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유재수위원 본예산 1341페이지에 GTX-C 상록수역 신설 사업비 이게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84억을 편성했던 거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본예산을.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본예산 84억을 다 반납하셨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반납을 하고 26년도에 44억 6,5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것 84억을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한푼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8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이 84억이 그냥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GTX-C사업은 우리가 원래 사업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진행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놨던 건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유재수위원 납부 매년 얼마씩, 얼마씩 분담금이라는 게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분담금 협의하에 이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다 반납했는데 이 84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부서에 그냥 묶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갖고 지금 예산들 편성도 못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 군데서 1년 동안 집행도 못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게 협의과정 중에서 저희가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데 시급성에 따라서는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1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는 약간의 우리 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유재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134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 26년도 예산에 4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용역비가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재수위원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

○유재수위원 5년마다?

○유재수위원 원래는 PM은 자전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유재수위원 자전거가 아니에요, PM은.

○유재수위원 자전거는 무동력을 갖고 자전거라고 그러는 거지 PM은 어찌 됐든 전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전거로 볼 수가 없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PM 같은 경우 지금 신고 내지나 등록이나 이런 거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PM 사업자들이.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지금 이것 PM 전동자전거에 대한 지금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 지금 알고 계시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재수위원 없잖아요, 법률이. 법률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리고 사실상은 수익을 남기는 사업자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재수위원 이게 관련법도 중앙부처에서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만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조례로 뭔가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사고 문제점은 굉장히 많고.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요.

○유재수위원 안산시 자동차등록기업민원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 보여요. 1억인데.

○유재수위원 전액 시비고,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이것 무료로 하고 경기도가 지금 개발해서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거기는 비용을 받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서 시스템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 2억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대상지는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럼 단원구청 쪽에 있는 부지는 마땅하기는 하나 임시적인 방책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쪽에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그럼 주기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하지 말고 그래도 장기간 아주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야지 사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원구청 있는 인근 쪽은 거기 개발계획이 다 잡혀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임시로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거다?

○유재수위원 국토부에서는 이 주기장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거의 시유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데 주기장을 조성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리고 내지는 고속도로 주변에 도로공사 부지 같은 것 활용하지 않는 부지 이런 거를 협약을 통해서 주기장을 만들라고 공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화물차주차장 임시주차장 그것 만들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주기장을 못 만들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면.

화물자동차들도 대부분의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안산에 증명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이것 주기장도 건설기계들도 화물자동차처럼 형평성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것 예산은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오면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소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화물차들도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이미 조성을 또 한 상황이고 사실상 대형화물차나 기술기계나 뭐 별다릅니까? 거의 다 유사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님.

○유재수위원 지금 임시주자장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만들었고, 그런데 주택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화물차들은 여전히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산 들여갖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공실률이라든가 한번 파악된 것 있으면 설명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차들이 야간에 밤에 이렇게 주로 많이 세워져 있던 지역들을 가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화물주차장 지금 언제쯤 그게 준공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선부동이 일단 조성이 되면 거기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페이지 1375페이지요, 예산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있잖아요. 법인택시가 몇 개 있죠?

○김재국위원 아니, 법인택시 회사가 몇 개 있냐고요.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 협동조합을 법인택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국위원 법인택시?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으로 되어서 저는 또 변경됐는가 했더니, 그러면 법인택시 안에 있는 거를 자기들이 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시내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 있잖아요, 똑같은 페이지에.

사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적자노선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버스가 안 다닌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노선이 바뀐다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대책은 없나요?

우리가 버스 경원여객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협의해서 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버스노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여객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어쭈어보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있는 노선이 없어져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노선을 관심을 안 갖고 적자노선에만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는 것 아닌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버스노선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승강장에는 노선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오는구나’ 그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1379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결손금 선정 용역 있잖아요. 이것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딱 1천만 원으로 정해져서 그냥 1천만 원 주고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용역을 똑같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우리가 책자로 나오나요?

○김재국위원 3년 책 있죠?

○김재국위원 한 번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특별회계 보면요.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있죠.

실제로 택시승강장이 있어도 지금 일반 승용차들이 막 주차해놓고 있거든요, 무용지물.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승강장 설치공사 한다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택시승강장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승강장에 일반 승용차들이 불법주차 해가지고 택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겪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343페이지 공유PM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PM이나 자전거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자전거는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PM하고 자전거는 전부 다 민간인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거에, 과장님, 공중박스 있죠? 그것 설치를 누가 했어요? KT에서 했죠?

○김재국위원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PM하고 자전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가 조성비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PM 자전거 아주 난리예요.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걸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이 우리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PM을 운영하고 자전거 운영할 테니까 주차장 부지 여기에다가 조성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한테 읍소하고 자기들이 조성해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주차장을 만들어 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재국위원 요금부과가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 이익 들어오는 거 아닌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주차장까지 조성을 해 주냐고요.

