법이 섰어요. 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23년도에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국비 우리 받는 거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는 국비 받는 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다른 지자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국가 법을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송바우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5대 어느 지대인지랑 구입 연월 그다음에 운행기록 그거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가로정비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가로정비과장 장연호입니다.
○유재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 좀 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6200을 증액했어요. 그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늘어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매년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이번에만 등기요금이 21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유재수위원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구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재수위원 늘어난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건수가 위반건수 과태료 고지서 발부하는 거는 큰 변동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게 변동 있는 게 아니고 등기요금이 인상돼서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등기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행형 단속시스템 차량탑재형 CCTV 이동설치비 해가지고 45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행형 단속시스템 차량탑재형 CCTV 교체, 이거하고 위에 있는 내용하고 뭐가 좀 틀린가요? 이건 예산 금액이 틀리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하나는 교체 같은 경우에는 구형을 기존에 있던 거를 신규로 매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재사용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단속차량 2대를 신규로 구매를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2대를 구매를 하는데,
○유재수위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2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량가격보다 조금 비싸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할게요.
어떤 차종이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스포티지로 해서 구매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스포티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휘발유로 해서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국은 단속 시스템을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주행하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차량이 이렇게 스포티지 종류로 해서 이렇게 비싼 차를 사용해야 되나요, 꼭 굳이?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지금 가격이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형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기존에, 예.
○유재수위원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보는데, 지금 이게 스포티지 차량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소형 차량 같아 보이는데?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지금 저희가 산타페 2대가 있고요. 스타렉스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신규 구매하는 거는 스타렉스 1대하고 산타페 1대 대형으로 스포티지로 2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교체하는 걸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교체하면서 저희가 아까 차량 탑재형 CCTV를 이동하는 거는 1대는 재사용하고, 1대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차량이 2대가 교체되는데 CCTV는 지금 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러니까 1대는 재사용, 이동만 하는 겁니다. 이동 설치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동 설치하는 걸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450만 원.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지금 예를 들면 차량 2대를 교체하는데 지금 교체 차량들 있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유재수위원 그 내구연한하고 차종하고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유재수위원 그 위에 450만 원이라고 있는 거, 이 내용은 똑같아요.
이동설치비하고 교체인데, 그러면 이거 450만 원짜리를 이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구입이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지금 450만 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신규로 차를 구매를 하니까 거기다 이동해서 설치하는 비용.
○유재수위원 거기로 옮겨서 설치하는 데 45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기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저는 이해가 좀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매인지 아니면 이동 설치하는 건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선이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선현우이진분김재국송바우나유재수최찬규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 기획예산과장 | 박승규 |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 세정과장 | 이대순 |
| 징수과장 | 장윤서 |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안성영 |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김학응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김성현 |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박명준 |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홍기봉 |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연호 |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한동일 |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 단원구세무2과장 | 신운호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이지현 |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배진수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최락준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김병제 |
| 일동장 | 이혜숙 |
| 이동장 | 박옥란 |
| 사동장 | 오현갑 |
| 사이동장 | 두현은 |
| 해양동장 | 문훈기 |
| 본오2동장 | 노현우 |
| 본오3동장 | 배지홍 |
| 부곡동장 | 김은 |
| 월피동장 | 이재만 |
| 성포동장 | 박순덕 |
| 반월동장 | 정대섭 |
| 안산동장 | 박하연 |
| 와동장 | 이수애자 |
| 고잔동장 | 이인희 |
| 중앙동장 | 최미라 |
| 호수동장 | 김미정 |
| 원곡동장 | 손석주 |
| 백운동장 | 이영란 |
| 신길동장 | 이종인 |
| 초지동장 | 황병노 |
| 선부1동장 | 박은혜 |
| 선부2동장 | 김윤희 |
| 선부3동장 | 한승혁 |
| 대부동장 | 장봉순 |
| ○기타기관참석자 | |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이흥업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전희일 |
| (재)안산미래연구원장 | 이진수 |
|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 송해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