그건 아니죠.

○김재국위원 PM하고 자전거를 사주고 운영하라고 그러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차라리.

PM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운영까지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과거의 페달로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요.

이건 업체예요, 업체.

업체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고, 왜 그런 걸 해요?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김재국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김재국위원 민간인한테 넘기세요.

그거 자기들이 운영해 돈 버는 사람들인데, 맞잖아요. 이익 창출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잖아요? 시민을 볼모로, 맞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앞서서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분담금 84억이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34억을 쓴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84억인데 그러면 34억은 이 84억이,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에 지금 책정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거 34억 2,500만 원 이거 뭐예요?

○김재국위원 반납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44억 6,500만 원을 지금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 GTX 언제 개통이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 안산권 있잖아요. 안산은 GTX에 관련돼서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홈 만들고, 그렇죠?

○김재국위원 차량 구입하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기존 통신이나 신호, 전력 쪽에 공사해야 되겠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이뤄질까요? 왜냐하면 기존 선에서 우리가 기존 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기존 선 이용하는 거고 새로 신설한 C노선은 지하 구간을 파는 거잖아요. 신설을 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GTX-C노선은 기존 선 노선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말고 다른 지역을 얘기,

○김재국위원 본선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본선은 좋다 이거예요. 분담금을 내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분담금을 낼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일정적으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분담금을 왜 미리 주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인데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 어차피 C노선에 우리 금정에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존 선. 맞죠?

○김재국위원 기존 선 노선을 타고 오는 건데 우리가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상록수역에 기존 선 노선에서 홈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운영돼야지 들어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만들려면 신호, 전기, 통신을 해야 되는데, 신호, 전력,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나 홈 만드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미리 돈을 줘야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록수역에?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이 분담금을 주면, 아까 말씀하신 그 홈에 대한 공간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금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 GTX 개통과 동시에 똑같이 동일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공정률 몇 %예요?

여기 지금 안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해 놨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상록수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철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상록수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근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땅은 위치는 잡아놨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담금을 내면 우리가 공정별로 조금 조금씩 진행이 된다, 이쪽에서도?

○김재국위원 그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여기는.

○김재국위원 쌍용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현재 안산에서 어떻게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0.0001%도 관계없어요.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GTX-C노선이 생겼다고 해서 금정에서 상록수까지는 있잖아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존 노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전력, 통신, 신호 한 개도 안 바뀝니다.

단지 어디 바뀌냐, 홈으로 들어오는, 홈으로 들어오는 분기점, 전철 분기점만 새로 바뀌는 거고요. 홈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신호, 통신 그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다면 자꾸만 금정에서 상록수까지 뭐 바뀐다, 그거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GTX-C노선이 지하로 들어가는 기존 선 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릴게요.

KTX가 송도에서 우리가 어천까지 내려오죠? 그거 기존 선에 바뀌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존 선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바뀌는 부분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분담금을 내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날짜도 한참 멀었고 2029년 정도 돼야 개통인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부터 우리 상록수에 쌍용건설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걔들한테 뭘 준다, 공사비를 준다, 차량은 빼고, 홈 만들고 뭐 거기 신호, 전력 관련돼서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전 이해 못 하니까 과장님 그 일정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상록수에, 우리가 분담금 책정해 놨잖아요. 이거를 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다, 제 얘기는 뭐냐면 GTX-C노선 통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유 이동 수단 문제,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최찬규위원 올해 7월달에 불법주차나 무분별 주행 해소 위해서 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각각의 맡으신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고 지금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계시죠?

○최찬규위원 시설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협의체 운영된 이후에 협의된 내용들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관련 서류 전부 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1342페이지에 보시면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 예산이 있어요, 650만 원.

이것도 자전거 PM 관련된 예산이죠?

○최찬규위원 자전거 PM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요.

○최찬규위원 방치자전거요?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주택가나 이런 데 자전거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방치가 돼 있어서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사실 민원 제기하면 부서에서 와서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업체 통해서 안 하고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안산시가요?

○최찬규위원 자전거 리사이클링센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어떤 센터인지 알 수 있게 주시고.

근데 이게 민간 자전거면 민간 업체에서도 이게 저희가 신고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저는 업체 자전거 이야기한 건데.

○최찬규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1343페이지요.

○최찬규위원 국제학교 관계자 초청 여비 이거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세 개, 온들스쿨부터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도 자료 주셨지만 주민들 이야기는 학교 명성이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온들스쿨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왕 들어오는 거 그런 유명한 학교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네, 그냥 미국이고 영국이고 이름 없는 학교 들어오면 오히려 그냥 아무 이런저런 학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냥 학원 같은 학교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도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학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최찬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학교 같아야 되는데 학원 같이 건물만 있고, 지금 사실 2토취장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부지가 상대적으로 좁습니까?

○최찬규위원 주변에 어디 어디 있죠? 송도 있고 배곧에도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부지도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다, 지금 송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물만 있으면,

○최찬규위원 그렇게 잘 협의해 주시고요.

타당성조사 용역 올라온 것도 사실은 당연히 올라오는 거지만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가칭 출입구 신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447페이지, 출입구 한양대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확보한 출입구 초역세권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서 지가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 기반을 마련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거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신안산선 지금 공식적으로 언제 개통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이진분위원 하천과에 보면 하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길천에 준설을 해야 된다고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이진분위원 신길천에 데크로 이렇게 다리 놓은 데 있잖아요. 그쪽이 항상 준설이 필요하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준설을 하는데도 그냥 해마다 하는 것보다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준설하는데도 예산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검토해 본 거는 혹시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신길2천이 있는 쪽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나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막혔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예, 빨리 진행해서, 겨울철인데 그래도 그나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이진분위원 1361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금이 있어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렇게 반납이 많은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고령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요?

○이진분위원 택시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반납하게 되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진분위원 추가로 그래서 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의외로 많이 반납을 하고 계시네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6페이지에 학교부설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학교부설 주차장이 조금 많이 MOU를 맺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이진분위원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25년도에는 몇 개나 MOU를 맺으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금 골목에 가면 이중으로 주차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개방에 대한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이진분위원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주차 학교 개방을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많이 달려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시에서도 학교에 인센티브로 개방하는 학교에는 교육경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주민들과 학교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개방하는 학교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대중교통과요.

○이진분위원 먼저 우리 백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건립이 됐지만 연립단지 있을 때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개 노선이 지금 정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노력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 포레아파트하고 한화아파트 사이에 전에 광역버스 정거장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또 힘 쓰셔가지고 거기에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한화아파트하고 포레아파트가 너무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광역버스가 설 때는 조그마한 정거장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버스가 서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증설을 조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 초에는 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4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소득층이라고는 했는데,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이런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홍보 열심히 하셔서 진짜 소외되는 아이가 없이 다 지급받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유재수위원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그것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안산시민 몇 명 기준으로 이게 산출된 보험료죠?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수?

○유재수위원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년도 한 9월쯤으로 예측했을 때 한 71만 5천 명 정도, 거의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대비 조금 늘었어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냥 이거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인데 제안이라고 그러면 제안이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우리 공원이나 기반시설 이런 교통시설로 인해갖고 영조물 보험도 또 들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것도 안산시민 전체예요.

이런 각종 보험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갖고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거를 사안별로, 이거는 자전거 관련 사고, 다른 영조물 보상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보도블록이나 도로 이런 걸로 인해갖고 이런 거를 하나로 다 패키지로 묶어갖고 보험을 하나로 하면 안 될까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자전거 보상도 되고 예를 들면 다른 체육시설 이용하다 다친 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로 묶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유재수위원 별도로 두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안별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빼더라도 웬만하면 또 통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유재수위원 본예산 13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록녹색어머니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예산이 줄여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민간들인한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활동을 안 하시는 거는 아니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3개 단체에다가 6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했었는데 한 개 단체가 지금 유명무실해져갖고 그만큼을 삭감하신 거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있는데 26년도 이것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매년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네, 매년 계속 사업이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증감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유재수위원 9개월치?

○유재수위원 1년치를 같이 하고?

○유재수위원 복잡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유재수위원 도시공사에다 위탁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골운동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감골운동장이 지하주차장이죠? 그죠?

○유재수위원 예산은 한 250억이 넘게 들어가는.

○유재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돼 있어요? 착공은 했어요?

○유재수위원 혹시 암반 같은 거는 안 나왔어요?

○유재수위원 거기가 매립지인가 보죠?

○유재수위원 대부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사 시작하다 보면 지질조사를 했는데 꼭 암반을 피해 다니면서 지질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암반 나왔다고 해서 공사 중지하고 주변 여건상 주택가 지역인 경우에는 소음이 심해서 특수공법을 써야 된다 해서 예산을 또 증액시키고, 거의 다 그래요.

○유재수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주로 지질이 약한 지역은 또 나중에 방수비가 올라옵니다. 방수비가 또 올라와요. 암반이 없으면 또 방수비가 올라온다고요.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증액요청이 들어온다고.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제 지역구입니다. 그 하단에 있는.

이거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사업,

○유재수위원 예, 이거 착공은 언제쯤, 예산확보는 다 했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9억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만 통과되면 예산은 다 확보되고 착공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유재수위원 지금 12월달이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내년 1월쯤에 착공하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은 다 아직 확보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순차적으로 계속비로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실 거죠?

○유재수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그럼 착공 시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한,

○유재수위원 1, 2월쯤으로?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368페이지요.

교통 인프라구축에 주차시설 확충, 안산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최찬규위원 어떠한 용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작년까지 해가지고 사실 주차장 용역 하나 했잖아요? 5년 동안 한 거.

그거는 법정 용역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최근에 사이동에 한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신경 써서 용역에 한번 실태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1369페이지 기금전출금 도시정비기금 전출금이 10억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이라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10억이네요. 10억이면 한 군데 정도 하면 끝인데 주택가에 사실 수요는 많은데 10억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

○최찬규위원 10억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1366페이지요.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그리고 학교부설주차장 신규개방 및 유지보수사업 예산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거 학교별로 세부 예산집행 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1365페이지 교차로 개선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교차로 개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최찬규위원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찬규위원 1360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1억 3,5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죠? 1360페이지.

○최찬규위원 그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운영 이건 도시공사 대행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1361페이지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이거 사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이거 한번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공간이 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실제로 거기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받는 곳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올 한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1359페이지 하모니콜 센터 운영, 하모니콜 관련해서는 자료 한번 주셨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대수가 60대예요. 법정 운영대수가 56대인데 60대.

저는 안산이 많을 줄 알았는데 법정 운영대수보다 조금 더 그냥 채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 92대 많은 데고, 대체로 저희가 특별히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법정 운영대수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운영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총원이 84명이었는데 퇴직하신 분들, 정년퇴직이나 이런 분들 다시 채용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지금 채용하셨고 몇 명이 운영 인력으로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요, 차가 60대인데 운전자가 68명이면 이게 채용을 한다고 해서 68명인 거잖아요? 맞나요?

○최찬규위원 76명이요?

○최찬규위원 근데 상급 행정기관에서는 운영대수에 비해서 운전자 수를 차량운영 대수의 한 150%까지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찬규위원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60대에 150%면 사실 90명이 운전해야 되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하는 건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네요.

근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6억이요.

삭감된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국비하고 도비 부담률은 몇 %입니까? 비중이.

○최찬규위원 6억밖에 안 되어 있고요.

○최찬규위원 국비가 6억, 도비가 17억, 지금 시비가 43억이거든요.

○최찬규위원 장애인 교통약자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보행상에 어려우신 분들 이용하는 건데 국비나 도비 많이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작죠? 비중이.

○최찬규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국비가 비율이 작나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로하천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1352페이지요.

우리가 도로유지관리 있잖아요. 도로유지관리.

1352페이지.

○김재국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발주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연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나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한 업체예요, 두 개 업체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8,000만 원?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도로명 표지판 교체 사업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단가로 하는 거예요? 연간 단가.

○김재국위원 이건 그때그때?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9천, 9천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때그때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 잔액 남아요, 안 남아요?

○김재국위원 왜 안 남아요?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남으면 얼마 남아요?

○김재국위원 뭐 몇 원까지 얘기 안 해도 한 얼마 남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3회 추경 이거 보니까 반납 금액이 없던데?

○김재국위원 아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만,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책정해가지고 이거를, 9천만 원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분야 분야 뭐 해가지고 일부러 딱딱 맞춘 것처럼 9천만 원, 9천만 원 딱 쓴 것처럼 나오고 여기 도로정비사업에도 8천 해가지고 4천, 4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3년치 계약한 거 있죠?

○김재국위원 업체명, 계약금액, 위치, 어떻게 수리했다는 거 다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360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김재국위원 아까 13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내용이 없어요, 여기 책자도 없고.

그러면 13건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13건이 뭐 뭐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 자료 주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김재국위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 안 했으면 이게 개선사업인데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어떤 학교에 뭐 하는지를.

그런 걸 주시면 저도 이해하고 최찬규 위원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이런 거는 최소한 주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상록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근데 단원은 없어요, 어머니회가?

○김재국위원 근데 예산편성 안 했네요?

○김재국위원 안 받겠대?

○김재국위원 알겠어요.

특별회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교통신호기 설치 아까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관된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차로 개선사업,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하고 신호기 설치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해 줘요. 근데 거기 또 신호등을 설치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두 가지예요.

그 신호등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고 본선에서 좌회전 들어오는 거하고 또 골목길에서 좌회전 나가는 차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더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설치는 감사한 얘기인데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후속타로 이게 후속에 문제점이 발생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 간단하게 선부동에 있잖아요. 선부 롯데프라자 사거리 거기 사거리에서 와동 가려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몇 개가 있냐면 중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개, 다리 건너 화정천에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두 개, 신호등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신호체계도 물론 신호체계지만 차가 막히잖아요. 그럼 와동부터 다 막히는 거예요. 와동부터 막히면 남북으로 또 막히겠죠.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할 때 연동으로, 아니면 선부 롯데프라자 사거리 신호체계를 길게 주면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거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막혀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라 그러고, 또 하나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주세요. 어떤 데에 할 것이다.

그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도 교차로도 지금 옛날 와동 같은 데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사고 몇 번 날 뻔한 데가 많아요.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 해가지고 서 있는 사람 있어요. 왜, 좌회전 해보니까 빨간색이야. 근데 좌회전하는 사람이 좌회전 해가지고 앞에 빨간색 보고, 신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차로를 이동해야 되겠죠?

○김재국위원 그게 맞고 또 우회전하는 사람이 직진했는데 우회전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끊어졌는데 횡단보도가 정지 났는데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가서 횡단보고가 있으니까 서버리는 거예요. 왜, 신호등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교차로 할 때 그런 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검토 좀 해 주세요.

어디 어디 할 건가 자료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다니다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이 이게 저는 보수가 됐나 싶을 정도예요.

이것도 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한 업체예요?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예요? 어디 어디 단원구, 상록구 나눠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제가 도환에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3년치 뭐를 했는지를 자료를 좀 줘 봐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3년치 뭐를 해서 돈이 이렇게 나갔다, 왜냐, 그러면 연간 단가로 하면 그냥 뭉치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반납 없더라고.

그냥 보면 여기는 건설도로하천과나 교통정책과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그냥 뭉치로, 반납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반납이 한 개도 없어.

○김재국위원 잠깐잠깐. 자료 볼 건 내가 보고 다음에 또 얘기할 거니까 줄 때 주더라도,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 주고 나니까 교통표지판이 제대로 바뀌었네, 지금 도색 같은 거 바뀌었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그건 자료만 주시고, 다음에 교통신호기 보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상록, 단원 또 나눠졌어요.

○김재국위원 교통신호운영 연간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통신호기 보수하고 그다음에 교통신호운영 연간 유지관리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설치는 아까 말씀하셔서 됐고,

○김재국위원 알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재국위원 상록구에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점등하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럼 점멸하고 있으면 여기에 고친 유지팀이 나갈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나가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호등을 고치는데 돈을 따로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밑에 연간 유지관리 용역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교통체계?

○김재국위원 교통체계?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신호체계하고 연간 유지관리하고는 틀립니다.

○김재국위원 신호체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근데 신호체계를 연간 유지관리로 한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하고.

○김재국위원 됐고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것하고 지금 뭐냐 하면 신호기 보수 이것 자료 있죠? 3년치 자료, 어떤 업체가 무슨 일을 했다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신호운영 연간 유지관리 있잖아요. 3년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볼게요.

○김재국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주기는 줘요. 제가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해야 되고 보수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통째로 5억 주면 그냥 반납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거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입찰?

○김재국위원 공개입찰?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수주예요, 이 사람들?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해가지고?

○김재국위원 어쨌든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위원 자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마지막에 해 주시고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소관인데.

지난번에 제가 소관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 이동규 과장님.

○한갑수위원 사동 각골로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 쫙 해보세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줄이세요. 줄였다가 확 해보세요.

저게 장수마을이라는 데입니다, 우리 각골로에.

이해 가시죠?

본오2동 동사무소 가는 길, 그리고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확대 쫙 하세요, 횡단보도.

쭉 더 크게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림 자체를 올려주세요. 그림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비춰달라고. 더 키우세요, 횡단보도를.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인구가 모두 상록초·중을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횡단보도 그릴 때 단 높이를 약간 높일 수가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이게 주도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저기를 실사를 나가셔서, 저거 단을 한번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단이 별로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등교 시간이 되면 그냥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한 접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것 가셔서 단 높이를 약간 높여서 횡단보도를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주행 방향으로 가는 리드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 진입 노적봉 도로 있는 데도 그렇고 리드선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언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도가 약해요, 타 시에 비해서.

특히 고속도로라든가 화성시는 조도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보일 듯 말 듯 해요.

우리 안산 들어오는 IC 한 번만 비춰주세요. 노적봉 있는 데. 쭉 나가셔서요, 노적봉 있는 데.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그것 조정해 주시고요.

안산 들어오는 데 거기 확대해 줘 보세요. 바닥을 확대해 주세요.

저게 원래는 본홍색, 보라색 비슷하게 리드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주행, ‘선 따라오세요.’ 하는 것 아시죠, 과장님?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서 보시면 더 흐립니다. 가서 보시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첫째는 조도를, 화성시가 어떤 페인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밝은 거를 써줬으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리드선은 리드선답게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을 그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기본적인 거거든요. 저 운전하지만 선 그려져서 그 선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뿐만이 아니라 포인트, 포인트 내년도에는 봄에, 겨울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26년도에는 선명한 포인트를 주셔서 시민들한테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한갑수위원 협력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확연하다 이걸 느낀 게 한번 오다가 비봉으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산시하고는 확연히 틀렸습니다. 그날 약간 비도 왔지만 하여튼 조도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한계까지는 해서 내년 봄에 산뜻한 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갑수위원 됐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조금 보완해서 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연도별로 해서 예산액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청하신 내역이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도 주실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저희 사이동에도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 다 같이 그때 참석하시고 과장님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그때 되게 훌륭하게 잘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 그때 계획으로는 12월달에 주민투표 한번 한다, 할지 말지. 지금 12월인데, 벌써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 동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어떤 관리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에서, 한번 진행상황 확인해서 한번 알려 주시면, 진행상황 체크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 말씀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하고도 한번 이야기해서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최찬규위원 아까 질의했던 국제학교 관련해서 타 국제학교 사례 검토한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는 부지 관련해서 89블록 복합용지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쪽에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처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까 질의하던 내용처럼 2토취장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아까 하신다는 것 아니었어요?

○최찬규위원 그 부분도 안산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마디만 할게요.

대중교통과장님.

○위원장 선현우 안산시내에 버스정류장 개소수랑, 그리고 온열의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설시 개소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열의자 관리 운영은 어디서 하세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온도 설정은 어디서 하나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온열의자는 전체 통합으로 조정하는,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고장 난 것도 꽤 있나 봐요. 그것 확인은 어디서 하세요?

○위원장 선현우 확인 좀 한번 해보라 하세요. 고장 난 것이 좀 있다 봐요.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온열의자가 너무 뜨거운 것도 있나 봐요. 앉을 수 없을 정도의. 그게 고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선현우 그것도 확인을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 선현우 26년도에도 버스정류장 신설 계획 있죠?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신설할 때는 온열의자는 설치를 하는 전제하에 버스정류장을 만드나요?

○위원장 선현우 되도록이면 설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선현우 반응 좋더라고요. 온열의자가 깔려 있는 곳들은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많이 앉아계시는데, 따뜻하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겨울철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온열의자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선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1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현우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김행련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행에서 전반기에 이거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사용할 것이냐,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 많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는 이거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김재국위원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변경하게 된 가장 목적은 뭔가요?

○김재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래 26년 본예산서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링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실링이라는 예산은 사실 보통교부금으로 지방보조금을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실정에서 만약에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될 경우에 안산시가 지방보조금을 관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감에 대한 과정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예산과하고 우리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편성해서 이것을 이쪽 보조금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해서 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릴 때 우리 안산시에서 깎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게 보통교부금이 보통 한 2년 정도 후에 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관리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예측해 보셨습니까?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입장보다는 앞으로 안산시가 국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쓰느냐, 사실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절감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죠. 지자체별로 다 대응해서 절감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갈 경우에 우리 안산시가 보통교부금을 2년 뒤에 받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하면 한 8억 정도에서 9억 사이가 못 받을 거라고 예측하는 과장님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사실 뭐냐 하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나 또 예산과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보조금으로 우리가 다시 편성되어서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앞으로 보통교부금을 받는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받던 보통교부금을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7페이지요.

거기 보면 수도요금 미수금 징수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미수금 징수가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징수를 다 받았나 봐요? 납부가 되어가지고 올해 예상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진분위원 26년도 세입으로 잡은 거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징수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이진분위원 같이 올라가겠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수도가 몇 개월 밀리면 차단이 되나요? 차단은 안 시키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전에 전기를 보니까 한 3개월 밀리면 아주 끊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한 몇 초 동안 켜 있다가 또 이렇게 꺼졌다가, 그러니까 쓸 수 없고 그냥 깜빡깜빡하는 식으로 전기가 잠깐잠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감지시스템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수도는.

○이진분위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진분위원 한전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금을 빨리빨리 내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안산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우리가 또 생계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달린 수도인데 또 금방 끊는 것보다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조금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수도시설과요.

○이진분위원 45페이지 보면 노후 급수 밸브, 보호통 교체비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4,800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지?

○이진분위원 노후된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교체해 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이진분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견학 다과 구입이 있거든요.

누가 견학을 많이 오나요?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이진분위원 몇 명이요?

○이진분위원 많이 오네요?

○이진분위원 사탕 정도 애기들은.

○이진분위원 근데 1,000명 이상인데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160만 원.

○이진분위원 단체만?

○이진분위원 그래도 관내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견학 오면 그래도 보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아이들의 호감도라든지 또 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또 이런 것에 더 이렇게 정수가 이래이래 거친다는 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런 데에 더 이렇게 빨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과는 예산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전에는 우리가 정수 거기에서 불소를 약간 첨가해서 이렇게 수돗물을 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지금은 불소를 없앴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안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소를 넣어도 수도에, 그때는 또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약간의 기준치에서 첨가가 계속 지속됐으면 그래도 안산시민들의 치아가 조금 더 했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먹고 소멸이 된, 그전에는 뚜껑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놔두었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유팩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또 이렇게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유팩도 보면 뚜껑이 있는 거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유팩으로 한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뚜껑을 거기다가 제작은 할 수 없나요?

○이진분위원 인력으로?

○이진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진분위원 1년에 얼마나 상록수 우유팩에 들은 것 얼마나 생산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제일 큰 국제거리극 축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를 군데군데 배치를 해서 상록수 물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금방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행사 기간에는 더 배치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거기서 따라 먹을 수 있게,

○이진분위원 그러면 손실이 덜하겠네요.

○이진분위원 직접 컵에다 따라서 먹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15페이지에 연성정수장 운영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원수구입비.

○김재국위원 원수구입비를 우리가 정수장 예산을 줄였네요? 작년보다.

○김재국위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니까.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수구입비가 4억 9,700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작년 대비해서?

○김재국위원 줄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수돗물 적게 먹는 데가 있나?

○김재국위원 이거 팔당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팔당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 인구 줄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규모가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 차이가 큰가 봐요?

○김재국위원 연성이 더 커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전화요금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누르면 누가 나와요? 눌러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업체하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나요?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김재국위원 근데 이게 지금 12,000원 돼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두 대예요, 거기가?

○김재국위원 그럼 한 대당 6,000원씩 계산한 건가?

○김재국위원 그 정도로?

○김재국위원 이게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대부분 5,000원짜리가 많고, 물론 반월동은 2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떤 분들은 눌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실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다 맞춰서, 소장님, 이거 어차피 우리가 요금 내는 거니까 통일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55페이지인데 요. 연성정수장에 태양광 시설 있죠?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관리비.

○김재국위원 이것 태양광시설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외부에서 설치한 거는 햇빛발전소?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 관련돼서 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안산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기간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환경정책과에다가도 얘기, 에너지정책과에다가 얘기했군요.

햇빛발전소 관련돼서 우리 설치는 다 하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남의 땅에다가 그냥 설치해 놓고 돈 받아가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 요금도 전기요금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왜 거기다 전기요금을 줘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안전관리비 있죠. 태양광시설 안전관리비를 우리가 왜 주냐고요. 안 되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햇빛발전소 설치한 태양광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모든 햇빛발전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료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시에.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경제적 사회기업이라고 해서 그 타이틀을 놓고 자기들이 우리 안산시에 있는 땅에서 돈 다 받아가고, 옛날 누구야 대동강 물 팔아먹은 사람 있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뭔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장님.

○김재국위원 임기 있죠? 기간 있죠?

○김재국위원 기간이 되면 고민하세요.

○김재국위원 이거를 안산시가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익 창출하면 더 낫지 그걸 햇빛발전소 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다고.

○김재국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 안산시 거를 다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시화호에도 가보세요, 벽면에. 다 갖다 깔아가지고, 흉하게 갖다 깔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이용하잖아요. 자기들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거기다 안전관리비를 내줘요?

○김재국위원 그쪽에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시설을 다 우리 쪽으로 넘기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상록수 홍보용 이동 음수대 카라반.

○김재국위원 홍보, 지난번에도 보니까 25시 광장에 해 놓고 좋더라고요, 반응이.

○김재국위원 잘하셨어요.

그거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수장도 방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돗물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깨끗하고 아주 좋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그거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정수기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민한테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예전에 상록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른 건 줄 알아요. 생수인 줄 알아요.

○김재국위원 사람들이 개념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아까 태양광은 고민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비상급수차량 구입 있죠?

○김재국위원 현재 몇 대 있어요?

○김재국위원 들어갈 수 있는?

○김재국위원 그럴 때 쓰시려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김재국위원 하여튼 하수과장님이 고생 제일 많은데 하수관 막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거 뚫어주시느라 고생 많은데, 진짜 요새도 많이 그렇죠. 특히 요새는 낙엽 때문에 또 뚫어달라는 데 많죠?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장마철 전에 준설 많이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보다도 외곽에 있는 농지에 있는 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관로만?

○김재국위원 주원인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여기 지금 하수관로 막히는 원인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 진짜 그거 어떤 건물에서도 막 1년에 한두 번씩 터지거든요. 막 역류해가지고, 기름 덩어리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막히면 어차피 고압밖에 뚫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요.

○유재수위원 33페이지에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25년도 예산은 4,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폭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1,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유재수위원 1회성 사업이라?

○유재수위원 그럼 매년 홍보관 방문 기념품하고 홍보물 제작에는 1,000만 원씩 사용하셨다, 이거죠? 매년.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유재수위원 작년에 낙찰 잔액 1,88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26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오히려 또 증액 편성했어요.

그럼 내년에도 26년도에도 어차피 입찰하실 거 아닌가요? 이게.

○유재수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은 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9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편성 때는 일단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다 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 남는 낙찰 잔액이 생기면 그건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

○유재수위원 그렇게 행정업무를 보신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7페이지에 인건비 관련해갖고 질의를 할게요.

25년도에 7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죠? 인건비, 37페이지에.

○유재수위원 7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하셨고, 그런데 26년도 예산 편성액에는 1억 2,8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다시 또 하셨거든요.

○유재수위원 사실 반납액이 7억 5,000인데 실제 2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감액시킨 거는 1억 2,000인데 이거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또다시 26년도 3추에 가면 많은 또 이렇게 반납률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한번 답변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한 거는 아는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추계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인건비라는 거는 대부분 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중간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25년도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26년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반납 비율의 한 50% 정도만 세웠다가 나중에 결원이 없어서 제대로 다 집행이 될 것 같으면 한 2회 추경쯤에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한 예로다가, 과장님 한 예로다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무직도 25년도에 1억을 반납했어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25년도에 1억을 반납을 하고 27년도에 편성할 때 7,25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합니다.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7억 5,000만 원짜리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감액편성액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부담금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물론 이거는 뭐 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0으로 돼 있고 26년도에만 1억 400을 이렇게 편성한 것처럼 보이죠? 이거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매년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보험인데, 연금이고.

○유재수위원 했다가 분리한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공무직만 따로 분리해낸 거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게 통합돼 있던 거를?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장님요.

○유재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18페이지에 소화조시설 개량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거 뭐 용역비인가 봐요?

○유재수위원 설계용역비.

○유재수위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9억 5,000이 올라왔는데 한번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해요?

○유재수위원 안 하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바이오가스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시설계를 한다,

○유재수위원 소화조 자체가?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바이오가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설비도 없고.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우리가 설계용역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328억을 받아다가 이걸 설치를 다 하면 우리도 바이오가스를 자체적으로 재정투자로 해갖고 생산이 가능합니까?

○유재수위원 이것 우리 과징금 같은 것 지금 물어야 되지 않아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사업 내용 자료하고 향후 국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관련 규정법 이런 것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본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있어요.

25년도에는 3억 1,9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유재수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반납한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억 1,900만 원을 25년도에 반납을 하셨으면 26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25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유재수위원 그럼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돈을 왜 자꾸 받아요?

어차피 우리 일반 세입도 아니고 국비 예를 들면 보조금 식인데 그거는 우리 임의대로 남아도 쓸 수 없는 돈인데 그냥 내려주는 대로 다 받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 다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 밑에 동력비가 있어요. 동력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늘어난 거는 아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것 용역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수료 인상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이번에 종합감사 받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시 감사관의 감사결과였는데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처분건수가 46건이죠. 신분상 조치 인원이 88명이고 시정건수가 17건, 주의가 한 건, 개선 한 건, 권고 두 건, 통보 세 건, 모범사례 네 건인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최찬규위원 놓치고 갔다고 하기에는, 몇 년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최찬규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놓치고 갔다고 하기에는, 예를 들면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느냐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유들이 많지 않아요?

○최찬규위원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요?

○최찬규위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6번 급수공사 감독업무 소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미시공된 상태에서 비용을 지급하였음.

그다음에 이번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23번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기술진단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후에 시설개선계획 수립 등 업무처리 소홀, 위법부당한 내용,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해야 함에도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을 미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년 동안 시설개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4번 지적된 사항은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지하수법에 따라 수질검사대상 85개소 중에 52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미이행했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필요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후관리대상 60개소 중 11개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22번 지적된 것,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업무 소홀,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주민을 위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미이행하였고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또한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계획 또는 결과보고 등을 미이행했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누락하였음.

이런 것들 저는 작지 않는 사안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저수조 청소가 미실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용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처분 요구 건수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은데, 46건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업무적으로 아직 업무태도라든지, 아니면 업무숙지라든지,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찬규위원 감사관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크잖아요. 정기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이라든지 용역 예산도 크잖아요. 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활성탄 이번에 두 개 교체하죠?

○최찬규위원 10억 편성됐는데 도급, 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금 두 개 교체하는데 하나에 5억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 7지죠. 7지 방수방식 공사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1억 8천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24년에 한 건데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최찬규위원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국내여비 공기업 및 요금과징 업무 출장비가 있어요. 행정과장님.

○이진분위원 출장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3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괜찮은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법정교육이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또 3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이거는 법정 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요.

○이진분위원 정수과도 55페이지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진분위원 이거는 삭감해도 된다? 문제없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